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2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9년 12월 10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자치행정국 소관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 에너지담당관 소관 - 복지관광국 소관 - 건설교통국 소관 - 보건소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 에너지담당관 소관 - 복지관광국 소관 - 안전건설국 소관 - 보건소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09시59분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위원장 박광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사 진행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국·소장으로부터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만 총괄 설명을 듣고 소관 각 부서의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1조 3,857억 원보다 427억 원이 증액된 1조 4,284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 1조 2,308억 원보다 410억 원이 증액된 1조 2,71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1,548억 원보다 16억 원이 증액된 1,56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22억 원, 지방교부세 81억 원, 조정교부금 107억 원, 보조금 142억 원, 보전수입 55억 원 등 총 410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7억 6천만 원 감액되었으며 보조금 22억 원, 보전수입 2억 원 등 총 16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내용은 일반공공행정분야 292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6억 원, 사회복지 63억 원, 보건분야 18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2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9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은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300억 원, 연가보상비 및 인건비부족분 38억 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경제항만혁신국은 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 건립 32억 원, 2차 희망근로사업 26억 원, 월명산 탐방로정비 10억 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지사업 2억 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복지관광국은 어린이집 비품지원 1억 8천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구입 7천만 원, 서군산복합센터 건립 10억 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안전건설국은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 4억 원, 미룡동 개설공사 19억 원, 임피면 농마교재가설공사 8억 원,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원사업 5억 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보건소는 치매안심센터 건립 리모델링 15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농업기술센터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비 1억 4천만 원, 2019년산 보리매입 차액보전사업 5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체육기반확충, 일자리창출, 산업단지복합문화공간 조성, 치매안심센터 조성사업 등을 통한 시정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고용사업 위기극복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기금 규모는 제2회 추경기금 933억 원 대비 315억 원 증가된 1,249억 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변경내역은 재정안정화기금 300억 원 증액, 투자진흥기금 15억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의 주요내용으로는 회계 간 불균형 조정으로 안정적 재정운영과 국내외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을 위해 증액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자치행정국장 김인생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광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주요 사업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1,946억 원으로 기정 1,710억 원에서 236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1조 2,719억 원의 15.3%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은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 인상액 600만 원, 군산시의원 재선거 관리비용 460만 원, 본청 상하수도요금 부족분 2천만 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부족분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재정안정적운용을 위한 재정안정화기금전출금 300억 원을 증액하였고 읍면동 예산으로는 나운3동 공공운영비 부족분 250만 원과 중앙동, 구암동 월액여비 부족분 총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직원 기본급여와 연가보상비 부족분 32억 1천만 원, 실무수습과 임기제직원 급여 부족분 6억 7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납세과는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도비보조금으로 지방세 징수업무추진 사무관리비 600만 원, 체납세 징수업무추진 국내여비 500만 원, 과년도 체납세액 징수포상금 900만 원으로 총 2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정보통신과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예산입니다.  책자 250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재정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재정안정화기금 30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안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은 나오셔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중 주요 증액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쪽입니다.

2019년 새만금 오토레저캠핑쇼 추경성립전 도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역전종합시장 주차장 임대료로 5,132만 원, 신영시장 증발냉방장치 설비사업 변경으로 3억 2,432만 원을 삭감하고 변경된 공설시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비로 3억 6,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입니다.

예산서 103쪽입니다.  컨테이너형태 모듈화 스크러버시스템 개발사업에 도비 포함 5억 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산업단지 시설물 정비에 1억 원,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국비 3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7억 802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투자진흥기금입니다.  국내외기업 투자보조금지원 추경성립전 19억 7,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입니다.  105쪽 산자부공모사업인 상생형지역일자리컨설팅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전북군산형일자리컨설팅사업으로 국비 1억 원을 포함하여 1억 3천만 원 계상하였고, 희망근로지원사업의 국비추경예산 확보에 따라 국비 23억 9,800만 원 포함 26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사회적경제인프라 지원사업 1개 업체 추가 선정으로 도비포함 1,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행안부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에 청년일번가 조성사업의 추진부서 및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창업희망키움으로 확대 추진함에 따라 국도비 포함 2억 2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수제창작 인큐베이팅 공간을 조성하는 수제창작플랫폼 조성사업의 시설비 일부인 5,2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입니다.  109쪽 중고차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 관련 행정안전부 지방예산투자심사 절차인 타당성심사 수수료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예산서 110쪽입니다.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사업으로 국비 1억 6,05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으로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업비 추가를  확보하여 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서 113쪽입니다.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월명산탐방로 정비공사 시설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방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서에 따라 시비부담금 1,7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서 116쪽입니다.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비로 3억 4,4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7쪽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사업 인건비로 1억 7,800만 원과 일반운영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예산서 120쪽입니다.  쓰레기봉투 제작보급 재료비로 6,96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0쪽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시설비로 전라북도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안건

- 에너지담당관 소관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에너지담당관 서광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예산액은 2회 추경예산 대비 5억 2,298만 원이 증액된 78억 3,617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금년 11월에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중간 부분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사업에 따른 국비 3억과 도비, 시비 각각 2억 2,500만 원 해서 총 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11월에 산업부에서 공모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0억이며 국비 80억과 도비 60억, 시비 60억이 되겠습니다.  융복합단지의 위치는 국가산단과 새만금산단 일원이 되겠습니다.  본 센터는 융복합단지 내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공동연구와 세제감면과 시제품 제작, 해외진출, 창업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되고요, 주요 목표는 융복합단지 내에 에너지관련 100개 기업 유치와 연구기관, 연구소, 교육기관 등을 집적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이었던 산단주변 평생학습센터 조성사업은 지난 9월 국비공모에 선정된 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서 사업이 취소되어 대체사업으로 설림5길 아스콘 덧씌우기 외 3개 사업에 총 4억 8,72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관광국 소관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복지관광국장 김양천입니다.

항상 복지관광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광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우리 국 금년도 제3회 추경 주요예산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4쪽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2억 4,863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126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사업비로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5억 1,419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129쪽 장애인거주시설 법인운영비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3억 2,034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30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미지급금 지원비로 3억 2,210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1쪽 기초연금 지원사업비로 5억 4,246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135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영유아보육료 지원 8억 원, 3세에서 5세 누리과정보육료 20억 5,040만 원, 어린이집 정수기 등 비품구입 지원 1억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37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기자재 구입비로 신규 국공립 설치에 따른 부족분 시비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141쪽입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사업비로 3억 3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143쪽입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 1억 6,544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144쪽 수제맥주 특화사업입니다.  국내 유일의 지역맥주보리를 이용한 수제맥주의 상품화 기반구축 및 목적예비비 국비매칭사업비로 시설비 조성 5억 원, 수제맥주 영업장 양조장 구축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145쪽에서 146쪽입니다.  문화예술공연의 활성화를 위한 추경성립전 사업으로 제8회 새만금문화예술가요제 등 10개 사업에 도비 5,8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148쪽에서 끝부분 149쪽 지역대회 개최지원으로 군산 새만금동호인 축구대회 등 6개 사업에 대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150쪽입니다.  서군산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당초 확보된 균특예산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월명종합경기장 내에 국유지대부료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2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시비부담금 1억 6,967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페이지 124페이지요. 군산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3억에서 2억 5천이 삭감이 됐어요. 설명 한번 해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당초에 이 군산형 긴급복지 관계는요, 긴급복지 기존에 하고 있었던 거 외에 거기에 걸러지지 않는 우리 군산 않는 상위 계층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자 당초에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시행을 했는데 당초 예산 3억을 계상을 했었고 그게 지금 추경 때 세웠었거든요. 시기적으로 좀 예산집행을 못했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소득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첩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우리 이웃돕기 공동모금회하고 중첩된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는 부분이 공동모금회 쪽의 지원을 많이 받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을 많이 집행을 못하게 됐는데 내년도 예산을 계상하면서도 보건복지부하고 별도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올해 집행을 전체를 못하게 되어서 삭감을 요구를 한 겁니다.

김우민 위원

사실 어렵게, 이 굉장히 좀 고무적으로 좋아가지고 3억 했는데 지금 본예산에는 2억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추경에 세웠는데 3억인데, 이런 부분 저희들이 좀 상향조정을 하면은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결론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요. 수제맥주 한번 설명 좀 한번만 해 주세요. 지금 진행사항, 걱정이 많이 돼서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해서 지금 설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조성을 영업장 조성을 하고 지금 장비 같은 것도 지금 다 구입해서 할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다 나와서 지금 영업장 그 시설을 바로 지금 공사를 실시 지금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공사를 하면은 지금 공장을 양조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일단 한 4군데 정도를 영업장을, 영업자를 한 4명 정도로 모집해서 거기에서 법인으로 해서 영업장 운영하면서 거기 제조시설이 또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조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유통판매까지 전국으로 유통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영업장을 만들고, 지금 이거를 결국은 술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지금 현재 기술센터나 이런 데에서 현재 교육을 받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 저희들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도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김우민 위원

충분히 할 수 있다,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이게 항상 저희들이 행사할 때 벚꽃잔치나 여러 가지도 똑같애요. 먹거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먹거리 있으면은 뭐 축제는 사실 잘 되지만 시내 쪽이 안 되거든요, 장사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너무 작다보니까 윗둑빼서 아래둑 막는 그런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게 되면은 장사가 잘돼도 걱정, 관광객이 와서 메꿔주면 좋은데 우리 군산시민만 가면은 결국은 이게 풍선효과여서,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곳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를 꼭 두셔야 된다, 요즘은 군산경기가 너무 힘들어서 관광객을 어떻게든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수제맥주 해서 사람들을 불러모을 수 있는 그런 유튜브라든지 SNS 이런 쪽으로 홍보활동을 좀,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이제 그런 것도 홍보는 바로 하면서 철저히 하겠고요. 뭐 저희도 페스티벌식으로 위에서 행사도 3층에 옥상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해서 추진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여튼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그리고 148페이지요, 체육진흥과. 과장님, 왜 이렇게 추경성립전이 많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성립,

김우민 위원

일을 잘해서 지금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은,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추경성립전이 많다는 것은 체육진흥과를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10월말에 전라북도 도체육정책과에서 14개 시군의 잔여예산을 전부다 조사를 합니다. 2018년도에 저희도 보디빌딩 못하겠다고 3천에 대해서 반납을 했거든요. 이런 14개 시군의 반납된 것을 가지고 11월 말에 공모사업 신청을 합니다, 각 시군에. 그러면 저희도 각 체육종목단체들한테 “이런 사업이 있는데 도비사업으로 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받습니다. 받아서 막판에 잔여예산을 따오는 것입니다.

김우민 위원

그건 알고요, 왜 그냐면 의원들은 추경성립전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예산 따는 것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결국은 통제 없이 그냥 해서 나간 거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부분도 과에는 당연히 설명을 하셨나요? 추경성립전, 쉽게 말해서 쓸라고 하면은 예결위원장까지는 결재를 맡지만 위원들한테 추경성립전을 요청을 할 때 그러면은 금방 말씀대로 공모를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지, 미리.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그런데 추경성립전에 공모사업이 된다, 안 된다 저희가 확정을 못하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추경성립전 요청한다, 설명은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저희 그리고 경제건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거나 “이런 부분 요청합니다” 이런 부분을 했으면 훨씬 대화가 소통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저희가 하여튼 10월, 11월 달에 공모사업 신청한 것은 100%가 추경성립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복위라도 간담회, 아니 간담회가 아니라 한번,

김우민 위원

자료 주고 우리 경제건설도 똑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그렇게 한번 해야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고 있으면은 훨씬 더, 왜 그냐면 이런 공모한다고 했을 때 같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상이고요. 잠깐만요.

페이지 271페이지요. 지금 복지지원과 명시이월이 됐는데 시니어클럽이 운영지원이 지금 굉장히 그쪽이 사람이 많은데 정말 힘들어요. 근데 왜 명시이월이 됐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시니어클럽 뭐 화장실 만들고 여러 가지 하는 거 있잖아요. 구암동주민센터로 그래서 옮기는 걸로 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운영지원이.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어디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우민 위원

271페이지. 명시이월 된 그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아니, 저기 시니어클럽에 대한 예산이 지금 명시이월 되는 게 없는 걸로 아는데.

김우민 위원

구암동 주민센터 리모델링공사 해 갖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중앙동,

김우민 위원

예, 왜 그냐면 시니어클럽을 그쪽으로 옮기니까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중앙동,

김우민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이 리모델링공사는 지금 현재 공사는 지금 발주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추경에 이것도 좀 성립이 되다 보니까 설계하고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고 발주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게 좀 서둘러, 정말 좀 서둘러야 될게 사람들은 많은데 정말 도떼기시장도 그런 도떼기시장이 없더라고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요. 좀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김우민 위원

두 번째 그리고 노인회관 건립, 뭐 노인회관 타당성용역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것도 명시이월이 됐어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노인회관 마찬가지로 추경에 좀 성립이 됐는데 현재 있는 오룡동 노인회관부지의 적정성 문제가 좀 대두가 돼 가지고요. 장소문제가 좀 더 의회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더 반영을 하기 위해서 위치선정을,

김우민 위원

지금 시장님께서요, 노인회관하고 복지관을 같이 이렇게 하실려고 생각도 하시면서 제가 지금 사실은 리츠프라자호텔 거기다가 관광진흥과에다가 은파 기본용역에 공공부지로 묶어줘라, 왜 그냐면 우리가 동사무소를 거기를 지어야 되는데 원래 그 자리 생각했던 자리에 요양병원이 들어와서 인자 그쪽밖에 땅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공부지로 묶어달라고 했는데 시장님이 또 그쪽을 생각을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노인회관하고 같이 그쪽으로.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여러 지금 의회에서도 뭐 설경민 위원님이 또 어떤 특정한 장소에 뭐 서부권노인복지관을 지어야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도 5분발언도 있었고요. 거기도 하나의 지금 현재 최근에 대안으로 좀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부권노인복지관, 또 노인회관의 어떤 건립의 접근성이나 편의성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 그것도 작년, 아니 금년 추경에 지금 용역비를 좀 마련해 가지고 용역발주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리치프라자 밑에 주차장부지는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은파관광지조성 용역계획 중이라 거기에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부지에 노인회관 또는 노인복지관 이런 것을 담아낼 수 있는지 변경계획에,

김우민 위원

주차장부지가 아니고요. 그 옆에 땅들을,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주차장부지하고,

김우민 위원

다 확보한 게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그 위에하고. 그래서 그쪽에 좀 반영할 수 있는지 저희,

김우민 위원

그리고 하여튼간 저는 거기다 동사무소를 만들려고 했는데 하니까 이게 갑자기 뺏기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근데 만약에 할라고 하면은 동사무소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왜 그냐면 저희 나운3동 동사무소가 비가 다 새가지고 굉장히 열악해요. 직원들 근무, 거기가 음식점 자리를 리모델링한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김우민 위원

그리고 리모델링부터 내구연한을 치다 보니까 완전 그냥 빠져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자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복지관 자리는 항상 교통문제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냐면 어르신들은 교통약자란 말이에요. 그 약자를 배려해서 교통이 편한 데가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 부분까지 같이 꼭 담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송미숙

예, 추가질의,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부위원장 송미숙

추가질의 제가 먼저 하고요. 김우민 위원께서 하셨던 수제맥주, 과장님 그거 성공하실 수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전국적으로 수제맥주로 성공한 곳이 혹시 있나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지금 대전에 바이젠하우스라고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도 처음에 초창기에는 좀 뭐 힘은 들었지만 지금 굉장히 거기도 제조업, 유통 전국의 판매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10몇 군데인가 거의 20군데 다 돼요. 뭐 대전에도 있고 여기저기 있는데,

부위원장 송미숙

체인점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그렇죠. 예, 저희들도 찾아오는 관광객뿐이 아니라 저희들도 유통을 해서 전국에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지금 여기는 3개과가 함께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에서는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그렇죠.

부위원장 송미숙

기술은 농촌지원과에서 하고,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시켜서,

부위원장 송미숙

그 다음에 관리는 위생과에서 하고 이제 이렇게 3군데에서 하는데 처음부터 지금 미쓰가 난 거 있죠. 처음부터 미쓰는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바다 쪽을 다 감춰가지고 그거 다시 지금 뚫고 있죠?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저희들이 지금 거기 그쪽이 안 보이면 의미가 없잖아요. 바다를 보여야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뚫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그래서 인제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3개과가 이렇게 협업을 하다보니까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또 다른 돈이 들어가서 이걸 지금 바다가 보이게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보면 지금 이게 완성될 때까지 3개과가 자주 좀 만나서 좀 뭔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밖에서는 여기에 대한 굉장한 우려가 많습니다.  그 장소, 그 장소를 굉장히들 많이 탐냈는데 그곳에다 수제맥주를 해서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염려스러운 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맞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차지를 하면 안 된다는 걱정이에요.

물론 우리 기술센터에서 기술을 배우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금 항간에 뭐 서울에서 외국에 가서도 교육받고 온 이런 분들이 지금 거기를 들어갈 준비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것을 외부에 넘기는 것은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꼭 성공을 하기를 바라는데 3개과가 자주 좀 만나서, 근데 지금 제가 한 거기를 10번 정도 가봤는데 그 장소 자체를 너무 현대화를 시키는 느낌이 들었어요.  기존에 그 어판장이라는 특성을 좀 살려가지고 하면은 더 멋있을 텐데 뭐 옥상이 빨간 페인트 바르고 이러는 것들을 보면 그렇게 현대화를 굳이 해야 되는가, 많은 돈을 들여서, 좀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과장님이 뒤에서만 보면 그 물건 구입하는데도 이왕이면 좋은 걸로 구입해서 오래 쓰는 명품 정도로 해야지 그냥 뭐 조달청에서 뭐 구입한다는 이유로 싸구려 같은 거 갖다 놓으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부위원장 송미숙

하나를 구입해도 좀 완벽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하고요. 저희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인제 뭐 군산시민이 특혜를 받아야잖아요? 군산시민으로 운영자 모집할 때 자격을 반드시 둘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구를 기기를 도입할 때 솔직히 중국산만 이렇게 도입을 하면은 자동화시스템에 조금 문제가 있고 고장도 잔고장도 나고 그래서 독일제품을 조금 고가더래도 독일제품을 구입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서 조금 저기 장비 저기가 부족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조금 저희들이 넣은 겁니다, 사실.

그래서 좋은 걸로 구입해서 자동화시스템을 만들어서 시작부터 잘해서 성공할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개과가 협업을 해서 계속 자주 만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송미숙

예,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보충질의 하나 더 할게요. 그 수제맥주센터 지금 농촌지원과에서 교육생들 있죠?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위원장 박광일

맥주 지금 배우는 교육생들.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위원장 박광일

그 교육생들을 좀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입점자들을 제가 볼 때는 이게 전문가들이 좀 해야 한다고 봐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당연히,

위원장 박광일

그냥 뭐 돈 있어서 들어와가지고 이 매장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배운 전문가들이 와서 하면 좀 거기가 또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저희들도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이미 교육을 다 끝나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분도 있고, 만약에 거기에서 운영자가 들어와서 모집할 때 거기 또 직원으로 거기에서 지금 교육받는 분들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일자리창출도 이렇게 다 될 수 있도록 거기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교육받고 있는 청년들이든가 지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 위원

페이지 150페이지요. 과장님, 게이트볼장 제세동기 구입설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게이트볼장 제세동기 설치는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4천만 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 자산취득비로 예산이 세워졌으면 이미 사업이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비로 사업이 세워져가지고 부기를 변경하는데 부득이하게 시설비를 삭감하고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새로 세워서 올해 12월 안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앞서 우리 김우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우리 추경성립전의 도비예산을 지양해 주시고 그 아파트시설 그 지원금 명확한 기준을 세워가지고 예산에 난립하지 않도록 주의를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그 부분에 대해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예그린아파트에 야외체육시설을 설치한다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가 조촌동에 있는 시비분은 삭감이 되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도의원께서 예그린아파트에 주신다 해서 그 의원을 별도로 만났습니다, 도의원을.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랬더니 “시비가 포함되지 않는 도비는 내가 주는 거 아니냐, 오히려 시의원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십시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앞으로 해보겠지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고민이냐, 그러면 아파트단지 내에 전부 이쪽 아파트 달라, 저쪽 아파트 달라, 이제 요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회에서는 시의회하고 저희 체육진흥과에서는 아파트 내에까지는 체육시설을 갈 수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여튼 드렸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그 부분은 좀,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페이지 140쪽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물품지원 관련해서 바우처 신청대비 집행율 저하로 해서 한 예산 5천여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금 이게 그 바우처카드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거보다 이렇게 좀 많이 좀 과다 계상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5,300만원을.

이한세 위원

과다 계상이 된 거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지금 카드지급방식으로 하다보니까요, 신청자가 생각보다는 많이 없더라고요.

이한세 위원

지금 그러면 혹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 대해서 현황파악, 그러니까 전체 그 가구수라든가 명단파악이 됐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전체 지금 1,333명을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상 명단에 나왔거든요. 그중에 지금 930명이 지금 신청이 됐습니다.

이한세 위원

1,333명 중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930명이 지금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지급을 한 겁니다, 이게.

이한세 위원

그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금 이 부분은 아까 읍면동 같은 데에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한세 위원

행정 통해서요? 행정조직 통해서?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근데 이분들이 아까 말씀한대로 좀 신청을 꺼리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하여튼 계속 그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한세 위원

신청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바우처카드 아까 방식인데요, 읍면동에서 인자 지금,

이한세 위원

읍면동 면사무소 가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명단이 다 있거든요. 명단이 있는데 그쪽에서 신청하라고 안내는 하는데,

이한세 위원

꺼리는 이유가 있을 거죠, 당연히.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아무래도 청소년 위생물품이기 때문에요. 또 더군다나 직접 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카드로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한세 위원

이런 부분들은, 카드를 결제하는데 지금 어디서 결제한, 전에는 택배지원였잖아요. 어디서 결제를 해요, 카드로?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거기에서 물건을 살 때 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이한세 위원

그러니까 그 마트나 이런데 가서,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마트 가서 결제를,

이한세 위원

예, 그러니까 제 판단이 중요한 것은 지금 어쨌건 1,333명의 숫자기 때문에 청소년이기 때문에 각 개별로 우편통지를 한다든가 하고 신청 또한 좀 어떤 비용이 들겠지만 신청도 우편으로 받는대든가, 왜 그냐면 과장님 말씀대로 위생물품이잖아요. 청소년들이 또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받아들일 거라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개별적으로 신청 받아서 개별적으로 카드가 지급되는 정도의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부위원장 송미숙

이한세 위원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시에서 하기 전에. 시에서 하기 전에 해본 적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이 자체를 시에서 지원받는 걸 부끄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저소득층이라는 표시를 내는 거 같애서 그걸 굉장히 꺼려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사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맨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에는 그냥 저소득층 아이 집에 택배로 그냥 보내줬어요. 버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집에 있으면. 택배로 보내주니까 그 택배를 받아서 썼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군산시 말고 다른 타시도 그러한 방법으로 그냥 집으로 보내주는 거, 가서 지네가 골라서 결제하고 하는 것은 부끄럽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1,333명 중에서 이렇게 조금 신청했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뭔 문제가 있어요. 그거 한번 자세히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안건

- 안전건설국 소관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안전건설국장 박인수입니다.

안전건설국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53페이지입니다.  옥회천 재해예방사업에 28억 76만 5천 원이 증액된 197억 2,07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풍피해에 따른 응급복구비로 2,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4억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2,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인 154페이지입니다.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사업을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총사업비 변경으로 인해 미룡동 도로개설공사 시설비에 19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임피면 농마교 재가설공사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옥구읍 광월마을 수로관 설치공사 시설비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건축자산진흥구역내 리모델링 지원 및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서 5억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7,79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7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희망루아파트 주택도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감액분 2,456만 6천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예산서 166페이지입니다.  흥남동 노인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공사비에 시설비로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5억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비에 민간위탁금으로 8억 3,882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외 교통수단 운행사업에 1억 6,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요응답형버스운영 보조금사업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고군산연결도로 교통안내요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억 8,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는 예산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송미숙

질의는 아니고 그냥 이거 하나…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부위원장 송미숙

그냥 페이지는 159페이지인데요, 건설과인데요. 이거 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자전거 뭐 공기 넣으면 뭐해요? 자전거 보험 들으면 뭐해요? 자전거를 왜 비, 눈을 다 맞게 그렇게 놨어요?

건설과장 이선철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이 캐노피 시설을 안 한 데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한 곳과 안 한 곳 어느 곳이 더 많아요?

건설과장 이선철

저희가 한 4개,

부위원장 송미숙

군산시내 전체 몇 개예요?

건설과장 이선철

한 4개 정도 안 했는데요,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송미숙

하고 예산 있어요?

건설과장 이선철

예, 그거 별도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20년도에 다 끝나요?

건설과장 이선철

예.

부위원장 송미숙

자전거가 굉장히 새 거가 있는데 그게 비 맞고 눈 맞고 할 때 좀 가슴이 아파요. 고거 먼저 해놓고 이런 것들은 좀 준비해도 괜찮지 않을까,

건설과장 이선철

추진하는 사항을 별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저기 161페이지요. 저기 도시재생, 여기 지금 진흥구역 지원사업 있잖아요, 자산건축 진흥구역. 우리 선정이 안 됐잖아요? 지금 내년에 또 신청하실 거시죠? 지금 이거 5억이 어떤 부분에 지금 지원되는가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내년도 건축자산 변경 사업이 선정이 되면은 거기에 태워서 부담률을 조정할 것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아, 올해 이걸 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위원장 박광일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안건

- 보건소 소관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형태

보건소장 전형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보건행정에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박광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의 보조금 예산으로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3회 추경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3억 4천만 원이 증액된 17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중간쯤 치매치료관리사업비 내시변경에 따라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자산취득비로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치매안심센터 건립 리모델링비용으로 15억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아토피보습제 구입 및 의료비 지원으로 내시변경에 따라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내시변경에 따라 5,5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소모품 구입으로 치매조기검진비를 감액하여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페이지 171페이지 치매안심센터 건립이요. 예산 세우자마자 명시이월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지금 이게 장소는 어디로 결정이 됐나요? 아니면은 진행사항을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사업은 나운1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우민 위원

지금 이게 건립하고 리모델링하는 거잖아요. 근게 기존 건물 사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그 건물은 구) 선한목자교회 건물이고요.

김우민 위원

선한목자교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매입을 11월 20일날 완료했고 현재는 설계용역계약 의뢰중입니다. 그리고 이 추경에다 세운 이유는 사업의 일관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산부서와 협의 후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우민 위원

이게 그때 전액 시비였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원래 12억에 국도비보조사업이고요. 86%가 국도예산이고 시비가 1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그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비를 시비로 지금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우민 위원

아, 따로 매입을 하고 지금 이 리모델링비만 10억을 따로 세우신 거라고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건물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건물이 지금 저 5층 건물에,

김우민 위원

얼마 정도에 매입하셨나,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한 480평정도 돼가지고 거기 1,2,3층을 치매안심센터로 쓰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그 다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 2개 센터가 지금 대야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너무 낡고 신축이 꼭 필요한 건물이라서 거기에 같이 합하여서 정신관련 그 시설을 한꺼번에 리모델링해서 옮기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게 사실은 치매 이 부분이 국가에서 책임질 영역으로 점점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까 1,2,3층에 480평이라 했는데 옆에 만약에 확장성 같은 거 그런 건 염두에 두셨나요? 왜 그러냐면은 건물만 따로 지금,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확장성은 옆에를 따로 부지를 사지 않는 한 그 건물 내에는 확장할 수 없는 건물이에요.

김우민 위원

그니까 그 옆에 부지라도, 아니 제가 인제 여기를 어딘가를 잘 몰라서요. 근데 뭐냐면은 확장성 같이 그런 것도 있는지, 옆에 땅을 사면은 뭐 더 키울 수 있는지,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옆에 땅을 살 수는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부위원장 송미숙

예, 저는 항상 추가질의만 합니다. 김우민 위원이 선배 위원님이셔가지고, 저는 치매안심센터 건립한다는 그 장소 저는 잘 압니다. 장소 가봤습니다. 가봤고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더이상 이월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갑작스럽게 지금 거기를 선정을 해서 매입을 한 거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저희 예산에 맞고 또 하고자 하는 용도에 어느 정도 적합성이랑 이런 걸 다 감안해서 매입 결정한 겁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과장님께서는 그곳이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큰 무리는 없고 그 뭐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아니면 접근성에 보면은 그렇게 위치적으로 나쁜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치매 걸린 사람이 버스 타고 다닐까요? 정신질환 있는 사람이 버스 타고 다닐까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저희는 중증치매환자를 중점으로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중증은 장기노인요양보험에서 주로 많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치매에 대한 어떤 예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기발견을 위한 노력, 그 다음에 인지증진, 재활프로그램 이런 것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지금 민원은 어떻게 해결됐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민원은,

부위원장 송미숙

지금 희산파크에서 민원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민원은 저희한테는 들어온 건 없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아직 안 들어왔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치매 뭐 건물이라고 해서 그게 말하자면은 뭐 좀 주민들한테 안 좋은 그런 시설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냐면 치매라는 게 주민의 어떤 복지차원의 일환이고 또 그 장소는 보건소의 제2청사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송미숙

근데 거기 제가 가보니까 주차하기도 복잡하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주차장도 한 14대 정도가 지금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또 낮 동안에는 공영주차장이 한 2~30대 정도 댈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인근에 200m 이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차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그 매입이 얼마였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11억 600만 원 줬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480평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 정도.

부위원장 송미숙

인제 본 위원이 거기 가서 볼 때 장소가 그런, 다른 것도 아니고 치매나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상담 받고 뭐 이렇게 올 때 좀 좋은 환경, 그리고 주변환경이 그분들한테 좀 마음을 좀 편히 쉴 수 있는 이런 주변환경이면 참 좋겠는데 거기는 그냥 대로변이여가지고 차소리 심하고 그냥 복잡하고 겨울에는 거기가 이렇게 노면이 또 이렇게 비탈져가지고 겨울 같은 때는 미끄럼도 생길 것 같고 적합하지 않은데 왜 여기를, 선택하기 전이였었어요, 그때는. 왜 여기를 염두에 두고 있는가 좀 염려스러운 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좀 시원한 주차장도 아니고 사실 그 뒤로 돌아, 전 나운1동에 오래 살아서 잘 알아요. 그 뒤로 돌아가서 주차해 놓고 앞으로 걸어 나오는 것도 그다지 원활하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인제 어차피 선정을 했으니까 어쩔 수는 없겠지만 리모델링을 해서 센터가 운영될 때까지 여러 가지로 관심을 많이 둬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끄럽지 않게 그 앞에도 좀 잘하시고 가능하면 뒤에 있는 주차장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차장 부분도 좀 어떻게 어수룩하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것은 다 이번 리모델링할 때 처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여기는 꼭 해야죠? 안 할 수는 없죠, 이제?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꼭 해야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시내 한복판 같은 경우는 뭐 저희들도 원하지만 저희 예산이 12억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뭔가를 해야 되고 그래서 보건소 내에다가 할려고 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가지고 지금 노선을 좀 변경해서 매매로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고요. 사실 조금 외곽지역 같은 경우는 더 싼 데도 있었겠지만 저희가 얻기에 그 규모라든지 250평은 최소한 넘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 이렇게 다 걸리는 걸 제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남은 곳이 그곳이라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하여튼 매입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가지고 해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173쪽에 제가 행복위 소속이 아니라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기저귀나 조제분유 국비하고 도비까지 예산 5천여만 원이 반납이 됐는데 왜 이렇게 반납이 됐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기저귀, 조제분유는 3,896만 8천 원이 지금 감액됐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대상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의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그 집행잔액이 생긴 부분입니다.

이한세 위원

대상기준이 어떻게 변경이 됐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기준소득 40% 이내에서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작년 2018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뭐 한부모가정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 기준치도 낮아졌고 그 다음에 인구수도 좀 많이 떨어져, 근게 출생아 수도 많이 떨어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뭐 사업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부분은 구조적으로 그렇게 잔액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한세 위원

그러면 지금 기초수급 40%라든가 만2세 이하 그 부분에 대한 분들은 거의 100% 지원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저희 소관이 아니라 군산에 다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전북대병원 어떻게 됐는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50% 넘었어요, 땅? 지금?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전북대병원의 지금 토지매입비는 지금 75% 지금 진행돼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75%를 구입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김우민 위원

지금 그러면은 저희가 만약에 안 하면은 강제수용할 수 있는 게 몇% 정도 돼요, 혹시?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올 연말까지 하는 그 최소한도로 해 갖고 내년에는 도시계획 그쪽 그 차원에서 진행할려고, 행정절차 진행할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75% 됐어요. 그러면은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게 몇%냐고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지금 현재로써도 그냥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 75%도 가능해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김우민 위원

그러면 좀 탄력을 더 훨씬 더 받겠네요, 추진에.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좀 도움을 더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 부분, 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이 땅 때문에 정말 저희들 고생을 정말 힘들었는데 획기적으로 올라갔는데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농업농촌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저희 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741억 4,799만 원보다 15억 7,014만 5천 원이 증액된 757억 1,81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가 7억 1,694만 4천 원으로 감액된 308억 2,787만 5천 원, 농촌지원과가 235만 2천 원 증액된 52억 9,206만 원, 농산물유통과가 22억 8,473만 7천 원 증액된 362억 1,51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7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어촌 복지지원사업을 위해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에 2억 5,420만 2천 원,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에 5,38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농정업무 활성화를 위한 시설비 47억 중 신기술실증시험포 조성사업에 4억 3,051만 원을 감액하여 농업인 공동이용 식품제조 시설 확대조성에 1억 2,903만 1천 원과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팜 조성에 3억 147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제17호 태풍 타파 피해복구지원에 재해복구 활동보상금 8,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에 370만 6천 원, 하단부분에 말벌 퇴치장비 지원사업에 78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에 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살처분가축 이동식처리장비 지원사업에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가축방역통제초소 운영재료비에 5천만 원과 자산물품취득비 2천만 원을 감액해서 상단부분에 사무관리비 7천만 원을 변경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에 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가축분뇨 퇴비살포비 지원에 4천만 원, 중간부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비 추경성립전 예산 9,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비 특별교부세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하고 18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7억 4,2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49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세출예산입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2019년산 보리매입 차액보전사업에 7억 5,8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논농업 환경보전지원사업에 10억 8,615만 6천 원, 중간부분에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2,71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하단부분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7억 9,22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동태문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과 소관입니다.

예산서안 204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환경부 보조금 추가교부됨에 따라서 14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과 예산입니다.

예산서 207쪽 공공하수처리장 운영관리 민간대행비는 과업증가에 따른 인원증원 인건비 및 미공군기지 오수관로 긴급보수공사비를 반영하여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옥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사업비 조정에 따른 국비가 추가교부로 8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어청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역시 사업비 조정에 따른 국비 추가교부로 4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은 1개소 추가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여기 그 선유3구 공중화장실 설치 어디인가요, 여기가?

하수과장 이삼규

원래 그 선유3구 남악리라고 하는 저 끝에 마을인데요. 1억 5천을 세웠는데 토지사용승낙서를 원래 해준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토지사용승낙서 안 해서 이렇게,

지해춘 위원

아, 그래서 삭감된 거예요?

하수과장 이삼규

예.

지해춘 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 선유도 들어가는 입구 보면 주차장부지 있잖아요. 새로 이번에 조성된 곳. 거기는 주차장이 굉장히 넓게 잘돼 있는데 왜 화장실은 안 만드나요, 혹시? 거기 굉장히 민원이 많은 것 같던데.

하수과장 이삼규

근데 저희들이 하수과에서는요, 저희들이 화장실을 만들고 시설관리를 하고 그러면 그 돈이 저희들은 하수도요금을 받아서 모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돈도 모지라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하고 있는데 시설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이 청소만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어떤 부서에서 화장실을 하나요?

하수과장 이삼규

주차장관리 부서에서 하든지 아니면 관광부서에서 하든지 그렇게 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독립채산제라 특별회계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만들다보면 은 나중에 가면 200개, 300개 되다보면 우리가 운영하는데 하수도요금 받아서 거기다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은 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이 청소만 이렇게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입니다.

2019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부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는 감액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관리과 페이지 189쪽 상단부분에 2019년도 시립작은도서관 독서환경개선사업 추경성립전 1,33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동부권도서관 신축공사 시설부대비 부족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예산변경 부분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0쪽 하단부분에 2018년도 희망도서 바로대출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집행잔액 372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박물관관리과는 감액부분만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추경3회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미숙 위원님.

부위원장 송미숙

그냥 가시기 뭐하니까 그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박물관관리과 여기는 왜 전부 다 감액이에요?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일을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아닙니다. 그 가장 주요하게 큰 이유는 저희가 지금 날씨부분이 좀 있습니다. 특히 공공운영비나 아니면 소규모사업 부분에서 올해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폭염기가 아니면은 지금 추위가 전에 비해서 많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웠을 때는 저희가 전자기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고장비율이 굉장히 증가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폭염이 적었을 때는 수도사용료, 그러니까 분수나 이런 데에서도 감액사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아, 12월말까지로 할려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앞으로 갑자기 더 추워질 수도 있잖아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 놨고요. 그래서 지금 인자 내년 같은 경우에는 공공운영비에서 일정부분 올릴 때 한 8천만 원 정도 줄여가지고 올릴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열심히 잘 하시는 줄은 압니다. 그런데 좀 많이 올라가는 게 있기를 바랬는데 그게 없어서 제가 그냥 질의 한번 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저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라 늦게 할려고. 과장님, 도서관 정말로 도서관이 우리 시민들의 가장 피부 속으로 와닿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두 가지가 좀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사실은 도서관이 공무원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출퇴근 시간이 사실은 뭐 쉬고 예를 들어서 일요일날 쉬고 그러잖아요. 휴일날 쉬고, 또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그러잖아요, 도서관이. 근데 그 부분을 사실은 이 작은도서관이 시내권에 있는 것은 정말 안 맞아요.

왜 그냐면은 예를 들어서 작은도서관 아파트에 예를 들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부모님들이 있는 시간대에 도서관이 문을 닫아요. 그리고 아침에는 없어, 아이들이 아무도요. 아이들도 없고 부모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 부분을 좀 시간조정이 좀 공무원들이 힘들죠. 그 대신 뭐 시간외수당이나 좀 더 나가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해 보실 계획이 있는지.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지금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평일은 9시에서 문을 열어가지고 6시에 문을 닫고요. 예전에는 주중만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여론이 그래가지고 지금 주말 중에서 토요일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김우민 위원

토요일은 알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그래서 현재 뭐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오전에 이용비율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 부분에 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인력문제뿐만 아니라 현재도 지금 직원들이 거의 본관뿐만 아니라 아침에 7시에 문을 열어가지고 밤 11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주말까지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작은도서관은 어차피 전반적으로 지금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두 번째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사실은 운영위원, 도서관 운영위원회랑 같이 예를 들어서 계신, 관심 있는 분들하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계셔야만이 그런 책임소재 때문에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조례라든가 만들어서 자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해서 운영위원장을 만든다든가 해서 그런 분들이 책임 할 수 있는 부분, 누가 책 가져가는 일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서 자원봉사가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이렇게 만들면은 명예 이렇게 직원을 만든다든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도 요청이 들어오니까요. 두 번째가, 또 사실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도서관 하니까요, 말씀드렸잖요, 기적의 도서관. 도서관에 들어가면은 바늘 하나 떨어져도 눈치 보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어린이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은 맘껏 떠들어야 된다, 근데 군산에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한군데도 시범적으로 되는 데가 없어요. 제2의 놀이터가 됐으면 좋겠어요. 책을 갖고 노는, 토론하는, 같이 대화하고 막 서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떠들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에 가면 재밌어, 거기 가서 놀고 싶어, 게임장은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해도 오락실은 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갔을 때 좀 이렇게 접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연구를, 그리고 좀 가서 우리 많은 분들이 좀 보고 오셔야 된다, 현장방문도.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인제 그 부분은 뭐 이미 올해부터 지금 준비를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김우민 위원

시범적으로 어디서 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시립도서관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인제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독서실 개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공공도서관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본관 같은 경우에 지금 시립도서관의 유아자료실에는 와가지고 아이들이 체험도 하고 거기서 어떤 책읽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 바뀌어 나가고 또 현재 지금 개관을 앞두고 있는 옥구도서관이라든가 동부권도서관은 뭐 부모가 세대가 같이 하는 그런 트렌드로 이미 바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번에 다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도서관의 트렌드를 바꿔 나갈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뭐 한두 군데씩 SOC사업을 받아가지고 리모델링하면서 그렇게 바꿔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바꿔나가야 할 사항이고 도서관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처음 사실은 그 보건소 자리를 늘푸른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할 때 제가 인제 공약을 내서 뒷문을 뚫어서, 이유가 뭐냐면은 뒤에 숲속도서관까지 연계해서 할려고 했고요. 지금 가압장부지 인제 공원까지 만들어서 크게 할 거거든요. 어떤 얘기냐, 어린이도서관이 여기가 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유아가 아니라 어린이까지.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말씀 정말 잘하셨어요. 뭐냐, 부모님들은 독서실하고 도서관하고 이 구분을 못하셔요. 저희들이 그 도서관을 만들면서 가장 많이 했던 게 부모님들은 독서실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 저희들은 왜 안 된다고 말씀드린 독서실이 우리 아이들이 쓸 거 같지만 결국은 어른들이 와서 다 자리잡아 놓으면은 못 쓴다, 그런 출발선상이 그래서 틀렸거든요. 여기서도 그 어린이도서관을 그렇게 좀 연구를 한번 해주시면은 아이들이 거기 모여서 정보도 나누고 다 할 수 있는, 부모님들하고 같이 와서 같이 떠들면서 같이 도서관 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날씨좋은 날은 나가서 같이 부모님들끼리 산책도 할 수 있고 책도 야외에서 읽을 수 있고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 꿈이고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덧붙여서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구조가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은 뭐 시립도서관도 지은 지가 11년이 됐고 뭐 늘푸른하고 설림은 뭐 더더욱 잘 아실 겁니다. 설림 같은 경우에는 보호관찰소 건물을 인수해서 도서관을 만들다 보니까 효율성이 극히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늘푸른도 보건소 건물을 리모델링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한 건 효율성이 분명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서관을 짓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트렌드로 짓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김우민 위원

짓는 게 아니라 안에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거예요. 보건소 옥상에다가 예를 들어서 뭘 만들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이 좋겠다는 얘기이고 못 떠들게 하는 게 아니라 떠들었을 때 칭찬받는 곳이 좋을 수 있다는 그런,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그것은 뭐 이미,

김우민 위원

트렌드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이미 바꿔가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계속 바꿀 겁니다.

김우민 위원

그게 1순위가 늘푸른도서관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그래서 늘푸른을 어린이중심도서관으로 만들어 놓고,

김우민 위원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 수밖엔 없고 한번에 그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우민 위원

노력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선진지 견학 좀 꼭 좀 가시고요. 우리 도서관운영위원회랑 같이 해서 가서 많이 봐야 생각이 바뀌어요. 과장님, 과장님 갈 때 가시기 전에 작품 하나 만들고 가서 정말 열정적으로 많이 하시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드리고 군산에 새로운 롤모델을 만들었다 이런 평가를 받게,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오히려 옥구 같은 경우에는 안 돼요. 왜? 거기는 시골이라 어르신들이 많을 거지 애들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늘푸른도서관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미룡동 우리 3동 안에도 다 애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한번 해보고 이게 우리가 생각만큼 아니다, 해보고 아니면은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시도는 한번 해 보자는 얘기예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한번 시도를,

김우민 위원

도서관은 학교도 있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그래서,

김우민 위원

거기 도서관만이 아니라,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아니 이제 그 부분을 올해 처음으로 뭐 내년에는 인제 전 학교로 다 확대를 하겠지만 올해 처음으로 서해초등학교하고 수업을 지금 도서관에서 와서 하고 있거든요, 주1회, 학년별로. 근데 이게 인제 너무 인기가 좋다 보니까 서해초등학교에서 확대를 해 돌라고 하는데 한 학교에다만 특혜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군산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전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늘푸른에서 견학교실 학교수업을 늘푸른에서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확대해서 운영을 하도록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수업이 아니라,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뭔 얘기인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송미숙 위원님.

부위원장 송미숙

페이지 189페이지. 지금 동부권도서관의 위치는 어디예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페이퍼코리아 롯데몰 바로 옆쪽에 기반공사가 다 끝난 데입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아, 거기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공원지역으로 근린생활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근데 이거 1천만 원 이거 뭐예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1천만 원은 당초에 시설비에 시설부대비를 세워놨어야 되는데 안 세워가지고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목을 그 1천만 원을 조정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기존에 시설비는 지금 어디가 있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기존에 시설비가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시설비가 없,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아니, 시설부대비가 없어가지고 시설비에서 1천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목 변경해서 돌려놓은 겁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군산에 작은도서관이 전부 몇 개 있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13개소입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13개소에 지금 기간제가 1명씩 있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공무직 기간제로,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공무직입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그럼 13명, 한 곳에 1명씩?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 텐데 이분들이 식사시간이나 화장실 가는 시간이나 잠깐 뭐 어디 외출을 해야 될 경우에 돌봐줄 사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부위원장 송미숙

자원봉사자가 있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전부 다 13명,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언제든지 필요하면 자원봉사자는 작은도서관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공공근로 그런 데 보내면 안 되나? 공공근로.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공공근로는 거의 저희한테 오는 것은 환경정비만 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은 일자리창출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아니, 애로사항 중에 그분들이 청소까지 다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하다못해 화장실 청소부터 거기 모든 청소까지 하기에는 너무 버겁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공공근로를 좀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좀 이렇게 조금 나가시게 하면 그분들도 사명감 가지고 일을 잘할 수 있을 거 같애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일자리창출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인제 제가 관리사업소를 만나뵐 일이 없어서, 지금 192쪽에 조류사육사라든가 조류공원 시설관리 등 인부임에서 600이 삭감이 됐는데 요것을 보고 제가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릴려고 합니다. 그 철새조망대가 청소를 할 수 있는 건물하고 관리하는 그 전체면적이 몇 평 정도나 되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건물은 지금 현재 조그만 건물까지 해 가지고 9동 정도 되고요. 면적은 40,000㎡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9동에 40,000㎡, 그럼 지금 그 관리를 청소라든가 잡초제거, 수목관리 같은 관리를 몇 분이서 하고 계세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지금 현재는 용역쪽에서는 두 분이 하고 계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용역으로 해가지고 수목전정이나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때그때 발주해서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이한세 위원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8,700만 원이 세워졌던가요? 그 청소관리용역이? 용역비가?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이한세 위원

제가 좀 유심히 봤어요. 왜 그냐면 지금 두 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쉽지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인제 거의 비슷한 형태인 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도 잡초제거나 권역이 좀 넓어요, 면적도 넓고, 건물도 많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도 예산에 청소용역비를 조금 일정정도 상향을 시켰어요, 상당히 많이. 왜냐면 그만큼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에. 그래서 철새조망대 부근도 건물 수도 많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관리하고 청소할려면 좀 더 그분들이 너무 두 분 가지고는 부담이 될 거 같애요. 업무가.

그래서 내년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업무부담을 좀 줄여주는 게, 그리고 인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시설관리사업소에 포함돼 있는 전체 한번 청소용역 하시는 분들이 업무가 과중인지 부담이 되는지 그거 한번 점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좀 배려한다거나 인원보충이나 예산을 좀 늘린다거나 해서 좀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전반적인 부분은 시설관리사업소 그 3개과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제 대부분 시설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공보담당관 채효입니다.

85쪽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증액 예산은 없습니다.  청사 승강기 내 홍보모니터 직접운영에 따라 용역비 42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을 끝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작성 및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사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위원 박광일 위원 송미숙 위원 이한세 위원 김경식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위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혁

출석공무원(53명)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보건소장 전형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공보담당관 채효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회계과장 김홍규 세무과장 정용기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건설과장 이선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수도과장 전종신 하수과장 이삼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군산시의회

8대

22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