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직자들이 업무를 하는데 중앙행정은 정책행정이라고 합니다. 광역은 기획행정이라고 해요. 우리 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는 현장행정입니다. 근데 현장에 안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무관님들이나 노련하지 못한 분들은 사실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하면 상급자인 계장이나과장님이나 또 더 큰 경우는 국장님까지 보고를 해서 법에서 정한 것 중에서 해석하기,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보고체계를 통해서 그거를 결정을 해주는 그런 절차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조직이라는 게. 근데 그런 절차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무관님들이 그런 거 할 때 이게 상급자한테 보고해서 해야 할 건지 아니면 주무관인 본인이 감당해야할 건지, 또 이게 사실은 큰 건도 아닌데 이제 민원인들과 공직자간의 생각과 판단의 차이로 인해서 괜히 크게 민원이 확대돼 버린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연중에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가끔은 주무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상급자나 다른 뭐 정책결정권자한테 얘기하면은 별 문제 없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시민들에 대한 회계과 행정이 불신이 쌓일 수 밖에 없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그런 발생 소지가 있거나 이런 걸 전부 해서 이걸 군산시가 그냥 갖고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시민들한테 유용하게 공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거를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고 현장행정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그런 불요불급하지 않은 것은 매각을 통해서 재정도 건전화 하기도 하고 또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양하기도 하고 또 매각할 것은 과감하게 매각도 하고 지켜야 할 것은 확실히 법률에 의해서 지키고 이러한 걸 좀 해서 민원 해소를 좀 했으면 좋겠다 주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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