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2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9년 12월 02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복지관광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복지관광국 소관

10시04분개의

위원장 조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위원장 조경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복지관광국 소관 여성가족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복지관광국 소관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2020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5쪽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에 2,320만 원, 학용품, 생활보조금 등 한부모가족자녀 아동양육비 등에 21억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66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교육비에, 생활자립지원에 5억 4,600만 원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으로 6억 1,907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한부모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67쪽입니다.  모자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사업에 1,801만 6천 원과 시설 CCTV 교체 및 화장실 개보수를 위한 기능보강 사업에 7,290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67쪽입니다.  하단부분에 모자복지시설과 여성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비로 2억 306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여성지도 육성을 위한 여성단체협의회 법정운영비 지원에 1,830만 원, 여성단체역량강화 등 각종 사업지원에 4,38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여성안심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여성안심 ZONE 그림자조명 설치 시설비에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저녁 오후 돌봄교실 지원 사업비에 1억 6,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사회대학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6천만 원, 여성교육장 청소용역비로 2천만 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3억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경력단절 취업지원을 위한 여성취업인식 전환 및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사업 1천만 원을 계상했고 새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2,208만 원과 취업설계사 활동비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새일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경력단절여성 새일여성인턴제, 직업훈련교육비로 4억 2,60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1쪽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2억 8,096만 3천 원,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비, 비수급자 생계비, 직업훈련비, 퇴소자 자립지원금에 2억 2,581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에 2,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 1억 4,65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73쪽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관련하여 보호시설 운영비 및 비수급 생계 지원에 1억 7,604만 6천 원과 피해자 의료 및 간병 지원에 1,757만 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에 2,083만 7천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74쪽입니다.  저소득 독거세대 반찬지원 재료비 3천만 원과 기타보상금으로 이동목욕차량 봉사자 및 재해발생 등 자원봉사 활동비 지원을 위해서 1,5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75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사업비로 5억 5,377만 5천 원을,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1,455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사업 5,813만 4천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77쪽입니다.  다문화 한국어교육 운영비 2천만 9천 원과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비에 3,064만 9천 원, 자녀양육 등 방문교육서비스 2억 1,286만 2천 원, 결혼 이민자통번역 서비스로 5,501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에 9,8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78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에 2,832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79쪽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4억 3,870만 원과 아이돌봄지원 사업비 38억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4,342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인 공동육아나눔터 육아복지가 지원에 2,081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출산 장려 추진을 위해 육아용품 지급, 출산지원금, 출산축하금 등 지원 등에 16억 6,0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81쪽 양성기금 전출금으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책자 92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및 군산시 양성평등기본조례에 의거 91년에 설치된 양성평등기금의 2020년도 자금수지 총괄은 10억 8,547만 9천 원이며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3천만 원과 이자수입 1,815만 3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에 4,815만 3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380쪽에요. 아이낳기좋은세상 군산시운동본부 운영, 이게 지금 언제부터 해왔던 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80쪽에 있는 아이낳기좋은세상 군산시운동본부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시 자체사업이긴 하지만 도비 포함해서 도에서 아이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공동육아나눔터라든지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다 보조를 해줘가지고 거기서 이런 사업들을 하게끔 만든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운동본부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운동본부라고 하는 것은 군산시 자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 대한민국 이 전체적으로 있는데 그 본부 산하기관으로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명칭이 보면은 군산시운동본부 운영으로 지금 예산이 나간 걸로 돼 있어서 운동본부라는 게 있는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이 본부라고 하는 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그냥 그 명칭으로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에서 운영을 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산은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도비 200만 원하고 시비 800만 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배분을 해주냐고, 1천만 원을. 1천만 원.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1천만 원은 일단 도에서 시군별로 20% 해주고 나머지 지방비 80% 세워가지고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어떻게 써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거기서 인제 이 아이낳기, 쉽게 말하면 학부모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출산 관련 의견도 나누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제 캠프 활동도 하고 이런 사업성 예산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우리 지금 14개 시군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4쪽에요. 저소득층 독거세대 반찬지원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 반찬 같은 재료들을 구입을 해가지고 센터에다 줘서 거기서 작업만 해가지고 전달은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구입을 누가 해줘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사업이 아니고 저희 별도 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좀 사업목이, 근게 민간이전은 아니고, 재료비를 사서 주는 거니까, 재료를 사서 주는 거니까.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민간이전사업은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서동완 위원

우리 직접사업인데 우리가 직접은 또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만드는 것은 그쪽에다 줬다 이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자원봉사활동만 해가지고 반찬 만들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전달만 해주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관련된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는 월에 그 반찬재료 구입한 그 자료는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연초에 구입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아니 매월 구입합니다.

서동완 위원

매월 해요? 사업을?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그럼 나눠주시는 분들은 매월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전체적으로 같은 분 매월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말 그대로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병원 입원하거나 그런 분들은 다른 분들하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에서 그럼 그 어르신들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아니 읍면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읍면동에서 받아서?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그 내용 좀 한번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재료비 구입한 것도 좀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375쪽에 목욕차량 교체 구입 돼있는데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돼서 그런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내구연한도 지났고요. 말 그대로 차 안에서 목욕을 하다보니까 다른 차량보다 훨씬 노후가 빨리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 점검도 받아봤는데 이 부분은 수리보다는 교체하는 게 낫겠다는 평가를 받고 그래서 교체하는,

서동완 위원

그 목욕차량 이용한 거 작년 거하고 올해 좀 자료를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은 보통 몇 회 정도 하는, 월로 기준 했을 때 몇 회 정도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하루에 3명 내지 4명 정도 하는데요. 그니까 20일 정도를 하면 80명 정도 합니다. 아니 그니까 3명 정도를 하면 60명 정도.

서동완 위원

그럼 이분들을 목욕을 해주시는 분들 대상은 어떤 분들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기업체에 있는 자원봉사활동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서동완 위원

목욕을 받는 사람들.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대상들이 거의 거동하기가 어려운 독거노인이라든지 읍면동에서 이분들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욕은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목욕봉사로 오시는 분들도 목욕봉사 받기 어렵고 그리고 혼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읍면동에서 추천받아서 차량이 직접 그 집까지 이동해서 모셔다가 목욕을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게 차량으로 해서 하는 게 효과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이 분들이,

서동완 위원

더 불편하지 않나?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불편하긴 한데요. 이분들이 첫째 저희가 차량보다는 목욕시설을 좀 연계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목욕탕에서 이 분들은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서동완 위원

왜요? 왜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왜 그러냐면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봉사자들이 어차피 같이,

서동완 위원

당연히 들어가야지.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그러니까 이 분들이,

서동완 위원

잠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도 목욕차량 하는 것들을 인자 목욕 직접 하시는 건 안 봤지마는 목욕차량이 인자 활동하는 건 알고 있고 안에 물 끓이고 뭐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차량이 있어요.  차량이 있으면은 불편하신 분들 집에서 어쨌든 밖으로 나오셔서 모시고 차량으로 올려드려서 그 안에서 이제 해서 목욕을 해드리잖아요.  끝나면은 보내셔야 돼.  근데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죠, 안에가 아무리 해도.

오히려 우리시가 관내에 있는 목욕탕하고 제휴를 하든, 아니면은 단적인 예로 우리 성산에 지금 목욕탕 있는데 운영 못하고 있죠?  성산에.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모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모르세요? 잘 모르세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서동완 위원

성산에 지금 목욕탕이 있어요.  마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하는 목욕탕 운영하는데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운영비 때문에.

그러면은 차라리 거기를 딱 정해놓고 이 분들을 차량으로 모셔서 거기서 자원봉사자들이랑 같이 목욕을 시키고 모셔다 드리는 것들이 더 오히려 효율적이고 더 낫지 않겠나.

지금 1억 9천 차를 사게 되면은, 자 1억 9천 차를 살라면은 차 사는 비용도 들어가죠.  운영비도 또 들어가야 되죠,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서동완 위원

자원봉사는 뭐 거기서 봉사하나 여기서 봉사하나 자원봉사비는 주는 거니까.  그러면 이 2가지가 들어가면은 이게 2억 단위가 넘어가요.

그러면 차라리 이 돈이면은 지금 성산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산 같은 경우가 지금 운영비가 연 들어가는, 월 들어가는 게 한 1,500, 2천만 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운영비가 없어서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어, 지금.

그러면 차라리 그곳하고 연계를 해서 하게 되면은 거기도 거기대로 운영을 하고 우리는 오히려 더 우리 그 차량, 장애인콜택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걸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좀 그런 걸로 해서 이동을 하든지 해서 하면은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생각 안 해보셨죠?  과장님이 지금 성산에 목욕탕 있는 걸 모르는 것 보니까 생각을 전혀 못하셨을 것 같애.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성산 그 목욕탕 관계는 제가 잘 몰랐고요. 저희가 그래서 각 지역별로 어르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 있는 목욕탕들하고 다 연계할 순 없지만 대표적으로 몇 개 정도 목욕탕을 섭외를 해서 연계해서 목욕을 한번 할려고 작년에도 얘길 해봤고 아니, 올해도 해봤고 그랬는데 목욕탕에서, 왜 그냐면 대외이미지라든지 인식이 목욕하시는 분들은 별로 이렇게 좋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지만,

서동완 위원

아니, 잠깐만요. 하루에 한 3~4명 정도 2~3명 정도 하신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서동완 위원

하루에. 그럼 그분들이 넉넉하게 잡아도 한 2시간, 3시간이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일주일 내동 목욕탕 운영을 않고 일주일에 5일만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그 정도 이용할 것 같으면은 시간대를 정해놓고 이 분들이 하시고 나머지 주민들은 나중에 쓰셔도 되고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운영의 묘는, 근게 왜 그냐면은 비용이, 초기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운영비가,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그니까 이게 구입비용은 차량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용까지 포함해가지고 1억 9천인데요. 1억 9천을 지금 저희가 신청,

서동완 위원

그면은 그 14개 지금 우리 시군에 목욕 그 봉사차량이 다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다는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한번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시군 그 목욕차량.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그리고 이게 2억 정도 들어가긴 하는데요. 이것을 보통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되거든요. 10년 정도 한다 그러면 1년에 2천만 원 정도, 월에 200만 원 정도면, 그 분들이 또 직접 집에서 멀리 가지 않고 또 남 눈치 안 보고 차량 내에서 자연스럽게 목욕하는 거 자체를 선호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건 인자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게요. 자료를 일단 한번 줘보세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368페이지 여성안심 로고젝터 그림자조명 설치 25개소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거 혹시 뭐 어디 우범지역 어디 정해져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이 부분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사하거나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경찰서하고 여성청소년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과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협약도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경찰서에서 이 취약지역지구라든지 아니면 우범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경찰서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노선도 21개 노선을 저희가 한번 파악해 봤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로고젝터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임의대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그 우범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구역들을 서로 협의해서, 경찰서에서는 한 40여 개 정도 구역을 정해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설치한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부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먼저 우선순위가 있단 얘긴가요, 그 말씀은?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물론 경찰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파악한 거하고 경찰서에서 파악한 거하고 어떤 그 신뢰도를 보면 경찰서에서는 그 사건사고 접수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우선순위가 아마 경찰에서 있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경찰하고 저희가 만약에 사업이 확정된다고 그러면, 경찰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거 고보조명 이 단가가 제가 지금 보니까 여기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설치를 해요. 근데 왜 단가가 왜 다 틀리죠?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제가 알기로는 확장형이 있고 고정형이 있는데요. 고정형은 단순히 고정만 시켜가지고 그 그림이 한 가지만 나오는, 비추게 되는 게 고정형이고 확장형은 예를 들어서 스크린이 4개, 5개, 6개 있어가지고 만약에 4개 설치할 경우, 5개 시스템 설치할 경우, 6개 설치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가격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설치하는 것은 한 가지만 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아니요. 고정형이 아니고 확장형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은 우범지역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경찰이 순찰을 도는 지역이기도 하고 또 경찰에서 하는 어떤 활동이라든가 그것도 담을 수 있고 군산시, 야간에 조명하는 거지만 군산시 홍보사항도 들어갈 수 있고 해가지고 이 5파트, 5개 스크린이 계속 회전하면서 쏘아주는 그런 확장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럼 확장형이 지금 260만 원 잡으신 거예요? 대당?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지해춘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한안길 위원

과장님, 이거 로고젝터 이 부분은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다른 시도에서는 점진적으로는 이것을 지금 현재 하지 않고 있는 이런 형태예요.

왜 그냐면 조명의 밝기가 바닥에 쏘든 옆에다 쏘든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별로 없다, 저는 이런 생각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거 로고젝터 이런 거보다는 여성들이 안심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들은 무엇인가 밝기의 조도에 따라서 범죄율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예 교통행정과랄지 아니면 조명계랄지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좀 더 밝은, 이렇게 가로등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조명으로 어떻게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을 텐데 로고젝터는 다만 글씨만 나와서 벽면이나 바닥에다 쏘니까 밝지도 않고 또 그걸 볼 수 있는 것도 지나가다 제한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선 좀 더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위원님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지난해에도 말씀해주셨던 부분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시설, 단순히 시설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범죄가 일어나지 않고 그 지역이 밝고 환하고 그리고 군산시 전 지역이 범죄에서 자유로운 지역으로 생각, 이런 구역이 된다고 그러면 더 좋겠지만 범죄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마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로고젝터라는 것들이 굉장히 막 환하고 밝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그래서 야간에 그런 설치된 지역을 한번 돌아봤는데요.  위원님 생각하시는 만큼 그렇게 막 어둡거나 그러진 않고요.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좀 밝다고 생각도 하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인제 몇 군데 설치해 보니까 범죄율도 많이 줄어들고 통계적으로는 약 한 30% 가량 감소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이렇게 저희하고 협의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부분도 우선 설치를 해보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다른 사업으로는 편의점에서 비상벨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편의점으로 이동해서 편의점에서 112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도 우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도 우선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일정 부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그래서 지금 상정해봤습니다.

한안길 위원

작년에까지 지금 현재 올해까지 지금 몇 개 이것이 설치,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저희가 설치한 건 없고요. 경찰서에서 5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5개. 저도 한번 봤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편의점에이나 이런 곳에 있는 것은 밝은 곳에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될 곳은 밝은 곳이 아니라 지금 어두운 곳, 그 다음에 지금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곳, 이런 곳에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효과가 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제가 그 편의점 말씀드린 것은,

한안길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실제로 조도가 밝아지면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자연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고 또 자연적으로 해소 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경제적으로도 이거 1개당 얼마보다는 가로등이 더 경제적이니 아예 영구적으로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저는 생각인 거니까요. 한번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378페이지요.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 있잖아요. 신규사업인가요? 어떤, 얘기 좀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이건 여가부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저희까지 내려온 사업인데요.  학교라든지 유치원에서 우리 문화뿐만 아니라 그쪽, 예를 들어서 중국, 베트남, 태국 이런 이주해 오시는 분들,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했음 좋겠다.

그래서 이 분들 한 2명 정도를 선발을 해서 필요로 하는, 요구하는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에서 파견해서 이 분들한테 그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다이음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내려온 사업인데요.

이것들도, 이런 부분들도 우리 한국문화뿐만 아니라 엄마의 고국의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접할 수 있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지금 모자원에 지난번, 작년 보고 때도 몇 실이 비어있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 몇 실이나 비어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더 비어져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모자원이나 자립원이나 똑같은 24세대 구성공간인데요. 이게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대부분은 입실을 하나도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스타일인데 지금 보면 보통 12세대, 13세대 정도 들어가 있고요. 이분들이 인제 정착을 한다든지 자립한다든지 하면 자립금 받아서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13세대 정도 살고 계십니다.

한안길 위원

그럼 작년, 작년에 비해서 지금 더 많이,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근게 이제 매년 이렇게 이게 증가라든지 감소라든지 이걸 파악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파악은 되지만, 이분들이 한부모세대가 새롭게 구성이 되면 이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 내가 자립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13세대, 올해 12세대 해갖고 뭐 증가,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꼭 있어야 될 시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지금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것이 탈시설화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규모의 시설을 갖춰 놓고 또 다른 데 옮긴다는 것도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은 시선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갔다 한번 나왔다는 자체만으로도 아이들이 굉장한 많은 이런 자기 자존심이 상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아예 그런 부분들을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일정 부분 뭐 LH랄지 어디랄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에 거주를 하면서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보호만 하면서 지원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가게 된다면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냐면 제 친구 하나가 거기를 잠깐 들어갔다 나와서 아이들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성장을 해서도.  지금 결혼하면서도 “엄마 그 얘기는 우리 절대로 하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개선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여성과에서 한번 심도 있게 해주시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시에서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좋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한부모가족 시설로 입소를 원하는 것보다는 저희들도 LH공사에서 하는 그런 공공시설, 그 아파트 시설 이런 데로 그쪽으로 많이 입주할 수 입게끔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모자원이나 자립원으로 가는 세대는 극히 적은 세대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말씀대로 그런 시설들이 선호하는 시설들은 아니기 때문에 취학아동, 그다음에 어린 아이들에게서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단기사업으로 이렇게 확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과장님이 기틀을 마련해 주시면 또 다음 분들이 오셔서 그런 부분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시설로 활용이 되고 그리고 다른 부분의 시설이 이용되면서 그 시설은 또 다른 것을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373쪽이요.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인데요. 이 부분을 추진실적내용을 세부적으로 좀 된 걸 2018년, 2019년,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성폭력피해자 치료시설 현황이요? 치료현황?

김영자 위원

프로그램 운영한 추진실적이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우선 제가,

김영자 위원

373쪽.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373쪽에요?

김영자 위원

예,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그 부분이고요.  자원봉사센터 해외 가는 자료, 지난번에 보내서 제가 분석은 안 했는데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그 센터에서 혹시 해외여행 간 것 있으면 갔던 프로그램 세부내역 그 자료요청 하고요.

376쪽을 보면 도비지원 사업이 있어요.  다문화가족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산시가 비율이 70%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 사업 한 내용을 2017년부터 8년, 그렇게 해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지해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373페이지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이요. 이걸 그러면 그 성폭력피해자한테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이 간병비 지원을 의료 및 간병비 지원으로 돼 있고요. 김영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좀 조심스러운 것이 뭐냐면 이 센터에서 아니면 그 시설에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의료원 그 다음에 원광대병원, 전북대병원 이런 큰 종합병원에서 그쪽에서 치료를 받고 어떤 치료를 했다고 통보가 오면 그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잘 알 수 있는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에 대한 뭐 자료 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얼마나 뭐 치료를 했고,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그 비공개지만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377쪽 하단부터 378쪽에 보면 다문화가정 관련 언어 지원하는데 다이음 사업이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 우리 문화를 교육도 하고 그러지만 다문화 아이들도 있는 그런 학급에서는 그쪽, 예를 들어 베트남이든지 태국이든지 캄보디아든지 이런 나라에서 오시는 엄마들의 그쪽 나라의 문화도 배울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여가부에서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비지원 받아서 예를 들어서 그 엄마, 엄마 2~3명 정도를 선발해서 이분들이 그 학급, 학교에 가서 그 나라 문화를 소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배형원 위원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 가족 구성원들 중에 보면 중도입국한 자녀들, 우리가 속칭 1.5세라고 그러잖아요. 이 가정의 학생, 젊은 청년들이 교육 사각지대에 많이 빠져있어요. 실제로 그런 통계나 이런 거는 확인 안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그런 정확한 통계는 아니고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중도입국자 자녀가 초·중·고까지 포함해서 한 2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중도입국 자녀가 사회문제가 되고 이슈가 돼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그 센터를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다음세대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긴 한데요. 저희가 그 아이들이 어떤 위험에 처해있는지 어떤 사건사고에 관련돼 있는지 이런 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이 그 얘긴데요.  중도입국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 그니까 엄마가 한국에 재혼해 오셔서 전에 결혼했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 중에 학령기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온다고요.

근데 이 아이들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공교육제도 안으로 들어가지만 공교육제도에 못 들어가는 애들이 있거나 아니면 공교육제도 안에서 서비스 받지만 학교 밖에서 계속적으로 교육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다문화 대안학교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나마 대안학교라 그래서 공교육 안에서 서비스도 받기도 하고 밖에서도 받기도 하지만 아예 공교육에 못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가정형편이나 또 인제 한국의 아버지 사이 여러 가지 복잡한 가정문제로 또는 하여튼 파악을 해야 돼요.  이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 숨겨져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찾아내서 지역사회에 대안학교도 있고 또는 학교를 못 가게 될 경우에는 검정고시반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이거를 좀 찾아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데에도 이 예산이 쓰여야 맞겠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연초에 지금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저희가 다문화센터에서 그런 아이들,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있는 가정을 상담하기 위한 상담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담뿐만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라든지 아니면 가정형편상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사례 연구도 하고 그리고 사례 연구를 하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연구하는 상담사 직원들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도입국 자녀가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0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20명 대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이든지 사기관에 가서 프로그램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전체가 다 그렇게 좋은 교육 환경에서 교육 받고 있다고 생각은 않지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현 실태로 보면 잠재적인 어떤 부족한 부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대로 연초에라든지 지금부터라도 이 아이들에 대한 정확한 숫자라든지 아니면 활동사항이라든지 교육 받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사실상 이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더 지원하고 지도하는 거 자체가 사실상 힘들다고 생각이 되는데 힘들다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센터라든지 어떤 우리 공공시설이든지 이런 데에서 그 아이들에게 적절하게 교육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소속감이라도 느낄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안내하고 그런 부분에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소극적으로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분들이 어린 아이들이 오면 그냥 합법적으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국적취득자가 아니에요. 나쁘게 표현하면 한국인 아버지가 어떡하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사각지대에 있는 애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고도의 상담기법도 필요하지만 법에서 강제할 수 없고 가정에서 안고 있는 문제를 잘 설득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게 하고 우리나라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은 그 소극적인 방법으론 곤란하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출입국관리사무소랄지 또 실태파악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밝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힘들고 그럴지라도 찾아내서 가정을 좀 설득하고 꼭 제대로 교육을 받고 한국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데도 이게 쓰여야 된다, 이 예산이. 좀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자 378쪽에 보니까요.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는 이걸 2,900만 원으로 봤더니 290만 원이네요. 300만 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다이음이라고 하면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저희들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파악을 해보니까 다른 나라의 엄마의 문화, 우리나라의 문화, 이런 부분들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만든 건데요. 말씀드렸지만 그 다문화가족의 엄마,

한안길 위원

아까 설명하신 부분이고만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그 사업들이 다이음 사업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에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연령대별로 혹시 통계 가지고 계신 거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통계는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한안길 위원

저 그걸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한안길 위원

우리가 지금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군산시에서도 다른 데에 비해서도 군산시가 상당히 많은 아이들의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곧 있으면 우리들한테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여러 곳에서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시지 않고 인제는 장기숙제로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과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국가적인 사항이지만 군산시에서도 대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깊이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엄마들만, 미취학 아동들만 이렇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인제는 커나가는 아이들, 얘네들이 고등학교 지금 현재 거의 다 들어가 있고 대학도 일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앞으로 사회에 나가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군산시에서 한번 더 고민을 해봐서 선도적인 그런 사업을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기도 하고 국가에서 신경 써야 되기도 하고 또 광역이나 기초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각 시설에서 다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말 그대로 다문화, 저는 개인적으로 다문화라기보다는 다 같은 국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들의, 시민들의 어떤 애로사항,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의 진로, 교육,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센터에서 등록받는 다문화가정의 아이들, 그 다음에 가족들 이렇게 상대는 하지만 이런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우리 국민, 국가라든지 시민에, 시에 속해서 일원화가 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 청소년시설, 그다음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 그다음에 다문화센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자국민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들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한정, 제한적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하고 같이 융합될 수, 시민들하고 같이 융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한계가 많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센터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에다가 무작정 이렇게 다 하라고 할 수는 없고 저희 과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센터에서도 일을 같이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100% 완벽하다 할 수 없지만 작년에 10%였다면 개선됐다고 하면 올해는 15%, 20% 개선될 수 있게끔 점진적으로 그런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거 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센터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군산시가 해야 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되는데요.

제가 군대생활 할 때 전라북도 사람이라고 인종차별을 당한 적이 있어요.  “너는 전라도 놈이다.” 이렇게, 같은 전라남북도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전라도 놈 아니여.” 이렇게, 전라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전라도 놈 아니여.  왜, 충청도하고 가깝기 때문에 너는 그쪽, 군산은 그쪽 가깝기 때문에 그런다 라는 이런 비아냥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같은 핏줄을 가지고 있는 전라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는데 이런 인종차별의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사회에 굉장히 많이 깊숙이 뿌리박혀 있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나지가 않는데요. 왜 그러냐면 다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뭐 20년 정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물론 그 아이들이 중도입국으로 들어온 아이들, 그다음에 그 출생해서 낳은 아이들이 지금은 잠재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그 기간이 아직은 짧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부터는 그 아이들이 청소년 이후로 진입돼 있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시나 센터나 국가에서라든지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융합시키고 같은 일원으로 엮어나갈 것인가,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올 예산은 보면 뭐 어머니나 아이들한테만 이렇게 예산이 거의 집중돼 있는 것 같아요. 인제는 우리 군산시가 그쪽의 청년들한테도, 다문화 청년들한테도 예산을 세워서 교육도 하고 또 그분들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을 동질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내년 예산이나 추경예산 있으면 이런 부분 한번 신경 써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는 예산과 관련돼서만 좀 이쪽 부분으로 집중해서 예산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 관련해서 375쪽 보면은 자원봉사센터의 인자 관리 운영에 항상 이게 예비비 목적으로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해놓나요? 매년 예비비 목적으로 예비비가 들어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비비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재난 대응,

위원장 조경수

긴급하게 인자 생길 때,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그런 부분들이 시스템이 구성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예비비성으로 만약에 군산시에 어떤 재난대응이,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자원봉사자들이 그 예비비성 경비를 가지고 활동하게끔, 물론 사업비는 사업비인데요. 예비성 성격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래요? 그면 올해는 어디다가 집행했나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올해도 집행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역량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고 나머지 예산은 말 그대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실제적으로 투입할 그런,

위원장 조경수

그럼 이 집행내역을 좀 한번 자료로 한번 요청을 할게요. 그다음에 봉사자들한테 봉사자 실비를 또 지급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 실비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위원장 조경수

여기 나와 있는데? 자원봉사자 실비 1인에 1일 1만 5천 원 이거.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목욕봉사 하시는 분들한테만 지급된다고 해서,

위원장 조경수

그분들한테만?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위원장 조경수

그래요. 그러면 인제 그분들한테 인자 지급한 금액이 보니까 1,08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위원장 조경수

그러면 예비비를 한 3년간 어디다 사용했는지 그 부분의 인제 집행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비비는 그,

위원장 조경수

여기 보니깐 재해발생 등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이 항목에 대한.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몇 페이지요?

위원장 조경수

375쪽에 보면 사용, 설명자료에 보면 나와있어요. 설명자료에, 248쪽 설명자료에 보면은 재해발생 등 자원봉사자 활동에 그니까 총 1,580만 원을 그 관리에다 넣는데 그중에 500만 원은 별도로 재해 발생 등 자원봉사자 활동지원으로 쓰는 내역이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말씀드린 대로 재해 발생, 재해 발생 자원봉사활동 사업은 뭐냐면요. 최근에는 대형지진이라든지 대형재난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재해발생에 따른 어떤 재난대응체계를, 시스템을 자원봉사센터에다 만들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체계는 갖춰져 있는데 이 말대로, 말씀대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활동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조경수

그냥 이게 딱 해놓고, 그러면 남으면 어떻게 돼요? 올해 집행 안 하면은?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반납 받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반납 받아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위원장 조경수

그러면은 그 한 내역을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뭐 반납했으면 반납했다든지, 여지껏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지금까지는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조경수

근데 여기 보니까 자원봉사 활동지원으로도 들어가요. 재해발생 등 자원봉사 활동 지원. 그니까 재해발생으로 써도 되고 자원봉사 활동으로 써도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그 등에 문제가 있는데요.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자원봉사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어쨌든 한번 집행내역이 있으면은 한번 자료를 주시고 반납했으면 반납했다라는 그 근거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위원장 조경수

지금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민간이전으로 해서 한 5억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뭐 운영비와 인건비는 고정돼서 인자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사업비 같은 경우는 어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세부내역 그것들을 좀 주시고 그 밑에 보면은 자원봉사 사업,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이 또 있어요. 뭐 인건비하고 별도의 새로운 뭐 신규인원을 채용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고 하면 기본 인건비가 포함돼 있지만 코디네이터라고 하면 그 코디네이터에 맞는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전산하고 교육 분야 두 사람에 대해서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신규채용, 새로 채용한 사람이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럼,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그 센터에 전산하고 교육 분야에 그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주는,

위원장 조경수

이 분은 소속이 그럼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자원봉사센터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럼 같이 함께 해가지고 여기에다 인건비에다 같이 집어넣지 왜 별도로 이렇게 다,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이게 인건비하고 이렇게 세분화 돼 있기 때문에요. 왜 그냐면 이게 국비, 도비, 시비 나눠서 받기 때문에 세분화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그것도.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위원장 조경수

그 다음에 여기 379쪽하고 80쪽에 보면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하고 그 다음 공동육아나눔, 청년 육아복지사업 차이점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저희가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을 신청을 하고 그래갖고 하나의 그 시설을 선정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자를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일자리담당관에서 일자리사업을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그 청년일자리 하나를 만들어서 공동육아나눔터에다가 보내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일자리사업이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위원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376쪽 결혼이민자 대학 학력 지원이 있어요. 이게 학비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 1년에 100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된 분은 국가장학금이라든가 국가에다가 하면 학비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지금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물론 중복돼서는 지원 안 하고요. 이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 중복 조사를 해서 중복이 안 된다고 하면 1년에 학기당 100만 원 정도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등록금.

김영자 위원

그러면 국가장학금이라든가 우리가 이렇게 신청할 때에 그 신청한 학비하고는 전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제가 좀 위원님 질문을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김영자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학을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등록금을 일부 전체적으로 내고 나면 국가에다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액수가 다 나오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제도가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근데 그 부분하고 관련이 됩니까, 아니면 별개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이 부분은 이주여성 자녀들이 대학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물론 국가장학금으로 받는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이주여성장학금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말씀대로 국가장학금을 받는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중복지원하면 안 되겠죠.

김영자 위원

그리고요. 그 하단에 보면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 사업이 있네요. 지원사업을 보면 다양한 뭐 진로캠프, 심리검사, 심리상담,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를 좀 저에게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질문이 길어지면은 조금 쉬었다 하고 짧으면은 바로 하고 끝내게요. 바로 하고 하나만 하고 끝내, 마무리 짓게요.

서동완 위원

369쪽에 여성사회대학 청소용역비 2천만 원 있잖아요. 이 청소를 어디다 시켰나요? 이거 수의계약 하셨나요? 사회적기업?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369쪽에,

서동완 위원

청소용역비 2천만 원, 중간부분에.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청소용역이요? 예, 지금 내년에 할 것을 지금 공모해가지고 지금 계약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올해도 했잖아요. 내년에 또 해야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제 얘기는 그게 공모로 했다는데 공모가 아니라 5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사회적기업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수의계약 했냐 이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그것은,

서동완 위원

수의계약,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정확하게 지금 확인 안 해봤는데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했다고,

서동완 위원

올해?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서동완 위원

올해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아니요, 내년 예산입니다. 내년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내년에는 수의계약 한다고?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했다고,

서동완 위원

올해, 올해는 안 했고?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올해도 마찬가지 했고 지금 계약을 해놔야 내년부터 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년 2020년도 그 사업비를 가지고 올해 지금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다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수의계약 한다는 거죠, 사회적기업하고?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형편이 어려운 여성들 중에서 부득이하게 복지시설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여성들 있잖아요.  가족이죠.  여성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자녀들이 같이 있는데 군산에 한 군데 있어요.  하나는 인자 자립시설이기 때문에 빼고.

거기에 기초생활수급 수준의 생계비를 지원해요.

그런데 시설에 산다는 이유로 중복지원 이런 걸 제하고 굉장히 낮은 수준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번쯤은 실태조사를 좀 해서라도 그 차액이 최소한 우리 지방정부 얼마나 보전해줄 수 있는지 또 중앙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이렇게 해서 현실화시켜 줄 수 있도록 좀 해야지 않겠어요?

근데 근거가 없다, 중앙정부의 기준이다 해서 계속 그냥 그런 상태로 있으라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저기,

배형원 위원

내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저희가 지출하는 그런 그 사업비들을 보면은요, 월동비, 김장비, 피복비, 여러 가지 지출항목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보수체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고는 하지만,

배형원 위원

저기 과장님 그렇게 말고 생계비가 부족하다는 사실은 인정하시나요, 안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부족하죠.

배형원 위원

그러면 알고 계시면 이거를 얼마만큼 상향조정 해야 할지, 상향조정은 가능한지, 중앙정부는 이 문제를 정확히 알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공격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행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위생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이어서 우리국 위생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82쪽입니다.  장군산약수터 자외선 살균기 필터 구입비 100만 원, 공중 및 문화콘텐츠업 정기교육 자료제작으로 200만 원, 불법게임기 등 압류물 수거 운반비 831만 8천 원, 공중위생 업무 추진 등 1,38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활동비로 1,1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83쪽입니다.  모범음식점 및 맛집 위생용품 지원비 1,520만 원,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 4천만 원,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비로 9,1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맛집 평가 시식비 150만 원, 맛집 평가 현지교통비 100만 원, 맛거리 및 특화음식 홍보사업 추진 250만 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위탁비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84쪽입니다.  짬봉특화사업 스탬프 책자 및 스탬프 제작 2천만 원, 특별코스 안내책자 제작비 2천만 원, 위생서비스 등 개선사업 지원비 7천만 원, 스탬프투어 특별코스 평가단 운영비 1,176만 원, 투어 완주자 지급 군산사랑상품권 구입비 3억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수제 맥주 특화사업 홍보 등 지원 사업비로 500만 원, 수제맥주 양조장비 구입비 2억 원, 수제맥주 집기류 구입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6억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85쪽입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2,400만 원, 식품안전지도단속용 장비 사용료 403만 8천 원, 유통식품 수거 재료 구입비 140만 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86쪽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재료 구입비로 460만 원, 식품안전사고예방지원사업 600만 원, 식중독 진단 컨설팅사업비로 803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87쪽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을 위해서 334만 원, 식품안전지도용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96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 재료 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행정과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기금운용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102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관리 운영비로 2,500만 원, 일반보전비 2,7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예치금으로 12억 6,654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항상 지적하는 이야기지만 일반 맛집이나 모범음식점 외에 일반음식점들을 지원해주는 예산은 왜 한 푼도 세우지를 않아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법적으로 인제 그런 것이 없었는데 올해 그렇지 않아도 올해는 본예산 때 늦어서 저희가 추경에라도 하여튼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다면은 감사하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산시 맛집이라든가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정을 하면, 선택이 되면, 그분들은 이게 이 선택이 되는 순간 그 선택으로만 해도 우리가 SNS라든가 이런 모든 인터넷에 그게 뜨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사실은 이런 이 SNS의 이런 기능들을, 정보기능들을 이용해서 찾아다니기 때문에, 또 군산맛집으로 지정돼있기 때문에 그 선정되는 자체만으로도 그분들은 혜택을 보는데 실질적으로 다 맛집으로 몰리고 일반 식당들, 서민들은 그러면 뭐 먹고 살죠? 그분들은 어떻게 생활하죠? 그리고 그분들은 맛집이나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그분들은 지금 뭐 상수도요금도 조금 감면이 있죠?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상수도, 예.

김영일 위원

요금도 상수도요금도 감면해주고 또 책자에도 우리 군산시 홍보책자에도 맛집이라고 등재가 되고, 그러면 그분들은 이렇게 시에서 홍보도 해주고 이렇게 상수도요금도 이렇게 감면받고 그러는데 또 시설비도 일부 또 선택에 따라서 또 지원받는 것도 있죠.

그런데 일반음식점은 뭐 일반 아무 것도 지원 받는 것도 없고 홍보도 안 이루어지고 그러면 그 맛집으로 지정된 데와 너무 형평의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가 인제, 물론 우리가 외지의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맛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는 똑같은 형평의 문제니까 그런 데도 여러 면에서 수도세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해주는 대신 일반 음식점들도 최소한도 수도세라든가 이런 감면은 좀 같이 이루어진다든가 아니면 일반 비품이라도 좀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그분들도 좀 힘이 나서 하지 여러 가지로 불이익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봐도.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저희들이 지금 시설비는 모범맛집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일반, 그 외에 제외도 시설비는 본인들이 신청하면은 저리이자로 그건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제외업소에 상수도감면은 조례 제정도 해야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좀 어렵고요. 뭐 위생용품 같은 거 그런 것이라도 줄 수 있는 방법을,

김영일 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범음식점이나 맛집도 조례 제정을 해서 사실은 거기에 특별히 집어넣어서 지금 조례를 수정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게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노력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과장님 말씀으로는 일반 맛집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이자 안 받고 시설비 이렇게 좀 지원해주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서민,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없어요, 시설비는.

김영일 위원

서민들은 이자 받고 여기 지원해주면 서민들은,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모범맛집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시설비 저기는 없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럼 시설비를 지원해줄라면 요즘 금리가 저리 금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서민음식점들 최소한도 뭐 전부는 지원, 주방이라든가 이런 것 조금 시설하는 거 대해서는 이자 안 받고 좀 지원도 해주고 이런 대책도 이렇게,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지금 저희가 올해에 신규사업으로 9,100만 원이 시설자금이 올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제 뭐 주방이라든가 아직 그 계획안은 안 내려왔지마는 예산은 지금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주방이라든가 입식으로, 요즘 입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을 많이 권장해서 그 사업에 쓸려고 하, 올해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쓸라고 합니다.

김영일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본예산은, 지금 내년도 본예산은 못 세웠지만 추경에는 꼭 그런 예산들이 서민들을 위한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서민들을 위한 일반식당에 좀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꼭 강구해서 예산을 좀 배정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385쪽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활동비 내용을 보면 이 분들이 활동할 때에 사전에 교육을 하죠?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배형원 위원

교육하실 때에 불량식품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교육하시죠? 핵심내용이?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불량식품보다는,

배형원 위원

먹게 해선 안 되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아니 그건 당연, 예.

배형원 위원

그거를 적발하는 일도 하죠?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인제 그분들은 적발보다도 저희들한테 인제 저기 자료를 줍니다. 어디 업소가 이런 확인서를 발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서,

배형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유전자변형음식,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MSG,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시키나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그런 것까지는 솔직히 그 사람들한테, 그런 것까지는 민원담당자들이 솔직히 유전자변형 이런 것도 식품제조업소라든가 이런 식품안전계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 직원들도 알긴 알지마는 그렇게 전문가 같이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배형원 위원

식품위생기금을 쓸 때에 그 음식문화 하는데 교육하죠?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배형원 위원

거기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하지 않나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뭐 요즘에 대식구가 아니고 지금 식구들이 뭐 핵가족 식구가 많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남은 음식 많이 해서 이렇게 소비하는 것보다 먹을 만큼만 양을 조금 해서 안 버리고 좀 그런 사업이며, 또 요즘에 만성병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고혈압, 당뇨 같은 거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염식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교육시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

배형원 위원

예, 뭐 그런 수준인 걸로 알고 있어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배형원 위원

중고등학생들의 상당수가 쉬는 시간 되면, 성장하는 아이들이죠?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배형원 위원

성장하는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간식을 먹고 싶으면 인근의 마트나 이런 데 가서 많이 사먹는 게 하여튼 뭐 사발면이 됐든 컵라면 이런 거예요. 내 자식 같아도 절대 그거 안 먹게 하고 싶어요. 근데 가장 손쉽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배형원 위원

그러면, 그러면 우리 지방정부라고 하는 지방자치정부 제도가 되면서 외국의 사례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영국이 우리나라 수준이었을 때 아이들한테 간식을 줄 때는 교실 뒤에다가 아이들이 먹을 만한 과일, 그 지역에서 난 식재료 이런 걸 놓고 마음껏 먹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사료의 95%가 다 GMO로 만든, 유전자변형으로 만든 농작물 가공해서 거기다가 화학물질까지 포함해서 만든 게, 그거를 동물들이 먹어요.  그리고 그 동물들이 그거 먹고 큰 거를 사람이 먹어요.

근데 전문가들은 그런 음식들이 매우 안 좋다, 그리고 심각하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군산도 이거 안 한다고 처벌하진 않지만 우리 지방정부가 먼 미래를 위해서 GMO랄지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나 MSG에 대해서 최소한 그걸 전달하고 교육해야 할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교육해야 되고 알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 할 순 없지만 교실에 뒤에다가 아이들이 먹을 만한 식재료를, 그 지역에서 나는 거를 간식으로 먹을 수 있게 놓고, 자 집에 가져가지는 말고 여기서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만큼만 교육해요.  그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 있는 말씀이신데요. 교육, 그 학교에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붙여놓는다는 것은 거기 보건교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식품영양사 교사도 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조금 좀, 그렇다고 봅니다. 그건,

배형원 위원

근데 물론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학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패스트푸드 같은 것을 요즘에 많이, 애들이 많이 먹고 있는데 불량식품, 허가 나지 않는 식품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 점검해서 저기 단속하고 그다음에 유통식품 같은 거, 유통되는 것은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해서 검사 결과 불량으로 나오면 또 그런 거 뭐 제조업소 처분하고 그런 것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니까,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특히 그,

배형원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과장님이 그걸 잘 못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예산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사회는 이렇게 전문가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군산시민들 중에 전문가들, 이런 교육할 분들 많이 있어요.  한번 교육받지 마시고 여러 번 교육받아보세요.  아이들한테 병 없이 잘 키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잘 살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산이 어디에 쓰여야 할 것인가, 또 어떤 데에다가 초점을 두고 우리가 행정기관이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거 하시라고요.

그렇게 해야 맞죠.  그냥 법에서 정한 그 매뉴얼의 최소한의 영역, 요것만 갖고 하는 것은 좀 더 좀 소극적이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좀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최소한 우리 공직자들, 또 여기에 하시는 분들이 한번쯤은 우리지역사회에 있는 의사랄지 수의사랄지 또는 식품위생전문가랄지 냉정하게 이런 거를 전달해줄 수 있는 걸 교육 한번 받아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아니 저희들도,

배형원 위원

그렇게 해서 애들한테 좋은 것 좀 먹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교육을 수시로 받으러 다닙니다. 뭐 식약청이라든가 뭐 이런 데, 도청이라든가 이런 데 수시로,

배형원 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중학교 교과과정에 GMO 나와요. 근데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세요? 해로울 수는 있다, 그러나 장점만 가르칩니다. 이렇게 교육해갖고 되겠어요?

그건 아니죠. 근데 군산시가 관여할 바는 못 돼요. 그건 뭐 교육과학기술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서 할 일이긴 하나 잘 가르쳐야 하는데 그거 못한다고요. 우리가, 군산시가 할 수 있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좀 했으면 좋겠어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앞에 문구점, 거기에 있는 좀 불량식품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만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불량식품들을 팔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점검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게 과장님, 그게 그 뜻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시죠?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배형원 위원

좀 더 좋은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요. 그거 단순히 그것이, 이게 적법하냐, 않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물론 당연히 그것도 해야죠. 그러나 진짜 이 예산이 효과적이고 가치있게 쓰이려면 좀 더 차원 높게 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잠깐만요. 질의하실 때는 예산심의에 관련돼서만 좀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고 시작할게요. 지금 현재 짬뽕특화사업에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한 4억 가량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작년에 인자 예산에서 선정하면서 짬뽕특화사업에 대한 예산이 15억이 세워져 있죠?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위원장 조경수

지금 현재 예산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산이 많이 집행을, 모두 한 8억 정도는 지금 사고이월을 지금 어쩔 수 없이 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잠깐, 지금 현재 보니까 집행률이 7,565만 2천 원을 집행을 했어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아니 인제 12월 말까지 가면은 지금 경상적경비는 거의 소비가 됩니다. 지금 행정절차에 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우리가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 짬뽕특화사업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계속 이야기 하셨는데,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또 올리셨어요. 그면은 지금 현재 지금 이것을 짬뽕특화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짬뽕특화사업을 요청을 했습니까?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아니 그건 아니고 이게 인제 이거 이번에 본예산에 세워진 것은 짬뽕투어사업입니다. 투어를 해서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제외된 업소에 대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같이, 예를 들어서 여기 못 들어오는 업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인제 관광객들 코스하고 일반코스하고 특별코스를 구분해서 할려고 하는데 지금 특별코스만 하다보면은 예를 들어서 시민평가단을 모집해서 평가단이 특별코스를 한 3~40개 정도를 인제 선출해서 그 사람, 그 업소는 관광객들의 코스로 하고 그 외에는 일반코스로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원장 조경수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짬뽕특화사업도 제대로 지금 진행이 못되고 있어요, 그쵸?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좀 미진한 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지금 업체가 몇 업체가 들어왔어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총 해서 4개 업체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4개 업체인데 기존에 있던 업체 3업체고 1개 업체만 들어왔잖아요, 그쵸?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위원장 조경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짬뽕특화사업을 진행할 수 있냐 이거죠, 저는. 그런데 또 별도로 또 짬뽕특화사업으로 스탬프투어를 이렇게 한다는데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 지난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하셨나요? 예를 들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아니 인제,

위원장 조경수

스탬프를 어떻게 찍어주고 어떻게 인증을 해주고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 가져오셨냐고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저희가 그 남발성 때문에, 스탬프 남발성 때문에 영수증을, 영수증을 저희들이 가지고 오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영수증하고요. 그리고 관광객과 일반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 분명히 올 때는, 상품권을 저희들한테 신청하러 올 때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라고 저희들이 홍보를 할 겁니다. 지참을 안 할 경우에는 상품권이 지연이 된다고 반드시 거기다가 기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은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못하는 관광객들은 저희들이 일단 기록을 해서 이제 민원실이나 이런 데에 의뢰해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다 모아서 의뢰해서 거기에서 관광객인가 일반 우리 군산시민인가 거기가 구분이 되면은 저희들한테 통보 오면은 그걸로 의해서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서 보내줄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본인들한테.

위원장 조경수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의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짬뽕 그거 돈 받기 위해서는 관광객이,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아니 집주소로 보내준다는 거죠.

위원장 조경수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영수증을 갖고, 어디로 가요, 또?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인제 그,

위원장 조경수

그 다음에 그거 확인하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장소 몇 군데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인제 그 직원이 앉아있, 거기서, 예.

위원장 조경수

또 그거 확인하는 또 직원도 필요하겠네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인제 저희들이,

위원장 조경수

인력,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일자리창출과에 대학생들 청년일자리로 이렇게 좀 몇 개월씩 모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 학생들을 좀 이용해서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근게 답이 안 나오는 사업을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도 이렇게 짬뽕특화사업에 대한 것들 올라오긴 했지마는 더욱더 많이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아니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들도 고민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더 지켜봐 주시고 좀 기회를 주신다면은 솔직히 저희 예산이 경상적경비라 직접지원이 있는 것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중점적으로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예산이 지원이 빨리 빨리 집행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장 조경수

지금 짬뽕특화사업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산은 투여는 했지마는 실질적으로 짬뽕가게가 몇 개 와야 돼요? 용역보고서에 의하면은 몇 개가 거기에 입점이 돼야 돼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이제 한 10여 개 정도,

위원장 조경수

그쵸?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생각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럼 10여 개 정도, 용역보고에 의하면, 용역보고에 의하면 10여개 정도가 들어와야만이 그게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위원장 조경수

근데 기존에 있는 3개 빼고 1개가 들어왔다는데 이 사업이 계속 지속가능할 수 있겠냐 이거죠, 저는. 그래서 이번 예산 같은 것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인자 이 짬뽕특화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한안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저희들은 굉장히 많이 우려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예산을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정말 야심차게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여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 이렇게 사업을 한번 해보시도록 적극적으로 저희 도와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저희들이 제일 첫 번에 우려했던, 의회에서 우려했던 여러 가지 건들이 그대로 현실화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어떻게 의견을 제시했냐면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업소를 더 잘 될 수 있도록 육성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레시피나 이런 거를 통해서 더 많은 짬뽕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그런 운영 면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닙니다.  특화거리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10개라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 기존에 3개 있었고 그쪽에 15개 정도, 용역보고 들어갔을 땐 15개 정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형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용역보고 때.

근데 지금 결과를 놓고 보니까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무 것도 아닌 상황에서 다시 4억 정도가 올라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예산을 너무나 낭비하는 거예요.

초기부터 다시 시작을 하시든지 짬뽕거리에 대한 사업을 포기를 하시든지 이건 결정을 하셔서 이렇게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주셔야지 이게 좀 문제고요.  제가 이걸 단순계산을 해봤어요.  완주투어자에게 3억을 지금 현재 배정을 해놨어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한안길 위원

근데 제가 이걸 1만 원씩 단순계산을 해보니까 외부에서 3만 명이 와야 돼요, 3만 명이. 그렇죠?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한안길 위원

3만 명이 오는데 그것도 있잖아요.  와서 5군데 해야 된다면 15만 명, 15만 그릇 정도가 팔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단순계산으로.  그리고 8천 원씩 하니까 3만 7,500그릇이에요.

물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짬뽕거리를 조성을 하고 거기서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예산을 올리고 야심차게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점검하고 다시 한번 계획세우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아닌데 예산만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완주투어자에게 군산사랑상품권을 어떻게 지급하실 겁니까?

아니, 아까는 어떻게 바꿀 것인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어떤 용도로 얼마큼을 어떻게 저기 지급하실 계획이십니까?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완주자에게 인제 오면은,

한안길 위원

완주자면 몇 군데를 다녀야 됩니까?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자료검토)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린 뭐, 예를 들어서 그린, 블루, 뭐 레드, 실버, 골드 5개 저기로 분류를 했는데요. 50일 안에 한 5개소 정도를 완주를 하면은 상품권 3만 원짜리를 하나 주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근게 그 사람들이 사용한 그 음식 값의 10% 정도를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상품권을.

한안길 위원

과장님, 우리시가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가게들을 육성하고 정말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관광객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안길 위원

관광객을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한안길 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죠.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인제,

한안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저희들이 지금 짬뽕특화사업이 거리조성뿐이 아니라 특화라는 것은 군산의 짬뽕을 알리는 사업도 특화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리조성에 있는 그 기존이 있는 업소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4개 업소만 저희들이 홍보해주면은 소외, 또 다른 데서 열심히 하고 있는 업소들 있잖아요? 그래서,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면 아예 하지 말았어야죠, 특화사업거리를.  그리고 전체적으로 짬뽕을 하고 있는 중국음식을 하고 있는, 우리는 거길 전부 다 육성하겠다, 하면서 거기에 하나로 특화사업을 이걸 했어야죠.

이거는 그러면 전체적인 중국집을 전부 다 대상으로 하겠다, 그런데 거기서 더 특화돼 있는 이런 4개의 특화거리를 만들겠다?  이런 부분들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관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3억이고 15억이고 20억을 투여했을 때 군산시에 떨어지는 것, 군산시의 이미지 제고나 이런 것이 최소한 20억 값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을 이렇게 사업을 해서 성공하리라는 담보도 없으면서 계속 이렇게만 예산만 집어넣고 있으니까 여기에 답답한 거 아닙니까?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사실 저희가 예산을 목적예비비를 따올 때 목적예비비기 때문에 보통 다 소모성으로 시설비로 이렇게 거리조성 일부분, 일단은 거리조성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조성 일단은 하고,

한안길 위원

과장님, 이거는 부처 이기주의예요.  과장님 목적성사업비를 따오셨다 그러는데 지금 군산시 어느, 어차피 와야 될 목적성사업비라면 특화거리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업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했을 때는 첫 번에 과감하게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목적성사업비를 갖다가 지금 일부 어떤 동네에서는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소방도로가 없어가지고요.  불이 나면 그 전체가 다, 한 동네가 다 탈 정도의 그런 어려운 여건에 있는, 환경개선사업에 그걸 쓸 수 있는 건데 너무나 이쪽으로 이렇게 하시니까 정말 답답한 거예요.

과장님,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는, 그리고 지금까지 집행한, 오늘까지 집행한 모든 사업내용과 집행금액을 오늘까지 집행한 것을 한번, 예산 이거 행복위에서 넘기기 전에 한번 저한테 한번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한안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유통법 관련하고 위생, 식품위생법 관련해서 과태료 한 거 있죠?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한안길 위원

과징금하고 과태료 근 3년간 몇 군데에서 얼마 과징금을 했는지 그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거, 우리 김영일 위원님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지금 위생용품 지원하고 주차장임대료 지원이 3천, 4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건 지금 4개 업체를 위한,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4개 업체뿐이 아니라 내년도에 또 추가로 들어오면은 그 업체랑 같이 하려고 합니다.

김영일 위원

같이 쓸려고?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김영일 위원

그러면 미리 예산을 이렇게 많이 넣지 않고 내년에 지금 추가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지금 확실성이 없는데 좀 내년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 또 세워도 되는데 본예산에 꼭 이렇게 좀 많이,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일단은, 일단은 4군데라도 추후에 또 내년에 조금이라도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예산을 세우고 저희들이 추가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제 페스티벌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 주차장확보 거기 지금 50-3번지 거기가 지금,

김영일 위원

50-3번지,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를 지금 진행,

김영일 위원

몇 평이나 돼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평수는 지금 몇 평인가,

김영일 위원

40평에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임대료가 4천만 원입니다, 1년에.

김영일 위원

몇 평, 몇 평? 몇 평에 4천만 원?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40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는,

김영일 위원

40대 정도, 평은 모르겠고?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그래서 지금 그 토지주하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토지주한테 얘기를 지금 중인데 저희들이 주차장 거기를 사용하는 조건에 의해서 그 건물 지금 조립식으로 돼있는 건물을 다 리모델링해서 싸게 내주려고 본인이 다 철거를 한다고 했습니다.

김영일 위원

몇 평인지는 아직 모르겠고?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한 40대 정도를 받칠 수 있는,

김영일 위원

40대에 4천 평이면 안 비싼가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4천 평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영일 위원

4천만 원 정도.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김영일 위원

모쪼록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들었지마는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우리 시민들은 상당한 많은, 특화거리라는 말 그대로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사업이 성공함에 따라서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예산낭비의 우려를 지금 여러 얘기를 들었겠지만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 철저하게 사업을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지금 저희들한테 가끔 전화 오는 업소도 있습니다. 지금 관망만 하고 있다가 들어올라고 하는 업소들이 저희들이 지금 메모해서 지금 갖고 있는 그런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는 가끔 객지에서도 타지에서도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물어보고 지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어쨌든 인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목표했던 열댓 개 이렇게 모집을 할려고 그랬는데 실적이 상당히 좋은 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낭비의 우려가 또 있고 정말로 사업성에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이의를 제기를 하니까 과장님이 더 심도 있게, 어쨌든 또 이번에 예산 올라왔으니까 심각하게 고려해가면서 더 상생적인 방향을 더 열심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혹시 짬뽕특화사업에 대한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보충질의, 예, 서동완 위원님께서 짬뽕특화사업에 대해서,

서동완 위원

뭐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짧게 얘기할게요.  지금 위생, 우리 위생행정과에서는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았어요.  왜 잘못 잡았냐면은 지금 거기 한 10여 개 정도를 유치할라다 안 됐잖아요.  그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은 불안해서 안 된 거예요.  장사가 안 되고 불안하고 그리고 가게세가 비싸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돈을 들여서 그 외, 거기 말고, 군산 전체 시내에 있는 맛집들을 선정해서 관광객들을 유인하겠다는 거잖아요.  투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안에 있는 12개조차도 지금 사람들이 불안해서 안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다 우리가 지금 집중을 해서 사업을 해줘도 이 사람들이 지금 불안 불안해서 들어올까 말까 들어올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우리시는 이것도 지금 못하고 있으면서 군산의 그 각지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짬뽕집, 맛집투어를 갖다 관광객들한테 유인을 하고 거기 투어를 하는 사람들 스탬프를 찍어서 또 그 상품권을 또 주겠다는 거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서동완 위원

여기 12개가 사람들이 더 들어오겠어요? 뭐하러 들어와요. 차라리 현재 장사하고 있는 장소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맛집투어에 선정돼가지고서나 관광객들이 와서 스탬프 찍어가게 만들어주면 되는 건데 뭐하러 내가 지금 장사 잘하고 있는데 뭐하러 거기 12개 그 특화거리 거길 뭐하러 들어가요. 과장님 같으면 들어가겠어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아니 인제 거기에서 또 다른 여기 또 관광객들이 많이 저희들이 홍보하고 이제 페스티벌도 하고 많이 인제 예를 들어서,

서동완 위원

자 보셔봐요. 자 짬뽕거리가 되면은 장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점심, 저녁 다 할 수 있어요? 주가 뭐예요, 점심이죠?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짬뽕집이 점심장사 하면은 예를 들어서 복성루나 지린성처럼 관광객들이 막 집중적으로 몰리는 데는 거기는 저녁에 하라고 해도 안 해요, 피곤해서. 그렇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서동완 위원

점심만 해, 문 닫어. 3시, 4시서 재료 끝나면 안 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짬뽕거리가 복성루처럼 그렇게 줄서서 먹을 거 같아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인제 페스티벌 하기 전에 홍보비가 1억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동완 위원

아니 홍보해서 될 것 같으면 전국적으로 다 하죠. 과장님, 홍보해서 될 것 같으면, 홍보 1억 해서 할 것 같으면은 우리 군산이 성공하면은 익산이나 전주나 다른 데 그러면 2억, 3억하면 거기가 더 성공하라고? 홍보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음식은 홍보비의 문제가 아니에요. 맛의 문제인 거고 그 지역의 특징적인 그 음식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왜 전주 하면 콩나물국밥이고 비빔밥입니까? 전주가 홍보비 10억 썼으면은 전주보다 더 큰 도시가 20억, 30억 쓰면 그럼 거기가 비빔밥이 더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아니 맛은 당연히,

서동완 위원

왜 답답한, 저는 위생행정과가 보면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번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계속 해. 그래서 위원들이 사실 굉장히 반감적인 것도 있었지마는 그걸 믿고서나 해줬어. 그럼 보란 듯이 뭐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없고 그것도 제대로 마무리 못하고서나 이번에 또 무슨 투어를 한답시고서나 또 예산이 또 올라와. 예?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이거 책임지고 퇴직하셔요? 내년이면 퇴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벌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짬뽕거리는 지금 보는 눈들이 워낙 많고 15억이라는 예산 어디에 쓸 건지 보는 눈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15억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이것은 목적예비비니까 안 쓰면 안 되잖아요. 반납해야 되잖아, 그렇죠?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 4억 2천 다 우리 시비죠?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올해 쓰든, 내년에 쓰든, 내후년에 쓰든, 3년 후에 쓰든 누가 뺏어갈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시가 계획만 세우면은 언제든지 여기다 투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목적예비비는 안 쓰면 반납해야 되니까 우리가 어차피 진짜 여러 가지 우려하면서도 반납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세워줬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렇지마는 지금 올라온 4억은 우리 시비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해가면서 어떤 것을 우리가 더 보완을 하면 이게 더 활성화가 되겠구나, 그때그때 붙여줘야죠, 살을.

근데 지금 어떻게 갈 방향도 못 잡고서나 지금 아무 것도 안 되고 있는데서 그냥 살만 붙일라고만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저희는 인제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거리조성도 가지만은 군산에 오면은 군산 짬뽕 랜드마크를 위해서 군산 짬뽕을 알리기 위해서 쭉 투어를 해서라도 좀 더 폭넓게 알려서 관광객들 많이 올 수 있도록,

서동완 위원

그게 알리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알렸어. 우리가 그 홍보를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럼 관광객들이 지금 짬뽕특화거리에서 짬뽕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나운동에서도 가서도 짜장, 짬뽕집 맛있는 집 찾아갈 것이고 수송동에도 짬뽕집 맛있는 집 찾아갈 것이고 대야에 짬뽕집 맛있는 집 있으면 찾아갈 거 아니에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짬뽕거리에 들어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 이거 우리가 홍보 잘 해주니까 우리 여기 원도심으로 짬뽕특화거리 올 손님들이 대야로도 가고 수송동으로도 가고 나운동으로 가고 하니까 내가 여기 짬뽕특화거리를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아무래도 거리조성한 데는 좀 더 많이 올 수 있는 거기에 뭐 포토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은,

서동완 위원

과장님, 포토존 해서 잘 될 것 같으면 전국적으로 짬뽕거리 다 한다니까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아니 저희들이 인제 레시피 개발도 하고 경영마인드 같은 거를,

서동완 위원

자 레시피 개발을 갖다가 우리가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줘요? 표준화를 시켜요? 표준화를 시키는데 어떻게 짬뽕거리가 경쟁력이 있어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아니 인자 그 친절교육,

서동완 위원

자 복성루에서 우리가 돈을 갖다 2억 들여서 표준화 해준다면 복성루가 우리가 만들어준 레시피 쓸 것 같아요, 안 쓸 것 같아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자기만의 고집이 있으니까,

서동완 위원

고집이 아니죠, 그걸로 성공했는데 왜 써요. 시는 성공도 안 해놓고서나 지금 쉽게 얘기해서 초짜가 우리가 레시피 만들어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이거잖아요, 지금.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거기가,

서동완 위원

근데 복성루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짬뽕뿐이 아니라 다른 업종도 쉽게 말해서 분식점이라든가 뭐 이런 집들도 들어오고 커피숍 같은 데도 들어오면,

서동완 위원

과장님,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짬뽕만 하셔요. 짬뽕도 못하는데 뭔 분식점이에요, 분식점은.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아니 그런 업소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거기가 활성화가 되고,

서동완 위원

어디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거리조성, 특화거리에, 특화거리에 저희 짬뽕뿐이 아니라,

서동완 위원

과장님 참 죄송한데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다른 업종들도 들어오다 보면,

서동완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집행부에서는 그냥 미래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걸 그냥 소설만 쓰셔요, 소설만. 왜 분식집을 하셔요? 차라리 여기다가 더 멋진 막 뭐,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아니 넣는다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인제 관광객들이 많이 있다 보면 관광객들이 많이 찾다 보면은 본인들이 찾아서 온다는 거죠. 저희들이 분식점을 거기다 유인한다는 게 아니라,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맛있으면은 관광객들 오지 말래도 오고 맛있으면 아무리 먼 곳도 요즘에는요, 다 차타고 다녀요.

군산에도 보면은요, 커피숍이 됐든 무슨 뭐가 됐든간에 보면은 맛집들 보면은요, 막 멀리멀리 있어요.  장사 안 될 것 같은, 어떻게 이런 데서 했지 하지만 장사가 돼요, 찾아간다니까.

그러니까 맛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니까, 짬뽕은 짬뽕 맛으로 승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표준화 된 레시피가 아니라 그 집, A, B, C, D 쭉 있으면은 그 짬뽕집마다 특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징이.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우리시는 처음부터 뭐 표준화를 한다, 뭐 안정적으로 한다, 식자재를 갖다 공동구매를 한다, 어쩐다,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특화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건 표준화시키는 거지, 표준화 시키는, 특화가 아니라 표준화시키는 거지.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식자재 공동구매는 예산을 여기 세워지기 때문에 공동구매를 직접 인제 직접 지원을 해주기 위한,

서동완 위원

과장님,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좀 15억 예산 세워진 거 어떻게 빨리 유치하고 그거를 할 건지 거기에 집중을 해주세요. 다른 예산 더 세워가지고 사업하시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그것이 활성화가 되든지 아니면은 활성화되는데 조금 부족해 그면은 의회에다 얘기하면은요, 위원님들 그거 안 세워줄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15억도 지금 제대로 못쓰고 있으면서 계속 예산만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가능성이 있냐, 없냐부터 해서 막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마무리 짓게요.  혹시 짬뽕거리에 대한 뭐 특별한 질의 없으시면은 지금 현재 그 15억에 대한 예산 우리 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잖아요.  지금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많아요.

그냥 행사성으로 그냥 딱 털어내는 그런 돈으로 쓰지 말고 그나마 지금 있는 거리를 잘 조성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15억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 부분을 좀 더 고민을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인자 그 다음에 인자 이 스탬프투어라든지 그 다음에 논의해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뭐 더 이상 짬뽕특화사업에 대한 질의는 없으시죠?  그럼 다른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몇 %가 돼있는지는 정확히 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준비된 그 대상자들로 해서 군산에서만이 맛을 볼 수 있는 그 음식의 정말 그 특별성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어디나 가서 먹을 수 있는 짜장면, 뭐 짬뽕 해봐야 그게 지금 먹혀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적은 숫자지만 알차게 진짜 우리 군산의 그 맛을 스토리텔링 해서 정말 그 특성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고요.

제가 387쪽 기본경비하고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절 이상이 증감이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이거는 예산을 효율성을 위해서 지금 나눴습니다. 예산계에서 나누라고 해가지고 과목을 나눈 상태입니다. 기본경비를 나눈 겁니다, 지금.

(자료검토)지금 387페이지 그 나눈 것을 382페이지 사무관리비 거기에다가 나누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뭐 나누는 이유가 있나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산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김영자 위원

그러면 자료를 2018년, 2019년 해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자 과장님, 수제맥주 부분도 지금 현재 지난번에 의회에서 얼마 승인 받으셨죠?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15억입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아 10억, 10억이요.

한안길 위원

그렇죠. 근데 10억 말고도 또 여기에 이렇게 3억이 또 올라왔어요. 저기 저한테 여기 이 전체적인 사업규모를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렇게 예산을 쪼개서 자꾸 이렇게 늘릴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올해 사업에 얼마큼 필요하고 내년 사업은 얼마큼 필요하고 이런 계획성 있게 이걸 해야 되는데 첫 번에는 “10억만 하면 됩니다.”라고 분명히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또 3억이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 사업이 이게 중구난방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뭣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하여튼 충분히 저기 뭐 시간 다 됐으니까 저한테 자료만 주십시오.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5억을 요구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제 7억 5천, 7억 5천 해서 50대50으로 해서 했는데 거기서 5억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10억이 세워진 겁니다.

이것을 저희 수제맥주 할라면은 담금주 같은 거 뭐 이런 거 기계들이 비싸고 그래서 자동화시스템을 할라면은 최소한 7억이 든답니다. 그 영업 장비 같은 거 그거 구입하는데,

한안길 위원

아니 왜,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7억이 드는데,

한안길 위원

왜 5억밖에 안 온 겁니까?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산을 거기서 5억밖에 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한안길 위원

아니 7억 5천을 주기로 해서 저희가 시비를 7억 5천을 붙여서 15억을 만든 건데 그때 예산서, 예산상에. 그러면 서로 간의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쪽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예산상의 문제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그 전년도에도 저희가 군산에서 목적예비비를 7억 5천을 타왔잖아요. 근데 또 그 이후에 저희 군산에다 또 저기 요구를 하니까 아마 2억 5천은 좀 힘들 것 같아서 5억만 준 것 같아요. 저희들이 사정을 해봤지만 또 가서 뭐 계속 투쟁을 했지마는 이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정확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해야지 의회에서는 다 승인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서로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일단 전체적인 사업 지금 그거 규모 다음에 주십시오.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행정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오전에 이어서 저희 국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88쪽입니다.  옥구향교와 임피향교 지원 사업으로 춘·추계 석전대제 행사보조 2천만 원, 단군성묘제, 기로연 등 전통행사 지원 사업비로 1,4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89쪽입니다.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지 연합 협의회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향교일요학교 운영비 1,812만 5천 원을,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오성문화제, 최호장군 추모제, 항일의병 추모제, 진포대첩재현행사 지원비로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90쪽입니다.  전북농악 1시군 1전승학교 지정운영으로 1,200만 원, 영화산업활성화 사업으로 영화촬영 로케이션 지원과 DB구축 5,200만 원, 주민 시네마스쿨 교육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문화융합형행사인 청소년e스포츠 개최를 위해 1억 5천만 원, 영상미디어쉼터 컨설팅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91쪽입니다.  4대종교 대화합의 합창제 등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31개 문화행사 지원 사업비로 총 2억 3,1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92쪽입니다.  군산예총 한국판소리보존회 군산지회 등 예술단체에서 시행하는 상춘 특별기획 공연, 진포예술제, 전국판소리무용경연대회, 전국학생전통예술 경연대회, 군산관광 전국사진공모전 행사지원으로 총 1억 9,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립미술관 문화지원 사업으로 5,248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으로 12억 4,5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93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 사업비로 1억 8,005만 원, 새만금방조제 10주년 기념 KBS 열린음악회 개최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원, 전국 톱10 가요쇼 제작 지원 1억 8천만 원, 한국예총 한국미술협회 군산지부 등 예술단체보조사업인 해외문화예술교류사업 등으로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94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청소년 k-pop 축제 개최행사 지원으로 9천만 원, 시민예술촌 운영비로 3억 원, 무형문화재 보존 지원 3,3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95쪽입니다.  생생문화재 사업 1억 9,500만 원,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 1억 4,250만 원, 문화재 야행 행사운영비로 3억 8,500만 원,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으로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96쪽입니다.  임피향교 대성전 명륜당 해체보수비 등 문화재 보수비로 7억 3,600만 원, 불주사 대웅전 요사채보수 민간보조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문화재관리용 드론구입 600만 원, 전통사찰 보천사 보수비로 1억 8천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893만 원, 중요문화재 특별관리반 운영비로 1,615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399쪽과 400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 운심사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1억 700만 원, 선유도 망주봉 일원 토지매입비를 비롯한 국가등록문화재 보수비로 26억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02쪽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 근대마을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인건비와 운영비, 자산취득비로 3억 2,2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기금운용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106쪽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군산시 문화예술진흥조례에 의거 2005년도에 설치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2020년도 자금수지 총괄은 16억 308만 1천 원으로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5천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자료를 좀 주세요. 109쪽에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 기금 5천만 원 올해 사업 진행했잖아요?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예.

서동완 위원

올해 5천만 원 했던가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했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어떤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390쪽에 전북농악 1시군 1전승학교 지정운영인데 여기가 어디예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성산 창오초등학교가 지정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성산에 있는 창오초등학교.

서동완 위원

성산 창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여기가 아이들도 얼마 안 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아이들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농악이나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인제 그, 요즘은 전부 다,

서동완 위원

지원해주면 몇 년간이에요, 3년?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3년간?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이번이 처음 지원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작년부터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이번에 2년차네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럼 내년 지원하고, 한다 이거죠? 그리고 391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지금 한 40건 정도 쭉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게 매년 그 민간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서동완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다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이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인자 지금 해마다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럼 매년 같은 단체들 계속 같이 지원해주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이 중에서 한 계속 뭐 제10회, 12회, 13회 이렇게 쭉 되는 사업, 행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꾸준히 계속 지원을 해줘야 계속 전승, 계승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계속 지원되는 단체들도 일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계속 지원단체들도 있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거기 민간경상사업보조 밑에서 네 번째 찾아가는 공연 1천만 원 하고요. 길거리공연 2천만 원, 노상놀이 거리극축제 2,500만 원, 자매도시 전통문화 국제교류 2,700만 원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벚꽃맞이축제 축제 풍물한마당 200만 원 있는데 이건 뭐예요? 민간경상보조에서 7번째.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이건 농악협회에서 벚꽃,

서동완 위원

농악협회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농악협회.

서동완 위원

저희가 지금 벚꽃아가씨 선발대회에서 지금 예산지원 해주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이거하고 별개로 지금 이렇게 사업비가 또 따로 나가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별개입니다. 우선 단순하게 아가씨선발대회만 하는 것이고 이것은 풍물대회로, 풍물한마당으로 별도로 합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9쪽에 진포대첩재현행사가 이거 원래 계속해오던 행사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계속해온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왜 작년에는 왜 예산이 0으로 돼있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그게 진포대첩 재현행사요. 이거 지금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을 민간행사사업보조라고 하게 되면 이거 어디서 해서 주나요? 재작년에 어디서 했어요, 주관은? 자료를 좀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진포대첩재현행사는,

서동완 위원

작년에 안 했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문화원에서 합니다, 문화원에서.

서동완 위원

문화원에서 해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문화원에서?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재작년에 했던 정산서 있으면 정산서 좀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우리 순수 시비만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388페이지요. 전통윤리 선양 거기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향교 행사들이 왜 예산이 이렇게 좀 삭감이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삭감요?

지해춘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980만 원 삭감된 거요?

지해춘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이게 올해는 옥구향교에서 전통혼례 때문에 그 가마를 샀었어요. 가마는 한번 사면 관리만 잘 하면 한 10년까지도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1천만 원이 아마 빠져서 980만 원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럼 가마 값이 1천만 원 정도 됐다는 말씀이세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2개 구입했습니다. 그동안 없어가지고 익산에서 빌려다 계속 쓰고 있어가지고 구입했습니다.

지해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393쪽이요. 거기 보면 민간에 지원하는 신규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행사사업보조로 해외문화예술교류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이게 지금 예총에서 베트남하고 또 예총 문인장협회에서 중국 양주시 또 예총미술협회에서 연태시, 사진협회에서 동영이나 연태 이런 우리 자매도시, 교류협력도시 이런 데하고 같이 그 장르별로 예술교류 하는 사업입니다.

배형원 위원

전에 이 예산 없이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이게 전에는 이게 인제 진포예술원, 진포문화예술원 쪽에서 하던 것이 별도로 해외문화예술교류사업으로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인자 예산서상에 이렇게 지금 표기가 됐습니다.

배형원 위원

진포예술원 쪽은 삭감해서,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삭감됐습니다, 그쪽은.

배형원 위원

나머지 대개 1천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드는 건데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됐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배형원 위원

신규사업으로 벚꽃아동미술실기대회, 한중사진, 그다음에 그,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이것도 지금 그것을 새로,

배형원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새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지금,

배형원 위원

여기는 신규사업으로 돼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배형원 위원

자료로, 393쪽에 있는 신규사업으로 돼있는 부분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다른 예술단체에서 이렇게 빠져나온 것이,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전체적인 이 문화재 보존이라든가 운영, 추모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돼있어요. 설명 좀 해주시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저희 과 예산이 인제 전체적으로 좀 76억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삭감이 됐는데요.

사실은 올해 예술스테이션 구축사업 뭐 한 22억, 그리고 올해 이미 예산이 집행이 된 그 근대역사 문화공간조성 50억, 그리고 또 문화재 시설사업 이런 것들이 올해는 예산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미 다 사용, 뭐 들어갈 데 이미 다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하던 사업도 일부는 않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미 나갈 집행될 예산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앞으로 어쨌든 우리 군산시가 관광 쪽의 문화를 잘 보존해서 또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조금 증감이 돼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대형사업이 이미 투자될 게 다 투자됐기 때문에 줄어들은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392쪽에 진포예술제가 1억 5천이었는데 지금 5천만 원이 감이 돼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문화교류사업 갔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이 별도로,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아동미술실기대회하고 벚꽃 한중국제사진대회 그게 인제 여기서 빠져나가, 인제 봄철에,

서동완 위원

3개가?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별도로 추진을 한다고 인제 예총 쪽에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3개가 빠져나갔어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그래서.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그 총 예산으로 보면은 2,500만 원이 지금 증 된 거잖아요? 전체사업비로 보면은. 어쨌든 올해 진포예술제 그 사업 1억 5천 한 거 있잖아요. 그 내역을 좀 주시고 지금 진포예술제 있다가 지금 빠져나간 것들 있잖아요? 그면은 거기에 대한 관련된 사업내역을 좀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서 해외문화예술교류는 주관단체, 민간단체가 어디인지, 벚꽃아동미술교류대회도 단체가 어디인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인제 진포예술제가 가을에 개최를 하다가 일부 프로그램이 봄철로 바뀌면서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목이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시기, 벚꽃은 시기가 당겨졌다고 하지만은 뭐 해외교류라든지 한중국제사진대회는 크게 뭐 시기하고 상관이 없을 건데,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자료를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390페이지요. 청소년e스포츠대회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뭐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예산이 인제, 위원님들 배려로 예산이 인제 마련이 되면 내년 봄쯤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인제 e스포츠협회랄지 뭐 이런 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인제 소요경비, 이런 것들을 지금 이미 인제 조사를 이미 다 마쳤거든요.

그래서 인제 32강전 전국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미 확정을 했고요.  그런 뭐 그렇게 하는 걸로 이미 인제 확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비용 면에서는 저희들이 대략 산출을 해봤는데 인건비도 있고, 인건비가 한 2,400만 원 정도, 1억 5천 중에서요.  그리고 시스템 운영하는 데 한 5,700, 그리고 제작물, 각종 제작물 하는 데 아마 430만 원 정도, 기타 뭐 부스 운영한다든지 홍보비라든지 이렇게 대략 다 뽑아봤더니 한 1억 4,900 거의, 1억 5천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394페이지요. 문화유산활용사업이 있거든요. 거기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문화유산활용사업 394페이지는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고요. 무형문화재보존에서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으로 2,400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지금 저희 무형문화재가 지금 전통복식 다루는, 침선장이라고 임순옥 씨 무형문화재가 있고 하진순 씨가 가지고 있는 호남 넋풀이굿이 지금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 가지고 활동지원하는 거하고 그 전수받는 학생들한테 전수장학금하고 그렇게 편성이 돼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인제 금년도부터 인제 문화재활용계가, 활용계가 별도로 인제 운영이 되면서 국내여비하고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예, 그리고 395페이지요. 전통산사문화재활용사업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이게 지금 올해 전국적으로 지금 59개 지자체가 문화재청 사업인데요. 공모사업인데 저희들이 신규로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9개 지자체가 신청을 해서 전체 38건이 선정됐는데 저희들은 이 전통산사문화재 이 사업을 동국사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국사에서 인제 근대역사전시관도 새로 준공이 되고 그래서 각종 산사문화재활용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이게 저 박물관관리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중에 문화재로 최근에 등록된 그 문화재청에 인준이 된 게 있죠? 십자병원.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배형원 위원

그니까 상당히 지금 예산투입이 필요할 텐데 여기 예산에 보면 좀 삭감돼서 올린 예산들이 많아요, 문화재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이제 국비나 도비, 특히 인제 도비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삭감된 게 있습니다. 십자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재 지정이 다 완료가 됐으니까 이제 종합정비계획 수립부터,

배형원 위원

근데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으나, 지금 그 종합정비계획수립 이전에 지금 보수, 긴급한 보수사항들이 있기도 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현장을 좀 빨리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인제 제가 전에 5분 자유발언도 했지만 이 군산에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할 만큼 많은 문화재급들, 또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기념물이나 보존을 해야 될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인제 이번에, 이번에 그 종합대책을 수립할 때에 좀 더 정교하고 체계적이면서 예산의 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 뭐 거창하게 계획만 세우는데 사실 예산이 뒤따르지 않는 그런 사업이라면 이게 사실 유명무실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면까지 좀 고려하시고 또 이게 인제 정치일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국도비 확보방안이 가능한지, 좋은 기획을 통해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거 같고요.

이거는 인제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국 차원이나 이런 데서라도 좀 심혈을 기울여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이번에 근대역사 문화공간조성사업으로 지정된 9개 문화재들도 현재 종합정비계획이 인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원래 보존사업이 다 끝나면 그 뒤로 인제 또 활용사업이 이어지고 그런 형태로 되거든요. 그래서 정비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지난,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산은 인제 문화재청에서 또 그렇게 지정을 했, 아니 지정이 됐기 때문에 국비가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면 도비랑 뭐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부족하게 뭐 내려오고 빠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문화재,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배형원 위원

예, 그리고 인제 제가 기억에 95년도쯤에 일제잔재 청산 뭐 이런 차원에서 일제강점기 때 쓰던 탑이나 이런 거 다 파괴해서 일정한 데 버려놓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인제 박물관관리과할 때 얘긴 했지만 우리 과장님도 그런 데 아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거를 그렇게 방치하거나 버리지 마시고 뭐 그것이 뭐 소중한 자산이다, 이런 의미보다 그런 것들은 놓고 후손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인제 어차피 그렇게 됐지만, 그나마도 그거를 어디 한 군데에라도 일단 쌓아놓고라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교육할 건지, 또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 복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건지 이런 거를 좀 계획을 세워서 향후 추진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배형원 위원

올해는 이게 꼭 좀 실행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벌서 20년이 넘었는데 그렇게만 해놓고 우리가 잊혀지지도 않는 그 역사적인 거를 그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역사를 보는 관점에서 본다면 좀 너무 우리가 무관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401쪽에 근대마을 공동체 지원 있는데 근대마을, 지금 주민협의체 아직 안 만들어졌다 했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그거 언제 만드실 거예요? 주민협의체 만드실 계획이라면은 주민협의체 관련된 사무관리비가 예산이 좀 잡혀야 되는데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사무관리비요?

서동완 위원

아니 주민지원협의체를 만든다면, 주민협의체를 만든다고 하면은 예산이 잡혀야 할 거 아니에요.  협의체에 대한 운영에 대한 예산이.

안 잡히는 거 보니까 내년에도 지금 주민협의체를 만들지 않겠다는 걸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주민협의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계속 자문회의만 해서 자문만 받고 말은, 말씀으로는 계속 주민협의체가 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쩌고 막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주민협의체 운영에 대한 예산이 안 세워졌는데 어떻게 운영하실라고.  그 주민협의체 운영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 관련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근대마을 기간제 인부임 안내센터 지금 9,600만 원을 잡아놓으셨는데 기간제들이 지금 선발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안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직 안 됐죠? 공사가 안 됐으니까. 이것도 향후 9,600만 원은 언제부터 어떻게 쓸 건지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 밑에 사무관리 보니까 무인경비수수료가 2,300만 원이 나가요? 무인경비를 어디까지 하는데 2,300만 원이 나가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이게 인제 무인경비가 인제 그 골목길도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운영하는 건물만 22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리고 건물만 지금 저희들이 22개기 때문에 무인경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거를 건물마다 하나씩 다 관리를 해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이제 좀 내부에 어떤 중요한 집기랄지 인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건물은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서동완 위원

아니 그 레지던스는 거기 사람들이 사는 거잖아요, 주거시설이잖아. 그 사람들이 거기서 들어와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렇죠, 레지던스가 원래 인제 주거형으료, 주거형으로 인제 그때는 아무래도 많이 활성화가 돼서 이제 운영이 될 때 주거형으로 이렇게 되지, 처음부터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우선,

서동완 위원

여기가 지금 이걸 조성할 때도 72억 들어가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 운영비도 매년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몇 억씩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인건비 포함해서 뭐 어떻게 어떻게 하면은?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지금 근대화 설계변경이 가능한 부분들은 빨리 보셔가지고 설계변경을 하셔서 좀 말씀하신 것처럼 80년대 근대분위기가 나게끄름 한다 했으면은 거기에 분위기가 좀 나게끄름 좀 조치를 좀 빠르게 취해주시고요.

향후에 내년 뭐 1월 말, 2월 가면 또 업무보고 하실 거잖아요. 그때에 근대마을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리고 그때까지 마을주민협의체 구성도 좀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하셔서 주민들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위원님들 현장 가셔가지고 지적하신 그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과장님, 393쪽 보면은 청소년 k-pop 축제 민간이전이라고 했어요.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이게 사실은 작년에 예총 50년, 50주년 행사로 처음에 시작됐던 예산인데요. 이게 인제 이걸 도비가 인제 50% 지원이 되니까 이것을 그냥 접어버릴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떤 다른 방법으로라도 필요한 부분을 좀,

위원장 조경수

아니,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k-pop으로 이렇게 한번 이어가보자 그래서,

위원장 조경수

아니 지금 보시면은 이게 업무보고에도 안 올라왔던 내용인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러니까 이게,

위원장 조경수

이번에 업무보고에도 없었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이게 인제 내년에도 이 도비가 지원된다는 보장이 그 당시에는 없어서 업무보고에는 없었습니다마는, 도비 지원한다고 해서 또 우리 지역청소년들이나 호원대가 k-pop 쪽으로 좀 특성화 돼있고 그래서 그쪽을 이용해서, 그런 분야를 이용해서 한번 k-pop, 표현은 그 k-pop 축제로 돼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조경수

예산을 올릴 때는 사전에 위원님들이나 저한테 미리 얘기하시고 이렇게 올리셔야지 전혀 업무보고에도 없는 내용을 여기다 올리시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현재 지금 이거 어떻게 진행하기로 돼있어요? 어디 단체에서 받아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진포문화예술원에서, 예술원에서 청소년 관련 행사들을 많이 하고 노하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 조경수

진포문화예술원에서 하는 거예요? 결국은 5천만 원 삭감했다 9천만 원 또 붙여주고 뭐 그런 거, 다 진포문화예술원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러면 결국 진포문화예술원에서 이거 진행한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인제 그쪽을 통해서,

위원장 조경수

거기서 사업계획서랑 전부 다 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위원장 조경수

예산서랑 전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서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위원장 조경수

지해춘 위원님. 뭐 추가적인 질의예요? 아니면 지해춘 위원님 먼저 하시죠.

지해춘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자산취득, 396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드론을 구입하시는데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드론이요?

지해춘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지해춘 위원

이거 몇 대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1대입니다. 이게 인제 문화재 현안 파악하는데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인자 전라북도 지자체가 전부 함께 하는 건데요. 인제 예를 들어서 뭐 지붕보수 사업이랄지 이런 거 할 때는 일일이 다 올라가볼 수도 없고 인제 그런 또 여러 다방면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함께 시군이 함께 다 하는 겁니다.

지해춘 위원

관리는 누가 하나요? 드론 관리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저희 문화재시설관리계에서 해야죠, 시설계에서. 우리부서에서 해야죠.

지해춘 위원

그럼 이거 드론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것도 인제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공무원 1명이 공부를 해서 운영하는 방법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죠.

지해춘 위원

아니 저기 드론을 구입하셔가지고 이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해야지 만약에 또 잘못하다보면 또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이 드론을 저희가 사용하는 빈도수가 얼마나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서동완 위원

많진 않죠. 우리 지금 공보실에 드론 전에 했었는데 필요하다면은 거기에 대한 업무협조를 해서 좀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왜 그냐면,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니까 이게,

서동완 위원

장비, 조금 전에 지해춘 위원도 얘기한 것처럼 드론은 아무나 할 수 없고 뭐 사진 찍기야 아무나 찍으면 상관 없겠지마는 드론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보관상의 문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빈번히 사용한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증도 따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거면은 이게 이제 관리가 문제다. 이게 구입하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문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직원이 드론자격증을 땄어요. 그럼 그 직원이 거기 계속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자격증보다는 인제 활용 정도 그 정도 익혀서 해야겠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인제 잘 아시겠지만 고장률도 높고 인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매번 빌려다 쓰기도 그렇고,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인제 우리가 봐야 될 게 구입을 해서 관리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드론전문가들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부분을 어떻게 찍는다 라고 하면 그거 조사용역비를 줘서 하는 게 나을지, 근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관리의 문제로 봤을 때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좀 판단을 하셔야 되겠다.

물론 도비가 50% 붙여서 들어왔지마는, 그 부분을 좀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도에서 먼저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시군이 함께해서 구입을 하자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지금 이것은 도에서 지금 사자고 해서 지금 이렇게 각 시군마다 이렇게 50% 붙여줄 테니까 사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럼 실질적으로 이거 날릴 수 있는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사라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는 날릴 수 있는 사람 1명도 없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문화재 관리하는 부서, 계에서 좀 공부를 해서 익숙하게 다룰 때까지 인자 공부를 좀 해서 해야겠죠.

위원장 조경수

그리고 아까 제가 393쪽에 민간사업보조는 뭐 심의 같은 걸 거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민간사업,

위원장 조경수

k-pop 축제 이거 민간이전에다 한다라는 거.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위원장 조경수

민간경상보조는 뭐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이 건은, 이 건도 보조금, 보조금 인제 전라북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래요? 나중에 자료를 좀 요청해보겠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안길 위원

저는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396쪽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문화재보수 비용 있잖습니까. 근 5년 동안 우리가 문화재 보수한 내용, 그다음에 어느 곳에 했는지, 금액이 얼만지, 연도별로 그걸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이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해가지고 전통사찰 이 부분도 어느 곳을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전통사찰하고,

한안길 위원

문화재보수한 거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문화재보수하고요.

한안길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이어서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3쪽입니다.  테마별 특화된 관광홍보물 제작비로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수도권 및 광역권 군산관광 홍보와 기념품 제작을 위하여 1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어 등 다국어 안내지도 제작을 위한 도비 포함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사문화탐방 여행서비스와 연계한 시티투어 홍보물 제작비, 미션지 제작 비용 등으로 3,500만 원, 시티투어버스 운영비용으로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국내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비용으로 기타보상금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해설사 육성을 위한 활동지원금으로 3억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별로 차별화된 대표관광지 개발을 위해 제2차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도비를 포함해서 도비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동안 2차 육성사업이 추진되며 원도심 일원을 대상으로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 등 3개 기반사업, 9개 진흥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금강권 6개 시군 연계발전을 위한 금강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추진비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북투어버스 패스운영 시군 부담비 3,251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전라북도 내년도 신규시책사업인 전라북도 한 달 여행하기 사업 도비 포함해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산 개항 및 선교역사 재조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비용으로 8,57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제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탁류길 경관조성 설치사업, 야구인의 거리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를 포함해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전북지역 관광권 권역화를 위해 연차적으로 추진 중인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비로 2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아시아태평양 도시관광진흥기구 TPO 활동 등 해외공동마케팅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도비를 포함해서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규모 여행박람회 및 국내외 관광전 참가비용으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8쪽 내년도 시간여행축제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 4억 3천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금 3억을 계상했습니다.

축제평가 조사용역비로 2천만 원도 계상했습니다.

구불길 도보여행코스 관리 인부임 1억 3,238만 원, 전북천리길 걷기행사 추진을 위한 도비를 포함해서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군산관광 스탬프투어 인증 리플릿 및 완주기념품 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식 및 썸머페스티벌 개최 비용으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0쪽 은파관광지 목적 외 사용료 1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은파관광지 조성 토지매입비 5억 원, 사후환경영향성 조사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만금방조제를 중심으로 한 포토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인접 시군 부담금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유도 공중하강체험시설 보수공사비 1억 3천만 원, 비응항 해양편익시설 진입부 정비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강호관광지 농어촌공사 부지 임차료 1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11쪽입니다.  금강호 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비로 7천만 원,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암산 오토캠핑장 시설물 보수정비 공사 비용으로 3천 만 원 계상했습니다.

해양관광 인프라 확대 개설을 위해 비응항 출렁다리 설치공사 설계 용역비 2억 원, 해상인도교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설계용역비로 1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관광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를 포함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 단가비용으로 시설비 1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물빛다리 데크 교체 및 음악분수 시설유지 등 관광지 편익시설 보수 및 설치비용으로 4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406쪽에요, 야구인의 거리 조성 그거 끝나지 않았나요? 더 추가로 뭐 할 게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이번에 시민제안을 통해서요, 접수된 것이 2건인데요. 그중에 하나가 야구인의 거리인데요. 야구거리를 좀 더 표시날 수 있게 좀 해달라 해가지고 계상이 된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야구거리를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관광객들이 거기 야구거리라고 해서 그쪽으로 지금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아까 시민제안에서 조형물이라든가,

서동완 위원

그럼 시민들도, 시민들도 그게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청소년 수련원 올라가는 길 같으면은 사람들이 많이 올라다니니까 “뭐가 있구나, 이게 야구의 거리 조성이구나.” 알겠지마는 지금 우리 야구인의 거리 조성이 지금 상고 옆에 그쪽으로 돼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렇게, 뭐 조형물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 시각적으로 야구 뭐 이렇게 하는 모션들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기념 뭐 이렇게 비석 만들어놓고 했는데 시민들도 거기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거의 아마 위원님들도 거기 어딘지도 모르실 거야, 아마 보시지도 못했을 거고.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상고 시작점이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서동완 위원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거기를 이렇게 더 보완을 해서 하면은 그게 좀 효과가 있을까 라는 좀 우려가 돼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시민참여예산으로 조형물이라든가 입간판이라든가 벤치 등을 좀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좀 편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서동완 위원

하여간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예산 가지고 어떤 거 하실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서동완 위원

어떤 거, 2천만 원 가지고?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저희가 생각은 지금 버스정류장 같은 데를 좀 더 트이게 해서 아 여기를 내리면은 바로 옆에 야구거리 있다든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표시가 좀 안 나요. 시각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좀, 예전에 예산 2억 가지고 했는데요. 박찬호야구관에 보면 턱없이 부족하게 예산을 좀 잡아서 급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표시가 좀 안 나는 부분을 좀 표시날 수 있게, 여기가 야구거리 진입이라든가 야구거리라는 것을 할 수 있게,

서동완 위원

근데 그거, 물론 군산상고가 우리 군산을 대표하는 야구 뭐 명문고는 뭐 다 아는 사실인 거고, 근데 야구인의 거리를 거기다 한 거 자체가, 차라리 이거 원도심 쪽으로 빼든지 한 거리를 잡아서.

왜 그냐면 어쨌든 야구했던 사람들이 그때 고등학교 사람들이 결국은 그쪽 월명동 쪽 와서 먹고 마시고 놀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렇게 끄집어내는 것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 결과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버스승강장 하나하고 좀 뭐 이정표 하나 설치하면 2천만 원 그냥 나가겠고만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계획서를 한번 줘보세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아직 사업계획서는 안 짰고요. 시민제안으로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시민계획서는 안 짰고요. 시민들이 어떤 어떤 것을 좀 해달라 해가지고 채택된 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할 건가를 정확하게, 그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야구거리를 좀 알릴 수 있게 어떤 야구의 이미지라든가 조형물이라든가 벤치를 설치해달라고,

서동완 위원

예산, 예산이 그럼 어떻게 내려온 거예요? 시민참여 그걸로 내려온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시민참여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여간 뭐 하실 때 의회하고도 좀 소통하고,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해주세요.

위원장 조경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406쪽 관련해 가지고 연구용역비 군산 개항 및 선교역사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라고 해서 용역을 발주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군산시의 입장은 뭐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그동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근대화 1893년부터 해가지고 선교사들 와가지고 군산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을 시민들이나 관련하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여러 기념사업비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많이 노력을 지금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에 용역을 시작을 해서 용역이 결과가 나와야 도비를 따든 국비를 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서 어떤 식으로 저기 기념관을 지을 것이며 부지는 어디며 그런 것들을 용역을 좀 반영을 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시비로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비, 국비를 좀 다른 추진을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한안길 위원

지금까지 진행을 민간영역에서 했는데 인제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행정과 같이 가는 겁니다.

한안길 위원

같이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한안길 위원

그럼 군산시는 지금 무엇인가 세워진 것은 없다는 얘기네요. 용역을 발주해서 해보겠다는 얘기네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아직은 시작한 것이 없고요. 그동안에는 뭐 기념비라든가, 기념비 조그마한 도착지 그 정도만 설치를 했었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408쪽 과장님 자료요청 할게요. 군산시 여행축제가 지금 1억 1천만 원이 추가가 됐어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1억 1천만 원이요?

김영자 위원

예, 작년 대비 지금,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8천 정도 올라갔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래서 토탈 4억 3,360만 원이잖아요. 이 지금 세부 추진계획서 주시고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김영자 위원

계획서요. 추진계획서 안 나왔나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인제 시작, 내년에 인자 초에부터 해서 짜야 됩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1억 1천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무슨 계산이 없나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저희가 올해 예산이 6억 5천을 가지고 했는데요.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한 덕분에 저희가 평가에서 좀 좋은 평가를, 작년에 비해서 좋은 평가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1~2가지 정도 더 프로그램을 좀 넣으려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예산부족으로 해서 좀 못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올해 한 축제예산에 1~2가지 정도나 2~3가지 정도의 프로그램을 더 업그레이드 진행을 할 때는 이 정도 예산이 좀 필요하겠다 라고,

김영자 위원

그럼 그 업그레이드 해야 할 계획이 서면 그 계획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서동완 위원

보충 좀 할게요.

위원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과장님, 민간사업보조 3억은 여기 대행사한테 주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현재는 대행사한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항상 그렇게 해 왔으니까.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작년에 총 예산이 얼마였죠? 아니 올해 총 예산이 얼마였죠?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6억 5천이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6억 5천. 그럼 지금 7억,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3천.

서동완 위원

3천. 그러면은,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8천 정도.

서동완 위원

8천이죠?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이 속에는 지금 도에서 이번에 인센티브 받은 것까지 포함이 된 건가요? 7천만 원?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그건 아직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건 결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요. 왜 그냐면 이건 늦게 예산서 올리기 전에, 아니 올린 후로 나오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럼 이 예산이 결정이 되면 이 예산도 여기로 들어가겠네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8억이 넘어가겠네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8억 정도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죠, 8억. 8억이면은 어쨌든 우리시 단일행사로서는 인제 이게 제일 크잖아요. 야행 뭐,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야행이 작년에 7억 8천 정도,

서동완 위원

야행이 뭐 다 예산 줄었으니까.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하여간 기획을 좀 잘 하시고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 연초든 아니면 업무보고 전이든 의회하고 좀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번에 좀 색다르게 할 건지 좀 노력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올해 하면서도 위원님들한테 여러 번 좀 말씀을 좀 드렸고 하면서 좋은 성과를 좀 얻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우리 410쪽 관련해가지고요. 금강호관광지 농어촌공사 부지 임차료가 있어요. 410쪽이요, 밑에. 이 부분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2만 3,861m2인데요. 금강호관광지 보행자도로하고 자전거도로라든가 화장실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다 농어촌공사 땅입니다, 거기가.

한안길 위원

근데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개발하지 않아도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개발해놔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관광지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농어촌공사는 그때도 저희가 금강호라든가 은파관광지 용역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한테 뭐 팔라고 해도 팔지도 아직 않고 팔라고 저희가, 같이 사업을 하자고 해도 진행을 않고 다 사가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다 풀어달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관광지를요. 근데 저희가 화장실이랑도 만들어놓고 주차장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장 들어갈라면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도로개설 비용입니다.

한안길 위원

도로개설 비용이에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한안길 위원

부지임차료로 돼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근게 거기에, 그 땅이 다 농어촌공사 땅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부지임차료예요, 아니면 거기에 그,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부지임차료입니다.

한안길 위원

임차료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농어촌공사 땅 임대료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면 이 부분을 지금 관리전환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관리전환요?

한안길 위원

예, 왜 그냐면 어차피 군산시하고 농어촌공사 협조해서 가고 있는데 이거 우리 세금 아닙니까? 1억 3,500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도 같이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쪽 자산입니다. 공공자산인데 같이 행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관리전환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만약에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농어촌공사에서 저기 같은 건 얘기를 하거든요.  농어촌공사도 필요하니까 설치를 해줘라,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농어촌공사에서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데 누가 하면 어떠냐, 그래서 이 용역비를 갖다가 임대료를 가지고 깎을 수 있는 방안이나 안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좀 해보자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도 한번 면담을 했었고요.

또 초에, 초에 가면 농어촌공사하고 면담을 통해서 최대한대로 이것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지금 농어촌공사에 많은 공사를 주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용역도 많이 발주를 하고 있고 이러는데 굳이 이거까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세금을 쓸 필요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한번 해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만약에 저희가 1억 3,500을 이거를 삭감을 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농어촌공사에서 부지임대료를 계속 내라고 독촉이 올 겁니다. 아니면은 나중에 인자 어떤 실질적으로 자기네 땅으로 무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요. 자치단체에서 무단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한안길 위원

아니 그렇게 대응하시지 말고 만약에 의회,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부지문제에 대해서 임차료 문제에 대해 급격하게 서로 이야기를 더 빨리 오갈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고요, 연초에. 뭐 시 의견이라든가 의회의 의견 같이 농어촌공사에 전달을 충분히 해서 대화를 나누도록 좀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정지숙 위원님.

부위원장 정지숙

410페이지요. 새만금포토존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거기 어디에다 어떻게 할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이건 농어촌, 아니 농어촌 아니고 새만금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해넘이쉼터라든가 신시도휴게소에 새만금발전과정이나 포토존을 설치를 하는데요. 이게 저희 군산, 김제, 부안 3개 시군에서 새만금사업단에, 새만금개발청에 예산을 줘서 그쪽에서 협의를 해서 진행을 좀 할 겁니다. 이것이 새만금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좀 결정이 돼서 3개 시군이 예산을 같이 편성한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예,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군산시 부분 해넘이쉼터하고 신시도휴게소 그 경계선 안에 설치를 할 겁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어차피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새만금사업단에서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어차피 그쪽에서 관광도 해야 되고 어차피 그쪽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니까 이 시비를 넣을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그쪽에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새만금개발청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만금이 그 3개 시군에 걸쳐있는 상황에서 시군별로 한 2천만 원씩 부담해서 시군에 있는 포토존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한다고 기관협의회에서 좀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자꾸 시비를 넣을 것이 아니라 거기는 국가기관이니까 국가기관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지방에서 지방비를 갖다가 그쪽에다 줄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한번 결정됐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그런 쪽으로 유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406쪽에 보면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운영비가 1억 500이 삭감됐어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406페이지요?

위원장 조경수

예, 406쪽 보면은 10선 대한민국 테마여행 해가지고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는 2억 3천만 원이 인자 계상이 돼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삭감이 돼있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조경수

406쪽에.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406쪽?

위원장 조경수

2,500만 원 올라왔잖아요, 관광진흥과. 광역시티투어버스 연계사업.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테마 10선 예산이요, 작년에 비해서 절반으로 좀 줄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지금 어디 예산이 잘린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전체적으로 해마다 한 5억 정도를 줬었는데요. 올해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2억 3천 정도로 좀 절반 이상이 좀 줄었습니다. 전체로 해서, 예를 들어서 행사운영비라든가 기타보상금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지금 국비가 없어진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아니 이것은 어차피, 예, 50대50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기금 50, 시비 50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업무보고 책자에는 국비 50, 시비 50으로 써있는데.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기금, 인제 기금이 국비입니다.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장 조경수

그래서 지금 그게 인제 삭감이 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한안길 위원

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한번 줘보십시오.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전년도하고 이번 거하고 해가지고 같이,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좀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위원장 조경수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작년에 광역시티투어버스 연계상품 해가지고 선유3구어촌체험장 이게 2억 3천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한 5억 정도 지원이 됐는데요. 올해는 절반이나 줄고,

위원장 조경수

절반이 아니라 지금 2,500만 원만 세워졌잖아요, 거기에.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이것은 연계상품 개발이라고 해서요, 관광객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홍보 체험 예산입니다, 이것은.

위원장 조경수

그니깐 그 예산인데 그 예산이 지금 현재 310쪽 설명자료에 보면은 2억 3천이, 작년엔 2억 3천이 잡혀있어요. 근데 올해는 2,500이 잡혀있어. 그래서 그런 거죠.

한안길 위원

그니까 표기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사업 자체가 없어져버렸는지 그 부분을,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전반적으로 다 예산을 줄였거든요. 도비를 도비 지원을, 사업 자체적, 전에는 그 하드하고 소프트를 두 가지를 같이 지원을 해줬었는데요. 인자 올해, 내년부터는 소프트적인 쪽으로 지원을 좀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버스에 대한 지원료가 싹 없어졌다라든지 그렇게 되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아니요,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지금 현재 체험프로그램만 2,500인 것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그 뒤에 보면은 광역해설사 인건비도 있고요. 국내외 여행객 유치 홍보 마케팅비도 있고 아카데미 운영비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것은 없던 항목이,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전에는, 작년도까지는 선유3구 뭐 체험시설이라든가 그런 예산도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하드보다는 소프트 위주로 예산이 다 편성이 됩니다.

위원장 조경수

지금 작년과 올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자료를 한번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리고 그 야구인거리 할 때 거기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뭐냐면은 표지판 설명자료가 잘못됐다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다시 재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요청 좀 할게요. 41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3,200만 원 있죠.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411쪽에 캠핑장 시설물 보수공사 3천만 원 자료를 좀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새만금, 413쪽에 새만금 관광안내소 이게 지금 비응항 앞에 있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서동완 위원

거기가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실라고 그래요? 거기를 관광객들이,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그 관광안내소는 지금 문을 닫고 있지만 화장실이랑은 저희가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매일 가서 청소도 하고 있고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문을 해준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화장실?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화장실은 저희가 관리 지금 계속 열어놓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거기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 관광안내소 건물 바로 옆에 화장실이 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 4,800만 원 예산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인건비, 그 세부자료를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근게 인건비하고,

서동완 위원

인건비하고,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유지관리비.

서동완 위원

예,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는 밑에 되어 있는데 화장실 관리랑은 지금 별도 5,300만 원 있는데 순수하게 인건비만 4,800만 원이거든요. 그 관광안내소 운영 관리,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사무관리비하고,

서동완 위원

추진된 거 있죠? 1억 100만 원,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무인시스템이라든가, 예.

서동완 위원

1억 100만 원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들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어떻게 수의계약하고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저희가 은파 같은 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광진흥과 저희가 기간제를 뽑아서 청소를 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좀 업무가 이상해서 하수과에서 청소를 좀 해주고 있고 그렇게 좀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동완 위원

그럼 우리,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관광지는 은파하고 새만금하고 보성사는 저희가 관리를 좀 하고 있고요. 선유도 같은 데는 일부는 하수과에서 청소는 해주고 있고 시설은 저희가 또 관리, 고치는 것은 저희가 또 하고 있고,

서동완 위원

그면 그 인부임으로 그냥 우리가 사서 직접 직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청소는 내부는 기간제가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를 뽑아가지고.

서동완 위원

기간제로 그냥.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기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서동완 위원

외부업체한테 맡기는 것은 아니고?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그것은 하수과에서 하고 있고요.

서동완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근게 좀 이원화가 좀 돼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업체한테 시키는 것은 하수과에서 맡아서 해주고 있고 일부 자그마한 것들은 우리가 우리 직원들,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관광지 내에 있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

서동완 위원

기간제를 해서 한다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408페이지 행사운영비 전북천리길 걷기행사 이건 뭔가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이것은 저기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행사인데요. 한 내년 4월달에 은파호수공원에서 한 1천 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은파구불길 5길 걷기라든가 각종 시민들을 위한 각종 공연 및 체험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 천리길 걷기행사 도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지해춘 위원

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라고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지해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그 위에 그 도보여행코스? 이건 뭔가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이게 구불길입니다. 이게 도보여행코스, 구불길이란 표현을, 표현을 그 도보여행코스로 이렇게 한 겁니다.

지해춘 위원

구불길을?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413쪽에요, 관광지 편익시설 설치 추진 시설비 및 부대비 이거 3년 동안 했던 자료 세부내역서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시면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체육진흥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5쪽입니다.  엘리트 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 5,13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20년도 4월 10일 개최되는 군산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 개최 지원에 대해 중계료 2억 8천만 원을 포함하여 8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6페이지에서 417페이지 끝부분입니다.  전국 및 국제 규모대회로 금석배 전국초중고학생 축구대회 개최 지원 7억 원 등 11개 대회에 대해서 12억 4,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7쪽 끝부분입니다.  내년 5월 중 남원시에서 개최 예정인 전북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비로 2억 1,0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군산시 특화종목 조정팀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조정협회 지원 2,2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산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8,150만 원, 군산시장기 직장클럽 축구대회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8페이지 끝부분에서 420페이지 상단입니다.  우리시 직장운동경기부 조정팀, 육상팀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및 인건비 11억 2,18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0쪽에서 421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도자배치 사업 등 시민의 건강한 생활체육활동을 지원하는 7개 생활체육 사업에 대해 총 8억 9,531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연중 개최되는 지역대회 총 15개 사업에 대해 2억 1,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산새만금 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 2억 2천만 원, 직장클럽공무원야구대회 1,53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23쪽입니다.  새만금배 전국태권도대회 8천만 원 등 9개 사업에 대해 총 2억 4,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4쪽입니다.  군산FC유소년 축구단 운영 지원비로 1억 4천만 원, 전국 학생 골프대회 6천만 원, 전국 종합 탁구대회 1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각종 대회 개최 시 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3억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6쪽 2020년도 4월 개최되는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추진을 위해서 1억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인프라구축 사업비 1억 4,450만 원, 소규모 야외운동기구 신설 및 보수비로 2억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27쪽입니다.  균특사업비 확보로 서군산 축구장 조성에 12억 원, 소룡체육공원 체육시설 정비로 6억 4천만 원, 월명주경기장 조명타워 등기구 교체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시설개보수 공모사업 선정으로 금강공원 제1야구장 노후 인조잔디 교체 사업비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총 11억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월명종합경기장 등 각종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28억 703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29쪽입니다.  야외수영장 운영관리로 7억 2,857만 원, 야외체육시설 운영관리 4억 2,2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31쪽에서 432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비로 6억 7,500만 원, 장애인체육관 운영비로 7억 6,993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는 113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인프라구축 등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예치금은 총 20억 5,720만 4천 원이며 2020년도 이자수입은 3,599만 7천 원으로 우수선수 영입 및 학교체육육성지원 사업 등에 운용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429페이지요. 야외수영장 운영관리에 사무관리비에 유무인발급기 임차 이게 뭔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저희가 야외수영장에 가면은 무인발급기, 지금 여름철 두 달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무인발급기 2대를 놓고 또 하나는 유인발급기 1대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무인발급기에서는 그냥 돈 넣고 이렇게 하고요. 유인발급기에서는 노약자나 또 기타 좀 기계가 어려운 분들을 저희 기간제근로자가 서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럼 그 발급기 3대 임차분이 1,200만 원이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지해춘 위원

몇 달 사용, 두 달 사용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여름, 수영장은 두 달이고요. 봄철 있고 가을철 있습니다. 겨울철만 하지 않습니다.

지해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417페이지 군산새만금 전국걷기대회 최근 2년 집행내역 좀 세부사항으로 한번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최근 2년,

지해춘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416쪽에요, 새만금 전국동호인탁구대회, 과장님 우리 군산에 대야초등학교에 탁구팀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중·고는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배형원 위원

대학은 군산대가 있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배형원 위원

근데 대야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갈려면 타 지역으로 가야겠죠? 탁구선수로 갈라면?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배형원 위원

잘 해서 성장해 가지고 군산대학 탁구팀으로 오면 참 좋을 텐데, 중요한 거는 뭐 축구나 이런 인기종목 같은 경우는 뭐 인재가 밖으로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열심히 지원해야 된다 그런데, 혹시 과장님하고 국장님 그 교육장님이랑 상의하셔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여자탁구팀 한번 개설해서 진짜 이 탁구인재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리고 대야초등학교 탁구팀이 좀 성과도 많이 내고 또 동호인이나 이런 데도 지원도 많이 하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팀 구성하는 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좀 이렇게 해서 탁구인재를 좀 키울 수 있도록 좀 예산이랄지 또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팀을 만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좀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일단 교육청에서 교육청관할을 중학교, 고등학교에는요.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교육청에도 그 체육인 육성을 하고 싶은데 학교에서 않는 것 같습니다. 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하고.

배형원 위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방과후 프로그램도 있고 또 저기 동문이나 이런 데서 다른 방식으로 군산시가 경상예산은 아니지만 장학제도랄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 여력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교육지원청하고 연계를 해서 중·고팀이 있어야 지역의 대학팀도 있고 실업팀도 생기고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그 부분은,

배형원 위원

어떻게 다른 종목은 아주 열심히 하시는데 유독 왜 탁구나 이런 데는 무관심하신지 좀,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저는 탁구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을 방문해서 좀 더 정확하게 그런 루트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것을 좀 알아서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안 되는 이유를 알고 오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좀 그 팀을 좀 꾸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416페이지요. 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세부자료 3년 동안 하신 거,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정산서 갖다드리면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정지숙

예.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저도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근래에 5년 동안 월명체육관, 그다음에 야구장, 축구장 관련해서 보수한 내역을 연도별로, 그다음에 어떤 것을 보수했는지 그거 자료 좀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보수에 대한 세부내역을 5년간,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5년 치 달라 이거죠?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세입부분 한번 좀 볼게요. 세입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입장료 수입도 있고 그리고 인자 사용료 수입도 있잖아요. 지금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 입장료 수입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어디서 위탁해서 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저희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직영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저희 직원이 3명이 나가서 직접,

서동완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3명.

서동완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위생7급하고 기간제 2명해서 3명이 나가서 직접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클럽들이나 이런 데에서 장기적으로 이용하시는 데는 어떻게 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지금 현재 스포츠클럽만 저희 시하고 협약에 의해서 스포츠클럽만 저희가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수급자라든지 어떤 조례에 의해서 감면해야 될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1일 2천 원씩 받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스포츠클럽만 그 조례에 의해서 무상으로 이용하고 나머지들은 다 무상이 아니라 입장료를 받고 있다는 거죠? 조례에 의해서 한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뭐 이용료 이런 것들이 입장료 수입밖에 없는 거고만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입장료 수입밖에.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입장료 수입만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422쪽 쭉 보면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인제 무슨 대회들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의회에서 저번 예산 때도 말씀드려서 5대5를 맞추라 해서 지금 5대5로 다 맞췄는데 뭐 복싱경기는 지금 5대5를 못 맞추고 그 뒤에 보면은 또 다른 체육 뭡니까? 대회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5대5가 되는 데하고 안 되는 데가, 어떤 곳은 도비가 또 많이 지원되는 데가 있고 또 그런데 그 기준이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기준은 제가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드렸는데요. 2020년도 국제·전국생활체육대회 지원규정 해가지고 국제대회가 있고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전국대회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국대회는 총 21개 대회인데요. 참가 시도가 최소 5개 이상 광역, 참가인원은 500명 이상, 공인여부는 중앙경기단체의 승인을 받는 곳, 지원한도는 승인을 받는 곳이나 또는 주관했을 때는 1억 이상, 아니 1억 이하, 그 외에 미승인된 전국대회나 동호인대회는 5천만 원 이하로 지원을 해주겠다, 저희가 그렇게 해서 그 매칭이 맞는 경우도 있고 맞지 않는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그 기준이 뭐냐고, 기준이?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그 기준은 일단 그,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예를 들어 전국댄스에어로빅체조대회를 해요. 여기는 도비하고 시비가 5대5 해서 4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위에 새만금전국, 이것도 전국이란 말이에요. 복싱대회를 해. 근데 여기는 도비가 500이고 시비가 1천만 원이에요. 같은 전국인데 이런 차이들이 왜 있냐 이거지.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그런 차이는 첫째는 저희가 도하고 맞추겠다고 작년부터 계속 도를 갔었습니다. 근데 도에서는 처음에는 맞춘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줄 때는 깎아서 내려온 경우가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참여인원이 좀 많아요. 그리고 시설임차라든지 또 저희가 그 외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세부계획이 좀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감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그럼 형평성의 문제인데, 형평성의 문제인데 어디는 똑같은 전국대회인데 도비로 5대5 매칭 가져가고 어디는 5대5 매칭 못가져가고 하면은 이건 좀 다른 단체들의 좀 불신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그런데 지금 제가 요렇게 해가지고 어떤 규정이 차별한다, 이런 것은 하나도 받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탁구는 뭐 1천만 원을 주는데 왜 우린 500만 원 주냐, 이렇게 한다면 저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따질 텐데,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탁구는 500만 원 줄 수도 있고 다른 건 1천만 원 줄 수도 있죠.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은 거기에서 인제 도비하고 시비 매칭 부분이 어디는 시하고 도하고 5대5로 갔는데 어디는 시하고 도하고 7대3으로 갔을 때 왜 여기 단체는 시비를 더 줬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423쪽 같은 경우는 수상 웨이크보드 대회도 지금 전국대회로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도비는 1,500인데 우리 시비는 5천만 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자 여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웨이크보드는 일단 케이블설치를 해야 되고 보트 접안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5천인데 1,500은 행사비로 쓰고요. 나머지 3,500은 시설 접안, 케이블설치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 이겁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도비를 더 끌어서 비율을 맞춰줘라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것이 과한지 제가 뭐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그렇게 비용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들어간다 하면은 도에서도 이게 전국대회 유치인 거니까 도에서도 매칭부분을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도에서도 3천, 우리시에서도 3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도에서는 1,500, 우리가 5천을 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14회 새만금골프대회, 이것도 전국대회겠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여기는 오히려 도비가 1천, 시비가 700이야.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이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부기를,

서동완 위원

아니 이 부분, 저 부분 하지 말고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다니까, 지금.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아뇨, 근게 그 부분, 그것은요. 저희가 부기를 원래 3개로 나눠야 돼요. 근데 3개로 나누는데 골프대회가 있다 보니까 했고요. 시비가 2개고 도비 1천, 시비 1천 해가지고 나머지가 3개 대회가 있습니다. 3개 대회를 하나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게 몇 페이지죠?

서동완 위원

그니까 그러면 1천, 1천이어야 되는데 왜 700이냐 이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아니 제가 거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68페이지에 5월 중에 중·고등학생들 골프대회가 있는데 이건 시비로 2천입니다. 그 다음에 7월 중에 또 스포츠조선배 중·고등학교 골프대회가 있는데 이것도 시비가 2천입니다. 그 밑에 8월달에 전국중·고연맹배 골프대회가 있는데 여기는 도비가 1천, 시비가 1천해서 2천입니다. 근게 2개 대회는 시비로 하고 1개 대회는 도비 1천, 시비 1천 이랬는데 부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뇨, 아니에요. 424쪽 보세요, 424쪽.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424쪽 학생골프대회.

서동완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여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도비 1천, 시비 5천 했는데 경기가 5월, 7월, 8월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부기 하나로 그냥 들어가버린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그것은 의미 없고 저는, 왜 도비가 1천인데 시비가 5천이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행사가, 지금 행사가 이렇게 각각 있어요, 각각.

위원장 조경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국대회는 도비가 매칭이 됐고 안 됐고를 떠나서 전국에서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참여할 사람들은 군산을 와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는 뭐 똑같이 있다고 봐요.

근데 어떤 행사는 도비 매칭이 있고 어떤 행사는 도비 매칭이 없고 하는 것들은 좀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을 좀 세워야겠다. 그래야 그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라든지 아니면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따지면은 도비 없이 우리시가 유치할 것 같으면은 유치할 것들이 뭐 1~2개가 아니겠죠. 전국적으로 뭐 다양한 종류의 체육대회들 엄청 많으니까. 듣고 보도 못한 체육대회들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많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무분별하게 체육행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좀 기준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그런 기준을 좀 마련을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432쪽에 수영장 수중자동청소기 구입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국립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전에는 수중청소는 어떻게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수중청소기가 현재도 있습니다. 2004년도에 구입된 청소기가 있는데 지금 너무 낡아서,

서동완 위원

노후돼서 대체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대체장비네요, 그러면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대체장비. 그리고 433쪽에 장애인체육관 운동실 조성인데 이건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현재 장애인체육관은 3층에 한 이만한 테라스가 빈 공간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굿둑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면 이 천장을 이렇게, 요렇게 하니까 계속 거기가 벽하고 지붕이 좀 많이 손상이 되고 또 장애인체육관에 현재 10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실이 좀 부족하고 또 하나는 다른 시설에 가서 보니까 장애인들을 재활을 할 수 있는 벽에다가 이렇게 좀 재활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다 해서 현재 비어있는 테라스에다가 프로그램실 내지 재활실을 좀 만들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렇게 되면 이 실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 관리자도 있어야 되는 건 아시죠? 인건비가 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게 시설만 3억 들여서 시설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예를 들어서 자그마한 운동기구, 재활기구를 갖다놓든 뭘 하든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런 안전관리자 없이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는 그러면 또 한 3~4천 또 인건비 세워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일단 저희가 인건비는 생각을 안 했고요. 그 운동실하고 집기 구입만 지금 예산이,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기간, 아니 인건비는 내년도 하반기에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보수공사를 해야잖아요, 공사를,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체육실을 거기서 몇 분이 운동하실지 모르지만은 이것을 잘못하면은 이게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어요, 이게. 좀 신중하게 생각하셨어야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고민을 많이 안 하신 것 같고만. 장애인체육관 그 운동시설 조성하게 되면 이게 한 몇 평 정도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거기 100m2이고요, 그 공간이.

서동완 위원

30평?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100m2이고요. 현재 이 공사는 한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 공사를 하고 그 외에는 저희가 도 장애인체육회에 가서 지도자 배치를 한 사람을 더 해달라고, 도 체육회에서는 시에서 한 사람을 하면은 반드시 플러스 1이 좀 오는 그런 사업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서동완 위원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427쪽 관련해가지고 금강공원 제1야구장 노후 인조잔디 교체 및 시설보수가 있는데요. 이거 지금 올해 예산 7억 세워가지고 안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올해 예산 1억 세운 것은 금강은 제1야구장이 있고 제2야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7억을 세워서 인조잔디 한 것은 제2야구장이고 지금 하고자,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제1야구장 인조잔디 교체입니다. 2야구장은 780㎡였고요, 1야구장은 1만 2천㎡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이미 공사를 했고 또 한쪽은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한안길 위원

면적이, 그럼 면적이 틀린 거예요, 1야구장하고 2야구장하고. 1야구장이 몇이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1야구장이 1만 2천㎡. 2야구장은 7,800㎡. 그리고 제2야구장은 흙으로 돼있었기 때문에 인조잔디 철거라든지 이런 게 비용이 안 들어갔고요. 1야구장은 현재 인조잔디가 노후돼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비용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많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거를 하나 했는데 곧바로 또 해야 할 시급성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야구도 우리 군산에서 굉장히 많은 행사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기금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딴 것입니다.

한안길 위원

아 기금이고만요, 이건 시비가 없이?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아니 시비는 있습니다. 시비가 있는데 시비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어요. 일단 상반기에는 설계라든지 이런 거 행정절차가 좀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을 일단 도에서 온 공문에 의해서 예산, 국비라든지 균특사업비만 올려놓고 시비는 1회 추경 이후에 세우는 걸로 그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50%, 50% 매칭사업이고만요. 50% 사업이에요, 몇 % 사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50%는 아니고,

한안길 위원

그렇다고 그러고요. 과장님, 근데 지금 이거 야구장 이것도 2야구장도 참 어렵게, 어렵게 인조잔디를 했는데, 그리고 의회에서 재작년에 약속을 했던 부분이라서 이걸 했는데 1야구장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시급성, 굳이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제1야구장도 가서 보면은 더그아웃이라든지 인조잔디 상태라든지 시급성이 좀 있습니다. 있으니까 저희가,

한안길 위원

아니 우리 체육시설 전반적인 거에 비해서 시급하게 꼭 해야 될, 무슨 대회가 있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공모를 해가지고 빨리했을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맞습니다. 야구장은 2월 달부터 바로 야구오픈경기가 들어가서 거의 11월달까지 그 야구장을 계속 사용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급합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도 3억 4,800, 이게 지금 완성을 지을라면 50%라고 해서 기금에서 50% 왔다고 할지라도 거의 7억 가까이 또 들어가야만이 되는고만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재작년에 약속을 해서 금년에 7억을 세워서 이걸 했으면 그래도 2~3년 정도 있다가 하고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야구장에만 이렇게 계속 연거퍼서 7억씩, 7억씩,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군산시의 여력이 되는지 저는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저희가 인제 시비, 지금 현재 11억 6천인데요, 총 사업비가. 11억 6천을 전부 시비로 투입하기에는 너무 과하니까 저희가 국가에서 이루는 공모사업을 했는데요. 또 공모사업이 저희를 기다려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안길 위원

그러면 이게 11억 몇 천이라고 하면 지금 30%만 매칭하는 사업이고만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기금이 30%고 지방비가 70%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비에는 도비가 붙습니까? 안 붙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지방, 그렇죠. 지방비는 일단 시비 8억 1,200,

한안길 위원

아니 과장님 이런 것을 하시려면 그래도 11억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면 의회하고 상의라도 한번 한다든지 무슨 무엇을 해가지고 해야는데 이렇게 하고 만약에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의회에서 전부 다 삭감해 버리면 이걸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 거예요.

중간에 세워놓고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저희들이 보기에는 야구장에만 이렇게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지금요. 군산시 전반적으로 보면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대체적으로 우리 군산은 체육시설이라든지 건축체육시설이라든지 야외체육시설이 대부분 노후돼 있기 때문에,

한안길 위원

알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개보수가 좀 필요합니다.

한안길 위원

알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한쪽에 편중돼서 하다보면 다른 쪽에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같이 가자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의회에서 이 야구인들을 위해서 이번에 배려를 좀 한 거라고 하면 배려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지금 현재 2야구장에 인조잔디를 하라고 7억 정도씩 세워줬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또 3억 4,800하고 내년에 7억 해서 11억 정도가 이게 들어간다고 하면 누가 봐도 이거는 편파적이다.  그리고 너무나 시 예산을 좀 이렇게 한쪽에만 몰려서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한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무슨 이야기도 한번 한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조금 감안하고 과장님께서 안배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저희가 기금이라니까 뭐 저희들 지금은 손댈 수는 없는 거지만 차후에 이거 만약에 삭감하면 어떻게 사업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후에 인자 공모사업을 할 때는 의회하고 간담회를 거치고 난 뒤에, 그런데 간담회를 거치고 공모사업에서 떨어져버리면은 저희가 또 불성실했다는 또 지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 사업을 좀 따오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후부터는 의회하고 좀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야구장은 사용료를 받지 않나요? 왜 세입에 내용이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금강야구장은 사용료를 저희가 받지 않습니다.

서동완 위원

왜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잠깐만, 죄송합니다. 야구협회에다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야구협회에서 인제 위탁을 준 내용은 청소라든지 시설물 관리, 보수는 아니고 관리, 이런 것을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료를 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사용료를 받을라면은 야외가 아니라 조금,

서동완 위원

위탁 주는 데 의회에다 동의 받으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위탁은,

서동완 위원

말씀한 우리 시설 갖다 지금 체육회에다 위탁을 줬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위탁 주는데 의회의 동의 받으셨냐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저는 확인은 하지, 확인하지 못 해봤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보면은 그 옆에 있는 금강 그 공원축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료를 우리가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야구장 있고 야구장도 그 사이에 축구장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 축구장 지금 사용료 받잖아요.  지금 세입에 보면은 금강축구장 같은 경우는 600만 원 사용료를 지금 받는다고 나와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 억씩 들어가서 우리가 인조잔디도 교체해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아무 사용료도 받지 않고 했을 때 그러면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배드민턴장 전용구장 생겼죠.  원래는 전용구장이 복합구장이었는데 전용구장으로 가버렸어요, 배드민턴장이.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다가 탁구장도 전용구장 만들어달라고 요구가 왔어요.  그 내용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동호회별로 아니면 협회별로 전문구장들 만들어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강에 있는 야구장을 지금 리틀야구장까지 지금 3개가 있잖아요.  그럼 3개를 갖다가 야구협회에서 우리가 위탁받아서 관리하겠다, 하고서나 야구하는 사람들 인제 돈을 걷어내는지 안 내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축구하는 사람들도 수송공원, 금강공원이나 이런 데 우리가 위탁관리 할 테니까 줘라 하면 줄 수,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제가 집행부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준을 세워주란 얘기를 제가 계속 하잖아요.  기준을 세워라.  그러면은 야구를 갖다가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은 축구장도 그렇게 해줘야 돼요, 축구장도.  그렇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축구장은 현재 군봉축구장을 축구협회에다가 지금 주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거기도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그런 걸 할라면은 의회하고 얘기를 해서 어떤 해서 의회에도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시설 보수한다고서나 몇 억씩 막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말씀, 전에도 의회한테도 얘기 들어왔지마는 탁구협회에서 우리도 그럼 탁구구장 하나 지어주든지 못 지어주면은 우리도 그러면은 협회에서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구장을 하나 공간을 마련해줘라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한번 좀 정비하고 의회간담회를 한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뭐 지금 말씀하신 그 제2,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인조잔디가 있는 구장을 이번에 교체하신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저번에는 없는 것을 깔은 거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인조잔디 지금 깔은 데가 지금 내구연한이 됐어요? 교체할 시기가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인조잔디 내구연한은 5년에서 7년입니다, 5년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 어떤 공모를 할 때는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국가에서도 이걸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교체가 필요하다,

서동완 위원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시비랑 뭐 이런 매칭 있으면은 그 관련된 자료도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야외수영장 무인발급기 임차 1,200만 원 얘기했잖아요. 체육진흥과에서 무인발급기 임대, 임차를 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일단 수영장, 우리 수영장이 있고요. 대야수영장이 있고 그다음에 야외수영장 있고, 배드민턴장 있고.

지해춘 위원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 업체가 어딘가 하고 그 금액까지 해서 몇 개월 사용까지 하는 것까지 해서 자료 좀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418쪽에요. 체육, 군산시 체육회 운영, 운영 지원이 한 7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잖아요. 이것도 좀 자료를 좀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체육회는 예산은 하나도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간제를 저희가 채용을 해서 체육회에다 인자 주는데 이 예산을 체육회로 돌렸을 뿐입니다. 기간제 예산을.

서동완 위원

기간제?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이 기간제 예산이 어디 있었던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기간제 예산은 총무과에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총무과?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총무과에서 집행했던 것이 여기로 넘어온 거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총무과에서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다시 또 총무과나 우리 과에서 뽑아가지고 체육회에다 지정을 해야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총 체육회로 그냥 예산을 줘서 거기서 뽑게 그렇게 하자고,

서동완 위원

거기서 뽑는다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떤 일 하시는 분들인데?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회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 저희가 지금 체육회에는 저희가 종목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약 30억 정도의 예산을 체육회를 통해서 종목단체를 주고 있거든요. 그면 거기에 대한 예산, 정산, 사업계획서, 그런 내용을 그 기간제가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왜 그걸 체육회에서 직접 뽑아요? 총무과에서 안 뽑고? 회계담당이라면서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회계담당.

서동완 위원

그럼 회계담당을 갖다 총무과에서 직접 뽑으면은 나중에 여러 가지 그 뭐랄까?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가 있는 건데 그걸 왜 총무과에서 직접 뽑아? 아니 체육회에서?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그것은 맨 처음에 인제 제가 왔을 때 일단 우리 공무직하고 사무관리직 2명이 나가있었습니다. 나가있어서 한 사람은 인자 그만두고 한 사람은 다른 곳으로 갔고 현재 6급하고 아까 기간제, 기간제는 우리 쪽에서 도저히 인자 여력이 없다보니까 사람을 한 사람 뽑아서 기간제를 배치를 했어요. 6급은 현재 그대로 있고. 그러면 다시 기간제를 계속 뽑아서 하느니, 뽑아서 하는 거나 예산을 그쪽으로 좀 증액을 시켜서 주는 거나 기간제 뽑는 것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서동완 위원

아니 내용은 같을 수 있지마는 그게 다르죠, 그게. 회계담당자를 체육회에서 하게 되면은 혹 외부에서 봤을 때 오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 친한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회계처리를 이상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데 똑같이 사람 넣어주는 건데 굳이 그렇게 그런 오해를 사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지.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오해는 있을 수는 있으나 그 30억의 회계처리를 할라면은 엑셀도 잘 해야 되고 회계업무에 좀 밝아야 되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걸 행정지원과에서 뽑으면은 엑셀 잘 하는 사람 못 뽑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니까 하여간 그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인사, 그 행정지원과 했던 것 넘겨준 거, 그 관련된 자료를 좀 한번 줘보세요.

어떤 급여가 어느 정도 사안이고 어떤 뭐가 있는 사람을 행정지원과에서 하다가 이번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걸 체육회로 직접 지원해서 거기서 선발해서 하게 됐는지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조경수 위원 정지숙 위원 한안길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지해춘 위원 서동완 위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혁

출석공무원(6명)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군산시의회

8대

223회

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