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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2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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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2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9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9년 11월 26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10시06분감사개시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9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해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9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 2019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선서인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위원장 조경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오늘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술의전당관리과, 시립도서관관리과, 박물관관리과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번에 시립합창단이 지난 10월 17일날 연주회, 100회 연주회 하셨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예.
서동완 위원
예, 근게 우리가 100회라고 하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예.
서동완 위원
근데 100회 연주가 지휘자가 없어서 인제 객원 지휘로 했었잖아요. 근데 물론 객원 지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100회 연주가 전혀 시민들한테 호응을 못 얻었다.
왜 그냐면은 관객수도 보면은 672명이 지금 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99회째 연주회가 760명인데 이때보다도 오히려 사람들이 더 적게 왔어요. 근데 이 100회 연주회를 사전에 어떻게 특별히 좀 준비해야겠다 뭐 이런 계획들이 없었나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제가 알기로는 그 객원 지휘자 이대우 교수님하고 열심히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00회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생일을 일반 생일을 세지만은 뭐 환갑이라든지 칠순이라든지 팔순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100회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100회.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100회 그러면은 특별한 어떤 연주회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너무나 좀 미흡했다라는 거예요. 근게 사전에 연초에 100회 정기연주회 일정이 나오잖아요. 뭐 98회 언제, 99회 언제, 100회 언제 나오잖아요. 그럼 100회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수립을 안 하셨냐 이거예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사전에 기획을 해서 준비를 했지만 아무래도 지휘자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좀 그런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인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생각할 때 100회 연주가 너무나 썰렁했다. 사람으로 말하면은 요즘에는 뭐 환갑 안 하니까 그렇지만은 환갑잔치가 그냥 너무 썰렁하게 그냥 환갑인지 아닌지 모르고 넘어갔다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100회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좀 “아, 의미 있게 좀 막 멋있게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공연을 하겠구나.” 했었는데 이대우 씨가 오셔서 지휘자가 오셔서 했지마는 그것도 특별한 차별화가 없었어요.
전에 있던 지휘자들하고나 아니면 우리가 했던 거하고 특별한 차별화가 없고 오히려 제가 그날 가서 그걸 관람을 하긴 했는데 기억이 제가 잘 안 나는데 그때 아마 악보를 보고 했던 것 같애. 악보를 보고 했던 것 같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은 좀 사전에 좀 준비해서 명칭은 100회 특별정기연주회, 근게 100회 정기연주회가 아니라 100회 특별정기연주회라고 해놓고 내용면은 그렇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관객들도 672명밖에 안 갔어요. 시립합창단들이 보통 뭐 많이 오실 때는 뭐 1천명 넘게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 적다라는 거지.
그래서 다음에 그 정기연주회가 인제 100회 이런 것은 더 없겠죠. 앞으로 가면 뭐 최소한 110회라고 하면은 또 1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아니, 110회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정기연주회를 1년에 5번 하니까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이나 되겠죠.
그래서 좀 이렇게 특별정기연주회는 조금 의미 있는 정기연주회를 좀 시민들한테 좀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염두에 두셨다가 좀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좀 연주를 특별하게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자료, 19쪽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11월 7일날 시립합창단 101회 정기연주회를 했어요. 101회. 그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예.
서동완 위원
어떻게 했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그 어머니합창단하고 은파,
서동완 위원
군산에 있는 민간합창단들, 군산대에 있는 음악과 학생들 합창단 했어요. 의미는 참 좋아요. 어쨌든 군산에 있는 민간합창단과 우리 시립합창단들이 같은 무대에서 또 아이들과 같이 무대에서 연주를 한다 의미는 굉장히 좋아요. 의미는 좋은데 좀 안타까웠던 게 군산에 민간합창단들이 많이 있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예.
서동완 위원
아시죠, 과장님? 근데 그날 참석했던 합창단이 몇 갠 줄 아세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8개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8개예요? 7개 아니에요? 어쨌든 8개든 7개든 제가 알고 있기로는 7개인데 그중에서 우리 트레이너가 몇 개 합창단을 지휘한 줄 아세요? 7개 합창단이 참석을 했어, 7개 합창단이. 근데 우리 트레이너가 지휘를 했잖아요. 당연히 우리 시립합창단 당연히 우리 지휘자가 없었으니까 트레이너가 지휘를 하는 게 맞죠. 트레이너가 몇 개 합창단을 지휘한지 아세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제 기억에 한 4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3개를 했어요. 7개 중에 3개. 우리 시립합창단, 군산대 음악과 합창단, 그리고 GS코랄 이렇게 3개를 했거든요, 3개.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은 보통 그 합창단이라는 것이 합창단의 색깔은 지휘자가 거의 좌우를 하거든요, 지휘자가. 그러면은 7개의 합창단이 공연을 하게 되면은 지휘자 좀 안배를 해서 민간합창단들 다른 합창단이랑 이렇게 좀 안배를 해서 다른 색깔의 음악들을 좀 이렇게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7개 중에 우리 트레이너가 3개를 지휘하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 출연하는 데도 지금 예산을 지원해주죠? 한 팀당 얼마씩?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이제 참가비 명목으로,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트레이너가 3개를 지휘했다니까, 3개를. 예를 들어서 이게 무료로 그냥 하는 거야. 무료로 하는 건데, 근게 참가비를 안 받고 그냥 하는 건데, 그냥 하는 건데 이것을 갖다가 참가자들이 없어. 그냥 하다 보니까. 그랬을 때 우리 트레이너가 지휘를 하고 있는 합창단을 트레이너가 가서 좀 사정하고 설득해서 “아 이번에 연주회를 하는데 참가 합창단들이 없다. 그러니까 좀 와주셔라.” 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말씀한 것처럼 그 참가비들을 줘요. 얼마씩 줬어요? 200만 원씩 줬나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팀당 50만 원씩,
서동완 위원
아, 50만 원씩밖에 안 줬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예, 그니까,
서동완 위원
옛날보다 많이 적어졌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나가는 것들을 좀 군산에 많은 합창단들이 있으니까 많은 합창단들한테 좀 얘기해서 좀 그런 그 뭐랄까? 다양한 색깔의 음악들을 시민들이 볼 수 있으면 좋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요. 물론 이걸 과장님이 다 기획하진 않겠죠. 우리 그 뭐죠? 합창단 사무국에서 기획을 하겠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사무국에서 지휘자와 같이 기획을 한 다음에 저희 사무실하고 같이 또 협의를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게 첫째는 사무국에서 그렇게 기획했던 것이 잘못인 거고 두 번째는 그 기획한 걸 갖다가 우리 예술의전당과하고 협의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좀 지적을 해서 이것은 좀 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서 미리 바꿨으면 좋았을 건데 그게 좀 안 돼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좀 이렇게 좀 하셔요. 어쨌든 우리 인제 새로운 지휘자도 오셨잖아요. 합창단이 새로운 지휘자도 오셨고 또 인제 교향악단은 이미 지금 계시는 우리 백정현 지휘자님이 잘하고 계시니까 어쨌든 우리 군산시민들의 음악적인 수준은 우리 시립예술단에서 다른 인근의 시나 우리 군산시 규모의 지자체들보다는 수준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인제 시립예술단이 그렇게 역할을 했다라고 봐요.
물론 그 역할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 빠르게 시립예술단을 상임단원으로 하면서 처우를 해줬기 때문에 실력 있는 분들이 오셨고 그분들이 또 안 떠나고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하나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잘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어쨌든 새롭게 지휘자도 오셨고 하니까 얼마 전에 그 예술단 운영위원회도 저희가 해서 내년 거 공연 기획도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 사전에도 또 인제 더 디테일 한 준비들을 회의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좀 더 시민들한테 좀 감동을 주고 시민들 속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좀 한번 더 점검하시고 그런 대책들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예, 합창단이 한정된 시간 안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지 않았나 싶고요. 훌륭하신 또 김영진 지휘자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도 꼼꼼히 챙겨서 앞으로 더 충실한 공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자면은 저희가 지금 두 달에 한번 꼴로 정기공연을 하잖아요, 합창단 같은 경우.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예.
서동완 위원
물론 뭔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우리 군산시를 대표하는 합창단이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분들의 인제 업이 합창단 우리 정기연주회를 하는 걸 목적으로 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합창단들이 정기연주회를 할 때는 악보를 보고 한다는 것은 조금 이건 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은 악보를 보고 하겠죠. 그렇지만 시립합창단들이 악보를 보는 것은 좀 지양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꼭 전달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서동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산시 예술을 이끌어가는 시립예술단이 자리매김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애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너무나 대중성으로 흐른다. 한마디로 말해 너무 정치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홀로 가야 할 길은 홀로 가서 격조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주 격조가 높은 이러한 공연을 보고 싶어라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세요, 군산시에.
근데 그분들의 생각들은 “우리들이 꼭 서울로 가야 되나? 우리가 저쪽 도외지로 가서 우리가 이거를 문화를 향유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니 너무 대중적인 이렇게 지향하지 마시고 좀 더 격조 높은 이러한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조금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이런 방향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예,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실망하지 않는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소속이 올해 말로 바뀌나요? 우리 저 시립예술단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아니요, 그대로 저희 소속으로,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까? 시설단 소속으로 합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예.
한안길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번 깊은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술단 자체를 시설과 관리과로 들어올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유기적으로 문화예술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국으로 변경을 해서 이 부분 한번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한번 깊이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저희들이 금년도 초부터 예술의전당관리과로 이관이 됐거든요. 당초에는 문화예술과 소속으로 예술단 운영이 됐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예술단의 연습실 자체가 예술의전당 안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가지 업무적인 부분이 좀 상반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업무 이관을 작년도 조직개편 하면서 했고 근데 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예술단하고 유기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예술 전반의 부분하고는 조금 있는데 공연하고 같은 실내공간에서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유기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장단점이 있겠지마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작년도 조직개편 하면서 저희들한테 온 이후에 좀 더 저희들도 활성화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한안길 위원
그니까 물리적인 거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장점이 있지만 그래도 국에서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아무래도 인자 그런 부분이 있을지 인제 모르겠지마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당, 그러니까 예술파트, 문화예술파트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체제를 구축을 해가지고 차질 없이 저희들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이 정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예.
한안길 위원
제가 그 이후에도 계속 이 부분에 고민을 했어요. 우리 정원이 조례상에는 합창단 40명인데 현재는 지휘자 포함 46명이고요. 교향악단 50명인데 지금 70명이에요. 그렇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예.
한안길 위원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조례를 변경하면서 자연감소분을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연 감소할 때까지는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요. 또 이후에 이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자리잡기는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분한테 제가 문의를 한 결과 한 5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세대교체를 하는 것이 바로 1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이거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이거는 고민해 봐야 될 문제다.
그럼 차선책은 뭐냐? 저희가 계속 요구하는 것이 평정을 통해서 변화를 시켜달라, 변화를 시켜달라, 계속 얘기해도 이건 안 되니까 차선책이 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인턴쉽, 그러니까 인턴을 채용을 해서 계속 같이 공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자원들이 익산에서 지금 새로운 교향악단이 된다고 해서 그쪽으로도 빠져나가고요. 외부로 빠져나가는 이유가 군산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원구성 면에서 한번 깊이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예, 현재 제도권 안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가지고 고민하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과장님, 대공연장에서 공연, 학생들이 학예발표를 대공연장에서 할 수 있는지,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아, 대공연장에서요?
부위원장 정지숙
예.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예,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는 조례상에 좀 해당이 되는 부분을 명시를 했는데 초등학교하고 중학생이 좀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인제 너무나 이 대공연장 문턱을 높여놓으면 어렸을 적에 학생시절에 대공연장에서의 그런 경험이 나중에 큰 자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침상 예외규정을 만들어서 전문가와 협연했을 경우에는 학교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예, 대공연장의 대여기준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추가적으로 질의하면요, 지금 요즘 계속해서 초등학교나 그런 데에서 대공연장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애요. 근데 사실 대공연장의 사용은 전문인들을 구성으로 해서 대공연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예.
위원장 조경수
근데 인자 그 기준을 뭐 향후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누군가의 부탁에 의해서 자꾸 대공연장이 인자 대여되는 그런 사례가 지금 좀 발생하는 것 같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점검을 하셔서 기준을 엄격하게 좀, 왜 그냐면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은 어느 정도 좀 차별화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좀 정확하게 잘 마련해서 될 수 있는 사업인지, 누군가의 부탁에 의해서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예.
위원장 조경수
인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좀 관리하시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시립예술단 우리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현황을 보면 우리 교향악단하고 합창단이 같이 합류해서 하는 그런 행사가 별로 적은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그리고 합창단은 회기 수가 상당히 많은데 교향악단은 별로 적어요.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지금 돼 있나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작은음악회를 분포도가 위원님 말씀은 지금 합창단은 많은데 교향악단은 적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김영자 위원
그 부분도 있고요. 또 그 교향하고 합창단이 함께 우리 군산시 그리고 시립예술단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윤곽이 별로 나오지 않아서 그 이유는 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현재 올해 17회 작은음악회를 했는데 합동이 지금 8회예요.
김영자 위원
예, 인제 그 부분에는 그러는데 사실 여기 보면 뭐 제4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이런 거는 뭐 음향시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합창단만 가는 건지, 나름대로 큰 전북도민체전 식전공연 이런 데도 교향악단들만 가는 건지.
이렇게 해서 좀 저는 군산 즉 시민으로서 보는 관점이라면 함께하는 그런 그 시립단의 모습이 윤곽이 안 보인다. 그거는 어떤 문제인지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인지를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첫 번째는 같이 합동으로 연주를 못하는 경우가 연주되는 장소의 환경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마이크를 여러 대 대야 되는데 그 여건이 안 될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합창단이나 교향악단의 정기공연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임박해 가지고 이런 작은음악회가 열리면 그 정기공연을 준비하느라고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그렇게 2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인자 가까운 시간에 했던 대통령 오셨을 때 명신 공연했을 경우도 저희가 당초에 40명을 준비를 했었어요, 합동으로. 근데 청와대 측에서 규모를 좀 축소해달라 그래서 합창단만 8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축소가 됐습니다. 그렇게 여건이 좀 자주 변동이 됩니다. 이런 행사에 참여를 할 때면.
그래서 그 여건에 맞게 운영이 되다보니까 한쪽 편만 참여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이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 타당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도 2020년도에도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저희가 올해는 지금 17회밖에 작은음악회를 운영을 못했는데요. 내년에는 복지회관이나 학교를 더 찾아가서 이 횟수를 좀 많이 늘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여건이 허락한다면 같이 참여를 하는 게 당연한 일이겠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김영자 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군산시민들은 정말 그 시립예술단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에 우리가 6~70억이라는 돈을 지불한다고 하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술단들은 정말 군산시에 요구한 것도 많죠. 그리고 불만족스럽게 생각한 부분도 있고요, 예산 부분에.
그렇지만 불만하기보다는 우리 군산시민들의 귀를 열어서 그들의 입에서 정말 시립예술단이 우리 군산시에 필요하다는 부분을 느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알찬 공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23쪽에요. 찾아가는 음악회 이걸 좀 구분을 좀 해주세요, 과장님. 찾아가는 음악회 신년 하례회 하는 걸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볼 수가 없죠. 3.1절 기념식을 하는 건데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볼 수가 없죠.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을 하는데 이걸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볼 수가 없죠. 개청식 하는데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볼 수 없죠.
그리고 전북도민체전 고창에서 했는데 이게 뭔 찾아가는 음악회고, 충남도민체전 충남에서 했는데 이게 뭔 찾아가는 음악회예요? 현충일추념식, 6.25기념식, 이게 찾아가는 음악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했던 찾아가는 음악회는 원래 이게 아니라 어떤 학교라든지 아니면 어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동의 뭐 공원에서 주민들 함께한다든지 이런 것 순수한 진짜 찾아가는 음악회를 우리가 해서 구분을 해주셔야 찾아가는 음악회하고 일반 우리 행사성으로 가는 음악회하고는 좀 차별을 둬야 찾아가는 음악회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좀 미진하면은 어떻게 더 보완해서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를 여기다 다 찾아가는 음악회로 넣어버리면은 찾아가는 음악회 열심히 잘하고 있네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지금 작은음악회하고 찾아가는 음악회가 같이,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기재가,
서동완 위원
그 구분을 좀 해주세요. 구분을 해주셔서 우리가 행사성은, 행사성은 우리시가 어쨌든 협조를 해야 되니까 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것처럼 중앙동 주민센터 개청식 하는 건데 개청식 하는데 요청을 하면 가죠. 그래서 그걸 하고 순수하게 그게 아니라 우리 시립예술단에서 계획을 세워서 1년에 10번이면 10번, 아니면 5번이면 5번 딱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는 진짜 순수하게 찾아가는 음악회를 요청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서 물론 요청도 하겠지마는 이런 뭐 개청식이나 무슨 날의 기념식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서 진짜 할 수 있는 그런 음악회를 좀 구분을 해서 다음부터는 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4부터 쭉 해가지고 34쪽까지 3년간 우리 대공연장 그 공연현황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인제 우리 조례에 저희가 인제 여기는 전문가들, 쉽게 그냥 쉽게 구분하면 전문가들, 뭐 비전문가들, 비전문가들이 하는 데도 전문가들이 와서 특별공연이나 뭐 찬조출연하면은 하죠. 그래서 주로 성인들 위주로 공연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청소년들이나 초등학교 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일부 개정을 해줘서 영광여고나 이런 데 하는 것을 지금 열어주고 있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예.
서동완 위원
이번에도 영광여고 하는 걸 가서 보니까 뭐 동문들 중에서도 성악 전공하시는 분들이 와서 같이 협연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열어준 거 같애.
근데 인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부설초라든지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은파문화예술원, 어린이합창단이거든. 그리고 동남풍에서 하고 있는 뭐 지금 주관해서 하고 있지만은 거기도 역시 초등학교에서 와서 당북초등학교에서 와서 하고 있어요.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그러면은 그럼 어디까지 인자 우리가 열어줄 거냐, 이 기준을 좀 세우라는 거예요, 기준을. 기준을. 군산에서 지금 어린이합창단들이 지금 뭐 2개, 3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린이합창단들이 거기서 정기공연을 한다면 어린이합창단을 다 열어줄 거냐.
초등학교들도 무슨 발표회를 해. 예를 들어서 A라는 초등학교가 우리 발표회를 한번 할라고 해. 근데 안 된다고 그래. 전문가가 없으니까. 그럼 전문가 뭐 성악가가 됐든 뭐 아니면 팝페라가수가 됐든 누군가를 데려다가 찬조출연으로 한 두 꼭지를 넣어. 그럼 열어줄 거냐. 이런 것들.
근게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우리가 800억이 넘는 건물을 지어놓고 시민들이 공연을 관람하는 즐거움도 있지마는 그 무대에 서서 공연하는 또 그런 기쁨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공평지게 어떤 기준을 세워서 안 해주면은 “아, 저 기준에 우리가 충족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못하는구나.”라고 하면 돼. 근데 똑같은 초등학교인데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해줘. 그럼 거기서 인제 불평등 때문에 인제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불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인제 해마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올 거라는 거예요, 해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도 거기 뭐 예술의전당 저도 운영위원으로 돼 있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예.
서동완 위원
하여간 운영위에서든지 한번 이 부분들을 사전에 좀 점검을 하셔서 어디까지 그럼 열어줄 거고 어디까지는 안 될 건지. 그리고 특히 안 되는 것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부탁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시장님이 부탁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준을 딱 세워줘야지 그게 안 되면 인제 우리 행정이 불신이 생긴다. 그리고 시민들은 여기에 대한 원성이 틀림없이 나올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 최근 3년 동안 했던 대공연 그 공연현황도 한번 점검을 하셔서 조금 애매한 부분들은 그럼 향후에는 어떻게 정리할 건지 이런 기준들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예, 꼼꼼히 검토해서 더 면밀한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추가질의 하실, 다른 질의하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예술의전당에 여러 공연실, 전시실이 있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예.
배형원 위원
그거를 별도로 구분을 해서 연간 대관, 전시, 운영 이거에 대해서 데이터 관리하십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데이터관리요?
배형원 위원
예, 예를 들어서 전시실이 제1전시실, 제2전시실, 또 뭐 다른 로비 이런 데가 전시를 하잖아요. 그런게 중요한 게 공간별로 나누어서 운영, 연간 운영된 일자, 뭐 대관을 했다든지 전시를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365일 중에 대관이나 전시가 된 날짜와 그렇지 않은 날짜 이런 거를 관리해서 하느냐고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예, 대관대장이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그거를 단순히 그게 아니라 연중 365일 쭉 놓고 보면 뭐 계절별, 시간별, 또 여러 사건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어떤 트렌드가 나온다고요. 그렇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예.
배형원 위원
거기에다가 인제 유료인지 무료인지, 또 전문 프로그램인지 일반 행사성인지, 또 시민들 참여가 무료인지 아니면 뭐 다른 방식인지 이런 거를 조건 검색을 가능해서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어떤 그 운영에 대한 방향이 잡힐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공실기간이 적어야지 않겠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예.
배형원 위원
물론 공실기간이 적어지면 운영하시는 우리 공직자들이나 같이 활동하시는 분은 좀 힘들겠지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인원보충하고 또 예를 들어서 유료를 높이면 거기에 대한 세외수입이 증가돼서 예산에 좀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게 더 좋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는 각 섹터별로 구분을 해서 이것도 어쨌든 마케팅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공연기획자로 하여금 마케팅을 하든 아니면 우리 공직자들이 전문 프로그램을 만들든 해서 성향을 보니 요때쯤에는 많이 공실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뭘까? 날씨탓일까, 계절탓일까, 아니면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 그래서 그것을 쭉 펼쳐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운영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고요.
또 연간 예술의전당관리과에 들어온 총예산 대비 우리가 유료나 여러 가지 어떤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예산의 부담을 적게 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를 강구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문화예술 여러 분야와 장르에 대해서 역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맞다 이거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주로 인제 음악은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술의 영역에서 보는 연극이랄지 뭐 다른 영역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참여하시는 예술인도 적기도 하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우리 지역에 연극단체가 보통 3개인가 있어요. 너무 열악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연극이나 이런 거를 버리고 갈 순 없죠.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연극이 가장 오래된 예술장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영화는 잘 가는데 연극은 시간 없다고 안 가고 뭐 돈 없어서 안 가고 이러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연극은 살아있다고요. 그런 거를 우리가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그 연극이라는 분야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화가 많이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드는 대신에.
근데 이 연극에 평생 바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술의 장르나 분야에 좀 균형 있는 안목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됩니다.
과장님이나 소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예술의전당 운영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어려운 점.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저희 이제 공연기획해서 기획공연을 할 때 티켓이 보통 평균 점유율이 8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 욕심 같아서는 90% 이렇게 넘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왜 그냐면 타 시군에 비해서 수도권에 비해서 똑같은 작품이 와도 저희가 시 직영이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운영을 하거든요. 이런 기회에 많은 분들이 와서 이런 좋은 작품을 감상을 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쉬움은 5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 풀어야 하는 게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하실 일인데 저는 이렇게 2가지로 판단합니다.
첫째는 이게 우선이 아니에요. 그렇죠? 만사 제쳐놓고 저 고급스러운 예술을 우리가 만끽하러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안 갖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여러 가지 따져보면 있죠. 인식이 좀 덜될 수도 있고 또 먹고살기 힘든 문제도 있기도 하고 뭐 또 문화예술의 수준이 뭐 좀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문화예술이란 게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꾸준히 다가가는 정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하자면 관객을 채우기 위한 전략이 뭔지를 찾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노력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제가 러시아의 예를 든다면 러시아는 공연을 보러 갈 때요. 항상 가방에다가 소리 안 나는 신발을 넣고 다녀요. 그래서 저녁에 데이트하는 분들이 공연장에 들어갈 때 구두를 벗고 그 신발을 신고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소리 안 나게 할려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신발을 넣고 다닐 정도면 얼마나 문화예술을 즐길 줄 알고 예의를 지킬 줄 알고 수준이 높다고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좋은 얘기들, 그런 문화적인 것들을 시민들한테 많이 정보 제공하고 알려주고 향유해야 되고 향유하면 뭐가 좋은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술의전당관리과 안에서 갇혀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 뭐냐면 전문교육자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값비싼 뭐 개런티를 줘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마는 어찌됐건 우리 군산시내 다양한 연령대, 또 계층대가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획자가 있어서 그런 좋은 기획을 해야 오게 되는 거죠.
발걸음 한번 하기가 어렵죠. 2번, 3번 오면 이제 쉽습니다. 그렇죠? 즐길 줄 알게 되는 거죠. 좀 그런 비전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하고요.
하나 더 질문한다면 예술의전당을 민간위탁에 대한 과장님이나 소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이걸 민간위탁 해야 된다 이렇게 이 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가까운 일예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민간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작을 가져오면 서울하고 똑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그러한 좀 단점이 있고요.
물론 민간인이 전문가, 민간인의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운영을 맡긴다면 저희 행정인보다 다양한 작품을 접목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계통의 분야가 규모가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직영을 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현재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크게 단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형원 위원
참 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방금 그 소리문화의전당이 민간위탁을 했는데 그렇게 고가의 티켓팅을 해도 그러면 관객 점유율이나 이런 걸 확인해보셨어요? 그렇게 해도 가는 건지.
그리고 소위 말하면 문화예술의 시장을 어디까지 보고 하는지. 그리고 이걸 초연을 우리 예술의전당에서 하게 하는지.
말하자면 뉴욕이나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히트 친 거를 몇 달 후에나 몇 년 후에 우리 여기 와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초연을 첫 공연을 여기서 하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떤 게 바람직한 건지에 대한 거를 좀 미리 앞으로 뭐 위탁을 할지 안 할지는 논의가 필요하겠으나 좀 그걸 데이터를 쭉 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순간순간 느끼는 그거 가지고는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개관할 때 2013년도경에 위탁에 대해서 검토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배형원 위원
그런데 그럼 2013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아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그 운영상의 문제들이나 또 저기 공연실, 또 전시실, 또 뭐 로비랄지 이런 데 공간을 섹터를 분리해서 어떻게 운영돼 있는가 데이터를 사실은 분석을 안 한 거예요. 해봐야 알 거 아니에요. 그래야죠?
그래서 이후에는 조금 그거를 우리가 주요 공간별로 좀 나눠서 계속 데이터를 입력해서 그것이 축적이 되면 어느 트렌드가 나올 거다. 그 트렌드에 따라서 우리가 뭘 해야 할 건지 이거를 진짜 계속 군산시가 해야 할 건지 아니면 전문민간위탁기관에 위탁을 해서 해야 할 건지 이런 문제들을 좀 추후에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다져놓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저희들이 인제 민간위탁은 아직은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이터베이스 해서 활용도 방안을 강구하시라 했는데 현재는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을 하면 수익성보다는 우리가 시민들한테 혜택, 문화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드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소도시에서 수익성 창출보다는 시민에게 문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비중을 좀 높여서 어느 정도, 어느 성숙 단계에서 그 부분이 성숙이 되면 그때에 한번 데이터베이스화 된 자료들을 발췌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배형원 위원
근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부터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꾸준히,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서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축적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해마다 이 운영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뭐 반성이라면 반성이겠지만 어쨌든 문제가 있는 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그 지난 뒤에 이거를 어떠한 우리 예술의전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거고 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이것이 군산시가 감당할 수 있느냐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런 것들을 재논의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배형원 위원
그니까 지금부터 좀 과학적으로 그 데이터를 좀 입력하고 분석했으면 좋겠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전문가들이 이거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예.
배형원 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회적약자들, 뭐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좀 시설보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요즘에 인제 좀 장애인들이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든 이런 분들이 동선이랄지 또 긴급시 대피하거나 아니면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문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한 거 같애요. 진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사무실 안쪽까지 쭉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방향잡기도 어려울 정도로 곤란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좀 보강을 했으면 좋겠고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예.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이 예술분야에 대해서는 물론 민간위탁과 또 우리 시가 직영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예술분야는 지금 우리가 우리 시민의 이 행복을 위해서 또 시민의 미래를 향한 힘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시가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시민들로부터 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민간위탁을 잘못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한 개인의 의견으로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지 누구 이렇게 한 개인의 의견과 뜻을 가지고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예술의전당이 기획공연이나 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뭔가 거기에 따른 특혜나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것이 있나요? 그런 건 없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유료공연 말씀하시죠?
김영일 위원
예, 기획공연 할 때 우리 직원들이 뭐 갑질 아닌 갑질을 해서 뭐 특혜를 주거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그런 거 없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 건 없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예, 지금 다 정착이 되어서,
김영일 위원
그런 부분에도 시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시회나 이런 걸 하는 분들은 자기들이 대여를 적극적으로 시에서 안 해준다 하는 얘기가 민원이 나한테 접수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비인기분야도 어쨌든 예술은 통합적인 거니까 그분들이 전시실 대여나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해주고 예술의전당을 관리하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획공연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조금 뭔 특혜성이 있고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여도 해주고 활용을 할려고 그러는데 전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대처를 안 해준다 이런 얘기가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인기분야에서도 소외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 잘 그분들, 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왔을 때에 커뮤니케이션센터로 대화하는 과정 중에 그런 부분이 또 발생될 수 있고, 어저께도 제가 2, 3전시실에서 인물화 전시회 하는 데를 제가 갔다 왔어요.
거기 가니까 물론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인제 그분들이 이렇게 대여를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할 때에 적극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예술이라는 것이 다양한 분야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그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좀 관리하는 데에 좀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예, 위원님 말씀대로 불편사항이 없도록 다각도로 검토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감사 지적사항 없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은,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저희 지금 우리 시립 예술단 홈페이지가 있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예.
서동완 위원
홈페이지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과장님도 홈페이지 안 들어가 보셨죠? 시립예술단 홈페이지.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지금 요번에 시청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그 예술단 홈페이지를 이렇게 흡수할 것을 제안을 했는데 시립예술단 측에서 그냥 독립체로 놔달라고 해서 지금도 상존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예술의전당 홈페이지하고도 연계가 되고 있고요.
서동완 위원
예, 그러니까 연계는 돼요. 연계는 다 시청 것도 연계시켜 놔야죠. 연계를 시켜놓는데 제 얘기는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 홈페이지 내용물을 채우고 바꾸고 하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지금 사무실에서,
서동완 위원
모르시죠? 모르시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사무실에서 하고 있죠.
서동완 위원
근게 사무실이란 얘기는 사무국 말하는 거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예.
서동완 위원
그 홈페이지 한번 점검을 하세요. 전에부터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어쨌든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많은 자기네들 홍보를 하는 게 있고 우리 예술단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술단 같은 경우에 어쨌든 정기공연이 있고 또 우리 기획공연이 있고 막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 예술의전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연 일정들을 홍보를 하죠.
그런데 예술단이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예술단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예술단 속에 우리 합창단, 교향악단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이 합창단, 교향악단을 다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합창단 공연 그 해서 공연했던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 줘야 “아, 이런 활동하고 있구나.” 하는데 시립교향악단 같은 경우 들어가면은 그 연주했던 것도 동영상도 좀 올라와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잘, 어느 정도 조금은 돼 있어요. 만족하지 못하지만은 조금은 돼 있는데 시립합창단은 전무해요. 공연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사무국에서, 어쨌든 사무국에서는 분명히 해야 될 역할들이 있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예.
서동완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 사무국에서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좀 그 지적을 그쪽에다 지시를 해주시고 관리를 꼭 해서 향후에는 시민들이나 꼭 시민들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군산시립예술단 치면은 그 속에서 우리 예술단의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예, 꼼꼼하게 검토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연간 장서 구입비와 관장님이 생각하시는 도서 구입비가 현재 예산에서 얼마나 더 증액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현재 지금 올해가 4억 2,500 정도 지금 도서 구입비를 갖고 있고요. 도서 구입을 현재 10월말 현재 2만 7천권 정도를 했는데 약 2만 9천권 정도까지 12월 말까지 구입할 예정입니다.
근데 계속 도서관이 늘어나있고 또 희망도서 바로대출시스템이라는 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현재 희망도서를 8,941권, 10월 현재 지급된 것이 8,941권에 약 1억 2,500만 원 정도를 지금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현재 지금 예산 올린 것이 4억 5천인데 희망도서가 계속 늘어난다고 한다면 도서 구입비가 증액이 되지 않아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도서는 꼭 뭐 돈으로 사는 것도 있지만 기증받는 것도 많이 있고 또 혹시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연구 논문 또는 석박사 논문을 쓰게 되면 제가 공부할 때는 보통 30권, 하드커버로 해서 학교에다 내면 학교가 전국에 있는 주요 도서관에 보내요. 그래서 소장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읽히게 하는데 우리 시립도서관도 각 대학연구소 이런 데에 자료를 좀 보내줄 것을 요청을 해서 별도 학문 영역별로 만들어가지고 소장을 하고 우리 지역에 전문연구인들이 와서 책을 볼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안을 혹시 생각해,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말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올해 도서기증을 5,375권을 받아가지고 그중에 약 1,300권 정도는 저희 도서관에서 비치할 수 있도록 등록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3,200권 정도는 지역아동센터나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사립 작은도서관까지 다시 재기증을 해서 그 도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학교기관이나 연구기관도 충분히 우리가 도서를 받아서 소장도 하고 하는 부분을 12월 말 중에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논문이 거의 다 통과가 돼 가지고 또 연말 마무리 때거든요. 사실 실기를 한 거예요. 보내시려면 빨리 보내셔야 된다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배형원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되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인제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에 확인해보면 각종 데이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농수산에 관한 거랄지 또 뭐 도시재생에 관한 거랄지 이런 유수한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그런 건 일부 지금 받아서 소장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비치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읽어야잖아요. 또 그걸 가지고 제가 전에도 제안했지만 인제 숨쉬는 도서관 해서 사람이 가서 장서로서 그런 도시재생이랄지 농수산에 관한 거나 이런 걸 찾고 무료재능기부를 받아서 알려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박자가 좀 맞아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은 부지런히 각 기관에다 요청하세요. 그러면 그냥 보내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게 해서 좀 많은 장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배형원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지금 사립문고는 지원을 안 해줘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사립문고요?
배형원 위원
예.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그 서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형원 위원
그 어떤 뭐,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사립작은도서관이요?
배형원 위원
그렇죠. 종교기관이나 이런 데서 공간이 남아가지고 우리가 문고를 좀 해야겠다 그럴 때는 특별한 지원이 없는 걸로,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립 그 사립작은도서관이 우리가 30개소 정도 있거든요. 3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 구입비도 지원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서를 재기증을 통해서 도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뭐 그 외에 특별히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이랄지 아니면은 좀 그 사립문고를 운영하시는 분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그것도 하고 있고 작년에는 10개소를 선정을 해서 했고요. 올해도 똑같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한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원할 예정입니다.
배형원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그게 잘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곳을 지원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 최소한의 그 숫자를 해서 지원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시설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각 그 도서관별로 뭐 예를 들면 독서팀도 좀 꾸려야 되고 뭐 그런 독후감 쓰는 모임도 하고 또 주변에 괜찮은 분들 모셔다가 강의도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충분히 그런 것까지, 주로 책 읽고 방문객 수만 체크하고 이런 위주로 보통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립도서관이 하는 것처럼 재능기부랄지 또는 지역에 독서소모임 같은 이런 거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좀 뭔가 초기에는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애요.
이런 거를 시립도서관에 너무 집중만 시켜놓으면 과부하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현재 기존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활용하게 된다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지원방안이나 이런 것은 준비한 게 있습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올해부터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프로그램을 상당히 확대를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작은도서관 운영이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뭐 미룡이라든가 나운, 월명, 이렇게 도심권은 좀 잘되고 있지만 농촌동이나 이런 데는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학교, 그 다음에 유치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하고 그 학교 연계수업을 통해가지고 올해는 지금 상당히 조금 많이 운영을 해가지고 지금 작은도서관만 약 프로그램 운영에 약 1만 4,600명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들께서 더 예산을 많이 세워준다고 한다면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어르신들이 제일 잘 모일 수 있는 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데에 찾아가서라도 뭐 모셔오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이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문제라서 그런 데 가서, 보건소는 건강교육 해가지고 뭐 기공체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요.
그러면 경로당별로 좀 돌아가면서라도 좀 인문학자들이랄지 지역에서 좀 학식 있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인문학강좌를 한다든지 좀 이렇게 재능기부로 철저하게, 재능기부로 해서 기획을 해서 어르신들이 좀 더 정신적으로 좋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적극 한번 활용을 해서 내년부터라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게 하면 그중에 책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도서관으로 유입되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필요한 책이 있으면 갖다 드리고 보고 또 반납도 받고 좀 현장중심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 서동완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 사립도서관이 현재 29개, 홈페이지는 29개로 돼 있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한 군데가 늘어가지고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30개?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민간도서관이 지금 3곳이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서동완 위원
민간도서관하고 사립도서관은 구분을 어떻게 하나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민간도서관은 저희가 공립도서관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위탁을 줘가지고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3군데는.
서동완 위원
3군데?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잖아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그 운영비까지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사립도서관은?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사립도서관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서동완 위원
책이랑 지원해주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그런 것은 지원하지만,
서동완 위원
올해도 독서환경 개선한다고 1개소 4,300만 원 했는데 이게 어디예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거기가 무지개입니다.
서동완 위원
무지개?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서동완 위원
무지개가 어디 있는 거예요? 무지개, 지곡동?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지곡동 군산여상 옆에 있는 곳입니다.
서동완 위원
1,300만 원이 다 시비예요? 도비예요? 매칭이?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시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입니다.
서동완 위원
매칭?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여기 선정은 어떻게 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도에서 선정을 해줍니다. 작년에는 나눠가지고 10개소를 했는데 올해는 여기에 지금 그 군데, 한 군데만 시설환경개선사업을 선정이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사립작은도서관은 이건 관리는 우리 시가 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사립 개인이 하는 겁니다. 운영,
서동완 위원
개인?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립하고 민간하고 지금 구분이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민간도 어쨌든 개인이 하는 거고 우리가 운영비만 주고, 사립도 개인이 하는 거고 우리가, 그럼 사립하고 민간하고 그 구분할 수 있는 딱,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한 마디로 사립이나 민간이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곳은 3군데, 민간위탁을 주는 곳은 3군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미나 뭐 평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이 구분이 좀 애매해요. 애매하고 어쨌든 민간도서관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장서가 한 650권 있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를 보면은.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서동완 위원
아니, 650이 아니라 6,500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6,500권이죠.
서동완 위원
예, 6,500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사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큰 데가 주공5차에 있는 책마을 사립도서관이 한 2만권 정도가 있거든요, 2만권 정도. 그러면 사립하고 민간하고 과연 어떤 기준을 주고 그럼 지원금도 어떻게 차등을 둬서 지원할 건지,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저희가 사립은, 사립도서관은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그 일부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곳이 약 30개소 되는 겁니다. 공모해 가지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민간 역시 공모해서 하는 거잖아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민간이 인제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사립도서관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지원을 받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근데 구분을 우리 홈페이지 보면 사립작은도서관하고 민간도서관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차등이 있는지를 제가 명확히 모르겠어서,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민간도서관은 전혀 지원이 없고 사립도서관은 도비를 포함해 가지고,
서동완 위원
아니, 우리가 그 운영비 지원해주잖아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아니, 그 부분은 인자 조성 관련이고 우리가 그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원 안 해주나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민간 그 인건비랑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잠깐,
위원장 조경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 지금 우리 작은도서관 말고도 사립작은도서관이 있고 또 민간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의 개념의 그 도서관들이 있잖아요. 이게 현재 사립도서관은, 사립작은도서관은 한 30곳 정도, 그리고 민간작은도서관은 3곳 정도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인제 지원해주는 기준은 설립 당시 어떻게 설립이 되냐에 따라서 작은도서관하고 민간도서관으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립작은도서관이 30개나 있어요.
그러면은 이 도서관들이 운영이 잘되면 좋은데 지금 보면은 열람실도 뭐 5석밖에 없는, 6석밖에 없는 뭐 작은도서관도 있고 장서도 뭐 한 1천권 정도밖에 없는 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럼 이게 과연 실제적으로 작은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물론 지도감독은 지금 하고 계시지만은 사설도서관들을 제대로 지금 이 계획대로 운영시간대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운영이 안 되는 데들은 좀 도서관으로 등록을 해놓지 말고 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인근에 작은도서관이 없는 데들 있잖아요.
없는 데들을 사립도서관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은 좀 저희가 뭐랄까? 투자라든지 시설 지원이라든지 그 장서 보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그렇게 한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현재는 사설 사립도서관들이 뭐 방만하게 한 30개가 있지만은 운영이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나와 있는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운영이 과연 제대로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기능보강도 운영이 안 되는 덴데 기능보강을 해주면 안 되잖아요.
기능보강도 진짜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진짜 시설이 열악해서 이용자들이 불편하다 이런 데들이 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기준을 좀 세워서 향후에 좀 지원이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박물관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한 2~3년 전부터 경기가 침체되면서 덩달아서 박물관 또는 군산 방문객수가 덩달아 줄었다는 통계학적인 자료들이 있어요. 주요 이유는 무엇인지 혹시 진단을 한 게 있습니까?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저희가 최근에 2016년도에 106만 명 정도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2017년도, 2018년도 해가지고 사실 박물관의 홍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차지하는 것은 SNS 등 이렇게 소셜네트워크 쪽이거든요.
그쪽에서 인제 군산의 경기침체에 대한 부분들이나 경제위기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2017년도에 대략 한 20% 정도, 그리고 2018년도에 한 28% 정도 경감이 됐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은 대략 30% 정도 증가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달까지는 100만 명을 다시 넘겨가지고 105만에서 10만 명 정도까지는 큰 무리 없이 관람객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지금 현재 박물관관리과로 포함된 곳이 채만식문학관, 또 뭐 철새조망대 이런 데가 들어갔는데 그 입장 통계 이런 거를 지금 동시에 확인하고 체크하고 있나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박물관에서 통합 운영을 저희가 6월부터, 6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험운행부터 해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박물관벨트화권역에 대한 별도의 인원수 통계와 함께 금강권권역이 같이 통합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거 인제 분석을 해보시겠지만 박물관관리과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그걸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지, 또 정책적으로 뭘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혹시 준비된 내용이 있습니까?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인근에 있는 전주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요즘 언론에서 봤을 때 관람객 하락에 대한 우려나 이런 부분들 위기감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현재 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지역은 작년에 비해서 증가세를 확실하게 또렷하게 보이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저희 박물관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강권전시장 3곳 같은 경우도 저희가 통합권이라고 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가지고 현재 대략 작년 대비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평균 따지면은 160% 정도 증가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하고 특히 체험부분을 좀 더 보강을 많이 하고 인근의 다른 전시장들과의 차별화 부분을 좀 더 손을 보게 된다면은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좀 더 나은 관람객의 방문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통합 티켓팅을 하게 되면 각자가 도착하는 시간에 대한 공통분모들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한 10시쯤에 박물관에 도착했다 그러면 간식을 먹을 시간일 것이고 한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뭐 채만식문학관 쪽에 많이 가더라 그러면 거기에 음식점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것처럼 그런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거고요.
그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그 주변에 어떤 사람이나 또 뭐 심지어는 서점이나 또는 뭐 기타 뭐 기념품을 판매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분석은 굉장히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되고 분석을 전문적으로 해야 나올 거 아니겠어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좀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나와서 우리 군산시가 어떤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그 동선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앙케이트조사를 했지만 내년에도 연1회 정도씩 각 분관하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계속해서 다른 거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경수
혹시 지금 우리 배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은 저도 하나 그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지금 현재 박물관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부권 해가지고 금강권 지금 운영하고 있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위원장 조경수
지금 현재 거기 보면 체험활동영역부분을 다양하게 지금 구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나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저희가 금강권 아까 3개 전시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당시에 행복위에서 저희한테 요구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체험학습에 대한 체험놀이에 대한 부분을 많이 보강해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있으셔서 6월, 7월, 8월 해가지고 3개 전시관에 한해서는 박물관벨트화지역 전체 하면은 대략 82개 정도, 금강권 3개 전시장은 52개 정도의 체험 놀이 및 아니면은 그 다음에 포토존 등을 새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습지라고 해가지고 오는 어린이들이 계속 문제 풀 수 있는 문제풀이도 준비를 했었고요.
특히 겨울 같은 때는 지금 다음달 같은 경우에 그 체험 큰 기회를 주말에 제공하기 위해서 체험한마당 준비를 또 전체적으로 같이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향후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전시관에 올 때는 가족과 어린이 중심이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와서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체험학습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지금 한 몇 개월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인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험프로그램의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만족감이 있느냐, 그리고 그것과 관련 있는 체험활동이냐 그런게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개수를 막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것과 관련돼 있는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지금 현재 그 3.1운동 100주년기념관도 마찬가지로 거기 보면은 토요일날에 지금 현재 공연프로그램을 하고 계시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위원장 조경수
근데 거기 사람이 몇 명이나 오셔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토요일날 오후에 공연을 했는데 저희가 시기적으로는 조금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우리 행복위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내용이신데 너무 춥고 그래가지고 사람은 보통 한번 공연할 때 20에서 30명 정도 모셔가지고 공연을 보고 계시거든요.
다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3.1운동전시관 같은 경우는 실내공연도 좋지만 야외에서 금강하구를 바라보는 노을을 볼 수 있는 그 경관이 워낙 뛰어난 곳이다 보니까 내년 봄이나 여름에는 집중적으로 그쪽에다가 야외공연을 좀 더 배치를 해가지고 공연내용 중에서도 좀 더 우리 향토와 그리고 애국심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노래들로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과장님 거기 사람 숫자가 많이 오지 않잖아요. 그쵸? 솔직히 공연했을 때 그다지 많이 안 왔잖아요. 그 홍보가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 지역구인 의원도 몰랐으니까, 그거 하는지도, 솔직히. 저도 몰랐어요.
그니까 그마만큼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제가 안 거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충분한 홍보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홍보가 안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그 공연을 하는지도 몰랐다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것들을 진행하실 때 홍보를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리고 인자 우리 지금 현재 통합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걸 활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교통의 문제들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대책을 마련해야 교통이 불편함이 없이 걸어서 오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게끔 하시고 우리 인제 배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데이터 수집 방법을 다양화시켜서 빅데이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향후 관광의 트렌드라든지 그런 것을 접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군산시가 지금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다양한 문화재가 있어서 군산이 지붕 없는 박물관이다 이렇게 칭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중에 제가 보니까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1995년도 그 때에 일제잔재 척결해가지고 보국탑이나 이런 거를 다 철거도 하고 좀 파괴도 시켜서 특정한 곳에 버려놓은 것이 있어요.
과장님도 한 두어 군데 뭐 은파쪽이랄지 또 저쪽 산북동쪽 그쪽에 있는 데 알고 있어요. 근데 그대로 방치돼 있어요. 이거를 복원은 좀 그렇지만 한 군데 모아서라도 좀 해놨으면 좋겠다.
뭐 복원하고 그런 것에 대한 뭐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우리가 역사적인 거는 놓고 후손들한테 철저하게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잔재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다 망가뜨려서 버려놓는 거는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야 좀 움직일 거 같애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회수해서라도 한 군데에 쌓아놓기라도 하고 나중에 정책이 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방침이 서면 그때 인제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곡차곡 좀 원형을 복원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하고요.
일단은 지금 뭐 전에도 제가 5분발언에서 말했지만 산성이랄지 고분이랄지 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학계하고 연계를 해서 좀 그런 지도도 좀 만들고 장기적인 복원계획, 또 시급한 것에 대한 정책적 지원 이런 거를 좀 내년에는 좀 수립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지금 학계하고 또 실제로 군산 역사를 사랑하는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안타까워하는 게 많이 있어요.
꼭 계속 근대얘기만 하니까 우리가 정책적으로 스스로 근대에다가 너무 이렇게 제한을 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지 않나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사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런 문제를 좀 총망라를 해서 군산의 박물관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역사적인 어떤 유물이랄지 그런 것들을 총망라하는 그런 어떤 학술이 됐든지 아니면 현장이 됐든지 가이드맵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나아가서 현재 우리 수장고에 있는 문화재 뭐 귀중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어떻게 분류해놨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우선 첫번째 질문해주신 그 1995년 일제 잔재 청산 때 철거됐던 그 자료들에 대한 부분들은 산북동 지역이나 이렇게 저희도 현장을 확인을 한 적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폐자재들이나 아니면 자료들을 최대한 모아가지고 옮기는 쪽은 잘 검토를 해가지고 꼭 사실 필요한 부분이니까 저희가 옮겨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산성이나 고분 등 전에 저희도 5분발언 내용을 들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제 군산지역의 해양문화와 함께 저희 그 고대문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스토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도 절감을 하고 있어서요.
박물관 그 세미나나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한 사실은 굉장히 근대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 관광자원 개발이나 아니면은 근대사업의 어떤 부분에 플러스 될 것인가를 더 중점적으로 했는데 어느 정도 저희도 회를 거듭하면서 그쪽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고대쪽에 맞춰가지고 세미나를 좀 더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제 수장고 귀중품 관련해서는 저희 박물관은 사실 지금 9년 정도 된 박물관인데 지자체들 중에서는 오래된 박물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장고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원하는 항온 항습기를 갖추고 있는 규격을 잘 유지하고 있는 박물관 수장고이고요.
수장고에 현재 저희가 2만 7천점 정도의 유물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대략 2만 7천점이라고 하면 인자 숫자의 감이 잘 안 나오실 텐데 비근한 예로 저희가 사례로 드는 게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전주역사박물관 같은 경우가 한 30년 이상이 됐는데 거기가 대략 1만점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유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유물들 중에서는 50% 이상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증에 의해서 유물들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 소중함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장고를 저희가 이제까지는 수장고 정리나 아니면 유물에 대한 관리 때문에 굉장히 좀 급급한 면들이 있었는데 기본적인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다 준비들이 됐다고 생각해서 사실 올해부터 할려고 하다가 지금 시기를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1년에 한번 정도씩 수장고를 일반인들한테도 개방해서 눈으로 보고 본인들이 기증하는 유물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특히 기증자분들을 모셔가지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를 직접 보고 특히 박물관에서 유물에 대한 접근방법하고 유물을 어떻게 분류하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생소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 공개행사를 내년 정도부터는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라도 와서 수장고 관리방법이나 아니면 들어갈 때 방법들을 좀 살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단순히 이게 수장을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시하고 그 설명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리기도 하고 우리 인제 박물관에서도 알겠지만 아픈 역사도 역사예요. 그중에 인제 인문학적인 자료도 제가 보니까 후쿠자와 유키치에 대한 것도 있어요. 일본이 자랑하는 그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1만 원 짜리, 1만 엔 짜리 지폐에 나오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리한테는 아주 나쁜 그런 거지만 중요한 거는 인제 가르쳐야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 제국주의에 얼마나 심각한 오류를 범했는지 이런 것도 가르쳐야 되고. 그런데 그걸 안 보여주고 가만히 놔두면 곤란하잖아요. 수장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정말로 그 박물관에 쓰여있는대로 신채효 선생이 조선 상고에서 말한대로 역사 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안 가르치고 그냥 수장만 하고 있으면 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거나 인력이 필요하거나 더 많은 학예사가 필요하면 좀 요구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컨대 건축문화, 장례문화 중에는 매장문화가 있을 것이고, 복식사, 생활사, 산업사, 여러 영역으로 나눠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배형원 위원
그거를 그냥 수장고에만 놔서는 좀 곤란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중에서 내년에는 그중에 몇 가지라도 좀 주제를 선정해서 다른 지역에서 안 하는 좋은 어떤 그 전시랄지 또는 뭐 기획프로그램을 해서 좀 관광객도 끌고 또 우리 후손들한테 좀 알릴 건 알리고 제대로 교육시켜야지 않냐.
그리고 이거를 도교육청이나 군산시 교육지원청에다가 해서 “우리가 이런 역사를 가르치려고 하니 학생들이 쉬는 때 와서 공부하게 하십시오.”라고 안내도 좀 하게 하고 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시에다가 좀 요구 좀 하세요. 이게 그 뭐 공장에서 제품 만들어서 물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잘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조들이 남겨놓은 거를 어떻게 후손들이 활용하는가에 대한 가치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끊임없이 인제 뭐 자료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많은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뭐 제가 우리 관장님한테 내가 특정한 걸 기부할 것이니까 뭔가 반대급부를 줘라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자료가 소중하기도 해요. 참 딜레마의 문제이긴 한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뭐 저는 해라, 안 해라 그런 표현이 아니고 고민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현재 수장되어 있고 또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많은 그런 문화재적인 문제들, 유적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도를 만든다든지 또는 뭐 탐방로를 만든다든지 또는 학계하고 노력을 해서 뭔가 복원계획을 확실하게 수립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빠른 속도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제가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은 사실 기증하신 분들은 그것이 창고 속에 있는 것보다는 밖으로 나와서 전시되길 바래요. 그죠?
그래서 또 그래야만이 기증하신 분들의 어떤 자존감, 어떤 자부심이나 그런 것들도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장고에 있는 지금 현재 물품을 전수를 한번 다 조사해서 우리 배 위원님께서 어쨌든 말씀해줬지만은 그것을 1년 중 전시스케줄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1년 스케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실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우리 군산시민이 관심이 아주 많은 금강철새조망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강철새조망대를 우리가 만들게 된 목적, 그리고 현재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금강철새조망대는 2003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당시, 개관 당시에는 철새축제 그리고 세계 그 철새의 가장 중심지로서 자리매김하고자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상당히 큰 효과가 있어서 전국적으로도 나름대로 지명도가 자리를 잡아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2가지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됐다고 얘기를 저도 들어왔습니다. 올해 인자 1월달부터 저희가 금강철대조망대를 맡다 보니까 철새조망대를 맡은 후에 그동안 있었던 부분들이나 자료에 대한 현황파악을 계속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조류독감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계절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몇 년에 한번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조류독감이 거의 매년 발견이 되고 하면서 조류독감에 대한 방역활동과 또 겨울만 되면 그쪽으로 워낙 많은 인력이 투입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철새에 대한 사람들의 이미지가 그전과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철새조망대에서 세계철새축제를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인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자꾸 달라지는 상황에서 축제로 유지를 하는 데에 따른 어려움 또한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철새축제를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는 올해부터는 중단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철새조망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다각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틀을 잡고 있고 또 철새조망대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한 우선순위들을 또 선별해서 잡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시민들께 다가가고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다시 만들어 보고자 같이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께서 효과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가장 효과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우선은 전시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특히 지자체 전시장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효과의 부분은 첫째는 관람객을 증가시킴에 따른 지역관광산업에 도움을 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박물관 같으면은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이어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명분이 있고 현재 철새조망대 같은 경우는 군산의 생태와 환경, 금강의 생태자원을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그런 또 공익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2가지 면에다가 또 어린아이들 체험교육까지 같이 플러스 된다면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러면 지금 100억이 넘게 든 우리 금강철새조망대가 현재 매년 인건비 등을 포함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억 7천 정도 가지고서나 운영을 했었었고요.
김영자 위원
7억 7천입니까?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김영자 위원
예, 그럼 7억,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올해 같은 경우 7억 7천 했고 내년 같은 경우는 대략 9억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2020년도에는 9억 정도. 그러면 이 7억 7천 중에 인건비는 얼마고 거기에 사업비는 얼마고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대략 한 28% 정도 그정도가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요. 나머지 인제 사업비 부분에서는 거기는 철새조망대 축제행사가 멈추면서 축제예산이 줄어들고 사계절 체험프로그램 행사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사계절 체험프로그램이 대략 한 8,500 정도 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제 행사예산에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형편인데 올해 지금 그 예산을 가지고 대략 3천명 정도의 어린이 및 어른들이 거기서 체험활동을 생태 및 환경 체험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7억 7천에서 28%가 인건비고 나머지는 지금 사업비에 쓰신다는 말씀,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이제 관리, 기본 운영 관리비들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운영관리비가 몇 %입니까?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대략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테이지로 따지면은 한 60% 정도,
김영자 위원
6%?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넘게,
김영자 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몇 %인가요? 34% 공제하면은 66%가 어디에 해당되고 있나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일반적인 해마다 그러니까 일반관리비 말고서도 해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보수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이나 아니면은 새 방사장에서 철조망이나 이런 부분들 보강해야 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또 시설들 사업비가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시설비가 몇 %입니까?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대략 한 30% 정도.
김영자 위원
시설비가 30%입니까?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김영자 위원
그럼 나머지는 사업비로 쓰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지금 현재는 그 사계절 체험프로그램 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줄 수 있습니까?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사계절 체험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우선은 가장 크게 그 사업을 준비하면서,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감사중지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김영자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지금 이 자료를 주시니까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됩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나 다음부터는 이렇게 행정감사 준비하는데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서 위원이 질타를 먹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자료로 보면 지금 7억 8천이니까 8억 정도의 지금 그 시설 관련된 돈을 지금 쓰고 있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김영자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군산시나 또 저에게 또 주민들이 물어본 그런 부분들은 100억이 넘게 들여서 우리 이렇게 철새 이 생태시설을 만들어 놓고 매년 이렇게 인건비 등이 한 10억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8억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소요를 하고 있지만 이 소요한 부분보다 지금 활용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또한 인근에 우리가 충남 서천을 보면 국립생태원이 만들어 있죠, 장항에. 그래서 해양생물자원관 등이나 대규모 관광시설들이 조성되면서 경쟁력이 또 여기에서도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뭐 방금 과장님께서 곤충도 한 600마리 정도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또 폐사된 부분은 없습니까?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자연적으로 인제 폐사하는 조류들 아까 조류 한 대략 600마리 가까이가 있는데 자연적으로 폐사하는 그 마릿수들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계속 또 다시 선순환되고 있다 보니까요. 대략 평균적으로는 그 정도 숫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폐사된 부분은 방치하지 말고 잘 관리해 주셔서 우리가 관광객들을 부풀린다고 소문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하기는 할 수가 없지만 과장님께서는 혹시 부풀렸다고 생각하신 부분은 없습니까?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부풀린다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해하기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왜 그냐면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유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유료 운영을 했을 때 그 방문객들 숫자는 생각보다 굉장히 명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꼭 우려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한 우리 지역민의 특성, 또 그리고 현대인들의 감성들을 아우르는 새로운 공간으로 접근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또 철새조망대 활성화를 위해 또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또 방법도 있고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과장님께서도 우리 금강철새조망대의 좋은 활용방안 대안을 연구하여 앞으로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 최대한 검토하고 노력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또 다른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보충질의, 배형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철새조망대 같은 경우에 뭐 거기에서 뭐 새들을 키운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저는 철새조망대에 대한 기본 그 업무를 좀 변경을 했으면 좋겠는데 첫째가 탐조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생태라고 하는 게 무슨 뭐 거창한 행사하고 그런다 해서 잘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생태보호, 관리 그런 차원에서 인근지역의 산과 그 다음에 강, 그리고 그 섬 있잖아요. 금강대교 있는 데 이런 데를 정말 그 인기척 없이 탐조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개편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좀 스토리텔링화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07년도엔가 쓴 자료에 보면 그 회현에서 어떤 분이 보리 타작하는 중에 너구리를 발견하게 됐는데 너구리가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농기계에 자기가 죽음에도 불구하고 새끼를 안고 죽어서 그 새끼 중에 일부를 철새조망대 거기다가 데려다가 키웠어요.
근데 그중에 일부는 폐사하고 일부는 인제 잘 성장해서 야생으로 돌려보냈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군산시 관내에 그런 얘기들, 이런 꺼리들을 좀 많이 수집을 해서 스토리텔링화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교육적이고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에서 인제 키우고 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인제 새장 안이나 이런 데에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아이들 교육장으로 쓴다든지 또는 생태체험장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좀 전환을 해서 하면 훨씬 더 현장감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정책을 바꿔보는 게 어떨까 제안하고 싶습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알겠습니다. 올해 다양한 의견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봤는데 어떤 확정된 의견으로 뭐 일관되게 그것만 한다 이 개념보다는 좀 더 폭넓게 많은 부분을 같이 안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철새조망대 운영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스토리텔링이나 아니면은 탐조 플러스 해가지고 그동안 나왔던 모든 내용들을 같이 담아서 가는데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전시관을 만드는데 더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53쪽에 보면은 2019년도 사계절 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래서 사계절 프로그램 7개하고 상시프로그램 8개 사업을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박물관관리과에서 올 초부터 철새조망대를 그 업무이관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우리 그 담당계 명칭도 그 뭐죠? 명칭, 생태시설관리계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서동완 위원
생태시설관리계.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관리하는 계에서 계장님도 현재는 시설직으로 돼 있으시고. 근데 지금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해요. 이 담당하는 생태직이라든지 이런 직이 혹시 거기 계시는가요? 환경직이 계시는가요? 환경직.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환경쪽 분이요?
서동완 위원
예.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없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다만 사계절,
서동완 위원
자, 이렇게 하시게요. 지금 이것 때문에 환경정책과하고 내년에 인제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시가 사실 철새조망대를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서 매년 수십억씩 예산이 지출이 됐잖아요.
그래서 인제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많은 그 질책을 받고 시민들한테 많은 질책을 받았는데 좀 정확하게 우리 박물관관리과의 주된 업무가 박물관의 관리, 그리고 군산에 대한 역사 발굴이라든지 뭐 이런 거겠죠. 주된 업무가. 그러다 그 중에 그러면서 이제 채만식문학관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3.5기념관도 들어가는 거죠. 거기까지가.
근데 사실 철새조망대는 우리 박물관관리과가 업무상 맞지가 않아요. 물론 관광객들을 그리 유인한다 어찐다 이건, 그것은 인제 프로그램적인 거지 그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은 맞지가 않는 거죠, 연계가.
그래서 지금 인제 걱정스러운 게 올해 하반기에도 생태지역탐방 뭐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랑 해서 쭉 하셨는데 이게 과연 생태 관련 전문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어쨌든 환경정책과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하고도 좀 상충된 그 부딪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좀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인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마는 철새조망대는 우리 철새담당계가 여기는 프로그램 운영보다도 생태시설관리계기 때문에 시설관리에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시설을 이용한 프로그램, 근데 시설이 아닌 밖에 습지를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걸 어떻게 개발할 거냐 이거죠, 그게.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우리 박물관관리과에 맞는 사업들을 좀 발굴하셔야 된다.
근데 인제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은 인제 이게 철새조망대 사업들이 커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채만식문학관에는 직원이 몇 분 계시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현재 두 분이 계십니다.
서동완 위원
두 분 있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서동완 위원
두 분이서 사실 뭔 사업하기도 굉장히 어렵죠? 채만식 뭐 문학 뭐죠? 그거 하는 거 그거 하나 정도 하고 방문객들 오는 거 이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업들 발굴을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어요. 3.5만세기념관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축을 했지만은 거기는 직원이 몇 분 계시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그곳에도 두 분 계십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도 두 분 계시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박물관관리과에서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채만식문학관하고 3.5만세기념관인데 거기는 직원들이 2명밖에 안 나가있어요. 2명 갖고 어떤 사업을 해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 사업이 아닌 철새조망대에는 지금 우리 청경까지 포함한 14명인가? 12명인가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지금 현재 9분 계십니다.
서동완 위원
청경까지?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줄었네요? 전에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전보다 줄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서동완 위원
그렇게 있었는데 근게 한 지금 한 10명 정도 있잖아요. 근게 주된 업무가 아닌데 거기 이제 시설관리를 아무래도 해야 되니까 사람이 더 많이 가야죠.
그러면 저는 이게 우리 박물관관리과가 지금 철새조망대를 받음으로써 굉장히 방향이 잘못 갈 수가 있다. 그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 업무분장이 어떻게 가르마가 탈지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박물관관리과에서 주 업무는 첫째는 우리 박물관, 근대역사박물관 운영이 첫째인 거고 그 다음에가 인제 3.5만세, 채만식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좀 더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리공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거리공연도 지금 거기 우리 근대역사박물관에 있는 그 부근, 부근에서 일어나는 공연만 하더라도 우리 근대역사박물관에서 하죠. 문화예술과에서 하죠. 관광진흥과에서 공연을 해요.
그러니까 공연을 한 장소, 한 그 부분에 있는 공간에서 3개 과에서 지금 공연들을 계속해요. 근데 사실 우리 박물관관리과는 공연 주 과는 아니에요. 문화예술과가 주 과겠죠. 그리고 관광진흥과 관광객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하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 62쪽에 거리공연 추진실적을 보면은 103회나 했어요, 103회. 거리공연, 민간공연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거리공연들.
그래서 물론 박물관을 운영하다 보면은 관광객들을 유인할라고 보면은 박물관 자체에서 실내에서 공연을 당연히 할 수도 있고 밖에서도 일부 공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업이 마치 박물관관리과가 이런 문화공연이 주 사업인 것처럼 보여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 내용적으로 보면은 문화공연이 주 사업같애. 103회. 103회라고 하면 이거 문화예술과라고 봐야지, 이게 어떻게 박물관관리과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년에 사업 같은 걸, 모르겠어요. 지금 예산서가 이미 올라왔을 건데 사업을 하실 때 박물관관리과 목적에 맞게끄름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한번 점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좋은 지적사항 감사드립니다. 다만 두 번째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실 인제 저희 원도심 인근에 근대사업이 지금 현재 10년여 동안 추진되면서 여러 과들이 각자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박물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처럼 거리문화 추진 뭐 해가지고 100여회 하고 다양한 공연 하면은 300회 가까운 공연을 1년에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박물관 같은 경우는 1년에 공연이라면은 10회 이하일 텐데 이거는 저희 박물관이 갖고 있는 위치상의 그리고 또 역할상의 특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나 관광진흥과에서 원도심지역을 전반적으로 넓게 보고서나 움직인다면은 저희는 인포메이션 역할을 하는 박물관에 사람들이 왔을 때에 약동성과 다양한 모습, 그리고 지역의 문화를 보여주는 부분들이 과거의 박물관이 좀 정적인 부분이었다면은 현재의 박물관은 문화복합기능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공연과 기록과 전시 등이 다 같이 융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현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게 장점과 단점 부분들을 더 분명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해주셨던 거 관련해 가지고는 우선은 전체적으로 그동안 계속 철새조망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잘 보고 계시는 것 같고 정확히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인자 박물관이 금강권 전시장을 맡게 된 저희 집행부에서의 여러 가지 고민들 중에서 저희는 생각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원도심에 오는 관광객을 동부권으로 확산시켜야 되는데 그게 사실 그렇게 주장하기는 좋지만 쉬운 얘기지만 확산시킬 수 있는 어떤 꺼리나 방법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각 과들이 워낙 다양한 여러 개의 과들이 각각의 전시관들을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당시의 현상들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만식이나 이렇게까지만 해도 뭐 저희 입장에서는 3회까지만 해도 좋고 큰 거시기는 없는데 그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고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들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치상 여기서도 역시 금강권, 원도심과 금강권의 연계라는 그런 고민들 속에서 나온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더욱 고민해 가지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박물관관리과가 박물관관리과 본연의 업무에 더 충실하고 또 지금 어제 감사 때인가도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채만식 선생님에 대해서 친일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그 지적을 했거든요.
그럼 사실 박물관관리과에서는 채만식 선생 그 채만식 그 문학관이 있기 때문에 채만식 선생에 대해서는 친일문제 사죄를 했으면은 통렬한 사죄를 했으면 그 근거를 찾아서 친일인명사전에 지금 채만식 선생이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뺄 수 있는 건지, 못 빼면은 못 빼더라도 그럼 친일인명 그쪽에서라도 채만식이 친일한 건 맞지마는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또 이런 이런 부분으로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친일을 뭐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본다 그런 답변이라도 얻어야 저희가 채만식 선생에 대해서 더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근게 이런 데에 좀 집중을 해주라는 거예요. 철새조망대, 생태 이런 것들은 환경정책과가 있으니까 거기서 좀 하고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좀 한번 점검을 하셔서 해주시고 채만식 선생에 대해서도 다른 과에다도, 문화예술과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같이 좀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 부분을 빨리, 채만식 선생에 대한 그것을 빨리 정립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쪽에서 66쪽까지 보시면은 용역 추진한 것들이 나와요. 저번에 과장님이랑도 한번 그 얘기했었는데 지금 5천만 원까지는 우리가 수의계약 할 수가 있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수의계약들이 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63쪽에 6번하고 8번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이 넘어서 수의계약 못했고 제한경쟁입찰을 통해서 했고요. 64쪽에 24번 여기는 5천만 원이 안 넘었는데 왜 제한경쟁입찰을 했죠?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금년에요?
서동완 위원
예, 24번.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원래 설계금액이 넘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낙찰금액을 써놓은 거니까 그런 거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원래는 넘었었는데,
서동완 위원
근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실제로 주는 것은 4,800이잖아요, 5천이 안 넘잖아요. 그래서 인제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하셨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는 수의계약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점검하셔서 내년 계약할 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66쪽에 51번 볼게요. 채만식문학관 같은 경우는 8월 9일날 청소용역 계약을 했어요. 그럼 1월달부터 7월달까지는 그 채만식문학관은 청소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기간제의 인력을 사용을 했었는데 기간제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때 끊겼습니다. 그래서 끊기면서 저희가 추경에서 공공운영비로 세워가지고 그렇게 민간위탁으로 용역으로,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게 작년 연말에 예산할 때 5천만 원 이하인데 수의계약 하라고 했던 데가 채만식문학관 아니었었어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아니, 그때는 당시에는 그 청소용역이 아니고요. 기간제 인력으로 해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제가 인제 거기까지는 확인 안 했는데 그때 저하고 한참 이것을 수의계약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한참 했을 때가 그때 채만식문학관이었었잖아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채만식문학관은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청소용역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은 작년에 2019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채만식문학관이 5천만 원이 안 됐었잖아요, 청소용역비가. 그래서 그걸 전에 수의계약을 했던 거고 담당 그때 우리 계장님인가는 수의계약 할 수가 없다 해서 계속 했던 데가 채만식문학관 아니냐고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에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서동완 위원
그때 그럼 어디였었어요, 거기가?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그 당시에는, 예, 이게 지금 채만식문학관이 저희가 1월 8일날 넘어와가지고 작년 저기, 어쨌든 인자 그 당시에는 청소용역비는 없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때 아마 얘기됐던 것은 저희 박물관 인근지역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쪽 예산들이 이렇게 크게 통으로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잘라가지고 나갈 수는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은 기억하는데요.
서동완 위원
그것은 뭐 제가 더 확인해보면 되니까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서동완 위원
어쨌든 지금 55건의 용역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저희가 5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대체적으로 수의계약들을 하셨고 또 사회적기업들도 많이 지금 수의계약을 했어요. 내년에도 그 예산을 세우실 때 수의계약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다른 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이영춘 선생 가옥을 수리를 했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배형원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보수공사요?
배형원 위원
예, 보수공사.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 박물관관리과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요,
배형원 위원
그래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배형원 위원
그럼 확인 좀 해주세요. 거기에서 기존에 전시돼 있던 또는 보관돼 있던 자료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현재 보수하면서 어디 이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게 박물관관리과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관계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고거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을 좀 빨리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참고적으로 이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그 건물에 대한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유물은 또 박물관관리과에서 하잖아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위원장 조경수
그럼 기존에 있던 유물을 가져다가 다시 인자 박물관에다 갖다놨다가 다시 그걸 전시를 했는데 지금 전시를 안 해놓은 상태죠? 그 문화예술과 이영춘 가옥에?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지금 이영춘 가옥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 그 전시장 안에 거기에 있는 책이나 일반가구들이 전부 기증유물들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쪽에 715점이 나가있었는데 공사를 한번 하면서 그 중에서 27점이 환수가 되고 688점 그러니까 거기 일본 서적들이나 이게 다 688점의 유물들이 거기 지금 현재 전시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인제 그런 오해가 생긴다면은 공간 때문에 가구들 중에 몇 가지 가구가 그 전시진열장 때문에 저희 수장고로 다시 들어온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수장고에 있는 그 뭐 문화재, 뭐 유품, 기증품 중에는 아마 많은 연구를 통해서 그 자료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여기 그 이영춘 가옥에 당초에 있던 그런 내용들도 보면 근대사에서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알고 가야 할 거고 또 군산의 현장에 남아있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잊혀져 간다는 게 아주 안타깝습니다.
지금 학예관님으로 돼 있는 분들, 더필요하시면 좀 인력을 전문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이런 연구하고 시민들이 쉽게 관련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풀이도 하고 좀 연구해서 논문도 많이 내고 지금 그래야 하는 상황 아니에요. 이게 좀 너무 더디지 않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여기 보시면은 우리 자료 지금 유물로 내놓으신 자료들을 보면은 굉장히 소중한 자료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애요. 뭐 의학에 관련돼 있는 실질적으로 그려 놓은 엑스레이, 그때 당시 엑스레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고증을 통해서 이게 얼마만큼 역사적인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지 등록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함께 추가로 하셔가지고 이것을 관리를 하는데 좀 더 소중하게 더욱더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알겠습니다. 저희 박물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유물이 2만 7천점 정도인데 전라북도 안에서도 그렇지만 국립박물관 중에서는 전국적으로도 이 정도 유물을 확보한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유물을 확보하는 게 능사는 아니고 현재 있는 유물들을 저희가 최대한 잘 정리하고 보관, 전승할 수 있는 노력과 함께 2만 7천여 점의 유물들이 군산시의 전시관들이나 다른 기관들에서라도 혹시 대여를 요청하면은 최대한 시민들을 위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 지금 말씀하셨던 이영춘 관련, 이영춘 박사님 관련해 가지고 소중한 자료들도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들을 더 많이 만들고 또 최란수 선생님 관련 자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황세 선생님이 평생을 지역에서 모아오신 유물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유물 정리가 지금 1차적으로 올해까지 해가지고 거의 기본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수장고 개방도 하고 또 더 많은 관내 전시관들에서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든 아니면은 사립 만약에 전시관까지도 가능하면은 유물들을 최대한 그쪽 필요한 유물들은 보내가지고 전시의 다양성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조금 전에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 3.1운동기념관에 대한 명칭을 지금 시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게 3.5, 역사적 의의를 들어서 3.5만세운동으로 변경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이제 더 잘 아시다시피 지명이나 명칭 관련해 가지고는 항상 좀 더 신중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타당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작년에 위원회를 통해가지고 명칭이 한번 정해진 관계로 바로 이렇게 또 옮기고 옮기고 바뀌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신중히 고민을 하고 있어서 가장 상징성 있다고 생각하는 3.1운동기념사업회에다가 그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을 여쭤봤었고 그쪽에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위원장 조경수
그 답변이 어떻게 왔어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답변에서는 그 명칭을 바꾸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자 그 다음 단계로 저희가 전국에 있는 모든 3.1운동 관련 전시관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일반 유관순 기념관이나 이런 식으로 이름 쓰는 곳들도 있고 날짜를 쓰는 곳만 모아서 보니까 전국적으로 5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곳 중에서 인자 4곳은 그 3.1 군산, 군산 3.1,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한 곳은 인자 그 3.18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전시관이 저희가 지금 의견이 들어온 것처럼 그 지역에서의 날짜와 연동해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저희가 인제 어떤 절차를 밟든지 간에 차후에 다른 의견들이 나오더라도 좀 더 정당하게 과정을 밟기 위해서 앞으로 더 추진을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어쨌든 지금 현재 시의회에서의 의견은 3.5만세운동 명칭 변경의 건을 의견을 제시했고 그 다음에 3.1운동기념사업회에서도 변경에 대한 것들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조속한 명칭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철새조망대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할려고요. 혹시 철새조망대에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나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받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근데 왜 자료요청에 모든 현황을 주신다 했는데 그 자료는 주지 않았어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아, 입장료 현황자료요?
김영자 위원
예.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저희가 수입자료를 해가지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현재 입장료가 2019년 지금 현재까지 얼마 정도 되나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올 10월 30일 기준으로 입장료는 1억 8천 정도 수입이 잡혔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그 예산은 어디에 쓰고 있나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세외수입으로 잡혀가지고 익일날 바로 입금되게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박물관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물관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박물관관리과를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2개 담당관이 일괄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공보담당관께서 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함으로써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보담당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공보담당관 채효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9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 2019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선서인 공보담당관 채효
위원장 조경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먼저 공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일 중에서 남는 자료들 있죠. 예를 들면 동영상, 사진, 또는 여러 가지 문서들이 될 겁니다. 근데 그중에 시민들이 요청을 해서 관련 자료를 좀 기념하기 위해서 보관용으로 요청할 경우가 혹시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제공합니까?
공보담당관 채효
예, 있습니다. 특히 사진 같은 경우를 저희가 많이 찾는데요. 저희가 군산시 홈페이지에다가 홍보포털이라고 올려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신청을 하고 그대로 가져가실 수도 있는데 다운받으면 되는데 원본을 좀 크게 확대하실 경우는 원본을 요구하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원본 승인만 해 주면 바로 원본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걸 군산시가 뭐 제작을 해서 제공하거나 또는 적절하게 편집을 해서 제공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채효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진을 저희 직원이 찍어오면 좋지 않은 부분은 잘라내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서 홍보포털에 올려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단순히 파일로만 제공한다는 것이지 그거를 작품으로 만들어서 행정서비스차원에서 제공하는 건 없다 그 얘기예요?
공보담당관 채효
그것은, 예, 없습니다.
배형원 위원
혹시 민간이 그거를 가지고 가서 특별히 업체에다 맡기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럴 텐데 최소한의 비용으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그걸 좀 제공을 요청할 경우에 선별적으로 제공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공보담당관 채효
그게 공익에 사용된다든지 시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저희가 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떤 광고나 어떤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다고 판단됐을 때는 그렇게 해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형원 위원
그건 굉장히 자의적 판단이잖아요. 그럴 우려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공보담당관 채효
근데 뭐 어떤 자기 회사를 뭐 광고를 하기 위해서 사진을 어떤, 뭐죠? 제작을 원한다면 그건 저희 행정으로서는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형원 위원
그냥 일반적인 우리 뭐 특정한 기업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순수한 시민이 소장용으로 할 경우에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공이 가능할 경우를 엄선을 해서 제공하는 방법도 옳지 않을까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한번 물꼬를 터놓으면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할 경우에 업무도 업무이지만 예산을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가능하긴 한데 어찌되었건 누군가 시민이 본인이 됐든 시 역사에 됐든 소장이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혹시 그 뭐라고 그럴까요?
개인의 사익이나 아니면은 좋지 않은 곳에 활용될 수 있는 거에 대한 법적 근거나 이런 거는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공보담당관 채효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시민 분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제작을 할 용의 있고요. 사적으로 그것을 활용한다든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활용한다는 그 제재 조항을 한번 넣어서 그것을 판단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여하튼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러긴 하나 이게 꼭 관이라고 하는 데에서만 모든 정보를 제공, 가지고 있고 사실은 그게 인제 일부러 찾아내지 않으면 밝혀내기가 어려운데 시민들이 혹시 그걸 가지고 있는 경우에 뭐 꼭 나쁘다고 표현보다는 긍정적인 걸로 활용될 수 있다면 제한적으로 그 부분은 좀 열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다른 거 하나 더 질문해도,
위원장 조경수
아니, 이제 이것 관련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할게요. 군산시 공보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부분이라 하면은 어떤 부분을 공유재산이라고 합니까?
공보담당관 채효
공유재산이요?
위원장 조경수
예.
공보담당관 채효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저희 과에서는 뭐 부지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저희가 제작한 영상이나 뭐 홍보 영상을 맡겨서 제작한 영상, 그 다음에 저희가 사진도 하나의 저희 공유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렇죠.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은 공유재산의 범위가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이에요. 사진이라든지 영상물,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디자인 뭐 이러한 것들이 다 공유재산에 인제 포함이 되거든요.
이 공유재산은 우리 배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사용이 가능하죠?
공보담당관 채효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근데 인자 개인적인 사익을 목적으로 이것을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공보담당관 채효
공유재산을 사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쵸, 인제 데이터, 근데 인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지적재산권은 공유재산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중요시 생각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쵸?
공보담당관 채효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근데 인제 군산시에서 제작하는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어요.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시민의날 영상들을 봤어요. 시민의날 영상을 보니까 우리 자료를 제공받은 게 있어요.
우리 군산시에서 제작한 영상 뭐 2008년도부터 14년, 17년도 해서 제작했는데 9천만 원에서 1억 가량 드는 이 영상물을 우리 시민의날 행사하신 분이 담당하신 분이 그 영상을 재편집을 해서 다시 우리한테 재판매를 했어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이 문제점을 왜 제시를 하냐면은 사실 인자 그 시민의날 영상을 제작할 때 과업지시서를 썼어요. 과업지시서 내용에 보면은 원칙적으로는 자료를 새롭게 촬영하는 것으로 원칙을 갖고 있어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근데, 그리고 3D 입체 뭐 그래픽을 활용해서 제작한다라고 나와 있고, 근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과장님 보시면은 이 영상이 여기에 있는 영상이 몇 년도 영상인지 나올 거예요. 자, 보시면 이 2개 영상 이게 53회, 55회, 57회가 있는데 이 두 영상이 어디 거예요, 영상이? 군산시에서 제작한 영상이에요, 돈을 주고. 그죠?
공보담당관 채효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맞죠?
공보담당관 채효
예, 저희 홍보 영상 중에,
위원장 조경수
예, 홍보영상. 인자 이 군산시에서 용역을 1천만 원 주고 발주를 받아서 했는데 이 내용에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편집이에요. 이런 영상들을 군산시에서 제공하는 영상을 가지고 재편집을 한 거라고요.
공보담당관 채효
그럼 지적재산권의 침해일 수,
위원장 조경수
그쵸, 침해. 그리고 그분은 개인적인 수익을 창출해 갔죠. 업체의 입장에서는. 그쵸?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좀 잘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군산시에서 만들어내는 영상물에 대한 지적재산에 대한 관리를 잘하셔야 하는데 그리고 향후 우리 각 부서마다 영상을 만들잖아요. 글죠?
공보담당관 채효
예.
위원장 조경수
그러면은 영상을 만들게 되면은 클린소스를, 클린영상을 제공하게끔 돼 있죠?
공보담당관 채효
저희가 클린영상은 저희가 갖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그쵸?
공보담당관 채효
그걸 활용해서 다른 것을 만들 수 있다는,
위원장 조경수
그쵸, 그걸 활용해서 또 다른 것을 만들 수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위원장 조경수
근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클린영상을 제공하지 않아요.
공보담당관 채효
그건 클린영상은 주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쵸, 클린영상은 반드시 주게 돼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나레이션하고 사운드를 뺀 클린영상은 받게 돼,
위원장 조경수
그쵸. 그래서 그것을 재편집해서 군산시에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보담당관 채효
그래서 클린영상을 받는 겁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쵸, 그래서 클린영상이 필요한 거죠.
공보담당관 채효
예.
위원장 조경수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을 공보담당관에서 그것을 전체 다 축적을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공보담당관에서 영상을 제작을 할 때 그 소스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죠.
공보담당관 채효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각 과에서 만든 영상을 저희 공보담당관,
위원장 조경수
클린영상을,
공보담당관 채효
데이터베이스화를,
위원장 조경수
그쵸. 데이터베이스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래서 그것을 향후에 보면은 지금 현재 신규채용도 계획이 있죠?
공보담당관 채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지금 몇 명 채용하게끔 돼 있나요?
공보담당관 채효
1명,
위원장 조경수
1명 채용? 그 채용, 신규채용 그 기술자기 때문에 좀 간단한 영상이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영상들은 이 클린소스를 가지고 재편집을 통해서 또 다시 군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공보담당관 채효
예,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임용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해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지금 현재 영상을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예, 그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그래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이벤트를 운영하셨네요. SNS 퀴즈 인증샷 이벤트 운영.
공보담당관 채효
예.
지해춘 위원
6번 하셨죠?
공보담당관 채효
예.
지해춘 위원
혹시 그럼 몇 명이나 응모됐는가 알 수 있나요?
공보담당관 채효
응모숫자는 정확히 모르고요. 저희가 뭐 1만 원, 5천 원, 그렇게 상품권을 줬거든요. 이벤트, 그것은 인자 그 이벤트를 통해서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갖고 댓글을 잘 달면 거기서 저희가 군산시를 홍보하는 댓글이 달리면 5천 원, 1만 원 정도의 군산사랑상품권을 주는 이벤트 사업입니다.
지해춘 위원
그럼요,
공보담당관 채효
거창한 사업은 아니고요.
지해춘 위원
예, 그럼 제가 자료 좀 한번 요청할게요. 이게 6번 진행을 해서 혹시 몇 명이나 응모를 했고 그 다음에 260명이 경품을 지금 받으셨어요. 여기에 대한 자료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예, 6회 진행에 260명 정도,
지해춘 위원
예, 그니까 여기에 대한 상세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일단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환수조치 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무상으로 그 영상을 사용하게 한 것들이 환수조치가 가능한 건지 사용료를 안 낸 부분에 대해서,
공보담당관 채효
일단 제가 그 해당영상을 봐야,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하셔서 그것을 혹시 무상으로 사용을 했으면은 적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그리고 2018년도, 19년도 홍보비 지급내역을 봤어요. 봤는데 올해는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돼서 다 오지 않았지만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72개 언론사에서 약 8억 정도가 지출이 됐죠?
공보담당관 채효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내용을 보면은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게 금액들이 좀 들쑥날쑥하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군산의 내용들이 안 실리는 신문들까지도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상주 안 하는 기자들도 많이 계시죠?
공보담당관 채효
예, 많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공보담당관 채효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전라북도권 내에 있지 않은 신문사도 인제 중앙 일간지 말고, 중앙일간지 말고. 그러면은 문제는 그 신문에 우리 군산시 홍보라든지 군산시가 얼마나 우리 군산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노출이 되냐 그런 거 확인해 보셨어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저희는 거의 확인을 합니다, 노출 건수를. 지금 한 200여 군데에 저희가 보도자료를 주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여기 전북에 있는 지방지, 여기 군산에 있는 지역지, 그 다음에 여러 타지에 있는 곳도 있는데 거의 저희가 보도자료를 보내면 그분들이 어떤 보도자료를 내보냈다고까지 저희한테 보내주는 곳이 일부 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안 나온 언론사에 저희가 광고비를 지급한 경우는 없을 겁니다. 아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철저히 해주세요.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인터넷신문 몇 곳을 좀 확인해 봤는데 군산이 거의 노출이 안 돼요. 물론 어떤 중요한 건이 있을 때는 노출되겠죠.
그런데 일상적으로 다른 내용들을 다 싣다가 한번씩 뭐 지역소식 싣듯이 인제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점검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권 내도 마찬가지예요. 전라북도권 내도 군산에 지금 상주지가 있는 기자분들은 당연히 많이 쓰죠. 군산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군산에 상주기자가 없는 그 언론사들이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분들은 군산이 주로 일어나는 것들을 쓰는 그 뭡니까? 인터넷 신문이든 아니면 주간지든 아니면 일간지든 군산 것들을 다루지 않고 자기네 사무실 있는 곳, 그러니까 지금 출입기자로 있는 지역 것들이 더 많은 거죠. 이런 부분들이.
공보담당관 채효
예, 상대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보셔서 어쨌든 매년 지금 언론홍보비가 뭐 작년에는 좀 줄었지마는 저희가 지금 한 7억, 8억 뭐 계속 이렇게 세워주고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채효
작년에는 지엠군산공장 그것 때문에 의회에서 3억을 더 승인해 주셔서 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그 어떤 좀 룰을 정해서 좀 이렇게 지급이 되고 또 지급이 됐으면은 군산이 언론에 좀 노출이 많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군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좀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데에 한번 더 점검을 좀 해주시고 군산의 내용들이 잘 노출이 안 되는 그런 언론사는 저희들이 그 홍보비 지급을 조금씩 줄이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 향후에는 홍보비를 아예 이렇게 지급을 하지 않는 것까지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검토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은 공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담당관님, 이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업무를 추진하면 지적을 안 당할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담당관으로서 소신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진희병
예, 특히 읍면동을 지금 올해 9군데를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살펴보면 거의 읍면동마다 지적사항이 대동소이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특히나 기술감사 그런 쪽은 연찬회를 통해서 12월 13일날 저희가 지금 연찬회 시기를 정해서 곧 내부결재를 수립해 가지고 연찬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공직기강 확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말 공직기강 확립 때 이런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읍면동에 시정이나 권고를 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잘못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관이 읍면동을 간다든지 사업소에 말하자면 복무감사를 갈 시기에 맞춰서 그때그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읍면동의 경우에는 행정시스템을 통해서 감사도 하고 또 수시로 물어봐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보조기관, 보조금 지원하는 기관의 경우에 문제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그 지출과목과 현장에서 집행해야 할 그런 항목 간의 판단이 안 서는 항목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럴 경우에 서로 소통을 하고 그 지도감독을 해서 일관성 있게 하면 좋은데 이제 자의적 판단 하는 겁니다. 근게 관에서 볼 때는 자의적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쓰고 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제가 볼 때는 관이 현장의 그 집행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먼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 됐든 지역아동센터가 됐든 복지기관들 특히 인제 주로 복지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보면은 대개 지적되거나 적발되는 사항들이 시에서 제공한 공공기관에서 그 틀 안에서 써야 하는 것과 현장에서 써야 하는 것과 맞지 않는 거, 또는 판단하기 어렵거나 모호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당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정부지출항목이 실제 상황과 맞지 않다, 그러니 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랄지 정리를 해주든지 아니면 좀 폭넓게 예산과목을 변경시켜주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할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뭐 보조금 지원을 받는 인제 위탁기관이나 복지시설 이런 게 사실은 상급기관에다 물어보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꺼려해요. 가급적이면 좀 어려운 말을 안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거는 소통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그 업무연찬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적발 내지는 지적되는 이런 문제를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내년부터 이렇게 정리를 하자, 그리고 이런 모호한 분야는 어떻게 소통을 통해서 개선할 것인가 이런 거를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않겠어요?
감사담당관 진희병
예, 그런 감사결과 그런 지적된 사례에 대해서 별도로 책자 같은 걸로 만들어서 보조단체, 보조기관에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자면 지금 이제 도감사결과가 나왔습니까?
감사담당관 진희병
지금 도감사가요. 12월 4일날 일단 그 3건에 대해서 면책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12월 5일날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자체감사결과 심의회의를 감사위원 9명이, 외부감사위원 2명 해가지고 9명이 12월 5일날 심사한 후에 처분지시서를 12월 9일까지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어찌되었건 확인서를 써준 것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자체분석을 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진희병
예.
배형원 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문제던가요?
감사담당관 진희병
지금 법적용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특히 도비 반납이나 국도비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부분도 있었고요. 대부분이 보면 어떤 위법성보다는 시간에 떠밀려서 행정절차를 조금 간과하고 진행된 부분도 있었고요.
배형원 위원
그거는 늘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죠?
감사담당관 진희병
예.
배형원 위원
거의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진희병
그런 부분들이 좀 내년부터는 인자 그런 추경을 좀 앞당겨서 연말까지 시간에 쫓겨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지금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인제 민원을 많이 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역개발사업, 뭐 도시계획이랄지 도로를 낸다랄지 건축을 한다든지 인제 이런 경우에 잔여지 매입 같은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그거는 인제 감사원 감사나 이런 데에 걸리면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런 예산을 예를 들어서 뭐 3평 남은 데, 1평 남은 데, 5평 남은 데 이런 데 잔여지 매입을 못해 주도록 돼 있어요. 그거 해주면 그만큼 국비를 깎아버립니다.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이에요.
자, 그런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을 공공사업에 쓰는데 다 들어가고 3평 남았어요. 그거 잔여지매입 안 해주면 시민들이 그냥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진희병
일정부분 관련된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잔여지 매입이 일정부분,
배형원 위원
안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진희병
가능하도록 그렇게,
배형원 위원
자, 그러면 감사원의 감사에서 지적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산자부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달라 그렇게 말해야지 않을까요?
요구해야죠. 감사관 자기네 땅도 지적은 했지만 3평 남으면 아마 화날 거예요, 안 사가면.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산동네.
근데 지금도 1평 짜리도 해결 못하고 있고 3평 남은 땅도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개선요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진희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내년사업에 보시면 도로확포장 등 이런 게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사업을 할 때 보면 공무원들이 먼저 할 때 용역을 할 때 선을 딱 그어가지고 분할해 버려가지고 지번을 부여해 버려요. 그 순간부터 잔여지 못 사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를 이미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얘기해야죠. 이런 지역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하다보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연구하셔가지고 답을 달라고 해야죠.
감사담당관 진희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고 좀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공격적으로 좀 해야지 않냐 이거예요. 좀 업무추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진희병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저희 감사관실은 사실 저희가 우리 지금 행정에서 감사를 도감사, 중앙감사, 뭐 이렇게 해서 매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진희병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돌아가면서? 근데 감사관실에서 사전에 예방적 감사를 하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진희병
사전컨설팅감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일상감사하고 원가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신규사업이라기보다도 사실 거의 대동소이한 사업들이 그리고 똑같은 사업들이 반복적인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런데도 해마다 우리 자체감사에도 그렇고 중앙이나 도감사에서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는 이유는 왜 그러는 거죠?
감사담당관 진희병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원가심사 같은 경우에 공사 같은 경우는 3억 이상, 용역은 7천만 원 이상 이렇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 원가감사를 범위를 벗어나는 데는 도감사에서 컨설팅감사를 하고 원가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인자 그렇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서동완 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문제는 지금 여기 행정상 감사결과에 대해서 조치한 거 나와 있잖아요. 여기 조치한 내용들 보면은 결과로는 시정, 주의, 훈계, 주의, 사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선진국들에 비해서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적잖아요. 과속이라든지 불법주정차라든지. 그런데 선진국은 그 부과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 그 위반도 선진국들이 잘 안 해요.
그런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뭐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행정상의 조치가 너무나 경조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중앙에서는 뭐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은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해서 지적이 당한다 하면은 어쨌든 신분상의 어떤 조치는 되지 않더라도 인사 반영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된다.
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뭐 복지과에서 경로당을 갖다 감사를 했는데 계속 걸려, 계속. 예를 들어서 경로당의 운영비, 회계문제가 계속 걸려요. 그럼 작년에도 걸리고 올해도 걸리고 또 걸리고. 이것들은 결과적으로는 감사실 감사하기 전에 그 소관 부서에서 지도를 제대로 했으면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걸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진희병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과에 연결된 것은 과에다가 조금 페널티 적용을 해서 분명히 그걸 반영을 하게끄름 해줘야 된다. 이건 꼭 저도 기회가 되면 시장님한테 말하겠지마는 꼭 그건 시장님한테 얘기를 하세요. 보고를 해 주셔가지고 반복되는, 감사지적사항들이 반복돼서 계속 나오는 데들은 페널티 적용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한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진희병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 그 향토산업 관련해서 지금 특별감사 했었죠?
감사담당관 진희병
예.
서동완 위원
박대.
감사담당관 진희병
17년도에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진희병
지금 현재 시정요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그 향토사업단에서 인제 사업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쪽의 위임을 받아서 저희가 수산진흥과에서 직접적으로 회수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은 지금 수산진흥과에서 최근에 5군데 환수조치 대상업체에 대해서 회수공문을 일단 보낸 상태입니다. 그게 안 되면,
서동완 위원
해당 과에서도 똑같은, 똑같이 일처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가 어떤 뭐 주도권을 가지고 어떤 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자, 21쪽 보셔봐요, 자료. 조금 전에 말했던 향토산업 육성사업 행정상 시정주의가 16건 있었고 재정상 회수 6건 해서 8,600만 원, 신분상 정직 1명이에요. 정직은 이제 우리 공무원이겠죠?
감사담당관 진희병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이때 당시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을 계속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산진흥과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계속 변명하다 결국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 회수금액이 저는 엄청 적다. 30억 중에 엄청 적고, 그리고 감사실에서 이 감사를 제대로 안 했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해서 이런 문제를 저는 나왔다고 보는 거고요.
문제는 30억 중에 지금 박대 관련해서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6차산업 해서 지금 남은 게 뭐가 있다고 보세요? 30억짜리 6차사업을 했어요. 지금 남아있는 게 뭡니까? 6차산업 해서 남아있는 게. 3억이 아니라 30억을 했어요, 30억을.
감사담당관 진희병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보셔봐요. 여기 보면 내가 뭐 특정업체 거론은 않겠지만은 전혀 박대하고 상관이 없는 업체도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 분명히 업체별로 이 돈을 나눠가지면 안 된다. 경상보조로 지원해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경상보조로 다 지원해서 나가, 회의록에 그게 다 나와 있으니까.
자, 좋아요. 그것은 이미 그렇게 집행이 됐어요. 자, 향토사업단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진희병
지금 현재는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향토 그 박대홍보관이 지금 운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감사담당관 진희병
확인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인제 해양, 수산진흥과에서도 했겠지마는 지금 이 감사가 지금 다 완전히 안 끝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인을 한번 크게 두 가지 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토사업단이 원래 계획은, 그걸 한번 보셔봐요, 운영계획, 사업계획서에 보면은 박대를 팔면은 수익금의 5%인가 몇 %를 사업단에다가 내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돈으로 사업단을 운영하게 돼 있어요. 인건비도 주고 운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계획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사업단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거기서 이행 못한 거에 대해서는 이거와 별개로 저는 감사실에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리고 그때 당시 사업단에서 했던 사업들 뭘 했는지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은 다 환수조치 해야죠, 성과가 없으면.
자,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 박대홍보관을 만들어 놨는데 처음부터 옹색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걸 하도 만들라고 하니까 의회에서 제가 원래 사업계획에 있었던 건데 1억 2천인가 2억 얼만가 잡아서 만들기로 돼 있던 것을 없애버리고서나 나눠먹기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홍보관이라도 하나 제대로 있어야 된다, 관광객들 오면.
해서 만들라 했더니 2천 얼만가 해선가 만들어 놨는데 그게 지금 완전히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있고 초창기 때부터 만들 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거예요. 빨리 어떤 조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사업을 할 거면 계속하고 안 할 거면 어떻게 처분을 하든지 어쩌든지 뭔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 전세로 갔으면 전세금이라도 건져야 할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진희병
수산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저희가,
서동완 위원
아니, 협의가 아니라 한번 현장을 가보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감사담당관 진희병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현장 별도로 조사하라는 거예요. 수산진흥과한테다 지금 향토사업단 어떻게 운영되냐, 자료줘라, 이게 아니라 물론 거기서도 받아야겠지마는 향토사업단 그때 사업단이 별도 법인으로 있었잖아요. 거기다 직접 요청을 해야죠, 감사실에서.
감사담당관 진희병
18년도 10월달까지 저희가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작년, 올해 1월달까지, 한 1년 동안은 지금 그 감사대상에서 빠져있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같이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부분도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 하나 빠진 게 뭐냐면 군산대에서 한 거 지금 550만 원인가 환수조치 했죠?
감사담당관 진희병
예, 지금 항목에 있습니다. 8,600만 원 그 속에,
서동완 위원
예, 있죠. 550만 원. 군산대에다가 저희가 산학협력단이나 이런 데다가 돈을 준 것이 수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박대장아찌 개발한다, 박대구이 개발한다, 박대묵 개발한다 해가지고 돈 다줬어요. 그거 지금 다 연구용역비만 다 나가고 결과물이 없어요. 지금 박대묵 어디서 만듭니까? 박대구이는 갖고 오라고 했더니 하나 갖고 왔는데 보니까 부산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간 재료는 베트남산인가 어딘가가 들어가 있고. 철저히 해서 사업에 도달하지 못한 것들은 군산산학협력단에다 그 어떤 어떤 산학협력단이 했는지를 한번 보시고 제대로 납품이 안 되고 그것이 성과물이 없어서 그 뭡니까? 현재 가공식품들이 개발이 안 된 것들은 그 부분들도 과감하게 환수조치 하셔야죠.
감사담당관 진희병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꼭 그걸 해서 조치를 해주시고 이 부분은 별도로 좀 보고를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진희병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그 BTL사업이 지금 우리가 민간조사까지 다 끝나서 검찰의 수사 중에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검찰 수사하는 것은 우리가 관여할 수 없죠? 수사니까.
감사담당관 진희병
예.
서동완 위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수사는 하고 있고 저도 검찰 가서 두 차례 가서 지금 조사를 받고 왔어요.
그건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있고 문제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맨홀뚜껑을 열었어요. 근데 하수관에 그 설계상에 보면은 하수관이 만관이 돼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은 설계를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준공 이후부터 현재까지 9년 동안 만관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진희병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BTL 그 팀이 구성이 돼 있어서 지난번에 공동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부분을 지난 11월 19일날 그 팀하고 그 다음에 시공사, 운영사, 감리사, 대주단 이렇게 해 가지고 다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질 부분은 서로 책임 지고 다만 운영사에서는 현재 그 만관이라든가 그 역구배 같은 그런 것들은 이게 과연 시설에 대한 문제냐, 아니면 운영상의 문제냐 이런 것을 충분히 가르마를 타서 11월 29일까지 제출을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내년부터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합의가 된 상태로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하여간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눈에 보이는 거, 시공에 대한 부실시공이라든지 하자가 있는 것들은 어쨌든 바로바로 명령을 내려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하수과에서 그런 것들을 못했어요. 계속 업체 두둔만 했다고요. 두둔만 했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이 만관이 돼서 물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보이들 않는데 “물이 밑으로 흐르고 있을 겁니다.”라고 하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가 있냐고요, 이게.
감사담당관 진희병
그 부분은,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사를 했다고 그러니까요. 결과가 나오면 그것도 역시 바로 좀 의회에다가도 얘기를 해주시고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은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지도점검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진희병
예, 다만 인자 그쪽에서는 시공사가 책임질 부분과 운영사가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현재 안 돼 있으니까 11월 29일까지 그 구분해서 갖고와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난 그런 하자부분들은 바로 개선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동완 위원
예, 하여간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게 1~2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9년 끝났지만 앞으로도 11년간 우리가 위탁 운영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11년이 지나면은 우리가 관리이전을 받아야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진희병
예.
서동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좀 지금부터라도 지적이 됐으니까 꼼꼼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진희병
예, 실시협약상에 충분히 제약을 걸 수 있는 조항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뭐 조금 저희가 충분히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담당과 공무원들에 대한 전 직무유기도 있다고 봐요. 왜 그냐면 눈에 보이는 건데 그걸 갖다 시정을 조치를 안 내렸으니까. 6년, 7년, 8년 동안에 눈에 봤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 내리고서나 과장 바뀌고 계장 바뀌고 직원 바뀌고를 몇 번 바뀌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것도, 왜 그러냐면은 그분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 제대로 기준을 잡아놔야 향후에 또 이런 유사한 일들이 생기면은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진희병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여기 금강하구에서 실뱀장어가 올라오잖아요.
감사담당관 진희병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해마다 한 설을 전후해서부터 해서 한 5월달까지 실뱀장어 잡이를 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허가받은 어선들은 27척밖에 안 되고 한 거의 100척에 가까운 어선들이 군산 거 뭐 서천 거 해 가지고 불법어선들이 허가어선보다 훨씬 더 많죠?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진희병
예, 어느 정도는 언론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고요. 특히나 그 기수역에서는 허가를 받은 어선이라 할지라도 실뱀장어 잡이를 할 수 없는 그런 구역에서도,
서동완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진희병
심심치 않게,
서동완 위원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진희병
예, 심심치 않게,
서동완 위원
근데 수산진흥과에서는 이 민원이 숱하게 들어갔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어요. 개인사유시설이라고 안 하고 있어요, 개인사유시설이라고.
그래서 제가 개인사유시설이면 먼저 홍보를 해라, 빨리 개인사유시설들 철거해가라고, 이게 불법적인 거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계도해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시가 강제집행을 해야죠? 그렇죠?
왜냐면 허가어선들은 싹 가져가요. 안 가져갈 수가 없어. 허가받은 사람들은. 근데 불법으로 있는 사람들이 문제돼서 지금 수거를 안 해가는 거잖아요. 거기 폐기물들을.
그래갖고 거기 있는 지금 어족자원들이 알부터 해서 자그마한 치어들이 싹 걸려서 지금 죽고 있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금강하구쪽에 있는 생태계가 지금 다 망가졌어요.
근데 우리 수산진흥과에서는 안 해. 사유재산이니까 손을 못 댄대. 그러면은 경기도의 이재명 도지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하천 그 뭡니까? 여름철에 평상 같은 거 싹 걷어버렸잖아요. 언론 보셔서 아시죠?
감사담당관 진희병
예.
서동완 위원
그럼 뭐예요? 어디는 주민들이 저항했어도 불법적인 것은 이참에 과감하게 정리하고 간다고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갖다가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우리 시는 이 문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했는데 사유재산이라고 손도 안 대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계도한다는 게 뭐냐면은 2월달부터 5월달까지 실뱀장어 조업이 다 끝나면은 6월달, 7월달 가서 계도한답시고 단속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땐 실뱀장어 잡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이건 직무유기고요. 더 심각한 거는 왜 공무원들이 눈에 보이는데 왜 안 할까라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그런 업자들하고 어떤 결탁이 있냐는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한 해에 1억 이상씩을 버니까. 한 해가 아니지, 이 3개월 만에 한 1억 이상씩을 벌어가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대로 방치해서 불법어업이 성행하는 것도 과장님도 알고 있어. 감사담당관도 알고 계시고, 수산진흥과도 알고 있고, 의회도 알고 있고, 또 관련된 시민들도 언론에 나와서 알 사람들은 다 알어. 근데 우리가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어. 아무 것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감사담당관 진희병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 후에,
서동완 위원
자, 사실관계,
감사담당관 진희병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서동완 위원
제가 수산진흥과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내년 1월달 가면은 또 인제 그 어망 설치한다고 말뚝 가서 박는다고 또 일을 합니다. 지금 11월달, 12월달에 거기 있는 불법 말뚝, 불법 그물들을 싹 수거를 해야 돼요. 계도기간을 한 1주든 2주든 현수막 걸어서 하고 불법적인 것은 싹 걷어내야죠.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이제 또 새로 설치할 거 아니에요, 어망을, 그래야 실뱀장어를 잡을 거니까. 그러면은 그때에는 합법적인 데다가 할 수 있도록 인제 해야죠. 그렇게 해야 이게 바로 잡히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진희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제가 어떤 단속근거라든가 어떤 불법설치 된 데가 어딘가를 아직은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을 거니까요. 거기에 대한 조치를 정확하게 대책 마련하라고 수산진흥과에도 얘기해 주시고 감사실에서도 그 부분을 해주시고 그게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항만청도 관계가 있고 해경에도 관계가 있거든요, 단속권한들이. 같이 협조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제대로, 그래서 이 문제가 또 다시 민원이 또 들어오지 않도록 꼭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진희병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출해주신 감사지적사항을 결과보고서(안)으로 작성해 배부해 드렸으니 금일 지적사항을 포함하여 수정 또는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님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명)
위원 조경수 위원 정지숙 위원 한안길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지해춘 위원 서동완 위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혁
출석공무원(6명)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공보담당관 채효 감사담당관 진희병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조 경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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