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2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9년 12월 13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 에너지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 에너지담당관 소관

09시59분개의

위원장 박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위원장 박광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은 나오셔서 국 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먼저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651억 원보다 364억 원을 증액한 1,0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106억보다 62억 원을 감액한 4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421억 2,7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682억 7,800만 원보다 44% 증가한 738억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308억 8,800만 원, 일감창출형 대체부품산업 생태계구축사업에 65억 7,500만 원, 공공근로사업에 43억 4,400만 원, 군산항 컨테이터화물유치 지원사업에 32억 8,500만 원, 무녀2구항 가고 싶은섬 조성사업에 52억 8,100만 원, 명도축 명품힐링섬 조성사업에 32억 3,700만 원, 온리원 고군산관광벨트 조성사업 추진에 46억 8천만 원, 광역 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 조성에 40억 원,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에 30억 5천만 원,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에 10억 원, 소규모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31억 5천만 원, 음식물류폐기물위탁처리비로 31억 8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4억 8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06억 3,200만 원보다 58.5%인 62억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연구용역비로 1억 600만 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비 시설비로 13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 녹지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으로 총 4개입니다.

세출규모는 259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 174억 700만 원보다 48.4%인 85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국내외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에 106억 7천 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지원차액보전에 10억 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으로 8억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지역경제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6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은 2019년 대비 381억 7,655만 2천 원이 증액된 총 491억 872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착한 가격업소 인센티브 사업에 2,250만 원, 군산사랑 SNS 서포터즈 활동 원고료로 1,600만 원, 소비자단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9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군산전통명가 발굴 육성사업에 3,640만 원, 지스코 행사유치지원금으로 1억 원, 지스코 위탁운영비로 19억 4,400만 원, 지스코 보수공사 시설비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소상공인 지역업체 동행 시설개선사업비 2,220만 원은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88쪽 전통시장 문화행사로 2,100만 원, 전통시장 장앤정 장보기 도우미 사업에 1억 9,032만 원, 공설시장 민간위탁관리 민간위탁금으로 8,307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명산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에 2억 2천만 원, 전통시장 와글와글 가요제로 7천만 원, 화재알림시설 설치비로 7,200만 원, 노후전선 정비사업으로 4억 8,07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역전시장 아케이드 설치로 18억 7,100만 원,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6,731만 1천 원, 공설시장 노후시설 정비에 5천만 원, 공설시장 정밀안전점검비로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비로 308억 6천만 원, 공공배달앱 운영 일반운영비로 1억 9천만 원,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출연금으로 4억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골목상권 소비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90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88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골목상권 소비지원사업 기간제근로보수 8억 8천만 원도 계상하였으나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으로 2억 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으로 2억 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에 10억 9,0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상공인 공제로 7,48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인건비로 1억 8,809만 5천 원, 새만금 개발 지원업무추진으로 일반운영비 2,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새만금·군산 팸투어 사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187페이지요. 전통명가발굴육성사업 대상이 도소매 및 음식업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전통명가는 저희가 지금 관내에 30년 이상 업력을 가진 중소자영업자들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이거 뭐 기준이랑 그런 것은 30년 된 이상?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30년 이상이고요. 인자 그 가업을 승계받은 경우에 인자 가산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자 좀 그 영세성을 좀 우선적으로 저희가 가산점을 좀 주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선정되면 어떤 혜택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선정이 되면은 저희가 700만 원을 시비로 1개 업소당 7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그 안에 뭐 리모델링도 가능하고요, 간판 그 개선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인자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저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187쪽에 있는 거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니까 약 4억 원 정도의 세입예산을 저 뭐냐 예산으로 잡고 있어요, 수입예산으로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한안길 위원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한안길 위원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투여하겠다는 것은 컨벤션센터에 21억 5,500만 원,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한안길 위원

약 갭이 18억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 매년 이렇게 18억 정도 얼마씩 이렇게 투여를 하면서 컨벤션센터를 운영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다한 결단을 내려야 될 건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지금 인자 저희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현재 다소 수익률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자 위탁, 민간위탁을 좀 주고 있어요. 연 한 19억 정도 지금 위탁비를 지금 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인자 거기가 좀 거리상으로도 좀 멀고 또 외곽에 있다 보니까 이런 행사가 좀 이렇게 좀 뭐 자주 개최되는 편은 아니거든요. 인자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또 그래서 이것을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가급적이면은 인자 좀 이렇게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인자 감면혜택도 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자 이런 수익은 조금 좀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마는 지금 현재 인자 산업단지 활성화라든가 또 군산 어떤 컨벤션 이런 그 기능이 지금 절대적으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전라북도권 내에 지금 컨벤션센터가 없거든요. 유일하게 지금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있는 건데, 물론 인자 그 경제적으로만 보면은 뭐 조금 수익 어떤 그런 손실이 발생을 하지마는 어떤 그 군산 어떤 도시의 어떤 그 인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산업 활성화든가 산업단지 활성화라든가 이런 전반 종합적으로 볼 때는 이런 지스코 이런 기능이 유지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지스코 운영에 대해서는 물론 저도 같은 동감하는 바예요. 이 부분이 잘만 되면 정말 많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북도가 제일 첫 번에 이걸 제안해 가지고 저쪽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서 이거 지금 같이 협력하기로 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 부분은 인자 전북도에서 그때 당시에 세계물류박람회를 할 때 인자 그것은 물류센터 그 옆에 인자 지어진 그것은 인자 2008년도에 인자 지어진 것이고요. 인자 지스코컨벤션센터는 그 후에 산업단지 어떤 그 활성화 차원에서 그때 베스트웨스턴 그 호텔 지으면서 그 컨벤션센터도 인자 그때 같이 복합건물로 지은 것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이 물류창도고 그렇고요, 그 옆에 있는 물류지원창고도 그렇고요, 이것도 그렇고 이게 너무나 많은 적자와 이 경제적인 면에서 떨어진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도가 무슨 일을 할 때는 일을 벌려놓고 나중에 다 군산시나 이런 데로 다 넘겨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고 엄청난 재정지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여기 경건위에 들어와서 이 예산서를 펼칠 때마다 깜짝 놀래는 사실은 지난번에 그 어르신들 요양돌봄 등급외 이분들이 지난 5월 달까지 신청한 분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이후부터는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30몇 명, 50몇 명이 대기하고 있고요. 그 돈 얼마 가지지 않으면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쏟아부을 이런 것이 여력이 있다면, 물론 이것도 해야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한안길 위원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간과해야 할, 간과하지 않으면 될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지금 전주시에서 컨벤션센터를 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만약에 군산시가 가지고 있는 컨벤션 기능이 그쪽에 만약에 컨벤션센터를 짓게 된다면 완전히 이거는 없어진다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도와 협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전주시와협의를 하셔서, 물론 군산이 열악하긴 열악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기능을 강화하시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결단을 내리시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깊이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지난 3년간 행사 유치했던 거 수입내역 좀 한번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리고 이거는 중복으로 계속 이야기 될지 모르는데 저는 군산사랑상품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봤어요. 과장님, 이게 있잖아요, 상인들의 그 고용위기랄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시가 야심차게 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상품권에 지자체의 상품권사업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간혹 잘못하다 이게 포플리즘에 빠져서 우리가 퍼주는 이런 행정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정확하게 과장님 우리가 이것을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 인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다만 지금 현재 군산 상황은 아직도 지금 고용위기지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그 여러 가지 인자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1,2년 더 후에 인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금 현 상황에서는 좀 소상공인 부분이 가장 지금 열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공실률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고 상가 폐업수도 계속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뭐 저희가 인자 이 어떤 그 단순히 어떤 포플리즘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어떤 기업 어떤 그 침체로 인해서 지금 가장 타격을 보는 것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이 상품권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현상유지 이상으로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다, 저희는 만약에 상품권사업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소상공인 분들은 지금 현재 상태보다는 엄청난 지금 어떤 그 고통을 지금 받고 있을 것이다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물론 재정부담도 크고 어떤 부작용 뭐 어떤 역기능도 있지마는 저희는 그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훨씬 크고 당분간은 더,

한안길 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문제가 뭐냐, 우리 상인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런 기간을 군산시에서 줬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노력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부정유통에 대한 우려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부정유통 부분은 일부 인자 항간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계속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역추적 시장조사도 하고 있고 저희가 세밀하게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그 부정유통 발생한 부분이 뭐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거의 뭐 극히 미미한 수준이고요. 저희가 이런 그 물론 인자 일부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인자 저희들도 공감을 하지마는 지금 저희 시스템 자체가 부정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안길 위원

아니,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저희는 부정유통은 뭐 절대 할 수가 없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렇게 단정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좀 세심하게 좀 해 주세요. 저한테도 요청이 들어와서 저한테, 저는 안 된다, 나는 다 썼다 이렇게 거절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까지 이렇게 할 정도라고 하면 상당히 많이 우려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각별하게 해서 시장 상인들에게 이 부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홍보랄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해 가지고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한안길 위원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소상인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더 이상 시장경제를 흐리지 아니하고 건전한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이거 정말 고민하셔야 될 거 같고 이 부분이 10년, 20년 갈 수는 없고 5년, 10년 갈 수는 없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깊이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300억, 400억 되면 이것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한 가지 개선방향은 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지금 모바일상품권 200억 우리 발행했지 않습니까. 가맹점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해서 어르신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200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젊은 사람들도 이거 쓰기 불편하다, 가맹점이 없다 이런 여론들도 상당히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은 고민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잘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 위원

예, 189페이지요. 그 전통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이 와글와글 가요제는 지금 현재 이것은 인자 전액 도비로 지금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인자 지금 현재 전통시장 7개 있는데 이게 돌아가면서 인자 순번제로 해서 한번 씩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그리고,

한안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정지숙 위원

같은 질의면 하십시오. 그리고 저기 그 밑에 보시면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90점포를 해 주셨다고 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정지숙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세부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정지숙 위원

그리고 190페이지요. 역전시장 아케이드 설치를 전환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어디를 하셨는지.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역전시장 아케이드는 지금 인자 내년에 지금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요. 현재 인자 그 도비 12억하고 지금 시비 7억하고 해서 지금 내년에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정지숙 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시면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라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이게 지금 새로 인자 지금 추진을 하는 그런 신규사업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전통시장에 우리 공익 공익요원들 배치가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인자 이것은 저희가 인자 지금 4명 정도 이렇게 좀 저희가 시장에다가 배치를 해서 이렇게 좀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지숙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세부자료를 좀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정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보충질의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거기 아까 화재알림시설 혹시 나운동은 설치돼 있나요? 나운주공시장?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지금 저 나운동은 다 끝냈고요. 나머지 안 된 데가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자 나머지 안 된 데만 지금 세워서 내년에 다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다 끝났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리고요, 역전 아케이드 설치하신다 했잖아요. 혹시 나운주공시장은 설치계획이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그 아케이드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인자 저희가 한번 일단은 1년에 하나 1개소만 가능해요. 그래서 인자 일단,

지해춘 위원

근게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그면 1개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는 못하는 거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현재는, 예, 그렇습니다. 1개소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자 사실은 1개소도 장담을 못하는 거거든요. 도 전체적으로 인자 도비지원을 이렇게 받다보니까, 도에서 인자 지금 뭐 한 서너 개 정도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인자 뭐 1년에 1개소 하기도 사실은 시군에서 벅차거든요. 근데 인자 일단은 역전시장을 인자 저희가 선정이 돼서 내년에 하기 때문에 이거 완료가 되면서 내후년 사업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꼭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자료요청만 한번 하겠습니다. 꼭 부탁 받은 것은 과장님 하지 마십시오.

(장내웃음)

저기 제가 보니까 192쪽에 민간행사보조로 지금 영동상가 노래자랑 및 프리마켓행사지원이 10월달, 11월달에 저는 지금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같은 단체에서 하는 건지 어쨌는지 사업계획서 그것 좀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부위원장 송미숙

예, 한안길 위원의 영동상가 노래자랑 및 프리마켓 행사지원에서 제가 추가질의를 좀 한번 하고 싶은데, 지금 공실률이 몇%죠? 영동상가 공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거기 영동상가 같은 경우는 지금 50%이상 되고 있습니다. 뭐 70%까지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근데 지금 이 사업을 지금 계속해 왔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부위원장 송미숙

몇 회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한 3회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3회요.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뭔가 이야기는 안 들어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래서 인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인자 영동상권이 뭐 잘 아시겠지마는 워낙 옛날부터 뭐 대표적인 군산의 대표상권이고 인자 이게 또 구도심, 그러니까 도시, 원도심에서 빠져나가면서 인자 원도심이 그만큼 공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상대적으로 제일 가장 피해를 보는 상권이 인자 영동 그쪽 상권이다그래서 저희는 그쪽 상가번영회 회장단들하고 해서 그쪽에서 원하는 사업을 가급적이면 좀 저희가 지원을 해 줄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물론 인자 뭐 상권이 다 똑같이 다 마찬가지지마는 가장 그중에서 지금 현재 뭐 원도심에서 이렇게 나운동으로 빠져나가고 수송동으로 빠져나가고 인자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이 상대적으로 가장 그런 피해를 보는 저기다 그래서 뭐 이게 또 많지는 않은 그런 예산이거든요. 근데 그나마 그래도 조금이라도 인자 이런 상가활성화 차원에서 인자 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예, 과장님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도시재생사업비도 거기가 잡혀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부위원장 송미숙

그리고 지금 도시가스시설도 하고 있고 하수관거시설도 하고 있고 그것은 영동상가를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부위원장 송미숙

그런데 이렇게 조그만한 하는 행사, 900만 원짜리 행사로 약간 시끄럽게 떠들다가 보따리 싸서 가버리는 것을 그쪽 영동상가의 주민들은 절대 원치 않습니다. 저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차라리 그돈으로 잘라서 영동상가 집집마다 전기세를 넣으게 잘라줘라, 뭐 불난 집에 부채질하러 왔느냐, 사람이나 아니나 뭐 20명, 10명 앉혀놓고 꿍짝꿍짝 하는 짓 좀 하지 말아라, 돈이 썩었느냐, 그래서 인제 본위원이 요구해서 싶은 것은 어차피, 어차피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빈 점포 MOU 맺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내줄려고 하는 그런 사업도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부위원장 송미숙

고런 사업이 완료가 된 후, 그리고 도시가스 완비되고 하수관거 다 완비되고 재정비가 이미 다 완성이 된 후에 정말로 크게 한번 군산시민들이 영동상가를 모두 보고 싶어서 그런 행사에 참여하고 싶어서 그곳에 한번 큰 행사로 참여해야지 그냥 포장 몇 개 쳐놓고 꿍짝꿍짝하고 말아버리고 하는 것은 정말로 소모성 일회성행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느낌이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도 그거예요. 그 뭐 차 하나 갖다놓고 꿍짝꿍짝, 그 뭐 삼류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품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삼류 데려다가 지그들끼리 놀다 간다라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시의 위상도 좀 서지 않는 것 같고 하니까 이런 것을 한번에 뭉쳐서 뭐 가을이나 연말쯤에 한꺼번에 한면은 더 멋진 그런 공원이 되지 않을까,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냥 부탁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하여튼 인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지금 현재 하수관사업이 인자 5월달 정도 완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지금 그 이후에 완공이 된 후에 조금 인자 좀 규모있게 이런 행사 같은 것을 한번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자 다시 위원님들께 다시 상의 말씀을 드려가지고 다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혹시 본위원이 그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이렇게 생각이 난 건데 지금 그쪽에 계속 사업이 연속사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한안길 위원

근데 혹시 여기에 대한 중장기발전계획이랄지 이런 거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거 혹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인자 저희가 간헐적으로 그쪽은 워낙 지금 현재 인자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 그런 침체상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많이 좀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쪽은 의류 쪽으로는 좀 사실상 인자 이쪽 브랜드 이런 게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좀 어렵다 그래서 거기는 인자 이런 관광하고 문화하고 같이 어우려져가지고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오게끄름 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인자 그렇게 지금 보고 이쪽 그 구도심 월명동, 영화동에 오는 관광객들을 이쪽으로 이렇게 좀 끌어들이는 그런 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쪽은 일단 하수관 이 배관공사가 끝나면은 음식점도 이렇게 좀 한번 할 수 있도록 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인자 수공예품이라든가 기념품 인자 그런 좀 이렇게 골목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 그쪽을 저희가 상권이 쭉 영동에서 중앙동, 장재동, 양키시장 이게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인자 어떻게 보면 한 가장 중앙 한복판이다 보니까 천상 그쪽으로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이렇게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측면만 바라보지 마시고 전문가의 용역보고서나 이런 것이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쭙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저희가 외부용역은 지금 아직 한 적은 없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아무튼 그 영동상가가 지금 3월 달에 하수,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4월, 5월달 정도 완공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제가 알기로는 3월에 다 끝낸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거기가 인자 도시가스까지 또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박광일

그 시기에 맞춰서 좀 한번에 터칠 수 있는 계획을 좀 만들어 주시고 어쨌든 거기가 도시가스 들어오면 음식점이 들어가야는데 음식점이 그 건물들이 다 불법건축물이 좀 많잖아요. 거기에서 허가날 수 있는 부분이 몇 군데인가 좀 전수조사도 좀 하시고 미리 계획 있게 좀 하셔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192페이지에 유통시장 상생협력추진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 중에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과 중소식품협동조합 지원사업 관련해서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이 지금 국내 선진지 견학으로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이한세 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최근 3년간의 어떤 견학자 명단하고 내용, 그 다음에 어디를 갔다 오셨는지 견학지, 그리고 인제 갔다 오셨으면 보고서 제출하게 돼 있죠? 그 보고서까지 좀 자료주시고요. 그 다음에 슈퍼협동조합 지원사업 관련해서 면적이라든가 참여슈퍼 수라든가 관련된 세부적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 위원

저는 저기 자료요구를 할게요. 저기 지금 18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소상공인 육성발굴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187페이지까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군산전통명가 홍보물 제작 및 기타운영비가 있거든요. 고거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할게요, 세부자료로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아까 제가 189페이지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있어서 지금 보면은 189개소를 노후전선을 교체를 하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지금 앞으로 할 데를 계획을 말씀드리는,

정지숙 위원

그러면은 저기는 다 나왔겠네요? 어디어디 할 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렇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그럼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세부자료로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알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그 191페이지요. 골목상권 소비에 대한 지원사업 이게 지금 삭감됐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지해춘 위원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저희가 인자 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영수증 그 20만 원 가져가면 2만 원 상당 그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인자 페이백 지원사업입니다.  근데 인자 이것이 일단 재정부담이 크고 일부 인자 자영업자분들께서 세금고지서 이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요구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인자 세금부분으로 연결되다보니까 좀 꺼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분들께서 계속 같은 이 부분은 좀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지금 분명히 저희 상품권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효과가 있고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자 저희가 본예산에 상정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안타깝게 인자 이게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씀해 주신 김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골목상권 소비지원사업도 이게 좀 삭감이 됐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을 좀 활용하는 차원에서라도 상품권 할인율을 저희가 지금 인자 10%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이것은 저희가 또 위원님들하고 다시 인자 또 협의를 할 부분이지마는 저희는 이 골목상권 삭감된 부분을 이게 인자 상품권할인으로 좀 이렇게 전환해서 10%로 유지를 해서 이 사업을 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품권도 골목상권 이것도 폐지가 되고 상품권 할인도 이게 또 조정이 되다 보면은 너무 이중으로 지금까지 하던 사업이 너무 인자 어떤 그 상실감이 좀 클 것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골목상권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신해서 이쪽으로 지금 상품권사업 할인율 쪽으로 전환을 해서 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했으면,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아까 소상공인들이 현금영수증 때문에 혹시 세금을 더 냈다는 뭐 그런 사례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저희가 인자 세무서 자료를 저희가 분석을 해 보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인자 조금 세금이 좀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인자 그게 뭐 이렇게 뭐 큰 많은 부분은 아니고요. 인자 지금 뭐 지금 현재 세금 내는 것 중에서 한 5%정도 이렇게 좀 증가가 된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해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상인들도, 예를 들어 상인들은 물건을 판매를 하면 부가세 10% 내는 것은 원래 기본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지해춘 위원

근데 그것을 이제 감출려고 하던 것, 감춰왔던 것들이 지금 노출이 돼서 약간의 세금이 올라가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러면은 우리 일반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호응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시민들하고는 혹시 얘기를 한번 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물론 인자 시민분들은 그걸 받으시는 입장에서는 다 뭐 이것을 다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인자 그 지금 이렇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노인 분들, 뭐 저소득층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떤 그 뭐 이게 뭐 크지는 않은 돈이지마는 그래도 그것을 공공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그분들한텐 엄청난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꼭 이것을 다시 계속 하고 싶었는데 일단은 재정부담이 좀 크고 그런 부분, 아까 세금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지해춘 위원

아니, 재정부담이 물론 큰 것은 알지만 아까 여기 한안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시민들을 위한 거라면 투자할 때는 과감히 투자를 해 주셔야죠. 적극 검토를 한번 하셔서 한번 더 이렇게 로스가 나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게 한번 하셔가지고 좀 추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저희가 인자 일단은 뭐 상임위에서 일단 그 부분은 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자 그거를 살려서 상품권 할인을 좀 그대로 유지를 하게 해주셨으면은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니까 좋은 거니까 한번 더 고민을 하셔서 한번 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것도 한번 만들어서 한번 해 주셨으면,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이게 지금 8%, 할인율 8% 지금 확정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아니요. 지금 아직 그 행안부,

위원장 박광일

행안부 확정 아직 안 됐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지금 현재 뭐 거기도 지금 인자 뭐 아직은 확정이 안 됐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뭐 일단은 지금 현재 행안부에다가 저희가 알아보니까 꼭 8% 인자 그것은 아직은 어떻게 될지를 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인자 꼭 8%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은 인자 그것은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그 지침이 확정이 됐을 때,

위원장 박광일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다시 말씀을 드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확정되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산업혁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산업혁신과 소관 2020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쪽입니다.

산업혁신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9억 3,506만 원이 증액된 총 296억 6,17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이자지원에 1천만 원, 산업단지 출퇴근버스 운영지원 및 협력업체 물류비 지원, 새만금 CEO 경제포럼 등 총 5개 사업에 도비포함 18억 4,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중소기업 수출박람회 3천만 원, 유망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5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도비포함 4억 1,021만 3천 원,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단 방역소독 및 제설자재 구입비로 1,750만 원, 산단 연막소독에 2,229만 원, 기업지원센터 관용차량 구입에 2,4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산업단지 내 근로자 숙소지원금으로 국비 포함해서 1억 3,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홍보와 투자유치 설명회 등에 1억 1,500만 원, 군산 새만금송전선로 경과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5개 읍면동에 각각 1억 원씩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작자동차대회 지원에 행사운영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전북 자동차포럼에 2천만 원, 자작자동차대회 경주장 보강사업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건설기계용 융복합 부품 평가기술 기반구축에 도비 포함해서 28억 원, 중대형 상용차부품 글로벌경쟁력 강화사업에 4억 원, 친환경 고기능 상용특장부품 고도화사업에 7억 5천만 원, 전기동력자동차 전기, 전장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에 7억 5천만 원, 자동차·뿌리기술 융복합 협업페어에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사업에 6,500만 원, 중소형선박 설계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1억 5천만 원, 중소형선박 기자재 품질 고도화센터 구축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22억 원,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에 30억 원, 가변 플랫폼 기반 소형 전기버스, 트럭 및 운영시스템 개발사업에 5억 원, 새만금지역 상용차 자율(군집) 주행테스트 베드 구축사업에 1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일감 창출형 대체부품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에 국도비 포함 65억 7,500만 원,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7개 사업에 산학연관협력사업 출연금으로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산학연융합촉진사업에 도비포함 4억 8천만 원, 바이오콤비나트 기술개발사업 부지임대료에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에 2,500만 원, 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해서 도로정비 및 제초작업에 3억 원, 노후시설물 정비에 7,500만 원, 기반시설 정비에 7천만 원, 임피산업단지 영양평가 용역에 4,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도비포함 30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농공단지 도로정비 및 제초에 3억 원, 동군산, 서군산, 성산 등 3개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공사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투자진흥기금전출금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1쪽입니다.

2020년부터 농공단지 유지관리 관련사업을 일반회계에 저희가 계상함에 따라서 농공단지특별회계 예비비 2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9,500만 원 증가한 1억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산업혁신과 소관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책자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책자 39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투자진흥기금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0억 6,028만 7천 원이 증액된 106억 7천만 원을 국내외기업투자보조금 지원에 계상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4억 4,806만 원이 증액된 134억 6,985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지원 차액보전금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196쪽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요. 지금까지 계속 몇 년 동안 지금 해 왔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2013년도부터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기본 5년 어느 기업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얼마를 지원했는지 좀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 회사명 전부 다 명기하십시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리고 지금 199쪽 상용차 자율주행테스트 베드 구축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에 우리 시가 계속 이렇게 자금을 투여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경제성 파급효과에 대한 혹시 이런 용역보고서나 이런 거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이건 지금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부터 지금 시행을 하는 신규사업인데요,

한안길 위원

아니요. 자율 그 테스 어은동에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아, 그건 상용차, 그건 주행시험장인데요. 예.

한안길 위원

이 내에 이것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그건 틀립니다.

한안길 위원

그럼 이건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테스트 베드 같은 경우는 자율차 자율 그 상용차 군집주행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테스트 베드를 설치를 하는데 새만금방조제 하부도로에, 하부도로에 그 직선도로 사용 안 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위험시기에만 사용하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에 테스트 베드를 설치를 해서 군집주행이라든가 아니면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시험장을 만들어 놓는 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왜 저쪽에 지금 어은동에 상용차 테스트장을 만들어 놓고 왜 이쪽에다 또 하는 거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이쪽 어은동에 있는 주행시험장 같은 경우는 이 자율주행시험장이 아닙니다. 자율주행시험장이 아니고 거기 같은 경우는 그 상용차를, 이제 상용차나 아니면 승용차나 자동차를 만들 때 주행시험을 하면서,

한안길 위원

아니, 그거는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그 라인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냐 저는 이런 것을 한번,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 면적으로서 그 길이, 길이가 거의 적어도 한 10㎞정도는 떨어, 주행시험을 할 수 있는 길이가 한 10㎞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은 그쪽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부도로에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 위원

페이지 195페이지요. 자료요구를 할게요. 유망 강소기업 육성지원에 있어서 중소기업 행사지원 3년 동안 그 세부자료로 주십시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중소기업 행사지원 그 2천만 원 그 말씀하시는 거죠?

정지숙 위원

예.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196페이지요. 기업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혹시,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지해춘 위원

196페이지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지해춘 위원

기업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게 뭐 기업 애로사항이나 뭐 그런 걸 듣는 곳인가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스코에, 지스코에 기업지원센터가 있어서요, 우리 그 공단이 거의 한 800만평 정도 됩니다. 800만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바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어렵기 때문에요. 우리 산업혁신과에서 2명이 지금 파견나가 가지고 그 자리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 그 애로사항 접수 같은 것도 있으면 자료 한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리고 여기 옆에 보니까 기업지원센터 관용차량 1톤 트럭 구입이 있거든요. 1톤 트럭이 왜 필요한 거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 그 지역에 사실 시에서 관리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근로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근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143명을 지금 현재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청소라든가 아니면 제초작업이라든가 전지작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수시로 그쪽에서 민원이 왔을 때 우리는 수시로 그것을 처리를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때 그 상용차, 그 트럭이 필요한데 그 트럭이 지금 출고가 된 지가 한 15년 됐습니다. 15년 됐고 지금 25만키로를 탔습니다. 굉장히 지금 노후화가 돼 가지고 그 트럭을 바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대폐차고만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저도 하나 놓친 게 있어가지고, 저기 195페이지 그 협력업체 물류비지원사업 있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위원장 박광일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깐 전북도 외에 그 업체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가 봐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전라북도 도비가 5억이고요, 우리 시비가 10억인데 우리 시에서 봤을 때는 관외, 그니까 우리 시외에 그 물류를 했을 때 자동차나 조선업종이 그 일감을 따와가지고 거기에서 생산을 해서 또 다시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들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도외로 나가는 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시외로 나가는 건, 그니까 도내에 도내이면서 시외로 나가는 것은 시비지원사업으로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도비는 5억이고 시비는 10억 총 15억을 편성을 했던 겁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그리고 이게 지금 해운사 이게 뭐 해상운송도 가능하고 지금 육상운송도 지금 다 지원,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사실상 그 해상운송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요. 해상운송 같은 경우는 뭐 컨테이너 하면서 항만해양과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육상,

위원장 박광일

그러니까 제가 저번 회기 때도 한번 말씀 한번 드렸던 것이 있는데 해운사가 운영하는 물류회사도 지원을 해 주냐는 얘기예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아, 그건 아닙니다. 이건 조선업종이나, 조선업종이나 지엠에 자동차업종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그 지원을 해 줍니다.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회사가 협력업체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추고자 이런 물류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그렇다면 지금 지엠이나 현대중공업 같은 것, 조선업 같은 것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많이 위축이 돼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 15억 정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과다계상이 된 거 같은데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저희가,

한안길 위원

업체, 근 5년 동안 지원했던,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아니, 5년이 아니고요, 작년부터 시행을 했던 겁니다.

한안길 위원

작년부터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작년하고 올해하고 시행했던 건데요. 그 업체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지금 작년부터 하셨다고 하면 지금 우리 조선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위축이 돼 있는데 이걸 새로 신설한 이유가 뭐예요? 새로 사업을 하는 이유가?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올해 인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까지 인제 시행을 할 계획으로 돼 있거든요. 내년 사업을 편성을 했던 거고 작년에는 10억 원, 작년에도 10억 원을 편성을 해서 늦게 편성을 해서 좀 남아있는 것은 불용처분을 했고요. 올해도 15억 원을 편성을 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 그 사항입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시행을 했는데요. 그 자료에 대해서는 시행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자료도 주시고요. 아니, 근본적인 이유를 제가 묻는 거예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인자 그 물류비 지원이나 지엠이나 조선협력업체들이 일감이 없잖아요. 일감이 없는데 그분들이 지금 인자 경영이 겁나게 악화됐는데 우리 군산 외에, 그 다음 타지에서 어떤 일을 이렇게 끌어오면은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그분들이 우선 조선업이나 자동차업이 정상화되기 전까지 유지시켜줄려고 하는 그런 지원사업의 일환입니다, 이게.

한안길 위원

아니,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쪽에서 문을 닫아서 그리고 나가서 자생력을 갖추게끔 해주신다는 지금 취지로 이걸 하는 건데 근본적인 문제는 무슨 문제냐, 살아날 희망이 있을 때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준다든지 이러면 좋은데, 다만 이분들에게 적은 희망으로 많은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냐, 왜, 그분들이 기업을 함에 있어서 무엇인가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강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그냥 인공호흡기를 달아줘 가지고 좀 연명하는 거에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그런데 요거 갖고 기업을 문을 닫아야 할 업체가 문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건 좀 안 맞는 얘기예요. 본인들도 지금 자구책을 노련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걸 준다 해서 문 닫을 업체가 안 닫는 건 아니거든요.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쪽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생력을 갖춰서 아예 다른 곳으로 다른 업종을 변경하든지 이렇게 해야는데 시는 시대로 부담이 되고 그분들은 그분대로 큰 혜택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업의 큰 혜택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사업은 할 필요 없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한번,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근게 지금 전환기에 있어요, 이분들이요. 지금 기존 일감은 떨어지고 새로운 일감은 못 찾고 하는 전환기에서 저희가 지원해 줘서 지금 최근에 하여튼 자동차 부분도 하여튼 저희가 한 2년 후면은 정상화 될 것 같고 조선은 금방 그런 얘기가 없는데 사업 다각화사업이라고 해서 풍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그전까지는 이분들도 어떤 식으로 살아남을라고 지금 노력하는 과정에 있다는,

한안길 위원

그러면 이것을 물류회사에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사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회사에 지원하는 겁니다.

한안길 위원

회사에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하여튼 자료 한번 주십시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이거 참, 기준은 뭐예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기준은 그 조선업종이나 자동차 업종이,

한안길 위원

한해서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 그 조선업종이라는 것은 현대중공업하고 같이 거래를 했던 업종, 그 업체, 그리고 한국지엠 군산공장하고 같이 거래를 했던 업체, 그 업체에 대해서만 다른 지역에서 물류비를 다른 지역에서 일감을 따왔을 때, 일감을 가져왔을 때 그때 물류비를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군산시내 여러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다 어렵지 않습니까. 다 어려운데 여기에만 편향되게 한다는 것은 다른 데에서 항의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지금 사실상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중단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이제 폐쇄가 됐는데 그 폐쇄가 되다 보니까 조선업종하고 자동차업종이 엄청나게 지금 침체가 돼서 그 두 가지 업종 때문에 우리가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도 지정이 됐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두 가지 업종에 대해서 지금 다른 데도 다 어렵긴 어렵습니다.  어렵긴 어렵지만 두 가지 업종이 어떻게든지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것들을 좀 모색을 하기 위해서 이 물류비라도 좀 지원을 해 돌라, 그러면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일감을 따와서 우리가 살아남으면 나중에라도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다른 걸로 가동이 됐을 때도 우리가 살아남아가지고 협력업체로 참여를 할 수가 있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도 그 시설관리를 하면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협력업체가 없었을 경우에는 모든 산업들이 전부 다 붕괴가 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이렇게 보탬을 주고자 해서 물류비를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국장님, 저는 그럼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만약에 현대중공업이 군산시에 다시 재가동을 한다고 하면 군산시에서 받으실 겁니까? 이렇게 먹튀하고 이렇게 저희들 자존심을 깨뭉갰는데 군산시에서 다시 받을 겁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아니, 이게 뭐 받고 안 받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인자 저희들도 그쪽 인자 실무진하고 얘기해 보면 현대중공업이 일단은 여러 가지 대외변수에 의해서 지금 군산공장을 가동을 안 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지엠대우해양조선이나 이런 것들이 인자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그분들이 정식적으로 폐업한 건 아니고 휴업상태잖아요.

한안길 위원

휴업상태라고 하더라도요, 과장님, 아니 국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많은 기대를 했고 많은 지원을 했어요. 물론 군산시도 많은 혜택을 봤죠. 그런데 우리와의 약속을 전면적으로 자기네가 깨버렸고 대통령이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도 적자다, 근데 실제로 내부를 보니까 현대중공업은 적자가 아니었어요. 적자가 아니었는데 적자다, 그리고 다른데 도크는 전부 다 활용을 하면서 군산시 도크만 하나 있는 것 마저도 전부 다 폐쇄하고 지금 넘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한 시를 잡고 흔들었는데 우리가 계속 여기에 미련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그 공장부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장 박광일

잠깐만요. 한안길 위원님, 마무리 발언 해 주시고요. 예산에 좀 한해서,

한안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차후에 한번,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부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이거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기 196페이지 맨 하단에 산업단지 내 근로자 숙소지원 있는데요. 숙소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왔던 건가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부터 했습니다. 2013년도부터 했고요. 거기에 인제 원룸이라든가 아니면 한성필하우스라는 그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 대해서 국가, 지금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이제 따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국비지원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그러면은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나가고 있어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중소기업 근로자들한테, 근로자들한테 원룸이라든가 아니면 그,

부위원장 송미숙

원룸의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월세?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월세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월세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그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월세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또 전세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전세로 지원하는 사람은 우리 시비를 가지고 전세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그 국가, 근게 국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세 그 최대 그 30만 원까지 월 3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요즘에는 월세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뭐 15만 원, 20만 원정도 지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이분들은 주민등록이 다 군산시로 됐겠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아, 그러면요.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그러면은 이분들의 선정방법은 어떻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중소기업체에서 그 신청을 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신청했던 사람들이 거기를 심사를 통과를 해야만이 이거 월세나 아니면 전세사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최대 기간은 얼마나,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2년입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2년 동안이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부위원장 송미숙

그럼 심사하시는 중소기업에 심사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심사,

부위원장 송미숙

심사. 이분들을 선정을 할려면 심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지금 경영자협의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요.

부위원장 송미숙

경영자협의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 사단법인 경영자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거기에 단지에 소속돼 있는 그런 기관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산단공이라든가 아니면 경영자협의회라든가 융합원이라든가 기술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참여를 해서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1년에,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우리 군산시도 참여를 하고요.

부위원장 송미숙

1년에 몇 명이나 됩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1년에 그 보조금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한 150명, 한 200명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200명?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누적으로 따져가지고요.

부위원장 송미숙

근데 인제 군산시에 거주하는 우리 근로자들은 이런 숙소를 들어갈 이유는 없잖아요, 군산시에 거주한다라고 하면. 그럴 경우에 외지에서 이제 취업을 해서 군산으로 오게 되면 아마 이런 혜택을 많이 볼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주민등록을 한분도 빠지지 않고 다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그게 염려가 돼서,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예, 한명도 빠지지 않도록 전부 다 하는 사람만 주고요. 주민등록 이전 않는 사람은 주지 않으면 좋겠어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그 198페이지에 자작자동차 대회가 있네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지해춘 위원

언제부터 한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가 2009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지해춘 위원

2009년도부터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저희 2009년도부터 했고 여기에 11회째 올해 11번째 했고 춘천에서 3번 하고 나서 우리 군산시에서 이렇게 계속 유치를 했습니다.

지해춘 위원

홍보는 어떻게 했나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가 이제 자동차공학회에서 주관을 하는데요. 우리 군산시에서는 시설을 갖춰주고 또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이런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별도 인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공학회에서 약 5억 원 정도를 들여가면서 이 지역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여기 참가팀이 몇 팀 정도나 돼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참가팀이 보통 3가지 종류로, 총 4가지 종류로 합니다. 첫 번째는 바하 경기장, 포뮬러, 그 다음에 EV, 그 다음에 전시까지 해 가지고 4가지를 하고 있는데 거의 한 300개 팀 정도가 오고 거의 한 2,500명 정도가 운집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죄송한데요, 한 2년 거 참가 팀 자료 한번만 주세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혁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4쪽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총액은 국도시비 포함 총 147억 8,83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위기지역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 중소기업의 기술지원 애로해결 등 기업체 종합컨설팅을 지원하는 전문컨설턴트 재도약사업에 8억 원, 맞춤형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으로 도비포함 2억 4,347만 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대학생들에게 방학기간 동안 공공일터를 제공하는 대학생 행정체험 캠프에 4억 200만 원, 관내 대학교 미취업 졸업생들에게 행정업무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공공부문 청년멘토 사업으로 5억 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0년 취업박람회 개최비로 도비포함 4천만 원, 신중년층 신규채용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4060 신중년취업지원사업에 도비포함 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근로자 임대아파트와 근로자 종합복지관 유지관리로 민간위탁금 1억 2,300만 원, 시설비로 3천만 원, 노후공공주택 시설개선사업으로 국비 3천만 원 포함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근로자자녀장학금에 4천만 원, 제14회 군산시 노사가요제 3천만 원, 근로자 노동상담소 운영으로 2,820만 원 등 12건에 2억 9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위기지역 희망근로사업 종료에 대비하고자 취업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 규모를 확대해서 43억 4,46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207쪽에서 8쪽까지 사회적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일자리사업으로 국도비포함 2억 7,99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제품과 서비스 등을 홍보하고자 디렉토리북 제작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신규채용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국도비포함 7억 1,600만 원, 마케팅 신제품 개발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개발비로 국도비포함 9천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국도비포함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의 2차년도 부담금으로 7억 8천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국도비포함 4억 6,620만 원, 인센티브 국도비포함 5천만 원, 교통비로 도비포함 2,590만 원으로 총 5억 4,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육성사업비로 국도비포함 4천만 원, 마을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사업을 지원하는 마을기업 고도화사업비로 도비포함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으로 도비포함 2,220만 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비로 2억 2천만 원, 리모델링비로 500만 원, 자산취득비로 2,700만 원 등 총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고등학교와 대학, 기업을 연결하는 유니테크 사업으로 1,500만 원, 군산대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에 2억 원, 군산대 일자리센터사업에 7,500만 원, 군장대 대학일자리센터사업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을 지원해 주는 전북청년취업지원사업으로 도비포함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창업자에게 창업활동 경비를 지원해 주는 청년창업 희망키움 사업으로 1억 6천만 원, 미취업 청년층의 구직활동을 지원해 주는 군산형 청년수당으로 3억 3,100만 원, 저소득층 취업초기 청년들에게 지원해 주는 전북 청년지역정착지원사업으로 1억 4,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중소기업에 근속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로 도비포함 2억 4,250만 원,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사업으로 3,500만 원, 수제창작플랫폼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2,400만 원, 창업자 멘토링 및 공동연구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LH와 연계하여 청년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군산STAY 청년창업주거지원사업으로 월 임차료 및 임대보증금으로 2억 7,600만 원, 청년센터, 창업센터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총 9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국도비포함 19억 5,59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205페이지 4060 신중년취업지원사업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이게 도하고 시군하고 하는 사업인데요. 40세에서 64세까지 지금 신중년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월 70만 원씩 2년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배정된 인원은 한 40명 정도 되고요. 금년에도 지금 이 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저 청년수당에 대해서 한번 묻겠는데요. 지금 현재 총 우리 군산시에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현재 청년수당이 지금 설계가 3가지인데요. 국가에서 금년에 지금 처음으로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분들은 우리 군산청년들이 이분들은 인제 졸업한지 2년 이내입니다, 조건이. 근데 이분들이 현재 받고 있는 분이 한 450명 정도 돼요. 그리고 취업연계로 해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하는 청년수당은 취업연계해 가지고 1년간 30만 원씩 12개월 지원해 주거든요. 이게 3가지 분야 농업분야나 뭐 중소기업분야, 문화예술분야에 그분들이 79명, 그 다음에 군산청년수당은 저희가 설계를 국가하고 좀 다르게 해서 졸업한지 2년 이상 된 사람, 그러니까 인자 청년수당은 어느 것이든 생에 한번입니다. 6개월 받는데 저희가 현재 지금 받고 있는 분은 81명인데,

한안길 위원

아니, 대상자가, 군산시 대상자가 혹시 현황파악한 거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대상자는 거의 다 받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안에 다 포함된 숫자라고 보면 됩니다.

한안길 위원

3억 정도,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하고 도하고 국가에서 받는 청년수당을 받는 분들이 한 530~40명 이 정도 됩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금년에 인자 처음 시작했는데요. 그니까 인제 어느 분이든 평생 딱 한번 받거든요, 6개월간. 한번 받게 되는데 당분간은 계속 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인제 금년에 81명 저희 군산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분 중에서 받는 도중에 취업해서 나간 분이 12분, 또 타지로 가신 분이 1분 해 가지고 13명이 지금 줄었거든요. 줄었는데 청년수당을 받음으로써 기존에 취업활동을 해야 하는 청년들이 어쨌든 조금 시간적 여유,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또 이런 금전적인 여유가 좀 있으니까 이게 통계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취업활동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의견은.

한안길 위원

그런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는 혹시 파악한 거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그 취업활동에 청년수당을 받음으로써 취업활동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답한 청년들이 과반수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인원이 얼마, 이 대상의 총 인원이 얼마 정도 되느냐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이제 국가에서 받거나, 국가에서 직접 받는 분들에 대한 통계는 없지만,

한안길 위원

아니요, 아니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군산청년수당을 받는 분이 81명인데 그중에 12분,

한안길 위원

대상자가,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81명. 그러니까 대상자는 다 줬어요.

한안길 위원

아, 대상자는 다 81명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그러니까 당초 본예산에 50명분을 계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대상자를 전부 다 접수를 받아보니까 이분들이 소득조건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분위 뭐 65%이하라든가 재산이 2억 이하라든가 뭐 이런 조건에 맞는 사람들이 신청을 했는데 보니까 80명이 좀 넘었어요. 그래서,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신청하신 신청한 대상자만 81명이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아니, 그러니까 80명 좀 넘어서 본예산에 50명을 세웠었잖아요,

한안길 위원

그니까 신청한 사람만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그래서 추경 때 대상이 되는 사람분을 더 세웠죠. 그래서 지금,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을 안 했더라도 그 대상자가 대체로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그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대상자는 다 신청했다 봅니다. 그 정도가 80명에서 90명 정도 됩니다.

한안길 위원

예, 그리고 이거 자료 한번만 주십시오. 212쪽에 민간경상보조가 있어요. 유니테크사업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그 다음에 군산대 일자리센터사업, 뭐 군장대학교 있는데 이거 사업계획서 좀 한번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207페이지요. 20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 물품구입 재료비 추진재료비 이게 어떤 것을 구입하는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이게 인제 그 희망근로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기준이 그 재료비가 전체사업비의 10%입니다. 10% 이내인데 이 재료비에서 나가는 게 4대보험료, 그 다음에 이분들이 작업할 때 쓰는 각종 기자재, 그 다음에 인제 표시를 하기 위해서 위험한 데에서 하시는 분들은 조끼 같은 것도 야광조끼 같은 것도 입어야 되고 이런 게 10%이내로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207쪽에 희망근로나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자 신청자격이라든가 선발기준 그런 전반적인 시스템이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거기에 관련 자료를 좀 주시고요, 한안길 위원님이 자료하셨던 212쪽에 청년정책추진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해서 지금 작년에, 아니 올해, 올해 예산액이 1억 800정도였는데 한 2억 900정도가 올라서 내년에 3억 1,800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올해 사업을 뭐뭐 했습니까? 이 4가지 사업에 대해서 다 사업을 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다 했는데요. 이쪽에 인제 군산대 초기창업패키지사업은 저희가 추경 때 2억을 세워서 지원해 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나머지 비슷한데 군장대 사업의 경우에 금년보다 내년에 924만 원인가 좀 증액이 되는데 이 부분은 그 사업을 하면서 조금 증액되는 사업이 추가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올해 사업에 대한 성과 자료요청 했는데 올해 사업에 대한 성과하고 내년 이 4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까지 세부적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이한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군장대 일자리 그 사업은 자부담 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조금 발생이 된 거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인제 사실은 군장대가 재정적인 여건이 좋진 않아요. 좋진 않은데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인제 똑같이 지원해줬던 금액에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924만 원정도 증액을 해줬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고려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안길 위원

원래 협약사항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은데 이거는 추가 지원한 내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제일 첫 번에 협약을 하고 그렇게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추후에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면 이게 일관성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타 대학에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그렇진 않고요. 이게 인제 대개 대학에서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협약사업이 한 5년 정도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그 사업평가를 해서 국비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국비지원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한 시도비 매칭이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당초 처음에 인제 이 사업 공모신청 할 때 말하자면 협약에는 정액으로 들어가 있어요. 인자 2년차부터는 조금씩 사업계획에 따라서 조금은 변동의 여지가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안길 위원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공모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협약을 했어요. 근데 그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다른 데에도 변동사항에 대한 저기 적용을 해 달라 이렇게 한 예가 혹시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그렇진 않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는 이번 그 내년도 군장대 증액한 사업이 처음 경우입니다.

한안길 위원

하여튼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215쪽에 보니까 청년두레 타운카페사업이 있어요. 215쪽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한안길 위원

이 부분이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이 부분은 인제 그 민간취업 연계해서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 지역주도형 청년 그 일자리사업이거든요.

한안길 위원

이거 공모사업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인제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이 되잖아요. 그럼 저희가 인제 이러한 청년들, 이러한 분야의 청년들을 채용할 사업체를 모집을 해요. 그래서 지금 두레카페, 그 두레타운카페에서 해 가지고 같이 사업하는 데가 수공예협동조합하고 그 다음에 유한회사 꿈깍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그 분야에 맞는 청년들이 여기 가서 일을 하는 사업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럼 인건비성 지원인가요, 이게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대부분 인건비, 예, 그럽니다. 그래서 인자 국비가 한 40%에서 60% 사이에 지원이 되고 도비 좀 있고 나머지 시비 있고, 또 그 채용하는 그 업체에서 지원하는 부담비율이 있고 그럽니다.

한안길 위원

이거 사업계획서 좀 한번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한안길 위원

지금까지 집행내역이나 이런 것도 한번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 위원

저는 자료요구만 할게요. 212페이지요. 그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정지숙 위원

그거에 있어서 세부자료를 좀 주시면…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알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8쪽입니다.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 총액은 총 354억 3,134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군산항 포트세일 추진사업비로 5천만 원,

219쪽입니다.

군산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사업비로 32억 8,500만 원, 자동차 환적화물 인센티브지원사업비로 3억 5천만 원, 비응항 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6,6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방축도 지방어항개발사업비로 13억 원, 장자도항과 무녀도항의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비로 13억 7,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 설치사업비로 8억 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항시설 유지관리비로 3억 원, 어촌주민 숙원사업비로 1억 6,900만 원, 도서개발사업 유지관리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말도, 방축도 명품트래킹코스 개발비로 6억 2,500만 원, 방축도 여행자 쉼터 조성비로 3억 원, 비안도 북방파제 진입로 개설사업비로 10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무녀1구 걷고싶은 길 조성사업비로 3억 원, 아름다운 서해를 품은 말도리 삼색 힐링마을 사업비로 6억 2,500만 원, 2019년 어촌뉴딜 300사업비로 85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사업비로 46억 8천만 원, 섬의날 행사추진사업비로 3천만 원,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비로 9억 원, 야미도 방파제 연장사업비로 5억 원, 어촌어항 개발계획 수립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무녀도 역량강화사업비로 5천만 원, 방치선박 정리지원사업비로 3천만 원, 해파리 등 유해생물 구제사업비로 8천만 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비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비로 2억 원,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비로 3억 원,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비로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및 처리지원사업비로 8천만 원, 바다환경 지킴이사업비로 3억 5,87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선유도 해수욕장과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9,492만 6천 원, 해수욕장 안전관리 대행사업비로 1억 800만 원, 해수욕장 시설물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4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내년 제15회 전국 해양스포츠제전의 성공적인 행사추진을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7억 원, 행사운영비로 9억 원, 행사관련 시설비로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해양레포츠센터 운영관리비로 1억 2,522만 원, 광역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 조성사업비로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소관 2020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한 가지 자료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228쪽이요. 이게 지금 몇 평이죠? 선유도 해수욕장 화장실 철거 및 설치가요? 몇 평 짓는 거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저희가 새로 건축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완성품을 갖다 앉힐 계획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노후된 콘크리트 화장실 있거든요. 그걸 철거하고 그 한쪽에 보면 좀 이렇게 일반조립식이 아니라 좀 깨끗하게 보이는 화장실 있거든요. 그걸 앉힐 계획,

한안길 위원

그게 몇 평이나 됩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그게 한 6~7평 정도 될 걸로 생각합니다.

한안길 위원

6~7평인데 1억 2천, 이게 철거비가 있어서,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철거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거 자세한 세부내역서 한번만 주십시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관광진흥과하고 지금 맞물려가지고 제가 이거 한번 비교해 볼려고 그러거든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미숙 위원님.

부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놓치고 간 거 같애요. 227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바다환경 지킴이사업. 여기 보면 지금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이 돼 있어요. 바다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인건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중에 사업수행을 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 부분은 조금밖에 없어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이게 이제 금년도에 국가에 건의해서 신규로 저희가 책정된 사업인데요. 그간에는 EEZ 골재채취 그 수수료를 가지고 저희가 도비지원를 받아서 해안가 정화환경활동사업이란 걸 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해양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게 아니라 도서지역 해안가를 인력을 통해서 수거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위주로 책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이걸 근본적으로 저희 군산시에 인접한 해안가를 모두 하겠다는 겁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우리, 예, 도서지역에 있는 해안가, 지금도 저희가 연안환경 그 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이걸 주로 집행하는 데는 어디에서 할 겁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해안가가 있는 데가 옥도, 옥서, 그 다음에 구암동쪽 일부가 되겠는데요. 작년에는 읍면동에 저희가 재배정해서 사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금년에는 저희가 직접 시행을 했거든요. 근데 서로 장단점이 좀 있어서 내년에는 그 장단점을 좀 섞어서 일부는 재배정하고 일부는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할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야미도 그 방파제구간을 맡는 어느 단체에 소속돼 있어서 야미도 방파제 그 부분에 해양쓰레기를 저희가 수거를 했습니다. 수거를 해서 그걸 치우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해양쓰레기를 바다에서 인제 물론 줍기야 하겠죠. 줍기야 하면 그 처리비용 같은 건 어디다 책정했어요? 처리비용.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지금 금년에도 사실은 인제 해양쓰레기가 낚시객이 많아지면서 많이 발생되는 좀 문제가 있는데요. 쓰레기처리를 하면서 저희가 이 수거량을 그 개략적으로 산정을 해서 그거는 예산에 담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원순환과와 협의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이게 지금 처음 시행되는 거라 하면 그 어마어마합니다. 그 해양쓰레기가 낚시객은 일부에 불과하고 바다에서 떠밀려오는 폐그물, 뭐 폐 이런 거 있잖아요. 바다에서 떠밀려오는 게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 인건비가 지금 굉장히 과다로 잡힌 거 같애요. 너무 과다로 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비용까지로 분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그 인력사용 기준은 인제 국가에서 책정한 기준에 맞춘 거고요. 저희가 지금 해양쓰레기 관련해 가지고 사업이 지금 바다환경 지킴이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한 6가지 종류의 사업이 있거든요. 그 안에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거비용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융통해서 처리할 수,

부위원장 송미숙

그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부위원장 송미숙

처리비용은 여기에서는 처리비용을 책정하지 않고 그쪽에서 처리비용을 갖다 요걸 치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여기에서도 일부 처리비용은 있고요. 좀 오바, 좀 초과되는 부분에,

부위원장 송미숙

그럼 여기 사업계획서 한번 줘보셔요. 처리비용이 지금 책정이 안 돼 있는데?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자료검토)지금 일단 국가에서 내려온 것이 인건비를 제외하고 2.5%만 사무관리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지금 이렇게 책정할 수밖엔 없었습니다. 이 사업 그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자료를 위원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예, 그리고 이걸 책정이 안 됐다면은 그 부분까지 넣어서 한 번에 사업을 할 때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다른 데하고 이거 한다는 건 좀 어렵지 않겠어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210쪽에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관련해서 군산항 컨테이터화물유치 지원사업 부분에서 지금 물동량이 한 10만에서 좀 감소해서 한 8만TEU정도 되나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 지금 컨테이터 선사나 화주 포더 등한테 지급하는 시스템이 간략하게 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저희가 일단은 선사로부터 그 실적을 자료를 제출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인제 항만청하고 그 다음에 다른 우리 공적기관을 통해서 이 실적이 맞는가를 검증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항만청이, 그러면 지금 군산항의 항만청에서,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항만청, 세관, 검역본부, 뭐 이런 기관을 통해서 실제 처리물량이 맞는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이한세 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그 컨테이너 선사하고 화주 포더 등한테 지원되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귀찮게 안 해 드리려고 했더니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네요. 지난번에 해양스포츠제전을 가면서 제가 느낀 건데 이 부분은 도에서 지금 추진했던 부분 아닙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해양스포츠제전이요?

한안길 위원

예.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일단 해양스포츠제전은 섬의날 행사는 도에서 주관을 하는데 이 스포츠제전은 우리 시가 주체적으로 주관을 하게 됩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제일 첫 번에 시동을 건 것은 도에서 시동을 걸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뭐 60%를 하네, 50%를 하네 그러더니 겨우 27%밖에는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것에,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당초 해양스포츠제전에 인제 이 표면상에 인제 사업예산은 17억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사실은 행사장을 구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전국체전이라든지 소년체전을 유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종합운동장 안에 축구장도 있고 야구장도 있고 뭐 육상트랙도 있지만 스포츠제전이란 행사를 처음 치르다 보니까 요트경기장이라든지 핀수영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저희가 갖춰놓고 행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시설비를 저희가 별도로 5억을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 이거 말고 또 5억이 더 있다고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아니, 이 안에 그 5억 때문에 저희 시비부담이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시설비도 똑같은 행사비니까 도에서 50% 내지 60%를 지원을 해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렇게 해서 도에서 시동 걸어놓고 밑에 시한테 이 부분을 이렇게 다 책임져라 이런 거에 대하는 것은 좀 문제점이 많은 것 같네요, 이게. 아니 그냥 50%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27%밖에는 이거는 부담하지 않는 이런 부분은 이거는 도하고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저희도 더 많이 노력은 하겠지만요. 위원님 또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해양제전, 해양레포츠라는 게 최근 3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의식변화라든지 아니면 레저활동의 변화가 생기면서 국가적으로 사실은 이슈가 돼서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에 비해서 우리가 2017년도 말에 인도교가 개설은 되고 해양환경은 좋아졌지만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은 없는 상태거든요. 이 제전을 통해서 우리 시에 필요한 시설도 좀 갖출 수 있다,

한안길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 인프라를 우리가 하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하자, 저도 동감을 해요. 근데 원 취지로 돌아가면 해양스포츠제전을 하자고 했던 것은 도부터 시작을 했고 도가 지난번에 도의원들 말씀하시기도 50%, 60% 이렇게까지 얘기도 하고 했다면 최소한의 인프라 구축면에서도 이게 전라북도 재산도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말한대로 도의원들이 이 부분은 조금 책임져줘야 될 거 아니냐,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위원님, 그러면은요 어차피 지금 인자 도에는 아마 재정보전금이 지사님이 쓸 수 있는 재량으로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어떤 특별 뭐 행사라든가 그럴 때 그런 돈이 아마 사용되는데 저희도 노력하고 우리 위원님도 정치권에 좀 노력해 주셔가지고 내년에 그 재정보전금에서 일부가 올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2쪽입니다.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 총액은 126억 1,96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도서민 연안여객선 운임보조비로 국비 1억 3,400만 원, 도비 5,300만 원, 시비 8,400만 원으로 총 2억 6,8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원거리 도서지역인 어청도를 방문하는 일반인 여객운임 지원금으로 5천만 원, 비안도 도선운항 지원으로 결손보전금으로 1억 원을 도비 4천, 시비 6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일반보전금 등으로 총 3억 6,400만 원 계상하였고 수산업경영인 신문보급 지원 일반운영비로 2,184만 원, 해양수산단체지원으로 어촌계 어민신문 보급지원 등으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해양수산단체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총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어촌체험마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2,100만 원, 청년어업인 영어정착금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김 활성처리제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6,540만 원, 친환경부표보급에 민간경상보조비로 3천만 원, 김양식어가 물김 포대 구입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400만 원, 도비지원사업으로 우량김 생산 기반지원금으로 6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김 양식산업 육성산업을 위한 김 재해보험 지원에 900만 원, 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으로 920, 양식장 경쟁력 강화에 1,3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7,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수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 등으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2억 4천만 원, 군산해역 해삼서식장 조성사업으로 도비, 시비포함 총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 양식장 폭염, 한파 대비를 위한 지하수 개발지원금으로 76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자율관리사업 육성사업비로 7,200, 2020년도 자체신규사업으로 마을어장 불법수산물 채취 감시 CCTV 설치사업비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산종묘관리 자원조성사업으로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에 재료비 3억 6,250만 원, 방류효과조사 용역비로 822만 3천 원, 수산종묘 방류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자체 신규사업으로 신품종 패류양식어장 개발사업비로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연근해어업관리입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지원사업으로 총 1억 6,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형어선 안전장비 지원사업으로 총 1억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어선원 보험 지원사업으로 총 4억 6,750만 원, 토산어종 보호사업으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안전공제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총 1,800만 원, 어선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일반운영비로 시비 3억 1,647만 7천 원, 불법어업 관리 및 처리사업으로 1억 1,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구명조끼, 자동소화설치 등 안전장비 보급 지원사업으로 6,300만 원 계상하였고, 연근해 어업관리 전자어업허가증 구입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생분해성 어구보급 지원사업으로 총 2억 3,571만 원을 계상하였고, 불법어업 감시 ICT 지원사업 2018년 도비 1억 원을 불용액으로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수산물 유통관리분야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사업으로 수산물처리가공, 건어물가공시설 2개소 지원에 도비 17억 6,500만 원 계상하였고, 우리 시 예산의 신속집행 제고를 위하여 시비 매칭사업비 17억 6,500만 원은 2020년 1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도비 30억, 시비 5억 원, 총 30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본 사업도 신속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시비 매칭분  29억 9,500만 원은 내년도 1회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시설 장비 지원사업으로 저온저장시설 설치, 위생 어상자 보급, 꽃새우 이물질 레이저선별기를 지원하고자 총 4억 3,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수산물 위판장 시설개선사업으로 해망동 위판장 시설개선을 통해서 군산 꽃새우 위생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비 3억, 시비 3억 등 총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망어선용 위생어상자 보급으로 도비 2,880, 시비 6,720으로 총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특화단지 관리운영사항으로 수산물종합센터 유지관리비용으로 총 1억 9,0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운영비로 2억 3,860만 원, 지자체연계 수산물수출 공동마케팅사업으로 국비 2천, 시비 2천 등 총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수산물 진공포장비 지원사업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240페이지요. 소형어선안전장비 지원사업에 몇 개 반절 이상 삭감, 예산이 줄었나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다시 한 번만…

지해춘 위원

240페이지 소형어선 안전장비 지원사업, 예산이 좀 많이 줄은 거 같애서 왜 줄었는지 한번 물어보려고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그동안에 지금 저희가 계속 사업을 해오다 보니까 수혜자가 인자 있다 보니까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럼 계속 주는 단계인가요, 이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미숙 위원님.

부위원장 송미숙

조금 전에 해양항만과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여기 사업에 보니까 바다지킴이 사업 중에서 수중정화 및 주변청소가 잡혔어요. 234페이지입니다. 근데 이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자료 한번 주시면 해양항만과하고 좀 비교 좀 해 볼라고 하니까요. 그거 주시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또 한 가지 246페이지, 246페이지 수산물수출 공동마케팅사업 있잖아요. 근데 이 사업을 지금 민간이전인데 어디에다 주고 있어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국내외 그 박람회 참가하는 그 업체한테,

부위원장 송미숙

업체인데 어디 한 개인 업체가 아닐 거 아니에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아, 그 저희 그 관내 가공업자,

부위원장 송미숙

개인한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그 가공업체들이 인자 박람회 같은데 참석을 할 때 그 부스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한번 잘 보세요. 이거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개인업자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참가하는 업체한테요.

부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수산물박람회에 참가하고 싶다라고 하면 아무 개인업체나 사업자만 있으면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특별한 어떤 제한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그렇진 않을 거 같은데?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국내박람회나 판촉행사에 참가하는 기준, 그 업체 기준이 있거든요. 그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예, 자료로 주시는데 인제 제가 여기를 좀 관심 있게 본 것이 군산 그 수산박람회에 참가할 때이잖아요, 수산. 수산박람회에 참가하는데 군산의 특산물은 과연 무엇을 가지고 나가는 것인가가 좀 궁금했고 이제 이런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군산에 수산물을 하는 개인업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인제 또 특정업체에다만 이렇게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주면은 좀 어려운 업체가 살아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나눠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과연 이것을 누구한테, 몇 년 사업이에요, 이게? 몇 년도부터 했어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매년 사업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작한 지는 한 3,4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3,4년 동안? 그럼 3,4년 동안 지원한 업체 현황이나, 그리고 참가한 곳이 어디였는가 요거 자료 한번 주시겠어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저는 이거 자료 한번 주십시오. 238쪽 군산해역 해삼서식조성사업인데 자치단체 자본이전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238페이지요?

한안길 위원

예, 해삼.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아, 이 사업은요, 작년에 군산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기재부에다 신청을 해 가지고요, 50억이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한안길 위원

50억이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그래가지고 3곳에 지금 해삼서식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2군데는 지금 끝냈고 내년도에는 지금 어청도가 지금 18억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자료는, 근게 1차년도는 비안도가 해삼서식장 조성사업을 했고요. 2차년도 올해는 연도가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어청도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해삼 씨앗을 뿌리는 건가요? 새끼를?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종묘방류도 하고요, 뭐 인공어초도 투입하고 해 가지고 해삼이 살 수 있는 어떤 산란장이나 서식장을 조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한안길 위원

작년부터 사업을 하셨다고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재작년.

한안길 위원

재작년이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한안길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실적은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실적이요?

한안길 위원

예.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조성한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조성만 돼 있지 거기서 지금 실질적으로 어떠한 실적은 지금 아직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한안길 위원

지금 올해가 3년차라고 하면 3년차라고 하면 올해 실적이 나왔어야 되지 않나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실질적으로 그 비안도 한 경우도 지금 만 1년이 지금 좀 넘었거든요.

한안길 위원

종묘를 한 지, 종묘를 뿌린지,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종묘 조그만한 것을 뿌려가지고 일단 서식장 조성사업을 했으니까 일반 종묘 방류한 것이 아니라 자연산이라도 거기 와서 서식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종묘를 정확하게 뿌리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뿌릴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아, 지금 2군데는 지금 다 뿌렸습니다.

한안길 위원

뿌렸고 어청도만 이번에 새로 하는 거고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한안길 위원

이거 정확하게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위원장 박광일

채취할 정도까지 할라면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실질적으로 한 3년 이상은 넘어야 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그러니까 아직 그게 안 나왔고만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3년이라면 올해가 3년도인데 올해부터 수확이 됐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근게 횟수로는 올해가 3년째인데요. 지금 그 작년, 재작년에 그 사업비가 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는 지금 1년 지금 좀 지금 넘었거든요.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더 있어야 비안도도 어떠한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안길 위원

자세한 내역 좀 주십시오.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 위원

페이지 242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불법어구 철거사업현장 현지출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저희 그 해상에 어떤 구역별로 불법어구들 시설된 현황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인자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저희가 불법철거를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정지숙 위원

아, 그래요? 올해 처음 하시, 아니 내년에 처음 하시는 거예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아뇨아뇨. 지금,

정지숙 위원

아니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작년, 재작년도 했습니다.

정지숙 위원

계속했었죠? 증가됐죠, 지금?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정지숙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작년에는 7천만 원이라는 예산 세워가지고 철거사업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거 같아가지고 올해 좀 증액을 좀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그거를 했을 때 과장님 불법어구를 투입한 그 사람들을 단속한다든지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그냥 회수만 하는 겁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사실 저희가 작년에요, 이쪽 항내 이쪽 하굿둑에서부터 항내 그 사이에 서천분들 불법 거기에 대해서 한 6건 정도 단속은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 단속실적 저희한테 좀 주시고요. 서천구역을 하는데 저희가 서천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서천구역까지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서천에서 좀 넘어온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분들 집중해서 단속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어떻게 제재를 하시고 어떻게 단속을 하셨는지 자세하게 좀 자료 주십시오.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한안길 위원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계속 하세요.

정지숙 위원

예, 한 가지 더 보면 245페이지요. 그 민간자본사업보조를 보면 수산물위판장 바닥 등 그 시설개선이라고 있거든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정지숙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지금 그 해망동 위판장이 지금 건립된 지가 지금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설이 많이 좀 낡아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산물 같은 거 위판하다 보니까 시설 자체가 낡다 보니까 제대로 된 어가를 받는데 문제가 있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현대식으로 좀 위생적으로 좀 개선할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금년에 그리고 특히 그 꽃새우 파동이 한참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자 저희가 현지에도 가보고 그러는데 결론은 그 꽃새우에 이물질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위판장 바닥 그런 청결문제 해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지금 지원하게 됐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그 243쪽에 민간사업보조로 해서 어선사고예방 시스템구축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감액이 됐어요. 우리 사업이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은 지금까지 많이 보급이 돼 왔기 때문에 뭐 구명조끼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들이 감액이 됐다고 했는데 이번에 지금 연안어선이라고 하면 사업대상이 몇 톤까지인가요? 인제 물론 연근해 해상이라서,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10톤 이하를 연안어선이라고 합니다.

이한세 위원

12톤 이하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10톤.

이한세 위원

그럼 지금 10톤까지는 조타실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뭐 브이패스라든가 이런 게 다 설치가 되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이한세 위원

근데 지금 이번에 김양식 농민들 사고났을 때 어민들 사고났을 때 그런 모선이나 작업선 같은 경우 특히 작업선이나 이런 것들은 인제 조타실도 없고 작업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제 또 구명조끼도 지금 현재에 지급되는 구명조끼는 작업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서 현장에서 어민들이 착용을 않는다고 그래요, 구명조끼를.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사업량이 많아서 지금까지 공급이 많이 됐기 때문에 감액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김양식 어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또 입출항 하는 거 신고도 안 하고 왔다갔다 하시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그 양식장관리선은 그것이 면제되어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혹시 인명사고 발생했을 때 인제 여기에서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어민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라도 요새는 개인용GPS 같은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좀 사업비를 돌려서라도 좀 지급하고 사고에 좀 대비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특히 우리 양식어민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사업비 증액해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245페이지요, 수산물위판장 시설개선 거기 설명 다시 한 번만 해 줄 수 있어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이게 지금 해망동 그 위판장을 바닥이나 이런 천장문 그것을 지금 시설개선 할라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해망동 위판장이 지금 건립된 지가 꽤 지금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경식 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를 말하는 거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해망동 위판장이요.

김경식 위원

그러면 새로 신설하는 데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어디 신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광일

거기는 수산물센터고, 신설은.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그것은 저 해양수산복합공간이라고요. 그것은 별도 사업입니다.

김경식 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데를 바닥공사나 이렇게 한다 이거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송미숙

저 꽃새우에 대해서 한번,

위원장 박광일

예, 송미숙 위원님.

부위원장 송미숙

245페이지 꽃새우 얘기 좀 할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꽃새우 때문에 작년에 정말로 망신 아닌 망신을 당했는데 서해안에서 대표적으로 꽃새우가 우리 군산에서 많이 나는 지역이니까 이것을 지금 뭐 상자, 상자 지급하고 뭐 이렇게 뭐 선별기 지급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바다에서 나는 그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100% 제거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어떤 인제 어민들의 의식도 중요하고 먼 장래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조금조금씩 이렇게 지급하고 나눠주고 하는 것보다는 인제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군산만이 가지고 있는 꽃새우이기 때문에 이 꽃새우를 뭐 일괄 저희가 군산 수협이나 이런 데나 아니면 우리가 뭐 하나 지정을 해서 일괄 매입을 해서 일괄 재선별을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한다랄지 아니면 그걸 군산시 자체적으로 뭐 가공시설을 만들어서 뭐 산업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데를 선정해서 한다랄지 이제 좀 근본적인 것을 해야지 이거 뭐 50척에다가 뭐 조금씩 지원해 주고 이거 뭐 도비 받아가지고 뭐 선별기 이거 조금 지급해 주고 한다고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작년에 꽃새우 문제가 좀 부각이 되고 해 가지고요. 사실은 저희가 수협하고 그런 논의를 지금 계속 지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인자 수협에 조합장님이 좋지 않은 일로 지금 그렇게 되는 바람에 어떤 그런 협의 자체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 쪽으로 지금 수협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부위원장 송미숙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대 이렇게 모아서 단지 만들어서 하는 것처럼 꽃새우도 충분히 저는 이거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크게 봅시다, 조그마하게 보지 말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233페이지 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라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건가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분들한테 직불금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해춘 위원

살고 있으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아니요.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거주하고 어업에 종사를 해야만 직불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어업에 종사를 하면 그냥 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우리 쉽게 얘기해서 농지 같으면 몇 평방미터 이상 있으면 주는 것처럼 있나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조업일수가 1년에 160일, 그 다음 판매실적 120만 원 이상 되는 어업인들한테 직불제를 주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지금 여기 520어가 그럼 얼마 정도나 지원이 되는 건가요, 대충?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어가 당 한 70만 원 정도 지급,

지해춘 위원

70만 원 정도?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위원장 박광일

여기 9개 도서가 어디어디예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개야도, 연도, 어청도, 관리도, 말도, 비안도, 두리도, 방축도, 명도.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원거리 도서지역 일반인 여객 운임 지원 있잖아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지해춘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시민들 50% 할인해 주는 거죠? 어청도 갈 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지해춘 위원

이거 자료 좀 받을 수 있나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지해춘 위원

자료 좀 받을 수 있나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지해춘 위원

이용실적.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8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은 19년 대비 31억 7,321만 6천 원이 증액된 총 207억 3,25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조림사업비로 14억 5,816만 2천 원, 식목일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 식수작업을 위한 묘목구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임산물냉동탑차 구입지원 비용으로 1천만 원, 표고버섯 톱밥 배지 및 저온저장고 구입지원을 위한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비로 2억 1,869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도단위 행사인 임업인 한마음대회 참석 준비를 위해 사무관리 200만 원, 임업인 정보소식지 지원사업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공공산림 가꾸기사업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숲가꾸기패트롤 인건비, 물품구입비, 유류비 등 교육비 등 총 3억 4,506만 6천 원,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림가꾸기사업에 6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조림지 풀베기와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정책숲가꾸기사업비로 10억 5,690만 원,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사업으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로 7억 4,875만 원,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비와 유류비 등으로 2,35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산불개인진화장비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무전기 구입을 위한 산불예방용 통신장비 확충 및 운영비로 400만 원, 통합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료로 637만 원,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장비임차료로 450, 산불감시용 무인카메라 유지보수비용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장비 유류비로 720, 산불위험지조사 연구용역비로 4,970,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6억 4,920만 원, 소각금지 경고판, 산불고압호스 구입비로 480만 4천 원, 산불보호차량 수리비와 산불진화차량 유류비로 2,475만 원, 산불감시 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비로 397만 2천 원,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를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9,33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산림병해충예찰단 인건비로 4,982만 1천 원, 병해충 방제차량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로 1,443만 6천 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방제장비 구입비용으로 223만 3천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중 지상방제 인부임으로 1,11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단 물품 및 방제안내문 구입비와 방제차량, 연막소독기 유류비 등 800만 원, 재선충병 방제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2,340,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억 8,35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일반병해충 방제를 위한 생활권 수목 병해충 방제 인건비로 4,942만 6천 원, 병해충 예찰차량 임차 및 유류비 등으로 348만 1천 원, 병해충 약제 구입비로 1,290만 원,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비용으로 2억 9,85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생활권 수목 병해충 방제 국비예산 부족분에 대한 인건비로 시비 2천만 원, 국가산단 및 지방산단 병해충 방제를 위한 시설비로 4천, 수목진단 민간컨설팅 비용으로 349만 8천 원, 산지정화관리원 인건비로 3,330, 산지정화 폐기물 비용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목재산업시설현대화 지원사업으로 1억 2천, 목재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활동비로 492만 원, 지자체 임업기계장비 보급을 위한 파쇄기 구입비용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를 위한 기동처리반 운영 인건비로 1억 9,899만 원, 염해피해 방지용 세척제와 엽면시비제, 가로수 지주목 등 구입에 재료비 700, 녹지관리를 위한 제초비용과 가로수 관리비, 소규모 민원처리 및 가로화단 휀스 보수비 등으로 8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가로수 및 녹지관리를 위한 2.5톤 화물차, 예취기, 기계톱, 전정톱 구입비 5,970만 원, 보수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1,800만 원, 꽃도시 조성을 위한 초화류 생산 및 식재관리 운영인건비로 1억 7,688만 원, 꽃도시 도성 소모품 구입, 차량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로 3,276만 원, 초화류 생산 및 식재사업을 위한 재료비로 9천만 원, 가로변 화단 꽃길조성, 월명종합경기장 화관목 식재 및 옥산양묘장 노후시설 교체를 위한 사업비로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도시녹지관리원, 명상숲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4,166만 2천 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차단숲 조성사업비로 10억, 도시숲 조성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가로수 조성사업비로 2억 5천, 명상숲 조성사업비로 2억 4천, 헌수운동 시민참여 유도를 위한 시민헌수목 이름표 설치비로 1천만 원, 헌수목 이식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도시림 조성 관련 각종 수당 및 인쇄물 발간을 위해 500, 도시숲 업무추진 물품구입으로 842만 4천, 벽면녹화 관수 및 병해충 방제사업비로 1,400, 공원관리 기동처리반과 청소반 운영인건비로 3억 7,587만 원, 공원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2억 8,874만 8천 원, 공원관리 재료구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공원 내 제초, 수목정비, 단가계약, 시설물 유지보수, 배수로 정비 등을 위한 사업비로 12억 3,900만 원, 공원정비를 위한 예취기, 기계톱, 전정톱 구입비로 355만 원, 숲해설가 인건비로 1,648만 원, 공원 사유토지 매입을 위한 사업비로 50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조성 및 사업 정비사업으로 유아체험숲 조성에 1억, 월명공원 노후화장실 정비에 2억, 금강공원 수변산책로 공원 등 설치비용으로 2억, 어린이공원 개선사업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소공원 환경개선, 체육시설 보강 및 편의시설 보수, 월명공원 주차장입구 아스콘 재포장, 수시탑 개보수사업 등 공원조성 및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전기 및 통신비로 1억 650만 원, 어린이 범죄예방CCTV 설치 및 교체사업비로 2억 3,100만 원, 공원 내 탄소볼라드 설치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산림보호 및 태풍피해목 제거장비 임차비로 300, 산림재해 및 태풍피해 긴급대처를 위한 시설비로 2,700, 임도관리원 인건비로 883만 원,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비로 9,349만 6천 원, 등산로 관리원 인건비로 4,824만 원, 청암산 임시주차장 임대료 및 등산로 관리 자재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등산로 및 임도 정비사업비에 1억 8,150만 원, 등산로 관리 예취기 및 기계톱 구입비로 165만 원, 사방사업 시비부담금으로 4,448만 7천 원, 금성산 숲길조성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정규직전환자 인건비로 3억 9,10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녹지기금운용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별도책자 50쪽입니다.  19년도 기금 조성액은 4억 3,455만 1천 원으로 2020년도 녹지지금 활용계획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그 261페이지 보호수 관리가 6본이라고 돼 있는데요, 보호수 관리 6본. 이게 어디어디에 있는 건가요? 216페이지.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보호수가 저희가 지금 시내에 14개소에 보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호수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인제 뭐가 필요한지 예산 서면은 현지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해춘 위원

6개를 선정을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간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렇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럼 혹시 저 이거 예산에 상관없이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그 남중 앞에 혹시 가보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지해춘 위원

거기 보호수가 300년 된 보호수가 3개인가 있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지해춘 위원

근데 제가 거기를 가보면 가볼 때마다 진짜 깜작깜짝 놀래요. 왜 그러냐면 민원을 들어왔다고 해서 그 보호수를 짤라버렸어요.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그 짜른 지가 좀 된 거 같더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남중 앞에요?

지해춘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남중 앞에 그 맞은편 쪽은 그대로 보호수를 유지를 하고 전지작업은 좀 했었죠.

지해춘 위원

전지가 아니라 나무를 그냥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부시장님도 모시고 가고 여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모시고 가서 제가 한번 상의를 저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나무를 그렇게 자를 수 있는 건가요, 보호수를?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보호수는 그렇게 민원 들어왔다고 해서 나무 자체를 자를 일이 없는데요.

지해춘 위원

글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지해춘 위원

한번 가보셔요. 가보시면 한쪽 나무를 그냥 완전히 잘라버려가지고 기울어지니까 그 나무를 그냥 철하고 그냥 줄로 이렇게 안 넘어지게 매달아놨어요, 지금 보호수를. 300년 된 보호수를. 그거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건 제가 확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예, 그리고 또 거기가 앞에 건물이 막고 있어가지고 좀 우중충하게 돼 가지고서는 청소년 탈선행위도 굉장히 거기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위원장 박광일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보호수가 시내에 6개수라고 했는데요. 군산시 전체적으로는 지금 몇 개수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14개, 14본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 자료 좀 한번, 그 자료 좀 한번 보호수,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현황이요?

한안길 위원

현황 좀 한번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249쪽에 민간경상자본으로 이거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으로 해서 냉동차 이걸 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지금 누구에게 지금 이걸 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그것은,

한안길 위원

정해졌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지금 작년에 신청을 받아서요, 그것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대상자 선정은 돼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선정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한안길 위원

그 선정대상자 한번만 저한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재선충 방제랄지 이런 약품구매 현황 가지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 아니면 계약 종류별로 해 가지고요, 한 3년 동안 구입한 구입처하고 그 다음에 구입내역 좀 한번 저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 위원

251페이지요. 자료요구를 할게요. 그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있잖아요. 그 세부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늘었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정지숙 위원

그 늘은 부분에 있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그것은 아마 인건비, 인건비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분이 아마 추가로 된 것 같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부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254페이지입니다. 헬기 얘기만 들어도 조금 소름이 끼치는데 산불진화용헬기 임차 시비부담금이라고 했는데 이게 자치단체부담금이 쓰든 안 쓰든 그냥 내야 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전라북도에서 3군데 헬기, 3대를 임차를 해요. 그래서 동부, 그 다음 서부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하는데 저희는 고창 쪽에 헬기임차를 하는데 이것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용도 가끔 하기도 하지만 산불이 났을 때는 먼저 임차헬기에서 하기 때문에 정액제로 해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안 써도 1년에 한 번씩 이거 내야 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그러면은 만약에 저희가 1년에 10번을 사용한다고 해도 이 돈이면 끝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쓰나 안 쓰나 똑같이.

부위원장 송미숙

이 비행기는 어디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전라북도에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우리 군산관할지역은 김제나 그렇지 않으면 고창 쪽에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대기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부위원장 송미숙

우리가 그럼 이거 쓴 적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지금까지?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두세 번 정도는 저희들이 썼어요. 왜 그냐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은 이제 산불이 나면 실질적으로 사람이 가서 끄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헬기가 바로바로 투입이 돼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용을 저희들도 조금 기상상황이라든가 그런 걸 봐서 하면 바로바로 좀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14개 시군이 똑같이 n분의 1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조그만한 도시도 이 가격은 똑같이 내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부위원장 송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266페이지요. 시설비에 어린이범죄예방CCTV 설치 및 교체사업 이거 혹시 뭐 정해져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저희들이 인제 또 다시 선발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오래된 거, 그 다음에 화질 같은 거 그런 것을 해서 오래되고 교체해야 될 데를 조사를 해서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하실 예정인 거죠, 지금?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지해춘 위원

그럼 이거 전에 설치돼 있는 곳도 있고 새로 설치도 하시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렇습니다.

지해춘 위원

혹시 이거 자료 있으면 한번만 주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잠깐만 묻겠는데요. 지금 재선충 때문에 우리가 군산시가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짤막하게 1분만 설명해 주시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지금 저희 군산시가 실질적으로 인제 도서지역을 제외하고는 반출금지구역으로 묶여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인제 정읍 국유림관리소와 같이 협업을 통해서 익산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단지를 지정을 하고 정읍 국유림관리소와 같이 지원을 받고 해서 그 작업을 꾸준히 해 왔어요.

그래서 작년,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20억, 한 2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했고요. 지금 이제 금년 12월부터 해서 내년도 3월까지 작업하는 건 우선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15억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개체수를 많이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거는 조기에 차단을 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의 문제여서 그러는지 연차사업으로 자꾸 넘어가는 것이 지금 예산의 문제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그게 예산의 문제 보다도요, 소나무 재선충이라고 하는 게 재선충 자체는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매개충을 잡는 게 재선충의 방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사목에다가 소나무 재선충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산란을 해서 애벌레가 지금 들어가 있는 시기거든요, 지금 시기가. 그래서 4월달 정도가 되면 애벌레가 우화를 해서 날라가기 때문에 날라가기 전에 애벌레를 잡는 게 재선충의 주된 목적사업이고요. 그래서 솔수염하늘소 그 자체 개체수를 감소시키는 그게 재선충의 주된 사업입니다. 뭐 재선충이나 재선충 자체를 잡는 게 아니라 재선충은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체수, 매개충을 줄이는 개체수를 줄이고 있는 그 작업이 재선충의 주된 목적사업입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근데 그것이 왜 계속 이어지는 것이 그러면 매개체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발견을 못해서 계속 넘어간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아뇨아뇨. 그게 뭐냐면 솔수염하늘소가 그냥 또 날라다닐 수가 있어요. 2㎞까지는 날라가기 때문에 그게 여기서 한다고 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려운 것이거든요, 이게요.

한안길 위원

이제 이해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저기 265페이지 공원 사유토지 매입 있잖아요. 그거 혹시 그 대상지는 지금 다 정해져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대상지는 인제 저희들이 지금 저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용역을 해서 가이드라인 지켜야 할 데, 물리적으로 우리가 공원을 진짜 불가피하게 해제를 한다고 해서 난개발이 되지 않는 선, 어디까지를 지켜갈 것인지, 우리 시의 재정 형편하고 그런 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거의 지금 마무리 지금 단계,

위원장 박광일

아, 용역 마무리 단계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그 혹시 용역이 나오면 한번 좀 주시면,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0쪽입니다.

환경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9년 대비 106억 7,238만 3천 원이 증액된 169억 4,477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기오염측정소 3개소 교체비로 3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대기오염측정소 5개소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등으로 1억 2,833만 5천 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 임차 및 홍보비로 4,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2쪽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민간부분에 22억 1천만 원, 전기화물차 5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부문 전기자동차 구입지원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구입지원비로 3,450만 원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비로 일반보상금 25억 7,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화물차량 LPG차 구입지원, 노후경유차, 화물차,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5억 8,191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지원사업비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 9,16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5천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74쪽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작성 및 모니터링 검증용역비로 4,500만 원,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보상금으로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석면으로 인한 피해구제급여 보상금으로 1,340만 8천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사업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신규 및 노후화된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으로 6억 9,754만 원,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주유소 유증기 회수를 위한 설치지원사업으로 8,500만 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를 위한 사업비로 1억 4,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관내 악취배출 사업장 모니터링 및 악취저감을 위한 방제단 운영으로 1억 2,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동군산산업단지 오폐수처리장 수질측정 대행 민간위탁금으로 2,700만 원, 동군산산업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보수공사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 변경 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5,100만 원,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4,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으로 3,300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비 지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추진사업으로 기타보상금으로 3억 7,733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시 도시생태 현황지도 구축을 위한 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83쪽 생태관광활성화를 위한 청암산 에코라운드 실시설계 및 조성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등 15억 원을 계상하였고, 해망 자연마당 소규모 정비 및 사후 모니터링 용역 등 사업비로 6,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질공원 인프라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교육을 위한 일반보상금 등으로 7,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청암산 생태관광 활성화사업으로 습지 및 생태학습장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도심 내 조성공원을 활용한 소규모 생태둠벙 조성사업비로 3억 원, 전북녹색환경센터 연구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648만 원, 군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지원, 자연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 및 환경보호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천만 원, 민간단체 법적운영보조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2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로 4,500,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로 1,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6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하수과에서 별도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그 275페이지요. 사무관리비, 밑에 사무관리비 어린이활동공간관리 검사수수료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이건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어린이집 같은데 그런 데에 보면 뭐 창문이라든가 출입문, 벽지 이런 부분에 환경보건법에서 정하는 중금속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중금속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그런 수수료입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이게 검사, 어린이집 전체 개수가 어떻게 돼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한 400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해춘 위원

400몇 개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한 500…

지해춘 위원

그럼 이 예산 가지고 검사 가능한 개수는 몇 개나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현재 한 350개 정도는 검사를 했고 이 예산으로 한 30개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 예산으로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285쪽 관련해 가지고 전북녹색환경센터 연구사업지원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 좀 주시고요. 자세하게 좀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군소음, 송유관 보상 관련해서 현지조사에 144만 원밖에는 지금 현재 계상이 되지 않았어요. 물론 이거는 환경부에서 와서 하는 일이지만 군산시에서도 어떠한 문제점을 지금 제기가 돼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소방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내년에 환경부에서 와서 아니면 저쪽 국방부에서 와서 할 때 우리 시가 해야 될 부분은 아무 것도 없어서 이렇게 저기 뭐냐 저기만 국내여비만 책정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내년 봄에 국방부에서 인자 그 구송유관 부분 와서 현지조사와 철거까지 다 하기로 했고 현재 송유관 주변에 환경조사는 환경부에서 내년 여름 이후에 지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래서 군산시에는 대처할 것이 없어서 여비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것은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특별하게 아직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저기 272페이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기준은 연식하고 뭐 그런 거밖에 없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노후폐차 지원금을 받은 분이 다시 또 경유차를 사거나 그런데는 뭐 제한적인 건 없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1년에 한 번만 됩니다.

위원장 박광일

그러니까 어쨌든 노후폐차, 이 경유 노후폐차를 없애려면 노후폐차 그 경유노후폐차를 지원받은 사람이 또 경유차를 사면 또 다시 노후폐차를 또 나중에 또 우리가 지원금을 줘야 할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인자 그 차량 소유가 자기 본인 이름으로 등록된 지가 6개월 이상이 돼야 됩니다.

위원장 박광일

그러니까 어쨌든. 그분이 또 다시 노후,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리고,

위원장 박광일

폐차를 하고 그 돈을 어쨌든 부담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또 경유차를 또 사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1년에 한 번만,

위원장 박광일

어차피 명의 바꿔서 또 나중에, 그럼 다른 별다른 이게 뭐 제한이나 그런 건 없다라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숙 위원님.

부위원장 송미숙

페이지 238페이지입니다. 그 지질공원이 지금, 238페이지입니다. 지금 지질공원이 저기 저쪽 내초도 공룡발 있는 데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산북동.

부위원장 송미숙

산북동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부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거기를 지금 활성화하기 위한 지금 지원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거기도 있고 말도에 습곡구조,

부위원장 송미숙

고군산군도?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고군산군도 쪽,

부위원장 송미숙

거기 확정됐어요? 지질 그때 조사연구 했었는데.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현재 그 지질, 지질공원 그 조사국에서 나와서 선유도랑 현지실사를 하고 가서 현재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아직 확정은 된 거 아니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거기까지를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그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교육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안내판이나 홍보물 제작이나 사무용품도 함께 하기 위해서 한 거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근데 여기에서 지금 지질공원 해설사 교육여비 5만 원, 회당 5만 원 72회 3명 이건 뭐예요? 1,080만 원 잡힌 거 있어요.

위원장 박광일

284페이지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이건 시민들한테 거기 시민들한테 관광객들한테 지질공원에 대해서 설명, 설명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당 비슷한 겁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수당?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부위원장 송미숙

여긴 교육여비라고 써있는데. 아니, 이것도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준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3명 교육시켜서 1명만 지금 이 자료를 보면은 이 자료에는 활동비 지급입니다. 활동비. 해설사가 나오면 한 달에 뭐 15일이면 15일 근무하는 대로 수당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부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그건 잘 모르시는가보다, 그렇죠? 그 활동비 지급이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활동비 지원이라고 1,080만 원 그거 말씀이십니까?

부위원장 송미숙

그니까요, 여기 해설책에는 그냥 교육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해설집에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료확인) 예. 그 설명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여비가 아니고 활동비라는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위원장 박광일

그러니까 해설 그 하는 비용 받는거 아니에요? 일당.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근데 지금 이거 활동비를 이렇게 미리 책정해 놓는 것은 조금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유는 고군산군도가 인제 2020년도에 확정이 되면 그곳 역시도 해설가가 필요하겠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현재 선유도3구 이장님인가 그분도 지금 그 설명 해설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근데 거기는 지질해설사는 아니잖아요. 관광해설사지.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 지질공원 해설사 교육 받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교육이 다 벌써 3명 끝났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부위원장 송미숙

지질공원해설사가 다 끝났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기존에부터 하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선유3구 이장님이 또 신청을 해서 지금 교육받고 지금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일반해설사는 한 줄은 아는데요. 일반해설사하고 지질공원해설사하고는 다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다릅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다른데 그러면 하던 사람이 그거 교육을 받으면 그거 해설을 그냥 하면 된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교육을 받고 그 지질공원육성국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저 너무 그거 잘 알아요. 그 해설사 부분이나 이런 건 너무 잘 아는데 지금 저희 공룡발 나온 그런 곳은 군산에서 관광인프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관광객이 왔을 때 이제 버스를 타고 “아, 군산에 공룡발 보러 왔습니다, 공룡발바닥 보러 왔습니다.” 해 갖고 거길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붙는 해설사는 전문성이 띄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일반관광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다하는 사람이 하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이고, 지금 교육하는 것도 보면은 여기에 양성을 하기 위해서 양성교육으로 140만 원씩 3명을 하면은 420만 원을 특별교육을 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쵸? 그 특별교육 시킨 사람들은 거기에 걸맞는 곳에 해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과장님 그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거기에 맞는 해설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어차피 지금 산북동에 있는 것과 고군산군도에 있는 것과는 저는 연계를 시켜야 되는데 이제 관광과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그런 벨트 만드는 것은 조금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로 묶어서 그쪽에다 주세요. 이거 환경정책과에서 환경문제도 다루고 힘들어 죽겄는데 무슨 지질공원까지 이런 것까지 해 가지고 힘들어요. 그래갖고 그쪽 관광벨트로 해서 지질관광이면 지질관광을 산북동, 고군산군도로 묶어서 그쪽에 해설사 하나씩 이렇게 딸려서 보내면 저는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이제 관계 과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예, 여기까지 하지 마셔요. 이거 되게 머리 아파요. 저는 이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관광과에서 함께 관광연대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 위원

271페이지요. 지금 보면 미세먼지저감대응에 있어서 다 신규사업인가 봐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정지숙 위원

지금 미세먼지 저감대응 해가지고 보면 미세먼지저감 시민아이디어 공모전도 있고 공공운영비도 있고 지금 살수차 임차도 있고 쭉 있잖아요. 그부분에 있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예, 먼저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먼저 말씀하신 미세먼지저감 시민아이디어 공모 이 부분은 물론 저희도 환경부나 도에서 내려오는 그 시달되는 공문내용대로 충실히 이행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 관에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시민들의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도 공모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 가지고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그것은 좋은 시책이 나오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저감살수차 임차 이 부분은 미세먼지가 많이 발령되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그런 날 위주로 해서 시내중심지 도로를 위주로 해서 살수차를 여러 대 임차를 해서 살수를 함으로써 도로에 떨어진 그 먼지가 다시 비산해 가지고 사람들 인체에 해가  끼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살수차 임차예산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 홍보물 제작도 마찬가지로 이제 홍보물을 제작해서 읍면동이나 통해서 다 배부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운행제한 안내문 이것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할 때는 경유차 5등급 차에 대해서 전면적인 운행이 제한이 되는데 그때 사전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우편물을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편물을 한 1만 3천명 정도 보냈는데 한번에 보내는데 한 6~700만 원정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200정도 세웠고 예보문자 제공은 비상조치 저감조치가 이틀 연속 먼지가 안 좋을 것이 예상 되면은 둘째날, 첫째날 오후 5시 무렵에 도지사로부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한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럼 저희가 5시에서 6시 사이에 저희한테 핸드폰 번호가 저희한테 알려주신 분들 5등급 차량 차주들 그분들한테 내일은 비상조치저감 발령날이니까 운행을 5등급 차량을 운행을 자제해 주십시오 하는 사전안내문자를 보내드리는 겁니다.

정지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아이디어, 시민의 아이디어는 혹시 누가 저기를 했나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이거 내년 예산입니다.

정지숙 위원

아, 내년 저기,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예산이 확정되면은 내년 초쯤 시민을 상대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282페이지 도시생태 현황지도 구축 3억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경건위에서, 상임위에서. 도시생태 현황지도 구축. 282쪽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이한세 위원

이게 지금 법적으로는 21년도까지 완료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근데 지금 도비가 미확보됐다고 그때 말씀하셨던가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이한세 위원

왜 미확보가 됐습니까, 도비가 그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당초 저 도에서 시군에 예산의 30%인 9천만 원을 해준다고 가내시가 와서 저희가 도비 포함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도에서 예산확보 과정에서 중간에 삭감이 됐습니다. 애초에 도에서부터 이런 가내시가 없었으면 저희 시비로만 예산을 세웠을 텐데 도비가 지원이 된다 했다 안 되니까 아마 경건위에서 위원님들이 삭감한 것 같습니다.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이 최소한 이런 도시생태 현황지도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로써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구축이 돼야 이후에 어떤 변화라든가 환경의 변화나 이런 것들의 대응이나 대책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이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내년 과장님이 없을 때나 내년 추경 때 1차에라도 꼭 올리시는데 그때 미리 위원님들한테 좀 중요한 부분이라든가 왜 꼭 필요한 건지 설명을 좀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도비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시비를 가지고서라도 이런 사업들은 빨리 진행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보고 한번, 설명회 한번 하시고 추경에 1차라도 빨리 좀 예산 올려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273페이지 저공해 자동차 관리에서 친환경자동차 부착용 저공해 스티커 제작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지해춘 위원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을 등록할 때 차 앞 유리창에 친환경스티커, 자동차라고 스티커를 붙여주는 겁니다.

지해춘 위원

그냥 자동차 그럼 친환경자동차를 사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붙이는 건가 요, 이게? 앞 유리에 붙이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지해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타 과에서 일 때문에 잠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 잠깐 놓친 것 같은데 이한세 위원님 방금 질의하셨던 거와 같은데 이거 악취모니터링 방제단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실적하고요, 실적하고 그 다음에 방제요원 인건비 내역서 이것 좀 한번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것 지금 몇 년동안 이걸 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이것은 인자 금년까진 없고 내년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실적은 없고, 실적은 없고 다만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한안길 위원

아, 이거는 지금 현재 새로운 사업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하여 총 652억 7,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7쪽으로 직영청소차량 유류비 및 유지보수 등으로 3억 4,800만 원, 생활쓰레기 및 로드킬 처리 민간위탁금으로 238억 6,862만 3천 원, 한국형 청소차량 개조와 고군산군도 청소차량 구입,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카메라 구입 등으로 2억 400만 원, 쓰레기봉투 및 관급마대 제작으로 6억 3,06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으로 국도비 합하여 총 4억 원, 방치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국비를 합하여 총 9억 5,815만 원, 생활폐기물 위탁소각 처리사업으로 29억 2,460만 원, 재활용이 불가능한 영농폐기물 처리지원사업으로 도비를 합하여 총 6,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로 31억 8천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비로 60억 원, 의류수거함 신규 구입으로 2억 원,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으로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재할용 폐기물 선별작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7억 5,630만 원, 폐현수막 재활용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4,020만 원, 농촌폐비닐 및 폐농약용기 수거사업으로 국도비 합하여 총 2,841만 6천 원, 음식물종량기기 유지보수비용으로 2억 3,11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장치 지원사업으로 도비를 합하여 총 1,500만 원, 폐기물매립장 전기자재 등 재료구입 등으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매립장 주민감시원 활동수당으로 1억 3,733만 8천 원,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으로 8억 8,029만 3천 원,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으로 국비를 합하여 총 16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직영 환경미화원 등 근로자보수로 36억 9,540만 8천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금으로 5억 1,697만 6천 원,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9쪽입니다.

자원순환집행계획 연구용역으로 2천만 원, 도서지역 소규모 소각기 설치공사로 2억 5천만 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으로 국비를 합하여 총 13억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0쪽 페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전출금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인 기금운용계획안 60쪽입니다.  폐자원에너지화시설 국외선진지 견학으로 3,500만 원, 가구별 지원사업으로 5억 1,900만 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으로 3,900만 원, 공동주민지원사업으로 2억 2,253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습니까?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287페이지요.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에 보니까 지금 예산이 한 34억, 35억 정도 증가됐네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가로청소,

지해춘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한 20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거 혹시 왜 이렇게 증가가 많이 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서해환경 저희 민간위탁금인데요. 내년도에 퇴직자들이 한 17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퇴직금 정산을 저희들이 인자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퇴직금이 좀 늘어났고, 또 인원도 지금 고군산군도 그쪽이 개통이 되면서 좀 전체적으로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해춘 위원

그러면 여기 인상분에 대해서 자료 한번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여기 한국형청소차량 개조비용 있잖아요, 1억 2천.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지해춘 위원

이게 우리 그 청소차량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뭐 개조하는 그런 비용이죠, 이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그 앞에 바로 운전석 바로 옆에 바로 운전석 뒤쪽에 문을 이렇게 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제시) 지금 이런 문이 없는데 문을 다는 개조형,

지해춘 위원

그러면 1억 2천이란 금액이 작은 돈이 아닌데 좀 과다하게 생각되어서 한번 물어보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1대당 3천만 원씩 해갖고 4대 저희들이 예산이 지금 올 예산에 서있거든요.

지해춘 위원

1대당 3천만 원씩?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지해춘 위원

그럼 타도시도 그 정도 수준의 개조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저희 그 아까 지해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인건비, 퇴직금까지도 전부 다 저희가 보전을 해줘야 되는 구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이거 협약내용 좀, 그 어디 산업이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서해환경,

한안길 위원

서해환경. 서해환경하고 저희하고 했던 협약내용, 협약서 그것 좀 한번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미숙 위원님.

부위원장 송미숙

페이지 290페이지요. 재활용품 분리배출에서 이제 이게 자가취득비잖아요. 자가취득비는 이제 본인들이 옷을 그러니까 옷을 팔아서 수입금을 남는 걸 갖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의류수거함을 신규로 500개를 해 준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저희들이 지금,

부위원장 송미숙

우리 자부담으로?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무분별하게 지금 한 500 한 40여개가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놓아있어요. 근데 그 민원이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속에다 막 쓰레기 넣고 막 그 의류함을 막 무분별하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도로 막 모퉁이에다 놓여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정리를 하고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일괄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부위원장 송미숙

그러니까 지금 500개를 설치를 하는데 순수 우리 돈으로 해서 놓으면 거기에서 수거하는 사람들이 갖다 그것을 뭐 판매를 하든지 무슨 수를 써서 수익은 자기네들이 갖는다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죠.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부위원장 송미숙

예, 위탁업체에서 인제 가져다가.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그런데, 근데 이렇게 많이 해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싹 정리를 한번 할라고 그래서요.

부위원장 송미숙

정리를 해서 500개를 그냥 하냐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그렇게,

부위원장 송미숙

아니, 500개 너무 많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아니에요. 저는 주부라 잘 알아요. 이게 제위치에 있다라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줄은 모르겠지만 이거 관리 잘 못해 가지고요,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 이유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래서 지금 도시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송미숙

예, 굉장히 지저분한데 이걸 많이 놓으면 놓을수록 지저분해요. 우리가 관광지에 쓰레기통 안 놓는 이유도 그거죠. 잘 예쁘게 갖다 넣는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쓰레기통이 있다라는 이유로 거기다 무분별하게 막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광지에다가 지금 쓰레기통을 안 놓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거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니까 나중에 지금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걸 굳이 해서 더 지저분한 도시로 만들지 말고 요즘엔 차량이 다 있으니까 수거함에다 넣으려고 생각하면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수거함을 찾아서 다녀요. 어디가 있다라는 거 알면 거기다 갖다 넣으면 돼요. 그러지 이거 내 집 앞마당에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거 정리도 않고 갖다 다 놔요. 막 밑에다 놓고 위에다 놓고 이불도 놓고 뭐 별거 다 갖다 놓거든요. 이거 개수 이렇게 많지 않아도 돼요. 꼭 필요한 곳만 놓고 관리 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중에 했던 형태보다, 형태보다 좀 다른 모양으로 형태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것도 다른 시군하고 한번 비교를 좀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의류수거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지금 전체적으로는 신체장애협회랑 해 가지고 그 한 12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생계수단이 아니라 사업수단으로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업체.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생계수단도 일부,

한안길 위원

일부는 있지만 사업수단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의류수거함 정도는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지원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지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이거를 해야죠. 근데 그분들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아까 송미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택가라든가 이런 도로에 무분별하게 막 지금 현재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도로점용허가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그쪽에다 공문을 보내고 간담회를 하고 요구를 해도 안 해요. 그래서 일괄 아까도 다른 시군도 저희들이 한번 다녀오고 그래야 되겠지만요, 저희들이 일괄 차라리 이걸 정리를 해서 차라리 우리 시에서 이렇게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떤 도시미관에도 개선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만약에 우리 시에서 위탁을 한두 업체랄지 이렇게 해 가지고 수익사업을 해서 일부분을 시의 세외수입으로 잡고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이해를 가능한데 난립해 있는 업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2억 정도씩 들여가지고 이렇게 사업한다는 것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좀 있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하여튼 검토해서요,

한안길 위원

예, 그 부분은 한번,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적극적으로,

한안길 위원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 위원

289페이지요. 취약지역정비 및 불법투기 지도단속 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이거 CCTV 관련입니다. CCTV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가지고 CCTV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5대. 취약지역 1,800만 원.

정지숙 위원

아닌데요, 289페이지 중간에 보면 취약지역 정비 및 불법투지 지도단속이라고 있거든요. 2,400만 원이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그건 저희 지금 4명이 저희들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그래서 그 4명에 대한 국내여비입니다.

정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페이지 290쪽에 시설비로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클린하우스가 지금 올해도 선유도에다가 지금 설치를 한군데를 했거든요. 2천만 원 들여서. 근데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버리니까 저희들이 인제 분리배출 그 용기도 설치를 하고 또 거기다가 이제 비가림하우스도 하고 또 CCTV도 설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무단투기를 막는 그런,

이한세 위원

분리배출을 해서 갖다가 배출하는 곳이에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배출하는 곳입니다.

이한세 위원

거기다 인제 갖다놓으라고요? 분리배출 해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비닐하우스도 하고 2천이니까 뭐 간이로 되어 있겠네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아케이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아케이드 형식으로 비가림, 비도 막아주고,

이한세 위원

아, 예. 이런 사업들은 좀 확대해도 괜찮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이한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293쪽 기타보상금 폐기물 매립장 주변감시원 활동수당에 대해서 잠깐 문의하겠는데요. 지금 총 그쪽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여기는 4명인데,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4명입니다.

한안길 위원

4명이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한안길 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협의회인가 그쪽에서도 두 사람이,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협의체.

한안길 위원

예, 협의체, 주민자원협의체인가 거기서도 두 사람이 파견돼 가지고 인건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건 별도로 기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기금에서 나가는데 그러면 6명이 근무를 한다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저희 감시원들이 이쪽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둘은 별도로 저희들 기금에서 나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어차피 주민감시원 활동수당은 이거 지금 현재 그쪽에 있는 주민들을 활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럼 지금 총 6명이 근무를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4명이 그렇고요. 2명은 인제 거기 협의체 사무실 거기 안에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이거는 중복으로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매립장 주변감시원 활동수당 같은 거는 뒷페이지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그 저기 지역지원기금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같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거 문제가 안될 텐데 이런 것은 좀 과다하게 지금 계상돼서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게 지금,

한안길 위원

그쪽 분들은 있잖아요, 그렇게 돈 100몇 십만 원인가밖에 안돼, 200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쪽 그 지원협의체에서 하는 거는요. 여기서는 지금 제가 보니까 7만 4천 원씩이라면 거기도 한 200몇 십만 원 정도네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200정도,

한안길 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최저임금 정도.

한안길 위원

여섯 분이 이렇게 다 감시할 필요가 있느냐,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 4명은 이제 법적으로 돼 있고요. 저희들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이고 그 둘은 협의체 사무실이 있어요.

한안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근데,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위원장하고 간사,

한안길 위원

하루에 지금 현재 두분, 우리 군산시에서 두분, 그쪽에서 한분 이렇게 세분이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렇죠? 세분이죠? 근데 근무시간은 24시간으로 3교대가 아니라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쓰레기 반입이 끝나면 끝나는 형태로 지금 이걸 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죠.

한안길 위원

그럼 세분이서 그 동네에서 지금 나와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4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4명인데 이게 지금 현재 하루종일 근무를 계속하고 휴일에는 쉬고 이렇게 하는 체제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총 있잖아요, 여기 협의체에서는 두 사람이 격일제로 근무를 하더라고요, 격일제로. 그럼 지금 현재 5명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협의체에서는 간사하고 위원장이 거의 매일 나오는데,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요. 매일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한다고 근무수당을 받아가요, 협의체에서. 알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자기들 운영비가 저희들이 10%씩 지원해 주는 운영비가 있거든요.

한안길 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요. 환경사랑에서 지원해 주는 그 사업비에서 두 사람이 두 사람을 파견해서 감시활동을 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쪽은 다른 거 같은데요. 다른,

한안길 위원

이거 어떻게 틀린 거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거기는 저희 매립장에서 하는 사항이 아닌데,

한안길 위원

아, 그러면 한솔 쪽 그쪽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그쪽 한솔이엠이 쪽 같습니다.

한안길 위원

자, 그렇다면 거기서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매립장주변지원 감시활동 수당 이 부분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라보면 이게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이고 이 사람들은 지금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우리 군산시에서 채용해서 이렇게 인건비를 줘가면서까지 따로 책정해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다, 자,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동의안 올라왔을 때도 얘기했는데 내년에 우리가 예산 잡혀있는 게 5억 1,600만 원이 잡혀있고만요. 이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야지 너무나 많이 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 4명은 법적인 것이라 저희들이,

한안길 위원

법적사항인지는 알아요. 법적사항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면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면 이 감시활동도 이 주변영향지원금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포함해서 해도 무관하다는 어차피 이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고 그쪽지역에서 이렇게 채용해서 쓰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닌가요?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되지 않나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위원님, 이게 보면요, 이게 대개 이분들이 각 지역에 다 연동이 돼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는데 다른 지역도 똑같이 우리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줘야지 만약에 그놈을 우리가 지원기금에서 하라고 하면 첫째 반발이 있고, 지금 우리가 몇 군데 소각장 사업을 하면서 지금 뭐 제주도도 갔다 오고 많이 갔다 왔는데 저희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더라고요. 소각장 건설하는데 최대한 500억 이상을 그 인근 지역에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단체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 갖고 저희가 만약에 인자 법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방만하게 예산을 운영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그분들한테 또 다른 이게 불씨를 만들어줘서 인자 갈등관계가 많이 유발할 그런 소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충분히 저는 이해하는데, 자, 간단하게 한번만 말씀드리고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쪽 10%로 해 가지고 지원금이 5억 1,600만 원이에요. 5억 1천만 원 잡으면 여기에서 1억 3천이에요. 그럼 그 지역에만 지금 하는 것이 6억에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지역주민들한테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 아닌가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그렇죠. 지역주민들한테,

한안길 위원

자,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정확하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초도지역하고 이번에 소각장이 운영이 되면서 옥서지역에 들어가는 부분도 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정확하게 좀 군산시에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안건

- 에너지담당관 소관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에너지담당관 서광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예산액은 국비 46억 6,796만 원, 도비 43억 6,536만 4천 원, 시비 204억 4,058만 원으로 252억 5,711만 원이 증액이 된 총 294억 7,39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시민발전주식회사 설립에 따른 출자금 100억, 수상형태양광종합평가센터 구축비 65억 원, 에너지융복합사업에 44억, 에너지융복합단지종합지원센터 구축비 32억 등이 되겠습니다.

수상형태양광과 에너지융복합,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종합지원센터 구축비 사업은 국비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관리도 및 방축도 발전소 운영요원 인건비로 11억 8,73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도서발전소 예산은 한전에서 전액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27쪽입니다.

도서발전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4억 3,097만 5천 원, 발전소 유지보수에 따른 각종 부품구입비로 재료비 6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전년 대비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는 당초 재료비에 계상된 발전소 유류비를 공공운영비로 변경 계산함에 따라서 증액되었습니다.

128쪽입니다.

도서발전소 운영에 따른 시설비로 전기시설물 긴급복구공사에 5천만 원, 시설물 보수에 2억 원, 배전설비 교체공사에 1억 원, 내연발전기 계획 예방정비에 3억 2,400만 원 해서 총 6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비 1억 6,800만 원, 다중집합지역에 솔라트를 설치를 해서 태양광 쉼터로 이용하고 재생에너지 선도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태양광쉼터 조성사업에 1억 8천만 원, 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비로 7,262만 원, 신규 국비공모사업인 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공공청사 부분 시설비로 3억 256만 4천 원과 주택 및 상가부분에 대한 민간위탁사업비로 34억 4,472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공공청사에 설치하는 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도 신규 국비공모사업으로 6억 7,10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과 지역지원사업은 관내에 공공청사와 그 다음에 일반주택, 상가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설치하는 국비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요.  시비가 30%, 자부담은 20%가 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취약계층에 대한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비로 1억 4,706만 원, 도시가스공급 사업비로 10억 원, 하단부분에 도서지역 LPG 운송비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6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과 에너지홈닥터 사업비로 3,130만 원,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에 대한 LED 조명교체 시설비로 9억 908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재생에너지 사업으로는 대형 해상풍력터빈 해상실증 기술개발비 4천만 원, 100㎿ 이상 해상풍력 실증단지 평가 기술개발비 8천만 원, 신재생에너지 국제박람회 개최를 위한 1억 원,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사업비 6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생에너지 국제박람회는 내년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전북도와 공동주최로 해서 지스코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도비 2억은 주관사인 전북테크노파크로 직접 지원하게 됩니다.

132쪽입니다.

시민투자 발전사업 출자기관 설립에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사업비로 국비 13억, 도비, 시비 각각 9억 7,500만 원 해서 총 3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11월에 산업부에서 공모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0억으로 국비 80억, 도비 60억, 시비 60억이 되겠습니다.

융복합단지의 위치는 국가산단과 새만금산단 일원이 되겠고요.  본 센터는 융복합단지 내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공동연구와 세제감면, 시제품 제작,  해외진출, 창업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게 됩니다.

주요목표는 융복합단지 내에 에너지관련 100개 기업유치와 연구기관, 연구소, 훈련기관 등을 집적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725쪽이 되겠습니다.

725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옥교마을 수로관 설치공사비 외에 9개 사업에 총 사업비 9억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131페이지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 뭐 지역이 정해져 있나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지역은 정해져 없고요. 일단 27개 읍면동 전체 그 세대를 대상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지해춘 위원

예, 수요조사를 해서,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수요조사를 해서 그 인자 그 우선순위에 의거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해춘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130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사업 이것도 어디 뭐 정해져 있는 건가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정해져 있지 않고요. 이것은 저희가 1월달에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인자 지난번 경건위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우리 이한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도시가스 공급을 하는데 있어서 동지역으로 치중이 돼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이렇게 읍면과 동을 좀 형평성 있게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저 역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간에 내년도에는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좀 이렇게 분리를 해서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좀 저희가 인자 이 수요조사가 인자 나오면은 저희가 도시가스 공급추진위원회에다가 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운1동에 그 뒷부분에도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돼서 주민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좀 호소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우리 동사무소에 좀 이렇게 얘기를 좀 잘 하셔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얘기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129쪽을 보니까 신재생에너지보급 업무추진 해가지고 이게 경로당 발전시설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지금 쉼터 조성사업을 하신다고 3군데 하신다고 이렇게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이걸 사업을 하실 거예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지금 태양광쉼터 조성사업은요, 다중집합장소가 되겠는데요. 근게 예를 들면 뭐 근대역사박물관 일원도 되겠고 은파도 되겠고 뭐 예를 들면은 짬뽕특화거리도 되겠고, 조성이 된다면은요, 그런 지역에다가 일단은 솔라트리라 해서 뭐 모양은 다양하게 이렇게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시설을 설치를 해서 그 태양광에서 나오는 전기에너지로 핸드폰 충전도 하고 그 다음에 와이파이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도 하고,

한안길 위원

소규모로 이렇게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그 다음에 야간에는 경관조명까지 저희가 곁들여서 이렇게 하고요. 낮에는 또 그게 쉼터로 그늘막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기능과 그 다음에 또 미세먼지 또 이렇게 정보를 제공을 해서 저희가 그런 시설물로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한안길 위원

근대문화역사박물관 있는 쪽은 넓으니까 저희는 이해는 하겠는데 문제가 뭐냐면 은파랄지 짬뽕거리랄지 이런 부분들은 저기 은파는 공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설치에 대한 넓이가 너무 넓을 경우에는 흉물이 될 수도 있고 짬뽕거리는 지금 협소하기 때문에 어디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제약이 될 텐데 그 부분은 지금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인자 이런 규모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인자 뭐 변경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큰 시설은 아닙니다.

한안길 위원

그래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그래서 은파라든가 짬뽕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설치를 했을 때 그렇게 크게 지장을 주는 시설물은 아니기 때문에요. 나중에 설치 인자 만약에 제작을 앞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저 청암산 올라갈 때 옥산저수지 보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로등 위에 조그만한 직렬판이, 아니 직광판이 있어가지고 그런 형태로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그보다는 인자 뭐 거기에는 좀 인자 높이 쪽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저희는 인자 높이도 있지만 인자 넓이도 있어가지고요, 그 나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무 높이 정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감나무, 뭐 큰 거 말고요, 좀 이렇게 중간 정도 이런 정도,

한안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위원장 박광일

제가 매번 들어도 이해가 안 가서 우리 시민투자발전사업 100억 이게 지금 몇 명 여기 주식회사가 설립되면 몇 명 몇 분 지금 채용하시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아, 직원, 저희가 초기에는 9명으로 이렇게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중 5명은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직원 해서 5명이 되겠고요. 상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자 4명 정도는 이사 2명과 감사 둘 해서 비상근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거기는 급여가 안 나가는 거죠?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위원장 박광일

급여가.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급여 같은 경우는 저희 임기제공무원 그 수준으로 저희가,

위원장 박광일

거기에서 급여 나가시는 분은 몇 분이에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급여는 다섯 분 정도 되겠습니다. 대표이사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직원,

위원장 박광일

총 급여가,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4명 해서 총 5명.

위원장 박광일

1년에 얼마 정도…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한 3억 한 7천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그러면 지금 100억 출자해서 수익이 나오는 시기가 어느 정도 돼요? 몇 년 후?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타인자본을 거의 시민으로 하다보니 일단 시민들한테 원금이라든가 이자부분을 상환을 하고 나면은 이제 시민기업 한 배당 시기는 한 13년차부터 들어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투자하고,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13년차부터.

위원장 박광일

13년 후에,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인자 배당금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위원장 박광일

아니, 일반시민투자금이 우리가 이게 출자를 했을 때 그 태양광설치를 하고 그 기간이, 설치기간이 그 조성기간이 한 5년 되죠?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아닙니다. 뭐 기간은 저희가 인자 착공을 하게 되면 한 1년 정도면 설치가 됩니다.

위원장 박광일

1년이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위원장 박광일

가능해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를 들면은 착공해서.

위원장 박광일

그러니까. 가능해요, 1년에?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1년 정도.

위원장 박광일

전문가들한테 들어보면 최하 4년, 5년 얘기를 하던데,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아니, 인자 그 기간은 예를 들면 전기사업 허가를 받아놓고 인허가라든가 뭐 설계라든가 이런 절차까지,

위원장 박광일

그러니까 그래서 한전하고 계약을 해서 수익이 나는 시기가,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아, 수익을 나는 시기는 어쨌든 간에 상업운전을 하게 되면 바로 전력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게 매출이 됩니다.

위원장 박광일

아니, 어떻게 건설이 돼야 전력을 생산할 거 아니에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그래서 제가 인자 말씀드렸듯이 일단 착공이잖아요. 착공을 하면 한 1년 정도 공사기간은 됩니다. 그래서 1년 정도 공사를 하고 나면은 인자 그때 바로 상업운전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광일

1년이 지나면 바로 저기 전기생산이 돼서 바로 한전하고 계약이 돼 가지고,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그렇죠. 만약에 그게 인자 개통연계가 돼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면 한달 지나면 인자 그 전력이 생산이 됩니다.

위원장 박광일

그러니까 1년 후에는 지금 생산이 전력생산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그렇죠. 인자 공사준공이 끝난 다음에 인자 그렇게 되겠죠. 공사 준공, 근게 착공이 아니라,

위원장 박광일

그러니깐 총 전기를 우리가 팔 수 있는 시기가 착공하고 처음부터 지금부터 시작하면 내년부터 시작하면 몇 년 후에 이게 지금 저희가 전기를 팔 수 있냐는 얘기예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착공 기준으로 봤을 때요?

위원장 박광일

예.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1년 한 저기 5개월 정도 되면 인자 전기는 팔 수 있죠.

위원장 박광일

그럼 이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충당, 그 기간 동안.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100억을 출자를 해 주시잖아요. 100억을 출자를 해 주시면은 이 시민기업에서 일단은 50억 정도 가지고 인건비, 운영비로 사용을 하고요, 한 12년 정도. 그 다음에 50억은 저희가 이 발전사업을 할려고 하다 보면 SPC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럼 SPC에다가 출자를 합니다, 시민기업에서 50억은. 그럼 이 50억을 출자한 부분에 있어서 배당금이 인자 13년부터 발생을 합니다. 한 저희가 용역결과 한 133억 정도 되거든요.

위원장 박광일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기금으로 지금 현재 인건비를 다 충당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충당하고 나중에 20년이 되면은 어쨌든 간에 시에서 출자한 100억 원 원금은 저희가 또 이렇게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민기업으로.

위원장 박광일

그런데 이 채용인원이 이렇게 필요해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이 발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은 저희 에너지담당관에서 이 업무를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자 시민기업이 설립이 되면은 이 시민기업에서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발전사 선정한다고 지금 공모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인자 발전사 선정이 끝난 다음에 EPC도 또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야 합니다. 그럼 EPC 선정하는 이런 업무들 전체를 인자 시민기업에서 추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 SPC사에는 우리가 50억밖에는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운영자금 50억하고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한안길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13년차부터 지금 수익을 낸다고 하셨는데 그전에는 우리 7% 수익률에 대해서는 군산시에서는 수익을 내지 않고 13년째부터,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13년차부터 배당금으로,

한안길 위원

그러면 단순계산으로 우리가 지금 100억을 투자했는데 50억 부분은 공여부분으로 들어가고,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인건비, 운영비.

한안길 위원

그렇죠, 운영비요. 그 부분은 그냥 그렇게 들어가고 나머지 우리가 총 20년 동안 총 수입을 낼 수 있는 금액은 얼마예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원금 빼고 133억, 그러니까 140억 정도 됩니다.

한안길 위원

그럼 140억이면 우리가 50억밖에는 회수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한 200억 정도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200억 가지고, 200억 가지고 그 다음에 인자 저희가 12년까지 아까 50억으로 인건비, 운영비를 충당을 했거든요. 그럼 8년이 남잖아요. 8년 부분에 대해서 한 뭐 4억 잡으면 한 4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인자 거기에서 우리가 그 배당수익에서 40억 빼면은 원금 한 100억 정도는 저희가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거는 좀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왜, 저는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현재 돈 100억을 넣었으면 이 원금은 살아있고 그 이익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있다가 있고 같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이거는 원금은 다 소진하고 100억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억은 다 소진되는 거 아닙니까?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안길 위원

단순하게 12년 동안에는 우리가 50억을 가지고 운영비로 쓰고,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인건비, 운영비.

한안길 위원

인건비 쓰고, 나머지 130억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투자한 50억 포함해서 있는데 130억을 회수할 수 있는데 130억 중에서 8년을 저기 뭐냐 운영자금으로 또 그쪽에서 빼면 단순하게 계산하면 우리 자본금밖에는 회수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단순논리로.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그대신 저기하지 않습니까.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쨌든 간에 직원 인건비가 대부분 다른 뭐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계속 시에서 이렇게 운영비를 대주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근데 저희,

한안길 위원

아니, 물론 그 말씀은 이해 충분히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수익이 없이 다만 사업만 벌리고 이익들은 전부 다 뭐 SPC랄지 EPC랄지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다가져가고 지금 그런 구조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지금 저희 사업구조가 사실은 주민들한테 7% 수익을 주다 보니 이게 인자 배당에 있어서 시민기업에 들어오는 좀 배당금은 적습니다. 인자 그 위원님께서 인자 그 말씀이시잖아요.

한안길 위원

그렇죠.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그래서 인자 저희가 그렇다 보면은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수익금을 적게 주다 보면은 인자 저희 시민기업이 이익은 많이 낼 수는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역민들한테 좀 어떤 소득창출이라든가 투자를 했을 경우에 좀 더 많은 이익을 주자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안길 위원

그러면 이거 총 사업규모가 얼마입니까, 이게?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100㎿ 만약에 했을 경우에 저희가 용역이라든가 하면 한 1,537억 정도, 그러니까 1,500억 정도로 저희는 인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안길 위원

20년 총 매출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20년 매출은 총 한 4천억 정도 저희가 인자 했을 때 그 정도는, 이건 매출액은 세전,

한안길 위원

그렇죠, 세전.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한안길 위원

자, 4천억을 가지고 전부다 EPS사나 SPC사 같은 데에서 다 분배를 하고 우리 주민들한테도 다, 단순계산 하는 거예요. 다 나눠주고 지금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투자금 100억밖에는 회수하지 못한다는 단순논리죠?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그래서 인자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출자출연기관이 인건비, 운영비도 충당을 못해 가지고 막 계속 시에서 그 인건비, 운영비를 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이 시민기업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 직원들 채용하는 직원들 인건비, 운영비는 그래도 전기사업을 통해 가지고 충당을 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되네요. 이해가 안 돼.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아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면은 시민기업에서,

한안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공익사업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자본투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 세금이 들어갔으면 그만한 대가는 들어와야 되는데,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만약에 그것을 만약에 시가 더 배당금을 더 받아야 뭐 된다 그러면은 아마 시가 더 출자를 해서 좀 하면 더 이익이 지금 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초기에 있어서는 시가 이런 정도로 하고 또 저희가 인자 예를 들면은 또 수상태양광도 있습니다, 100㎿.

한안길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도 여기와 똑같은 형태로 지금 갈 거 아닙니까?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아니죠. 그런 경우에는 인자 예를 들면은 인건비에 있어서 그분들이 또 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더 수익은 낼 수 있는 구조가 되죠.

한안길 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뭐 얼마나 더 내겠어요. 이분들이,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인건비, 운영비가 인자 그 부분이 다 거의 인자 배당수익으로 저기 돼 가지고 어쨌든 공익사업이 인자 그런 측면으로 인자 활용은 할 수는 있죠.

위원장 박광일

예, 이 부분은 또 따로 또 하시고 마무리발언 해 주시고요.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부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이건 특별회계 좀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요.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이거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죠?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감액이 많은 이유는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 13억 정도 그 정도로 했는데 올해는 인자 9억 정도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유수지에 피앤디솔라라고 해서 발전소 이렇게 조성을 했는데 발전소가 조성이 된 첫해는 특별지원금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건설비의 한 1.5%정도 해서요. 근데 인자 올해는 그런 특별지원비가 없었고 그냥 순수하게 기본지원비, 기본지원비는 그 전전년도 발전량, 발전량을 기준으로 해서 한전에서 그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대개 저희가 14개 발전소가 있지만 그 3개 정도 빼고는 거의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9억 한 600정도 들어왔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특별지원비는 그럼 1년만 주라는 법이 있어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특별지원금은 발전소 지을 때 첫 번 한번만,

부위원장 송미숙

1년만 주라는 법이 있냐고,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그 발전소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는데도 1년만 딱 주고 만다고?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그래서 기본지원금이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특별지원금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돈을 안 줘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전소를 처음에 건설할 때 최초로 한번 나오는 것이 특별지원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발전소 운영하니 매년 기본지원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기본지원금이 작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부위원장 송미숙

그러면은 지금 기본지원금을 가지고 2020년도에 사업한다고 지금 여러 군데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선정기준이 뭐였습니까?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관과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수요조사를 받아서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 19개 사업에 한 38억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경건위에서 위원님들께 모시고 저희가 간담회를 해서 그때 10개 사업에 9억 680만 원정도 이렇게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예산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아니,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건 경건위에서 하지 않았잖아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그때 경건위에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우선순위로 결정을 했다고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그때 위원님들께서.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담당관을 끝으로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6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위원 박광일 위원 송미숙 위원 한안길 위원 우종삼 위원 이한세 위원 김경식 위원 지해춘 위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혁

출석공무원(10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군산시의회

8대

22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