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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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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2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9년 10월 1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전북인력개발원 존치 촉구 건의안(신영자 의원) 6.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전북인력개발원 존치 촉구 건의안(신영자 의원) 6.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9분개의
의장 김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한규
의사계장 김한규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일 회의를 열고 제222회(임시회)를 10월 11일부터 10월 23일까지 13일간 하기로 하고, 정지숙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요구를 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3항에 따라 10월 2일 집회공고를 완료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제안하였고, 의원발의는 김중신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군산시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박광일 의원이 [군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 조례안]을, 김영일 의원이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우민 의원이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영자 의원이 [전북인력개발원 존치 촉구 건의안]을 발의 하였고, 군산시장은 [군산시 시민발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20건을 제출하여 행정복지위원회 14건, 경제건설위원회 11건, 총 25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건은 오늘 1차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였습니다.
회기 중 의안처리와 함께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간담회 열 16건, 현장방문 1곳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활동사항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는 10월 4일 군산시의회 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 2019 경제건설위원회 국외출장 결과를 설명하는 보고회를 열었으며, 10월 8일에는 제2차 정례회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기법에 대해 의회 전문교육기관인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의 위탁교육을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9월 26일에는 제247차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를 개최하였고, 9월 30일 제28회 오성문화제전, 10월 1일 제57회 군산시민의날 기념식, 10월 4일 군산의 대표축제인 2019 군산 시간여행축제 개막식 등에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여 성공적인 행사를 기원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에서는 김영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6건, 군산시장이 제출한 군산시 시민발전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양 상임 위원회에서는 소관 분야의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중신 의원님, 배형원 의원님, 김영일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김중신 의원
나운 1·2동 신풍, 문화, 송풍동 출신 김중신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군산은 군산조선소의 중단과 GM 군산공장 폐쇄로 6,000여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고, 경기침체로 인한 인구감소가 2016년도 847명, 2017년도 2,554명, 2018년도 2,352명, 2019년 9월까지 1,765명이 감소하여 2016부터 현재까지 7,719명이 감소하였고 현재 9월말 인구가 27만 880명으로 27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지방재정 감소와 경기침체의 대책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먼저 관광에서 길을 찾았으면 합니다. 일본 관광청의 분석 자료를 보면 1대8대25대81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지방인구 1인이 감소하면 1년간 그 지역 내에 순환하는 재화의 감소가 연간 한화로 1,25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만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관광이라고 합니다.
1년간 1,250만원 이상을 소비하는 인구 1인을 채우는 방법이던지, 채우지 못하면 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해 해외 관광객 8명이 와서 지역에서 1박을 하고 돈을 쓰고 가면 1,250만원의 지역재화가 채워지는 효과가 있고, 국내 관광객의 경우는 25명이 지역에 와서 1박을 하고 돈을 쓰고 가야 하고, 숙박을 하지 않는다면 81명이 다녀가야 인구 1인이 줄어든 1,250만원의 효과가 있다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일명 교류인구 대책입니다. 일본이 시작한 경제전쟁에서 우리가 일본여행을 가지 않으면 일본의 소도시들이 치명타를 입는다는 생각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관광에는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지만 축제를 통해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단시간에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산의 대표적인 축제에는 7회째 하는 ‘시간여행축제’, 4회째 하는 ‘야행’, 14회째 하는 ‘꽁당보리축제’가 있습니다. 군산은 천혜의 비경 고군산군도, 세계에서 가장 긴 33km의 새만금방조제, 근대역사문화공간, 도심 속에 아름다운 월명공원과 은파유원지, 그리고 청암산, 군산내항과 일제수탈의 현장, 도심 속의 불교사찰들, 동백대교와 하구둑이 있습니다. 이 자원들을 잘 활용하면 국제해양휴양도시 군산이 될 수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상해를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만 최근에 갔을 때 상해의 야경은 홍콩야경에 버금가는 아름답고 멋있는 야경이었습니다. 최근 시진핑 주석의 지시에 따라 중국 전체의 주요 도시에 아름다운 야간경관조명을 조성하라고 지시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홍콩하면 야경이 떠오르듯이 군산에도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동백대교 야간경관조명은 예산 40억을 세워 내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백대교 경관조명과 함께 근대역사문화 공간인 도심권과 내항 일원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했으면 합니다. 공공건물은 물론이고 개인건물에도 보조금을 지원해서라도 아름다운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면 야경이 아름다운 관광도시 군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파호수에도 주위에 있는 건물들에 야간경관조명을 더 확대 설치하고 2006년에 설치한 은파분수 대신에 새로운 음악분수를 설치하여 아름다운 분수 쇼를 볼 수 있게 만들면 최고의 관광지 군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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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국 마카오에 음악분수 쇼를 관람하기 위해 비싼 관람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는 점을 감안했으면 합니다.
지난주 성공적으로 끝난 시간여행축제는 대표 프로그램 4개, 공연 프로그램 12개, 체험프로그램 19개, 부대프로그램 17개로 행사를 잘 치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1930년대의 근대역사문화를 보여주고 있지만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산의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군산을 나타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첨가하여 과거, 현재, 미래가 살아있는 다양한 축제가 됐으면 하고 축제의 행사 속에도 군산의 농수산품도 홍보하여 판매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간도 조성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군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군산시의 따뜻하고 친절함을 느낄 수 있는 군산 시민의식 운동을 전개했으면 하고 선유도와 구암동에 있는 살아있는 역사적 이야기가 담긴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조성하면 외국인도 찾아올 수 있는 근대역사 해양관광휴양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군산이 되어 다시 인구도 증가하고 경제도 회복되어 살기 좋은 군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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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배형원 의원
군산시의원 마선거구(월명, 삼학, 중앙, 흥남동) 배형원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군산의 문화재는 구석기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군산의 산성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계의 보고에 의하면 군산지역의 산성은 금강과 만경강 연안을 따라 13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삼국시대부터 고려와 조선에 이르기까지이고 그외에도 군산의 문화유적이 전체적으로 약 600여 개소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한마디로 우리 군산이 지붕 없는 야외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산이 해양문화의 거점이었다는 점이 부각되는 것으로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산성이 가지는 의미는 군산과 군산주변지역, 예컨대 군산과 연계된 지역을 말하는데 이곳에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리적 요충지에 축조하는 시설물입니다.
따라서 군산지역의 경우는 고군산지역, 서해 도서지역을 말합니다. 금강과 그리고 만경강 등이 산성축조의 중요한 지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군산은 고군산, 금강을 거슬러 강경과 금산에 이르기까지 물길과 경제적 영향력이 이어졌고, 현재의 군산은 진포대첩 등 전쟁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사의 현장은 전략적 요충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시대적으로 경제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군산시의 경우에는 충남 서천군과 부여, 익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과 연계된 시각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관계 지방정부와 협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권면합니다.
업무추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성에 관한한 최우선적으로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산성의 특성상 단기적인 시각으로 발굴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역주민과의 예기치 못한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장기적인 예산의 투입을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산의 역량과 연계된 이웃의 지방정부와 협력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둘째, 군산시는 산성과 관련된 현황을 체계적인 DB구축 해야 합니다. 문헌조사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군산산성에 대하여 시작부터 기록을 남겨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시장님은 “문화가 흐르는 도시 군산”을 시정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의 산성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찾고, 군산의 역사가 확장되기를 바라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군산의 먹거리 산업을 이루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산성과 관련된 세미나, 심포지엄, 국제학술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권면합니다. 시민에게 홍보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군산에 산성과 관련된 학자와 역사연구를 하는 시민단체, 그리고 관심있는 시민들의 열망이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공직자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군산에는 버릴 것 없는 소중한 문화유산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문화와 문화재, 그리고 선조들의 위대한 역사를 재조명하는 또 하나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군산시가 이번을 기회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산성과 관련된 좋은 정책대안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구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김영일 의원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을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경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군산형 상생일자리 경제구조에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청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7기 들어 1조 703억여원에 달하는 놀라운 투자유치 성과에 깊은 치하를 드리면서 군산 전기차클러스터를 발판으로 군산형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선 7기 들어 전기차, 재생에너지 회사 등 29개사 1조 703억원이라는 놀라운 투자유치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2016년 27만 8,400여명이었던 인구가 2019년 전반기까지도 급격히 줄면서 27만 1,300명 정도로 겨우 유지하고 있으며 금년 안에 27만 선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초미의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위기의 장기화로 산업구조는 완전히 무너지고 실업에 따른 창업과 폐업의 연계된 악순환이 자영업자와 실업자를 파탄시키고 있습니다. 폐업은 속출하고 지역경제의 회복은 머나먼 고통으로만 다가오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재정자립도는 2017년 24.70%, 2018년 25.20%, 2019년 21.6%로 급감하고 있으며 반전은 없고 인구, 자립도, 실업률 등 모든 지표가 군산시의 어려운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희망의 소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장님, 국회의원님 등 많은 분들의 노고에 힘입어 2021년부터 지엠자동차 부지에 (주)명신 등이 약 5만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겠다고 합니다. 대단히 고무적인 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산의 경제를 반전시킬 수 있는 가장 시급한 희망의 열쇠는 바로 전기차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연계한 전기자동차, 전동차, 자전거 등의 제조 및 조립공장, 부품공장 등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파격적인 지원조건을 만들어 클러스터화 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군산형 상생일자리 모델로 창출해내야만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는 군산경제 위기지역에 대응하는 정부의 지원정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성공의 성패가 달려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시키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군산형 일자리 토대를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것은 모두가 동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군산의 살 길인 군산형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현재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지만 더더욱 시장님의 강력한 추진력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경구
김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2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19년 10월 11일부터 10월 23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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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222회(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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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2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우종삼 의원님과 김영일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하여 김중신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2차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금번 임시회에서 실시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습니다.
따라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9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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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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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5. 전북인력개발원 존치 촉구 건의안(신영자 의원)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5항 전북인력개발원 존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의원
신영자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전북인력개발원 존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산시는 지난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단되고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되어 협력업체의 도산 및 대량실업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우리시를 고용·산업 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건실한 기업을 유치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함으로써 가계수입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는 수요감소와 적자운영을 이유로 전북인력개발원 휴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산시는 침체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보다 많은 기업을 유치하여 고용 창출해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으로 신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기 위해서라도 전북인력개발원의 존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어려운 지역경제를 회생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전북인력개발원의 존치를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의문
『전북인력개발원 존치 촉구 건의안』
군산시의회는 전국 18만 상공인을 대변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경제단체이자 국가 경제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가 군산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27만 시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는데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건의합니다.
우리 군산시는 지난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단되고,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되어 협력업체의 도산 및 대량실업 발생으로 이어지며 지역경제는 그야말로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우리시를 고용·산업 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우리시에서는 군산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건실한 기업을 유치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가계수입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지역 직업교육의 핵심거점으로 고용창출에 앞장서고 있는 전북인력개발원을 수요 감소와 적자경영을 이유로 휴원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지역사회와 시민들은 매우 큰 상실감과 형언할 수 없는 분노와 비탄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전북인력개발원은 청년 실업난과 기업의 고용난 해소를 위해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으로써 매년 350명 이상 23년간 8,700여명의 숙련된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해왔고, 연 평균 1,800여명의 재직자 교육훈련으로 지역 내 기업의 원활한 맞춤형 인력수급과 재직근로자의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러한 전북인력개발원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GM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고용위기 상태를 벗어나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획기적인 지원을 해도 모자랄 판에 당장 수익성만 토대로 휴원을 결정하는 것은 군산을 두 번 죽이는 것과 같은 배신감마저 느끼게 됩니다.
정부 또한,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놓고도 정작 전북지역 고용창출의 요람인 전북인력개발원 관련 직업훈련예산을 축소해 휴원을 고민하게 하는 일관성 없는 정책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군산시는 침체한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보다 많은 기업을 유치하여 고용을 창출해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때에 신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기 위해서라도 전북인력개발원의 존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북인력개발원은 앞으로 훈련대상 다변화 및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및 미래산업 분야로 훈련과정을 전환하여 신규 일자리 등 미래 수요를 감안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활로를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군산시의회 의원 모두는 27만 시민과 함께 전북인력개발원이 일자리 창출의 요람으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회생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사항을 촉구 건의합니다.
하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전북인력개발원의 휴원 검토를 즉각 철회해줄 것을 촉구 건의한다.
하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와 군산시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바, 전북인력개발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대안 논의를 촉구 건의한다.
2019년 10월 11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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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전북인력개발원 존치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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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신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북인력개발원 존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 10월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의원(20명)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완 의원 서동수 의원 한안길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김영일 의원 이한세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박광일 의원 배형원 의원 신영자 의원 김경식 의원 김중신 의원 지해춘 의원 김우민 의원 김영자 의원 송미숙 의원 정지숙
출석공무원(52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윤동욱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보건소장 전형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공보담당관 채효 감사담당관 진희병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회계과장 김홍규 세무과장 정용기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건설과장 이선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하수과장 이삼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김 경 구 (인) 의 원 우 종 삼 (인) 의 원 김 영 일 (인) 사무국장 정 진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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