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제가 지난 5년간 27개 읍면동 거 자료를 받아보면서 숙원사업을 어떤 사업들 추진했는지를 보니까 사업목적에 맞게끄름 잘 하신 것도 있어요. 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뭐 근데 인제 대체적으로 27개 읍면동 전체를 통틀어서 보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카메라 설치만 27개 읍면동에 한 200개 정도 한 것 같아요, 한 200개 정도.
그러면은 문제는 설치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인제 불법 쓰레기 투기를 갖다가 우리가 블랙박스형으로 해놓잖아요, 칩 형태로. 그러면은 이것을 단속하고 그러면 실적이 있는지, 그럼 그 단속을 읍면동에서 과연 할 수가 있는 건지, 그거 읍면동에서 단속을 못하면은 이거 자원순환과 이첩을 해줘서 자원순환과에서 불법 쓰레기 투기한 것을 갖다가 그러면은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한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니까 제가 뭐 일일이 다 안 세어봤지만은 많게 한 데는 지난 5년 동안 10개소를 넘게 한 데가 있고 10개를 넘게 설치한 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 주민숙원사업비 쓰여, 어떤 곳에 사용하는, 물론 읍면동장님들 다 아시죠. 아시는데, 좀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면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서 다시 한 번 좀 해줘야 된다 좀 이렇게 보거든요. 블랙, 그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용 카메라 말고도 몇 군데만 제가 한번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옥서면 같은 경우는 희망의 바람개비동산을 조성한다고 해서 뭐 이런 동네 미관사업을 하셨어요. 그럼 미관사업이 숙원사업으로 들어갈 거냐라는 거하고 그리고 옥산면 같은 경우는 체육회 사무실을 페인트칠을 하셨어요. 이게 숙원사업으로 들어갈 건가?
그리고 옥산면 같은 경우는 청암산 부근 환경정비사업을 하셨어요. 관광객들이 늘어난다고 해서 환경정비사업. 이것은 관광객들 위한 사업이 아니거든, 주민숙원사업이니까 주민들을 위해 써야 되는데 관광객들이, 그리고 대야에서인가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국기 게양대 이것들을 전체 정비한다고 정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대야면 같은 경우는, 물론 인제 대야면은 아마 추가로 더 예산을 지원해줘서 그랬을 거라고 보는데, 대야면 같은 경우는 2015년, 2016년도를 보면은 대야면 청사를 새로 신축하면서 임시 청사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예산들이 집행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월명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야간 월명동사무소 간판, 야간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간판 정비 하셨어요. 이것들도 과연 주민숙원사업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건지, 그리고 수송동 같은 경우는 그림자 광고 시스템을 제작해서 그림자를 했어요. 그래서 복지사업지대 발굴, 이것은 이미 복지지원과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 여러 곳을 봤어요. 공원에다가 운동기구 설치한 데도 있고 담벽에다가 그 뭡니까? 환경미화작업을 이렇게 그림 그려주는 사업한 데도 있고. 좀 이런 것들 쭉 봤는데 대부분이 물론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셨어요.
보니까 시급한 데 안길 포장이나 아니면 붕괴될 위험이 있는 곳들 정비하셨다든지는 그건 아주 잘 하셨는데 그 외에 우리 주민숙원사업과는 좀 거리가 먼 미관사업 위주로 좀 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들은 한번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한 것들 한번 그 확인을 해보셔가지고 어쨌든 인제 내년에 또 예산을 세워줄 거 아닙니까? 내년 예산 세워지면은 읍면동장님들이 동장님들의 개인의 그 마인드에 따라서 어떤 분은 주민숙원에 맞게, 숙원사업에 맞게끄름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지역의 뭐 의원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지역의 좀 이렇게 유지들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또 이렇게 그것들이 좀 개인의 그 뭐랄까? 기준들이 좀 이렇게 흐트러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준을 좀 마련해 주셔서 주민숙원사업비는 이러 이런 분야에 좀 써주셔라라고 다시 한 번 기준을 좀 마련해 주면은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