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2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9년 10월 18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복지관광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복지관광국 소관

10시00분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 청취 시 가급적 자리를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좀 주의해 주시고, 행사가 일정이 있다 치더라도 될 수 있으면은 행사 참여하는 것을 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조경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 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관광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아동청소년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복지관광국장은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독일에서 개최되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행사 관계로 불참계를 제출하여 부득이하게 업무보고를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국 업무에 대해 총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복지관광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복지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조경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국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먼저 보고서 1쪽부터 48쪽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우리 국 중점 업무 추진방향은 어르신, 장애인 누구나 소외됨 없이 어린이, 청소년, 여성,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곁에 늘 문화 예술이 함께 하며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매력적인 관광도시를 구현하는데 있겠습니다.

먼저 복지분야와 관련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통·이장 등과 긴밀한 민관협력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 대상자와 복지 자원의 발굴을 확대하겠으며 다양한 욕구가 있는 가구에 대한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한 나눔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복지 편의시설 조성, 어르신들의 안락한 쉼터공간 제공, 시민 불편의 최소화와 시민 누구나 누리는 고품질 장례문화 서비스를 통하여 생활의 안정과 온정이 넘치는 따뜻한 행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어린이행복 부모학교를 상설하여 체계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청소년 역량개발과 자아실현 지원을 활성화하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환경 제공과 취약계층의 양육환경 개선으로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가족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성평등문화 정착은 물론 다양한 모습의 가족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기반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생행정분야에서는 수제맥주 특화사업과 짬뽕특화거리 조성을 통하여 대표먹거리의 관광상품화를 추진하여 관광객의 발길을 머물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 관광, 체육분야에서는 예술·콘텐츠 스테이션, 영상미디어 쉼터 건립을 통하여 다양한 인프라 구축과 문화유산을 활용한 군산야행, 문화재 활용사업, 청소년 e스포츠대회 개최 등 시민이 공감하는 문화예술행사 확대를 통하여 전국 최고의 문화예술중심도시로서의 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산관광의 큰 축인 고군산군도의 해상인도교 스카이워크 조성과 시간여행마을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을 추진하고 지역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 된 관광콘텐츠 발굴을 추진하여 체류형 관광객 유치는 물론 참여형 관광정책과 축제프로그램을 대폭 확충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가 흐르는 관광도시 조성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한 삶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균형적인 체육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누구나 어디서나 안전하게 체육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복지관광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항상 위원님들과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속 계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우리 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먼저 65쪽에요, 군산고용복지센터 복지서비스 강화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고용복지계에서 팀장님이 나가 계시고 또 누가 나가 계시는가요? 다른 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지금 팀이 하나 지금 사무관이 하나 나가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우리 시. 우리 시에서 나간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우리 과에서는 2명이고요. 지금 별도로 고용복지센터에 팀장이 하나 나가 있어요, 사무관급이.

서동완 위원

우리 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서동완 위원

누가 나가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일자리 그 담당관에서,

서동완 위원

사무관이 나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서동완 위원

누가 나가 계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사무관하고,

서동완 위원

누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산림직인 문섭 과장이 거기 나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문섭 과장님이 거기 나가 계신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서동완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우리 추은택 팀장님이 바로 알으셔야지, 같이 일 하시는, 같이 일 안 하세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지금 저희가, 저희들은 이제 1층에서,」)

아니, 근게 1층에서 하든 어쩌든 간에 거기서 많은 것도 아니고 누군지 물어보면 바로바로 얘기를 해주셔야 지 서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걱정스러운 게 우리 시가 거기 나가있는데 과연 우리 시 역할이 뭔지가 좀 애매모호해요.

사실 굳이 거기 안 나가도 여기에서 행정을 봐도 굳이 되는 건데 원스톱서비스 한답시고 나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최소한에 사무관급이 나가 있으면은 그 뭡니까? 직렬은 서로 다르고, 다르지만은 그래도 사무관급이 나가서 사무관급이 총책임자로 나가 계시는 거 아닌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그쪽은 일자리 쪽이고요. 우리,

서동완 위원

달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달라요. 우리는 복지상담이니까.

서동완 위원

복지상담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구직이나, 첫째 이제 고용복지센터로 찾아오는 사람들은 실업, 구직 이런 목적으로 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상담하는 게 우리 역할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그것도 한번 정비를 해야겠네. 어쨌든 거기 나가면은, 나가면은 거기 있는 어쨌든 사무관급이 있다고 하면은 그분을 중심으로 뭔 서로 소통도 하고 어떤 데이터들도 같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받을라면 복지쪽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다 받아야 되고 일자리쪽은 예를 들어서 일자리담당관이나 이쪽에다 받아야 되고 일원화가 안 돼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럼 어떤 통계를 낼 때도 따로 따로 내야 되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그런 체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

서동완 위원

한번 그건, 근게 국장님이 계시면 국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계시니까 국장님 오시면 뭐 간부회의 때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공지를 좀 한번 해서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할 때 우리가 막 과별로 따로따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고용복지 지금 그 센터에 우리 사무관급이 나가 있으면 사무관을 중심으로 조직정비를 해서 좀 과는 다르지마는 총괄자료는 거기에다 하나 요청하면 거기서 다 나올 수 있도록, 물론 상세설명은 담당자가 해주더라도.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애요.

그것은 한번 우리 상임위가 아니니까 저쪽 일자리담당관 아니니까 그건 향후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이렇게 나가서 계시는데 이게 좀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우리가 보통 나가면은 우리 시 공무원들, 우리 시 공무원들이 몇 건 정도나 상담을 하나요?  뭐 한달 평균 그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상담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쪽에서 저희들이,

서동완 위원

올해 상담한 건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자료 제출해 드릴게요.

서동완 위원

그리고 혹시 취업을 해줬다라든지 어떤 성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저희는 이제 취업쪽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지 쪽이니까.

서동완 위원

복지 쪽인데 아까 뭐 일자리 뭐 하신다고 안 했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그니까 일자리 그쪽은 고용센터에서 오고, 하고, 우리는 이제 일자리는 구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좀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 복지 쪽에서 어떻게 흡입할 수 있는가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쪽은 고용센터에서 받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하여간 우리 자료를 한번 다 줘보세요. 우리 것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그 처리사항을,

서동완 위원

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일자리 상담한 것 올해 것만 해서 그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게 이게 참 이게 저쪽에서 물어봐야 되는데 이거,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소개를 시켜 줬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란 사람을 A라는 식당에 소개를 시켜줬어.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그것들 해서 그런 근거 내용들을 좀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제 복지팀에서 상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복지 쪽의 처리사항은 건수별로 나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데이터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자료를 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참고로 우리 추은택 팀장이 지금 와서 저한테 얘기해준 얘기는 아까 이제 체제에 대해서 우리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자리창출과에서는 기업지원쪽에다가 아마 그런 것이 주 업무랍니다.

서동완 위원

기업 지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우리가 나가 있는 복지상담도 하지만 거기 보면 1층에는 기업이나 금융 지원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중의 하나 일환이고 아까 일자리창출과에 나가 있는 그 팀은 아까 기업진흥 쪽을 별도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서동완 위원

어쨌든 거기 나가 있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말고 전체 나가 있는 사람들 자료를 명단이랑 업무분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우리 기관이 아니더라도 거기 구성원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니까 같이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걸 다 주시고 우리 시 공무원들은 좀 표시를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렇게 좀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60쪽에 맞춤형 사회보장급여제공을 위한 통합조사 이 평가표가 나와 있는데 이게 뭐 잘못 제가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아동수당 부분에 보면은 지난 6월달에 업무보고 한 책자에는 접수가 90명이고 적합이 82건이고 부적합이 8건이라고 돼있어요.

근데 지금 이번 주신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은 8월말 기준인데 전에보다도, 전에는 5월말 기준이었고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오히려 숫자가 48명으로 줄었어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자료는 확인해볼게요.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어차피 업무보고니까 지난 6월달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은 맞춤형급여, 한부모, 뭐 차상위, 장애인복지 이것들이 숫자들이 조금씩 늘었어요, 다. 당연히 늘겠지, 5월말 기준보다는 8월말이니까.

근데 아동수당만 5월말 기준으로 90명이었는데 지금 8월말 기준이 48명이에요. 근게 이게 오타인 건지 어떤 계산법이 달라서인지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확인해서,

서동완 위원

좀 해서 주고, 한부모가족지원팀은 여기서 하시는 게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어디예요, 여성가족과에서 하죠? 근데 통계는 여기서 전체로 다 잡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다음에, 행복위 저도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내용은 모르는데 아시는 분들은 우리 뭐 오래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마는 내용 구분이 안 가니까 다음부터 이 표를 해줄 때는 그 옆에다 좀 괄호를 치시고 어디 과, 어디 계에서 하는지를 표시를 좀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안 그러면 막 여기 건줄 알고 여기다 한참 하다 보면은 나중에 한참 듣고 계시다가 “그건 저희 과가 아니고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른 분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다른,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71쪽 긴급복지 지원 있잖아요.  근데 이 긴급복지 지원할 때 기준이 좀 묘한 것 같어.

지금 여기 내용으로 보면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가출, 중한 질병, 부상, 가정폭력,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있고, 엊그저께 우리 임피 무지개아파트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몇 가정이 6가정인가 9가정이 홀랑 탔어.

근데 거기 이제 혼자 사는 어머님들도 많이 있고 그분들을 내가 임피 우리 직원 분들이 나왔길래 그 긴급복지를 좀 우리 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그것들을 얼마씩 좀 받아드려라 그랬더니 “의원님, 그거 해당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아마 소득의, 소득이 초과됐든지 어떤 그렇기 때문에 안 됐을 것 같은데요.

김영일 위원

이게 지금 이제 긴급복지도 소득기준이 있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해서 75% 그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렇지.  그런 게 이제 그런 부분을 내가 볼 때는 무지개아파트가 서민아파트거든, 지금.

그런 사람은 이제 뭐 내가 재산조사까지는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위기상황이 오면 좀 읍면동에 홍보 좀 해가지고 읍면동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중 이하의 일정부분은, 그럼 재산이 일정부분 있어도 가능한 것이잖아요.  아주 잘사는 거 아닌 바에야.

그러니까 홍보 좀 해갖고 그런 거를,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시에서는 뭐 아무것도 지원 안 해주냐고 막 뭐라고 해, 어르신들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고요. 집은 작은 데를 살아도 사실은 소박하게 살면서도 가진 재산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혼자 살다 보니까 집을 다운해가지고 살 수 있고, 근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그래서 홍보 좀 해서 그런 분들을 사실 조금, 아니 잘사는 사람을 도와주라는 건 아니고 이제 어려운 분들을 조금씩 뭐 한 50만 원까지 가능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면의 복지담당자도 나름대로 확인을 했겠지만 그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위기가정들을 적극적으로 해주면 엄청 좋을 것 같고, 하나 더 56페이지 군경묘지를 지금 넓히는 게 지금 뒤로 몇 평이나 넓힐라고 하는 거죠? 한 1만 3천평?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한 5천㎡ 정도 대략.

김영일 위원

그러면 1천기? 1천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1천기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럼 언제부터나 시작할려고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이제 엊그제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 4년 정도 되면 만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예견을 하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어떤 방식으로 또 해야 될지 그래서 내년도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김영일 위원

근게 이제 시대변화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거 같아요. 어떻게, 확장하더라도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 하는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분들이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바로 그 유공자 그분들이 군경 유공자 당사자들이 원하는 쪽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분들의 뜻을 들어서 하는 것이 제일 합당하지 않겠는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그분들의 의견들을 또 일부 수렴을 했고 앞으로도 조성을 하는데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왜냐면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서 들어와야 되지 조성을 해놓고 만약에 활용도가 떨어진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으로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나름대로 심도있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페이지 59페이지요. 보시면 8월 말 기준으로 1,058건의 힘든 주민들에게 맞춤형복지를 제공하겠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필요하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발굴해서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기존에 받지 못한 분들이라고요?

부위원장 정지숙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저희들이 이제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긴급복지가 있고요.  긴급복지로도 아까 소득이 안 될 경우에는 이웃돕기 공동모금에 요청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그 외에 군산형 긴급복지 그 3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 고난도사례와 일반사례가 있습니다.  고난도사례 같은 경우에는 대상 자체가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사례관리하는 그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조현병이라든지 알콜리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고난도사례가 되고요.

일반사례는 그 외에 기본적으로 실직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 방법이 아까 긴급복지, 소득으로 75% 이하, 그리고 이웃돕기모금회에서 지원하는 방법, 그리고 군산형으로 하는 방법 그렇게 3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그래요. 그럼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있으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읍면동에 지금 각 계들이 설치돼 있어서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홍보하고 할 수 있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침묵)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발굴하는지 우리 직원 분들이 충분히 돌아다니면서도 할 수도 있겠지마는 또 다른 어떤 루트라든지 방법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우리 직원들 외에 이·통장님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여러 하여튼 최대한 모든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통장들을 복지공무원으로 임용,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임용도 했고 기타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도 하고 하여튼 저희들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각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김영자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여 주셔서,

김영자 위원

과장님, 58쪽 생활안정 지원사업 있잖아요. 58쪽이요. 여기에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한 3년 동안 했던 걸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자료 요청하고요. 또 62쪽에 보면은 통합관리 맞춤형급여 제공인데요. 차상위계층, 한부모, 장애인, 자활, 의료, 확인이라는 이 부분에 중지가 414건이 됐어요. 이 부분에 왜 중지가 414건이 됐죠? 자격 때문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그 중지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한번 자료로 분류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64쪽에 보면 행복한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에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3년 동안 했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자료요?

김영자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복지과 전체에 해당되는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일선 읍면동에는 여성공직자들의 비율이 높기도 하고 업무가 주로 이제 민원과 복지를 하다 보니 과거의 몇몇 주취자들이나 조현병 장애가 있거나 여러 문제가 있는 분들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요.

이럴 경우에 경찰에 신고도 하고 또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서비스를, 치료랄지 이런 서비스를 받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 경찰은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국이나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위험요인이 있는 기간 동안 일정한 기간은 청원경찰이나 또는 경비 보완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대체가 가능한지 그렇게 좀 파악을 하셔서 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지금 우리 공직사회가 여유있는 인력이 남아서 뭐 놀고 있는 그런 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읍면동이나 이런 데에서 위험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견이 된다 하면 일정기간 파견근무가 가능해서 그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때까지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일부 보고도 받기도 하고 또 어떻게 조치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게 정해진 시간이 아닌 부지불식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근무하면서 그 문제가 소거될 때까지 있어야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배형원 위원

저도 일선 읍면동 가보고 느끼는 건데요. 지속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특히 여성공직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주취자들이나 또는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오셔서 아주 힘들게 하는 사례가 있어요, 많진 않은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무국, 주무과장님의 의견으로 좀 의견을 내셔서 좀 합리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56쪽에요.  지난번 간담회 때도 얘기해주셔서 의회에서 의견들을 좀 드렸는데 군경합동묘지 안장묘역 확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장을 확장할 건지, 아니면 추모관으로 갈 건지, 물론 여기에 관련된 대상 되시는 분들은 요구가 안장이라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안장이 아니라 지금 추모관 형태로 다 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그런 부분들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왜 그냐면은 임시로 호국원 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 이제 안장이 더 이상 없다고 그랬죠?  찼다고 그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안장은 찼고 추모관이 한 반절 정도 찼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호국원 같은 경우도 안장이 아니라 추모관 형태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지금 계속 안장을 확장한다는 것은 조금 시대에 거스르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분명 요구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마는 한번 다른 지역이나 이런 것들 검토를 해보셔서 이것을 추모관 형태로 갈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쨌든 예산 올리실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올릴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 좀 신중히 한번 더 담당계장님들이랑 고민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정비 때문에 여러 가지 다녀봤는데 이천 호국원의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천의 호국원 같은 경우에는 추모관이 아니고 그 벽에 담, 담이 있습니다. 담에다가 어떤 시설을 했던 그런 예도 있는데 일단 도시계획시설용역이 끝나고 나면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는 그 기간 내에 여러 의견도 다각적인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희망스터디사업은 이번 보고에서 빠졌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서동완 위원

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지금 희망스터디사업은 주요업무보고에서는 빠졌습니다마는,

서동완 위원

일반업무에도 없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그래요?

서동완 위원

일반업무에도 없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저쪽 저기는 계속할 겁니다. 그 예체능에 대해서는 계속할 거고요.

서동완 위원

그 얘기를 해주셔야지. 왜 그냐면 6월달에 보고했던 것들은 어떻게 진행됐는가는, 그러니까 보고를 안 했던 것들 신규사업들 여기다 넣어주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기존에 보고했던 것들은 올해 연말까지 계속 그 보고를 해줘야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알고 있지, 지난 6월 달까지는 보고하시고서나 빼버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재단, 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서동완 위원

우리는 희망스터디는 학력신장이 아닌 뭐랄까? 직업, 그리고 이제 예체능, 그렇죠? 그렇게 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서동완 위원

그렇게 가는데 저희는 학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중복이 되면은 이것이 더 위축될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어떻게 가르마 탈 건지 얘기를 할라 했더니 보니까 빠져서,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 과장님도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희망스터디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워줘도 예산이 다 집행이 안 됐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학력이 아니라 이런 쪽이다 보니까 선호를 안 해서 그런다 그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그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건 더 위축될 수도 있다.  왜 그냐면 두 가지를 못할 거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이제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학습적으로 갈 사람들은 학습쪽으로 가고 예체능이나 그런 쪽으로 갈 사람들은, 아마 나눠집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근데 한번 해보셔봐요. 이게 지금 중복지원 못 받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중복지원 안 되죠.

서동완 위원

못 받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서동완 위원

선택하라고 하면은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마는 이것이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사실 필수가 아니거든. 그냥 선택이거든. 이건 선택이고 학력은 어떻게 보면 필수에 가까워요. 안타깝지마는 필수에 가까워.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 2개를 붙여놓게 되면은 이게 더 위축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 강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보니까 없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담당계장님은 직원들하고 좀 한번 상의를 하셔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대책을 해서 다음에라도 기회가 되면은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일반업무에서 69쪽에 참여와 체험이 있는 희망복지박람회 했죠, 이번에 9월달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그때 미국에 가있어서 참여를 못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우연히 시청 홈페이지를 검색하다가 보니까 어떤 분이 희망복지박람회 어린이노래대회 공정성 문제를 민원제기를 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래요.  그렇지마는 제가 항상 우리 공무원한테 얘기하는 게 어쨌든 공정하고 형평성 있어야 된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것들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분이 말하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어, 제가 거기를 안 갔기 때문에.

근데 그분 말로는 굉장히 신뢰를 잃어버리는 불공정하다, 뭐 이미 다 짜놓고서나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쭉 있었는데 향후에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어떤 그런 기준들을 좀 투명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은 좀 해주십시오, 노력을.

열심히 일하고 좋은 소리를 들어야지 열심히 일하고서나 이런 비판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거 해주시고, 이번에 어린이노래대회 있잖아요. 이 관련된 내용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몇 개 팀이 참석했고, 어디가 어떻게 부상을 했고, 상금이 얼마고, 그리고 심사위원들, 그리고 심사위원들 선정기준은 뭔지,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소속 이런 것들 해서 자료를 한번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참고로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업을 대행했는데 나름대로 그 노래자랑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최대한 객관성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 한번 볼려고 그러니까요,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희망스터디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했는데 학력신장사업을 못하게 돼서 예체능사업을 이제 진행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위원장 조경수

그런데 그전에 과거에 예체능사업에 대한 신청과 학력신장에 대한 사업의 신청 각각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자료요청,

지해춘 위원

과장님, 72페이지 실천하는 복지공동체 해서 사회복지관 운영하시잖아요. 올해 사업비가 작년 사업비, 작년에 썼던 그 사업비 내용 좀 한번 알 수 있을까요? 자료 좀 한번 보고 싶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복지지원과장 황대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보고는 업무보고서 91쪽부터 96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78쪽입니다. 장애인단체 그동안 사업했던 거 한 3년 기간으로 자료 요청할게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위원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자료를 주실 때 세부적으로 잘 좀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위원장 조경수

지금 현재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이 18개소고 장애인단체 10개소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단체에 그 다음에 어느 시설인지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쭉해서 리스트를 주시면은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애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위원장 조경수

그 다음에 맨 앞에다가 전체적인 현황 딱 놓고 그 뒤에다가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더 첨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위원장님.

김영자 위원

어차피 주실 거니까요,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사업했던 것도 구분, 세부정리를 해서 주시면 저희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애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위원장 조경수

예,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저도 말씀드릴라 했는데 어쨌든 자료를 주시는데 상세하게 주세요, 상세하게.  그동안에, 5년 걸로 주세요, 5년 걸로 주시고 혹시 지도점검해서 거기가 뭐 혹시 지적사항들 있잖아요.

지적사항, 조치사항, 그리고 혹시 페널티 준 거 있으면은 페널티 준 것, 이런 것들 철저히 자료를 주시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금 11곳 플러스해서 22쪽에 보면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들이 지금 6개가 있어요.  재활시설.

근데 지금 현원하고 정원, 아니 정원하고 현원이 없는 데가 4곳이고 지금 운영한다는 데가 2곳이에요.

여기도 정원하고 현원이 없는데도 원래는 어떤 재활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없는지 사유, 그리고 그렇게 없는 데들은 그면은 계속 존치가 가능한 건지, 이게 지금 왜 없는가를 모르겠네, 종사자들은 다 있는데 이게,

지금 뭐가 표기가 안 된 것 같애요.  이게 지금, 이거 관련된 하여간 자료를 주세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어딘지 아시죠?  22쪽.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이 있는데 지금 정원하고 현원 있는 데는 2군데밖에, 4군데가 없어요. 지금 표기를 안 하신 건지, 종사자들은 지금 다 있는데 그런 사유도 좀 정확히 주시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아니, 이제 여기 정원, 현원이 없는 곳은 수용된 시설이 아니고 예를 들어 장애인인권센터는 하나의 사무실에서 장애인인권과 관련해서 업무를 하는 거고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지금 여기 종사자의 수용인원이 표시된 데하고 하는 업무적 성격이 조금 다른 것으로,

서동완 위원

그래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그 내용들을 하여간 정리해서 좀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주시고 제가 언제 업무보고인지 모르겠어요. 올 초 업무보고인지 작년 업무보고인지에서 제가 한번 그때에 우리 김주홍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언급을 했었어요.

지금 21쪽에 보면은 지금 해오름1, 2호, 그리고 해바라기, 해나지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번에 시설장들이 바뀌셨잖아요, 문제가 있어서.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그때도 제가 그때 문제제기를 할 때 일단 추진장애인 그 자립장에 대해서 민원들이 있다, 확인을 해보라니까 문제없다고 그랬거든.  그때 문제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시설장이 지금 5개 중에 4개가 지금 같은 단체, 같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 너무나 문어발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게 뭔 사업이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문제없다고 그랬어.  근데 문제 생겼잖아요.

그럼 문제 생긴 사업장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만은 그렇게 답변한 공무원들도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적을 안 했어, 그래서 인지를 못했어, 인지를 못해서 문제가 생긴 건 어쩔 수 없죠, 사람이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사람이니까.

근데 의회에서 업무보고 때 분명히 문제를 의식을 가지고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하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때 담당과장님은 “문제없습니다, 문제없습니다.”라고 했어.  그리고 몇 달 있다가 사건이 터져서 지금 막 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또 우리 행정에서는 아주 간편하게 시설장만 바꿨어.  이게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인가요, 이게?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먼저 그 문제가 없다는 게 문제 속에서 참 여러 가지의 유형이 있겠죠. 장애인거주시설이라든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때 문제 지적을 했던 것은 여기저기서 그런 작은 민원들이 와요. 그런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런 분들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중에 생길 수 있거든.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보라고 해서 말씀드렸고 점검해 보라니까 점검을 했는데 그때 문제가 없고 좀 뭐 일부 있는 것들은 뭐 조치했다 그랬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어.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안 속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가서 현지 지도점검을 하고 서류적으로나 또는 뭐 대면면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체크를 했을 때 드러난 문제가 외형적으로는 1차적으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기법을 통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못했던 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잠깐.  제가 그런 변명을 들을라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한 요지를 잘 보세요.  공무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하겠죠.

그런데 의회에서 업무보고가 됐든 감사가 됐든 어떤 형태로든 “아, 이러이런 민원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셔라.” 그러면은 좀 더 깊이 봐야죠.

근데 그때 당시는 문제가 분명히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보고할 때.  근데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은 저는 당연히 문제가 있는 그 단체, 운영하는 곳에서는 법적인 거에 따라서 페널티를 적용하겠죠.  하지 말라고 해도 그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겠죠.  그면 그걸 지도감독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했던 공무원은 그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저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그 문제는,

서동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조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장만 이렇게 그냥 이름만 바꿔서 똑같이 또 4군데를 1명이 이제 운영해. 그때는 그래도 2명이 운영하셨는데 지금은 1명이 운영을 해, 4군데를.

이게 사업이에요? 이게 돈 버는 사업이에요? 이게 복지 차원이에요? 이게 돈을 버는 수익사업이에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복지 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이 새로 오신 박범규란 분이 복지에 굉장히 막 헌신적으로 막 하시려는 의지가 있어서 이 분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 속에서 뭐 돈을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대체?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아니, 이제 그 박범규 씨라는 분은 새롭게 이번에 임명을 했는데,

서동완 위원

아니, 그 얘기는 하지 말고, 길어지니까,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4군데를 맡아서 하는 것은 현재 보수나 이런 건 1군데를 기준으로 해서만 주지 나머지 3군데는 안 주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한 사람이 네 군데를 맡아서,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안 주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안 주면 어떻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돈을 안 주면은 어떻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도둑질해서 생활하라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안 주는 게 아니고 보수를 4군데를 맡지만 1군데에서만 나간다 이거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럼 그것도 잘못된 거지. 일자리를 갖다 그럼 3개를 갖다 지금 죽이는 거잖아요, 과장님.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물론 그 문제는 또 예산의 지원문제가 있으니까,

서동완 위원

근게 집행부가 뭐가 문제냐면은 어떤 문제지적을 하면은 문제인식을 좀 하셔가지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라, 사실 의회에서 재발방지, 이런 일이 다시 생기면 안 된다, 그 재발방지대책을 갖다가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데 계속 변명을 해.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왜 문제가 터졌을 때 공무원들 책임이 있냐, 없냐 제가 묻는 이유가 그거라니까.

아니, 그렇게 변명을 했어, 그럼 문제가 안 생겨야지.  그럼 또 문제가 생겼어, 그럼 그 문제생긴 시설들만 페널티를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  그걸 지도감독 했던 공무원도 저는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지 않나요?  그래야 공무원들 더 열심히 하지.  시설에 문제가 있으니까 시설장만 바꿔, 그리고 또 문제가 없대.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문제가 없다기보다도 저희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서동완 위원

자, 이렇게 하시게요, 과장님.  업무보고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언론을 보고 여기에 관련된 분들한테 전화를 받고 만나서 상담을 하고 했는데 제가 그냥 바보 된 느낌이고 이 분들한테 너무나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집행부한테 막 화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왜?  지적을 안 했으면 모른다니까.  지적을 했어.  문제가 없다 했어.  그래서 저는 민원 넣은 분한테 “아, 확인해 보니까 문제없답니다.” 얘기해줬어.  근데 몇 달 있다가 문제가 터졌어.  그럼 의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럼 집행부를 어떤 신뢰 속에서 우리가 집행부가 “아, 문제 없습니다.”, 콩을 가져와서 “의원님, 여기 콩 있습니다.” 주면은 이게 콩이여, 팥이여, 땅콩이여, 뭐여, 어떻게 우리가 신뢰를 하냐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문제 없다라고 하면은 의원한테 줬지만은 그 의원은 누군가한테 얘기를 들었던 그거를 갖다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중간에서는 의원은 완전히 그냥 바보 되고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의원이 거기서 배신감을 느끼니까 집행부에다가 막 더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료를 좀 다 주시고요.  지금 생활시설들하고 일자리 조금 전에 말했던 조금 전에 우리가 자료 요청했던 것 있죠.

이것을 한번 뭐 누구 말처럼 조국 수석을 갖다 뭐 죽을 때까지 찌르니까 안 죽냐 그런 표현도 했지마는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막 찾는 것이 아니라 기준 매뉴얼을 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그 기준을 가지고 좀 철저한 지도점검, 그래서 그 지도점검에 대한 것들을 의회에다가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지도점검을 했는데 문제가 안 생기면 좋죠.  그런데 혹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허점이 있는 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 그 허점에 대한 보완을 해서 또 다시 지도점검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이렇게 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셔가지고요, 조금 전에 요구했던 자료들 좀 상세하게 해서 두 번, 세 번 요구하지 않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장애인 공동생활시설 5개 중에 4명이 지금 시설장이 같은 분이고 한 곳이 다른 분이에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거 계속 이대로 그냥 가야 될 건지, 아니면 이것을 1인이 1개, 아니면 2개 이상을 못하게 해서 이걸 제대로 좀 관리감독을 하면서 할 건지도 그런 방법들도 한번 연구를 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81페이지요. 여기 향후 추진에 보면 부당수급으로 환수되는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기초연금에 대한,(자료검토)

부위원장 정지숙

예, 준비가 안 되셨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부당수급으로 저희들이 환수한 그 세부내역이요?

부위원장 정지숙

예, 자료로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그리고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의 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당한 지급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애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부위원장 정지숙

예, 그렇게 하고요. 84페이지 내년에 6개라고 저기가 되어 있잖아요. 자료로 좀 주십시오. 신축계획이 경로당 저기 되어 있는데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부위원장 정지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지금 복지관 거기 공기청정기들이 지급이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가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복지관에 대한,

김영일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김영일 위원

그 다음에 지금 금강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예로 들어 당구교실, 탁구교실 뭐 이런 데에 미세먼지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다 보니까 금강복지관 같은 경우도 공기청정기를 좀 요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번에 한 군데? 당구장 하는데 한 군데 청정기 거기 지원했죠? 좀 나머지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기타 복지관들 공기청정기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점차적으로 어떻게 다 한번에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뭐 생각해보신 적,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제가 좀 더 확인해서요. 이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확인해서 저한테도 한번 결과를, 확인 결과를 좀 주시고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80쪽에 시장형에 대한 사업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시장형이요?

김영자 위원

예, 그 사업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 요청할게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김영자 위원

좀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주십시오.

위원장 조경수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가 요청하면요. 시니어클럽 외 9개소에서 지금 현재 공익형과 시장형과 인력파견형을 진행하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위원장 조경수

거기에 대한 통계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기관에서 공익형은 얼마나 하고 있고 시장형은 얼마나 하고 인력파견형은 얼마, 몇 명이 하고 있는지 그 자료 요청합니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전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요? 시니어클럽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위원장 조경수

전체 다. 예를 들어서 시니어클럽 말고 노인회라든지 뭐 전체 다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 자료를 주실 때요, 지금 공익활동이 5,400명이 이게 지금 읍면동 것까지 다 포함된 거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전체,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다 포함된 거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그면은 읍면동으로 그 상세하게, 그리고 수행기관은 수행기관별로, 그 사업을 했으면은 어떤 사업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조촌동이다 그러면은 어르신들 일자리가 예를 들어서 100개, 100개면은 이분들이 하신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30명은 뭐 가로 정비, 뭐 30명은 뭐, 아니면은 100명이 똑같이 가로정비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사업내용을 좀 달라는 거예요. 명단 필요 없고 몇 명 이런 것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일단은 그 문제는, 그 건은 동에 나가서 동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구분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수행기관에서 하는 것들은 읍면동에 배분된 게 있고 수행기관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요.

서동완 위원

알아요, 수행기관도 거기 수행기관에다 얘기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아침에 노인교통봉사를 했는지,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알았습니다. 세부로 해가지고,

서동완 위원

거리 쓰레기 줍기를 했는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상세하게. 그리고 지금 우리 노인일자리 이게 올해 이렇게 많아진 거잖아요. 내년에도 이렇게 갈 수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내년에도 더 늘어나는 걸로 지금 예측을,

서동완 위원

더 늘어나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이게 정부, 그럼 이게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국가에서 확대시키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예산의 가내시 내용을 보면 지금 금년에 한 6천명이 했는데 내년에 한 7천명 정도,

서동완 위원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했었냐면 우리가 고용위기지역이라 일자리 총량이 좀 많이 와서 올해까지만 하고 전 내년에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부시책사업으로 해서 정책사업으로 노인일자리들 계속 늘린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이제 지속사업이, 연속사업이 될 거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는 이 일자리도 우리가 소모적으로 하지 말고, 물론 이게 3시간 짜리 일하는 것이 뭐 얼마나 뭐 되겠어요.  좀 연구를 좀 해야 된다.

단순하게, 쉽게 얘기해서 어르신들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을라나 모르겠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 속에 포함된 분들이 있고 포함이 안 된 분이 있어.  그렇겠죠?

그러면은 이 속에서 또 이제 뭐라고 할까?  갈등들이 있어요.  갈등들이.  그래서 못 들어간 분들이 불만, 그리고 또 하나는 어르신들이 물론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많은 일을 바라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가로에 쓰레기 줍기를 해요.

그럼 한 3~4명 한 팀을 짜서 어디어디 구간을 맡겨주면 좋은데 한 열 몇 명이 막 쭉 걸어가셔.  조끼를 입고 걸어가시면서 봉투 하나 들고 집게 하나 들고.  너무나 소모적이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일하시는 분들도 내가, 예를 들어서 교통하시는 분들은 달라요.

교통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와서 1시간 반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아이들 안전하게 한다.” 그런 자부심이 있는데 이 청소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시간만 빨리 때우고 그냥 이런,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쨌든 움직임으로써 건강해지고 좀 이렇게 어쨌든 좀 이렇게 재정적으로 도움이 돼서 그건 좋은데 이게 이쪽에 너무나 타성이 젖어버리면은 이게 단기사업으로 끝나서 내년부터 안 하면 모르지만은 과장님 말씀처럼 정부정책으로 해서 지속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시에서는 좀 창조적으로 이 노인일자리를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발굴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런 분들도 그냥 내가 돈만 버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가 일하는 거에 대한 보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연구를 한번 해주셔서 내년 사업에 그런 것들이, 그리고 수행기관한테도 마찬가지, 그런 사업을 줄 때 좀 창조적인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82쪽에 노인회관 건립사업 좀 제안을 드릴게요.  이것은 뭐 과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얘기했고 했는데 어쨌든 현재 있는 자리에다가 재건축은 안 된다.  그것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할게요.  안 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서부권으로 왔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은 전에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인복지관, 서부권 노인복지관 요구가 계속 있었어요.  그건 아시죠?

그래서 심지어는 소룡동에 있는 세무서로도 갈라 했는데 거긴 너무나 외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못 갔던 거고, 그렇다라고 그러면 서부권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플러스 노인회관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하여간 저희가 뭐 당장에 뚝딱 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뭐 지금 예산만 하더라도 30억 잡으셨잖아요.  도비 10억, 어쨌든 그럼 시비가 우리가 20억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아니, 현재 10억까지는 추경으로 해서 확보를 했고 10억 정도가 현재로서는 하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하면,

서동완 위원

근게 총 30억 사업을 잡는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30억으로 지금 예상하고,

서동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도 뭐 적은 돈이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제대로, 예를 들어서 전에 노인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노인복지관 거기다 2억 들여서 리모델링 했으면 우리 신축얘기 할 수 없었겠어요?

그때 우리가 두 번이나 부결시키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 저를 비롯해서 노인회장님들한테 엄청 혼났어요.  왜 예산 잘랐냐고.

근데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죠.  “더 좋게 하시려고 한 겁니다.  근게 좀 참아주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 근게 그런 것들을 조금씩 우리가 파악하면 더 잘 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제 새로 복지지원과로 가셨으니까 그 부분은 좀 연구 잘하셔서 의회하고 소통하고 해서 좀 제대로 뭔가를 한번 자리를 잡아서 제대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추가적으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침묵)

없으시면은 다른 거, 정지숙 위원님.

부위원장 정지숙

83페이지요. 보면은 치매, 중풍, 노인성질환 등 혼자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저기 분들을 요양보호사들이 관리를 하잖아요.

과장님 저기는 상관없이 일단 저기 제가 우리 요양보호사분들한테 얘기 들었던 거를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부위원장 정지숙

우리 시에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가 몇 명이나 된다고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시나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전체적인 인원은 제가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예, 제가 자료로 받았어요. 한 3천명 정도 알고 있거든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요양보호사가?

부위원장 정지숙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접하듯이 우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이나 대우 등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요.

요양보호사들을 뭐 파출부로 알고 집안일을 시킨다든가 언어적, 신체적 위협이, 심지어 성적 위협에 노출도 되고 있고요.

사례도 있더라고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이나 물론 돌봄 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인 것 같고요.

다른 데를 또 보니까 이런 저기도 있더라고요.  독감 뭐 처우 개선 저기로 독감예방주사 무료접종도 하기도 하고 대체인력 파견도 하고요.  대인서비스에 있어서 트라우마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상담서비스들을 추진할 거라고 그런 저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요양보호사의 권익보호와 처우 개선함으로써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돌봄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에 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시는지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면, 답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제가 정확한 뭐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업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고 또 그런 노인돌봄에 대한 그런 것들이나 또는 질병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공간이 정해진 공간에서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좀 종종 보호사들이 느낄 때 상당히 어려움을 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다고 저도 들었는데 하여튼 그런 사례들이 예방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 건지 그런 것들은 저도 좀 더 고민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해서 저희 계장들이나 또는 그 관련된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필요한 것들을 의회에 보고하고 이렇게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돌봄서비스가 기존에 있던 시스템이 바뀌고 하나로 통합되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내년도 2020년도에 노인돌봄서비스가 그간 기존에 6개 분야로 이렇게 운영되던 것들이 통합돌봄서비스로 해가지고 하면서 관리하는 인원도 증가가 되고 또 예산도 증가가 되고 또 직접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하시는 분들도 지금 또 증가가 되는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부에서 지금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지침들이 거의 내려와 가지고요.

위원장 조경수

지금 현재 그분들에 대한 고용승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라든지 준비는 하고 계시나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고용승계 문제는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78명인가 있는데 현재는 1개 기관에서 지금 위탁을 해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권역별로 지금 나눠서 저희가 군산시가 6개 권역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매뉴얼이 그렇게 표준안이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권역별로 나누다 보면 한 군데에 78명이 다 있는 것은 사실은 어렵다, 저희들이 볼 때.

다만 그분들이 특정한 현재 있는 데에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최대 한 군데에서 그걸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78명을 다 한 군데에서 한다는 것은.

위원장 조경수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파견되는 생활관리사 파견 인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배치를 할 때 기존에 했던 이렇게 매칭이 돼서 했던 곳과 또 권역별로 나누다 보니깐 한쪽이 일방적으로 어디로 가라라고 이렇게 또 지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그 문제는 저희들이 권역을 나눠가지고 지금 공고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권역별로 자기의 주소나 이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조경수

그래서 인간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은 공급을 받았던 분들이 서로 편하신 관계가 있잖아요.

불편한 관계가 새로운 사람이 오시면은 그분이 또 다시 적응하는데 불편함이 있다라고 해서 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형태로 해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하여튼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최대한 이번에 권역을 조정하면서 인원배치도 사실은 그분들의 관리사분들의 최대한 욕구나 이런 게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전체를 그렇게 수용할 수 없게 돼서 지금 부득이 조금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또 수요자 중심의 그런 얘기도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매치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더 헤아려서 이렇게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뭐 이렇게 서비스를 주고 받지만 서로 래포(Rapport) 형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형성이 돼야만이 충분히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보충질의, 배형원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우리 노인들 복지시설 중에 과거에는 주거복지시설이라고 하는 양로원이 많이 있었어요.

과거에 뭐 귀화, 수심 이게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행복한 집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분들이 건강보험이 속하는 요양시설로 다 전환해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굳이 아프지도 않으면서 또 독거로 있기는 어려운 분들이 주거복지시설이 굉장히 적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르신들이 독거로 계시거나 그러다가 아플 때까지 기다렸다가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받아가지고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 중간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대비해서 노인공동생활가정, 근게 노인요양 자가 들어가면 의료복지시설이 되지만 요양 자 빼고 노인공동생활가정 하면 양로시설이거든요.

그니까 어르신들 홀로 모시거나 이러기 어려우니까 몇 분 법적으로 치면 보통 6인에서 9인 정도를 하는 노인공동생활가정,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양로원 이게 이제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없어요.  말하자면 조금 요양까지는 아니지만 혼자 있기 어려운 분들이 독거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복지적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읍면동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이 전진배치가 됐으니 이런 문제들을 조금 감안해가지고 수요를 좀 조사해서 복지시설이 균형 있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거는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잘 알았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추경에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어르신들 목욕권 지급했었잖아요. 혹시 뭐 내년사업 예산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내년 사업예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1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반영했습니다.

지해춘 위원

얼마나 혹시 반영하셨나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제가 정확히, 한 달에 지금 목욕권 한 장씩 해서 한 6천분이든가, 그렇게 제가 현재 우리 지표상, 수치상 나와 있는 분들의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반영해서 지금 올려놓았습니다. 계상해놨습니다.

지해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입니다.

평소 아동청소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경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109쪽부터 120쪽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우리 일반업무에 110쪽 다함께 돌봄사업 저희가 이제 군산에서 처음으로 사업 받아서 지금 미룡주공1단지 주민공동시설에다가 지금 예산을 더 확대시켜서 지금 금후계획으로는 11월 개소 예정이라고 돼 있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지금 처음하는 사업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전에 전임 과장님 계실 때도 그리고 담당계장님하고 얘기했던 게 아동센터하고 될 수 있으면 겹치지 않는 지역들을 좀 발굴을 해서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좀 하시라고 해서 여기가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위치적으로는 아주 잘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대상이 1학년부터 3학년까지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초등학교.

서동완 위원

이게 법적인 사항인가요? 아니면은 운영상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이게 지금 복지부에서 중점적으로 하는데 지금 대상을 아까 말씀한대로 초등학생 1학년부터 3학년으로 잡아가지고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4, 5, 6학년은?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4, 5, 6학년은 이제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를 또 이용을 해야 되겠죠. 이것은,

서동완 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없다니까, 그 지역에. 어떤 연계사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향후에. 근게 현재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그게 지금 이거 보건복지부 사업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보건복지부 사업에서 그렇게 왔잖아요. 이제 사업을 해보시면 나타나겠지마는 현재로는 우리가 직영하실 거죠? 위탁대행,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일단 저희들이 한 군데이기 때문에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직영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직영을 할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제 운영을 하시면서 아마 우리가 3학년, 그러니까 3학년 아이를 받아서 했어요. 그럼 4학년 되면 가는 못 받잖아요. 그럼 야는 이제 어디로 가냐 이거야. 그래서 이제 최소 4, 5, 6학년까지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을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근에 아동센터가 있으면은 아동센터를 안 내줘도 되죠. 근데 아동센터는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이 초과하면 못 받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안 해봤으니까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한번 숙제로 남겨놓고 거기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있어야 된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이게 처음이지만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군산지역에 확대를 할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10개소까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발굴할 때 하여간 아동센터하고 겹치지 않는 지역들, 사각지대 이런 데들을 좀 잘해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개소할 때 뭐 전체 의원님들한테야 뭐 굳이 알릴 필요는 없지만은 최소한 행복위 위원님들한테는 좀 알려서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위원님들도 참여를 좀 하셔서 개소식 때 좀 볼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함께 돌봄사업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다함께 돌봄사업에 대한 시간 운영이 언제부터 진행이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지금 시간을 잡을 때 1시부터 8시까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조경수

1시부터 8시까지?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이제 어린이집은 7시 반부터 7시 반까지고 12시간이고, 지역아동센터는 10시부터 19시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돌봄시설은 지금 초등학생 1학년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시부터 지금 8시로 잡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을.

위원장 조경수

8시까지 하게 되면 저녁시간이잖아요. 저녁을 어떻게 하시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저녁부분은 그것도 저희들 일단 운영해 보고요. 만약에 저녁부분은 어떻게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그것도 한번 저희들도 운영해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겹치는 부분도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하고 계시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일단 겹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금 위치를 잡고 있거든요.

위원장 조경수

예, 그니깐 지금 사실 맞벌이부부나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저녁식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06쪽에요, 어린이공연장 운영활성화.  어쨌든 어린이공연장이 담당팀장님과 해서 뭐 여러 가지 공연도 하고 뭐 이렇게 대관 업무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근데 이제 항간에 지금 우려스러운 게 거기서 이제 민간인들이 대관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조례에 벗어나는 대관, 우리 조례에 보면은 제가 지금 조례를 보고 있는데 조례에 보면은 허가의 제한에 보면은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해할 경우 안 되고, 시설 설비 관리 지장 있을 때 안 되고, 종교집회, 노동집회, 상행위, 정치적인 목적의 집회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안 되고,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이것을 꼼꼼히 잘 보셔요.  지금 우려하시는 소리들이 있어서 괜히 그거 되면은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또 괜히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상당히 우려를 했거든요. 저희도 그쪽에서 출판기념회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했거든요. 정치활동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예술의전당에서 그동안 해 왔거든요.

근데 예술의전당에서 해왔기 때문에 예술의전당도 저희들이 그쪽도 권하긴 했는데 굳이 여기를 하겠다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제 과장님도 아시니까 저는 뭐 어떻게 하라가 아니라 나중에 이렇게 한번 기준들이 세워지면은 이제 그런 식의 행사들이 계속 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처음 시작이 힘든 거지 시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하는 순간 이제 그 기준에 맞춰서 막 할 거라고.

그러면 이제 다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어린이공연장에서는 지금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그게 검토를 하여간 면밀히 해보시고 문제가 없으면 해주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검토해봤는데 문제없다.” 하면 되는 거고, 문제가 있으면은 지금 아예 못하게 해서 다음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 기준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근게 알고 계시니까 그것을 한번 점검해서 나중에 한번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집행부가 힘들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을 좀 세워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어린이공연장의 지금 현재 예매율이나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금 저희들이 일단 대관하는 경우에는 일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관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지금 10월 12일 정도에 2회 했고 지금 이후에 11월 30일날 뮤지컬동화 2회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12월달에 뮤지컬이 또 2회가 지금 현재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100%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공연실적이 보면 얼마만큼 공연에 사람들이 많이 오느냐 안 오느냐 그건데 지금 현재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번 하고, 또 외부에서 이렇게 공연을 보러 오시는 경우도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외부에서도 오시는 분들 있습니다. 있고, 지금 전체 올해 13회 지금 전체적으로 했는데 4,300명 정도가 지금 이용을 했습니다. 올해 13회 정도, 현재까지 운영된 게 4,300명 정도가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좋습니다. 거의 2시간 만에 공연 같은 것은 거의 2시간 안에 다 예매가 끝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 조경수

그 정도로 활성화가 잘 되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리고 외부에서도 이렇게 와서 이 공연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는 질적인 문제인 것 같애요. 얼마만큼 질적인 공연을 많이 해주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고 계시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지금 계속 공연을 좀 더 아까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게끔 해서 지금 기획공연을 저희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더 좋고 수준 높은 그런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공연들을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제가 그전에도 5분발언 한 내용이 군산시를 올 수 있는, 주중에 올 수 있는 관광객들은 아무래도 학생 위주의 관광객들이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학생들이 왔을 때에 뭔가 근대역사박물관과 함께 연계할 수 있는 뭔가 볼거리를 또 공연거리라든지 같이 함께 연계해서 해 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뭐가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근대역사박물관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군산시내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공연거리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까지 함께 접목시켜서 하나의 관광상품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는 거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수도권이나 그런 데를 보면은 어린이공연축제라는 것도 기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군산시 어린이공연장의 규모가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혹시 아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전체적으로 지금 비교를 한 적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장 조경수

뭐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공연장의 수준이 상당히 여건이 좋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공연장의 여건하고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을 한번 기획을 해서 어린이공연축제라든지 그런 걸 해서 전국단위의 사람들이 와서 유료티켓을 발행을 해서 실질적으로 티켓팅을 하면서 그런 행사를 한번 진행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것은 제 아이디어니까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이게 뭐 가능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105쪽이요. 학교밖 청소년 자립지원 복지증진사업인데 추진실적에 보면 사회성훈련이 있고 주거생활 지원이 770건이나 되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주거생활 지원이요?

김영자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추진실적에 대해서 한 3년 정도 것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 전체적인 부분이에요, 추진실적에.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전체적인 것을 3년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추가,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120쪽에 성문화센터 운영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해신동센터로 이전을 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지금 이전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언제 하셨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게 아마 10월, 하여튼 이달 중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에.

서동완 위원

이달?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10월초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전해서 개소식을, 개소를 했고만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특별한 뭐 개소식을 한 건 아니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전했다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근게 그런 것들도 역시 새로 건물지어서 갔을 때 혹시 저희 행복위원님들한테 연락 주셨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 개소식을,

서동완 위원

이전해서 거기서,

위원장 조경수

이전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건 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안 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개소식은 않더라도 그 시설에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서 새로 리모델링 해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좀 얘기는 해줘야 코멘트를 해주시면은 관심 있는 분들은 가서 한번 보시고 할 건데 막 물론 의원님들이 하도 행사 있는 초대장들이 많이 오니까 못 볼 수도 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러니까 이전은 했는데 아까 별도로 개소식은 한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완전히 지금 다 시설 갖추면은 한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다 주시면 한번 그 시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자리는 뭘로 사용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대로 이제 청소년수련관에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수련관에서 그냥?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수련관에서도 필요로 이것저것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자기들이 이제,

서동완 위원

다른 단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련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신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원래 수련관 건물을 임시로 쓴 거거든요. 수련관에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것은, 나머지 부분,

서동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전반적으로 다 운영을 시작하게 되면은 그전에 한번 의회에 그것도 역시 연락을 주십시오. 볼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111쪽 보면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올해로 만료가 되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위원장 조경수

이거 할 때 다양한 전문기관 업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려서 한 곳만 와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와서 서로 경쟁해서 입찰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충분히 노력해 주시고, 혹시라도 1차에 뭐 1개 정도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은 추가모집을 좀 더 해서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104쪽에요, 아동센터 운영 지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뭐 과장님 전, 전임 과장님 계실 때부터 아동센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시끄럽기도 하고 예산도 삭감도 하고 추경에 세워주기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은 다 아시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직원은 내용 아실 건데 아동센터 관계자분들도 제가 만나서 때로는 뭐 얼굴 붉히면서도 얘기하고 때로는 뭐 서로들 간에 소통도 하고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자리는 잡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중심 기준을 잡지 못하면 사실 집행부에서는 뭐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마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집행부가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고 가르마를 제대로 못 타주기 때문에 이런 혼란스러운 부분이 야기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새롭게 시작할 때 예산 세우실 거잖아요.  이번에 철저하게 기준을 세우셔라, 기준.

그때도 전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기준을 정확히 세워야 여기에 포함이 되든 포함이 안 되든 불만들이 없는데 기준이 정확하지 않고 때로는 기준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불신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기준을 정확히 세우셔야 된다.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집행부 입장에서.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세워주시고, 어쨌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급식지원센터는 일원화해서 지금 우리 시 시스템으로 가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급식 그 뭐죠? 식단, 식단 그것은,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그건 잘 하셨고, 그리고 지금 쌀이나 이런 친환경급식 재료는 우리 지금 여기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하고 부자재, 식자재 부자재들은 이제 2개 업체 지금 선정해서 하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계약이 어쨌든 유지되는 게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그거대로 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에 할 때 이번 경험을 통해서 제대로 좀 세워주시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이번에 이제 기준을 세워야 될 걸 그럼 우리가 친환경급식을 그때도 그것 때문에 2개 단체에서 친환경급식이냐 아니냐 때문에 시끄러웠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례에 친환경급식이라, 군산시 친환경급식이라고 기준 된 게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기준에 맞아야 친환경급식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롯데마트라든지 아니면 동네마트, 아니면 동네 로컬푸드 친환경재료를 판다 해서 거기 걸 사다가 한다 해서 친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들을 정확히 세우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일부 센터에서는 시 통하지 않고도 내가 더 잘해서 우리 아이들 잘 먹이고 있는데 왜 시에서 그러냐, 막 이런 걸로 뭐한다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그건 조례에 근거, 부족하면 조례를 정비해서라도 기준을 명확히 세울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셔서 내년에는 어쨌든 이제 이원화가 아니에요, 단일화로 가는 겁니다. 행사나 이런 것도. 지금도 내일도 당장 지금 같이 하는 거죠? 체육대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단일화.  그래서 센터에 종사하시는 회장님이나 센터 관계자분들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 위해서 하신다는 분들이 어른들의 그 자리싸움이라든지 어른들의 이익 때문에 이게 분열이 되면은 국비로 매칭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지원해줘야죠, 그 법적인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 지자체 재량으로 지원해 주는 것들은 예산 다 자른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명확하게 하세요, 의회 의지가 그러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하여간 아이들을 위해서 진짜 사업이 제대로 진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기준을 좀 명확히 세우셔서 그 기준이 세워지면은 예산서 만들어지기 전에 그것은 따로 미리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제가 조금 전에 어린이공연장에 대해서 뺀 부분을 좀 더 이야기하자면요, 어린이공연장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어린이공연 축제 그런 것들 지금 타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을 위해서 한번 벤치마킹도 가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실질적으로 기획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이게 가능한 사업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우리 현재 있는 어린이공연장의 규모로 할 수가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선진지도 한번 꼭 갔다 와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자료요청 하나 더하겠습니다. 104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있죠. 여기에 추진실적 보면 중간에 지역아동센터 정기 지도점검하는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추가적으로요,

서동완 위원

저 지금 방금 봤는데 왜 이게 개수가 다르지? 우리 46개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왜 운영 지원은 45개소, 급식지원도 45개소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1개소가 지금 보조금 문제로 중단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포함해서 아마 46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서동완 위원

여기는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시스템대로 지금 안 하셔서 그러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아니, 다른 것 때문에 지금 돼가지고요. 중미지역아동센터라고요,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중미지역아동센터인데요. 보조금을 지금 저희들이 지급 않는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직, 그럼 아동센터가 신규로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신규가 아니라,

서동완 위원

그렇지, 준비기간이니까 1년 동안 우리가 지원 안 해주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평가에서 탈락돼 가지고 보조금이 지급이 안 되는 시설입니다, 중미지역아동센터가.

서동완 위원

그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어디에요, 거기가?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중미지역아동센터인데요, 중미동에 있답니다, 중미동.

서동완 위원

그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한 군데를 빼면 45개소인데 지금 거기까지 넣어가지고 지금 46개소를 한 겁니다. 근게 점검은 46개소를 거기까지 포함해서 한 거고요. 지원은 45개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원래 그럼 우리가 지금 전체 다 합쳐서 지금 45개였나요? 이거 빼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렇죠, 그거 빠지면 45개입니다.

서동완 위원

46개가 아니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그 중미지역아동센터를 빼면 45개소고요, 합치면 46개소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말씀드렸던 기준 자료 찾으셔갖고 미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99쪽에 보면 어린이 행복 추진을 위해서 어린이행복 예산서를 지금 현재 계속해서 제작하고 있죠, 매년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위원장 조경수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사실 그 예산서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어린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 영역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줘야 한다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금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10개 원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개 원칙 중에서 아동 참여라든지 법체계라든지 아동권리 전담기구, 영향평가, 관련예산 확보라든지 정기적 실태보고, 아동권리 홍보, 독립적 그런 대변인 역할도 하는지, 그 다음에 아동안전을 위한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 10개 원칙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중에 가장 첫 번째가 아동의 참여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근데 아동의 참여에 대한 예산이 예산서에 보면은 상당히 미비하게 지금책정이 돼있어요.

물론 그런 거에 관련된 사업을 만들어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어린이청소년의회거든요.

어린이청소년의회를 사실 매년 해 오지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형식적으로 계속해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어린이청소년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매뉴얼과 어떤 교재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저도, 청소년, 얼마 전에도 하는 거 봤는데 좀 더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위원장 조경수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고 어린이들이 정책을 제안했을 때 반영되는 그런 반영률도 한번쯤 점검해 보시고, 이번에 어린이청소년 의회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이 돼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행복예산이 지금 1,467억 원이라고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거든요.

위원장 조경수

아니, 그중에,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중에 어린이의회요?

위원장 조경수

참여부분에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이 얼마 정도 책정이 돼있냐 이거죠. 작년 수준 하면 한 1천만 원 돈 정도 된 걸로,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지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 갖고는 그걸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대폭적으로 상향을 시켜서 이것은 우리 군산시 지자체만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에요. 민관학이 함께 움직여줘야 하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협조체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해서 예산도 좀 더 세우시고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한 매뉴얼 제작도 좀 위탁을 해서 누군가에게 그것을 같이 함께 만들어보는 것도 우리 앞으로 이게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120쪽 보면 군산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인데요.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성교육 역량 강화 761회를 했고, 체험관 교육 이거 351회인데 이 추진실적을 좀 세부적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27쪽에요, 드림스타트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임대기간이 내년 10월 달까지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지금 여기가 이 시설을 임대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금 금액이, 잠깐만요.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월 290만 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연으로 따지면 한 3,500만 원 들어가는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3,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보증금은?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금 이건 현재 보증금은 없고요. 임차료만 들어가고 있고요. 전에,

서동완 위원

보증금 없이 그냥 월 임대료만 들어가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전에,

서동완 위원

월세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전에 참고로 이제 했던 데가 350만 원씩 월세를 냈거든요, 전에 했던 데가.

근데 여기는 지금 현재 290만 원씩 해서 한 60만 원씩이 지금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우리가 그럼 한번 옮겼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전에는 모세신경외과인가 거기에서 했었거든요. 드림스타트를.

서동완 위원

여기로 간 지가 좀 됐잖아요,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거기에서 이제 그쪽으로 옮겼죠. 옮겼는데 전에 모세신경외과 거기는 350만 원씩 냈거든요, 임대료를. 여기는 290만 원씩 현재 내고 있습니다. 약 60만 원 정도 적게 내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어쨌든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주차장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저도 여기서 회의를 한 두어번, 세 번 가서 했는데 주차장 시설이 안 좋잖아요. 그건 아시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내년 10월 이후에 어디 적당한 장소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마는 좀 접근성이 좋은 데로 좀 가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서 뭐 할 때마다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 육아지원센터 거기 지금 군산문화원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 우리가 사용하는 데가 전용면적만 한 130평 정도 쓰고 있는 것 같애요. 2개층 합쳐서 130평 정도.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우리 공공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이용을 했으면 첫째 좋겠다는 거고, 그게 안 되면은 여기가 주차난이 너무나 안 좋으니까 지금 어쨌든 단독건물이든 아니면 뭐 주차시설이 좋은 건물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요즘에 군산경기 안 좋으니까. 그런 데를 좀 물색해봐도 되지 않겠나. 아직 시간 1년 남았으니까. 그걸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도 혹시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알아는 보는데요, 저희도 좀 건물 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니까 하여튼간,

서동완 위원

하여간 과장님은 건물 새로 가는 것은 하여간 복지지원과에 있을 때도 그렇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아니, 저희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도 하나 지금 고르고 있는데요.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건물 구하기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린 말씀 내용은 알겠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여성가족과장 고대성입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서 여성가족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우리나라의 또 우리 군산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인구문제일 거예요. 우리 과장님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아기 낳기 이거는 제일 뒤에다가 일반업무로 처리해 놨네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저희가 여성가족과이지만 물론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가장 국가적으로도 시 차원에서도 아이, 출산, 양육,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여성가족과 주요업무로 보면 물론 중요치 않아서 뒤에 놓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주요업무로는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업무로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나열한 상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우리 군산시도 그렇지만 대한민국도 그래요. 무슨 문제가 되면 국가에서 조직 만들고 공무원 배치하고 그 다음에 명칭 만들고 표 하나 만들고 그리고 별일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아마 제가 그 관계된 과로 보면 기획예산과보다 훨씬 더 이 인구문제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서 시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하고 싶어요.  뭐냐면 모든 관과소가 제1업무를 인구문제를 제일 앞에 선두에 놓고 해라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해요.  모든 관과소별로 문제의식이 좀 결여돼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부회의 때 말씀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한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재고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며칠 전에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조례에서도 제가 많이 느꼈지만 미혼모가 임신을 한 경우, 사실은 뭐 미혼모라고 지칭하는 순간에 이미 자녀를 출산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성폭행이나 이런 문제 외에 정상적으로 아이를 낳아야 할 경우, 이런 경우에 우리 군산시청 내 어디에도 이 문제를 상담할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런 게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과 이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조직 개편도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군산에서 군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시는 분 중에 누구라도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분이 임신해서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에는 무조건 어디로 전화하면 된다 이런 등식이 성립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폭력이나 이런 문제가 있다면 경찰과 유대관계 맺어야 되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신하게 되면 보건 아기들 산모수첩이 발행되는 것처럼 그렇게 도와줘야 맞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러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조직개편 할 때 요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어디 위탁을 해서 하시든 군산시 공직자 중에 책임공직자를 두시든 아니면 조직개편에 뭔가 만드시든 그렇게 해서 요 문제만큼은 여기에다 전화하면 비밀보장하고 아기를 정상적으로 낳아서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아서 안정화 될 때까지 돕는다라는 그런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서 추후에 올해가 가기 전에 요 얘기는 분명히 우리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좀 해야 되고 관련조례도 개정안도 내시고 그렇게 해서 좀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저번에 성문화센터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지 않았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전에는 청소년계가 가족청소년과라고 해서,

서동완 위원

조직개편 되면서 그리 넘어간 거였어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복지과에 있길래 질문하긴 했는데 그때 과장님한테 이거 예산이 세워지네 마네 막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조직개편 때문에 그리 넘어갔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을 먼저 좀 할게요. 지금 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동료 의원님이 이제 조례 미혼모 그게 올라왔었는데 의원님 얘기는 지금 소관 과에서 여기에 대한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한부모가 1,155세대가 있는데 그래서 2,900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중에서 혹시 미혼모를 구분할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데이터가 다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때 위원님이 좀 미혼모들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지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혹시 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그 자료들을 다 드리고 저희 나름대로 설명을 다 드렸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동료의원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다라고 생각하셔서 했던 거잖아요. 지금 보류시켜놓은 상태지마는 하여간 동료의원님이 주장하셨던 내용들을 한번 더 꼼꼼히 점검해 보시고 조금 우리 시에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더 현재 있는 조례를 보완해서라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경력단절여성 일터 복귀 지원사업 126쪽에 보면은 지금 직업훈련프로그램은 어떤 종류를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행정 회계서류 작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산, 제조과정이라든지 3D프린팅, 그 다음에 호텔 객실 관리 이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지금 이것을 어디서 운영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러면은 이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그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취업률이 얼마나 됐고 그 다음에 어느 직종에 취업을 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이직률이나 그런 것들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한번 요청할게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과장님, 이주여성이 재혼해서 왔을 경우에 전남편과의 관계에서 출산된 자녀가 입국해서 학교를 다닐 경우에 우리 국내의 장학제도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가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저희가 중도입국자녀라고 하는데요. 그 학생들이 오게 되면 저희가 첫 번째는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청소년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원도 하고요. 저희들도 그 학생들에게 거기에 맞는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 물론 다 되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긴급복지라든지 이 부분이 있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죠? 예를 들면 엄마가 한국남성하고 결혼해 올 때 같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늦게 오거든요. 추후에 들어올 때 그분들과 제일 먼저 접할 수 있는 인테이크 하는 곳이 우리는 뭐 다문화가정지원센터나 이런 데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 또 뭐 종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중도 그 자녀들이 입국하게 되는 경우에 즉각 즉각 한국의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학령기에 있는 애들이 들어가게 되면 도와준다라는 정보를 제공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안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작게라도 지원하고 있고요.

근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중도입국자녀들이 국내에 적응을 해서 바로 입학하고 학교생활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사실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담소에서 그 부분들은 우선 일단 담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문화가족센터라든지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 쉽게 적응하고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문제는 패스파인딩을 빨리해야 되는 거죠.  해서 빨리 한국사회에 살고자 한다면 주류사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우리 한국적인 정서가 사실은 외국인을 쉽게 받아들이는 문화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여기에서 출산을 해서도 문제가 되지만 이거는 중도입국한 경우에 바로 이어서 거기에 맞는 학교나 교육기관에 들어가야 맞는데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많은 곳은 외국에서 결혼해서 와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는 3%가 된다, 5%를 넘어가고 있다,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향후에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우리 한국의 주류사회에 잘 융화돼서 살지 못하면 많은 사회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우리 군산의 경우에는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군산의 경우는 그런 문제를 좀 과학적으로 파악을 해서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빠른 시간 안에 실태도 파악하시고 또 이렇게 중도입국하는 자녀들, 학령기 자녀들은 바로 절차를 밟아서 해당 학교, 해당 교육기관에 입학해서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거를 교육당국하고 또 출입국 하는 데하고 또 지역사회 있는 관계기관들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해야 할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잘 안 돼가지고 참 심각하게 되고 그 아이들이 청소년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또 되고 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고거를 좀 빨리 대책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파악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황파악.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저희가 과 내에서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파악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시겠지만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등록하고 이런 부분들 전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아까 안 드렸지만 중도입국자 자녀 파악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연에 중도입국자 자녀 들어온 비율이 20명 미만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고,

위원장 조경수

예, 자료로,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근데 중도입국자녀들이 국내에 들어오면 학교에 바로 적응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는 언어문제가 있고 그리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해야지만 우선은 다문화센터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고 그 부분을 좀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지금 현재 중도입국자 자녀들에 대한 그 관리를 하시는 데가 다문화가정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있죠?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런 민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도 한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서로 네트워킹과 소통이 있어야지 우리 과에서만 한다고 해서 각각의 맞는 곳에 가서 그 서비스를 받아야지 나는 이것에 안 맞는데 자꾸 그쪽으로 오라고 하면은 그분들도 이제 거부감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현황파악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지금 현재 중도입국자를 데려다가 뭐 교육을 한다든지 뭘 하고 있는 그런 단체, 민간단체라든지, 지금 관에서는 상담센터에서도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청소년상담센터,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청소년상담센터는 아동청소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아동청소년과에서 중도입국자 자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런 부분이라든지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과 또 지금 현재 민에서 하는 그런 부분과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보셔서 서로 시스넷처럼 이렇게 네트워킹이 형성돼야지 서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생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파악이 되고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과장님, 외국에서 결혼해서 온 여성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가정 내에서 폭행, 학대 당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분들이 도저히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어서 이사를 가고 싶어 해요, 본인만.

근데 대한민국 국적법하고 주민등록법상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면 남편이 도장 찍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못 움직이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돼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쫓아가서 계속 학대하고 폭력하게 돼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이라도 대책 세워본 적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대책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성폭력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한테 연락 오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이 이렇게 오게 되면 저희가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에 연락하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성폭력피해시설이라든지 가정폭력피해시설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설로 입소를 하게 되면 물론 가족들이 어떻게든지 찾아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시설에 들어가는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라든지 우리 국내 가정들도 여기서 안 되겠다고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드리고 그리고 비밀로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현재 지금 군산은 그거 안 지켜지고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배형원 위원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도 저한테 의뢰된 사례 중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긴급사안으로 처리토록 부탁도 드리고 또 경찰한테 의뢰해서 접근금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조치가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당하면서도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도 모르는 분이 계세요.  이것도 홍보하셔야 돼요.

하셔서 즉각적으로 도움 받도록 해야지 이게 학대가 학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제2, 제3의 문제를 유발하게 되고 아시겠지만 이것이 오래 쌓이면 사회적인 반향을 크게 일으킬만한 사건들의 우려가 생긴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주여성 현황이 알려져 있으니 이거를 업무를 추진하는 곳에다가 해서 여러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스크린하게 되면 찾아내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도움 받도록 하는 시스템, 그리고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우리나라 법과 제도가 이런데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는 것, 또 이거는 여성 혼자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있는 경우, 또 자녀가 어린이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는 경우 이게 불거져요, 이 문제가.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철저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위원님 말씀은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사례를 파악해 보면 폭력으로 인해서 시설을 입소하게 되면 첫째는 대부분이 찾으러 오고 그래서 본인 동의 하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드리고 있는데 개중에는 그냥 반성하는 것 같으니 내가 가정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분도 일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다시 폭력이 재발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설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본인이 희망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보내드리는데 그런 부분들도 말씀대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적극 하고는 있지만 더 강화해서 그분들이 정말 우리 내국인같이 모든 자료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피해를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보니까 복지시설로 가시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관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복지시설로 가라고 이렇게 안내하는 거밖에는 없지만 사실은 독립적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결국 그러면 즉각적으로 복지가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복지는 늦고 이분들은 하루가 급하고 이런 사각지대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뭐 제도나 법에 문제가 있다면 여성가족부나 도나 이런 데에다 얘기해서 뭐 시립일시보호소를 만들든 해서라도 일단 중간단계를 만들고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독립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게 필요한데 우리가 이게 좀 미흡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말씀하신대로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문제는 전국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가부라든지 관계부처 우리가 가끔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물론 그분들도 이런 문제들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여성사회대학 보시면은 5개 과정, 23개 과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각각의 프로그램의 수강현황이라든지 3년간 수강현황 그거하고 어떤 프로그램 과목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134페이지요. 더 아이낳기 더 좋은 군산. 제가 보니까 올해 14억 정도 예산이 처음에 섰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현재까지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전체 사업비가 16억인데요, 지금,

지해춘 위원

아니 아니, 지금까지.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그니까 사업비는 이렇게 있는데 지금까지 9월 말 현재로 12억 원 정도 나갔습니다.

지해춘 위원

지금까지 12억 원 집행됐다고요. 그러면은 지금 혹시 이게 지금 보니까 14억 9,400 정도가 세워졌더라고요. 올 6월달 거를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지해춘 위원

그러면은 그 나머지 3개월 동안 그 사업비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 알고 계시듯이 14억을 신청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었는데요.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좀 세웠고 그래서 연말까지 이용하는데 예산 배정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올해 출생이, 아니 작년 출생이 얼마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매년 출생 아동수가 좀 줄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1,400명쯤 됩니다.

서동완 위원

1,700명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아니, 1,400명대입니다. 1,400에서 1,500명대 정도 그 안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우리가 2∼3년 전만 해도 2천명 이상 넘었는데요. 매년 한 100에서 200명씩 감소해서 지금은 1,500명 좀 못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엄청 많이 감소했네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재작년에 교복지원조례 그때 지원해주자고 만들었을 때가 2,500명이었거든, 2,500명 정도.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학생들이요?

서동완 위원

학생들. 그러니까 현재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가 2,500명이였어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그니까 그 자료를 보면 한 5년 전에는 2,500명을 추산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불과 몇 년 새에 이게 1천명 정도가 그럼 빠졌다는 거잖아요, 지금, 출생이.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출생이 1천명이 빠졌다는 거니까 이건,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요인 분석해보면 우선 적게 낳기도 하고 타 지역으로 가임여성들이 많이 타 지역으로 가기도 하고,

서동완 위원

근게 타 지역으로 가고 오는 것들은 뭐 한데 결국은 출생이잖아요, 출생. 근데 1천명 정도라는 것은 진짜 심각한 건데. 저는 지금 한 1,700명, 1,800명 될까 했더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400명대면은 1천명 이상이 줄은 건데,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한 5년 사이에 그 정도 줄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거 심각한데 지금 저희가 다른 과에서도 뭐 선남선녀 만나는 거 이렇게 해서 저희가 뭐 얘기도 했는데 출산장려금만으로는 아이들을 낳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우리 가족청소년과에서 또 다른, 이제 다른 과에서도 또 연구를 하겠지마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 출산을 더 할 수 있을지를 좀 창조적인 것들을 좀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애요. 출산장려금이 아니고 그 이후의 것들도.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한 5년 내지 10년 전에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장려금을 많이 전국의 지자체들이 도입을 했고요.  저희들도 거의 10년 전부터 출산장려금을 도입하다가 올해 그 지원금을 상향해서 조례를 만들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상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장려금을 지원한다 해서 출산 늘어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물론 지금 당장에 중단해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 예산을 가지고 정말 실효성 있는 출산정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필요하겠다.

지금 연구는 하고 있지만 그게 쉽게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니면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사항인데 이것을 획기적인 어떤 사업개선이라든지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이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과 모든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러니까 출산장려금, 아이 더 낳기가 꼭 출산장려금뿐만 아니고 그 부수적인 것들을 일단 가족, 우리 청소년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창조적으로 한번 연구를 더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127쪽에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자원봉사 있잖아요. 지금 예산이 올해가 6억 6,2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대부분이 다 시비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서동완 위원

올해, 작년, 최근 3년 예산 집행내역 있잖아요. 뭐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예를 들어서 센터장 얼마, 사무국장 얼마, 거기 직원들, 그리고 우리 운영비 나간 거하고 그리고 그 봉사자들한테 실비 나가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여기 포함되죠? 포함 안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다 포함됐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자원봉사 그 회원들한테 실비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실비, 실비.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말씀드린,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그게 자원봉사로 해서 실비 나가는 것은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목욕봉사는 그,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1만 원씩인가 실비 주는 것은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그게 예를 들어서 청소년박람회라든지 대규모행사가 있을 때 정부부처에서 이런 분들한테 일비 일종으로 얼마를 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것은 또 국비로 내려오고. 그니까 우리 자원봉사 예산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딱 한정돼서 지정을 해서 그 몫으로만 나가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면 어디어디 나가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나가는 데, 목욕봉사라든지 나가는 데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그 내용,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목욕봉사만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목욕봉사만?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여러 가지 지금 자원봉사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럼 그 실비 받았다는 분들은 누구지,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그니까 실비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금방 말씀드린대로 군산에서 행해지는 큰 사업들, 그 박람회 이런 큰 사업들이 있을 때에 예를 들어서 투자지원과라든지 지역경제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행사를 할 경우에 그 부처에서 지원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가 100명이 필요한데 이 100명에 대해서는 일비 1만 원씩 해서 10일이면 뭐 10억이다 이렇게 딱 내려주면 그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지 우리 자원봉사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그걸 잘못 이해하고 있었나보구나.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그 받았다는 분들은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받은 게 아니고 다 그 소속된 부서 예산으로 받은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소속된 부서에서 실비 줬던 것들 파악할 수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파악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한번 파악해서 그 자료들 한번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공문으로 파악을 해야 되니까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동완 위원

예, 천천히 주셔도 돼요. 그것은 뭐 당장 안 주셔도 되고 좀 천천히 주시면 되고, 그 내용들 어쨌든 제가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애요. 한번 보고서나 내용을 좀 더, 그래서 계속 저하고 좀 이렇게 안 맞았던 게 그거였구나, 지금.

계속 저는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물어보면 안 준다 그러고. 하여간 이번에 그걸 제대로 한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김영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성숙한 자원봉사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조금 액수가 줄어들었네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어떤 금액이요?

김영자 위원

여기 지금 6억 6,400만 원이었는데, 6월달에. 지금 현재 보니까 6억 6,200만 원이에요. 왜 줄어들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6월달에 6억 6,400이었는데 현재 이 자료에는 6억 6,200으로 돼있는데 그 자료나 지금 이 자료나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좀 명확하게 앞으로는 해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주요내용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하는 사업 따로따로 분리 좀 해주시고, 그리고 추진실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페이지 133페이지요. 한국어 교육지원사업에 33개 반이 운영된 실적이 있다고 했어요. 주로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이 다문화가정들을 저희가 보니까요,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양하게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생활지도라든지 학습지도라든지 선생님들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 어른들 입국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와서 선생님들한테는 지도받을 수 없고 또 어디 가서 받을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국비, 도비에서 지원받아서 마을회관이든지 경로당이든지 주민센터든지 공공장소에서 33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시간이 허락되는 분들은 와서 누구든지 그 강의를 듣고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그래요. 그리고 결혼, 이민으로 해서 한국에 온 부모를 따라 온 외국인 자녀들이 있는데 그런 자녀들에 대한 현황파악이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인적사항이라든지 이것까지는 저희가 받지는 않고요. 그 등록, 다문화센터에서 등록된 자료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에 20명 미만으로 지금 등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도 그런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계획이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저희가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다문화가정들, 중도입국자 자녀들을 돌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그래서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 위탁 주는 데가 다문화센터거든요.

다문화센터에서 중도입국 자녀라든지 입국된 그 이주민 여성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학습이라든지 생활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적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다문화센터에서 중도입국 자녀 학생들이 학교에 쉽게 적응할 수는 없고 학교에 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짧게는 1년 내지 2년 동안 적응기간을 갖고 거기서 한국어가 어느 정도 숙달되게 되면 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희망하는 학생들한테 지원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아이들이 대부분이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청소년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 청소년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이게 한국어교육 지원사업이 수송동에 있는 거죠? 다문화교육센터가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수송동도 있고요. 주로 미성, 소룡, 월명,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있는 곳에 지금,

지해춘 위원

그래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수송동에 다문화 뭐 한국어교육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수송동에는 센터가 거기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럼 별개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아니요, 다문화 한국어교육 지원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센터라든지 경로당 이런 데에서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수송동 같은 경우는 센터가 그 수송동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별도로 이루어진다고,

지해춘 위원

거기서 교육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지해춘 위원

근데 이제 주위에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이 교육을 좀 받고 싶어도 너무나 꽉 차있고 해서 받을 수가 없다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좀 시간을 늘려서라도 할 수 있으면은 더 해서 주위에 못하시는 분들도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마을학당에서 운영하는 게 15개 반 운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아니요, 전체적으로 33개 반 450명 지금 수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33개 반이죠, 근데 어느 위치에서 어디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언어를 교육하고 있는지, 또 그 시간대는 언제 운영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교육받는 인원수는 몇 명 정도 되는지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한번 자료를 줘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우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다문화가족 나들이요. 지금 보니까 19개 가정이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선정을 하는가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고향나들이 사업이요?

우종삼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우선 선정기준이 있는데요. 최소한 국내에 입국해 가지고 2년 이상 된 이주민으로서 본인이 희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 희망하겠지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리스트 순서대로 정해서 이것을 도 다문화지원센터로 보내면 도에서 선발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에 고향나들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럼 연에 뭐 19개 가정 그것만 하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이게 국비,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요, 제한적으로 도에서 인원수가 내려옵니다, 가정 수가. 그 사업 물량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민간단체라든지 기업체에서도 고향나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럼 신청은 가정들이 많이 하는가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저희가 19가정, 7,200만 원을 지금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그래서 이 정도가 적절하게 지금 인원 받아서 올해까지 추진하게 되면 신청 가정들은 대부분이 소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위원 조경수 위원 정지숙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지해춘 위원 서동완 위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혁

출석공무원(4명)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군산시의회

8대

222회

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