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8대

222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2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2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9년 10월 22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보건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2.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군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청암산 생태체험센터 건립사업, 치매안심센터 건립사업)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보건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2.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군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청암산 생태체험센터 건립사업, 치매안심센터 건립사업)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안
10시47분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조경수
의사일정 제1항 2109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2개 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먼저 소장이 총괄보고 후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의 업무 연속성을 고려하여 2개 과의 업무보고를 동시에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보건소 업무에 대해 총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전형태
보건소장 전형태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경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9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쪽 2019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시민이 골고루 누리는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군산 전북대병원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출연금 50억 원을 지급하였고 출연금 사용과 시설관련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보건기관 의료장비를 적기에 교체·보강하여 시민 누구나 만족하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등 감염병 발생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을 제고하였으며, 아토피질환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질병부담을 줄이고자 아토피상담실 운영과 의료비 지원, 아토피 체험교실 및 자조 모임 등을 운영하였고,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약자 중심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하여 건강격차 해소에도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체계적인 시민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및 시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서 금연클리닉을 통한 대상자 등록 및 교육, 상담을 실시하고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점검과 찾아가는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아파트 지정고시 등 금연환경 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질환자 등록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실과 건강교실 및 경로당 만성질환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유소견자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통해 환자 조기발견 및 질환의 적정관리를 유도하는 등 예방관리 인식제고 및 건강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방문간호사 14명 등 총 40여명을 투입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회·문화·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대일 방문관리를 통해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였으며, 치매효과책임제 추진계획에 따라 조기진단, 예방, 상담, 사례관리 및 의료비 지원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치매지원체계를 구축하였고, 특히 치매안심센터 신설을 위한 건물을 확보하여 내년 하반기부터는 보다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금년부터 100개소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 건강체조교실은 실버댄스, 요가 등 건강체조와 기초검진 및 계절별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강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외국인여성 결혼이민자 건강검진과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설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등 다양한 사업과 지원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 증진에도 기여해왔습니다.
산후우울증 예방사업, 청년층 및 노년층 마음건강 캠페인, 노년 마음건강 프로그램, 중년여성 마음건강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시민 정신건강에도 힘써왔으며, 시민 우울검사, 게이트키퍼 양성, 생명사랑 실천가게 20개소와 생명사랑 숙박업소 3개소를 선정하여 생명 존중 문화에도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소룡동과 미성동 등 서부권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설치한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만성질환 관리, 건강생활 실천사업, 치매관리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에 1만 4천 여명이 이용하는 등 서부권 주민들의 건강관리 능력을 제고하였으며 특히 주민주도 건강동아리를 구성하여 건강체조, 걷기 등 운동과 노래, 영화감상 등 다양한 신체문화활동을 통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018년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는 전라북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에서는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19년도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서는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과 포상금을 받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12쪽 2020년도 추진방향입니다.
2020년도에는 시민 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보건의료장비의 적기 교체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감염병 감시·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감염병 예방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확산과 전파를 신속 차단하는 등 빈틈없는 감염병 예방관리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의료취약지역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 형평성을 강화하고 아토피 자가관리 능력 고취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맞춤형 건강관리 강화로 시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건강한 생활터 조성을 통한 시민 중심의 건강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자발적인 건강생활 개선을 위한 금연, 신체활동, 영양 등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관리 및 암조기검진 등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확대·강화하겠으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및 체계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고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을 조속히 완료하여 예방, 조기진단, 관리, 치료비 지원 등 종합적인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증진 및 행복한 육아환경을 조성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관리에도 행정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주민의 요구도를 반영한 체계적인 건강증진프로그램 제공과 주민맞춤형 원스톱 건강·영양·운동 상담실을 운영하여 서부권 지역주민의 지속가능한 건강활동을 활성화시켜 건강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포함한 보건소 전 직원은 시민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보건사업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건강관리과 소속 계장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동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입니다.
건강관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 업무보고를 같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형태
이어서 2020년도 보건사업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소장님하고 보건사업과장님이 아마 해당될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1년 연중 방역 민원이 많이 생기죠?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배형원 위원
20쪽에 있습니다. 방역 민원 중에 보면 빈집에 대한 방역 요청 많이 하죠? 빈집 방역.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빈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방역실시는 어렵고요. 그 주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그 빈집을 활용을 하면서 그 주변까지 같이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하여튼 민원은 빈집 때문에 생기는 방역 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언제까지 그거 그냥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주택행정과나 이런 데에 요청해서 빈집 정비에 관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등에 관한 특례법, 또 건축법에 의하면 건물주가 관리해야잖아요. 관리 못할 경우에는 정비계획도 세워야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발생의 원인은 다른 관과소의 업무추진에 연계해서 문제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시장님도 관과소 간에 서로 협업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정말 오래되고 이거 도저히 안 되는 경우에는 주택행정과나 관련부서에 요청해서 감염병이랄지 또는 방역을 필요로 하는 곳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방법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대화하십니까? 간부회의 그런 데 가시면?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어떤 대화, 그 부서간의 대화요?
배형원 위원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저희 같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빈집이나 그런 꼭 빈집으로만 해 가지고 민원한 게 아니라 그 빈집 주변 해충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방역을 실시해달라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사항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 사항을 잘 해가지고 그쪽 관련부서하고 활용을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지금은 그거를 잘 안 하지만 90년대까지만 해도 지역사회보건 방침에서 뭐 화장실 개선이랄지 또 감염병이랄지 또는 방역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요인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제가 알기로 시장님 방침도 그래요.
주택에 관한 거는 물론 당연히 주택에 관한 데서 해야 맞죠. 그러나 관계성 있는 곳은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빈집에서 발생된 거예요. 그게 이제 겨울철 되고 그러니까 해충이나 벌레들이 다 근처 집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 빈집과 그 주변 지역을 방역을 해줘야 맞죠.
그러나 그 집이 부득이 철거를 해야 하고 원인을 제거할 거라면 해당 관과소에다 협조요청해서 그 집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 조사해서 철거가 가능하다면 철거를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기획예산과에 우리가 이런 민원이 자꾸 발생하니 예산을 좀 수립해 주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서로 협업관계가 유지돼야 그런 문제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방금 말씀드린대로 관련된 부서 협조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그런 거를 사실은 저도 오래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특히 예산철이 되면 우리 군산이 뭐 국도비도 신청할 때가 되고 뭐 그럴 때 되면 좀 그런 착안을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하고 또 정치권에도 요청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문제요인을 제거해가는 그런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적극행정 추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위원장 조경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17페이지요. 보호자 없는 병동 현황 좀 얘기해 주실래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보호자 없는 병동 현황이요?
부위원장 정지숙
예.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어떤 현황을 말씀하시는지요?
부위원장 정지숙
지금 현재 동군산하고 의료원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이게 지금 예산은 비예산으로서 자체 그 병원에서 환자들 입원 환자들을 위해서 실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 운영사항 그것은 이 병원 측에서 받아가지고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예, 경제적 부담 때문에 꼭 필요한 간병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음으로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그런 시민들의 부담 경감을 해주는 노력이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보충질의,
서동완 위원
그 자료를 주실 때요. 지금 정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지금 의료원이 100병상에서 150병상으로 늘어났고 동군산병원이 50병상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지금 의료원이 100병상에서 50병상을 증축을 할려고 하는데 도에서 그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서동완 위원
아직 안 됐어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의료원 100병상, 동군산 50병상 해서 150병상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150병상인데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비용을 얼마 내는지 하고 그리고 이용을 한번 하면은 어느 정도 기간에 있다가 나가셔야 되는지, 요즘 병원에서 계속 입원할 수가 없잖아요. 나가는 것, 그럼 이제 대기자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말씀처럼 의료원이 100병상에서 150병상으로 지금 늘리려고 하는데 도에서 지금 승인을 안 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걸 근거로 우리 시의회에서 시에서 도에다가 “지금 대기자가 이렇게 많이 있어서 수요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더 늘려줘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근게 그런 것들을 한번 좀 파악할라고 그러니까 그 자료들을 의료원하고 동군산병원한테 요구해서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계속, 없으면 계속,
위원장 조경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16쪽 전북대병원 건립, 이게 참 진짜 벌써 이게 7년~8년 됐네요, 지금.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고 했을 때 그때 2014년도 12월달까지 예산 안 쓰면 반납한다 했잖아요. 생각 안 나세요? 과장님은?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어떤,
서동완 위원
소장님은 생각 안 나시죠? 그때 군산에 안 계셨죠?
보건소장 전형태
14년도는 제가 없었던,
서동완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전형태
근데 그것은 계속사업비기 때문에 반납은 안 되는 걸로,
서동완 위원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아마 기억을 할 거예요. 14년도 12월달까지 쓰지 않으면은 예산을 반납한다. 그게 그때 문동신 시장, 지역의 김관영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국비 반납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비 반납?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래서 담당 그 과장이랑 이렇게 물어보니까 국비 반납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렇게 하고, 그래서 시민들은 일부 시민들은 이 예산 안 쓰면 반납하는데 빨리 백석제에다 병원을 짓자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다시 조사를 하고 해서 백석제가 적합하지 않아서 지금 옮겼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국비 반납한 것이 하나도 없죠?
보건소장 전형태
예, 없습니다. 그 사업비는,
서동완 위원
근데 그때 행정에서 그때 당시 보건소장님이랑이 그렇게 저는 했다라고 봐요.
보건소장 전형태
그 사업비는 반납할 성격의 그 사업비가 아니거든요. 계속사업,
서동완 위원
근데 왜 그때 있던 시장이나 국회의원은 그리고 일부 시의원들은 왜 그걸 반납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시민들한테 거짓말로?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도 들은 분도 계실 거고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근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행정이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사실을 얘기해서 시민들이 판단해서 하게끔 해야 되는데 거짓으로 해 가지고서나 그때 당시 한 소장님 계실 때 그때 그렇게 했었어요. 제가 시정질문 하고 했을 때 반납한다고.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시민들을 아주 그냥 무시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반납을 안 했으면 뭔 사과도 있어야는데 사과도 안 하고, 그러면서 이게 지금 벌써 몇 년 지났습니까? 벌써 그게 4년도, 5년도 일이니까.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밖에서는 제가 반대해서 병원 못 지었다 이런 애먼소리나 하고, 제가 그만큼 능력이 되는 의원도 아닌데 제가 반대해서 병원을 못 지었다? 처음부터 위치 선정이 잘못됐으니까 병원을 못 지은 거죠. 그래서 지금 토지매입이 지금 몇 % 정도 됐어요?
보건소장 전형태
지금 한 45% 정도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원래 계획은 10월달 정도면은 지금 토지매입을 하는데 지금 재평가 들어갔잖아요, 가격 때문에. 그럼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토지 매입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보건소장 전형태
지금 도시계획과 계획은 올해 말까지 동의서를 받든지 매입을 하든지 그 절차를 진행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매입을?
보건소장 전형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매입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보건소장 전형태
안 되는 경우는 이제 그대로 가야 되고요. 현재까지 그 현황을 보면 연말까지 동의서 제출 받고 그 다음에 매입하고 하는 것이 한 81%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하여간 뭐 계속하던 사업이니까 잘하시는데 저는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있어요, 우려되는 게. 지역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첫째 전북대병원이 초창기부터 나왔던 얘기지만은 재정적인 능력이 되냐,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되냐.
물론 우리 문제가 아니니까 상관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주가 이용 고객이잖아요.
보건소장 전형태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래서 재정능력이 되냐. 자, 둘째, 그러면은 재정능력이 안 되면 여기에다 과연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올 거냐, 못 올 거냐? 몇 개 병과. 그리고 실력 있는 의사들이 올 거냐, 못 올 거냐?
근데 여기에 대해선 대부분이 다 부정적이더라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과연 실력 있는 의사가 오겠냐, 여기에 부정적.
그러면은 제2의 군산의료원이 생기는 거 아니냐. 옛날의 원광대에서 위탁 경영했던 제2의 군산의료원. 여기서 간단한 것들은 여기서 하고 심각한 것들은 전부 다 전북대병원으로 이송하는. 그게 사람들이 제일 그 가능성이 많다.
근게 첫째, 재정적인 전북대병원 운영이 어려울 거라는 거하고, 두 번째 과연 우리 시민들이 충족할만한 의료서비스가, 처음에 문동신 시장이 막 얘기했던 그런 허황된 것들이 오겠냐.
그건 절대 안 온다라는 거예요. 의료원 쪽에 또 제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물어보면은 그냥 속된 말로 어림 택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게 두 번째 문제.
그리고 어쨌든 현재 그럼 이 병원이 현재 계획대로라면은 21년이지만 21년도까지는 어렵죠?
보건소장 전형태
어렵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22년, 빨라야 22년, 안 그러면 23년 또 넘어가겠죠. 자, 그러면은 그동안에 우리 군산 시민들의 의료서비스는 어떻게 할 거냐?
쉽게 얘기해서 지금 못 먹고 못 사는데 집 장만하겠다고서나 지금 돈도 안 쓰고서나 그냥 막 저축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막 5년, 10년, 막 15년 이렇게. 그러면은 그동안에 못 먹고 못 쓰고 우리가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집은 나중 문제고 지금에 있는 생활들을 좀 나름대로 잘 쓰자 이 개념이잖아요, 지금은.
근데 이 처음 시작부터 우리가 잘못하다보니까 옛날 그 식으로 지금 군산 전북대병원을 건립하고 있는 거예요. 좀만 참자. 20년, 21년, 23, 24년. 그 안에 죽어가는 시민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합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빨리,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부분까지는 우리 보건사업소에서는 그런 시민들의 우려가 있다라는 것들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행히 군산의료원에 그 심혈관 장비인가요. 그게 들어왔죠?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서동완 위원
이제 심혈관센터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럼 동군산병원이 현재 뇌혈관은 1등급 병원이죠?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서동완 위원
심혈관은 동군산병원이 아니, 군산의료원이 뇌혈관 1등급 병원, 동군산병원이 심혈관 2등급으로 돼 있죠? 시술만 하게 돼 있죠?
보건소장 전형태
시술만 하게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보건소장 전형태
예.
서동완 위원
제가 알기로 2등급으로인가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 전형태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여기 이제 장비가 들어왔으니까 여기도 점차적으로 하겠죠. 그럼 이제 하나 하나 어쨌든 군산에서는 동군산병원하고 의료원이 우리 군산시민들의 대표적으로, 여러 병원들도 책임지고 있지마는 대표적으로 주도해 나간다라고 보고, 어쨌든 저희는 도에다가 조금 전에 말한 보호자 없는 병동 확대라는 이런 것들은 도에서 어떤 결정을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군산의료원하고 좀 친밀하게 보건소하고 소통을 해서 때로는 우리 상임위 위원들도 의료원장하고 의료관계 그 군산의료원 원장하고 관계자들하고 좀 간담회를 통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럼 우리가 지금 이것이 필요해, 근데 도에서는 예산이 들어가니까 안 해줘, 그럴 때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라도 의원, 도의원들한테 푸시를 하든지 아니면은 도지사한테 푸시를 해서 우리 필요하다 이게, 전북대병원이 될라면 아직도 3~4년 있어야 되는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부족했고 그냥 마치 그냥 전북대병원이 들어오면 마치 뭐 수도권에 있는 아주 좋은 병원이 막 들어오는 것처럼 지금 목만 매달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물론 지난 잘못된 것들을 뭐 계속 제가 뭐 되새기는 건 아니지만 그 잘못된 것들을 거울삼아서 이제 지금부터는 보건소가 좀 시민들에 대한 건강 그리고 생명권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
필요하면 의회까지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대책을 세워서 향후에 필요하면은 저희 감사하기 전에라도 의료원하고 좀 간담회라도 저희 상임위하고 좀 잡아서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좀 한번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심혈관이 들어오면은 의료원에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혹시 자료가 있나요?
보건소장 전형태
현재는 스텐트 정도까지만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서동완 위원
장비가 들어왔는데도?
보건소장 전형태
예.
서동완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전형태
인제 수술이나 이런 것들은 못하고요.
서동완 위원
제가 듣기로는 수술까지도 가능하다 해서 의사까지도 지금 와있다고 그랬는데.
보건소장 전형태
아니, 심장내과 의사가 있어요. 있어야 그걸 운영을 하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소장 전형태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대형수술이나 이런 체제가 안 갖춰있기 때문에 우선 그 망, 철망을 넣어서 넓혀주는 그런 시술 그런 정도로 지금,
서동완 위원
동군산병원은 어떤 시술해요?
보건소장 전형태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들은 거하고 좀 다른데 하여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심장은,
서동완 위원
그 파악 한번 하셔가지고요, 동군산하고 의료원하고 심혈관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혹시 심혈관 그 장비 구매할 때 군산시에서 지원이나 도 차원에서 지원도 있었나요?
보건소장 전형태
도에서 국비 받아가지고 아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럼 어떤 장비가 들어왔고 그 장비로 할 수 있는 뭐 시술이나 처방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그 부분도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전형태
예.
위원장 조경수
그리고 전북대병원 관련해서 지금 현재 땅이 매입된 현황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볼 수 있게끔 지도로 표시해서 매입돼 있는 데하고 비매입 된 곳을 좀 이렇게 현황을 파악해서 주시고. 지금 현재 군산시하고 전북대하고 시설 관련 협약을 맺었어요. 맺은 내용이 어떤 내용을 맺었는지 거기에 대한 관련자료도 함께 요청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전형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북대병원에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다른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소장님, 19쪽이요. 19쪽에 우리 추진실적에 보면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이게 수시검진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걸 감추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는데 사실 3,200건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1년 동안 하는 건수인가요?
보건소장 전형태
현재까지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김영자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지금?
보건소장 전형태
2019년도 실적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들을 어떻게 발굴을 하나요? 아니면 그들이 보건소를 찾아온 부분인가요?
보건소장 전형태
주로 성매개감염병은요, 그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검진 그 기준에. 그래서 대개 대상자가 유흥업소 종사자들로 되어 있고요. 그분들이 저희 보건소에 방문해서 검사를 혈액검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위생검열 받을 때 그때 발견되는 대상들인가요?
보건소장 전형태
예전에는 사실은 그게 식품위생법에 유흥업소 종사자들 명부도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관리가 참 쉬웠었는데 지금 그런 게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생부서에서도 사실은 종사자 관리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해당업소에 공문도 발송을 하고 또 우리 위생행정과에 협조요청을 해서 검사 시에 그런 내용들을 홍보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혹시 본인 스스로 보건소를 찾아와서 검열을 요청하는 그런 환자들도 있나요?
보건소장 전형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환자는 아니고요. 일단 검사를 하고 싶다는 분들도 찾아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몇 % 정도로 되나요? 이 3,200건 중에?
보건소장 전형태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통계를 낸 것이 없어서 몇 %를 차지하는지 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실질적으로 에이즈 이쪽은 이렇게 본인이 찾아가서 또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런 대상을 찾기가 그리 쉽지는 않죠. 그래서 앞으로 좀 좋은 방법이 뭔지 그렇게 해서,
보건소장 전형태
환자관리가 예전에는 사실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우리가 강제적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또 인권이라는 이런 것이 있어서 굉장히 좀 완화가 된 상황이에요, 관리체계가.
그래서 저희들이 병원 갈 시기에 안 가면 전화해서 병원 가도록 하고 또 본인이 증상이 몸이 좀 안 좋고 하면 지정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저희들이 진료비를 100% 이렇게 지원해 주고, 병원에다, 그런 체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건수가 3,200건인데 여기에서 몇 % 정도는 지속적으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나요?
보건소장 전형태
3,200건은요. 환자가 아니고 검진을 한 사람들이에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3,200건 중에 지금 에이즈환자라고 이렇게 발병이 나잖아요, 병이. 그런 프로테이지는 얼마 정도 되나요?
보건소장 전형태
저희 관내에서는 직접 검진해서 나온 환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1명도 없다는 말씀인가요?
보건소장 전형태
예.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검진은 그렇게 하고요. 지금 현재 에이즈환자가 군산에 한 28명 정도 이렇게 있어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그 환자를 인자 해가지고 대상을 3,200건 한 것이 아니라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검진을 와가지고 한 그 검진한 것이지 에이즈환자에 대해서 실제 그 검진한 그 사항은 아니에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28명은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의료기관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뭐 모니터링 수시로 이렇게 해 가지고 뭔 사항이 있나 없나, 근데 이분들이 몸이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한테 찾아오는 것보다도 이분들은 그 사항을 알기 때문에 병원에 치료 그쪽으로 먼저 찾아가겠죠.
김영자 위원
어쨌든 수고스럽지만 관리 좀 잘해 주셔가지고 또 우리 군산시민이 모두가 건강이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18페이지요, 자동심장충격기 교육에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기관 외에 설치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못지않게 사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설치된 그 자동심장충격기는 꼭 필요한 순간에 사용될 수 있도록 교육이 지속적으로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교육은 지속적으로 하는데요. 설치의무기관 자동 책자에 나온 것처럼 그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외에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
서동완 위원
먼저 20쪽에요, 사계절 친환경 방역소독 지금 전반기에 비해서 한 배 정도, 전반기가 한 5천 건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한 1만 건 정도 됐잖아요.
어쨌든 방역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네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은 방역도 않는다 이런 소리를 하셔요. 그분들이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질적으로 방역차가 안 보여서 모른다 이러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중요한 것은 홍보가 중요하다고 봐요.
방역 민원에 대해서 읍면동에 통장회의 하잖아요. 제가 항상 각 과한테 얘기하는 게 어떤 홍보라든지 어떤 걸 할 때는 우리 통장단들을 좀 많이 활용하셔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그 리후렛을 한번 만들든지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 홍보 차원에서 통장들한테 회의 때 좀 배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방역이 필요한 데는 거기다 전화번호를 기입해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한테 연락해주면 동사무소에서 바로 보건소로 연락해서 방역을 요청을 하든지 이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근게 일은 일대로 해, 많이 해, 근데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돼있다 보니까 안 보는 사람들은. 의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동네 돌아다녀도 자주 보는 사람들은 자주 봤다고 그러지만 안 본 사람들은 한 번도 안 봤다 그래.
그것처럼 우리 공무원들 일하는 것도 일은 열심히 하지마는 홍보가 안 돼있고 시민들 눈에 안 띄면 일을 안 한 것처럼 보이니까 일하는 것들을 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전형태
근게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인데 옛날에 연막소독을 주로 하다가 요즘에는 눈에 안 보이는 연무소독으로 많이 바뀌거든요.
그러고 일부 이제 정말 깨끗한 분이신지는 몰라도 소독을 왜 하냐는 그런 민원도 있어요. 인체에 해로운데 그 약을 뿌리면 인체에 해로운데 왜 그 소독을 하고 있느냐, 지금도. 그런 민원도 반대로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민원기동반 1개 반을 별도로 운영을 하거든요. 3개 반은 계속 지역별로 이렇게 가고 1개 반은 민원지역만 이렇게 전화 오면 바로 그리 출동을 해서 소독을 하고 그런 체계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잘하고 계시네요.
보건소장 전형태
예,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여간 홍보를 좀 잘해서 한번, 그리고 연막소독 않는데, 연막소독 하는데도 있던데, 다른 시골 가니까. 다른 시골은 자율방범대 그 봉고차 있잖아요. 거기에다 연막소독기를 달아가지고 그 자율방범들이 보통 7시, 8시 저녁에 나오잖아요. 여름 같은 때는 저녁에 막 돌아다니시더라고, 뿜으면서.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여기는 항상 소독하는구나 이렇게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연막소독이 점차 없어졌다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이제 사람들은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전형태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 내용까지 근게 홍보를 하시라는 거예요. 연막소독은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어 요즘에는 연막소독이 아닌 다른 걸로 이렇게 하고 있다,
보건소장 전형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 홍보. 어쨌든 일을 하면서 홍보를 해야 시민들이 아니까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22쪽에 찾아가는 우리동네 의료서비스가 지금 28쪽 찾아가서 도움주는 의료서비스하고 중복되는 건데 이걸 신규사업으로 지금 일반업무에 넣으셨어요. 근데 이제 이것은 우리 통합보건진료계에서 옥서면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서동완 위원
내용은 좀 다를 수 있지마는 포괄적으로는 이미 22쪽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보면은 우리가 보건진료소들이 지금 보건, 방문보건, 보건행정계에서 지금 보건진료소를 싹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통합보건지소계는 옥서는 별도로 떨어져서 나와서 관리를 하는가봐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그 계가, 그 통합지도계가 그 지소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왜 그렇게 하죠?
보건소장 전형태
거기는 이제 일반지소보다 뭐 물리치료실도 별도로 있고요. 그런 좀 확대해서 하는 지소거든요, 통합지소가.
서동완 위원
일단은 통합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소를 다 관리를 하시나요? 과가 다른데?
보건소장 전형태
아니요, 그 통합보건이 지금 옥서면 관리하는 그 통합보건,
서동완 위원
지금 보건진료소는 보건행정계에서 관리를 하죠?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보건소장 전형태
그렇습니다. 지소도 행정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서동완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전형태
다만 옥서면에 있는 그 통합보건지소는 거기에 계장하고 이렇게 나가 있기 때문에 별도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해서 그 옥서면 관내 60세 이상 기초수급자 1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서동완 위원
사업내용을 보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보면은 우리 건강관리과에서도 그와 비슷한 사업이 있던데. 45쪽에 보면은 평생행복을 위한 치아건강관리 해 가지고 이것도 취약계층 무료진료, 이건 찾아가는 건 아니죠? 건강과장님, 이건 찾아가는 것은 아니죠? 45쪽에.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이것도 장애인들이나 학교 이런 데는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이게 좀 유사한 것들이 겹쳤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이것은 구강검진이나 치아검진,
서동완 위원
그니까. 지금 여기 찾아가서 도움주는 것도 구강검진도 포함이 되거든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같이 포함해서 거기 치과랑 내과가 같이 나간다는 것이고요,
서동완 위원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진짜 뭐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런 신규사업들 만드는 건 좋은데 좀 과들 간의 소통 그런 것들은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이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중복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물론 중복되지 않게 하실 거라고 봐요.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옥서는 따로 치과랑 내과가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옥서면을,
보건소장 전형태
옥서주민 중에서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주민만 관리한다는,
보건소장 전형태
한정해서,
서동완 위원
주민 중에서만?
보건소장 전형태
예, 그렇게 하겠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저희는 취약계층의 장애인들이나 학교,
서동완 위원
그니까 거기 있는 직원들이 전에는 그 진료소에서 방문하시는 분들만 했는데 이제는 찾아가서 하겠다?
보건소장 전형태
그렇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런 의미입니다.
서동완 위원
뭐 내용적으로는 좋은데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찾아가는 우리동네 의료서비스 하시는 분들은 옥서는 안 가요?
보건소장 전형태
거기는 말씀을 드리면요, 면에는 경로당을 3개소씩 이렇게 선정을 했고 동지역은 뭐 2개소 한 데도 있고 1개소 한 데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총 63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찾아가서 의료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동네 의료서비스는.
서동완 위원
그래요. 어쨌든 하여간 뭐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전형태
예.
서동완 위원
우리 여기 통합보건지소나 진료소들이 있잖아요. 보건지소 뭐 이런 데 방문, 시민들이 방문해서 의료서비스를 받든지 혹 찾아가서 했든지 그런 내역들이 있으면 좀 내역을 좀 주세요.
보건소장 전형태
그것은 몇 명 진료했는지 뭐 이런 현황만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어떤 질병. 뭐 병과별로 나올 거 아니에요. 치과면 치과,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나요?
보건소장 전형태
예, 치과 있는 데는 치과로 나옵니다.
서동완 위원
종류별로 쭉 정리해서 그 내용을 그 감사자료로 올려주세요, 감사자료. 제가 요청하겠지마는 감사자료 할 때,
보건소장 전형태
예, 요청해 주시면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요청할 테니까 그 자료로 해서,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통합서비스를 많이 하잖아요. 차라리 지금 보건진료소에는 말 그대로 진료만 하고 약만 주죠? 물리치료기는 다 있나요?
보건소장 전형태
방문도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방문도.
서동완 위원
방문 말고.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그 방문도 한다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물리치료는 않고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안마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치가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좀 보니까 막 술산에도 있고 창오에도 있고 막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이것들이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진료도 하고 옛날로 말하면 그냥 약국형태, 약국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너무나 격이 떨어질 수도 있지마는, 어쨌든 어떤 것을 못하니까 상담해주고 약 조제해주는 그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부방침이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통합을 해서 기본적인 권역별로 지금 통합보건지소처럼 권역별로 놔서 거기에서 좀 더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은 물리치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이렇게 통합으로 하면 안 되나? 그게 정부방침,
보건소장 전형태
그렇게 하면 면지역에는 대개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 접근이나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소처럼 물리치료랑 다 지소에서 해주면은 좋은데 현재는 그게 아니라 약 정도 주는 거하고 이렇게 보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보건지소랑 진료소를,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상담을 해 가지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좀 다르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보건진료소는 농업, 농특법이라고 농어촌 등 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법적인 규정이냐는 거예요. 법적인 규정이 아니라,
보건소장 전형태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권역별로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을 할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근데 이게 서비스가 예를 들어서 보셔봐요. 아까 옥서에는 통합지소가 있어서 물리치료랑 다 하잖아요. 근데 시내권에서는 사실 저 나포라든지, 술산, 창오 이런 데보다 옥서가 더 시내권에 가깝거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때 그,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소재지권에, 읍면에는 소재지권에 지소가 있고 그 지소를 전체 다 못하니까 그 다음에 그쪽을 좀 어떻게 보면 커버하는 차원으로서 진료소가 운영이 되는 거죠.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어른신들이 찾아가가지고,
서동완 위원
어쨌든 법적인 사항이라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위원장 조경수
이 자료를 이렇게 요청할게요, 그러면. 통합지소, 그 다음에 일반지소, 그 다음에 진료소 이게 다 구분이 돼 있잖아요. 각각의 하는 진료의 어디까지 진료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약을 뭐 처방 정도 되는지 그런 상황까지 함께, 그 다음에 위치까지, 지금 현재 뭐 주소지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지소하고 진료소 해서 위치까지 이렇게 해서,
위원장 조경수
위치까지 전부 다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 파견하신 분이 직급이 어느 정도 계장급인지 그냥 일반 그런 부분도 있죠?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일반직원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가죠.
위원장 조경수
올라가는데 거기 근무하시는 사람들의 형태도 있잖아요. 근무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분들이 방문을 하는지, 방문 가능한데는 동그라미 뭐 이렇게 방문의 여부 뭐 그런 것도 함께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쭉 줘보시면 될 것 같애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서동완 위원
예, 없으면,
위원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32쪽에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 영양지원 컬러푸드테라피 해서 이게 지금 조리, 식자재를 주고 조리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신규사업인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서동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재료를 주면은 어쨌든 한부모, 조손가정 이런 데가 물론 재료가 없어서 요리를 못해 먹는 경우도 있지마는 요리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요리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차라리 영양지원을 할 것 같으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디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하고 연결해서 반찬을 어른신들 반찬 지원해 주듯이 반찬지원을 해 주든지, 예를 들어서 그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필요한 그 건강검진을 통해서 결핍돼 있는 영양소를 영양제나 이런 것들로 보급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으로는, 한부모가정이야. 엄마가 해. 근데 출퇴근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한부모가정이지마는 소득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떤 고급 식자재를 지원해줄지 모르지마는 그 자재를 살 돈이 없어서 요리를 못해 먹진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근데 그걸 갖다가 또 요리해주고 이분들 시간이 없는데 영양 조리실습을 또 연4회, 그러니까 사업하는 부서에서는 모양은 그럴싸하지마는 실제적으로 이 서비스를 받는 데에서는 굉장히 번거롭고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신규사업이니까 예산 올릴 거 아니에요. 그 부분들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제가,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49페이지 보면요. 영양관리에서 영양플러스사업이라고 있어요, 저희 보건소에서. 그건 국도비 사업인데요. 영양이 취약한 임산부, 영유아, 만성질환자들도 역시 이렇게 재료를 주고 그걸 조리할 수 있도록 또 그 교육도 시키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서동완 위원
그게 번거롭다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저희는 영양사업에,
서동완 위원
아니, 과장님, 뭔 말씀인가 알겠다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재료가 없어서 요리를 못해 먹는 데는 거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한번 시범사업이니까 해 보고요,
서동완 위원
검토해 보세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서동완 위원
오히려 사업비는 그렇게 많진 않지마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검토를 또 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사업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마는 조금 그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들은 좀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을 하고요.
55쪽에 치매노인 배회감지기 이것도 역시 신규사업으로 지금 하실, 무상보급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쨌든 치매안심센터도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을 하니까 사업은 좋아요.
근데 이제 이걸 해줬을 때, 이걸 해 줬을 때 문제는 우리가 배회감지기를 줬어요. 근데 배회감지기가 예를 들어서 작동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뭐랄까 잘못해서 분실했다라든지,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이 감지기는요. 서로 소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켜있는지 안 켜있는지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다 모니터링 할 수 있어요.
서동완 위원
누가?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모니터링센터에서, 이 돈을 주고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2년간치 그 서비스 비용까지 포함이 돼 있는 금액이고요. 잘 사용 않으면 거기로 바로 연락해서 왜 사용 않는지도 알 수 있도록,
서동완 위원
어쨌든 신규사업이니까 예산 올릴 때 이 내용 올리실 거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게,
서동완 위원
예산설명자료에 그 내용을 좀 잘해주시든지 아니면은 별도자료 해서 좀 자료를 주세요. 예산 올리실 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안전 통합위원회에서 이게 나온 안건이기도 하지만 이게 그 관리를, 치매노인들이 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 시범사업일 때는 관리를 할 수 있는 보호자가 있는 그런 곳에 일단 제공을 해보고 활용도를 또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서동완 위원
왜 제가 이걸 말씀드렸냐면요. 우리가 그 성범죄자들 팔찌 같은 걸 채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발찌,
서동완 위원
예, 발찌 채우잖아요. 발찌 채우는데 이걸 하면은 성범죄자들 위치가 추적이 되니까 성범죄가 안 생길 걸로 생각했어.
근데 지금 발찌 찬 사람들이 지금 성범죄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안 찼을 때는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인제 막 문제제기를 해요. 근데 발찌를 찼는데도 성범죄를 일으켜. 그럴 때는 이 발찌를 채워준 기관이 인제는 욕을 먹는 거예요. 발찌를 찼는데 왜 그러냐? 저도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이것을 배회감지기를 우리가 해서 들였어. 들였는데도 예를 들어서 또 이게 그 치매환자들이 또 배회를, 못 찾는다라든지 배회가 생기면은 보건소가 이제 타깃이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 배회,
서동완 위원
그걸 했는데도 왜 이게 됐냐.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배회하는 걸 막는 게 아니고요. 배회할 때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경찰하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협조를 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여간 그것 때문에 우려한 거니까 예산 올리실 때 내용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37쪽입니다. 추진실적 사업을 보면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이 있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이 1,005명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원했던 그 1,500명의 대상으로 인해서 만든, 지원해 준 자료를 요청할게요. 지금 현재 그 치료관리비를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주는 건가요, 지금?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은 저소득층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는 약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한도가 있습니다. 3만 원씩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 돈이 많은 건 아닌데 일단은 지속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하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진료비 치료가 국도비로 내려와 있어서 고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기초수급자는 전액무료지 않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김영자 위원
그래서 인자 기초수급자,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래서 중위소득 120% 정도 있는,
김영자 위원
예, 그래서 이 대상 자료를 요청할게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명단만,
김영자 위원
예.
위원장 조경수
19쪽에 보면 빈틈없는 감염병 예방관리, 이번에 군산시에서 A형간염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몇 건 정도 발생했나요? A형감염.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자료검토)
위원장 조경수
그냥 자료로 주세요. 지금 현황파악 안 됐나요?
보건소장 전형태
128명 정도,
위원장 조경수
이번에 제 주변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A형간염을 걸려서 격리치료 받고 지금도 치료 중에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역학조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원인이 지금 어느 정도 규명이 돼 있나요?
보건소장 전형태
원인이 뭐 일부 질부에서나 이런 데서는 조개젓갈로 인해서 중국산 조개젓갈 거기에서 뭐 기인된 걸로 이렇게 발표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해 보면 그것도 아닌 거 같애요. 그래서 대개 지금 충청도 중부권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또 그 주변지역에서 이렇게 대천이나 이런 데, 그 다음에 우리, 그런 데가 좀 발생률이 좀 높은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지금 현재 A형간염 현황파악하고 지금 얼마 정도, 그게 지금 몇 월부터 지금 현재 계속 발생되고 있나요?
보건소장 전형태
올해 현재까지.
위원장 조경수
올해 현황파악하고 그 다음에 역학조사에 의해서 어떤 게 원인인지 어느 정도 나와 있으면은 그 부분이라든지 그것들을 함께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지금 약품구매 지금 1년의 예산을 보니까 10억 정도 나가고 있어요. 어떤 약품들을 구매현황이라든지 재고율이라든지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약품구매를 어떤, 주로 약품이라고 하면,
보건소장 전형태
그 약품은 지금 전체 보험 그 약품을 전체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개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자료를 어떤 식으로 뽑아드려야 될지,
위원장 조경수
뭐 데이터를 정리를 안 해 놓으시는 거예요, 보통? 엑셀파일로 있으면 그냥 엑셀파일로 주세요.
보건소장 전형태
품목별로는 저희들이 안 돼 있는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위원장 조경수
그니깐 지금 어쨌든 그것을 관리는 할 거 아니에요. 약품관리는 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전형태
관리는 하죠.
위원장 조경수
그쵸. 인제 관리현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달라는 거예요. 자료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1쪽에 보면 금연예방지도사가 지금 현재 10명 정도 지금 배치돼 있는 것 같애요. 3년간 금연지도실적, 추진실적 한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연지도사들은 매년 채용하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2년간씩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2년간씩 채용하고 뭐 다시 재계약하고 그런 식인가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공고를 내서 다시 재계약?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주요기관들에게 홍보를 하고요. 기관에서 추천을 받아서 실시를 하는,
위원장 조경수
기관이라 하면 어느 기관에서 추천을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군산시의 뭐 유관단체들 기관들에서 기관장 추천에 의해서 임명을 하게 돼 있거든요.
위원장 조경수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지금까지 진행이 된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한 6년, 아니 5년째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5년째. 그러면,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3번 정도 지금,
위원장 조경수
3번 정도 진행했으면은,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 지도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거의 그냥 뭐 매번 했던 분들이,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니, 다시 좀 바꿉니다. 왜 그냐면 이것도 말이 또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요. 기관을, 기관이 뭐 한두 개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했던 기관은 가급적이면 차후로 미루고 이렇게 신규기관 우선순위로 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그렇게 많이 활동을 않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 다음에 이분들한테 그러면은 활동을 하게 되면은,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보조수당이 4~5시간 야간에 금연시설 가서 위생업소나 뭐 요런 쪽에 금연시설에 다니면서 지도감독하고 스티커 붙여있는가 이런 것도 보고요. 그래서 한 4~5시간 하는데 한 4만 원정 도 할인,
위원장 조경수
하루에 4~5시간 하고 4만 원 정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뭐 매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장 전형태
그것도 매일 하는 게 아니고 그 시기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실시점검기간이 있어가지고 한 많이 하면 1년에 12~13건 정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위원장 조경수
그럼 인자 금연지도원 관리에 대한 예산이 책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이 얼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의 어떤 금연지도관리에 대한 실적 한 3년간 것들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보니까 32쪽 보면 취약계층 로컬푸드 테라피 하면서 의구심이 많이 남아요.
왜 그냐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복지파트에서도 식재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진행을 했던 사안인데 사실 음식을 못해 먹고 그냥 다 썩어서 내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고 그래서 우리 서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자원봉사센터나 그런 데에서 차라리 반찬서비스를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것도 내용이 있는 것 같애요. 그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 보셔요.
지금 현재 복지파트에서 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 그 부분을 좀 파악을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저는 뭐 질의했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51쪽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암환자들 우리 보건복지부가 몇 % 지원해 주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암종류마다 좀 다르고요. 주요 5대 암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5대 암에 들어가는 부분은 100% 지원을 해 줍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니요, 그것도 그 연수에 따라 다르고요. 어떤 폐암 같은 경우는 1년에 뭐 100만 원까지만 지원한다 이런 기준도 있고 조금씩 기준치마다 다 다르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51쪽을 보면 우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중에 추진실적 보면 재가암환자 영양제 지원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215명을 주고 있고 1,817갑을 줬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약품 그 이름이 뭔지, 그리고 이 약 가격이 얼마인지 이렇게 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소장이 총괄보고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조경수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소속 과장급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에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예술의전당관리과, 시립도서관관리과, 박물관관리과 3개 과에 11개 계로 구성돼 있으며, 직원에 대한 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예산 현황, 주요 통계자료,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19년 주요 성과입니다.
시민에게 사랑받는 열린문화공간으로서 예술의전당 조성을 위하여 안전한 시설물 관리와 쾌적한 쉼터공간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감성을 충족시키는 시립예술단 공연 및 시민의 문화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기획 공연·전시 우수프로그램 유치를 위해 국비공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미래를 여는 도서관을 위하여 도서관 인프라 조성을 위한 주민친화형 작은도서관과 동부권, 옥구공공도서관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식정보 확산을 위한 도서구입과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앞장서는 도서관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시민에게 문화 및 경제적 도움이 되는 박물관이 되기 위하여 특화된 운영으로 최고의 근대박물관으로 부상하였고 근대 콘텐츠 기반의 다양하고 독특한 전시와 문화공연을 추진하여 군산관광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20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는 가족친화형 문화가 있는 삶을 제공하는 예술의전당,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미래를 여는 도서관, 시민에게 도움을 주는 최고의 근대박물관을 추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예술의전당관리과는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예술공간 조성과 시민과 함께하는 시립예술단 운영, 고품격 문화예술 공연 및 프로그램 운영, 효율적인 대관을 운영하여 문화예술도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는 2020년 전국도서관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공공도서관 조성사업을 통한 도서관 인프라 조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독서문화서비스 향상, 지식정보 확산을 위한 지역서점 상호협력 및 장서 확충으로 도서관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박물관관리과는 금강권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금강권 전시시설을 연계하고 야간 개관 및 공연으로 야간관광 활성화, 원도심 등 지역사회 인근 협력기관 연계와 근대역사문화 연구·보존을 통해 최고의 근대역사박물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예술의전당관리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소장님, 어쨌든 우리 시립예술단 그리고 예술의전당이 시민들의 수준 높은 공연도 유치도 하고 또 공연도 함으로써 시민들이 다른 저희 규모의 지자체들보다 문화예술적인 수준이 굉장히 저는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수시로 간담회가 됐든 뭐가 됐든 저희들이 얘기를 한 것처럼 첫 번째는 우리 시립예술단이 지금 예술단 운영하는데 약 67억 정도가 운영이 된다고 말해요.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예산을 활용하는데 시민들이 “아, 그 돈이 많이는 들어가지마는 우리가 그만큼의 문화적인 혜택을 보고 있어.”라고 하면은 예산이 67억이 아니라 100억이 돼도 아깝지가 않겠죠.
근데 “그 서비스를 우리가 못 받아, 67억도 많아, 30억만 가지고 해도 충분해.”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당사자인 예술단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것들을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1004음악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잘했다고 봐요. 더 좀 보완을 하셔서 시민들과 그리고 우리 시립예술단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뭔가를 하는 것들을 프로그램들을 계속 발굴해내야겠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의견을 여러 가지 준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 의견들을 검토하셔서 적은 예산으로 예술단과 시민들이 이렇게 친밀해지는 것들을 좀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서동완 위원
저희가 찾아가는 음악회 하고 있잖아요. 혹시 읍면동에, 읍면동에 찾아가는 음악회 한 것이 있나요? 읍면동별로.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읍면동에 별도로 저기 시설 같은 경우에는 갔는데 시설 부분은 갔는데 주민들한테 하는 부분은 좀 그건 없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저희가 그동안에 뭐 학교를 가든지 말씀하신 시설들을 가든지 이런 것들은 꾸준히 해왔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해왔습니다. 학교하고 시설들은 해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서 뭐 행사장, 아니면 무슨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이런 데는 가서 저희가 꾸준히 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파 물빛다리나 이런 데서도 꾸준히 해왔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도심권에 있는 동들은 제외를 하더라도 변두리쪽 읍면동 있잖아요, 변두리쪽. 이런 데들은 사실 거기서 그 음악회 본답시고 어르신들이 나오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쪽에 시골 같은 경우도 보면은 무슨 문화마을이네 뭐네 이렇게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회현을 보더라도, 회현 같은 곳 보더라도 회현중학교 있으니까 많은 외지사람들이 이사를 와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회현이 굉장히 지금 뭐랄까? 막 집들을 잘 지어놓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회현동사무소를 짓는데 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 쉼터를 또 예산을 많이 세워서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읍면동하고 좀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하는 데가 있으면은 우리가 좀 1년 계획을 세워서 좀 하면 어떨까란 생각이 들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시립예술단에 찾아가는 음악회하고 정기연주회는 시간적인 제약을 좀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정말 예술단이 시민들에게 다가서는 예술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연구를 해서 활성화 노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저희 예술단 올해 정기연주회 한 거 있잖아요. 올해, 그리고 앞으로 할 것까지 정기연주회 그리고 작년 거하고 올해 거 정기연주회 일정 계획, 그리고 시행했던 것 그 내용이랑 해서 좀 주시고. 관객이 몇 명 정도 있었는지, 그리고 유료로 한 적 있으면 유료 얼마, 무료 했으면 무료, 그 구분해서 자료를 한번 좀 주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음에 기획공연까지 같이 함께, 같이 함께 자료를 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기획공연까지요?
위원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우리 시립예술단이 하는 걸 따로 주시고,
위원장 조경수
예, 그것도 주고,
서동완 위원
우리 시에서 공모라든지 뭘 해서 한 기획공연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외부공연들 주시고. 기획사들 통해서 한 유료 한 것 빼고, 그거 빼고 그냥,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순수하게 우리가 기획공연하고,
서동완 위원
예, 우리가 기획공연,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산 투입을 한,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렇죠. 자료를 좀 주세요.
위원장 조경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추가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거기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추진한 거 있죠. 앞으로 계획할 것하고 지금 현재 하는 것, 그리고 했던 그 임명 명단 그것을 쭉 하고 그 지역 장소 그거를 구체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예.
위원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17쪽에 보면은 각종 기념 축하공연 돼 있는데 도민체전, 충남도민체전 등은 우리가 여길 왜 갔나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그쪽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저희가 출연을 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도민체전이 서천에서 있었는데 그때 서로 도간의 어떤 우호증진 차원에서 이때는 간 걸로 지금 그렇게,
서동완 위원
서천은 가까운 데니까 어쨌든 그렇다 치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서천하고 우리하고 우호도시,
서동완 위원
전라북도 도민체전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전북도민체전은 그때 그쪽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서동완 위원
거기서?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저희가,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우리가 거기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출연료를 받고 출연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출연료를 받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서동완 위원
외부 혹시 이렇게 출연해서 그 출연료 받은 거 있잖아요. 실비비용 받은 거, 그것도 있으면 내역을 좀 주세요. 작년 거하고 올해 거 이것도 주세요.
위원장 조경수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18페이지요. 추진실적 보면 문화소외계층에 대해서 무료관람을 추진한다고 있는데요. 그 무료공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참여도하고 효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저희가 국비공모사업의 경우에는 관객좌석의 30% 정도를 초청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초청대상자는 기초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새터민 이런 계층에 초대를 하고 있고요. 1년에 약 1,500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지금 예술의전당 23쪽 보면은 야외광장 아트마켓 운영한다 했는데 지금 이거 새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저희 야외광장이 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1년 연중 활용하는 횟수는 저희가 무료로 공개를 함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활성화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고 해서 내년에는 저희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 기획을 해서 아트마켓이라고 미술이나 공예 이런 부분을 부스별로 열어놓고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참여도 하고 광장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고자 기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러면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문화예술 활동하시는 분들이 참여해서 아트페어 같은 그런 공연이나 또 길거리 약간의 공연과 함께 그렇게 진행한다는 거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예.
위원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25쪽 보면 효율적인 예술의전당 대관 운영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3년간 대공연장 대관 운영현황, 어디에다가 대관을 했는지 그 자료 있죠.
그 다음에 대관 운영에 대한 대공연장 운영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 같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요청할게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1층에서 본관 올라가는데 지금 그 에스컬레이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좀 속도가 빠르다 해서 그때 가보니까 정지를 시켜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조금 안타깝고 이해가 안 갔던 게 그게 작년에 개관한 것 같으면 그 말이 맞아요. 작년에 개관이었으면은 해보니까 기계가 빨라서 문제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갖다가 업체한테 다시 이걸 갖다 속도를 늦춰주라 하면 됐는데 지금 개관한지가 지금 5년, 지금 7년 됐나? 됐죠? 7년 됐는데 인제서 그게 빨라서 속도를 줄여야겠다고 하는 것이 7년 동안 그럼 어떻게 운영했다는 거예요?
7년까지는 그면 어르신들이 한 명도 안 왔다가 올해부터 갑자기 어르신들이 몽땅 와가지고 그게 문제가 생겼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시설관리가 참 이런 문제가 있구나.” 누군가가 조금만 관심만 가졌으면은 그때 우리 돈 들어가지 않고 업체한테 해서 이걸 속도 컨트롤을 해서 우리 돈 안 들어갔을 건데 좀 안타깝더라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그래서 그동안에 운영하는 동안에 안전도우미를 위층 상층부하고 하부하고 각각 2명씩 배치를 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폭이 좁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이 자꾸 떨어지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직원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왜 초기에 발견을 못 했냐, 초기에. 이게 지금 뭐 갑자기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1분에 뭐 100m 갔던 것이 이게 뭐 갑자기 뭐 빨라져갖고 1분에 110m를 가서 이게 문제 생겼다 이게 아니잖아요.
7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그때는 왜 발견을 못하고 지금에서 그걸 또 우리 돈 들여서 하냐 저는 그 얘기예요. 좀 안타까운데 이미 뭐 지난 거니까 어쨌든 시설관리에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담당자들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거기 어셔들은 지금 유니폼을 다 입으시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우리 직원들은 유니폼이 없죠? 갈 때마다 좀 느꼈던 건데, 갈 때마다 느꼈던 건데 다른 공연장 서울이나 다른 공연장들을 가면은 우리가 공연의 에티켓, 관람 에티켓 해가지고 지금 우리 보면 막 추리닝 입고 가고 그냥 아무거나 반팔티 입고 가고 그러는데 외국에서랑 보면 그걸 에티켓을 하기 위해서 공연 관람할 때 특히 클래식 감상할 때는 어느 정도 조금 깔끔하게 정장은 아니더라도 좀 그걸 차려서 입고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잘 아직 안 되는 것 같애요, 훈련이. 그런데 어셔들은 정복을 입고 남자는 남자 정복, 여자는 여자 정복을 입고서 근무를 해요. 근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 직원들은 간혹 보면은 워키토키 하나 가지고 그냥 평상복장으로 계시는데 거기 나와 있는 직원들을 좀 근무복이라면 근무복, 아니면 무슨 조끼라면 조끼, 좀 단정하게 해서 좀 통일을 시키면 어떨까.
그래서 혹시 방문객들이 관람객들이 오셔서 어떤 걸 질문을 할 때 “아, 저 사람이 우리 직원이구나.” 이렇게 알아서 좀 가게끔 통일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개인한테 복장을 맞추라면 그것도 역시 다 틀릴 거니까 그런다 해서 어셔들처럼 정복을 맞춰줄 순 없고, 그래서 우리 예술의전당 뭐 스텝이면 스텝이라는 뭐 조끼를 입혀서 하든지 좀 해야 되겠다.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반업무 23쪽에 올해부터, 아니 내년, 지금 내년부터 시행하나요? 그 재능기부 교육사업.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예, 현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주셨는데 그 인원을 학교랑 이렇게 모집을 해놓고 보니까 현재까지 바이올린 6명, 첼로 2명, 성악 1명 이렇게 모집이 됐어요.
서동완 위원
소외계층들한테 하니까 아무래도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에다 하실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인가? 거기에서 원래는 학력신장, 근게 국영수는 지원이 안 되고 이런 예술쪽, 그리고 직업에서 뭐 제빵을 배운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원해줬었어요.
근데 학력신장이 안 되다 보니까 교육지원과에서 이번에 학력신장 쪽으로 해서 예산을 또 세웠단 말이에요, 저소득층이. 그렇다면 저소득층들이 아마 그쪽으로 좀 이동할 수가 있겠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것도 역시 저소득층계층으로 할 건데 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일단은 한번 내년에 사업을 하시는데 모집을 해보시고 그게 모집이 잘 안 되면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것은 10만 원을 주면은 자기 동네에 있는 학원에 내가 다닐 수가 있거든요, 자기 돈 거의 안 내고. 근데 이것은 내가 가야 되잖아. 그런 불편함이 있을 거 같애요. 지금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연구를 해보셔서 어떤 방향성으로 할 건지 내년에 시행을 할 때 미리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어쨌든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 앞으로는 더욱더 주민과 소통하는 문화예술공연들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많은 지역주민들한테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런 예술의전당관리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이상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입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계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저희 6월 달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서관 기반 구축사업을 하셨잖아요. 그 사업은 지금 이제 다 마무리가 됐나요? 6월 달에 했던 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서관 기반 구축사업에서 기존 도서관에 작은도서관들의 예산을 지원해서 했던 사업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그건 다 마무리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마무리된 것 사업 정산하신 거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숙제인데 이게 지역의 이견들은 좀 있을 수는 있어요. 지금 미룡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3단지 안에 있잖아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게 아마 15년인가 얼마 무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하기로 하고 이제 좀 있으면 15년이 도래할 거라고 보는데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도서관을 평생학습관 쪽으로 옮겨줘라라는 요구가 있어서 사실 평생학습관 처음에 건축을 할 때 그쪽으로 옮길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3단지에 계신 분들이 왠지 모르게 자기네들이 갖고 있다가 뺏기는 것 같으니까 좀 반대해서 못했는데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쪽으로 빼서 작은도서관 개념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권역별도서관 또 개념도 아니에요, 규모가 작으니까.
작은도서관보다는 좀 크고 권역별도서관보다는 좀 작은 규모의 도서관의 운영이 좀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은 혹시 뭐 고민 안 해보셨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아닙니다. 사실은 올 8월 달에 아파트단지 내 관리사무소와도 협의를 했고 현재 협소한 인원이고 이용률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현재 3단지에다 그대로 두는 것은 좀 그렇다.
그래서 제3의 장소를, 더 넓은 장소를 물색을 하면 SOC사업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의견을 주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 고민이 있어서 저희들이 먼저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평생학습관도 가봤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제3의 장소로라도 물색을 하겠다. 그래서라도 더 큰 장소를 오픈을 해서, 왜 그냐면 거기는 뭐 3단지만 있는 게 아니고 1, 2단지도 있고 아파트단지가 밀집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든지 지금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할려고 하는데 아직 답이 안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이미 그쪽한테 답을 던져놨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원래는 3단지의 2층을 원래는 도서관으로 다 할라 했어요, 전층을 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그니까 그 주장이 지금 뭐냐면요, 위원님. 앞에 복도 좀 늘려주고 뒤 늘려주겠다, 그렇게는 않겠다, 저희가. 그렇게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서동완 위원
어디가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현재 기존에 있는.
서동완 위원
근게 기존은 안 되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그렇게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넓은 제3의 장소를 군산시에서 물색을 해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렇게 갈 수밖엔 없다. 그 부분은 저희가 거부를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좀 안타까웠던 것이 그 평생학습관을 했을 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조금 이견들이 있었어요.
왜 그냐면은 도서관이 평생학습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당연히 들어가죠. 근데 인제 도서관에 계시는 분들은 도서관에 평생학습은 평생학습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융화가 안 됐는데 어쨌든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 요구는 어쨌든 그 도서관을 빼달라 하고 그런다고 해서 3의 장소, 말씀하신 것처럼 했지마는 우리가 뭐 그 도서관 하겠다고 거기다가 또 예산을 들여서 큰 건물을 지을 순 없고 그래서 제일 쉽게 갈 수 있는 게 평생학습관으로 가면은 지금 있는 건물보다는 좀 넓을 거다.
그리고 평생학습관하고 겹치지 않는 프로그램을 우리 도서관에서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실들을,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고민하신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지역주민들이 그런 시설들이 단지 안에 있어서 협소한 공간에서 이용률이 좀 떨어지고 좀 이렇게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 사설도서관 혹시 운영 않고 폐쇄된 데가 있나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29개소가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사설도서관도 29개나 돼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사립도서관이, 사립적으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이 그렇게 됩니다.
서동완 위원
몇 개 안 되는 걸로 알았더니 엄청 많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아닙니다. 우리가 직영이 14군데고 전체적으로는 위탁 주는 데가 3군데 그렇게 되고, 사립까치 합치면,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사립도서관 말한 거예요, 사립도서관. 한라비발디나 이런 데처럼 운영하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그것은 저희가 위탁기관 3군데입니다. 3개소.
서동완 위원
그 운영이 어때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운영은 뭐 한라비발디 같은 경우는 잘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수미하고 평화도서관이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잘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나요? 직원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서동완 위원
인건비만 지원해주고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다른 지역에 보니까 사설, 사립도서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사립도서관, 지금 우리 저기 어디죠? 나운주공, 나운복지관 있는 데도 있죠? 도서관이?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 데,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이 돼서 운영되는 데도 있지마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데들도, 다른 지역, 우리 뿐 아니라 다른 지역, 그래서 폐쇄시켜서 다른 용도로 쓰고 그런 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숫자를 늘린다기보다도 있는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고 또 우리가 도시가 커지면서 그런 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파트들이 생기면서.
그런 것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진짜 이용이 있겠냐 없겠냐 판단을 하셔서 좀 관리해 주시고. 어쨌든 있는 도서관 잘 운영되신다고 하니까 우리 도서관 말고 우리 작은도서관 말고 그 사설도서관 위탁 준 도서관 운영실적 자료를 한번 주세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35페이지요. 내년도 도서구입 관련 추진계획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예산을 약 4억 5천만 원 반영을 해서 올려놨는데요. 이중에서 우리가 지금 도서를 구입하는 게 2만 3,880권 정도를 구입을 하려고 하고요.
비도서라 해서 전자책이나 DVD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 952권을 이미 구입을 했는데 내년에는 아마 2만 8천권 정도, 신규도서는 4억 5천일 경우에는 2만 8천권 정도 구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도서인 경우에는 1만 2천점 정도 구입을 할 예정이고 이중에서 약 30%는 지역서점에서 지금 하고 있는 희망도서바로대출시스템으로 구입을 하는 걸로. 현재 희망도서바로대출시스템이 전체 예산액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도서구입도 100% 다 지역서점에서 하고 있지만 지역서점의 더 활성화를 위해서 희망도서바로대출시스템을 더 확대해서 운영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갈수록 경쟁력을 잃어가는 지역서점을 지원하기 위해 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가 공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조례 제9조를 보면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1항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과 도서구매계약을 우선권으로 체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내년 도서구입 시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이 부분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100% 지역서점을 이용했고 내년에도 100%, 설령 좀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100% 지역서점에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전국 도서관대회 지금 개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애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위원장 조경수
지금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군산시의 도서관이라든지 군산시를 또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이것을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하셔가지고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이것은 지금 진행하는 건가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저희가 지금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이미 부산 백스코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2박3일 동안 가서 홍보를 했는데 약 3천부 정도의 팜플렛까지 다 준비를 해서 갖고 갔습니다만 그게 모지라가지고 제가 볼 때는 4천명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인구가요.
근데 저희는 인자 이미 내년에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이미 날짜는 정해졌습니다. 저희가 미리 저희가 좀 지역적인 열세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를 여러 번 따져가지고 이미 날짜를 그렇게 받아놨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좀 부탁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백스코를 가서 보니까 너무 규모도 크고 너무 시설이 잘 돼있고, 근데 저희 지스코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열악한 면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행사가 2박3일 동안 3,500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오기 때문에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지스코는.
그래서 물론 야외부스도 치겠지만 가장 문제는 전시관입니다. 그날 가보니까 전시관에 186개 부스가 들어와 있는데 저희 전시관은 현재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일부 내년 보수도 있습니다만 내년에 충분히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도에서는 경제유발효과가 약 20억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잘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또 더욱더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이제 홍보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애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서 홍보활동을 지금부터라도, 내년 초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홍보활동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입니다.
저희 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박물관관리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박물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박물관 및 금강권 전시장 통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보니까 전시장 방문 관람객 현황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어요. 지금 어떻게 운영했길래 이렇게 상당히 많이 증가했나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금강권 전시장은 저희가 1월 8일날 철새조망대와 그리고 채만식문학관, 3.1전시관까지 이관된 후에 그쪽에 좀 더 많은 관광객들을 보내는 부분에 대한 고민의 결과로서 현재 박물관의 통합권을 좀 더 확대해서 금강권까지 연장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 행복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해 주시고 많은 체험학습 등 사업들 보강에 대한 말씀들을 해주셔가지고 6월 25일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아까 보고드린대로 140% 정도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실 있는 전시와 체험 등을 통해서 내년에는 박물관에 방문하고 있는, 올해 같은 경우 지금 110만명 정도 방문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20에서 30% 정도 되는 대략 20만에서 30만명 정도를 금강권 쪽으로 유입시키고자 하는 게 지금 현재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지금 현재 거기 보면은 3.1운동기념관이 있어요. 혹시 우리 관장님께서 그 기념관 안을 충분히 살펴보고 계시죠? 그 안에 내용에 들어가 있는 스토리가 어떤 것을 중심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나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지금 현재는 저희 군산에 3.1만세운동과 그리고 또 선교사분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항일 관련된 내용들이 스토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 전시관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3월 5일날 만세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동영상 그 내용도 보셨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위원장 조경수
무엇을 주제로 만들었나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동영상 같은 경우는 저희도 동영상의 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아니, 전시관 안에 있는 거기 영상관 말고 전시관 안에 지금 동영상이 하나 재생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도 3월 5일날 만세운동에 대한 주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전시의 내용도 3월 5일에 대한 전시 내용이에요. 그쵸?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기념관 이름이, 명칭이 3.1운동기념관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제 의견은 우리 위원님들도 대부분의 그런 의견을 내주신 게 그거거든요. 우리 군산만의 가질 수 있는 특색 있고 정체성이 있는 만세운동이 3.5만세운동이다. 그래서 그 명칭에 대한 변경에 대한 것들을 요청을 했는데 우리 소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왜 그냐면 우리 지역에 대한 유일한 우리 항일운동의 부분의 발상지로서 3.5만세운동 부분을 좀 부각을 시켜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는 시민 의견들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가지고 한번 저희들도,
위원장 조경수
그래서 명칭을 3.5만세운동기념관으로 변경을 하고 향후에 거기에 세워지는 조형물도 3.5만세운동이라는 그런 명칭과 타이틀을 해서 군산시만이 가질 수 있는 특색 있고 정체성 있는 어떠한 그런 운동 기념관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채만식문학관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제가 가서 가끔 가다 보는데 자체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미흡해요.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많이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채만식문학관에 이런 문학과 관련돼 있는 전문가가 계시나요? 학예사 설명하시는 분들 말고 그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현재는 문학 관련해 가지고 학예사 선생님은 안 계시는 상황이고요. 내년부터는 문체부에서 문학관에 대한 학예사 지원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자체적인 프로그램, 우리 관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요즘에는 이 트렌드가 관람 위주가 아니잖아요. 관람에서 체험 위주. 그래서 다양한 볼거리,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계속 지속적으로 바꿔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니깐 올해 왔는데 내년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두 번 다시 안 올 확률이 더 높아지는데 올해는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또 다른 내용,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내용, 그래서 자꾸자꾸 바꾸고 변형시켜줄 수 있는 게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바꿔주고 변화시켜주고 해주는 게 그래서 저는 채만식문학관도 어떤 지역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대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프로그램에 똑같은 것을 진행을 하고 있더라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봤더니 정말로 제가 10년 전에 가봤던 거하고 지금과 같은 것이 똑같은 식의 시스템이 거의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변형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철새조망대도 마찬가지로 철새조망대 자체 내에 그거에 대한 전문가가 총괄 안 하고 있죠? 거기 총 최고책임자가 어떻게 되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지금 현재는 담당계장님이 계십니다.
위원장 조경수
담당계장님이 무슨 직이에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공업직이십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쵸.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니깐 그런 부분도 그 부분에 대한 요청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의 계장님을 투입을 시켜서 그 자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변화가 없고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그런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프로그램이 매년 똑같아지면은 관광객들이 와서 싫증을 내고 더 이상 안 오는 그런, 그래서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박물관 쪽에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뭐 야간 공연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 부분이 그런 연계는 시켜 놨지만 시설을 연계는 했지마는 그 시설에 대한 프로그램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조직개편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요청을 좀 해주세요. 소장님께서 그 부분을.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금강권 통합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생태체험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금년도에는 6개 분야만 운영을 했는데 그래도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많은 사람이 직접 찾아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그 부분 꼭 신경 써서, 가장 중요한 게 관리책임자예요. 관리책임자가 물론 전체적인 총괄은 우리 박물관관리과에서 하지마는 각각의 그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가가 전문가가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이번 조직개편을 할 때 우리 소장님께서 의견을 제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추가적으로 질의, 정지숙 위원님.
부위원장 정지숙
추가는 아니고요. 페이지 40페이지요. 박물관 리모델링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아직 설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주요 리모델링 방향 및 컨셉을 가지고 계시면 설명 좀 해주십시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우선은 필요성 부분은 다들 공감들을 많이 하고 계셨었습니다. 사실 4년, 5년이 지난 뒤부터 노후화나 아니면 너무 익숙한 부분에 대한 말씀들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지금 9년차 지나면서 예산을 세웠고 1차적으로는 상설전시관하고 기획전시실 등 전체적인 전시방향을 현재의 트렌드에 최대한 좀 더 맞춰야 되겠다 하는 것이 기본목표입니다.
그리고 체험학습 쪽에 좀 더 보강을 두기 위해서 VR이나 AR 그런 전자 다양한 기기들을 사용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군산과 관련된 지역사와 관련된 스토리를 더 많이 보강해 가지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군산이란 도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들을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그 박물관이나 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있는 콘텐츠 고정되어 있잖아요. 재방문이 어렵, 막 고정되어 있으면 다음에 또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또 생기게 해야 되는데 그 전시물이나 컨셉 등에서 변화를 줌으로써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재방문을 할 것 같애요. 그런 데에 있어서 노력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42쪽이요, 과장님. 추진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우리 지역인들이 같이 참여하고 또 거리문화공연에 대해서 많이 하신 것 같애요. 내용을 보면 민요, 판소리, 사물놀이, 버스킹, 미술공연이나 야외공연 등을 해서 95회를 이렇게 하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월, 날짜, 또한 그 단체별로, 민요는 민요, 판소리는 판소리 이렇게 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먼저 보충을 할게요. 계속 3.1운동 100주년기념관 명칭을 3.5로 지금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의견수렴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의견은 3.5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어느 쪽,
서동완 위원
그 의견 안 왔어요? 저기 구암교회 쪽에서. 지금 장로님들하고 안수집사님들하고 그 위원회가 회의를 해서 3.1로 가자는 의견도 있었지마는 나중에 3.5가 더 우리의 차별성이 있는 거다 해가지고 3.5로 해서 의견을 군산시로 줬다고 하던데?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저희가 정식으로 받지는 못했고요.
서동완 위원
그래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질문은 했었는데 3.1 그 기념사업회 쪽에서는 여러 가지 격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두 가지 의견이 대표적인데 한쪽 의견에서는 저희가 작년 6월 19일날 3.1전시관 개관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미 명칭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있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만약 이것도 바뀌면은 현재 3.1 기념사업회 같은 경우도 명칭이 다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사전에 나와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얘기들이 됐던 것 같애요. 3.5로 갔을 때의 장점과 단점 부분들에서 얘기가 된 것으로,
서동완 위원
얘기는 그렇게 했는데 제가 거기 회의에 참석했던 그분들 얘기를 몇 명 들어봤더니 3.1로 거기 목사님하고 장로님 한 분이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계신 대부분의 장로님들이나 그 관련되신 분들이 3.1운동은 우리 3.5의 역사성을 외면하고 그냥 전체적인 3.1운동에 편승해서 가는 거다. 근게 우리의 차별성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3.1로 왜 가냐, 3.5로 가자, 그렇게 결정을 했고 군산시로 의견을 이미 저번주엔가 언젠가 줬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아직 안 왔어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저희가 공식적으로 아직 받지를 못했고요. 저희도 구두로만 들은 말씀만 해가지고는 아까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이렇게 의견들이 달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달랐던 의견들을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있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님하고 장로님 한분이 그렇게 주장을 했다가 다른 분들이 우리가 뭐 한강 이남의 최초 3.1운동이네 막 하잖아요. 막 그런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3.1운동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3.5잖아요. 그래서 3월 5일날 했다. 그래서 군산이 3월 5일, 익산이 4.4 뭐 이렇게 쭉 가는 거 아니에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다시 한번,
서동완 위원
그게 안 왔다고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다시 한번 저희가 여쭤보고,
서동완 위원
저도 확인해볼게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공식적으로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저는 분명히 들어서 오늘 정도면은 이렇게 해서 의견이 3.5로 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3.5로 이렇게 하겠다 저는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됐다라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데. 이미 의견 수렴한 지가 저번주엔가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저번주엔가 저저번주엔가 했다고 들었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고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확인해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3.1운동기념관 자체가 우리가 지원받아서 한 지원사업, 보훈청에서 지원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동완 위원
어쨌든 우리 군산 같은 경우는 분명히 차별성이 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요즘에는 튀는 걸 좋아해 가지고서나 애들도 같은 가방 있으면은 같은 가방 안 매고 다닐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슬리퍼도 짝짝이로 신고 다니고 그런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 보니까 염색도 반절씩 해 가지고 따로따로 하고.
이렇게 차별화시대인데 우리는 지금 차별성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강점이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전국적인 3.1운동에 편승해서 이렇게 가는 것은 전 맞지가 않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안 그러면은 3.1운동을 할 것 같으면은 3.5 한강이남의 최초의 3.1운동이라고 말도 하지 말아야지. 뭐더러 그렇게 해, 그냥 3.1운동에 편승해서 가면 되는 건데. 그래서,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동학농민혁명기념전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서동완 위원
이번 5월달에도 했었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서동완 위원
했는데 동학하고 동학 혁명이죠, 그러니까 동학 농민군하고 의병하고 적이에요? 아군이에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제가 공식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좀,
서동완 위원
사실 어쨌든 다 뭐 국민들 위해서 한다고 했지마는 엄밀히 따지면 약간의 적 개념이 있어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닌데,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많이 다릅니다.
서동완 위원
예, 왜 그러냐면은 의병은 어쨌든 관의 지시를 받았던 분들이 많이 계시고 동학농민, 농민운동은 농민혁명은 뭐예요? 이 관도 부패, 탐관오리들이다. 여기들도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좀 이렇게 개혁해야 된다 해서 난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의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학도 소탕하고 다녔어요. 그건 역사적으로 나온 거니까, 그렇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서동완 위원
거기까진 맞잖아요. 이제 지역별로 다를 순 있지마는, 어쨌든 큰 틀에서는.
그런데 지금 동학혁명기획전을 우리 군산 박물관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는 임병찬 의병장이라고 동상이 있어. 근데 그때도 제가 말씀한 것처럼 임병찬 장군은 사실 군산에서만 태어놨지 활동은 여기선 안 했어요, 순창 쪽에서 다 했으니까.
그리고 임병찬 장군은 어쨌든 정읍에서 동학혁명 일으켰던 3대 방주의 한 사람을 밀고해서 죽게 했다는 것이 이미 역사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다. 그럼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을 갈 거냐. 저는 군산에서는 의병 활동한 것이 거의 없죠. 있나요? 많이 있나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서동완 위원
참여는 했는데 군산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태어난 분들이 가서는 했지마는 군산에서 어떤 거점을 통해서 활동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대야나 지경 쪽에서는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대야 지경교회요? 의병이?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지경, 대야 지경 인근지역에서는 자생적인 의병활동과 이런 행위들이 확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동학에서 농민했던 분들 한 40몇 명이 확인이 되죠? 동학 그 뭐죠? 협회? 거기 내가 홈페이지 가보니까 군산에 있는 분들이 몇 분이 나오더라고요. 옥구 뭐 이렇게 해서 몇 분이 나오시더라고. 그게 한 40여명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군산이 어떤 것을 강점으로 가져갈 거냐. 군산에 옥구농민항쟁은 분명히 있는 거죠? 역사성도 있고 자료도 있는 거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의병에 대한 자료는 명확하지 않고 어쨌든 여러 가지 있어.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가 좀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봐요.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놓을 것들은 놔버리고 우리 군산에 분명히 역사성이 있는 것은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얘기지마는 일제 수탈당한 것도 우리 관광상품 만들어서 지금 쓰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일제 수탈당한 것이 뭐 자랑이라고 그걸 갖다가 써요.
그렇지마는 그건 역사는 역사고 그걸로 어쨌든 우리가 관광상품 만들어서 쓰고 있고 나름대로 박물관도 근대역사박물관에서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 또 심지어 일제강점기 무슨 기념관이라고 해서 지금 강점기가 뭐 기념할 건지는 모르겠지마는 기념관이라 해서 지금 그것도 있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강점을 저는 찾아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주장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우리 군산에 어떤 강점이 있는지를 다른 데하고 그냥 편승해서 가려고 하지 말고 강점들을 좀 발굴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말씀을 드립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서동완 위원
그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철새조망대 잠깐 말씀드리는데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과장님한테도 저번 회의 때도 가서도 지금 위원회가 이게 뭐 공신력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부터 해서, 지금 위원회 하는 것은 사실 거기서 의견을 준다 해서 우리가 구속력은 없죠? 그냥 의견 자문일 뿐이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자문위원회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냥 자문위원회일 뿐이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서동완 위원
공신력은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던 건데 그랬고. 그래서 지금 철새 리모델링을 하는데 저는 참 죄송한 얘긴데,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위원장 조경수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50쪽입니다. 체험프로그램이 운영이 정말 습지생태공원 이런 거는 아이들한테도 정말 좋은 부분이고 우리 군산시에 정말 잘 보존돼서 또 잘 가꾸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2019년에서 6월까지 사업한 프로그램이 있고만요. 그래서 그 사업했던 이 사업내용을 제가 자료 요청을 하고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또한 앞으로 2020년도에 할 그 사업 사계절 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하고 51쪽 보면 생태체험강사 양성 프로그램 이 부분을 사업방향하고 세부내역, 그리고 사업개요, 그래서 목적,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양쪽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공보담당관 채효
지난 8월 5일자 공보담당관으로 임명된 채효입니다.
먼저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담당관님께서 14쪽 글로벌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해외홍보인데요. 홍보매체는 해외의 주요 언론사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어디어디 해당되나요?
14쪽 글로벌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해외홍보 추진에서 홍보매체가 해외 주요 언론사인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저희가 먼저 올해 했던 해외 홍보사례를 알려드리고 내년에 할려고 하는 해외 홍보사업을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시 대표 홍보영상 및 시 자체제작 관광홍보영상 2건을 한국관광공사 해외사이트 페이스북에 스페인과 프랑스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올렸고요. 베트남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이트를 통해서 그것을 올리는 해외 홍보,
배형원 위원
혹시 반응은 파악하고 있나요? 반응.
공보담당관 채효
예,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파악을 아직 못했고요. 내년도의 해외홍보 추진은 또 다른 내용입니다. 저희가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홍보국가를 유럽권, 아시아권, 여러 홍보 효과를 권역별로 지정을 하고 그게 국제방송교류재단에 의뢰를 저희가 하면 거기서 번역중계를 해서 해외 언론사로 배포하게 됩니다. 그면 국제 방송교류재단에서 사후 모니터링까지 저희한테 하고요.
전주시의 경우 지금 하고 있는데 보통 보도율이 4% 정도 된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지금 5대양 6대주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나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데가 로스앤젤레스에 호남향우회가 있어요. 그 향우회 이사장이 군산 출신이에요. 이런 데는 우리 군산의 홍보지나 이런 거를 안 보내주나요?
공보담당관 채효
저희가 보내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그래서 그러는데 세계 주요국가들에 보면 한인회나 또는 크게는 호남향우회, 또 선교사들, 이런 데가 있어서 우리 군산 전체적으로 보면 해외에 우리가 그냥 컴퓨터 파일로 보내도 되는 곳이 있기도 하고 또 인쇄물로 보내야 할 곳도 있기도 할 거예요.
말 그대로 글로벌 이미지 제고를 위한다면 모르는 사람한테는 보낼 수는 없겠지만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 동포들이나 뭐 군산 출신, 또는 호남향우회 이런 데에다라도 우리 군산 홍보지를 보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직접 보내기가 국제우편료가 좀 곤란하면 외교부를 통해서 외교 행낭을 통해서 그쪽의 공사관이나 대사관을 통해서 한인회에 연락하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찾아봐서 컴퓨터 파일로 보내서 자기들이 출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직접 일정한 우편물을 보내야 되는 건지, 보낸다면 우리가 정부의 정무관, 또는 우리가 우호도시나 자매도시 이런 데에 컴퓨터 파일로만 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우편물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개인 소유해서 계속 볼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다각적으로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몰랐는데 LA한인협회랑 타코마시 5개소에는 저희가 보내고 있다고,
배형원 위원
우편물로 보내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채효
예.
배형원 위원
그러면 국제우편료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외교부나 이런 데에 아니면은 정부 대 정부간의 그 우편료 감면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통해서 우호도시, 자매도시,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 내지는 우리 군산 출신들, 또는 여러 루트로 우리 군산을 홍보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웍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좀 개발을 하고 찾아내서 보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또 하나는 여기 군산지역에서 근무하다 가신 분들이 주기적으로 군산에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보낼 수도 있어요. 뭐 페이스북 친구맺기를 한다든지 뭐 트위터를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문서를 갖고 가게 한다든지 여러 방법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독일에 뉘른베르크에는 옛날에 광부 하셨던 분들 또 간호사 하러 가신 분들이 제일 많이 사는 데가 독일 뉘른베르크거든요. 이런 데랄지.
제가 알고 있는 데는 참 많거든요. 뭐 캐나다한인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소위 스탄국가들이라고 하는 나라들 중에 한인들이 있어요.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이게 고려인들 이런 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계속해서 보내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효과가 굉장히 나타난다.
그리고 우리 한국 여기 군산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데에 여행도 가기도 하고 뭐 사업차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근로자들이 거기 가셔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때에 군산을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갈 수 있도록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가급적이면 이제 그 나라 언어로 되어 있는 걸 미리 다 만들어놨다가 출력만 하면 가져갈 수 있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있는데 좀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해외 홍보부분에 있어서 아까 부분은 예산이 들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비예산에서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쪽을 홍보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기로 저희가 내년부터는 할 생각입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좀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여기 보면은 신규사업에 14쪽하고 25쪽에 보면은 홍보영상 제작이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뭐 좀 약간의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공보담당관 채효
14쪽 글로벌,
위원장 조경수
예, 글로벌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해외홍보 추진사업하고 시정홍보 영상제작 해가지고 4개국어로 한, 영, 중, 일 이렇게 만들고 이거는 또 뭐 외국어 스페인, 프랑스를 통해서 만들고, 이거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공보담당관 채효
해외 홍보 추진은 저희가 홍보 영상 저희가 자체 제작해서 보내는 것이고요. 물론 시정홍보 영상 제작도 해서 그것도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시정홍보영상은 저기,
위원장 조경수
업체에다 맡겨서,
공보담당관 채효
예, 그거 어디 저희들이 큰 대규모 국제행사나 우리가 저번에 시장님 미국갔을 때 저희 군산시를 알리는 대표홍보영상입니다, 대표. 여러 귀빈이 오신다든지 아니면 그랬을 때 군산시를 알리는 홍보영상인데요.
7기 들어와서 저희가 2010 몇 년도에 제작된 영상이고 중간에 한번 수정된 영상이라 조금 지금이랑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조경수
올해 예산 세워가지고 진행한 거 없나요?
공보담당관 채효
아니요, 지금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홍보영상을 제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정한다고 해서 지금 예산 올해 올려가지고,
공보담당관 채효
한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그것을 전 시장님 때 그걸 수정해서 했을 겁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래요. 이중에는 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나 루트를 보니까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군산시를 홍보하는 매체활동을 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뭐 인플루언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 군산시를 알리는 홍보영상을 만든다든지, 뭐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그런 활동을 통해서 100만 유튜버, 10만 유튜버, 뭐 조회수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그분들은 또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질 좋은 영상을 만들거든요. 스스로 그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군산시에게 혹시 뭐 이러한 영상제작 대회 같은 것들은 진행하고 있진 않나요?
공보담당관 채효
그래서 내년에 UCC 영상대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기존의 영상제작대회를 보면 조금 상금이 아주 작아가지고 100만 원 단위여가지고 막상 대회가 끝나고 나서 저작권을 저희가 갖고 있어도 그 영상을 쓸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라 저희가 이번에 좀 고퀄리티, 퀄리티가 높은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올려서 지금 공모전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사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익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 대회를 한번 치르면은 상금을 일정부분 주면서 좋은 양질의 콘텐츠를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보거든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저희가 저작권을 갖고요. 또 그분들이 참여하신 분들이 그분들이 다 유튜브에 자기의 작품을 올립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또 올리고 그러면서,
공보담당관 채효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전문적으로 그것을 하시는 분들이라 팔로워들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대회 유치를,
위원장 조경수
저도 그런 것을 사이트를 검색을 해 보니까 안산시나 뭐 다른 시흥이라든지 각각의 지자체들이 그런 UCC 대회를 통해서 자기 콘텐츠를 얻고 또 그분들이 또 자체적으로 또 홍보활동을 하더라고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그분들 자신의 작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고 있고, 사실 지금 군산시에서도 지금 다양한 직원들을 활용을 해서 영상을 계속 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저희는 자체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래서 또 그 영상도 상당히 수준이 높은 영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지속적으로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내고 하려면은 그것에 대한 뭐 인력 충원이나 그런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저희 부서가 2017년도 2월달에 3개 계로 조직개편이 됐다가 2년 후에 2019년도에 2개 계로 줄었습니다. 그래갖고 계장과 7급 한 분이 감소됐는데 이번에 전문가 임기제로 한번 충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어쨌든 계속해서 콘텐츠를 만들어 내야기 때문에 일하는 데에는 좀 많이 무리가 있다라고, 저도 영상을 제작을 해보면은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뭐 밖에 나가서 영상 찍은 것부터 시작해서 사실 여기 우리가 엘리베이터 관심 있게 보면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보면은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저희는 예산이 그 예산이 없어가지고요. 직원을 모델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을.
위원장 조경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더욱더 좋은 양질의 콘텐츠가 나오기 위해서는 전문가 인력을 좀 충원을 해야 할 것 같애요. 그 부분을 조직개편이나 그런 부분에다 말씀을 드렸는데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저희 작년하고 올해 홍보비로 나간 그 홍보매체들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뭐 중앙지, 지방지, 방송사, 인터넷 뭐 이런 것들 주시고. 우리 시에서 후원해 가지고 언론사나 이런 데서 행사하는 것들 있죠? 공보실 것은 아닌데,
위원장 조경수
시간여행축제라든지 뭐 그런 데에서,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노사가요제를 해요.
공보담당관 채효
그건 각 과의,
서동완 위원
과에서 하죠?
공보담당관 채효
예산이 있을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 게 그런 것까지 좀 파악 좀 해주시라고요, 예산을. 파악이 안 돼요?
공보담당관 채효
아니요, 최대한 한번 여쭤는 보겠습니다. 근데 저희 과 업무가 아닌 사항이니까,
서동완 위원
천천히 주셔도 되니까요.
공보담당관 채효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예산을, 그리고 언론사명, 그리고 어떤 홍보비면 홍보비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200만 원이면 200만 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 것들 그 횟수, 금액,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목적 이런 것들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속 계장들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진희병
감사담당관 진희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담당관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번에 행안부 감사자료 제가 요청해서 받아봤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여러 가지 군산시에서 행안부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선유도의 특산물판매장 같은 경우 20년 무상사용을 우리 시에서 해줬었어요. 그런데 그게 행안부에서 너무 과하다 해가지고 조정, 원래 그 산출로 해서 보면은 그게 13년인가 긴데 우리 시가 너무 과하다 해서 이 조정을 했죠?
감사담당관 진희병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금년에 10년으로 조정을 했죠?
감사담당관 진희병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그게,
감사담당관 진희병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감사실에서는 왜 그런 것들을 왜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죠?
감사담당관 진희병
앞으로는 충분히 주의를 다해서 감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그런 건들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옛날에 오래 전 얘기지마는 뭐 몇 년 전에 그것도 역시 그때 행안부 감사인가 받아가지고 해양수산과가 해양수산과에서만 그때 한 7개인가 몇 개인가 아마 지적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중에 의회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들도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문제가 없었다 했거든. 문제가.
감사담당관 진희병
저희가 통상 사업소하고 읍면동은 자체감사나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본청에는 회계,
서동완 위원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감사담당관 진희병
감사범위는 저희가 지금 도 감사가 있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우리 시에서 하는 감사범위가.
감사담당관 진희병
우리 시에서 하는 감사범위는 매 연중 12월 달에 감사범위와 감사기관을 설정해서 결심을 맡고 다음 해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읍면동 감사는 3년에 한 번씩 하고 그다음에 사업소, 그다음에 통상 5억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그런 보조금 지급단체나 기관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본청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자체감사 실시하였습니다만 수시 도감사라든가 행안부 감사, 그리고 감사원 감사 등이 겹쳐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특정사안이 있을 때는 감사를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본청 감사는 회계감사를 제외하고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회계감사 말고 부실이라든지 뭐 이런 것 전반적으로 다 감사, 비위라든지,
감사담당관 진희병
예, 그런 경우는 특정한 사항이 있을 때는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감사담당관 진희병
문제가 있으면,
서동완 위원
근데 그런 것을 감사를 제대로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겨야 되는데 왜 행안부 감사라든지 도감사라든지 이런 데서 막 지적들이 되죠?
결국에는 지금 우리 군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게 지자체 감사는 어쨌든 뭐 과장님도 감사담당관으로 계속 감사직이 아니니까 집행부로 내려갈 수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 올라오셨고, 그렇죠?
감사담당관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에 이제 한계점이 있는 건데 그래도 눈으로 두드러진 것들은 그리고 의회에서 지적된 것들은 중앙감사가 되기 전에라도 감사실에서 그것을 인지했으면은 그걸 바로잡아야 되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진희병
예, 과거에 그런 것이 특히나 얼마 전에 향토산업 지원산업에 대해서 박대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작년에도 자체감사 실시해서 신분상 어떤 불이익도 주고 또 회수조치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안이 있으면 저희가 인지를 해서 앞으로는 본청이라도 감사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위원장 조경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정회시간 때 얘기드렸던 것처럼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은 업무보고 때라든지 어떤 문제지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문제제기를 하면은 감사실에서 그걸 조금 좀 캐치를 하셔가지고 좀 문제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어떤 것을 그 문제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하는데 그것들이 안 돼서 결국에는 의회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지적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행안부 감사라든지 도감사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명령을 받아요. 그러면은 의회를 집행부에서 감사실에서 지금 무시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향후에 시의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은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진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중앙감사나 다른 데서 뭐 문제제기를 하기 전에 좀 자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항간에 우리 6차산업 박대사업하고 하수관 BTL사업 이것도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도 수사 중인 것, 조사 중인 것 외에, 외에 기술적인 감사 필요하다면 기술적인 감사를 통해서 명령 내려야 될 것들은 명령을 내려야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수사결과가 언제 나올지 몰라요, BTL 같은 경우. 근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서나 막 역류하고 해서 막 다 터졌어.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그냥 수사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원인 찾아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거 아니에요.
망간에 대한 것을, 망간을 해결하게 하든지, 슬러지가 차있는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명령을 내려서 슬러지 다 준설해라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진희병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한번 점검하셔가지고요. 그런 문제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하여간 민선8기 들어서서 과거의 해묵은 문제점들은 좀 다 활활 털어버리고 좀 새로운 마음으로 시민들의 신뢰 속에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진희병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조금 전에 서동완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의 역할을 충실히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진희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리고 의회에서 감사 지적한 사안들도 충분히 재검토하고, 검토해서 그 부분이 감사지적사항이라고 하면은 직접 나서서 감사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군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청암산 생태체험센터 건립사업, 치매안심센터 건립사업)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자치행정국장 김인생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조경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군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상공인의 창업을 독려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소득주도 성장기반 마련을 위하여 경암동 504-2번지 일대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0억 원으로 부지 9,254㎡에 공동구매 물류시스템 구축시설을 2021년까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소관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오식도동 601번지에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7억 9천만 원으로 부지 1,790㎡에 원스톱 행정·복지·문화서비스 지원 시설을 2021년까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청암산 생태체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청암산 에코라운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청암산 생태관광 활성화와 청암산 고유의 자연 생태계를 활용한 생태환경 교육공간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6억 원, 연면적 560㎡ 규모의 전시·체험학습실, 시청각실, 작은도서관 등 청암산 생태체험센터를 2020년까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치매안심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9회 군산시의외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안건으로 당초 계획보다 사업내용과 위치가 변경되었고 사업규모와 총 사업비도 증가되어 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변경사항은 당초 총사업비 12억 원으로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 증축에서 총사업비 27억 원에 공단대로 482번지 나운동 선한목자교회를 매입·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부족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2020년 말까지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청암산 생태체험센터 건립사업, 치매안심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군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은 소상공인의 창업을 독려하고 판로개척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소득주도 성장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입주기업과 지역주민의 상생문화교류를 중심으로 군산산업단지 내 문화·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청·장년층 유입을 통한 청년 친화형 산단을 구축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분위기 전환과 서부권 체육문화 거점센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시내와 접근성이 떨어져 복합문화센터 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시민 공청회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청암산 생태체험센터 건립사업은 2016년도부터 전라북도 14개 시군별로 1개 사업을 2016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국비 36억, 도비 18억, 시비 18억의 예산으로 선정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군산시는 청암산 에코라운드 사업이 선정되어 청암산 고유의 자연생태계를 활용한 친환경 개발과 환경 보전 원칙, 관광 경험 제공 원칙 등 생태환경 교육 공간 마련으로 청암산을 방문하는 방문객에 대한 생태교육 및 체험공간을 제공하는 등 생태관광 활성화로 주민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안심센터 건립사업은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시설 및 위치 변경으로 종합적 치매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책임제에 따른 치매 조기진단, 예방, 상담 및 사례관리 등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노인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의 건은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4건으로 되어 있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각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군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지금 물류센터 건립 이 위치가 의견을 한 2개 드렸잖아요. 하나는 서부발전소 앞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거기 공간이 협소하다면은 지금 일자리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그 혁신타워, 혁신타워인가요, 그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사회적경제혁신센터요?
서동완 위원
예, 그거하고 같이 복합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그 의견을 드렸던 이유는 그때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마는 현재 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하려고 하는 위치가 경암동 오투그란데 앞에 우리 시유지가 되어 있는 그 삼각지 부분 땅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위치를 잡아온 내용으로 보면은 삼각지 땅을 사각으로 끊어서 사용을 하고 한다면 남는 땅들이 이제 또 삼각지가 땅이 남지 않습니까. 약 한 4천 몇 평 정도가 남잖아요. 그러면 그 땅이 오히려 나중에 활용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검토는 해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일단 먼저 말씀하신 지금 위치변경문제는 서부화력 옆에 그 청사부지는 면적이 좀 저희 해야 되는 지금 우리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에서 지금 필요한 면적이 약 3천㎡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연면적이. 대지면적이 지금,
서동완 위원
건평이? 연평이?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대지면적이 3천평 정도 되고요, 연면적은 지금 현재,
서동완 위원
3천평이죠, 연면적이?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아니, 부지면적이 3천평 정도 되고 건물면적이 지금 3,500㎡ 정도. 근게 한 1천평은 좀 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서부화력 그 청사부지는 한 1,500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부지면적이 협소하다는 점이 일단은 그 문제가 되고요.
저희가 지금 익산이라든가 전주에 물류센터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 같은 경우 아무래도 저희하고 시세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쪽을 저희가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그쪽은 지금 현재 5천㎡ 이상 정도 지금 되거든요. 그래서,
서동완 위원
그니까 과장님, 그 얘기는 저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익산하고 전주는 군산하고 상황이 달라요. 군산은 물류가 한쪽은 바다기 때문에 막혀져 있는 거고 한쪽 면으로만 나가지마는 익산은 사방팔방, 전주도 사방팔방으로 다 물류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규모가 우리 군산하고, 그 물동량으로 확인해보면 그거 바로 나올 건데?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하기로는 지금 현재 식품업계협동조합에서 지금 소룡동에다가 현재 임시로 쓰는 데가 있어요. 그게 지금 현재 150개 업체 정도 쓰고 있는데 지금 면적이 거기가 한 570㎡ 정도 되는데 좀 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한 거의 한 5년 이상 계속 건의를 해오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오식도동에 물류센터가 있다 보니까 더 이상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이것을 중기부에서 받아들여가지고 그쪽 오식도동에 있는 물류센터는 현재 기능을 상실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건물을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별도 신축하는 건에 대해서 중소협동조합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중기부에서 지금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볼 때 그분들이 회원수가 한 3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분들이 우선적으로 주체가 되는 거고요.
또 그 외에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대형마트 밑에 식자재마트라고 있습니다. 식자재마트가 있는데 식자재마트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다 보니까 그 밑에 한 100평 정도 되는 마트들이 지금 현재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사실은 여기에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인자 물류센터를 같이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저희 군산시 같은 경우는 골목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가급적이면은 어떤 업종을 가급적이면 배제를 않고 가급적이면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중소슈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슈퍼마켓 하시는 분들이 주로 공산품이라든가 1차산품 위주로 사용을 하는데 저희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의류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같이 여기에 포함, 확대를 해서 여기에 군산 소상공인 분들은 원하는 경우에는 다 쓸 수 있도록 규모를 그래서 저희가 좀 크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지금 100억 정도 저희가 잡은 것이고 그래서 지금 타 시에 비해서 저희가 좀 규모 케파를 이렇게 크게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이 면적도 저희가 볼 때는 큰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가 시유지라든가 부지가 마땅치 않다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여기가 지금 현재 우선적으로 저희가 볼 때 가장 적합하다. 그래서 지금,
서동완 위원
어쨌든 그 내용은 계속 지금 반복되는 내용이니까요. 이렇게 한번 보시게요. 첫 번째, 그 지역주민들의 이것은 뭐 동의 받고 그런 사항은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현재, 예, 그 주민들 인근 주민들 동의는 안 받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서동완 위원
주민들 의견도 한번 저는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 이거고요. 그리고 문제는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오식도동에 지금 우리 물류센터가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그건 어떻게 쓰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거는 지금 구조적으로 거기는 명칭만 물류센터지 그게 2008년도인가 그때 자동차엑스포를 하면서 그때 엑스포 전시관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거 지으면서 물류센터 이름으로 이 사업비를 받았어요, 국비를. 받다보니까 그게 지금 현재 중기부에 물류센터로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전시관으로 짓다 보니까 구조가 일단은 1층에 이게 턱이 있습니다. 턱이 있다 보니까 물류센터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내부에 기둥이 한 6개 정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물류센터는 통으로 구조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것은 물류센터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소슈퍼협동조합에다가도 그것을 무료로라도 써라, 우리가 그렇게 권장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 그것을 이것을 뭐 다 기둥을 없애고 턱을 다 없애면 몰라도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줘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불가피하게 저희가 2012년도, 13년도부터 세방, 대한통운 이런 대기업에다가 그걸 창고를 임대를 해줬는데 그게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이 돼 가지고 중소유통인데 왜 대기업에 줬냐 해가지고 그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내서 계속 유찰이 돼가지고 지금 마지막 불가피하게 현재 포엑스라는 그 협동조합에서 지금 현재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아직 거기는 현재 이용을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같은 경우에 보수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 오식도동에 있는 물류센터는 저희가 중기부하고 협의를 해서 전시관으로 전환을, 용도전환을, 용도변경을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는 지금 저희가 생각에는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류센터로서는 지금 기능을 뭐 완전히 상실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대상에서 배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중소슈퍼협동조합 그분들이 일단은 그분들의 의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시에서 물론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짓지마는 사실은 민간자율원칙입니다, 이게, 물류센터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용을 거부를 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건립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쓸 수 있다는 그런 동의가 지금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는 위치상으로 자기들이 건립을 했을 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전에 거기 결정하기 전에 군산대 앞에라든가 몇 군데 사유지도 저희가 검토도 해봤고 했었어요.
근데 다 거리상도 멀고 그분들 입장에서 이것이 멀리 외곽에 있다 보면은 쓰기가 아무래도 그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 거리가 멀다 보면은 수익성 확보가 안 되고 그만큼 또 사용하는 사람이 줄어들 수 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외곽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그 대상지가 아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 이마트 옆에 부지를 지금 현재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도 사실은 거기가 화물차고지로 지금 현재 화물연대에서 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분들하고 지난 4월달에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것을 사업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부지를 물색을 못하면은 사업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좀 큰 틀에서 서로 이렇게 협의가 필요하다, 이것은 분명히 시유지인데 화물연대에서 뭐 기득권을 주장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또 내흥동에 지금 현재 차고지를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내년까지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분들도 처음에는 뭐 상당히 좀 이렇게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 모시고 같이 이렇게 협의를 했어요. 그분들 그 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는 큰 틀에서 양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분들이 일단은 수용을 했고요.
근데 이것을 전체 우리는 사실은 면적을 여기를 5천평 전부 다 저희가 좀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그분들도 일단은 이것을 한꺼번에 지금 화물차고지가 일단은 지어지더라도 이쪽 도심에도 이런 부분이 조금 필요하다 해서 일단 그 면적을 좀 저희한테 필요하다 해서 나머지 부분만 저희가 쓰는 걸로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그쪽에서 계속 쓰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그때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물류센터는 아무래도 차량을 이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화물연대 차량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써주고 그래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뭐 별도 다른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물류센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로 뭐 경계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또 많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사실은 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미리 좀 이렇게 일찍이 말씀을 드리고 했어야 됐는데 사실은 이게 사업 자체가 거의 이렇게 불가능한 상태에서 예산을 따오고 하다보니까 일단은 투융자라든가 이런 게 조금 생략이 된 상태에서 추진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투융자를 6월달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한테 미리 또 이것을 해놓으면은 그게 안 됐을 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 절차를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다소 늦게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앞으로 건축을 하게 되면은 거기 운영비는 운영 유지관리는 누가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유지관리는 그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모든 이 원칙이 자율운영원칙입니다. 저희가 시비를 그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립만 같이 자부담을 10% 매칭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건축 이후에.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건축 이후에. 예, 그것을 위탁을 그쪽에다가 하게 되는 겁니다. 슈퍼마켓협동조합에다가.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거기서 수익을 내가지고 그것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자체운영을 하냐 이거예요. 아니면은 우리 시가 또 예산을 줘서,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없습니다. 자율운영입니다. 원칙이 자율운영입니다.
서동완 위원
이 국비는 지금 목적예비비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아닙니다. 지금,
서동완 위원
그럼 공사를 하게 되면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운영이요?
서동완 위원
아니, 공사, 공사.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공사는 지금 저희가 일단은 설계비, 아니 일단은 국비 1억 6천하고 시비 2억 6천만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설계비 조차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또 지방이양사무로 또 사무가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중기부에서 전라북도 예산으로 이제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28억 4천만 원 지금 현재 도에다가 요구를 한 상태고 이번에 시비 20억도 저희가 확보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확보가 되면은 설계를 내년에 설계를 해서 내년 한 6~7월 정도부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오식도에 있는 그럼 물류창고는 그걸 매각하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저희는 뭐 마음 같아서는 사실은 거기는 뭐 철거를 해야 맞거든요. 그 건물 자체가 지금 지어진 지가 거의 한 8년, 9년 되다 보니까,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을 쉽게 하지 마시고요. 그때 당시 그거 지을 때도 도에서도 반대가 있었고 여러 반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집행부에서 그걸 꼭 필요하다 해서 지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누가 지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것은 도에서 했습니다. 도에서,
서동완 위원
땅을 토지는 우리가 제공을 했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부지는 우리가 제공을 했고요.
서동완 위원
제공했고, 그게 그래서 그때 당시 그렇게 지어진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에서도 그걸 반대를 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 엑스포나 뭐 이런 거 한답시고 그게 물류센터 꼭, 근게 엑스포 전시관으로 안 되니까 물류 한다고서나 해놓고서나 지금 그걸 못써먹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건물 이제 준공된 지가 10년, 11년 됐잖아요. 근데 그걸 철거를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아니, 저희가 고장이, 그만큼 고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 사업을 거기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것도 지금 잘못 지어놨잖아요. 전시관.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말하는 거하고 제가 말하는 거하고 다른가? 거기 2개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전시관이 있고요. 이쪽 물류센터가 있고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저는 지금 물류센터 말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전시관은 시에서 지었고 물류센터는 도에서 지었고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지은 것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에도 한번 보수공사에 몇 억 들어갔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그거 다 누가 지었냐고. 결국은 집행부에 필요하다 해서 집행부에서 지은 거잖아요. 근데 10년 되고 10년 좀 넘었는데 그거 이제 철거하자는 얘기가 벌써 나온다고 하면은,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아니, 제가 말씀을 좀 잘못, 그 표현을 잘못했는데요. 그만큼 거기가 문제가 여러 가지 좀 그런 기능이 유지가 안 되고 거기가 그런 상태다 보니까 제가 표현을 좀 그렇게 잘못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건건이 하는 건가요? 나중에 다 하고 하는 거죠?
위원장 조경수
일단 이것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의 과장님 오셔서 이야기 하고,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제가 두어 가지만 물어볼게요. 거기가 우회전은 괜찮아요. 우회전 진입은 괜찮은데 좌회전이 어렵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여기 이마트 옆에요?
배형원 위원
예, 거기 현재 도로구조하고 토지의 모양을 봤을 때 우회전은 괜찮아요. 근데 좌회전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만일에 거기에다가 건립하게 될 경우에 거기가 이제 산업도로와 연계되는 곳이기는 하지만 바로 위가 금강 저기로 돼 있어서 다른 어디 방법이 없죠. 매립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도로연결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좌회전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게 설계상 가능한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그쪽 연안도로 쪽에서 진입해 가지고,
배형원 위원
우회전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우회전은 가능한데요. 지금 이쪽 시청방향에서 가는 차량은 좌회전이 사실은 거기가 좀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화물차고지 쓰고 있는 그 차량들이 대부분 물론 교통상황을 봐가면서 해야겠지마는 지금 현재는 좌회전을 하고는 있어요.
배형원 위원
이게 물류라는 게 사실은 건물 지어지고 그러면 24시간 365일 계속 돌아가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걸 전제로 해서 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화물차차고지는 어차피 거기서 쉬러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체증을 유발하거나 속도를 요하거나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그니까 그건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물류는 굉장히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곳인데 그렇게 할라고 하면 좌회전이 가능한 곳이어야 되는데 거기가 쉽지 않아요. 앞에 아파트 신호등 있는데 제가 알아요. 거기 제한속도가 50㎞로 돼 있어요, 현재.
그러면 한전 앞쪽으로 해서 뒤로 빼가지고 거기서 계속 우회전도로 한번 더 만들어줘야 좌회전 효과를 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마트 뒷길을 이용하게 되는데 중간에 그 주유소 옆으로 길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어쨌든 우회전 말고 사고유발요인이 안 되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가리키며)지금 현재 이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문제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쪽 여기가 도로가 지금 뒤에 도로가 있어요,
배형원 위원
근게 안다니까요. 예,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출입구는 아파트 입구에서 좌회전해갖고 들어가야 하잖아요. 아니면은 위에서 내려오는 건 우회전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물류상으로 보면은 좌회전이 주로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거기가.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저희는 요쪽에다가 만약에 저희는 아직은 설계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교통영향검토를 해서 이쪽을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뒤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배형원 위원
거기 굉장히 위험한 공간인데. 그 T자형 길이어가지고요, 거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 입체교차로 만들기도 어려운 지역이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거기는 뻘이 많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자료 가리키며)그래서 이쪽하고 지금 이쪽도 중간에 여기에 횡단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쪽으로 지금 사실은 주출입구는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배형원 위원
거기는 화물하고 제가 알기로 그 중고차매매하고 뭐 그런 데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중고차는 이쪽이거든요, 지금.
배형원 위원
근데 어쨌든 거기를 2개, 3개 계속 끊어놓을 수가 있나요? 도로를?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그것은,
배형원 위원
하여튼 제가 내용상으로 보면 내려오는 길로 치면 우회전은 괜찮은데 좌회전이 좀 어렵다. 근데 물류라는 게 계속 24시간 풀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좌회전이 가능하거나 아니면은 좌회전이 필요 없이 반바퀴나 한바퀴 돌아서 자연스럽게 차량이 진출입이 편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이 토지구조상, 도로구조상 매우 어렵게 돼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인접 토지나 이런 걸 고려해서 매입하거나 해가지고 뚫어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마트 옆쪽으로 큰길 이마트 옆쪽으로 나오게 하거나 이런 게 가능한, 그런 것밖에 가능하지 못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런 거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필요할 때는 조금 확장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게 가능한지. 제가 볼 때는 거기가 더 확장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곳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어쨌든 여기가 지금 시유지이기 때문에,
배형원 위원
시유지긴 한데 거기 화물차랄지 이런 거 하는데 그거 줄이면 또 그 화물차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이쪽도 지금 현재 여기는 사유지입니다, 여기는. 여기가 지금, 뒤에 여기가 지금 사유지가 이게 사유지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나중에 확장을 한다고 하면은 우선은 지금 현재 사업비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 이 면적 정도 가지고 일단은 우선하고 저희가 어떤 공간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배형원 위원
과장님 표현이 참 굉장히 제가 이런 말하면 좀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궁색해요. 길 한편으로 떨어져 있는 걸 할라면은 입체로 오히려 넘어갈 수 있게 구조물을 만들어서 넘겨야 되잖아요. 그냥 도로를 횡단할 수는 없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현재 도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도로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형원 위원
그 도로를 지금 참 애매합니다. 하여튼 제가 뭐 당연히 물류센터 필요한 거는 제가 인정하지만 거기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의 구조에 문제가 있고 교통을 어떻게 원활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그 토지구조나 도로구조, 또 그 주변의 주거지랄지 이런 게,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소문이 나서 거기에 물류단지가 들어온다더라, 365일 불야성을 이룰 것이고 비산먼지도 생길 것이고 계속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예기치 않은 민원이 발생소지도 있긴 해요. 주로 아파트나 그럼 방호벽을 한다든지 뭐가 또 필요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점들을 예측을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지금 그쪽 부분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진행하지 않은 상태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지금 저희가 그 실시설계를 하면서 교통영향성 검토대상이기 때문에,
위원장 조경수
사업부지를 선정하기에 앞서서 먼저 교통영향평가나 안전상의 문제점을 좀 검토를 하고 진행해야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일단은 저희가 설계를 지금 내년에 그 사업비가 세워지면 설계를 할 예정인데요. 실시설계를 이제 들어가야 이게 검토라든가 같이 이렇게 포함을 해서 그때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사실 우리 배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거기 좌회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아시죠?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데 거기다가 떡하니 이게 부지를 선정해놓고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하면은, 그다음에 향후에 지역주민들의 어떤 갈등사항, 지금도 거기 화물주차장 있다고 뭐라고 비산먼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러는데 또 이러한 것들이 진행된다고 하면은 향후에 지역주민과의 갈등상황이 일어날 건데 그러기 때문에 먼저 사전에 지역주민간의 또 협의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 전혀 하지 않으셨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지금 인근 주민협의는 아직은 안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일단 그쪽 건립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그런 현재 아까 우리 배형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런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벽을 칠 수도 있고 이제 완충녹지를 할 수도 있고 조경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런 것까지 같이 이렇게 포함을 해서 거기 인근 어떤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리고 그것은 선정해놓고 지역주민들한테 통보하는 거잖아요. 이미 선정해 놓고. 협의가 아니라 통보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하여튼 화물차고지 현재 상태보다는 하여튼 지금 사실은 거기가 뭐 포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그런 주민들 그런 민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포장을 하고 거기에 그런 그 공간을 조성을 하면은 지금보다는 뭐 불편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설계를 하면서 그런 거 감안해 가지고 최대한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워
지금 국장님, 군산경찰서 조금 지나서 그 발전소 있죠. 그 뒤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잖아요. 혹시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렇게 하면 여기 우회전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배형원 위원
그 도로가 중간에 일방통행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 일방통행 아니에요.
위원장 조경수
중간에 일방통행,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일단은 건건이 해야 하니까 이거 설명 듣고 또 다음 과 것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서동완 위원
어떻게,
위원장 조경수
아직 의결은 안 해요. 전체 통으로 나중에 각각 건건이 의결하고 일단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이고 그다음에 질의응답이 끝나셨으면은 과장님은 내려가시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이거 건립하면,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건립하면은 그 유지보수관리비하고 운영을 누가 하게 되나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 산업혁신과에 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기업지원센터가 있는데 기업지원센터가 거기 안에 들어가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유지 보수 관리 운영에 시비가 투여가,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시비도 물론 투여가 되지만 투입이 되지만 거기에 사용료가 있습니다. 사용료를 받아가면서 그 사용을 할 겁니다.
배형원 위원
사용료 가지고 이게 조달되겠어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물론 그것이 좀 미비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 형국이고요.
그리고 모든 거기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입주해있는 그 주민들까지도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우리 종합적으로 기업지원센터 아니면 산단민원센터, 그리고 다른 보건소 뭐 저기 도서관이라든가 그런 것도 전부 다 거기 입주를 해서 복합적으로는 우리 기업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복합문화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출근하셔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운영하는, 사용하는 것보다 거기에 가까운데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할 거란 말이에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겠죠? 그러면 거기 주거지 분포도 같은 건 확인하셨나요? 그 활용도를 예측이 가능한데?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지도를 보시면 요죽공원인데요, 그 요죽공원 반경에 거의 한 1㎞ 반경에 원룸단지라든가 거기에 한성필하우스 아파트 단지까지도 전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거의 1㎞ 반경에 전부 다 포함돼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지금 현재, 현재 기준으로 치면 거주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지금 현재는 거주자가 많지 않지만 과거에는 상당히 거주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이제 빠져나가가지고 그러는데요. 거기 요죽공원이 근로자들이나 아니면 원룸단지에서 거의 중심에 있는 그 요죽공원입니다.
배형원 위원
현재 504-2번지 이쪽에, 아니 아니, 601번지 이 주변 이 건물을 짓고자 하는 주변에 스포츠나 레저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없습니다. 스포츠는 있는데 생말체육공원에 운동장이 있고요, 테니스장이 있고 그런 생말체육공원에는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다면 제가 나름 사회학적인 소견으로 보면 복합문화센터가 일단은 거주자가 많아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업이 이런 복합문화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는 게 있어야 맞고요.
세 번째는 연계되는 게 있어요. 문화뿐만 아니라 스포츠랄지 여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용과 활용도가 높아질 텐데 건물을 그냥 크게 지어놓고 유지 보수 관리비만 많이 들어가고 실제 이용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거든요. 그럴 개연성이 높아요, 현재는.
그리고 거기 근로자들이 거기가 주거, 교육, 문화, 예술 이쪽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그러면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지만 현재 대부분 아파트 우리 군산이 제가 알기로 주택보급률이 한 130%쯤 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시내권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매우 제한적으로밖에 활용하지 못한다.
차라리 여기에 어린이집을 넣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 복합문화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요인들을 또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복합문화센터의 필요성은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지만 어찌되었건 유지 보수 관리, 운영이 필요한데 그 비용이 순수하게 그 사용자들의 사용료를 가지고 한다면 뭐 좋겠지만 그럴 개연성이 높진 않아요.
그래서 시가 잘못하면 예산 먹는 하마가 되지 않냐 이런 좀 우려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용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이게 지어진다면 운영평가라는 걸 해보겠지만 실제로 이거 짓고 나서 1년 후에 총 그 예산투입비 가성비가 얼마나 되느냐, 이용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 생각해봤을 때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면 시장님이나 해당 과에서 이걸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지금 사실 저희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했을 경우에 거의 한 1천명 정도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분들이 활용을 하겠다는 의견이 거의 한 85% 정도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한 1천명 정도 그 여론조사를 했을 경우에도 약 85% 정도가 “나는 이 시설을 사용하겠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지금 현재 그 원룸단지라든가 한성필하우스에서 거주하는 인원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앞으로 거기에 공장이 많이 가동이 되고 경기가 좀 활성화가 된다고 그러면 그 사용이 상당히 클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린이집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오식도에 어린이집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개인 어린이집 하나 있고요, 그 초등학교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어린이집까지도 저희들이 침범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일단은 배제를 하고 나중에 좀 성숙이 된다고 그러면 직장어린이집까지도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몇 명 조사했다고 그랬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한 1천명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1천명이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632명인데요. 632명인데 거기에 공장 내에 있는 것은 하나의 대표자가 그 설문조사를 응했던 거고 거기에 따르는 근로자들까지도 전부 다 합한다고 그러면 약 1천명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근게 샘플링은 어떻게 했나고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공장 돌아다니면서도 그걸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룸단지에 있는 근로자들 그 거주민들한테도 조사를 했고요.
배형원 위원
하여튼 거기 인근지역의 공장을 다니면서 했다는 거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럼 이제 그 설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설문지.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배형원 위원
그냥 단순히 구두로 “이용할 겁니까? 말 겁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그렇죠, 설문지가 있어가지고 설문지에 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럼 거기에 그분들의 거주지, 또 그 남녀별, 직군별 이런 걸 다 조사해서 어떻게 분석했어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남자가 483명이 나왔고요. 여자가 149명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물론 거주를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원룸단지에서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시내권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출퇴근하면서도 거기에 복합문화센터가 있다고 그러면 나는 이용을 하겠다 그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해준 겁니다.
배형원 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단순 기술적 분석만 했어요? 아니면 뭐 컴퓨터로 돌려서 했나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아니, 그 설문은 5개 항목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간단하게만 했고 이것이 설치가 됐을 경우에 사용을 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안 그러면 또 이것을 어느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설문을 간단하게 했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뭐 과학적 근거를 해서 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라는 뜻이네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그러죠.
배형원 위원
그냥 단순히 의향만 물어본 거지.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게 굉장히 위험한 조사예요, 이런 게. 그냥 편리대로 대개 이렇게 하는 방식이 건립의 필요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냥 단순통계예요.
그러면 “1년에 뭐 1주일에 몇 번 근무하겠습니까?, 당신은 이 안에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 실제로 이걸 위해서 뭐 장비를 구입하겠습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해서 소위 말해 신뢰도나 타당성이 높은 것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상당히 신뢰하기가 어렵거나 타당성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뭐 1년에 한번 가도 이용하는 거고 한달에 한번 가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갔는데 “당신 여기 간다고 그랬는데 왜 안 왔어요?” 그러면 “바빠서 못 갔어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조사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냥 여론조사나 통계조사라는 것이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게 이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건데 기초자료를 이렇게 비과학적으로 하시면 나중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분이라도 이용한다면 저는 긍정적이긴 하나 정말 가성비는 떨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배 위원님,
배형원 위원
제가 정회시간에 논의한 내용 중에 인접지역에 스포츠, 문화, 예술과 연계된 지역의 공간을 적정하게 활용이 가능한지 그래서 위치변경이 가능하다면 변경해서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이 안에 넣어서 같이 설립하고 가능하면 위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이걸 포함해서 좀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그 부지는 이미 한번 변경이 됐고요. 그 부지변경을 할려면 다시 공모사업으로 올해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 공모사업이 올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생말체육공원으로 할려고 했을 때 우리가 사업비가 한 4~5억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테니스장을 침범을 하기 때문에 테니스장을 다른 데에다 다시 지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기 때문에 상당히 낭비가 돼서 요죽공원으로 했던 거고요.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고 바로 이어서 청암산 생태체험센터 건립사업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말씀 계속 드렸는데 위치 변경할 수는 없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저희들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갖고 도에 한번 문의를 해봤는데 그게 좀 어렵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없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서동완 위원
지금 균특이 50%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목적예비비 아니고 균특이 지금 50%이기 때문에 도비 25%, 시비 25% 그렇게 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청암산 생태체험센터는 연면적으로 치면 우리가 익숙한 평수로 계산하면 170평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배형원 위원
근데 사실 이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건물 인접지역에 실제로 자연생태 공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6억 원 짜리 건물 하나 짓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주변을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자연생태계 복원을 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그 위치에다 하게 된 동기와 꼭 그 자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장점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이 생태체험센터를 짓게 된 계기는 청암산 지역에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1시군1생태계보존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해왔지만 지금 필요한 사업, 군산에 앞으로 필요한 사업이 군산지역에서는 자라는 아이들에게 어떤 환경이라든지 생태 이런 쪽으로 교육하고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원래 이것이 1년에 8억 원 정도 배정되는 사업인데 도하고 작년부터 계속 꾸준히 접촉을 해 와서 금년에 10억, 내년에 15억 해서 25억을 저희가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생태관광활 성화에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기여할 수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이것은 청암산지역이 생태관광이 활성화가 되면은 아무래도 많은 관광객이 오고 많은 관광객이 오면은 여러 가지 기념품을 산다든지 어떤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런 의미입니다. 주민들하고 협력을 해서 청암산을 상징할 수 있는 어떤 기념품 같은 것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앞으로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또한 거기에 생태 교육이 있고 또 체험공간을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것은 일단은 건축부서에 설계를 의뢰해놓은 상태인데 이것은 지역 환경쪽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건축하시는 분들이나 저희가 이것을 어떤 형태로 건물을 짓고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현재 설계를 의뢰해놓은 상태인데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 설계는 의뢰해 놓은 상태이지만 아직 진도가 별로 안 나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질의를 마치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잠시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좀 논의를 하시고 각각 건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8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군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 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교통영향평가 등 좀 더 검토를 필요로 하므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부결을 하고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청암산 생태체험센터 건립사업, 치매안심센터 건립사업 등 3건에 대해서는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등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22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은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부에 최종 요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책임성을 부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전행정절차입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은 시장과 부시장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출석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하도록 하였으며, 4개 국·소단위, 21개 과단위 부서 및 읍면동에 해당되는 국·소장, 과장, 읍면동장과 담당관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감사일 및 감사기간 중 위원회의 요구시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서는 3일 전까지 도달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님께서 추가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11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출석요구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11월 6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할 예정이지만 출석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류제출 요구입니다. 제22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배부해드린 자료요구서를 2019년 10월 14일부터 22일까지 접수받아 정리하여 작성하는 사항으로, 주요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등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요구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의결된 사항은 집행부로 송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위원 조경수 위원 정지숙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서동완 위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혁
출석공무원(14명)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보건소장 전형태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공보담당관 채효 감사담당관 진희병 회계과장 김홍규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조경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