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2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9년 12월 02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계속)

10시00분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계속)

위원장 신영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 쪽 번호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08쪽입니다.

김중신 위원

어디요?

위원장 신영자

508쪽.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508쪽입니다.

차량등록업무 운영 일반운영비로 6,76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세무 운영 일반운영비로 1,79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20쪽입니다.

차량관리 민원행정 일반운영비로 5,53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2,6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청소 용역비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입니다.

청사 방수 및 배수펌프 교체공사 시설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로 2,4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일반운영비로 1억 4,37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일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4쪽입니다.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도시재생센터 지원센터 인건비로 1억,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비로 2,500만 원, 중앙동 째보선창 홍보활동비로 3천만 원, 째보선창가 공가활용지원사업으로 1억, 문화특성조성 마을기업 육성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5쪽입니다.

중앙동 뉴딜사업지역 주민공모사업에 5천만 원, 주민제안형 재생사업에 1억, 중앙동일원 주요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29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동 행복주택 내 영상미디어쉼터 건설을 위한 LH 공기관대행사업비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로 1억 2,450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2,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476쪽입니다.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400만 원, 우체통거리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소원을 들어주는 아날로그 우체통 설치사업에 3천만 원, 도시재생 거점시설물 유지 및 정비를 위한 비용으로 1,500만 원,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2억 4,007만 8천 원과 자산취득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477쪽입니다.

우리동네살리기 뉴딜사업에 관련 총괄 코디네이터 활동수당 등 4,500만 원, 장전해이지구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 사업비로 5억 2,400만 원,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 관련 토지 매입 등으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8쪽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 공원 등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100만 원, 시설물 보수 등을 위한 비용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476쪽에 우체통사업 소원을 들어주는 아날로그 우체통 설치사업인데 여기에 쪽지를 넣으면 소원 다 들어주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대형 모형물로 지금 한번 만들어 볼라고 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주택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9쪽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2억 7,600만 원, 도심 빈집정비 및 주민공간조성사업에 시설비로 1억 6,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0쪽입니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민간융자금 1억 6,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빈집재생 희망하우스사업에 민간자본적보조사업으로 2억,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에 2,280만 원,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0쪽 하단에서 481쪽까지입니다.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으로 아파트 11개 단지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에 총 2억 9,400만 원, 빈집재생 문화커뮤니티센터공간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통합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 지원사업으로 8,1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3,900만 원,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사업에 6억 4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위탁용역을 위해 민간위탁사업비로 1억 5,42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전도위험담장 철거사업에 시설비로 3,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감사위원 수당지급을 위해 900만 원, 공동주택 관계자 법정교육 750만 원,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하단에서 484쪽까지 지방건축위원회 운영에 사무관리비 1천만 원, 고령자 복지주택사업에 시설비로 3억 100만 원, 공동주택문화 향상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에 500만 원, 484쪽 하단에서 485쪽까지입니다.

저소득층 계층 주거급여 지급으로 105억 7,5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계층 수선유지 급여 지급으로 11억 1,7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복지 상담창구 운영을 위한 저소득계층 주거급여 지원에 3,2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9천만 원, 읍면동 주민센터 시설개선사업으로 시설비로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8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관리 1,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루아파트 운영관리에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7억 5,16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쪽 하단에서 709쪽까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 및 주택도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3억 3,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에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루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8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482페이지요. 통합관리사무소 보수가 전년도 8천만 원이 있었어요. 지금 올해는 4,4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작년 거 8천만 원 어떻게 하셨나요? 전년도 거 8천만 원.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작년도 8천만 원 가지고요, 현재 금광삼성아파트 지하에 통합관리 무상 기증받은 사무실 그 시설 리모델링 개선비 등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 관리소 기간제 보수, 근로자 보수인데 그냥 사무실 리모델링에 썼어요? 여기 지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예요, 통합관리소 목이. 근데 그거를 리모델링으로 써도 되나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목을 원래 사무실, 처음에는 올해 예산할 때요, 그 리모델링비로 사업을 계상을 했었는데 갑자기 리모델링비가 변경이 돼 가지고 목을 변경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리모델링이 됐는데 리모델링 변경했다고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는 결국은 인건비로 8천만 원 했다고 지금,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 예산서 보셔요. 전년도 예산액에 이게 8천만 원을 인건비로 넣어져 있다니까요?

위원장 신영자

482쪽 상단에 보면 인건비 올해는 4,422만 원이고 작년은 8천만 원이 있어요.

김우민 위원

저도 그게 리모델링으로 해서 사무실 만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돼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이게 총 금액이 이게 아니라 인제, 총 금액이 얼마죠? 만약에 하면 인건비가? 인자 다른 데 합쳐서 할라고, 쓰실라고 하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김우민 위원

근데 결국은 총 인건비가 얼마 정도냐고요, 통합관리사무소 하는 데 최소 인원 할라고 하는 데.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인건비가 지금 우리가 직접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에 들어가는 사업비하고 구분해서 들어가는데,

김우민 위원

그니까 그거를 그냥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감을 잡을려고 하는 거니까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한 8천만 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두 분이 근무하시는 거죠? 몇 명이에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우리가 원래 4명을 할라고 그랬는데요.

김우민 위원

4명이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산에는 3명만.

김우민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과장님은 다른 거 예산 갖다 쓴다고 하지만 결국은 결론은 나중에 갔을 때는 계속 이분들이 있어야 되니까 총 금액은 알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니까 총 금액이 8천이라고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그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8천인데 4명이 돼요, 이게? 그냥 그 기술, 근게 소장에 기간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기술자?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그 인력들이요, 저희들이 예상을 하는 거에 1인당 한 2,500만 원 정도 선에서 예산을 계상을 했거든요.

김우민 위원

지금 그 경비예요, 경비. 기술자가 아니고 경비 인건비라고요. 주임하고 전기기술자나 이런 분들 할라면은 월등히 더 줘야 되고요.

그것도 전혀 준비를 안 하시고 이 한 것 같은데 근게 하여튼간 과장님은 계속 이걸 하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게 우리가 직접 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의 우리시가 직접 제공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하나만 좀, 지금 희망루아파트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위탁수수료 330만 원 할라고, 아무리 찾아봐도 그 예산이 없어요. 어디에 들어있어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위탁관리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 그건 특별회계예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과장님, 잘 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위탁관리 수수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비를 어떻게 절감할 건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입찰을 하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제안설명을 해서 하든, 수의계약을 해서 분명하게 안 남게 할려고, 직원이 일을 잘해서 제대로 일을 처리했어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과장님이랑 맞춰가고 해야 되는데, 이걸 이상하게,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한 게 지금 주택관리사를 뽑아있으니까 그분을 통해서 직접관리 해야, 관리비가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관리비에서 누수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관리비를, 아 시민들이 돈을, 주민, 그 임대아파트 주민이 내니까 나하고는 관계 없어.  관리비는 관리비끼리야.  이 내용이 아니에요.

위탁관리회사를 놓고 소장을 놓는 이유는 그 관리비를 줄일려고 하는 거예요,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의해서.  그리고 청소년임대아파트 보면은 거기도 입찰을 해요, 그 조그만 데도.

근데 이런 희망루 같이 엄청 크고 이런 데를, 그 위탁수수료는, 말씀드렸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라고.

근데 그거를 핑계로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자꾸 의구심을 만들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1차 직접 하든가, 아니면은 입찰을 하시라고요.  그 부분을, 그리고 임대료 부분은 하여튼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481페이지 주민공동이용시설 뭐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이게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도비,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하고는 연동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같이 지원사업과 연계해 가지고요, 중복지원 안 되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번 것도 마찬가지고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마찬가지입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여기 지원된 아파트들이 최근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비로 하는 지원사업에서 얼마, 최근에 몇 년 전에 지원을 받았는지 내역을 한번 주시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그 내용 자료 정리해서,

설경민 위원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것들이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제출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100% 시비사업은 100% 군산시에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적용을 하면 된다고 보고요.

도의원, 도의원이 제시를 하고 뭐, 주민제안사업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오는데 도의원 100% 재량사업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으되, 적은 비율이지만 시비가 매칭비율 되면 이 적용기준도 또한 우리시가 조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올해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동주택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이런 식으로 끼워 넣기, 물론 순서는 지킵니다만, 저희가 제외는 시킵니다마는, 제가 이 자료를 돌라고 하는 것은 너무 돌아오는 순번이 멀기 때문에 이런 또 밀착사업으로 해서 2년 후에, 1년 후에 바로 받는 발생이 또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선순위가 시에서 관리하는 데에서 제외된다고 치더라도 또 1년만 더 기다리면, 다른 곳보다 1년만 더 기다리면 또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니까 이 부분은, 특히나 공동주택에 대한 밀착형 주민제안사업은 지양해야 되고 안 받을 수 있으면 안 받아야 됩니다.  저희 시에서 입장을 전달을 좀 한번 하세요, 도에다가.

도비를 전체를 주셔서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비로 하는 사업에 도비를 얹어서 우리가 적용된 기준으로 해서 정해서 가든지, 아니면 아예 다른 사업을 제안을 해서 가져오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그런 효율적인,

설경민 위원

이거는 질서를 혼란시켜요, 질서를.

해서 그거 한번 주셔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관련자료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자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479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작년도에 균특사업으로 지금 사업지원 하는 게 됐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순수 시비예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균특사업비가 지방이양 되다 보니까 순수시비로 목이 변경됐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 이양이 돼 가지고 인자 순수시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뭐 지금 올해 사업비는 다 소진이 됐나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전액 정비 다 완료됐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482쪽에 노후공동주택 수선 재료비, 시설지원비 이게 새로 지금 예산안 편성이 됐는데 이 내용이 뭔 내용인가요?

위원장 신영자

1천만 원짜리, 재료비. 중간에 있어요, 중간. 상단 중간에.

서동수 위원

482쪽.

위원장 신영자

206 재료비. 206번 재료비.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이게 인자 실질적으로 노후소규모 통합관리가 올해는 인자 준비단계였고 내년에 인자 실질적으로 운영에 따른 그런 관련 사무관리비,

서동수 위원

재료비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그 수선재료,

서동수 위원

재료는 무슨 재료라는 얘기예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그 사무, 사무소 운영에 따른 그런 저 뭐 집기라든지 사무실 그런 관련,

서동수 위원

그럼 비품비라고 해야지 재료비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사무용품비라고 해야지.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그 내용이 그렇게 뭐, 비슷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체 활성화 시설비 지원 이 내용은 뭔 내용인가요? 1,600만 원.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이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요, 단지당 200만 원씩 주민들의 그런 취미활동, 여가활동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 사업들을 저희들 공모를 받아가지고요, 단지별로 200만 원씩 8개 단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동수 위원

8개 단지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조례에 의하여 지금 우리,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우리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서동수 위원

조례에 의해서 지금,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명시돼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해당되는 그 단지 내에서만 지금 하신다는 얘기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서동수 위원

이번에 지금 새로 지금 사업 지금 시행하는 건가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이 사업은 지금 몇 년 전부터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동수 위원

몇 년 전부터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지긴 하는데요.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481쪽이요. 그거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 거기서 여기 보조자료 본게 내용이 없는데 거기 가운데 보면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 해 갖고 항운직장연립주택이 있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몇 페이지…

김중신 위원

481쪽.

위원장 신영자

481쪽에요, 민간자본, 도에서 지원하는 자금 있잖아요, 아까 설경민 위원님이 질문했던 거.

김중신 위원

가운데에 항운주택, 항운연립주택.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저희들이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으로 11개 단지가 올해 선정이 됐는데요. 그 네 번째 그 항운연립정비사업이 계단보수, 화단정비 이런 내용으로,

김중신 위원

계단보수?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계단, 예, 계단하고 화단정비입니다.

김중신 위원

화단정비?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계단보수하고요.

김중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세부내역이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 483쪽 가운데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전도위험담장 철거사업 해갖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보조자료에 본게 어디, 이것이, 이것도 어떻게, 몇 개 아파트 어떻게 되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저희들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위탁용으로 하고 있거든요. 해마다요.

그래서 대개 한 24개 단지에서 30개 단지를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해서 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부대시설, 특히 담장, 옹벽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서 위험한 단지가 발생이 되면은요, 내년도 예산에 우선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이 담장철거 정비를 반영을 해서 예산을,

김중신 위원

지정은 않고 예산만 세운다는 거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김중신 위원

그때그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점검을 해서 점검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사업비를 확보를 합니다.

김중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그 담장 철거만 하지 설치는 않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사실 몇 년 하면서 인자 고민을 했는데요. 담장 철거만 하고 이게 또 나중에 또 정비가 안 되면은 여러 가지 또 경관에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담장 철거하고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그런 주변경관 보존을 위해서 정비까지 같이 시행할려고 합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김경식 위원

그럼 484페이지,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고령자 복지주택이 올 4월 달에 국토교통부 공모선정을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안으로 지금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단지 내 기존의 그 고지대 공원화사업 부지에 포함됐던 부지인데요.

그동안 시가 확보를 했는데 일부 조금 남아있는 부지는 올해 추경에 지금 매입비가 7억 확보돼 가지고 지금 현재 보상을 현재 하고 있고요, 올해, 내년도에 있는 3억은 그 매입한 건물 철거비용으로 지금 내년에 확보되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 같은 페이지에 공동주택 기술자문위원이 수당이라고 이거 신설됐는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서 설명 좀 한번…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저희들이 현재 관내 공동주택관리 관련, 특히 그 회계감사 관련해서 단지별로 굉장한 지금 주민간의 갈등이나 분쟁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에서 법령절차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감사를 해보다 보면은 너무 기본적인 사항도 사실은 누락을 하고 절차를 소홀히 하고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되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좀 느끼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이거를 우리 관내에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요, 최소한 입주자 관리 단지별로 공사비가 한 5천만 원 이상인 단지는 그 단지에서 우리시한테 요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전문 자문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 공사의 적정성을 저희들이 자문해 주는 그런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 자문위원회는 어떤, 구성원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지금 계획상으로는 학교에 그런 관련 교수 그다음에 회계, 변호사 그다음에 주택관리사 이런 전문기관의 그 위원들을 선정을 할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좀 잘 해가지고 효율성 있게 좀 했으면 쓰겠어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철저하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분쟁이 너무 심하다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479쪽이요. 도심 빈집정비사업 이게 지금 이 예산으로, 얼마나 지금, 몇 군데나 지금 가능해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올해 도심빈집 및 주민공간 조성사업으로 1억 6,700만 원으로 임시주차장 5개소하고 단순철거 22개동을 저희들이 정비를 했는데요.

사실은 내년도 사업에 지금 임시주차장이나 이런 공영주차장 확보하는 부분들이 이 도심의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올해 사례 좀 늘려가지고 신청을 했었는데 좀 그 가격이, 뭐야, 신청금액이 좀 삭제가 돼 가지고요,

박광일 위원

아니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하셔가지고 들어온 대로 좀 다 해 주셔야 할 부분 같은데, 구도심 쪽 같은 데는 너무 많아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그래서,

박광일 위원

그리고 이거 지금 자료 한번 주시고요, 작년에 사업했던 거.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작년하고 동일하게 지금 내년도에 확보하다 보면은 그 내년도에 지금 수요를 충족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작년에 이 신청한 거하고 사업 진행된 거하고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관련 자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리고 480쪽에 빈집재생 희망하우스사업, 이것도 많이 해요? 희망하우스사업?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이게 올해 세 동을 했는데요. 아주 주민호응도 좋고, 특히 그 농촌에 보존가치가 있는 그런 주택을 리모델링을,

박광일 위원

이거 얼마씩 지원해 줘요? 한 동당?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동당 2천만 원입니다.

박광일 위원

2천만 원?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박광일 위원

2천만 원인데 세 동 했다고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올해 세 동 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면 남았겄네요? 지금 2억 작년에,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근데 내년도 인자 이걸,

박광일 위원

아니 아니 이거 2천만 원이구나.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열 동으로 좀 확장해서 하는 겁니다.

박광일 위원

작년에 2천만 원이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박광일 위원

그럼 작년에 한 동 했어요? 2천만 원이고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원래 본예산에 한 동 했다가 추경에 두 개, 두 개 동 늘려가지고 총 세 개 동을 했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것도 한 거 한번 저기 자료 한번 주세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과장님, 481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빈집재생 문화커뮤니티공간 조성이요, 요게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이 빈집재생 문화커뮤니티공간 조성사업이 사업부지 위치가요, 해망굴 바로 앞에 전면에 있는 그 오랫동안 빈집으로 방치돼 있는 도로변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위치가 현재 서해초등학교 부지 내에 있습니다, 도로변에 접해가지고.

근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개인이 무단으로 점유를 해가지고 그걸 주택으로, 상가로 사용했던 건물인데요.

저희들이 작년부터 민원이 발생해서 건물을 철거할려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건물을 좀 보존을 해서 근대역사지구하고 해망굴 그다음에 저쪽 해망동에 그 수산물이나 이런 연계되는 그런 소통공간으로 좀 보존하면 쓰겠다는 내용, 여러 가지 또 의견들이 제시돼가지고 직접 현지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서해초등학교 학교측하고 협의도 하고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 건물을 보존해서 근대역사지구하고 연계하는 그런, 관광객들한테 역사나 문화나 이런 추억이 또 살아날, 뭐야 살릴 수 있는 그런 소통공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그렇게 또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고 올해 예산에 제가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문화사업을 할려고 하는 건데, 이게 조성을 한 후에 다른 과로 이관을 할 거예요?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그 부분은 인자 종합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원래 이게 인자 크게 따지면 도시재생 관련 빈집재생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이 공간을 주민, 관광객들이 오는 소통공간으로 문화커뮤니티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여기에서 오는 분들한테 좀, 뭐야 저, 정보도 제공도 하고 같이 여기서 또 선물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작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획으로는 그 지역의 문화활동가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할려고 그럽니다.

송미숙 위원

사업계획서가 나왔나요? 계획서는 아직 안 나왔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개략적인 사항은 이미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은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제출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보충.

위원장 신영자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과장님, 서해초가 아니고 서초예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죄송합니다. 서초, 서초등학교입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굴 앞에 서해초 바로 옆에 붙어서 그 건물이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김우민 위원

지금 이거를 화장실 만드네, 여기 지금 이거 못 사서 한이에요, 지금 보니까 시에서는. 지금 이게 몇 번 깎인 거 아세요, 혹시? 이 건물?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침묵)

김우민 위원

혹시 아시냐고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이 건물은 저는 매입할려는 내용은 처음 듣는…,

김우민 위원

그니까 이 과에서는 처음이죠. 이거를 지금 우리 예산심의 할 때 자료 주시라고요. 몇 과에서 이거 해왔는가 찾아오세요. 제가 그거는 숙제로 드릴게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화장실부터, 이거를 지금 시가 못 사서 그냥 안달복달 해갖고 몇 번을 삭감된 사항이에요. 그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484페이지요.  지금 처음으로 인자 시작하는 거예요,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

제가 이거, 이거를 누차 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채찍만 있지 당근이 없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제가 계속했던 게 그때 도 예산이 없다고 해서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차라리 태극기나 뭐 총무과 하면 태극기 사는 그런 게 있으니까 연계해서 아파트 전체의 주민들의 자긍심을 할 수 있도록 상품으로 태극기 같은 걸 주고 연계만 해도 된다, 또 기술센터에다가 꽃 베란다 화원 같은 거 할 때 우선순위 정할 때 연계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길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동판제작은 좀 안 맞아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우수단지인 거예요.  동판제작을 해서 하면은 영구적이잖아요, 붙여놓으면.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해서 올해는 누가 걸렸다지, 이게 한 번 우수단지가 평생 우수단지가 아니잖아요.  그러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김우민 위원

근데 동판제작을 하면은 갖다 붙여놓고 우리는 평생 우수단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할 바에는 동판보다는 아까 태극기나, 그러면 우리 군산도 아파트 전체에 태극기 걸렸으면 훨씬 낫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뭐 대표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아니면 플랜카드나 상장, 표창을 하면서, 이게 왜 그러냐면요, 대표단끼리 맨날 싸움이 많이 나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했다, 다른, 선거하다보니까 계속 갈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열심히 했다는 걸 보여줄려고 하는, 이게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동판제작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상품, 올해 처음으로 이걸 했는데 정말 이 부분은 앞으로 더, 무슨 벌금만 매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상을 줌으로써 서로 화합하게 만들어 가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저희가, 우리가 아파트분쟁위원회라는 게 있지만 사실은, 조례도 만들었지만 유명무실하잖아요.  뭐 층간소음 그것도 똑같애요.

그런 부분들을 민원 하나 없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데다가, 그리고 예산이 너무 적어요.  500만 원 갖고 이게 뭐냐고요, 지금 이게.

이거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냥 거기다 상품은 하나도 없이 그냥 걸어주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획은.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일단은 단지가 선정이 되면 주민들이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긍심이 계속 유지가 될라면 그런 또 흔적이 있어야 만이 사는 분들이 또 좀 단결도 하고 화합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들 한번 좀 더 검토를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한대로, 했을 때, ‘아 시가 우리가 잘 해서 이런 뭐를 따왔다, 상품을 했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김우민 위원

아까 말, 근데 동판은 새로운 빌미의 제공을 할 수 있다니까요, 분쟁의. 그런 부분에 좀 더 연구를 좀 더 하셔야 된다고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세부적으로,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공동주택 위험담장 철거사업 하잖아요. 거기에 지금 숙원사업으로 담장들을 많이 철거를 하고 있는데 거기 다시 담장으로 하지 마시고 조경으로 좀 멋지게 좀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가장 최우선적으로 그렇게 할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건축경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7쪽 중간부분입니다.

자연을 담은 친환경디자인 조성사업으로 시설비에 2천만 원, 우리동네 아름다운 가로경관 만들기 사업으로 3억, 즐거운 하교길 만들기 사업 등 지역밀착형 주민제안공모사업으로 2천만 원,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서 3억 5,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상단부분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로 1억 2천만 원, 다음은 489쪽입니다.

불법광고물수거 보상금으로 1억, 폐현수막 정비사업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 등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쁜 간판 꾸미기사업에 시설비로 2억, 무연고, 노후, 위험간판 철거비로 2,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상단부분입니다.

비영리 공공성 현수막 게시대 등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 신설, 이전 등으로 1억 2,4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기 489쪽 있잖아요. 무연고, 노후간판, 항상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게 시에서 하는데, 한번 작년에도 제가 이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노후, 예를 들어서 간판을 안전진단을 검사를 받잖아요. 그럼 안전진단 검사를 안 받는 간판들은 어떻게 해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가 안전진단 안 받는 것들은 시정명령 보내고 있고요,

김경식 위원

시정명령 보낸 다음에,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시정명령 보내고 과태료 부분은 과태료 부분 하고,

김경식 위원

그럼 과태료 부분을, 그럼 이 노후간판들은 얼마나 많이 부과했어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부과를 거의, 과태료는 안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왜 못 하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가 현실적으로 그 관리자나 소유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래서,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건물주는 어떻게 생각해요? 건물주한테, 그 간판이 예를 들어 건물을 임대를 내주면, 저번에도 똑같이 임대를 내주면 이 임대자가 나갈 때는 원상복귀가 원칙이거든요.

근데 왜 간판에 대해서는 왜 원상복귀를 항상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대책은 없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들은,

김경식 위원

예를 들어서 읍면동, 이게 결국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이 노후간판이라고 시로 보내잖아요.

그럼 최소한 읍면동사무소에서, 예를 들어서 그 건물주한테 이러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피해가 있으니까 뭐 해라, 계고 뭐 이런 거 보냈어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가 읍면동에서 보내는 줄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광고협회하고,

김경식 위원

읍면동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보내는 게 아니라 문제 있는 간판들을 ‘여기 우리 동에는 이러이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식일 것 같애요.

그걸 확인을 한번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건물주한테 뭐 몇 번의 인자 통지를 보내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에 건물주한테 보낸다라면 분명히 그게 건물주가 무슨 답변이 있을 텐데?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가 그 노후간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 일단 옥상간판만 먼저 전수조사를 하고, 그 관리자, 소유자 추적을 해 가지고 안내문을 보낼 거고요.

그다음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건물주 그다음 건물주한테 찾아가가지고 또 안내문 보내고 공고를 해가지고 철거를 하든지, 일단 시범적으로 저희가 보니까 노후 위험간판 중에서 옥상간판이 지금 제일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김경식 위원

인제 위험한 건 하는데,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일단 먼저 위험한 것부터 하고,

김경식 위원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자체적으로 철거할 수 있게끄름 하는 그런 제도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그런 제도적인 뭐가 있어야지, 사유, 그냥 전혀 없이 그냥 간판 철거 않고 그냥 가면 시에서 그냥 알아서 철거해 주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김경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노력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그러면 간판이 예를 들어서 군산시내 간판이 노후간판이 엄청 많거든요.

그거 엄청 많은 것을 깨끗이 철거를 한다라면 굉장히 깨끗한 저기가 되는데 간판색깔이 변해 있는 것도 너무 많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주는 게 아니라 건물주한테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계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쓰겠어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가 그 건물주가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487쪽에 우리 시설비, 지금 세출, 우리 설명서에는 없는 거 같애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서동수 위원

487쪽 시설비. 우리동네 아름다운 가로경관 만들기 사업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주로?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자료검토)

위원장 신영자

번호 401.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이 사업은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지역마다 읍면동에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경관개선사업을 할라고 하는데 그 주요내용으로는 학교 주변에 보행로를 개설한다든지 야간경관을 개설한다든지 터널입구라든지 교각 밑에라든지 이런 데 담장을 허물어가지고 개방을 한다든지 지금 도에서 이런 경관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에서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한번 해볼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마을에 가서 보면은 기존에 자치단, 자기네들 뭉쳐가지고 주민자치로 해가지고 담장을 허문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인제 그런 것들 중에서 저희가 조금 더 경관을 더 신경을 쓰고,

서동수 위원

담장을, 위험한 담장을 허물 때는 어쨌든 뭐 개인사유지에 대한 부분도 감안을 해야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앞으로,

서동수 위원

그것도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앞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거지마는 저기 주민협의체가 구성된 데로 우선으로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대상지가 결정이 돼 있나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아닙니다. 공모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동수 위원

위험한 담장 같은 거,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아니 인제 담장이 됐든지 무슨 야간경관이 됐든지 아무튼,

서동수 위원

근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공모로 해서 하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공모로 해가지고 할 겁니다.

서동수 위원

그 자연을 담은 친환경 디자인 이 사업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자료검토)

서동수 위원

바로 위에, 바로 위에.

위원장 신영자

2천만 원짜리 바로 위에.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아, 2천만 원짜리 바로 위에 이것은 저희가 경관사업을 했던 것이 한 10여 년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인자 오래되다 보니까 보수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옹벽을 보수한다든지 저희가 벤치를 만들어놨는데 그런 거 보수하는 그런 비용을 상정을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예쁜 간판 꾸미기 있잖아요. 489쪽 꾸미기사업 이게 뭐 자료에도 보조자료에도 없어서 그러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이것은 저희 도,

김중신 위원

어디서 어따가 어떻게 하는가.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가 도 공모사업으로 지금 화물역사거리에서 미원동사거리까지 지금,

김중신 위원

어디, 어디서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화물역사거리에서 미원동사거리까지 할 예정입니다. 전에는 저기 소방서 있는 데에서 이성당까지 했고 이성당에서 화물역사거리까지 이렇게 쭉 계속 사업을 간판 개선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또 공모사업 거기가 선정이 돼 가지고 미원동사거리까지 간판사업 마무리 지을라고 합니다.

김중신 위원

미원동사거리까지?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1페이지에서 492페이지 상단까지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정비사업에 총 28개 사업을 시설비로 24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을 위해서 시설비로 23억, 감응신호 구축사업에 11억 5천만 원, 노후교통신호기 교체를 위해서 5억 6천만 원, 신호등 보수를 위해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페이지입니다.

신호기 신설 및 정비로 4억 5천만 원, 신호등 횡단보도 조명등, 경광등 신설을 위해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구연한 경과 신호제어기 교체공사를 위해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향신호기 신설 및 보수로 5천만 원, 무정전 전원장치 신설 및 보수로 2천만 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에 감리비로 1억, 감응신호 구축사업에 감리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구암동3.1운동 기념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로 2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방형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 공영주차장 포장 및 CCTV설치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비로 2억,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 구축사업 1억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입니다.

고령 운전면허 반납자 지원을 위해서 기타보상금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으로 시설비로 57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군산 공영주차장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2,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신호운영체계 연동화사업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사업 등 총 9개 대중교통시설물 신설 및 정비사업에 시설비로 6억 82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탄소발열벤치 설치에 1천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250억, 시내버스 할부보조금 지원으로 8억,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손실보전금으로 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83억 7,95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에 35억, 택시감차 보상비로 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입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및 외부회계감사 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야공영터미널 매표원 인건비 지원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공항 착륙료 및 손실보전금으로 4억 56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하단입니다.

농어촌 중고생 통학택시 지원을 위해서 9,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으로 3억 5,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로 민간위탁금으로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외 교통수단 운행에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에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을 위해서 2억 2,82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인택시 콜택시 운영비로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택시 콜센터 운영비 지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서 9,19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위탁사업비로 1,85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요응답형 버스운영 보조금으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기타보상금으로 6,68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군산연결도로 교통안내요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9,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센터 CCTV 현장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현장센터 시설물 예비품 구입비로 6천만 원, 통합관제센터 CCTV 관제용역 민간위탁금으로 8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6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총 22억 5,981만 6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장교통시설물 예비품 구입 및 수리를 위해서 5천만 원, ITS 전산시스템 예비품 구입 및 수리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입니다.

ITS 광자가망 긴급이설 및 보수공사비로 시설비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유류대로 4천만 원, 주정차금지 및 무인단속안내 교통표지판 제작을 위해서 4,97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2대 구입을 위해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정비공사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입니다.

녹색어머니 봉사활동 지원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그 탄소발열의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에 250만 원씩인데,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탄소발열벤치 말씀이시죠?

김우민 위원

예, 발열벤치. 그걸 만약에 하면은 그냥 자체적으로 발열이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전기 그 선까지 밑에다가 다 연결합니다.

김우민 위원

태양광, 태양광으로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태양광하고 연결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전기로 연결합니다.

김우민 위원

따로 전기를 해서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이용자들이 앉으면은 앉음과 즉시에 그냥 바로 그냥 따뜻한,

김우민 위원

그니까 센서 있으면은 뭐 몸무게에 의해서 당연히 하겠죠. 근데 그게 탄소발열의자만 되는 거예요? 250만 원씩이면,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정말 폭폭한 게 유개승강장 요청이 많은 건 아시죠? 교체도.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유개승강장이 없는 데는 바람막이 효과조차도 못 보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어떻게 보면은 더 있는 데도 고급을 더 만들어주는 거고, 지금 저희 그, 근데 유개승강장도 보면은 6개에 6천만 원이에요, 느낌이 가분수 같은.

일단 바람막이라도, 아니 유개승강장이라도 있어야, 아니면 금방 거기에 없는 데도 뭐 탄소발열의자 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유개승강장 없는 데는 거의 의자도 없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무개승강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인제 일부, 무개승강장에는 그래도 나무의자라도 현재 지금 몇 개 지금 있는 데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무개승강장 같은 경우는 관리하기가 너무나, 너무나 힘듭니다.

그리고 이 무개승강장, 무개승강장을 하는 이유가 주변에 상인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이 유개승강장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좀 무개승강장으로,

김우민 위원

상가 말고도 다른 데 많이 있어요. 저희도 요청해놓은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무개승강장 있는 데 위주로 먼저 놓을 거예요, 아니면은, 이 탄소발열의자를요. 아니면은 유개승강장 먼저 필요에 의해서 먼저 하겠죠? 많이 들어온, 또 많이 사용하는 부분을 할 텐데, 그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현재로써는 이 탄소발열벤치가 뭐냐면 눈이나 비를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유개승강장 위주로 해서 지금 설치를 하는데요.

현재도 지금 탄소발열벤치 반응이 좋은데 현재 한 100군데밖에 지금 설치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탄소발열벤치를 유개승강장 위주로 해가지고 가급적 확대해 나갈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탄소발열벤치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유개승강장이 없는 곳에, 자 유개승강장은 뭐냐면은 비, 바람,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특히 햇빛.

근데 그런 부분에 없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또 하나 우리 가림막이 하는 데도 피해를 보잖아요. 유개승강장이 없은게 우리 이번에 바람막이 못 해주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탄소발열벤치에서 또 불이익을 당하는 거잖아요.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뭐냐, 신설이 아니고 보수교체까지 들어있어요, 6개가 1년에.  그래서 이 부분에 뭔가 좀 가분수, 이게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위에 5,500만 원 말고 여기 밑에 또 1천만 원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버스승강장 탄소발열벤치 따로 있고 시내버스승강장, 뭐야, 버스승강장 내 탄소발열의자 설치가 있고 버스승강장 탄소발열벤치 설치가 1천만 원이 또 있는데 차이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위의 부분은 밑에 있는 탄소발열벤치 시설비 설치사업은, 도비 지금 4,400만 원 있는 것은 시민위원회에서 지금 제안이 들어와서 지금 해서 지금 들어간 항목이고요,

김우민 위원

도비가 아니에요. 시비예요.

위원장 신영자

아니, 위에.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저 위에 거요.

위원장 신영자

위에 4,400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그리고 5,500 그것은 시민예산위원회에서 지금 요구한 사항이고 밑에 것은 우리 균특으로 해 가지고서나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우민 위원

그래요? 시민위원회에서 했으면 이게 다 지금 그 신청을 받았다는 얘기네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관계직원과 상의)

김우민 위원

아니 그냥 계장님이 얘기하셔도 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예산 제안사업으로 해서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제안해서 했으면은 이게 지금 특정, 전체가 골고루 있는 게 아니라 편중될 수도 있단 얘기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요거 가지고 저희가 읍면동으로 배분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추경에라도 유개승강장 말한대로 문제 있는, 다툼이 있는 데는 힘들겠지만요, 필요한 것이고 요청한 데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꼭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

보충이요.

위원장 신영자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그 승강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신풍동이나 문화동 이쪽으로는 인도도 넓고 상가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 의자라도 좀 놨으면 쓰겠다, 어르신들 눈 오고 비올 때는 안 나오니까 해 뜰 때 시장 한번 갈려고 버스 타러 나왔는데 의자가 없어요.

그면 그런 것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답변하기를 뭐 상가가 반대하고 한다고 했는데 그쪽은 반대하고 저기 할 데가 하나도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상가 부분을 떠나가지고요, 거기 해당 관할 동에다가 아무튼 해서 몇 개가 필요한가 어디가 필요한가 적절하게 민원이 또 발생되지 않는 선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과장님, 저 이거 하나만 질의할게요. 494페이지 고령운전 반납자 지원, 지금 몇 분이나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이것은요, 몇 분이 지금 신청, 신청대상자는 현재 면허증 있는 걸로는 지금,

정길수 위원

근게 있는 분이 지금 신청을 지금 해갖고 지금 많이 들어왔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신청자 분은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정길수 위원

하나도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정길수 위원

몇 살 때에 해당이 돼요, 이게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이것이 인제 고령자기 때문에,

정길수 위원

고령자가 그게 몇 살 때부터 해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70세부터 지금,

정길수 위원

아, 70세부터는 내가 고령이다, 하고 이렇게 면허 반납을 하면 되는고만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반납하면은,

정길수 위원

그러면 10만 원을 주시는가요, 교통비로?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10만 원.

정길수 위원

한 번만, 1회만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면허증 한 번 반납하면 인제 없지 않습니까?

정길수 위원

아, 그럼 인제 한 번만 교통비를 주시는 거구만?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이한세 위원님.

부위원장 이한세

페이지 495쪽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해서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옥구읍 오곡경로당 돼 있는데요.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영자

하단에, 하단에 1억 600짜리요. 495쪽 하단.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지금 사업이 지금 도에서 지정돼서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옥구에 있는 오곡경로당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1억 지금 투자해야 될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근게 어떤 시설물을 하는 거예요? 신규지정, 신규지정 하는 데는 뭐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진 않고요, 교통안전시설물을 어떤 것을 하는지.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교통안전시설물하고 주변으로 해가지고 시인성 포장하고요, 시인성 포장도 하고 표지판도 이렇게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좀 구체적인 자료 좀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이상입니다.

서동수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그쪽에서 지금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일어난 지역이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쪽에서 지금 하신다는 얘긴데, 이 보호구역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아까 우리 이한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호구역을 개선하시겠다는 얘긴가요? 보호구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근게 지금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인제 확대가 돼 가지고 인제 노인보호구역까지 인자 확대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그런 사업하듯이 노인보호구역도, 어느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경로당 그런 주변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느 구간을 확대를, 뭐냐면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포장도 하고 시인성 포장도 하고 시설물 설치도 하고,

서동수 위원

아니 그게 포장하고 뭐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그쪽 지역에 지금 차량이, 특히 공사차량이 과속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인사사고 발생여지가 많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건데 지금 그쪽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 위로차원에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근본적인 어떤 대책마련 수립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저는 그거에, 그리고 도로 폭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건설과의 어떤 문제성도 있지만 건설과하고 매치가 돼야 될 그런 사항도 있지만 과속이 심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쪽으로 덤프트럭 같은 것이 통행제한이 지금 주민들이 하고 있지만 그쪽으로 지금 공사차량이 안 다니다 보니까 또 다른 지역으로 다녀요.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과속이에요.

지금 원오곡 경로당 일원에 어떤 노인보호구역 개선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지만 그쪽으로 지금 차량이 또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다른 쪽으로 또 다니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반적인 그 차량의 속도제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에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뭐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무슨 카메라를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돼야지, 지금 옥구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공사차량이 주로 다니다 보면 과속을 굉장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가 그때 전에도, 몇 년 전에도 사망사고 일어나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어떤 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충분히 뭐 입장이 가지만 과속에 대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좀 감속을 할 수 있게끔 조치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봐져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저희가 이번에도,

서동수 위원

이거 개선사업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개선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말씀을 좀 보충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이번에 정부에서도 뭐 어린아이들 통학로에 대해서 한번 개선 한번 해보라는 인제 그런 지시가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노인보호구역 사업도 어떤 과속운전자들한테 감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또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아무튼 그런 사고들이 안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계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말씀하세요.

서동수 위원

자, 492쪽, 과장님. 일반시설비 중에 안전속도 5030 설치사업 내용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안전속도 5030 설치사업.

위원장 신영자

2억짜리, 중간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이 부분은 2021년도부터 60㎞에서 50㎞로 이렇게 속도가 줄어들게끔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 이런 시설물들 다 설치를 해야 되고 기존에 지금 도로변에 지금 60㎞라고 지금 돼 있는 그런 포장 밑에 바닥에가 해놓은 것까지 싹 다 정비를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 2021년도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동수 위원

2억 가지고 그 사업들이 다 진행이 완료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연차별로 계속 지속적인 사업을 지금 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근게 2억 가지고 좀 부족하지마는 아무튼 1차적으로 우선 급한 데부터 2020년도에 사업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또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지금 대야 지금 공용터미널 매표소 인건비 지원사업이 지금 1,200이 계속 지금, 줄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아니 안 줄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하니까 그러는구나. 인건비 지원 이거 계속 지금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현재도 터미널 측에서, 대야 터미널 측에서 여건이 너무나 안 좋다고 계속 그 지원을,

서동수 위원

아니 우리 공용버스터미널,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군산시에서 어쨌든 그 시설이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현대화를 뭐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회사 측의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이 추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시민들의 열망으로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지 직행버스터미널이 통합관리 할 수 있게끔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할려고 인자 추진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협조가 안 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 매표소 인건비까지 지원을 해줘야 돼야 할 필요성이 있냐는 얘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시외버스,

서동수 위원

그리고 대야에서 지금 우리 주민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봐져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과연 이쪽에 수용이 얼마나 되냐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아까 위원님께서 좀 우려했던 부분은요, 시외버스터미널 그 운영자하고 대야공용버스터미널 운영자하고는 틀리거든요.

틀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그 국제화 그거에서 이 사업자들이 좀 가급적이면 우리하고 좀 협조적으로 좀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인제 시외버스터미널에서는 그렇지마는, 현재 지금 대야공용버스터미널은 운영을 못 하겠다라고 그냥 그렇게 그냥 하소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운영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직접적으로 대야주민들이라든가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현재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간에 이런 부분도, 뭐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까, 이게?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서동수 위원

자부담 비율이 있냐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자부담 비율 있습니다. 사람 하나만 지금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한 3명 정도가 근무를 하는데,

서동수 위원

아, 나머지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1명분만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도, 물론 우리 주민들의 어떤 교통수단 이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라고 하지만, 물론 이것도 지난날에 우리 7대 의회에서 굉장히 쟁점이 됐던 사안이거든요, 사실.

어쨌든 이 부분도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은 불가하지 않느냐, 이럴 것 같으면 그에 맞춰서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로 형평성의 논리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이 부분도 어쨌든 과장님 한번 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495쪽이요, 안전한 버스이용을 위한 시설지원. 이게 지금 뭐야, 바람막이 설치 그거죠? 그거, 그 비용.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그건 안 들어갔습니다.

김중신 위원

안 들어갔어? 근데 여기, 여기 보면 승강장 에어커튼 및 바람막이 설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원장 신영자

1억짜리, 1억짜리요.

김중신 위원

1억짜리. 어떤 거예요, 그게? 495쪽 그 위에. 시설비에서.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자료검토)

김중신 위원

495쪽 시설비 가운데 안전한 버스 이용을 위한 시설지원.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현재 지금 승강장 에어커튼하고 바람막이 지금 설치사업 지금 예산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 예산인데요. 가급적이면은 지금 여기에 지금 우리가 탄소발열벤치를 지금 약간 더 보급을 지금 할까 하는 지금 그렇게 현재 지금,

김중신 위원

탄소발열,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지금 현재 지금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김중신 위원

그건 따로 예산이 돼 있잖아, 그건.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따로 예산 돼 있지마는 현재 지금 아까도 우리 김우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탄소발열벤치가 너무나 부족,

김중신 위원

부족하니까 여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실라는구나.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혹시 좀 더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또 추경 때 한번 좀 검토 한번 해서 위원님들한테,

김중신 위원

하튼 바람막이를, 지금 시설한 거는 작년보다 훨씬 이쁘게 잘 해놓으셨대. 근데 제가 이걸 질문할라는 건 바람막이 이거 예산이 보니까 100만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작년에 130만 원이 돼 있는데 줄여갖고 어떤, 조금 이렇게 어떤 형태로 해서 이 예산을 절약했는가 한번 물어볼라고 한 거예요.

그냥 됐습니다. 그거하고,

위원장 신영자

송,

김중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하세요.

김중신 위원

이것 좀 하나 물어볼게요, 운수업체 보조금 496쪽. 거기 보면 나머지는 이해하겄는데 여기 뭐 택시회사, 화물차, 시내버스인데 시내버스 보조금이 이게 구체적으로 뭘 해 줘요? 시내버스는 원래 공영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하는데 어떤 걸 해 주시나 모르겠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이게 지금 시내버스 할부보조금하고 있는데, 할부 아니,

김중신 위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아,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요?

김중신 위원

지금 7,300만 원을 보조를 하는데 12개월 해갖고 8억 8천을 보조하는고만.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관계직원에게)이게 어디서 나온 거지?

김중신 위원

8억 8천.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관계직원에게)아니, 아니, 지금 8억, 8억짜리. 지금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금 25억,

김중신 위원

예, 그중에 딴 거는 이해하겄는데 시내버스, 아니 저 택시나 화물차는 이해하겄는데 시내버스 보조금이, 운수업체 보조금이 이게 뭔가 몰르겄네?

위원장 신영자

여기 설명서에 보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해 가지고 택시, 화물차, 시내버스가 나와 있거든요.

김중신 위원

시내버스가 8억 8천을, 1년에 7,300만 원씩.

위원장 신영자

12개월에 한 달에 7,333만 원 해서 12개월 8억 8천이거든요. 이게 시내버스 이게 어떤 걸 보조, 유가보조. 시내버스 유가보조요.

김중신 위원

예, 근게. 근게 뭐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좀,

위원장 신영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여기 설명서에 보면,

김중신 위원

자료로 줘요, 그냥. 잘 파악을 못하셨으면.

위원장 신영자

25억 중에 택시가 25억 2천만 원, 화물차가,

김중신 위원

그거요, 이렇게 하시죠. 뭐 대답하지 마시고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우리 계장님이 그거 어떻게 쓰고 있는, 지원하는가,

위원장 신영자

예, 그 자료로 주세요.

김중신 위원

자료를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하나 자료를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특별회계에서 녹색어머니 봉사활동 지원금이 지금 1천만 원, 작년에는 970만 원, 1천만 원인데, 이거 한번 어떻게 쓰였는가 구체적으로 좀 자료 좀 주셔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유가보조금 25억이 아니라 250억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250억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페이지 497쪽에요,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서 농어촌 중고생 통합택시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민간이전인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예산이 많이 올랐어요.

위원장 신영자

하단에 있어요, 497쪽.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위원님, 이것은 작년보다도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뭐 요구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지금 이 예산이 내려와서 우리가 비율대로 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이 택시지원, 통합택시지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대상자가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좀 많이 좀 약간 남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아, 대상자가 전혀 없나요? 2019년도에 얼마나, 대상자가 얼마나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택시 1대하고 버스가 지금 19년도에는 버스 1대하고, 아니 택시 1대하고 버스 1대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 이 예산을 그냥 없애도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현재 지금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없는데, 뭐 이게 몫이 농어촌 학생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몫이 온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다른 걸로 줄 필요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다른 걸로 인제, 다른 몫으로 인제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인제 또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승인요청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송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

하나,

위원장 신영자

짧게.

김경식 위원

493페이지 개방형주차장 있잖아요. 근데 인자 종교시설까지는 이해하는데 학교운동장까지 개방형주차장으로 가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학교, 예.

김경식 위원

어디 학교운동장이에요? 학교는 원래 일반인이 못 들어가게 차단하고 있는 상황인데 학교운동장을 개방형주차장으로 우리시가 한다는 게, 그건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그 학교에서도,

김경식 위원

아니 그 학교가 어디 학교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아니 주민들, 주민들 개방을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 주겠다라고 하는 학교에,

김경식 위원

아니 학교에, 학교에 원래 차량이나 사람, 민간인이 통제가 되는데, 그게 어디 학교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학교운동장을 한다는데 어디 학교를 지금 우리가 개방형주차장으로 해 준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지금 학교는 면 단위 학교를 지금 일부 지금,

김경식 위원

그게 어느 학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지금 선유도중학교 지금 한 군데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선유도중학교.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거기가 유료화를, 주차장이 유료화로 하다보니까 또 선유도주민들도 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김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김중신 위원

짧게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

그 어린이교통봉사단 지원금 있잖아요. 그것이 왜 특별회계로 들어가지? 일반회계로는 안 돼요, 그거? 아까 질문했던 그 녹색어머니 봉사활동 지원금. 그것이 왜 특별회계로 들어가나 모르겠네?

(관계공무원석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교통에 관련된 사업을 할 때는요, 도시교통특별회계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일부는 말이 일반회계로 했는데 그 특별회계에 말이 갈 때는 지금 ITS하고 지금 교통지도계요, 거기가 엄청 많은데 요새 주차단속을 계도 위주로 하다보니까 세입이 줍니다. 줄어가지고 그쪽으로 일반회계로 많이 넘겼고,」)

그래서 그쪽에서,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거는 1천만 원뿐이 안 되니까 우리 주차장 수입이나 또 아니면 또 기계식주차장을 할 때 폐지를 시키면 돈을 또 받습니다. 그놈으로 해서 이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게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는 일반회계로 들어가야는데 특별회계로 들어간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

(관계공무원석에서 「교통관련 모든 거는 원래 교통세입이 있으면은 그 목적으로 가야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496쪽에 운수업계 보조금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 지금 35억이에요. 노선이 지금 이게 몇 군데나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지금 41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우리 준공영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평가하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서동수 위원

지금 언제 이게 완료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내년 10월경에 지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럼 그때까지 인자 지원을 해야 되는고만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그때 용역이 끝나더라도 그것이 뭐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향후 별도 특별사항이 있지 않는 이상은 아마 지원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동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지금, 우리 마을 회현하고 어디죠? 성산인가요?

위원장 신영자

임피.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임피하고, 예.

서동수 위원

임피하고 마을 콜택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시스템으로.  그 개념이 왜 하신다고 보셔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농어촌 지역의 벽지노선에 그 운수업계 보조금을 재정지원금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 시비 재정이 많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어떤 모색하는 방향을 찾고자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어촌지역 마을콜택시 운영에 관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그 시스템 운영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지금 현재,

서동수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과감히 좀 시행을 해서, 제가 볼 땐 이 재정지원금 정도면 버스 사서 우리가 위탁을 하든 직영관리를 하든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35억까지 안 들어가도 절반만 들어가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저는 봐져요.

그러기 때문에 물론 버스운수업계의 어떤 시민의 발로 볼모로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충분한 그쪽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좀 다른 강구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좀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저희들 지금 현재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또 그리고 또 시범적으로 지금 운행하고 있는 데가 회현하고 임피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더, 현재 지금 두 군데 가지고도 현재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에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요.

좀 더 확대를 하면서, 확대를 좀 약간 차량, 그 도에다가 또 지원요청해서 확대를 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서동수 위원

아니 확대가 문제가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 재정지원금의 어떤 과다지원이 된다는 그런 우리 시 재정지원금이 되기 때문에, 우리 그런 해소 차원에서 어떤 실마리를 풀고자 지금 우리 농어촌지역 마을콜택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회현, 단면의 어떤 표본으로 지금 회현이 처음으로 스타트를 끊었단 말이에요, 회현면에서.

그러면 그동안의 운영시스템이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애용도라든가, 이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나왔을 거라고요.

그러면 장단점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 충분히 파악을 해서 이걸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거는 이것대로 하고 또 재정지원금은 재정지원금대로 지원을 하고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우리 집행부에서도 심각하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어떤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봐집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게 하도록 준비하고 그렇게 하도록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2쪽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반환금으로 2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측량성과도 전산화 DB구축을 위해서 전산개발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위탁비로 1,30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비로 시설비로 1,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로 해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국산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28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비로 시설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교체 및 재설치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수조사 및 안전조치 유지관리비로 6,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 설치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전산입력 인부임으로 1,03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홍보플랜카드 등 제작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억 1,92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입니다.

지적재조사 토지현황조사 및 측량대행 수수료로 2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감정평가수수료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기타보상비로 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공통점 관리 수수료로 4,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일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신영자 위원 이한세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정길수 위원 박광일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일

출석공무원(7명)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군산시의회

8대

223회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