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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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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2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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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2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9년 11월 20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10시02분감사개시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위원장 조경수
오늘은 교육지원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우리 군산시에서 장학재단은 사용에 있어서는 많은 이견과 또 행정사무감사랄지 뭐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이 크게 2가지인데 첫째는 모금되어진 그리고 군산시에서 출연한 기금의 사용방법, 사용내용에 있어서 많은 논란을 가져오고 있어요. 근데 이 논란의 핵심은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일단 제가 느끼는 거는 특정한, 특정학생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좀 제일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완화시켜서 저희들이 특정학생들한테 뿐만이 아니고 다른 학생들한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그렇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배형원 위원
우리 과장님은 이제 다른 학생이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모든 학생이 돼야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 2가지예요. 첫째는 단발성으로 그 장학금제도는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이 맞다, 그러겠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배형원 위원
두 번째는 기회의 균등인데 너무 수월성교육에다가만 치우쳐서 하는 것보다 다양한 인재를 육성하는 데에다가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예체능 같은 경우, 좀 독특한 분야 같은 경우는 한두 번 장학금 지원한다고 그래서 또는 뭐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그래서 이게 되는 건 아니죠. 보통 뭐 3년, 5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아마 고등학교 수준까지일 겁니다.
좀 이렇게 장기간 그 교육비 걱정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안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를 가족에다 부담하는 것은 좀 어렵고 국가, 지방정부, 또 군산 같은 경우에는 장학재단, 또 뭐 때로는 기업의 후원, 또 뭐 독지가의 고액 재단 설립 이런 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관주도형으로 하니까 그런 체계적인 장학제도가 구축되지 아니하고 옛날방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과거방식으로는 좀 어렵다.
그냥 제가 어제 세미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예요. 단발성, 또 뭐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공부 잘한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
다양한 영역에서 자기가 자기주도형으로 나는 이런 이런 연구와 노력과 어떤 성과를 내는 방식으로 해서 스스로 자기주도형 성공사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다면 그런 거를 중간 중간 평가나 또 인터뷰랄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다른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선진국들이 해요, 그렇게. 그럼 우리도 좀 그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겁니다.
또 외국에 할 때도 꼭 정해진 대로 몇 주, 며칠이 아니라 좀 길게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인재로 양성될 수 있는 사람들을 육성해내는 것이 이 장학제도가 가지는 본래의 취지가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배형원 위원
그래서 대개 인제 군산시의 교육재단 기능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참여는 하지만 대개 보조적 역할밖에는 안 하잖아요. 좀 그런 면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있는 분들과 소통을 해서 이 방식보다는 좀 더 진보된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하고 장학프로그램을 좀 바꾸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하는 게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저도 위원님 그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정관 개정을 통해서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혹은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부모님들 이런 분들이 이 정책을 수립하고 또 검토하는데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교육청과 이 지방정부 간에는 긴밀한 교육적 협력관계가 필요하죠. 그래서 군산시가 지금 현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환경교육, 또 군산역사교육, 군산학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인제 군산학이나 군산역사는 하기는 하지만 매우 제한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육자료 확보, 또 현장중심의 교육, 그리고 군산의 군산역사와 군산학을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어떤 교육단 이런 걸 좀 구축을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교육계하고 소통을 해서 아이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정말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와 예술과 군산에 대한 모든 거를 배우고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강화하도록 예산도 좀 편성하시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우리 국이나 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좀 강화시킬 수 있는 계획을 2020년도에는 좀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지금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이제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 보시겠지만 이 군산학을 좀 체계화를 시키기 위해서 책자 발간을 우리 군산학 그 역사를 좀 군산 역사학과나 이런 데를 통해서 좀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저희가 편성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육을 좀 체계적으로 꾸준히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책을 좀 만드는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과정에서 좀 주의해야 할 게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교육 자료는 살아있는 교육 자료로 해야 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책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지는 순간에 과거가 돼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고 지역현안을 현시대에 맞게 디지털화해서 동영상, 또 역사적 사실에 대한 근거자료 이런 거를 끊임없이 보강해서 구축해야 된다 이런 거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교육계에서는 관에서 너무 깊숙이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려도 표시해요. 교육은 교육전문가가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갈등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서로 소통을 하고 조심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런 부분에서 원활한 소통이 된다면 크게 어려울 것은 없겠다 싶은 생각은 들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그분들 의견 수렴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원어민 화상영어에 대한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처음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원어민 화상영어를 농촌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농촌지역에는 아이들이 영어를 좀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도 학원이 없어서 좀 어려워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 아시는 것처럼 군산조선소나 또 지엠이 군산을 떠나면서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이 되다 보니까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영어를 꾸준히 해 오던 아이들도 부모님들 경제사정상 갑자기 중단된 아이들도 발생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까지는 농촌아이들만 대상으로 1대1 화상영어를 했던 거를 저희가 올해는 1대다로 해서 1대2나 1대3까지 해서 도시지역 아이들까지 좀 도시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 중에서도 화상영어를 희망하는 아이들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개방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현재 교육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학생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잠깐만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현재 교육인원은 총 해서 34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우리가 처음에 그 300명 정도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주에 몇 번 정도 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일주일에 약 90분 정도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3번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2번으로 나눠서 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준비할 때 과장님께서는 주에 몇 번 정도 해야겠다는 그런 어떤 목적이나 그런 설정은 안 되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그런 구체적인 거는 저희들이 여기서 다 이렇게 세팅을 해서 주면 선생님들이 좀 아이들 그 조건에 맞추기에 좀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에다는 아이들 추천 받고 이 기본적인 시간은 일주일에 몇 시간 이런 걸 그 정도 수준으로 주고 몇 회를 할 거냐 하는 거는 각 학교에서 아이들의 그 사정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학교에다 그 부분은 넘긴 그런 형태입니다.
김영자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는 도시지역에 있는 아이들보다 격차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주에 몇 번 정도 했을 때 효과과 있을지 고민을 한번 해보신 일 있으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제가 우리 학생, 아니 우리 시청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전화영어를 제가 같이 참여를 해서 했었는데요. 일주일에 3번씩 저희 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면 3번 정도면 제 기준으로 본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일주일에 3번 정도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셨고요. 지금 현재 3번 정도 실행을 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학생들이요?
김영자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학생들이 3번으로 나눠서 할 때는 30분씩으로 나눠서 하고요. 2번으로 할 때는 45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분씩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3번 했을 때는 30분으로 해서 3회기를 하는 거고 45분 했을 때는 2회기로 나눠진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지금 학생들,
김영자 위원
그렇게 실질적으로?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아니 저희 학생들이 그렇게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우리가 계획 세우는 것도 좋고 정말 아이들이 도시 아이들하고 또 영어부분이나 이런 실력부분이 격차를 나지 않도록 하는데 이렇게 목적을 뒀을 때 정말 우리 소중한 군산시민의 혈세로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계획만 세우고 실행을 어떻게 하는지 충분히 우리 관에서는 현장에도 가보고 또 아쉬운 점이 있을 때는 잘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해야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방문을 해서 보니 2회기 하는 데도 있고 일주일 하고 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번 해서 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죄송합니다. 저희가 현장점검을 못해 본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하고요.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그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현재 한번 정도 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건지 아니면 그림만 그려서 아이들에게 던져주고 그 아이들이 그림을 실행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게 원칙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한번을 해서는 저는 효과가 없다라고 그렇게 그건 분명한 사실일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업체를 통해서 접속한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시간과 날짜와 횟수 같은 것을 전부 한번 받아서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앞으로는 이 아이들의 목적에 맞게, 목적은 아이들의 격차가 나지 않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니까 그 목적이 정말 잘 실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화상영어 강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어제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 가리키며)이거 자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자료를 만들었나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학교에서 저희들이 받은 자료들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학교에서 받은 자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위원장 조경수
그럼 정확한 데이터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인제 저희들이 지금 작년 거는 이제 정산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정산할 때는 기업 업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업체에서 최종적으로 정산을 받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조경수
그렇죠. 그니깐 업체에서 데이터를, 주는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현재 조사를 해야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위원장 조경수
이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자료를 제출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가지고 왔는데 이 자료를 어디서 갖고 와서 이 자료를 저한테 만들어서 주신 거냐 이거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접속한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조경수
농어촌 수업일수 해서 수업일자를 전부 다 해서 날짜를 이렇게 적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이걸 무엇을 보고 이렇게 자료를,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그거는 업체한테 저희들이 받은 거고요.
위원장 조경수
언제 받으셨어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어제 받았습니다.」)
어제 언제 받았어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직접 요청해서,」)
제가 몇 시에 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를 언제 만들었냐고요? 이거 누가 만드신 거예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선 이걸 만들었냐고요? 그냥 일괄적으로 만들었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위원장 조경수
계장님,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위탁업체에 저희가 받은 겁니다. 저희가 자료 작성이,」)
제가 이 자료를 언제 요청했냐고요? 시간대를 말하시라고요. 몇 시에 요청했어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어제 오후에 요청하셨습니다.」)
오후에 요청했을 때는 (자료 기리키며)이 자료가 왔잖아요. 농어촌특별 해서 3회 교육 해 가지고 2018년도 이 자료가 왔죠? 그리고 내가 이 자료가 잘못됐다고 다시 요청을 했죠? 자료를 이런 식으로 갖고 오면 어떡해요! 그것도 오늘 아침에 딱 갖고와가지고 이걸 딱 이렇게 주는데 이게 정확한 데이터인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우리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죠. 몇 회가, 몇 회를 하는 것인지 업체에서 정리를 한다고 했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위원장 조경수
확인도 안 해보셨어요. 확인도 안 하고 자료를 이거 거짓으로 이렇게 만들어갖고 오면 되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그 부분은 지금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계장님, 이거 어떻게 제출했어요? 그냥 솔직히 얘기만 해요, 괜찮으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업체에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이게 업체에서 요청해서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백데이터 갖고 오세요. 백데이터 어디 있어요? 날짜를 이렇게 정했다고 해서 직접 만들었는데 본 자료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그 자료를 갖고 오시라고. 어떤 걸 보고 이걸 만들었냐고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위원장님, 제가 학생 개인별로 아이들이 접속한 날, 아까 김영자 위원님 말씀하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별로 접속한 날짜와 시간과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아니, 과장님,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면요. 감사를 진행할 수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잠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감사중지
10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배 위원님,
배형원 위원
뭐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다 아는 바와 같이 인터넷이랄지 또는 요즘에는 휴대전화로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뭐 특정한 핫라인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긴 해요. 최소한 위탁업체가 하는 거에 대해서 군산시가 거짓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검증시스템은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료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이게 지방의회라는 데가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좀 더 긴장을 해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야 돼요.
또 인터넷교육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냥 접속을 해놓고 정말로 딴 짓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정말 집중해서 그 공부를 하는지 이런 건 사실은 확인이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인터넷교육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많은 교육을 하는 장점은 있지만 그냥 의례적으로 접속만 해놓고 시간을 떼우기 식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지속적인 소통과 그렇게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피드백이 필요한데 그런 자료 없이 그냥 업체가 내주는 그런 자료만 가지고 확인도 하지 않고 의회에 제출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그 부분들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음부터 자료를 제출을 할 때에는 이게 정말로 진실된 자료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인터넷강의를 하는 게 실질적으로 이 수업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참 어렵거든요. 사실 군산시에서 9,700만 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이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실 있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되지 않아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자 제가 수업일수나 딱 보니까 수업일자나, 그니까 이 자료근거에 의해서 봤을 때 한 학교에서 같은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데 상당수가 수업이 진도율이 낮은 학교가 있어요.
보니까 제가 뭐 아이디별로 이렇게 대충 뽑으니까 옥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같은 날 같이 수업을 하는데 한 학생은 진도율이 진도일수가 29일 됐고 최대 51일인데, 51일 했는데 29, 28, 27일 한 친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위원장 조경수
이런 것들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지금 여기 보니까 개별로 하는 것은 시간대가 정해지지 않는 것 같애요. 시간대가 학기, 뭐냐? 교육과정 내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집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니깐 이런 것을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개별적으로 하는데 또 이중에 뭐 2학기 때 다시 추가된 학생들이 있어요. 이것은 왜 그랬나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제가 봤을 때는 진도율이 좀 저조해 가지고 뭐 제지를,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이제 학생이 교체됐거나,
위원장 조경수
예, 다른 학생으로 교체했을 거라고 뭐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 9,700만 원이라는 상당한 예산을 투여해서 진행하는 건데 수업일수나 그런 것들을 학교 측하고 좀 더 현장점검 하셔가지고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방과후프로그램 우리 어디하고 지금 계약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종로학원,
한안길 위원
종로학원하고 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거 방과후프로그램 출석률 해가지고 저희한테 (자료 가리키며)이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 이거 어떻게 작성된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종로학원 측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출석률은 지난 방학 때, 여름방학 때 진행됐었던 프로그램에 대한 출석률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한안길 위원
그랬어요. 자, 우리가 3억 2천을 계약을 했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한안길 위원
성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저희가 이번에 주로 중점을 뒀던 부분들은 그간에는 작년하고 좀 변경된 것이 작년에는 학생들이 금요일날 저녁에 와서 토요일날 오후까지 국영수 위주의 그런 수업을 진행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토요일만 와서 그것도 매주 오는 것도 아니고 그 횟수를 정해서 개인별로 교과 외 자소서 같은 학종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는 부분은 매주 토요일날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매일 국영수나 이런 교과에 대한 공부는 저희들이 400명 학교별로 해서,
한안길 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8월달에 7월부터 8월달에 했던 우리 방과후프로그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지금,
한안길 위원
성과에 대해서만 말씀 한번 해 봐주시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아직 그 뭐 성과를 말씀드리기는 좀 아직 저희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혹시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다만 저희들이 그간에는 국영수를 무조건 다 학생들 예를 들어서 제가 받는다면 국영수를 다 받아야 됐다면 지금 작년부터 저희들이 했던 거는 내가 받고 싶은 과목만 받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제가 수학만 받는데 수학 중에서도 지금 수학을 한 반만 편성한 것이 아니고 뭐 통계, 뭐 그 다음 미적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지금 반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중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만 가서 들을 수 있도록 학생들한테 자율권을 지금 부여한 거거든요.
한안길 위원
예, 그러면 그 학원의 저기 강의내용이 충실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보십니까? 어떻다고 보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인제 대다수의 학생들은 거기에 대해서 만족은 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한안길 위원
그것이 학원 측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산시의 입장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제가 한번, 저희가 그 참여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그거는 설문조사는 아마 학원에서 했을 겁니다. 저한테 (자료 가리키며)이것을 주셨는데 제가 출석부를 달라고 했어요. 아까와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갔을 때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내가 그래서 출석부를 달라고 한 거예요.
7월 22일날 83% 출석했다고 하는데 내 출석부를 보고 전부 다 더해보니까 그날 230명이 출석을 해야 되는데 154명 해가지고 66.9%가 했어요. 그리고 출석을 했어요.
가장 여기서 많이 나왔다고 하는 7월 23일날 하니까 258명 중에 149명, 57.7%밖에는 출석하지 않았어요. 가장 많이 한,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공란이 많아요.
우리가 이것을 업체에다 너무 맡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업체에서는 이렇게 허위보고만 통계만 저희한테 주는 거예요. 저희한테 이것을 갖고 왔을 때 제가 이걸 보고 계속 출석부를 달라고 하니까 오늘 아침에 출석부가 올라왔어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런 부분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학원 측에, 학원 측에 무슨 변상을 요구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어떻게 이거 하시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일단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고요. 이 데이터가 정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한 뒤에,
한안길 위원
그리고, 그리고 있잖아요. 이거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군고, 군여고 담당 진학담당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선생님, 이런 군산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학생들이 가지 않을라고 한다는 거예요. 컨설팅도 하지 않을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 학교에서 제대로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우리 그 뭐냐? 학생부에 접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군산시는 계속 고집을 해서 이 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시장님께도 이거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시장님, 이런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도 “야, 학부모들이, 저 한 의원, 학부모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이거 여러 가지로 호의적인데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뭐냐,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짓 정보를 시장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십시오, 이거. 87%와 83%, 근데 66%와 저는 57%밖에는 제가 직접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이 데이터는 저희들이 분석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학종이나 자소서에 대한 컨설팅 부분은 선생님들이 거짓정보를 지금 위원님한테 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제가 만나본 학생이나 학부모들, 제가 일부러 만난 것이 아니고 학부모들이 저한테 만났을 때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만족스럽고 고맙다는 말씀을 저한테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번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이 지금, 매년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끝나고 합니다. 그래서,
한안길 위원
과장님,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자의적으로 아이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도, 저희 입장에서도 이 사업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한안길 위원
그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여기에 명백하게 이렇게 출석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토요일날 나와서 그 컨설팅 했던 명단 전부 다 전체 다 자료로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지금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거짓정보를 주셨다고 단정을 하셨는데 학부모 몇 사람 이야기가 중요한 건지 아니면 그 진학담당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 말씀이 저한테 거짓정보를 하셨는지는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저희 같은 경우는 모 고등학교, 저희들이 인제 다음 주에 또, 다다음, 다음주에 인제 각 학교의 교감선생님들하고 진학부장선생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게 돼 있거든요.
한안길 위원
잠깐만요,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진학담당선생님들하고 혹시,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매년 저희들은 지금 매년 교감선생님하고 진학부장선생님들 회의를 매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안길 위원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그 부분도 어떤 부분이냐? 국공립 학교의 선생님들은 이걸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립학교는 지원금 때문에, 교육청이나 이런 데 지원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찬성한다고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거짓정보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이것을 속기로 남겨도 될런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잠깐 정회하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아니, 말씀하세요. 말씀하셔야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아니요, 이걸 속기로 남기기는 좀 죄송스럽지만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정회 요청은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한안길 위원
말씀하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그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요청을 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한안길 위원
아니, 위원님.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을,
(「잠깐 정회 요청을,」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경수
예,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정회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저한테 출석 통계한 거하고 실제로 출석부와의 다른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만약에 이 부분에 허위가 있을 시에는 학원 측에 페널티를 틀림없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한안길 위원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인문계 고3, 고2 모의고사풀이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3명밖에 되지 않는데 이중에서 1명밖에 나오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실한 강의에 대해서는 폐강 조치 하시든지 해서 개선책 마련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출석률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60%, 뭐 70%, 50%, 60% 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을 데려다놓고 공부한다는 것은 소는 물가까지 끌고 갈 수 있어도 물은 먹일 수 없듯이 우리 아이들에게 억지 공부를 시킬 수 없다.
그러니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많이 준다든지 혜택을 준다든지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개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 군산시는 아까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도 잠깐 얘기했지만 공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교육을 끌어들이는 것보다는 공교육 쪽인데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셔서 실질적으로 학교 내에서 공교육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이런 부분들을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게 해서 좀 더 우리 군산시가 3개 시 중에서 가장 학력이 저하되고 또 학력이 뭐 딸린다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현재 한안길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더 지적할 사항,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한안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상 저렇게 학원의 수업을 받지 않고 저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이 아니라 환수조치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저거는 그 학원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학생들이 스스로 안 나온 부분들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는 다만 출석률이 저희가 다시 한 번 다 확인을 지금 저희도 해봐야 되겠지만 잘못 저희들한테 보고된 부분에 있어서는 학원한테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학생들이 그 출석을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학원에다가 어떤 환수조치까지 한다라는 거는 좀 어려울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한안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만약에 이런 데에 참여하지 않고 그럴 것 같으면 저희들은 어떤 시스템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학생들한테 제공해주는 그러한 교육 기회를 지금 저희들이 3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오프라인 교육보다는 온라인 교육 쪽으로 더 무게중심을 더 옮긴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개선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방법도 인제 과장님께서 잘 해보시고요. 위탁계약서를 제가 잠깐 봤습니다. 위탁계약서에 대해서 이런 그 학생 수가 저렇게 부진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그 프로, 선을 어느 정도 그어놓고 프로테이지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시고요. 이 계약서를 보니까 아주 일반인이 그냥 쓸 수 있는 어떤 우리 군산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대로 위탁계약서를 과장님께서는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한번, 계약서에 대해서도 한번 재검토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문도 한번 더 받아보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퍼센트를 정확히 설정해놓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들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고요. 문제는 아이들이 신청을 했는데 참석을 않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강사의 강의 질에 대한 문제인 건지 아니면 아이가 학습에 대한 집중도라든지 좀 이런 호응이 떨어져서 그런 개인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교육 질의 문제인 건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교육의 질에 문제가 있다라면 강사의 문제잖아요. 그럼 이제 강사에 대한 페널티를 어떻게 적용할 건지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인제 출석부를 보니까 뭐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있어요. 아마 출석을 불러서 했겠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이 출석부를 그 강사가 불러서 체크를 했는데 이게 그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아이가 진짜로 나와서 출석을 한 건지 아니면은 강사가 그런 것들을 좀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냥 친 건지도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다음부터는 본인들이 직접 사인하도록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전에는 급식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29명이 있는데 29명의 급식비가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못 온 아이들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급식하는 아이들을 전에는 그냥 센터장이 체크를 했는데 인제는 아이들이 서명을 직접 해요.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좀 보완책을 좀 마련하셔가지고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어쨌든 아이들 중에서는 이 교육에 있어서 또 나름대로 긍정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원래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지금 이거 지금 인터넷강의하고 같이 함께 병행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학생이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인터넷강의도 듣고 이 수업도 듣고 뭐 그런 경우도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그것까지는 파악은 안 해봤는데요. 그거를 제한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지금 인터넷강의에 대한 진도율이나 그런 것들은 확인해 보셨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저희들이 진도율을 한번씩 접속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중간 중간 한번씩 저희들이 체크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한 70% 이상은 지금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래서 인자 인터넷강의가 더욱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오프라인강의가 더 효율적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한번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느 쪽을 더 강화시키는 게 좋은지에 대한 부분들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그래서 검토를 해서 어느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확인해 보셔가지고 그 부분으로 방향성을 좀 바뀌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다른 걸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그 동네카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그 동네카페에서 강사님들이 몇 개 정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기본적으로 하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모집을 1차 모집을 싹 했을 때 강의가 전체적으로 채워지면 한 강좌씩만 하게 돼 있는데요. 그게 부족했을 때는 저희가 2차 모집을 할 때에는 한 강좌를 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1기, 2기 나눠서 하는 거지 같은 기수에는 한 강사가 2개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아니요, 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한 기수에 대한 그 강의를 모집을 할 때 강사 한분이 강좌 하나를 개설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으로 저희들이 모집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500 강좌를 모집을 하는데 한 400 강좌만 이렇게 1차 때 1차 모집기간에 되고 나머지 100 강좌가 남으면 그 나머지 100 강좌에 대해서는 1차 때 먼저 모집을 하셨던 강사분도 하나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고요. 또한 그 동네카페 그 동아리 회원들이 혹시 나이에 관계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나이요?
김영자 위원
제한이나,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아니요, 전혀 나이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신청서 이 자료를 검증을 누가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우리 직원들이 접수받을 때 현장에서 하는데요. 대부분 강사분들이 접수를 하고 있고요. 개중에는 수강생분들이, 아주 간혹 수강생이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은 거의 뭐 99% 가까이는 강사들이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강사 그 접수할 때 우리 여기서 진행하는 직원들이, 담당하는 직원들이 현장에서 검토해보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자료를 제가 보면서 나름대로 그 장소가 그 프로그램에 맞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우리 그 동네카페 할 때 검증을 하는지 아니면 장소만 정해지면 프로그램 관계없이 그냥 주는 건지,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아니요, 장소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장소에서 다시 똑같은 그 종류의 강의가 진행될 때는 현장을 안 나가고요. 새로 장소를 새로운 장소로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100% 저희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이게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강좌 개설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커피숍에서 라인댄스가 맞을까요? 프로그램이?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저희도 그 부분이 좀 의아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가보면 요즘 커피숍 중에서는 한 공간을 이렇게 마련한 커피숍들이 있어요.
특히 영자카페인가, 영자클럽이라는 카페 같은 경우도 별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라인댄스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 처음에는 “뭔 카페에서 라인댄스?” 하고는 현장 나가서 보고는 이게 여기서 한다고 하면 그게 가능하다라는 걸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강사님이 같은 날에 같은 프로그램을 접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무슨 말씀이신지,
김영자 위원
강사는 같은 분인데 같은 프로그램을 장소만 다르게 2개를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동시에요?
김영자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김영자 위원
불가능한데 어떻게 불가능이 이렇게 이루어졌을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요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자, 제가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성명에는 강사가 양경미로 돼 있습니다, 겉지에. 그리고 프로그램은 악보없는 기타교실이고요. 그리고 뒤에 서류를 보면 뒷면을 보면 강사에 김인술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여기 앞에 양경미라는 강사 이름이 여기 강사에 써져야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름이 써있어야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강사는 수강생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저희들이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는 청강생으로는 가능하지만 수강생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거는 지금 수강생을 묻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뒷면을 보면 강사가 있고 밑에 회원이 다 있어요. 근데 강사에 김인술로 돼 있고 겉면만 양경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영자 위원
그리고 날짜는 2019년 1월 14일날 접수를 하셨고요. 또 하나 1월 14일 악보없는 기타교실에서 김인술 이렇게 강사가 돼 있고 또 뒷면에 똑같은 김인술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서류를 받았을 때 미비한 서류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선착순으로 받다 보니까 이분들이 서류를 내놓고 가요. 그러면 “이 부분을 보완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강좌개설을 안 해줄 거니까 이 부분 보완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면 다음에 갖고 와서 보완을 하거든요.
근데 그 서류를 저도 지금 정확히 파악, 분석을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 직원이 그 부분을 교체를 못했든지 아니면 처음에 냈던 서류 그거는 처음 접수받을 때 서류기 때문에요. 어떤 그 설명이 분명히 우리 직원이 했을 거고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장소도 분명히 다르고요. 그래서 과장님 같으면 이 자료를 보고 우리가 자료 검열을 했다고 보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신청서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강의가 3주까지 세 번째 할 때까지는 그 내용은 장소라든지 아니면 수강생도 일부 교체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한 거는 한번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가 돼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 똑같은 프로그램을 한 강사가 같은 날에 접수해서 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강사들이 나름대로 자기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동네카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카페의 강사가 되고자 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뒤에서 불평이 없도록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김영자 위원님, 그 서류를 좀 저한테 좀 주시죠. 제가 또 몇 가지 한번 질문을 해 볼게요.
(서류 전달)
자, 우리 김영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인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보면은 이 서류를 인자 글씨체를 봤어요. 같은 사람이 작성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그쵸?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대부분 강사분들이 작성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조경수
같은 분이 작성을 했는데 인자 이게 인자 뭐가 우려가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기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동아리활동에 팀이 짜여있어요. 그래서 팀이 짜있는데 어차피 명단은 작성을 해놓고 사람들은 그분들끼리 돌아다니시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곳에서 팀을 해서 수업을 하고 또 이동을 해서 B라는 곳에서 수업을 하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 우려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니저가 그 부분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매니저가 체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동할 수는 없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동일한, 그 수강생들도 동일한 거를 2번 받을 수는 없고요. 다른 강의까지는 2개 강좌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이제 그,
김영자 위원
그 우려성이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기타를 충분히 가르치고 싶은 강사분들이 있어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두 프로그램을 하니까 그분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금 과장님께서 지금 그 담당하고 있는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저기 자료 보면 그 성명 다 기록돼 있잖아요, 자기 신분이. 그래서 그거는 허위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강사들이 자격을 갖췄지만 저렇게 2가지 해버리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불공평하게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리고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지금 원본을 지금 드린 상태라 저희한테 자료가 없어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니깐 이게 우리가 지금 동네문화카페의 목적과 취지가 어떻게 되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1차적으로는 어떤 그 예전에 있었던 같이 모여서 시민들이 같이 어떤 모임체가 다시 활성화 되어져서 서로 간에 대화가 되고 시민 간에 소통이 되어지는 부분이 저희 평생교육 입장에서는 제일 큰 목적이고요.
그리고 동카 두 번째 목적은 지금 소상공인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이게 인자 딱 보면은 평생학습에 대한 지원이냐, 아니면 동아리활동에 대한 지원이냐, 목적성이 어떻게 돼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그것이 합해진 것이 동네문화카페인 상태입니다, 현재는.
위원장 조경수
그래요? 뭐 그렇다고 하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애요. 왜 그냐면은 동아리에 대한 지원도 같이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느 장소를 일정 만들어서 서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되진 않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보면 이런 서류접수를 받을 때 직접 접수를 할 수 있게끔 하고 대신해서 접수하지 않게 그런 부분도 서로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 보통 식당에서는 몇 시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맞나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그거는 저희들이 제한된 시간만 있습니다. 점심시간 대에는 저희들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식당에서는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점심시간은 과장님께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보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로 지금 제한을 두고 있고요.
김영자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12시가 점심시간인데 1시에 마무리가 끝날 수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저희가 제한을 너무나 많이 두게 되면 그쪽에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많은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제한하는 시간은 최소화를 시켜서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다면 인제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2시부터 4시에 한다고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아예 뭐 음식점이 안 되면 몰라도 우리가 식사하러 가면 일단 손님 가고 나면 정리해서 준비하는 그런 또 어쨌든 시간이 돼야 맞지 않겠어요? 근데 1시, 아니 2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는 이거는 조금, 조금 과장님께서 고려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근데 그런 부분을 하나 하나를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면 어떤 때는 한 식당이 활성화돼서 막 잘 되는데 어떤 때는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간 날은 공교롭게도 손님이 하나도 없고 또 이쪽은 저희가 갔는데 공교롭게도 평상시에는 손님이 없었는데 그날은 또 손님이 많았고 이럴 수도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시간대를 무작정 저희들이 늘리게 되면 그 식당의 그 사정에 따라서 상당한 많은 제한이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통용되어지고 있는 점심시간을 저희들이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우리 과장님께서 어쨌든 이 뭐냐? 동네문화카페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잘 되고 있어요. 근데 몇몇 분들이 인제 악용을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건데 그것까지 다 잡아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쵸?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본인이 마음먹고 그렇게 하겠다는데 매니저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내실 있는 동네문화카페 운영이 돼야잖아요. 그쵸?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위원장 조경수
그럼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안 되는 시간대는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쵸?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위원장 조경수
그러면은 식당에서 물리적으로, 그니까 이것은 뭐 그때는 손님이 많이 왔다, 이때는 손님이 적게 왔다 그런 걸 떠나서 언제 올 줄 알아요, 손님이?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쵸? 그러기 때문에 휴게시간이 있어요. 그 가게의 휴게시간이 정확하게 그 시간대는 거의 다 문을 닫아요. 그 시간대가 몇 시예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몇 시대라고 생각하세요? 그 시간대가?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글쎄요, 뭐,
위원장 조경수
저는 인자 보통 식당을 가면은 그 시간에는 아예 문을 닫더라고. 그 시간이 보통 3시 정도가 되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한번 내년도에 저희들이 접수를 받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검토를 해서 그 식당에서 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니깐 제가 인자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뭐냐? 과에서 제출한 서류를 보니깐 중간에 인자 폐강된 사례가 있어요. 딱 보니깐 식당 같은데 그런 폐강이 됐는데 제가 인자 그것을 리서칭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시간대가 안 맞아가지고 그쪽에서도 어렵고 이쪽에서 어려운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이 식당 부분에서는 시간대를 좀 맞춰주셔가지고 정말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그런 부분은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리고 인제 프로그램의 내용들도 보면은 그냥 단순한 수다방인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런 것도 안 되잖아요. 그쵸?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그거는 당연히 저희로서는,
위원장 조경수
근데 뭐 서로 같이 뭐 노는 모임인데 노는 모임에 보드게임을 놀면서 그런 것들 지원해준다든지,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요. 지금 좀 매니저들이 어려운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직접 지금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요. 접수할 때부터 한번 그런 부분들은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설령 접수해서 강좌가 개설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매니저와 별도로 해서 그런 데를 더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니깐 인제 이게 동네문화카페가 어떤 그런 문화도 좋지마는 업그레이드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한번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한 어떤 교육과정이 형성돼 가지고 그 부분을 통해서 이 시민사회에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위원장 조경수
그런데 단순한 놀이문화, 노는 거, 왜냐면은 카페는 카페대로 좋아요, 그 다음에 그 모임을 하시는 분들은 모임을 하는 사람대로 좋아요. 왜? 커피 값이 나오고 카페는 임대료가 나오고.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그니깐 예산을 그니깐 다 있다고 해서 그걸 전부 다 쓸려고 하지 마시고 안 되는 곳이나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서 정말로 내실 있는 동네문화카페, 사실 제가 어저께 돌아다녀봤어요. 정말 잘하고 계시더라고. 인물화를 그리는데 인물화 같은 경우는 되게 잘 그리시고 뭐 손뜨개방이라든지 다 돌아다녀 보니깐 정말 잘하고 계신 데 있어요, 일부. 근데 일부 인자 그런 식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좀 더 필터링을 좀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그 신청이 들어오면 100% 다 현장 확인 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새로운 장소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현장 확인 하실 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도 뭐 카페에서 여기서 무슨 라인댄스를 하겠냐. 그렇다면 상호만 사진을 찍어놓을 게 아니라 그 안에 구체적인 거를 해서 현장 확인을 해서 거기다 설명을 써줘야 돼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저희들이 신청 받을 때부터 내부사진을 찍게끔, 찍어서,
배형원 위원
아니, 근게 내부사진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적합한 공간이 또 세부적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배형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간이라고 한 것, 또는 어떤 장소라고 한 것 중에는 정말로 그 사실을 모르고 사진만 가지고 봐서는 “여기에서 이 프로그램이 가능해? 그럴까?”라고 의심을 하는 데가 아주 많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본 위원이 여러 자료를 본 결과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사진 찍힌 곳이라면 절대로 이 프로그램을 하기가 어렵다. 아마 그 안에 다른 제3의 장소가 있지 않고는 곤란하다 이런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설명과 함께 현장확인의 증거들이 필요로 하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누가 다 보더라도 “아, 여기는 이럴 수 있구나.”, 그리고 이 동네카페 취지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인제 처음은 어렵죠. 근데 지금 인제 2년째 하면서 얼추 그런 것들은 파악이 됐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입소문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게 함부로 낭비되거나 또는 악용의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좀 곤란하다.
그래서 뭐 여기는 그렇습니다. 교육이나 복지나 예술은요. 처벌방법이 회수, 전액 환수하고 중지하는 방식이 제일 커요. 이런 경우는 좀 우리 시의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좀 엄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지가 아니고 전액 회수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추가적인 질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지금 청강생 있잖아요. 청강생 부분이 충분히 청강생이 어떤 역할이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 수강생들이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 굉장히 결석하면 안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정신적인 억압 그런 게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제가 물어봤지만 70%? 70% 정도,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60%요.
김영자 위원
예, 그 정도 출석률이 돼도 괜찮다는 것을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그분들이 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우리 배형원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내용에 대한 추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위원장 조경수
근데 인자 저희가 인자 신청서 1기, 2기, 3기 것 3개를 받았어요. 보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제 기억으로는 감사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신청서가 똑같이 들어와요. 보면은, (자료 가리키며)보이시는 자료처럼 강의 장소 마트에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아, 그 부분은 좀 저희도 좀 고민했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위원장 조경수
여기 보면 이 마트 안에서 이쪽 라인하고 이쪽 라인에서 라인댄스를 한다는 이게 진짜 상당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한번 그 부분은 저희가 더 현장확인이나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일단 한번 들어오면은, 들어오면은 뭐 두 번 다시 그 현장을 가지 않는 거라고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한다고 해서 1기, 2기, 3기 때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그 부분은 진행할 때도 매니저만 보내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현장 더 자주 나가서 본다든지 개설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서동완 위원
지금 작년에도 지적을 해서 했던 내용들이 거의 좀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뭐 한두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백 개의 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아직 정확하게 정립들이 안 돼서 인제 그럴 건데 인제는 지금 3기째 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인제 이번에 처음부터라 하면 네 번째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네 번째, 4기째?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이제 4기째 하고 있으면 이게 인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인제 좀 뭐랄까? 좀 실패한 것도 있고, 경험미숙으로.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인제는 4기째 이렇게 돼 가고 있으면 인제는 정립이 될 거라고 봐요, 자리를.
그래서 작년에 제가 감사지적사항 내용도 보니까 오늘 얘기했던 내용들이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그대로 나왔어요. 근데 물론 개선이 좀 되긴 됐는데 어쨌든 동적인 강좌를 하는 데들은, 동적인 강좌를 하는 데는 그 공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첫째 공간 몇 평 이상이라든지 이런 규정도 좀 있어야겠고 근데 정적인 것은 뭐 공간만 확보하면 되죠. 근데 조금 전에 얘기하신,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식당에서 하는 것들은 분명히 식당에 그 쉬는 시간이 있어요. 보통 3시에서 5시 2시간씩 쉬거든요.
그때 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안 되지마는 점심시간을 보통 우리가 11시부터 아니면 11시 반부터 보통 2시, 2시 반까지를 우리가 점심시간으로 보잖아요. 근데 1시 반에 음식점에서 그걸 한다고 해. 장사가 안 되니까 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오면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조금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혀 할 수 없는 공간인데 우리가 거기를 갖다가 장소를 허락했고,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허락 한 거에 대해서 한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그 공간에서 지금 그 프로그램 운영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매니저가 확인을 해야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확인이 안 됐는데 매니저는 거길 갖다 그냥 암묵적으로 인정을 해 주고 넘어가. 그러면은 매니저는 매니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고 우리 공무원은 그 신청이 들어왔을 때 현장확인을 했는데 현장확인을 또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그니까 하나 잘못으로 인해서 그 하나의 그 사람만 잘못된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그 감독하는 사람, 허가내주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엮여서 잘못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처음 허가 내줄 때에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되는 것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정확히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세요?
(침묵)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중지하고 오후감사는 2시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하시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괜찮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괜찮아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공직자들이 하드 없는 컴퓨터를 쓴다고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인 걸로 했지만 실제로 네트워크상 과부하가 많이 걸리는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그 컴퓨터 운영사의 문제인지는 정확히 아직 판가름이 나진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드웨어에 대한 과부하 문제가 있는 걸로 해서 다시 컴퓨터를 구입해서 보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는가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본체 없는 컴퓨터는 당초에 1,950명이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반업무 처리에는 크게 지장이 없었는데 단지 이미지파일과 동영상파일을 실행을 시킬 때 과부하가 많이 발생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업무적으로 이미지파일을 많이 사용한다든지 동영상을 꼭 필요로 하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차적으로 일반PC로 보급을 해드리기도 했고 인제 MS사에서 내년도부터는, 2020년도부터는 윈도우7을 기술지원이 중단됨에 따라서 윈도우10으로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이 상태에서는, 지금 1,950대가 사용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대로 다 윈도우10으로 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스템을 분석을 한 결과 850대는 일반PC로 전환을 시켜드리고 지금 1,100대가 본체 없는 컴퓨터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윈도우10으로 90% 이상 전환을 시켰고 지금 점차적으로 윈도우10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시스템 오류나 또는 그 전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그 네트워킹에 접속을 할 때 안 되면 계속 시도하잖아요. 그러면 로드가 그 1,950개라 하더라도 사실은 몇 십만개로 동시에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배형원 위원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카바하느냐 이거예요. 특히 저녁에 퇴근할 때는 상관없지만 아침에 킬 때 인제 접속이 잘 안 되면 계속 시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클릭을 계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950 로드가 아니고요. 수천, 수만 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빨리 안 뜨고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850개를 일반PC로 바꾸면 이거는 전부 하드로 해서 별도로 PC, 별도PC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내내 그냥 블록체인시스템 계속 연결하시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네트워크 자체는 저희가 기존에 쓰고 있던 네트워크에 물리는 것이고요. PC 850대는 일반하드가 있는 그런 PC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는 발생 안 나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는 발생된 것은 없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하드용량을 그럼 어떻게 산정해서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본체 없는 컴퓨터의 경우에는 1인당 50기가를 드리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럼 하드 같은 경우에는? 있는, 지금 새로 구입해서 들어온 거는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새로 들여진 PC는 그냥 그 PC에서 가지고 있는 그 사양 내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하드용량을 조절하진 않았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주문할 때 하드를 몇 메가로 할 건지 아니면 뭐 그 양을 조절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기 옵션에 없었던가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아, 그 스펙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배형원 위원
자, 다른 거 하나 질문할게요. 보통 우리가 인제 누구한테 자료를 받든 아니면 인터넷으로 받든 간에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다운받습니다.
근데 자료를 다운받을 때 반드시 나는 이거를 저 안쪽에 루트에 가깝게 거기다가 저장고를 만들어서 그 노네임이 아니고 자기가 필요한 대로 인제 제목 정해서 주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보통 귀찮으니까 바로 클릭하면서 화면을 열어버려요.
그러면은 나중에 대용량 컴퓨터라 하더라도 쿠키파일이 몽땅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자체가 네트워킹에서 과다한 데이터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또 관리를 하게 하는지 이런 거를 좀 어떻게 이 정보통신과에서는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쿠키파일의 경우에는 저희가 아직은 별도로 관리를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매월 세 번째 주 수요일날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이라고 해서 내PC지키미라는 프로그램을 전직원이 컴퓨터를 켤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패치를 걸어놔서 거의 푸쉬기능으로 강제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돌려야 컴퓨터가 켜지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거기서 일부 액티브X 등 불필요하게 3개월 이상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지울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과다하게 많이 사용돼서 그 이전에 쌓인 것들은 아직 별도로 관리를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더 좀 직원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지도도 하고 수시로 독려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옛날에는 처음에 하드웨어를 많이 사용할 때는 많이 배웠어요. 화면에도 많이 띄워놓고 쓰지 마라.
근데 거의 대부분의 우리 공직자들이 바탕화면에다가 찾기 귀찮고 또 뭐 하기 그러니까 별도의 그 폴더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다 저장해놓고 거의 바탕화면으로 다 띄워놔요. 이렇게 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해놓으면 전체적으로 그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과부하가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건 개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서는 본인들은 사용하기 편한대로 사용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지금 현재 의회하고 다른 사업소하고 본청하고 시스템 네트웍이 나눠져 있습니까? 아니면 컴퓨터가 나눠져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네트웍은 단일 네트웍으로 하나이고요. PC 관계만 일부 인제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부서라든지 저희하고 이렇게 성격이 다른 기관은 별도로 PC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일부 사업소나 의회 같은 데서 PC 사용에서 부팅이 빨리 안 된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다운되거나 이런 사태가 가끔 발생한다고 그래요.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진단을 해보거나 뭐 공직자들한테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지금 지난번에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시립도서관에서 속도가 좀 늦다는 그런 직원들이 전화가 와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한번 점검을 해드리고 회선이 좀 망가지고 좀 된 데가 있어서 그런 데는 좀 일부 회선을 바꿔주려고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로드 관리하는 거하고 PC보안문제, 그리고 데이터의 체계적관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문제를 빨리 진단해서 각 관과소별로 데이터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할 걸로 생각이 돼요. 무조건 그냥 쉽게 쉽게만 쓰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특별한 우리가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주 그 행정의 혼란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담당관께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본체 없는 PC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본체 없는 PC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투여된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총 리스비,
위원장 조경수
리스비 말고 장비 설치비부터 시작해서 몇 년도부터 지금 이게 시작됐어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2015년도부터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장비나 지금 리스비라든지 투여된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2015년부터 총사업비가 지금 28억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28억이고 그전에는 또 다른 시스템으로 진행했었죠? 리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장비를 구축을 해서 진행했었잖아요. 그쵸?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그땐 일부, 예, 일부 따로 다른 시스템을 사용한 적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시스템, 그때 그 시스템을 사용할 때 왜 철거 그 부분은 안 하게 됐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그 부분은 처음에 들여왔던 장비가 오라클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들여왔었는데 그 오라클사에서 추가적인 장비의 생산을 중단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그쵸.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더 이상 뭐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잖아요. 그쵸?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사용은 할 수 있었지만 그 더 이상 추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니까 생산을 중단했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생산을 중단한 거죠. 기존에 들어간 건,
위원장 조경수
또 그것을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잖아요. 추가적으로, 생산을 안 하는데 어떻게 관리해요, 그걸.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이제 그동안에 갖고 있던 부품으로는 유지는 해준다고, 할 수는 있는 상황이었지만 우리 전직원들이 똑같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지금, 지금 이거 같은, 지금 이 새로 인자 리스형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쵸?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위원장 조경수
근데 지금 이걸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거 같애요, 그쵸? 지금 현재 그 보면은 다시 원상태, 개인PC로 가는 데가 몇 대가 된다고 했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지금 850대,
위원장 조경수
850대로,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추가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간다고 했는데 그럼 나머지 110대 정도는, 아니 100대 정도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1,100대요,
위원장 조경수
1,100대 정도는 그냥 원래 기존대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지금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
위원장 조경수
근데 지금 현재 그걸 사용하는데 있어서 행정 쪽에서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이미지라든지 영상을 재생할 때 그런 불편한 점이 있고 또 향후 지금 현재 윈도우10으로 바꿨을 때 그 부분의 호환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윈도우10 호환성은 지금 다 맞춰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1년에 리스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1년의 리스비는, 리스 이자가 연도에 따라서 틀리긴 한데요. 1년 리스비가 한,
위원장 조경수
리스비가 있고 별도 관리 운영비도 있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유지 보수비하고 리스비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되냐 이거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전체 합한 것을 말씀하시는가요?
위원장 조경수
예.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위원장님, 죄송한데 지금 제가 그 총계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위원장 조경수
아니, 자료 지금 보내주시는 것 같애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1년 리스비가 5억 8,600이고 1년 유지비가 2억 7천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러면 총 7억, 8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쵸?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위원장 조경수
생각을 해 보세요. 1,100대의 PC를 사는 게 나아요? 8억을, 1년마다 8억씩 나가는 게 나아요? 단순하게 계산을 해봤을 때. 그냥 계산적으로 봤을 때 1,100대를 사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쵸?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글쎄요. 이 지금 본체 없는 PC의 경우에는 지금 사용기간이 1년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를, 컴퓨터의 경우에는 3년이 내구연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그 소모성 부품들이,
위원장 조경수
인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현재 매년 1년에 8억씩 들어가는 게 나은가, 지금 그렇지 않으면 PC를 재구매를 해서 가장 좋은 성능의 PC를 3년마다 교체를 해주는 게 나은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정책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애요. 그쵸?
예산부분에서 8억을 매년 들어가면서 유지 보수에 그 다음에 리스비에 상당한 비용이 나가잖아요. 그쵸? 그니까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계속해야 할 사업인지 안 해야 할 사업인지 그 부분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지금 리스비의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리스가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유지보수비만 들어가게 되는데,
위원장 조경수
유지보수비가 얼마 들어간다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유지보수비는 1년 2억 7천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쵸? 2억 7천이 계속해서 유지 보수가 계속 들어간다고요. 그러면은 PC를 새로 업그레이드하는 게 나은지,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다시,
위원장 조경수
지금 그니까 왜 그냐면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다 보니깐 정말로 너무 선도적으로 앞으로 나가다 보니깐 지금 이런 경우가 생긴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내년이 끝난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본체 없는 PC로 나갈 건지 아니면은 다시 새로운 PC를 구입해서 보급하는 게 더 나은 건지 그 부분을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도입했던 때 그 비교 분석을 해놓은 데이터가 있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장님께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배형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예, 전산 개발 쪽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행정, 자치행정국 질문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요즘에 김장 김치를 배분을 해요. 근데 대개 인자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하는데 각 읍면동별로 어려운 분들 명단 대개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새마을을 비롯해서 기업인들,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김장 배분하는데 그거를 읍면동을 통해서 배분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데이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에서 개발할 수 있나요?
사실은 엑셀을 약간 업그레이드한 정도의 관리만 하면 되는데 그 정도를 가지고 데이터관리를 하게 되면 이거에 시 본청에다가 총 집중시키면 데이터가 힘들고 각 읍면동에서 접속하도록만 해주면 거기다가 전체적으로 변동사항, 또 그 김장 김치를 제공받아야 할 명단이나 이런 걸 해놓고 김장 김치가 제공이 되면은 제공받았다는 사실만 올려주면 전체적으로 사각지대가 없이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보통신담당관의 전산 개발에서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 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혹시 개발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일에 이게 개발이 가능하다면 이와 유사한 여러 가지 비공식적 지원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사각지대가 없고 골고루 배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가능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외부에서 특별히 프로그램을 사거나 아니면 뭐 리스해서 하지 않아도 엑셀프로그램의 약간 업그레이드된 형태이기만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데이터관리 프로그램이라서.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그런,
배형원 위원
근데 이게 현재 사회 그 전산망하고 연결하기는 어렵고요. 그것은 국가가 해야 할 문제이긴 하나 우리 군산시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면은 우리 시의 정보통신담당관의 역량으로 보면 가능할 것으로는 생각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2가지예요.
이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우리 각 관과소별로 이런 군산시 전체에 대한 기본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른 관과소의 말을 좀 귀담아 들어서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역할도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위원님, 제가 듣기로는 어떤 복지의 사각지대 또는 중복, 한 곳에만 중복적으로 나가는 그런 혜택을 골고루 분산시킬 수 있도록 뭔가 자료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이런 기능은 단순히 어떤 엑셀이라고 한다는 것은 엑셀은 한 PC 1대만을 놓고 작업을 하는 그런 개인작업형 프로그램이고 지금과 같이 우리 시의 모든 읍면동 내지는 관과에서 자료를 공유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의 것이라면 중앙에 집중서버를 두고 네트웍 방식으로 사용하는 그런 분산형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자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시스템들은 좀 용역을 줘서 아니면 이미 개발되어 있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봐서 저희가 인제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차원까지 아니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그 결재통신망 쓰잖아요. 예?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배형원 위원
거기 안에 각 읍면동별로 데이터만 입력하는 거예요. 그 통계 관리할 수 있는 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물론 그 사용통신망 안에 개인별 또는 가구별 지원대상은 다 뜰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 화면에 동시에 띄워놓고 못 보기 때문에 일일이 전부 검색해서 봐야 하는 그런 이유로 사실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까 네트워크 중에서 이 자료를 어디에다가 입력을 해놓겠다 그러면 각 읍면동별로 거기다 입력하고 거기서 찾아서 확인하고 이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그 고도화된 데이터관리시스템까지는 필요치 않다 이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그니까 위원님 말씀은 단순히 게시판의 형태로,
배형원 위원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운영하는 것도,
배형원 위원
근데 27개 읍면동이나 관과소든지 예를 들면 자치행정국의 행정지원과에서 어디에서 김장 김치 6통이 왔다 그거를 어느 지역의 누구한테 줬다 이거를 같이 올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른 데서 예를 들면 뭐 옥구읍에서 했다 그러면 옥구읍에서는 누구한테 이렇게 어디에서 지원됐네 하고 거기는 따로 안 주고 다른 또 수혜자를 발굴해서 줄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관리만 전체로 관리할 수 있는 곳에다가 게시판처럼 올려줘도 가능하다. 근데 이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김장 김치만 예를 들었는데 절기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에 여기다 관리해라 그렇게 하고 지정만 해주고 각 읍면동에서 입력만 해주면 전체적인 그게 가능하고 또 그거를 바로 사회복지통신망에다가 또 옮겨서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주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서로 각 관과소별로 필요한 것들을 좀 데이터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저희가 그 청내의 인트라넷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 게시판 기능을 좀 더 연구를 해서 그런 기능을 쓸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뭐 메뉴만 좀 다양화만 시키면 되는 거니까요. 필요한 대로. 하여튼 그거는 좀 개발을 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뭐 제안을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지난 감사 때 정보화마을 조성을 지양하고 정보화마을 교육경험을 토대로 해서 체험마을 활성화를 좀 관리하라 하셔서 지금 신시도 정보화마을 그 홈페이지 관리나 이런 것들은 우리 지금 여기 정보통신과에서 해주고 있나요? 관리?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관리는 저희가 안 하고 정보화마을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서 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걸 그쪽에다 그럼 도움을 주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그 관리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인건비만?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한 사람 인건비입니다.
서동완 위원
홈페이지 관리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은 운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전혀 해주는 거 없고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관리자가 직접 다 관리를 하고 저희는 그 관리자 인건비를 한 명분 지급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타부서 홈페이지 관리 이런 것들을 업무협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정보화마을 말고 일반홈페이지 말씀이신가요?
서동완 위원
예, 타부서 홈페이지.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타부서 홈페이지는 저희가 저희 대표홈페이지에 다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하고 단지 그 해당부서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해당부서에서 공지해야 될 일들은 그 부서관리자가 직접 입력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업무분장에 보면은 타부서 그 정보화사업 지원 뭐 이런 것들을 해주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타부서 홈페이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박물관이면 박물관, 농업기술센터면 농업기술센터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그 관여를 하지 않나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아니,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서 홈페이지는 저희가 다, 기본 틀은 저희가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단지 그 내용을 채우는 것은 그 부서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제 타부서 정보화사업 그 지원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특화된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부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별도의 기본 틀 이외에 시립도서관의 경우에는 뭐 도서대출프로그램이 따로 필요하다든지 그 다음에 좌석예약시스템이 필요하다든지 또 제가 막 급하게 생각이,
서동완 위원
그것은 어쨌든 뭐 협조를 안 해줘도,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그런 특화된 사업들을,
서동완 위원
그건 협조를 안 해줘도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5천만 원이든 3천만 원 세워주면은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 과에서 그걸 할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것은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인제 사업발주는 거기서 하지만 그전에 어떤 그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들 저희 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장비를 보안상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시청 전산실에 서버를 둬야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서버 자리 마련을 해주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홈페이지 관리 관련된 뭐 이런 교육 같은 거라든지 우리가 지금 민간인들 지금 교육시키고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에서.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서동완 위원
그런 것처럼 우리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관리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 기본적인 뭐 이렇게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그런 교육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서동완 위원
그럼 홈페이지 어떻게 관리하라고 이런 것들도 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늘상 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인제 인사이동이 있어서 업무담당자가, 홈페이지 그 업무담당자가 바뀌면 저희가 소집을 해서 교육을 한번 시켜드립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작년 감사 때 지적을 해서 지금 신시도 정보화마을은 이것은 우리 시가 인건비만 대주지 이 관리는 정보화마을 그 연합회?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 전국적인 조직으로 해서 관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그 연합회가 전국적인 조직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관리를 해 준다는 거잖아요. 우린 인건비만 그냥 주는 거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같은 신시도인데 신시도 정보화마을 홈페이지가 있고 신시도 섬마을 어촌체험마을 홈페이지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면은 이 홈페이지는 누가 관리해요? 신시도 어촌체험마을.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신시도 어촌체험마을은 지금 저희 부서에서 관련된 사업이 아니고,
서동완 위원
아니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서동완 위원
그냥 마을 자체적으로 만든 사업이에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 시에서는 수산진흥과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에서?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제 좀 이게 그래서 제가 한번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신시도 정보화마을은 주소가 신시도길 83-6, 신시도 정보화마을은. 그리고 그 신시도 어촌체험마을 주소는 신시도길 83-7. 근게 6하고 7하고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붙어 있습니다. 건물이.
서동완 위원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신시도 똑같은 마을인데 관리자도 그럼 어떻게 관리하는지, 인건비를 그러면은 여기는 수산진흥과에서 예산을 주고 여기는 여기서 주고 이렇게 하는, 지금 쉽게 얘기해서 제 얘기는 뭐냐면은 똑같은 예산이 여기서 인건비를 1,500만 원 나간다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1,500만 원 나간다 해 봐요.
그러면은 좀 합쳐가지고 2천만 원을 주더라도 제대로 홈페이지 하나로 관리,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같이 붙어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서로 부서가 다르다 해서 지금 떨어져있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효율적이라 생각하세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관리적인 면에서는 전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만 지금 저희 중앙부처 자체도 지금 틀린 사업으로 서로 이렇게 갈래가 타져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시도가 하나의 정보화마을이 있고서 홈페이지가 있어. 그럼 이제 선유도 쪽은 없다고 하면은 선유도 마을에서 하나 만들었다 하면 그나마 이해를 해요, 동선이 떨어져 있고 마을별로 사업들도 서로 다르니까.
그럼 정보화마을에서 소개하는 것들이나 신시도 지금 그 체험마을 홈페이지에서 소개하는 것들이나 똑같이 지금 자기네 마을들을 소개를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내용들로.
근데 인제 정보화마을은 여기서 인건비를 주고 있으니까 그렇다 하지만 그 신시도마을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어떻게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 확인은 여기 것이 아니라니까 확인을 못해 봤으니까.
근데 바로 옆에 건물이 붙어있으면서 이걸 2개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좀 가래를 타주고 어떻게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나요? 그것을 뭐 통폐합은 안 되겠죠? 이것은 정보화마을은 중앙조직이니까?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그렇기도 하고 인제 중앙부처 자체가 사업 주관하는 중앙부처부터 틀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 어촌체험마을은 신시도뿐만이 아니라 그 우리,
서동완 위원
이게 지금 인건비 나갈 때 시비 매칭분 있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매칭이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지금 신시도마을 같은 경우도 거기도 관리자가 있을 거, 있으면 거기도 인건비가 그것도 시비매칭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 내용은 잘 모르세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서동완 위원
과가 다르니까,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잘 모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가 다르니까. 근게 과가 다르다고 해서 똑같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건물 붙어있으면서 똑같은 이거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관리하는 것들이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이것들을 전혀 어떻게 정리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지금 없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그런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참 좀, 국장님,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근게 지금 과장님 말한 것처럼 건물이 붙어있어요, 지금. 붙어있는데 똑같은 신시도록 홍보를 해. 근데 중앙부처가 다르니까 따로 따로 하고 있어요. 근데 시비매칭분 인건비 부분이든 뭐 이런 것들은 같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가래를 타야 돼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글쎄요, 저도 한번 그 정보화마을을 가보고 보고도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아마 그 정보화마을에서 우리 당초에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정보화사업 했던 것들은 도서민들한테 취약한 부분들을 정보화교육을 시키는 그런 차원이었던 것 같고 수산진흥과에서는 어촌체험마을이랄지 체험시설들을 이용해서 관광객들을 모집하고 또 어떤 상품도, 개발한 상품도 판매하고 이런 어떤 전자상거래의 어떤 그런 개념쪽으로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인제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점차적으로 우리 정보통신분야에서는 정보화마을이 어느 정도 성숙이 됐고 시민들이 정보화에 상당히 익숙하게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 줄여나가려는 경향이 있어서 깐치멀은 지금 지원이 중단됐고요.
이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수산진흥과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사업내용도 분석을 해서 저희가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내년부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적절하게 이게 지원을 함으로써 더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더 지원이 되겠지마는 그렇지 않고 이게 인제 통합적으로 충분히 관리가 된다든지 하면은 저희가 그런 내용 분석해 가지고 수산진흥과에 협의해서 적절한 어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어쨌든 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나 그 어촌마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같애요. 마을 속에 체험하는 거 소개, 숙박시설 소개, 뭐 관광 그 주변관광 소개, 뭐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 부처는 다르지마는 한번 검토를 하셔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일 건지를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명)
위원 조경수 위원 정지숙 위원 한안길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지해춘 위원 서동완 위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혁
출석공무원(3명)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조 경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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