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원 월명, 삼학, 중앙동, 흥남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배형원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세계적으로 인구문제는 많은 나라들이 해결해야 할 선결문제로 공통적인 사안이 된 지 오래입니다. 군산시의 경우도 자유롭지 못한 문제이며 인구의 감소문제와 고령화 문제를 넘어서 인구절벽이라고 하는 극단적 예고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문제의 근본적인 시점은 자본의 시장지배가 강력한 확장성을 가지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으며 종교적 신념, 지극히 개인의 행복추구가 우선시 되는 문제, 계량화되어 있는 삶의 방식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게 부정적인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장기간 산아제한정책이 고착된 문제 등 복합적인 상황인식이 정책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가운데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지 못하였다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인구문제는 그 어떠한 재해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행정의 기본단위인 사람이 부족해지는 문제는 국가존립의 위험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사회의 모든 면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인구문제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특별한 입법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정치권과 중앙정부도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미흡하지만 현금급여 위주의 대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재원이 부족한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알아서 하라는 듯한 인식이 높은데 지방정부의 생존과 관련된 위기의식이 있음에도 획기적인 대안은 없고 지방정부가 경쟁적으로 현금급여 방식으로 인구증가정책을 복지정책화 하는데 앞다투고 있다는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금의 방식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1960년 4월 1일 가족계획협회가 처음 문을 열고 산아제한정책이라는 근본적인 인구줄이기 정책의 획기적인 성공요인에 상응하는 강력한 정책추진이 있어야 하는데 작금의 대응방법이 매우 소극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큰 틀에서는 사회복지를 통한 방향성은 옳다고 생각되지만 지금의 방식으로는 안됩니다.
현재 군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관·과·소의 업무 중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현금급여 이외에 2019년도 올해 현재 군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시책은 특별한 것이 없고, 기존에 하는 시책 중에 최소한의 일부만 조정하고 가치만 부여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구증가 정책은 군산시의 가장 적극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예산확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현금급여 방식이 아닌 행정시스템 속에서 “청년인구를 늘리는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를 위하여 중등학교 및 대학생, 대학원을 포함하여 인적자원들이 가지고 있는 활동능력, 소비능력 등 군산을 중심으로 하여 글로벌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역량을 극대화하는데 투자를 해야 합니다.
둘째, 군산시장 직속으로 군산시민들이 보다 획기적으로 지역에 안착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찾고 여기에 따른 큰 틀의 정책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직속기관은 지역사회 교육기관, 기업인,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 등이 집중적인 연구를 통하여 실현가능한 군산형 인구증가 정책을 만들어 내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앞서 지적한 데로 예산의 문제는 시급하지 않으나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기금은 과감하게 폐지하여 군산시 인구증가 정책예산기금으로 활용하고, 폐지된 기금만큼 일반경상 예산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나아가 세워진 정책의 실현을 위해 부득이 하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면 군산시 재정안정화 기금의 활용 및 지방채의 발행 등의 강력한 예산투입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인구증가 정책은 단순히 행정으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러한 일을 겪은 유럽과 선진 국가들이 겪은 일이고 이들 나라들의 대처방안 일부를 우리가 밴치마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을 놓치고 가면 안 되는 것은 우리의 문화 속에서 정체성이 지켜지는 가운데 실현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이러한 정책은 시민의 공감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구성되어 있는 인구문제와 관련된 시민조직이 보다 근본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시민의 참여와 실천을 통한 동의가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
지금의 인구문제는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다고 하여 답이 얻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만 우리 공직자들과 시민들에게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하는데 있으며 책상에 앉아서 행정을 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경각심에서 발언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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