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2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9년 11월 29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 복지관광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 복지관광국 소관

10시02분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위원장 조경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출연금으로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초, 중, 대학교 학생들에 대한 연수비용으로 2억 4,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6억 6,500만 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2억 1천만 원 계상했는데요, 인건비가 좀 상승됐기 때문에 1,900만 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어린이 원어민 화상영어 9,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영어축제 비용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특성화고 명장육성 사업으로 3,6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건 전년도에 비해서 3,600만 원이 감액편성 됐습니다.  2개 고등학교에서 1개교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예술, 체육분야 전북의 별 육성사업도 당초 4개교에서 3개교로 이렇게 조정이 돼서 6천만 원 계상했고요, 전년보다 2천만 원 감액편성 했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업무추진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2,600만 원 계상했고요.  교육 관련 간담회 및 행사추진 등으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맞춤형 교육 관련해서 교육지원 사무관리비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중, 고등학교 방과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4억 5천만 원, 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 시금고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2천만 원.  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 군산시 생활과학교실 운영 사업비로 6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중학생 창의성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고교 입학설명회 운영 지원으로 800만 원, 농어촌 혁신학교 운영 지원, 대성중학교가 되겠습니다.  1,600만 원.  고교 창의적 역량강화 사업으로 5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교 창의적 역량강화 사업은 인문계 고등학교 8개 학교당 4,500만 원, 특성화고등학교 3개교 학교당 3,500만 원, 또 공모사업으로 5,5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군산학 책자발간 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스터디사업도 역시 신규사업으로 1억 5천만 원 계상했는데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에 대한 중, 고등학교 자녀에게 특성과목, 그러니까 미술교육, 컴퓨터 등에 대한 학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근절을 위한 치유와 선도프로젝트로 190만 원, 학교부적응 다문화, 한문화 청소년 보호 및 교육권 회복사업으로 100만 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합 문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5천만 원 감액 편성한 사유는 학부모 코칭단 지원 사업인 멘토와 멘티 사업이 완성됐기 때문에 감액 편성했습니다.

군산학 어린이 교실 운영 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산시 교육협력지구 운영지원 사업, 지역특색 창의지원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게 3억 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보다 1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교육지원사업 추진으로 4,400만 원, 농어촌 초등학교 방과후 음악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3,150만 원, 농촌학교 균형발전을 위한 통학비 지원 사업으로 4천만 원, 또 군산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6천만 원, 어울림학교 운영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 계상했고요.

175쪽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2,400만 원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당초 한 학교에서 두 학교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1,400만 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군산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지원 사업으로 5천만 원 계상했고요.  4차 산업혁명교육센터 구축 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 사업은 여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직역량 강화 교육으로 조직역량 강화교육 사무관리비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청원 외국어 교육 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교육 관련해서 주요시정 현장 배움교육 등을 포함해서 1억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 관련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8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프로그램 사업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행복학습센터 강사비, 매니저 비용으로 3억 1천만 원 계상했는데요.  지금 3억 1천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증가사업으로, 증액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배달강좌 사업하고 통합이 됐기 때문에 배달강좌 사업은 좀 줄이고 이 사업비를 이렇게 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으로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로 2,200만 원, 군산평생교육진흥연구회 프로그램 운영으로 300만 원, 산돌학교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3천만 원, 군산청학야학교 프로그램 운영비로 240만 원, 군산교육삼락회 삼락교실 운영비로 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평생학습 리더양성교육과정 2천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당초 1번 운영했는데 내년부터는 두 차례 운영하기 때문에 1천만 원 증액편성했습니다.

군산평화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가사실습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새만금아카데미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2,800만 원 계상했고요.  행사운영비로 새만금아카데미 운영 사업비 3천만 원도 같이 계상했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문해 재료 사업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2,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문화교육사 연수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등으로 행사실비지원금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문해교육사 재량학습 강사료로 4억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구)삼학동주민센터 시설유지 보수비로 3천만 원 계상했는데요.  여기에는 우리들배움터 문해교육센터가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누수가 되기 때문에 보수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학습장 물품 구입비로 5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평생학습관 학습성과 공유회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1억 6천만 원, 월명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2,400만 원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평생학습관 청소용역비로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평생학습관 소규모 자산취득비 300만 원 계상했고요.  도서구입비로 평생학습관 도서 및 관련서적 구입비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학 운영 관련해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한마당 운영 관련해서 7,500만 원 계상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2,050만 원이 증액편성 됐는데 과거에는 은파에서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원도심 지역으로 장소가 변경되면서 무대 설치 등에 따라서 증액편성 했습니다.

문해한마당 관련해서 행사 운영비로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운영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4,4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전년도보다 3,500만 원 감액편성 했는데 당초에 7명에서 6명으로 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비로 사무관리비로 1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식당운영 재료비, 또 프로그램 운영비로 9,200만 원 계상했는데요.  3천만 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프로그램이 다양화 됐기 때문에 증액편성 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 기회확대 연구용역비 2천만 원 계상했는데요.  이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비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1억 2,800만 원,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3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4,900만 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이건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이 앞으로 다양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시설 유지비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물품구입비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실 심리안정 물품구입비 1천만 원도 계상했습니다.

동네문화카페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5억 7,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동네문화카페 운영 강사비 8억 5,600만 원, 운영 매니저비 2억 1,100만 원 계상했는데요.  이건 1억 7,500만 원이 감액편성 됐는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배달강좌와 행복센터가 통합 운영됐기 때문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지역이공계 여성인재활용 촉진사업으로 1,800만 원,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군장대 9,500만 원 편성했는데요.  군장대 이 사업은 군장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 시·군·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비로 평생학습관 신축 관련비인데요.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176쪽 청원 외국어교육 있잖아요. 상단부분, 이 어떤, 어떤 언어를 주로 하나요? 전체.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일어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영어, 중국어, 일본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아니 영어하고 중국어입니다.

배형원 위원

영어하고 중국어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배형원 위원

뭐 외국어라고 하면 그러네요. 그냥 영어, 일본어, 영어하고 중국어 이렇게 딱 2개라고, 근데 이분들이 이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좀 어느 정도 영어 수준이 있는 분을 선발해서 번역을 위주로, 통번역을 위주로 한다. 아니면 통역이 가능하게 한다. 아니면 어떤 수준으로 할 거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혹시 만들어 놓고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일단 죄송합니다. 일단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 국어를 하고 있고요. 각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레벨 테스트를 해서 그 레벨에 맞는 수준으로 갑니다.

근데 저희들은 어느 수준으로 올릴 거다를 그거는 좀 저희들이 보기는 좀 어려울 것, 어렵고요. 참여율이 몇 % 정도 되는지를 보거든요, 출석률이요. 일주일에 3번 정도 하는데 그래서,

배형원 위원

그게 우리 청사 내에서 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아니요, 각자 집에서 자기 전화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시간은 자유롭게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화 외국어기 때문에 1대1로 전화를 통화합니다.

배형원 위원

인터넷방송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아니요. 전화로, 그냥 1대1 전화로만 하는 겁니다. 화면 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전화로만 합니다.

배형원 위원

전화, 그러면 그 포커스가 초점이 언어가 소통하도록 한다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배형원 위원

번역이나 이런 게 아니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배형원 위원

근데 인제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그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출석 사항을 전부 보고를 해주거든요. 그걸 보고 인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출석 관련은, 자 예를 들면 뭐 20분 통화량의 교육이다, 얼마의 교육이다, 또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 받나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이 분, 어떤 특정한 A라는 사람하고 통화를 했을 때 몇 분 정도 통화를 했고 어떤 내용들을 했는지 바로 바로, 그날 그날 바로 본인한테 피드백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다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럼 원하시는 분들은 다수가 참여할 수 있겠네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일정 숫자, 금액,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일정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외국인이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요.

배형원 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게 인제 교재를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참고할 만한 거나 이런 걸 놓고 하는 건지 아니면,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아니 교재는 있습니다. 레벨별로 교재가 있어서요. 그니까 제가 참여하기를 원한다 하면 저를, 저한테 사전에 전화가 와서 레벨테스트를 해서 기초반이냐, 초급반이냐, 뭐 중급이냐, 고급이냐 이걸 나눠서 거기에 맞는 교재를 주고 교재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 있고요.

인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본인들이 원하면 시사를 가지고 대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인제 이게 학문이라는 게, 교육이라는 게 이제 실용성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냥 자기계발의 개념에서 그냥 일반적인 교육인지 아니면 이거를 통해서 어느 행정영역에서 필요한 데에 좋은 인재로 쓸라고 하는 건지 뭐 이런 포커스는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일단 어느 과에서 쓴다라기 보다는 인제 인재풀을 늘린다라는 차원에서 자기계발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상당히 원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전부 다 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인원의 한계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전에 했었을 때 출석률이 낮다든지 혹은 2번, 3번 연속으로 한 사람,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직원한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하여튼 뭐 액수는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지만 진짜 하고 싶어 하고 레벨업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우리 공직자로서 일했을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것에 대한 것도 예산의 가치를 높이는 차원에서 신중을 기하고 했으면 좋겠고 정말 그게 성과가 좋다면 저는 더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러기는 해요.

그리고 인제 예컨대 그런 교육이 가능한 우리 공직자들의 경우에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강의를 한다든지 또 재능기부를 통해서 기여도 하는 그런 거를 이 교육내용 안에 포함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좀 그렇게 환원적 의미도 고려하고 그런 차원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지금 통화를 하는 거는 우리가 옛날에 혹시 윤선생 영어교실 그 프로그램 혹시 알고 계세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듣긴 들었는데요. 참여는 못해봤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 프로그램하고 비슷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확인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전화국하고 연계하면 KT나 그쪽하고 연계를 하면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까지 통화한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 자료를 받으면 될 거 같고요.

또 여기 화상이 아닌 그냥 전화로 하는 거는 자발적인 수업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하는 그런 또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는 관리를 하지 않으면 단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화상 부분은 학교에서는 한번 신청하면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 관리가 아주 철저해요, 이 방과 후나 이런 거는.  정말 걱정 안 할 정도로.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한 학교 화상은 인제 그 아이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조건만 제대로 해주면 괜찮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전화로 하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 체크를 하면 아이들도 책임감도 갖고 또 업체도 책임감을 가지면서 또 과장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전화로 이렇게 수업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우리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174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났는데,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어디,

김영일 위원

전년도.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아니 어디?

김영일 위원

174쪽.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어디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김영일 위원

지금,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175쪽에 보시면요.  4차 산업혁명 교육센터 구축 사업비가 7억 원이 월명초등학교에 우리 지금 교육청 매칭사업으로 교육청에서 7억하고 우리가 7억해서 14억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신규사업이 지금 포함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위쪽에 보면 대안학교 교육기관 환경개선사업 한 학교였는데 2개 학교로 해서 1,400만 원, 소액이지만 1,400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174쪽 첫 번째 교육협력지구 운영지원사업, 지역 특색이 있는 창의적 교육사업인데 이게 전년도에는 2억 원이었어요.  근데 금년도에 좀 확대해서 1억 원이 증액돼서 그 부분이 지금 증액돼서 8억 2,40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김영일 위원

그래요. 그 산업혁명교육센터 구축사업 그 자료 좀 한번 위원님들한테 배부 좀 해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김영일 위원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지원이 지금 이게 몇 년째 지원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몇 년, 시작, 201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영일 위원

계속 지금 그대로 지원하고 있는가요, 계속?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179페이지요. 저 밑에 가면 평생학습 박람회가 있거든요. 그거 어디, 어디, 어떻게 가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이건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는 격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도에는 순천에서 이게 진행이 됩니다. 거기에 같이 우리 전라북도 각 시군이 같이 부스 하나 만들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174쪽에 어린이군산학, 교재를 발간하는데 이 교재가 누구 손에 의해서 발간되나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일단 저희들이 대화를 해본 데는 군산대학교 역사학과 쪽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린이들에 맞는 책을 발간하게 되면 어느 정도나 비용이 소요될 거냐 라는 부분은 군산대학교 역사학과 쪽하고 저희가 접촉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배형원 위원

인제 처음 만드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처음입니다, 이거는.

배형원 위원

근데 인제 소위 말하면 교수님들이 군산 역사에 대해서, 말하자면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할 건지 어떻게, 그런 거 할라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2천만 원 갖고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거를 시대별로 해서 시리즈로 만들어내야 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난이도랄지 뭐 교육의 초점이랄지 이런 거를 개선해서 하게 되면 양이 굉장히 늘어날 거예요. 그러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배형원 위원

그래서 군산대학에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만 레벨에 따라서 뭐 어린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으니까 이거를 초등학교 수준까지 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또 중, 고,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학습이 될 수 있을 만큼의 교재 발간이 필요한데 반드시 문서로만 할 것은 아니고요. 동영상이랄지 또 현장 체증자료랄지 이런 거를 좀 같이 해서 전체적인 군산의 교육의 틀을 만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인제 처음 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그래서 조금 번거롭긴 하겠지만 군산대학에서 하라고 확정은 안 됐을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물론 학자들이 중심이 돼서 하겠지만 그 관계된 분들에 대한 자료편찬, 꼭 책자라고 못을 박았으면 안 되겠고 몇 가지 것으로 하는데 현장중심으로 교육이 가능한 방향으로 뭐 교재도 필요하고 동영상도 필요하고 현장 체증한 자료랄지 이런 거를 통해서 실제로 현장에, 그걸 보고 현장에 가서 현장학습 위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추후에 이거는 좀 더 예산이랄지 좀 어디까지 다룰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하고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어린이군산학 교재 발간한다고 했는데 우리 인제 조금 전에 배형원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문화예술과에서도 이 비슷한 사업을 했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쵸. 거기 지금 역사학과에서 하는 거죠? 똑같은,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렇죠. 그럼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차별성이 뭐가 있는지?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하는 어린이군산학을 그냥 그쪽으로 가져가면 어떻겠느냐 라는 협의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쪽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해서 언제 그게 끊어질지를 모르겠다 지금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조금, 올해까지 지금, 올해도 하고 있는데 올해 하고 내년도에 당장 끊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렇게 같이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책자를 저희들이 지금 어린이군산학을 하고 있는데 그냥 사단법인에서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두 꼭지씩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지금 교육을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누가 검수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아무래도 역사를 전공하신 분들이 일단은 책자를 만들어놓고 그 책자를 이용해서 다른 분들이 교육을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책자 발간을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에 맞는, 아이들이 볼 수 있는, 내가 설령 두 가지, 두 가지밖에 배우지 못했지만 나머지는 내 스스로 그냥 재미있게 읽어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일단 책자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어쨌든, 이거 협의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 한번 자료를 한번 주셔보세요. 그다음에 산출근거라든지 그런 것들도 함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했던 내용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하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문화예술과하고는 저희들이 대화로서 인제 같은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거기는 인제 중학교도 일부 포함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그냥 그쪽으로 우리 예산을 가지고 가서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대화로서 했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그쪽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성에 대해서 불안정한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위원장 조경수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인제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안정적인 여기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자 산출근거가 나왔는지 산출 한번,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이거는 군산대학교하고 한번 받아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또 제가 그러면은 이어서 177쪽 군산 새만금아카데미 운영하는데 지금 전체 예산이 5,800만 원이에요. 근데 인자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가 2,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인자 실질적으로 아카데미 운영하는데 3천만 원, 이게 예산비율을 봤을 때 광고, 홍보 쪽이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냥 홍보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녹화를 해서 방영을 해주거든요.

위원장 조경수

녹화, 방송 송출까지?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래서,

위원장 조경수

그러면은 좀 이해가,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위원장 조경수

아무튼 이 부분은 어떻게 녹화 방출, 방송 송출까지 진행하는지 산출 여기도 자료 근거를 한번 줘보세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지금 현재 올해도 했었고 작년에도 했었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올해 10회, 인제 매년 10회씩 새만금아카데미를 진행을 하거든요. 올해 10회 중에 6번 녹화를 통해서 방영이 됐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그래서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위원장 조경수

언제 몇 회 했는지.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도 뭐 바빠서 이렇게 강의를 못 받는데 틈 날 때 케이블에서 방송을 자주 해주거든요. 아카데미 그 방송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런 것은 좋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위원장 조경수

예, 지금 우리 김영일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176쪽 행정인 육성을 위한 맞춤교육에서 주요 시정 현장 배움교육하고 공직자 가치 확립을 위한 현장배움 교육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인제 시정, 주요시정 현장 배움은 인제 행정에서 하는 일들 중심으로 무게 중심이 거기에 있고요. 가치확립 부분은 어떤,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정신교육 같은 그런 중심 쪽으로 무게중심을 두고 갑니다.

김영일 위원

정신교육이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그러니까 그냥 옛날 같은 그런 정신교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좀 감성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중심으로 이렇게 무게 중심을 두고 갑니다.

김영일 위원

그리고 이건 현장교육을, 첫 번째는 현장교육을 얘기를 한다 이거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김영일 위원

위원장님, 물어본 김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그러시죠.

김영일 위원

동네문화카페에서 운영 강사비하고 운영 매니저비하고 이 매니저의 역할하고 강사 역할하고 한번 설명 한번,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강사는 말 그대로 어떤 분야의 자격증을 가지고 20시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분들만 강사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네일아트를 한다면 네일아트에 대한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강사는 그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매니저는 그 강의가 저희 평생학습관처럼 이렇게 장소를 정해놓고 그쪽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각자 자기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강의가 진행되는지 여부를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다 가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니저를 통해서 그 강의가 정상으로 진행되는지 출석을 잘 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근데 여기 매니저가 몇 명, 강사가 몇 명이고 매니저가 몇 명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매니저는 약 70명 정도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검토)강사는 4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럼 강사가 400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매니저는 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매니저는 1시간에 1만 5천 원이고요. 강사는 3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강사는 3만 원이고 매니저는 1만 5천 원인데 강사비에 비해서 매니저가 70명이면 너무, 우리 관리감독 하는 것인데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가서 강사, 1시간씩만 지금 그 강의를 가서 체크를 하거든요. 출석 1시간 정도에 보고 다른 데로 또 옮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영일 위원

아니 관리감독을 하는데 매니저가 꼭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것이지 거기에 꼭 매니저가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저희가 처음 이걸 시작했을 때 보니깐요. 매니저가 있을 때는 하는 척하고 매니저가 처음에는 한 30분 정도만 거기서 체크를 했거든요. 근데 한 30분 하는 척하고 나머지 그냥 놀거나 다른 걸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강의도 중단시키고 지원을 중단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1시간 정도는 그래도 있어야 좀 거기 관리가 된다라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1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좀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이네. 교사가 400명인데 매니저가 70명이 거기서 그 강의를 하는 것을 직접 거기서 1시간 정도 머물면서 이렇게 관리감독을 하고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효율도 많이 떨어지는 것이고 또 서로 신뢰관계가 상당히 없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네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저희도 사실은 대다수의 강의들은 정상적으로 잘, 누가 안 가도 진행이 되는데요. 근데 일부 분들이 좀 매니저가 안 가면 조금 흐지부지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인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매니저를 지금 투입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매니저 분들이 안 가면 조금 흐지부지, 좀 약화되는 그런 강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매니저하고 또 강사하고 관계가 안 좋아진 데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지금 관리도 하고 그러는데요. 좀 매니저의 역할은 필요하리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김영일 위원

아니 필요하긴 하는데 70명씩이나, 400강좌를 하는데 70명씩이나 필요하다는 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강좌는 지금 597개 강좌가,

김영일 위원

597개 강좌를 하는데 거기에 그 관리감독 하는 매니저가 70명씩이나 투입이 된다는 게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1인당 한,

김영일 위원

조직에 대한 이 신뢰가 너무 깨져있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그리고 또 강사에 대한 신뢰가 너무 없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 물론 관리감독 하는 것은 좋은, 거기 또 지적사항이니까, 그러지마는 70명씩이 관리감독으로 매니저가 돈다는 게 상당히 비효율적이지 않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매니저 한 사람당 한 평균 7개에서 8개 정도하고 지금 있습니다. 물론 많게는 더 많이 하는 분도 있지만은요.

근데 일단 어느 정도 그 틀을 유지를 할려면, 그리고 지속성을 유지할려면 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계속 이렇게 흐지부지 하나 둘 이렇게 좀 약화돼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틀은 유지하고 가야 되는데 그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니저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영일 위원

어쨌든 과장님,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시민의 예산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효율적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대안도 찾아가지고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매니저 부분에 대해서, 매니저 부분의 그 역할이 또 어떻게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가면 출석체크가 제일 우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강의, 강사 분이 정상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 부분을 보고요.

위원장 조경수

그니까 저는 인자 더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출석도 좋지만은 강의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을 좀 더 해주시면은 그분의 역할이나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한번 역할 부분을 한번 부여를 해주세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혹시 인제 뭐, 평생학습 다른 거에 대해서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먼저 해주셔서,

서동완 위원

국장님, 172쪽이에요. 특성화고는 지금 중앙고가 인제 뭡니까? 자율형사립고 인제 안 하니까 줄은 건가요? 2개에서 1개로 줄은 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이것은 명장육성사업인데요. 기계공고하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기계공고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기계공고만 지원해주는,

서동완 위원

아까 2개에서 하나 줄어,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2개, 예.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원래 여상이랑 했었는데요. 신청이 기계공고만 들어온 겁니다.,

서동완 위원

기계공고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예, 그러면은 근게 신청학교가 2개에서 하나로 줄었다, 줄어서 이것은 예산이 인제 줄어든 거고 그 밑에 예술체육 전북의 별은 왜 줄었나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이게 원래는 익산에서는 없었거든요, 이 학교들이. 근데 익산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익산으로 배정이 일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서동완 위원

도비 매칭사업이라,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 도비가 그렇게 나눠져서 가서 줄은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도에서 이게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줄었는데 올해는 우리가 10개 학교를 신청을 했습니다, 군산에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실 지금 저희한테 2019년 올해는 3개 학교만 전북, 도에서 지정을 해서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3개 학교에 맞춰서 요청을 했는데 실제로 내시가 오기는 5개 학교로 다시 수정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부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서동완 위원

더 그러면 우리가 더 뽑아야겠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아니요. 학교는 이미 지정, 거기서 선정을 해서 줬고요. 예산이 확보가 더 필요한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쪽에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이게 어딘가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이 올해 같은 경우는 해성초, 옥구중을 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지금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예산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세워놨는데 학교에다 저희들이 또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서동완 위원

학교에다 신청을 받는다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걸 왜, 왜 우리가 하지요, 이거? 교육청에서 안 하고? 그리고 도 왜, 학교개선사업인데?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이게 도지사님 그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요. 도에서 3천만 원 예산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도에서 하든지 교육청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왜 시 부담을 주면서 학교 환경개선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냐 이거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저희도 지금 실무 회의 할 때 전 시군에서 우리한테 내려주지 말고 도에서 직접 교육청 통해서 이 사업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을 모든 시군이 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시군에다 예산을 주고 시군에서 이거 선정해서 하라고 그러니까,

서동완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몇 년 차예요, 사업이?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올해 처음 했고 내년이 2년차입니다.

서동완 위원

올해 했던 것 사업 한번 줘보세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줘보시고, 내년에 할 곳은 아직 선정이 안 됐다 이거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건 내년도에 선정을 해야 됩니다.

서동완 위원

선정을 어떻게 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저희 교육청에 의뢰해가지고요. 최근 3년 동안 보조 받은 일이 없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선정을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쨌든 교육청을 통해서 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임의로 할 수가 없고, 근데 이걸 왜 우리 사업으로 받아서, 그리고 도비가 예를 들어서 많고, 반대로 도비가 7천만 원이고 시비가 3천만 원이라면 그나마 생각을 해보겠는데,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저희들도,

서동완 위원

교육청 사업을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가,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저희도 똑같은 의견을 냈거든요. 이건 우리하고는 전혀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닌데 왜 우리 굳이 우리를 통해서 하냐, 근데도 도에서 그렇게 하니까 저희로서도 이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금 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지원 2천만 원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걸 하면은 이 예산은 2천만 원은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아이들 뭐 캠프 가는 데 뭐 이런 데 사용하나요, 아니면 영재교육원 운영하는 데 사용되나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이 영재 교육 예산은 총 2억 3,500만 원인데요. 우리 시비가 2천만 원이고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2억 1,500만 원이 더 추가로 플러스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의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군산 애들만 가는 거예요, 익산 애들도 오고 그런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다른 시군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다른 시군도 이 매칭비를 2천만 원 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인제 저는 이게 이거 활성화 잘 되고 있는 건 아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시 아이들로 한정이 되면은 당연히 우리가 뭐 2천만 원 내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인제 군산대, 국립대에서 하다보니까 인제 인근의 아이들, 뭐 신청을 받아서 선착순으로 끊든지 뭘로 기준을 줘서 끊을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영재, 과학영재교육은 테스트를 해서 이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을 중심으로 이건 하고 있고요. 일반 아이들은 생활과학교실로 별도로 또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밑에?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군산 아이들만으로 국한한 게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아니요, 여기서 뽑는 거는 군산 학교에 있는 아이들만 뽑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영재과학진흥원에서 하는 것도?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이게 전부 여기는 우리 군산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여기 지금 여기 군산대에서 두 개 하는 것은 우리 군산에 주소지가 있는 아이들만 한다 이거죠? 다른 아이들은 않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현재 군산에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요. 군산에 있는 학교에,

서동완 위원

군산에 학교 다니는 아이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쪽에 희망스터디사업, 이게 주민생활지원과 그쪽에서도 하고 있지 않나요, 사업?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그 사업이 인제 그쪽은 중단하고 저희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져온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이쪽으로?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럼 똑같은 사업인데 이쪽에서 지금 하는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부서만 바꾼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왜 다 시비예요? 국비 매칭이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원래 희망스터디사업은 이거는 시비로 운영됐던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이게 지금 학습이 아니죠? 예체능 쪽이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체능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체능이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쪽에 청소년 복합문화 프로그램 지원 이거 어디다 주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인데요.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평가를 해서 하는데요. 올해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민간인들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선정하는 거예요, 선정을?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단체를 평가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올해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청소년 문화의 집이 선정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올해 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올해 처음으로 했으면은 이게 아직 정산이 안 올라왔겠네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아직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떤, 올해 프로그램 했던 거하고 계획, 프로그램 계획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175쪽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여기는 저긴가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3군데가 있는데요. 하나는 가온누리가 있고요. 거기는 우리 순수 국내학생들이 학교 적응이 어려운 친구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세대는 다문화학교 학생들이 하고 있고요. 우리 시청 뒤에 본가 식당 옆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돌학교는 발달장애인 청소년들한테 대안교육을 하는 기관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3곳, 2,400만 원 3곳을 필요에 따라서 배분한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한 곳이 아니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올해 1천만 원 세운 거는 가온누리에서 활용을 했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다음세대하고 산돌학교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감성행복교육과정 6천만 원 이것도 지금 올해 처음하시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아니요, 이거는 지금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대상이, 대상이 누구예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여기는 전부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시청 공무원들이요.

서동완 위원

30명?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30명 해가지고 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주요, 176쪽에요. 주요 시정 현장 배움교육하고 공직자 가치 확립 현장배움교육 내용은 좀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부속자료 보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 교육도 계속 해왔던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계속했던 사업들입니다. 지금,

서동완 위원

선발을 어떻게 해요, 선발을?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우리 직원들한테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신청을 받아서?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뭐 중복해서는 가지 못하고 안 가신 분들 위주로 해서 계속 그렇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중복은 저희들이 않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공직자 가치확립 현장배움교육 같은 경우는 뭐 통일관 및 안보관 확립을 위해 현장 교육을 하신다는데 이건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대체로 파주로 많이 갔거든요. 파주 현장,

서동완 위원

그니까 주관을 누가 하시냐고요. 그냥 우리가,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아니요, 저희 업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업체에 위탁해서?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올해도 그럼 사업하셨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예, 그거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177쪽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해가지고 지금 몇 개,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동아리하고 기관들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지원을 해주시는데 이거 관련자료 한번 줘보세요. 어디 어디, 올해 어디어디 선정이 됐는지?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내년 건 아직 선정이 안 된 거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인제 예산 세워서 내년 초에 선정을 해야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올해 선정됐던 거,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177쪽 사무관리비 보면은 새만금아카데미 방송매체 홍보, 이 방송매체가 어딘가요? 우리,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까지 KCN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KCN에서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KCN에서 하면은 우리가 강의했던 것도 해주는 거죠? 홍보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이거 녹화해서 재방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179쪽에요. 민간위탁금 군산학 운영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평생학습 한마당 이거 지금 은파에서 하다가 지금 원도심 쪽으로 가셨다고 했잖아요. 군산의 모든 행사나 이런 것들이 다 원도심으로 가면은 안 그래도 지금 원도심 쪽으로 관광객들이나 모든 것들이 다 몰려서 지금 이 시내권 쪽에서 지금 어려움이 많은데 왜 이렇게, 원도심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은파에서 하다보니까 공간이 좀 좁아가지고요. 또 안쪽에서 들어가서 하다보니까 또 주말 껴서 하고 하다보니까 다른 행사들하고 조그만 시간 행사들이 거기서 있으면서 겹쳐서 복잡한 부분이 있고요. 또 참여하는 사람들이 좀 일반, 다른 사람들한테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좀 넓은 데로 좀 옮겨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들을 많이 저희들한테 주셨거든요.

그래서 올해 몇 년 만에 원도심으로 왔는데요. 다른 데로 사실 저희들도 꼭 원도심이 아니더라도 좀 넓은 공간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좀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모든 행사들이 다 지금 막 뭐 축제며 뭐며가 다 지금 원도심 쪽으로 다 쏠려서 지금 평생학습관 여기서 하고, 복지박람회는 지금 은파에서 하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180쪽에 발달장애인 평생학습 기회확대 연구용역비 이건 어떤 것을 하실라고 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관이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하는 부분하고요. 우리 군산의 전체적으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을 어떤 방향으로 끌어갈 건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용역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용역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왜냐면 이 용역업체가 어디냐에 따라서도 방향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이제 저희들하고 인제 논의를 하면서 해야 될 부분들일 것 같고요. 지금 특수교육학과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에 여기 원광대학교, 우석대학교, 전주대학교 3개 학교가 있습니다, 현재.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좀 쉬었다 하죠.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178쪽에 상단 문해교육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9쪽에 보면 인제 발표회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문해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13, 14년 돼요.  그동안에 인제 자료가 축적이 됐다면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많은 분이 참여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고 그 이후에 인제 내실화를 꾀했고 그 뒤로 더 교육이 확장되고 뭔가 구체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고 삶이 변화되고 이런 거에 뒀다면, 현재 그 당시에 시작할 때와 지금의 시설의 변화, 교육 내용과 교육의 격, 얼마나 업그레이드 시킬 건지 이런 거, 그리고 교재랄지 이런 교육방식의 다양화, 또 그 지역사회 내에서의 문해를 통한 활동,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지금 인제 내년부터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상으론 큰 변화가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배형원 위원

이거를 그냥 그대로 이 방식대로만 갈 건지, 좀 변화가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일단 저희들이,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항상 얘기하는 게 노인 분들이 인제 많이 돌아가시면 이 대상들이 그만큼 축소되어질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 거냐, 이런 인프라를 통해서 노인 분들한테 평생교육 쪽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변화를 좀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걸 지금 계속 검토를 매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는, 예전에는 그냥 단순 글을 가르치는 그런 중심이었, 그렇게만 갔다면, 지금은 초등 인정까지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중등인정까지 지금 일부 개설을 해서 좀 질적인 그 높이도 좀 높일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만,

배형원 위원

근데 이제,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다만 예산안만 변동이 없는 거고요.

배형원 위원

이게 좀 변화가 필요할 게 뭐냐면 인제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건강이랄지 또 교육의 지속 가능한 문제랄지, 또 여러 가지 가정환경, 인제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하나, 어쨌든 공교육은 아니지만 공교육과 비슷한 형태로 가는 거에 대한 로망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분들 여기서만 계속 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평생교육시설이나 아니면 학교에 특별학급이라도 만들어서 하는 방식으로라도 좀 더 공교육 가까운 형태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게 좋겠고 우리 군산에는 그런 공간이나 이런 것 충분히 있다고 봐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서 좀 더 나날이 진보하는 방식으로 좀 하고, 거기에 따른 큰 틀의 학교교육과 유사한 형태로 변모해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 이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건강이나 환경이 좀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열망이 있다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가정 또는 이웃집과 함께 두세 명 놓고 하는 방식으로 교육도 하고 또 단순히 글을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을 통해서 삶을 어떻게 윤택하게 할 것인가를 많이 보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저쪽 섬진강가에서는 뭐 할머니 시인도 되고 그런 것처럼 그 본질의, 교육의 본질을 찾아가는, 그 교육을 통해 그런 거에 대한 좀 교육의 확장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분석결과가 나온다면 예산이 좀 더 그런 데에 더 쓰여지는 게 옳다고 생각돼서 좀 추후에는 이런 분석결과물들을 의회와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또 기왕에 있는 시 관내의 교육기관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변화를 꾀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2020년도에 조금 뭔가 계속 십 몇 년 동안 계속 해왔는데 요 방법으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의회와 공유하고 가시적으로 그게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179쪽이요. 발달장애인 성인 평생학습 설치 운영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지금 저희들이 기간제로서 지금 4개 반에 부담임으로 활용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식당에 두 분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행정보조인력을 저희들이 해서 7명의 인력을 기간제로 활용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행정보조 인력은 저희들이 뽑지 않고 부담임하고 식당인원 2명만 해서 6명만 저희들이 뽑아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근데 날짜가 334일이라고 돼있는데 이 부분 조금 제가 이해하기가,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한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178쪽에 밑에 보면은 평생학습관 청소용역 있잖아요. 작년에 공개입찰 했을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작년에는,

서동완 위원

입찰, 5천만 원 넘었으니까 입찰했겠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공개입찰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입찰해서 낙찰됐을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낙찰, 그 낙찰된 내용 좀 주세요. 얼마 입찰해서 얼마에 낙찰됐는지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177쪽에 민간위탁금 평생학습 리더양성과정 운영 있잖아요. 이것도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올해 했던 거 있으면, 이거 지금 계속 해오던 거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침묵)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지원사업비로 도비 포함해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정보화마을 교육 및 행사참여비로 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관련해서 서버기반 데스크탑가상화시스템 구축 리스비 등 사무관리비로 5억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군산시 빅데이터 분석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8천만 원을, 금년도 사업을 했기 때문에요.  전년도보다 8천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군산시 홈페이지 운영서버 노후 교체 사업비 3,100만 원, 인터넷전화기 노후 교체 사업비로 2,100만 원, 전자팩스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6,600만 원, 침입방지시스템 노후교체비로 3,600만 원, 통신실 항온항습기 이중화 구축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통신기반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위탁비 9,700만 원,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지원 위탁비 600만 원, 온나라 문서 및 문서유통시스템 유지관리 운영지원 위탁비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운영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1억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끝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으로 3,8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민경으로 노인정보화교육 사업비로 1,1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관리 업무로 해서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전라북도 정보통신통합망 부담금으로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정보통신망 정비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보호 관리로 사무관리비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보다 3,5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바이러스 백신구입비로 업무용 PC가 증가됐고 또 서버가 증가됐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정보보안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금으로 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자산취득비로 DB보안 내부망 운영서버 노후장비 교체 사업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어르신들 정보화교육 청사 안에서 하잖아요? 과에서 담당하시나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저희가 원로PC방 담당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몇 명이 받으시죠? 현재? 좌석이 몇 석으로 준비돼 있어요? 그 교육 받는 좌석.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제가 그 회원 정보는 지금,

배형원 위원

정보화교육이 다른 곳에서도 해요. 뭐 새마을지회에서도 하고 시청에서도 하고. 근데 시청에서 할 때 그 신청을 어떻게 받나요? 신청?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시청에서 할 때는 인터넷, 일단은 인터넷으로 해서 통합예약시스템으로 교육을 신청 받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인제 컴퓨터를 모르시는 분들한테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하면은 가능한가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처음 받는 분들은, 처음 인제 최초 접수하시는 분들은 저희 과에서 방문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기도 하고 직접 교육장으로 가면 강사님들이 접수하는 방법을 같이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접수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강사님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안내를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라고 들어서 어르신께서 속상해하신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물론 본 청사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청사가 좀 여러 가지로 장소 활용의 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시내의 주민센터나 또 어떤 행정재산 중에 공간이 필요하다면, 공간이 좀 있다면 좀 찾아서 그쪽에 가서 접근성이 좋게 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말하자면 어르신들이 갈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정보화교육 할 장소가 몇 군데 안 돼요.  그래서 수요는 많은데 본청에서 하다보니까 제한이 있고 또 이 정보화교육을 하는 곳이 많지는 않아요.  시가 예산을 많이 세워주지도 안 하고, 그래서 차제에는 좀 그 행정재산 중에서 교육이 필요한 곳을 좀 물색을 해서 좀 지역별로 한 두세 군데라도 나눠서 하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처음에 할 때는 좀 읍면, 인터넷으로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서면접수를 받는 방식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대체로 서면 접수를 잘 안 받으시는 것 같애.  그렇게 좀 변화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제 인터넷도 요즘에는 레벨을 좀 보셔가지고 컴퓨터를 키는 데부터 시작해서 사용하고 끄고 나오는 것부터 필요한 분도 계시는 반면에 기본적인 문서작성 하는 데 기법이랄지 이런 게 필요한 것도 있고 더 고차원적인 게 필요한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좀 레벨대로 해서 교육과정을 좀 만드는 게 어떠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그걸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좀 교육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교육 중에는 윤리교육도 들어갈 것이고 하겠지만 특별히 그 윤리, 도덕 교육과 함께 그걸 어떻게 자기 자신한테 유용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위험성 이런 것도 또 같이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핸드폰으로 뱅킹할 수 있는 분들 경우에 외국에서 온, 잘 모르는 문자가 오면 눌러버리면 이제 악성바이러스 깔리잖아요.  뭐 이런 거부터 해서 핸드폰에서 바로 바로 해가지고 그냥 돈을 이체시켜버리는 이런 굉장히 위험성을 가진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휴대전화와 컴퓨터가 연동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위험성 교육을 반드시 포함해서 교육해야 된다.  그런 걸 좀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2~3가지 정도를 좀 잘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위원님 지금 현재 시민정보화교육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컴퓨터기초에서부터 인터넷 또 문서작성, 엑셀, 파워포인트, 이렇게 과목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본인의 어떤 등급에 맞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세분화 해놨고 각 교육과정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보보안교육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PC를 관리하는 방법, 스마트폰을 관리하는 방법,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지금 교육을 병행하고 있고 연세가 많이 드셔서 기존의 교육생들과 진도를 맞추기 어렵다든가 다른 교육생들이 좀 이렇게, 저분은 다른 반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저희가 원로PC방을 가시도록 그렇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많이 그 교육에 대한 분석을 해서 성향이라든지 개인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인제 신경을 써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또 유용한 정보가 교육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이 더 과정을 개발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보니까 이제 좀 생각의 차이긴 하지만 일정한 시간이 되면 유휴공간들이 참 많아요. 그럼 예를 들면 교육기관에도 보면 일정한 시간 이후에는 다 비어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평생교육이나 큰 틀의 교육의 차원에서 꼭 이렇게 행정관서에만 집중화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양해를 구하고 어르신들 접근성이 좋은 곳, 이런 곳으로 몇 군데만 해주시면 훨씬 더 유용하게 교육의 양을 늘린다든지 또는 가까운 지역사회 안에서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185쪽에 사무관리비가 지금 2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내용을 보니까 인제 사무실 복사기 임대차 2대가 있고 또 인제 사무실 운영비가 아마 일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복사기를 어떤 것을, 그동안에 그럼 복사기를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복사기는 지금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근게 임대해서 하는 건데 지금 임대차계약 2대를 한다는 것이 지금 재계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연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이거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복사기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인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임대잖아요. 임대인데 뭔 유지관리비가 뭔 필요가 있어.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이제 그,

서동완 위원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현재 복사기를 어떤 걸 쓰고 있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새로 임대차 계약을 하신다는데 지금 사무관리비가 보통 다른 과들하고 보면은 한 390만 원 정도 되니까 1,600만 원 정도를 지금 그 임대를 해서 2대를 쓰신다는 건데 복사기가 임대해봤자 비싸봤자 얼마나 양을 쓰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쓰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보통 10만원 이쪽 저쪽일 건데 월 임대료가. 1,600만 원가지고 2대를 임대를 한단 얘기는 이해가 안 가서 좀 그러는 거예요. 자료를,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산출근거를 보니까요. 특근, 직원들 특근 매식비하고 같이 세워졌는데 특근매식비가 인제 한 달에 120만 원씩 해서 12개월치가 세워졌고 복사비가 280만 원해서 임차비로 2대로 이렇게 계상이 돼있네요.

서동완 위원

그래요? 특근매식비를 정보통신과에서는 따로 이렇게 잡아요? 다른 과들은,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다른 과도 다 잡혀있는데요. 지금 부기가 기본경비에 세워져있는 게 있고 앞쪽으로 가서 이렇게 세워져있는 경우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게 좀 분리돼서 나눠져서 돼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구분을 좀 해주셔야겠는데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군산시 빅데이터 분석, 올해는 어느 어느 부분까지 분석을 했나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올해 빅데이터 분석은 전반기에 관광하고 축제에 대한 분석을 했었고요. 하반기에는 지금 SNS에 올라오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시민들의 목소리가 어떤 것인지 지금 시정의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내년 분석 계획에는 뭐가 있나요? 5천만 원 세워놓은 거기에 대한 분석 계획은.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지금 그 분석 계획은 일단은 각 부서별로 요구사항을 한번 들어보고 또 시민들의 그런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제안을 들어봐서 분석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러면은 자료를 요청할게요. 올해 인자 용역에 대한 집행내역 있잖아요.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고 무엇 무엇에 대한 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인자 내년에 어떤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할 건데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같이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추가적으로 배형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데이터 분석하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확 줄였나요? 전년도가 1억 3천인데 8천만 원을 줄였어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그 사항은 올해 예산에 지금 되어있는 그 예산은 빅데이터 분석하고 다른 분석사업이 같이 통합되어져 있는 예산입니다. 그니까 빅데이터 분석하고 블록체인 사업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 그 예산이 합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빅데이터 쪽만 분리를 해서 5천만 원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우리 행정의 4차 산업에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좀 발굴해서 선도적으로 나가자,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좀 세웠는데요.

1억 3천 세워놓고 인제 빅데이터 분석에 5천만 원, 그다음에 블록체인 부분, 우리가 인제 상품권이랄지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용역을 이렇게 좀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은 1건하는데 한 2,500 정도 들어갔는데 특히 관광분야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분석이 잘 돼있더라고요, 빅데이터 분석이.

그런데 블록체인은 용역결과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해보니까 이게 우리 행정에서 지금 블록체인을 접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이더라고요.  제한적이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하고 광주가 일부만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도에는 블록체인에 대한 분석은 우리가 끝났으니까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가 방향성은 잡아놨는데 일단 그 부분은 그걸로 마무리하고 빅데이터 분석 쪽은 한 2가지 사업 정도.

저는 인제 지금 정보통신과에서는 우리 부서에서 또 시민이 바라는 그런 빅데이터가 어느 분야인가를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민원처리사항들, 이런 부분들 120이랄지 그다음에 상하수도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서 고장이 잦고 시기가 어느 정도가 보안등 같은 거 예를 들면은 운영이 됐는데 고장이 잦고, 그래서 시기나 장소 이런 전반적인 또 시간대, 이런 것들 분석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은 제시는 했는데, 하여튼 두 개 정도는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걸로 그래서 예산이 블록체인 예산이 인제 이 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가 좀 줄은 겁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잘돼있다 이런,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통계에 대해서는 조금 벗어난 얘기 같은데요.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니라 이게 신뢰할 만하냐, 타당하냐 이런 건데요.  숫자가 적다고 해서 분석 못하지는 않습니다.  뭐 델파이 기법이나 여러 가지 쓸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 통계의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게 여기서 부터인데 이거를 우리시가 설정해서 할 건지, 아니면 통계분석 전문가를 통해서 할 건지, 통계패키지는 뭘로 쓸 건지 이런 게 중요해요.

근데 인제 자칫 잘못하면 군산시가 얻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서, 소위 말하면 가치중립을 어기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거에는 그냥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방법으로 갑니다, 이게 아니고요.  자칫 잘못하면 방향이 틀어지고 잘못된 진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시 내부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할 건지, 그리고 사례수를 몇 명으로 할 건지에 따라서 이 예산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지금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요.  관광계획에 대한 분석을 빅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우리가 어떤 방향 설정을 해주는 것보다도 용역업체에서 KT와, KT와 자료를 협력으로 받아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시간대 우리 1년 동안 사용했던, 예를 들면은 박물관 있는 원도심 지역에서 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통화를 얼마를 했고 거기에서 언제 존재를 했고, 또 어디다 통화를 했는가 이런 부분들, 또 그런 것들이 다 분석이 되다보니까 어디 지역에서 왔는가까지 분석이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지금 IT가 워낙 발달하다보니까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분석이 빅데이터 분석이거든요.

우리가 뭐 과학, 어떤 통계분석 하면서 설계를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고, 있는 그 과학적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성이 높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업비에 비해서는 분석효과가 좀 크다, 그렇게 좀,

배형원 위원

한 마디로 말하면 타당도가 신뢰도가 높다 이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시는 뭘 알고 싶을까?  그냥 그 자료를 주는 것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외국인은 얼마나 왔을까, 그리고 외국인은 얼마나 머물다 갔을까, 외국인은 어떤 음식을 먹고 주로 좋아하고 가는가 이런 것까지 분석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군산시민이 하루 소비하는 비용하고 외지에서 와서 하루 소비하는 비용하고 외국인이 와서 소비하고 가는 비용하고의 가격 차이를 계산하면, 외국인이 많은 게 맞죠.  이런 것처럼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요구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잖아요?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거기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책상 필요한 중요한 것들을 어떤 안목이 넓어져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좀 매우 구체적으로 받아서 그거를 정책에 반영할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걸 좀 봤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올해, 인제 내년에 사업을 할 때는 구체적인 저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안사항들을 저희가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우리 배형원 위원님과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블록체인 기반에 대한 것들은 좀 약간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했잖아요.  특별한 결과물이 안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그런 큰 결과가 아니라 우리 지자체의 현정과 그걸 확인하는 정도, 확인은 했잖아요, 그쵸?

그것으로 뭐 확인했을 거라고 뭐 충분히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인제 앞으로 우리 블록체인 기반을 어떻게 군산시의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을까 그것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인자 앞으로 인자 군산시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그런 이야기들은 스마트시티인 것 같아요, 그쵸?

조명에 대한 교체 시기라든지, 도로에 대한 개보수에 대한 시기, 그러면 앞으로 정보통신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사업을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그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구축을 위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빅데이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될려면은 스마트시티가 먼저 구축이 돼야만이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좀 더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용역지원을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만 할 것이 아니라 기반적인, 기반이 조성이 돼야 돼요, 그쵸?

기반이 조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빅데이터 분석 수집 방법이 일방적인 수집이냐, 서로 같이 주고받는 수집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해서 그런 것까지 앞으로 예산을 좀 더 세워가지고 우리 군산시가 스마트시티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회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관광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광국장은 나오셔서 국 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복지관광국 소관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복지관광국장 김양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아울러 저희 복지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조경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696억 9,600만 원보다 13.46%가 증액된 3,059억 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791억 5천만 원보다 12.93%가 증액된 4,281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참전수당 및 보훈수당 15억 700만 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 39억 6,8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료 280억 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38억 2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6억 2,200만 원, 선유도 망주봉 일원 토지매입비 23억 7,500만 원,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10억 원, 서군산 축구장 조성사업 12억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44억 2,800만 원보다 32%가 증액된 58억 4,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시비부담금 4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 소관 주요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우리 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5쪽 2020년 맞춤형 주민복지 안내서 제작비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충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3.1절 기념행사 및 현충일, 6.25전쟁 기념식, 옥구농민항일항쟁 기념행사 등 보훈행사추진 행사운영비로 2,1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현행사 참여보상을 위하여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안장을 위한 군경합동묘지 비석 및 평석 제작 시설비 6천만 원, 군경합동묘지 만장이 예상되어 추후 안장수요에 대비한 묘역조성비 용역비로 2억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및 군경합동묘지 공공운영비로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296쪽입니다.  보훈단체 운영지원을 위하여 의사상자 수당 및 의사자 특별위로금 1,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수당 도비 포함해서 15억 7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훈단체 추진사업 도내현충시설 탐방 외 13개 사업에 대해서 5,07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개 보훈단체 법정운영비보조금으로 9,48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97쪽입니다.  구)보훈회관 부지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억 4천만 원, 보훈회관 창호수리 및 관리를 위하여 4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호국보훈기념행사를 위하여 제56주년 월남참전 기념식 및 안보결의대회 900만 원, 3.1절 기념행사 1,925만 원, 광복절 경축행사 650만 원, 옥구농민항일항쟁 기념행사비로 1,050만 원, 춘고이인식 선생 추모제 사업비로 575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숙인 보호 및 지원입니다.  노숙인 시설 운영비로 8억 2,598만 3천 원을 계상했고 행여자 관리를 위한 귀향여비로 160만 원, 무연고 사망자 장의비로 800만 원, 행여환자 비급여 진료비 1천만 원, 노숙인시설수급자 생계급여 1억 4,252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숙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628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99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탁금 국도비를 포함해서 28억 8,712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 예탁금 국도비 포함해서 8억 6,081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장애아동 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사업으로 예탁금 국도비를 포함해서 9억 683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300쪽입니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지원사업 예탁금 국도비 포함해서 2,216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 예탁금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1,114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사업 국도비 포함해서 4억 2,285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추가지원 도비 포함해서 1억 8,7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지원사업 국도비 포함 2억 3,294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301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리를 위하여 무료급식소 및 장애인 쉼터 운영비로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을 위하여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4억 9천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852만 원, 사회복지관 지역복지프로그램 운영비로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02쪽 나운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6억 2,500만 원, 기초푸드뱅크사업 운영비 3,140만 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4,043만 1천 원, 저소득계층 이용 시설 자동컵 세척 정수기 설치비로 1,465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로 6,048만 원을, 다음은 군산시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 지원으로 2,03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박람회 사업비로 3,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지원으로 사회복무요원 급여, 교통비, 피복비 지원 국비 포함해서 14억 8,649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303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비로 2억 4,3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시설 근로자 복지수당 지원 사업비로 9,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 활력 일자리사업 인건비 등 국도비를 포함해서 9,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근로자 보수교육비 지원 사업비로 1,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긴급상황 발생 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국도비 포함해서 19억 2,114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304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지원 기준초과자 지원 확대를 위한 군산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질병, 사고, 실직 등 생활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주민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1억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군구 통합관리사례 지원을 위해서 1,89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합조사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100만 원, 공공운영비 4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05쪽입니다.  저소득층학생 교육지원 사업비로 도비 1,387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1,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구호 업무추진을 위해 이재민 구호 일반수용비 및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도비 포함해서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06쪽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포함 2억 2,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길모퉁이 복지안내 고보조명 설치사업비로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736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바우처사업이 주민생활지원과도 있고 복지지원과도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우리 과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배형원 위원

바우처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2가지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우리 위원님이 더 전문가시니까 알려주시죠.

배형원 위원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어르신은 굉장히 많은데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게 좀 한계가 있다 보니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장시간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메뉴는 다양한데 특정한 거만 집중적으로 몰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과에서는 이제 1년이 다 됐으니까 판단해 봤을 때 얼마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한가요?

실제 제가 알기로 40억이 넘는 예산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중에 실제 대기자명단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에 얼마 정도의 추가예산이 더 필요할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거기까진 제가 계산을 지금 안 해봤거든요. 안 해봤는데 바우처사업의 목적 자체가 일자리창출과 그다음에 1년이면 1년 동안 정부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이지 전체적으로 어떤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형원 위원

물론 그러긴 한데 어쨌든 수요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 때문에 민원의 만족도도 떨어지고 실제로 인제 굳이 발생하지 않아도 될 좀 불편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요.

그러면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 그게 필요한 양이 얼마인지 그걸 좀 계측을 해서 보건복지부가 됐든 도에 됐든 어쨌든 이 정도의 수요인데 우리가 뭐 몇 % 밖에 감당 못합니다, 근데 이게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재고를 좀 해주십사 하는 거를 좀 얘기해야 맞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실무진에서는 전체적으로 도 단위적으로 계상을 하면서 부족분과 잉여금과 이것을 조정을 하면서 그 금액을 제가 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정확한 액수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추후에 연말쯤 되면 마무리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현재 국비, 도비, 시비 계산을 해보시고 어느 정도 부족한지 또 예산을 어느 정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 건지 또 비슷한 다른 사업으로 이첩을 해서 서비스를 받게 한다든지 이런 뭔가 조처가 있지 않으면 그냥 소위 말하면 고질민원처럼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일을 잘하고 잘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복지총량을 정해놨는데 서비스가 훨씬 더 많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조정을 해도.

그러면 상급기관에다가 말 안 할려면 결국은 군산시가 다 책임지고 예산을 세워야 그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무방은 하지만 사실은 시 재정 압박 때문에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을 만든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알아야 바꿀 거 아니에요.  우리 공직자들 못하면 지방의원이 문제를 제기해서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좀 그런 차원에서 현실에 가까운 데이터들을 좀 공유하도록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297쪽에 보면은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사업보조해서 지금 예산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1,102만 원, 어느 부분이 줄어들은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제가 페이지를,

위원장 조경수

297쪽 보면은 지금 현재 3.1절행사라든지 75주년 8.15광복절행사, 4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중에 어느 쪽이 예산이 줄어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올해 3.1절 100주년기념식 해서 예산을 좀 많이 늘려줬습니다.  근데 많이 줄어든 것은 복장 부분 그 부분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2018년도에는 얼마였고 2019년에는 얼마, 많이 늘려줬는데 2020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렸냐 라는 말씀을, 지적이 있어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현재 일본과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노재팬, 노아베 이런 식으로 있어서 우리의 어떤 후손들한테 더 예산을 늘려서 이런 행사들은 키워나가야 될 행사다, 라는 그런 어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위원장님께서 이 예산이 줄어든 것을 말씀하시는데 크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고요.  올해 주로 집행됐던 부분이 복장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많이 줄어든 걸로,

위원장 조경수

아니 제가 인자 그 부분에 작년에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기도 해요. 자산취득을 예산의 반절 정도 쓴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개선돼야 할 사항이고 올해는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가적인 자산취득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자산취득 부분은 없고요. 제가 한번 총괄만 봤는데 한번 봐야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아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줄어든 것은 3.1절 기념행사 하나 줄어들었다는 거죠?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러면은 한 2년 거 사업계획서와 예산, 예산서 계획서를 제출한 거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뭐 별 차이가 없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그래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306페이지요. 길모퉁이 안내 고보조명 설치사업을 보면 어디에다가 몇 대를 설치할 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이게 지금 지난번에 우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장소는 지금 저희들이 인제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별도로 적의장소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그래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올해 지금 추경 때 3개 부분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지난주에 현장을 답사를 하고 왔거든요.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적의장소를 별도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세입부분에 대해서 지금 1억 1,300만 원 돈이 지금 삭감이 돼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보면 노숙인 시설비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이 여기에 다 기록이 돼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삭감이 됐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세입부분이요?

김영자 위원

예, 첫 장, 부연설명 한 첫 장을 보시면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세입부분은 사실 제가 지금 오늘 안 가져왔거든요. 세출부분만 가져와가지고요. 한번 별도로 파악해서요. 한번 보고를 드릴게요.

김영자 위원

예, 그리고 이 사업을 보면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디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발달장애, 잠시만요. 부모지원 심리상담 말씀하셨죠?

김영자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사업 관계는 지금 아까, 이 제목대로 부모심리상담을 심리적이나 정서적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등록기관이 있습니다. 군산예술심리치료연구소 외에 1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리고 발달장애인들 방과후 돌봄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그것도 같은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고, 또 주간활동 지원사업은 또 그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주간활동, 잠시만요. 주간활동사업 관계는 지금 서비스 대상이 18세에서 64세 미만 지적 및 자폐 장애인인데 여기도 제공기관은 지금 좋은이웃 외에 1개소인데 저희들이 지정한 곳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그 뒷면을 보면 우리가 푸드뱅크사업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 다른 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여기도 들어 있는데 지금 푸드뱅크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지금 전체적인 이 프로그램 했던 이 부분을 2007년, 8년, 9년, 3년 동안 했던 세부자료를 요청할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지금 304쪽에 보면요. 군산형긴급복지 지원사업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2천, 올해 지금, 올해 처음 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올해 처음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올해 처음 했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2억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조경수

지금, 그래요? 그럼 올해 해가지고 예산을 다 집행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전체는 집행은 못했고요. 지금 한 달 정도 남아있는데 일부 지금 여기 결산추경에 지금 반영을, 삭감요구를 했고요. 지금 한 달, 12월 남았기 때문에 지금 집행할려고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얼마 정도, 얼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실적 한번 별도로 한번 뽑아봐야 됩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그 실적 한번 보시고 한번 자료를 요청을 할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 지을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이어서 복지지원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8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로 3,2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비로 2억 7,75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비 8천만 원, 다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 운송비로 2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09쪽입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비로 10억 8,288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활지원사업비로 28억 3,696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 사업비로 5억 8,216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활일자리사업 참여자 사례관리비로 2,860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11쪽입니다.  자활장려금 지원 사업비로 1억 3,895만 2천 원, 희망키움 지원 사업비로 1억 1,293만 9천 원, 내일키움통장 지원 사업비로 2,577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사업비로 2억 542만 원을, 청년저축계좌지원 사업비로 7,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13쪽입니다.  장애수당 기초지원금으로 10억 2,598만 7천 원,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원액으로 7억 8,552만 2천 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4억 3,152만 6천 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기 교부금으로 1,460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사업으로 3,600만 원, 저소득장애인 진단 및 검사비 지원비로 800만 원, 12개 지원 장애인단체 운영비 및 사업보조로 3억 5,487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15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사업비로 6억 204만 원, 장애인일자리 일반형 지원 사업비로 12억 2,410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비로 80억 9,573만 2천 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비로 900만 원을, 재가장애인 여성주거환경 CCTV 지원 사업비로 1,100만 원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로 69억 2,854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17쪽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 사업비로 984만 원을,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지원 사업비로 3억 464만 7천 원을, 장애인 가정 인권센터 운영비로 1억 6,686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18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로 36억 1,926만 원을 계상했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6억 611만 4천 원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16억 7,822만 7천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비로 2억 3,932만 원을, 장애인활동시설 운영비로 3억 750만 원을, 장애인복지시설 특별수당으로 2억 4,300만 원을,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비로 9,994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20쪽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운영센터 운영비로 1억 8,823만 3천 원을,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 8,526만 3천 원을, 장애인 배회감지기 보급 사업비로 330만 원을, 발달장애인 생활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비로 3,83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21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17억 6,499만 6천 원을, 경로우대시책 지원 사업비로 4억 3,73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22쪽입니다.  저소득 노인지원 일반보전금으로 민간이전사업비로 11억 2,635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23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사업비로 2억 7,900만 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39억 6,849만 원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활동비로 2억 8,800만 원을, 기초연금 지원 사업비로 1,122억 3,608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경로식당 운영비로 5,2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비로 257억 3,613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325쪽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 사업비로 6,907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6쪽 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비로 183억 652만 5천 원, 양로시설 운영지원 사업비로 4억 8,096만 8천 원, 노인요양시설확충 기능보강 사업비로 13억 8,655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경로당, 모정, 마을회관 시설지원 사업비로 24억 7,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29쪽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비로 12억 6,4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30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비 11억 8,332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전한 장묘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비로 7억 1,559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32쪽입니다.  화장로 개보수 사업비로 11억 원, 군산시 승화원 제4추모관 봉안당 신축 사업비로 14억 8,357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5억 1,126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전출금으로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9쪽과 700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금년 대비 14억 1,721만 8천 원이 증액된 58억 4,595만 2천 원입니다.

지출사항은 국도비 사업내시에 의한 매칭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64쪽 자활기금입니다.  2020년 예산은 금년 대비 3,521만 9천 원이 증액된 25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1쪽 노인복지 기금입니다.  2020년 예산은 금년 대비 268만 6천 원이 증액된 9억 8,035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78쪽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입니다.  금년 대비 568만 8천 원이 증액된 3억 9,93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316쪽 하단 활동지원 장애인요. 활동지원급여 20억 이상 대폭 늘어나죠. 요거는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른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더 늘어납니까?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지금 저희가 숫자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없고요. 아까 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배형원 위원

등록장애인이 1만 7,800명쯤 돼요. 그중에 등급 없애면 인제 중증, 경증 중에 중증은 다 포함될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장애인 등급제 폐지가 됨으로써 거기에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감안해서 지금 예산이 좀 증액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여기 인제 국도비가 증액 부분이 구분이 안 돼 있는데 이게 시비로 다 세운 거예요? 국도비 포함돼서 한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아닙니다. 이게 인제 국도시비 다 합쳐진 금액입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이거 다 늘려가지고 이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겠어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아니 인제 예산 일단 내시가 된 것이고요. 저희가 인제 사업진행의 흐름을 봐서 추가적으로 뭐 국비 요청을 한다든지 그렇게 지원요청을 하면 되는 사업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편하게 얘기할 게 아니고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기존에 중증장애인들이 혜택을 보는 기간이 있었어요.  시간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조금만 늘려놓으면 이분들의 중증장애인들이 서비스 양을 줄여야 하는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증장애인들한테 더 늘리지는 못한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2019년도에 서비스를 받던 만큼 2020년도에 유지를 시키거나 더 늘려야 되는데 이 예산을 조금만 늘려놓으면 결국은 해당되는 장애인들한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증장애인들 서비스가 덜 가게 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지침은 뭐, 우리가 인제 예를 들면 1등급 장애인이거나 3등급 장애인이거나 크게 차이 없이는 해놓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새로운 서비스에 진입되는 장애인은 좋아하죠.

그러나 중증장애인은 이 수급량하고 이 예산하고 조정하다 보면은 서비스를 줄여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 판단액을 정확히 계측해야 돼요.  제가 진즉에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게 대표적인 게 장애인 콜택시가 문제입니다.  서비스량을 확 늘려놨는데 중증의 분들은 정기적으로밖에 안 써요.  근데 인제 경증이었던 3급이나 이런 분들이 이동이 조금은 가능한데 서비스를 진입하니까 이분들이 미리 다 예약하고 선점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중증장애인이 쓸 기회를 다 잃어버려요.  똑같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는 처음에 서비스 제공할 때부터 자칫 잘못하면 민원 때문에 아주 힘들어질지도 몰라요.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염려하신 거 저희가 잘 감안해서요. 아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서비스활동지원 기간도 좀 늘어났잖아요, 지금. 기간도 늘어났고 시간의 등급에 따른 어떤 사전조사 면담해서 그 시간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저는 지금 안분이 된 걸로 감안해서 처방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염려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진행과정에서 체크해 가지고요. 문제점이 있도록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정부가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주면 돼요. 근데 이 지방이나 서비스대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 평균 서비스대상으로 해버리면은 문제가 심각해져요. 근게 잘 판단하셔야 되고 중앙정부에 빨리 개선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배형원 위원

가이드라인.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잘 알았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제가 세입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상당히 많이 국고보조금 이 부분이 증가가 돼있는데 지금 사업별로 보면 나름대로 어디인지 이 사항으로는 제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사업 중에 증가된 부분만 정리를 해가지고 자료를 좀 저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요, 별도 자료,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이 자리에서 좀 설명을 해 준다면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가를 했나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지금 아까 국장님 예산설명을 했지만 예를 들면 기초연금 뭐 지급대상이 소득의 어떤 뭐 하위 20% 해서 확대가 된다든지 그런 그 사업비, 또 노인맞춤돌봄에 대한 서비스가 확대되는 사업비, 금방 우리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활동지원에 대한 사업비도 상당 부분 증액이 됐고 또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사업도 정부에서 조금씩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어떤 지원 폭도 함께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노인 또는 뭐 기초생활수급자, 또 장애인들의 활동지원, 이런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증액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이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혹시 우리 군산시가 상당히 주간보호센터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지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주간보호 그 센터의 기준, 인제 지금 현재 그게 신고제라고 그러죠? 우리 군산시에서?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김영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기준을 한번 자료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인제 인적, 물적 설비에 대한 기준 이런 것을 드릴 때 함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314쪽에 시각장애인 점자교육도 있잖아요.  이거는 거의 해마다 변동이 없어요.  거의 해마다 크게.

근데 이거 우리 인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 점자교육에 대해서 잘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크게 3가지예요.  이 점자교육을 문해교육차원에서 시각장애인들한테 시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시각장애인들의 독서를 위해서 점역기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인건비가 있고 점역기는 비싸지는 않습니다.  뭐 얼마 안 되는데 점역종이가 공급이 돼야 할 거예요.

이런 거 있고 또 세 번째는 이 시각장애인들한테 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주 제한적이지만 신문이 발급돼요.  신문이 보급이 있어요.  그거하고 이 점역을 하시는 분을 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대학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가르치는데 이거를 점역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하는 데는 일주일쯤 시간이 걸리고 이제 속도를 빨리 내게 하는 거는 본인의 노력에 따라 다르긴 해요.

근데 요거를 좀 더 확장성을 가지고 할려면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그 가족이거나 아니면 여기에 관계 종사자들이거나 좀 필요하신 분들한테 점자교육을 시키는 걸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고 또 많은 도서들을, 물론 인제 요즘에는 인제 휴대전화나 컴퓨터가 발달돼서 서류로 많이 바꿔서 인제 제공하지만 그래도 점역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존에 나와 있는 문서화 된 자료를 점자로 바꿔서 보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주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현황을 좀 파악하셔서 과연 이 예산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또 조금씩 해마다 확장해갈 수 있는 예산은 얼마인지 이런 거를 좀 판단하셔서 긍정적으로 좀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잘 알았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복지과 예산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시설보강이라든지 신축사업이라든지 개보수사업, 기능보강,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보니까 지금 현재 신축하고자 하는 경로당에 대한 것도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안마 구입이라든지 안마 구입이 어디, 어디 인자 설치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인자 경로당 기능보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느 곳에 무엇을 지금 진행할려고 하는지 그다음에 또 복지시설에 대한, 시설에 대한 보강, 기능보강 하는 그런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이라든지 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쭉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위원장 조경수

너무 양이 많나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아뇨, 해서 준비되면 보고드리도록 해서 확인 받고 부족한 부분 있으면 추가로 더 보완해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래요. 지금 보니깐 경로당 기능보강 보니깐 3,900만 원씩 올라오고 3천만 원씩 올라온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여기 개야, 무녀 경로당이라든지, 327, 329 그 사이에 있는 것 같은데, 이 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한 신축사업이라든지 시설보강 그 다음에 기능보강, 개보수사업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위원장 조경수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여기 안마의자 경로당에 주잖아요. 혹시 안 받는 곳도 있죠? 안마의자 필요 없다는 곳도.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아니 제가 지금 보고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나 필요 없다 하는 데는 사실 드문 것 같아요.

지해춘 위원

하여튼 있긴 있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전혀 없지는 않겠죠.

지해춘 위원

그러면은 안마의자를 안 받겠다고 하면은 다른 걸로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아니 현재로서는 이 안마사업은 안마의 그, 안마, 뭐야 보조기계에 대한 사업으로 그걸로 진행을 하지 거기는 안 받는다 해서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하고 그렇게는 않고 있고요.

다만 그 대신 어떤 다른 것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거기 경로당에서 필요한 집기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형편이 어느 정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지원해주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죠.

지해춘 위원

예.

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319페이지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이거 이 사업은요. 지금 그 시각장애인들을, 시각장애인들 안마하시는 분들을 그 복지관, 복지관하고 일부는 제가 경로당 또 연계 사전수요조사를 통해서 안마사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필요로 하는 그 서비스, 안마라든지 이런 걸 실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그 보수를 이렇게 받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326쪽에 노인무료양로시설 지원하고 이게 어디입니까, 성모양로원인가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여기 326쪽,

배형원 위원

한 군데밖에 없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배형원 위원

양로시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성모양로원, 양로원 기능보강사업.

배형원 위원

예, 그 밑에 또 있어요.  그건 인제 운영비하고 인제 기능보강하고 따로인데 현재 그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과거에 양로시설로 돼있던 시설들이 전부 다 사업전환을 했어요, 요양사업으로.

그래서 오히려 그 양로시설이 줄어서 실제로 요양서비스를 받지 않아도 돼야 할 분들이 그렇게 양로시설에 있지 않고 독거로 있다가 아프면 요양원으로 가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독거노인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양로시설에서 도움 받을 이거에 좀 문제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양로시설의 공급이 확 줄었어요.  이게 지금 실태조사나 욕구조사 이런 것이 안 돼서 그렇지, 양로시설에 가 계시다가 더 힘들어지시고 요양을 받아야 될 때면 등급판정 받아서 요양원으로 가셔야 되는데 양로시설이 과거에 3개, 2개 더 있었거든요, 군산에.

근데 이 다 기능전환 해버렸어요, 요양으로.  거기가 다 요양시설이 됐어요.  어르신들이 세대는 더 많아지고 고령화는 더 많이 되는데 분명히 이렇게 하면은 양로시설이 더 필요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서비스공급 차원에서 군산시가 수요조사를 안 하시는 것 같애.  그러지 않아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글쎄요, 그 문제는 물론 그 지적하신 말씀대로 노령인구는 증가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노인양로시설도 좀 증가는 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지금 외부적 수치로는 뭐 그런 보이지를 않고 있긴 있거든요.

그 문제는 한번 하여튼 별도의 어떤 수요조사라든지, 근데 상부에서, 중앙부처에서 어차피 예산이 함께 따라와야 되니까 중앙부처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시가 좀 있어서 함께 움직이면 될 것 같은데 아직 지금 그렇게 뭐 지시사항이 없어서 좀 저희들이 그걸, 물론 수동적이지만, 그렇지 않나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우리가 인제 이런 게 있습니다.  서비스 수요에서 보면은 지금부터 많이 공급이 많이 이루어질 게 뭐냐면 유료양로시설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르신들이 인제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 정도 연금생활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무료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냐면 연금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당신이 인제 죽기까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살 수 있는 것은 유료양로시설밖에 안 돼요.  형편이 좀 어려우면은 그 최소한의 비용으로 갈 수 있는 양로시설, 그다음에 조금 경제적으로 넉넉하면은 좀 더 좋은 양로시설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공급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경치 좋은 저 산 속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도시 가까운, 접근성이 좋은 실버시설들이 할 건데, 우리 군산시가 자꾸 독거노인 뭐 여러 가지 문제 생기는 게 하는 거보다 이런 문을 미리 열어놓고 정책적 대비를 하는 게 더 맞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실제로 그래서 연금생활 하시는 두 부부나 혼자 사시는 분이 집에 가면 아침에 밥 먹고 나와서 낮에 놀다 저녁에 가면 굉장히 인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 실버 주택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그런 뭐 고독사랄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에 적극 고려해야 되고, 한번은 이 무료양로시설에 대한 수요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것이 인제 예산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해 보셔야 될 거고 하여튼 전문가들 한번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들한테.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 얘기를 좀 귀담아들어서 향후 정책이나 또는 거기에 따른 예산 이런 데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 것인가 이거를 좀 판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아마 제가 뭐 하나의 어떤 실버산업 속에 그런 파트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중앙정부의 흐름이나 또는 우리 군산시의 어떤 노령인구의 어떤 그 폭,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장기적으로나 이런 정책 대안들이 좀 기본적으로 좀 갖추어져야 될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322쪽을 보면 과장님, 지금 우리 보건복지부 노인이라고 함은 우리가 몇 세를 두고 지금,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현재 법상은 65세 이상으로,

김영자 위원

65세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보면 60세 저소득이 들어가 있고 경로식당의 무료급식이 60세 이상 수급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는데요. 자 수급자와 기초수급자를 과장님께선 어떻게 구분하고 계십니까?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수급자, 아니 수급자라는 용어는 인제 기초수급자 뭐 기초수급자를 포함한 그런 개념으로 해서 소득에 따라서, 정부에서 정한 소득에 따라서 인제 그 조사에 의해서, 일정한 규정에 의해서 조사에 의해서 선정이 되니까요. 좀 폭이 조금씩 다른, 다르죠. 보호하는 층이나 아니면 보호해야, 대상, 대상의 어떤 수준,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서비스가 좀 차이가 있죠. 소득수준에 따라서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나이가 기초수급자 65세가 못됐을 경우 우리가 생활이 수급자일 때 우리가 기초수급자를 우리 군산시는 인정해서 그런 기초수급자비를 주나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아뇨, 인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에서 정한 기초수급자는 그 소득수준에 따라서, 법에서 정한 소득수준에 따라서 가족관계나 또는 뭐 그 소득재산의 여러 가지의 어떤 자료에 의해서 하고 또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거기에 포함되지 않아도 저소득층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대로 고령의 세대, 독거노인 세대, 또는 소득이 어느 정도 있지만 그중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거보다는 낮은, 쉽게 얘기하면 그보다는 조금 높은 계층의 어떤 저소득을 저희들이 케어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어요.

지금 보면 이 예산에도 보면 어디 지금 있는데 그런 계층, 독거노인 세대나 또는 장애인 세대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들어가지 않는 세대는 또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대책도 있어요.

김영자 위원

과장님,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법은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라고 함은 우리나라가 정해진 그 물품, 현금 해서 주는 대상자를 우리는 기초수급자라고 말씀드리죠.  그리고 우리가 저소득, 즉 소득이 적은 그런 분들을 우리는 저소득층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 군산시에서 혹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일단 보조로 주는 거고, 기초수급자는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주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군산시 역전에 가면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우리가 무료급식을 하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를 제가 가서 보니까 우리 군산시에서 지금 지원해주는 그 인명수를 보니까 146명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한 350명에서 380명 정도.

그래서 저도 사실 여기 의회 와서 확인하기 전에는 우리 군산시가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146명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이 정도밖에 지원을 안 받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을 구분 없이 식사를 해줍니까 라고 제가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하고 싶지만, 또한 여기에서 구분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문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 기초수급자는 아니지만 정말 저소득층, 그런 분들이 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절을 할 수가 없다 라는 그런 안타까운 내면에 들어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수고스럽지만 현장도 답사해서 잘 살펴보시고 또 우리가 그 지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분들이 뭐 좀 불편한 말을 듣는 것보다는 일을 하면서 수고한다는 그런 의미를 남길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또 한 가지는 이 자료를 보니까 정말 우리 군산시가 어렵다고 하지만 뭐 장애인, 뭐 또 어른신들, 복지 쪽, 또 일자리 창출, 상당히 우리 군산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받는 대상자들이 골고루 정말 불편하지 않도록,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장애인들이나 발달장애나 어르신들 상대로 내가 정말 센터장이고 여러분들 내가 주는 것만큼 그런 그 나름대로의 과시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또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노고를 하는 것을 우리 군산시민이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2020년 사업,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잘,

김영자 위원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위원님,

김영자 위원

이게 상당히 많네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렇게 우리 군산시가 우리 군산시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이렇게 하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상당히 증가된, 여기 보니까 뭐 세입 보니까 한 20억 이상 세입이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잘 알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우리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322페이지 저소득층 노인 목욕권 예산 세우셨네요. 이 예산이 3억 6천이면 저소득층 다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현재로선 저희들이 소요로 그렇게 파악을 했고요. 진행하는 데 문제는 없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다면 일단 뭐 우선 쉽게 얘기하면 상반기 뭐 또 추경 있으니까요. 해서 부족분을 다시 의회에 보고해서 이렇게 뭐 추경이든지 더 부족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지금 이 금액이면 지금 한 분에 몇 번 정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뭐 그런 거 나왔나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아니 이게, 잠깐만요. 월 1회.

지해춘 위원

월 1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334쪽입니다.  어린이 정책업무 사무관리비로 아동친화도시컨퍼런스 참가비 470만 원, 어린이 행복 예산서 발간 등 500만 원, 어린이 정책 홍보비 500만 원,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위기가정 지원에 기타보상금 2천만 원을 계상했고 어린이행복 부모학교 운영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복한 학교생활 지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1,500만 원을, 유모차 살균기 설치로 자산취득비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35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행사 홍보 사무관리 100만 원,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지원 1천만 원, 어린이동요제 대회 지원 2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어린이 행복도시 운영 행사비로 군산 어린이 숲속 걷기대회 2천만 원, 어린이 장난감 나눔장터 추진 450만 원, 어린이 숲 놀이교실 운영에 따른 2,550만 원, 생생직업 체험교실 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산 어린이 숲속 걷기대회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00만 원, 어린이 청소년 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37쪽입니다.  영유아 상해보험료 지원에 따른 보험금으로 6억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어린이공연장 운영 및 홍보, 안전관리에 따른 기획공연 유치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공연장 청소 등에 따른 민간위탁금 1,800만 원, 어린이공연장 상부 그리드 환경개선에 따른 시설비 1,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공연장 라운지용 의자 등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필요한 사회보장적수혜금 14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 지원비로 민간자본사업보조 3,400만 원, 시간제 보육료 및 제공 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3,487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41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28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로 사회보장적수혜금 118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취학아동 방과후 보육료로 사회보장적수혜금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어린이집 교재 구입비로 1억 5,488만 원을, 농어촌 및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차량운영비로 5,020만 4천 원, 농어촌 법인 어린이집 지원 2,712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42쪽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시설비로 어린이집 개보수 3천만 원과 국공립어린이집 긴급수선비로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어린이집 개보수 2억 3,444만 원과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장비 보급 1억 364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및 종사자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어린이집 냉난방비 등 11억 2,618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43페이집니다.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억 400만 원과 차액보육료 추가지원 3억 919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급간식 지원비로 사회보장적수혜금 5억 4,631만 8천 원과 급간식비 자체 지원 2억 4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44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비로 사회보장적수혜금 1,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연장교사 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28억 1,7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45페이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금으로 4억 200만 원을,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166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46페이집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시설비로 1억 1천만 원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기자재구입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교직원 대체교사 지원에 따른 사회복지사업보조금으로 4억 3,065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수급자 생계급여로 사회보장적수혜금 4억 9,027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사회보장적수혜금 44억 4,368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아동시설 아동지원비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억 9,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49쪽입니다.  군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로 시설비 2억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집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50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가족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입양아동양육수당,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입양비용지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비로 2억 2,619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입양 축하금 및 일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1,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52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민속 큰잔치 및 어린이 희망 큰잔치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비로 2,7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53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 친환경급식 운영, 종사자 특별수당, 친환경급식 보전비, 급식조리사 미파견 인건비 추가운영비 등 31억 3,045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따른 어린이한마음축제, 지역아동센터 안전체험교실 운영 및 축구페스티벌 지원에 사회복지사업보조비로 2,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 8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에 따른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1억 4,9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금으로 1억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56페이지입니다.  아이맘스카페 2층 어린이장난감 도서관에 필요한 신규장난감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57쪽 청소년의달 청소년한마음대회 지원비로 1,150만 원, 법사랑위원 군산시협의회 지원에 4천만 원, 문화야 펀펀하게 놀자 500만 원, 제28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경연대회 1,360만 원을 사회복지사업보조비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자매도시 청소년 상호 문화교류 행사운영비로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업 지원에 2억 1,400만 원을, 청소년 진로탐색 및 학교폭력예방교육 사업에 562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58쪽입니다.  청소년시설 하자 보수공사 시설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3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로 1,8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 사업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60쪽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사업 프로그램운영으로 7,930만 원, 청소년안전망 운영에 1억 232만 원,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지원 700만 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지원 5,596만 원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61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8억 3천만 원, 청소년수련관 보수공사 시설비로 3억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통합지원프로그램 운영에 2억 1,107만 4천 원, 청소년쉼터 운영에 2억 1,270만 원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2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에 1천만 원, 학교폭력예방 청소년한마당 353만 원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857만 2천 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억 1,0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일반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책자 85쪽 청소년자립지원기금입니다.  군산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에 의거 1987년도 설치된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2020년도 자금수지 총괄은 2억 7,8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39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학교밖 청소년 및 저소득층지원 사업에 3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마지막 말씀하셨던 기금 중에서 학교밖 청소년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좀 많은데 지금 뭐 39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 청소년단체에서 뭐 식사제공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이 청소년들 중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 중에는 집으로 가기도 곤란하고 그렇다고 딱히 일정히 머무를 수 있는 곳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학교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시립, 일시 뭐 숙소랄지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세울려고 사회단, 민간단체 노력은 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이 아이들이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일들, 일탈과 범죄가 상당히 많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년에는 좀 이 청소년들이 단기쉼터를 우리시가 만들어야지 않느냐.

단기쉼터라 하는 것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머무르면서 학교로 복귀할 건지 직업훈련을 받을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뭐 취업을 할 건지 뭐 이런 거를 결정하면서 숙려도 하고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데 이 정책이 결정이 돼야 할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적은 액수 가지고 하는 것은 좀 그렇다.

그리고 대부분의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는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은 아니고 대개 아침부터 저녁까지만 도움 받을 수 있는 거 이거밖엔 없어요, 현재.

아니면 인제 뭐 또 다른 문제가 있기는 뭐 예를 들면 청소년 미혼모랄지이런 거는 별도 있긴 한데, 이 학교밖 위기가정 아이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머물면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꼭 그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좀 정책결정을 하고 예산도 편성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하나 더,

위원장 조경수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지금 시설에서 도움을 받다가 대개 고등학교 졸업 내지는 뭐 특별히 부득이한 경우에는 좀 한 1년 정도 더 머무를 수는 있지만 그 외에는 그냥 자립지원금 몇 백만 원 갖고 나오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생활시설에서 도움 받던 청소년들이죠.  근데 이 청소년들이 나오자마자 방을 얻어야잖아요.  살 방.  그러면 대개 인제 보증금도 사실은 부족해요.  그래서 이 기금을 좀 확대하는 방법을 하든 아니면 이게 이 밖으로 나오면서 모든 서비스가 다 중지된단 말이에요.  그럼 스스로 인제 방 얻고 먹고 살면서 생활해야지 되는데 이게 절대 비용이 없어요.

그중에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주택이에요, 주택.  그래서 이 기금을 확보를 해서 예를 들면 집을 얻어주고 그 얻어준 그 건물에 대해서 군산시나 또는 LH공사에서 근저당설정을 해주고 여기 계약기간 동안에는 문제가 없이 주거문제는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하면 정착금조로 해서 나가는 몇 백만 원을 빠른 시간 안에 소진시켜버리고 그다음에 많은 사회부적응현상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 아닌가 생각돼요.

물론 다 해결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단 주거문제가 해결돼야는데 지금 시세, 최소한 월세나 아니면은 전세를 얻으려면 정착금으로 해서 시설에서 받아갖고 나가는 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글세로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급하다보니까 안정적인 직장보다는 아르바이트나 이런 식으로 막 계속 급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 문제만이라도 해결하는 방법은 좀 주거안정이라도 될 수 있게 원 밖에서 안정적으로 그 주거복지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드는 거, 그렇게 할라면 기금을 좀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이게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좀 이렇게 전향적인 생각이 필요할 것 같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334페이지요. 그 밑에게로 보면 유모차 살균기 설치라고 되어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금 저희들이 유모차 살균기를 지금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관과소 읍면동 저희들이 전부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 한 결과 지금 열린민원과 종합민원실하고 보건소 1층, 그리고 늘푸른도서관, 그리고 수동동 주민센터하고 나운1동 주민센터, 나운2동 무인발급기 그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지금 조사돼 있거든요. 그래서 1대당 지금 400만 원씩 해서 6대, 그래서 2,400만 원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부위원장 정지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334쪽 우리 군산시 부모교육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속되기로, 되기를 굉장히 저는 바라는 마음이고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그동안 3년 동안 했던 이 사업 추진실적 좀 세부적으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또 358쪽을 보면 상당히 그 사업비가 증가가 됐어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금 저희들이요. 청소년 관련 뭐 수련관이라든지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지금 종사하는 그 종사자들이 그동안에 인자 특별한 임금에 대한 기준 그 가이드라인이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쪽에 있는 그쪽 기관에 있는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해서 지원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2020년도부터 지금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청소년 관련 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지금 준비가 돼가지고 그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하다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임금이 좀 올랐습니다. 인건비가.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김영자 위원

최근 3년 동안 사업실적 좀 세부적으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보시면은 어린이집 개보수 지금 여러 건이 올라왔는데 어느 어느 곳 하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일부는 이제 저희들이 요청해서 올라온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확정이 안 돼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시비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장 조경수

아니 그것을 자료를 주세요, 그냥. 자료로 지금 현재 어린이집 올해 예산 지금 내년도 예산 세우는 것 같애요. 그 현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린이집 개보수에 어떤 선정하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함께 주시고 보시면은 359쪽에 보면 청소년 동아리 지원이 있어요. 이거하고 교육지원과에서 또 하는 진로동아리하고 또 뭔 차이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금 저희들이 지금 동아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15개 지금 동아리가 선정이 돼가지고 1개당 125만 원씩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때그때 인자 저희들이 인자 선정을 하거든요, 연초에. 선정을 해서 15개에서, 15개에서 24개까지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냥 그러면 그냥 자료로 그냥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동아리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단체, 뭐 보면은 학교나 청소년단체, 개별동아리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하고 지금 24개 동아리에서 현황이라든지 지금 현재 어떤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다음에 청소년, 보면은 자치활동을, 이게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청소년 지역 참여 해가지고 참여기구 운영 해가지고 2,500만 원 있고 그다음에 362쪽에 보면은 여기 있고, 또 그다음에 63쪽에 보면은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이렇게 민간이전, 이것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학교폭력 예방 청소년 그걸 얘기하는, 360쪽을 얘기하는 건가요?

위원장 조경수

아니 아니,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청소년특별지원이요?

위원장 조경수

청소년, 363쪽에 보면은, 아니 362쪽 보면은 청소년참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2,500만 원 지금 했잖아요. 청소년포럼이라든지 청소년정책 예산 토론회, 청소년참여 활성화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혹시 민간위탁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금 362쪽이, 예, 청소년참여위원회는요. 청소년,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참여위원회는.

그다음에 청소년참여 활성화 지원사업은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청소년자치연구소 3개소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래요? 이거에 관련돼서 한번 자료를 한번 요청할게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위원장 조경수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337페이지 어린이랜드 있잖아요. 자료요청 좀 할게요. 최근 한 3년 동안 어린이 이용실적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혹시 여기 어린이랜드 여기 오셨던 우리 어린이들이나 부모님들이 같이 오시잖아요. 왔던 거기에 뭐 불편한 민원 같은 거 혹시 있는 그런 거 자료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전에 한번 민원이 있어가지고 답변한 게 좀 있습니다. 1~2건,

지해춘 위원

어떤 민원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거기 보니까 인자 아무래도 그늘이 좀 없다보니까 인제 좀 그늘막을 좀 쳐달라든지 그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산림녹지과하고도 인제 얘기를 해봤는데 그쪽이 좀 설치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지해춘 위원

저도,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진행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해춘 위원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서 그러는데 거기에 혹시 그 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늘막을 할 수 있는 나무 같은 거 좀 심으면 안 되나요, 거기다가?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 부분도 산림녹지과하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그쪽에서도 지금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저희들이 들었거든요.

해가지고 크게 지금 그 위에다가 한번 나무가 아닌 다른 부분을 해가지고 인공적으로 해서 그늘막을 설치할까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저희들이 한번 전에 올렸다가 삭감된 그런 게 있었거든요.

지해춘 위원

그럼 하여튼간 3년 동안 그 이용실적 자료 한번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리고 맘껏광장 있잖아요. 거기에서 뭐 무슨 행사 같은 거 하는 것도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지금 가끔가다 한번씩 하고요. 지금 와이쪽에서 지금 급식, 청소년 급식을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

지해춘 위원

우리 행사하는 혹시 자료 있으면 그것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위원 조경수 위원 정지숙 위원 한안길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지해춘 위원 서동완 위원 김영자

출석공무원(7명)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군산시의회

8대

223회

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