제22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2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03월 17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자치행정국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 에너지담당관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 안전건설국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03분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계획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의사일정 부록 참조)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박광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사진행은 예산안에 대한 소관 국·소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국장으로부터 국 전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 예산안 설명 시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주요증액 및 과다감액 사업만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실시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총 규모는 2020년 본예산 대비 4.9%인 646억 원이 증액된 1조 3,718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 2,185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조 1,558억 원 대비 5.4% 많은 62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532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513억 원 대비 1.3% 많은 1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21억 원, 지방교부세 2억 원, 보조금 438억 원, 보전수입 165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보조금 17억 원, 보전수입 1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문화 및 관광 분야 171억 원, 사회복지 분야 105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48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209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3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군산 선유도 망주봉일원 토지매입 111억 원, 선유도 내부관광로 개설사업 51억 원, 해상인도교 선유장자스카이워크 조성사업 용역비 13억 5천만 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56억 원, 코로나19 감염병예방 관리사업 15억 원, 중앙동, 월명동, 영화동 일원 지중화사업 16억 원, 영동상가 주변 하수관거 정비사업 9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37억 원, 조선기자재 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 133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역산업의 붕괴와 코로나19 사태로 급속히 침체된 지역경제위 위기 속에서 관광인프라 구축과 복지지원 확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대책지원 등 시민들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추경 부족재원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304억 원에서 15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및 그에 따른 이자부분 2억 원을 삭감 변경하였으며, 국내외기업 투자보조금 확대를 위해 국도비 포함 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재난대응 및 물품지원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10억 원을 변경하여 편성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국, 경제항만혁신국, 복지환경국,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예산안 설명 시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경찬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광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주요 사업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1,545억 원으로 기정 1,697억 원보다 15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2,185억 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은 402억 5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이 증액된 403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외청 소규모 사무실 공기청정기 구입비 7천만 원, 코로나19 감염확산 대응 물품 구입비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액 200억 100만 원에서 156억 800만 원이 감액된 43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부족재원 확보와 재정 안정적 운용을 위해 2020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내부유보금 119억과 예비비 3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으로는 27개 읍면동에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방역소독약품 구입재료비 6,200만 원, 시민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납세과는 기정액 5억 6,800만 원에서 1,200만 원 증액된 5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번호판영치 시스템 서버 노후장비 교체 600만 원, 세입통합납부시스템 연계서버 교체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열린민원과는 기정액 3억 2천만 원에서 7,900만 원 증액된 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주민등록전용 PC구입비 6,760만 원, 종합민원실 목재캐비넷 구입비 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액 96억 1,400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 증액된 9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군산 근대문화 체험교육비 6,300만 원, 찾아가는 노인 안전교육 운영비 3,500만 원, 찾아가는 평생학습 성과공유회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는 기정액 25억 5,600만 원에서 1억 1,300만 원 증액된 2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직원 증원에 따른 행정전산장비 구입비 8,300만 원,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저장장치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다음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88페이지 보시면 예체능분야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전북의 별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식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각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전라북도에서 선정하는 사업인데요. 예체능분야에 대해서 각 학교별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시에서 4개 학교가 선정이 됐었는데 1개가 더 추가돼서 5개 학교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남초등학교에 야구, 당북초등학교 오케스트라, 군산중에 농구, 나운초교 배드민턴, 산북중 레슬링 이렇게 5개 학교가 지원받게 됩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우리 저기 해서 5개 학교로 4개, 애초에 당초에 4개 학교라 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김경식 위원

5개를 지정돼 가지고 5개 이외의 저기는 저기 하는 거죠? 순서에 의해서 저기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원 안 해서 그러는 거에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선정하는 그 기준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좀 애매한 그런 표현이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균등배분, 예능분야 발전을 위한 사업 20% 이상 우선선정, 시군별 심사 후 자격미달로 대상학교 부족 시 타시군 배정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기준이 명확하게 정량적으로 이렇게 끊어지는 부분은 아니고요. 좀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3개 학교였고 올해는 지금 5개 학교가 지원되는겁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부위원장 송미숙

예, 과장님, 88페이지에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특별교육 이건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근대문화체험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송미숙

예.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이게 당초 지금 우리 군산시 직원이 아니고 타기관의 직원들을 우리가 데려다가 군산에 대해 홍보 겸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간에 쭉 해오던 건데 예산을 우리한테 편성하지 않고 그분들이 교육비를 그 교육을 대행하는 업체에다 직접 넣고 입금을 하고 그 교육 대행업체에서 운영을 했던 건데요. 그게 우리 좀 행정운영상 안 맞는 거 같애서 올해부터 지금 바꿔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대행업체한테 주고 그분들이 돈 내는 교육지원비는, 그 교육비는 우리가 세입으로 전부 잡는 겁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세입으로 올해부터 잡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저희가 세입으로 받고 지출을 다시 하는 그런 형태를 갖추는 겁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이 전액을?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할 때 1년에 타 지역에서 얼마나 왔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한 기수당 40명씩 해서 저희가 4개 기수를 운영합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4개 기수?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래서 160,

부위원장 송미숙

160명?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부위원장 송미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안건

- 문화관광국 소관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문화관광국장 최성근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 군산 산북동 화석산지 전시관 건립예정 토지매입과 전시시설 및 콘텐츠개발 용역을 위하여 13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8페이지 군산 선유도 망주봉일원 토지매입을 위하여 국도비 확정통지에 따른 111억 8,547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202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0페이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관광업체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4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 월명산전망대 및 관광객쉼터 조성사업으로 도비 포함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상인도교 장자교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입니다.  장자교 바닥판 교체 경관조명 등 공사비용으로 도비 포함 13억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4페이지 해신동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해산물가공센터 및 문화파크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과 시설비 등 국도비 보조내시 총 5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 소룡동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전북형 도시재생뉴딜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 보조내시 총 19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문화회관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토부 도시재생시범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보조내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9페이지 군산 제일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하여 지자체 지원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명종합경기장 수배전 개보수사업비로 확보한 기금 5억 원의 시비매칭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군산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 본격 추진으로 설계용역비 14억 원 중 기 확보 균특예산액 10억 원의 부족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115페이지에 통합문화이용권에 관련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은 지금 소외계층, 그러니까 소외계층들이 문화예술 뭐 관광, 체육분야 향유기회가 상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6세 이상 1인당 9만 원씩을 카드로 발급을 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인제 뭐 체육경기랄지 예술공연이랄지 그런 것들 이렇게 향유하게끔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한세 위원

소외계층, 저소득계층만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카드 가지고 체육경기라든가 어떤 콘서트나 이런 데는 입장하고 이런 데는 뭐 지장이 없고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이한세 위원

다 이렇게 저기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가맹이 폭넓게 돼 있어서요. 문화하고 체육, 관광까지 전부다 아우러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한세 위원

도서구입 같은 거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됩니다.

이한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미숙 위원님.

부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120페이지 관광업체 홍보지원 어떻게 하실 건가 한번,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 거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관광,

부위원장 송미숙

업체 홍보지원.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저희 관광진흥과, 예, 이 사업은 전북도에서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체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자 주 지원분야는 리플릿 제작이라든가 기념품 구입이라든가 인터넷홍보 이런 저기 비용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겠고요. 군산 같은 경우는 약 147개 관광 그 뭐 숙박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흥시설업, 그 다음에 여행업이라든가 관광 관련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40, 시비 60 해 가지고 한 4억 4,100만 원이 되겠고요. 이번에 예산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신다면은 바로 이어서 그분들한테 사업계획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추진을 하고 나중에 지출할 때는 저희가 증빙자료 첨부를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147개소는 어떻게 선정할 건데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이것은요, 이미 선정이 돼 있고요. 이분들 뭐 선정은 관광업체로 등록이 된 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요.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 관광진흥과 참고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행업이 65개소가 이렇게 해당이 되겠고요. 그 리스트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펜션, 호텔, 유람선업, 뭐 극장, 기타 관광업체로 해가지고 14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이걸 뭐 현금 지급은 아니고 뭐 리플릿 제작이나 요런 걸로 한다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리플릿 제작을 해 가지고 그 증빙서류 저희한테 주시면은 저희가 현금 바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현금으로 300만 원씩 준다고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300만 원 이내.

부위원장 송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120페이지 군산 얼음맥주축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목적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지금 얼음맥주축제는 작년에 한번 개최를 했고요. 작년에는 군산밤협동조합에서 이렇게 주관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이 얼음맥제를 이렇게 추진하는 주 취지는 제가 인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2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얼음맥주축제라는 타이틀이 다 아시다시피 군산얼음공장에서 제빙된 값싼 얼음을 양동이에 맥주와 함께 넣어가지고 시원하게 꺼내 마시는 문화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군산은 청년층을 타겟으로 하는 축제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년들을 대표로 하는 축제를 통해서 외지에 있는 청년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를 해서 비록 이 축제 기간에 맥주축제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에 청년들을 우리 관광명소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좀 군산의 어떤 즐길거리라든가 볼거리, 이런 맛거리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같이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작년 예산은 어떻게 됐죠?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작년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시가 2천만 원을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예산은 무대비용으로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산시가 직접 지원을 이렇게 해가지고 무대설치를 이렇게 하였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왜 이번에는 왜 5천 했죠?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앞서 서두에서,

김경식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 5천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김경식 위원

또 하나는 인자 이게 뭐냐면 우리 군산시가 축제를 굉장히 축소를 시켰어요. 군산시가 축제를 축소를 많이 시켰어요. 예전에 쭈꾸미축제나 뭐 여러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를 축소시킨 배경이 뭐라고 생각해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축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물론 처음에 취지에 맞게 추진을 하다가 어떤 사회적인 변화라든가 이슈라든가 그 시대에 어떤 배경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축제가 생성이 됐다가 또 발전했다가 인자 소멸되는 그런 과정을 겪은 거 같고요.

김경식 위원

저기 축제를 하나 축소, 근게 축제를 하나 만드는 데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쉬워요, 사실. 그러나 하나의 축제를 축소하는 데에는 굉장한 반발이 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군산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고 있는데 지금 엄청 힘든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얼음이 그때가 7월달 정도 해야 할 때인데 이게 과연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될란가 어떻게 전개될란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을 군산시가 다른 예산도 아니고 이 축제에 대한 예산을 활용을 한다라면 여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지금,

김경식 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급부와 반대급부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잘된 것과 잘못된 점이 있어요. 그럼 작년에 잘못된 점이 무엇이고 잘된 점이 무엇인가도 한번 자료로 이렇게 해서 작년에 실행했던 축제에 자잘못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꽁당보리축제도 마찬가지로 잘된 것이 있으면 잘못된 문제점도 있어요. 그러면 이 얼음맥주축제에 대해서 굳이 이 군산시가 어려운 시국에 있어서 이것을 새로운, 이번에 군산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한다라고 보면 이건 계속적인 축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계속적인 지속적인 축제가 되는데 얼음을 우리 군산의 얼음을 생산해서 아까 말한대로 그런 것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아까 말한 두 번째 말한 대로 청소년들의 축제에 대해서 즐길 수 있는 광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가 이런 목적이 정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소상공인들을, 지금 영세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고 있는데 그때 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게 다 해결이 된다라고 할지언정 그쪽으로 또 몰려버리면 다른 벚꽃축제만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군산시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제가 어떻게 한 말씀,

김경식 위원

그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게,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제가 어떻게 한 말씀 드려도,

김경식 위원

그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서 자료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줬으면 쓰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위생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안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상공인지원과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중 주요 증액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지원과입니다.

예산서 91쪽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2020년 본예산 대비 97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만금 오토&레저캠핑쇼 도비 3천만 원, 지스코 전시장 전기시설 보강사업비 5천만 원, 전국기능경기대회 관련 물류지원센터 청소 및 보수비로 2천만 원, 나운 주공시장 유료주차장 운영관리 위탁수수료 지급으로 13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명산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2차년도분 사업비로 총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사업에 대한 도비 추가지원으로 5억 원, 군산사랑상품권 판매프로그램 시범운영 종료에 따라 금융기관 판매프로그램 운영비로 3,500만 원, 군산사랑 배달앱 배달의 명수 출시에 따른 홍보 및 운영비로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공공배달앱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사업으로 1천만 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례보증 지원사업으로 출연금 2억 원과 이차보전금 1억 원 등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예산으로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도·시비 매칭 5대5로 28억 2,600만 원씩 총 56억 5,200만 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도·시비 5대5 매칭으로 15억 9,500만 원씩 총 3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유통혁신계 신설에 따른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천만 원과 여비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산업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산업혁신과 추경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쪽입니다.

산업혁신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은 2020년 본예산 대비 80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사업으로 국도시비 포함 1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년 기업하기 좋은 전북만들기 우수시 선정 재정 인센티브로 도비 3천만 원을 지원받아 투자유치 관련 지원사업을 위헌 사무관리비로 1,600만 원, 여비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스마트 건설기계용 융복합부품 평가기술기반 구축사업에 8억 원,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으로 시비 6억 3천만 원, 자동차 튜닝 레이싱 조성사업에 시비 6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예산서 289쪽입니다.  투자진흥기금 추경 예산은 2020년 본예산 대비 23억 6,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기업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에 대해 총 23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위원장님, 잠깐 회의를 정회해 주시고요. 경건위에서 이 문서가 지금 현재,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혁신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일자리정책과 추경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8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은 2020년 본예산 대비 67억 1,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25억 원, 전북군산형 일자리 컨설팅 사업에 5천만 원, 거점직업훈련기관 지원사업으로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공정무역 기반구축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도비 포함 1천만 원,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로 33억 원,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각각 3,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에서 102쪽까지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청년센터 운영사업이 선정되어 청년센터 민간위탁금 일부 시비를 삭감하고 청년센터 운영사업으로 국비 포함하여 1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내시 변경에 따라 창업희망키움사업 등 8개 사업에 1억 8,533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항만해양과 추경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4쪽입니다.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은 2020년 본예산 대비 129억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선유도 내부관광도로 개설사업비로 51억 8,600만 원, 2019년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인 무녀2구항 가고 싶은 섬 조성사업비로 14억 400만 원, 명도 명품 힐링섬 조성사업비로 9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 70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비로 2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마지막 106쪽이요. 왜 해수욕장 연안쓰레기 청소장비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왜 2,100만 원 정도씩 반납한 거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이 청소장비가 이제 전체사업비는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구입해서 효용적으로 쓸 수 있는 청소장비는 1억 2천에서 2억 정도 가격 장비입니다. 근데 인제 고창군 같은 경우가 돈에 맞춰서 작업 그 장비를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만들어서 사용을 했는데 실제로 효용성이 없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장비를 저희도 한번 시험 삼아서 하루 데리고 써봤는데 사실상 효용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라면 1억 2천에서 한 2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해서 그거는 추후에 저희가 다시 도하고 상의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안길 위원

일부는 지금 임대료로 사용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수산진흥과 추경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쪽입니다.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은 2020년 본예산 대비 1억 4,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으로 국비 100만 원, 도비 18만 원, 시비 42만 원 총 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사업으로 사업이 추가 변경내시 되어 국비 66만 원, 도비 8만 4천 원, 시비 19만 6천 원 등 총 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게 궁금했던 사항이라 제가 경건 위원이 아니라서,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산업 육성책으로 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수산업 쪽에 힘을 모아도 부족할 판에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특별히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변경내시가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한안길 위원

아니, 변경 내시된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1억 4,800정도나 전체적으로 1개과에서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냐고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직불제 같은 경우에는요, 당초에 연육교가 생기기 전에는 지원되는 도서가 좀 있었는데 연육교가 연결되면서 4개 도서가 빠졌습니다. 그런 영향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관리어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업을 자율관리로 선정이 돼 가지고 사업을 한다 했는데 어촌계 내부사정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좀 포기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송미숙 위원님.

부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107페이지에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이잖아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부위원장 송미숙

이 어업도우미를 어느 선까지 어떠한 선정방법으로 어떻게 지출하는가 궁금해서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그 사고나 질병 등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어업을 대신할 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근데 2천만 원 가지고 어느 선까지를 선정을 하겠냐고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한 월 한 1개월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한달?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부위원장 송미숙

한달. 그럼 신청만 하면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얼마씩 줘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인자 어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증명서를 제출해야겠죠.

부위원장 송미숙

그러니까 질병에 걸려서 뭐 일을 할 수 없는 어업인이라면은 준다라는 거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부위원장 송미숙

그러면은 한 사람당 얼마씩 줄 수 있는 거예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30일 100만 원 기준입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부위원장 송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어업도우미 지원사업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100만 원이, 총 금액이 160만 원이고만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한안길 위원

그렇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자담 포함해 가지고 2천만 원,

한안길 위원

자담 포함해서 2천만 원이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한안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한달 생활비가 보통 도시 생활하는 사람 300만 원 내지 350만 원이라고 통계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100만 원을 도움을 준다는 것은 조금 이것이 무엇인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하루종일 종사하는 게 아니고요. 그 시간대별로 이렇게 잠깐잠깐 가서 도와주는 그런 사항이라요.

한안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107쪽에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할 때 한 사람당 지원금이 얼만가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1년차는 월 100, 2년차는 90, 3년차는 80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렇게 지금 연차별로 지급하는 건가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이한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산림녹지과 추경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0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은 2020년 본예산 대비 1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은 국도비 내시서에 따라 지역특화조림, 경제림조림, 큰나무조림, 미세먼지조림 등으로 사업별로 세분화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500만그루 나무심기운동을 확산하고 마을환경개선을 위해 화목한 마을가꾸기 재료비로 1천만 원, 생활권주변 공한지 자투리땅 나대지 등에 작은 숲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2천만 원, 19년도 도시숲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지 18곳의 제초 및 관리를 위해 도시림 조성지 제초 및 관리비용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심공원 내 폭염저감 시설물 설치사업으로 도비 내시서에 따라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안건

- 에너지담당관 소관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안녕하십니까.  에너지담당관 김진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에너지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본예산 대비 3,870만 원이 증액된 295억 1,26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 하단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의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3,870만 원이 증액된 1억 8,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2억 6,906만 1천 원이 증액된 12억 2,58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철새조망대 부속건물 및 전시장 리모델링 보수공사입니다.  건축물의 노후로 내부시설 및 부화체험관, 생태학습관, 조류공원 등 시설보수를 위해 관람환경 개선 및 관람객의 안전확보와 만족도 증대를 위한 보수공사비로 2억 6,90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너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양천

복지환경국장 김양천입니다.

항상 우리 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국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한 예산 변경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페이지 132쪽 군경합동묘지 수목전지 및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4쪽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입원격리자의 생활지원을 위해 5,729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와 해산 장제급여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4억 9,504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경로장애인과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양천

이어서 경로장애인과 소관 페이지 138쪽입니다.

지적장애인 배회감지기 보급사업비로 495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거주시설 연립가구 운영으로 세부사업은 별도 편성하여 1,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39쪽 코로나19 관련 저소득 재가급여노인 식사배달사업 및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사업비로 1,862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41쪽 장사시설 화장장 기간제 인건비 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42쪽 2018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3개 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1억 4,389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139페이지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좀 자세히 좀 해주세요. 어떤 식의 방법으로 하고 어떻게 처리하는가.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177분 정도요, 각 가정에,

김경식 위원

잘 안 들리는데 마스크를 좀 내리고 하면 안될까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독거노인들의 각 가정에 어떤 뭐 모니터라든지 이렇게 좀 이상유무를 체크할 수 있는 장비를 거기다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그 원거리에서 이상유무를 파악을 해서 응급관리요원들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가서 안부나 이상유무 확인해서 조치를 취해주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김경식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장애인이 170, 지금 현재 관리하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177명.

김경식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177분.

김경식 위원

177분인데 두 분이서 하고 장비설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장비를 거기다가,

김경식 위원

장비 설치는 어떤 식의 장비 설치를 하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인제 그분들이 안에서 활동하실 때에 체크할 수 있는 어떤 뭐 모니터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가 좀 있어요. 뭐 가스감지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장비들이 설치가 돼 있어서 그 장비를 설치하는데 지금 그,

김경식 위원

아니, 중요한 게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장비를 어떤 장비를 설치하고 그것을 그 장비를 활용했을 때에 우리 시가 관찰할 수 있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현재 각 가정에 노인, 독거노인들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기 위해서 세대별로 어떠한 특수한 장비들이 좀 들어가 있는 그,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 장비가 어떤 장비인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까 얘기한대로 가스가 새는 것을 감지한다든지 또는 출입, 그 출입하는 이상, 출입하는데 어느 일정시간 동안 출입하는 것을 체크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좀 장비가 좀,

김경식 위원

그럼 일정시간 출입 체크를 하잖아요. 그럼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런 거 보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그런 내용도 있고,

김경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시에서 거시기 할 때는 그 일정시간이라는 것은 두 명의 보호사가 있는데 그 일정시간이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았을 때에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인제,

김경식 위원

아니, 왜냐면 문이 하루종일 안 열릴 때도 있고 지금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그렇죠, 인제 그렇게,

김경식 위원

안 열 때도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움직임이 없을 때에 몇 시간이 지났을 때에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이제 조금 설치된 건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죠. 조금씩, 일정한 게 아니고 문은 예를 들어서 어느 하루점드락 문이 쉽게 얘기하면 여닫지 않는 상황이 되는지 또는 가스는 어느 정도 일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또는 뭐 그 안에 지금 장비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일정한 시간대에 움직임이 없으면 그 관리인 두 사람한테 그게 전달이 돼서 그 사람들이 가서 직접 확인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죠.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인자 그 부분인데 자꾸 아까 지금 가스 그것하고 문이 열리고 안 열리고는 이해를 했어요, 제가. 다른 장비가 뭐가 있냐 이거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그 좀 몇 가지 되는데 제가 그 구체적인 장비는,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 구체적인,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좀 별도로 드리도록 할까요?

김경식 위원

부분에 대해서 그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쓰러져서 있다는 말이죠. 그럼 가스도 움직임이지도 않고 모든 것,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응급상태를 군산시에다 “나 지금 응급합니다.”라고 알릴 수 있는 장비가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그건 제가 별도로요,

김경식 위원

그래가지고 그 장비가, 내가 지금 당장 119를 불러서 병원을 가야겠는데 이걸 내가 뭔가 시에다 알려야 되는데 시에서 나를 어떻게 됐는가 확인하기 전에 내가 알릴 수 있는 장비가 있는가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 장비가 어떤 식의 장비가 있는가 그걸 한번,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무슨무슨 장비가 있고 하는 것을,

김경식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한번 자료로 해주든 아니면 별도로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김경식 위원

그리고 141페이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이라고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김경식 위원

이건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발달장애인 중에 지금 하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식 위원

141페이지.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맨 밑에?

김경식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이것은 그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어디서가 아니라 이게 인정된 기관이 있어요.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 기관이 어디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지금 발달장애인의 기관이 저희들이 지금 28개가 있거든요.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 기관하고 부모들이 상담치료를 하잖아요. 이런 것을 1년에 몇 건을 했고 한 달에 몇 건을 한다든가,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인제 발달장애인서비스 지정된 기관이 있는데 각 장애유형에 따라서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다릅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그 시간이 다르는데 제가 말씀하는 건 시간을 거시기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느 기관에서 하는가,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까 얘기 말씀드린대로 지금 토탈 28개가 있는데 그중에 발달재활은 19개가 있고 언어발달 지원하는 것은 3개가 있고 뭐 발달부모 상담 이렇게,

김경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기관별로 스물 몇 개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김경식 위원

거기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 달에 몇 번 한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시간별로,

김경식 위원

예, 그 부분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자료로 하번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부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141페이지 상단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41,

부위원장 송미숙

예, 41페이지 상단부분에 복지시설 방역물품 운영,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지원사업이요?

부위원장 송미숙

예, 그 사업에 복지시설이 군산시에 몇 개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인제 이 사업은요, 국가에서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특정한 복지시설에 대해서 지정이 돼서 내려왔고요.

부위원장 송미숙

지정은 안 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여기에 지금 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지금 내려온 게 경로당하고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기관, 양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지역재활센터 이렇게 지정을 해서 매칭예산으로 해서 도비 시비 합쳐 매칭으로 해서 성립한 예산을 계상하도록 이렇게 내려와서 세워진 것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군산시내 전역에 복지시설을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인제 지금 이것은 국가에서 국비를 내려주면서 특정한 시설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이라요.

부위원장 송미숙

인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는 우리 아이들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부위원장 송미숙

그런 데 아이들한테 지원된 마스크가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 무조건 성인들 걸 갖다 다 넣어줬더라고요. 성인들 것만 넣어주니까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아빠 것을 끼고 다니는 것이 굉장히 원장님이 속상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거 같으면 수요파악이나 이런 걸 정확히 해서 필요한 것을 줘야 보탬이 되지 그냥 무조건 갖다주고 “우리 몇 장 줬어”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차피 이 금액을 가지고 할 거 같으면 정말로 필요한 곳 그런 곳을 좀 찾아서 정확히 파악하고 어린아이 것, 성인 것을 구분해서 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은 국비에서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지정이 돼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이고요. 인제 아시겠지만 현재 지금 상황이 마스크가 지금 사실은 공적 그 차출 그 마스크 생산업체에서 약 80%를 차출이 되고 나머지 20%가 민간이나 이렇게 지자체에서 지금 구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아이들 마스크가 현재까지는 좀 구입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던 거 같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부위원장 송미숙

아니요, 할 수 있었어요. 할 수 있는데 우리 공무원이 그런 생각을 미처 못한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이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아마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또 그렇게 생각,

부위원장 송미숙

그러니까 여기 이 부서도 어차피 이건 복지시설에 지원되는 거니까 그런 거라도 하나도 빠트리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자료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39 아까 말씀하셨을 때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금 현재 우리가 독거노인으로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있는 분이 몇 분인지,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현재 여기 예산상에서 지금 한 177,

한안길 위원

아니요, 군산 전체적으로. 군산 전체,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독거노인이라 그런다면 근게 장애인,

한안길 위원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된 분이 몇 분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된 것은 현재 여기서 있는 숫자로 지금 계산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은데요.

한안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142쪽에 도비를 도비보조금을 반납을 했는데요. 작년도 공립형 치매전담시설 신축사업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이 사업은 복지부에서 치매 확장을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치매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예산이 내려왔는데요. 그 내려올 당시에 평당 단가가 현실하고 너무 맞지 않아가지고 현실에 맞게 좀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반응이 쉽게 얘기하면 예산을 더 이상 지원해 줄 수 없고 추가적으로 시비를 더 부담해라 이렇게 된 사항이라 그렇게 되면 시비, 국가에서 매칭은 아주 작은 부분이고 시비 매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반납을 국비 먼저 반납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인제 연쇄적으로 도비도 반납하는 그런 사업으로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러면 이후에 어쨌건 공립형 치매전담시설은 꼭 있어야 될 시설이라고 보는데 이후에 그러면 다시 추진할 계획 같은 건 없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지금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단가가, 물론 인제 지자체마다 어떤 특성에 따라서 지금 이때 할 때 사업이 진행된 지자체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판단했을 때는 너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단 반납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국가에서 점차적으로 치매에 대한 그것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어느 정도 그 지자체나 우리 분담이 어느 정도 예산이 서로 맞는다고 하면 추가로 또 추후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예산에 관계없는 질문인데요. 그 경로장애인과에서 일을 할 때 읍면동에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나 이런 거 보수, 신설할 때에는 항상 읍면동의 복지담당자하고 상의 좀 했으면 쓰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기본적으로,

김경식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렇게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면 경로당에 가서 봤을 때 이런 일을 했을 때 읍면동이 모르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읍면동도 모르고 일을 한다는 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거의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있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읍면동에 사업계획이 들어오지 않는 한 저희들이 사업을 배정할 수가 없는데요.

김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읍면동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왔더라도 이게 언제 어떻게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그 부분을 한번 상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지원과에서 바로 해버리면,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위원님, 거의 사업이 읍면동에서 복지,

김경식 위원

아니, 제가 말씀,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돈을 쉽게 얘기해서 보조금으로 주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거의 결정해서 하는데요.

김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야 원칙인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제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지시를 좀 해서,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제가 확인해서요,

김경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좀 했으면 쓰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읍면동에 배치된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경로당에 배치는 사실은 필요성을 못 느껴요. 왜 필요성을 못 느끼냐면 그 부분은 임대로 했으면 시가 계속 관리를 하는데 임대로 하지 아니하고 구입으로 했기 때문에 구입하고 나서 필터 교환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책 하나하나 할 때에도 포퓰리즘으로 하지 말고 그냥 정말 실질적인 걸 좀 했으면 쓰겠어요. 새로운 신설경로당도 이렇게 신설을 하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여기에서는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나와서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정하지 말고 읍면동에서 원하는 건 무엇이고 경로당에서 원하는 건 무엇인가를 좀 조율을 해가지고 좀 했으면 쓰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그건 제가 좀 더,

김경식 위원

이사하고 뭐하는 것은 좀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정기 문제는 글쎄요, 뭐 저희들이 운영비를 내려 보내주니까 그 안에서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식 위원

안에서 해결은 되긴 되는데 그 돈으로 다른 데로 유용한다는 거죠, 그걸 안 쓰고. 왜? 당장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들을 신설, 예를 들어서 신설경로당을 한다든가 할 때는 공기청정기를 사주는 게 아니라 임대 쪽으로 한다든가 뭐 이런 방향을 좀 바꿀 수 있는 장기적인 것을 좀 계획을 했으면 해가지고 예산에 관계 없이 제가 질의 한번 한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지금 청정기 문제는 거의 다 지금 지급이 보급이 돼 가지고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제 추후에 생기는 데에 대해서 좀 그렇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김경식 위원

그렇죠. 지금 가서 보시면 확인 한번 해보시면 필터를 한번 보시면 검정해서 쓸 수가 없어요. 필터 터는 방법도 모르고 교환하는 것도 모르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봤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저기 142쪽에 국고보조금반환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국비 반납 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위원장 박광일

이게 혹시 시설비로는 이게 쓸 수 없는 예산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인제 그렇게 안 되죠.

위원장 박광일

아,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목이 있고 인건비성 성격인 그 잔액 정산해서 반납을 해야 되니까요.

위원장 박광일

제가 왜 그러냐면 노인일자리 단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저기 중앙동 같은 경우 하나 온 거 있잖아요. 근데 실내나 이런 인테리어를 잘 하셨더라고요. 다 하셨는데 외부 페인트가 다 벗겨지고 해가지고 혹시 이런 것들은 쓸 수 있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별도로, 별도로 좀 마련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양천

이어서 저희 국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3쪽 코로나19 감염병예방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4,635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44쪽부터 152쪽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변경사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7쪽 국도비지원 신규사업인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비로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52쪽 국도비 지원사업인 2020년도 청소년쉼터 기능보강 보조사업으로 1억 317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양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5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새일여성인턴제 사업비로 300만 원, 직업훈련 교육훈련비로 3,930만 9천 원, 새일터 지정운영에 따라 583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56쪽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비 1,523만 7천 원 증액 계상했으며, 다문화가족 도비지원사업에 글로벌 마을학당 운영, 결혼이민자 학력지원, 직업훈련교육 지원사업 등으로 1,804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57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통합센터 운영에 4,800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에 6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58쪽 공동육아나눔터 청년 육아복지가 지원사업에 383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비 등 7개 사업 국도비집행잔액 반납금으로 4,148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기 156페이지에 글로벌 마을학당 운영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문화가정 도비지원사업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다문화가정 관련이요?

김경식 위원

거기에 글로벌 마을학당.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글로벌 국도비 지금 변경 그 내시로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조금 이렇게 해 가지고 인상돼 가지고 편성된 사항이고요.

김경식 위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 글로벌 마을학당 운영에 관해서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그 인자 지역적 그 사회 그 자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결혼이민자 등을 찾아서 한국외국어 그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다시 한번만 부탁드려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지역 그 사회 그 자원 그 활용으로서 결혼이민자 등에게 그 찾아가서 우리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이게 한국어 교육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무슨 어디 장소에서 모여서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한국어 교육 그 사항도 되고요. 각 그 읍면동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개소로 이렇게 해 가지고,

김경식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조금 이따 우리 계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부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 제작하는데 뛰어다니시느라 너무 고생하시는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그 156페이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비가 있는데요. 요즘에도 성폭력피해자들이 입소하는 경우가 몇 %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지금 제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확인을 보니까 기존에 있는 그 시설에 입소한 그 사항들만 이렇게 되고 추가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근데 왜 이걸 증액이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이것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국도비 그 변경내시에 의해가지고 그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우리시는 지금 1개소만 되어 있는 거죠? 1개소?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부위원장 송미숙

그런데 혹시 우리 시에 가정폭력 보호시설은 없죠? 가정폭력.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거기도 1개소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거기서 숙식도 가능한 곳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부위원장 송미숙

언제부터 됐죠? 가정폭력.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가정폭력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성가의, 그 실적운영 거시기는 2005년, 성가의, 성가정의 집이 지금 운영이 되기 시작 했고만요.

부위원장 송미숙

2000 몇 년도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2005년.

부위원장 송미숙

5년도에?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부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가정에 들어갈 수 없으면 여기에서 묵을 수 있는 곳이죠?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부위원장 송미숙

그거 홍보 안 됐어요. 잘 몰라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이 사항이 비밀이 이렇게 개인보호나 그런 것 차원 때문에 홍보하는 그런 상황이나 그런 것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 꼭 우리 지역만 이렇게 입소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타지에서도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그 보완 차원으로서 이렇게 임의로 이렇게 운영돼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고 그렇게 됩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제가 얼마 전에 그 가정법률상담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가정폭력을 당한 다문화 아이를 집에서 더 이상 둘 수가 없어서 데리고 나왔는데 전주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전주에 가서 한달 있다가 다시 가정으로 복귀를 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군산에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그니까 이게 전주로 가는 것조차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갈 때. 그래서 요런 것 정도는 그래도 군산에도 이런 시설이 어디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시설이 있다라는 것도 조금은 그래도 아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애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부위원장 송미숙

어디에 있다라는 것은 말 안 해도 좋고.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부위원장 송미숙

그래서 이런 의뢰를 하면 전주로 가는 거에 대한 부담감 이런 거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아니, 그러니까 그 사항이 본인이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경찰 그쪽하고 이렇게 연계 좀 해 가지고도 들어오는 사항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 관련해 가지고는,

부위원장 송미숙

상담하더래도 “너 전주로 안 보내고 군산에 이런 시설도 있으니까 혹시 거기에 들어갈래?”라고라도 상담할 때 상담소에서라도 말해 줄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본인 의사에 따라서 이렇게 입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송미숙

그래요. 좀 이런 것들이 좀 투명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양천

이어서 환경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9쪽 전기화물차 구입지원 사업비로 5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60쪽 어린이통학차량 LPG 지원사업비로 5,833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군산시 화학물질 지도제작 사업비로 6,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1쪽 효율적인 미세먼지 사전감시단 예산은 재원 분류에 따른 세부사업 목록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62쪽 환경오염 우려지역 환경조사 시료채취 및 분석에 따른 수수료로 1억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수면 환경오염도 조사 및 분석 용역비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 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160쪽 관련해 가지고 이거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축소된 이유가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이건 도비 그 내시액이 작년 예산 편성할 때보다도 이번에 실제 편성된 과정에서 좀 감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도비 그 감소분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시비도 같이 조정한 겁니다.

한안길 위원

그럼 이거 이것을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계획서 있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한안길 위원

이 사업계획서 좀 저 자료로 좀 한번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한안길 위원

그 다음에 그 한장을 넘기시면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 용역하는데 지금 3억이 계상돼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한안길 위원

이거는 지금 뭐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이것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모든 전국에 있는 모든 시 단위 이상은 2021년, 근게 내년까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구비하게 돼 있는데 용역비가, 아니 용역기간이 한 18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안길 위원

몇 개월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18개월 정도, 1년 한 반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말까지 작성할려면은 이번에 추경에 꼭 반드시 필요해서 올린 것입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렇게 시급한 거라면 작년도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왜 이것이 지금 이렇게 이번에 1회 추경 때 올라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이 부분도 작년에 도비 내시액이 한 30%정도 내시액이 와서 도비 30%하고 시비 70% 해서 한 3억을 편성을 했는데 도비 편성과정에서 도비가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비까지 같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을 금년에는 순수 시비로만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럼 이거는 도비는 없는 거예요? 그냥 시비로만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는 시, 도 해가지고 이거 매칭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도에서 시비를 30%를 지원해 준다고 내시가 와서 도비 30%, 시비 70%를 했는데 그 도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작년, 근게 금년 본예산 할 때. 그래서 작년에 우리시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다 삭감이 된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 말까지 이거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꼭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것이 차후에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거 사업계획서 한번 이것도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이게 전주하고 익산은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그럼 전주하고 익산은 도비 받았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거기도 안 받고 그냥 자기네 자체사업비로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위원장 박광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양천

저희 국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3쪽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인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비로 노면청소차량 대체구입비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2쪽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폐자원에너지화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4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지금 이렇게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부대비로 해 가지고 이거 지금 4억 계상이 됐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한안길 위원

그래서 열대자마을하고 남동마을하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일단 전체적으로 올 한해랄지 언제랄지 해서 과연 인근 부락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체적인 것을 한번 파악을 하셔서 필요한 사항들이 뭔가, 지금 이장들이 이걸 해 달라고 그러는데 사실적으로는 남동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주차장이 많이 필요칠 않아요.  남동마을보다는 거기 넘어가는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들을 개선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공청회랄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담당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필요한 거 얘기하면 그냥 해 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열대자부락도 그렇고 다 그렇고 이게 누군 해 주고 누군 안 해 주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도 되고요.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풀려 지고요.  또 무엇을 또 해 달라고 또 해 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먼저 전체적인 수요도 조사를 한번 하셔서 무엇이 어느 부락에 어떻게 필요한지 그 다음에 그 예산은 얼마나 책정할 것인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되고, 또 저번에 말씀드렸던대로 이걸 하면서 이거보다 더 시급한 것은 지금 용역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과연 지금까지 우리 거기다 쓰레기 매립을 하면서 피해가 뭐가 있었는지 파악을 하고 만약에 피해가 없었다면 향후에 우리 군산시가 짊어져야 할 짐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홍보를 하면서 이 사업비를 줄여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무엇을 자꾸 해 줄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피해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드셔서 그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서 이게 형평성 문제나 여러 가지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인 거예요.

비근한 예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용역 속에 과연 저희 지역구지만 옥서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만약에 열대자 들어가면 얼만큼 들어가느냐, 그러면 이 쓰레기봉투 판매한 것의 10%를 배분함에 있어서 인제 새롭게 폐자원화시설이 그 소각장이 오픈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할 거냐를 빨리 지금 이런 부분들을 로드맵을 세우셔야 되는데 군산시에서는 이런 부분도 전혀 생각지도 않는 것 같고, 또 차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할 건지 운영에 대한 것도 뭐 위원님들한테 뭐 말씀해 주신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안 되는 거 같고 이게 여러 가지로 위급한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이렇게 해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원래 10% 들어가는 문제는 소각장 문제보다는 매립장 문제거든요.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리고 인제 소각장을 처음에 당초에 인제 건립을 할 때 어떤 그 내초마을이라든가 열대자마을, 또 옥서마을, 남동 계산마을하고 인제 어떤 협약한 부분이 있어요, 일정부분.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추경까지 예산이 선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소각장이 가동되기 전에 저희들이 한번 어떤 그 로드맵을 세워서 구체적인 어떤 지원사항이라든지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마을별로 할 건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추가로 한번 고민해서,

한안길 위원

이 예산이 내년에, 내년 예산이 올 9월부터 서기 시작하니까 최소한 3월이니까 인제 한 4개월, 5개월밖엔 남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정확하게 정리를 해놓고 가지 않으면 또 내년도 어수선하게 되고 제일 첫 번에 출발할 때 어수선하게 되면 끝까지 민원이 제기될 거다, 도로문제랄지 또,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시장님께서도 항상 지시하시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주변마을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지만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로드맵을 이렇게 갖추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안건

- 안전건설국 소관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안전건설국장 박인수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확정내시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시설비에 1억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하천 만경강 유지보수 시설비로 2억 4,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64페이지 하단입니다.

방제시설 운영실 PC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이 증액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6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하안전법 규정에 따라 군산시 지하안전관리 계획수립 용역을 위해서 시설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종 시설물 실태조사를 위한 시설비 1억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65페이지 하단부터 166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태풍 피해복구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4개 사업에 3억 6,751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등 재난대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중국유학생 물품지원을 위해서 도비를 포함해서 8,2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지하안전관리계획수립 용역은 지하매설물에 대한 겁니까? 제가 지금 경건위가 아니라서,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예,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지하매설물 전체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5천만 원 가지고 군산시 전체 할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일단은 인제 그 전체적인 예산은 아니고요. 올해 인제 2018년도에 법률이 제정이 돼 가지고 작년에 인제 그 조직개편이 올해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선은 용역을 줘서 지하에 어떤 시설물들이 있는지 대충 큰 시설물부터 이렇게 파악해 가는 그런 작업입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지역을 나누는 겁니까?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아닙니다. 군산시 전체를 해서 대상으로 합니다.

한안길 위원

전체용역을 하는데 이거 5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그러니까 따로 인제 그 지상에 있는 시설물은 따로고요,

한안길 위원

아니아니요, 지하에 있는 것만 하는데 5천만 원 가지고 되느냐는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예, 올해는 우선은 5천만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무엇, 무엇, 무엇을 어떻게 지금 하는 겁니까?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발주를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예, 지금 뭐 지하에 있는 통신선이랄지 그런 게 인제 있으니까 그걸 우선 캐치를 해서 우선은 인제 저희들이 시스템화를 해서 인제 내년부터 또 예산을 자꾸 인제 편성을 해서 그렇게 인제 보완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월명동이면 월명동 지하매설물이 상수도도 있을 것이고 하수도도 있을 것이고 통신케이블도 있을 거고 이러는데 이런 범위들을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집적화시켜서 과연 이 지역에 무슨 선이나 뭐, 뭐, 뭐가 어떻게 지나가는가 전체적인 지하매설물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용역을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는 통신선만, 다음에는 상하수도만 이렇게 나누는 건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지금 올해는 일반적으로 전체를 지금 대상으로 하는데 예산은 정확한 예산은 아니지마는 이걸 가지고 최소로, 최대한으로 해서 그 시설물들을 지금 저기 찾아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구축할려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럼 연차사업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예.

한안길 위원

이렇게 하면 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그러니까 인제 저희가 처음에 완벽하게 하면은 좋겠지마는 시설물들이 인제 저희도 파악을 하는 단계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하면서 이렇게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도시계획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입니다.

공항로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을 위해서 공기관위탁사업비로 13억 4,9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여기 그 신풍동 소방도로개설 이게 줄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어서 조기집행도 있고 국가에서 지금 행안부에서 조기집행 때문에 우선 설계 끝난 뒤에 시비를 반영을 할려고 지금 2회 추경에 반영할려고 우선 삭감을 했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건설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9페이지입니다.

소룡동일원 도로정비사업을 위해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동, 월명동, 영화동 일원과 우체통사거리 지중화사업을 위해 공기관위탁사업비로 17억 9,932만 8천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위해서 공기관위탁사업비로 3억 200만 원이 증액된 20억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69페이지에서 170페이지까지입니다.

미성동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2억 원을 세부사업 변경에 따라 기초생활인프라에서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사고위험 자전거도로 시설개선을 위해 시설비로 8,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위원장 박광일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전년도에 우리가 2019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설계했던 총 설계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과에서요, 건설과 소관만.

건설과장 이삼규

저희 건설과에서 1년에 설계하는 건수가 한 450건 정도 됩니다.

한안길 위원

450건이요. 그럼 처리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준공한 건수는요?

건설과장 이삼규

준공건수는 한 3분의 2 가량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이삼규

예.

한안길 위원

제가 음으로 양으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듣기로는 지난번 예산결산 때도 한번 제가 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설계하는 현장을 뛰고 또 설계까지 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나 업무가 과중한 것 같습니다. 이게 용역을 줘서 밀어낼 수 있는 것은 빨리빨리 밀어내고 그래야는데 제가 우리 총괄적으로 작년 한해 쓰지 못한 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거 보니까 2천 한 500억 정도가 돼요. 그 부분에 상당수가 우리 건설과 소관이더라고요, 상당부분이. 이것이 원인이 뭔가를 봤더니 너무나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이게 제대로 사업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들은 많이 해 달라고 그러고 또 일에 비해서 사람 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설계만 하냐면 설계가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다 현장까지 전부 다 다해야 되고 정말 제가 보니까 건설과 굉장히 많이 피로도 누적돼 있고 여기에 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용역 좀 발주해 주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1회 추경이 되면 1회 추경을 그 안에 전부 다 해결하고 올해 안에 예산을 세웠던 것은 올해 전반기면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전부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용역발주 좀 해 주셔서 업무도 좀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해놨으면 다시 한번 재차, 3차 가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만이 이게 되지 부실이 되고 무엇인가 잘못돼도 잡아내지도 못하고 자꾸 민원만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 부분 한번 조금 깊이 한번 연구 좀 한번 해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지금 묶어서라도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나 과도하게 아까침에 말씀하신 설계 건수라든가 또 시기적인 조정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상반기에 조금 묶어서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아시다시피 적으나 크나 설계서 작성은 많이 필요하거든요.

한안길 위원

맞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그런 것들이 조정을 해서 앞으로 더 용역을 더 많이 선행해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지금 현재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안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더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주택행정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을 위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7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빈집플랫폼 구축사업을 위해 공기관위탁사업비로 도비를 포함해서 1억 1,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27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대별 건축물 및 설비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로 1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71쪽 중간부분에 도심빈집정비 및 주민공간조성사업비 80만 원 더 올라왔는데 이거 뭐예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이거는 매칭하는데요, 80만 원 시비를 매칭을 좀 덜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80만 원만 더 추가로 매칭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광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부위원장 송미숙

저도 여기 171쪽에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 그 다음에 빈집플랫폼 구축사업 이 두가지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해서 이렇게 넣었는가 한번 설명 한번 해줘보세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그동안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주택만 철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창고라든지 우사라든지 이런 비주거용 말 그대로 사람이 살지 않는 건물들은 계속 방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이것을 문제가 있다 해서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금 비주거용도 철거를 할려고 보조금을 지급할려고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빈집플랫폼 구축사업은 그동안도 도시나 농촌에 있는 빈집들을 저희가 이통장님들을 통해서 조사는 하고 있는데요. 좀 아무래도 체계적이지 못하고 그냥 피상적으로 했어요. 이것을 이제 옛날 한국 저기 국토정보공사 옛날 지적공사를 통해서 정말로 그 빈집들에 대한 상태라든지 노후도라든지 이런 걸 좀 정밀하게 해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으면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철거를 하더라도 어떤 곳이 더 시급한지 이런 체계적인 자료를 만들 수가 있어서 요것도 도에서 도비를 좀 받아서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이상입니다.

한안길 위원

조금 제가 보충질의 해도 괜찮겠습니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 이게 있잖아요. 농촌에 가보면 말씀하신대로 정말 널려있는 게, 살고 있는 집도 있지만 살지 않는 뭐 옛날에 창고로 쓰던 거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근데 예산을 7천만 원만 세웠다는 것은 이것을 몇 군데를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그리고나서 확대하겠다는 얘기예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아니, 올해에는 지금 도에서 저희 시로 23동 배정이 됐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 23동.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슬레이트로 돼 있는 건물들은 350만 원 보조가 나갈 거고요. 슬레이트가 아닌 일반건물은 250만 원 보조금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 구축사업이랑 이런 거하고 연계되면 사업물량도 좀 확대를 해 나갈 그럴 예정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건축경관과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입니다.

군산시 야간경관계획 수립용역을 위해 시설비 1억 5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4페이지입니다.

선유도 공영주차장 화장실 조성사업비 시설비로 해서 3억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자 지원에 대해서 기타보상금으로 2,100만 원이 증액된 6,100만 원을 증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75페이지입니다.

2020년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사업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4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시설비로 1억 8,800만 원이 증액된 2억 8,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에 시설비로 9억 9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76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로 민간위탁금에 1,632만 원이 증액된 8억 1,6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구입 사업에 1억 6,800만 원이 증액된 2억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 중간입니다.

시내버스승강장 전기료로 공공운영비에 1천만 원이 증액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9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이동식 단속카메라 성능개선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미숙 위원님.

부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고령 운전면허 반납 지원사업 이게 지금 신청자가 많나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지금 당초에 지금 400명을 예상으로 하고요,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상반기에 아직 지금 3월달 안에 조기소진이 돼 가지고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군산시에 고령 운전자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등록된, 1,300명?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1,300명 정도,

부위원장 송미숙

그럼 1,300명 중에서 지금 600명을 610명을 예상해서 예산을 지금 올린 거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실적이 좋네요. 실적이 좋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아니, 왜 그냐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장롱면허가 반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냐면 75세 이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전을 지금 또 않는 그런 분들이 현재 지금 반응이 좋아가지고,

부위원장 송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국장님, 저는 국장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174쪽 관련해 가지고 주차장 화장실 조성공사를 하는데 1개소당 1억 5천씩 지금 현재 이렇게 계상이 됐어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한안길 위원

지난번에 관광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화장실을 짓는데 이게 지금 2억, 1억 5천 이렇게 짓는다는 것은 이거는 조금 너무나 화려하게 짓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노인, 노인 그쪽에서도 우리 경로당을 짓는데 한마을에 1억 7,500 그 정도밖에는 사용하지 않는데요. 최소한 24평으로 지어도 그 정도로 하는데 우리가 화장실 하나 짓는데 1억 5천 정도씩 들여서 한다고 하면 이건 좀 무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지금 선유도에 지금 기왕에 무녀도 있는 데 주차장을 작년에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 신축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관급자재로 이렇게 기존에 있는 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할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택을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그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내부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 되겄지마는 관리는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축 따로, 제가 몇번이고 이렇게 건의말씀 드렸는데 신축 따로 관리 따로 이런 것은 주체가 좀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안길 위원

맞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그래서 이것도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주차장이라고 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다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뭐 관리 따로 신축 따로는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몇번이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은 획일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내적으로 이렇게 한번 건의를 드려서 이렇게 할라고 합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리고 관리부분뿐만 아니라 이거 시설비 자체도 1억 5천이라고 하면 너무 과한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집을 짓는데 밖에서요, 이거 지금 몇 평 짓는 겁니까? 800만 원 정도, 지금 20평에서 22평 정도 지으니까 대체로 800만 원 내지 820만 원 정도 나오는고만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평수는 한 13.5에서 3.7이니까, 평수는 이따가 한번 보고요. 저희들이 뭐 제작된 걸로 지금 할라고 그래요.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제작된 건데 제작된 것이 평당 지금 얼마씩 하는데 지금 1억 5천 정도 이렇게 잡힌 거죠?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관급자재로 하는 게 한 1억 3천 정도 갑니다, 관급자재가. 그 다음에 전기공사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한 1천만 원 정도 들고요. 그러니까 관급자재로 이렇게 구입을 해서,

한안길 위원

그러면 이동형을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맞춰서 하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한안길 위원

조립식을 한다는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조립식 정도입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그게 몇 평이라고 하셨죠? 몇제곱이라고 하셨죠? 몇 제곱입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자료검토) 약 한 50㎡정도 됩니다.

한안길 위원

15평을 하는데 지금 1억 3천이면, 1억 3천이면 15평에 1억 3천이면 900만 원 내지 850만 원 정도 되네요.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예산 세우면 이거 관급자재로 구입을 할 것이 아니고 이제 짓는 거 이것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적조로 짓는 것이라든가 꼭 사는 것만 능사할 것이 아니라 짓는 것도 한번 검토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안길 위원

과장님, 어차피 이 교통행정과에 예산이 배정이 된 것이니까요. 과장님 이게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고민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현재 그 선유도라는 지역 여건상이요, 거기가 지금 뭐 이 정화처리시설 그 부분이 지금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정화조 묻는 그런 예산도 약 한 3~4천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약간 예산이 이렇게 한 개소당 1억 5천씩 그렇게 지금잡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보충질의 할게요. 그게 지금 몇 개씩 화장실이 남녀 공간이 몇 개씩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남자화장실은 소변기 2개에 좌변기 2개고요. 여자화장실은 좌변기 3개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저희가 지금 하수과에서 지금 미원광장 거기 화장실 짓는데 말씀하신대로 그 조립식 만들어진 거 있잖아요. 그거 갖다놓는데 7천만 원인가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거기 시내하고 그쪽하고 좀 약간 틀린 것은 그쪽은 이제 도서고 오지기 때문에 그 정화 처리시설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화조를 필히 묻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소요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지금 이 정도 지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토지정보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시설비로 2,100만 원이 증액된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지급조정금에 8억이 증액된 17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위원 박광일 위원 송미숙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김경식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위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일

출석공무원(36명)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복지환경국장 김양천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건설과장 이삼규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군산시의회

8대

22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