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8대

223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2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8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2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8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9년 11월 25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복지관광국 소관(계속) - 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복지관광국 소관(계속) - 보건소 소관
10시03분감사개시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8일차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관광국 소관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와 보건소 소관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복지관광국 소관(계속)
위원장 조경수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과장님, 지금 현재 군산 예술 콘텐츠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예술 콘텐츠 스테이션사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경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당초 산업위기 그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현재 조금 그 사업이 좀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당초에는 공단 내에 위치하고 있는 그 해경 건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전라북도가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 해경 건물이 우리 시내와의 접근성도 상당히 안 좋고 건물이 가지고 있는 그 구조적인 문제들이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 군데 건물들을 찾아봤는데 마땅한 건물들이 없어서 최종적으로 현재 구축되고 있는 수협 동부어판장 건물을 최종적으로 선정을 해서 전체사업비가 90억 원인데요.
1차사업비가 40억, 2차 운영비 포함해서 2차사업비가 이제 50억 해서 전체적으로 인제 90억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당초에는 저희 콘텐츠 스테이션만 입주하는 걸로 그렇게 시작을, 시작을 그렇게 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인제 도시재생사업이 그 도시재생사업이 함께 이루어지고 그 안에 이제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위생행정과의 수제맥주사업, 농촌지원과의 군산 맥아 홍보관 조성까지 협업사업으로 조성이 되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당초 그 구축하는 단계에서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올 11월까지 이 사업이 다 사실은 끝났어야 됐는데 저희들이 인제 문체부나 콘텐츠진흥원 이쪽하고 함께 논의 끝에 문체부에서 6개월 사업기간을 연장을 받아가지고 이게 인제 구축하는 게 전부가 아니고 거기에서 창업 그 청년일자리 이런 것까지를 구축, 양성하는 게 더 중요한 사업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두되면서 현재는 어느 정도 본궤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은 올해 11월 말까지 끝날 것이고 12월서부터 내년 5월달까지 2단계 사업이 진행됩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자, 그러면 예술 콘텐츠사업이 지역주민 대상으로 사업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부위원장 정지숙
그때 당시에 나왔던 사업 설명자료인데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자료를 보면은 지금 현재 1차년도 사업이 다 끝났어야 맞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지금 1차년도 사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예술 콘텐츠 스테이션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완성이 되지 않고 지금 현재 9월 말까지 마무리가 되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 공모전을 보면 위탁 모집을 하고 공고를 하고 위탁사 선정을 하고 행사홍보를 하고 행사 운영을 결과보고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 창업아이디어는 언제 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아이디어 공모전은 지난 6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그 공모전을 보면 집수기간이 5월, 19년 5월 20일부터 6월 9일입니다. 그리고 심사 및 선정은 1차 서류가 2019년 6월 13일부터 2차 워크숍이 2019년 6월 20일입니다. 계속해서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 구성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공모사업 이런 것까지 함께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좀 인프라 구축하는데 일단 그 건물을, 건물이 인제 50년도에 건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의 구조보강 하는 사업, 또 구조보강 끝나고 나서 리모델링하는 사업, 그 사업과 공모사업 이런 것들을 병행하다 보니까 약간 공기가, 공기가 좀 더 걸려서 이렇게 좀 늦어졌는데요.
최대한 함께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사업은 올 12월 27일날, 27일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공모사업과 운영예산 확보 여기까지 이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 문제도 일단은 맨 처음에 저희들이 사업이 시작될 때는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돼서 연간 10억씩 총 5년 동안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도 알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마는 문체부 확인 결과 운영비는 지자체 예산으로 해야 된다고 인제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인제 지식경제부나 국회, 또 문체부, 도, 전부 출장을 해서 이게 산업위기지역 지원사업이면 이게 처음에 구축사업비만 90억을 주고 나머지 그 이후 운영을 하는데 예산을 안 주면 이게 어떻게 산업위기지역 지원사업이냐 그래서 지식경제부나 국회까지 전부 저희들이 출장을 해서 어려운 점을 얘기를 해서 현재 우선 3단계, 그러니까 인제 활성화사업으로 3년간 고도화사업으로 2년간 해서 예산을 내년도 10억, 내후년도 15억, 그 다음해 15억 해서 지금 40억의 국비예산을 신청을 해놓고 국회 상임회의를 통과하고 지금 예결위 소위에 지금 예산이 올라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축하는 데 약간의 시간은 걸렸지만 공모와 공모결과에 따라서 운영하는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함께 포함해서 현재 그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국비 40억 신청한 부분은 최근에 국회나 기재부를 통해서 얼핏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반영을, 반영 가능성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아직까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예,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과 약속한 사안이니 차질 없도록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고, 바랍니다. 그렇다고 사업의 내실화는 손해나지 않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제가 인자 이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하드웨어적인 구축은 좀 지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쵸?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위원장 조경수
뭐 어떻게 공사하다 보면은 지연될 수 있는데 인자 소프트웨어적인 공모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2차년도 사업인 성장 레벨업 사업이라든지 용역보고서라든지 그런 것들은 진행이 돼 있어야죠? 원래 계획대로라면?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위원장 조경수
근데 현재 지금 진행 다 돼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1단계 지금 공모사업을 통해서 인제 선정을 했고 2단계로 또 추가모집까지 지금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2차년도의 사업에 보면은 연구 용역조사가 이미 다 끝났어야 돼요. 결과보고까지 다 끝났어야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위원장 조경수
그럼 현재 보면은 모집공고가 3월달에 나와야고 평가 및 선정이 3월달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과업 수행이 5월까지 진행되고 결과보고가 7월달에 나와야 합니다. 그쵸?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근데 지금 아직까지 이제 선정 공고를 위한 공고만 먼저 냈어요. 그쵸?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위원장 조경수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구축사업, 인프라 구축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인자 계속 이렇게 늦어지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이 콘텐츠 스테이션 구축하는데, 그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 이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공단에 그 해경 건물에 이 사업이 들어가는 것부터 저희가 적극 반대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익히 다 듣고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래서 운영에 중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조금 구축사업 인프라사업이 좀 늦어지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장 조경수
아니, 구축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사업 절차에 연구용역이 들어가야잖아요. 연구용역은 왜 하시나요?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인자 아무래도 그 절차, 아니 뭐 그 기간 내에 이게 인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 이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떻게 콘텐츠를 육성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인자 전반적인 용역이지만 우선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구축사업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모든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단계에 올라갔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사업만 끝나면 운영하는 사업은 큰 지장은 없을 걸로 판단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구 용역은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쵸?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맞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어떻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어떻게 진행하겠다. 근데 방향성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제 진행이 돼야는 거잖아요. 그쵸?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이 사업이 인제 국비 50%, 도비, 시비 50%인데요. 맨 처음에 이 사업을 이런 사업들이 콘텐츠 스테이션 구축사업이 우리 지자체가 수행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문성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문체부에서 이 사업을 한국콘텐츠진흥원에 1차 줬고 또 콘텐츠진흥원에서는 지역에 전북콘텐츠산업진흥원이 있기 때문에 전북콘텐츠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 것은 이게 본래 계획대로 잘 돌아가는지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이 정착을 할려면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도와주고 또 우리 군산에 있는 젊은 창업가들이 최대한 선발이 많이 되게 하고 또 국비지원사업이지만 산업위기지역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 구축 비용들이 또 시설 투자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군산에서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입장이 저희들 입장이지 저희들이 이걸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위원장 조경수
과장님, 잠시만요. 잠시만, 더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은 “이거 직접 운영하는 거 아닙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책임을 자꾸 그쪽으로 떠넘기지 마시고 이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국비도 나오지만은 군산시 예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저희들 예산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쵸? 거기까지만 얘기하세요. 여기 우리 군산 예산 들어가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들어갑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럼 이 사업에 대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점검하고 모니터링 해야하는 건 어디에서 해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쵸? 거기서 해야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위원장 조경수
지금 현재 지금 “용역조사가 지금 진행이 왜 안 됩니까?”라고 하면은 그쪽에다 말씀을 드려서 진행이 왜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 말씀을 드려야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부위원장 정지숙
위원장님,
위원장 조경수
아니 아니, 말씀하지 마세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뭐 예산만 거기다 던져주고 “우리는 그냥 거기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는 입장입니다.”라고 그렇게 지금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계속.
그게 아니라 보시는 거와 같이 연구용역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업에 대한 방향성이에요. 그러면 맨 첫 단계로 해야 할 것이 연구용역이에요. 그쵸?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위원장 조경수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위원장 조경수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진행과정에서 연구용역조사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쵸?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니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이 진행이, 진척이 되면은 군산시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게끔 요청하고 요구하고 그렇게 해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쵸? 그리고 보시는 거와 같이 지금 현재 성장 레벨업 사업까지 진행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성장 레벨업 사업에 지금 진행이 돼 가지고 지금 몇 개 업체가 선정됐나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2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요.
위원장 조경수
과장님, 원래는 10개 업체를 선정하기로 돼 있는데 8개 업체가 선정이 돼 있어요. 그쵸?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그래서 2개 업체를 추가로,
위원장 조경수
추가로 모집을 해야 할 상황이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위원장 조경수
그렇게 한 이유가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위원장 조경수
그렇게 인자, 원래는 10개 선정하기로 했는데 8개 까지밖에 선정을 안 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시라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 이후에 대해서요?
위원장 조경수
그 이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아, 이유요.
위원장 조경수
예.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위원장 조경수
어쨌든, 그 부분은 말씀 안 하셔도 저는 인자 그 부분은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위원장 조경수
그쵸, 수준이 돼야만이 이 사업을 진행하고 할 수 있는데 수준이 안 돼서 미달해서 8개 업체만을 선정한 것은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전라북도 문화관광진흥원에서, 아 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지난 전라북도 감사를 보면은 부실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서 난감한 지금 현재 상황이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러면은 군산시도 마찬가지로 부실한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은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차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위원장 조경수
그러니깐 이게 예산을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얼마만큼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셔서 이 사업이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부분도 함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저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술 콘텐츠 스테이션 창업 공모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공모사업,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다.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이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자료검토)공모전만은 3천만 원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다. 공모전 3천만 원인데 그중에서 홍보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공모전 3천만원 중에, 홍보비요?
한안길 위원
홍보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조경수
위원님이 자료가지고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고,
한안길 위원
아, 그럼 제가 얘기할까요? 계장님, 도와주세요. 아니, 과장님께 드리세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홍보비 400만 원, 440만 원,
한안길 위원
그렇죠, 440에서 450 정도가 들어갔어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한안길 위원
그런데 군산시 현수막을 21개 해 가지고 63만 원 들어갔고 나머지 387만 원이 온라인 홍보를 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한안길 위원
그러면 총 우리 지금 현재 이 공모전에 응모한 작품이 몇 개나 됩니까? 제가 보니까 28개가 공모를 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한안길 위원
28개 중에 군산에서 20개를 했고 나머지 8개가 외지에서 들어왔어요. 그것도 전주 뭐 이런 데에서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한안길 위원
자, 이렇게 됐다면 우리가 가성비 대비 21개를 저희가 현수막을 달아서 20개가 군산시에서 들어왔고 나머지 435만원이, 아니 387만원이 홍보비로 투여돼서 8개가 들어왔는데 이게 홍보가 좀 부실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 온라인 홍보가 정말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서 행해졌는지 저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온라인 홍보는 전북 콘텐츠 산업진흥원에서 인자 했고요. 아무래도 인제 이 지역에서 구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플랜카드는 지금 21개는 군산업체하고 연계해 가지고 했는데요. 위원님 어떤 지적을 하시려고 그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공모전에 공모를, 공모에 응하는 그런 창업, 콘텐츠 창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시민들은 저희들은 꼭 군산시보다는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위원님께서 생각하실진 모르겠습니다마는 초창기, 특히 초창기에 어느 정도 구축돼서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한안길 위원
아니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외부에서도 많이 들어와서,
한안길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저도 그 말씀에 동감을 해요. 대한민국의 최대한 아이디어를 다 끌어 모아서 군산 이 사업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공모도 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아이디어 발굴이랄지 이런 걸 하면서 우리가 이 정도 사업을 하면서 예산 절감이랄지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진흥원에서도 이 정도면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보니까 이걸 또 용역을 줬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홍보를요?
한안길 위원
예, 홍보를. 아니, 이거 공모전 자체를 용역을 줬어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한안길 위원
그러면 용역을 줬으면 용역에 대한 최대한의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 정도밖에는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28개밖에. 그것도 외부에서 나온 것이 8개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될 군산시가 이런 정보를 공유하지 못해서 결과만을 받아본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집행부가 조금이라도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한안길 위원
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만약에 우리 군산업체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한안길 위원
아무리 3천만 원짜리라고 하더라도. 근데 대체로 보니까 모든 사업들이 진흥원에 맡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군산시하고는 별개의 사업이 돼 버리는 것 같애요.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저희들이 인제 공모사업 설명회도 하고 그랬거든요. 군산대에서도 하고 우리 근대교육관이라고 월명동에 있잖습니까? 거기서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좀 다각적으로 다각적인 장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안길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제한을 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산집행이랄지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군산시에서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더 좀 열심히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자, 그러면 예산집행면에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용역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급여가 있잖아요, 3천만 원 중에 540만 원이 급여가 나갔어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540만 원이요? 예.
한안길 위원
이 급여는 뭔, 무슨 급여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여기는 현재 그 사업총괄 피엠이 지금 우리 군산에서 인력이 지금 전북콘텐츠산업진흥원에 가있거든요.
한안길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그 사람들 인력입니다. 아니, 인건비입니다.
한안길 위원
다른 인건비가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모전에서 알차게 해야 되는데 직원급여까지 나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거 내역서를 보니까 이 시상식 하는데 이다혜 라고 하는 아나운서를 데리고 와서 30만 원씩이나 주면서 사회를 보게 만들었어요. 이게 TV 방송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TV에 방송되는 건 아닙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한안길 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좀 더 우리가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예산을 세움으로 우리가 지금 내실 있는 결과물을 받아내야는데 결과물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시상금은 1천만 원 정도도 안 되는데 나머지 부분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자, 과장님 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이렇게 허실이 있지 않도록 꼼꼼하게 집행부에서 챙겨서 내용면이 좋아질 수 있도록 우리 군산시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추가적으로 제가 보충설명을 하자면은 사실 이 공모 아이디어사업은 전국단위의 공모 아이디어사업이었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그쵸? 근데 지금 그래서 전국단위로 홍보활동을 했어요. 그쵸?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위원장 조경수
근데 전국단위로 홍보활동을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타지 업체의 지원율이 저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홍보비로 전국단위의 홍보로 380만 원을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홍보에 대한 좀 효용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떨어지면서 이 사업을 진행했지 않나 그런 우리 한안길 위원님의 이제 지적이에요.
이런 홍보활동을 할 때도 어떤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것인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선 분석은 해 보셨나요? 왜 이렇게 타지 업체에서 지원을 많이 하지 않았나라는 것들에 대한 것.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아무래도 인제 그 온라인홍보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 사업이 인제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전국적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이렇게 참여를 안 한 것 같은데요.
저도 담당부서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공모전에는 전국에서 정말 이쪽에 이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시민들이 국민들이 참여를 해줘야 이 사업이 좀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해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홍보를 좀 저희들이 좀 대대적으로 했어야 됐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그렇게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니깐,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래서 외지에서 좀 참석률이 저조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인자 이런 아이디어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 아이디어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전국단위의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이 안 온 거에 대한 것들은 분석을 좀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상금이 적었다든지 그런 부분도 생길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전체적인 예산은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정도 돼요. 상금이 1천만 원, 관리 운영비가 2천만 원. 그런 것을 봤을 때 시상금이 적어서도 지원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분석을 해봐서 향후에 이런 공모아이디어사업을 할 때에 적정한 시상내역이 얼마 정도가 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분석과 전국단위의 홍보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 부분까지 심도 있게 고민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전북콘진하고 다시 한번 회의를 해서 방금 지적해주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혹시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침묵)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금강역사영화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2년 만에 금강역사영화제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는데 맞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 영화제라고 하는 게 단순한 영화를 상영하고 영화를 찍고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종합예술입니다. 영화제 같은 거를 특히 할려면 역사적인 고찰이나 또는 국내영화제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과 학습을 필요로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 UIP 직배영화제가 되면서 대단한 국내외적인 반향을 일으켰고 그 이후로 많은 영화발전을 해왔고 또 우리가 이 영화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내년에 군산에서 서천과 함께 하는 금강역사영화제가 무산이 될 위기가 있다는 거는 참으로 우리 문화예술계에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군산은 인접한 우리 서천과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필요로 하고 또 다양한 행정역할이나 또 금강을 통한 서로 이웃 간의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들 수도 있는 기회인데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당해 과장님으로부터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금강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서천과 우리 군산이 서로 협업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냐 이런 것들이 정책, 서천 군산 정책협의회에서 이렇게 대두가 되고 그러면서 그렇다면 금강역사영화제라는 영화제를 만들어서 서로 영화를 통해서 우리 같이 하고 있는 역사를 나누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서로 논의하다 보면 다른 업무까지 서로 잘 돼가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 영화제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1회 영화제를 이제 서천에서 개막식을 개최를 하고 영화 상영은 이제 군산에서도 하고 올해는 개막식을 우리 군산에서 개최하고 서천에서 영화를 함께 군산도 함께 영화를 상영을 하고 그런 방법으로 매년 한해 건너서 한 번씩 개막식을 번갈아가면서 하게 됐는데요.
올해도 저희들이 인제 개막식을 예산을, 개막식 예산을 행사운영비를 별도로 세워서 개막식을 준비는 좀 성대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부천이나 또 부산, 전주와 같이 영화제가 아직까지 무르익지 않았고 홍보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참여율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게 제가 여기서 영화제가 중단될 위기에 있다는 말씀을 깊은 내막까지는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 깊은 내막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마는 맨 처음에 서천군에서 영화관계자들이 서천군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배형원 위원
과장님, 단순히 우리 의원님들이나 지역의 문화 예술인들이 아는 바와 같이 정치적 신념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된 거는 고거는 진행 과정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터닝포인트가 된 거고요.
실제로는 이런 영화제가 지역에서 뭐 흥행이라면 좀 그렇지만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을 추진하는 양쪽의 관계공직자들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끊임없는 작품의 작품성, 완성도, 주제 설정, 영화의 특성상 종합예술 성격을 최대한 확장성을 가지도록 하는데 노력을 해야지 되는데 정부의 지원도 미흡하고 또 양쪽이 협의를 하긴 한다고 하지만 예산을 주고 일방적으로 한쪽이 책임지기로 했으면은 특별한 대화도 하지 않고 문제점이 있을 때 서로 공유하면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걸 직접적 관계 있는 영화인들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중앙정부의 많지는 않지만 지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특정한 사건을 통해서 안 하기로 하고 예산을 안 세웠으니까 우리도 안 세우고 이렇게 하는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정책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저희들이 인제 그런 소문이 들리길래 저희들이 인제 서천군을 갔습니다. 그래서 내막을 좀 알아봤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천이 예산을 안 세웠다고 그래서 우리 군산이 예산을 안 세운 건 아니고요.
개막식을 하는 시군에서 먼저 행사운영비로 개막식 예산을 세우고 영화를 상영을 하고 나머지 그 집행하는 예산들은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을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그 서천쪽에 주는 형태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인제 조직위원회가 금강역사영화제 집행위원회가 와해 위기에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보조금 신청을 현재까지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적인 입장을 달라 그쪽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2019년 11월 11일 며칠 안 됐습니다. 군산시 지역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이게 오보입니까? 오보는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몇 군데서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배형원 위원
이게 오보는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정확한 내용입니다.
배형원 위원
예민한 부분이라서 말씀하시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팩트인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가 아니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거를 성공적으로 하고 지역의 그 중요한 문화 예술의 하나의 그 사업으로 확장성을 가지게 할라면 이미 이전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했어야 맞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그런 부분은,
배형원 위원
확장을 시키는데 노력을 했어야 맞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서 추후에 이렇게 좀 우리가 볼 때는 좀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정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오늘부터라도 이걸 어떻게 반전시켜서 지역의 영화산업이랄지 나아가서는 종합예술적인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갈 것인가에 대한 담론부터 시작해서 지역의 예술인들, 영화인들, 또 필요하다면 전문가들 포함해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이걸 행정의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배형원 위원
그리고 이미 이전에 우리 군산에 영화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문화적가치가 높아졌다는 거 알고 있고 또 나아가서 단순히 군산에서 영화를 찍은 게 아니고 군산의 이야기가 세계적인 영화가 될 수 있는 것까지도 꿈을 꾸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전환점이 되어야하지 않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래서 저희들도 인제 그쪽에서 그런 동향을 듣고 저희들도 인제 나름 구상은 해봤습니다. 서천이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도 안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만이라도 별도로 이걸 이끌고 가야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 검토를 해봤는데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이 영화가 그렇게 영화제가 그렇게 활성화가 되고 우리 서천군과 우리 군산시를 떠나서 전국적으로 어떤 이슈화가, 인자 역사영화제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슈화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까지 됐겠느냐라는 생각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인제 두 차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성장을 시키지 못한 그런 책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 우리 미디어센터가 이제 구축단계에 들어가는데요. 서천군도 이미 미디어센터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영화제 집행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미디어센터에서도 영화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쪽 미디어센터하고 또 영화관계자들하고 함께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앞으로 한 2~3가지만 발전적 방향을 본 위원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국내영화제에 대한 전체적인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100년 이상이 된 영화제도 있고요. 또 지역이 그런 영화제를 통해서 뭐 관광도 되지만 경제, 또 여러 가지 문화콘텐츠사업이 활성화되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우리 뭐 국내적으로 보면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심지어는 DMG국제다큐영화제, 뭐 강릉국제영화제 등등 뭐 여러 가지, 우리 또 전라북도는 무주산골영화제도 있고요. 전주국제영화제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런 거 있는 것처럼 그 영화제의 오늘 모습이 아니고 오늘 모습이 되기까지의 과정, 절차, 그리고 많은 논의, 그리고 갈등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모습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좀 더 학습을 하시고 좀 다른 곳도 많이 가보시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금강, 또 아래로는 만경강도 있습니다. 이런 금강역사영화제가 누구 핑계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군산이 주체적인 노력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가 돼야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추가적인 질의십니까? 다른 질문. 예,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채만식문학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채만식문학상을 지금까지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이제 선정을 해서 시상식까지 이렇게 했었는데요. 채만식 관련업무가 채만식문학관을 포함해서 채만식문학관 관리를 포함해서 업무가 지금 박물관관리과로 이양이 돼서 지금 박물관관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하다가 그쪽으로 업무가 갔는데 그쪽에서 알고 잘 준비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김영일 위원
채만식 올해부터 그쪽으로 업무를 넘겨줬다고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김영일 위원
그러면 넘기기 전까지 채만식문학상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가요? 올해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동안 이제 국내에서 소설, 비소설을 포함해서 활발하게 작품활동을 했던 소설가들을 대상으로 이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그분들이 활동했던 그런 내역, 또 그분들이 집필한 내용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회가 작품을 전부 1인당 2편씩을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추천위원회가 따로 있고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는데요.
왜 그냐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추천하는 분이 선정까지 하게 되면 공정성이 좀 결여될 그럴 문제도 있고 그래서,
김영일 위원
근데 그 채만식문학상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문학상에 대해서요?
김영일 위원
예, 친일행적 때문에 그것가지고 좀 논란이 있어서 전라북도에서도 문학상을 좀 집행하는 데에 대해서 좀 꺼려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업무가 그쪽으로 가서 그런지 저희들은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요. 그동안 채만식선생에 대한 친일행적 관련된 거는 저희들은 이제 문학상도 있지만 채만식생가, 또 뭐 집필가옥, 묘지, 이런 부분까지 다양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채만식선생의 공이 많으냐 과가 많으냐 이런 것을 우선은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고 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인이 표현을 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 문학적인 가치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영일 위원
예, 어쨌든 과장님 글로 넘어갔다고 하니까 어쨌든 우리 채만식 선생이 우리 군산이라는 한국의 근대문학의 거장인 것은 틀림이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리고 또한 일제 강점기의 그 행적에 대해서 많은 비판도 있지만 아마 우리나라의 그 작가분들 중에 채만식선생처럼 통렬한 자기반성을 하고 용서를 구한 사람은 아마 그분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누구나 다 자기 행적에 대해서 숨기기 급급한데 그래도 그분만큼은 자기의 이런 행적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이해를 국민들한테 구하고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 특히 그분이 한 행적들은 우리 식민지 상황에 있을 때 농민들의 그 궁핍함, 우리 지식인들의 고뇌, 그 다음에 우리 도시하층민들의 그 몰락하는 과정을 그분처럼 리얼하게 표현한 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박물관관리과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서 그분의 뜻이 정말로 진정한 그 뜻이 우리나라에서 또 세계에서 빛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혹시 채만식에 대한 보충질의, 그니까 채만식 관련해서만 이야기 하시고 잠시 쉬게요. 배형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예, 제가 뭐 과거에 문학도이기도 하고 그 관련 뭐 교사자격증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 관심을 두고 채만식문학관이 많이 변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많이 제시했었습니다. 그중에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을 좀 많이 제안했었어요.
근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위탁조례를 부결시켜서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현재의 상태로 문학관을 운영한다는 거는 좀 많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문학관 운영에 대해서는 그동안 최근 우리 예총문인협회에서도 한 두 차례 문인협회에서 직접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내용도 표명을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제 판단으로서는 다른 어떤 좀 전문화 된 그런 단체가 운영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 예총 산하 문인협회는 사실 그쪽에 어떤 취미나 뭐 그런 쪽을 갖고 있는 분들의 집합체이지 어떤 전문단체는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사실 2차례 정도 인제 건의가 들어왔었는데요. 검토해 보는 단계에서 인제 업무가 또 이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검토 안 해봤습니다.
배형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니까 제가 질문한 요지는 문학은 문학인들이 하는 게, 문학인들의 손으로 하는 게 맞다 이 원칙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물론 이제 저는 2번이나 조례안을 냈지만 부결됐어요. 그러면 현재 상태로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학은 문학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그 문학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요인들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시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문학에 대한 전문적인 학예사가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여러 장르들을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그 자리에서 근무하게 하거나 그리고 그것이 문학의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거점이라면은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행정공무원들이 일반 행정적 차원에서 그걸 하는 것은 정말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 문학을 통해서 군산의 문학적 가치를 높이는 방식은 아까 우리 김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념과 또 우리 민족의 치욕과 여러 가지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지만 문학과 이념과 또 우리나라의 치욕스러운 그런 민족적 자존심이 짓밟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구분해서 보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게 최근에 많은 시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건 그대로 분명히 가르쳐야 될 거고 유지시켜야 맞지만 문학은 문학대로 또 발전을 해야 되고 또 미래지향적인 대안이 만들어져야잖아요.
그래서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 정말 문학인들, 또 저는 조례안 중에 꼭 문학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문화 예술분야에 기업도 참여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직과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려고 안까지 만들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이 돼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진보적인 생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운영에 대해서는 인제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마땅치 않은 것 같고요.
사실 채만식 선생에 대한 문제는 저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요. 채만식 선생과 관련된 어떤 행사나 그런 것을 기획하려고 하면 민족문제연구소에서부터 먼저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친일행적을 가지고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는데 사실 채만식 선생이 친일행적이 뭐 직접적인 것도 아니고 굉장히 간접적으로 표현을 많이 했는데 장문 하나, 단문 하나, 잡문 9개 해서 총 11개 장르의 인제 그런 친일행적이 보이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아까도 인제 우리 김영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가치를 중시해야 되지 이미 다 사과를 하고 충분히 사과를 하고 그 간접적으로 표현한 11개 장문 하나, 나머지는 잡문인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채만식 선생의 어떤 소설적인 가치를 폄하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은 선생님을 포함해서, 저희 문화예술과 입장에서는 고은 선생님을 포함해서 채만식 선생님에 대한 문학적 가치는 저희들이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제가 문학이랄지 예술의 특성이 지금 아직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한자성어 중에 촌철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마디의 말이라도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효과를 나타내기도 해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것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 얘기는 군산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대안이 필요한 것이지 꼭 채만식 선생의 그 작품만에 제한해서 하자는 뜻은 아니잖아요. 문학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배형원 위원
그래서 좀 그 민족문화연구소랄지 민족문제연구소랄지 이런 데에서 제안을 하면 좀 말씀하세요. 이게 꼭 이분을 특별하게 뭐 미화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군산의 문학을 얘기하고자 하는 전제라는 거를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판만 할 게 아니라 “그럼 대안이 뭡니까?”라고 물어도 보시고 좀 간격이 멀리 떨어져있는 거를 좀 가깝게 하고 우리가 반성할 건 정말 통렬하게 반성하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군산의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좀 그렇게 가야지 않겠냐고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그래서 올해 그 절차를 한번 진행을 해볼라 했는데요. 올해가 또 뭐 100주년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하여튼 좀 지금보다는 좀 다른 진보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좀 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보충,
서동완 위원
앞에서 많은 말씀하셨으니까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채만식 선생이나 임병찬 장군 같은 경우 계속 논란의 소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시는 그런 논란의 소리가 전에부터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논란의 소리를 귀담아듣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아무리 그걸 포장하려고 해도 과거의 행적들이 지워지지 않죠.
과장님 말씀대로 하실려면은 이미 채만식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미 친일 그 인명사전에 올라가 계셔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을 갖다가 친일해서 사죄를 했다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소명을 해서 거기서 빠지게끄름 하든지 어떤 노력이 있어야 이게 새롭게 툴툴 털어버리고서나 군산을 대표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학가로 우뚝 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서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끼리만 그냥 포장을 해요, 우리끼리만. 밖에서 봤을 땐 다 손가락질 하는데.
임병찬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항일의병장이라고 하지마는 의병장 했던 근거가 없어. 그리고 의병활동 했다고 하지마는 문제는 동학혁명 했던 사람들과의 또 관계가 또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예?
동학의 3대 거두를 갖다가 밀고해 가지고 잡혀가게 해서 죽게 했던 것이 임병찬 장군이라는 것은 다 공식화 된 거예요. 거기는 부정을 못하죠, 우리 군산시도. 정치적으로 아니면은 그 성향적으로 어떻게 달라서 했을지는 모르지마는 그건 사실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우리가 툴툴 털어버리고 갈라면은 그 부분을 우리 동학 그 혁명 지금 정읍에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가서 그런 것들 청산을 하고 그리고서나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밖에서 바라봤을 때는 다 손가락질 하는데 우리 시는 그걸 포장해 가지고서나 우리 군산을 대표하는 뭐 의병장,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뭐 문학인이라고 우리들만 얘기해. 밖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안 해주는데.
그리고 과장님, 지금 뭐 사업이 물론 박물관관리과로 넘어간 부분도 있고 하지만은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문화예술과에서 처음에 첫 단추를 문화예술과가 낀 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군산에 있는 학자들은 배제시키고, 군산에 있는 학자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부정적인 부분은 싹 뒤로 빼놓고서나 긍정적인 부분만 부각시켜요. 그러니까 평가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좀 외부에 있는 진짜 냉정하게 공정성 있게 할 수 있는 학자들한테 좀 평가를 받아서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군산은 저런 걸 제대로 확인도 않고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그렇게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잘 알고 있고 사실은 올해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다 말았던 부분이 다른 분들 임병찬 장군이나 고은 선생님은 차제하고라도 우선 채만식 선생님 같은 경우는 민족문제연구소 쪽을 통해서 그쪽에서 소장님하고 또 그쪽에서 추천하는 몇 분, 우리 군산시에서 또 추천하는 몇 분 소설가들, 단체 뭐 이런 데에서 모여가지고 군산대학교에서 그분들을 다 초청할려면 좀 예산도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1,500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결론을 내고자 그래서 앞으로 채만식 선생의 그게 진짜 친일행적이 더 과오가 더 크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군산시가 채만식 선생에 대해서는 현재보다는 더 다른 일은 벌이지 않겠다 그런 결론을 낼 정도로 거기서 답을 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올해 100주년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으로 인제 연기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인제 결론이 나와서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분은 몰라도 채만식 선생님에 대해서는 내년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우리 배형원 위원님과 서동완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박물관관리과에서 지금 넘어가가지고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좀 무리감이 있어요.
그러지만은 사실 우리 국장님,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배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민간위탁 건이나 아니면 이것에 대한 향후 앞으로 채만식문학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박물관관리과에다가 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 운영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는 생각하는 것은 시설물에 대한 운영이 아니에요. 시설물에 대한 운영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것인가 거기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더 중점을 둬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글쎄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논하기는 좀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소프트웨어적인 것 같은 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자면은 시립교향악단도 시설관리사업소에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운영을 해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더라. 그렇다 보면은 전문적인 본청에서 업무를 다뤄야 된다 거기에는 동조를 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그래서 이것을 업무협조 관계를 잘하셔가지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담당을 해서 프로그램을 좀 더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가시고 간부회의 때 민간위탁 건이라든지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진상규명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우리 군산 시민들을 위하여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행사가 주로 주말에 일정이 있어서 휴일에도 쉬지 않고 군산시를 위해 고생이 많으시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는 8억이라는 거금을 들여 군산문화재야행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 군산시의회의 예산집행사용 공정성과 예산집행 공정성 이런 것들을 낱낱이 밝혀달라는 이렇게 우리 군산시민들의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군산문화재야행 사업목적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우리 군산이 가지고 있는 근대문화유산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2016년부터 지금 4년째 야행을 추진을 했습니다. 문화재야행이라는 축제는 아니고 행사인데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근대문화유산 내외부에서 이제 어떤 전시, 공연, 체험 이런 것들을 주로 행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김영자 위원
과장님, 목적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목적을 말씀드리면 이제 문화재를 통해서 우리 군산시 시민이나 문화예술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예술적인 거, 음악적인 이런 가치들을 어떤 표현하는 그런 행사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정리를 하자면 문화재에 담긴 의미, 그리고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향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더더욱 고용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획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군산문화재야행 행사가 목적에 맞게 진행되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저희들은 이 행사를 통해서 어떤 전문, 전문가들을 쉽게 프로라고 일컫는 그분들보다는 우리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 또는 시니어클럽까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여기에서 표현하는 그런 행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적합하다고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예산사용 공정성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김영자 위원
예산사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인제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프로나 인기가수, 인기연예인 이런 사람들을 거의 전혀 도입하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장르별로 표현하는 행사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음서부터 기획단계에서부터 프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부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예산집행하실 때 이 부분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예산을 집행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이렇게 큰 행사를 하다 보면 저도 하나하나 전부 다 체크를 제가 합니다마는 인제 기획사로, 올해 같은 경우는 4억 8천 정도가 기획사로 갔는데요. 대행사로, 주관 대행사로 선정해서 그리 가게 됐는데 그 외에도 나머지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최대한 우선은 외부 단체나 또 사업자들 여기에 함께 참여하는 뭐 음향, 뭐 전기, 뭐 여러 가지 함께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최대한 좀 질이 약간 낮더라도 하여튼 최대한 우리지역 문화예술단체가 또 사업자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한 부분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 무대 할 때 평당 얼마 정도 우리가 가격을 책정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무대 할 때요?
김영자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무대가 이제 개막식 무대 같은 경우는 좀 크고,
김영자 위원
예, 개막식 무대를,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부무대라는 것들이 초원사진관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문화재 주변에서 행사가 되고 있는데요. 평당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개막식 같은 경우는 20평에 660만 원 받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평당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한 30만 원?
김영자 위원
30만 원이라는 가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뭐 무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바닥, 무대 바닥하고 계단 이런 쪽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 외에도 뭐 백드롭이랄지 여러 가지 조명, 음향 뭐 이런 것들이 설치됩니다마는 사실 뭐 이게 적정한지 아니면 너무 많은지 뭐 이것까지 제가 계산은 못해봤습니다. 그동안 우리 업체들이 운영하는 적정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백드롭이나 이 부분은 별도로 돼 있고요. 또한 우리 군산시 사업에 40평에 11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40평에 대해서 110만 원을 이 자리에서 계산을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40평에 110만 원이면 상당히 금액이 적은 건데요.
김영자 위원
그러니깐 액수가 얼만지요. 저는 수학을 잘 못해서 정확히 모르니까 과장님께서 평당 얼마라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뭐 10만 원 정도밖에 지금 책정이 안 됐다는 얘긴데요.
김영자 위원
어떻게 40평인데 110만 원인데 평당 10만 원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어떤 행사가,
김영자 위원
제가 자료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저희들이 인제 직접 설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좀 그건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분명한 건 예산사용 공정성이 맞지 않다고 인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러면 2017년, 2018년, 2019년 사업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사업의 차이요?
김영자 위원
예, 사업비 차이.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야행 전체사업비요?
김영자 위원
예, 사업비와 사업행사.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2016년에서 17년까지는, 17년에서 18년, 아니 16년에서 17년으로 넘어갈 때는 차이가 좀 없었습니다마는, 아니 저 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2017년에서 19년 올해까지는 별 차이는 없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분명히 차이가 있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저에게 서류를 왜 차이가 있었는지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전체 예산이요? 무대, 아까 말씀하신 무대,
김영자 위원
과장님께서 확인하시고 전체적으로 정말 이 부분은 과다했다라고 생각이 드신 사업에 대해서 저에게 이 자료를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언제까지 해줄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뭐 되는대로 최대한 빨리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럼 여기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발전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김영자 위원님, 좀 질문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는 걸로 믿고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김영자 위원
또한 2018년, 19년, 또 그 집행내역에 보면 식대비가 반절로 차이가 납니다. VIP 식대비가 2018년, 2019년 그 부분까지도 해주시고요. 또한,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개막식 식대비요?
김영자 위원
예, 그리고 타당성 있도록 정리를 잘해주시고요. 또한 공모입찰 입찰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주관대행사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주관대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정량적 평가하고 또 전문평가위원들이 정성적 평가를 해서 전체적으로 100점 만점에 정성적 평가가 60점, 정량적 평가가 20점, 그리고 그분들이 주관대행사가 내놓는 가격에 대해서 20점 해 가지고 전체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현재 공모입찰하는 이 조건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과장님 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이게 가장 공정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절차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데요.
김영자 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역업체가 한 군데라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지역업체가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가장 많이 참여를 해서 이 예산이 지역으로 최대한 많이 배분되게 해야 된다는 거에는 저도 뭐 당연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서는 이렇게 큰 행사를 하기가 마땅한 업체가 없었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도 접촉도 해봤는데요. 이 지역업체가 인제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제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좀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근데 조건은 관계가 없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조건도 관계는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어떤 조건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왜 그냐면 인자 뭐 경영 상태랄지 또 그동안 이 행사를 추진했던 성과 이런 것들도 여기 평가에 들어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계는 있습니다, 지역업체가.
김영자 위원
혹시 과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업체가 참석,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의향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제 지역업체한테 참여유도도 했었고요. 의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했었, 질문을 했었던 겁니다.
김영자 위원
혹시 우리가 하드웨어에 뭐 음향, 무대, LED, 조명, 의자, 발전차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지역업자가, 업체가 함께하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제 이 행사운영비가 우리 지역에 다시 뿌려져야 되고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주로 봄, 가을에 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조명이랄지 음향기기랄지 전체적인 이런 행사를 하는데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이 지역 내에서 동시에 저희들만 행사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급을 못해주고 이제 그러는 문제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서 지역업체를 전부 활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 그렇게 평소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앞으로 우리 지역업체가 우리 군산 지역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나누어서 이 사업이 과다하지 않고 정말 사업비가 많이 과다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내실 있고 또 지역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정말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해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우리 지역업체가 사실은 5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차 역시도 우리 군산에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타지역으로 줘서 그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할 수 있다면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우리 야행사업에 맞게 우리 지역경제도 좀 살리고 또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자부심을 갖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조건이 제가 정확히 검토는 하지 못했지만 뭐 일회성에 1억 이상 사업을 해야 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게 인제 사업실적인데요. 왜 그런 규정을 두느냐면 그런 사업, 그런 행사를 대행해보지 않은 분들한테 이렇게 큰 행사를 맡기기가 사실은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두는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우리 군산시는 이 조건을 깨트리지 않으면 우리 지역업체는 영원히 우리 군산사업에 같이 동참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다방면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업체들이 충분히 우리 군산시민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정말 군산문화재야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이게 대행사로 행사비가 많이 가다보니까 인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대행사로 가는 부분을 좀 줄이고 저희들이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다시 한 번 마무리를 하자면 또한 사업비 역시 꼼꼼히 챙기셔서 내실 있는 우리 정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위원장 조경수
다른, 보충질의 하시게요? 예, 배형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예, 과장님 문화예술과 소관으로는 야행이 여름에 2번 있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배형원 위원
성격은 시간여행축제와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 제가 볼 때 야행에서 예산집행의 공정성 문제 이런 거는 뭐 이의는 제기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하자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다만, 관급공사 또는 관에서 하는 것이 품세가 업자 측에서 볼 땐 좀 너그럽게 많이 돼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배형원 위원
근데 인제 이 사업을 하면서 주요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좀 항상 끝나고 나면 어떤 사업이든지 평가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근데 인제 시간여행축제는 용역을 통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붙여서 보면 이 사업을 하는데 첫째 기존의 그 상인들 업체와 외부에서 오신 분들과의 갈등문제, 또 인제 관변단체나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먹거리장사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업은 온전히 지역주민들의 상행위에 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하고요.
두 번째는 주차를 포함한 교통과 주민생활이 굉장히 며칠간 통제를 받습니다. 근데 이게 다만 서민들이 살다보니 자꾸 행사가 부담스럽고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이런 좀 원성 아닌 원성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존에 하는 방식에서 갑자기 많은 분들이 오다 보니까 자꾸 지역의 혼란이 오기도 하고, 네 번째는 이 야행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 소중한 자산들, 또 먹거리, 또 뭐 볼만한 거리를 그걸 자랑하고 함께해야지 되는데 사실 주민들은 참여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도록 구조화 돼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자재랄지 시설물 같은 거를 한번하고 다 철거해서 부시지 말고 계속 다시 쓰고 좀 더 보강해서 쓰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이 야행프로그램은 꼭 시작하기 전에 전년도에 몇 번 했던 거를 토대로 해서 반드시 토론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아무래도 인제 지역구 의원님께서 그 행사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의회의 지침도 받고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 질문하면 답변을 좀 짧게짧게 해주세요. 과장님 답변시간이 저희 위원님들 질문하는 시간보다 더 길어지는 거 같애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지금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좀 보충을 할게요. 지금 우리 시가 총예산이 7억 8천만 원인데 이중에 4억 8천은 대행비를 줬고 저희가 3억 정도는 우리 시가 직접 집행을 했잖아요.
근데 이 예산집행 정산하신 내용들, 지출금액 내용들을 보면은 이것들이 좀 과하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무대 같은 경우도 무대는 어디는 20평, 어디는 40평 했는데 그 설치하는 비용이 다르게 나와 있고 자, 자료를 한번 보세요. 225쪽 한번 보실게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220쪽에 그 프로그램 아이스로드 한번 보셔봐요. 자, 각얼음이 132개예요. 6일 동안 했어요. 그러면은 각얼음이 792개예요, 해보면은. 근데 1,98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럼 각얼음이 하나에 2만 5천 원이라는 거거든요. 과장님, 각얼음이 어떤 건지는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알죠.
서동완 위원
그 각얼음이 하나에 2만 5천 원이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것은 지금 얼음만 계산한 게 아니고 그 시설, 얼음을 설치해서 시설,
서동완 위원
그걸 과장님 어떻게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것까지 이렇게 다 포함,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어떻게 아시냐고.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아시냐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각얼음 같은 경우는,
서동완 위원
자, 밑에 보셔봐요. 바닥분수 렌탈, 운반비, 철거, 설치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럼 여기도 표기를 그렇게 해야죠. 여기도 지금 여기는 순수 각얼음으로만 나와 있어요. 변명하시려고 하지 말고 있는 자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로 하면은 또 서로들 의견이 다를 수 있어서 지금 제출해주신 자료만 보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각얼음이 하나에 2만 5천 원씩이에요. 2만 5천 원이란 가격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를 확인해보셨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최소한 감사장에서 “그것은 각얼음만이 아니고 그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부스라든지 거기다 뭐 설치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까지입니다.”라고 하면 그걸 확인해 보시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직감적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신 감사자료에 보면은,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아이스 로드 전체 예산이 1,980만 원이라고 하니까,
서동완 위원
산출근거를 집행내역을 보셔봐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설치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다른 것은 설치비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는 철거, 설치, 철거비까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과장님 지금 이렇게 분명하지도 않은 그 지금 집행내역서, 정산서를 받아가지고서나 지금 4억 8천만 원 예산을 집행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
이거 하나만 제가 물어봤지만 나머지들 다 물어보면은 다 모르시겠네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체험프로그램 보면은 생문동에서 했던 한지갓등만들기하고 LED부채 만들기가 99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것도 지금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시죠, 과장님? 이게 대행업체에다 그냥 맡겨줬으니까. 거기서 그냥 990만 원이라니까 990만 원 우린 그냥 받아서 그냥 돈만 4억 8천 지급했죠?
자, 그리고 개막식 무대라든지 공연무대를 보면은 어린이합창단들이 한번 공연 서는데 110만 원씩 나왔어요. 어린이합창단이 한번씩 나갔는데 110만 원이 나갔어요.
어린이합창단이 어떤 공연했는지 모르지마는 기껏 합창단 하면은 군산에 있는 합창단들이 아무리 와서 공연을 한다 하더라도 2~3곡,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연주회를 하지 않는 한은 2~3곡이에요.
근데 개막식무대 하면 한 2~3곡 했겠죠. 110만 원 나왔어요. 그리고 거리공연 하는데도 또 110만 원씩 2번 나왔어요, 2번 했다고. 이게 적정하냐 이거예요.
야행이 이번에는 한 8억 정도 예산이 세워졌지마는 평소에 보통 우리가 2억, 3억 하다가 지금 8억으로 늘어났죠? 내년 가면 또 예산 줄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럼 내년에 예산 줄면 어떻게, 사업도 또 축소되겠죠? 사업을 크게 벌렸다, 계속 벌려나가는 것은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긍정적 효과, “아, 행사가 날로 발전하는구나.” 느껴지겠지마는 8억 그 사업했던 것을 내년에 가서 3억이나 4억으로 축소해 버리면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 왔을 때 대체 뭣하는 거냐는 그런 또 문제 지적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지적하는 내용은 우리가 4억 8천 예산을 대행사를 통해서 지급을 했으면은 이 지급한 내용들이 적정한 건지를 꼼꼼히 살펴봐서, 살펴보고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봤을 때는 예산이 너무나 방만하게 집행을 했어요.
왜 그냐면 이런 대행사 사업을 갖다가 우리 야행만 합니까? 문화예술과에서만 합니까? 관광진흥과에서도 시간여행축제 해요. 또 다른 과에서도 지금 꽁당보리축제도 하고 다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7억 8천만 원이 이번 야행 6일 동안 하는데 집행이 됐는데 이게 사업대비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군산시 행사에 보면은요.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이 예산이 과연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저희가 의견을 드리는 거고 분명히 몇 개는 지금 문제가 있어요, 틀림 없이.
그러면 그 부분은 이 내용들을 한번 정산을 다시 받으셔서 좀 부당하게 예산이 책정이 돼서 지급이 되는 것이 있으면은 환수조치를 하셔야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과장님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검토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한번 참고하셔서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원가계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분석을 하셔가지고 잘못 집행된 것들은 거기에서 말하는 논리대로 해서 이게 뭐 맞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기준으로 다시 분석하셔가지고 과하게 집행된 거 있으면은 환수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침묵)
그럼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근대마을조성사업이 국도비를 합쳐서 72억 올해로 5년째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렇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럼 5년이란 시간 동안 설계변경이 몇 번 된 걸로 아는데 설계변경 할 때마다 혹시 전문가의 의견이나 주민설명회, 그리고 주민과 회의나 토론은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자문단하고 협의회하고 주민들하고 뭐 설명회 하는 것 절차는 거쳤습니다. 설계변경 된 원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지해춘 위원
그럼 과장님, 마을협의회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아직 구성이 안 됐다는 얘기고 그냥 자문단만 구성이 됐다는 얘기네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자문단은 지금 구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인제 체계적인 자문단이라기보다는 그 지역에서 지금 사시는 분들, 또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로 해서 자문단이 구성은 돼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근게 지금 협의회는 구성이 안 됐단 얘기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지해춘 위원
과장님, 자문단은 구성이 됐는데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직 주민 조직 구성이 안 됐다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도비 72억을 들여 5년 동안 숙고를 거쳐 이제 완성을 앞둔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근대마을 느낌이 나질 않는다고 생각돼요.
근대마을조성사업이라는 것은 뭐 건물을 철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방식을 지향하고 보존과 부득이한 부분만 보강작업 등을 통해서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물관 일원에서 근대마을로까지 동선이 잘 이어져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기대감과 관심이 많은 만큼 새로운 군산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게 심각하게 한번 고민 한번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지해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한안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현지답사를 갔을 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말랭이마을이 최초로는 관광차원에서 이걸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보존차원에서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관광차원에서 시작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관광차원에서는 내부 무슨 모두 시설물들은 관광차원이라고 하면 지금과 같이 개발을 지향해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보존에 대한 관광으로 잡으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보존을 위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과장님이 이 과에 오셔서 보니 그렇게 됐다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철저하게 이 부분은 다시 검증하셔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실 것 같습니다.
왜 그냐면 올해 끝나는 사업이 가서 보니 이건 관광이지 보존을 통한 관광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사실 위원님들께서 현장 보셨지만 처음에 시작했던 조선인마을에서 다시 또 변경이 되고 그러면서 지금은 여러 가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사실 현재는 원래 시작했던 부분과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과장님. 우리 군산시는 정말 좋은 조건의 여건들이 가장 많이 있었어요. 해망동 일부랄지 지금 현지랄지 그냥 그대로 놓고도 우리는 미래에 과거를 팔아먹을 수 있는, 관광으로 팔아먹을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망쳐버린 것 같애요. 그리고 예산을 낭비해버린 것 같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협의회를 통해서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사업이 진행되었다면 이 부분을 철저하게 다시 고증하셔서 원상태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꼭 이 점에 대해서는 예산이 더 이상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 명심하셔서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보충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처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가 지금 3번 변경이 됐잖아요. 처음에 조선인촌을 한다고 했다가 조선인촌에 대한 근거나 이런 것들이 발굴할 수 있는 것이 자료들이 없다 보니까 근대마을로 갔었죠. 근대마을로 갔다가 또 근대마을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단어기 때문에 이것을 말랭이마을로 바꿨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어쨌든 최종적인 것은 말랭이마을, 말랭이마을도 어쨌든 저희가 70년대가 아닌 80년대를 재현하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자문위원단 회의, 그리고 그 자문회의를 한 뭐 세 차례, 두 차례 거쳤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거쳐서 쭉 봤어요. 자문회의 결과들을 쭉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신규건물 외관을 예전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마감재 시공이 필요하다. 그리고 새로 신축이 아닌 기존건물 리모델링해서 하자 그렇게 했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서 시도 그렇게 할라고 했었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현대식 건물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저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했던 건 뭐냐면은 참 안타까움은 있어요. 뭐 반복하기도 사실 싫은데 이미 우리가 금동을 주거환경개선, 뭐 공원화사업, 위험지구 뭐 사업한다 해서 이미 다 헐어내버렸죠.
그러고 나서 국비하고 또 시도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한다고 예산을 갖다가 지금 또 한 70억 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난 과거는 그렇다 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때 당초 목표대로 사업을 해야 맞죠? 그래서 저희가 이 근대마을 조성한다고 2016년 6월달에 용역보고회도 의회에다가 했었고 이 방향으로 갔었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그래놓고서나 용역은 용역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현장방문을 가보니까 현장방문에서는 아직 공사가 마무리 안 됐다고 하지마는 그 샌드위치 판넬 같은 것들이 다 드러나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이 근대건물이 아니라 현대식 건물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은 하나의 문화마을을 새로 만들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72억 들여서 이 사업을 왜 합니까? 그리고 이 사업을 해놓고서나 관광객들한테 “여기가 군산을 대표하는 근대마을, 말랭이마을입니다. 관광객들 오십시오.” 유인할 수 있겠어요? 지금 사업이 얼마나 진척됐습니까? 몇 % 정도 진척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지금 조성공사,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사업들은 거의 지금 끝나가는 단계고요. 내년부터 인자 전시, 체험 그 사업 진행됩니다.
서동완 위원
저희 현장방문 갔을 때 과장님이 사업설명을 한번 해주셨어요. 이 자료에 보면은요, 뭐라고 해놨냐면 근대마을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이게 언제 됐냐면은 17년도 6월 달에 됐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설계도입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저희 현장방문 갔을 때. 근데 19년도 1월, 올해 1월에, 올해 1월에 중간보고회를 했는데 현장자문을 받아서 했는데 현장확인 결과 70년대 이전 재현 불가, 70년, 80년 중심으로 재현하겠다라고 지금 그 사업을 얘기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대마을조성 전시 및 체험시설 착수를 2018년도 5월 달에 했는데 이게 원래 계획보다는 늦어졌죠? 업체가 부도나서.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업체 부도나는 바람에,
서동완 위원
부도나서 늦어졌죠? 업체가 부도났어도, 부도났어도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거 제안공모제로 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자기들이 공모를 해서 우리가 선정을 한 거죠? 근게 당선이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자료에 보면은 이 자료 지금 가안인싸이트에서 한 자료들을 보면은 이 보면은 근대식 분위기가 나게 했어요.
대표적으로 김수미 씨 그 생가 복원한다는 그 자료를 보면은 동네잔치 하는 것처럼 해서 하겠다라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장소를 현장방문을 갔어요. 근데 거기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중창문으로 돼 있고 그리고 합성수지문으로 되어 있고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이것을 최소한에 업체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제안공모를 해서 당선이 됐으면은 설계가 이렇게 들어가야 맞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설계는 어떻게 했어요? 이 제안자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17년도에 사업을 다 설계를 해놨어. 설계서에 보면은 이중창문, 합성무지, 합성수지문 이런 걸 다 해놨어요. 아니, 제안은 2018년도에 했는데 설계는 이미 2017년도 6월 달에 끝났다니까요. 그럼 제안을 뭣하러 받아요?
그럼 제안을 받았으면은 설계변경을 했었어야죠. 기본적인 룰이에요, 그게 기본적인 룰. 어쨌든 우리가 일정상 설계를 했다 치면은 설계를 이렇게 받았다 치면 이건 기본설계니까 받았다 치면은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80년대 분위기 나는 걸로 하겠다라고 제안공모를 해서 이 작품이 선정이 돼서 이렇게 했으면은 설계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변경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설계변경을 안 했어요. 설계 지금 설계도에 보면은 그대로 이중창문으로 되어있고 합성수지문으로 되어있고 또 우리가 현장도 가봐서 알지마는 전부 다 새건물로 지금 막 짓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72억이나 들어간 사업이 이게 지금 목적대로 제대로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계장님이랑 물어보니까 지금 와서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해요.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문은 시트지 같은 걸로 붙여가지고 어떻게 카바가 되는데 이중창문은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해.
아니 이게, 이게 말이 돼요? 소관부서에서? 소관부서에서는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이 설계사하고 제안업체한테 “우리가 원래 당초에 했던 목적이 목표가 이게 아니고 이 사업은 80년대 근대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당신들 여기 분위기 맞게끄름 다시 설계하고 다시 사업 실행해라.”라고 명령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걸 갖다 끌어안고서나 우리가 왜 걱정을 하십니까?
우리가 업자 공모할 때도 그렇게 공모를 하셨죠? 그러니까 당연히 업자들이 그렇게 들어왔죠. 그럴라면 우리가 뭣하러 공모 따로 설계 따로 사업진행 따로 이렇게 다 따로 합니까?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지금 마무리가 지금 아직 다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아무튼 뭐 최대한 그 목재몰딩 같은 걸 사용을 해서 하게끔 하고 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철문으로 돼 있잖아요. 방호 그런 거 생각해서 그렇게 단열 뭐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그 현장설명회 끝나고 나서 별도로 담당, 담당계장 해서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서동완 위원
과장님,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해 봤자 전문가도 아니고 저는 거기서 나와 봤자 큰 안이 안 나올 거라 봐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은 업체한테 “당초 당신들이 공모했던대로 사업실행해라, 그림은 이렇게 근대식 분위기 나게 해놓고 건물현장은 신식건물로 해놓으면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김수미 씨가 이거 지금 우리가 김수미 씨 할라는 것은 김수미 씨가 전원일기 출연해서 80년도부터 그 2002년도까지 22년 동안 했던 거 지금 그것을 우리가 지금 한번 매개체로 잡아서 갈라고 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그런 분위기가 나야죠. 이 부분은 한번 현장을 꼼꼼히 확인하시고요. 이 부분은 더도 덜도 말고 공모했던대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꼭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여기 딱 갔을 때 “아, 뭐가 다르구나.” 이런 느낌이 와야 돼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사실 구차한 게 많아요. 우리가 자문회의 사실 주민협의회도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들어서 자문회의 받았지만 자문회의 속에서도 있는 건물 손대지 말고 있는 골목 손대지 말고 그대로 재현하자는 얘기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시는 할라고 보니까 “재해위험이 있어서 철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철거하고, “위험합니다, 난간 설치해야 됩니다.” 난간, 그 스텐으로 된 난간 설치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80년대 근대도시입니까? 근대마을입니까? 아니지.
자, 더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갔을 때 “아, 여기 가니까 뭔가 다르구나. 여기는 진짜 옛날 같네. 아이고, 내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 같네.” 이런 느낌이 나야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영화로케 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던 부분이 오늘 아침에 지금 왔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예산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군산시를 정말 관광 쪽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군산시의 전경들을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한다 여기에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3년 동안에 6,790만 원, 법피아 이거 사업 포기해서 그거 빼고 6,790만 원을 우리가 여기에 지금 이 사업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이 로케이션 지원사업이 원래는 이제 저희들이 인제 추진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군산에서 촬영하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인제 완성이 돼서 개봉을 하고 그 뒤에 인제 얼마만큼 관객들이 많이 찾고 했는지까지는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촬영하는 단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안길 위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투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사업을 하는 것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무작정 우리의 아까운 예산을 그냥 버릴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자,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업체에 미우새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탁재훈하고 이상민이 짬뽕집을 한번 왔다 갔어요.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지금 몰려가지고 예전에도 많이 지금 현재 밀리지만 지금도 줄을 서서 먹고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예 할 거면 6,700만 원을 한 군데에 모아가지고 효과를 내자. 효과를 내자. 우리 뭐 150만 원, 600만 원, 1,400만 원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해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었으니 그런 부분을 하자 몇 차례 이야기를 해도 도저히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관심을 갖지 않네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니까 촬영단계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영화가 나중에 크게 인제 히트를 하게 될지는 미리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인제 그러고 있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지난번에 한번 제가 시나리오를 한번 줘봐라 그랬더니 시나리오는 그거는 줄 수 없습니다, 왜? 개봉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저한테 로케 지원사업 심사관련 자료를 주셨으면 심사위원들은 어느 정도 그걸 봤을 거 아닙니까?
제가 거위라는 걸 한번 봤어요. 그게 옴니버스형태인지 아니면 이게 뭔지를 모를 정도로 아주 조잡한 영화를 제가 그걸 한번 봤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여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검증하셔서 아까운 예산 절약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한안길 위원
과장님, 이거 한번 더 관심 있게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배형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이 로케이션 관련은 제가 몇 가지 또 제안을 했었는데 지난 JTV에서 가요톱10 해가지고 뭐 트로트 그 녹화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배경으로 군산의 영상물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배경동영상으로 좀 내보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런 것처럼 지원을 해주면 우리 한안길 위원처럼 최소한의 비용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뭐 지원이 가능하면 하고 그 영상 중에서 군산시가 필요하다는 것만 좀 잘라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만큼 계약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시민들한테 많이 보여주고 우리 군산에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원들의 활용할 수 있는 거를 계약에 포함시키면은 좋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배형원 위원
좀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거예요. 그거는 저작권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쓸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계약을 해서 우리가 합당하게 비용을 지불하고 또 로케이션을 또 우리가 지원하잖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 중에서 군산시가 좀 전문가들을 봐가지고 요 부분은 우리가 좀 잘라서 몇 개 합쳐가지고 군산에 여러 가지 홍보용 자료나 이런 데에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되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 심사총평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군산에서 촬영됨으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광상품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본다. 바로 이제 노림수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좀더 좀 먼 미래를 보고 지원도 하고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건 좀 챙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서 이런 계약하고 지원할 때는 꼭 좀 우리 군산이 어떻게 하면은 그런 걸 확보해서 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240쪽 민간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을 좀 볼게요. 240쪽부터 해서 244쪽까지 민간단체사업비 보조금 해주는 게 있는데 일단은 사업집행 신청에 따라 사업을 못한 단체가 지금 2곳이 있어요. 여기 이 단체들은 왜 사업을 하지 못했죠? 242쪽 군산홍차여행하고요, 243쪽 춤과 함께 떠나는 가을여행 이 사업을 진행을 못했어요. 사업을 못했던 이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아, 지금 아직 그 미시행으로 비고란에 있는데요. 아직 집행예정에 있답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럼 자료 올라온 이후에 사업 진행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현재 지금 잔액들이 이렇게 남은 사업들도 지금 그렇게 되는 사업들인가요? 지금 그,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243쪽에 보면은 2천만 원 중에 550만 원이 집행돼 있고 1,450만 원이 지금 사업비가 아직 집행이 안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찾아가는 문화활동도 여러 단체가 하기 때문에 집행 뭐 행사 끝나면 이거 집행하게 됩니다.
서동완 위원
행사 끝나면 집행하는 게 아니라 지금 봄에 집행을 주로 안 하고 가을로 지금 몰려있다는 거예요? 사업이? 이게 연초에 사업 잡아서 했을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제가 지적들을 몇 가지 하고요,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244쪽에 상단에 보면은 은파문화예술원에서 어린이동요콩쿠르 개최하고 은파예술문화원 동시창작대회 2개를 개최를 해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1개 단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2개 이상 개최해도 이게 문제가 없나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지금 인정하는 건 예총에는 여러 가지 지금 지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은파예술문화원이 이게 지금 어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이게 지금,
서동완 위원
언제 만들어진 지 모르겠는데,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주민참여예산으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어쨌든 그걸 시에서 그걸 받아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그냥 도비만 순수 내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비가 붙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에서 이것을 할 때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안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개 업체가 어쨌든 다 어린이들이에요. 하나는 동요, 하나는 동시창작대회를 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1개 단체가 이런 사업들을 민간단체보조금으로 하는데 2개 이상을 해도 문제가 안 되냐 이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글쎄요, 그 공모신청 내용을 한번 좀 봐야겠습니다. 어떻게 그,
서동완 위원
주민참여형으로 들어온 거니까 우리 시가 기안을 해줬다니까. 근게 우리 시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기준이?
기준이 A라는 단체가 어쨌든 이것이 뭐 도의 도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사업을 할 때 도의원이 네 분이니까 이 단체가 한분은 이분, 한분은 이분 이렇게 해서 하면은 사업들이, 그럼 그렇게 되면은 다른 단체들도 그렇게 막 갈 거라는 거예요.
지금,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244쪽에 밑에 보면은 흥이 넘치는 음악거리공연에서 아리울 빅밴드가 지금 810만 원을 도비로 받아갔어요. 이건 도비만이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를 더 찾았었는데, 예, 지금 제가 갑자기 자료가 안 보이는데 어쨌든 이렇게 사업비를 또 우리 그 자체사업비로 또 받아가는 사례가 있어요. 이렇게 도에서 지금 같은 단체에 도에서 지원해주고 또 시에서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아무래도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화예술진흥기금 심의하고 할 때 사실 참고는 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가 기안을, 어쨌든 우리 시사 기안을 해서 올려줘야 되잖아요. 우리 시가 기안을 해서 올려주지 않나요? 올려주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럴 때 그런 기준들이 있냐 이거예요. 현재 그런 기준들이 없죠? 그리고 지금 뭐 주민참여형이라고 막 내려온 것이 지금 또 얼마 안 됐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올해부터,
서동완 위원
이 속에 지금 막 어디 단체로 해서 뭐 막 10회 공연 있고 생문동에서 있고 아마 또 그 속에 또 더 들어가면은 이 개별적으로 받아간 단체들이 또 예산을 또 받아갔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이게 문화단체, 문화예술단체들한테 예산을 지원해주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받는 단체들은 예산을 많이 받아가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데는 예산을 안 받아가. 적게 받아가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데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우리 야행했을 때 어린이합창단들이 한 회 공연당 할 때 110만 원씩 받아갔어요. 그럼 이건 애들한테 애들이 한 건데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하면 어른들은 월급을 주잖아요, 월급을. 그래서 출연한 사람 출연료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아이들한테도 그럼 출연료를 주는지. 그 단체에서 다 가져가는 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제는 우리가 활성화가 돼서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예산을 신청해서 활동들을 하는데 인제는 기준을 좀 세우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중복지원이 되지 않게, 그리고 예산금액도 기준을 좀 세우셔서 어디는 막 돈을 몽땅하고 어디는 예산을 조금하고 이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좀 기준을 좀 명확히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문화예술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좀 철저하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여기 있네요. 한번 보셔봐요. 자, 238쪽, 238쪽에 보면은 아리울 빅밴드가 빅밴드와 음악공감에서 이것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30만 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받는 거하고 우리 시가 예산을 주민참여형이나 이런 걸로 아니면 도비예산을 지원해주는 거하고 이것은 상관이 없나요?
왜 그러냐면은 인제 우리 군산에도 예술하시는 분들이 많이, 단체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인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받기 시작하면은 1개 단체가 2개, 3개, 4개 막 받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내년에도 또 우리가 민간단체 그 보조금 또 선정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좀 기준을 세우셔서 중복지원이라든지 도비하고 마찬가지 중복지원 이런 것들을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 먼저 기준을 정해놓고 좀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침묵)
뭐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은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전감사를 중지하고 오후감사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과장님, 시간여행축제 먹거리존 푸드트럭에 참여한 현황을 보니까요. 푸드트럭 주소지를 확인을 해보니 지금 보면은 그 혹시 물어보기 전에 입점비를 받았나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입점료는 안 받았습니다, 푸드트럭에서는요.
부위원장 정지숙
아, 그래요. 12곳 중에서 나머지 5곳만 군산이고 나머지는 타지역이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남의 집 잔치에 와서 이익을 챙겨가는 격이 된 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저희가 시간여행축제를 하면서 다 꼼꼼한 부분까지 챙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산에 그 푸드트럭이 6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한 군데는 그날 저희가 못한다고 해서 군산에 구)경찰서에 12대의 푸드트럭이 들어갔는데요. 군산에 5대, 한 군데가 포기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뭐 대구쪽에 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간여행축제 하면서 먹거리를 하면서 푸드트럭 있는 데를 정확히 알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쪽 운영하는 쪽하고 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이런 미스, 그것까지 못 챙긴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추가적으로 질의하면요, 이거 푸드트럭 직접 진행하셨습니까? 아니면 위탁을 줘서 진행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위탁을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에 우리 푸드트럭 운영하는 데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먹거리를 좀 만들려고 하는데 일부는 읍면동의 사회단체라든가 비영리단체들을 신청을 받았고요. 일부는 푸드트럭으로 같이 옮겨가지고 운영을 하자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근데 지금 그럼 푸드트럭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팀이 있죠?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 팀한테 좀 위탁 같은 건 안 하셨어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위탁은 않고요,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자문을 받아서,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자문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좀 운영을 하는데 모양을 좀 갖춰야 되는데 군산의 전체적인 모양을 갖춘 6대밖에 없어가지고 좀 자문을 하다보니까 타 지역, 왜 그냐면 그 당시에 완주하고 김제가 축제가 같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있는 데는 이미 그쪽하고 세팅이 됐기 때문에 올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군산업체는 5개밖에 안 되고 물론 인자 물리적으로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여기 와가지고 수익을 창출해가는 분들은 대구시, 뭐 경남 거제, 전부 다 그렇게 해서 12개 업체 중 5개만 군산업체고 나머지 7개가 외지업체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일부 비영리단체들을 좀 모집을, 읍면동에 전체 다 공모는 좀 보냈습니다. 최소 한 군데 이상씩 참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농산물을 팔든가 음식을 하든가 그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접수가 안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몇 군데, 밑에 부분에 몇 군데가 부녀회라든가 새마을회쪽에서 그쪽에서 참여를 했었고 또 다 참여를 못하다 보니까 여까지 좀 못 챙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음 내년에 할 때는 만약에 이런 부분들까지 살펴가지고 이 부분이 안 챙겨지면 사회단체라든가 비영리단체들을 더 많이 참여를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인자 몇 가지 질의를 하면은 현재 지금 이것 말고도 다른 부스도 여러 가지 몇 가지 지금 현재 진행했죠?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뭐 추억의 먹거리라든가 그런 것들도 하고 프리마켓도 하고 진행을 좀 했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추억의 먹거리나 주전부리나 뭐 했는데 거기 보시면은 업체를 한번 볼게요. 지금 무료로 대여한 업체 프리마켓 운영하면은 무료로 대여하면서 업체를 진행하면서 이 모집은 어떻게 하셨나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공고를 통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공고를 통해서 어떻게,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저희가 일정 기간 공고를 통해서 군산시민으로 제한을 해서 공고를 통해서 전부 다 받은 업체들입니다. 군산시내, 시내 제한을 해가지고요.
위원장 조경수
그니깐 공고를 업체를 했는데 분야별로 이렇게 한 건 아니죠?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몇 개를 저희가 했었죠.
위원장 조경수
분야별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수공예품, 뭐 그렇게 분류별로 프리마켓을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공예품 중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분류는 안 하셨죠?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공예가 몇 개다, 몇 개다, 그렇게까진 않고요. 그냥 군산에 할 수 있는 공예품이라든가 또는 뭐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만 이렇게 목록만 나열했지 몇 개, 몇 개라고는 정확히 얘기를 안 했습니다. 또 우리가 할 때 정확히 몇 군데 업체가 올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 조경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몇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은 한쪽으로 편중돼서 쏠려서 업체가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고 그리고 여기 무료부스에서 파는 것이 유료부스에서도 파는 것이 있어요. 있죠?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조경수
같이 함께. 어느 곳은 무료로 부스를 운영하고 어느 곳은 유료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물론 장소의 차이는 있어요. 장소의 차이는 있는데, 그리고 보시면은 프리마켓에 참여하는 업체 중에 기성품 있죠?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조경수
그런 걸 판매하는 업체는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그것은,
위원장 조경수
그런 것은 기준에 없었죠?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그것까지는 저희가, 저희가 당초에 48개를 설치를 했는데 당초에 48개를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48개를 다 아니고 한 35개 정도만 저희가 텐트를 쳐가지고 줄려고 했었는데 이 안에 어쨌든 군산업체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스를 늘려가지고 이 안 전체 참여할 수 있게 좀 배려를 좀 했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바로 그 옆에 보면 상가가 있는데 옷가게가 있어요. 근데 여기 프리마켓부스에서 옷을 판매를 해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커피숍이 있는데 커피를 또 판매해요, 여기서. 그러니깐 그 지역에 있는 상가들이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불만 들으셨죠?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물론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라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상가를 다 파악을 해서 기존의 상인들이 운영하는 것을 다 제외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아니고 이것은 단기간에 한 3일 정도 운영하는 거고 옷이라는 것도 기존에 이 옷은 뭐, 뭐라고 하죠? 그냥 생활 간편하게 입을 수 없는 그런 종류였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우리 과장님 제대로 안 보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깐 오늘 보니깐 남성의류 전문, 남성의류 전문을 판매를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그 전문이라는 게 양복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조경수
그 다음에 보면 실내복, 아동복, 맘원피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또 여기 보면은 여성복, 잡화, 성인잠옷,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판매를 했다는 거예요. 여성의류, 잡화, 계속 이렇게 몇 가지 나오네요, 지금 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팝스커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여러 가지 그런 본인들 장사는 못하고 피해가 가고 이제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몰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이제 생기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겹치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품종을 좀 달리 했으면은 그나마 인자 사람도 그쪽으로 오면서 기존에 있는 상가들도 물건을 판매할 수 있고 그 사람들도 같이 함께 시너지 효과가 있을 텐데 기존에 있는 기성가게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으니깐 사람들이 이쪽으로만 몰리니깐 기존에 가게하시던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았더라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래서 인자 내년에 향후에 사업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바라보시고 부스 선정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종류별로 경쟁률이 다를지라도 종류별로 해야만이 뭐 건어물이 2개, 그 다음에 옷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캔들공예는 몇 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를 나누면은 다양한 종류의 업종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요도로를 좀 주요도로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좀 실행을 해봤는데요. 내년에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눈빛을 보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과장님, 제가 근래에 몇 년 동안 축제를 봐온 것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잘됐다라고 먼저 칭찬부터 하고 싶어요. 일단 그러니까 마음을 푸시고 무장해제하시고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감사합니다.
한안길 위원
저는 이런 것을 한번 요구하고 싶습니다. 우리 프리마켓이랄지 뭘 할 때 이번 축제 때 상당히 많은 이익들을 가지고 갔어요. 인정하시죠? 지난번 업무보고 때 “파악이 됐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매출현황을. 지금 파악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매출현황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분들한테 그것까지 요구하기에는,
한안길 위원
그래도 카드내역이라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축적이 돼야만이 나중에 우리가 원활하게 축제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애요.
물론 과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은 그 사람들이 많이 지금 현재 이익을 취해갔으니 그 부분에서 엄격하게 앞으로는 이런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익을 가져갔으니 우리 군산시에서 이만큼 다시 회수를 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재환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지금 안 찾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한안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고민해주시고요. 10시, 11시까지 땀 흘려서 한 노력들이 그런 부분들, 부분들이 축적이 되면 더 빛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 한 부분 이렇게 좀 신경 써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걸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혹시 시간여행축제 부스 운영 관련해서, 부스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많은 일을 하고 또 우리 군산시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지적을 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우리 야행에 대해서 어떤 행정감사 지적을 당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야행도 저희하고 뭐 행사적 성격도 비슷하고 공간도 비슷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또 무대라든가 전체적으로 행사를 꾸밀 때의 뭐 그런 부분까지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너무 많은 금액을 주었다든지 그런 얘기까지 좀 들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간여행축제에서 혹시 지적받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작년도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간여행하고 우리 야행하고 좀 비슷한 성격이 많다라고 지적을 좀 했었, 받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부분 말고는 다른 지적사항은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전체적인 뭐 교통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좀 나왔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지역업체 참여가 이렇게 우리 행정감사에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방금 정지숙 위원님께서도 우리 지역사회가 참여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을 먼저 지적을 하네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군산시간여행 사업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저희 군산시간여행축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옛날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를 가지고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1930년대라든가 그 역사성을 통해서 정체성을 같이 찾아가는 프로그램이고요. 나아가서는 시민들과 같이 함께하는 축제,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시간여행 이번 그 축제가 목적에 맞게 실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저희가, 처음에 제가 1월 달에 와가지고 여러 번 차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간여행축제는 여러 가지를 좀 변화를 줘서 축제를 좀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100%는 아니지마는 일부는 거기에 근접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업체 참여라든가 아까 정지숙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부분 미스한 부분도 있지만 지역업체 참여라든가 그런 부분들 굉장히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저희가 높였고 처음부터 업체들한테도 군산업체를 써야 된다 반강제식으로라도 해서 군산지역업체의 참여를 굉장히 많이 지금 높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2020년도에는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이 시간에, 내년에 이 시간에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또한 이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공모나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절차가 돼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프리마켓도 그렇고요. 먹거리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퍼레이드도 그렇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공모를 진행, 시민참여공모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저기 퍼레이드라든가 저기 운영 부분도 같이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앞으로도 더 신경써서 그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또한 지금 그 시간여행축제 예산내력을 보니까 상당히 사업비가 과다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저희 일을 집행하는 쪽에서는 예산이 뭐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장을 옮기고 대로변이라든가 골목형 축제로 가면서 예년에 비해서 조금 더 신경 쓸 데가 좀 많았습니다. 디테일하게 신경 쓸 부분이 좀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좀 느꼈고요.
솔직히 조금 큰 프로그램, 대표 프로그램을 한두 가지 정도 더하려고 계획을 짰다가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좀 못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당연히 집행하는 쪽에서 실무부서에서는 욕심껏 일을 할려고 하다 보면은 예산이 필요한 건 좀 사실입니다.
김영자 위원
다양한 사업비가 필요할 거라는 말씀은 저도 인제 인정하겠고요. 그러나 이 사업예산 내역서를 보면 발전차를 700만 원 정도를 3일에 썼는데 이거를 어떻게 썼고 이 부분이 합당한 건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저희가 다 입찰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전차를 주무대가 있고요. 이번에 아시다시피 저기 구)군산초교에 무대도 있고 1930하는 그 이성당 옆에 근대쉼터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전기가 필요한 시설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가 아니고요. 그런 과정들을 며칠간 다 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다 선정을 좀 받았습니다. 회계과랑 같이 입찰을 통해서 그걸 받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주무대쪽에 3일 700만 원을 했는데요. 이게 발전차 하루 비용이 얼마입니까?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그 하루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김영자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집행하실 때 집행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집행해 드립니까?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서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얼마씩 하면은 견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타 업체들 예를 들어 한 군데가 아니고 두군데, 세군데 중의 견적이라든가 회계과에서 받거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3일 동안에 발전기계가 필요하니까 계약을 해주십사 하고 계약을 의뢰를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이 지금 700만 원이 합당하다는 말씀인가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그 부분은 뭐라고 제가 말씀,
김영자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이거를 꼼꼼하게 살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그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냥 집행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무대는 어떻게 만들고 그 안에는 발전기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3일 동안 쓰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계획서를 만들어서 이 정도 우리가 필요하겠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700이고 1천이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회계과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럼 회계과에서는 업체들한테 견적을 받는다든가 적정가격이 형성이 되면 거기하고 계약을 저희한테 해줍니다.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더 낮게 해 가지고 견적을 의뢰할 수도 있지마는 그런 회계부서하고 같이 계약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돈을 집행할 때 이게 타당성 있으니까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3일 동안 행사를 하면서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발전기를 임차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께서 이게 타당하다고 인정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금액이 뭐 그 정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결재를 하였고 계약부서에 의뢰를 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3일 쓰는 발전차가 700만 원이 과다하다 싶을 때는 과정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저희가 그것을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기, 예를 들어서 A업체는 뭐 800이고 B업체는 700이고 뭐 C업체는 얼마라고 했을 때 그 업체랑 그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김영자 위원
그럼 계약할 때 이 집행내역을 확인을 하고 집행을 하는 거지,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3일 동안에 유류대가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고 대략적인 그것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지금 700만 원이 합당합니까? 합당 안 합니까?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그 부분의 금액이 맞다 안 맞다고는 제가 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저희가 필요하니까 의뢰를 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과장님이 이 예산 내역서의 집행비를 모르고 집행한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당연히 전기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건 아니거든요.
김영자 위원
아니, 발전차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위원장 조경수
김영자 위원님,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김영자 위원
집행비가 많냐, 가격이 타당성이 있냐 없냐라는 것을 저는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김영자 위원님, 잠깐 좀 이야기 논의를 나누기 위해서 좀 정회를 요청해도 될까요?
김영자 위원
예.○위원장 조경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로 과다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이 내역서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실 건지 아니면 확인하고 나서 과다한 부분은 환수조치를 할 건지 그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저희가 자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이게 지금 맥주, 얼음맥주 한 부분인가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봤어요. 여기를 보면 무대가 40평이에요. 40평에 110만 원이 돼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무대가요?
김영자 위원
예, 그리고 이틀, 2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토탈 220만 원 무대비가 나와 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2,200이 아니고요?
김영자 위원
예, 22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무대가 평당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저희가 알기로는 무대를 하는데 200이 아니고 2천 정도 들어가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럼 무대가 한 평에 얼맙니까? 2천 얼마면? 40평에,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그것은 위원님 많이 틀립니다. 무대를 어떻게 구성을 하냐, 앰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2천이 5천 짜리도 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공중에 매다는 스피커를 하면은 1~2천이 그냥 금액이 오바가 되고요. 무대에 스피커를 밑에다 놓으면은 금액이 많이 떨어지고 또 뒤에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이 자리에 오시면서 이것도 확인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음향은 별도입니다. 트랜스도 별도입니다. 무대 자체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향이 230만 원 해서 2일 460만 원 정해져 있고요.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그건 일부, 그 전체적인 것 중에 일부입니다. 음향이 20㎾ 짜리 뭐 음향이라든가,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한 거는 음향을 질문한 게 아니라 무대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대 별도로 40평 해서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입니다.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우리 빙맥축제 할 때 뭐 거기 세부내역으로 이렇게 쭉쭉 뽑아졌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2,100만 원, 2,200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무대 40평 임대라는 것이 여기서 정확히 하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공간임대비용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해 주십시오. 여기 제가 음향을 물어봤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트랜스를 물어봤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에 보면 무대만 40평인데 110만 원 곱하기 2해서 220인데 이게 정말 이 가격대로 우리 예산내역이 돼 있는지 이걸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지금 여기 지금 220만 원이 비싸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 가격하고 이 가격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너무나 차이가.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위원님, 전체적으로 무대를 꾸밀 때 여러 파트가 들어가는데 빙맥축제 할 때도 저희가 2,100, 2,200 가지고 무대를 좀 꾸몄습니다. 2천을 가지고 꾸몄거든요. 뭐 보기에는,
김영자 위원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세세하게 좀 안 나와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김영자 위원
과장님, 무대가요. 주무대가 2천만 원, 또 보조무대 1천만 원, 또 보조무대 230만 원, 그리고 경찰서무대 그쪽이 220만 원 이렇게 해서 무대가 3천만 원이 넘게 여기는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는 여기에 220만 원을 지적한 게 아니라 여기 무대는 이렇게 가격이 이 가격하고 차이가 너무나 나는데 어떤 게 지금 정답인지 과장님께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인자 저희 세부내역에 보면은 하나 하나 이렇게 목록이 100만 원, 200만 원, 뭐 400만 원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대를 하나 꾸밀 때 총괄적으로 한 2천 정도나 3천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저희 시간여행축제 주무대하고 구)군산초교의 보조무대하고 구)경찰서쪽은 특별한 무대가 꾸밀 것이 아니고 거기에 플랜카드라든가 음향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구)시청하고 구)군산초교는 전체적으로 무대를 다 꾸며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고 빙맥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무대를 꾸미는 데 2천 정도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됐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여기 보시면, 한번 자료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중간에 무대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따로 있고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는 음향비를 물어본 게 아니라 무대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무대비, 첫째 주무대비, 보조무대, 보조무대 별도로 해서 3천 몇백이라는 이 무대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질의를 하고 어떻게 해서 이 40평이 여기에는 이렇게 저렴한, 우리가 볼 때는 저렴한 가격이죠. 그런데 여기 40평이면 이게 110만 원, 그리고 하루 쓰는 비용하고 이틀, 3일 쓰는 비용이 다르다는 것 알고 계시죠?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김영자 위원
몇 %를 삭감해줍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일을 썼다. 자, 발전차가 하루에 100만 원이다 그랬을 때 제가 3일을 썼어요. 그랬을 때 몇 %를 삭감해줍니까?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그것은 그렇게 따질 문제는 아니라 고 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아니,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축제라고 하면은 야행도 있고 시간여행축제도, 꽁당보리축제도 있는데요. 무대를 200만 원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무대는 없습니다. 보통 저희랑 엇비슷하게 예산,
김영자 위원
과장님, 이 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여기에는,
김영자 위원
제가 만들어 왔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아니, 위원님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그렇게 뭐 무대 40평, 무대 임대해 가지고 이렇게 220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전체적인 합계를 보면은 2,157만 원이라 그 무대를 만드는 데는,
김영자 위원
한번 다시 와서 이거 보십시오.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여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는 무대 하나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김영자 위원
그러면 복합적이면은 왜 또 위에다 음향, 조명, 따로 트랜스랑은 따로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그 세부적으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저희가 그 견적서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여기 발전차에 대해서도,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발전차하고요,
김영자 위원
발전차는 어디 사업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그것까지는 저희가 어디라고 뭐,
김영자 위원
저는 알고 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업체는 저도 모릅니다. 저도 관여를 다 않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과장님께 지금 질의를 한 거지 제가 모르고 한 것은 아니니깐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제가 시간여행축제를 하면서 뭐 수없이 많은 무대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지만 어디 업체라고 저는 기억, 뭐 관여도 않고 기억 다는 못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만약에 이 700만 원이 3일 써서 과다하다 싶을 때는 환수조치 할 수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만약에 합당하다면 환수조치 할 수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합당하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꼭 환수조치를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위원장 조경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김영자 위원
예.
위원장 조경수
그럼 또 어떤 것에 대한 질의하실 겁니까? 혹시 항목이 변하거나 그러신가요?
김영자 위원
또한 실질적으로 제가 분석해본 결과 이것도 타지역의 분이 이 발전차 이 사업이나 여기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줄 알아요. 우리 군산시에서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산시 업체는 우리 군산 지역 사업에도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사업을 어떻게 우리 지역 업체들하고 갈 건지 아니면 이대로 갈 건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간여행축제는 전체 예산의,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작년에는 뭐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한 40%밖에 지역업체를 쓰지 않았는데요.
올해는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포함해서 모든 걸 대행사도 포함했지마는 60% 이상을 저희 군산 지역업체를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이 지역업체 비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과장님께서 수고도 많이 해주셨지만 앞으로 이 목적이 어쨌든 우리 지역업체하고 군산시민이 함께 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김영자 위원
그래서 우리 군산지역에 있는 업체가 어떤 조건이 어렵다면 그 조건을 낮춰서라도 함께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이렇게 사업비가 과다한 부분에 쓰다 보면 내실적인 실질적인 그 사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써서 정말 행사를 행사답게 우리 군산시에서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제가 이 사업비 이 부분만이 아니라 상당히 과다하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검토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갖고 낱낱이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고 정말 사업비를 절감해서 내실 있는 사업과 또한 우리 지역업체가 꼭 함께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지역업체라든가 내년에 아무튼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우리 김영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잘 들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관련해서 제가 또 지역주민들과 행사진행 이후에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가 나온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은 보시면은 주민주도형 참여형 부스를 몇 개 진행을 했어요. 그쵸? 좀 보니깐, 했는데 보시면은 혹시 이 시간대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게끔 돼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뭐 정확한 시간은 아니고요. 저희가 행사를 할 수 있는 시간 예를 들어서 한 보통 한 10시부터 6시까지 보통 운영을 했습니다. 늦게까지 한 부분들도 있고요.
위원장 조경수
그니깐 지역주민들이 있는데 중간에 부스를 문을 닫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보셨죠?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중간에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간여행축제를 늦게까지 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그니깐요. 이런 것들을 향후에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명시를 해놓으세요. 시간준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함께해서 이 행사기간 동안에는 같이 문을 열고 같이 문을 닫아줘야는데 어디 가면 없고 어디 가면 있고 그런 상황도 있고 그러니깐 그런 부분도 함께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인자 이 프로그램 중에 유무료프로그램이 있어요.
무료프로그램이 일단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쭉 줄서가지고 하는데 이왕이면은 무료프로그램을 좀 지양하고 유료프로그램화 시켜라, 전부 다. 어차피 거기 오시는 분들은 돈을 쓰기 위해서 어떤 여행도 즐기지마는 어떤 소비도 즐기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근데 유료프로그램이 그 정도의 가치를 하는 유료프로그램, 그니까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2천 원 지원해 주면 나머지 2천 원은 소비자가 소비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의 인자 부스를 운영해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시간여행 프로그램 관련해서 혹시 뭐 더 이야기 할 사항 있으십니까? 예,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아까 오전에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했지만 시간여행축제와 야행의 축제의 공간적 배경이 원도심쪽 일원에 있어요. 원도심쪽 일원에 있다 보니 여러 가지 도시기반의 부족, 또 그 지역주민들의 참여도, 또 축제기간 동안의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지만 그런 부정적인 면을 어떻게 해소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 사업 후에 반드시 큰 토론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몇 가지 의제들을 만들어서 연차사업을 통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길 했어요.
그랬는데 시가 갑자기 용역과제를 올려놓은 거예요. 일단 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가 용역은 하긴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지금 한번 과장님이 돼서 사업한 결과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저희는 올해는 주민참여를 많이 시키려고 노력을 좀 했었는데요. 일부는 좀 참여를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아직도 좀 미흡하고 성숙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나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은 축제는 주민자율형, 시민들이 이끌어간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많이 도와줘야 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적인 공간제한이 있다 보니까요. 교통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점들이 군산에는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교회도 빌리고 옆에 KT 빌려서 구)경찰서부지에 있는 주차장을 다 교회에 다 이번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쪽에 했는데도 주차장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시간도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뭐 어느 정도 가게 문 열어놓고 협조를 해요, 장사를 해야니까. 그런데 이제 크게 2가지 간과해선 안 될 것이 뭐냐면 첫째는 외지에서 오는 방문객들은 그 내용을 몰라요. 그니까 차가 갈 수 있는 한 다 끝까지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중간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차량통제를 아예 처음부터 뭐 장미동이나 어디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셔틀버스까지는 곤란하지만 전기차를 운행한다든지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서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원도심 안에서 시간여행축제 여러 가지 매뉴얼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관 주도나 대행사로 주로 하던 거를 민으로 하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민에서 하다 보면은 각종 시설물들이나 또는 보안적인 사항이 필요한데 이게 갑자기 계획돼서 하다 보니까 준비를 미리 안 해요.
예를 들면은 뭐 영화동거리에 그 꼬마전구 설치가 필요하다, 뭐 어디에는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 오는데 이걸 미리 참여할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으면 한달 전, 두달 전이라도 그게 보완이 가능하잖아요.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한다면 어떻게 할 건지.
또 인제 그 식품위생법 때문에 임시로 음식점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생검사 받고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것도 그냥 아주 조급하게 그냥 그 전날, 전전날 하다 보니까 그냥 엄청나게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배형원 위원
이런 문제들, 앞서서 문화예술과하고도 협력도 해야 되지만 예견하지 못했거나 예견되는 문제를 사실은 축제 끝난 다음 날부터 축제가 시작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뭐 예산이 얼마 될지 몰라서, 또 그 지역주민과 대화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사후평가도 제대로 안 되고 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다음에 축제할 때 또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번 연초 인제 끝나고 나면 바로 거기에 대한 좀 토론회나 아니면 평가를 몇 번에 걸쳐서 좀 하시고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을 좀 점검해서 정책에 반영할 거, 예산에 반영할 거, 주민들한테 좀 협조를 요청할 거, 또 여러 가지를 좀 구분을 해서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월명동이나 인근 주민들하고 몇 번 공청회를 통해서 좀 설명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수확 중에 하나가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좀 해주셨다는 거 거기에 큰 성과를 좀 저희가 바라보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더 많은 시간을 내가지고 많은 대화시간을 좀 마련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그중에 이 주차와 교통문제는 정말 심각해요. 어떤 분들은 차량통제를 함으로써 뭐 그 축제기간 동안에 굉장한 이익을 보기도 하지만 반면에 그걸 막아가지고 또 굉장히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저런 문제를 통틀어서 이 교통통제와 이 주차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장단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배형원 위원
그리고 그걸 가지고 협조를 구해야죠, 주민들한테. 당장 어디 막 다 철거해서 아파트 이건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 보러 왔는데 이건 아니니까 좀 더 지역을 철저히 조사하고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만들고 그거를 지역주민들과 방문객들이 공유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하여튼 올해 명년에 할 때는 좀 이 문제가 일정부분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도록 많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좀 쉬었다가 할까요? 다시,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내가 정립을 하자면 지금 음향비하고 무대비하면 상당히 발전차까지 해서 8천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저를 이 무대 속에다 넣었다고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잘 보시고 앞전에 말한 것처럼 이걸 상세하게 자료를 해서 정말 과다한 부분은 환수조치 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저희가 다시 한 번, 정산서라든가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러세요.
위원장 조경수
제가 시간여행축제 홍보비 지출 예산서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시간여행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이 뭔가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저희는 아시다시피 시민참여하는 퍼레이드를 먼저 꼽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 다음에 또,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그 다음에 올해 뭐 한 1930패션이라든가 그 다음에 독립자금을 모아라 1930 백투더퓨쳐 그것을 대표프로그램에 좀 꼽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니깐 퍼레이드, 그 다음에 패션쇼,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1930 백투더퓨쳐 체험 프로그램을 같이,
위원장 조경수
이런 것들이 주로 대표프로그램이라 이렇게 생각하시죠?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조경수
근데 인자 홍보비 지출내역을 딱 봤어요. 보니깐 현수막을 제작을 많이 했어요. 자, 현수막 제작. 현수막 제작을 보니깐 군산항 밤부두 콩쿠르 현수막이 얼마 지금 집행돼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300만 원, 330,
위원장 조경수
그쵸? 330만 원이죠?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조경수
전체 홍보에 보면은 시간여행축제 홍보현수막이 얼마예요? 529만 8천 원이 딱 책정이 돼 있어요. 이거 군산시간여행축제가 대표축제가 대표프로그램이 밤부두 콩쿠르가 돼 버렸어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조경수
아니, 수치적으로 생각해봐요. 보면 이거 완전히 밤부두 콩쿠르 홍보만 했지 밤부두 콩쿠르를 330만 원 정도 현수막을 제작하고 시간여행축제는 520만 원 이렇게 하고 지금 이 홍보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그렇게 아니고요. 밤부두 콩쿠르 현수막 제작은 저희가 1차, 2차, 사전에 진행한다는 프로그램을 한다는 홍보도 하고요. 1차, 2차 나눠서 예심을 진행을 합니다. 또 당일행사에 대한 행사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 4번, 5번 나눠서 이렇게 홍보를 하거든요. 그 전에부터 사전홍보, 1차 예심, 2차 예심, 당일행사,
위원장 조경수
그렇게 보자면은, 자, 보면은 패션쇼도 그렇게 했어야죠.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그것은 전체로 묶어서 이렇게 한 걸로,
위원장 조경수
패션쇼도 그렇게 해야고 그렇게 하면 이거는 완전히 군산은 밤부두 콩쿠르를 위한 시간여행축제가 돼 버린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그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런 현수막 제작비에도 균형감각 있게 우리 군산시가 무엇이 대표축제인지 그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야지 일부 한 프로그램에다 밤부두 콩쿠르에다가 이렇게 330만 원 전체 홍보비에 지금 얼마나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 효율적으로 홍보를 제대로 못한 거잖아요. 그쵸?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 홍보를 했어야지 한 일부 거기에 나와 있는 1개의 프로그램에다 이렇게 330만 원의 현수막을 제작했다라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이 프로그램은요,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간여행축제가 10월 4일부터 6일까지 하는데 한참 전에 한두 달 전부터 미리 홍보를 해가지고 시간여행기간에 맞춥니다. 거기서 쉽게 얘기해서 녹화를 하는 거죠, 1차, 2차 예심을 통해서. 미리 한 두달, 세달 전부터 읍면동부터 시작을 해서,
위원장 조경수
과장님, 패션쇼는 그럼 어떻게 진행했어요? 1차, 2차, 3차 없었어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그것은 1차하고 2차 심사를 거기서,
위원장 조경수
그쵸?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것도 똑같이 다 그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한 뭐,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이것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군산시민 전체, 그건 시민들이 아니고요.
위원장 조경수
그것도 군산시민 참여 안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시민 참여는 아닙니다.
위원장 조경수
시민 참여했죠. 대학생들,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학생들 그렇게 따지면 시민인데요,
위원장 조경수
그쵸, 다 시민이죠.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전국에 있는 대학교라든가,
위원장 조경수
오히려, 오히려 우리 과장님 말씀이라면은 군산시 시간여행축제를 홍보를 할려면은 전국단위의 패션쇼를 홍보를 더 많이 했었어야 돼요. 그래야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군산시민한테 이걸 홍보해봤자 거기에 홍보효과가 있어요? 홍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국단위로 홍보하는 게 그게 효과적이죠? 그쵸?
시민을 대상으로만 홍보하면 홍보는 필요없어요. 솔직히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는 굳이 오지 말라고 해도 그 자리에 온다고요.
어쨌든 이 홍보비에 대한 예산 책정부분, 이 부분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한번 해보시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우리 군산시는 어떤 홍보를 수단으로, 어떤 수단으로 홍보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홍보의 방법은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끼라든가 티셔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전주, 익산, 군산의 시내버스도 하고 있고 서울에 전광판도 하고 있고 SNS도 하고 있고 다른 행사 때 가가지고도 행사도 계속 참여를 해가지고 시간여행축제를 알리고 있고 그 다음에,
위원장 조경수
예, 그렇게 다양한 방법의 인제 홍보 전략을 하는데 우리 군산시에서는 SNS 홍보를 좀 많이 부실한 것 같애요. 제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조회수가 몇 회 나온지 아세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저희가 그것은,
위원장 조경수
한 건에,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저희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보시면은 뭐 3회, 4회, 5회, 뭐 공유는 거의 없고, 우리가 가장 돈 안 들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홍보활동이 이런 페이스북이나 그런 홍보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스타그램이나.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전혀 활동은 안 하고 이렇게 돈 들어가는 활동으로만 쭉 해버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조경수
그러면 향후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빙맥축제를 했어요. 이 빙맥축제 예산은 어디서 나왔나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위원님들도 좀 아시다시피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고요. 일부는 조직위원을 구성을 해서 그쪽에서 좀 모아가지고,
위원장 조경수
아니, 그니깐 이 예산, 군산시에서 나간 예산이 어느 항목에서 나갔냐고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저희 시간여행축제 예산에서 나갔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시간여행축제 어느 항목?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행사운영비에서 나갔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근데 보시면은 밤바다, 한여름밤의 콘서트는 시간여행제를 홍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나왔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그때도 저기 추경 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마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미리 집행을 하면은 도비를 준다고 약속을 한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목적에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여행축제를 홍보해서 무대만 저희가 2천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2천 범위에서 군산시에서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러면 이걸 통해서 어떤 홍보를 했나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거기에 시간여행 홍보 플랜카드라든가 시간여행 홍보 동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같이 좀 병행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런데 우리 군산시에서 예산을 집행한 내역을 보면은 행사운영비를 위한 집행을 했어요. 그쵸?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행사를, 무대를 만들어 주면서 같이 홍보를 한 겁니다.
위원장 조경수
자, 보면 이것은 행사운영비로, 저는 이걸 알기로 시간여행축제 홍보비로 나갔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홍보비는 아니고 행사운영비입니다. 그래서 목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그렇게 집행이 돼 가지고요. 추경에 예산이 안 세워졌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어쨌든 이 부분은 잘못 집행한 부분이죠?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그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이 부분은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서동완 위원
시간여행축제 마무리하고 정리하게요.
위원장 조경수
그 시간여행축제,
서동완 위원
할 거 있으면은 빨리 하시고,○위원장 조경수
마무리를 해야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정회하시죠.
위원장 조경수
예,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홍보에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현재 1억 6,20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어요. 그 항목을 보면 다양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송출을 해서 홍보를 하게끔 돼 있어요. 지금 어느 어느 곳에다 홍보를 하고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우리가 방송 3사하고 KCN이거든요. KBS, MBC, JTV 이렇게 조금 스팟광고들을 좀 했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스팟광고가 몇 초 정도 되나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한 15초, 20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쵸, 짧은 시간 내에 최대의 효과를 줄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임팩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위원장 조경수
임팩을 줄 수 있는 영상물이죠?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조경수
영상물인데 제가 그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올라와있는 그 다음에 인자 방송에 나갔던 영상들을 한번 쫙 살펴봤어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영상물이 임팩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제가 한 몇 년 걸 살펴봤어요. 2016년, 17년, 18년, 19년 쭉 살펴봤어요. 근데 그 영상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봤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어때요, 패턴이?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돈을 주고 영상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돈을 좀 안 들이고 만들었거든요. 안 들이고 만든 부분인데,
위원장 조경수
안 들이고 만들었는데 다른 방법으로 그분들한테 수익을 주시죠? 예를 들어서 기록영상물 제작 그걸로 주잖아요. 그쵸?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조경수
아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시간여행축제 기록하는 영상 그 제작하는 것도 업체를 맡긴 것 같애요, 그쪽에다가. 그쵸?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전체적으로,
위원장 조경수
전체.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행사를 3일 동안 할 때 전체적인 사진을 찍어서 저희가 스케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맡긴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 분이 인자 만드신 것 같애요. 그쵸?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조경수
근데 방송3사에다가 얼마를 주고 이것을 보통 송출을 하시는 줄 아세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한 2천 정도,
위원장 조경수
예, 2천 정도 송출하면은 2천만 원에 송출, 그니까 이 원본 소스가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이 송출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쵸?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조경수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조경수
예, 그쵸? 제가 좀 약간 황당하긴 한데 2018년도와 19년도 홍보영상을 봤어요. 봤더니 제가 이것은 진짜로 아무리 돈을 안 주고 만들었다 치더래도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18년도 영상하고 19년도 영상이에요. 뭐가 달라진 거 같아요? 날짜하고 글자만 바뀌었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글자 이 부분만 틀렸어요, 전체적으로는 다 똑같고. 이게 18년도 거하고 19년도 거예요, 딱 보니까. 보면은 여기 뒤에 보면 이 뒤에 보이죠? 결국은 날짜하고 여기만 바꿨단 말이에요. 제가 자료가 안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스팟광고가 나갔다면은 참 심각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저희가 다르게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조경수
아, 다른 것도 하나 있어요. 다른 것도 있는데 그 내용과 그런 것들이 매년 비슷해요. 그쵸? 우리 과장님 생각에도 그러죠?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조경수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홍보영상을 만들 때는 2천만 원을, 2,060만 원을, 2천 얼마야 이걸 주고 송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홍보영상이 제대로 제작되지 않으면은 그거 별로 의미 없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것은 공보실에서 만들어도 이 이상 것은 만들어요, 진짜. 글죠? 우리 군산시 공보실 상당히 실력이 상당히 높아요. 차라리 지금 이번에 인자 신규인력 채용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를 좀 더 채용해서 이런 군산시에 관련된 홍보영상이라든지 그런 걸 만들 때는 차라리 그쪽에다 맡기고, 지난번에 시민의날 행사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용을 보니깐 군산시에서 제공한 소스를 가지고 편집한 거예요. 그게 1천만 원짜리 용역이에요. 군산시에서 제공한 영상이라니깐요. 뭐 드림허브군산 해 가지고 다 보니까 3회차인가 53회, 55회, 57회 3개를 보니까 군산시에서 기록물영상 만든 그걸 가지고 재편집 한 그 정도 수준을 1천만 원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또 이걸 가지고 송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홍보를 해야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시고 차후에 이런 영상을 제작을 할 때는 좀 더 질 좋은 영상을 제작해서 송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시간여행축제 관련해서, 예, 한안길 위원님. 예, 다른 걸로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자, 과장님, 잠깐 쉬었다 가는 의미로 제가 이거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화장실 및 샤워장 3번 이거 제가 해보니까 60평 짓는데 5억 1,3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용역비 말고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한안길 위원
평당 얼마나 들어가는가 했더니 960만 원이 소요됐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경로당을 짓는 걸 보니까 700만 원에서 750만 원이면 짓는데 원래 집 같은 이런 건축물을 지을 때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지 화장실이나 샤워장을 만들을 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제가 건축사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건축비의 세부내역까지는 죄송하지만 제가 거기까지는 다 파악을 못하고 예를 들어서 뭐 거기에 뭐 냉각기가 들어가고 철근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했는가까지는 제가 전체적인 거는 못하고요. 전체적인 금액하고 큰 부분만 제가 좀 파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냉방기가 얼마고 철근이 얼마고 레미콘이 얼만가는 제가 솔직히 그거까지는 다 그 부분까지는 행정에서는 다 모르겠,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한안길 위원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96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평판재하시험을 8월, 9월 18일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선유도 고군산대교가 다 완성됐는데 여기에 보니까 해상 육상 운반 해가지고 약 한 2,800만 원 정도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물론 품셈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저는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근데 품셈을 하고도 우리가 좀 절약할 부분들은 우리 꼼꼼하게 과에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 한번 되돌아보셔서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건축과나 다른 데에 타 과에 문의하셔서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회수조치, 환수조치 해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제가 그것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건축까지는 다 모르고요. 2017년도에 우리가 개통이 되기 전부터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17년, 18년에 마무리를 좀 지었거든요. 18년에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한안길 위원
그렇죠, 18년도 3월달에 마무리를 지었는데,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전에 다 돼 있어 가지고 비포장도로로 다 다닐 수 있도록 자재가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꼼꼼히 챙겨서 그리고 내가 모른다고 아니라 그래도 일반사회에서는 과장님 되시면 이사 아닙니까? 이사는 제너럴 아닙니까? 모든 면에서 나의 과에 맡겨진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한번 챙겨주시고,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지금 현재 선유도 해수욕장 상징물 3개가 있죠?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자, 신선, 꽃게, 소라. 이거 얼마에 발주하신지 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2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2억 700입니다. 과장님 나 한 가지만 잘 묻겠습니다. 이게 작품입니까? 제품입니까?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그게 조형물입니다. 조형물,
한안길 위원
조형물인데, 조형물은 조형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작품입니까? 아니면 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디자인을,
한안길 위원
다른 곳에 다 있는 것을 갖다가 그대로 베껴서 만드는 걸 가지고 이게 작품이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것이 작품이고 어떤 것이 제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자기 작가의 창작물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과장님, 이런 신선이나 아이들 같은 거 호랑이 같은 거 뭐 이런 거 다 소라 같은 거 꽃게 같은 거 다 있는 거 그대로 갖다 베끼는 겁니다. 그거는 작품이 아니라 제품이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인건비가, 아니 이거 재료비가 있잖아요. 총 2억 700 중에 3,100만 원 들어갔어요. 재료비가 3,100만 원.
그런데 노무비를 보니까 디자인비 뭐 해가지고 노무비가 1억 1,890, 1억 1,200만 원 들어갔어요. 아 1억 2천만 원 들어갔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군산시의 예산이요. 이게 쉽게 집행되고 너무 가볍게 집행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다시 한 번 점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점검 차원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요. 꼼꼼히 하셔서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상징탑을 10억이요? 10억에 세웠다고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 이 바로 앞에요, 사정동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10억 정도씩 들여가지고 우리 시가 이런 것을 꼭 해야 되냐? 더군다나 2억이라면 모르고 1억이라면 모르는데 10억 정도 들여가지고 작품비 뭐하고 해서 이런 걸 해야 되느냐 질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또 다시 소소한 이런 소라나 이거 뭐 제품을 만들어놓고 2억 700만 원의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이거는 곰곰이 정말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더 이상 추궁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꼼꼼이 한번 보시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과한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한번 규명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고군산군도 편익시설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은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거기 보면은 고군산군도 신선 그걸 조형물을 만든 목적이 뭔가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관광객들의 볼거리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위원장 조경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조경수
그 보니까 포토존이에요, 포토존.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거기 계획서를 보니깐 포토존하고 사진을 찍게끔 설치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화장실을 먼저 지었어요? 거기 뭐냐, 신선을 먼저 지었어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화장실을 먼저, 근데 제가, 예.
위원장 조경수
화장실을 먼저 지었죠?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조경수
그 다음에 포토존 형식으로 그곳에다 신선을 제작을 해서 넣었죠?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조경수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오늘 여러 번 보여드리는데, 이 사진에서 뭐가 보입니까? 포토존인데 신선이 있고 그 뒤에 뭐가 보여요? 원래 계획대로면 망주봉이 보여야 돼요. 그쵸? 근데 화장실이 보이죠? 해수욕장, 뭐야 이 포토존의 위치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3군데 설치 중에 하나는 광장에 좀 설치를,
위원장 조경수
아니, 그니까 지금 이 사진을 보고, 다른 것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이 사진을 보고 여기가 포토존으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냐 이거죠. 위치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냐 이거죠.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뒤에 화장실이 좀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가장 많이 찾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아니,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는 사람들이 인생샷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원래 화장실이 없으면 뒤에 망주봉이 보여가지고 가장 좋은 자리긴 해요, 솔직히. 그쵸?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조경수
근데 포토존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으니 관광객들이 오시면서 하는 말이 한 마디씩 다 하시는 게 어떻게 포토존을 저렇게 만들어 놨냐 이거예요. 앞으로도 지금 현재 포토존 제작할 계획이 있죠?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제작을 좀 해야 됩니다.
위원장 조경수
향후 포토존을 제작을 할 때는 이런 부분 하나하나 다 세심하게 바라보시고 정말로 이 위치가, 사실 우리 포토 사진 찍는 사람들은요. 어떤 뒤에 뭐 전깃줄 하나도 거슬려요, 되게.
그니까 뭔가를 하나를 만들기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선유도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출렁다리도 있고 지금 현재 뭐 스카이워크 그런 것도 있고, 스카이워크는 어차피 이미 조성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근데 출렁다리나 그런 것들이 하나 형성이 되면은 자연경관에 흠집을 하나 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면서 설치를 하나를 할 때 잘 설치하셔야 돼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어떻게 보면은 얼굴에 흉터를 하나남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세심하게 바라봐서 향후 포토존이나 시설물을 설치를 할 때는 이런 경관까지 함께 생각을 하시면서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어떻게 저런 데다 포토존을 만들 수 있어요? 어딘지 지금 내용 정확히 모르시죠?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아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 좀 만들어져가지고 제가 뭐라고 답변을,
서동완 위원
국장님, 어떻게 저런 데다 포토존을 만들 수 있어요? 뒤에가 화장실인데?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니까. 포토존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사진을 전망 좋은 데서 사진을 찍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현장을 가보니까 포토존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바로 뒤가 화장실이고 망주봉이 보이들 않아요.
그러면 그 업체한테 책임을 물어서 이전을 시키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포토존을 찾아서, 그것을. 거기다 만들어놓은 포토존으로 만들어 놓은 그 건축물 있잖아요, 아니 조형물 있잖아요. 이것을 그럼 다른 데로 옮겨서 포토존을 다른 데로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업체에다 얘기를 해서.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뒤에 화장실이 있는데요.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가장 많이, 가장 처음에 와가지고 볼 수 있는 데가 거기고 망주봉은 한참 걸어가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좀 어울리지 않는 부분들은 있는데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포토존은 제가 여기에서 서천에 지금 군장대교 있잖아요. 그걸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도 사진이 거기하고 잘 나오면 그게 포토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포토존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그 장소, 포토존이라고 만들어 놓은 그 장소에서 사진을 찍으면은 망주봉이 사진이 이렇게 거기 나와서 포토존을 찍는 거예요.
우리 마이산 그 휴게소 가면은 마이산 나오지 않습니까, 휴게소에서. 마이산에서 휴게소까지 몇 키로 떨어져 있잖아요. 포토존 찍잖아요, 사진.
그럼 뒤에 포토존에서 사진 찍으면 마이산 이 귀모양의 산이 나오지 거기가 화장실이 나와요? 지금 말씀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셨어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근데 과장님은 계속 뭐 화장실이 뭐 많이 걷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럼 아셨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놔둬? 그대로 놔둬요, 그냥?
그러니까 설치는 전에 있던 과장이 설치했다 쳐요. 전에 있는 직원이. 근데 인제 사실을 인지했단 말이에요. 그럼 관광진흥과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냥 놔둘 거예요? 과장님이 설치 안 했으니까?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저희가 그 위치하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한 더 좋은 장소 앞으로 더 이동을 해서 망주봉 쪽이 보일 건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빨리 가서 하세요. 그거 보는 사람마다 다 욕해요. 그걸 포토존이라고 거기다 만들어놓고 화장실, 그걸 과장님이 하여간 검토하셔가지고,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걸 우리 돈으로 할 건지 아니면 그 업체한테, 업체가 거기 설치했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는 현장도 안 와보고, 현장도 안 와보고 그냥 이 로드뷰나 뭐 이런 것 놓고서나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해서 꼭 대책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문,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268쪽에 관광안내소 및 쉼터인데요. 관광안내소하고 쉼터는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도 연수 같은 데 가보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공직자들 다 가봤을 거예요. 관광안내소에 가면 기능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죠?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배형원 위원
첫째는 말 그대로 브로셔나 이런 거 비치해서 그 지역의 관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설명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기념품을 팔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이 급하신 분들 화장실 사용도 하고 또 뭐 아기의 그 뭐 젖을 먹인다든지 뭐 이런 급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해요. 근데 그 동국사 입구에 있는 사실은 그 불법이죠, 도로에다 놓으면?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배형원 위원
딱 한 평이에요, 한 평. 근데 거기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있을 수 없죠. 그냥 정말 필요할 때 딱 일정한 시간만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날씨가 아주 혹한기나 혹서기에는 도저히 견딜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도 안 되고.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관광안내소나 쉼터를 좀 하지 마시고 군산시가 지향하는 건축물 양식, 또는 군산시를 나타낼 수 있는 걸로 좀 넉넉하게 해서 군산시의 특산물, 또는 뭐 기념품, 그 다음에 관광, 그 다음에 급하게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곳, 그런 이런 거를 좀 적재적소를 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다 없애버려야 돼요, 사실은. 그러잖아요? 괜히 장애물만 되고 실제로 찾지도 않고, 그리고 필요할 때만 가서 잠깐 있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영구적으로 오래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그 말하자면 그 지역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마케팅도 가능한 이런 걸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않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배형원 위원
추후에는 좀 그렇게 하고요. 쉼터도 마찬가지인데 뭐 거의 10평이 넘기가 어려운 거죠. 말 그대로 쉼터를 할려면은 뭐 물도 좀 마셔야 되고 더위도 식혀야 되고 뭐 좀 여러 가지 대화도 해야 되고 이런 공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뭐 7평, 5평, 커야 10평 이하인 이런 거는 좀 지양하고 차라리 필요하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좀 붙여가지고 좀 사용한다든지 이렇게라도 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배형원 위원
그냥 겉모습만 이렇게 해서 여기가 안내소입니다, 뭡니다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있는 것도 좀 확실하게 개선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비응항 입구에 있는 새만금관광안내소는 어디서 관리를 하시나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저희 과에서 지금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도 지금 관리 전환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거기서 관리를 하는데 왜 이번 자료에서는 그 내용이 빠졌어요? 268쪽에 관광안내소 및 쉼터 현황을 갖고 오시라 했는데 지금 그 내용이 빠졌어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뭐 거기는 실질적으로 문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배치를 않고 있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운영을 하든 않든 그 내용을 싹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싹 놓고 운영유무는 운영을 하는지 않는지는 여기다 담아둬야죠. 어디는 운영을 하고 있고 어디는 안 하고, 안 하고 있으면 사유가 뭔지.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감사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그냥 빼놓고 다 줘버리면 감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새만금관광안내소는 지금 운영을 않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선유도 홍보관 안내소는 운영을 해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하고 있습니다. 선유3구쪽에 있는 거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전에 갔을 때는 운영을 않고 있었는데 새로 하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배치를 해가지고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좀 보충을 좀 할게요. 지금 새만금관광안내소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굉장히 양호하죠? 2층 건물로? 평수도 굉장히 넓고. 사실 저희가 새만금관광객들을 유인해서 그걸 하겠다라고 많은 예산을 써서 했지만은 사실 요즘에는 관광안내소가 특별히 사람이 있어서 안내한다기보다 무인안내소로 해서 자료들만 취득을 하는 거의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우리가 여기서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어디를 간다고 하면은, 어디를 간다고 하면은 관광안내소를 찾아가서 어디로 갈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내비로 다 검색을 하고 가요. 그럼 바로 그 앞에까지 가잖습니까.
근데 우리가 관광안내소를 굳이 이렇게 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사람까지 배치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군산역 관광안내소 하면은 무인안내소만 놔도 되죠.
왜 그냐면 그 사람들 이미 핸드폰으로 검색을 잘 하면은 웬만한 안내소 직원보다도 더 자세히 핸드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인제 우리도 좀 이런 옛날방식의 관광안내소 운영은 과감하게 탈피를 해야 된다. 그 한 평도 안 되는 거기다가 사람들 예를 들어서 동국사 안내소 같은 데는 누가 거기 있겠습니까? 누가 거기 있겠어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 동국사 앞에는 관광안내소가 필요가 없어요. 이미 관광안내소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지역에 원도심 쪽에 한 2~3곳 정도, 잘해야 2~3곳, 아니면 2곳 이 정도만 있었는데 원도심 쪽에 지금 관광안내소가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이성당 앞에 광장에 있는 관광안내소 보니까 문 잠겨 있을 때가 더 많은 거 같애. 제가 인제 문 잠겨 있을 때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문 잠겨 있을 때가 더 많은 거 같애요. 그리고 그분 식사하러 갈 땐 문 잠가놓고 가죠?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서동완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잖아요, 식사할 때. 그러면은 그분은 당연히 식사 시간을 보장해야 되니까 1시간은 문 잠가놓고 가도 우리가 할 말은 없어요. 그러지만 그 시간대에 관광객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일부는 도시락을 가져오시는 분도 있고요. 근무시간이 10시부터 지금 5시로 돼 있거든요. 우리 관광해설사들은 어떤 기간제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자원봉사 개념으로 지금 근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점심 때 문을 잠가놓고 없는 경우를 봤어요. 그랬더니 그 근방에서 제가 뭣 좀 보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있다가 오셔서 번호키인가로 돼 있더라고, 누르시고 들어가시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관광안내소는 관광객들 필요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을 할라면은 제대로 인력 배치를 해서 그 시간만큼 말씀하신대로 10시부터 5시면은 그 시간만큼은 거기가 무조건 누군가는 상주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시 이후 휴일에는 어떻게 합니까, 또?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휴일도 근무를 합니다.
서동완 위원
휴일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10개소가 다 근무를 해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휴일도 돌아가면서 2명씩 해가지고요,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면 2명씩을 저희가 배치를 하거든요. 하루 근무하고 하루,
서동완 위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군산관광 그 IC 입구에 있는 거,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거기는 전에 한번 언론보도 난 것 처럼 거기는 문 닫아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기간제가 근무를 했었는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뭐 실질적으로 거기를 찾는 분들이,
서동완 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얘기했었고요. 저희 현장에서 확인했고 했긴 한데, 자, 일단 마무리할게요. 관광안내소가 우리 시가 지금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새만금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고군산군도만 하더라도 지금 선유도 앞에 고군산관광탐방지원센터가 있죠?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새로,
서동완 위원
굉장히 양호한 건물도 있어요.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안쪽에 선유도 홍보관이 또 있어. 이런 데는 인력배치를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무인으로 그냥 놓고 인력배치는 초입부분, 그러면 초입부분은 어디겠어요?
우리 고군산관광 그 탐방지원센터 여기가 초입이겠죠? 거기서부터 거기를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안에 가서 또 관광안내소가 있으면 그러면 거기서 다리 연결돼서 거꾸로 오는 사람들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선유도 그 홍보관 안내소는 저기 뭐 정기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작년에 선유도 리모델링 공사를 좀 하고 최근에 다시 오픈, 거기가 수산과에서 운영하는 해양체험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리모델링을 해서 단기간에 좀 배치를 좀 한 사항입니다, 거기는.
서동완 위원
자, 과장님, 관광안내소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그 정비를 하셔가지고요,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무인으로 해도 무방한 데는 무인으로 빨리 돌려주시고 유인으로 할 때는 인력배치를 더 보강을 해서 빈 시간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그 근무하시는 분들도 쉬면서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도 제대로 시켜서 실제로 관광객들한테 제대로 관광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고군산관광탐방지원센터는 그 건축은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했죠?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항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항만과에서 하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서동완 위원
왜 그렇게 해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업무분장을 작년에 하면서요, 예전에는 해양, 저희 관광과도 해양관광계가 좀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선유도 관리업무를 좀 했었는데 그것도 합쳐지고 항만 그쪽 선유도 일원을 항만과로 업무분장을 좀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아요. 그 내용 알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위원님들 이번에 갔을 때 거기가 준공이 언제 됐죠?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올 봄에,
서동완 위원
그렇죠? 지금 한 7개월, 6개월 정도 지났단 말입니다. 근데 가보니까 관광안내소라고 볼 수가 없어요. 굉장히 휑해. 넓은 공간에 해설사 한 분하고 거기 있는 한 분하고 앉아있고, 앉아있어요. 휑해. 과장님도 가보셔서 아실 거 아니에요. 휑해. 6개월이나 된 준공된 시설이 휑해요.
왜? 처음에 그것을 사업을 관광진흥과에서 이런 이런 목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가져와서 건물 다 지었단 말이에요. 그럼 관광진흥과에서 쭉 사업을 진행했으면은 아마 다 채워졌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게 갑자기 업무분장을 통해서 이게 항만과로 넘어가 버리니까 항만과에선 자기들 처음에 구상도 안 했던 건데 넘어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인자 되면 내년부터 하겠지, 내년 예산 세워서.
아니, 이런 건물들을 한 2~30억 가는 건물들을 세워놓고 6개월 거의 1년 동안을 갖다가 방치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맞아요? 업무분장이 됐어도 어쨌든 거기에 지금 관광안내소는 밑에는 관광안내소잖아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일부,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럼 관광안내소 역할을 할 수 있게끄름 어떤 예산을 들여서 조치를 취해줬어야지.
위원님들 이번에 갔는데 탁자도 하나도 없어. 거기 가서 그분들하고 잠깐 얘기하고 왔는데 탁자도 없이 그 큰 사무실에 의자만 몇 개 막 여기저기서 갖다가 놓고서나 앉아서 커피 한잔 마시고 왔어요. 그게 20 몇 억짜리 건물이에요.
그리고 관광진흥과에서 그거 지을 때 거기 있는 지금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도 지금 관광객들이든 누구한테 지금 개방을 할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8실을 만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관광객이 아니고요. 직원들을 위해서 운영을 할려고 한 계획,
서동완 위원
직원들이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그 다음에 해수욕장 기간에는 근무자들이 근무를 좀 하고요. 평상시에는 청원들을 위해서 쓴다든가 그런 용도로 좀 활용을 같이 중복으로 할려고 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우리 시는 뭐 휴양소가 없지 않습니까?
서동완 위원
자, 보셔봐요. 이게 지난 업무보고 때 거기 고군산관광 편익시설 구축사업이 되어 있어요. 관광지원센터, 관광편익시설, 화장실, 샤워장 등 구축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직원들이 사용한다는 내용은 안 들어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직원들 쓸려고 거기다 20 몇 억 짜리 건물 지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물론 거기 현장근무를 나가서 거기 방이 비어있을 때는 쓸 순 있겠죠. 근데 직원들을 위해서 그 건물을 갖다 20 몇 억을 지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처음 사업부터 그럼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죠. 직원들 위할라고 거기다 우리가 20 몇 억 짜리 건물을 왜 집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직원들 쓴다고 거기다 20 몇 억 짜리 건물 짓는다고 하면은 의회에서 그 예산을 통과시켜줘요?
원래는 관광목적이었죠, 관광목적. 탐방객들이나 관광객들 이렇게 하는 그런 목적이었는데 지금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또 말이 또 바뀌어서 그렇게 되시는데, 모르겠어요. 가르마를 어떻게 탈지 모르겠어요. 다음에라도 저희가 기회가 되면 한번 이것을 다시 업무분장을 다시 하든지 해서 해야 될 건데 처음에 사업구상 할 때 목적을 세워서 사업을 했으면은 그 목적에 최대한 부합하게 사업을 진행을 좀 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관광 그, 국장님, 저희도 기회가 되면 시장님한테든 얘기하겠지마는 여기에 고군산 그 관광탐방지원센터 이거 진짜 업무분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돼요.
철저히 해서 관광목적이기 때문에 밑에도 또 관광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고 항만과에서 그 시설을 이용한다면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용을 하면 되지, 자기네가 관리하지 말고.
근데 지금 거꾸로 간 거야. 우리가 목적을 세워서 이것을 건축을 해놓고 그쪽에서 가져가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업무분장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한번 국장님이 꼭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임피에 있는 미소탐방쉼터는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지금 3차, 4차 공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신 분이,
서동완 위원
그때 당시 전에도 한번 이거 말씀드렸을 건데 의회에서 거기다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관광진흥과에서 굉장히 뭐 탐방 무슨 뭐뭐 해서 뭐 될 것처럼, 거기도 지금 그 게스트룸이 있죠?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건물들을, 그게 한 5억 5천 들어갔을 거예요. 5억, 6억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 이용도 안 돼. 그냥 주위에 가보면은 풀만 무성해요. 이걸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개선이 안 돼. 이걸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빨리 세우세요. 안 되면은 매각을 하든지.
그리고 쉼터에는 왜 또 거기 쉼터는 또 빼놔. 보니까 감사자료가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난처한 것들은 싹 빼놨더라고, 보니까.
그것도 여기다 올려 내셔가지고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안 되고 있으면 안 되고 있다라든지 대책이 있으면 대책을 어떻게 하든지 그 내용을 써주셨어야죠.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하셔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다음 업무보고 시간 때는 꼭 해주시고요.
관광진흥과에서는 향후에 좀 사업을 할 때 의회의 의견, 또 그리고 다른 그 뭐 주변의 지역주민이라든지 이런 분의 의견을 좀 들어서 사업들이 사업을 해놓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끝나면은 그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목적에 맞게끄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끄름 그렇게 좀 사업을 계획들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거?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참 의회에서 이번에 참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뭐랄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바보 된 느낌이 드는데 이번에 도의회에서 은파 수중미디어 그거 가지고서나 도 감사했죠?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서동완 위원
이게 도비는 없이 국비하고 우리 시비만 있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시비만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이 부분은 2017년도에서 2018년도 8월달에 사업이 끝난 사업인데요. 오늘 아침에도 콘텐츠진흥원장하고 저희하고 좀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도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어떻게 방향을 처리할 건가 아침에 좀, 아침에도 얘기를 좀 나눴고요. 콘텐츠진흥원에서도 충분히 자기들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라 아침에 보조금 회수 관계하고 시설물을 어떻게 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고요.
서동완 위원
콘텐츠진흥원이요. 우리 이 앞전에 문화예술과 할 때도 우리가 콘텐츠진흥원 때문에 문제제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 우리 돈 가지고 하는데 콘텐츠진흥원이 이게 문광, 문체, 문광부예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문체부.
서동완 위원
문체부 예산이 그리 집행을 한다 해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맞게끄름 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서나 자기들이 해. 그럼 자기들이 잘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 그러면 이게 지금 2018년도 8월달에 시범운영해서 지금 운영하기로 돼 있었던 것이 지금 1년이 넘게 지금 방치된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콘텐츠진흥원도 문제가 있지마는 관광진흥과에서 그럼 거기 대책마련을 업무보고 때, 제가 이거 지금 가져온 것이 2018년도 8월달 업무보고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이미 그 운행 시행을 18년도 8월달에 한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10월달 보고, 올해 1월달 보고, 올해 7월달 보고, 최근에 있던 10월달 업무보고 때도 하나도 언급을 안 했어. 이것은 의회를 갖다가 기만한 거죠.
예를 들어서 안 됐으면은 업무보고 때 다루기 뭐하면 그냥 업무보고에다가 넣어놨다가 안 되니까 쏙 빼지 말고 아니면은 뺐으면은 최소한의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해서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 업체가 그런 역량이 안 돼서 못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라고 얘기를 해 줘야지 1년 동안 의회에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
그러다 도에서, 도에선 돈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도에서 도의원이 그걸 지적해 갖고서나 알게 되면은 우리 그면 우리 상임위 위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과장님, 우리 상임위 위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도에서 지적 안 했으면 우리는 또 그것도 모르고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사업이 종결이 좀 됐어야 되는데요. 안 돼가지고 제가 1월달에 와가지고 현장도 여러 번 봤고 거의 두달에 한번이나 한달에 한번 정도 그쪽에 공문을 보내고 정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대책을 할 건가,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원상복구를 보조금 목적에 맞게 해준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언제까지 해 준다는 약속을 했었고 그 뒤에 좀 안 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 독촉공문을 보냈었고 최근에는 보조금 회수를 하겠다고 얘기를 좀 했었고 또 원장이 개인적으로 3번 정도 와가지고 콘진의 잘못이 있다는 걸 인정을 했고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도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지적이 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와서 지금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해서 저희는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보조금 회수를 할 거고 시설물 어떻게 할 건가 답을 줘라. 조만간 기다리겠지마는 조금 기다리다가 행정절차를 밟겠다고 얘기를 좀 진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1년이 넘게 그것을 갖다가 아무 조치도 안 하다가 도감사지적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문제가 있고, 문제는 그 일이 터졌으면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업체가 이것을 수행 못할 것 같았으면은 이번에 1월달에 오셨잖아요, 과장님이. 그러시면은 1월달 업무보고, 아니면 최소한 지난 7월달 업무보고 때라도 이 내용을 업무보고로 얘기하든지 간담회를 통해 얘기해 주든지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를 얘기해줬어야, 의원들이 인지는 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근데 의원들이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도에서는 예산 하나도 안 냈는데 도의원이 지적해서 알게 되면은 우리 의원들은 뭣하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은 뭐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 모르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그건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언제 보고할라고 했어요? 보고할 계획이 없었잖아. 그럼 넘어가는 거지. 그러잖아요?
자, 과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물론 집행부가 의회에다 말하기가 불편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지만 어쨌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이 잘 진행이 돼 가는 것들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하지만 안 되는 것들도 업무보고나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서동완 위원
이거 같은 경우도 빨리 세웠어야지 지금 1년이 넘게 지나가지고서나 인제서 세운다고 그러면은 의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집행부도 시민들한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부위원장 정지숙
과장님, 벚꽃 먹거리장터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올해 벚꽃 먹거리장터가 몇 회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저희가 몇 회까지는 제가 기억을 좀 잘 못하겠고요.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10일간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예, 그거는 사실이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행사하신 거에 있어서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문제점은 매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운동장은 정문이 없고 이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구간이 없다 보니까 제가 공무원에 들어와갖고 지금까지 벚꽃에서는 먹거리장터를 매년 했습니다. 중간에 한번 정도 먹거리를 안 했었는데 그때 저희 직원들이 온 운동장을 다 둘러쌌음에도 불구하고 노점상들이 가서 계속 영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문제점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제가 물어보고 싶은 요는 그 말씀을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보면은 먹거리 부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사회단체가 14개 단체가 요번에 18개?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부위원장 정지숙
18개 단체가 했고 4개가 포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언론에도 나오기도 하고 지금 행사 끝나고 나오고 요근래에 11월 19일날, 20일날 언론에 또 나왔죠? 그거 왜 나왔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벚꽃의 먹거리장터는 크게 3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사회단체에다 저희가 부스를 줬고요. 또 하나는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최고 낙찰가로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생계형노점을 줬습니다.
근데 일반인 대상하고 생계형은 별 문제가 없으나 사회단체에서 총 부스 14개를 줬는데 저희가 자생단체 운영하는 데다 제가 3번인가 4번 회의를 참석해서 전매행위는 절대 안 된다, 전매행위가 발견될 때는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에다 고소를 좀 해달라, 제가 그렇게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9일, 7일까지 행사가 끝날 때까지는 그 전매행위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전매행위가 두 군데서 전매행위가 했다고 해 가지고 계속 언론에 지금 방송에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아, 그래요? 본 위원이 보는 바에 의하면 12년도에도 이런 저기가 있어서 2년 동안 이 행사를 중단을 시켰어요. 그렇게 하고 다시 지금 다시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 이거를 다시 할려면 계약서를 또 쓰면서 이러한 행위 하지 못하도록, 만약에 행여나 이런 저기가 생기면 3년 동안 할 수 없는 저기를 이 저기가 있어요, 계약서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강력한 방침의 제도가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할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2개 업체를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내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단체한테 줘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전체를 못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장소를 다른 데로 옮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저희가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체육진흥과에서는 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해 주는데 혹시 일몰제 적용해서 그 미달돼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안 해준 단체들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저희가 사회단체한테는 지원해준 게 없습니다. 체육단체한테는 보조를 해 줘도.
서동완 위원
민간단체들. 민간단체 보조.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사회복지한테는,
서동완 위원
사회복지 말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민간단체한테는 해줍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 할 때 민간단체들이 우리가 지금 일몰제 적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의 목적이 뭐 도달했든지 아니면 사업의 성과가 없을 때는 과에서 평가를 해서 사업을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안 한 사업들이 있냐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안 한 사업은 현재 제가 와갖고는 보디빌딩만 안 했습니다. 보디빌딩은 작년도하고 올해 안 했고요.
단, 페널티는 좀 준 적이 있습니다. 페널티는 한 2개 단체 정도 10% 감액 이렇게 해서 준 적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정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뭐 당연히 지금 수사 중이라고 하니까 조사받고 있는 중이라 하니까 그건 뭐 그것은 우리가 안 해도 조사 받으면 그 결과 나오면 그건 당연히 할 거고, 지금 꼭 우리 체육진흥과뿐만이 아니에요.
민간단체들이 보조금을 받는데 우리 시에서 사실 군산이 좁다보니까 이것을 냉정하게 그 기준을 못 세우잖아요. 좀 기준을 세우셔가지고 사업이 이미 성과가 도달했다라든지 아니면은 이 사업을 해도 별로 성과가 없어요. 없고 그냥 그 동호회 분들만 그냥 하는 거야, 그럼 굳이 우리가 체육진흥과에서 줄 필요가 없죠. 민간단체보조금 신청해서 들어오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걸로 들어오든지 들어와야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기준을 다시 한 번 있겠지만은 점검을 하셔서 기준을 세워서 여기에 미달하는 데는 그 민간단체보조금을 뭐 페널티를 적용해서 몇 회 경고라든지 아니면 점차 줄인다라든지, 예산을 확대시키는 게 아니라 예산을 점차 줄인다라든지 그리고 몇 회 이상 지적이 되면은 그 사업의 예산을 지원을 중지한다든지 이것들을 좀 기준을 좀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철인3종경기 군산에 철인3종경기협회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군산에는 없고요. 도단위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1억 7천중에 1억을 갖다 우리 시비로 주고 있어요. 286쪽.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철인3종경기는 국제경기입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국제경기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국제경기입니다, 철인3종이. 비응항에서 처음에 수영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하고 그 다음에 마라톤하고,
서동완 위원
알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그게 국제경기입니다.
서동완 위원
처음부터 국제경기로 했었어요? 처음부터 군산에,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처음에는 국제경기는 아니였었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2016년도부터인가 국제경기로 지금,
서동완 위원
국제경기라 하더라도, 저는 지금 국제경기라는 걸 지금 처음 알았는데 국제경기라 하더라도 우리 군산에 주관하는 단체가 없어. 도 단체야, 도. 근데 어떻게 시비가 1억이고 도비, 이게 도비가 7천이에요. 어떻게 매칭이 돼요, 7천이? 286쪽 맨 위에 나와 있거든요. 7천이 국도비 매칭이 어떻게 돼?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도비가 7천이고 시비가 1억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국비 없이?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국비 없이.
서동완 위원
국비 없이 하는 걸 갖다가 국제 철인3종경기를 한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그래도 저희가 인자 아까,
서동완 위원
자, 보셔봐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저희가 체육대회 규정,
서동완 위원
과장님. 자, 우리가, 우리가 지금 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그 전문업체에다 해가지고 그 전문업체가 국제마라토너들을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이분들도 지금 1억 7천을 주면은 국제적인 철인3종 하는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다 데리고 옵니다. 저희가 체육대회 지원규정이 있는데요. 국제대회는 참가국이 최소 5개국 이상, 참가인원 100명, 그 다음에 지원한도는 국제경기단체의 승인받은 대회는 1억 이상, 그 다음에 그 외 유치 국제대회는 1억 이하, 또 국제경기단체승인 또는 국제대회 유치시 저희가 지원한도를 주겠다 이런 규정을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부의장님한테도 저희가 하나 지금 드렸는데요. 여기가, 이런 규정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체육대회 규정.
서동완 위원
예, 그러면은 여기는 국제경기라고 하면은 여기도 그럼 대행사가 있어 가지고 그 국제 철인3종경기 선수들을 갖다가 이렇게 데려온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대행사 있습니다. 대행사는 저희가 철인협회에다가 이 업무를 위탁을 하고요. 그 철인에서 또 대행사를 해야 그 대회를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제가 그걸 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르니까 일단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철인3종경기 그 대행업체가 그럼 국제 그 선수들 데려온 거, 그럼 그 국제선수 데려오면은 뭐 외국사람이라 해서 다 선수는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건지를 검증할 수 있는 거 그걸 한번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주관단체가 없어요. 없는데 이걸 굳이 전북철인3종경기협회에다가 우리가 시비 1억을 줄 필요성이 있는지.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대개 국제경기나 전국대회경기는 시는 후원, 어떤 종목단체가 시는 후원으로 들어가고 중앙 같은 경우에는 중앙단체 즉 마라톤이 중앙단체잖아요.
근게 우리 예를 들어서 마라톤으로 한다고 하면은 우리 시 육상연맹은 그냥 후원으로 들어갑니다. 후원으로 들어가고 대한체육회 육상연맹이 주가 되는 거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마라톤 하면은 우리 시가 주관 않더라도 어쨌든 그 중간역할을 해주는 우리는 마라톤연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우리 시는 없다면서요. 전북연맹으로 바로 간다면서.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시는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라니까. 근데 어떻게 이걸 우리 시가 하게 됐냐 이거예요, 어떻게.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공모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공모사업.
서동완 위원
처음에 그럼 공모사업으로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처음에는 국내경기에 있다가 인제 국제경기, 지금은 엘리트체육이라 해 가지고,
서동완 위원
근게 국제경기라고 하면은 국비가 왜 안 붙냐고. 근게 그게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말씀처럼 처음에 우리끼리 했어, 그냥 우리끼리. 하다가 좀 커졌어. 그래서 국제경기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럼 국비가 좀 뭐가 있어야는데 지금 도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서동완 위원
근게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르니까 제가 더 이상 말 않겠는데 그 내용을 한번 자료를 주셔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주셔가지고 제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아까 조금 전에 인자 서동완 위원님께서 지금 그 체육단체 보조금 진행하는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은 좀 정리를 빨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똑같은 곳에다가 지금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런 데가 상당히 많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거의 그렇다고 보죠? 그니깐 도비, 시비 뭐 매칭비율이라든지 그런 것들, 또 3년마다 한번씩 뭐 갱신해서 또 다른 단체가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줘야 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다른 데에서는 이런 행사를 보조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 없거든요. 그니깐 이런 꼭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그걸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이 방대한 체육문제를 한 과에서 전부 감당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합쳐지고 거기에 장애인체육까지 같이 포함돼 있어서 사실상 체육진흥과 한명의 과장으로서는 참 감당하기 쉽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체육정책의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인제. 체육정책의 방향을 설정해야는데 현재 체육정책이 일반적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의 차원과 엘리트선수의 육성, 그 다음에 뭐 국내외 국제적인 대회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인력풀이 돼야 돼요. 거기에 시설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인력에 보면 심판, 운영진, 거기에 또 중요한 예산 지원, 이런 게 돼야 되고 우리 시가 관련돼 있는 것 중에서는 숙소, 시설, 운영요원, 자원봉사자, 통신, 교통,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인력풀이 제대로 구축돼 있는지 혹시 이런 체육인에 대한 DB 구축이 돼 있습니까? 시설에 대한 DB 구축이 돼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인력풀은, 인력풀은 100점으로 했을 때 한 70점 정도는 된다고 하는데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골프장 이외에는 시설은 한 40% 정도 밖에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좀 더 몇 %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 예를 들어서 축구 40% 그럼 못한다는 뜻이에요. 아시잖아요. 요즘에 어지간한 운영방식 갖고는 안 통합니다. 90%라도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대회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학생들의 경우에도 주말리그를 하는 것처럼 심판진이나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말하면 그런 여기에 필요한 인적자원들에 대한 인력풀이 확인이 돼야 되고요.
우리 시가 그런 분들이 우리 시로 유입이 되고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과 교육풀이 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향후에 뭐 크게 말하면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한다든지, 아니 뭔 이거는 유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지 그냥 정치하시는 분이 내년에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군산의 체육정책의 중요한 것은 인력풀, 시설풀이 얼마나 갖춰졌는지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가 어떤 수준에까지 그 교육정책을 시행할 것인가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장애인체육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장애인 전체 체육종목이 경기종목이 몇 개 되는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배형원 위원
몰라야 맞습니다. 이거는 공부하지 않고 자료를 확보해서 연구하지 않으면 사실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장애인체육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장애인체육에 있어서 그 장애인들의 건강증진, 뭐 또 엘리트선수 육성, 등등 다 뭐 심판진, 운영진 다 포함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이라도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체육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 줄 알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막 현안문제에 급급해서 해 왔다면 내년부터는 이런 체육 일련 관련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DB화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자원들, 인적자원, 물적자원들을 어떻게 보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장단기계획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어디에 내놓아도 군산의 체육정책이 제방향을 가고 있고 어떤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가 방향이 그렇게 해야 결정될 거 아니에요. 요걸 먼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시민들과 체육인들과 서로 공유하면서 우리가 좋은 점은 더 발전시키고 부족한 것은 채워가는 그런 좀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내년에 인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과장님의 기본 뭐 체육철학이라면 뭐 좀 너무 거창한 거지만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건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아주 공감을 하고요. 저희는 아까 인력풀하고 시설풀에서 저희는 인력은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가 55개의 체육을 하는데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인근에 있는 시군 또는 도단위에서 심판이라든지 이런 봉사자들을 위해서 다 운영되기 때문에 인력풀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만족이 오는데 지금 저희가 당장에 내년도 1월말에 지금 금석배축구를 해야 되는데요.
금석배축구장을 제일고등학교를 좀 빌려야 되고 어디를 빌려서 저희가 또 다 이렇게 개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은 항상 2개 내지 3개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있는 데를 좀 원하는데 그런 데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시설풀에 대해서는 조금 만족을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은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경험해왔던 그런 것에 조금 더 가미를 해서 인력풀하고 시설풀 DB를 해서 그쪽 심판, 인자 우리가 또 체육회도 있고 장애인체육회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인력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양성할 수 있고 또 인근에 인자 학교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금 더 보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축구만 예를 드셨잖아요. 그러면 축구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그렇게 붙어있는 게 필요하다면 이것이 그냥 그 대회만을 치루기 위해서 필요한 건지 아니면 꼭 이 축구를 하려면 그게 필요한지 이런 걸 좀 판단하셔서 그런 구장이 정말 필요하다, 앞으로 할라면, 그럼 그런 구장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뭐 특정한 이게 아니라 그런 DB가 구축되면은 많은 예산을 감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국내외대회 행사할 때 대행사에다 많이 맡기잖아요. 일정부분 대행사가 많이 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큰 데는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그런 대행사의 역할을 줄이면 군산시 예산이 줄을 수가 있고 결국 시민들의 참여나 전문가들의 참여를 많이 유도해서 결과적으로 군산시가 건강도시가 되는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좀 그렇게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하고 내부적으로 그런 거를 과 혼자 다하시는 건 좀 곤란하고 시민과 함께해 가는 게 더 온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가맹단체 이런 데 맨날 인력 뭐 예산지원 이런 것만 좀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인프라를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데에다가 체육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야지 좀 근본적인 어떤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말하자면 시의 명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우수한 체육 인력을 양성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제 괜찮은 체육인으로 될라면 어렸을 때부터 성인까지 하는 그 체육 그 지원 또는 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배형원 위원
군산에 초등학교 여학생들 팀이 있습니다.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팀이 없어요. 대학은 군산대학이 있어요. 그면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말하면 이 친구들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계속 탁구를 하고 싶으면 다른 데 가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군산대 팀으로 와야 돼요. 가능해요?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좀 안 맞아.
그러면 군산시 체육정책에 바로 그런 좀 사각지대에 있는 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고민이 돼야 인재가 다른 데로 안 갈 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그 축구하고 관련해서 인재가 다른 데로 간다고 축구에 굉장히 신경 많이 썼는데 여러 종목으로 보면 탁구 하나의 예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안목이 우리가 어떻게 가지냐, 또 그 학교마다 과거에는 한 학교가 1개 이상의 체육팀을 운영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거의 다 방과후프로그램으로 다 시스템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지원, 그 다음에 운영할 수 있는 뭐 체육지도자, 이런 분들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발전될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배형원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전번에도 한번 저한테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학교체육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체육을 제가 인재양성과에 있었을 때도 엄청 고민했던 것인데요. 소룡, 아니 진포초등학교, 진포중학교가 수영을 하거든요. 수영을 하면 고등학교에 와갖고 수영이 연계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고등학교는 야구, 농구, 축구, 배드민턴, 태권도 이렇게밖에 없거든요, 11개의 학교 중에서.
그런데 학교는 초등학교는 56개 중에 14개 학교, 또 스포츠클럽은 56개 중에 20개 학교, 중학교는 12개 학교, 또 스포츠클럽은 10개 학교, 그런데 고등학교에 오면은 확 줄어버린다구요, 5개로.
그래서 제가 도교육청까지 가서 수영의 연계성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봤으나 우리 행정만 갖고는 도저히 좀 어려웠어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애들 발굴을 해주고 저기 해주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그게 좀 굉장히 어려웠고 그 부분도 제가 여기 체육진흥과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영원한 숙제거든요. 그래서 체육회하고 도교육청하고 계속 이것을 고민해서 한번 해봐야 될 사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영원한 숙제로 만들면 안 되고요. 2020년도에는 지금 도의원님들, 도지사님, 시장님, 시의원 등 정치하시는 분들하고, 또 정책결정하시는 분들 모아서 교육감님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제대로 된 체육을 위해서는 그 지역사회 그 시군구에서 열심히 해야지 되는데 이런 사각지대가 생겨서 교육이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대책 좀 세웁시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시라고요. 근데 이런 문제는 사실은 군산시만 갖고 있는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렇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배형원 위원
그래서 “이렇게 체육교육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합니다. 그러니 이걸 대책을 정책결정 하는 사람들이 좀 제대로 좀 결정 좀 해주십시오.”라고 대놓고 얘기하시라고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좀 그렇게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이것 관련해서 질의하십니까? 예, 다른 거 말씀하십시오.
한안길 위원
자, 과장님,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에 대해서 내가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전에 여러 가지 업무보고나 이럴 때 “우리가 브론즈급으로 지금 격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한안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기를 지금 현재 행정은 저 앞에 지금 가고 있어요. 한 5m 앞을 가고 있는데 실질적인 운영 면이나 호응 면에 대해서는 다리는 저 5m 뒤에 가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민의 호응도 호응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에서 보니까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거의 동원이나 마찬가지고 선수 수급이랄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부족해서 항상 대회가 끝나면 그런 면에서 많은 불만들을 토로를 해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옛날에는 저희가 동원을 좀 많이 했는데요. 저희 노조도 있고요, 또 시민들께서 이제는 동원은 않겠다 그래서 동원까지는 저희가 안 가고 하여튼 읍면동 돌아다니면서 회의 때마다 적극참여를 요청한다고 거의 하소연합니다.
한안길 위원
그 적극적인 참여가 동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1만 원씩을 내십시오, 아니면 내가 낼 테니까 거기 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그것도 일부 인정을 합니다.
한안길 위원
인정하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왜냐면 저희도 인자 읍면동장님들하고 통장회의 할 때 같은 시민이 함께 해야 이게 군산시 전체가 가지 그냥 이렇게 해놓고는 안 되니까 돈은 돈대로 좀 내주시면 더 좋고 절대적으로 참여해 달라, 응원이라, 하다 못해 응원이라도 좀 해달라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안길 위원
이 부분에 체계적으로 홍보부분이나 체계적으로 준비부분이 이렇게 부족해서 이런 지금 현재 현상이 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홍보는 저희가 인자 방송에서 언론이나 방송, 저희가 또 대면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옛날에는 마라톤 풀코스도 많았고요. 10㎞도 많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전체가 반절로 이렇게 뚝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김제마라톤 제가 계속 고창이나 김제마라톤 갔는데 운동장이 꽉 찼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운동장이 3분의 1밖에 안 차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안길 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지금 5개 마라톤대회를 하고 있어요. 국제마라톤대회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하나가 군산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5개 중에서 사람들은 얘기해요. 제가 단적인 얘기로 하면 많이 군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인 이유가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의 배정을 받아서 이게 지금 홍보하는 부분이 짧고 무엇인가 있잖아요, 체계적인 것이 부족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그렇게 하려면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5개 업체 중에 이걸 수행할 수 있는 업체는 군산에도 하나가 있는 거 같애요.
이렇게 되면 1년 연간, 연간으로 이걸 할 것이 아니라 다년간으로 2년 2년, 3년 3년 해가지고 1년 내내 마라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업체에게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효과적인 대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저희가 그래서 인자 지자체는 현재 대구하고 군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구체육과장님한테 좀 몇 번 얘기를 해봤더니 대구에서도 한 1년 내지 2년, 2년 내지 한 3년 정도로 이렇게 계속 계약을 그렇게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는 한번 받아봤는데 근데 아쉽게도요. 제안공고 할 때 그 내용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니까 제가 간담회를 조금 일찍 했었으면은 이번에 제안공고 할 때 위원님들이 동의하면은 한 2년 계약으로 딱 공고를 했으면 됐을 텐데 이번에도 조금 저희가 미숙해 가지고 1년만,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런 부분을 자꾸 놓치고 가지 마시고 1년 내내 축제도 저희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연간으로 준비해 달라. 그래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이 선수수급 문제이고 그리고 그 성과를 내는 건데 남의 잔치가 돼선 안 되겠다.
물론 군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입상을 하고 이래서 작년에는 많은, 올해는 많은 성과를 냈지만 본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12월 말일 정도에 이걸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올해 같으면 4월 14일날 이거를 마라톤대회로 했어요.
이러니까 홍보도 부족하지, 준비도 부족하지, 선수수급도 부족하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체육진흥과에서 준비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홍보 부족이랄지 선수 부족에 대해서 하소연하지 않도록 남에게 이야기 듣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내년에는 저희가 조금 더 일찍 서두르겠습니다. 도비도 좀 따오고 홍보도 조금 더하고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도 좀 일찍해서 대행사를 한 조금 더, 지금 1년 단위로 하는데 1년 단위 갖고는 사실은 4월 두 번째주기 때문에 굉장히 촉박하다는 것을 저희도 피부로 느끼거든요.
한안길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일찍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리고 우리가 자부담이 적다고 적다고 자꾸 그러는데 이 자부담 문제도요, 조금 우리 군산시에 어렵다고 하지만 몇 개 업체가 잘나가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업체를 통해서 스폰도 좀 받고 그래서 좀 풍족하게 대회를 치룰 수 있도록 체육진흥과에서 좀 더 많은 노력을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감사합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기금 최근 3년 집행내역을 자료를 받아봤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육성지원금 지급내역들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격려금도 주고 소년체전 나간다 해서 그 뭡니까? 격려금 주고 도민체전 훈련비 지원해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 격려금이든지 훈련비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기준이 없이 좀 들쭉날쭉한데 기준이 있나요, 이게?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사실은 여기에 대한 기준은 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매년 연례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전국체전은 예산을 안 섰어요, 본예산에. 그래서 전국체전에 대해서는 매년 5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요.
또 유소년축구가 초등학교축구가 4개 클럽이 있는데 거기에 용품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리틀야구단에도 용품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고요.
다음에 우수선수 영입이라 해서 저희가 조정이나 육상선수들 열심히 저희가 키워놨는데 계약이 만료돼 가지고 다른 데로 가버린다든가 또는 신입을 이렇게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수선수영입비로 하는 이 4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연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체육이라는 것은 소년체전에 출전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그 학생수에 따라서 이것도 이렇게 30만 원, 50만 원, 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작년도에 처음으로 도민체전 지원을 1,200만 원 좀 지원을 하긴 했습니다만 도민체전에 3억을 저희한테 요청을 했고 예산에서 7천을 좀 깎다 보니까 좀 체육회에서 너무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많은 예산을 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할 시간도 좀 없고 그래서 도민체전에 약 1,200만 원 정도를 요청을 했고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좀 지원을 해줬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의회에서 예산을 자르는데 그걸 갖다가 기금에서 쓴다는 얘기는 그럼 의회에서 심의할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어쨌든 예산을 삭감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어떤 이유라든지 명분을 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한 걸 갖다 체육회에서 기금을 그 협의회? 체육협의회?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체육진흥협의회.
서동완 위원
협의회 거기에서 예산을 갖다 다시 세워서 한다면은 의회에선 예산을 삭감하나 마나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럼 의회에서 그렇게 되면 감정들이 나빠져서 그러면은 더 많은 예산을 자르면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럼 채워서 하겠다는 거예요, 사업을?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체육진흥협의회에 조경수 위원장님께서 참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은 반드시 했습니다. 문제점 지적을 했는데,
서동완 위원
자, 과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어쨌든 현재 체육회는 지금 현재 시장님이 회장으로 돼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럼 협의회도 시장님이 참석할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실제로 운영을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러죠? 그러면은 우리 위원장님도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분명히 지적을 해주셔야 돼요. 체육진흥과에서 의회에서 예산이 잘린 걸 갖다 체육 그 협의회에서 협의해 가지고서나 기금을 갖다가 마음대로 써버리게 되면은 앞으로 의회에서는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혹시 모르고 잘랐다고 하면은 그것을 갖다 추경에 세워주든지 아니면은 이번에 못 세워주면은 내년에는 그럼 그런 것들을 제대로 좀 반영해서 세워달라고 요청을 해야 맞지 삭감된 예산을 갖다가 임의대로 자기들이 마음대로 세워서 하게 되면은 의회가 어떻게 체육회라든지 이쪽을 신뢰를 가지고서나 예산을 올라올 때 예산을 세워주겠습니까?
이 문제는 한번 체육 그 진흥협의회에다가 분명히 의회에서 문제제기 한 것을 전달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은 계획을 좀 세우셔가지고 즉흥적으로 쓰지 마시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체육진흥협의회에서 1,200만 원 지출이 됐다고 하는데 이 기준이 애매해요. 지금 제가 자료를 2019년도 56회 도민체전 훈련비지원금 1,200만 원 이게 지금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지금 예산 세워서 나간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다른 데는 다 협회, 협회로 나갔는데 레슬링하고 롤러 같은 경우는 군산체육회로 나갔어요.
물론 체육회에서 어떻게 돌려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마는 이렇게 되면 체육회에서, 결과적으로는 체육회에서 체육회한테 돈을 넣어준 꼴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저희가 인제 기금은 민간경상, 예산목이 민간경상으로 서있어요. 그래서 그 보조사업자가 군산시체육회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면은 다른 데도 보면은 골프협회, 농구협회, 다른 데는 다 그 협회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체육회에서 일단 거기다 또 주는 거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럼 여기도 지금 체육회라고만 돼 있지 이 옆에도 그러면 레슬링연맹이라든지 롤러연맹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그렇죠. 체육회에서 1,200만 원을 받아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지금 19개가 있는데 다른 데는 그 관련된 종목의 협회나 연맹으로 들어갔잖아요, 돈이. 근데 지금 5번하고 6번, 레슬링하고 롤러는 그냥 군산시체육회로만 돼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이게.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조금 그 도움을 좀 청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사무국장,
서동완 위원
뭐 도움까진 아니고요. 자, 체육회로 들어갔다고 하면은 이건 여러 가지 그 불신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연맹에 직접 들어가서, 그리고 체육회에서나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연맹으로 들어간 것들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정산서 받아서 봐야 되는데 이 체육회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체육회에서 체육회로 돈을 보낸 꼴이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한번 확인해서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100회 전국체전 출전종목 격려금을 지급을 하셨어요, 510만 원을.
그런데 지금 22명한테 지도자한테 지급을 하셨는데 이 금액도 어쨌든 전국체전이 우리가 잘해서 성적을 낸 데는 또 우리가 격려금이 아니라 성적과 육성지원금이 그 별도로, 이것은 뭐예요? 이건 성적한테 주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격려로 주는 거예요? 전국체전출전종목 격려금 지급. 성적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순수하게 격려로 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성적이 아니고요. 이것은 그냥 출전종목격려금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순수 격려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격려면은 격려는 어쨌든 다 어쨌든 지도자들이잖아요. 물론 인기종목이 있고 비인기종목이 있어요. 선수들이 많은 데가 있고 선수들이 적은 데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격려면은 격려는 똑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금액적으로 이렇게 30만 원, 뭐 10만 원, 2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더 있지마는 그면은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사대접을 한다면은 어떤 분한테는 3만 원 짜리 소고기 먹게 하고 어떤 분한테는 1만 2천 원 짜리 삼겹살 먹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격려도?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더 자세히 알아서 다음 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격려는 근게 성적은 우리가 차등해서 줄 수 있어요. 성적은 우리 기준이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격려는 말 그대로 경기를 앞두고 열심히 해주라고 지도자들 격려하는 거기 때문에 차등이 있어서는 안 돼요. 돈을 예산을 510만 원이 아니라 1천만 원을 세워서라도 똑같이 격려를 해서 사기를 불어넣어줘야 되는데 어디는 똑같은 지도하는데 어디는 30만 원 받고 어디는 10만 원 받고 하면은 이게 뭐예요? 과장님 그런 부분들 좀 한번 챙겨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 그 전국소년체전 학교별 지급들도 하셨어요, 이것도. 이것도 들쑥날쑥해. 기준으로는 1인에서 5인까지 10만 원, 6인에서 15인까지 20만 원, 16인 이상은 30만 원 기준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 보고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보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도 보면은 진포중은 5명이니까 20만 원, 좋아요. 뭐 1명 차이니까 10만 원인데 그런데 쭉 내려오면은 용문초는 육상하고 태권도 4명인데 20만 원이야. 근데 그 밑에 수영은 6명인데 20만 원이야. 그리고 그 밑에 탁구는 5명인데 10만 원이야. 이건 뭐예요?
근게 인원으로 기준을 했다고 그랬으면 인원을 맞춰줘야 되는데 똑같은 4명인데 어디는 20만 원 받고 어디는 10만 원 받고, 심지어는 어디는 5명인데도 10만 원 받았어.
그러면 이게 인제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격려해주는 거니까 거기 있는 학생들 간식을 넣어주는 건지 밥을 사주는 건지 코치들 뭐 격려금을 또 별도 주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마는 이것도 역시 기준을 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좀 그게 맞게 해야 된다.
그리고 군중 야구부 같은 경우는 18명인데 30만 원을 줬어요. 이런 기준들이 조금 한번 정비가 필요하다.
왜 그냐면 우리가 어쨌든 우리 군산에 있는 선수들을 격려하는 거잖아요. 지도자들을 격려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성적이 물론 좋게 나오면 또 우리가 성적에 대한 또 격려금 또 해주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더 세분화해서 어쨌든 우리 군산의 이름을 걸고 나가서 하는 선수들이 이런 걸로 해서 또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이런 걸로 해서 실망하고 상처받지 않고 지도자들도 또 이런 걸로 해서 괜히 마음 상해가지고 그러지 않도록 좀 철저히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군산에 있는 아이들이 더 열심히 운동하고 또 지도자분들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지도자들도 좀 더 힘을 내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마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다음번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한안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속 시원하게 속내를 말씀 한번 해주세요. 체육진흥기금의 관리하는 주무부서가 어딥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체육진흥기금이 20억 5,700이 있는데요. 그 기금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왜 근데 주무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모르시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것을 집행한 내역을 전부 다 보니까 오로지 체육회, 체육회에서만 이 돈을 다 썼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어. “야, 아니 누구, 이거 있잖아, 왜 자네들은 체육진흥기금 안 갖다 써?”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로지 체육회만 쓰기로 돼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다는 아니고 조금 맞는데요. 지금까지 언제부터인지 체육회에서 계속 집행을 해왔기 때문에,
한안길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주무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조금은 맞고 조금은 틀리다는 말씀하시면 안 되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명확하게.
아니, 이거 지금 20억 얼마를 정립을 해가지고 이 부분이 있는데 오로지 체육회에서만 뭐 4,500만 원, 2,800만 원, 3천 몇 백만 원을 다 쓰더라고요. 이거 기준이 어딨습니까? 배부하는 기준이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기금의 1% 내지 2%의 이자가 나오는데요. 이 이자에 대한 사용을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한안길 위원
아니, 그니까 민간경상보조를 집행함에 있어서 공평한 기준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오로지 한곳에서만 집중이 돼 있고 주무과장이 “체육회에서만 예전부터 해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거는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단 거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제가 깜짝 놀랜 것은 뭐냐면 체육진흥기금이라는 것은 군산시 곳곳에 필요한 곳에 전부 다 쓰여지고 어느 단체든지 열악한 부분이 있으면 메워서 진흥을 위해서, 말 그대로 진흥을 위해서 이 기금을 써야 되는 건데 오로지 한 군데에서만 지금까지 썼어요. 이거 시인하십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썼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배분이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일단 체육기금은 2001년도에, 2001년도에 군산시하고 농협하고 신한은행하고 군산체육회에서,
한안길 위원
아니, 그건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다 연구했으니까요, 공부했으니까요. 언제부터 체육회에서만 이렇게 쓰게 됐냐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언제부터인지는 제가 조금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거 같고요.
한안길 위원
국장님, 과장님께는 제가 말씀 못 드리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명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국 차원에서 이거 처리해 주십시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리고 그 언제부터인지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 부분 그렇게 해야지 진흥기금이 한 곳에다만 쏠려가지고 쓰여진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도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주무부서인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이거는 저는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전에부터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까? 단 한번도요? 과장님, 이 부분 철저하게 규명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리고 철저하게 올해부터는 주무부서인 체육진흥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조치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체육진흥기금을 체육진흥과에서 집행을 하라 이 뜻이죠?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든 아니면 저쪽 진흥위원회에 올리든 체육진흥과에서 주무과에서 해야지 어떻게 체육과에서 자기네들한테만 체육,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자기네 부서에만 다 쓸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돈의 성격하고 틀리고 맞지도 않고 또 이 부분을 집행하는 이것도 행정적 절차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잘 새겨들어서 다음번부터는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진흥기금이 하여튼 필요한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무엇인가 묵인하지 마시고요. 안 되는 부분들은 왜 안 되는가 말씀하시고 의회에도 연락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협조해서 잘나가면 되는데 이거 2,500만 원, 3천 얼마라고 이렇게 그냥 흔하게 쓰는 돈이라고 이렇게 써버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야기 하는 거니까요.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우리 한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과 서동완 위원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체육진흥기금이 체육회의 쌈짓돈처럼 사용돼 왔죠? 예? 그쵸? 답변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쌈짓돈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체육회에서,
위원장 조경수
그쵸, 체육회의,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한테.
위원장 조경수
요청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위원장 조경수
우리 그런 것들은 우리 철저하게 기준이 마련돼야 하고 또 그 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고 그러는데 그런 기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 우리가 대안을 하나 만들어서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뭐냐면은 문화예술과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그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지원, 과에서 선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과에서 선정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과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공모사업을 받아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의 문화예술인의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심사하고 그 심사에 통과한 사람들에 한해서 예산을 집행을 해주거든요. 마찬가지로 체육진흥기금이라는 것은 체육진흥을 위해서 체육인들의 발전을 위해서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쵸?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예.
위원장 조경수
그럴려면은 아직 발판이 조성돼 있지 않은 체육인들에 대해서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모사업이 선정되고 난 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예, 근게 지금 여러 가지 뭐 객관적이나 공정성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선 문화예술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어쨌든 체육진흥을 위해서 써야 할 돈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체육진흥을 위해서 쓰는 돈 잘 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여기 보면은 군산시체육회에 제가 예산현황을 살펴봤어요. 봤더니 지금 현재 예산액이 한 1억 6,70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애요. 그러면 현재 지금 집행하고 난 잔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4,600만 원 정도가 11월, 12월달에 집행예정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럼 그 항목이 뭐뭐인가요? 세부적으로.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저희가 항목은 일단 인건비가 남아있고요.
위원장 조경수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그 다음에 지도자들 이것도 인건비성 여비,
위원장 조경수
인건비성 빼고 뭐 특별히 남아있는 돈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남아있는 것은 저희가 운영비, 공공요금, 그 다음에 종목단체 간담회.
위원장 조경수
간담회비가 얼마 남아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지금 현재 간담회비가 6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지금 예산을 600만 원을 세웠어요. 그쵸?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위원장 조경수
근데 아직까지 집행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왜냐면 체육회, 일단 체육회에서 이렇게 줬는데 저희한테 집행내역이 하나도 안 오다보니까 왜 안 쓰는지,
위원장 조경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왜 안 쓰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그 이유에 대해서 몰라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몇 차례 물어보고 몇 차례 독촉은 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더 이상 쓸 의사가 없다라는 거네? 지금 현재 몇 달 남았어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지금 11월, 12월 두 달 남았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며칠 남았는데, 올해 한해에서 며칠 남았는데 지금 600만 원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게,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좀 다행스러운 것이 12월 28일날 민간체육회장을 선출하는데 약 2,2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여기에서 50%는 국비로 지원이 되고 50%는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또 저희 입장에서는 종목단체에서 600만 원 남고 지도자들 그 복리후생비에서 한 1천만 원 정도가, 한 6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한 1,100만 원이 남아서 체육회 회장 그 선거비용으로 지금 쓰고자 합니다.
한안길 위원
잠깐만요. 아니, 지난번에 복리후생비가 없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복리후생비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문제를 삼아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복리후생비를 세웠는데 그걸 가지고 단체장 이 선거에 쓴다고 하는 것은 이건 유용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은 8, 9, 10, 11, 12, 5개월치를 저희가 의회에다 올렸습니다. 근데 의회에서 9, 10, 11, 12 이렇게 해 가지고 4개월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1개월치가 남거든요. 그럼 1개월 플러스 13명 그러니까 거기에 잔여분이 남습니다.
한안길 위원
잔여분이 남으면 그 부분은 목에 따라서 반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차후에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있어 우리가 이렇게 명확하게 했으니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저희들도 납득을 해서 예산을 세워줄 수 있지만 깎여진 부분을 다시 삭감한 부분을 다시 예산을 세워서 드렸는데 그 부분에 가서 600만 원이 남는다고 그 부분을 다시 단체장 선거에 유용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유용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들 목은 그 사람들에게 주고 복리후생비가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 부분은 그 부분에게 주고 특별하게 그 부분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비비를 다시 신청을 한다든지 뭘 해서 그렇게 나가는 형태로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유용은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지금 저희가 12월 28일날 하다 보니까 결산추경에 올리기는 너무 시기가 안 맞아버리기 때문에,
한안길 위원
그래도요. 과장님, 결산추경에 못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방법을 택해서 해야지 복리후생비를 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선거에 쓴다는 것은 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복리후생비가요,
위원장 조경수
자, 이렇게 하시죠. 어차피 그 돈은 반납을 해야 할 돈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반납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쵸?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위원장 조경수
무조건 반납하고 또 예산을 세운다 해도 또 그쪽에서 또 다시 나와야 할 돈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위원장 조경수
그쵸?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근데 이것은 우리 한안길 위원님도 이야기할 부분이 뭐냐면은 어쨌든 복리후생비로 책정됐는데 이 돈을 왜 집행하지 않았냐, 근데 그 이유는 한 달이 집행하는 기간이 나중에 집행을 한 거잖아요, 그 이후 한 달 이후에.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위원장 조경수
그럼 이것을 소급계산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전에 것을.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저희가 그 소급계산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거기에 대한 어떤 지침이나 조례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조경수
아,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나중에 또 줬다가 또 감사에서 또 반납을 시켜야 될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조경수
그니깐 그런 사항도 없고 다 없고 일단 무조건 반납을 해야 할 사항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위원장 조경수
어쨌든 우리가 인자 1년 예산은 앞으로 복리후생비는 그대로 세울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반납해야 할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근데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선거비용으로 쓴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법적으로는, 왜냐면 저희가 예산을 통으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육회에. 통으로 지금 1억 6,700을 통으로 이렇게 줘서 거기에서 운영비, 인건비, 공과금 이렇게 쭉쭉 하거든요.
위원장 조경수
그 부분은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한안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계속 그렇게 여지가 있으니까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목으로 준 것은 목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에서 반납을 받아서 다시 다른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목을 정해서 다시 내려주는 형태로 가야 그래야 체육진흥과에서 이것이 들어가고 이것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산을 지금까지 않는다는 이유는 그만큼 목이 흔들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되지라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니까 물론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맞아요. 맞는데 저는 정확하게 목은 목으로 지켜지고 반납하고 다시 받아서 한다든지 그런 추후의 방법은 지금 두 달 남아있으니까, 아니 한달 남아있네요. 두 달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한달입니다.
한안길 위원
예, 한달이죠. 한달 남아있으니까 그 부분에 어떻게 할 건지 이사회에서 하든지 어쩌든지 다음 내년 예산에서 당긴다든지 어쩌든지 아니면 더 추경에서 세운다든지 할지라도 그건 반납을 하고 정확하게, 정확하게 가는 것이 좋을 거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자, 그 체육회 선거비용은 어디서 지금 집행을 해야 돼요? 체육회에다가 돈을 줘서 집행을 해야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저희가 1억 6,700을 체육회에다 주면 체육회에서는 인건비, 공과금, 여비,
위원장 조경수
모든 것들에 다,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쭉쭉 해가지고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요. 통으로 줬다가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이대로 쓰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인자 목변경이 있었을 때도 저희한테 목변경 승인을 받아요.
위원장 조경수
그쵸, 승인을 하죠. 그 목변경에 대한 승인을 여기서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쵸?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위원장 조경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600만 원은 두 달 내에 뭐 지금 현재 며칠 사이에 다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위원장 조경수
이것을 또 무리하게 그냥 막 집행한다고 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저희가 기준은 한달에 50만 원 정도 승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기준을 한달에 50만 원을 세웠기 때문에 50만 원 이상은 못 쓰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쵸? 그럼 550만 원은 다시 반납을 해야 할 사항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위원장 조경수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반드시 확실히 반납 받으시고 이 예산이 지금 집행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반납 확실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그러면 체육회 비용은 어떻게 할까요? 체육회장.
위원장 조경수
체육회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다시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다시 예산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쵸? 어렵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한안길 위원님과 저희가 같이 함께 논의한대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그 체육 간담회비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복리후생비 남아있는 그 돈을 함께 해가지고 그것을 선거비용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변경을 해가지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위원장 조경수
그 다음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를 끝으로 복지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건
- 보건소 소관
위원장 조경수
이어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낭독문은 보건소장께서 해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함으로써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형태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9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 2019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선서인 보건소장 전형태
위원장 조경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보건소는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의 업무연계성을 감안하여 2개 과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과 건강관리과장은 자리에서 각 소관 분야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소장님, 명확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전북대병원이 일부에서는 들어온다고 그러고 행정적으로는 진행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또 부정적인 얘기가 가장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저기 기해서 한번 정확하게 현재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 언제쯤 이것이 완공이 될 건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 좀 한번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전형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북대학교병원은 반드시 들어오고요. 현재 45%정도 부지매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아니 금년 10월에 감정평가기간이 1년이 지나서 그 뒤에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약간 오른 금액으로 지금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으로 부지매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뒤에 총 3필지가 다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12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최소한 주민 동의까지 합쳐서 한 81% 정도까지는 계획을 하고 있고 원래는 전체를 매입을 하는 것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언제 착공하고 언제 준공이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전형태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그 사업이 늦어졌기 때문에 아마 연장을, 사업기간이 연장이 불가피할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한안길 위원
현상황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상황에서.
보건소장 전형태
지금 전북대병원 그 운영계획을 보면,
한안길 위원
아니요, 그쪽에 운영계획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군산시에서 바라보는 실질적으로 언제 착공할 수 있고 언제 준공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보건소장 전형태
지금 저희들이 예측을 하기로는 내년에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요. 21년도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있고 25년도까지는 완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앞으로 6년 남았네요?
보건소장 전형태
예.
한안길 위원
자, 6년 남았는데 지금 현재 병원급 우리 군산시 의원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 지금도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도 향후 5~6년이 남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보건소장 전형태
지금 개인의원급하고 중소병원들이 있는데요. 중소병원하고 전북대병원하고는 사실은 진료수준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북대병원이 들어오면은 그야말로 중증환자 위주로 해서 각 질환별 센터를 구축을 해서 그런 위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중소병원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진료하는 체제로 이렇게 가는 걸로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들이 뭐냐면 군산에서 전북대학교병원이 들어왔을 때 지금 현재 중소병원들은 많이 타격을 입을 거다, 문 닫는 데도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서 피폐해질 거다, 군산시내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산시가 향후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냐면 대형병원만 종합병원급만 갖다놓고 지금 현재 그 이후의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중소병원들이 자칫 도산의 위기에 몰리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예측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지금 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괜찮습니다, 우리 차별화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북대병원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많은 그런 영향력은 있을 거다. 향후 대책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보건소장 전형태
글쎄요, 뭐 전북대병원이 들어오면 지금 상황같이 전혀 현재 인제 군산의료원하고 동군산병원 두 군데가 큰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뭐 전혀 영향이 없을 거라고는 저희들도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2차병원하고 지금 전북대병원은 상급형병원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차별화하고 또 전북대병원이 오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그런 사항들도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가까운 익산의 경우에도 거대한 저희 전북대병원보다 더 큰 엄청난 병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종합병원 일부 중소병원들이 잘 유지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저희 군산도 전북대병원이 오면 인근에 그 환자들이 많이 이쪽으로 유입될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일단 2차병원급하고 전북대병원하고 차별화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환자에 대한 그런 유입 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지금 현재 익산 같은 경우에는요, 내륙 중심에 있기 때문에 여러 도시에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근데 군산은 지금 올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냐면 서천, 또 저쪽에 김제 일부, 김제도 웬만하면 다 익산으로 가겠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꼼꼼히 좀 챙기셔서 향후 5~6년 후에 전북대병원이 들어왔을 때 정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대비책들을 세웠으면 좋겠다 저는 이걸 주문하면서 하여튼 가능하면 꼼꼼하게 챙기셔서 병원이 빨리 들어설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형태
예, 잘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전북대병원건립 협약서를 지금 제출을 하셨는데 이게 뭐 최근에 했네요, 9월 2일날?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시장님 오셔가지고요, 시장님하고 그 역할을 나누기 위해서 그 협약서를 다시 체결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내용은 뭐 전에 거하고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인제 한 가지 7조에 보면은 출연금 집행조건 및 반환에서 기재부장관이나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된 사업기간 내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건립이 무산될 경우 군산시에서 지급한 출연금 및 출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 뭐 이건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건데 시기가 언제냐 이거예요. 그 기재부나 아니면 교육부하고 얘기된 것이 언제까지 그런 기간이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그 기간은 없어요. 이건 지금 전북대에서 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북대에서 포기를 한다든가 하면은 어떻게 보면 전북대에서도 계속 저희 소장님께서 방금 설명해드린 것처럼 이어갈라고 하는 것이 사업기간만 조금 지연된다는 그것뿐이지 포기한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기한이 없다 이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서동완 위원
기한이. 그럼 전북대의 계획은 지금 21년을, 21년 안에는 하기 어렵다는 얘기네요? 2021년 안에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저희가 이렇게 판단해서 보면은 자금면이나 아까 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 그 자금 그런 것이 조금 어려우니까,
서동완 위원
자금문제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갔던 거니까.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지금 토지매입이 지금 지연이 이렇게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이행절차나 그런 거 속에서 조금 이렇게 지연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어쨌든 뭐 이걸로 인해서 뭐 하여간 시민들 간의 갈등도 있었고 아직도 뭐 이게 토지 매입부터 원만히 잘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좀 향후 진행되는 것들 전북대 동향이나 이런 것들 좀 해서 거기에 맞게끄름 발 빠르게 좀 대응이 필요하다. 이게 원래 2019년도인가요? 20년도에 준공되기로 했었던 거 아닌가요, 이게?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지금 계획은 21년.
서동완 위원
당초, 아니, 처음. 연기되기 전에.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그 거기 기간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서동완 위원
그래요? 어쨌든,
보건소장 전형태
현재는 병원운영단계에 있습니다, 처음에 한대로 하면.
서동완 위원
그러죠?
보건소장 전형태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하여간 늦어졌는데 하여간 뭐 인제 다시 새롭게 민선7기 들어서서 다시 그 협약서도 작성하고 했으니까 이 사업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그냥 가만히만 있지 말고 전북도가 자금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면밀히 봐서 우리 시가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 방역하시는 분들 뽑으시잖아요. 방역하시는 분들 뽑는데 올 연초인가 그것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었죠?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서동완 위원
그게 인제 우리 보건소에서는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한다고 하지만은 거기에 참석했다 뭐 되신 분이야 뭐 문제제기를 않겠지마는 안 되신 분들이 인제 뭐 기준이 뭐냐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한번 뽑으면은 올해까지 사업 끝나면 내년에 다시 뽑나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내년에 하실 때는 이런 다시 그런 시민들의 그런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좀 기준을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글안해도 지금 그 조정 그렇게 할려고 감안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저도 뭐 별의별 얘기를 다, 뭐 심지어는 뭐 시의원 빽도 못 들어간다. 저한테 뭐 부탁한 사람도 없는데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어쨌든 기준이 명확하면은 떨어진 분들도 마음은 상하지마는 그래도 거기에 대한 불신은 없거든요.
근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마음도 상하고 불신도 생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과장님이 내용을 아시니까 내년에 하실 때는 좀 기준을 좀 세우셔서 그런 불만이나 불신들이 조금 잠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과 건강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9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일차 감사를 종료합니다.
17시2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명)
위원 조경수 위원 정지숙 위원 한안길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지해춘 위원 서동완 위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혁
출석공무원(7명)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보건소장 전형태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조 경 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