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8대

225회

본회의

제22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22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03월 1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9 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6.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19 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6.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0분개의
의장 김경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한규
의사계장 김한규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3일 제224회 임시회 폐회중 1차 회의에서 제225회 임시회 회기를 3월 10일부터 3월 19일까지 10일간 하기로 하고, 우종삼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요구를 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3항에 따라 3월 3일 집회공고를 완료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장제의 안건으로 [2019 회계년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1차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였으며, 의원발의는 서동완 의원이 [군산시 평화통일 교육 지원 조례안]과 [군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김중신 의원이 [군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영자 의원이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군산시장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6건을 제출하여 공통 회부안건 2건, 행정복지위원회 4건, 경제건설위원회 4건 총 10건을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회기 중 의안처리와 함께 간담회 3건과 현장방문 4곳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3월 4일에 김경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은 민방위상황실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능동감시를 위해 비상근무 하고 있는 공직자를 격려하고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기타 안내사항으로 금번 회기 중에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회의에 참석하는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과 대구, 경북 등을 방문하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불참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에서는 서동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등 의원발의 4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 받은「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등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중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김중신 의원
나운1.2동, 신풍, 문화, 송풍동 출신 김중신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경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19로 군산지역 확진자 발생에 잘 대처하여 확산방지에 노력하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995년 도농통합 후 1997년 28만 1,437명으로 최대의 인구를 정점으로 찍은 후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2020년 2월 인구 27만이 무너졌습니다.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군산경제의 회복과 시민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군산사랑상품권, 청년수당,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세우며 지원하고 있는 군산입니다. 또 교육도시로 만들어 인구유출을 막고 기업유치와 교육 질적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2005년에 전북외고를 유치하고, 군산교육진흥재단을 설립하여 2009년부터 매년 약 50억원씩 11년동안 교육분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교육지원과에서는 34개의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에 예산 49억 5,2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군산시의 지원사업 중 중요한 교육복지사업과 돌봄사업들을 예시해 보면 만 6세~12세 까지 아동상대로 다함께 돌봄사업 38억 4,2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고, 군산시 206개소 현원 8,027명의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연 717억 4,7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46개소에 75억 3,700만원의 예산을 세워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프로그램에 올해는 서울종로학원에 3억 2천에 위탁을 주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비교과 과목 345명, 교과과목 210명, 500여명의 학생들에게 인터넷 수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의 심벌인 서울 대치동에서 학원수강을 받을려고 대한민국의 엄마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군산에도 600여개의 학원들이 있습니다. 6천여 명의 학원가족들은 군산에 주소를 두고 성실하게 세금을 내며 군산에 살고 있습니다. 학원교육도 공교육의 보조 교육기관으로 군산교육 발전에 이바지 해왔습니다.
한때는 사교육비 부담으로 천덕꾸러기가 되기도 했지만 요즘 군산의 학원들은 인구감소와 경제침체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인구 감소추세를 분석해보면 출생하는 아이들이 최근 4년간 매년 평균 271명의 출생아수가 감소되고 있고, 유소년(0~14세까지) 인구가 매년 평균 1,299명씩 감소하다 보니 학교에도 학생들이 급감하여 폐교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들도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군산에는 대기업들의 폐쇄로 군산경기가 악화일로에 빠지면서 문 닫는 학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학원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금년에 시장님의 배려로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정 중ㆍ고등학생들에게 특기 적성교육 음악, 미술, 태권도의 학원비를 지원하는 희망스터디 사업을 지원하여 학원들과 태권도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고 예전에 있다가 없어진 사업인 보습과목 희망스터디 사업을 부활시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군산경제의 침체로 학원수강이 어려워진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가정의 엄마들이 학원수강을 하자니 경제적 부담이 들고, 안 할 수도 없는 처지에 있는 가정의 고민도 덜어주시는 차원에서 사업실행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서울 종로학원에 3억 2천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들어가는 시스템을 개편하여 군산의 학원에서 수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하여 종로학원 수강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종로학원 수강을, 그리고 군산소재의 학원수강을 원하는 학생들은 군산의 학원을 선택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주면 학생도 좋고 학부모도 좋고 어려운 학원들도 도와주는 것이 되어 군산 지역경제에 도움도 되고 학원교육을 원하는 엄마들에게 힘이 되는 교육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구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2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20년 3월 10일부터 3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제225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2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박광일 의원님과 배형원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하여 김중신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19 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4항 2019 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 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위원의 정수는 5인으로 하고, 위원은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대표위원으로 경제건설위원회 김우민 의원님과 재무관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박 중훈 세무사님, 김재민 세무사님, 황호종님, 전순미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2019 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의 건
(부록에 실음)
-----------------------------------
안건
5.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자치행정국장 서경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경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예비비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코로나19의 선제적 대응 및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한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1조 3,072억 1,100만원 보다 646억 1,900만원이 증액된 1조 3,718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1조 1,558억 2,700만원 보다 627억 1,700만원이 증액된 1조 2,185억 4,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 1,513억 8,400만원 보다 19억 200만원이 증액된 1,532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 수입 21억 1,400만원, 지방교부세 2억 2,100만원, 보조금 438억 700만원, 보전수입 165억 7,500만원, 총 627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시민 안전확보와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코로나19 대응사업에 40억원,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88억원, 고용위기지역 종합지원센터 지원사업 25억원,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 133억원, 거점 직업훈련기관 지원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이 체감하는 문화관광 기반구축을 위해 선유도 망주봉 토지매입 111억 8천만원, 시민문화회관 도시재생인정사업 10억원, 해신동, 소룡동 도시재생뉴딜사업 7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5천만원, 보조금 17억 100만원, 보전수입 1억 5,100만원, 총 19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영동상가 주변 하수관거 정비사업 9억원, 옥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7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응사업과 고용안정 지원, 침체된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경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자치행정국장이 제안설명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3월 16일까지 예비심사를 끝낸 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 결과가 회부되면 종합심사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 3월 11일부터 18일까지(8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의원(20명)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완 의원 서동수 의원 한안길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김영일 의원 이한세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박광일 의원 배형원 의원 신영자 의원 김경식 의원 김중신 의원 지해춘 의원 김우민 의원 김영자 의원 송미숙 의원 정지숙
출석공무원(12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윤동욱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복지환경국장 김양천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보건소장 전형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환 수도사업소장 최영환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우 (참고사항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국장급 이상만 참석함)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김 경 구 (인) 의 원 박 광 일 (인) 의 원 배 형 원 (인) 사무국장 정 진 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