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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2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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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2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9년 12월 03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 보건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 보건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10시01분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위원장 조경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먼저 보건소장의 총괄보고 후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의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2개 과의 예산안을 설명을 듣고 나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예산에 대해 총괄설명과 2개 과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전형태
보건소장 전형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보건행정에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조경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0년도 본예산 83억 8,003만 원보다 5,300만 원이 감액된 8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70쪽에서 73쪽, 76쪽에 증지수입 및 진료수입, 의료사업수입, 기타수입으로 14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5쪽 보건의료장비 개선사업 5,400만 원 등에 국고보조금 4억 9천만 원과 92쪽 국가예방접종사업 등에 18억 3,300만 원에 국고보조금과 112쪽에서 113쪽에 정신재활시설운영사업 1억 9,100만 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4,100만 원 등의 시도비보조금 등 14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145억 9천만 원 대비 7억 8,100만 원이 증가한 153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09쪽 건강증진 정책사업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억 9,276만 8천 원이 증액된 128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36억 6,6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지원 5억 1천만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사업 6억 3,900만 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7억 2,500만 원 등 74개의 세부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4쪽 방역구호 정책사업입니다. 2019년 본예산 대비 6,681만 6천 원이 증액된 6억 3,89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방역소독사업 4억 3,802만 7천 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1억 714만 원 등 12개 세부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47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2019년 본예산 대비 5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8억 4,24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각 과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9쪽입니다. 보건 관련 시설물 유지관리 재료비 구입으로 재료비로 500만 원, 민간위탁금 보건소 청소용역비로 1억 500만 원, 시설비 보건소 및 지소 등 시설 유지보수, 보건소 청사 LED전등 교체공사로 1억 4천만 원, 보건소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6,713만 원, 여비로 6,625만 원, 자산취득비로 8,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10쪽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1,464만 원, 월액여비로 8,724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9만 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기타보상금으로 3억 240만 원, 보건지소 일반진료약품 구입, 한방진료약품 구입, 의료소모품 구입으로 5억 3,58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건지소 노후장비 교체로 2천만 원, 오지도서 무료진료사업 사무관리비로 432만 원, 국내여비로 360만 원, 오지도서 진료의약품 구입비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보건의료장비개선에 보건소, 지소, 진료소 극초단파치료기 등 9대의 장비 구입으로 8,2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등록 지원사업으로 신청사업 홍보물품 구입으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 인계점 관리로 인계점 안내판 제작 설치 및 홍보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시장 건강증진실 운영으로 진료소모품 구입 등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보건복지 인력전문화에 공공보건인력 위탁교육비로 2,100만 원, 공공보건인력 사업추진 교육여비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건강도시업무 및 보건업무 책자 유인 등으로 1,200만 원, 건강체험행사 운영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도시사업 운영 여비로 300만 원, 건강도시사업 강사수당으로 200만 원, 제19회 사랑의 대음악회 91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으로 1,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약업무 시책업무추진비로 17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보건진료소 운영경비 사무관리비로 2,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공공요금으로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소 월액여비 3,672만 원, 선진 보건정책 추진을 위한 국외연수 국제화여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보건진료소 일반진료 약품구입, 의료소모품 구입으로 7천만 원, 18개 보건진료소 유지보수비로 4,500만 원, 약포장기 및 노후장비 교체 등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8,757만 원, 사무관리비로 800만 원, 공공운영비로 2천만 원, 국내여비로 600만 원, 재료비로 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만성질환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140만 원, 각종 강사수당으로 88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관리 기초검사 소모품 구입으로 500만 원, 신체활동 물품 구입으로 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양교육실 세탁기 등 구입, 신체활동 교육장비 등 구입으로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로 금연사업 홍보 표지판 설치 및 캠페인 추진 등으로 7,03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계금연의날 행사 및 캠페인 추진으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지도점검 등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계금연의날 행사 및 캠페인, 515쪽입니다. 40만 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금연성공기념품 구입 등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연보조제 및 행동강화용품 구입으로 6,500만 원, 신장체중측정기 및 자동혈압기 구입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충치예방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구강보건 주간행사 진행으로 645만 원, 구강보건사업 추진으로 국내여비 100만 원, 어린이충치예방 물품 구입으로 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치아사랑 효과 톡톡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5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치카푸카 양치체험 교실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114만 원, 행사운영비 61만 6천 원, 양치체험교실 운영 물품 구입으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치보철 사업으로 517쪽입니다. 시설비 지원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으로 컬러푸드테라피 사업 1,260만 원, 건강증진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1,193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민간위탁으로 6,84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자체보조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전문교육 2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8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천만 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 업무 추진으로 300만 원, 경로당 노인건강을 위한 사업 강사수당 2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건강관리 지원사업 물품구입으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입니다. 건강복지센터 운영에 1억 8,2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으로 1,79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억 7,9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운영으로 5,19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사업 심리치유 지원 운영으로 1억 4,92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재활시설운영 사회복귀시설 운영,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6억 3,95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으로 520쪽입니다. 1억 6,16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정신건강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 정신건강관련 업무추진으로 200만 원, 정신건강관련 의료비 및 정신질환자 치료지원 물품 구입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2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사업으로 2억 9,69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 운영지원 사업으로 건광관리사업 추진 400만 원, 취약계층 건강관리 물품 구입으로 2,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직원 인건비로 1억 8,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치매안심센터 물품 및 홍보물 제작 등 1억 1천만 원, 행사운영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여비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위원회 및 치매환자, 가족 자조모임 운영으로 3천만 원, 치매예방교육 강사수당 및 협력의사 수당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관리사업 방문, 등록 및 조호물품 구입 등으로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치매노인 등 공공후견 지원사업입니다. 중증치매노인 등 공공후견 지원 심판청구 비용 30만 원, 공공후견인 활동비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정신건강 증진사업 민간위탁금으로 4,07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중년여성 우울예방 사업 홍보물품 구입으로 100만 원, 우울예방교육 운영으로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소규모 집단프로그램 운영으로 150만 원, 우울 예방교육 강사비로 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노인 배회감지기 보급입니다. 배회감지기 보급으로 1,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 조기치료 지원사업입니다. 조기치료 지원사업으로 58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으로 290만 원, 응급입원 치료비지원으로 416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지원으로 58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의료지원 사업운영으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진료사업 추진을 위해 진찰실 진료소모품, 한방진료실 의약품 등 소모품, 물리치료실 소모품 등으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객위주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신용카드 용지 구입으로 100만 원, 검사시약 등 소모품 구입, 검사실, 물리치료실 등 의료장비 수선, 접수실 및 적성검사실 물품 구입 등으로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토피 무료 예방상담실 운영으로 4,01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아토피 체험교실 물품구입 및 홍보물 제작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토피 사업 추진으로 100만 원, 아토피 체험교실 운영으로 30만 원, 체험교실 강사수당으로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토피 보습제 구입 및 의료비 지원으로 3,52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동진료 및 의료반 운영관리입니다. 의료취약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지원 운영으로 300만 원, 의료서비스지원 및 의료반 운영으로 624만 원, 취약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지원 및 의료반 의약품 구입으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으로 1억 6,2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으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로 1,300만 원, 국가예방접종으로 36억 6,6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으로 3억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예방접종 약품 구입 및 예방접종 소모품 구입으로 3억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출산육아교실 운영 임산부 수유부 교실 운영으로 125만 원, 교실운영 강사수당으로 256만 원, 운영물품 구입으로 5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으로 20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로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입니다. 529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으로 3,7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사업에 산후조리비용 지원 6억 2,500만 원, 또 도비보조사업으로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1억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으로 2억 8,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으로 281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7억 2,571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맘 산전 건강검진으로 1천만 원, 모자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860만 원,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으로 5,400만 원, 예비맘 엽산제 구입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민 질병 조기발견 사업입니다. 531쪽입니다. 외국인여성 건강검진사업으로 804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으로 5,891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영유아 건강검진비로 519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건강검진비 지원홍보비로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청소년건강검진 정밀검진비로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 홍보 등으로 207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조기발견 및 효율화사업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 힐링프로그램 운영으로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재가암환자 관리 업무추진으로 100만 원, 암환자 힐링프로그램 운영으로 30만 원, 암환자 지원물품 구입으로 1,9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입니다. 암검진사업 홍보로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34쪽입니다. 국가암검진사업 검진비 3억 7,34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심뇌혈관으로 일반운영비 820만 원, 여비로 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레드써클 캠페인 등 프로그램 운영으로 1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등으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의료소모품 구입으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재활사업입니다. 재활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2,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사업 홍보물 제작,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추진으로 200만 원, 장애인 건강교실 운영 등으로 100만 원, 건강교실 운영 강사수당으로 300만 원, 의료소모품 구입 등으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검진비 지급으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절주사업 홍보물품 및 사무용품 구입으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임산부 관련사업입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홍보물 제작 등으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관리사업 여비로 500만 원, 엽산제, 철분제 구입 등으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신체활동으로 홍보물 및 소모품 구입으로 1,243만 원, 신체활동사업 추진으로 100만 원, 건강증진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336만 원, 프로그램 참여자 의료소모품 구입 등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영양사업 추진 소모품 및 홍보물 구입으로 830만 원, 영양플러스사업 추진으로 100만 원, 영양플러스 조리실습 재료 구입으로 600만 원, 영양플러스 사업 강사수당으로 40만 원,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으로 1억 7,7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구강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950만 원, 구강보건사업 추진 운영으로 460만 원, 구강보건사업 의료소모품 구입으로 2,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공통사업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물 제작 등으로 752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행사 및 캠페인 운영으로 300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여비로 5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건강증진사업 행사 및 캠페인 운영으로 150만 원, 강사수당으로 440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의료소모품 구입으로 300만 원, 산업체 근로자 건강관리사업 위탁 운영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모바일사업입니다. 542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050만 원, 홍보 및 물품 구입으로 150만 원, 헬스케어 사업 추진으로 200만 원, 그 다음에 공복 건강검사 3회 진행으로 150만 원,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으로 70만 원 계상했습니다.
모바일 사업에 따른 디바이스 및 검사키트 구입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방역구호사업입니다.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억 5,597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장비 수리 등으로 800만 원, 방역약품 및 유류 구입으로 1,745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억 7,405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단시약 구매와 성매개감염병 진단시약 구매로 940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감염병 예방홍보물 제작 등으로 700만 원, 감염병 대응 질병정보 모니터망 구성운영으로 50만 원, 감염병 발생대비 약품, 신종감염병 예방물품 구입으로 2,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홍보물 등으로 80만 원, 예방관리사업 추진으로 150만 원, 매개감염병 예방물품 구입으로 4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환자 치료보조약품 및 물품 구입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결핵역학조사 등으로 1,500만 원, 보건소요원 소집단 접촉자 조사여비로 700만 원, 보건소 결핵약품, 기자재 구입, 결핵환자 진단 및 검사 지원,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 관리, 입원명령대상 환자 지원 등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7,968만 원 계상했습니다.
결핵환자 가족검진 민간위탁금으로 54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표본감시운영경비 사업입니다. 546쪽입니다. 시군표본감시사업 운영 물품 구입으로 40만 원, 표본감시기관 교육 홍보비 및 간담회비로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표본감시기관 지도점검으로 70만 원, 표본감시기관 교육 홍보비 및 간담회비로 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표본감시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3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센병 관리사업으로 1,341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조사 및 위로지원으로 2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비 지원으로 252만 원, 의료관련 표본감시기관 지원으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타직보수로 공중보건의사 시간외수당 등으로 4,092만 원, 공설시장 건강증진실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2,658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금연서비스 공무직 인건비로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으로 2,654만 4천 원, 치매안심센터운영비 근로자 보수로 6억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결핵관리요원 근로자 보수로 4,826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체활동운영 근로자 보수로 8,850만 원, 영양사업운영 근로자 보수로 2,950만 원, 방문건강관리사업 근로자 보수로 3억 9천만 원,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2,950만 원, 구강사업 관련해서입니다.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보건소 운영 사무관리비로 2,600만 원, 업무추진비로 2,26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510쪽이에요. 관용차량 전기차 2대 구입하신다고 지금 올리셨는데 이게 지금 노후대폐차인가요? 510쪽.
보건소장 전형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있는 차는 몇 년 정도 됐고 키로 수가 어느 정도 됐어요?
보건소장 전형태
1대는 2007, 아니 2대 다 2007년도에 구입을 했고요. 1대는 프라이드, 1대는 마티즈가 되겠고요. 키로 수는 확인을 지금 못해 봤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번에 구입할 차는 어떤 건가요?
보건소장 전형태
니로로 저희들이 구입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혹시 차 2대 키로 수 몇 키로인지 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형태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이번에 509쪽에 보건소 청소용역비가 거의 10% 이상 올랐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10% 이상 오른 이유가 있나요? 보통 우리가 어차피 위탁을 주는 거니까 오르게 되면 인제 인건비 상승, 물가상승 이런 걸 따져서 올려야 맞는데 이렇게 10% 이상 올라간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뭐 보건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그러더라고,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보건소장 전형태
위원님 말씀대로 인제 저희들이 그 인건비 상승분하고 물가상승분 거기에서 인제 저희들이 예전에는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그 업체에서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서동완 위원
청소용품 구입한다고 또 따로 별도 있어요. 청소용품 513쪽,
보건소장 전형태
그것은 아마 서부건강생활센터 같은데요. 그것은 별도입니다, 떨어져 있어서.
서동완 위원
아, 서부건강?
보건소장 전형태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저희들이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포함이 된 걸로 해서 좀 증가가 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원래 우리가 청소위탁을 주면은 청소용품까지 다 거기서 하는데 보건소는 사서 줬다고요?
보건소장 전형태
화장지나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해서 예전에는 줬다고 이렇게 실무자가 그렇게,
서동완 위원
화장지는 청소용품이 아니죠, 그것은.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소모품성들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죠. 용역 거기에다 포함 못 시키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인제는 거기서 구입하라고 준다고요?
보건소장 전형태
예, 내년에는 그렇게 하는 걸로 계약을 할 때,
서동완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전형태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이게 우리 보건소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보건소장 전형태
다른 부서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봐서 잘 모르겠고요.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517쪽, 그 다음에 536에서 537쪽에 보면 건강증진교육, 알콜리즘 교육 이런 게 있어요. 건강증진교육 중에는 식재료와 음식에 대해서도 교육합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저 영양플러스실에서 식재료하고 강사를 통해서 조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위생행정과에도 뭐 말씀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가 공히 이와 유사한 일을 할 때에 GMO, 말하자면 유전자변형식물에 관한 내용, 패스트푸드, 인스턴트푸드, MSG, 이런 거에 대해서도 건강상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아토피를 유발하는 거, 또 고위험군의 비만에 따른 다이어트, 그 다음에 문제음주자, 알콜리즘 관련하면은 이 먹는 거, 식재료, 습관, 이게 다 하여튼 먹는 거 관련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 내용, 교육내용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근데 또 이게 청사 내에서만 교육하는 게 아니고 경로당이랄지 이런 데 외부에 가서 교육하는 내용에도 포함해서 좀 우리가 신토불이란 말이 생긴 때는 그때는 농약이 없는 시대에 생긴 용어인데 이 땅에서 난 음식을 먹기는 하지만 농약이나 또는 유전자변형이나 또는 여러 가지 화학물이 첨가된 음식을 먹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건강에 매우 해롭다 이렇게 좀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제가 만나는 농민 중에는 농산, 농작물에다가 치는 약을 농약이라고 그러잖아요. 농약이라고 안 하고 농독이라고 해요, 농독. 그 정도로 우리가 먹어야 할 식재료에 약을 치는 것은 독을 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결국 그게 잔류농약이 있다는 것은 잔류독을 먹는 거잖아요. 좀 이렇게 건강에 먹거리와 관련된 좋은 내용을 포함시켜서 교육에 하는 게 많고요.
또 우리 군산에 여러 의사랄지 수의사랄지 또 대학교수님 중에서 영양학이랄지 이런 데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로 하여금 그 교육내용을 좀 포함시켜서 함께 그 시민들한테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소장님이나 담당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보건소장 전형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뭐 동의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각종 교육을 영양관련 교육을 시킬 때마다 검토를 해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산은, 예산이 적절한가, 많냐, 적냐, 뭐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시민들한테 제대로 된 내용을 가지고 사용되어지는가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자식 같으면 이런 음식을 먹일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 시민들의 건강, 또 미래에 대한 질병 예방 이런 차원에서 좀 더 진보적이고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업무 추진하실 때 많이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저는 자료만 조금 요청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보건소 인원 구성면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의사면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 등 전문의는 없으니까 무슨 과를 담당하고 있는지 그 과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인원 구성을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근 5, 많으니까 한 2년 동안만 작년, 재작년만 구입한 약품을 이월한 현황 좀 주십시오.
보건소장 전형태
인력은 보건소 내에만,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다. 보건소 내에만.
보건소장 전형태
지소나 진료소는 빼고요?
한안길 위원
전부 다요.
보건소장 전형태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다른 질의하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소장님, 우리 군산시에서 한 3년간 치매예방 관련된 사업비, 또한 물품관리사업비를 그 추진실적을 3년 동안 자료를 신청하고요. 또한 520쪽에 보면 민간위탁 치매관리사가 있습니다. 거기 3년 동안 추진실적 자료 요청하고요.
두 번째, 우리 금연프로그램에 대한 관련된 사업비 품목별로, 연도별로 해서 3년 동안 추진실적 자료 요청하겠고요. 또 구강사업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추진실적 자료 요청하겠고요.
또한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 그래서 자료와 사업비, 그리고 추진실적, 내력 그렇게 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강사업비에 대한 추진실적 이것도 3년 동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531쪽에 외국인여성 건강검진사업 이게 대상이 어느 대상인가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이민자,
배형원 위원
예?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이민해서 군산에서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이분들 중에 국적을 취득하고 또 뭐 취업을 했을 경우에 직장의료, 건강보험이나 이런 게 다 되거나 지역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 이런 분들 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미취득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저희는 홍보를 해가지고요. 검진대상자를 받아서 원하는 사람만 해 주기 때문에 아마 중복해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미취득자 위주로 중심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건강검진을 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본인도 몰랐지만 장애가 있거나 치료를 요하는 게 있다면 어떻게 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건 검진기관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고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그거를 개인한테 큰 병원 가봐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결과지가 배송이 될 때 결과지 내에서 하고 또 심각한 위험성이 있으면 직접 다이렉트로 전화를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병원으로 트랜스퍼가 되면 병원은 복지하고 연결이 돼야 될 텐데. 예?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마 그 시스템은 질환 있고 그러면은 당연히 또 복지랑 연결이 돼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잘 안 되거든요. 지원할 근거가 없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러니까 인제 그 부분은 본인이 주민센터를 가서 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인자 병원에서 뭔 질환이 있다고 직접 병원에서 뭐 트라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밀검사 이후에는 보건소로 통지할 그런 의무는 아니거든요.
배형원 위원
이게 사각지대인데요. 이제 여러 가지 정황상 이분이 뭐 혼인을 했거나 아니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로 한국국적을, 한국국적으로 이 땅에 살려고 한다고 하는 전제를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땅에서 도와줘야 맞으나 인제 보건소에다 트랜스퍼를 해주면 그거를 복지하고 연계해서 해줘야 되는데 복지 쪽에서는 의사표현을 안 하거나 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또는 일시적인 뭐 여행이나 어떤 비자로 왔느냐에 따라서 지원대상이 결정되기도 하고 안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국적취득이 안 되면 안 합니다.
뭐 취업이나 이런 걸 해서 혼인관계에 있을 때는 가능하기는 해요. 근데 그 외의 분들은 아마 굉장히 복지 쪽에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할 때 지역보건의료계획 함께 하지요. 그때 이게 반영이 돼서 어떻게 할 건지를 연계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고거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검진기관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토의가 되고 아마 중증의 질환을 발견했을 때는 복지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논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안 관련 내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소장님, 저기 528페이지요. 임산부 영양제 구입, 그리고 530페이지 예비맘 엽산제 구입, 537페이지 엽산제 구입 이게 다 임산부들을 위해 사용하시는 약품이죠?
보건소장 전형태
그게 인제 일부는 임산부에 대해서 지급하는 게 있고요. 일부는 임신 안 되고 임신을 준비하는 사람 그분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자료를 한번 제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전형태
예, 그렇게,
지해춘 위원
예를 들어서 528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보건소장 전형태
예.
지해춘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530페이지 엽산제 구입은요, 예비맘들입니다.
지해춘 위원
예비맘?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아직 결혼을 안 했거나 결혼을 했어도 아직 아이가 없는 대상을 중점적으로 하기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특수시책사업으로 이렇게 내년부터 한번 해 보겠다라는 것이고요. 537,
지해춘 위원
그럼 여기 기준은 어떻게 돼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지해춘 위원
530페이지 예비맘 그 기준은?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가 없어가지고 이걸 준다는 얘기시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지해춘 위원
그러면은 결혼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평생을 통해서,
지해춘 위원
예?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평생을 통해서 이렇게 한 분당 3개월씩 주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본인이 인자 그런 계획이 있거나 그러면은 미리 엽산제를 들도록 하고요. 537쪽에 있는 그 엽산제는 결혼을 해서 아이가 생겼을 때 3개월 지급하는 겁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은 이제 530페이지는 알겠는데요. 530페이지는 결혼을 해서 애기가 안 생겼을 때 지금 이걸 준다는 얘기시잖아요, 아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결혼을 안 했어도 일단 본인의 건강상 엽산제를 먹고 싶다면 임신 안 했을, 아니 임신을 안 했고 결혼을 안 했더라도 그 제공을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신청하면 준단 얘기예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럼 이것은 홍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내년도 인자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실시가 되면은 이게 뭐 홍보는 전체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럼 이게 여성분한테만 주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렇습니다.
지해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결혼을 안 하신 분들까지 주게 되면은 어쨌든 인제 여성들, 여기에 인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성들이 불특정다수들한테 인제 다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저희가 뭐 홍보를 한번 해보고요. 뭐 주로 신혼부부라든지 결혼을 준비하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니까 신혼부부는 이해를 했어. 아니면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까지는 이해를 했어.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까지 준다고 하니까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을 위해서 여성들이 먹는다 그러면은 그럼 그거 무관하게 신청을 하신 분들한테 어떻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주로 임신을 준비 중에 계시거나 계획 중에 있으신 분을 주로 대상으로 할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기준을, 기준이,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 기준은,
보건소장 전형태
미혼자는 지급을, 지급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야 맞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니까 인자 결혼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청첩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온다든지 아님 결혼을 했다는 증거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은 그 부분을 중점으로 대상을 할 것 같습니다.
지해춘 위원
아까 필요하면 신청하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이제 가급적이면 인자 그렇게 엄격한 규정인데 우선순위,
서동완 위원
근게 그 기준이 애매하다니까요. 기준이 애매하고 또 만에 하나 이게 부당하게 지급이 됐을 경우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인자 임산부나 이런 분들은 임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지급을 하니까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장님 말씀 중에 좀 애매한 것이 필요한 여성들, 결혼을 준비하고, 근게 그러니까 아직 결혼 언제할지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줬을 때 이게 잘못하면은 좀 오해의 소지도 생길 수도 있고, 어떻게 지금 현재 시범사업이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배분을 할 건지에 대한 그 계획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마 생에 한번만 주기 때문에 결국은 임신을 절실히 준비 중에 있으신 분들만 가져가지 않을까,
서동완 위원
왜 그러냐면요. 과장님처럼 그렇게 인제 순수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동네문화상품권 동사무소에서 2만 원씩 받는 거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 나는 굳이 그거 안 받아도 돼. 영수증 친구들 거 싹 받아다 해요. 그게 어차피 두 달에 한번밖에 못 받잖아요, 2만 원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2만 원이요?
서동완 위원
우리 시정책사업을 모르시면 어떻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요즘에 핸드폰이랑 다 들어있어서 본인 거 아니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을 한 거예요, 보완을. 전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보완을 한 거라고.
보건소장 전형태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자 A라는 사람은 자기가 받았어요. 3개월치 밖에 안 준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친구 중에 B, C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면 “너 어차피 그냥 안 먹을 거니까 가서 신청해서 나 줘라,”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안 먹고, 이런 우려가 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해 놓고서나 실패하고 나서나 “아,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서 보완하기보다 사전에 처음 시범사업이니까 철저하게 계획들을 수립해서 이것들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들을 수립해서 지급을 하라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마 엽산제가 과잉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임산부에서도 3개월 이상 주지 말고 3개월만 딱 지정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임신을 준비하는 사람 같으면 과용을 하지를 않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공공에서 우리가 관여를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준다는 거잖아요, 무료로. 그러니까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거라니까, 그게.
보건소장 전형태
대상이,
서동완 위원
그럼 어떻게,
보건소장 전형태
대상이 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안 되고요. 인제 예비부부라는 것은 결혼을 날짜를 잡아가지고 청첩장이 있다든지 그런 분에 한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서동완 위원
그니까 그 계획서를 주시라고요.
보건소장 전형태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혹시 보완할 거 있으면은 의회에서 의견을 줄 테니까 계획서를, 어떻게 보고할 건지 계획서를 좀 주세요.
위원장 조경수
예, 정지숙 위원님.
부위원장 정지숙
531페이지요. 외국인여성 건강검진사업이 생기나봐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니, 지속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온 지가 지금 한 10여년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그래요? 그렇게 하고 모바일 저기 542페이지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요. 핸드폰과 활동량계를 활용해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서 군산은 지금 100명씩 하다가 올해 150명을 시행으로 할려고 계획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에 신청해 가지고 된 사업이고요.
여기에 할려면 질환자나 이런 사람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경계선에 있는 정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체중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혈당, 그 다음에 BMI 이런 것들이 경계선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홍보를 해서 1년에 한번 3월 정도에 모집을 하고 그분들이 근게 그 대상자들은 주로 건강검진 할 때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관리가 신청이 필요하다고 체크된 사람들은 저희가 그 명단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에 전화를 해서 주로 이렇게 모집을 하고요.
6개월간의 신체활동을 통해서 전후를 비교를 하고 그에 대한 추후대책까지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예, 이상입니다.
한안길 위원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지금 고민 고민하다 제가 한번 이렇게 묻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보건소 총 예산이 153억 7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보건소장 전형태
예.
한안길 위원
153억 7천만 원이에요. 근데 한 가지 예를 들면 537쪽에 보면 암환자, 재가암환자 이런 것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50만 원, 힐링프로그램에 50만 원, 또 여기 보니까 재가암환자 힐링프로그램에서 30만 원, 이렇게 10만 원 단위로 연간사업인데 10만 원 단위로 이렇게 돼 있고요.
100만 원 짜리, 200만 원 짜리 이렇게 너무 소규모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인구가 이게 27만 정도 되는데 보건소에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 정도 가지고는 한 사람이나 두 사람밖엔 할 수 없을 텐데 이것이 왜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계상이 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힐링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주로 행사실비로 이렇게 뭐 다과라든지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한 어떤 금액이 들어갈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게 국가기금사업이기 때문에요. 그 기금에서 내려온 만큼의 우리가 저 어디다 얼마씩 이렇게 할당을 할 것인지 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주로 많이 쓰고요. 기금사업에서. 그 외 부분에 저희 업무추진에 필요한 그 예산을 조금씩 배분했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면 있잖아요. 기금이 내려왔어. 기금이 10억이 내려왔다고, 이 앞에 보니까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2억 5천이 내려왔어요. 이 위에 보니까요. 2억 5천, 그렇죠? 암환자 의료치료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이건 치료비 지원이고요.
한안길 위원
치료비 지원이죠? 이 치료비 지원을 하는데 그분들을 모시고 힐링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그러죠? 그럼 2억 5천 정도 되면 최소한 한 사람당 1천만 원이라고 해도 25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힐링프로그램을 해야 되면.
그러면 250명이 모이면 여기에 보니까 힐링프로그램 운영에서 50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분들한테 다과를 사더라도 50만 원 갖고는 가능한 거냐 저는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분들이 원하는 것은 만약에 일반 뭐 하는 과자 같은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그분들이 필요로 필요한 것, 그리고 음료수라도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하는데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너무 적은 것을 가지고 이게 생색내기식 아니냐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조금 더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보고요. 우리가 암환자의 관리비용으로 6억 5천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요. 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을 2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크게는 그 뒤쪽에 보시면 또,
한안길 위원
아니, 충분히 제가 봤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검진비 해가지고 3억 7,300 이렇게 해서,
한안길 위원
아니, 충분히 봤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검진이라든지 의료비 지원으로 많이 나가고 그 외에,
한안길 위원
아니, 충분히 봤어요, 과장님. 봤는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부를 가지고,
한안길 위원
문제가 뭐냐면 힐링프로그램 운영을 규모 있게 제대로 하자는 말씀이에요. 그분들은 암이 걸리잖아요. 저도 이거 여기 수술 한번 해보니까 암이 걸리니까 그냥 앞이 캄캄한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불행이 올까? 무엇이라도 잡아보고 싶어가지고 교회 안 가던 거, 한번 가던 거 두 번도 가지고 세 번도 가지고 이러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지금 힐링프로그램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명목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충분히 재가암 진단에, 재가암환자로만은 2,150만 원인데 인제 그 중에서 힐링프로그램도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로도 나눠져 있고 또 행사실비지원금으로도 나눠져 있고 조금씩 그 행사에 따라서 나눠서 우리가 활동하기 때문에요. 너무 이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게 힐링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구 수가 많아지면 그만치 또 올려서 저희가 예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니까 제가 지금 주된 말씀은 한 가지를 하더라도 내실 있게,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실 있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산을 짜실 때 좀 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잠시 정회하고 할게요. 1시간 좀 지난 거 같애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543쪽. 제가 올 한해를 보건소를 뒤돌아보니까 제일 인제 몇 가지 잘한 사업들이 많이 있겠죠, 물론.
그런데 그중에 우리 방역사업이 정말 이번에 잘된 것 같애. 올해. 그래서 우리 조촌성당이라든가 팔마성당, 또 기타 저쪽 저도 인제 몇 건의 민원을 받아가지고, 또 롯데몰 주변 이런 데 이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내가 보건소에 전화를 하니까 뭐 하루 이틀에 나와서 그 주변을 싹싹 해주고 가더라고. 완전히 맞춤형방역을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느끼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신속하게.
그래서 “야, 이 방역만큼은 대단하게 진짜 신속하게 하는구나.” 딱 이렇게 느꼈고, 또 특히 방역은 요즘 또 민원이 이렇게 또 하도 이 자연환경이 좋지 않다보니까 이런 방역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뭐 즉각즉각 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진짜 대단하다.” 완전 맞춤형이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노고에 대해서 내가 깊이 감사드리고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감사합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데 곁들여서 근데 몇 년째 방역예산은 지금 민원이 더 어떻게 보면 늘어나고 있고 지역이 더 커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생활하는 이 생활 반경이 도시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늘어나면서 커지고 있는데 또 농촌도 여러 가지 해서 하는데 방역예산은 실질적으로 몇 년째 하나도 안 늘어나고 그냥 답보상태 그대로 있는 것 같애요.
오히려 이런 데는 이렇게 잘하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하니까 예산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지금 하다 보니까 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하는데 뒷받침이 또 소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고맙게 생각은 하는데요. 현재 방역 약품이나 기동반 편성으로서 읍면 이렇게 보면 자체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운영은 하고 있는데 중간 중간 그런 민원이 발생을 하면은 자체계획 수립한 그 자체는 조금 지연하고 그 민원발생 한 그런 부분부터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고 현재 약품, 그 약품으로서 만약에 부족한 것이 된다고 하면은 그 예산을 더 충분히 편성할 수 있게끄름 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이 약품 돼 있는 이걸로 다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증액은 않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대단히 올 한해를 보내면서 제가 높이 평가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일상에 소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닐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는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 또 내년에도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나 이런 데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할 수 있도록, 또 올해 본예산은 이렇게 세웠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 시민들이 더더욱 이런 환경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잘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반대로 또 이 의약품, 의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인구가 3년 사이에 2016년부터 19년 사이에 거의 8천명이 지금 줄었어요. 근데 의약품 가격은 몇 년 동안 그것도 답보상태인데 오히려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은 조금 인구가 많이 줄었으니까, 의약품.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그렇게 인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또 병원하고 또 연관이 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인자 보건소에서는 자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처방을 해갖고 처리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또 약품 그 자체도 약품대가 오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그 반대급부로 그 약품대도 예산을 증액 편성해 가지고 운영이 돼야는데 그 사항은 지금 제가 이 방역 소독약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512쪽 보면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군산의료원이 들어있는데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전형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도비보조사업이고요. 도에서 군산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료취약계층 건강지원사업이나 또 비만아동 식습관 개선사업, 입원환자 진료비 지원, 입원을 하고도 입원비를 못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공공의료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역에서 같이 지역시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별도로 지금 마련이 되어서 의료원에서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혹시 과장님, 아니 저기 소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산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그런 것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형태
홍보는 뭐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가 그쪽으로 돈만 이렇게 지원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이게 뭐 없는 분들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김 양식장 배가 뒤집어져가지고 러시아분 그런 분들은 치료비를 못 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이 사업비에서 지원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수성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통장모임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있을 때 그래도 우리 군산시민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 혹시 또 주위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때 전달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벼운 홍보라도 했으면,
보건소장 전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생각이 들고요. 또한 519쪽을 보면 자살예방 심리 치유 지원 민간위탁사업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전형태
이 사업은 지금 예산은 아동청소년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 운영인데요. 이 사업은 대야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그 내에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로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로 이렇게 주는 사업이거든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주로 종사자 인건비로 해당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근데 또 그 밑에를 보면 민간위탁이 신세계병원이 들어있습니다. 신세계병원하고 또 관련된 이 사업 중에서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을 신세계병원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상으로는 민간위탁 신세계병원이라고 했는데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주는 돈입니다.
김영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좀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546쪽에요. 한센병 관리사업 지금 전북지부에다 위탁을 주고 계시잖아요. 546쪽.
보건소장 전형태
예.
서동완 위원
한센병 관리에서 전북지부에다 위탁을 주는데 이 전북지부에서 하는 일들이 어떤 건가요?
보건소장 전형태
한센병 환자들에 대해서 진료하고요. 일반 좀 고질적인 피부질환 그런 분들도,
서동완 위원
군산에서 그걸 대상으로 해서 치료받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 리스트가 있나요? 군산?
보건소장 전형태
현재 지금 저희들이 등록환자는 5명이 있고요, 관내에. 5명이 있고 일반피부질환자가 3명 정도가 이렇게 진료를 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서동완 위원
전주까지 가서?
보건소장 전형태
아닙니다. 이쪽으로 나옵니다.
서동완 위원
그분들이 이동차량을 가지고 와서?
보건소장 전형태
예.
서동완 위원
이게 법적부담금은 아니죠? 근게 기금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순수자체 시비잖아요?
보건소장 전형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체 시비잖아요?
보건소장 전형태
예.
서동완 위원
그면은 이것을 금액을 1,300만 원이든 1,200만 원이든 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547쪽 같은 경우 보면은 의료기관 표본감시기관 3개소에서 의료원하고 동군산병원하고 성신병원 지금 700만 원씩 주실려고 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전형태
예.
서동완 위원
이것은 기금으로 주는 거니까 기금은 아마 내시가 돼서 내려오든지 뭘 내려와서 이렇게 줄 거라 봐요. 그면 지금 한센병 관리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 시비로 주는데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보건소장 전형태
(직원과 상의)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그 진상위원회가 이렇게 있어갖고 피해자 그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해갖고 지원이,
서동완 위원
우리 시가 어쨌든 올해 1,200만 원에서 내년에 1,400만 원으로 올라가요. 약 1천만 원 정도, 776만 원 정도가 인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데 그 예산의 내용들을 좀 주세요, 기준이 뭔지.
보건소장 전형태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무기계약직들 한번 보수를 한번 좀 얘기를 할게요. 무기계약직들 워낙 많으시니까. 근데 기금, 도비, 시비가 매칭된 것들은 아무래도 주관부처에서 이렇게 내시가 내려오니까 그렇게 주겠죠.
근데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무기계약직들 보수는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적은 거 같애요. 뭐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뭐 금연, 금연사업이라든지 예방 저쪽 등록센터라든지 영양사라든지 이것은 다 기금이 붙어요. 그래서 보수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 공설시장 같은 경우 기금이 없이 우리 자체 시비로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수 차이가 있는 이유가,
보건소장 전형태
보조되는 것은 그 지침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전형태
예, 그래서 그 기준대로 이렇게 주는 것이고 시는 다른 공무직근로자하고 같이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똑같이, 똑같이 무기계약직들인데 그 속에서 그면은 똑같이 보건소에서 근무하는데 그런 갈등의 요인들이 없어요?
보건소장 전형태
예, 저희 사실은 공무직들은요. 라이센스들이 다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아니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간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침에서도 그 자격을 좀 인정을 해서 어느 정도 균일하게 이렇게,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런 뭐 갈등의 소지는 없다? 제가 근게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이 일은 하는데 여기는 똑같은 무기계약직들인데 한쪽은 어디 중앙부처 어디 어디 기금, 국비 타고 내려와서 보수가 한 3~400만 원이 많아. 근데 나는 자체 시에서 운영을 해. 근데 3~400만 원이 적어. 그러면은 그 내부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끼리 좀 불편함이 생기지 않겠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보건소장 전형태
근데 인제 그런 것들은 본인들이 다 그런 내용을 알고 이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나큰 갈등은 없는 걸로,
서동완 위원
계약직이었을 땐 상관이 없는데 이제 무기직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무기직이 됐으니까.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그 자리에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무기직으로,
서동완 위원
어쨌든 소장님 말씀대로라는 얘기는 뭐 특별한,
보건소장 전형태
예, 크나큰,
서동완 위원
어쨌든 보직들이 다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 전형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특별히 그런 불편함은 없다 이거죠?
보건소장 전형태
예.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건소 청소용역 있잖아요. 이 세부내역을 좀 주세요. 세부내역을 주시고 올해는 얼마에 낙찰이 돼서 어떤 업체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들어간 거라든지 그리고 인제 재료비 들어간 거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보건소하고 서부건강센터하고 지금 같이 묶어서 지금 위탁하시나요?
보건소장 전형태
아닙니다. 서부는 안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서부는 그럼 어떻게 해요, 청소를? 화장실 청소라든지 그 청소를.
보건소장 전형태
지금 현재는 그,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공공근로로,
보건소장 전형태
공공근로 그 이용해서 여자분들 두 분정도가 오셔가지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앞으로는 치매 안심센터가 되면은 그것까지 묶어서 청소용역을 거기도 같이 하는 것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서부는 그럼 어떻게 청소를 하는지 그것도 역시 좀 자료를 좀 주세요.
보건소장 전형태
지금은 공공근로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공공근로가 제 얘기는 청, 그 화장실 청, 그 청. 서부건강증진센터 여기만 전담하는 공공근로인지,
보건소장 전형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2명을,
보건소장 전형태
별도로 2명 정도 받아가지고 배정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동완 위원
그럼 급여를 얼마를 주고? 그 어르신들 주는 거 30만 원?
보건소장 전형태
급여는 인제 저희들이 안 주고요. 그쪽 지원해주는 데서,
서동완 위원
그렇게요?
보건소장 전형태
예.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 우리 보건소 것만 좀 자료를 좀 주세요.
보건소장 전형태
예.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예, 518페이지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이 확충이 됐어요. 왜 그랬는지 이유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이것은 정부지침상으로요. 인력 확충 부분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자살이라든지 이 정신건강 증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 명이 필요하다 해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소장님,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영양사라든지 운동처방사들 지금 계약직으로 고용해서 쓰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13개월 인건비가 잡혀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기계약직인데 1년 근무를 했기 때문에 퇴직금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보건소장 전형태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이런 데는 좀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에 요구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맞다라고 봐요.
보건소장 전형태
저희들은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하는데 무기는 인사부서에서 하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소장 전형태
예, 노무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관리를 하는데,
서동완 위원
어쨌든 문재인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 시 입장에서도 연속근로를 하신 분들은 우리가 12개월치 월급이 아니라 13개월치 주면서 그렇게 편법적으로 끌어갈 필요는 없다.
보건소장 전형태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다면 거기는 정규직으로 해줘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럼 한번 다시 의회에서도 한번 건의를 할 테니까 소장님 건의를 해주세요.
보건소장 전형태
예, 저희들도 접촉을 해서 가능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지금 현재 군산시에서 여러 가지 출산정책에 관련해서 출산에 대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건소에도 출산에 따른 예산이 좀 여러 항목이 잡혀져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올해 출산 예상을 몇 명으로 잡아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인 출산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작년 말 현재 1,514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올해도 한 그래도 1,300명이나 1,400명 정도는 태어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됐으나 그보다는 훨씬 줄어서 아마 출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산후조리비용 지원비도 좀 많이 세웠었는데 일단 2억 정도는 반납을 해야 될 거 같고요. 이번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지금 현재까지 출산이 몇 명 정도 됐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한 1천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작년에 예산을 세워놨는데 지금 예산집행율이 한 57정도 밖에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또 그것에 따른 감안을 해서 좀 예산도 세웠다라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산후관리에서 지금 현재 529쪽에 보면은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또 그 밑에 항목에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또 도비가 또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작년, 근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그 예산의 사용에 대해서 도에서도 이게 좋은 점을 보고 똑같은 명목으로 도 지원사업으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내 거주를 6개월 이상 한 산모들이 치료비라든지 의료비 그 산후조리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20만 원씩을 지원한다는 그런 계획을 이번에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사업 시비 부분을 산후조리비용 지원으로 일단 쓰임새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건 지원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정책은 그대로 또 수용하는 걸로 해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후회의는 2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조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은 167억 2,900만 원으로 전년도 199억 5,900만 원에서 16%인 32억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술의전당관리과는 전년도 83억 3,300보다 9억 2,500만 원이 증가한 92억 5,800만 원으로 시립예술단 급여, 정기연주회 공연비 등으로 66억 6,900만 원을, 예술의전당 청소대행용역비 1억 9천만 원을, 예술의전당 전시실 방음 보수공사 등으로 시설비 3억 7,500만 원을, 공연장 공연용 무대비품 구입 등 자산취득비 6,200만 원을, 예술의전당 정기기획공연 등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는 전년도 83억 1,500만 원보다 46억 8,400만 원이 감소한 36억 3,100만 원으로 본관 외 13개 도서 구입비로 4억 5천만 원, 시설환경개선 시설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5천만 원을, 도서관 청소 등 용역비로 3억 5,600만 원을, 전국도서관대회 사업비를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관리과는 전년도 33억 1천만 원보다 5억 2,900만 원이 증가한 38억 3,900만 원으로 박물관 및 진포해양테마공원 벨트화지역 청소용역비로 3억 3,400만 원, 박물관 기획전시 및 금강권 스탬프투어 등 행사운영비로 1억 8,950만 원을, 박물관 시설 개편 및 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 4억 8천을 계상했습니다. 사계절체험프로그램과 생태체험강사 양성을 위한 행사운영비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 본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에 의거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그럼 예술의전당관리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2020년도 일반회계 예술의전당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3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립예술단의 봉급 및 봉급에 대해서 62억 6,600만 원과 정기연주회 공연비 2억 6천, 기타 공연보상 6천만 원 등 총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이 66억 6,999만 1천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쪽에 공연장 및 전시실 유지관리비로 사무관리비 3,26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냉방기 수리 및 개선사업 등 5억 4,17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예술의전당 공연장 자재구입비 등 포함해서 5,055만 원 계상했습니다.
구급약품 비치 60만 원과 예술의전당 청소대행 용역비 1억 9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예술의전당 전시실 방음 등 보수공사 2억 5천을 포함한 총 7건에 3억 7,500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연장 분야별조정실 공기청정기 구입 500만 원 포함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연기획 및 행사관리로 사무관리비 1억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기획공연 등 8억을 포함해서 8억 1,600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우수공연프로그램 유치공모사업 부분에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행사운영비 1억 4,907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행사운영비 4,565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6쪽이 되겠습니다. 636쪽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술의전당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소장님, 일반보전금에서 우리가 61억 6천만 원 전년도에 비해서 8.2%가 상향된 5억 900만 원, 5억 1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됐는데요. 이거는 직책수당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걸로 이렇게 약 8%,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임금에 대한 증가분, 임금인상분하고요. 작년도에 임금협상에서, 노조하고 임금협상에서 2가지가 지금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임금협상분이 1억 6,800 정도 늘어났고요.
한안길 위원
다시 한 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임금협상분 1억 6,800만 원 정도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순수인상분 2억 1,700.
한안길 위원
그럼 1억 6,800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협상을 한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우리가 지금 노조하고, 예술단 노조하고 저희들이 한 8차에 걸쳐서 했는데 그 항목을 보면 저희들이 거기서 요구한, 요구했던 5개 항 중에서 저희가 2개 안만 했는데 1건은 정액급식비를 그쪽에서 13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한꺼번에 다 줄 수는 없다. 타 단체하고 비교를 해서 우선 처음에 한 7만 원 정도, 금년도 내년도부터 7만 원을 정액급식비로 지원하는 걸로 협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명절휴가비를 저희들이 총 급여액에 매년 2회 지급을 하는데 현재 50%씩 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명절휴가비를 2회에 걸쳐서 50%를 주고 있었는데 10%를 인상해서 60%로 10% 인상분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절휴가비분 한 7,300만 원정도, 그 다음에 정액급식비 부분이 9,4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한 1억 6,800, 그리고 지금 현재 봉급 인상분이 2억 7,100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 내역을 저한테 좀 자료로 좀 주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소장님, 저기 634페이지 재료비에서요. 중간부분 재료비에서 작년에도 예산이 똑같은데 이게 해마다 들어가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소모품성 성격입니다. 이 자체가. 소모품 성격인데 공연용 조명자재 부분하고 한시적으로 저희가 있는 시한이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예산범위에서는 일단 작년하고 똑같이 했지마는 그 수요에 따라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예, 635페이지요. 미술창작 전시공간 해가지고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이 작품은 반 고흐전인데요. 저희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공모를 해서 내년 1월 초반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부담은 1,300만 원인데요. 이 부분만 부담을 하면 기금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돼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반 고흐 한다고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반 고흐 작품전인데요.
배형원 위원
그러면 그냥 단순히 작품전시가 아니고 고흐의 사상, 철학, 그 다음에 그때의 미술사의 사조,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뭐 고흐의 삶이랄지, 그래서 사실은 전문가들 이외에는 반 고흐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특히 그 생애랄지 생애사에 있었던 여러 가지 관계된 얘기들, 가족 이야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미술세계를 이해하려면 그런 해설이랄지 시대, 그 다음에 사조의 흐름이나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일으킬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예, 맞습니다. 그때 전시할 때요, 작품설명을 같이 겸해서 할 거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고흐작품에 색칠하기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하여튼 뭐 좀 이렇게 예산이 합당하냐 그렇지 않냐 이런 것보다 얼마나 값어치 있게 쓰이느냐 이런 걸 좀 초점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예, 저희가 지금 요번 전시는 처음으로 한문연에 전시 관련은 그동안 공연은 국비 공모로 해서 많이 진행을 했는데 지금 전시는 처음 진행하는 겁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원작을 전시하는 건가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아니죠, 원작은. 사진 스크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사진에 유화를 덧칠해 가지고 모작표시가 거의 안 나게끔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럼 인자 그거 별도로 그것도 있지마는 어떤 창작프로그램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같이 함께 진행하는 거예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예, 같이 진행이 됩니다. 체험으로.
위원장 조경수
예술의전당과에서 공모해서 지금 선정된 거예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예.
위원장 조경수
그 자료 한번 줘보세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634쪽을 보시면은요. 그 공연장, 전시실 유지관리 여비에서 상당히 액수가 좀 증감이 됐네요. 그래서 이 증감이 왜 됐는가요? 업무추진비인데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위원님,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영자 위원
634쪽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예, 중간이요?
김영자 위원
예, 공연장 전시실 유지관리 여비거든요. 그래서 업무추진비인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아, 여비 부분 말씀하시죠?
김영자 위원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전년도 부분에 대해서 1천만 원 정도, 근게 전년도 예산은 2,800, 여비 말씀이신가요?
김영자 위원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여비 부분이 당초에는 예술의전당관리과 전체적으로 서 있다가 공연부분하고, 시설부분하고 공연부분을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증감해서 1천만 원 정도가 감이 됐거든요. 감이 돼 가지고 별도로 뒤에 보시면 여비 부분이 한 1,200만 원 정도 별도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당초에 합쳐진 부분들이 구분해서 지금 이번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634쪽 보면 공연장 및 전시실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부대비가 상당히 지금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감이 됐는데 왜 증감이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635쪽에도 공연장의 유지, 그리고 보강 자산취득비가 상당히 증감이 됐거든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예, 제가 설명드리면요. 제1전시실이 지금 울림현상이 있어가지고 시설보강이 들어간 거거든요. 2억 5천 정도. 우선 2, 3전시실까지 전체 하면 예산부담이 되기 때문에 1전시실만 시설보강 하는 것으로 그렇게 2억 5천이 계상이 된 거고요. 그래서 증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 자산취득비 관련으로 해서는 지금 공기청정기 구입 500만 원 내용이 있거든요. 이 내용은 지금 각 공연장에 조명실과 음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대감독실이 있는데 이 규모가 5평에서 10평 사이에요. 규모가 굉장히 적은데 이 감독들이 장시간 이 작은 장소에 좁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건강들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좀 구입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공연용 무대 비품은 합창용 라이저하고 무대 덧마루를 시민문화회관 개관 때 구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공연장에서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덧마루 같은 경우에 이게 덧마루가 한 180조 정도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무대에서 덧쌓아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구비를 하는데 이 덧마루끼리의 이음새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연할 때마다 좀 불안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구입한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 부분 2가지를 구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공연장 예비용 음향콘솔로 해서 1,500만 원이 올라가 있는데 저희 대공연장에 음향, 주음향 배전반이 있고 보조가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주음향 콘솔이 지금 구입한 지 7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A/S를 받아서 인제 사용을 했었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근데 이게 A/S 부분이 좀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콘솔을 구입한 회사가 M&A가 됐습니다. 영국의 회사인데 중국에서 M&A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A/S를 요청을 하니까 너무나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해서 현재 보조콘솔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인제 보조콘솔을 주콘솔로 사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 34채널 보조할 수 있는 음향콘솔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634쪽, 635쪽 그 세부내역서를 하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지해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저기 634페이지 하단부분에 녹지구역 조경수목 정비라고 있잖아요. 녹지구역이 어디인가요? 예술의전당에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저희가 예술의전당이 전체 땅 면적이 약 1만 2천평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 중에 녹지공간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온 3천만 원 이 내용은 소나무 전지할 수 있는 거를 3년에 한 번씩 저희가 정비를 하는데 내년에 그 정비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전년도보다 약 1천만 원 정도 더 이렇게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지해춘 위원
그 전당 앞에 보면 우리 분수대 있죠. 바닥분수대. 거기에 여름에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거기를 좋아라 해서 많이들 놀러오잖아요. 근데 애들이 오면 부모님들도 같이 오고 애들도 거기 놀고 있는데 거기에 그늘막이라든지 조경수가 없어요. 근게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쉼터, 도심 속에 쉼터처럼 공원처럼 좀 이렇게 수목 정비를 좀 하셔서 할 수 있는 예산도 한번 생각 좀 한번 해주세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예, 현재,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벤치 같은 걸 구비를 했는데 더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벤치는 있는데 그늘막이 없어요. 그늘막을 설치하면 그 전당에 맞지 않게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조경수 같은 걸 좀 넓게 그 주위에 좀 심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 좀 한번 해 주시라는 얘깁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름철에 그늘막이 없다 보니까 인자 검은 비닐로 치기도 하는데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보완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해춘 위원
그러니까 거기 가보면 밑에 그 공간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 바닥 보도블럭 그 공간 그런 부분들을 좀 철거를 해서 개인적으로 생각은 철거를 좀 해서 거기에 좀 나무 같은 걸 좀 이렇게 좀 심으면 도심 속에 공원처럼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생각 좀 한번 해주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저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기획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저기 635쪽. 기획프로그램이요. 예산 8억 잡혀있는 거.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예.
한안길 위원
이거 지금 한 2년 동안에만 작년하고 올해하고 저기 작품명하고 얼마 지금 현재 지원이 됐는지, 소요가 됐는지 그 부분 해가지고 해주시고, 만약에 내년에 전반적으로 20회 한다 했는데 20회 지금 계획이 다 서있습니까? 작품이?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예, 기본계획은,
한안길 위원
작품명까지 다 나올 수 있습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예.
한안길 위원
그 부분을 언제 할 건지하고 해서 한번 그거 한번 주십시오. 얼마 소요 어떻게 되는지까지 전체적으로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세세하게는 나오진 않지마는 개략적인 계획은 맞춰져 있습니다. 그 부분 제출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해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2020년도 시립도서관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3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도서관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무인경비 용역비 2,500만 원 포함해서 9,469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쪽에 시설물 유지보수 용품 구입으로 2천만 원, 그 다음에 청소용역비로 시립, 늘푸른, 설림도서관 3개 포함해서 3억 5,600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서 시립도서관 방화셔터 설치 등 총 5건에 대해서 1억 6,400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시립도서관 냉난방기 설치 2,800만 원, 시립도서관 항온항습기 구입 등 총 9건에 1억 8,5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비로 본관 및 분관, 작은도서관을 포함해서 총 4억 5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부분에 행사운영비로 도서관 주간과 독서교실 운영 등 5,8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기타보상금 시민문화강좌 강사수당 등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639쪽 중간에 전국도서관대회 행사운영비로 1억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2020년 전국도서관대회 운영지원금으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늘푸른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1,654만 원 계상했습니다.
늘푸른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부분에 행사운영비 1,7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시민문화강좌 강사수당 등 포함해서 1,5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늘푸른도서관 북스타트 사업으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북스타트 행사 자원봉사 활동비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림도서관 운영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설림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로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설림도서관 운영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시민문화강좌 강사수당 포함해서 8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피채만식도서관 운영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을 포함해서 576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작은도서관 유지관리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7,2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사무관리비 5,7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으로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으로 3개소 부분에 대해서 8,726만 원 계상했습니다.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로 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42쪽 하단부분에 사립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도서관으로 옥구도서관 새로 건립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옥구도서관 개관행사 행사운영비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옥구도서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3쪽입니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서관관리과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소장님, 637쪽에 청소용역비에 시립, 늘푸른, 설림도서관 3억 5,600 있죠.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643쪽에 늘푸른도서관, 설림도서관 공무직전환자 인건비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오전에 보건소 관련해서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공무직전환자인데 보건소 같은 경우도 인건비가 다 다르더라고요. 2,600 주는 사람 있고, 그러니까 우리 순수시비로만 주는 사람들, 국비나 기금 매칭 안 되고. 근데 여기는 또 3,300이란 말이에요. 인건비 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저희는 생활인건비가 매년 공시되면 그놈에 따라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도비로 지원받는 경우는 없고 저희들,
서동완 위원
자체 시비잖아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지금 제가 계속 그래서 보건소한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2,800을 받고 어떤 사람은 2,600을 받고 그래요. 근게 기금이나 국비 매칭 빼고 우리 순수 시비로 주는 사람들. 왜 그렇게 주냐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래서 인제 내부에서 똑같은 일을 공무직들인데 이렇게 임금차이가 나면은 갈등의 요소가 생기지 않냐, 불편함이, 그랬더니 거기서 얘기로는 뭐 하나는 뭐 의료자격증 있는 사람, 하나는 뭐 사회복지사자격증이라 서로 내용이 달라서 그럽니다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는 지금 3,300이면 여기는 사서자격증 있는 사람들인가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저희는 뭐 물론 자격증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해서 차등해서 지원하진 않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이번에 똑같이 공무직전환 대상자들이잖아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게 각 과별로 이렇게 같은 공무직들이 인건비 차이가 이렇게 나면은 공무직 사이에서 서로들 간에 불편함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게 뭐 특별한 건 없다는 거죠? 그냥 생활임금으로 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번에 정규직전환을 시켜줬다는 거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639쪽에 보면 전국도서관대회 있죠.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위원장 조경수
지금 현재 보니깐 1억 4천만 원 있고 민간한테 민간사업비보조로 해서 5천만 원이 가는데 어디다가 주는 거예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이것은 도서관대회를 개최하는 문체부 산하에 도서관, 전국도서관협회에다가 도비 1,500하고 시비 3,500을 해서 5천만 원을 자부담 해주는 겁니다. 총 4억 5천이 드는데 그 중에 도비하고 시비가 5천만 원이 분담금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1억 4천만 원은 우리 시비,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저희가, 예, 자체적으로 행사에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아무튼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박물관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박물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2020년도 박물관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4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기간제근로자 보수 12명에 대해서 2억 5,326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박물관 벨트화지역 무인경비 및 CCTV 용역 2,4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7,700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박물관, 전시관 공공운영 전기, 상수도요금 포함해서 3억 4,211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재료비 부분으로 전기, 기계 시설물 유지관리 물품 구입 등을 포함해서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박물관 벨트화지역 관람객 응급의약품 구입 100만 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박물관 및 벨트화지역 청소용역 2억 5천을 포함해서 민간위탁금 3억 3,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부분입니다. 박물관 시설물 유지보수, 그 다음에 영상감시시스템 직영설치 및 현대화사업 등을 포함해서 2억 3,200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박물관 무인발권기 설치 2대를 포함해서 4,07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전시 기획 운영부분의 행사운영비 박물관 전시기획 추진 등 5,500을 포함해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대여 유물 및 작품 보험료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교육 운영부분입니다. 행사운영비 명절 및 어린이날 행사운영 등에 2,500을 포함해서 8,95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상설연극 공연 운영 1,400만 원 포함해서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및 금강권 전시장 통합운영 자원봉사자 활동비를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7쪽 상단입니다. 박물관 및 벨트화지역 거리문화 공연비로 4,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물 운영 관리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수장고 유물 정리 소모품 구입 등 93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수장고 항균소독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유물구입비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벨트화지역 관리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3,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8,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벨트화지역 초화류 구입 등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47쪽 하단부분입니다. 벨트화지역 자원봉사자 활동비 8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부분으로 군장비 및 주변 휴게시설 시설 유지관리 부분으로 6천만 원 포함해서 9,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8쪽 상단부분입니다. 근대역사박물관 리모델링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균특예산 4억 8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근대역사문화 거리 중 전시장 관리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근대전시장 운영에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세미나 및 지역자료 발간 조사부분에 세미나 운영 300만 원, 행사운영비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채만식문학관 운영부분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2,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9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초화류 식재 및 조경관리 재료구입비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채만식문학관 청소용역비로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채만식문학관 각종 시설보수비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청각실 오디오, 빔 구입 등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채만식문학상 지원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채만식문학상 선정 업무추진에 700만 원, 그 다음에 채만식문학상에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운동 기념관 부분입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 3.1운동100주년기념관 운영 1천만 원 포함해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650쪽 상단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 3.1운동100주년기념관 공공운영비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3.1운동100주년기념관 청소용역 7,524만 원 계상했습니다.
3.1운동100주년기념관 시설물 보수 등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철새조망대 부분입니다. 생태체험관 내외 및 관리 운영 부분에서 사무관리비 생태시설 운영 업무추진비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생태시설 관련 공공요금을 포함한 공공운영비 1억 4,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식물생태관 화초 및 묘목 구입 7,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입니다. 본관 및 시설물 청소용역 8,070만 원 포함해서 1억 4,6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운영에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로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입니다. 생태시설관리계 차량 관용차 구입 2,400만 원, 어린이친환경 놀이시설 1,980만 원 포함해서 4,3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계절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행사운영비로 1억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52쪽은 인력운영경비와 기본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박물관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644쪽입니다. 혹시 근대역사박물관 관리 일반 그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박물관 관련 근대역사박물관 관리로 해서 5억 1,900이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사무관리비가 1억 7,700이 있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3억 4,200이 있습니다. 국내여비 부분도 역시 같이 돼 있습니다.
사무관리 부분에서는 박물관 운영 업무추진비 등에 별도로 2천만 원 정도 돼 있고요. 박물관 벨트화지역 무인경비 및 CCTV 용역 관련해 가지고 2,400만 원, 청원경찰 근무복 관련해 가지고 540만 원,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360만 원, 국유재산사용료 해가지고 4,700만 원, 체험용 비품구입 해서 2천만 원, 박물관 관련 홍보물 제작해서 2,500만 원,
김영자 위원
과장님, 일반운영비 1억 7,700만 원에 대해서 여기 6,270만 원 증감이 됐는데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증감된 부분만요?
김영자 위원
예.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국유재산 지금 당초에 저희 박물관 인근 주차장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 4,700만 원 정도 예산이 플러스되면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청원경찰 근무복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요. 그 근무복이 예를 들어서 시립도서관 쪽의 청원경찰근무복하고 다릅니까? 아니면 같습니까?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시립도서관하고요?
김영자 위원
예.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기본적으로는 같은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청원경찰 여기 보면은 45만 원이에요. 그런데 시립도서관에서는 30만 원을 책정을 했어요.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저희가 지금 여섯 분이 1년에 2회에 걸쳐서 하복하고 동복, 그리고 춘추복, 동잠바, 단화 등을 하고 있는데요.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우리 박물관관리과에서는 동하복을 플러스해서 토탈 45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시립도서관에서는 3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옷이 한 벌당 15만 원이 차이난다면 이거는 무슨 계산이 잘못됐든 뭐가 잘못된 부분이라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652쪽 한번 볼게요. 인건비.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그 도서관 얘기했잖아요. 도서관이 어딨냐면 643쪽에 공무직전환자 인건비가 월 282만 원으로 12달 해서 3,300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652쪽 이것도 역시 무기계약직 우리 보수인데 여기는 지금 193만 원 곱하기 12달 곱하기 3명이에요. 그니까 월 거의 한 9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근게 소장님 왜 같은 무기직인데 이러죠?
그러니까 국비라든지 기금이 매칭된 것은 그 내시된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우리 시에서 주는 것들은 똑같이 생활임금 적용을 했다라면 이게 어떤 과든 똑같아야는데 지금 같은 시설관리사업소 내에서도 이렇게 차등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휴일근무수당이 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이 포함을 않고 저희,
서동완 위원
어떤 거?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휴일근무수당이요.
서동완 위원
휴일? 휴일.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서동완 위원
예.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저희쪽에서는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지금 올려가지고 그 차이가 나는 것으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가 더 많아야지,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정확히 파악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냐면 무조건 공무직이라고 그래서 전부 다 시간외근무수당을 책정되는 부분이 아니고 현장업무를 하는 필요조건이 있는 부분만 승인을 해 주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한번 이건 행정지원과하고도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그 부분은,
서동완 위원
어쨌든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기준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각 과마다 이게 달라버리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하고 여기하고도 거의 지금 얼마예요. 한 600만 원, 월로 하면 600만 원 더 차이나는 거 같애. 내용적으로 보면은. 하여간 그 부분은요.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지금 채만식문학관이든 우리 시립도서관이든 저기 해양테마관이든 지금 화장실 청소용역 있죠. 그 자료를 좀 다주세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세부내역을 그 과별로 끊어주시고 그리고 645쪽에 보면은 민간위탁금 이걸 자료를 다 주시라는 거예요. 주시고 주차장 및 외부시설물 주변청소용역이 또 있어요, 8,400만 원이. 이것도.
그니까 어쨌든 민간위탁금 이 관련된 자료 다주고 여기 없는 채만식이든 뭐 이런 데 우리 철새조망대라든지 이런 데 하여간 우리가 청소용역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세부별로, 세부 목으로 해서 다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650쪽에 보면요. 3.1운동기념관 운영에 시설물 보수가 있어요. 무엇을 시설물 보수하시나요? 650쪽에 3.1운동100주년기념관.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이게 소규모사업으로 저희가 1년에 보통 2천에서 3천 정도씩 잡아가지고요. 그 인근에 관련된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 있으면은 그때 그때 문제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사업비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러면 올해도 그럼 시설물 보수로 해서 잡아서 집행한 게 있겠네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올해 같은 경우는 구)영상관에 누수문제가 있어가지고요. 거기 방수공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내부에서도 약간 공사들이 있고 그랬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 건물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그렇게 개보수할 게 생기나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구)영상관 같은 경우는 뭐 지은 지는 오래됐고요.
위원장 조경수
구)영상관 말고 지금 현재 100주년기념관. 지금 지은 지가 얼마나 됐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작년에 준공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쵸? 그러면은 그 업체에다 얘기를 해서 유지보수를 해달라고 해야지,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기본적으로 그렇게 유지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인자,
위원장 조경수
그래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위원장 조경수
근데 거기 뭐 추가적으로 들어갈 돈은 그쪽에서 해줘야 할 사항 아닌가요? 뭐 그 기간 내에 뭐냐,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하자보수기간 중에서,
위원장 조경수
하자보수기간.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우선은 그 본 건물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그 영상관 중심으로 그렇게 손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지금 현재 그 시설물이 하자보수가 어느 정도가 돼 있는지 하자보수 내역도 좀 한번 주시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뭐 심각한 문제들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바로 빨리 조치를 해야지 기간 안에 해야지 지난 다음에 할 수 없으니깐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651쪽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300만 원 자료 좀 주세요. 그 관용차 구입은 지금 화물차 말씀하시는가요, 1톤 짜리?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그동안은 인제 스타렉스 벤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2006년도에 출고가 됐던 차입니다. 그래가지고 기간도 그렇고 또 키로 수도 워낙 많이 탄 차량이다 보니까,
서동완 위원
대폐차인가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화물을 실을 수 없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더블캡 개념으로 바꾸는,
서동완 위원
대폐차? 대폐차로?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그건 빼고요. 어린이 그 친환경 놀이시설 1,980만 원 관련된 좀 자료를 주세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시고 648쪽 원도심 문화 관련 전시장 연계사업 이거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었는데 작년에도 그 원도심에 있는 전시장들을 서로 엮는 작업들을 하고 있었었거든요. 올해 인자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작년에 2천만 원이었다 올해 지금 2천만 원이 행사운영비가 늘어났는데 어떤 것이 그럼 특별전 운영 구성이 지금 신규사업이에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박물관에서 원도심 쪽으로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가고 정주 시간을 오래 있게 하기 위해서 원도심 인근에 있는 한 7개 전시장을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홍보도 해주고 아니면은 리플렛이나 이런 부분들도 제작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은 행사운영비가 작년에 2천만 원이었는데 올해 2천만 원 증액이 돼서 4천만 원이 됐잖아요. 이 4천만 원 증액된 것이 어떤 거냐고, 둘 중에. 뭔가는 지금 뭔가가 증액이 됐을 거 아니에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서동완 위원
어떤 것이 증액이 됐냐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지금 저기 연계사업 2천만 원 말고 특별전 운영 및 구성 2천만 원이 신규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서동완 위원
신규 그 4천만 원에 대한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소장님,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3.1운동100주년기념관으로 하지 말고 3.5만세100주년기념관으로 하자라는 의견을 계속 의회에서 줬었고 또 이쪽 민간위원회에서도 회의를 통해서 3.5로 간다라고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직 뭐 확실하게 가르마가 안 타졌나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도 말씀해주셨었고 기념사업회에서도 그런 의견을 주셨었거든요.
다만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가지고 명칭이 결정된 사항이 있었었고 그게 인자 거의 1년 정도 됐는데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례들도 좀 더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절차를 좀 더 신중히 밟으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명칭은 우리 군산의 특수성을 좀 차별화을 시켜서 살리자라고 해서 의견을 줬었고 또 그 3.5만세기념 그 사업회에서도 아마 그렇게 의견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집행부에서 지금 움직이지 않는 거 같애요.
이걸 좀 발 빠르게 해 주시고 다음에 추경이나 이런 데에서 혹시 예산이 올라올 때는 3.1운동으로 올라온 예산들은 이제 안 세워줄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3.1운동으로 예산 올라온 것들은 안 세워줄 거예요.
3.5만세운동이 우리가 분명히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가 왜 보편화 된 3.1운동으로 갈라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3.1운동100주년은 우리 전국적인 거잖아요. 그쵸?
지금 차별화를 해서 우리가 3.5만세운동으로 해서 좀 차별화를 두고 스토리텔링을 하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염두에 두시고요. 좀 발 빠르게 좀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645페이지요. 지금 박물관에 무인발권기가 몇 개 있나요, 총?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645페이지,
지해춘 위원
예, 무인발권기 설치 2대라고 써있는데 총 몇 대 있나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현재 8대가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면 2대 포함해서 10대가 되는 건가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아니요, 무인발권기가 지금 노후화된 부분들을 교체하는 개념입니다. 2대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무인발권기가 2013년도 정도에 구입이 돼 가지고 지금 계속 사용이 되면서 뭐 연 80만 명, 100만 명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사용을 하다보니까 노후화 돼 가지고 계속 오류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순서부터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도 2대 자료 좀 주세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전에 있던 제품은 얼마에 설치했고 회사가 설치회사 어딘지, 그리고 이번 설치하는 것도 2대가 설치회사가 어딘지?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박물관관리과를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공보담당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2019년 대비 1억 8천만 원이 증액된 약 15억 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 홍보 사무관리비에서 열린시정, 열린군산 발행비 1억 1천만 원, 미디어매체 등 활용영상 홍보비 9,880만 원, 서울역, 대전역 등 다중집합시설에 설치된 와이드조명광고 홍보비 2,850만 원, 군산을 이야기하다 등 종합홍보물 제작 2,700만 원, 인터넷 배너창에 시정 홍보를 위한 홍보비 3,720만 원, 정기적인 시정뉴스 제작 5천만 원, 신문월간지 등 주요언론 시정홍보비 4억, 기타행사 및 축제홍보 9천만 원, 군산의 비전 및 시 이미지 종합홍보 9천만 원, 주요시정 홍보 캠페인 등 제작 1억 2천만 원, 소식지 음성변환코드 도입 3천만 원, 공공운영비에서 열린시정, 열린군산 우편발송 등 약 3,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시정 홍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약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보도 및 홍보지원 사무관리비 중 군산시 대표 홍보영상 제작 1억 3천만 원, 1층 시정홍보 게시판 운영 관리 500만 원, 사진 및 영상촬영기 소모품 구입비 600만 원, 중앙지 및 지방지 구독료 2,100만 원, 신문 스크랩 마스트 전용프로그램 사용 및 저작권 2천만 원, 홍보영상 제작료 소프트웨어 구입 400만 원, 사이버기자단 원고료 1,800만 원, 블로그 전문 위탁 운영비 4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으로 사이버기자단 워크숍 400만 원, SNS 댓글이벤트 400만 원, 군산홍보 UCC영상 공모전 시상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2020년 통신주파수 변경과 장비 노후에 따른 대강당 음향설비 교체 자산취득비 950만 원, 정규직전환 공무직근로자 1명 인건비 2,8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121페이지요. 121페이지에 와이드조명광고 활용 홍보, 통신사 배너홍보, 그 다음에 행사 및 축제홍보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공보담당관 채효
미디어매체 와이드조명 활용 홍보 말씀하시는 거죠?
지해춘 위원
예.
공보담당관 채효
미디어매체 와이드조명 이것은 서울에 있는 다중집합시설에 저희 행사나 축제, 뭐 그런 것, 아니면 이미지광고를 연중 홍보해서 타 지역에 있는 국민들이 군산을 많이 찾도록 하는 군산의 시 이미지 홍보입니다.
지해춘 위원
서울의 뭐 다중종합시설에다, 서울에서만 하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채효
서울도 있고요. 서울, 대전, 광주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통신사 배너홍보는요?
공보담당관 채효
통신사는, 통신사는 지금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원, 뭐 그 밖에 여러 개 있는데요. 그쪽에다 배너로 저희가 그 홍보를 하는 겁니다.
지해춘 위원
그럼 행사 및 축제홍보는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채효
미디어매체나 와이드조명 같은 경우는 서울에 인자 그,
지해춘 위원
아니 아니요, 밑에 행사 및 축제 홍보에서 지금 예산이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채효
각 언론을 상대로 다 합니다.
지해춘 위원
언론을 상대로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지해춘 위원
신문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채효
신문사, 방송사,
지해춘 위원
방송사랑?
공보담당관 채효
통신사, 예.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121페이지요. 신문보관함 교체가 있거든요. 어디 어디에다 했는지요?
공보담당관 채효
그게 지하에 저희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내리셔서 저희 건물로 들어오실 때 보면 오른쪽 밑에 신문 그 배달하시는 분들이 와서 넣는 각 과에 넣는 신문함이 있거든요.
그게 저희가 이사 올 때 아마 90몇 년도에 제작을 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오래돼서 그게 녹이 슬어가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막대기로 지금 받쳐놓고 있어서 혹시라도 넘어져버리면 신문을 넣으시는 분이나 신문을 빼는 직원 분들이 다치실 안전의 문제까지 우려돼서 저희가 이번에 한번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진희병
감사담당관 진희병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조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불합리한 행정개선 및 위법부당 사례 사전예방을 위한 자체감사 추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630만 원, 국내여비 3,55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0만 원, 포상금 100만 원, 그리고 청백-e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12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문화 확산과 시민감사관제 도입으로 시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청렴행정 구현 예산입니다.
신규시책사업인 시민감사관 회의수당 3천만 원을 포함해서 사무관리비 5,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100만 원, 포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기술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와 안전시공 도모를 위한 원가심사 및 기술감사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800만 원, 국내여비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운영과 직원 격려를 위한 기본경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2,292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어쨌든 뭐 감사실이 애써서 지금 주신 자료에 보니까 2019년도에 77억 정도 예산이 절감됐다고, 그렇죠?
감사담당관 진희병
예.
서동완 위원
예, 해서 애쓰셨는데 어쨌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민선7기 들어서서 뭐 시장 혼자서 이 방대한 행정을 다 이끌어갈 수는 없어요.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 바 분야의 일을 최선을 다 해주셔야 되는 거고 또 의회는 의회로서의 견제기능을 또 제대로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집행부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감사기능, 그러니까 예방적 감사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감사실이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감사담당관 진희병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본 위원도 지적한 것도 있고 다른 분들도 뭐 지적한 사항도 있고 한데 그 감사의 업무를 좀 충실히 해주시고, 사실 감사실에서 열심히 하신다곤 하지마는 놓치고 간 부분들이 여러 꼭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말하면은 우리 미장교 그 다리 놓는 거 그것도 무슨 특허기술인가 해가지고서나 1년인가 늦게 준공됐잖아요.
그래서 특히 기술감사 우리 김영랑 계장님 기술감사 지금 하고 계시는데 하여간 잘 좀 하셔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어쨌든 감사실에서 그런 것들을 좀 초기에 좀 잘 걸러주시고 또 문제, 미처 예측 못해서 문제가 생긴 것들은 발 빠르게 조치를 취하셔서 시민들의 불신, 그리고 집행부의 신뢰가 실추되지 않도록 좀 철저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진희병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감사실은 뭐 예산은 뭐 특별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요즘에 계속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시간외수당 부당수령한다고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주의 깊게 보셔가지고 군산에서도 뭐 부령수당, 그 시간외수당 부당수령이라든지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진희병
저희가 이번에 내년 1월 10일까지요. 공직기강감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점적으로 최근에 다른 시군에서도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했었던 그 초과근무 부당 수령에 관해서도 철저히 저희가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뭐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특히 읍면동 같은 경우 읍면동에 계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다 그럼 10명이 시간외수당을 거의 우리가 기준 잡고 있는 게 지금 50시간인가요? 몇 시간인가요?
감사담당관 진희병
47시간입니다.
서동완 위원
47시간?
감사담당관 진희병
예.
서동완 위원
전 50시간인가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50시간이면 50시간을 다 받아가셨다 이거예요. 물론 우리 시 사례는 아니에요, 그 나온 거. 근데 읍면동에 야간, 시간외근무수당 일하시는 분들이 보통 2명, 3명 남아서 근무를 하는데 하루에, 어떻게 그 시간을 다 받아갈 수 있냐 하면서 막 그런 문제제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과장님도 그 내용을 아시니까 철저히 좀 미리 좀 공지도 해주시고 하셔서 이런 문제가 군산에서 또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진희병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조경수 위원 정지숙 위원 한안길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지해춘 위원 서동완 위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혁
출석공무원(9명)
보건소장 전형태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공보담당관 채효 감사담당관 진희병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조경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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