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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1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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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1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9년 06월 21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 (계속)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계속)
10시01분개의
위원장 신영자
진행하기 전에 우리 군산시민들께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에 오늘 참석을 하셨습니다.
핸드폰은 무음이나 진동으로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계속)
위원장 신영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안전건설국장 박인수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5페이지입니다.
204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국장님이 조금 오래 계셨지? 페이퍼코리아 이전 건이요. 여기 66페이지요. 국장님이 좀 오래 계셨죠? 여기 도시계획계.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정길수 위원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 진전, 다 마무리가 좀 된 상태예요? 어떻게 좀… 정말 나는 여기 우리 문동신 시장님께서 이게 2009년도에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거시기를 지켜왔잖아요. 또 페이퍼코리아 추진위원회도 한 10년, 13년 가까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보면 역사의 현장에서 제가 쓴 사람인데 그렇다고 봐야죠,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지금 상당히 페이퍼코리아 그 이전할 시에만 해도 회사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거 과장님, 아니 국장님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가지고 어쨌든 지금까지 쭉 이루어진 일로 봐서는 참 잘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큰 잡음 없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한 2천억에 가까운 이게 대장정의 설계였어요. 군산시에서는 아마 최고의 프로젝트겠죠.
그런데 잡음 없이 이렇게 잘 마무리되고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문제는 여기가 신설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파트단지가 푸르지오나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발전된 것까지는 다 좋았는데 군산시내 전체 아파트 가격이 지금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다 일로 서로들 이렇게 와 버리니까.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고 지금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이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제가 하나 하나 지금 몇 가지 좀 해야 할 게 있어서 그래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그동안 시민들과 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여러 차례,
정길수 위원
예, 상당히 논란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여러 차례에 걸쳐서 회의 거치고 해서 그때 당시도 페이퍼코리아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 많았죠.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또 페이퍼코리아 내에서도 주변환경이 그 냄새라든가 환경이 상당히,
정길수 위원
예, 여건상 이전을 할 수밖에 없었죠.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여서 그래도 저희들이 그 어찌됐든 잘 추진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없이 진행됐고 단, 아까침에 말씀드린 아파트가 한 6,400세대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획돼 있습니다, 현재.
정길수 위원
예, 이것이 지금 또 관건이 되더라고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근데 현재 네 지구만 되고 두 지구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죠. 그러죠.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그런 것들이 봤을 때는 현재는 큰 문제점은,
정길수 위원
근데 여기는 순조롭게 지금 전부 예약도 다 되더라고요. 다 나가더라고. 근데 이것이 군산의 경기가 있네, 없네 하는 걸 보더라도 경기가 없는 건 아닌 거 같애요.
그래도 상당히 고가의 아파트인데 일로 다 들어오는 거 보면 나는 다시 한 번 놀랬고요. 거기 그 아파트 그 견학실 문을 열을 때 보면은 사람이 막 버글버글해요. 군산시민이 다 글로 집결하는 거 같애.
인자 문제는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쪽 주민이 아까 환경, 냄새, 이런 냄새 이런 걸로 봐서는 당연히 이전을 하고 환경적으로 봐서는 했어야 되는데 또 이쪽에 어려움이 또 있더라고요. 어려움이 있다는 건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아까 제가 과장님이 답변하고 질의해야 할 문제인데 과장님보담은 국장님이 오래 계셨어요. 그때 그 도시계획 쪽으로 오래 계셨고 일해서 이 현장에서 했는데 정말 말이 많았잖아요. 뭐 말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 페이퍼코리아가 있으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줬던 도움도 많아요. 나름대로 냄새만 나고 환경만 중요한 건 아니었는데 상당히 줬던 부분들도 많고 또 거기에 그때그때 대처했던 인력들도 이쪽에서 많이 했습니다.
대처해 가지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그쪽에 인력으로 가서 일도 했고 인제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저쪽 결국에는 그 원 사장님 부도가 났죠? 그 원 했던 그 양반 누구죠? 그 원 회장.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정길수 위원
부도가 나고,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제3자한테 이렇게 매각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3자가 가고 군산에서 또 했던 그 일자리를 중역들 이런 분들도 상당히 그만두게 됐고 일자리를 잃는 격이 돼 버렸죠.
그래서 일자리를 잃는 격이 됐고 일장일단이 있는데 앞으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셔요? 페이퍼코리아가 절로 이사를 했는데.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지금 신공장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 거기도 지금 회사가 어렵게 돌아가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정길수 위원
어쨌든 저는 페이퍼코리아가 그래도 군산에 좋은 공장이라고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기업을 가지면 서울이나 다른 데다 본사를 두고 다 이사를 하는데 이 공장만은 유일하게 군산에 다 이렇게 공장을 두고 본사도 서울에서 하나 있긴 있지만 역할을 군산쪽에 많이 하더라고요. 나는 그 점에 상당히 호감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장은 또 우리가 군산시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야 된다 해 가지고 일괄해서 침묵도 지키고 할 이야기가 있어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산에 대한 페이퍼코리아가 공헌했던 그 부분이 있었죠?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상당히 있어서 인자 그러한 것을 보면은 다른 시야에서 봤던 분들은 어떤 뭐 내력이 있지 않느냐, 흑막이 있었지 않냐,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었잖아요, 현재까지.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렇게 느꼈죠?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정길수 위원
국장님도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 더 좀 신경써 주시고 페이퍼코리아가 잘 우리 군산에서 더 훌륭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끄름 도와주셔야 할 거예요, 아마. 그러죠?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보충질의요.
김중신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김우민 위원님.
보충, 김중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중신 위원
국장님, 그 페이퍼코리아의 문제가 뭐 다양한 문제들이 인자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인자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는 지금 페이퍼코리아의 그 개발이익 정산은 어느 정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걸…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아직 정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현재 그 개발이익이라는 것은 아까침에 아파트가 짓고 아파트 지음으로써 이 수익금이 되고 또 땅을 팔고 이런 것들이 돼야는데 아파트가 지금 6개 단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4단계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2단계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매각도 덜 돼 있고. 해서 이익금을 우리가 환수를 해야는데 그 단계는 조금 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그것이 아파트가 매각이 돼야잖아요, 다 짓고 또 수익금이 돼야기 때문에. 그런 구조 때문에 아직 개발이익은 현재 추상할 수가 없습니다.
김중신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자 저도 그건 동의를 하는데, 동감을 하는데요. 이게 나중에 인자 언제까지 끌날, 모르잖아요. 예측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인제 가능한 한 계획은 있지마는.
근데 나중에 가서 그게 좀 여러 가지 다양한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되면 개발이익이 되는 정산문제, 지금 뭐 시민들이나 일부 업체들은 페이퍼코리아나 그쪽에다 군산시에서 너무나 특혜를 준 것이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근데 인자 개발이익 정산을 어느 정도, 아직 사업은 끝나지 않았지마는 좀 정리를 하면서 나가야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지 그것이 다 끝난 상태에서 할라면 복잡해지니까. 근게 지금 현재 있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돼야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회계법인을 2개나 지금 두고 있습니다. 지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법인을 2개를 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건 믿고 있습니다.
왜냐면 한 군데만 둬서 안 된다 해서 이중장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익금에 대한 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차질 없이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그 이익금은 우리 시에 돌려줄 수 있는, 왜냐면 기업에다도 많은 혜택을 줬은게, 특혜를 줬으니까 나머지는 시민들한테 돌아올 수 있도록 좀 꼼꼼하게 챙기셔서,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박광일 위원님, 보충.
김우민 위원
보충?
위원장 신영자
예, 추가발언, 박광일 위원님.
부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이 정산 조건이 지금 뭐 개발이익이라고 했는데 개발이익이 어디까지인가,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저기 뭐 토지를 매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개발이익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 부분 얘기하셨잖아요. 어디까지가 지금 개발이익이…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아파트로 수익금이 나올 수 있죠.
부위원장 박광일
그러니깐 그러면 아파트가 분양이 싹 돼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그래서,
부위원장 박광일
그러면 분양이 다 될 때까지 그 정산을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가정산은 할 수 있지마는 아파트가, 아파트도 수익금이 창출이 되거든요. 근게 지금 4개는 지금 허가가 돼 있고 진행 중에 있어요. 근데 2개 단지만 남아있거든요.
또, 토지매각도 일부는 매각이 됐습니다. 됐고 지금 중앙공원이 있는데 중앙공원은 아직 매각이 안 됐거든요.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시일이 걸리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그러니까 아니, 토지야 매각이 인자 그렇게 된다고 해도 아파트 같은 부분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좀 걸립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더 그렇잖아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부위원장 박광일
그러면 거기에 대해 발생하는 은행 이자 부분도 우리 수익금에서 다 빠질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어떤 이자요?
부위원장 박광일
그 아파트를 지을 때 그 회사에서 저기 차입으로 해서, 은행 차입을 해서 지을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부위원장 박광일
그러면 그런 은행 그 금융비용이랑 이런 것들은 안 빠져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금융비용은 저희가 그 회사에서 부담하는 걸로 돼 있고요, 지금 그 개발이익 부분은 지가차액하고 사업수익이 돼 있습니다.
사업수익은 뭐냐면 그 지가차액은 토지분양이고 사업수익은 아파트 분양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지금 현재 공문은 보내놓은 상태고요, 정산할 수 있는 중간정산을 한번 해달라는 공문은 보내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인제 A4 블록 그 완공시점인 2022년 정도에 한번 중간정산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아, 중간정산 가능하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인제 그 부분은 인제 조금 더 협의를 해봐야 할 사항인데요. 일단 저희 시 입장에서는 2022년에 중간정산을 한번 하면 어떠냐, 지금 그렇게 의견을 제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그럼 우리시에서는 이거 완전히 이게 정산될 때까지는 몇 년 정도 보시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2030년은 돼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A5, A6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사업이 준공이 돼야만이 정산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우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우민 위원
페이지 73페이지요. 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가 지금 내년 7월 1일이 일몰제잖아요.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학교나 도로, 공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그 장기미집행 그 500,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한 570여개가 됩니다. 요 부분을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사한테 그 장기미집행 시설이라는 것은 이제 10년 이상이 된 시설을 이야기를 하는데 10년이 된, 일몰제에 해당되는 부분은 20년 이상이 된 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이 된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조사까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은 인제 저희가 일정부분 조사가 완료되고 중간정도에서 중간보고를 의회에다가 한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사실 지금 민원인들이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를 해야 되잖아요, 도로 같은 거 안 쓰는 것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김우민 위원
근데 몰라서 지금 못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하나,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잘 몰라요. 지금 조사를 계속 하고 있으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김우민 위원
시에서도 했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공개를 해야 사람들이 알고 그 다음에 ‘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요청을 하면은 폐지도 가능하구나.’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또 하나가 도로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만 폐지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구간, 같이 대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알 수 있게 좀 정보공개가 여러 가지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폐지를 해야 재산권 보호도 받고 여러 가지 하는데, 왜? 도시계획도로를 낼 리 없는 도로인데도 정말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그 부분은 인제 투명하게 가지고 가기 위해서 저희가 기초조사가 끝나면 어느 정도 내부적인 안이 마련을 해서 의회나 시민들한테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문제를 좀 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학교는 우리 지금 뭐 도시계획 할 때 무조건 묶잖아요, 학교부지로.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일정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일정부분 묶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교육청도 또 학교부지로 묶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지금 일몰제로 이제 풀려요. 근데 학교에도 지을 계획이 없어. 근데 안 풀려요, 양쪽이 같이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인제 그 부분은 이제 학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야 할 사항이고요.
협의를 해서 교육청 동의를 받아서 인제 해제를 하고 부득이 학교를 신설해야 할 경우가 있으면 추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미성중학교 폐지해서 단설유치원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김우민 위원
저희들도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미룡동에 학교부지가 있어요. 문제는 학교부지가 뻘 땅이라 그냥 갈대부터 해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답이 없어요. 그리고 또 특히 맹지라 답이 없어.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해지를 해서 어떻게, 아니면은 학교를 짓, 아니면은 다른 아까 말한 병설유치원 부지로 바꾸든 뭘 하든 이렇게 방법론을 찾아야 되는데 양쪽 기관을 그렇게 두드려도 답이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그 부분은,
김우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하고 정말로 그 지역주민들 아니면은 그런 기관들이 모여서 좀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한번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같은 73페이지인데 지금 철도를 지금 군장산단 인입철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사실은 정말 군산시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전용도로가 있고 철도가 있으면서 가운데 70m 있는 그 안에 땅 부지 있는 것은 철도부지로 양쪽 다 사지도 못 하고 있는 70m 구간 땅이 있어요. 전용도로 이 화물차 다니면 집이 울려요, 먼지부터. 사람이 살지를 못 해요. 근데 가구 수도 많지도 않아요.
어떤 얘기냐면 이건 도시계획에 의해서 과에서 장기적으로 그 안에를 어떻게 개발할 건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쪽이 토성이 쌓여있으니까 수영장도 괜찮지, 뭐 여러 가지 뭐 스마트 물류창고도 괜찮지, 화물차 주차장도 괜찮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 그냥 철탑 지나갔으니까 끝났지, 철도 했으니 끝났지,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도 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된다, 군산의 미래를 위해서.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실시를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김중신 위원
보충질의 짧게 하나만…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예, 김중신입니다.
지금 도시계획, 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요. 지금 땅 매입은 하고 있죠? 지금도?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아직 매입을 않고 있고요,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매입을 하도록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중신 위원
그면 지금 내년부텀 일몰제에 의해서 인자 본격적으로 매입을 해야는데 우리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아니, 인제 일몰제가 시행이 되기 전에 매입이 이루어지고 매입계획이 수립이 돼야 만이 일몰제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예산이 반영이 돼야지 않냐 이런,
김중신 위원
매칭을 어느 정도 지금 생각하고 계셔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상당히 큰 금액으로…
김중신 위원
글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김중신 위원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제가 인제 조금 자료 데이터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 그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왜냐면 인자 염려돼서 그래요. 내년부텀 예산은 없는데 인자 본격적으로 매입하다 보면 예산을 세워야는데 내년 예산에 세우셔야 할 거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이번 추경부터,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추경부터 인제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래서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걸 한번,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68쪽에 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요. 지금 총 22개 사업 중에 지금 사업 추정액이 900억이에요. 그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서동수 위원
그래서 기투자한 것이 220억이고 향후 투자할 금액이 지금 560억 지금 투자계획을 갖고 계셔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 제가 22개가 뭐 필요에 의해서 인자 계획도로를 개설사업을 인자 진행을 하고 계신 걸로는 알고 있지만 그 560억이라는 재원을 우리 순수시비로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인제 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시비 우선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국비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좀 받으려고 지금 현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근데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22개 사업을 보면 과장님이야 뭐 국비든 어떤 뭐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할 의지를 갖고 계신다고 하지만 지금 그렇게 전개된 사항들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래서 마냥 뭐 아무리 도시계획도로라 해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끌어갈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라고 봐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인자 이렇게 보면 공사 완료된 뭐 사업도 있고 공사 중인 사업이 있고 보상 중인 사업도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주문한 거와 같이 보상 완료는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왜 그냐면 어떤 토지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향후에 발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보상은 완료하고 공사 진행적인 우리 시설비 보상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시비 투여를 해서 하기는 부담이 가는 거 아닙니까, 예산집행에 대해서도.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좀 선집행 후에 또 할 거 좀 이것을 구분을, 사업구분을 명확히 하셔가지고 뭐 이런 거는 우리 시비로 빠른 조속한 사업진행을 시키고 또 뭐 장기적으로 갈 그런 사업들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국비를 받아서 아니면 어떤 우리 공여구역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매칭을 시켜서 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구성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지금 이거 자료를 보면 선사업, 후사업 이게 없어요.
그냥 어떤 민원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예산편성 과정에 의해서만 지금 이 사업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장기적인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이게 계획적으로 나가줘야지 어떤 사업의 이렇게 효과성만 범위만 넓히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좀 참고를 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또 하나는 70쪽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있잖아요. 지금 뭐 1차는 인자 거의 뭐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은 뭐 연계성 있는 사업이고 2차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거 10회, 지금 10번에서 20번까지는 순위가 정해져서 지금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지금 실시설계가 이렇게 보면 공사발주 하고 실시설계 하고 하는 거 보면 순위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아니에요. 순위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인제 번호를 이렇게 조금 바꿔 쓴 거 같은데요. 요건 그 순위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니까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세부사업에 보면 순위가 지금 안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왜 그냐면 이 사업은 한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증액이 되는 과정이 발생이 될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럼 후발에 지금 사업이 선정된 사업들은 못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어요, 이 사업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인제 그런 부분은 없앨라고 이번에도 그 발전계획 그 변경신청도 한 부분이 있고요, 중앙부처에 가가지고 그 부분 사업비 부분 부족한 사업비는 좀 늘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 사업은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고요.
다만, 여기에서 사업이 필요 없는 사업이 조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초 변경계획을 수립했을 때보다 수립할 때보다 지금 변경된 사업이 조금 안 해야 할 사업도 조금 있고 타 사업에 의해서 중복이 되는 사업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은 조정해서 처리를 하는 방안으로 강구를 해 가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니까 그 조정을, 그니까 어쨌든 뭐 과장님, 그 조정을 물론 우리 해당 과에서 뭐 현장이라든지 입지조건이라든지 뭐 주변 교통영향을 봐서 다 하시겠죠.
하시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뭐 지난날에와 같이 뭐 어떤 지역 때문에 문제가 생긴 여지도 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충분히 우리 해당 지역주민들하고 논지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의회에도 이 사항들이 보고가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좀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은 하셔야 할 그런 이유가 있다고 저도 봐집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서 사업이 순위에 정해서 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질의하실,
설경민 위원
보충발언.
위원장 신영자
보충질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방금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해서 그러면 2차 사업 분에서 지금 진행이 안 된 곳들 중에 공사발주를 제외하고는 다섯 군데라고 지금 여기 자료상에 나오는데요. 이 다섯 군데에서 제외해야 되고 변경해야 될 사업이 지금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거기에 이제 동백대교 20호 광장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 일정부분 사업을 진행을 해줬습니다. 그 부분 조금 조정을 해야 할 사항이 있고요.
두 번째 그 수산물센터 종합센터 진입로 개설 그 부분은 작년에 교통행정과에서인지 이제 정확히 어느 과인지 모르지만 사업이 인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그거말고는 진행 가능한 사업들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개인적으로 참 오다가 순서가 이렇게 뛰어 넘으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아닙니다. 저희가 인제 행안부에서도 순위를 바꿔서 할 때는 사유나 이런 부분이,
설경민 위원
그니까 과장님 의지가 그러신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아닙니다. 그것은 의지가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같은 내용 중에서 지금 열대자도로 지금 곧 준공되죠? 지금 현재 이제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인제 임시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주변 건설공사 당시에 민원인들이 제기된 곳을 지난번에 계장님하고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마는 아직 그렇게 완료가 안 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뭐 물론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부분들도 많은 것도 알고 있는데요.
최소한 정확히 이 준공이 나서 정식으로 개통이 되기 전까지 정확한 시의 입장을, 다음에 뭐 사용해보다 하지 마시고 정확한 입장을 전달해 주시고 차라리 안 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단념할 수 있도록 저는 그 선을 명확히 좀 그어주시란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여지를 두면 자꾸 이쪽저쪽에 부탁을 하고 해결될 듯 뭐 누구 오라고 뭐 항상 그렇거든요.
그래서 준공, 모든 것은 저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다 해결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시가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도와주시고 못 하는 것은 정확히 못 한다고 준공식까지 정리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지금 그 민원부분은 중요한 민원부분은 인제 다 해결이 됐고요, 단순민원으로 이제 한 분을 제외하고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민원은 다 해결이 됐는데 다만, 차선 그 중앙선 절선문제 두 군데만 지금 해소가 안 돼 있습니다.
그 한 군데는 경찰서에서 절선이 안 된다고 통보를 받아서 그 부분은 분명히 고지를 했고 광성교회에서 나오는 중앙선 절선부분은 준공 이후에 교통심의를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절선하는 부분으로 민원인을 지금 이해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입구부분의 그 여자분 민원부분은 도저히 그 부분은 해결해 줄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이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는 그분 입장으로 해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 많이 만나봐서 알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 도로가 좀 문제점이 뭐냐면은 물론 향후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신호등 위치, 횡단보도 위치 등은 일단 뭐 좀 부적정한 면은 있습니다마는 개통 후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면 또 추후 변동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기본도로 옆에 있는 농로가 농로에서 차선에서, 차선에서 농로로 진입을 하고, 농로에서 논으로 진입하는 그 진입로가 있어요, 농기계가 들어가는 진입로가.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가보면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군데군데. 그런데 형태가 다 틀려요, 넓이가 다 틀리고. 나는 그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어.
그리고 이렇게 좁다면은 각을 넓혀주기 위해서 모서리를 치죠, 이렇게? 근데 어디는 보면 한 군데만 돼 있어요, 또. 그리고 진입하는 데가 폭이 좁기 때문에 장비가 쳐놓은 시설물에 의해서 부딪혀요, 지금.
그니까, 또 들어가는 진입로가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지는 모르겠는데 1차로 농로로 진입하는 곳하고 농로에서 논으로 진입하는 데가 엇갈려 있어요. 그니까 오히려 폭이 더 좁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 번 돌려야 되고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이 폭도 좁아요, 그리고 내가 말씀한 진입로도 다 틀리고. 그 기준이 도대체 뭐고, 지금 준공 전에 이 부분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분명히 생각이 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그 부분은 인제 제가 한번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 안 되, 저희도 이제 시설물이 끝나면 준공이 되면 민원인이나 추가 발생이 생기면 저희도 상당히 인제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사업시행자나 우리 지금 관련부서 직원들이나 같이 협의한 사항입니다. 민원 안 생기게 사업 준공 전에 모든 부분을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이야기했고,
설경민 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현장에,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그 부분을 현장 제가 조사해서, 그 부분은 미처 조사를 못 했으니까 조사해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거 기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흥분해 있어요,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냐고. 그래서 뭐 왔다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안 되니까 정말 돈을 물어낼지언정 치고 나가버리고 싶다, 진짜 그렇게까지 표현을 한다니까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인제 경찰서 교통시설물 그 부분이, 안전시설물 그 부분이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인제 그 부분은 하여튼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뭐, 한 가지 추가해서,
김중신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이한세 위원
보충 하나만…
김중신 위원
예, 보충 먼저 하세요.
위원장 신영자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어차피 이제 같은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 과장님, 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주민, 사업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를 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인제 설계가 들어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이한세 위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민공청회를 했을 때 의견수렴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이랑 공유가 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인제 지금 과는 틀립니다마는 제가 건설과 업무보고 때도 좀 말씀을 당부를 좀 드렸어요.
하천 정비사업을 하는데 주민공청회를 하고 나서 그 마을주민들 지역주민들은 그 사업을 안 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토지보상에 대한 공문이 오고 나서 ‘아, 공사가 시작되는구나.’ 알았는데 문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공사하는 사업대상지가 아니라 그 옆에 하천이 집중호우 시에 강우량이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사업대상지는 집중호우가 아무리 와도 범람이나 이런 게 되지 않는대요, 그 마을 지역사는 사람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3개의 물이 만나서 합류지점에 가장 많은 물이 내려오는 지역의 그 교량의 그 박스가 방향이 틀어져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그것만 잡아주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 지금 무리하게 진행을 한다, 그래서 이제 토지보상비의 적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니까 이제 지금 다시 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장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나 이제 도시계획도로 시내 같은 경우는 틀리겠지만 농촌 같은 경우는 도로 하나가 마을 안길이던가 하더라도 그 마을에서 농지로 진입하는 곳들이 무수히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인제 그 도로 자체에서 전문가들이 설계할 때 도로만 설계를 하지 그 밑으로 내려가는 진입로라든가 그 지선에 대해서 흙을 쌓아버리고 이제 단면이 있는데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제 설계를 하기 전에 전문가들이 지역주민들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도로를 내고 하는데 설계 전에 지역주민들하고 그 도로의 주변에 있는 농지라든가 주택이라든가 그분들하고의 한 번, 한두 번의 어떤 미팅을 통해서 충분하게 어떤 요구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좀 받아 듣고 그 설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인제 아까 설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준공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민원사항을 검토한 다음에 준공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냐면 사업이 완료된 후에 민원이 더 많이 생겨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이한세 위원
아주 사소한 부분 같지만 현장에 살고 있는 그분들은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물론 전문가들이 설계하시지만 그 전에 꼭 지역주민들 의견을 좀 더 수렴을 하시고 준공 전에 한 번 더 검토를 한 다음에 준공을 좀 하시는 것이 행정서비스의 좀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 어려운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시행을 할려면 그때 이제 주민설명회 의견을 받아서 저희는 인제 설계를 해서 이제 사업발주를 하고 나면 공사시행 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은 주민들이 항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주민설명회 가도 않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좀 바꿔달라.’ 그 부분이 그래서 인제,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술직으로 한 30년 이상 했는데 설계변경은 반드시 포함돼서 서류는 맞춰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예산낭비라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면 이제 나쁜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안 할려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사업을 시행을 하다 보면 밑에 지하에 뭐 매설물이나 뭐 아니면 수로나 이런 부분이 자연스러운 수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인제 그런 부분을 이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그냥 별거 아니니까 니네가 해, 이런 형태로 지금 사업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규모사업이라도 설계변경을 해서 주민 뜻에 맞춰서 그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사업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과장님, 사실은 그 설계변경을 할 정도까지 큰 사안이 걸리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보니까 아주 작은 부분들인데 현장에서 인제 사시는 분들은 그게 큰 불편으로 다가와요, 계속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큰 설계변경을 할 정도의 사안들 같으면 얼마든지 해야 되겠죠. 근데 인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배려라든가 설계 전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차질 없이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지금 저 똑같은 얘기인데요. 우리가 지금 신풍동 소방도로개설 문제 있는데 여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많냐면 지금 도로 낸다 해갖고 집을 철거, 일부는 철거했어요. 철거해갖고 살고 있는데 나머지 연결이 안 되니까 그 연결될 때까지 기다릴라면 여기는 지금 보니까 2020년까지 이렇게 잡았는데 인자 상황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 있는데 여기 신풍동 여기는 제가 현장에도 몇 번 가봤지마는 그 거리가 얼매 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주민들의 그 불편을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시는데 언제 되냐,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는 줄 알고, 근게 인자 순진한 마음에 도로개설 한단게 헐고 그냥 한쪽에 어떻게 텐트 정도 이렇게 쳐갖고 살림을 하고 있는데 여기 시청한테 전화하면 아직도 멀었다고 하니까 이런 것은 좀 감안하셔서 좀 순서를 바꿔서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인자 위원님 말씀하신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인제 어제 철거공사 발주해 가지고,
김중신 위원
어저께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김중신 위원
아이고, 다행이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 사업이 시행이 되면 주민 불편은 안 할 수는 없지만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면서 사업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예,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70페이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 사업명칭을 볼 때 지금 주한미군이 군산에 주둔함에 있어 피해를 보는 곳에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하는 사업이죠?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송미숙 위원
그런데 주한미군이 군산에 주둔하면서 군산지역에 피해 입힌 것이 지금 외항에서 비행장까지 송유관 연결을 해서 기름 가져가는 거, 그거 토지주들 허가 없이 송유관 매설해서 가져가죠?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신문에 그렇게 봤습니다.
송미숙 위원
사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전체를 방위하기 위해서 와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보니까 사업비가 어찌하여 50대50으로 가는지가 궁금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지금 사실 도로개설이 대부분 시비로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주한미군 주둔한 피해지역이라고 해서 우리, 평택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에서 5대5로 이렇게 사업비를 이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법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걸 국장님께서 능력을 좀 발휘하셔가지고 좀 더 받으면 안 돼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근데 제가 능력이 안 되고 법에 의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지금 이번에 한안길 위원도 지금 건의문 해서 국방부도 들어가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피해를 많이 입히고 있는 이 현실에 우리 어렵고 하니까 이런 도로개설이나 뭐 이런 것 정도는 국가에서 좀 해줘도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물론 저희들이 하면 좋죠. 근데 이렇게 우리 지역이, 미군주둔이 우리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평택, 파주 이런 데에 있어가지고 법으로 딱 5대5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1차 때 1,164억 받았거든요, 2차까지.
1,70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더 한번 사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있는데 그 비율은 딱 법에 5대5로 돼 있기 때문에,
송미숙 위원
사업을 늘리면 시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아, 그렇죠.
송미숙 위원
그건 찬성하지 않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그래도 도로개설을 5대5 주는 것은 상당히 좀 된다고,
송미숙 위원
어렵습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군산시 그 개발계획심의 건 중에 지금 2018년도가 총 몇 건이 지금 접수가 돼서 지금 의결이 된 것이 몇 건이고 부결이 된 것이 몇 건이고 그니까 그 사유가 있겠죠.
개발안건에 대한 사유가 있지만 총 그게 몇 건이나 지금 접수가 돼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2018년도.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인제,
서동수 위원
아니, 건만, 건만.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그 자료로, 인제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요,
서동수 위원
예, 대충.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월 심의 때 한 15건 내외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한 200건,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근데 그중에 인제 태양광이 한 3분의 2, 일반시설이 3분의 1 요 정도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럼 6월 정도도, 지금 올 6월도 지금 한 18건 정도 이 정도 평균적으로,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아니, 6월에는 심의를 안 했고요, 도시계획위원님들이 이번에 싹 교체가 됐고요, 7월에 심의할 예정에 있는데 저희가 인제 7월 심의가 조례를 제정한다는 입법예고를 하다 보니까 조례에 걸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지금 7월에는 상당히 한 30건 이상 조례시행 이전에 지금 들어올 부분이 한 30건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허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조례개정을 지금 제가 주문했던 사항들이에요, 발전소 그 태양광 때문에.
근데, 거리제한으로. 지금 조례를 빨리 제정을 해서 이런 민원적인 부분, 특히 농촌동, 농촌동에 농업진흥개발구역이 아닌 지역 이 지역에 지금 태양광이 뭐 물론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위치선정이라든지 적합성 다 보고 가부간의 결정도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민원이 다발적으로 지금 발생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인제,
서동수 위원
근게 어쨌든 제 생각으로는, 지금 7월에 조례안 올라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지금 올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올릴려고 노력이 아니라,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지금 규제개혁심의까지 끝났고요, 조례규칙 심의 끝나면 바로 상정을 할 계획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니까 올릴려고 노력이 아니라 7월 우리 임시회 때는 반드시 올라와야 돼요. 왜 그냐면 이거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늦어질수록 태양광 그 시설을 하고자 하는 우리 사업자들께서는 계속 더 많이 신청할 거라 이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빠른 시일 내에 올리려고, 제가 7월 임시회에는 웬만하면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더 힘든 부분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빨리 조례가 제정이 돼서 인허가나 이런 부분에 형평성이나 불만이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우리 집행부에도 어느 정도 가닥을 편하게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주장했던 것이고, 어쨌든 입법고시는 다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입법예고는 끝났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끝났으니까 빨리 올리시라는 얘기예요, 7월에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아니, 인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만 거치면 바로 올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무튼 7월에는 꼭 그거를 우리 조례안 개정을 꼭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잠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예, 김중신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5년 단위, 20년 단위 어떻게 몇 년 단위로 이렇게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5년 단위로 지금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인제 그 뒤에 도시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것이,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관리계획 재정비 부분이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20년, 그것이 20년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이제 목표년도가 20년 계획으로 지금 수립을 하고 있고요, 5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제가 뭘 질문을 드릴라고 하냐면 이제 3대 때 도시기본계획 그 용역결과를 제가 책자가 있어요. 보면 2010년도에 군산시 인구가 50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2019년도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나 과장된 그런 것은 조금 배제해 주고 정말로 좀 높게 잡아야, 꿈의 도시가 될 수 있으면 좀 높게 잡아야는데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여기 체크를 해보면.
그래서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인자 과업지시 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그래서 인제 과업지시내용에 확장적 개발에서 압축적 재생관리 차원으로 정책을 지금 바꿔가지고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인자 그렇게 하셔야지 뭐 이게 막 그냥, 지금도 저는 불만스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장님들 어디 가면은 저 뭐야, 축사 같은 거 할 때 30만 군산시민, 왜 군산이 30만입니까? 27만 1,700명밖에 안 되는데.
근게 그런 것처럼 갑자기 50만 군산시민, 이런 것은 앞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그 부분 고려해서 수립을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 다음에 한 김에 짧게 하나, 폐철도요. 엊그저께 우리가 간담회에서 얘기 들었는데 폐철도 문제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금년 말에 지금 용역 발주하실라고 하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김중신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원래 과제는 민선7기 때부터 다룬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문동신 시장 있을 때부터.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그것이 계속 오래 지연되고 있는데 그것이 오래 가지 않도록 이번은 정말 우리 능력 있는 국장님, 과장님 계시니까 이번에는 확실히 군산의 이미지, 우리가 엊그저께 포항도 갔다 오고 또 좀 있으면 일본도 지금 폐철도 문제 때문에 갔다 와야는데 그런 정말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 저쪽 보면요, 낭트란 시가 있는데 폐철도를 이용해서 세계적인 도시가 된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아실라나 모르겠지마는 좀 심도 있게 하여튼 좀 연구검토 하셔서 이번 군산 발전하는 데 큰, 군산시민을 위한 어떤 좋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부탁드리고 싶은 건 내년에 그 선진지 견학비, 그 선진국 견학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좀 반영 많이 해 주십시오.
김중신 위원
예, 그건 적극 찬성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감사합니다. 마무리 해 주시고요.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보충질의,
위원장 신영자
좀 짧게 말씀해 주세요.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뭐 아까 김중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획인구가 이제 개발여건, 확장성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크게도 잡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그전에는 인제 조금 크게 잡았는데 지금은 인제 그런 부분에 이의가 많이 제기가 돼 가지고 중앙부서나 도에서도 요 부분을 상당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기 이번에 보니까 시민계획단이 생겼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생긴,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마을,
설경민 위원
이게 법적으로 구성을 하게 돼 있는 뭐 기본계획을 작성을 하는데 꼭 만들어야 되는 조직입니까, 아니면 군산시에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인제 요 부분을 꼭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타 시·군도 이렇게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47분이 오셔가지고 좋은 부분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 경제 이런 4개 파트로 나눠가지고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2번 남았고요, 이제 2회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발전적인 방향, 시민이 원하는 방향을 저희가 인제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시민들이 뭐 참여하고 직접 뭐 하는 데에서는 예산도 그렇고 뭐 긍정적인 기구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게 지금 공공기관을 통해서 했지마는 이게 무보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하려고 하지 않고 뭐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면면을 보니까, 누구누구 이렇게 됐는지 한번 위원들을 보니까 사실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가 힘들어서 그러지 뭐 분야별로 내지는 활동하지 않는 관심 있는 여러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사들을 보니까 제가 그냥 알 수 있는 인사가 3분의 2더라고요, 그 인사들이.
뭐 함께 포럼에 지금 집중이 돼 있는 거 같고 경실련분들 많이 들어와 있고 하는데 그런 뭐 지금도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 위주가 아니라 조금 일반인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구도가 돼야 되지 않는가, 그 취지에 맞게 하려면. 그런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저희가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대답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도저히, 저희가 한 스무 분 정도만 공모가 돼가지고 다시 읍면동에 또 공문을 보냈고 시민단체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저희가 인제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처음인데 다음부터는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게 그런 부분들이 일반시민들 참여를 확보, 확대하기 위해서 했다라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야 되고 무보수라기보다는 일정 정도 참여해서 뭐 꼭 그걸 금액으로 환산해서 정당한 대가를 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동기부여가 될 정도의 여건은 만들어놔야 일반시민들이 참여하지 일반시민들이 직장 다니면서 뭔 이게 관심 있다고 여기서 와가지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앞으로 그 부분은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들어오시는 면면들이 군산시에서 말을 많이 하시고 관심이 기존에도 많아서 관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또 다시 들어와 계신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 부분들이 꼭 만드시려고 하면은 지원에 대한 근거를 조례를 만들으시던가 해 가지고 근거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진즉 계획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이름만 좋았지 실질적으로 원래 취지와는 목적과는 좀 다른 형태로 구성이 돼 있는 거 같아서 우려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한 가지는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지금 도시기본계획에서 저기 그 군부대 부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 변환이 담아낼려고 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군부대 부지란 비응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경민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기본계획은 인자 저기 법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요 부분은, 그 부분은 한번 자료조사가 끝나면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뭐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제한 뭐 그런 부분들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시계획측 측면에서 반영을 해서 좀 바꾸면은 가능하다,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이 뭐 그런 것을 원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오해의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요, 산업단지 부분은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의해서 업종이나 이런 부분이 형성이,
설경민 위원
예, 제한돼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제한되는 것이지,
설경민 위원
그래서 그걸 완화시키려고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도시계획에서, 아니, 도시계획에서 그 부분 산업단지 부분은 도시계획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설경민 위원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상당히 적습니다.
설경민 위원
적은데 그 부분을 통해서 일부 투자자가 시에서 풀어낼 수 있어야 투자 가능하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시킨다, 뭐 그런 얘기들이 밖에 있다는 거, 오해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인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예.)
예,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도로문제 때문에 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의견제시도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어제 아침에 시골 농로 길을 가다가요, 목적지에 못 가고 뒤로 빠꾸해서 나왔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좁아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
그리고 그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뚫는 자는 흥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뭔 얘기냐면 성을 쌓으면 성 안에서 갇혀있지만 길을 뚫으면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기 때문에 경제나 모든 부분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쪽에 보니까 900억, 아까 9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우리 군산 골목상권 살리기 예산이 올까지 500억이에요. 500억이 투자가 됐어요.
우리 시장님 국비 확보 때문에 불철주야 다 지금 다니시는데 국토부만 안 가셨더라고요. 거기도 좀 다니셔가지고 국비 확보 좀,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아니, 저랑 같이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그래요? 계속 보면 어디냐, 과기부, 기획재정관, 행정관, 지역균형발전, 뭐 그런 데 가는데 국토 제가 그것은 못 봤어요, 자료를.
근데 거기 좀 많이 다니셔가지고 국비 좀 확보 좀 많이 해 주시라고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97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추진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예, 박광일입니다.
과장님, 저기 우리 여기 중앙동 그 뉴딜사업에 지금 전체적인 건 다 나와 있죠, 그림이?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나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지금 우리가 거점식으로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국비 받아서. 지금 몇 군데나 되죠? 지금 우리 거점으로 할 그 시설들이?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 한화부지 쪽에 지금 세 곳으로 지금 거점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숲과 국립과학관 유치 그 다음 행복주택 크게 그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세 가지, 그 수협건물은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수협건물은 째보선창 쪽에 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예, 그러니까. 그거 어차피 도시재생사업부지 안에 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부위원장 박광일
그 수협건물에 하시는 사업내용을 좀 정확히 좀 알려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수협 1층에는 지금 그 판매시설, 그 다음에 음식점 뭐 이런 거 지금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 음식점은 10여개 업체 지금 할라고 하는데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반기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인자 주민공모를 해서 지금 할 예정입니다.
2, 3층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그 예술콘텐츠 스테이션 조성으로 90억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아니, 이거는 그러면 저기 세부내역을 좀 자료로 저한테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예, 바뀌어서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바뀌면 좀 지역구 의원들한테 좀 얘기 좀 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월명동을 해봐서 알잖아요. 월명동 문제점이 뭔지 아시죠? 주차문제하고 교통문제잖아요, 거기가.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부위원장 박광일
민원 들어오는 게 맨 그거예요. 우리 여기 뉴딜사업 할 때는 그림을 그리실 때 주차장 부지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좀 아웃트라인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그리고 이거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거 공원조성사업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그러면 그 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용역하신 분이 좀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용역업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그렇게 하시죠.
정길수 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나 해도 될까요? 끝났어요?
부위원장 박광일
예.
정길수 위원
끝나셨으면 보충질의 잠깐,
위원장 신영자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시라고,
정길수 위원
아, 이거 한다고요? 그래요, 그럼.
위원장 신영자
하시고 나서,
정길수 위원
아니, 그래요. 아니, 나는 연계해서 잠깐 얘기하려고 했는데,
위원장 신영자
변경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저희가 질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종건설기술 부장 유중훈
안녕하십니까?
군산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원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세종엔지니어링의 유중훈 부장입니다.
저희가 준비해놓은 내용은 그 대각선에 보이시는 차트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과업의 개요, 현황분석, 기본구상, 기본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저희 전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기 여기 이걸 조성하는 데 주요목적이 무엇이에요? 주요목적이 관광이냐 아니면 주민편의시설이냐, 어디에다가 이것을 목적을 두고 지금 이걸 설계를 한 거예요?
(주)세종건설기술 부장 유중훈
앞에서 과업의 목적에서 설명했듯이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두 가지 포인트가 저희가 하려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관광객한테도 저희가 볼거리를 제공하고 도시민들한테는,
김경식 위원
관광지로 해가지고 볼거리를, 무엇을 볼거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지금 자체를 보면은 우리 은파나 월명공원이나 별다른 특별하게 특이하게 외부사람들이 와서 여길 꼭 봐야겠다, 예를 들어서 철도, 철도가 있는데 그 철도를 폐노선을 어떻게 활용한다든가 뭐 이런 구체적인 안이 하나도 없고 그냥 단지 도시숲을 만드는 거에 불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세종건설기술 부장 유중훈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폐철도부지를 활용해서 기본계획이 또 우측 하부에 보시면 저희가 가든존이라고 구역을 설정해서 우선 저희가 폐철도부지에 동선계획을 세우면서 4계절에 꽃길을 저희가 주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군산시민이 여기를 간다고 한들 여기 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즐기고 하는 그런 정확한 저기가 안 보이는 거 같애요.
일테면 여기 포레스트존이나 이런 데는 일반 요즘은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잘 조성을 해놔요. 거기에 그 조성된 사업을 그대로 가지고 이쪽에다가 그 부지에다가 하는 거와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만의 특색을, 뭔가 여기만의 여기 부지가 어떤 부지였으며 이 부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뭔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특색이 없고 그냥 도시숲 재생 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주)세종건설기술 부장 유중훈
그 부분은 더 참고해서 저희가 더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형태가 지금 보면 뭐 좋죠. 좋은데 행복주택 옆에 있는 예정이기 때문에 어떤 인근 공원, 근린공원, 소공원 형태 그 다음에 국립과학관이 들어오게 되면은 과학관을 위시로 한 어떤 조경 뭐 그런 두 부분까지 사실은 향후에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과학관의 크기가 외관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히 지금 우리 과학관을 규모는 어떻게 하고 사업예산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것은 공모사업인데요. 아동청소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과학관이 규모적으로 국립이게 되면은 규모도 있고 사실은 그러다 보면은 크기 및 예산도 크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 그 다음에 만약에 주출입구의 동선 뭐 그런 걸 고려했을 때 물론 예정부지라고 충분한 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저희가 뉴딜사업을 통해 정해놓은 공원들이 다른 용도로 또 이용해야거나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우려가 되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국립과학관이 지금 400억 정도 지금 올 예정입니다. 8월 정도면 결정이 되는데 이 부지가 지금 1,67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은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충분하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설경민 위원
이 부분도 계획하실 때 그렇다면 계획하고 있는 과하고 지금 공모기 때문에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거의 확정적이라고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더래도 최대한 필요한 주차대수, 넓이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향후에 여유의 부지가 없다라면 추가 매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지들을 또 우리가 조성해 놓은 곳을 또 훼손시키거나 활용할 수도 있단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공간적 스페이스적인 부분을 충분히 협의하셔서,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계획에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추가발언인가요, 이한세 위원님? 추가발언? 다른 부분이에요? 이거?
예, 이한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한세 위원
다른 부분보다는 그 지금 피크닉존에 보면 느티나무가 심는다고 했고요, 포레스트존에는 메타세쿼이아하고 편백을 심는다고 했는데 한 교목으로 한 2천 주 정도가 지금 계획에 잡혀있어요. 혹시 그 나무 교목의 수고가 몇 m 정도나 되는 걸 심으실 예정이신지…
(주)세종건설기술 부장 유중훈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초기경관을 생각해서 R15점 이상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15점이요?
(주)세종건설기술 부장 유중훈
예, R15점이면 저희가 보통 수고가 3.5m이상입니다.
이한세 위원
15점에 3.5m 정도?
(주)세종건설기술 부장 유중훈
예.
이한세 위원
사실은 3.5m의 느티나 이제 편백, 메타세쿼이아 이것을 심게 되면 이 나무들이 자라나서 그늘을 만드는데 수십 년이 걸릴 거 같애요.
그래서 지금 인제 월명산이나 월명 은파공원 그 다음에 청암산이 인제 있고 그 다음에 이쪽 금강공원 쪽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제 여기서부터 하굿둑까지 가는 그 라인을 따라서 인제 공원조성을 조금 더 수목을 많이 심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좀 요구를 할려고 그러는데 출발점과 끝점이 될 수 있는 이곳의 수목 자체가 이렇게 작은 나무를 심게 되면 지금 현세대에서 다음세대까지도 이 공원을 그늘을 사용할 수가 없다고 봐요.
(주)세종건설기술 부장 유중훈
예,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래서 초기자본이 조금 더 투자가 되더라도 수고를 좀 더 높은 교목을 심어서 그늘을 좀 미리 만들어줘야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가서 쉬기도 하고 공간을 활용을 하지 15m짜리 수고, 15㎝짜리 요 정도 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그 교목의 수고를 좀 더 큰놈으로 해서 그늘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초기단계부터 좀 계획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그것은 검토해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앉아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잠깐 설명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 번 간담회를 잡아가지고 시간을 활용해서 그때 자세하게 우리가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지금 기본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위원장 신영자
예, 이제 보고사항으로만,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세부로 자세히 나오면은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보고사항으로만 채택을 할게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위원장 신영자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아까, 이 책자죠?
위원장 신영자
예, 다른 거 하세요.
정길수 위원
잠깐 내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정길수 위원
역시 꿈을 가지면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 같애요. 98페이지요, 중앙동 조시재생사업. 이것이 공모선정하고 할 때 과연 이루어질까 하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냐면 저도 바로 그 인접지역에서 한 35년을 가까이 살았으니까.
그리고 매일 그 째보선창이나 금암동 그게 제 근접지역인데 어찌 보면 군산의 역사가 그 째보선창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리고 군산에 엄청난 발전하는 데 일조를 한 그 수산업에 그 째보선창의 역사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정길수 위원
이번에 이렇게 여기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나는 상당히 늦었지만 천만다행이고 욕보셨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고맙습니다.
정길수 위원
지금 우리 그 250억을 가지고 국비 150억, 도비 25억, 시비 75억이잖아요. 지금 이대로 이게 차질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저희는 지장이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나는 이게 의심스러운 것이 뭐냐면은 정말 이 주민들이 얼마나 꿈에 그렸고 얼마나 이렇게 빨리 되기를 기원했는데 이제 늦게 되는 게, 늦었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 어찌 보면 과장님 이렇게 오셔서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정말 참 고맙게 생각하고 한편으론 대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지금 뭐 좀 늦거나 그런 차질은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관련부서 연계사업이 지금 11개 사업에 1천억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부지에 관련부서가 11개소 실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뭐 이걸 오래 할려고 그런 건 아니었고 과장님 힘 실어드리려고 열심히 좀 더 해주셔 갖고 잘 마무리 하게끄름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고맙습니다.
정길수 위원
힘내시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수 위원
잠깐 위원장님,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
아까 금방 우리 과장님 관련부서에 대한 연계사업이 1천 억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 전체 그 연계사업에 대한 그 사업내역하고 추정예상치가 1천억이라고 했어요. 1천억에 대한 예산,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자료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
전체 다 주세요, 전체.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송미숙 위원님 발언하세요.
송미숙 위원
페이지 97페이지. 지금 저희가 해신동, 영화동, 월명동 해서 250억씩 지금 신청했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지금 상반기에 신청했다가 떨어져가지고요, 하반기에 다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송미숙 위원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가능성도 보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송미숙 위원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저희들도 지금 믿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저도 되리라고 꼭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지금 저기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했던 영화동, 월명동에 혹시 그 수덕산이 포함이 됐나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포함해서 지금 용역 발주할 계획입니다.
송미숙 위원
수덕산을 좀 포함을 해서 우리의 기독문화도 좀 군산에 관광객들이 좀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군산초등학교는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 군산초등학교는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고 지금 수덕산하고 소방서까지는 지금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건축자산 연계형 이 사업이 해신동 사업하고 연계가 되도록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군산초등학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 학교 자체를 교육청에서는 매각하거나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에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하여튼 수덕산 포함하는 데 좀 힘 좀 써주시고 마지막까지 저희가 꼭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리고 중앙동 도시재생, 제가 항상 말하지만 왜 현장지원센터 밖으로 안 내옵니까? 언제 내올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현장지원센터는 지금 지침에도 그렇게 꼭 거기다,
송미숙 위원
가이드라인이, 지금 국토부 가이드라인들은 항상 제가 현장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송미숙 위원
현장 밖에 있어도 상관없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제가 인자 위원님 그 말씀을 듣고 18년도 4월 달에 나온 국토부 그 뉴딜 로드맵이 있거든요. 거기 자료를 확인을 해보니까 군산을 예시로 해놔가지고 인근에 설치할 수도 있다고 명시가 딱 돼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인근이라는 명시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현장 안에 있어야 된다 라는 그 가이드라인을 봤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지금 그 가이드라인 그 9페이지에 그게 나와 있는데요. ‘현장센터 통합운영 가능 예시, 현장에 인접한 군산, 청주 등 국비지원 구분 곤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제도적으로 제한하지 않음’ 이렇게 해갖고 질의서에,
송미숙 위원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장하고 너무 먼 곳에 컨트롤타워가 있다라면 현장까지의 그 동선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공설시장이나 신영시장이나 시장이나 뭐 저쪽에서 뭐 민원이 있어서 좀 가고 싶어도 영화동까지 어떻게 가느냔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장기적으로는 일단 그 10월 달에 지금 임기가 다 끝나기 때문에 새로 구성이 되면은 지금 수협창고 1층이 연말이면 완성이 됩니다. 그때 사무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송미숙 위원
10월까지만 기다리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가능하면은 연말 정도나 내년 초에 그쪽으로 지금 옮길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10월까지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구)시청광장에 분수 그거 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분수 지금 용역해 가지고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실제로 제가 거기에서 행사를 해보고 지금 오며 가며 보면 분수가 있어야 될 자리가 이성당 바로 건너편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송미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 분수가 있다라면은 별로 효과 없어요. 그거 한번 재검토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제작에 들어갔어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송미숙 위원
설치를 하면은 부술 수도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침묵)
송미숙 위원
거기에 소규모 무대가 있는데 그 무대를 상대로 해가지고 주말이면은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가지고 저 본무대보다도 활용도가 되게 높더라고요, 그 조그만한 분수 놓는다고 하는 그 광장이. 이제 제작 들어가서 어쩔 수 없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그것은 이미 다 지금 발주가 됐습니다.
송미숙 위원
하여튼 그면 해봐서 안 되면 부숴야죠, 뭐.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아니요, 좋습니다. 그 소공원 목적, 처음부터 거기 그쪽이 소공원 목적이기 때문에 그 행사하는 데에는 그렇게 크게 지장은 받지는 않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데,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 잔디밭 조성한 데까지 가능하면 다 확장을 해가지고 각종 행사기획이 되도록 좀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송미숙 위원
하여튼 세워봅시다, 그러면. 세워보고 안 되면은 뭐 다른 수를 쓰던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97페이지요. 97페이지 해신동하고 소룡동 관련해서, 지난번 어쨌든지 우리 소룡동은 숱하게 떨어졌고 해신동은 첫 번째로 떨어졌는데 여기서 지난번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뭐 도에서 광역형이든 중앙공모든 군산시에서 너무 많은 부분의 사업을 가져가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의 차원에서 지역안배 차원에서 줄 수 없다라는 게 논리였는데 그런다고 이 사업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면 전에 어찌됐든 그런 논리 이외에 또 지적됐던 내용이 분명히 전 있을 거라고 보강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서류들이 어떻게 보강이 됐는지 짧게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그럼 신청을 이미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7월중에 아마 신청할 예정입니다, 7월말에서 8월초까지.
설경민 위원
어차피 전반기에 경쟁했던 곳들은 다 같이 또 선정되지 않은 건 다 제출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러죠.
설경민 위원
경쟁률이 더 늘어나나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TO는 더 늘어납니까?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TO도 전반기보다는 한 2배 정도 됩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근데 그거 설명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저는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소룡동은 사활을 걸으셔야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설경민 위원
정말 동네사람들이 새로 뭐 주택을 짓고 뭐 연립을 짓는다고 하니까 아파트에 비가 새는데 고치질 않아요. ‘얘야, 곧 부신단다. 우리 참고 견디자, 돈 들이지 말고.’ 그러고 살아요, 여기가. 그니까 자꾸 희망고문만 지금 이분들에게 드리는 거 같아서 굉장히 송구스러워요.
그래서 뭐 해신동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세 번째 떨어졌죠? 두 번 떨어졌나요? 소룡동이?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해신동이,
설경민 위원
아니, 소룡동.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소룡동 세 번 떨어졌습니다.
설경민 위원
진짜 3수 했으면 많이 한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설경민 위원
정말로, 이거 사활 거셔야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하반기에는 꼭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 설명 잠깐만 보강할 부분만 해 주시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 해신동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철길복원계획이 들어가 있었는데 국토부라든가 이렇게 자문을 받아보니까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 그걸 좀 제척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동백대교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은 다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부지에다가도 그 창업지원 뭐 이런 시설들을 할 계획이었었는데 국방부를 협의해본 결과 교환은 가능하지만 매각은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포기하고 그 인접부지를 비용 대비 한 50% 정도 투자해서 확보하는 계획으로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룡동은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소룡동은 그 지적사항이 크게 뭐 사업구역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없습니다. 그 사소한 뭐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이 주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인자 그것과 지역안배 때문에 걸렸습니다. 인자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되면은 하반기에는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자료 부탁 안 하십니까?
설경민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그 구)시청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전번에 한번 우리가 업무보고 때든지 간담회 때 그게 지금 그 근방에 시청, 아니 광장에 조명을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성당에는 조명이 나름대로 이렇게 해놨데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저희도 조명계획이 들어가 있고 이성당측에서도 시 조명과 맞춰가지고 할 의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자 저희 조명팀하고 좀 이렇게 조인을 해서 같이 좀 어울리게 조명을 할 계획입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그렇게 해놓으면 그게 광장이 굉장히 살거든요. 타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군산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군산초등학교 벽면이 좀 허술하니까 거기다도 조명을 좀 설치해서 그 근방 가면은 좀 막 휘황찬란하게 할 수 있고 또 좀 회사한테 부탁해서 삼성생명 건물에도 개인건물이지마는 협조차원에서 조명을 좀 해놓으면은 오가는 차량이라든지 거기 광장에 오신 관광객이나 군산시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도 한번 의뢰하셔서 그 삼성생명한테 한번 부탁해갖고 거기다 좀 협조해주는 차원에서 한번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협조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 아까 그 저 뭐야, 그 분수설치 있잖아요. 이거는 언제 정도 될 계획이에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7월 말까지면은 끝날 걸로 지금,
김중신 위원
공사가 끝나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김중신 위원
용역이 끝나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공사가 끝납니다.
김중신 위원
공사가?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7월 한 달 하면은 가능합니다.
김중신 위원
옛날에 우리가 선정한 그 등대모양으로 그렇게 한 거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김중신 위원
하여튼 좀 신경써주시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인자 다음에 아까 뉴딜정책, 뉴딜사업은 다음에 간담회 때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갔다 온 포항이 지금 이거랑 거의 비슷해요. 포항 한 번 가셨어요? 어떻게 갔다 왔어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아직 못 갔습니다.
김중신 위원
한번 가보시고 우리 용역회사도 포항에 한번 가보시면은 굉장히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기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하겠어요. 저기 그 구)시청광장에 관광안내소, 물론 관광진흥과에서 만들었지만 그게 지금 여름과, 그 조형물만 받는가 그 안에서 시설물에서 거기 안에서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냉방, 난방이 전혀 고려치 아니하고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안에 안내, 관광안내소에 들어가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어떤 불편함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거기를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쓰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짬뽕의 거리, 가구의 거리에 조형물 있잖아요. 그 조형물에 대해서는 인자 물론 잘 협업은 하겠지만 위생과하고 같이 좀 협업을 해가지고 그 거리가 짬뽕만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예전에 90년대의 아주 유명한 거리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50대 때에 90년대 거리는 거기는 머리만 보일 정도로 사람이 다닌 거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서 조형물에 대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쓰겠고 또 하나 저기는 그 영화동에 화분 배치 목적이 뭐예요? 영화동에다가 화분을 배치한 목적이 무엇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아, 주차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배치를 해놨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그러면 주차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해놨다는, 그럼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관리는 그 협의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자, 그러면 주차를 못 하게 한다라고 보면 한쪽 방향은 그 화분을 배치했고 반대쪽 방향은 화분을 배치 안 했어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에서 반대쪽 방향에다가 주차를 하고 지금 화분배치를 하다 보니까 차가 왕래가 안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화분배치를 도로 쪽으로 많이 땡겨서 놨다는 거죠.
그러면 그 화분배치를 자기 가게 안쪽으로 놓는다라면 주차도 못 하고 교통도 왕래를 하는데 이것을 도로 쪽으로 너무 많이 땡겨 놓다 보니까 반대편에다가 차를 한 대 받친다든가 그러면 차가 왕래가 안 돼요.
그러면 그 관리를, 그러면 일방통행을 만들어서 그렇게 관리를 하게 만들든가 아니면 그것을 그 가게 쪽으로 안쪽으로 붙이게 하든가. 그러면 또 반대쪽 그 상인들을 뭐라고 하냐면 ‘왜 저쪽은 국가에서 주차를 못 하게 만들어놓고 우리쪽은 우리가 못 하게 만드냐’ 거기에 대한 형평성이 없잖아요.
반대쪽 상인들의 이야기는 그때 과장님이 말씀했을 때 주민들이 요구사항에서 한다면 그 반대쪽의 상인들의 요구사항은 안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 상가 반대는 일부분이거든요. 일부분에서 반대를 하고 대다수 주민들은 찬성을 하고 있어요.
김경식 위원
잠깐만요. 자, 상가 반대는 일부분만 그러고 이쪽은 전원이 다 찬성한다는 논리고만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일부 그…
김경식 위원
그러면 방치돼 있는 화분은 어떻게 되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방치한 것은 없습니다.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김경식 위원
그럼 사진 찍어가지고 제가 방치된 걸 찍어서 보내드릴까요? 지금 보내오라고 그럴까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아니 인자 저희들이 그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김경식 위원
그 부분은, 무슨 말이냐면 그 주민 그 영화동거리는 주민의 거리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그 근대역사를 위해서 시민들, 외지사람들이 거기를 분명히 와서 하는데 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라는 것은, 외지사람들이 와서 거기를 불편함을 느끼면 교통이 차도가 있는데 왕래가 안 되고 저쪽서 있으면 이쪽서 기다릴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면 군산시가 이게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 놨는가 모르겠어요.
주민을 위해서 만들었는가, 외지인들이 와서 편리함을 느끼게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오로지 이 상가, 그리고 거기 가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화분을 놓을라면 상가 안쪽으로 붙여놔야지 왜 도로 쪽으로 완전히 앞으로 빼놓냐 이거예요, 차가 두 대가 왕래를 못 하게. 그럴라면 일방통행을 만들어 놨어야죠.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현장점검을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당초에는 저희들이 일방통행도 검토했었고 그 차 없는 거리도 이렇게 검토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 아까침에 화분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검토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길어지면 오후에 하시고요.
김우민 위원
아니, 짧게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과장님, 페이지 103페이지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영동이요. 기존에 영동이 얼마나 돈이 들어갔는가 혹시 아세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 전에 투입한 금액까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뭐 전신주 지중화, 간판정비, 건설과, 도시계획과에서 뭐 물빛다리, 이번에 도시재생과에서 또 여기 뭐 경관조성, 지금 한 2008년인가 9년인가 물빛다리 한다면서 한 20억 들어갔어요, 그것만. 근데 하자마자 그 물, 뭐 여자분들이 다니기 힘들다고 하면서 이렇게 콘크리트로 다 메꾸고.
지금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재생이 영동이 아니라 이건 상권 활성화로 가야지, 이게 무조건 있다고 해서 영동만, 지금 영동을 금박으로 입혔어도 될 거 같애요. 한 거의 한 60억, 70억? 거기로만 들어간 거 같애요. 아, 50억 정도 되려나? 정말 폭폭하네요.
또, 거기다 인제 업종전환 편하게 하려고 하수관 관거까지 해주고 도시가스도 해줘야 되고, 이게 지금 여기가 들어가면서 다른 데가 오히려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선정이 돼야 될 데가 못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권, 이게 지금 상권이 죽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싸움이에요, 요즘은. 결국은 다 인터넷에서 하니까 상권이 죽는 거예요.
제가 이거 공사할 때도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사하면서 1년을 땅을 파헤쳐 놨어요. 어느 손님이 가냐고요, 땅을 파헤쳐서 황토흙을 밟는데.
이것도 똑같애요. 또 공사하면서 도시가스, 하수관 이거 하면서 또 공사하면서 또 만약에 1년 동안 땅을 파헤치면 오히려 더 죽어요, 여기가.
이게 지금 지금 아까 한 5년? 6년 만에 지금 예산을 벌써 20억은 까먹은 거예요, 인자 다시 땅을 다 파버리면은. 물빛다리 거기 조성한 거요. 그냥 그것만 순수 20억이니까. 그걸 한 6년, 7년 그 정도 만에 벌써 이렇게 깎아먹는 거예요. 없애는 거죠.
이게 개인 돈이면 이렇게 되겠냐고요. 거긴 차도 안 다녀요, 뭐 이게 침하돼서 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카페거리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원래 전에는 노천카페, 아니 거기에 전부 다 많았어요. 볼거리도 많고 같이 노점상이랑 같이 어울려서 했어요.
근데 상가 그 주인들이 쫓아냈어요, 우리는 세금 내는데 저분들은 세금 안 낸다고. 근데 다시 인제 거기다 노천카페 만들고 여러 가지 한다고요? 뭐 마을축제 하고.
제발 귀를 여러 군데 열고 들어야 되는데, 힘 있는 사람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힘없는 얘기 사람도 들어야 되고, 잘 보세요.
일예로 들면은 군산대 미룡동이 있습니다. 군산대 앞에서 학생들, 관광자원이 어떻게 보면 학생들 하고 있는데 거리 자체가 죽어버렸어요. 전체가 돈을 더 써요.
지금 무조건 이렇게 원도심이 아니라 이미 나운1동이 원도심이고 나운3동도 원도심화 되고 있어요. 나운1동은 이미 원도심이에요. 이런 부분에 좀 과장님 좀 넓게 시야를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마무리 발언 부탁해요.
김우민 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답변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전략계획에 그 연차별 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인자 그 나운동 이런 데는 그 전략계획에 낙후지역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얘기예요. 영동이 빠졌으면 다른 데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영동도 지금 이렇게 딸라고 하면…,
아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짧게 해주세요.
서동수 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즉 우리 김우민 위원님 말씀은 물론 어떤 도시재생에 따른 어떤 근대적인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미룡동도 많이 갖다 주세요. 주면 돼요.
김우민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나운1동이나,
서동수 위원
그리고 나운동도 많이 있고 한게 그쪽으로도 조성지 대상으로 좀 해주세요.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이 사업은 하나가 빠진다고 해서 하나가 선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공모를 해야 만이 받아올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주민 참여,
김우민 위원
과장님, 과장님, 공모를 할 때 시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가 계획이 들어가야 그게 되는 거지!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아닙니다.
위원장 신영자
김우민 위원님 발언권 얻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이 소규모사업은 주민이 원하면 가능해요.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산북동 뉴딜사업에서 전에 인제 올해 기본계획 실시설계 들어갔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이한세 위원
혹시 업체가 지금 4월 달에 선정이 됐나요? 용역업체.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업체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혹시 그 업체가 기본설계 했던 업체인가요, 아니면 다른 업체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것까지는 제가…
이한세 위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제 커뮤니티센터도 신축을 할 거고 여러 건물들을 지을 텐데 하드웨어 쪽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 사업이 끝난 이후의 유지관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이한세 위원
그래서 인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태양광이라도 좀 해서 전기세도 좀 아끼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이 부분에서 과업지시 하실 때 하셨겠지만 다시 한 번 설계용역업체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소득사업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한다고 해도 어떤 소득이 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드웨어에서 그 건물관리 유지비에 관련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면밀하게 주민들과 검토한 다음에 건물의 크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가셔야 되지 이 사업 정리, 끝나고 나면 또 인제 흉물스럽게 방치밖에 안 돼요, 건물 자체가.
농어촌의 그 권역사업 개발사업 이런 부분도 지금 거의 한 98%정도는 다 흉물로 그냥 방치가 되고 있거든요, 건물 자체가, 전기세도 못 내서.
그래서 인제 도시재생이고 뉴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주민들의 활용가치라든가 관광객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면밀한 검토 다시 한 번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제가 제안드릴게요. 경제항만혁신국에서 일자리담당관에 우리 청년창업특화단지를 하겠다고 인자 간담회를 했어요.
근데 그 지역에 어떤 건물을 또 매입하는 그런 간담회인데 제가 여기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보면서 거기 행복주택이 들어가죠?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청년들 문화주택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죠?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위원장 신영자
그렇다면 그 행복주택 아래층이나 아니면 수협창고 자리 있죠. 그 부분에 청년창업특화단지를 함께 겸해서 만들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하는데 한번 국장님들끼리 한번 논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서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아니, 주택행정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주택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2페이지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추진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 차 출장을 가셔야 하기 때문에 답변은 우리 과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가셔도 돼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다른 과는…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한테 업무보고토록 할게요.
정길수 위원
빨리 가셔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아량을 베푸시는구만, 그때 후딱 가야지, 뭔 미련이 남아요.
위원장 신영자
아니, 2시 반까지 가셔야 된다니까,
정길수 위원
빨리 가야지, 가지 말라고 해도.
서동수 위원
30분 일찍 보내드리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없으면 제가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박광일 위원님.
부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그 도시 빈집정비사업이요. 이게 제가 민원을 참 제일 받는 이게 일인데 이게 뭐 저기 개인 소유물 그것 때문에 이 정비를 못 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부위원장 박광일
이게 지금 슬레이트 지원비가 지금 뭐 여기 우리 주택행정과하고 재난안전과에서 따로 따로 나가나요? 재난안전과에서도 300만 원, 아니 자원순환과,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저희들 사업하고 있는 도심빈집, 농어촌빈집 그다음에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사업에 그 슬레이트 포함돼 있는 주택은요, 자원순환과에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계되지, 같이 연계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또 비용도 그 슬레이트 정비비용하고 같이 합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제가 이거 자원순환과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어차피 이게 빈집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게 또 폐기물이고 쓰레기잖아요, 이게.
근게 좀 주택행정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가 그 집주인들한테 또 행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해 가지고 정비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민원 넣으면은 이게 돌아오는 답은 그냥 ‘개인 소유 때문에 할 수가 없다,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이러거든요.
왜 그냐면 근데 완전히 막 10년, 20년 이렇게 비워놓은 집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바퀴벌레나 고양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냥 주변 사람들이 하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처리할 방법을 못 찾으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그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관련해서 사실은 오래돼 가지고 방치돼 있는 진짜 정비가 필요한 데가 소유권이 불분명하다든지 또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줘가지고 정비를 못 해서 여러 가지 환경에 유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완벽한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좀 더 노력을 해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개인 사유재산도 그렇지만 국가땅에 있는 것도 그러더라고요. 뭐 공문 한번 보내고 그냥 끝.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좀 더 더 강력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부위원장 박광일
이상입니다.
서동수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에 빗대서 저는 농어촌 지역의 출신의원이기 때문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같이 더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 2019년도 예산이 지금 2억 3천이죠? 뭐 균특사업으로 1억 6천이고 시비가 6,900인데 지금 농어촌지역이나 도서지역 뭐 도심지역까지 합쳐서 우리 지금 전반적인 그 빈집정비 포괄데이터가 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저희들이 지금 읍면동에,
서동수 위원
아니 읍면동으로도 이게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데이터 가지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빈집정비사업을 할 때 자부담비율이 지금 있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저희들이 빈집정비대상에 도심, 농어촌 지원하는 비용들이 슬레이트 있는 것, 없는 것 또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비용이 좀 더 추가되기 때문에 비용을 좀 더 지원하고 그 상황에 따라,
서동수 위원
아니 자부담비율이 있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이 금액 이상 되는 부분은,
서동수 위원
예, 이상으로 됐을 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자부담 합니다.
서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정비사업을 할 때 자부담비율이, 그래서 지금 이 빈집정비사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왜 그냐면 소유자들이 실제 그 주변에서 거주를 하면 괜찮은데 집은 소유자는 시내권에 산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산다든지 할 때 빈집이 돼 가지고 흉물로 남고 주변환경에 침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서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은 좀 실태파악을 해서 좀 어떤 사업의 확장성보다도 좀 심도 있게 정확성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예는 뭐냐면 이 집을 부셔야 돼, 진짜 우리가 봐도. 빈집정비사업을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소유자의 어떤 동의가 발휘가 안 되면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그 소유자들은 추가되는 오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이렇게 일반적인 사업자들하고 보면 조율을 하더라고요. 조율을 하는데 금액이 너무 자기가 생각보다 많이 부과가 되니까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주택행정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자부담비율이 없는 방향으로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가는 것이 오히려 어떤 사업을 10개를 할 걸 차라리 5개를 할망정 이라도 이게 점진적으로 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이 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인제 그 빈집정비를 단순철거하는 빈집정비도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이라든지 쉼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주민 공공공간을 확보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철거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오버되면은 당연히 자부담비율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건건별로 사정들을 봐서 자부담 없이도 최대한 우리시가 좀 사업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고민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니까요, 인자 이 사업 구분을 좀 해 가지고 자부담비율이 없는 것은 차라리 먼저 선행을, 조사를 토대로 해서 선행을 구분을 해서 선행을 하고 자부담비율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야,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건 법률적으로 이게 지금 그렇게 돼 있나요? 우리 법적으로 자부담비율이?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그렇게 우리 이 빈집정비 사업운영 지침에요, 그 원칙이 반드시 소유자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기 때문에,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원칙을 좀, 중앙부처에서 좀 원칙을 좀 지침을 변경을 좀 요구를 하든지 해서, 우리 군산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봐져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여건에 맞는 뭐야, 사업효과를 최대한 낼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보강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저도, 저도 인자 뭐 도서지역이지만 저희 집 옆에 보면 그냥 예를 들어서 막 풀이 나고 막 나무가 커갖고 빈집 완전히 그냥 무슨 귀신 나올 수 있는 그런 집 같이 생긴 집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집을 보면 진짜 좀 소유자의 동의도 필요하지만 이런 거는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빈집정비사업을 함으로써 주변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되지 않나 하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 어쨌든 한번 종합적인 검토해서 향후에 이런 부분으로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또 논의대상이 되지 않게끔 한번 정확한 어떤 데이터로 해서 사업지침을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좀 더 개선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
보충질문.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저도 할라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셔서 제가 다른 측면에서 빈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우리 군산시가 지금 빈집 데이터가 몇 가구 정도 돼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지금 우리시에 빈집이 도심하고 농어촌하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저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중신 위원
합쳐서 얼마나 돼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총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가 한 844동 정도가 빈집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844호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김중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엊그저께 언론에서 한번 다뤘는데 일본이 빈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더만요, 일본도.
근데 일본이 그 데이터 보니까 일본이 13.5%가, 근데 이거는 뭐냐면 도심권에, 그 아파트의 빈집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안 사는 빈집이 아니라 전체 빈집을 하는데 13.4% 되니까 한 그때 얘기는 한 860만 가구 그렇게 일본도 많더만요.
그래서 이 빈집이 앞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거나 지역적인 거나 인구동태를 파악할 때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빈집정책을 전환시키더만요.
그래서 빈집을 이용한 도시재생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 갖고 도시재생으로, 그래서 도시재생도 활성화가 되더만요.
그다음에 이 상태로 가면 빈집이, 아니 우리나라 주가가, 아니 주택가가 일본도 마찬가지 엄청나게 떨어지더만요. 앞으로 10년 15년 가면은 빈집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헐값에, 개집보담 더 싼 그런 아파트가 나온대요. 그런 인자 보도를 한 적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산도 인제 아직 군산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마는 우리 인자 주택과장님께서 정책을 세우실 때 빈집에 대한 그런 정책도 앞으로 인자 계속 증가되니까 인자 세우셔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거든요.
그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혹시, 우리 과장님 인자 좀 넘들보다 앞서가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저희들이 지금 도심, 농촌 빈집정비 관련해서요, 저희 단순히 그냥 빈집만 정비하고 철거하고 그런 게 우선순위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농촌의 또 여러 가지 농촌문화나 그 지역의 정체성을 담아낼 수 있는 건물들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들은 방치가 돼 있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철거가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또 사업비가 연계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하반기에 한 몇 동정도 라도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그 지역의 좀 문화나 이런 부분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빈집을 재생을 해서 거기서 귀농이나 귀촌하는 분들이 거기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확장된 그런 개선방안을 사업계획을 추진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렇게 하시면은 훨씬 도시 이미지나 군산의 이미지가 좀 다를 수, ‘군산에 가니까 그 빈집을 이용해서 이런 것을 만들었더라, 빈집 이용해서 그 마을이 좀 큰 이렇게 좋아졌더라’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개발하셔서,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중신 위원
예, 그렇게 좀 하고 이게 군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걸 정책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게 뭐 철거하는 막 이거 하는 것보담도 그런 것도 인자 병행해서 가야지마는 그런 전반적인 그런 정책을 한번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112쪽 우리 간담회 했었잖아요. 제가 인자 별도로 인자 우리 간담회 끝나고 주문사항이 좀 있었는데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그쪽, 이쪽 어디라고 해야 돼, 남쪽이라고 해야 돼, 동쪽이라고 해야 돼, 지금 아직 정비가 안 된 지역 있잖아요, 이쪽.
위원장 신영자
창성동, 오룡동,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부지 위쪽입니다, 위쪽.
서동수 위원
위쪽?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북쪽.
서동수 위원
안전총괄과에서도 인자 이거 뭐 보고사항에 같이 사업을 접목시켜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만에 하나, 만에 하나 그 부분이 안 이루어진다고 허면 우리 주택행정과에서도 같이 사업을 좀 접목시켜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안전총괄에서 만약 그 사업이 추진이 안 될 경우에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저는 그 별도로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생각은 하지는 않고 있고요, 반드시 같이 연계해서 이루어지도록 모든 방안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만약에 안전총괄과 안 되면 어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제가 책임지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주택행정과의 과장님이 왜 안전총괄과 업무를 하신다는, 그래서 만에 하나 저는 염려스러워서, 뭐냐면 사업대상지를 이 라인을 그려놨잖아요. 여까지 좀 확장해서 했으면 쓰겠다 그런 말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그 부분과 연계해서,
서동수 위원
할 때 같이 정비를,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안전총괄과와 긴밀히 협력을 해서 국비나 이런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할 때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또 미관상 안 좋지 않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같이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예.)
김중신 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115쪽이요. 이거 하나 좀 물어볼 것이 없는데 동부권도서관 건립사업 있잖아요. 지금 이게 허다가 중지됐네요? 설계용역이?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중지사유는 우리 행정절차 진행하기 위한 중지고요, 건축경관통합심의를 어제 했습니다.
김중신 위원
아, 그래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그래서 어제 진행됐던 여러 가지 주민 의견수렴 계획 반영해서 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그대로 원안으로 진행하는 걸로 어제 경관심의가 통과가 됐습니다.
김중신 위원
제가 질문할 거는 딴 것이 아니라, 질문할 거는 제가 이번에 5분발언 때 어린이 아동전용 실내도서관이나 어린이 실내놀이터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인자 제가 이렇게 하는 도중에 나중에 인자 체크해 보니까 동부권 이 지금 도서관을 어린이 전용도서관으로 한다는데 그렇지 않은데, 혹시 그런 정보 받아보셨어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현재 진행, 저희들이 지금 동부권도서관 시설지원업무 관련해서는, 그 어린이 전용도서관을 건립하는 계획은 사실은 여기에 인자 핵심포커스는 아니고요, 동부권지역에 인자 문화공간 확충차원에서 도서관을 하는데 그 시립도서관에서 운영방침이 그래도 가장 핵심 이용권이 뭐야, 이용층이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들에 관련된 그런 문화나 관련 도서관 관련시설들을 최대한 확충을 해서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제 원래는 글로 갈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인자 최근 그 환경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그기도 부수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그렇습니다, 예.
김중신 위원
그래서 제가 전혀 지금 설계는 없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가 들렸길래 한번 확인할라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그쪽에 주안점을 두고, 설계 이런 부분에서도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도 그렇게 지금 할려고 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 국민주택융자금 관련해서 이 사업의 어떤 성격이나 현재 상황 등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지금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임대주택 분양전환관련해서요, 지금 어찌됐든 시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권한이 크지는 않지만 이 허가부분에 있어서의 민원자들이 항상 시에다 요구한 점들이 많고 시가 중재해 주기를 바라고 그러다 보니까 시 앞에서 데모도 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어찌보면은 뭐 그냥 정해진 대로 시에서는 행정을 하면 되는 거라고 얘기할 수도 아시겠지마는 단일 한 1천세대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예민하기도 하고 무거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시지마는 앞으로 대상지가, 지금 서미트는 끝났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서미트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임차인 그 임대사업자들과 수많은 그런 뭐야, 협력도 하고 서로 양보를 통해서요, 임차인들의 어떤 전폭적인 그런 뭐야, 지원찬성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분양가 전환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앞으로 행정절차만 남아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앞으로 대상되는 데가 어디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앞으로 대기하고 있는 임대전환, 임대분양전환단지는 저기 산북동의 하나리움 1차, 2차.
설경민 위원
거기도 1천여세대가,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1천세대가 넘습니다.
설경민 위원
2차까지 합치면 1,120세대인가 될 겁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어찌됐든 이제 요구하는 자료들이나 절차상에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입주자들도 임차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자료관리를 좀 해 주셔서 그때그때 올 때마다 쉽게 쉽게 자료를 얻을 수 있고 또 설명이 가능하도록 특별관리를 해 주시고, 물론 담당자가 정해져 있지마는 특별하게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를 좀 해 주세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시는 항상 이런 문제에 있어서 결정권자는 아니더라도 물론 허가에 대한 결정권자이기는 합니다마는 시는 항상 시민들의 편에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시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업자 간에 불협화음은 당연한데 군산시와의 불협화음이 임차인들과 있지 않도록 그런 대비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철저히 잘 준비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일동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빈집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참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 빈집들을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귀농·귀촌할 수 있는 그런 분들 그걸 보고 올 수 있도록 그런 홍보 부탁드리고 좀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좀 줬으면 좋겠어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좀 더 홍보도 하고 안내를 해서 사업의 효과가 직접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출장 가셨어요.
신규사업만 말씀하셔도 괜찮고요.
김중신 위원
3개 다 해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입니다.
김중신 위원
몇 개 안 되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신규사업은 없고요.
지금 계속사업으로 첫 번째 페이지 151페이지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DRT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연일 선유도 고군산 특히 교통문제로, 주차문제로 이렇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무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 그 고군산의 주차대수가 선유권에 몇 대가 지금 돼 있나요, 몇 면이? 선유권에요. 선유도2구 그 주차장에 보건소 거가 몇 면이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자료검토)
서동수 위원
우리 아니, 저기 하니까 우리 계장님 우리 계장님, 담당 계장님이 누구세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지금 거그 선유도에,
서동수 위원
2구 보건소.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선유2구 보건소가 331대입니다.
서동수 위원
저수지는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저수지는 178대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고 인자 선유3구에 이번에 주차장 조성계획 한 것이 몇 면이죠? 선유3구.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3구에요?
서동수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자
선유3구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거기 기존 100대에다가 이번에 60대 해서 160대입니다.
서동수 위원
60대? 160?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서동수 위원
인자 우리가 고군산연결도로로 연결해 오면서까지 신시도에서부터 장자도까지 부분 개통을 하다보니까 임시주차장 조성계획도 하고 뭐 주차장 조성계획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문제점이 많이 돌출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유상운송 관련해서.
한쪽을 몰아내면 또 한쪽으로 가고 또 이쪽에서 어떤 행정조치를 하면 저쪽으로 가는데 지금 저수지 관계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어떻게, 지금 우리 행정조치하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무녀도 조망대를 높이제한 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난 이로 유상운송행위 하시는 분들이 선유1구 물양장으로 내려갔다가 저번 주부터 지금 선유 수원지 주차장으로 지금 그쪽으로 이동을 해 가지고 거기서 지금 현재 운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장에서 관련 운수종사자를 만나가지고 저희들이 엄중경고를 했습니다. 공유재산 내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이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정한 장소를 부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서나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행을 하도록 지금 우선 1차적인 경고를, 경고를 했고요.
이제 이후에도 계속 불응할 시에는 저희들도 관련법에 의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글쎄요. 유상운송이라는 게 참 근절을 시킬려고 해도 어떤 근절대책이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를 않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서동수 위원
뭐 잠재적으로 이렇게 뿌리가 강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우리 단속권한 범위가 한계점에 부딪혀서 그러는 건지, 근데 저는 인자 그런 말씀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니까 우리 전자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네들이 어떤 행위자체, 자체도 불법이지만 그러나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갈 때는 그래도 어느 선이라는 게 좀 있어요, 우리가 도덕상. 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선을 범위를 넘어가면 민원이 발생의 요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들의 유상운송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그들의 유상운송 핑계로 그쪽에서 상업활동을 하는 것을 차단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가설물을, 제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가설물들을 지금 주차장 내에다 설치를 하고 또 도로변에 전기자동차를 일렬로 배열을 해서 도로를 점용을 하고 이런 행태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관광객 이미지에도 안좋고 또 우리 선유도나 고군산관광 연계사업으로 가는 이런 진취적인 목적하고도 위배가 되고 또 굉장히 친절도 면에서도 굉장히 지금 불친절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강력한, 경고가 저는 주어져야는 게 아니라 바로 행정조치를 해 줘야 돼요. 바로, 그래서 왜 그냐면…
잠깐, 저기 위원장님 정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잠깐만,
서동수 위원
아니 제가 마무리하고요.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어쨌든 과장님 잠깐 정회 중에 인자 이렇게 말씀한 내용을 좀 잘 숙지를 하시고 하여튼 우리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주민의 의견도 많이 수용하시고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보충질의요.
위원장 신영자
예, 박광일 위원님 추가예요, 보충이에요?
부위원장 박광일
아니, 보충질의 아니에요.
위원장 신영자
추가?
부위원장 박광일
예.
위원장 신영자
그럼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지금 현재 주차대수가 좀 합쳐본게 679대구만요, 전부 세 군데.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세 군데 합치면, 예.
김중신 위원
근데 인자 당장은 인자 올해는 안 되겠지마는 앞으로 우리 과장님 연구하셔 갖고 이거 갖고는 인자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뭐 몇 만 명 오는데 몇 천 명씩 온다 하더라도 절대 부족하거든요.
근데 현재 있는 그 주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전광판 같은 걸 좀 만들어갖고 어디에, 지금 가다보면 어디는 주차대수가 남아있는데 어디는 꽉 차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자 그쪽 길로 가다보면 그쪽에 정체현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그 세 군데 주차를 좀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연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연구 한번 하셔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중신 위원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또 주차장이 아까 지금 우리 서위원님께서 이렇게 물어봤던 곳 지금 세 군데인데요. 저기 말고도 장자도도 있고 또 무녀도도 있고 또 신시도도 있고 지금 그러기 때문에요, 주차공간은 약 2천 대, 2,200대, 2,300대 정도 지금 현재는,
김중신 위원
고군산군도는 저희가 볼 때는 절대 주차문제가 최고거든요. 그런게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아무튼 위원님 말씀처럼 통합을 해 가지고 한 곳, 왜냐면 관광객이 오면은 솔직히 말해서 빈 주차장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김중신 위원
유도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게 그런 시스템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박광일 위원님 말씀하셔요.
부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161페이지요, 개방형 주차장 조성사업이요. 지금 올해 몇 군데나 하셨나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지금 현재 올해 여섯 군데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아직 설계 중에 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부위원장 박광일
하나도 않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부위원장 박광일
그럼 언제 정도 설계가 끝나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아마 설계 끝나면은 한 7, 8월경에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저도 작년부터 이게 민원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해서 지금 하라고 한 건데 지금 세 번 제가 약속을 어겼어요.
지금 6월 달 말까지 저희 인자 지역구도 이렇게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설계가 언제 나온다고요? 7월? 8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아마 6월말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지금 며칠 안 남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저희들도 신속집행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지금 좀 추진을 할라고 했었는데,
부위원장 박광일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큰 복잡한 설계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 설계보다는 인제 어차피 다 읍면동에서 다 취합을 받아가지고 또 인제 일부주민들의 취합 받아서 현장점검도 나가야 되고 또 하다보면 행정상에 또 토지주라든가 그런 것들이 맞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 그걸 맞추다보니까,
부위원장 박광일
근데 이게 거의 교회에서 내놓은 공용주차장이잖아요, 교회에서. 그니까 이걸 하도 약속을 어기다보니까 그냥 못 받치게 한다고 그러시는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좀 서둘러서 이런 부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늦었지마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6월말까지 좀 다 해 주세요.
서동수 위원
잠깐 저도…
부위원장 박광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동수 위원
여기 개방형주차장 선유도초등학교 여기도 인자 돼 있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이 초등학교는 방학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좀 맞춰서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왜 그냐면 방학기간이 넘어버리면 인자 학업의 시작을 하면 공사 중에 어떤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중신 위원
아니, 없으면 내가 할게요, 마지막으로. 하시라고 해요. 혹시 하실 분,
정길수 위원
없어요.
김중신 위원
없어요?
정길수 위원
없다니까요.
위원장 신영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과장님, 우리 주차장에 보면 자전차주차장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이 주차장을, 요즘은 주차장을 개설을 하다보면,
위원장 신영자
아니 답변만, 없으시면 왜냐면 요즘은 자전차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운동. 그래서 자전차주차장을 좀 만들어주셔서 자전차를 좀 이동할 수 있도록 차를 좀 놓고 그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또 자전거, 건설과 자전거정책계에서 도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시에서 운영하는 자전거가 있거든요.
위원장 신영자
아니 그거 말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근데 주차장은 저희들이 이렇게 혹시 주차장 만들 때 하고 지금 현재 지금 선유도에도 현재 지금 자전거주차장이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왜냐면 개인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고 작년업무 때는 그 한라비발디 앞에 도로변 그 주차대수 설치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업무보고에 안 올라와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침묵)
위원장 신영자
한라비발디 앞에 골목길, 저쪽 큰 대로로 나가는 데. 한라비발디 정문 앞에서 쭉 나가는 도로 있잖아요, 조그만한 도로, 상가. 거기에 양쪽으로 주차를 해 놓으니까 한쪽 차선만 주차대수 몇 대 이렇게 하시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업무보고에 안 올라와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아마 경찰서에서, 경찰서와 지금 협의과정에서 안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지금,
위원장 신영자
안 되는 쪽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위원장 신영자
거기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위원장 신영자
이 차들이 거기 이동할 때 굉장히 복잡해요. 저기 삼성서비스센터 그 옆에랑 무지 복잡해 가지고 차가 들어갈 수가 없고 주차를 양쪽으로 해 놓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설경민 위원
위원장님, 저 요청 하나만 잠깐,
위원장 신영자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자료요청은 아니고요.
우리 위원장님과 과장님께 그 버스터미널 또 이전관련해서 군산터미널이요.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관련해서, 그와 관련해서 사업추진이 일정정도 되다가 사실은 좀 계류 중에 있고 시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지만 부득이하게 방법이 딱히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 현주소인지는 아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여기 담당계장님도 얼마 전에 얘기를 한번 나눴었는데 일단 뭐 어찌됐든 군산시민의 필요로 인해서 저희들이 항상 요청도 했고 준비도 하고 있는 거니까 위원장님, 필요하다라면 물론 지금 진행했던 예전에, 근데 상황이 조금 1년여 지났기 때문에 상황이 입장이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시의회에서 예산이 짤리기는 했지만, 삭감되기는 했지만 그 부분을 진행상태를 다시 한 번 그쪽으로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사업자들의 어떤 의지가 어떤지 확인해 주시고 그 부분에서 가능하다라면 저희 간담회 때 한번 잡으셔서 저희 위원회에서 상임위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잡아주셔서 얘기를 충분히 나누시고 그 내용을 가지고 간담회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함께 인자 논의하도록 해 볼게요.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외부민원이 아니라 내부민원을 좀 전달을 공식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어린이교통공원 교육장 외벽이 인자 오래돼서 비도 들어오고 바람도 들어온다고 해서 추경에라도 좀 세워서 공사를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도색도 한번 하고요,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지금 이번 추경 때, 이번 추경 때 안을 올릴라고 합니다.
이한세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현재 지금 물량을, 현재 물량을 사업량 물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진행하세요.
김중신 위원
저 뭐야, 그 장애인택시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 좀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장애인택시가 몇 대 운행하고 있죠? 17대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18대 운영하고,
김중신 위원
18대?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김중신 위원
거기서 지금 2대가, 2대는 지금 아직 운행 않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2대가 예비차량으로 해 가지고 2대는 운행을 현재, 아니 이렇게 돌아가면서 운행을 않고 있습니다.
왜 그냐면은 인제 야간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 다음날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또 직원들 복지도 있고,
김중신 위원
하여튼 내가 뭐 거기에 대해 얘기할라면 오래 걸리니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들을 수는 없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 좀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마는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그들에게 좀 군산시에 대해서 행정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확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전문위원에게)그리고 인자 이것 좀 화면 좀 켜봐.
다른 게 아니라요, 그 도로 가다보면 인자 중앙선이 폴 박아있잖아요, 폴.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김중신 위원
노란폴을 박아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실 제가 이거, 그 박아있는 데 그게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왜 그냐면 지금 이게 롯데마트 앞에거든요. 근데 인자 요걸로 이렇게 돌려보면 차들이 이렇게 쭉 줄 서 있어요. 줄 서서 지금 좌회전을 받을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돌아올 수 있는 차들이 뒤에도 쭉 이렇게 밀려있는데 저기다 폴을 그냥 가운데다 끄터리하고 요쪽에다 다 박아놓으니까 차가 빠질 수 있는 그 공간이 잘 해야 한 2대 정도 그 이 면적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차가 계속 밀려가는 거야.
저것이 빠져나가야지, 여기서 인자, 여기서 유턴을 할라고 하는데 유턴을 못 하는 거지, 저게. 저런 것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군산에.
근게 저거를 굳이 왜, 지금 이게 좀 안 보이는데… 아 참 이걸로 해야겠구나, 이거 어떻게 해요? 어 지금 여기, 여기에서 열로만큼 짤라놨어요. 여기는 또 연결이, 여기 이렇게 박아놨어.
근게 차들이 그냥 와서 여기서 유턴을, 여기서 하면 좋은데 차들이 쭉 밀리, 지금 이거는 얼마 안 밀릴 때예요. 많이 밀릴 때는 막 이정도까지 밀려번지거든.
그러면 여기서 유턴할 차는 이것이 다 빠져나간 다음에 유턴 해야니까 정체도 되고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이걸 앞으로 이 폴을 박을 때, 지금 이렇지 않고 저쪽 반대편에는 폴을 안 박아놨어요. 근게 저쪽에서 오는 차는 이렇게 유턴할 때도 훨씬 편리해요.
편리하는데 이거는 딱 이렇게 여까지 박아놔갖고, 여기 가운데 여기서 이만큼만 비어놨단 말이여. 그러니까 차들이 밀린 상태에서 이차가 열로 유턴해서 빨리 가야는데 이것이 막혀갖고 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지금 내가 알기로 운전하다 보니까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저 폴 박을 때 조금 여유를 두셔갖고, 여유를 두셔갖고 차가 이렇게 유턴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해 주시는 게 낫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그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제가 몰르는 뭐가 있나 한번 말씀을,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위원님 저 도로를, 도로를 개설할 때요, 우리 군산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 하에 지금 도로를 개설하는데 우리 군산뿐만이 아니고 서울이라든가 다른 지역도 유턴지역은 이렇게 짧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유턴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아무데서나 유턴하는 게 아니고 유턴지역 내에서만 유턴을 해야 되거든요.
글다보면 저렇게 지금 차량이 이렇게 쭉 정체가 돼 있고 꼬리를 물고 있는데요. 저 봉이 없다고 해 가지고서나 아무데서나 유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김중신 위원
아니 근게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왜 저쪽 반대편에, 저쪽에서 시청에서 오는 쪽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없습니다. 여기 저기 한림학원 앞에도 없고 그다음 보건소 앞에도 없고 다 없어요. 없는데 지금 요쪽만 해놨거든.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돌아갈라면은, 그렇게 그런 논리를 펴신다면 그쪽도 하셔야지, 당연히. 그쪽은 안 혀놨다 이거여. 안 혀놓고 여기만 혀놓으니까, 제가 저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시민들이 저기는 경찰서가 됐든 청와대가 됐든 시정을 해야 해요,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차 한두 대만 빠져나갈 수 있게 딱 그 공간만 혀놓고 차는 쭉 밀려 있어갖고, 저거 명절 때라든지 저기는 가보면요, 저기서 돌릴라면 몇 번 신호등 받아야 혀. 그면 그만큼 정체를 시킨다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그기에 대해서 연구 좀 한번 하시고, 경찰서 하면 경찰서도 그걸 얘기해야죠. 얘기해서 한번 다음에 하실 때는 저거 인제 앞으로 저런 시설을 좀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하실 때는 저런 걸 좀 감안해서 하시는 게 낮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근게 그렇게 아시고, 뭐 시간없은게.
지금 이거는 어디냐면요, 이게 지금 저 내가 어느 상점을 위한 건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 무슨,
위원장 신영자
바다횟집.
김중신 위원
바다횟집 앞에요,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바다횟집 들어가는 입구요. 입구에다 3개를 딱 박아놨어. 얼로 들어가라는 얘기여, 지금 바다횟집을.
그러면 저거는 내가 볼 땐 정만 불합리한, 지금 누가 박았나 몰르겄지마는 입구에다가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에다 저걸 박아놓으니 어떻게 들어갈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들어가는 지역이 아닌데,
김중신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지금 저기가 들어가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봉을 박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아니, 에이 과장님 자꾸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비합리적인 것은 좀 고치라는 얘기지. 저거는, 내가 저기를, 우리가 식당을 몇 번 갔잖아요. 몇 번 갔는데,
설경민 위원
위원님, 잠깐만 정회를…
위원장 신영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마무리 발언 해 주세요.
김중신 위원
하여튼 우리 교통행정과는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굉장히 수고도 많으시고 일도 제일 많으셔.
왜냐면 지금은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제일 예민하게 생각하는 게 차거든요. 교통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교통행정과 주무과로 가야 한다는 생각합니다. 근데 굉장히 고통이 많으시고 힘드시지마는 그러다본게 민원도 많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런 문제도 좀 합리적으로, 저는 인자 볼 때마다 조금 더 생각하고 하셨으면 좋았는데 왜 이걸 그냥 이렇게 시공을 하셨는가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걸 느낄 때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고과장님 고생도 많이 하시고 계장님도 참 고생하시고 민원도 많은 부서인데 그렇지마는 시민을 위해서 저는 좀 더 합리적이고 조금 생각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현장방문을 한번 해 주셔가지고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그런 부분들을 경찰서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기 극동사거리에서 금광동 삼성아파트까지 차선이 있잖아요, 금광삼성아파트까지 문화동으로 해 가지고 나운1동, 2동 이렇게 지나가는 데. 거기가 어떻게 보면 군산시내 동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면 항상 거기는 주차단속을 심하게 하긴 해요.
근데 문제는 주차단속을 심하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를 개구리주차를 하면 어떠냐, 왜냐면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 거기가 도로 인도가, 인도가 한 2m가 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주차단속을 한다고 한들 시민들은 5분 안에 그걸 안 빼면 주차를 걸리질 않아요.
그면 결국에는 4차선인데 거기 사용하는 것 보면 제가 10번을 다니면 9번이나 8번은 2차선이나 똑같은 상황이 발생된다는 거죠, 주차를 해 버리니 때문에.
그래서 거기, 그리고 또한 나운1동이나 2동이나 신풍동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그것 좀 개구리주차 좀 해 줬으면 쓰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거기서 전부 다를 개구리추자를 하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인도만 이렇게 버스승강장 타듯이 좀 이렇게 줄여서 몇 면씩만 양쪽으로 한다고 하면 약 한 300면은 나올 것 같아요, 거기서 이쪽까지 가면 양쪽으로 하면. 그러면 상가 주민들한테도 한번 물어보면 그걸 허용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그 방법도 거기도 한번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주차장 한 면 만드는 데 8천에서 1억 들어가는데 그 면을 만들면 굉장히 좋지 않냐, 예전에는 거기가 사람이 많이 다녔으니까, 사람이 먼저냐, 차가 먼저냐 했을 때 사람이 먼저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사람이 걸어 다닐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그런게 그 인도를 좀 줄이고 해서 이렇게 개구리, 중간 중간 개구리 홈파서 개구리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라면, 한 몇 면이라도 만든다면 상가도 편하고 교통도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긍정적으로 좀 한번 검토 좀 했으면 쓰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 교통행정과라고 해가지고서나 주차장 만든다고 해 가지고 도로를 함부로 건들 수 있는 저희 그런 부서가 아니고 아무튼 충분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수긍을 또 하고요, 아무튼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난 후에 관계부서인 건설과나 도시계획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 3개과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함께 협업을 해 가지고 그걸 만들어야 되는구만요?
위원장 신영자
경찰서까지,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건들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어디과에다 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아마 건설과 내지는 도시계획과, 지금 그게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그 2개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아무튼 그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사업이 가능한가 그렇게 파악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한번 그런 부분들을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경찰서하고도,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또 경찰서,
위원장 신영자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예, 박광일 위원님.
부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주차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가구거리 거기 지금 한쪽 홀짝제로 주차 좀 실행해 달라고 요청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저쪽은 지금 그것 때문에 맨홀공사를 다 했단 말이에요. 이쪽은 맨홀공사가 안 돼 가지고 턱이 너무 심해 가지고, 턱이 너무 심해 가지고 그 차 턱이 너무 심해 가지고 그 차 파스난다고 해서, 바퀴가 파스난다고 해서 못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한 다음에 같이 하겠다고 했는데 저쪽 된 데만이라도 일단 홀짝으로 해서 주차허용을 하게 하면 안 되나?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그 부분도 저희 과에서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모르세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아니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근데 인제 하수과에서 인제 좀 올려줘야 되는데,
부위원장 박광일
그렇죠. 저쪽은 올렸어요, 다. 근데 이쪽은 영동 하수관거사업 때문에 지금 올려봤자 또 몇 달 있다가, 두세 달 있다가 파야니까 예산낭비니까 그냥 차라리, 차라리 그때 하라고 했거든요, 거기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그 부분도 한번 현장점검을 나가가지고,
부위원장 박광일
이쪽 한쪽만이라도,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가능한가 한번 봐서 만약에 이 사업을 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좀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과장님, 과장님 얼굴을 보면 안쓰러워서 질의를 하고 싶지가 않은데,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아니, 질의하세요.
송미숙 위원
너무 안쓰러워 보이세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왜요?
송미숙 위원
너무 시달리는 것 같아서요. 그렇지만 제가 의견을 좀 하나 내고 싶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송미숙 위원
왜 군산시는 유료주차장이 없죠? 유료주차장이 군산시는 없잖아요. 한 군데도 없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아니 지금 나운동에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송미숙 위원
어디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나운동, 나운주공시장.
송미숙 위원
아직, 아직 안 하잖아요.
위원장 신영자
아니 자동으로 돼 있어요.
송미숙 위원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그리고 지금 7월 1일부터, 선유도 보건소 주차장하고 장자도 주차장하고 7월 1일부터 유료주차장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전주 중앙시장만 가도요, 시장에 들어갈라면 주차장에다 요금을 내고 들어가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군산시민들은 돈을 안 낼라고 그래 가지고,
송미숙 위원
아니 내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전에, 전에 경찰서, 그 옛날경찰서 부지에 거기가 유료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인제 그 공간이 다른 또 공간으로 변해 가지고, 바로 지금 옛날 전화국 옆에요.
송미숙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있었는데…
송미숙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주차요금을 내지 않을려면 차를 가지고 다니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무단주차를 하면서 차를 가지고 다니고 있고 관광객들이 군산을 찾을 때 주차요금이 무서워서 주차를 안 할까요? 주차장이 꼭 저는 느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상주차를 한다면.
그러니까 주차장요금을 좀 한번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 지금 월명동이나 영화동 쪽에는 협의체 구성이 잘 돼 있습니다, 주민협의체.
주민협의체에서 그 노상주차장, 지금 다른 지역에도 가면은 노상주차장 많이 해 놓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송미숙 위원
그래서 그걸 돈을 액수를 많이 받는다라기보다는 급하면은 쉽게 받치고 쉽게 갈 수 있도록 하면 뭐 500원이나 1천 원 정도라도 받고라도 한다면 장기주차는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모협의체 임원들과 이야기를 해 본 결과 ‘아, 우리한테 어느 구간 하라 하면 우리 협의체에서 운영할 수 있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게 주민들과 협의하면 그렇게 노상주차를 잠깐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질 것 같아요.
뭐 일방통행을 하기는 너무 지금 그쪽은 어려운 것 같고 노상주차를 허용을 해 주고 잠깐 잠깐씩만 받쳤다가 나가는 것으로 요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일동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7쪽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없으면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있잖아요, 도로. 지금 여기 예산은 세워놨구만, 4천만 원. 그거 언제 끝내요?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다 완료했습니다.
김중신 위원
다 했어요?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예.
김중신 위원
근데 우리가 다니다 보면은 이거를 좀 확대시키는 게 나슬 것 같아요. 도로 그 게시판 그것이 좀 더 필요한 곳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게 한번 연구하셔서 좀 더 나중에 예산을 나중에라도 세워서 더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연구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지금 170쪽에 지적재조사사업 지금 우리 고군산지구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인자 좀 뭐 이게 법적인 강제조항도 좀 있나요, 재조사할 때?
현실화하는 데에 대해서 도로 부분이 지금 현실로 도로로 쓰고 있는데 인자 그거를 어떤 개인의 소유주라고 해서 이렇게 할 때 뭐 법적인 조항이 강제조항이 있나요? 뭐 협의조항으로만 해야 되는지…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최종적으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서동수 위원
아, 그 사람들이?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예.
서동수 위원
아니, 그래도 행정소송으로 가더라도 이렇게 경계결정위원회를 보면 최종 우리 판사님이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물론 개인 사유지에 대한 어떤 도로로 편입을 해서 옛날부터 쓰고 있었던 그런 도로들 있잖아요. 그런 도로를 현실화를 하는 의미에서 하는 건데 그것이 어떤 사유재산의 침해를 받는다고 해서 그거를 법적조항이 없다면 이게 좀 현실화하는 데 또 유명무실 이런 관례가 또 되지 않나 나는 그런 판단이 되는데.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최종적으로 끝까지 그런 쪽으로 서로 간에 협의가 안 되고 그렇게 간다고 하면은 경계, 최종적으로 경계미확정토지로, 결국에는 경계비확정토지로 남게 되는 그런 사태가,
서동수 위원
그냥 뭐 재조사결정에 인자 포함을 안 시켜버린다는 얘기죠?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그렇죠, 예.
서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은 조금 강제조항이 좀 있었으면 저는 좋겠다 그런 부분은, 상위법에서도, 우리 국토부죠?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예.
서동수 위원
국토부에서라도 이 부분을 좀 어떤 도로부분은 우리 통행의 어떤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방도로의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강제조항이 좀 있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물론 지금 하고 있지만 뭐 2030년까지 최종 국가차원에서 지금 완료시점이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예.
서동수 위원
근데 인자 물론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안 일어났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을 볼 때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돼서 우려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예, 그런 기회가 있으면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3페이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징수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미숙 위원
아니 잠깐만.
위원장 신영자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무보험차량, 무보험차량. 이렇게 무보험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저희가 어떻게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요거밖에 없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제가 인자 무보험차량은 옛날로 보면 책임보험을 안 들고 타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사경이 3명 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계장 1명 그다음에 8급짜리 1명 해서.
그래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무보험차량 운행자에 대한 출석요구를 해서 우리가 검찰에 송치하고 1회 적발자는 범칙금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차는 40만 원 정도, 승합차는 5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화물차는 100만 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범칙금만을 받고 있고 범칙금이 어디까지요? 한 번만 내면 끝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인자 1회, 1회 위반자,
송미숙 위원
그다음에 2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그 다음 2회 때부터는 검찰로 송치합니다, 수사해서.
송미숙 위원
아, 검찰로 송치?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예.
송미숙 위원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차량대수는 많이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많이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거 잠깐 놀랐네, 이렇게 무보험차량이 돌아다닌다는 것은.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이게 지금 위원님 보시기에 2008년도 이전부터 이게 누적건수입니다, 보면 5,460건이. 그다음 올해에는 지금 154건 처리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검찰에 송치가 되면은 어떻게 알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에서 저희한테 결과 통보합니다. 익산서 우리 시청 뭐 노동부 같은 데로 해서 ‘어떻게 어떻게 처리를 했다, 벌금 때렸다’,
송미숙 위원
자동차 등록말소 이런 거?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벌금 때린 것을 우리한테,
송미숙 위원
벌금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예, 벌금입니다.
송미숙 위원
벌금을 내고 또 가지고 다닐 거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벌금이 보통 보면 한 200, 300 이정도 나오더만요. 우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 대개 책임보험이라고 해서 한 50만 원 크면 한 100만 원 이렇게 들기 때문에 벌금보다 그래도 보험을 들고 타는 게 훨씬 이득이다, 해서 검찰에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처분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하여튼 요거 좀 무서워요. 잘,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통안전공단이랑 협조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군산시에서 정기검사 그 엽서 보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엽서 보냅니다. 저희도 보내고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정기검사 한 달 전에 사전엽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데 인자 제가 느낄 때, 인제 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딴 데서는 받는데 시의 거를 내가 기억이 안 나요, 받았나, 안 받았나. 그래서 이게 정기 안 받으면, 정기검사 깜빡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면허라든지 면허갱신이라든지 이 자동차 정기검사는 가능한 한 시민의 서비스로 서비스차원에서 꼭 보내주시고 아니면 한 두 번이라도 큰 경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잊지 않도록 그분들에게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신영자
예,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를 노파심에서 다 계신게 내가 한말씀 드릴게요. 제가 언젠가 한번 민원 때문에 거기를 간 적이 있을 거예요. 차를 분실을 해 가지고 그분이 갖고 댕기면서 전국을 누비면서 누적이 된 것이 300얼매, 500얼매인가 됐더라고요.
그래 갖고 억울한 걸 해돌라고 하는데 그 민원을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대포차, 그런 것은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경찰한테 분실신고, 경찰한테 분실신고 확인증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발급해 주는 거.
정길수 위원
근데 그것을 못 하니 억울하지 어떻게, 차량사업소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게 그런 부분은 정말 좀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제가 1년에 그런 건이 몇 건이 됩니다, 보면.
정길수 위원
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그래서 인자 제도개선, 국토교통부에 이번에도 그런 건이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 이렇게 해 달라고 법률 제도개선 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할 예정입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건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 갖고 조금 감하는 것 허기는 했는데 조금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참 답답하더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예.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6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신영자 위원 박광일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정길수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희
출석공무원(7명)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기타(1명)
(주)세종건설기술 부장 유중훈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영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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