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인제 권역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5개 권역이 완료가 됐고요, 사업이.
그다음에 인제 기초생활거점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6개 사업인데 이제 개정면이 선정이 돼서 7개 사업으로 지금 군산시에서 위탁을 줘서 이제 사업시행을 할 겁니다.
근데 보통 이 용역업체들이 처음에 설립을 할 때 보면 기본적인 요건만 갖추면 돼요. 그러니까 인제 박사급 몇 명, 학사급, 전문가 몇 명 이렇게 해서 인적구성만 갖추고 사무실 정도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한데요.
인제 그러다보니까 이 회사들이 보통 네트워킹그룹을 형성을 해서 대학교수나 각계 전문가들을 좀 엮어서 이렇게 일들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기본설계건, 세부설계건 간에 용역보고서를 보면 똑같은 폼의 틀에다가 내용성, 단어 몇 자만 바꿔가지고 다 비슷합니다. 각 면마다 지역적 특성이 조금씩 조금씩 다 달르기도 하고 많이 다른 면도 있는데 거의 보고서가 똑같애요.
근데 인제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 사업들의 자체,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할 때 기존의 사업들은 중앙정부에서 모든 계획을 짜서 내려 보내고, 인제 내려보내기식 하향식이었는데, 이 사업은 그런 사업들의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해서 사업을 결정해서 인제 진행을 하자 그래서 인제 상향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좀 하는 식으로 이게, 이게 핵심인데, 문제는 일부 지역업체가 인제,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역업체에다가 일거리를 주는 것이 저도 맞다고 봐요.
그래야 인제 지역경제라든가 일거리, 일자리 좀 나올 거고 이제 그 생길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지역업체가 심사위원들이 지역분들 위주로 구성이 되고 하다보니까 이 용역업체를 선정을 할 때 지역주민의 의사보다는 이 업체가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인제 다른 시·군에서, 다른 지역에서 들어올려고 해도 이 지역에 있는 업체가 압력을 넣기도 하고 심사위원들하고 인적 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마다 어떤 자원들, 역사, 인물, 지리, 사회적 자원들, 뭐 문화적 자원들이 다 틀립니다, 지리적인 여건도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역주민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것들을 갖다가 공유하고 논의해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가능하면, 그 업체하고 일을 해야, 왜 그냐면 사업이 끝나고 일자리, 인제 사업이 끝난 다음에 그 업체가 떠나고 나면 모든 것들은 지역주민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운영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지역업체, 아니 주민들의 의견이.
근데 지금 보면 일부 지금 지역에서 벌써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인데 지역에 있는 군산지역에 있는 업체가 심의위원 선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관여를 하고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구성된, 자발적으로 구성 추진위원회가 하고자 하는 업체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하게는 압력을 넣어서 정말 다른 업체가 못 들어오게까지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시비가, 공모사업이기는 하지만 시비가 한 15∼21%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위탁이긴 하지만 시에서 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이후의 사업부터라도 철저하게 좀 시정조치를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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