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2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9년 10월 21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안전건설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안전건설국 소관

10시00분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안전건설국 소관

위원장 신영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총괄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소속 부서장님을 먼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안전건설국장 박인수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이끌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또한, 저희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그럼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 일반현황 중 조직현황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국은 8개과, 1사업소, 48개 조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직원에 대한 현황과 계장급 이상 명단, 과별 사무분장에 대한 것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도 안전건설국 총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 1,581억 9,600만 원 대비 710억 800만 원이 증가한 2,292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한 사업과 부서별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주요 재산과 시설 및 단체현황으로 안전총괄과 민방위시설 현황에 대피시설 83개소, 비상급수시설 45개소, 경보시설 14개소, 방재시설 14개소 등을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도시재생과 관리시설로 도시재생지원센터 1개소와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구시청광장, 쉼터 3개소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주택행정과 관리시설로 희망루아파트 483세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교통행정과 관리시설로 어린이안전체험관과 교통정보센터가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위원회 현황으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총 26개 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2019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생명존중 도시조성을 위해 재난대응 표준모델 확립으로 재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주요 하천 재난취약지역을 정비하고 재난방재시설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로 자연재난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도시 균형발전과 주민편익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2040년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도심지내 공장이전과 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농촌마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도로신설과 확포장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마을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주민들의 정주여건과 주민편익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민관협력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과 흥남동 등 4개 지역에 대해서 주민참여형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품격 높은 공동주택 건설과 사각지대 없는 생활밀착형 주거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공동주택의 전문적인 품질 검수 실시와 저소득계층의 주거급여 지원과 주거환경개선, 노후 공동주택 보수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고군산군도 내 각종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ITS 교통신호시스템 고도화와 시내일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신뢰받는 건축·광고물 민원 처리를 위해서 3.1운동 100주년 공모사업인 그날을 기억하다 사업을 추진하였고, 특색 있는 간판개선과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정확한 지적행정 구축으로 지적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지적측량 수요 대비 지적기준점 신설과 공유토지 분할을 실시하였으며, 조상땅 찾기 사업과 디지털 전산화와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자동차 등록과 운영관리를 위해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징수 및 차량등록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추진목표로는 시민의 편의와 안전 보장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거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및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교통행정을 구현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추진전략으로, 먼저 안전총괄과 분야로써는 재난대응 민관협력 강화와 재난상황 신속전파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해위험지구와 지방하천을 중점 정비함으로써 재해재난을 사전 대비하여 시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분야 추진전략입니다.

2040년 목표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통해서 장기 도시발전 방향을 재정립해 나가고 군장산단 인입철도와 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 완료 등 시민편익 SOC 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농촌 생활환경 정비를 추진하고 에너지절약형 도로조명을 개선하고 자전거도로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분야 추진전략입니다.

국가공모 유형에 맞는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불어넣고 지속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정체성을 살린 특화된 도시재생사업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재생 혁신도시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분야 추진전략입니다.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운영을 통해 서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건설 관리와 노후공동주택 주거환경과 저소득계층 주거환경 개선해 나아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지속적인 경관개선사업 추진과 불법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와 현장중심 업무추진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사업 추진과 ITS 교통신호시스템 고도화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교통편을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과 도로명주소 안내 실시를 확충하고 지적행정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발생 관련 사전예방을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자동차 관련업체에 대해서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시민불편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안전총괄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계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안전총괄과장 최영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속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5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을 위한 사전대응 강화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박광일입니다.

저기 과장님 재해대비, 46쪽 자연재해 대비 급경사지 이거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저희들이 그 자연재해 종합계획 수립하면서요, 위험도로라든가 주민수요도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해서 이렇게 선정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 순서대로 해서 D등급, E등급 이렇게 결정이 된 데를 위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이렇게 임의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그럼 국비 신청도 선정을 이렇게 대상지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하는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박광일 위원

임의대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박광일 위원

왜 그냐면 저희가 이거 선정한 다음에 공사를 할 때 민원들을 저도 많이 받거든요. 왜 그냐면 자기네들은 빠졌다 뭐 이런 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인자 그 지역구의원들이나 동에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 좀 같이 상의를 좀 한번 해 주시고 선정을 하실 수는 없는가,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인제 구역은 저희들이 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고시는 하지만요, 실제 시행과정에서 좀 일부 위험도가 있는데 누락된 부분도 있습니다. 근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가 지정을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박광일 위원

또 추가로 하기에는 좀 복잡하잖아요. 처음에 할 때 좀 싹 다 아울러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과장님, 50페이지요. 소하천 정비사업 잠깐 좀 해드릴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30억이 좀 넘게 다시 증액이 됐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정길수 위원

34억. 이게 증액된 부분이 지금 어디어디 때문에 증액이 됐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구암천 소하천 사업이요?

정길수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자

구암 소하천 정비사업.

정길수 위원

소하천, 50페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지금 그 구간 중에 인제 교량이 3개소가 있습니다. 교량에 대한 것들을 인자 하천 폭을 확장을 하다 보니까 교량이 인제 새로 가설을 해야 될 그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좀 일부 늘어나고 보상비가 좀 증가되고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요. 만약에 과장님 이게 지금 완공이 다 되면은 2021년도에 완공이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정길수 위원

되면은 앞으로 소하천 이쪽에 그런 모든 피해 그런 것이 다 완전히 해소가 된다고 봐야는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뭐 전체적으로 완전 해소는 어렵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인제 구암 소하천을 통해서 나가는 것들이 일부 시가지하고 저쪽 옥산 뜰에서 내려오는 물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들 펌프장도 새로 신설했고 하천정비도 하게 되면 거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전체적인 계획은 주변에다 저류조도 설치하도록 그런 계획은 돼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80∼90%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요. 2021년도에는 이게 확실히 되죠? 다 마무리 되는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요, 계획대로 추진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요. 잘 마무리 좀 해 주시고 많이 욕보셔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기 아까 46페이지 보충질의 좀 한번 할려고 했었어요. 46페이지 그 재난안전지역 우리 그 신풍동은 지금 지역에 포함돼 있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신풍동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 그 지역주민들한테 뭐 통지하셨나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가 재해지역으로 됐는데 뭐 이주를 한다든가 뭐 이런…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저희들이 위험지구 지정할 때는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인제 파운더리를 정해서 인제 그 사업 시행하거든요.

근게 사업시행 시기는 뭐 특정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자연재해위험지구로써 앞으로 그 위험요인을 해소하겠다는 그런 계획들은 주민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김경식 위원

알려드렸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김경식 위원

주민들 다 모여서 설명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전체적으로 다 참석은 안 했지만 주민설명회는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는,

김경식 위원

며칟날 했어요? 그때 며칟날 혹시 한, 설명회 한 시간 날짜하고 있어요? 그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한번 연락 좀 주셨으면,

김중신 위원

지역구 의원들한테 다 연락해 주셔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왜냐면 거기가 상당히 그 슬레이트로, 알다시피 슬레이트로 내려오는 것을 막고 있잖아요.

근게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62페이지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 공원녹지과에서도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이 미끄럼틀 있잖아요.  어린이놀이터에 미끄럼틀이 쇠로 된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쇠로 됐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여름에는 햇빛을 많이 받아가지고 거기가 온도가 약 40°에서 50° 이상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때에 어린이들이 거기 손을 잡는다든가 거기서 미끄럼 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럼 그런 때에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웠나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저희들이 인제 그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것은 시설관리주체가 따로 정해 져 있습니다.

인제 공원에 설치된 것은 산림녹지과고, 개인 그 아파트에 설치된 것들은 인제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인제 점검을 해서 그런 위험요인이 있다든가 하는 것들을 관리주체에다가 통보를 해서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방금 질문한 건 위험요인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없다라고 생각해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그거는 지금 여름철 뜨거운 때는 쇠로 된 것은 화상의 위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합동점검 할 때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점검해서 통보하도록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번에는 한번 통보를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계속 그런 저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한번 관내에 있는 미끄럼틀 수요조사를 해서 철거를 하든가 아니면 다시 보강조치를 하든가 그런 조치를 좀 해 줬으면 쓰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추가 질의세요?

김중신 위원

아니 아니요, 다른 거.

위원장 신영자

예, 이한세 위원님.

부위원장 이한세

과장님, 페이지 55쪽에 군산시민 안전보험 가입 추진과 관련해서 보장내용이 12개 항목으로 그중에 자연재해 사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 이 자연재해 사망에 야생동물 즉, 어떤 멧돼지에 의한 피해 사망까지 보장내용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 유권해석이 가능한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그 저기 자연재해는 저희들이 항목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멧돼지까지는 지금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지금 사실은 엊그제도 지역행사에 갔다가 주민들이 농작물피해를 굉장히 호소를 하는데요. 문제는 위협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요새는 더 멧돼지 개체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환경정책과에도 인제 관련 그 사업내용이 있긴 하지만 안전총괄과에서 다뤄주는 것이 좀 맞지 않나 생각을 해서 보장내용에 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그 뭐 피해에 대한 보상항목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한번 보험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한 가지 자료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페이지 48, 49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군산시에 지금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소하천의 분포도라든가 그리고 인제 관리주체가 어디로 돼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공사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공사구간 그리고 인제 펌프장이라든가 수문, 배수관문, 저수지, 유류조 등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홍수라든가 재난에 관련된 어떤 하천 관련해서 거기의 규모라든가 인제 관문 같은 경우는 용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좀 표시가 돼 있는 지도랄까요?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김중신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먼저 할게요.

우리 정현원 현황을 보면은 지금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정원하고 현원하고.

근데 인제 이게 뭐 기술직이기 때문에 좀 그래서 그러는가, 아니면 이게 작년도 그러고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걸 좀 보충해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업무가 상당히 과중은 하는데 시 전반적으로 인력이 이렇게 부족한 것 같애요.

그래서 이번에도 신규자들이 약 130명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왔는데 시 베이비붐 시대의 퇴직자들이 많다 보니까 인력이 시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보충이 되면 우리도 더 요구를 해서 이렇게,

김중신 위원

확보를 하셔야지, 어떻게든지 해 갖고.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작년도 그렇고 보면 계속 부족해요, 지금.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여기 업무에는 인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 다음에요, 우리 과장님께. 그 45쪽이요. 시민안전을 위한 사전대응 강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인자 무슨 재해라든지 재난이 이게 발생됐을 때 지금 여기서는 뭐 경보방송 87개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금 하는데 지금 우리들한테는 가끔 이렇게 문자가 와요. 그 문자 지금 보낸 대상이 어디까지 보내주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지금 그 우리 시, 큰 재난에 인제 그 상황에 따라서 예경보가 인제 뭐 주의보도 있고 경보도 있고 그러거든요.

주의보 단계는 저희들도 직원 근무하는 숫자도 다 정해져 있고 한데 경보가 왔을 때 그게 인제 행안부에서 보내는 것은 전체적으로 군산시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핸드폰을 통해서 인제 다 문자가 가도록 돼 있고요.

인제 주의보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인제 그 뭐 수습직원이라든가 또 의회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또 자율방재단이라든가 그런 분들에게 별도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지금 군산 전체 시민 상대로 보낸 그것을 한 대충 몇 회나 될 것 같애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그것은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불편도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크게 경보가 일어나지 않는 한, 경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전체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김중신 위원

태풍 올 때는 전부 전 시민한테 보내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태풍 때는 그렇게 안 보냅니다. 태풍도 저희들이 인제 단계별로 태풍의 규모에 따라서 발효가 되기 때문에,

김중신 위원

그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태풍이 군산지역으로 이렇게 들어올라고 할 때,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그런 때는 없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런 때는 다 보내야 할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아니 그런 때는 보내지 않고요, 저희들이 예경보시스템에 의한 방송하고 그 마을방송 그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인자 제가 볼 때는 요새는 뭐 거의 누구나 대한민국 핸드폰을 다 갖고 있으니까 위기상황에 처할 때는 전 시민한테 보낼 수 있는 그런 매뉴얼 같은 것도 꼭 이렇게 만드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매뉴얼은 작성이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제 어느 단계에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보낼 것인지 그것만 구분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그걸 잘 판단하셔서 우리가 판단할 때는 우리한테는 인자 자주 오는데 이것이 좀 우리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전 시민,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경감에 따라서 좀 달르겄는데 아니 경도에 따라서 달르겄는데 그런 걸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요, 내가 아까 우리 계장님한테 전화로 한번 해봐서 물어봤는데 여기 지금 우민회관 옆에 하천 있잖아요.

이게 이쪽으로 넘어와서 복개공사 해 갖고 이것이 옛날에는 가운데 수로가 있어갖고 쭉 가는데 그게 소하천으로, 구암 소하천으로 나간다매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김중신 위원

근데 그게 우리가 인자 밥 먹으러 갈 때 한두 번 이렇게 몇 번 보면은 너무나 여기가요, 막 냄새나고 그래서 저거를 정비를 좀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위원님 거기는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 지역구인데 하고 있어요.

김중신 위원

하고 있어요?

위원장 신영자

예, 예산도 편입이 돼 있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중신 위원

저거 한번 계획을 얘기해 주셔봐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지금 그 상황은요, 저기 인제 공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하천으로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 신영자

이건 하천과가 아니라,

김중신 위원

언제까지 저걸,

위원장 신영자

그니까 이 과가 아니에요.

김중신 위원

우리가 다니다 보면 군산시청 앞에 여기 도심권인데,

위원장 신영자

위원님.

김중신 위원

냄새도 나고 그런데,

위원장 신영자

위원님, 그것은 도시계획과 소관이니까, 이따,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도시계획과?

위원장 신영자

예, 거기서 말씀하시고요.

김중신 위원

아니, 여기는 소하천도 여기 업무가 들어가 있길래 내가 질의를,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소하천으로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거기는.

김중신 위원

그것이 안 돼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신 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위원장 신영자

또 하셔요?

김중신 위원

한 짐에, 아니, 누구 하실 분 하시고,

위원장 신영자

아니, 하세요.

김중신 위원

그 다음에요, 그 63쪽에 여름철 폭염대비, 폭염 대비해서 여러 가지 하시는데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하시는데 한여름에 좀 효과 있는 것은 그 살수차 있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에는 그것이 없는가, 살수차를,

위원장 신영자

위원님, 우리 저번에 조례안 할 때 지원한 것은, 그때 질의했고 답변 들은 것은 좀 삼가해 주시고,

김중신 위원

아니, 안 들었어요. 그때 업무가 딴 데라 해 갖고 안 들어갖고,

위원장 신영자

아니, 그때 폭염피해 예방 지원조례안을 우리가 동의할 때 다 설명하셨잖아요.

김중신 위원

아니, 내가 그때 질문했더니 다른 과라고 해 갖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저,

위원장 신영자

살수차도 이 과가 아니에요.

김중신 위원

살수차가 몇 번 정도 이렇게 해요? 지금 계획이?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지금 살수차는 건설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6대, 심할 때는 6대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데 업무가 어떻게 건설과에서도 하고 여기는 63쪽에는 여름철 폭염대비 사업추진 해 갖고 사업량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쭉 있는데 그럼 이거는 건설과에서만 하고 여기는 관계없어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건설과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김중신 위원

그럼 여기 나온 것은 뭐예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폭염대비 여기는 종합적으로 하고 분야별로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인자 교통에 대해서는 또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분야별로 이건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저는 여기 지금 자료에, 63쪽에 자료에 20년 여름철 폭염대비 사업추진 해 갖고 쿨링포그, 그린터널, 얼음비치, 그늘막, 얼음비치 저기서 건설과에서 하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지금 그 살수차는 저희들이 인제 분야별로 해서 저희들이 다 폭염 대비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는데 일부 살수차 운영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에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건설과의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건설과에서 살수차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페이지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1통 재해위험지구 사업이 지금 다 마무리 됐나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진행 중이라는 건 어떤, 뭐가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 상떼빌 앞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떼빌 건너편 1통.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아, 그 소룡동 그 재해위험지구요?

설경민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거기는 지금 다 완료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게 완료가 뭐 재해위험지구사업이라 해서 사용이 불가능하다라는 해석을 받았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그 지역의 완료라는 것이 원래 재해위험지구사업을 하고 나면 펜스를 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녹지를 복원하든지 어떤 형태로써의 복원이 돼야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상태는 미관상 보기도 좋지도 않고 그리고 펜스를 쳤다고는 하지마는 그 유지관리가 다른 형태로 되지 않으면 거기에 뭐 폐그물이랄지 그런 것이 적치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쪽이 여기가 부두라서.

근데 그게 마무리를, 그러면은 재해위험지구사업의 마무리를 안전총괄과에서 추가예산을 확보를 하던 어찌됐든지 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랄지 공원이랄지 녹지복원이라는 형태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그곳은 너무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애요.  그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그 부분은 인제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 장비를 침수위험지구기 때문에 전체 이주처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던 사업들이고요.

거기에 인제 특별한 다른 용도에 대해서는 활용을 못 하도록 법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녹지조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관련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서 좀 녹지를 조성을 한다든가 그런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안전총괄과에서 사업을 그쪽에 재해위험지구사업을 실시를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과물이 철거안전에 대해서 주민을 뭐 이전, 저기 이사시키는 것까지가 목적이 아니라 시적으로 봤을 때는 그 공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최종적으로는 복원이 돼야 정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산림녹지과의 업무라고 공원조성이 뭐 녹지조성이 산림녹지과의 업무라 할지라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업무협약을 해서 내년 사업비를 확보를 하든 어떤 형태로든 이관을 해서라도 최종적으로 그 사업이 마무리되는 모습을 안전총괄과에서 조율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공간이 녹지조성만 하기는 사실상 굉장히 아까운 땅이 되어 버립니다, 공간도 그러고 넓이도 그러고 형태도 그렇고.

근데 물론 해석은 그렇게 받았다고 하지마는 제가 담당계장님하고 여러 번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안타깝지만 지금은 활용을 할 수가 없다손 치더래도 좀 논리개발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주민이 이사까지 갔지마는 아시겠지마는 항만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해서 재해위험요소가 어느 정도 해소된 지역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니까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논리개발을 좀 하셔서 아니면 지역 국회의원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하셔서 그 공간을 시에 아니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토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논리개발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해망굴 옆에 거기 급경사지 사업으로 아마 지금 철거를 한 지역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설경민 위원

그 지역의 노인정 문제인데, 그 노인정만 빼놓고 다 철거가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담당계장님으로 듣기는 노인정도 철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받았다고 들었어요.

근데 큰 틀에서 보면 그것 또한 시 재산이고 그거를 지금 지은 지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양호한 건물인데 다른 형태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전체 급경사지 사업비에 국비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반납을 한다손 치더래도 우리가 활용가치가 있으면은 반납을 해서라도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냐면 전체적인 손실이에요.  국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뭐 그거를 반납하지 않는 이상 철거해야 된다?  그건 시민의 자산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그런 부분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좀 고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계속해서,

위원장 신영자

하세요.

설경민 위원

아니, 전 다른 거라서 먼저 하시죠.

위원장 신영자

말씀하세요.

설경민 위원

더 할까요?

위원장 신영자

계속해요,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5페이지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시민안전을 위한 사전대응 강화 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뭐 매뉴얼도 정비하시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 화학사고에 대비한 매뉴얼을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은 환경정책과에서 조례로 인해서 안전관리 및 화학물질에 대해서 알권리에 관한 조례, 뭐 시행규칙 등을 해 가지고 협의회도 구성을 하고 안전에 관한 사전통보,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환경정책과에서 이 물론 화학물질이다 보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데요.  환경정책과에서 이걸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없고 사실은 대비도 할 수 없고 교육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이 안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안전총괄과에서 이 부분을 업무를 이관을 받으시든지 해 가지고 전체적인 다시 매뉴얼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화학물질에 대한 소룡동, 미성동 일원에 대한 피해가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매뉴얼하고는 달라야 된다, 그리고 추가로 노약자 및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알림서비스나 인근 뭐 주택, 공동주택, 학교 그런 데에 일제적으로 사전에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 사건에 대한 정보가 전달이 되고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매뉴얼을 학교, 단체 그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구성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가 1년이 됐는데 어느 정도 정비를 하고 계십니까?  매뉴얼이 구성이 됐나요?

제가 노약자, 노인정, 그 다음에 학교, 뭐 어린이집 물론이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동시에 알려줘서 그들 자체적으로 그 사건이 났을 때 문을 닫는다든지 대피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지금 그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에 대비한 행동매뉴얼은 작성이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제 환경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다 포함돼서 하고는 있는데 이제 이게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없는 것이 인제 화학물질에 관련된 모든 업무들이 인제 또 그쪽에서 취급하다 보니까 이 사고의 발생된 부분에 대한 현장조치라든가 그런 것들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인제 연락체계에 따라서 연락을 하고 그러지만 전체적인 그,

설경민 위원

자, 보세요, 과장님.  환경정책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 하지만 사전적인 활동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환경정책과는.

예방하기 위해서 법을 어기고 있느냐에 대해서 그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본업의 업무고 안전총괄과는 나름대로 사업이 터졌을 때에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나 대책을 총 책임지는 과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 부분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물론 매뉴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맞는지 실질적으로 사건이 발생하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까지는 안전총괄과에서 그걸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그 매뉴얼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가 않아요.  제가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화학사고는 터지고 나서 1∼2분이면은, 뭐 작은 사고일 경우 1∼2분이면은 다 날아가서 먹고 없어집니다.

근데 사건과 터짐과 동시에 그것을 알려야 되고 그러면 그 자체적으로 기관마다의 매뉴얼을 작성하게 해서 아이들을 대피시키거나 방독면을 있으면은 쓰게 하거나 그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매뉴얼을 갖춰돌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화학사고가 터졌어요.  그럼 매뉴얼에 제가 봤더니 주민소산계획이 있습니다, 큰 사고가 터졌을 때.

주민이 소산하면은 어떻게 소산을 하고 대피할 곳이 안전한 지역에 대피할 곳인지 그런 것도 갖춰져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경민 위원

보시면 알겠지만 그 매뉴얼에 나와 있는 곳이 허무맹랑합니다. 실질적으로 대피가 가능한 공간인지, 어떻게 거기까지 가는지, 그 다음에 거기는 화학사고에 안전한 지역의 대피장소인지에 대해서는 허무맹랑해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지금 그 행동매뉴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해마다 인제 보강을 하고 해서 나가는데요.

저희들이 또 이번에 29일 날 지방공단에서 화학사고 대비해서 환경부라든가 소방서, 군부대, 군산시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현장훈련을 또 하거든요.  또 하는 그런 과정에서 주민대피도 포함돼서 훈련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그런 점들을 행동매뉴얼에다가 다시 보강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대로 환경정책과에다만 맡기지 않고 저희들이 같이 보강을 해서,

설경민 위원

자, 지금 OCI나 그런 데에서 하는 자체적으로 하는 어떤 행사성인데 그런 매뉴얼이 회사 측면에서는 발생했을 때 회사 내를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주민에게 알린다는 입장은 있지만 우리 시에서 바라봤을 때 주민이 바라봤을 때 대피계획은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가 챙기고 회사가 매뉴얼이 빠진 부분이 있다라면 보강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매뉴얼이 정말 그냥 갖추는 매뉴얼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실제로 대피가 가능한가에 대해서까지도 다시 한 번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설경민 위원

마무리 하겠는데요.

하여튼 뭐 얼마 전에 저희가 워크숍을 의회에서 했는데 그때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업무보고가 아니라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란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단지 있죠. 그것을 좀 지역에 좀 많이 배포를 해서 주민들이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위원장 신영자

우리 열린신문 같은 거 있죠, 그런 데에도 좀 기재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보강을 해서 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감사합니다.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송미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63페이지 아까 김중신 위원 하신 거에 대한 추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안전총괄과와 건설과와 유사한 사업이 중복되어 있죠?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어떤 내용이신지…

송미숙 위원

지금 폭염대비.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송미숙 위원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지금 분야별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송미숙 위원

분야별로 하는데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없나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어떤 것이 중복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송미숙 위원

근게 본 위원이 이제 다른 과도 물론 그렇더라고요. 한 사업이 유사하게, 유사하게 같은 지역 내에서 이루어질 때 서로 윈윈이 되지 않다보니까 이렇게 사업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좀 왠지 좀 조잡스럽고 좀 미흡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니까 아까 김중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수차 하면은 이걸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살수차 건설과에서 한다는 건 이것도 어쨌든 폭염대비의 프로그램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요런 사항들을 우리 같은 우리 국의 소관이기 때문에 폭염대비라면은 한 과에서만 중점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 사업 자체가 더 광범위하고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뭐 쿨링포그나 그린터널, 얼음비치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2019년도에 그 사업했던 것들을 관심 있게 봤거든요.

관심 있게 봤는데 조금 더 투자를 더해서 좀 내실 있게 정말로 쓸모 있게 해서 시민들이 그곳에 가면은 행복하고 편안하고 시원하고 하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국장님은 그거 작년에 했던 지금 여기에 그린터널 뭐 이런 것들이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그린터널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냐면 그 나무가 식생을 하는데 이것이 시행 초기다 보니까 나무가 잘, 풀이 잘 안 자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살수차 문제는 저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한 과에서 하면 좋지마는 분야별로 해서 같은 국에 있으니까 이렇게 좀 같이 나눠서 시행을 했었고 거기에서 무더위쉼터가 복지지원과하고 조금 같이 짬뽕된 건 있었습니다.

무더위쉼터를 당초에는 행안부에서는 이렇게 어떠한 큰 그 뭐라고 할까, 운동장에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지침이 내려 왔어요.

그래서 물론 노년층에 대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텐트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해서 경로당에다가 저희들이 전기료라든가 에어컨비를 지원한 부분이 있는 것은 그것은 약간의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 전기료를 별도로 이렇게 지급한 부분만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물론 시행 초기다 보니까 얼음비치라든가, 전번에도 말씀하신 얼음에 대해서 과연 실효성 있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요.  내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국장님, 그 쿨링포그? 이런 것도 위치나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더라고요.

인제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물론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본 위원이 국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폭염대비라면 폭염대비만을 위한 이렇게 한 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조금 멋있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아, 저거 정말로 폭염대비를 위해서 했구나라는 느낌을 받아야지, 그 뭐예요. 길이도 너무 좁고 뭐 식재하는 것들도 너무 어설프고 좀 이러니까 그건 어떻게 예산낭비라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리고 55페이지입니다, 안전보험 가입추진. 지금 이게 2019년도 7월 20일에서 2020년 2월 19일까지 7개월 동안을 지금 가입 운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은 가입을 해서 수혜자가 얼마나 있었는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아직은 없었습니다.

송미숙 위원

수혜자가 없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송미숙 위원

다행이네요. 수혜자가 없으면 다행인데, 그러면 저기 이 보험사를 저희 시에서 선정하죠?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입찰을 통해서요? 그럼 보험사 선정기준이나 그리고 현재 보험사가 어딘가 자료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리고 57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관리. 이게 지금 전년도에는 그 행정직 사회복무요원 240명이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감소가 된 원인이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지금 병무청에서는 그 사회복무요원들이 지금 대기자들이 많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많은 숫자를 요청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시비를 투자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관련이라든가 또 요원들의 관리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조금 해마다 좀 늘려나가고는 있지마는 지금 제대요원들이 있어서 좀 숫자가 좀 줄은 것 같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240명에서 140명이 줄은 것은 지금 여기에 지급되는 보수는 월 128만 원이었나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뭐 조금씩 틀리기는 하지만요, 인제 그 계급별로 또 이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정기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게 사업비가 그러면은 이게 전액 얼마, 이 금액이 어떻게 책정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전체 공익요원 사회복무요원들이 한 310여명 정도 되는데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그 인원은 한 100명,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210명 정도 됩니다.

이 100여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시비로 다 월급이라든가 피복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을 해야 되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인제 지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 210명은 국비를 지원을 받으면 여기는 현재 저희 100명 말고 210명을 따로 지금 관리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전년도 240명에서 100명으로 줄은 이유는 뭐예요? 왜 이쪽에서 줄었는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그 줄은 증감요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한번 줘보시고 요즘에 청년들이 굉장히 힘든데 이걸 우리가 더는 못 줄망정 줄이지 않고 가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우민 위원

자료요청만.

위원장 신영자

예, 김우민 위원님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김우민 위원

49페이지요, 미제천 고향의강 정비사업. 이거 전반적인, 사진 있으면 사진 좀 첨부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안전총괄과에 속하지는 않지만 제가 짧게 한말씀 드릴게요.

우리 지역업체와 자재, 지역업체들의 자재, 노동자들, 군산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 부분 꼭 챙겨주시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어떤 특혜는 없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임피농공단지 같은 데도 익산에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 지금 우리 건설과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꼭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도시계획과장 김석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속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69페이지입니다.

204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수립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72페이지요. 그 과장님, 저희 나운3동에서는 공여구역, 73페이지 제일로 밑에요, 유원아파트∼4토지간 도로개설. 저희들은 이게 공여구역사업으로 추진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저희들은 공여구역을 요청한 적이 없는데.

지금 그리고 보면은 지금 3동에 공여구역 도로개설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딘가요? 리츠 앞에 거기 맞나요? 75페이지. 3동 도로개설이라고 나와 있어요, 16번.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요 부분은 인제 도로개설이 아니라 도로…

위원장 신영자

확포장, 확포장.

김우민 위원

아니요, 이게 지금 공여구역사업이니까.

자, 과장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리츠 구간을 지금 현재도 막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여구역사업으로 요청을 해 놓은 사항이에요, 사실은.  리츠 구간이요.

근데 보면은 우리 공여구역사업에 유원아파트∼4토지간 도로개설을 했어요.  도로는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지금 잘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뭐 예산 따서 그쪽으로 한다고 하는데 도로를, 과장님, 극동주유소 사거리보다도 더 교통지옥이 될 거예요. 만약에 하게 되면은, 거기가.

그러면은 차를 뺄 수 있는 기본시설을 여건을 갖추고 나서 뚫든가 말든가 해야 되는데 거긴 인도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그리고 하나만, 이게 왜 공여구역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한다고 하면서.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당초에 공여구역사업으로 2017년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요, 했는데,

김우민 위원

아니, 공여구역사업으로 신청한 적이 없어요, 유원아파트 이 4토지 이 구간은.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있습니다. 있는데,

김우민 위원

리츠 구간만 요청을 했다니까요.

위원장 신영자

답변 듣고 이야기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자료 저기 추가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했는데 인제 행안부에서 그 부분이 선정이 안 돼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인제 그 국비 확보과정에서 이번에 추가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우리 거기서는 지금 결사항전이고 결사반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를 공여구역사업으로 넣었다고요? 과에서 넣었나보죠, 주민들은 넣어본 적이 없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우민 위원

동에서 넣어본 적이 없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아니, 인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개설시 그 교통상황 검토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좀 계획을 잘 세우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주변이 불편이 없는 게, 앞에 도로가 없는데 나갈, 차선이 없는데 뭘, 나갈 데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그 리츠 앞에까지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 뒤도 다 1차선이에요. 차선 자체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리츠에서 넘어오는, 그 화원 있는 데로 넘어오는 도로는 4차선으로 개설이 돼 있고요, 그 리츠 정면으로,

김우민 위원

아니, 4차선, 지금 과장님, 현장을 보고, 리츠… 하여튼간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과장님, 이 문제는, 근데 하나만, 지금 왜 공여구역사업으로 들어가 있냐고요, 근게 여기는. 그거 답변해 보세요. 73페이지 왜.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그 당초에 이거 2차사업 선정시 이 부분을 저희가 시에서 올렸습니다, 이 2차사업에.

근데 행안부에서 선정과정에서 요 부분이 제외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반영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해 준 사항입니다.

김우민 위원

주민의견은 하나도 안 듣고 그냥 여기서 일방적으로 넣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아까 그 자료 있다고 했잖아요.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저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지금 시청∼운동장간 15번에요, 73쪽에. 지금 총사업비가 44억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서동수 위원

국장님, 우리,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서동수 위원

우리 7대 회기 중에 이 총사업비 얼마였어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지금 시청∼운동장간 말씀인가요?

서동수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400억 정도 하고요,

서동수 위원

그러죠? 근데 왜 44억으로 줄은 이유가 뭐예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그게 인자,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러면 사업을 변경하시는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터널부분은 현재 여건이,

서동수 위원

안 돼서 못 하겠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은 이 도로를 그럼 어떻게 저기 진입을 통과를 시킬려고 연결을 시킬려고 계획을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요, 국장님한테 물은 거니까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당초에는 여기 시청 앞에서 저쪽 운동장을 지나서 저쪽 동고 있는 데까지 해서 쌍천로라고 있거든요. 거기까지 30m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쌍천로에 대해서는 일부 지금 토지매입이 한 90%이상이 돼 있거든요.

서동수 위원

예, 그건 예산 편성해 줬으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돼 있고, 그 부분이 그리고 안 되다 보니까 운동장 뒤편, 뒤편에 대해서만 일부 설계를 추진해서 매입을 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여러 말씀 계셔서 여기 아직 시급성이 없다, 터널에 대해서는.

그래서 약 400억 정도로 기억이 납니다. 400억이었는데 그것은 도시가 발전하고 성숙되면 추진하고 그것은 보류를,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총 사업비가 400억인데, 자, 우리 국장님 시급성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시급성이 없는 게 아니라 재원충원이 문제겠죠.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그렇죠. 첫째는 그러죠.

서동수 위원

그거죠. 근데,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돈이 있으면 가능한데,

서동수 위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44억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연결을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44억 가지고.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연결이 안 되죠.

서동수 위원

그럼 연결 안 하시겄다는 얘기예요? 사업을 진행을 안 시키겄다는 얘긴가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현재는 연결을 못 하고 일부분만 하고,

서동수 위원

일부분을 어디까지 일부분, 저번 때같이 말씀하신 예산편성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지금 하시겠다는 얘긴가요?

위원장 신영자

일단은 그 부분에 토지보상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서동수 위원

이거를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안이 없어요.

자, 터널을 뚫든 아니면 산을 파서 뭐 길을 만들든 기존 계획에 사업계획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대로 가야지.  재원이 없든 있든.

아니, 그렇게 재원을 요구를 하시고 우리 의회에다 요구를 하시고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 뭐 저기를 하시는데 지금 그거를 포기하고 44억을 재원을,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근게 단계적으로 운동장 뒤에까지만 우선 공사를 하고 운동장 뒤에서부터 여기 시청 있는 데까지는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드니까,

서동수 위원

그러면 그게 10년이 20년이 될지 모르겠네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그것은 인자 좀 하면서 추진해야겠죠, 인자.

서동수 위원

운동장 뒤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예산이 삭감이 됐었는데 운동장 뒤까지 뚫을 길이 아니라면 운동장 뒤까지 시설사업을 해야 할 이유는 뭐예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당초에는 아까침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시청에서 저쪽 동고 있는 데까지 싹 계획을 해서 일부 추진을 했거든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아는데요, 지금 터널을 못 뚫고 간다고 하면 다른 방법의 공법에 있어서 지금 하는 거냐는 얘기예요. 않겄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아니, 인제 공법은 아니고요, 인제 토지보상이 거의 한,

서동수 위원

여기 토지보상은 다 끝났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아니요, 90%까지, 90%정도 완료가 됐고요,

서동수 위원

근게 토지보상비는 우리가 다 세워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어떤 협의절차에 의해서 토지보상은 인자 완료가 되겠죠, 어느 시점에 가서는.  뭐 수용의 절차를 밟든 어쨌든.

그러면 내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 여기 길을 터널을 뚫든 어떤 방법이든 뭐야, 그때 당시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토지가 상승되는 우려점이 있고 향후에 그러다 보면 토지가 상승으로 인한 보상비도 증액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우선 토지보상을 해 놓고 시설보상은 차후에 한다고 말씀을 한 사실이 있어요.

있으면 총사업비는 그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총사업비는 44억으로 가면 이 사업을 포기하겄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이제 44억 그 부분은 그 마을 앞에 교회 하나 있는데 거기,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총사업비 계가 총사업비에 다른 사업은 지금 20개 사업 중에 총사업비가 다 지금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서동수 위원

근데 왜 이 사업만 유독 44억으로 기재를 혀 놨냐 이 말이에요, 400억이면 400억, 350억이면 350억 총사업비 기재를 해야지.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조정이나 이 사업 불가능한 사업대상지는 사업보류나 이런 부분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인제 거기 터널입구까지 예산을 잡았는데요.

요부분도 좀 보류해서 사업성이 사업시기나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될 때 그때 성숙이 되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보고는 총사업비로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지금 현재 44억 보고는 18, 19, 20년까지 그 보고잖아요. 금액이잖아요, 총 보고가 아니고.

서동수 위원

아니에요. 총사업비에요, 이게. 지금 1안에서 24안까지는 총사업비가 사업비의 총액이에요.

위원장 신영자

아니, 여기에 보고한 것은 18, 19, 20년 것 앞에 것도 다 그렇게 했고만.

서동수 위원

그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가세요, 사업비를.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그 시청∼운동장이 어떤 재원의 문제 때문에 뭐 사업이 더뎌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떤 우리 공모에 의한, 예를 들어서 어떤 또 아까 은파아파트 유원∼4토지간 도로개설 이렇게 공여구역사업 같은 사업이 돌출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요 부분은 좀,

서동수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총사업비를 기재를 하고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토지보상이 다 완료한 거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고 거의 90%까지.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서동수 위원

이것을 갖다가 44억으로 기재를 하면 안 되고, 또 하나는 제가 공여구역사업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1차산업이 지금 1,364억, 2차산업이 418억인데 지금 우리 동백대교 20호광장, 신풍도로, 옥서304호선 농어촌도로 외 3건을 지금 추진 중에 계신데 옥서304호 도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공청회를 이달 중에 열어가지고 주민의견을 한 번 더 수렴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공청회를 이 사업 때문에 몇 번을 열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두 번 열었습니다.

서동수 위원

두 번 여셨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서동수 위원

두 번 열어서 첫째 공청회는 5월 4일 날 옥서주민 한 100여명 이상이 모인 데서 공청회를 했고, 2차 공청회는 내가 보니까 그날 세어보니까 16명 왔더만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2차는 인제 해당지역 주민들만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해당지역 주민들인데 내가 듣기로는 도로 신규확장도로 하는 주변의 주택가 주민들만 왔다고 그러더만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서동수 위원

그분들이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국장님, 지금 우리 동백대교 우리 토지부분 그 도로확포장 할 때 이게 1차산업이었죠? 처음에 1번 사업이었죠?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했을 때 우리 17년도에 우리 국장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하신 얘기 있죠?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교체를 하자고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순위를 바꿔서 지금 사업을 변경해서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양해를 받아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이 바뀌어서 이 사업이 변경이 된 거예요? 사업추진이 지금 변경이 되는 겁니까? 과장님이 바뀌어서?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아니, 그 차원은 아니고요, 그 사업성이나 현지여건을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서동수 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미성∼열대자간 사업 총 사업비 얼마였습니까? 국장님, 처음에 최초에.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300억…

서동수 위원

지금 설계변경해서 마무리까지 하는데 얼마 들어가셨어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한 3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350억이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서동수 위원

280억이 보고돼 있었고 지금 350억 제가 더 이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업비 증액이 왜 됐습니까? 토지보상 때문에 그래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처음에 할 때는 계략사업비를 산출하기 때문에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변형이 되거든요. 물론 실시설계와 토지보상 이런 여건이 변해서 우리가 미룡동도 마찬가지로 됐지만,

서동수 위원

아니, 알았습니다. 그 도로 가보셨어요, 국장님? 다녀보셨죠?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서동수 위원

저도 지금 몇 번 다녀봤습니다. 우리 뭐 선유도 가면서 제가 그쪽으로 일부러 가봤는데 거기가 우리 설경민 위원님 지역구이지만 거기가 그렇게까지 그렇게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성이 있습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이제 가장 큰 부분은,

서동수 위원

뭣 때문에 그렇게,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공단통행도, 주민편익도 있지만 공단 통행하는 사람들, 산단 통행하는 사람들 이용에 좀 편리하도록 하는 부분도 강합니다.

서동수 위원

마을주변에 30㎞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거기 학교 앞입니다.

서동수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학교 앞. 열대자 그 학교 앞에 그 부분은 30㎞로 했습니다. 그 30㎞부분은 경찰서에서,

서동수 위원

아니, 경찰서에서 하지마는 도로를 4차선으로 해서 일부 양쪽으로 농기계도로까지 만들어놓고 그렇게까지 우리가 미성∼열대자간 도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는 얘기예요. 과장님 그 주장 많이 하셨잖아요. 304호에 대해서, 옥서304호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침묵)

서동수 위원

어쨌든 과장님, 미성∼열대자간 그 도로 최초사업비, 우리가 최초 공여구역사업비 내역 있죠. 사업비 신청할 때 그 사업비 내역하고, 또 그동안 과정 오면서 설계변경한 사항들 해서 저한테 좀 자료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자료 요청할게요. 7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 관련해서 어쨌든지 내년에 이제 일몰이 되니까 내년사업분 및 뭐 계획에 대해서 용역기간 마무리하지 않고 저희, 지금 안이 기초안이 기본안은 나와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지금 이제,

설경민 위원

예산반영을 해야 되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설경민 위원

그 안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전체적인 자료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설경민 위원

전체적인 자료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69쪽이요, 2040년 군산도시계획 수립. 지금 이게 용역기간이 21년도 2월 9일까지인데 1차적으로 2019년 6월하고 7월 시민계획단 운영해서 도시 미래상 등 의견제시가 있었는데 여기서 대충 어떤 식으로 좀 나왔는가 좀 알려주셔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저희가 그 도시 미래상 전체적인 부분하고 주거, 교통, 경제, 관광, 복지, 교육, 환경, 안전분야에 대해서 총 네 번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해 가지고 미래상은 추억과 설레임이 어우러진 힘찬 군산으로 시민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본계획에 수립을 하면서 요런 부분도 좀 많이 반영을 할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2040년 인구는 어느 정도 지금 과업지시를 어느 정도,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저희가 인구는 지금 30∼35만 정도 하는데 도에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인구는 인제 과하게 인허가, 아니, 그 결정하는 기관에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따지고 있는 편이라 저희가 29만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인구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셔야 할 것 같고, 인자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이시지마는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군산시 도시계획이 이렇게 잘못된 것이 이게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계획을 잘하셔야, 지금도 그 운동장 문제도 사실 그거 뚫을려면 벌써 뚫어야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지금 사정상, 그렇다 보면은 도시계획이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나운2동 보면 금호타운 들어가는 입구 그 한 25년 전에 했겠지마는 4차선 오다 2차선으로 싹 들어와 갖고 확 휘어지고 지금 시청 여기 앞에 도로도 확 휘어지는 것 여기도 휘어지는 것 이런 거는 조금 미래를 생각했다면은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좀 2040년도 여기는 좀 심도 있게 분석해서 뭐 하자가 없을 수는 없겄지마는, 시행착오 없을 수는 없겄지만 최소의 그런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또 한 가지는 70페이지에요, 페이퍼코리아. 여기서 지금 2020년 4월에 지구 완료가 돼 있는데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여기?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여기 사업은 인제 계획대로 되고 있는데요. 지금 요 부분은 사업을 계획대로 돼서 1단계, 2단계 1차사업은 지금 준공을 했고요, 기반시설 말씀드리는 겁니다. 2단계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언제까지 그럼 끝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내년 말 정도 끝낼려고 기반시설,

김중신 위원

아, 4월로 했는데 내년 말 정도로 늘어지는고만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김중신 위원

그러면 인자 여기에 대해서 끝나고 나면은 기반시설 완료가 되면은 이전비용과 개발이익 정산 합의, 이거는 아직 구성한 것은 없어요? 있기는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저희가 인제 구상이 아니라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인제 페이퍼코리아 측은 좀 최대한 늦출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잠정적으로 협의한 내용은 뭐냐면 e편한세상 준공이 내년 한 5월 정도 되거든요.  그때 어느 안을 가지고 협약을 좀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인제 5월이 준공이 돼도 그 아파트 분양분 개발수익에 대해서는 연말 정도 돈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2020년 초나 2020년, 아니 2021년 초나 20년 말이나 요 둘 중에 하나 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좀 구체적으로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그건 인제 우리가 회계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자료 들어와 있는 걸 좀,

김중신 위원

어떤 범위 안에서, 공개범위 안에서,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근데 요 부분이 인제 공개가 되면 서로 불편이 있으니까 위원님한테,

김중신 위원

개인적으로 저한테 좀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공개할 수 있는 자료 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78페이지요, 서군산 송전선로 지중화. 이게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가 12월에 완공이 된다는데 이것도 확실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어제, 아니, 인제 저번 주에 요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인제 변전소 현대화로 당초 설계가 됐는데 옥내화로 하겠다고 의견이 왔어요.

김우민 위원

다시 옥내화로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그래가지고 요 설계가 조금 늦어질 개연성은 있는데 옥내화를 시에서 인제 사업하는데 적극 협조하고 한다 하는 협약서를 체결을 해 주면 옥내화를 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옥내화 하는 쪽으로 지금 사업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그 땅은 어떻게 하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나머지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인제 한전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가 인제 그 지중화하면 선로나 이런 부분이 통과하기 때문에 사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전 여기 지사를 이쪽으로 옮길려고 하는 것 같애요.

아니, 그 변전소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금 저기 어디야, 임피에 있는데 거기가 2급지인 것 같애요. 근데 그 직원들을 이쪽으로 옮겨서 1급지로 승격을 시킬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사무실도 좀 저기하고 유휴공간은 좀 저희하고 완공된 뒤에 충분히 협의해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12월에는 확실히 실시설계는 확실히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아니, 그 옥내화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 있어요.

김우민 위원

이것도 더 늦어진다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늦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공사가 내년 말에 완공이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훨씬 늦어지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22년까지 끝낸다고 저희하고,

김우민 위원

22년이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협약을 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그거를 20년에 다 끝나는 걸로 다 얘기를 했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21년 말. 제가 잘못 알았네요.

김우민 위원

폭폭하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요 부분은 인자 근본적으로 현대화보다 옥내화로 가야 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애요.

김우민 위원

그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계속 좀 독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계속해서 늘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경식 위원

저기…

위원장 신영자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기 송풍동 소방도로는 언제까지, 도대체 그 거기 좀 그 내역서하고 왜 진척이 안 되고 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가 그것을 한번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일정부분,

김경식 위원

근게 도시계획과에서 그 자료 준 것을 뭐가 문제가 있고 한 걸 한번 자료로 좀 주세요. 왜 거기는 화장실을 여름 때도 못 보고 다 미어가지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아, 인제 그 화장실,

김경식 위원

겨울에 어디 가서 화장실 보라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화장실 철거를 해 가지고 주민 한 분이 불편을 했는데 저희가 임시화장실을 갖다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화장실을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임시화장실을 갖다,

김경식 위원

화장실은, 화장실은 대소변만 보는 게 아니라 사워도 해야 돼요. 근데 거기는 임시화장실에서 샤워를 못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그 부분은 인제,

김경식 위원

그것을 근게, 그게 빨리 어떻게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뭔가를 한번 그것 좀 한번 개인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 가지?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이번 유독 이번 업무보고 때의 내용이 큰 줄기로만 묶어서 보고를 하시는 너무 간단한 느낌이 들어요.

너무나 큰 줄기로만 그냥 사업을 하셨는데 대부분 도시계획과 업무가 이렇게 많으니까 도시계획과 업무가 한 5건 정도 정비계인데 일반적으로 저는 제 생각에는 도시행정계 업무나 도시관리계 업무도 어느 정도 보고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거 개발행위 허가 및 협의 뭐 이런 사항들 진행사항에 문제점이 있는 것들 이런 부분도 충분히 보고할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조금 좀 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그 부분은 인제 일반업무로 행정계하고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봤는데 지금 도시행정계, 도시관리계 업무는 빠져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조금 성실히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선철

건설과장 이선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써 건설과 소속 계장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영자

예.

정길수 위원

계속사업인데 건설과가. 책자로 갈음하면 안 될까요? 계속사업 위주로,

김우민 위원

그냥 바로 설명 듣자고요.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신영자

예, 그러면 바로 설명,

김우민 위원

아니, 설명이 아니라 질의하자고요.

정길수 위원

아니, 질의로, 질의로.

위원장 신영자

예, 계속사업으로 설명은 안 해 주시고 질의하는 시간으로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김우민 위원님이 제안하신 거예요.

위원장 신영자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도로 덧씌우기 있잖아요. 덧씌우기, 아니 도로포장.

건설과장 이선철

재포장 말씀하시는가요?

김중신 위원

그거 건설과에서 하죠?

건설과장 이선철

예, 포장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거는 지금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도로 덧씌우기를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선철

보통 지금 아스콘포장으로 한 거 재포장 말씀이신가요?

김중신 위원

예.

건설과장 이선철

저희들이 보통 아스콘 수명을 한 5년 정도 잡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가지 내에서 민원이 많거나 파손이 심각한 상태를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니까 한 6억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포장을.

김중신 위원

6억 정도요?

건설과장 이선철

예.

김중신 위원

아, 그러면 예산 안에서 우선순위 결정해서 하는고만.

건설과장 이선철

그렇죠, 예.

위원장 신영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도로 덧씌우기 5년마다 해야 되는데요. 군산시가 자원이 없다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그것이 인제 우리가 보면 여기는 꼭 해야 할 데가 좀 있는데 덧씌우기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떻게,

위원장 신영자

그런 부분 민원으로 좀 제기해 주세요.

김중신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자

민원으로 좀 제기해 주세요.

김중신 위원

아니요, 그것을 좀 더 확대 시켜갖고,

건설과장 이선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시라는 것은 우리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것이 어디냐면 머리하고 신발입니다. 그래야 멋쟁이에요. 신발이 깨끗해야 하고 머리가 멋있어야 하고. 우리 저 설위원님처럼.

근데 도로도, 도시 이미지도 도로가 깨끗해야지 도시 이미지가 좋거든요. 근게 우리 국장님께서도 인자 신경 쓰셔서 도로포장도 좀 예산을 더 세우셔서 좀 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김중신 위원님 감사합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아니, 내가 뭐 할라다 잊어버렸네.

설경민 위원

저기 기존에 작년, 재작년 해서 도로 보수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도로재포장이나 사업비 지금 지출한 내역이 예년과 대비해서 많이 줄었죠?

건설과장 이선철

17년 대비는,

설경민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강시장님이 시장님 되시고 나서 이면도로 포장사업이랄지 주요도로 포장사업 등이 많이 현저히 줄었지 않습니까? 사업예산이? 예산은 확보되었는데 지출이, 실질적으로.

건설과장 이선철

예산확보가 작년부터 6억으로 제가 줄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서 이면도로랄지 주요도로 보수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일부구간을, 그거는 뭐 인도도 마찬가지고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필요한 부분, 그니까 패인 부분 그런 부분만 일부만 보수를 하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저희가 일정구간을 포장을 하는 것은 일부만 하게 되면은 뭐 침하현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그니까 도로를 사용하는데 오히려 저해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구간을 폭을 잡아서 불필요하더래도 다 포장사업을 하는 거죠.

건설과장 이선철

예.

설경민 위원

근데 현재 그렇게 되고 있지가 않아요.

건설과장 이선철

지금 저희,

설경민 위원

지금 민원 많이 들어오죠? 어디, 어디, 어디 불편하다고 민원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선철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희 읍면동에서도 사업을 올렸는데 사실 건설과에서 그런 사업은 좀 지양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니까 어떤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를 판단을 하셔서 이 부분은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선철

예, 그런 사항,

설경민 위원

시장님의 판단이 틀릴 경우에는, 하지마는 효율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포장사업이나 그런 사업들은 꾸준히 사실은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불필요한 건 안 해야죠. 하지만 땜빵 식으로 했다 해서 그것이 유지가 되냐? 그러면 그것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해서 다시 또 민원이 제기가 됩니다.

건설과장 이선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질 않아요. 지금 구보건소사거리, 공항로 할 것 없이 한 네다섯 군데가 누더기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의지를 그렇게 가지고 있다 해서 과에서 할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안 합니까?

건설과장 이선철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은 조금 땜빵식으로 이렇게 해 왔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갖고 시급한 구간을 우선적으로 전면 재포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어떤 게 효율적입니까? 땜빵식이 효율적입니까,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일부구간을 다 포장하는 것이 효율적입니까?

건설과장 이선철

그런 사항이 나왔다는 것은,

설경민 위원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장 이선철

그건 각자 다 조금 구간이 이렇게 누더기 된 것처럼 많은 구간이 있다 하면 그건 전면포장이 맞죠. 전면포장이 맞고 이제 일부분이 그럴 때는 소파보수로 간다든가,

설경민 위원

시장님이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힘드실 겁니다,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는 시장과 의견이 좀 다르더래도 해야 될 부분들은 ‘이렇기 이렇기 때문에 이건 포장사업을 해야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선철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나서도 시장이 하지 마라고 했다라면 그 부분은 이제 저희 의회에서도 질책할 부분이죠. 이제 과장님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필요한 구간은 내년 사업비에는 더 확보를 더 하시든지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예산도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선철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세 위원님.

부위원장 이한세

과장님, 페이지 82쪽에 농촌지역 가로망 정비사업 관련해서 삼라교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선철

삼라교 추진사항 말씀,

부위원장 이한세

예, 대야 삼라교 지금 현재 상황이요.

건설과장 이선철

현재 삼라교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현재는 기 투자가 17억 정도 했고요.

부위원장 이한세

아니, 용지보상 문제만 좀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선철

용지보상이요?

부위원장 이한세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이선철

아, 지금 용지보상이 교량 이외에 좀 안 됐습니다. 3필지가 좀 걸려갖고 그것 때문에 공사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강제수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해결이 안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선철

제가 와서 봤는데 이제 토지수용이 필요할 것 같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절차가 이행이 안 돼서 이번에 바로 토지수용절차를 밟도록 얘기해 놨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만 하나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94쪽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관련해서 공기관위탁사업 중에서 전반적인 사업내용이라든가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선철

예.

부위원장 이한세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과장님, 저희 인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시민의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인도인데 우리 예산 연말에 계속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근게 시급성이 없다 보니까 연말에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이 굉장히 그런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인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특히, 학교 앞에나 이런 데 보수는, 저희 미룡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넘어져가지고 다쳐가지고 그런 민원들이, 또 나무뿌리 있고 그런 데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인도보수, 근게 예를 들어서 신규, 신설이 있을 거고 보수 있는데 그 가격차이가 보통 한 어느 정도나 되나요?

왜 그냐면은 인도 결국은 신설을 하면은 그냥 사다가 놓으니까 훨씬 인건비가 줄을 거고, 왜 그냐면 재활용을 할라면은 그걸 다 사람의 손으로 걷어서 다시 다 그걸 쌓아가지고 정비를 하고 다시 놔야 되니까 인건비가 더 들을 거거든요.  대략 공사비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건설과장 이선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인 건 해체하고 하는 것이 그것도 똑같은데요. 신규 하는 거하고 유지보수 하는 것은 자재단가 정도만 더 추가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과장 이선철

크게 차이는 안 나겠죠.

김우민 위원

근게 왜 그러냐면요, 당연히 좁은 구간 같은 경우는 해야죠, 정비를.

근데 말씀드린, 저희가 지금 인도 정비하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나요? 도로 지금 포장에 같이 섞여있나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건설과장 이선철

신규노선은,

김우민 위원

신규 말고. 예를 들어서 신규는 말고 기존에 노선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요철이 심한 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 한 데 같은 경우는 지금 주저앉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으니까. 그런 데에 특별하게 금액이 책정이 돼 있는 게 있는지, 인도 보수하면서.

건설과장 이선철

저희들이 보통 인도보수는 저 소규모이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없잖아요.

건설과장 이선철

예, 단가보수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런 부분에 사실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다른 것 공사하면서도 인도공사는 다 들어가잖아요.

이게 두 가지예요.  우기 때 하다 보니까 시끄러워질 수 있고, 근게 다른 공사하면서 인도를 파야 되잖아요.  두 번째가 연말.

이것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어다니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많아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아닌데 예산낭비의 주범 같은 몰려있는 부분이라고요.  근데 이 부분을 정말 좀 홍보 좀 해야 되고, 인도가 정말 필요하다는 거를.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인도에 신경을 쓰고 예산도 좀 배정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선철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산을 따로 몫을 세울라면 힘들잖아요. 이 도로관리 예산에 인도까지 해서, 근게 인도도 도로로 들어가니까요. 충분히 더 확보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선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제가 발언권 드렸습니다.  말씀하세요.

김중신 위원

다름이 아니라 그 우리 동백로 아시죠? 나운1동 그 술집 많은 데.

건설과장 이선철

예.

김중신 위원

거기가 지금 내가 볼 때는 그거를 그전에는 막 거기다가 대리석 같은 부유물 같은 거 올려놔갖고 여러 가지 여론이 안 좋은게 그거 또 싹 치워갖고 은파로 절로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새로 시설해 갖고 그 바닥을 이렇게 좀 특이하게 혀기는 혔어요.

근데 한번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 한번 나가 보시면은 도로가 너무나 구질구질해요.  막 추잡해 죽겄어요.

왜냐면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한번 나가 보시면 막 엉망이에요.  그래서 좀 거기를 전반적으로 한번 손을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요새 자영업자가 어려운데 그분들에게 좀 활성화시키고 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좀 깨끗한 도로가 돼야거든요.

근데 거기 아주 제가, 저는 가끔가다, 요새 걸어 다녀요, 글로 걸어 다니면서 쭉 한번 훑어보면 이거는 진짜 좀 우리가 손을 봐야겠다는 생각 들어서 내가 우리 저 담당 주무한테 한번 얘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걸 한번 나가보셔서 수정을 한번 파손된 것도 너무나 많고 그 다음에 인도를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는데 인도하고 건물 사이를 그냥 시멘트로 이렇게 메꿔놔 갖고 도로 자체가 참, 어떻게 저 있을 때 그렇게 했으면 제가 뭐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도로를 만들었나 모르겄어요.  그거 하나 하고요.

거기에 또 뭐냐면 인도하고 차도하고 이렇게 분류하는 그 쇠로 이렇게 사각진 거 야광 비슷하게 비치게끔 해놓은 거 있어요.  그것이 다 부셔져갖고 빠지면 그게 막 요만한 쇠심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넘어지기도 하고 뭐 다치진 않았는데 그런 상가들의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근게 그것도 싹 제가 볼 때는 철수를, 아니 철거를 해야 할 거 같애요.  그 뭔가 아시죠?

건설과장 이선철

예.

김중신 위원

도로 인도 이렇게 해서 사각진 쇠로 이렇게 한 2㎝정도 높여갖고 한 거.

그거 갖고 하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도로가 그렇게 하다 본게 여성들이 다니다 보면 그게 빠져갖고 넘어지고 막 구두도 손상가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설계를 하셔서 있는 걸로 보완하실라면 보완하셔도 좋고 그러면 건물하고 그 사이만 조금 이쁘게 다른 돌로 해서 같이 메꿔서 같은 그런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거기 좀 점검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차병원 쪽으로는 파손이 많이 됐어요.

차병원에서 그 다이소나 차병원 그 위에 병원까지 이렇게 보면 막 그냥 엉망이에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저쪽 금호타운 쪽으로 가는 데 서울안과 그 보도도 파손이 많이 됐어요.  걷는데 참 힘들어요.

거기도 손 좀 봐주시고 또, 주공5차 앞에 현대코아 건너편으로 해서 그 상가 쭉 있는 데 거기도 도로가 굉장히 파손돼 있어요.  그니까 거기도 한번 전반적으로 좀 손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이선철

예,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 갖고, 그래서 저는 이제 다니면서 느낄 때 이걸 꼭 의원이 얘기해야는가, 주민들은 얘기 안 하니까.

우리 인자 바쁘다 보니까 거기까지 다 상세히 점검하지는 못했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동백로는 한번 전반적으로 돈을 많이 들여서 아니어도 돈을 조금 들여서라도 좀 보수를 하시던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그런 저 뭐야, 인도를 한번 구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선철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로부분은 군산시내 전반적으로 한번 다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거 같애요.

건설과장 이선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도로가 깨끗하고 환해야 좀 활력소가 넘칠 것 같으니까요.

건설과장 이선철

예.

위원장 신영자

송미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미숙 위원

90페이지입니다. 주요 간선도로 재포장공사. 어디서 어디까지 먼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첫째, ‘절삭 후 복구, 덧씌우기’ 써있죠. 절삭 후에 덧씌우기를 한 곳을 자동차가 지나갈 때 가능하면은 이게 흔들림 없이 지나가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건설과장 이선철

예.

송미숙 위원

근데 요즘에 이렇게 다시 덧씌우기 한 데를 보면 그걸 하청을 맡은 업체들이 그 공사를 마무리를 한 후에 과연 누가 그걸 평가를 해 줄 사람이 없나요?

근게 덧씌우기를 어디서 어디까지 했는데 그것을 예산을 얼마를 줬어요. 그면은 그거 잘했는가, 못했는가는 누가 현장에 나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선철

지금 현재는 공무원들이 감독하는 거 말고는 기타 민간인이 한번 본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 공무원들이 나가서 실제 잘했는가 보고 이렇게 지급을 합니까?

건설과장 이선철

그렇죠, 예.

송미숙 위원

근데 제대로 그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건설과장 이선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지금 단차를 말씀하시는 거 같애요. 기존에 있는 포장하고 새로 절삭하고 다시,

송미숙 위원

여기 보면은 ‘절삭 후 복구’.

건설과장 이선철

예, 절삭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재포장만 아스콘포장을 하면은 두께가 점점 오래 쌓이고 그러잖아요.

송미숙 위원

그건 그 다음에,

건설과장 이선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맨홀도 뚜껑도 낮아지고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절삭 후에 다시 재포장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미숙 위원

이제 절삭 후에 포장이라는 것은,

위원장 신영자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 도로가 절삭이 잘라서 절삭이 아니고 2차선 도로면 한 차선을 막아놓고 여기를 카트를 시켜요, 왜냐면 계속 덧씌우기를 하면 도로만 올라가니까. 그래서 거기를 카트하고 거기다,

송미숙 위원

아, 저는 절삭이라는 것은,

위원장 신영자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송미숙 위원

알아들었어요, 무슨 소리인가.

위원장 신영자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 같애요.

송미숙 위원

제가 본 그 절삭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간에.

위원장 신영자

아니에요.

송미숙 위원

필요로 해서 그놈을 잘라가지고 파냈다가 다시 덧씌우는 거.

위원장 신영자

아니, 그거 아니에요.

송미숙 위원

그거 절삭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선철

같이 이루어집니다. 절삭, 그니까 5㎝를 깎은 다음에 바로 포장이 같이,

송미숙 위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군산시내 지금 현재 아스팔트가 생겨서 깔고 지금까지 덧씌우기 계속 한 데 많죠?

건설과장 이선철

예.

송미숙 위원

100%까지 밑에까지 전부 다 이렇게 다 긁어본 적 있나요?

건설과장 이선철

그렇진 않고요,

송미숙 위원

그거 없죠?

건설과장 이선철

예.

송미숙 위원

계속 그 위에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쌓인 게 몇 전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이선철

그건 노선마다 좀 다른,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그건 노선마다 틀린데요.

송미숙 위원

그게 가장 많이 쌓인 데.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가장 많은 데가 우리 중동 로타리 있는 데서 보시다시피 거기가 인도보다 높은 데가 도로가 형성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는 과거에 아까침에 덧씌우기만 계속 시행을 하다 보니 도로가 높아져서 요 근래에는, 아까침에 절삭이라는 용어로 해서 그놈을 깎아내고 다시 포장하는 것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그 깎아내는 게 돈이 많이 들어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그것도 많이 들죠, 깎으면.

송미숙 위원

근데 그걸 재활용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놈을 긁어서 다시 녹이는 데가 있어서 녹여서 갖다 다시 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중동 그쪽뿐만이 아니라 원도심권을 보면은 거의 그래요, 거의. 힐 신고 걸어 가다가요, 그쪽에 하수, 오수 내려가는 쪽으로 이렇게 삐끗삐끗해요, 이게 맞지 않아가지고.

그니까 가능하면 공사비가 조금 들어간다고 해도 이걸 많이 이렇게 긁어서 없애서 바닥과 좀 일치하게 하는 것이 우리 먼 미래에 정말 촌스럽지 않은 동네가 되어 갈 것 같애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요 근래에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기계가 없어가지고, 아까침에 계속적으로 덧씌우기를 많이 한 사례가 있거든요.

요 근래에는 아까침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대부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요, 제가 그거 하는 거 봤어요.

봤는데 예산을 조금 줘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쌓인 구간이 이 만큼이면 반절 정도라도 이걸 떼어내고 그 위에다가 덧씌워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만하면요, 3분의1 이 정도밖에는 안 긁어내요. 그면 이거 형식상으로는 긁어냈다는 견적이야.

위원장 신영자

아니 아니, 그건 아니에요.

송미숙 위원

이만큼밖에 안 긁어요.

위원장 신영자

아니, 그건 아니고 5㎝ 포장을 하면 5㎝를 뜯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카트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밑에까지는 않고요, 3㎝내지 5㎝만 긁어서 재포장을 합니다.

송미숙 위원

그만큼만 하는 거예요? 깎는 만큼만?

위원장 신영자

예, 그러죠.

송미숙 위원

그러면은 그전에 지금 한 20㎝ 쌓여있는 것을 언제 긁어내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그건 긁을 필요가 없죠.

송미숙 위원

아니, 저기보다 높은데요? 그 지면보다 높은데요?

위원장 신영자

그것을 하게 되면 도로를 다 파헤쳐야 돼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다 파헤쳐서 하는데 그러면 과대한 예산이 들고,

위원장 신영자

그러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송미숙 위원

근데 그거 언젠가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배불뚝이가 돼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아니 험사 좋죠. 처음부터 보조기층을 같이 넣고 하면 좋은데,

송미숙 위원

배불뚝이처럼 가운데만 나온다니까요, 그 양쪽 건물은 밑으로 내려가고 도로만 올라오고.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시정을 해서 사업비가 과도하게 투자가 되는데 저희들이 그 아시다시피 군산시가 연약지반입니다.

연약지반이어서 사업비로 과연 밑에부터 치환을 한다면 엄청 많이 들고 또 이미 형성된 구성이 된 치환을 건드는 것도 다시 사업비가 재투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잘 다져졌는데 흐트러진, 또 공사를 하면 흐트러져버리거든요.  저기 그 뭐죠?  흙이.

그런 상태는 치환사업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시민에게 불편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중동사거리에서 제일로 많은 데가 주요도로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아까침에 그 걷어내고 하고 있고 시민들 불편이 있는 데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업비가 아까침에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엄청 많이 듭니다.  도로개설을 하는 폭이 되거든요.

송미숙 위원

그러면은 5㎝ 하면은 5㎝ 걷고 5㎝ 깔고 하면 평생 그 높이는 그대로겠네요?

건설과장 이선철

그렇죠.

송미숙 위원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갈 일은 없네요?

건설과장 이선철

예.

송미숙 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신영자

그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송미숙 위원

예, 한번 그거 연구하셔서,

위원장 신영자

위원님께서 한번 공법을 한번,

송미숙 위원

이 기법이 나오기 전에는 하여튼 그 위에다 덧씌우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저는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건설과장 이선철

최근에사 굴삭하는 공법이 나온 거예요.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위에다만 쌓았잖아요.

건설과장 이선철

그쵸. 저희 도로관리 저 도청도 옛날에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재포장만 여러 번 했었거든요.

위원장 신영자

그전에는 왜 재포장을 했냐면 그 카트하는 장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재포장을 하다 보니까 도로가 올라가게 된 부분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송미숙 위원

하여튼 뭐 연구 좀 한번 해 보셔요, 그것 좀 다 어떻게 까부시고 좀 밑으로 내려가게.

건설과장 이선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그것은 과장님이 연구할 사항이 못 되고 어떤 공법이 나와야 되니까, 상위법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 사항이고,

송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금방 끝나요.

지금 저희가 자동차전용도로 있잖아요. 이번에 유리로 인자 해서 투명하게 했는데 혹시 그 새 같은 거 해서 죽고 하는 거 혹시 보신 사례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이선철

방음벽 말씀하시는가요?

김우민 위원

지금 전용도로 미룡동 그 있어요, 자동차전용도로. 지금 거기만 저희들이 투명하게 지금 그 했거든요, 방음벽을. 그래서 혹시 새 그런 사체 같은 게 우리 도로관리 하면서 보신 적 있는지.

계장님, 도로관리계장님.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예.」)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한 게 있는지.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새는 없고 로드킬 고라니는 저쪽으로 공항로쪽으로 공항교차로 쪽으로 더 가서 종종 있습니다.」)

아, 새는 지금 한 번도 없었어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예,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내가 자꾸 까먹어서 그러는데, 그 여기 인도 재활용, 아니 인도 공사할 때요. 재활용을 몇 % 하라고 했죠? 그러지 않아요?

건설과장 이선철

특별히 그런 건 없죠.

김중신 위원

없어요? 근데 우리,

건설과장 이선철

그 현장여건에 따라서,

김중신 위원

우리 집 앞에 그 인도 공사하는 거 보니까 재활용하라고 해야는데, 제가 뭘 지적하고 싶었냐면 재활용하면은 재활용 한 부분을 좀 상가 아닌, 뭐 전선주 사이라든지 상가 아닌 곳에다 재활용하면 좋은데 딴 데는 깨끗했는데 한 집 앞에다가 재활용을 다 놔버진게 승질날 거예요. 그것 좀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건설과장 이선철

유념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렇게 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선철

예.

김중신 위원

좀 융통성 있게 봐서 이렇게 그런 외지에다가 이렇게 재활용 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 이선철

예.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소속 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도시재생과 과장님이 전문과정 교육으로써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계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03페이지입니다.

2020년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106페이지 산북동 장전해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LH공공임대주택 9세대 착수라고 했는데 착수가 어떤 표현이죠? 착수. 지금 어떤 단계인데 9월 달에 착수를 했다고 하시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지금 기초공사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기초공사를 하고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설경민 위원

지금 들어갔어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설경민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이곳 주민들이 이게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화석산지 보호각 설치 관련해서 거기 문화예술과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전하거나 지금 이사를 다 갔는데 이 사업과 지금, 시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동일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빨리, 뭐 LH공공임대주택 착수 뭐 이런 것들이 빨리 선행되지 않으면 보호각 사업도 차질이 생길 수도 있겠다, 가로막겠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화예술과하고 얘기를 해 보면 문화예술과는 ‘저희 사업은 보호각 설치사업이지 사실 이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내용 속에 어쨌든지 그게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진행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자세히 장전해이지구, 특히, 해이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장전은 빼고요.  사업설명을 좀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애요.  이해를 잘 못 하시고 있는데,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장전에 대해서는 지금 착공을 했는데 해이지구에 대해서 9세대가 있는데 그런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설경민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그래서 그것은 한 번 더 설명,

설경민 위원

장전은 지금 괜찮습니다. 별로 잡음이 없어요. 근데 해이 분들이 지금 굉장히 잡음이 있으니까 해이지구만 따로 사업설명을 뭐 이번 주 중이라도 나가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아니 국장님이시구나.

저기 구경찰서부지 복합타운 건설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지금 구체적으로는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왜냐면 인자 그 사업이 올해 유형이 확정되기 때문에, 11월 정도 확정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인자 구도심권을 활성화 시키자 해 갖고 거기다 어느 정도 큰 랜드마크 형식으로 해서 도심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LH하고 지금 한번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근데 어떠한 목적에 대해서가 아니라 여기다가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만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라든가 LH협력사업으로 해서 같이 추진할려고 합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면 중앙동 2구역 뭐 중앙공모사업에 연계해서 지금 하실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박광일 위원

그면 주차장 문제도 해결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그러한 여러 가지 검토,

박광일 위원

안 그래도 주차장이 지금 부족해서 난리인데.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박광일 위원

그리고 저기 어디야, 우리 근대역사 그 건축자산진흥구역 이거 지금 안 됐잖아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올해 불행히도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박광일 위원

그럼 이거 언제 다시,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내년에도 다시 한 번 도전을,

박광일 위원

다시 신청하실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박광일 위원

그리고 삼학동 이거는 언제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삼학동도 내년에.

박광일 위원

내년에 신청을 하실 거죠?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박광일 위원

선정된 건 아니고요, 아직?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선정은 올해 지금 저쪽 해신동만 이렇게 되고,

박광일 위원

그리고 저기 108페이지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한 데 있잖아요. 흥남동, 영동, 뭐 장미동, 월명동. 지금 흥남동 이게 쪽방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다는데 이게 뭘 했나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흥남동 같은 데는 하나 표시가 안 나가지고…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자료검토)

박광일 위원

계장님이 말씀해 주셔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미원광장에 정자 같이 이렇게 공연장을 만들었고요. 그 위에다가 퍼걸러랑 이런 거 시설을 했습니다.」)

광장 안에?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예.」)

아니 나는 쪽방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해 가지고 쪽방촌 그쪽에 인자 뭘 좀 하는…

근게 이게 문화행사보다 좀 이렇게 시설사업을 좀 도시재생사업, 이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은 좀 그런 걸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사실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행사,

박광일 위원

이거 갖다가 다 그냥 행사하고 끝나더라고요, 뭔 시설사업 하나도 못 하고. 표가 안 나잖아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자 처음에 기획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해야 쓰겄더라고요.

왜냐면 아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행사든 뭐 주민역량사업이든 이런 것들이 물론 역량강화도 실시를 해야겄지마는,

박광일 위원

50%이상이 다 그쪽으로 들어가니까 실질적인 사업은 뭐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한번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부위원장 이한세

국장님, 페이지 104쪽에 신규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관련해서 구릉지 순응형 친환경주택지 정비라는 게 지금 이렇게 언덕배기에 있는 그걸 주택들을 정비한다는 거예요? 친환경주택지 정비라는 게 이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설명드리겠는데요. 우리 조촌동 여기 교육청 뒤에요, 이건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인자 그 표현이 그런데 여기 지금 교육청 뒤에를 조성할라고 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그럴까,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도로 4m 미만 이런 데는 형태로 있는 지역에 대해서, 내내 이것도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뭐지 순응형 친환경정비라고 해서 인자 용어 자체가 조금 그런데,

부위원장 이한세

그냥 구릉지에 인정하고 사는, 이 의미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그럼 혹시 지금 어차피 11월 달에 용역발주가 들어가잖아요.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이라는 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인제 이것이 용역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개조사업에 공모할 때 지침으로 인제 이런 것들을 해라, 소득창출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그쪽에서 어떤 주민들이 거점공간을 조성해서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넣기는 무리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맞습니다. 인제 생활개선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비중을 둬야지 소득창출이라는 것은 우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은 소득창출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제약을 좀 하고 인자 생활에 SOC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해야지 않냐 해서 내년에 공모사업을 선정을 하는 과정인데 인자 용역 설계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국장님 말씀대로 이 소득창출 부분을 용역발주 할 때 그 범주에 범위에 넣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보나마나 용역사에서는 할 게 없으니까 소득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고 또 시설을 하고 운영이 안 될 것이고 문제가 생길 거라고 봐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 초기단계 설계초기부터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그런 것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런 사항들은 배제를 해서 해야지 않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설계 때 그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국장님, 105페이지입니다.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지금 수협창고 매입 완료됐죠?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얼마에 매입하셨나요? 14억이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14억 2천이랍니다.

송미숙 위원

14억 2천이요? 많이 비싸게 받았네. 처음에 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안 달라고 했었는데. 시에서 산다고 하니까 비싸게 달라고 했구나.

자, 수협창고가 매입이 완료돼서 여기 지금 리모델링 시작했죠?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송미숙 위원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선정은?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그것은 협업사업으로 해서요, 농촌지원과하고 해서 수제맥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보담도 그런 협업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 1층은 우리 수제맥주 농업기술센터와 기술보급과 함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층은?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문화컨텐츠스테이션이라고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문화예술과에서,

송미숙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송미숙 위원

근데 인제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도시재생과에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한번 더듬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군산에 있는 문화를 창작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소문에 의하면 지금 타지, 타지에서 서울에서 사람들이 내려와서 지금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야 쓰겄는데요. 우리는 인자 일단은 구조라든가 그 보강을 해서 관련 실과하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문화예술과하고 더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상의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그런 곳에서 좀 충분한 아이디어를 좀 내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고 혹시 다음에 인제 선정기준이 나오거들랑 저희들한테 좀 한번 줘보셔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해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리고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저만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사업을 무엇을 하고 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 우리 이유청 계장님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인 사업개요 있잖아요, 전체적인 사업개요. 그니까 중앙동에 도시재생사업에는 무엇, 무엇이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라는 전체개요 있죠?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송미숙 위원

전체개요를 좀 한번 자료를 주시면 전체 어디어디에서 무슨 행사를 추진할 것이라는 아웃라인을 좀 알 것 같으니까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이건 자료에 없는 건데 다 아는 것이니까, 저 구시청 그 분수대 있죠. 분수대 도시재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 분수대 물이 어저께나 최근에 보니까 이렇게 그냥 밑에 것만 하단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언제는 위에까지 다 나오고 언제는 밑에 나오는가를 한번, 그거 언제 어떻게 어떻게 해요? 그거 지금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해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그거는 지금 현재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분수리듬이나 이거 프로그램은 미리 사업자가 그 패턴을 정해놔가지고 뭐 작동 1번, 2번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은 그 모양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리고요, 제가 인제 제가 느낄 때 하나 이게 아이디어를 드리면은 그게 분수 아니에요. 분수인데 그 분수대에 불이, 불을 진짜, 아니 참 분수가 아니라 등대. 등대인데 등대처럼 좀 환하게 해서 돌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등대 불이 약하니까 조금 그것을 좀 보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인제 이건 제 생각이지마는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연구하셔서,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등대처럼 너무나 밝게 하면 인자 시민들의 좀 시각에 장애를 주니까 지금 하는 것보다 좀 더 밝게 해서 등대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훨씬 내가 볼 때는 운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게 그걸 한번 감안하셔서, 어떻게 한번 어찌셔요? 제 생각이?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원래 그 조명이 돌아가면서 불 밝히는 그 패턴도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밑에 조명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냥 불만 비출 때가 있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비출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근게 돌아가는 불이 인제 돌아가는가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는데 돌아가는 그 시스템이 돼 있다면 그것이 좀 약해, 불 켜있는 것이 너무나 약해요. 약하니까 분수 같지를 않애, 느낌이.

지금 위원님들 다 느낄 때 그럴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허락을 해 줬지마는 그렇게 작게 할 줄을 몰랐어. 실제로 보면 좀 더 컸으면 좋겄는데 지금 만들고 보니까 좀 규모가 작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지금 해 놓은 걸 어떻게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좀 보완한 것은 차라리 그 등대 불을 조금 환하게 해서 돌리는 식으로 해 주면은 좀 관광객들이 볼 때 좀 뭔가 새로운 항구도시의 이미지를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김중신 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 그 밑에 분수 물도 좀 조금 더, 그전에 우리 강시장님 처음에 할 때 ‘아, 이러지 말고 이거 좀 더 높이 쏴’ 그래갖고 며칠간 쐈거든요, 위에. 근데 너무나 찔찔찔찔 하는 거 같애요.

그니까 그것도 시스템을 좀 바꿔서 기왕이면, 인자 겨울에는 그거 하지를 않잖아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겨울에는 못 합니다.

김중신 위원

안 하니까 한때니까 한번 그렇게 좀 보완하셨으면 좋겠어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국장님, 군산을 사랑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거 한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105페이지, 우리가 상당히 큰 사업이죠. 이게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러죠?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정길수 위원

결국은 우리 군산을 다 잘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중앙동에 이런 대규모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어제 본 위원이 저번에 한번 우리 5분 발언 누구 하실 때 27만이 곧 무너지겄더라고요, 군산 인구가. 그러죠?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정길수 위원

무너진다는 것은 왜 그냐면 제가 어제 이것을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대우 오투그란데 옆에 대우지엠아파트가 있어요.  거기가 152명이 주민등본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11월 8일까지 다 옮기라고 이사를 다 가고 인자 옮기고 있는데 주민등록상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152명이 또 빠져요, 11월 8일 날짜로.

이게 중대한 지금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27만이 무너진다는 얘기인데 인자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정말 우리 군산이 어쨌든 인간의 힘으로 한계로는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진 것은 맞아요.  그러지 않아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정길수 위원

어찌됐든 대기업들의 그런 와가지고 맞지 않으니까 나가는 것은 이해하는데 제가 인자 바래고 바래고 하는 말씀은 간략하게 드리는 건 뭐냐면은 정말 우리 도시재생 이거라도 사업을 성공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보면 260억 큰 사업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가지고 여기에 우리 군산의 경제에 좀 보탬이고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좀 군산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고맙습니다.

정길수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저희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동도 18년도에 돼 있고 올해는 지금 해신동도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중앙공모에.

또 광역도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우리 도시기본계획도 마찬가지지만 확장보담도 도시를 재생해야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재생사업을 연차적으로 이렇게 공모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군산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당부를 드리는 것은 꼭 군산을 좀 더 잘사는 거시기로 맹글라면은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애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특히 우리 안전총괄국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애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숙 위원

위원장님, 저 조금만, 하나만.

위원장 신영자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108페이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추진인데 지금 실 예로 영동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동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이유청 계장님, 2억 받았던가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2억 4천입니다.」)

2억 4천?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예.」)

예, 2억 4천.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도 지금 받았죠? 거기가 2억? 지역경제과에서,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받았습니다.  지역경제과가 받고 우리 도시재생과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2개과가 지금 여기에 도시재생사업비라는 목적으로 지금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제가 아까 시간에도 말했지만 같은 곳에서 이렇게 두 과나 세 과나 협업을 해 가지고 하나의 성과물을 크게 내야지 한 쪽 과에서 조금하고 한 쪽 과에서 조금하고 하다 보면 주민들 간에 서로의 갈등도 생기고 주민들도 어느 과에서 해 주는 데는 우리는 더 뭐해줘, 어느 과에서 해 주는데 더 해줘,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그 영동상가가 그 짧은 구간에 지금 현재, 제가 며칠 전에 무슨 노래자랑을 한다고 써 붙여 놨길래 사진을 찍어서 관련부서에다 물어봤더니 “그건 저희 과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노래자랑을 합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니까 각 이쪽에서 하고 이쪽에서 하고 하면은 노래자랑만 하더라도 서로 나눠지면 뭐가 없잖아요.  하나를 가지고 노래자랑을 확실히 하면은 더 잘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는 하수과에서 지금 하수관거공사도 하고 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하수관거공사를 하면서 어떤 그 주민들이 그래요, 뭣한다고 맨날 땅을 팠다 묻었다 이렇게 자꾸 해쌌느냐고.

그니까 그걸 하나로 뭉쳐서 설명을 한다라면 더 쉽고 주민들이 이해가 가게끔 납득이 가게끔 돈을 뭉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조금 아버지 노릇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저기 지역경제과랑 하수과랑 협의해서 3개 과장들 불러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래서 한 가지라도 성과물을 좀 크게 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짧게, 우리 구경찰서 복합타운 아까 질의를 했지만 지금 현재 공상가가 많이 있잖아요, 원도심에. 이게 또 신축이 된다면 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신중하게 좀 검토해 주시고 또 그 지역에 주차장부지도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세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그리고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110쪽에 고지대불량주거지 공원화 사업 이 사업에 관한 자료 좀 주세요. 위치나 어떻게 만들어진다라는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주택행정과 이기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행정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주택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15페이지입니다.

희망루아파트 운영관리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페이지 117페이지요. 과장님, 저희 군산에 도심농촌이 있어요. 도심 쪽에 지금 있는 인구가 지금 거의 아파트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군산인구의 한 70% 더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김우민 위원

정말 심하게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는 뭐 약자 있는 데는 그런데 농촌 쪽은 택시비까지 학생들 등교하는 것까지 지원하더라고요.

정말 세세하게 여러 군데에서 많이 농촌 쪽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아파트 쪽은 유일하게 딱 하나 있어요.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그것도 10년 지났을 때. 그것도 85㎡ 50% 넘었을 때. 다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관내에 사실은 소규모 공동주택 뭐 거의 30년, 40년 된 아파트들이 한 90여개 단지가 지금 사실은 관리가 안 되고 방치돼 있는 그런 실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주거복지차원의 그런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들 저희들이 신규로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일시에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는 참 어려운 사항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모든 노력을 총 강구를 해서,

김우민 위원

자, 알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도록,

김우민 위원

직접적인 지원이 불가하다면은 예를 들어서 행정적이라도 최대한 서비스를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즉, 뭐냐?  전에 옛날에는 정말 행정과가 주택행정과가 할일이 없었어요.  우리 의원들 뭐 업무보고 해도 금방 끝났어요.

근데 일이 늘어나다 보니까 건축경관까지 늘어났잖아요.  근데 주택행정과에서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관리계 하고 있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김우민 위원

이 부분에 전에는 정말로 일이 없었지만 지금은 모든 민원, 아파트마다 분쟁 생길 때 할 수 있는 그런 민원들, 제가 그래서 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된다고.

분쟁해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업부서하고 따로 이게 계별이 분리가 돼서 주민의 서비스, 왜 그러냐?  아파트 계속 선거 한 번 하면 굉장히 트러블이 많이 생겨요.

그럼 신고 들어오고 거기 감독해야 되지, 뭐 페인트 하나만 칠해도 잘못됐다고 하지, 뭐하지, 이런 부분들을 어딘가에서 분쟁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이런 부분이 잘 되고 하면은 적극적 지원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시가 하는 대로 협조가 잘 따라오고 주민들이 평화롭게 살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국장님,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에는 이렇게 해요.  분쟁조정계가, 저희가 분쟁해결 뭐 이렇게 조례 만들어 놨지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말은 분쟁조정계라고 만들어서 아니면 뭐 감사계도 좋고 여러 가지 만들어서 계를 만들어서 그런, 예를 들어서 무슨 페인트 하는데 업자가 제대로 자격이 있나 하는 심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조언도 해 줄 수 있고 다 그쪽에 있지만 싸움하고 했을 때 분쟁의 조정 자체를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그거 자체가 저희 행복의 서비스라고,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아까침에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쟁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히 계약관계라든가 아파트 입주와 그 대표하고 관리사무소 갈등이 많아서, 이번에 A아파트가 그렇게 하고 우리한테 감사청구도 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냐면 분쟁이 일어나면 뭔 이권인지 어떤 것인지는 잘 몰라도 그 저희 방에도 몇 번 왔습니다, 이렇게 분쟁의 사건이.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주민들 간의 갈등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 층간소음 뿐만 아니라 페인트칠, 나무 하나 심는 거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권력다툼을 하는 것도 내적으로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도 인자 공동주택이 아까침에 말씀대로 다수가 공동주택에 사실 사시거든요.

그런 분쟁을 위해서는 우리도 감사계에다가 해서 감사실에서 조정을 하면 좋지 않냐, 아니면 별도로 계를 신설해서 그러한 분쟁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우리 공동주택계가 상당히 지금 민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신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제가 금방 분쟁조정계라고 했는데 감사계로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시민한테 다가가는 행정을 해야 되고 말씀드린대로 일에 치이면은, 일이 즐거워야 되는데 일에 치여서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정말 우리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공동주택 아까 말씀드린 금액.  금액은 사실은 앞으로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내서 해야 돼요.  그러죠?

그러기 때문에, 또 하나가 지금 의원들 있죠.  이걸 안 하면은 모든 게 의원들한테 와요.  의원들한테 제가 사실은 월급 더 주라고 과에다 할려고 했어요.

왜?  과에서 해야 될 일들을 전부 다 여기서 해소를 못 하니까 의원들 와가지고 조정 가서 하고 근데 양쪽 다한테 욕 얻어먹는 거거든요, 가면은.

이런 부분은 정말 저희들도 적극 얘기할 테니까 과에서 계를 하나 더 만들어서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 금액 공동주택 우리 노후주거환경 지원자금 있잖아요.  이것도 2,500만 원 이게, 이 부분도 현실성 있게 좀 올려야 된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뭐 예산이 끝나서 인제 다음 뭐 조례도 할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과에서 긍정적으로, 의원발의가 아니라 전체 의견수렴을 해서 과에서 예를 들어서 차등을 몇 가구까지 얼마 한다든가 해서 사람 많은 가구는 더 많이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보시면 알지만 농촌지역은 앞에까지 다 길 놔주고 그 뭐지, 가로등까지 다 내줘요.  아파트 안에는 다 본인들이 내요, 세금 내서.  다, 국가가 세금이 없다보니까 아파트에 다 그냥 떠넘긴 거예요, 사실은.

전기 한전 검침하는 거 그건 제대로 하지만 수도 검침하는 것도 안 줘요.  전부 다 각자 그게 다 주민들이 내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정말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국장님 생각은 뭐 감사계 확실히 그거 만들 생각이신 거죠?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아니, 인자 제 생각대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은 하고,

김우민 위원

아니, 그렇게 해야 저희들도 적극 하고 하는 거고, 이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새로운 업무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야 돼요.

어떤 얘기냐면 말씀드렸지만 지금 있는 일만 해서는 그냥 시간 때우는 거밖에 안 되고 정말 민원, 새로운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아파트 대표들이 점점점점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관리가 뭐 돈이 뭐 하네 하니까 정말 관심이 많고, 또 하나가 선거 한번 하면 싸움이 나서 파벌이 3개, 4개가 생겨서 정말 많아졌어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그런 것 같더라고요.

김우민 위원

이런 부분에 꼭 좀, 더 이상 우리 주민들이 싸우지 않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그래서 우리 없던 그동안 통합관리사무소도 이렇게 3개 권역으로 해서 할려는 취지도 아파트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김우민 위원

자, 그 다음에 인제 그걸로 넘어갈려고 해요.  그 다음에 통합, 공동주택통합관리사무소는 정말 좋아요.

하지만 뭐가 잘못됐냐?  지금 사실은 통합관리소 했을 때 가장 큰 게 뭐냐면요, 회계예요, 돈.  제일로 많이 싸우는 게 어려운 연립이나 이런 데 아파트도 걷어요, 2만 원씩, 3만 원씩.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돈을, 적은 돈 갖고 더 싸움이 나요.  이게 뭐했네, 뭐했네, 말들.  뭐했네 이런 거예요.  이거를 시가 돈만 관리만 해 줘도 싸움이 날 일이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통합관리소 소장만 뽑아 놓고 지금 할 일이 회계는 아니라고 그래요.

두 번째, 아주 소규모 이렇게 전구, 형광등을 갈아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기사들이 하는 일들.  이 두 가지만 하면 정말 끝나요.

농촌지역은 보니까 다니면서 다른 타 시·군 보니까 가서 전구도 갈아주고 다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런 통합관리사무실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사람을 5명 고용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통합관리사무소를 만든다고 하면 이 두 가지 업무를 확실하게 됐을 때 통합관리소가 운영이 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지금 뭐냐면은 관리소만 뽑아 놓고 그냥 해 보고 ‘어떤 민원들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계통이에요.  이게 아니면 예산 통과가 힘들어요.  중요한 건 어떻게 하겠다가 나와야 만이 예산통과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의 방향은 이 통합관리사무소로 가야 된다는 건 맞아요.  하지만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를 좀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더 세밀하게 개선방안을 찾아서요,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통합관리사무소 그 91개 단지 명단도 함께 좀 주세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저기 129쪽 도심 빈집정비사업 있잖아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지금 정비사업을 강구하시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민원을 이렇게 받아서 넣으면 개인자산이라고 해서 다 쓰러져, 완전히 가서 보면 진짜 이거는 우리가 치워야 할 건데 개인자산이라고 해서 못 하고 또 국가땅이라고 해서 못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가요, 그냥 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저희들이 이 사업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그 사항입니다.

박광일 위원

근데 인자 개인 거라고 해도 우리가 인자 주택과하고 저기 동하고 좀 협조를 해서 동에서 충분히 찾을 수가 있거든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이게 인자 최후적으로 그런 문제가 됐을 경우에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막연하게 그걸 못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이걸 모든 방안을 다 강구해서 진행을 하면서 만약에 소유자나 이런 부분들이 대응을 하지 않고 행정지도나 계도에 응하지 않을 때는 건축법규정에 의해서 강제철거를 하고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은 있는데, 이제 사실은 이 사업이 그런 부분까지 사실은 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왜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그래서 만약에 이런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당연히 철거돼야 할 정비들,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상까지 해 줘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요,

박광일 위원

근데 인제 어쨌든 뭐 재산이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만큼 또 우리가, 예를 들어 했으면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상권을.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우선은 자진철거를 하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제반적인 여건을 하기 위해서 동당 최소한의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거를 강제철거까지 가면은 보상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니, 근게 우리가 그 사람한테 구상권 청구는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철거를 해 놓고? 우리가 그 통지서를 계속 보내서 ‘언제까지 하십시오.’ 해서 안 했을 때 강제철거 한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그렇게 행정에서 개입하는 게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그런 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그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강제수용이라든가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개인 사유지,

박광일 위원

왜 그냐면 이게 지금 저도, 오죽하면 개인 옆에 있는 개인이 그 땅을 사가지고 자기가 철거를 하고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5년 동안 하겠다고 하면 철거를 해 주겠냐 이렇게 얘기를 물어봐요, 저한테도. 근데 그것도 안 된다라고 저번에 제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아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도심빈집이요, 단순히 동당 얼마씩 지원해서 철거시키는 자진철거하는 정비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공간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쉼터라든지 이런 공간을 만들 때는 우리가 시설비를 직접 투자합니다.

박광일 위원

그니까 그거 인자 국가소유의 땅 위에 건축물이 있는 거 있잖아요, 무허가건축물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안 치워준다는 얘기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그런 부분들도 국가나 그 관리하는 기관들하고 잘 협의해서 방법을 찾도록 저희들이 더 세세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저기 장미동 같은 경우도 그 주차장 있잖아요, 그 만춘향 옆에. 그 원풍로스 앞에. 뙤뚱맞게 가운데에 완전히 다 쓰러져가는 집 2개가 있어요. 그것도 좀 그렇게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그 내용을 알고 있고 저희들이 정비를 할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 개인소유자가 그 부분을 다른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뭐야, 반응을 하질 않으니까,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강제이행할 수 있게도 할 수 있는 조치를 좀 해 주시라는 얘기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

135페이지,

위원장 신영자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사업별…, 하시죠.

송미숙 위원

예?

정길수 위원

아니, 먼저 하세요.

위원장 신영자

제가 발언권 드렸으니까 먼저 하세요.

정길수 위원

아,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우리 저 말도 많고, 119페이지요. 저 이거 하나 짚고 좀 넘어가야겄네요. 동부권도서관 건립사업 지금 13년, 14년 그러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정길수 위원

한 도시가 완공이 돼 가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정길수 위원

근데 본 위원은 인자 뭔 걱정을 하냐면은 한 도시가 성립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다른 도시가 죽더란 말이에요.

이 도시도 성공을 하고 이 도시도 성공을 하고 해야는데 이쪽이 이렇게 오면서 또 다른 쪽이 또 이렇게 죽어가요.  국장님 그거 느끼시죠?

근데 지금 완벽하게 지금 이쪽, 인자 모든 상권이 또 이쪽으로 몰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도서관 건립이 이게 지금 단일도서관으로서는 아마 101억 5,500 참 어마어마한 건데, 그러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큰 사업비입니다.

정길수 위원

물론 다른 것도 같이 들어가고 하는데 물론 시립도서관 다음으로 크겠죠. 큰데 이게 지금 많은 지금 우리가 그때 공청회를 한 번밖에 안 했죠? 주민설명회를, 참. 한 번이 아니라 내가 두세 번 한 걸로 아는데 한 번으로밖에 안 나오네요, 이게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공식적인 주민설명회는 한 번 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한 번 했고 나머지 비공식으로 한두 번 안 했어요? 그때 내가,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여러 다양한 의견수렴은 진행을 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했죠? 청소년수련원에도 한 두어 번 참석했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지금 다 내년 2021년도 7월이면 완전히 완공이 되는가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정길수 위원

어느 때로 지금 잡고 있어요, 완공을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지금 2021년도 7월 달로 지금 계획은 돼 있는데요. 지금 특별한 사정 없는 이상 정상적으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이게 도서관 건립이 보면은 좀 많이 늦더라고요. 한 6, 7개월, 한 1년 막 가까이, 6, 7개월까지 늦더라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이게 다양하게 인자,

정길수 위원

그런 경우는 왜 그래요? 이쪽에서 희망하는 다양 가지각색으로 달라서 그러는가요? 이거 어떤 면이 이렇게 많이 달라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이게 워낙 또 주민들이 또 관심도가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계획단계,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다른 사업에 비해서 시간들을 많이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요,

정길수 위원

우리 동부권의 역사에 남는 그런 도서관이 아마 될 거예요. 과장님이랑 계장님들이 더욱더 신경을 써가지고 다시는 어디 흠집이 없는 그런 도서관으로 맹글으셔야 할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올해 안으로 설계 완료해서 공사 발주할 겁니다.

정길수 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릴게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정길수 위원

지역주민으로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철저히 진행상황 잘 체크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135페이지 희망하우스 사업. 이게 어느 정도 그 실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저소득계층이나 귀농자들에게 지금 무상임대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완료된 것은 한 동? 사업완료가?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이 빈집재생 희망하우스 사업이요, 원래는 그 반값 임대사업을 하다가 올해 사업방식이 바뀌어지면서 동당 지원금액이 좀 늘어나면서 반값이 아니고 무상임대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올해 본예산에 한 동을 배정을 했는데요, 전번에 추경 때 우리 군산에 두 동이 추가가 돼 가지고 세 동이 돼 있는데 한 동은 완료가 됐고 지금 두 동은 공사가 거의 지금 완료돼 가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아, 대상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그 열 동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이건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읍면동에 인자 홍보를 통해서 선정을 할 겁니다.

송미숙 위원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 사업은 저소득계층이나 귀농자들에게 무상임대를 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또 특정인들이 개입이 되어서 또 이렇게 좋은, 이 좋은 거잖아요. 집 고쳐줘서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시골에. 누구나 다 들어가고 싶죠, 무상이니까.

그런데 어떤 특정인에게 가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꼼꼼히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공정하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식 위원님 없습니까?

김경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안전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2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신영자 위원 이한세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정길수 위원 박광일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일

출석공무원(5명)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건설과장 이선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군산시의회

8대

222회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