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1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9년 06월 20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계속) -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 에너지담당관 소관 - 안전건설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계속) - 투자유치단 소관 - 에너지담당관 소관 - 안전건설국 소관

10시01분개의

위원장 신영자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우리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방청을 해 주시는 우리 시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대폰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회의진행 중에 회의장 소란 등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5조, 86조에 의거 퇴장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계속)

위원장 신영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항만국, 투자유치지원단, 에너지담당관,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정별대로 추진계획에 의거 일자리창출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창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80쪽부터 90쪽까지 11건입니다.

먼저 80쪽 청년창업센터 조성·운영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습니까?

김중신 위원

아니, 있어요.

위원장 신영자

손 들어주세요.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예, 김중신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군산시 청년실업률이 지금 여기 데이터가 없는데 몇 %정도 되죠? 혹시 데이터 있어요, 그거?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그 자료는 인제 12월말, 6월말 이렇게 기준으로 나오는데요. 현재 자료는 지난해 12월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청년실업이 정확히 기억은 지금 잘 안 나는데 한 11%, 10%대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

김중신 위원

어쨌든 지금 통계청 자료에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청년실업률이 5월 달 기준으로 9.9%거든요.  그러면 약 43만 7천 명 정도.

근데 인자 군산시는 어쨌든 전국 평균보담 조금 높기 때문에, 인자 과장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백방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아이디어를 창출하셔갖고 하는데 인자 어쨌든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니까 데이터를 좀 떨어칠 수 있도록 앞으로 좋은 성과가 있겠죠, 어떻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상공회의소 청년센터 그것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언제쯤 끝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그건 현재 설계가 끝났고요. 공사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 시작됐습니다. 내부 조성공사요.

김중신 위원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8월까지 하고 그동안에 프로그램 준비하고 해서 9월 달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 다음에 인자 한 가지 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있잖아요. 지금 군산에 사회적기업이 좀 있죠, 있기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21개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21개 있는데 그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보면은 일반기업과 다른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사회를 위해서 약간의 봉사적인 차원에서 인제 기업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군산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왜냐면 그분들도 창업을, 창업은 아니지마는 그 기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도 하고 군산시 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 자기네들 사업을 또 확장시키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업가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은 인제 혁신센터도 아직, 그 혁신센터도 금년 말 정도면 끝나는가요, 그것도?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금년에, 그 인제 작년에 인제 그 부지구입비가 섰고 인제 거기 부지를 구입했고요, 금년에 설계해서 3년차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2021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김중신 위원

2021년?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김중신 위원

그것이 되면은 어쨌든 더 활성화가 인제 되겠지마는 그전이라도 군산시에서 이렇게 사회적기업에 대해 좀 관심 가지시고 그분들에게 쉽게 해서 시에서 조금 뭐 다른 지원은 안 되더라도 사업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순수한 그런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관심 가지셔갖고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좀 해줬으면, 인자 초장기로 굉장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거 같애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으니까 우리 과장님 폭넓게 군산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다 보니까 조금 소외를 하실 수 있었는데 더 관심 가지고 해 주시고, 군산 일자리가 그때 자료에 보니까 생각 외 지금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제출한 자료 본게 한 1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전체적으론 금년에 한 1만 5천정도,

김중신 위원

1만 5천정도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김중신 위원

작년 자료는 1만 명 정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러면 인자 그 1만 5천정도 되는데 그게 계속 지속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변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거기에 인제 단기일자리가 좀 상당수 있고 1년 이상 장기일자리는 한 4,700개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런 것을 좀 더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감안하셔서 군산에 일자리창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연구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소외받지 않도록 관심가지고 좀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추가세요?

서동수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자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서 지금 군산에 마을기업이 5개 정도가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이한세 위원

혹시 그 업종이 어떻게 되나요? 각 기업들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저희가 지금 마을기업이 좀 적긴 한데요, 이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러면 지금 5개 기업 중에서 운영 상태는 어때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운영 상태는 이렇게 뭐 썩 좋거나 그리고 썩 나쁘거나 그렇진 않고 그냥 말 그대로 고만고만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한세 위원

5개 다 운영은 되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이한세 위원

다 되고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이한세 위원

지금 19년도에 고도화사업하고 지정공모 했는데 하셨나요? 혹시 신청 들어왔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금년 사업은 이쪽 사회적기업으로 해가지고는 1차는 일자리 창출사업 그 3개소 15명 됐고요.

현재 지금 진행 중인 게 이달 말까지 지금 심사가 진행 중인 게 일자리창출 신규사업하고 재심사 그 다음에 그 사업비 개발 지원사업 이렇게 있고 마을기업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공모는 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아직 안 했고요,

이한세 위원

공모도 아직 안 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마을기업은 그 지도자만 1명 했습니다.

이한세 위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을기업이건 사회적기업이건 간에 특히,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할려고 해도 서류가, 아시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이한세 위원

너무 많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류를 하기 싫어서 사회적기업에다 신청을 하지 않은 기업이 많고요.

또 하나 이제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업을 하나 만든다는 거 자체가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라든가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인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할 때 굉장히 많은 제도적인 법적인 제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것들을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래서 인제 그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인허가 문제라든가 판촉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거기에 에너지를 쏟지 않고 오로지 어떤 제품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 원스톱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사실은 행정에서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근데 계속 인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할 수는 있겠지마는 그전에라도 그러한 시스템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기업으로 진행하기가 진입하기가 그 벽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원스톱으로 좀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행정에서 좀 마련을 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 군산시가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반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 조례도 작년 하반기 때 처음 만들어졌고 또 지금 인제 저희 사회적경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이 발주됐습니다.

그것을 또 근간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해 나가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내년에, 금년 하반기 준비해서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꼭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중간지원조직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이한세 위원

그건 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위원장 신영자

예, 말씀하세요.

이한세 위원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인제 취업자 모니터링을 해서 직장생활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이나 면담을 진행하고 그래서 조직생활에 적응을 돕는 취업자 사후관리를 진행을 한다라고 인제 하셨었는데 누가 담당을 하고 있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고용위기지원센터장 박남균

고용위기센터장 박남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는 지금 올해 상담 건수가 한 6,850건으로 이렇게 집결이 돼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아니요, 센터장님, 취업자 사후관리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고용위기지원센터장 박남균

사후관리요?

이한세 위원

예.

고용위기지원센터장 박남균

저희들이 사후관리는 저희 그 센터가 지금 작년 6월 1일 날 개소해 가지고 지금까지 다녀간 인원이 한 4천 명 정도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상담사 분들이 이렇게 세 분 정도가 지금 계세요.  그분들이 이렇게 반기별로, 반기별로 이렇게 그니까 1년에 두 번씩 계속 거시기 이렇게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고요.

필요 시, 예를 들어서 내일 취업박람회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취업박람회를 이렇게 통해가지고,

이한세 위원

아뇨, 아뇨. 저기 센터장님 그러시면은 그 취업자 사후관리에 관해서 그 성과를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위기지원센터장 박남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보충질의네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지금 신규 인증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가 뭐 어차피 뭐 신규인가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마을기업 육성 89쪽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서동수 위원

지금 2009년도 신규 인증사회적기업이라고 2개가 지금,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금년에 인제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하나 받았고요, 그 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인증사회적기업으로 그 2개 업체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3개 업체가 새로 받은 겁니다.

서동수 위원

총 3개 업체?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서동수 위원

지금 마을기업 고도화 지정은 아직 지금 공모 중이시라고 했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서동수 위원

지금 뭐 신청은 지금 대상사업지가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몇 개나? 하나?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근데 인자 작년에도 이게 그 신청도 좀 그렇고 사업발굴도 그렇고 인제 이한세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업 자체에서 준비를 하고 또 저희 직원들 역량 감안하여서 보면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적인 중간지원조직이 꼭 필요하다 그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계속 지금 컨설팅은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주에서 와서 좀 많이 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니까 제가 이게 마을기업, 뭐 사회적기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마을기업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봐져요.

기존에 뭐 사업을 반납한 예도 있고 또 중간에 인자 마을기업 폐쇄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인자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실제로 제가 이 마을기업 다섯 군데 현장, 한 다섯 군데나 세 군데를 제가 가봤어요.  가봤는데 운영의 실태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사업비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한 그런 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어쨌든 사업비가 지원이 되면 우리 향후 관리가 지금 한 5년이죠?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지원은,

서동수 위원

지원 받으면 그 후로 5년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서동수 위원

5년이 끝나면 거의 유명무실화 돼 버리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뭐 우리 행정기관의 어떤 손이 미처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사업기간 안에라도 철저한 이런 사업이 자립으로 독립할 수 있게끔 좀 관리가 좀 시스템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져요.

이게 무조건 막 어떤 구성안을 만들어가지고 마을기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사업을 신청을 하면 받을 일이 아니에요.

무조건만 받을 일이 아니고 어쨌든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대상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사업이 지원이 되게끔 해야지 일시적으로 막 그런 거 하면 좀 저는 불안하다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좀 관리를 좀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도 약간 중복된 질문인데요. 마을기업에 대해서 질문하는데요. 마을기업을 선정하고 이 할 때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하고 할 때 선정되는 방법이 뭐예요?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겨서 해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그 마을기업에 이제 만들기 위한 기본조건이 있어요. 인제 그 기본조건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최소 뭐 5명 이상 출자를 해야 되고 1인 지분, 또 이해관계인 지분 포함해서 몇 % 이하여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조건만 갖춘다면 마을기업으로 해줄 수밖에는 없는데 이런 조건조차 대개는 마을기업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갖추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현실은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 조건에서 가장 인자 중요시 생각되는 것은 인자 마을기업은 생산을 하고 또 판매를 해야잖아요.

그럼 생산은 어느 정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판매경로거든요, 그리고 이 상품이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가, 아니면 이것이 단기적으로 끝나는가가.

아까 서동수 위원이 말씀했듯이 결국에는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마을기업을 육성할 때 있어서는 미래에 이것을 이 판매전략에 있어서 가능성이 있는가 타당성조사를 하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예, 송미숙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실업자 한 분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청년에 관한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은 거 같애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데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 말고도 그전에 했던 청년들의 일자리창출 때문에 다른 과에서도 추진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 제가 지금 여기 이 책자에서 적어본 것만 7가지 사업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혹여 많은 사람들한테 골고루 이런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데 혹여 중복되고 또 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또 들어가고 할 경우를 생각해서 우리 시 전체에서 지원이 중복되지 않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보이는 곳에서 일정하게 보이는 애들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앞으로 이 신규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진짜 해외연수를 가는데 뭐 다른 데 청년수당 받은 놈이 가고 이렇게 중복이 안 되도록 좀 우리 시 전체 청년사업을 하는 데는 좀 중복이 안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니까 그거 좀 잘 신경 써서 한번 해 보시라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잘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페이지 82페이지. 조선·자동차업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고급인력, 고급인력들을 지금 재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거 한 거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그 고급기술자, 고급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로 하여금 하나의 사업단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에 찾아가 기술, 애로기술사항을 해결해 주고 또 신제품 개발하는 데 도와주고 R&D사업 같이 해주고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게 지금 구성이 되어 가고 있어요? 고급인력이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고급인력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인제 그 업계에서 분야별 전문가라고 하는데요, 인자 통상 저희가 학위로 이야기하면 석사급 이상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급수는 석사급 이상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인원수는 몇 명으로,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현재 지금 18명으로 지난 3월 달에 출범을 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 지원은 언제까지 할 생각이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이분들이 두 달 동안 지금 하고 있는 그 성과가 있는데요, 이게 R&D 과제 뭐 컨설팅 수행실적이 두 달간 한 19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인제 업체 찾아가서 기업 애로사항 해결해 준 게 한 80여 건 되고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한 달 전 통계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송미숙 위원

혹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의 자료 좀 한번 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제출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98페이지 일자리정보센터 운영이요.

보면은 지금 상담건수가 보면은 구직하는데 1,241명이 했어요, 4월말 기준으로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이게 지금 대상이 보면 2월 달에 희망근로지원사업 탈락자 1,100을 한 거예요. 그럼 빼면은 몇 명이 안 돼요. 주로 어느 분들이 지금 이것을 구직상담을 하고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아, 이것은 이 숫자는 포함되지 않고요, 이것은 별도로 상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우민 위원

이건 별도로 상담을 했고, 그러면은 구직을 할 때 이분들이 주로 대상자가 혹시 어르신들이 많은지, 아니면 신중년이 많은지, 아니면 청년이 많은지,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다양한데요. 사실은 청년층은 아주작습니다.

김우민 위원

청년층은 거의 워크넷이나 뭐 잡코리아 이런 걸 다 보니까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결국은 어르신들, 정보에 부족한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신다는 거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대개는,

김우민 위원

정보 빈곤층이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중년 이상이라고 보시면,

김우민 위원

근게 사실 저희 군산의 문제가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거거든요.  근게 뭐 국가산단, 지방산단 보면 사람이 없어갖고 지금 힘들어 해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 지금 시청에서 결국은 그 갭을 줄일라고 노력하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송미숙 위원님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중에서 또 하나 뭐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은 공공부분 청년멘토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것도 보면은 지금 행정을 인턴을 배치해서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김우민 위원

이제 제가 얘기할려고 하는 예를 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보면은 들어오면은 다 공무원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못 뽑는 거잖아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뽑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임시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그니까 취지는 이제 요즘 청년들이 너무 은둔해 있고 예를 들면 취업활동에 적극적이지 않다 보니까 대개 졸업하고 미취업상태가 계속 되면 인자 그런 심리상태에 빠지니까 이들 청년으로 하여금 좀 현장으로 끌어내서 이렇게 보고 다시 한 번 재취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부여해 주려고 합니다.

김우민 위원

그래서 과장님, 청년수당도 지원하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 취직 못 한다고 눈칫밥 먹고 여러 가지 하니까.  그래서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예를 든 거라고 했잖아요.

뭐냐면 이 얘기예요.  사실은 지금 제일로 필요한 게, 청년들 뭐 창업도 그것도 얘기 한번 말씀드릴게요.

실제 민원이 왔어요.  ‘제발 창업 좀 못하게 좀 해달라, 또 빚진다, 대출받아서 줬는데 이거 하면은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줄 수 없는데 내가 또 빚진다, 나 미쳐 죽겠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도서관 가면은 사실은 도서관이 독서실인지 도서관인지 몰라요.  취업 때문에 와서 있어요.  가장 큰 게 결국은 내가 취업할 수 있는 환경,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눈높이가 틀려서 그 다르다고요.

그면 취업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환경하고 두 번째가 정보예요.  맞는, 나에 맞는.

차라리 창업지원센터,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정말 필요하다, 워크넷 보고 하지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실제 몰라요, 잘.  어떤 일을 하는가도 몰라요.

그리고  군산 현실이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들어갔다가, 공단 들어갔잖아요.  조금만 지나고 보면은 친구가 나보다 높아서, 월급이 많아서 챙피해서 고만둬요.  그리고 나와서 자영업자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침체가 되고 하니까 내 가족들이 다 장사하니까 힘들어지니까 더 체감경기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거 같이, 그래서 청년수당도 하고, 말을 빙빙 돌려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집에서 눈치 안 보고 와서 정말 떳떳하게 공부할 수 있고, 시간이 얼마가 됐든.  공부하면서 또 식사 이런 건 해결, 기본적인 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제 청년수당으로 또 해결이 되니까.  그거하고 정보화 하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  이게 저는 좀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좀 중점, 도서관은 아이들이 뛰어놀고 책에 가까워지고 이런 개념으로 가야 돼요, 이제.

근데 암울하게 애들한테 그냥 공부하는, 막 취업 때문에 공부하고 있는 그런 곳으로 보여져갖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 헬조선이다, 뭐다 이런 생각을 더 갖게 만들고, 부모들도 와서 보면 공부하는 모습, 막 취업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만 보게 해서 더 안 좋은 이미지만 갖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창업에만 신경쓰지 말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일자리를 위해서 가질 수 있는, 실제 필요한 게 뭔지 상담도 그 청년들하고 대상들하고 좀 많이 좀 상담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들 칭찬 많이 하셨는데요.  정말로 신규사업 열심히 해서 뭐 하나라도 일하려고 하는 적극 정말로 하고요.

근데 저희 생각하고 좀 다른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더 논의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저 잠깐만요, 다른,

위원장 신영자

예, 설경민 위원님.

먼저 들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저도 과장님 고생하신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위원님들이 하도 말씀을 많이 하셔서. 고생하시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앞으로 공직이 좀 남았는데요.

설경민 위원

이 청년수당 관련해서, 85페이지. 지금 접수 다 끝났죠? 선정 다 끝났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아니요. 지금 심사 중인데요. 1차, 저희가 지금 그 예산이 50명이거든요. 50명인데 1차 접수가 98명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재 120%, 서류심사로 120% 가리고 심사위원은 그때 지난해 행감 때 그 심사할 때 의원님 꼭 한 분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오늘자로 의회에 공문 보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그러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설경민 위원

왜 98명밖에 접수 안 했죠? 저기 지원대상요건 자체가 그렇게 뭐 강화되지 않았는데 왜 98명밖에 안 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청년수당 설계를 할 때 금년부터 고용부에서도 청년수당을 지급을 하거든요.  그리고 도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서 설계를 완전히 다르게 했어요, 그 중첩되지 않게.

그래서 그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수당을 줄려고 하다 보니까 98명인데요.

참고로, 현재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청년 그 수당을 받고 있는 우리 군산 청년이 183명이고요, 그 다음에 도는 7월 21일까지 접수 중인데 현재 지금 한 50명 이상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 이 사업이 어쨌든 향후에 지원대상을 이제 확대하실 생각이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하고 싶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 매년 틀리겠지마는 향후에 이 사업을 확장해서, 사실은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일부 50명을 제한해서 한다는 것도 사실 숫자적 개념으로는 좀 너무 적고 맞지 않거든요.

실시를 하려면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실시해야 되는 게 맞는데 대상자를 어느 정도로 보시고 물론 틀리겠지만, 매년 틀리겠지만 저희 사업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될 거라고 확인을 하고 계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지금, 청년이라 하면 34세까지인데요. 정부에서 주는 청년 수당은 졸업한 지, 뭐 퇴학이나 졸업한지 2년 이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산의 청년들한테 졸업 후 2년 이상, 또 34세 미만, 아니 34세까지 그 대상자 청년들한테는, 이게 중분위소득 120%니까 거기에 해당되면 다 줘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설경민 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러한 어떤 일자리를 잡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고 뭐 그 안에서 이제 또 그만뒀을 때에 어떤 정부의 실업수당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런 정책들이 결론적으로 말해서 일자리를 다시금 잡아서 취업을 할 수 있는 데로 연결되면 좋은데 자칫 지원만 우선이 되다 보면 여기에 의존을 하는 형태가 생깁니다.

실 비근한 예로 실업수당 같은 경우도 그 해당기간만 채우고 사실은 그만두고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니까 군산에서 특정해서 한 50명만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사실은 저는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물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결국 종국적인 목적은 일자리를 잡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구직활동 프로그램 등을 1개 이상 이수해야 되고 그런 조건들이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인제 통상 이게 청년수당을 받으려면 기본은 구직활동을 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니까 구직활동 보고서를 내야 돼요.

내야 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인자 청년센터가 개소를 하니까 거기에서 인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인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될 거거든요. 그중에 본인이 선택해서 1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된다, 조건은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시키고 실질적으로 이 50명이라면 이분들의 프로세스 자체가 지원하고 끝나는 구직활동 보고서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나 뭐 고용노동부나 지원하는 인턴, 6개월 동안 인건비의 반절을 지급을 하고 지원하고 그런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직활동부터 시작을 해서 청년수당을 받고 실질적으로 입사를 해서, 군산에서 입사를 해서 그런 프로그램까지 지원, 그니까 인턴사원 지급까지 지원까지 연결되는 프로세스를 하나로 보셔서 이런 부분들을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내년,

설경민 위원

50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너무 전체적으로 지급을 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 텐데 50명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구직활동 보고서나 그걸 지도도 하시겠지마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군산에 속해 있는 기업들에 취업까지 연결되고 인턴사원에서, 물론 다른 과이긴 하지만 지원까지 가능한 연결프로세스를 하나로 좀 보셔서 계획을 잡으셔서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내년 신규사업 구상할 때 참고하고 지원해 주신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위원장 신영자

예, 추가질문, 박광일 위원님.

부위원장 박광일

추가, 과장님 저도 과장님 너무 고생하시는데 저도 한 말씀 고생하신다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아니, 꼭 6월말에 명퇴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장내웃음)

부위원장 박광일

아무튼 인자 설경민 위원님이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우리 청년수당 그 지급기준에서 우선순위가 따로 있나요? 뭐 차상위계층이나 뭐 이런…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아니, 저희가 그니까 그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34세까지고 졸업이나 학교를 그만둔 지 2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중분위소득 120%이하, 그니까 저희가 접수를 해보니까 98명이더란 얘기거든요.

부위원장 박광일

따로 우선순위는 없다라는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근데 인자 98명 중에서 이를테면 이제 그 우선순위라면 저희가 계량화해서 이를테면 같은 생활의 정도라도 생활 정도에 따라서 차등배점이 있고 또 이를테면 구직활동, 앞으로 자기 계획서에 대한 심사평가도 있고 이렇게 가리는 저희가 좀 몇 가지 기준은 설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예, 아무튼 경제활동 준비단계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 같은데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작지만, 이 금액이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1회성으로 이렇게 생각 않게 할 수 있도록 좀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그냥 청년들 일자리 창출하느라고 너무 노력하시는데 사후관리를 좀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청년 푸드트럭 있잖아요.  우리 일자리창출과는 아니지만 그 푸드트럭을 만들어놓고 관리를 안 해줘가지고 이 청년들이 그 푸드트럭에 대해서 1년에 임대료를 내면서 자기가 사용을 하면서 시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입장을 많이 얘기를 해요.

주말에는 장사가 잘되는데 평일에는 안 돼요.  그러면 이 푸드트럭을 옮겨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는데 지정을 해놓고 하기 때문에 주말 말고 평일에는 딴 데를 가서, 평일에 은파 같은 데는 이렇게 많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데를 좀 갈 수 있게끔 유동성 있게 운영을 좀 관리를 해 주셔야는데 안 해줘서 이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우리 뭐 과장님 과는 아닌데 아무튼 다른 일자리를 창출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위배가, 그건 좀 검토해봐야 할 사항인데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라도 청년들에게 하고 있는 사업들을 수행했던 그 대상자들의 어떤 이력관리나 앞으로 향후 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신 위원

보충질의, 보충질의,

위원장 신영자

우리 정길수 위원님이 아까부터 지금 손을 드셨거든요.

정길수 위원

아니, 먼저 하세요, 보충질의.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정길수 위원

6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하셔야죠.

김중신 위원

사실 뭐 공치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강시장님 처음 시장 됐을 때요, 돼 갖고 우리 좌담에서 ‘서울이나 성남시에서 청년수당을 활성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군산도 청년수당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정책을 세워주십시오.’ 해갖고 이렇게 지금 어떻게 됐거든요.

돼갖고 하는데 저도 인제 청년수당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테레비에서 한 번 나왔습니다, 청년수당.  어떤 학생, 젊은 층이 알바를 하다가 아주 그냥 힘들고 어려운게 알바만 하고 먹고 살기 힘들다본게 여유가 없다보니까 창업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청년수당 받으면서 그것이 큰 도움이 돼갖고 청소년 상대로 하는 컨설팅 회사를 만들어갖고 굉장히 많은 수입을 얻고 있다고 이렇게 한 번 한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수당의 취지가 그러니까 저는 청년수당의 그 대상을, 대상을 인제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연구 분석하시겠지마는 잘 선정하셔야 한다는 것이, 이게 뭐 취업할라고 하는 사람들 우선 임시로 50만 원씩 주고 하는 거보담도 이게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그런게 좀 선정하실 때 좀 대상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갖고 꼭 필요한 사람이 청년수당을 받으면 한 6개월 정도 받으면 이게 큰 힘이 돼서 충분히 창업뿐만 아니라 자기의 큰 힘이 되는, 인생에서 큰 힘이 된다는 그런 TV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싶고, 그 지금 접수를 지금 이렇게 보니까 6월 3일에서 6월 14일까지 받는다더만 또 어떤 거는 6월말까지 받는다는데 그 정확한 건 어떻게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접수 다 끝났습니다.

김중신 위원

끝났죠? 6월 14일까지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김중신 위원

14일까진데 이제 심의를 좀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심의를 합니까? 7월에 지금 할라면.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이달 말까지 완료할려고 합니다.

김중신 위원

완료하고 통보를 한다고 했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김중신 위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참조해 주시고 그 미취업청소년들이 인자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창업을 스타트할 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지마는 이것이 잘 정착되면은 나중에 군산의 청소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분석과 연구하셔서 잘 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국장님, 과장님 욕보신다고, 계장님들 욕보신다고 13년 의원생활 만에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은 처음이네요. 과장님 일을 하셔도 보람을 느끼시겄어. 그러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아니, 그게 아니고 꼭 이달 안에 명퇴를 꼭 하라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장내웃음)

정길수 위원

아니, 이렇게 13년 제가 의원생활 만에 처음으로 과장님 욕보신다는 이야기를 다하셨잖아요. 근게 얼마나 일을 해도 뿌듯하고 자랑스러워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열심히 하라는 그런 걸로 알아듣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저는 96페이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현실에 제가 와닿는 얘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정말로 좋은 제도, 좋은 법을 맹글어서, 좋은 조례를 맹글어갖고 활용을 해도 우리 시민들에게 닿는 것은 크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큰 그림을 그려서 열심히 하고 계셔도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와닿는 것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국장님, 그러죠?

우리 과장님 아무리 욕을 보시고 힘들게 잘하셔도 군산시민들에게 와닿는 것은 닿지 않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건 96페이지를 잠깐 말씀을, 시간이 다 됐으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제 경험담을 말씀드릴게요.

58세, 60세가 정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분들이 고만두면은 그냥 쉬고, 어떤 일을 안 할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고만두시면 실업급료가 8개월이 나가더만요.  그러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정길수 위원

나가는데 그 돈을 받고, 그것도 편한 데가 있으면 인식을 잘 못해가지고 다른 데 일을 해가지고 다시 돈을 환불조치하고 내놓고 하는 분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한 25명의 직원을 데리고 경영을 하다보니까 하나 문제점이 65세, 67세까지 데리고 해갖고 난중에 어떤 위치가 돼서 고만두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그분들이 그때 근무했던 그것은 몰라요.  몰르고 서운한 감정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발언을 안 할라다 지금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것이 아무리 내가 좋은 제도를 갖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좋은 제도를 갖고 일을 하셔도 결국 그분들이 느끼는, 피부에 와닿는 것은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때가 있었죠,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가 한번 저와 우리 과장님이 어떤 상반된 얘긴가를 들어보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된 발언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법이라 하더라도 그게 현실적으로 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맞게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정길수 위원

정말 좋은 제도를 맹글어서 열심히 한다고 지금 과장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계장님이나.

그런데 와닿는, 피부에 닿는 그 시민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만족은 안 되고 반절만 만족을 해도 큰 힘이 되는데 그게 아니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더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에 좌절하고 거시기할 수는 없잖아요.

단 한 분이라도 실업자를 인자 격려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러죠?  그렇게 노력해 주실 수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아까 욕보신다는 위원님들 그 밥값을 하셔야 돼요, 저도 해야 되고 우리 과장님도 하셔야 되고. 계장님, 이용진 계장님 소관이고만요. 열심히 하셔야겠더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짧게 한 가지. 우리 청년센터 여기에 입소하면 그 입소하는 그 기간이 몇 개월 정도 거기서 체류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기간은 제한이 없고요. 인제 거기 현재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지금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본인이 원한다면 제한 없이, 기간에 관계없이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문을 봤는데 사회적기업 혁신타워 거기 조감도를 보니까 너무 크고 멋지고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창업특화단지를 또 할려고 하는데 특화단지가 이쪽으로 함께 합류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 창업이라는 게 성공률이 굉장히 미비하잖아요, 뭐 3%, 5%.  근데 우리 청년창업센터가 조성이 되면 좋은 부분들이 혁신적인 그런 창업이 이루어져서 서로 좋은 아이디어들을 서로 공감해서, 아까 어떤 위원님이 그 말씀하셨죠, 공감할 수 있는  그게 없어서 힘들다고.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공감을 하기 때문에 성공률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다른 데, 다른 지역들도 이 청년들 창업센터를 하지만 그다지 그렇게 많이 성공률은 없더라고요, 제가 한번 어제 다 찾아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 군산시에서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김중신 위원

위원장님, 30초만…

위원장 신영자

다음부터는 한꺼번에 좀 말씀해 주세요.

김중신 위원

다른 위원도 할 기회를 주고 나서 할라고 하니까,

위원장 신영자

아니, 지금 세 번째 하셨으니까,

김중신 위원

아니, 앞으로 그러면 나 혼자 앞으로 그냥 처음에 싹 해번질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다 하셔요. 다 하셔도 괜찮아요.

김중신 위원

아니, 어저께는 제일 늦게 허라며, 또.

위원장 신영자

아니, 다 하셨잖아,

김중신 위원

아니 얘기할라는데,

정길수 위원

아니, 참 6선 의원이라고 양보했는데, 그래요. 내가 양보했잖아요.

김중신 위원

그것이 아니라,

위원장 신영자

아까 없다고 말씀하셔서,

김중신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제일 늦게 하시라고 해갖고 내가,

위원장 신영자

아니, 말씀하세요.

김중신 위원

다른 거 하고 다음에 할려고,

위원장 신영자

아니 아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간이 되면은 바로 다녀오셔도 되고요,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녀오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그 노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이요.

뭐 잘되고 있는데 이게 좀 조사가 필요할 거 같애요.  사실은 방치된 슬레이트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각지대예요, 과장님.

방치된 거, 근게 기존에 인제 전에는 하는데 이게 쌓아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철거를 하면서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근게 그냥 불법으로 어디다 버리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는 알고 있고요,

김우민 위원

예, 그거를 전면, 그 조사를 해보신 적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일부 조사가 됐고요, 읍면동에서 철거가 아닌 방치된 슬레이트에 대해서 문의도 들어오고,

김우민 위원

그걸 싸가지고 아예 그냥 이렇게 버린 거예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 예를 들면은 슬레이트, 많이 있는 데 그쪽 옆에 신축 막 큰 건물이 들어섰는데 그 건물 옆에 보니까 슬레이트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지금 있는지가 한 5년, 6년 넘어요. 근데 이랬을 때 그런 예산은 지금 없잖아요, 처리 예산이.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이것은 국비와 시비 5대5로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아니, 근게 그런 예산이,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신청을, 신청을 이것은 아마 안 했을 겁니다.

김우민 위원

신청을 할 수가 없죠, 그거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 그 원인자를 찾아가지고 그분한테 신청하도록 하고 원인자가 없으면 그 해당 부지의 소유자가 신청을 하도록 해서 지금은 인자 접수가 안 된 상태라 하더라도 저희가 추가로 항상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올해는 특히나 작년에 사고가 있고 해서,

김우민 위원

그냥 버린 건데 이게 지금,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철거만 않고, 철거업자가 철거만 않고 말하자면 슬레이트처리 비용만 지불하면 됩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처리비용을 그 사람들은 관계가 없고 다른 사람이 갖다, 근게 요즘 문제되는 쓰레기 불법투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갖다 버린 거예요, 지금 그 집주인하고, 땅주인이나 집주인하고는 관계가 없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거의 그런 사례가,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사를 했냐고 여쭤보는 거고요. 그런 예산들이 처리 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폐슬레이트 철거하는 사업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떤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이것은 일정금액 이하는 전액 다 철거가 아닌 처리비용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의 취지에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가봐서 처리비용을 산정해서 처리업체가 위탁해서 운송해 가지고 매립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동행해서 꼭 확인해 주시고, 이제 다른 내용인데요.

정길수 위원

이거 보충을 하나만 내가 할게요.

김우민 위원

아니 한 마디만 하면 끝나요.

정길수 위원

아니, 이거 보충질의하고,

김우민 위원

알아요. 그니까 한 마디만 하면 끝나니까.

과장님, 저희들 노면청소차 있잖아요. 그게 지금 출근시간대하고 맞는 구역이 많아요.

정길수 위원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그분들도 이해를 해요.  그분들도 이해를 해요.

이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내용에 업무보고에.

그니까 그거를 지금 출근시간대에 지금, 그거는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노면 청소차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이게 직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서해환경하고는 별도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김우민 위원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서로 안 맞아요. 어떤 얘기냐면은 차라리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같이 청소하고 노면이 청소를 해주면 좋은데 그게 여러 가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보충질의를 잠깐만 한말씀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말씀하세요.

정길수 위원

지금 김우민 위원님이 나는 오래하실 줄 알고 위원장님한테 승인을 얻어가지고,

김우민 위원

이건 책자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정길수 위원

아니 근게 없으면 다시 양해를 해갖고 해야지,

위원장 신영자

예, 말씀하세요.

정길수 위원

보충질의를 할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카트를 하고 그러면 안 되고요.

위원장 신영자

아니, 말씀하세요.

정길수 위원

지금 저 우리 김우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5억 예산으로 이게 이루어지죠? 철거가.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5억 철거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지금 순번으로 하면은 150군데에서 신청을 해야는고만요. 이 선별은 어떻게 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선별은 일단 환경부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길수 위원

기준이 아니라 만약에 150명 넘게 신청이 들어오면은.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통상 작년 같은 경우에 신청이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 어떤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정길수 위원

아, 추가로 반영이 되는고만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정길수 위원

추가로 반영이 되면은 그러면 기준이 우선 철거를 빨리 해야 한다는 이런 기준이 없고 그냥 순서에 의해서 움직이는가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런데 인자 이 석면조사를 할 때 신청인이 언제 철거를 해달라고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업체가 직접. 왜냐면,

정길수 위원

아,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그 공사를 할 때 슬레이트만 철거하면은 벽체가 흉물로 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길수 위원

아, 근게 순번이 우선시 중요시하지만 더 좀 위험하고 빨리 철거를 해야 한다는 데가 있으면은 그 업체가 가서 그 선정기준을 잡는다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그 신청자가 많으면 그 소요예산을 미리 파악을 해서 중간에 추경을 요구를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정길수 위원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다른 열 분이 다 질의를 해야니까. 제가 이걸 궁금해서 하나 물어본 거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전번에 조례 제정했던 그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장치 있잖아요. 지금 여기 그 폐지 줍는 분들 명단 어떻게 파악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파악했습니다.

김중신 위원

얼마나 나와요? 몇 명이나 돼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그분들이 153명 정도.

김중신 위원

153명?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김중신 위원

그분들한테 통보는 다 하셨어요? 통보를 해야 할 거 아니여. 이런 걸 모르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여.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일단 그분들은 알고 있고요, 또 별도로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또 고물상을 통해서 한 열 분 이상 또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여기서 저희가 일단 8월 중에 다시 한 번 지원대상 물품을 그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추경에 세워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예상 소요비용은 한 1,5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 지금 우선은 어떤 형태로 해드릴라고 해요? 그분들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해드릴라고 해요, 아니면 하나 하고 나중에 해줄라고, 어떤 계획이신가 모르겄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일단은 1인당 7만 원 기준으로 해서요,

김중신 위원

야광판을,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야광조끼하고,

김중신 위원

어떻게 옷을 입히는 거예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새벽이나 저녁 늦게 또 활동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교통사고 우려를 감안해서 저희가 지금 야광조끼를 1순위로 넣어봤습니다.

김중신 위원

야광조끼하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 다음에,

김중신 위원

그 다음에 또, 모자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봄철 마스크,

김중신 위원

마스크하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그 다음에 장갑,

김중신 위원

장갑하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모자 그 다음에 인자 야광끈 이렇게 해서 우선 이렇게 저희가 한 5개 항목에 대해서 일단 의견수렴을 1차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김중신 위원

1,500만 원이면 다 할 수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지금 이 숫자면 지금 저희가 한 일단 200명 잡고 1,5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중신 위원

군산은 그 폐지 줍는 노인양반들 사고난 것은 별로 없었죠? 좀 데이터가 있나 모르겄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타 지역에서는 종종 그런 사고가 난 걸 언론을 통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군산은 그 사고를 좀,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아직까진,

김중신 위원

없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한 짐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말씀하세요.

김중신 위원

지금 저 매립장이요, 2공구까지, 1· 2공구까지 다 끝났죠? 다 매립했죠? 그래서 3공구 지금 공사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아니, 3공구까지 전부 다 끝났습니다.

김중신 위원

끝났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다 끝났기 때문에 3공구에 있는 일부 구간을 제방을 높여서,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6월말이면 공사가 다 준공이 다 끝납니다.

김중신 위원

지금 1·2공구를 이렇게 매립할 3공구가 이 상태로 간다면은 어느 정도 가면은 3공구도 끝날 것 같은데 예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좀.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현재 상태로는 내년 3월입니다.

김중신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내년 3월이면은,

김중신 위원

내년 3월이면 3공구도 끝나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3-1공구 증설공사,

김중신 위원

그럼 인자 끝나면 또 어떻게 해요? 4공구를 개발해야 해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그래서 지금 소각장을 짓고 있는데요. 소각장이 내년 8월 달에 시험가동 하고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려면 11월 달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하루 170톤의 배출되는 쓰레기를 70톤 정도를 민간위탁 해서 소각시키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김중신 위원

지금 현재 70톤 소각하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김중신 위원

근데 인자 소각장이 새로 생기면은 몇 톤 정도 처리능력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그게 220톤짜리.

김중신 위원

220톤짜리?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김중신 위원

그럼 매립은 내년이면 끝난다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매립은 내년 3월이면은,

김중신 위원

근데 인자 제가 생각할 때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위탁소각을 안 시킨다면 내년 3월이면 끝납니다.

김중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립하고 소각하고, 인제 매립은 줄여지지마는 소각은, 글지만 소각하고 매립을 병행해 가는 정책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소각하면 소각재가 나옵니다. 한 16%정도의 소각재가 나오기 때문에 인제 불연물이나 소각재는 천상 현재 그 1공구를 굴착하고 있으니까 그 1공구에 순환형 매립장을 조성을 해서 거기에 불연물이나 소각재를 다시 인제 영구매립을 하는 그런 그 사업을 소각장 건립공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지금 현재 군산 매립장에요, 그 침출수가 한 몇 %, 얼마, 양이 얼마 정도 배출되고 있어요? 하루에.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하루에 한 100톤 정도.

김중신 위원

100톤 정도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김중신 위원

그것이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연결됐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 200㎜ PE관을 통해서 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하루에 100톤이면 많이 나오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김중신 위원

하여튼 우리 환경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하여튼 그 열악한 가운데에서 일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감사합니다.

김중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어차피 그 소각장이 생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순환형 매립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앞으로 쓰레기 수거하는 방식부터 조금 변형이 돼야 된다고 보이는데요.

왜 그냐면 소각할 수 있는 것, 소각할 수 없는 것, 나눠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가 계획을 잡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소각장 건립과정에서 그중에 순환형 매립장을 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것을 굴착을 하게 됩니다.

사본 굴착으로 진행이 되는데 인제 가연물, 가연물은 태울 수 있는 것이니까 일단 베일로 싸서 소각장이 건립되면 15년 동안 순차적으로 말하자면은 소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복토제, 토사는 별도로 3-2공구에다가 별도로 적치해 놓고 거기에서 다시 또 이 소각재를 매립할 때 복토재로 인자 덮게 됩니다.  그리고,

설경민 위원

예, 말씀하시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그리고 인자 그 나머지 쇳가루나 불연물은 소각재랑 함께 같이 순환형 매립장에다가 다시 영구매립을 하게 됩니다.

설경민 위원

물론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소각장이 제대로 이제 가동이 내년 말 정도부터 시작이 되면 물론 뭐 쓰레기 이제 분리작업을 하긴 하지마는 그 형태부터 좀 다르게 해서 그 과정들을 좀 간소화시켜서 소각될 수 있는 것, 소각 안 되는 것들을 수거 자체부터 조금 제한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건데 그건 불가능한가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아니, 그 부분은 환경부의 자원재활용 계획에 의해서 일단 자원 재활용을 독려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이 매립이나 소각처분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할 거고요. 저희는 별도로 또 소각장 바로 옆에 50억 원을 투입해서 재활용 선별시설을 반자동화식으로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알겠고요. 지금 어쨌든지 소각장이 생기고 나면 지금 소각, 하루 소각할 수 있는 양이 220톤이라고 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220톤인데 지금 현재 쌓아놓은 것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처리를 한다라면 몇 년 정도 소요가 되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1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15년이면 전부다 해소가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여건상 지금이야 뭐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현상이긴 합니다마는 앞으로 말 그대로 인구가 좀 늘어나고 했을 경우에는 소각시설이 충분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충분합니다. 이제 그걸 감안해 가지고, 지금 새만금에, 그 새만금산단에 계획돼 있는 2만 명도 역시 거기에 포함시켜서 220톤으로 산정을 한 겁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거기와 소각장과 관련해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추진 관련해서 너무나도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내초도 측에서의 일부 주민들이 반발이 있고 1차 협의한 내용과 다르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정확히 하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당초에 그 소각장 건립추진 시기부터 인자 1차 협약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검토를 해보니까 거의 불가능한 사업들이 많아서 별도로 또 2천만 원을 투입해서 관련된 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주민설명회도 진행했고 개발원에 가서 설명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도출된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협의체에서 4월 22날 작년, 협약을 2차 협약을 한 겁니다.

인자 그 협약과정에서 누락된 독일마을이라든가 현실적으로 좀 실현되기 어려운 그런, 그리고 또 환경부에서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저희가 가능한 부분은 전부 다 용역에 반영시켜서 협약을 하게 된 겁니다.

설경민 위원

1차 협약 당시에는 그 부분이 이제, 일단은 그들이 제시한 조건일 뿐이지 확실히 하겠다는 얘기는 약속은 안 하신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근게 그때는 그 입지선정위원회 때 입지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협의체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 동의를 하기 위해서 그 9개 항목을 제시한 항목을 일단 저희가,

설경민 위원

그 부분을 저도 상식적으로 이해는 갑니다.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 환경부의 뭐 어떤 의견 그런 게 이해는 가는데 군산시가 약속한 부분을 지키지 않는다고 자꾸 저한테 민원이 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 입장이 이렇다라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만나셔서 그 반대의견을 내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이해와 설득작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저는 페이지 209페이지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지금 저희가 의류수거함을 설치한 그 목적이 1998년 외환위기 때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의류수거함의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돼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송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은 국민신문고에 고충민원이 또 가장 많이 접수되는 것 중에 한 가지라고 합니다, 의류수거함이.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군산시에도 의류수거함이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노후화되고 또 쓸모없고 또 그 의류수거함의 그 운영하는 업체에서 예전에는 돈이 되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돈이 안 되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하지 않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언제까지 그대로 놔둬야 될란가 의문이고요.  지금 전국적인 이렇게 사례를 보면 그 수거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새로운 업체를 선정한다고 해도 돈이 안 된다고 하면 또 이러한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면 저희가 이 의류수거함을 앞으로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하실 생각인가 잠깐 묻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원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대로 98년도에 생겼는데 이게 한 3년 전에는 ㎏당 한 700원 정도 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300원 정도 그 정도로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저희가 2년 전에 간담회를 했을 때 그때 그 의류수거함을 선정되는 업체가 전부 설치를 해서 인자 도로 같은 경우에 건설과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전부 다 좀 거기에 대해서 수익성이 안 나온다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은 작년 12월 달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조례 제정을 하고 지금 전수조사까지 다 마친 상태고요, 전수조사 해서 현재 승강장이나 주차장이나 그런 데는 완전히 불법이니까 계고를 통해서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도로 같은 경우에 건설과에 도로점용허가를 맡을 수 있는 곳에 한해서 이 존치를 하되, 기존의 의류수거함을 활용하고 거기에 도색이라든가 미관상 보기 싫지 않게 하는 한에서 저희가 한 절반 정도로 줄여서 하고 거기에 인제 업체를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또 아니면 현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수거업체들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선정되도록 해야 이 관리가 쉬울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들이 돈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예전과 다름없이 그대로 방치하고 예전과 다름없이 그 무단쓰레기, 무단쓰레기를 거기 몽땅 버리잖아요.

지금 사진을 보니까 전기장판까지 거기다 다 갖다 놓던데 미관상 너무 나빠지니까 저희 시만이라도 그냥, 예전에는 수거함 없어도 다 버렸거든요.  재활용봉투에 넣어서 다 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처리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뭐 이제 수출, 예전에는 그 헌옷도 수출하고 했는데 지금은 수출되지도 않고 그니까 그거 한번 과장님께서 꼼꼼히 한번 살펴보셔서 굳이 수거함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뜻을 알겠고요, 그래서 인자 일단 도시미관상의 우려 그 다음에 헌옷수거함 주변의 불법쓰레기 투기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기존에 한 500여개에서 대폭, 이제 아주 없앤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

송미숙 위원

줄여도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또, 재활용 측면에서 이게 좀 타당한 업체들이 수거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숫자를 조정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을 없애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한 가지만 다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16페이지 음식물 그 폐처리물 안정적 처리 이제 요건데 지금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 몰라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 싱크대에다 설치해 가지고 음식물을 이렇게 갈아서 일반 그 오수에다 지금 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불법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불법은 아닙니다.

송미숙 위원

아, 그러면은 그렇게 나가면 그게 오수와 함께 처리장으로 가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다 보면은 그게 나중에 괜찮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현재는 환경부에서 권장까지는 않지만 음식물폐기물을 줄이는 한 방편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그렇지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송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우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김우민 위원

할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실 지금 RFID 뭐 개별계량장비 이거 하면서 음식물쓰레기는 많이 줄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감소는 됐지만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김우민 위원

여하튼 이걸 설치를 하고 민원이 없다는 것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정착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사실은 이게 더해 달라고 민원이 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업은 끝났죠, 지금? 어떤 얘기냐면은 신규설치는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끝났고요, 다시 설치를 하려면 어떤 국토부의 어떤 자금 지원이 현재 없기 때문에 많은 자금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김우민 위원

사실은 지금 이게 대형아파트 위주로 돼 있고 지금 오히려 적고 그런 데는 더 안 됐어요.

근데 관리사무소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되겠지만 지금 아까 말씀 요청 들어온 데가 파악 혹시 된 게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김우민 위원

한 어느 정도나…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두 군데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두 군데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지금 설치는 됐지만, 95개 단지가 설치가 됐지만 결국은 시가 지원해서 했어요. 문제는 이게 수명을 얼마 정도로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7년이요? 7년이 지나면은 결국은 아파트에서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파트에서 내고 할 때는 제가 물어보니까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없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그면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요? 인제 만약에 7년 후에는 이거 처리 대란이 날 텐데.

어떤 얘기냐면 기계만 빼는 것만 해도 문제가 될 거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대란 나는 사태가 할 텐데 그런 7년 후에 대책, 지금 벌써 한지가 이게 몇 년 됐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14년도 전후해서 했는데요,

김우민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19년, 안 남았어요, 내후년,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한 2년 정도 남았다고,

김우민 위원

그러면 지금 깨끗하게 쓰다가 이걸 다 또 빼버리면은 굉장히 큰 혼란이 발생하고 할 텐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일단 보수할 때까지는 하고요, 문제가 없을 때까지는 하고요, 지금 현재 그 관련해 가지고 환경부에서는 더 이상 지원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설정을 해서 시 예산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하고 어떤 자금 운용문제를 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김우민 위원

그런게 그런 문제를 급하게 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각 아파트별 현황파악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이 아파트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생각을 해야 의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할 건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게,

김우민 위원

두 번째, 95개 단지만 계속 하면은 특혜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은 새롭게 시작이 되면은 이게 사업이 종료가 됐다고 해서 기존에는 막았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또 재개가 돼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또 다시 지원이 나간다고 하면은 95개 단지 외에 다른 단지도 요청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럼 그 단지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판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작년 8월 달에 제정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각 시도에서 그 기본법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 그중에 이 부분도 들어가거든요. 그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그 불법폐기물 처리 진행상황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한솔이엠이 쪽에 총 753톤이 들어왔다가 한 500여 톤이 반출이 되고 한 240여 톤, 250톤 정도가 지금 잔량이 남아있는데 지금 왜 지금 이것은 반출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이것은 지금 그 불법폐기물 업자가 말하자면 불법으로 원주에서 평택, 인천 등에서 인자 수집을 해서,

이한세 위원

그 과정은 알고 있고요, 왜 지금 인제 반출이 되다가 중지가 됐는지. 지금 행위자가 구속상태라서 반출이 중단이 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근데 그것을 인천지검에서 수사를 했는데 총 7개 업체입니다. 그 7개 업체가 지금 네 군데는 배출업자가 확인이 됐어요. 근데 세 군데는 아직 어느 업체가 어떤 폐기물을 얼만큼 나왔는지에 대해서 지금도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버린 폐기물 업자는 일단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그 업자로 하여금 나머지 확인이 안 된 것을 우선 반출을 해가라 했는데 지금 뭐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검토 중이지만,

이한세 위원

그럼 행정대집행,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연내에 환경부서 국비로 전액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한세 위원

지금 환경부에서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는 절차가 직접 국비로 처리하겠다라는 건가요, 마지막에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100% 국비로 예, 그렇게.

이한세 위원

지금 저기 원인행위자를 못 찾게 되면?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이한세 위원

그럼 얼마나 기간이 걸릴까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연내라고만 하는데 저희는 연내가 아니라 가까운 시일 내에 빨리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한세 위원

어쨌건 뭐 방치라던가 불법투기라든가 불법반입 같은 이런 쓰레기들이 계속 인제 들어오는 문제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문제들의 어떤 내용도 인제 위험한 것들도 있고 해서 군산시민의 어떤 생명이나 안전하고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빠른 시간 안에 좀 반출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광일 위원님.

부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노후 슬레이트처리 210페이지요. 이게 우리 저기 자연 붕괴된 주택들 있잖아요, 오래된 주택들. 거기에도 슬레이트가 많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근데 그게 저기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처리를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할 경우가,

부위원장 박광일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면.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부위원장 박광일

근데 그런 곳들은 거의 타지에 살든지 아예 거기를 뭐 집으로 다시 사용할 의향이 없고 그래서 계속 방치해 놓는 거잖아요.

왜 그냐면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슬레이트만 치우는 것이 아니고 그 나머지 처리를 해야니까 자기 개인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있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부위원장 박광일

그면 이게 지금 어차피 빈집들이 많은데 그 주변 주택들이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주변에서 아마, 예.

부위원장 박광일

이게 주택행정과에서 할 일이지만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 폐기물이고 저기 쓰레기잖아요.

어차피 우리 자원순환과하고 연관이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주택행정과하고 연계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건물주나 집주인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안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일단 신청을 하면 도심빈집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선정이 되면 이 슬레이트 철거는 우리 자원순환과로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협업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주인이 타지에 산다든지 소유자가 불분명하면 그 주변 주민들이 또 신고를 하게 되고 그러면 저희가 또 그분들을 찾아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근데 뭐 거의 그게 지금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10여 년 전에부터 이 폐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원사업이 시작됐는데요. 그때 저희 인자 군산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1만 동 정도 가까이 그렇게 지금 있는 셈이 돼서 지금 200동 정도도 안 되는,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시일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그니까 이게, 그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신청하는 그 거기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 나머지는 안 되는 거잖아요, 신청을 안 하면.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일단 신청자가 우선이고요, 신청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소유자를 파악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이 부분은 좀 진짜 민감한 고질적인 이게 사안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좀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있잖아요. 그게 작년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지금 상반기가 되도록 투여가 지금 구입이 안 됐잖아요. 각 읍면동에 이동식 감시카메라.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것을 좀 조속히 구매해 가지고 각 읍면동에다가 배치한다라면 불법투기 하는 것을 이렇게 잡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빨리 예산집행해서 구입해서 읍면동으로 나눠줬으면 쓰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회계과에 구매의뢰를 해놓은 상태고요, 인제 그게 납품이 좀 지연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빨리 납품이 돼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작년 예산이 11월 달에 돼 버리면 너무 늦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빨리 조속히 그것을 해서 읍면동으로 배치한다라면 그 불법투기 하는 부분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저희 우선순위로 지금 감시카메라의 설치장소를 이미 파악하고 있고요, 인자 구입이 바로 되는 대로 바로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중신 위원

자료에 보면 폐기물처리업이, 이 자료니까 204개가 폐기물처리업이고 96개가 고물상이고만요.

말씀하기 전에 아까 저 우리 이한세 위원님 거기에 보충적인 거, 제주도 쓰레기 그거 퍼갔어요?　딴 데로 옮겼어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지금 제주도 쓰레기가 다 아시지마는 지금 자유무역관리원 내에 그 대우로지스틱스 물류장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그 부분은 저희가 제주도도 갔다 왔고 그래서 제주도에서 행정대집행 하는 과정에 실제 그 위탁처리하는 업체가 말하자면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니까 나서서 지금 현재 1천 톤 정도를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70톤씩 해서,

김중신 위원

그거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타 지역으로.

김중신 위원

타 지역으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김중신 위원

처리는 군산서 않고 타지에서 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전량 반출을 타 지역으로 해서 그쪽에서 소각을 시키고 있는데 그쪽 주민들 반발을 우려해서 저희한테 밝히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중신 위원

하여튼 그 문제도 조속히 처리해 주시고요.

제가 인자 드리고 싶은 말은 익산도 장정마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익산 장정마을 보니까 옛날에 한마디로 불법매립한 거, 폐기물 불법매립에 의해서 그 원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암 발생이 심해졌거든요.

군산에 지금 이 처리업 중에서 건설폐기물 있잖아요.  건설폐기물은 지금 어디다 처리를 해요?  매립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중간처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군산에 8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8군데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콘이나 순환토사, 폐콘을 분쇄해서 순환토사나 순환골재,

김중신 위원

건물 폐기한 거는 얼로 처리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역시 폐콘이나 건물 그런 것들은 중간처분업에서 여덟 군데 업에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인자,

김중신 위원

인자 제 얘기는 인자 이 불법폐기물 그 매립형태가 사실 건설폐기물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자 철두철미한 감시가 좀 필요하지 않냐, 나는 일일이 다 쫓아다닐 수는 없지마는 데이터로 이렇게 해갖고 앞으로 감시체제를 시스템화 시키는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주민들 어떤 환경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져서 불법매립이 된 징후가 있으면 바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런 신고 시스템을 잘 가동시켜서 우리 미래의 군산, 깨끗한 군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가 폐자원에너지시설 할 때 저희 현장방문 했을 때요, 그 주민시설 편의시설 해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려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그런 사항들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 투자유치단 소관

위원장 신영자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입니다.

먼저 우리 시민의 행복과 우리 시 경제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영자 위원장님과 우리 경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투자유치지원단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지금 19년까지 장기임대용지를 조성한다는 얘기시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예, 내년까지입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임대용지에 어떤 게 들어갈 수 있는 이게 가장 커요. 지금 여기에는 지금 어떤 종류만 들어가요? 제조업, 제조업 당연히 들어갈 거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현재까지는 특별히 제한된, 특별히 어떤 특정 업종을 선정하지는 않고 선착순으로 지금 기업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우민 위원

이 기업이라는 게 물류도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아니요, 거긴, 현재까지는 기업용지기 때문에 물류단지는 지원시설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김우민 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지금은 그 용지에는 못 들어가는데 지금 아마 저희가 인제 파악한 바로는 따로 지원시설용지를 준비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단장님, 가장 지금 사실은 필요한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중고차 수출 그 복합단지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7만 평 부지 갖고는 굉장히 모자라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결국은 건설기계, 특장차, 농기계 이것까지 같이 해서 할려고 하면은 30만 평이 필요해요,  저희가 특화된 게 건설장비 쪽은 굉장히 많이 활성화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용지가 만약에 되면은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온다는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안 해도 조성만 해 놓으면 그냥 다 찰 정도로 그 정도로 잘 될 이게 있거든요.

그게 결국은 여기에, 요즘 제조업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인력을 많이 안 써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지금 물류예요, 꺼굴로 말하면은.  제조업이 사람 많이 쓰던 시대는 지나갔어요.

특히, 건설기계 이거 할 때 지금 대체부품이나 여러 가지 하면 고부가가치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금 30만 평 용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지금 경제항만국 그쪽하고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또 공단에 지금 업체들이 있잖아요.  많이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필요한지, 그분들이 더 많이 알아요, 자기들이 어떻게 살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계속 요청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30만 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콘텐츠를 어떻게 채울 거냐, 그 명찰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못 들어오게 막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만이 훨씬 더 군산시 발전할 수 있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이 새만금산업단지 이게 장기임대용지 지금 개발위치가 어디예요, 혹시? 어디께라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현재 매립이 끝나 있는 그 구역에 약 70%정도 수준이 장기임대용지로 지금 돼 있고요,

김중신 위원

그럼 새만금,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그러니까 새만금개발청 주변에 있는 현재 매립돼 있는 토지 중에서 약 70% 수준 정도 됩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요? 아, 근데 지금 우리가 전번에 새만금개발청장 만나갖고 30만 평을 조성했는데 기업들이 한 40만 평 요구해갖고 지금 땅이 부족하다고 했거든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앞으로 지금 현재 관심을 투자 의사를 밝히고 있는 기업들의 원하는 평수를 다 합해도 40만 평 이상 지금 되고 있어서 현재는 저희가 예산으로는 20만 평까지, 올해 안으로 20만 평까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돼 있고요.

인제 내년도, 원래는 내년도 예산은 10만 평 더 추가하는 계획이었었는데 급해지니까 지금 추경에 10만 평을 더 확보할려고 지금 노력하고, 새만금개발청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김중신 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히 할게요. 그럼 새만금 지금 개발청에서 얘기하는 30만 평을 우리 시에서 운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아니 새만금개발청이 약 80% 그 다음에 전라북도가 10%, 저희가 10%를 매칭을 해서 그 용지를 농촌개발공사,

김중신 위원

개발공사에서 매입을 한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매입을 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임대로 해주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 운영권은 인제 새만금개발청이 갖고 있지만 저희가 의견을 충분히 제출해서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은 갖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동우가 지금 새만금에다 들어갈라고 5만 평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면 그것도 쉽게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왜 그거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작년도에 동우가 처음으로 입주 희망을 하고 할 때는 그 장기임대용지가 땅이 많이 남아있었는데요.

그래서 장기임대용지를 선호했던 건데 그렇게 그쪽에서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어서 안 해주다 보니까 지금 다른 기업들에게 땅을 거의 뺏겨서 동우가 들어갈 자리가 잘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김중신 위원

아, 그래서 그러는고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예.

김중신 위원

근게 그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근데 추가로 인제 30만 평이 원래 계획된 건데 지금 상황 보니까 뭐 40만 평, 50만 평 이렇게 내년도에는 확대하는 쪽으로 지금 노력할려고 합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저 개발청장도 전번에 40만 평을 기업들이 요구한다고 10만 평 부족하다고 해서 동우가,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예, 현재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중신 위원

4만 평 원하는데 그게 들어갈 여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군산시에서 10%면, 10%는 자유자재로 군산이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땅이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아니죠. 그 땅을 10%를 갖는 것이 아니라 전체 면적을 공유로,

김중신 위원

전체에서,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공유로,

김중신 위원

공유로,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지분을 새만금개발청이 예를 들면 지분 80%, 도가 10%, 저희가 10% 이렇게 갖고 있는,

김중신 위원

그러면 인자 그 협의를 해야,

위원장 신영자

단장님, 저희가 사업비를 주는 거죠, 10%?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예.

김중신 위원

운영은 어떻게 해요? 운영은 새만금개발청에서 하는가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일단 운영 주관은 새만금개발청이 하게 돼 있고요, 항상 도하고 우리 시하고 조율을 해서 해야만 합니다.

김중신 위원

조율을 해서?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예.

김중신 위원

이해가 안 가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국장님, 계시다가 여기 군산시로 2019년도 1월 달에 발령받으셨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예, 올해 1월 달에 왔습니다.

정길수 위원

오셔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저는 새만금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으니까, 제일 먼저 하셔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셔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현재,

정길수 위원

지금 여기 우리 투자유치지원단 책임자로 오셨잖아요, 우리 국장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뭔가.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빨리 그 기업유치도 활성화 시켜서,

정길수 위원

기업유치는 위원님들이 다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이 ‘아, 내가 뭘 먼저 해결을 좀 해야겠다, 군산시를 위해서.’ 그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그냥 제일 열심히 할려는 그 생각밖에 안 했는데요.

정길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간략하게 내가 한 말씀 드릴게요. 비응도 군부대 부지 개발 이거 나 이 말씀을 좀 할 줄 알았더니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만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관심 많습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관심이 많은데 군산시를 위해서 뭘 하실까를 본인이 지금 묻는 거예요. 나는 국장님이 이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실 걸로 알았어.

근데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는 통상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예.

정길수 위원

나는 이 문제를 갖고 공부를 많이 하고 지금 우리가 2011년도나 이때부터 계속해서, 1차 접수 미달되고 있죠? 지금 군산시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알고 있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저는 여기에 의원생활 13년을 하면서 이 역상의 증인에 섰어요, 제가요. 그래서 이게 젤 지금 문제거리고 나는 이걸 인자 올해는 해결되겠지, 제가 저쪽 갔다 와서 이게 해결되겠지, 하고 보면은 또 제자리걸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유명하신 김창환 국장님이 여기에 오셨습니다. 그러죠? 투자유치단에,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그렇게 많이는 유능하지 않은데요.

정길수 위원

예?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그렇게 많이는 유능하지 않고 열심히만 할 따름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 얘기는 하시면 안 되고, 나는 유능하게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여기에 뭐 긴 얘기 안 할게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지금보다 10배 이상 더 신경써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럼요. 이 문제를 우리 정말로 군산시민이 갈망하고 군산시가 갈망하고 우리 군산시의회가 갈망하는 겁니다. 그러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저도 공감합니다.

정길수 위원

동감하시면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 이 말씀을 먼저 하셨어야지. 열심히만 한다고 하면은, 내가 뭐 열심히 할려고 국장님한테 그 말을 들을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좀 연구를 해갖고 오시고 그리고 부탁드릴게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예.

정길수 위원

저는 누가 뭐라 해도 국장님 유능하게 생각합니다. 알았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예, 고맙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단장님, 일반업무 좀 제가… 지금 비응도 군부대 부지 개발 공모추진하신다고 했는데 18년도에 한번 공모해 가지고 선정불가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인제 그때 당시에 심의위원이었었는데 앞으로 추진을 공모를 계속하실 지금 여지를 가지고 지금 계신가?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예, 지금 하반기 중에 다시 한 번 공모를 추진할려고 나름대로 지금 검토하고는 있는 중입니다.

서동수 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떤 토지에 대한 난개발의 어떤 불필요성 때문에 지금 여기에 좀 조심스러운 것도 있잖아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예.

서동수 위원

조심스러운 게 있는데 이게 그냥 형식적인 이런 공모사업이 되지 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라도, 뭐 민간자본을 유도해서 이렇게 사업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어떤 공모사업을 추진하든지 어떤 예를 들어서 신시도 같은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한번 우리가 추진을 해서 이런 것을 좀 이 군부대 부지를 좀 활용부지로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꼭 이게 민간자본을 해서 개발할려고만 하면 좀 이게 어려움이 있지 않겄어요? 거기에 대한 또 사업타당성이든지 적합성,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지금 굉장히 맞는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민간 그 업자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는 식으로 공모만 추진해 왔는데 우리 시가 좀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지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니까 민간자본, 민간개발만 이렇게 막 유도를 할라고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한번 이 사업도, 예를 들어서 자연휴양림 예를 제가,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런 기준으로라도 사업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개발을 해서 이렇게 좀 이 부지가 개발이 될 수 있어야지 지금 이게 장기간 지금 이 상태로 있는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예, 유관부서들과도 긴밀하게 한번 협의해 가지고 우리 자체계획을 다시 한 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최근에 비응도 나갔다 오셨어요? 상가번영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아니, 저는 간 바가 없고요, 우리,

설경민 위원

부지 관련해서.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현재 저는 비응도하고 업무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상황인데 그날 갑자기 모의원님께서 왜 온다고 해놓고 번영회를 안 오냐고 전화만 한 통화 받은 사항인데요.

설경민 위원

지금 어찌됐든 마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 땅을 화상경마장을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것이 실제인지 아닌지는 몰라서 저도 뭐 저기 번영회 측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안 갔어요.

안 갔는데 시청 측하고도 사실은 그것이 그 부지 자체가 지금 그런 걸 할 수 없는 부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길래, 시하고 먼저 해결할 부분을 상가번영회 측하고 얘기를 한다는 것도 좀 말이 순서가 안 맞다, 했는데 시에서 관계자가 누구냐고 했더니 단장님을 얘기하시더라고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제가 10년 전에 항만물류과장을 할 때 너무나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직도 제가 비응항을 관리하고 있는 걸로 상인들이 생각하고,

설경민 위원

아니 아니요. 이 건에 관련해서,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근게 10년 전 얘기를 그 상인들은 아직도 제가 군산시에서 비응항을 열심히 추진하는 걸로,

설경민 위원

그래서 사실이 아니시라고 하니까, 근데 그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뭐 그 사업의 적합성을 떠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산시도 같이 어떤 소통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현재는 인제,

설경민 위원

사실파악을 좀 하시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예.

설경민 위원

사실파악을 하시고 그 부분이 가능한 얘긴지 불가능한 얘긴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어쨌든 비응항 관련해서는 인자,

설경민 위원

비응항 관련이 아니라 요 부지.

위원장 신영자

군부대.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아, 군부대, 예, 갑자기…

설경민 위원

예민하게 그러세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죄송합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죄송합니다.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일동 예.)

이상으로 투자유치지원단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안건

- 에너지담당관 소관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에너지담당관 서광순입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2019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에너지담당관은 시민참여를 통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지역경제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에너지 보급 및 복지사업을 추진을 해서 모두가 누리는 에너지 자립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과 상생하는 시민참여형 발전사업 추진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책자로 이렇게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에너지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그 도시가스 있잖아요, 17쪽에. 이 도시가스가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은 한 주민부담이 130만 원 정도 된다는데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 파악할 때 군산시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데가 한 몇 %정도 되는가 파악하고 계셔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지금 그게 읍면하고 동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동 같은 경우는 거의 96%가 보급을 했고요, 근데 읍면지역은 한 9%정도 이 정도 지금 보급이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한 89%정도 지금 보급이 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시내권에도 안 된 데가 참 많은데, 그래갖고 원하는 데가 너무나 많고,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아, 아파트가 제가 이렇게, 아파트가 96%정도 되고요,

김중신 위원

아파트는 거의 다 되고.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그 다음에 인자 아파트를 제외한 이런 일반주택은 한 69%정도, 그 정도.

김중신 위원

몇 %?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69%정도.

김중신 위원

근게 지금 이제 보조금이, 사실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낄 때 저희 집도 작년에 했습니다, 도시가스가. 작년에 했는데 우리 부담감이 한 55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근데,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그게 아무래도 내부공사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소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글죠?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김중신 위원

그럼 여기 130만 원은 외부공사비에 부담,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집 앞에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관 공사 그게 130만 원 정도 되고요, 인자 내부 담벼락 안에서부터 인자 부엌까지 가는 그 공사비는 별도 계상해서 인자 자부담 이렇게 하는 것으로…

김중신 위원

특히 우리 나운1동은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 그 단독주택들이 생각보다 많더만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배정된 거 보니까 나운1동에 한 군데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그게 인제 이번에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지금 우리 계장님들이랑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더 확대시켜서 공급이 거의 될 수 있도록, 단독주택 같은, 공동주택은 수요자가 많으니까 회사에서 이익이 되고 한게 쉽게 들어가는데 단독주택은 참 어려운게벼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우리 1동 지역만 해도 한 5군데가 지금 안 들어와 있거든요, 부분 부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더 예산을 더 확보시켜갖고 공사를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6억 정도 예산을 이렇게 올리려고 합니다. 그때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좀 계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다른 위원님 하고 이따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아니, 계속 하셔도 돼요.

김중신 위원

그래요? 아니 우리,

이한세 위원

추가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추가?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그 도시가스 공급사업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셨나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일단 수요조사는 저희가 읍면동으로 이렇게 공문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인자 읍면동에서 그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는데요.

또, 인자 저희가 그러면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도시가스와 같이 이 지역이 또 이렇게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가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절차에 의거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읍면지역에 한 9% 보급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읍면지역에 이제 단독세대들이 그 단열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난방비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인제 대야 쪽이라든가 동부지역도 일부 지역 면은 된 지역이 있고 그리고 인제 원선은 다 지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인제 지선만 가면 되는데 어쨌건 읍면지역의 보급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아까 우리 김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이한세 위원

한 가지만 잠깐만 더 여쭤볼게요.

도서지역 연료운반선 건조사업에서 이 건조사업을 금강중공업이라고 서천군 소재 업체가 하는데 군산에서는 이 운반선을 건조할 수 있는 업체가 없나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아니, 업체는 있는데요, 이 인자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입찰을 부치는데 이렇게 전국단위로 이렇게 금액이 이렇게 일정금액이 되다 보니까요, 전국단위로 이렇게 부치다 보니까 그 서천 소재 인자 그 기업이 됐는데요.

이분들도 보면은 이렇게 주거는 여기 군산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인자 단지 인자 서천기업인데요. 그래서 전국단위로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한세 위원

사업비가 20억 정도 넘어가니까, 20억 정도 되니까 입찰을 전국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이한세 위원

좀 아쉬운 면이 있네요. 이제 그 제한 같은 것도 안 되죠, 사실은? 금액단위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안 됩니다.

이한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예, 김중신입니다.

담당관님, 그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추진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5월중으로 설립타당성 용역 추진한다고 했는데 용역추진 했습니까?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지금 하고 있고요,

김중신 위원

언제쯤 끝나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저희가 8월 정도 결과가 지금 나올 것 같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럼 인자 나오면 인자 의회한테 한번 간담회도,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 다음에, 그럼 인자 그거 나와야만 주민설명회를, 개최는 언제 정도 계획하고 있어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저희가 지금 주민설명회는 8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인자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저희 시 방향은 최대한 시민투자를 받아서 어쨌든 간에 시민들한테 최대한 수익을 이렇게 줄려고 인자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재무모델에 있어서 그 경제성 분석이라든가 또한 그 반면에 사업적인 측면에 재무적 분석 이렇게 그 부분을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 부분은 있었고요.

인자 이것을 가지고 좀 전문가 예를 들면 금융이라든가 발전사들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가 또 인자 생각하지 예측하지 이런 못 한 그런 변수들이 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괴리가 이렇게 좀 사이가 이렇게 있어서 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좀 더 이렇게 심도 있게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인자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비전문가 입장이다 보니까 그 전문가들 이렇게 자문을 받을 때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선까지 이렇게 뭐 이렇게 의견을 주지만 또 깊이 있는 그런 부분까지는 이렇게 자기네 영업비밀 그런 부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인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마련을 해가지고 한 8월 정도 주민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 지금 200㎿는 새만금단지에다 하죠, 그게?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새만금 내측 육상과 수상.

김중신 위원

1지역구에다가?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1번 구역에다가는 100㎿ 저희 시가 추진을 하고요, 그중 인자 200㎿는 저기 새만금공사에서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1번 구역이 300㎿이거든요.

김중신 위원

예, 그러면 군산시에서 100㎿하고 새만금개발공사에서 200㎿,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200㎿ 추진을 합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 인자 또 뭐 듣는 얘기로는 군산 도심권이나 군산시내 안에도 유휴부지가 있으면 개발을 할라고 계획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저희가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일단은 육상 하고요, 그 다음에 수상 끝나고 그 다음에 관내 공공 유휴부지 주차장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저수지 이런 부분으로 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일단.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니, 뭐 또 하실 분 먼저 하셔요. 나 하나만 하면 끝납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하세요.

김중신 위원

그냥 해요?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

그럼 한 가지 또 이것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지금 SMG바이오펙스발전소 지금 항소를 했잖아요, 우리 시에서.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김중신 위원

근데 지금 중부발전소 바이오발전소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행정소송을 했죠, 거기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도시계획과 그쪽 부서에 서 반려를 해서 지금 행정소송은 이렇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여쪽은,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사업에 있어서 전기사업 허가는 산자부에서 나갔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인자 개발항이 그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과에서 이렇게 반려를 해서 행정심판에서는 승소를 했고 그 다음에 인자 그래서 그 중부발전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박광일 위원님.

부위원장 박광일

저기 과장님 8페이지 시민참여형 발전사업 있잖아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4페이지요?

부위원장 박광일

8페이지.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부위원장 박광일

여기 혹시 발전사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요, 지금? 뭐 우리가 새만금청의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따로 기준을 정해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일단 공사는 저기 발전자회사 6개 그쪽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시는 아직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인자 그 공사에 한전자회사 6개 그쪽을 한 이유는 좀 공신력 있고 이 사업이 또한 책임준공이라든가 20년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끌고 갈려고 하다 보니까 6개 발전사를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 시는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왜 그냐면 이 부분을 가지고 군산지역 업체들이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냐면 청의 기준을 따르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인자 그런 게 많잖아요, 지금.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발전사는요, 현재 보면은 연 500㎿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그런 저기 발전사들이 주로 이렇게 해당이 되거든요.

근게 인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근게 어떻게 발전사를 축으로 해가지고 인자 메인기업이라든가 지역업체가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애요.

부위원장 박광일

그렇죠. 그 컨소시엄 자체가, 컨소시엄 자체가 지역업체들이 뭐 결국엔 나중엔 다 뺏기는 뭐 그거밖에 안 된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 것만이라도 좀 지역업체를 좀 챙겨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라는 거죠.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떨떠름하시게 “알겠습니다.” 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

추가로 제가 잠깐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지금 군산시에서 주도해서 하는 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외에 지금 현수막 붙어 있고 뭐 모집하고 한다는 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개별사업자들이 일단은 뭐 소규모적으로 이렇게 태양광발전시설을 지어놓고 분양을 한다든가 또 분양하기 전에 이렇게 모집을 해서 추진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별사업자들이요.

송미숙 위원

근데 그 개별사업자가 단체를 이루어서 혹시 우리 시민주식회사로 들어온다라면?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아니, 그런 부분들은, 근게 제가 알기로는요, 개별사업자들이 자기네 인자 새만금부지가 아닌,

송미숙 위원

다른 곳에 땅을 선정을 해서?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뭐 농지 중에서도 인자 절대농지가 아닌 지역이라든가 인자 그런 지역 해가지고 본인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송미숙 위원

책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이유가 시민펀드 한다고 하니까 그게 우리 시에서 하는데 함께 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아, 예, 저희도 일단 시민들한테 이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6월 정도에 시민설명회를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요.

아직 내부적으로 그 주민수익률이라든가 아까 또 인제 지역업체 참여라든가 이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많이 이렇게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시민 위주로 갈 것인가, 이게, 예를 들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지역업체 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두 가지 다 이렇게 병행해서 할 경우에는 또 시민들이 원활한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못 미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니까 어느 쪽 이렇게, 만약에 두 가지 부분이 있다 하면은 어느 쪽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좀 저희 지금 내부적으로 이렇게 고민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고민을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그리고 이게 워낙 이게 사업이 소규모가 아니라 대규모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없다 보니까요, 어디 뭐 롤모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인자 저희도 좀 이렇게 차근차근 좀 이렇게 안정적인 구조로 이렇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이렇게 걸리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가 설명회라든가 홍보를 서둘러서 좀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미숙 위원님, 그것은 언론에 한번 보도된 적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에너지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안건

- 안전건설국 소관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총괄보고를 먼저 들은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총괄 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안전건설국장 박인수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이끌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또한 저희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주요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에서 일반현황 및 조직현황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국은 8개 과, 1개 사업소 48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직원에 대한 현황과 계장급 이상 명단, 과별 사무분장에 대한 것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도 안전건설국 총 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 1,581억 9,600만 원 대비 492억 9,800만 원이 증가한 2,074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업과 부서별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주요 재산과 시설 및 단체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 민방위시설 현황에 대피시설 81개소, 비상급수시설 50개소, 경보시설 14개소, 방재시설 12개소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은 28페이지 도시재생과 관리시설로 도시재생지원센터 1개소와 현장지원센터 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주택행정과 관리시설인 희망루아파트 483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페이지 교통행정과 관리시설로 어린이안전체험관과 교통정보센터가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위원회 현황으로는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총 26개 위원회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2019년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고 자연과 함께 숨 쉬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추진전략으로는 먼저 안전총괄 분야로서는 시민의 안전교육 및 교육실시 및 재난대응 민관협력체제를 강화해 지진, 태풍, 유해화학물질 유출로 인한 재난 등 시민이 올바르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재해위험지구와 지방하천을 중점 정비함으로써 재해재난을 사전 대비하여 시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분야 추진전략입니다.

2040년 목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압축적 재생관리 차원의 도시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공간 구조형성으로 도시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 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농촌지역 정주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에너지절약형 도로조명을 개선하고 자전거도로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살린 특화된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정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전략적 대응을 지속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 분야 추진진략입니다.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입주예정자 대표의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참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관리에 이바지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정 및 저소득층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아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 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지속적인 경관개선사업 추진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경관·광고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신속한 민원처리와 현장중심 업무추진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교통 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선유3구항 내 주차장 조성을 통해 고군산 내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ITS 교통신호시스템 고도화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통해서 원활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주택과 대형차량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 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정확한 지적자료 구축 및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실현하고 정확한 공간정보를 시민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소 분야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발생 관련 사전예방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자동차 관련업체에 대해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불편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기 전에 우리 임춘수…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김우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신영자

예.

김우민 위원

설명 없이 과장님하고 직접 질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저도 의사진행,

위원장 신영자

예, 말씀하세요.

김중신 위원

너무나 그렇게 생략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업무보고인데,

김우민 위원

아니 근게 질의로,

위원장 신영자

아니, 질의하실,

김중신 위원

아니, 질의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 신영자

총괄 지금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김중신 위원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하고 들어가야지 우리가…

설경민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신규사업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페이지 40페이지입니다.

송창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일 위원님.

부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여기 우리 급경사지 정비사업 하잖아요. 이런 데에 왜 우리가 일반공원 말고 체육시설 같은 거는 아예 못 하게 돼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부위원장 박광일

급경사지 정비사업 하는 데 있잖아요. 우리가 다 지금 보상하고 다 이주시키잖아요. 거기에, 거기를 어떻게 지금 활용하시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정부 목적도 그러고 재해위험지구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비가 완료되면은 타 시설이 못 들어가고 공원지역이나 이렇게 근린시설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예, 그러니까 이제 공원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체육시설은 아예 안 되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저희가 비근한 예로 소룡동 같은 데 재해위험지구를 철거를 혀서 그쪽에 인제 타 과에서 물류창고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행안부로 인제 저희가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정부 돈 가지고 사업을 해놓고 지자체 그 재산을 증식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해달라고 그렇게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위원장 박광일

그리고 이 정비사업 하면서 짜투리 이렇게 좀 보기 싫게 좀 남는 것들을 전부 포괄적으로 해서 좀 정비사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룡동 같은 경우도 지금 양쪽 끝에가 두 군데가 지금 보기 싫게 남았거든요.

그런 데들이 포함이 안 돼 가지고 그분들은 포함이 되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사업이 끝났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자꾸 민원이 오는데 제가 봐도 그런 데는 조금 몇 가구 안 되는데 그거를 빼놓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런 데는 저희들도 인제 사업 추진하면서 인자 민원발생소지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행안부하고 건의를 해 가지고 재해위험지구로 편성해서 지금은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그동안에는 조사과정에서 위원들이 배제를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추가로 지금 적당한 사유를 들어서 요청을 하면은 인제 받아주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예, 그거 빠지지 않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룡동 그 부분 그러면 언제까지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행안부에서?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철거가, 저희가 지금 가옥철거하고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가 거의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공원지역을 이제 조성하는 그 사업부서로 해서 다시 저희가 이관을 시켜주면 됩니다. 저희는 재해위험지구를 이제 해제를 해 가지고요.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뭐 공원으로 근린공원, 뭐 공원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시에서 절대 아무런 행위도 하지 말아라?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거는 항구적으로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항구적으로,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일단 뭐 모정이라든지 그런 편의시설은 가능한데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양을 하라고 그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행안부 쫓아다니면서 일부가 땅이 좋기 때문에 물류창고라든지 그런 것을 사용을 지을 수 있게끔 좀 협조를 해달라고 했는데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은 안 된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익구조가 아니고 지자체에서 시 소유는 땅은 지금 군산시의 소유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은 시 소유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공적시설을 하는 것은 수익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런 시설들을 지금 승낙을 안 해 주더라고요.

설경민 위원

사례가 전혀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설경민 위원

한 건도?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앞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재해위험지구지만 정비를 싹 해놓고 보면 또 그 나름대로 인제 쓸모가 있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에서 그런 요구들이 지금 쇄도를 하고 있답니다.

설경민 위원

행안부의 내부적 지침, 뭐 사례인 겁니까, 지침인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지침입니다.

설경민 위원

내부 지침인가요, 아니면 정확히 어디 규정이 돼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사업비,

설경민 위원

저기 방금 말씀, 재해위험지구 사업으로 해서 국가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정돼서 사업실행한 곳은 사용 못 한다라든지 그렇게 정확히 규정이 돼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실제 감사에, 일부 지자체는 했다가 감사에 지적당해서 징계 맞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지금 현재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그 사업비가 투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조금 그 관리법에 의해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끔 그렇게 지금 재정규칙에 돼 있습니다. 그것이 해소가 되기 전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 해소라는 부분이 물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저희 군산시에도 활용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저기 항만청에서, 항만청에서 이제 뭐 그 차단벽 같은 것도 지금 공사를 다 그쪽 마무리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설경민 위원

근게 일정정도에 대한, 물론 그 사업이 저희가 재해위험지구 사업이 시행되고 나서 그 사업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위험요소가 어느 정도 일정정도 해소가 그 시설로서 됐다고도 보여지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제가 안을 잡아서 그것을 말 그대로 수익구조가 아닌 다른 구조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한다라면 행안부와 얘기를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까, 그래도 안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 하는 차수벽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없을 때보담도 지금 완벽하게 그 바닷물침수 위험으로부터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복토를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 논리로 해서 인자 설득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할 수 없다, 아직은.

설경민 위원

그러면 국비보조금이나 도비랄지 다 뱉어내면,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렇죠, 예.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설경민 위원

다 주면은 사용하라고요? 다시 돌려주고 사용을 해라?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설경민 위원

땅은 우리 땅인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옥회천에 대해서, 44쪽이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는 많이 폭우가 났을 때 꼭 필요한 하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이거를 빨리 정리해야는데 지금 현재 저 용지보상은 다 끝났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용지보상 금액 대비 58%정도, 55%정도 지금 보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55%?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김중신 위원

그럼 뭐 아직도 멀었네. 왜 그게 문제점이 뭐예요? 용지 보상하는 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용지보상은 지금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을 받고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한 100억 가까이 이제 작년에 확보를 했습니다.

해마다 이 일정수준 100억 정도 이렇게 저희가 확보해도 사업비 전체가 1,150억이기 때문에 한 10년 이상이 인제 걸린다고 보는데 지금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노력해서 더 많은 지원사업비를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때문에 지금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상을 원하고는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럼 이것이 끝날라면 오래 걸리겄네요, 지금. 예측을 몇 년도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사업기간은 저희가 23년까정 잡았는데요. 이게 인제 국비지원액에 따라서 인제 기간이 더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현재 같은 경우는 작년에 50억이었다가 이번에 110억 정도 이렇게 130억, 170억 정도는 인자 확보를 했는데요. 이 수준으로 한다면 수년 내에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추세가 인제 정부 추세가 어떻게 되려나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뭐 이거 금방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예산이 1,156억 예산이, 아니 사업이기 때문에 금방 이게 바로바로 할 수 없는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내년 정도, 이것은 지금 보상을 지금 현재 한 55%인데 70%이상이 내년 정도 되면은 아마 공사 일부는 착공에 들어가고 보상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서 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다행히 비가 좀 그렇게 많이 안 오면 문제인데 갑자기 인자 요새 기상이변현상이 자주 일어나니까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하면은 또 속수무책 당해야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신경 써서, 우리 인자 과장님은 제대하시지마는 우리 담당 우리 계장님이나 우리 직원들께서 좀 신경쓰셔서, 뭐 이거 뭐 금방 직원들이 신경쓴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지마는 그래도 조금 집중적으로 좀 연구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저기 재난종합상황실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서요. 지금 현재 24시간 근무를 하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이한세 위원

다른 부서에서 지원이 나오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협업부서 6개 과인가에서 지금 지원을 받고 저희가 사회복무요원하고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그동안에 또 상황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안전총괄과 30명 직원이 한 달에 두 번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과 지원은, 타 과는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2인1조로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밤을 새우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그러면 주무과장님으로서 재난종합상황실을 어떤 시스템으로 가는 게 좋은지, 왜 그러냐면 안전총괄과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근무가 너무나 부하가 걸릴 거 같애요. 과중이 될 거 같애요.

힘들 거 같애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재난종합상황실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지 문제점까지 다 아실 거 같아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도나 중앙부처에도 상황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어가지고 그 근무인원이 별도로 편성이 돼서 3교대, 하루 8시간씩 3교대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도에서나 중앙부처, 행자부에서도 그걸 지금 지시를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다 빨리 상황실을 펴고 근무인원을 배치를 해라.’

그리고서 인자 각종 재난평가에서도 저희가 불이익을 받고 있거든요.  현재 안 돼 있는데 저희 그 근무자 30명이 한 달에 두 번씩 이렇게 하기는 좀 많은 피로감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근 1년 동안은 해본 결과.

그래서 전문인력으로 해서 상시 대기하면서 지속성 있게끄름 또 상황관리 할 수 있게끄름 2인1조라도 이렇게 3교대를 할 수 있게끄름 속히 상황실 반을 좀 편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인제 어떤 재난발생 했을 때 수문을 닫고 열고 하는 컨트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좀 필요한 거죠, 사실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이한세 위원

인제 국장님, 이 문제,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인사문제라든가 조직체계 바꾸는 문제 건의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이한세 위원

국장님이 이 문제를 좀 시급하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애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제가 오다 보니까요, 아까침에 재난부서 근무한 분이 상당히 피로감이 이렇게 쌓입니다.

왜냐면 그것을 저도 안전총괄과에서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사실.  인제 총괄과장님이,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다른 직원들은 잘 못 해요, 시스템 운영도 보고체계도 잘 못 해서 그래도 우리 과에서 이렇게 애를 써야 하지 않냐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비오면 전체 직원이 나오고 아까 수문관리 해야지, 이런 사건사고가 있을 때 꼭 나와서 이렇게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공감들을 하면서 아까침에 우리 전문인력이라도 배치를 해서 해야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인사부서하고 더 협의를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어떻게 보면 군산시민의 어떤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인제 직원들의 기피부서가 돼 버리잖아요, 이렇게 근무가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좀 관심을 갖고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전문인력이 배치돼서 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는 빠른 시간 안에 좀 그렇게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하여튼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페이지 56페이지요, 재난위험 수목 정비. 지금 예산이 2,500만 원이에요. 근데 85주 정비.

제가 아는 민원은 이게 사실은 이렇게 아름드리나무 있잖아요, 쓰러지면 집이 반파돼서 사람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근데 그런 거 하면은 거의 보통 500에서 1천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수목, 그 수경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좀 차이는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길이 있고 없고 차이가 또.

근데 사실은 못 자르는, 그 주민들이 못 자르는 이유는 길이 없고 아무 것도 없고 또 정말 힘들어서, 쪼그만 건 본인들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위험한 것은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예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김우민 위원

이 부분에 예산을 좀 증액을 하고, 또 하나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인사사고 날 것 같은 그런 건 못 하고 있다고.

그런 부분에, 혹시 그런 부분 뭐 이렇게 조사한 거 그런 거 있나요, 혹시?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읍면동이나 수시 민원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현지에 가서 확인하고 진짜 위험하다는 것은 바로 다른 비용이라도 세워가지고 이렇게 응급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500을 지금 금년 예산 세웠는데 내년 정도 한 500정도 해서 더 증액해서,

김우민 위원

아니, 500이 아니라 저는 많이 있어야,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 부분에 얘기를 했는데 오셔서 ‘이 예산의 반절을 써야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안 됐어요.

근데 정말 뿌리까지 다 반절이 나온 상태라 바람 불면 넘어가게 생긴 데거든요.  근데 못 한 거예요.  왜?  ‘이거 하나 하면은 예산이 반절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도 일견 아, 맞다 하고 했거든요.  근데 하지만 정말 위험한 그런 것들은 정말로 인사사고가 아까 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확보를 더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그러면 또 정식절차 밟아서 그럼 다시 한 번 제가 민원 넣겠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그런 얘기가 안 되게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 데는 위원님께서 위치를 알려주시면 다시 재점검을 해서 진짜 인사사고 위험이 있다고 하면은 다른 예산이라도 들여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경민 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자료요청 하세요.

설경민 위원

이제 그 저기 재난대응수습 가이드라인 작성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자료 있으면 주시고 유형별 행동매뉴얼도 나와 있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설경민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지금 건설과는 신규사업이 없거든요. 근게 3건밖에 안 되니까 그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자료 77페이지입니다.

고군산도 내부도로 개설공사추진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없으면 먼저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과장님, 저 페이지는 91쪽이요. 가로등·보안등 생활민원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저 가로등 보안등에, 91쪽이요. 그냥 안 보셔도 될 거예요. 그 좀 룩스를 좀 높이는 방향으로 지금 연구는 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최영환

예.

김중신 위원

왜냐면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뭐 외국에 가보면 도시가 환하면 정말로 도시 이미지가 달라지거든요.

전기료는 좀 더 들어갈라나 모르지마는 이미지도 다르고 뭐 과장님도 알다시피 우리가 작년에 중국 갔을 때 보니까 시진핑이 전체 도시를 전부 조명시설을 해갖고 도시를 환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실 관광객이나 우리들도 가서 보기에 참 이미지가 좋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군산의 이미지를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보안등, 가로등을 좀 신설할 때는 좀 멋있게 좀 새롭게 이미지를 좀 줘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밝기가 너무나 좀 낮아요.

그래서 오래된 그 보안등, 가로등은 좀 환하게 해서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건설과장 최영환

예, 지금 저희들이 그 LED 고효율등으로 지금 교체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도 약 4,200개의 그 렌탈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고 자체적으로 지금 학교 주변, 또 그 주요 가로변 위주로 먼저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점진적으로 인제 보안등까지 LED등으로 교체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때 뭐 저 개인 투자해갖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었잖아요, 전번에.

건설과장 최영환

예, 지난번에 그 간담회 해서 해가지고요, 지금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으로 약 4,200등 정도는 그걸로 하고 나머지 등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있던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지금 바꿀려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다른 위원 하고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아니, 계속 하세요. 마저 하세요.

김중신 위원

우리 나운1동에요, 그 동백로 있잖아요, 동백로. 거기가 그전에 보면 막 많은 예산을 투자해갖고 뭐 거기를 좀 거리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도로를 많이 개설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는 사실 그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여자분들이 이렇게 힐 신고 다니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저도 이렇게 걸어갈 때가 있는데 걸어가다 보니 굉장히 불편해요, 밑에가.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새롭게 개선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지금 공사한지 내가 볼 때는 한 15년은 됐죠, 그게?

건설과장 최영환

15년은 안 되고 한 10여년 가까이 아마 된 것 같습니다.

김중신 위원

거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건설과장 최영환

지금 그쪽에는 인제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거리 개선한다고 해서 당초에 볼라드도 설치도 하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주민의견도 있어서 볼라드는 철거를 하고 주변에 인제 그 차선하고 보도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인제 표지병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인제 걸려서 많은 분들이 인제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거기에 보도하고 차도 구분이 별도로 안 돼 있고 지금 현재 표지병만으로 해서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했는데 어떤 민원인 일부의 불편함은 있지만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은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중신 위원

왜냐면 그기가요,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한 대로 표시등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것이 좀 훼손된 데는 그냥 못 같은 것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제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믄 그 보행자들한테 잘못하면 큰 상처를 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전체를 개선해야 할 거 같애요.

저 뭐냐면 인도와 차도의 분리가 안됐는데 새롭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 한번 과장님 다니셨나 모르겠는데 저 다녀보면요 무지 불편해요, 그 보도가.

보도가 너무나 불편하고 울퉁불퉁 해갖고 폭 올라와갖고, 이게 돌처럼 올라와서 사실 그 시민 편익을 위해서는 돈은 옛날에 많이 들어갔지마는 다시 전반적으로 그 차도와 인도를 분리시켜갖고 새롭게 한번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거기가.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넘어지고 다쳐갖고 계속 시한테 보상하고 보상책임을 묻고 하면은 그게 굉장히 문제가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거기 한번 검토를 전반적으로 다 하셔야 할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최영환

예, 그 관계기관하고 다시 한 번 좋은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요, 한짐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신풍동, 아니 신풍초등학교 건너편 보면 인도 같은 것이, 인도가 거의 없어요.  그게 내가 볼 때는 한 40년, 아니 40년은 안 돼도 한 30년, 제가 옛날에 시의원 할 때인게 그 정도 된 그냥 그대로 있어요.

신풍동 신풍초등학교 건너편 보면 식당가 쭉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인도도 설치를 해주셔야, 거긴 누가 얘기 안 해서, 그전에 의원님들이 얘기 안 혀서 그런가 몰라도 그냥 이거는 뭐 인도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고 그냥 콘크리로 이렇게 해갖고 해놨거든요.  거기도 한번 가서 체크하셔서 거기도 보완할 거 좀 보완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최영환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먼저 가로등이요, 보안등.  사실은 민원이 많았었는데 요즘 정말 신속하게 또 해서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민원처리에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주셔가지고요.

근데 지금 보안등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통일성이 없지만 가로등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군산을 상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디자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좀 통일성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해서 건설과에서 하나 딱 잡아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공원이면 공원에서 따로, 은파는 은파 따로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아니면 가로등 문제는 건설과에서 전체를 다하고 있는지.

건설과장 최영환

지금 종전에는 군산이 뭐 해안가에 있고 뭐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문양을 넣어서 디자인도 만들고 했는데 그런 거 하다 보니까 너무 조잡하고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지금은 군산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영환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우리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것도 그렇게 하고 타 과에서 인제 도로개설 하면서 설치되는 가로등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그 부서에서 그 기준에 맞게끔 설치를 해갖고 저희들한테 이관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오케이,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할 얘기는 이 얘기할려고 한 거예요. 과가, 해당과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과가 검수를 해야 된다, 화장실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하수과에서 하듯이 이 가로등 문제는 건설과에서 다른 과에서 기획하고 아까 말한 우리 공공 그 디자인 그걸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협조체계나 아니면은 하기 전에 상담,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자문 정도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영환

예.

김우민 위원

왜 그냐면 첫 관문, 인상이 결국은 가로등이에요, 군산에 왔을 때.  아까 관광자원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인도부분이, 건설과에서 정말 해야 될 게 지금 사람들은 인도 하면은 무슨 ‘예산낭비다, 인도 하면 뭐 연말에 예산 쓰는 주범이다, 남아서 쓴다’ 이렇게 굉장히 잘못 알고 있어요.

인도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걷다가요, 인터리어 할 때 죽음의 턱이라는 게 있습니다.  10㎝가다가 10㎝만 낮으면 거기에 걸려서 정말 그게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그런 게 인테리어 할 때 죽음의 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인도에 있을 때 그게 가다가 파이거나 할 때 걸렸을 때 정말 넘어지고 그런 게 사건이 많아요.

인도수리, 교체, 이게 정말로 중요한 얘긴데 어떻게 인도만 하면은 무슨 돈 빼먹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오도돼 있고 잘못된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인도만 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쳐가지고 정말로 필요해서 그 요청을 해도 뭐 감사실 들어갔네, 뭐했네 하면서 지금 안 하고 있는, 정말 화납니다.

건설과장 최영환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대로 저희들이 인제 그래서 인제 시기도 꼭 연말이 아닌, 시기도 저희들이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최대한도 빨리 볼 수 있게끔 당겨서 하고 있고 그 인도도 전면 교체보다는 필요한 것은 재활용 해가면서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기만 조금,

김우민 위원

그니까 과장님,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인도 새거나 헌거나 똑같아요.  그리고 10년 넘어야 지금 대상이잖아요.  그러죠?

근데 사실은 인도 다 재활용해요.  예산낭비가 아니에요.  새거로 하면 새거 그냥 파레트로 떠다가 같이 공사하니까 공사가 더 편한 거예요.  이 공사비 차이가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들 거예요, 새거가.

근데 이게 꼭 말씀드린 연말에 하다 보니까, 근데 그만큼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놀고 안 한 게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다 보니까 연말에 하는 것뿐이잖아요.  제 말은 절대 아니라고 대민홍보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특히 시장님한테도 먼저 인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꼭 말씀을 좀 드려주세요, 인도만 하면은 무슨 예산낭비가 아니라는 얘기를.

건설과장 최영환

예.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송미숙 위원

예, 잠깐만요.

위원장 신영자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93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자전거 하나에, 한 대에 얼마예요? 자전거담당계장님, 자전거 한 대에 얼마입니까? 지금 210대 있는데.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60만 원 정도.」)

60만 원입니까? 자전거는 비를 맞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그 비를 좀 맞아도 이상이 없도록 그런 자전거를 처음부터 설치했습니다.」)

아, 그래요? 비를 맞아도 상관없어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예, 거기에 좀 견딜 수 있는 내구성 있는 그런 재료로 처음부터 그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를 맞은 자전거를 다시 탈 수는 없잖아요. 그거 다 마를 때까지는 못 타잖아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그래서 지금 대부분 지붕이 있는 곳이, 캐노피가 있는 곳이 있고,」)

지붕이 없는 곳도 있죠?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예.」)

자, 지붕이 없는 곳에 있는 자전거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비가 오고 있는데 비를 다 맞고 있고 그리고 위치적으로 거기 정말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가 어디냐면 근대역사쉼터, 쉼터 있죠? 그 정수장 위에 그 저류장 위에다가 건물 세워놓은 거. 그 안쪽에 희락 뒤쪽에 주차장, 안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안에가 자전거가 있는데 누가 알을까요, 거기 있는 걸? 잘 모를 거 같애요. 좀 밖으로 끄집어 내오든가 해야죠.

어차피 군산 시비로 산 자전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보이지도 않는 그 주차장 안에다가 갖다 놓고 비를 철철 맞게 하고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좀 행정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이걸 우리가 위탁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최영환

예, 그런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또 다시 살펴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좀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충분히 밖으로 가져올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 환경은.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국장님, 그 과장님께는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국장님께, 제가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두 달 전쯤인가요? 미성동 기계화경작로사업이나 그런 데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렸었죠?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설경민 위원

어쨌든 뭐 전체 물량이 군산시 다른 읍면에 배정이 돼서 시 차원에서 손해는 아닙니다만 그 지역엔 또 큰 피해입니다. 8월 추경 때 4억 2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저희들이,

설경민 위원

아니,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한 거예요. 꼭 세우세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저희들이 올릴텐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통과될 수 있도록 좀…

설경민 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저희는 아까침에 소외된 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 예산을 반영할 테니 위원님들께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세우실 거죠?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저기는 혹시 지금 동백대교도 이쪽에서 도시조명계에서, 아니 조명과 관련해서 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최영환

예.

설경민 위원

그거 지난번에 뭐 설계 뭐 할 때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강시장님께서 ‘서천하고 협의를 해서 끝까지 다 연결을 하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협의가 어떻게 됐나요? 서천하고?

건설과장 최영환

저희들이 이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익산청에서 국비는 이제 올렸습니다.

올려서 인제 이번 추경에 확보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전 구간에 대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서천군하고도 협의를 해서 서천군도 약 5억 정도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했고, 이번 28일 날 서천군과 정책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때 정식 안건으로 올려서 서천군하고 군산시하고 같이 공동 추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실무협의는 다 마쳤고 같이 할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서천에서도 반응이 나쁘진 않겠네요?

건설과장 최영환

예, 같이 하기로 지금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고요. 그때 나왔던 부분이 양면, 그 아치 그 양면에다가 다 설치를 하자, 그 뭐라고 하죠?

건설과장 최영환

파사드.

설경민 위원

예, 파사드. 그 양쪽으로 다 설치하게 설계변경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최영환

예, 그것은 지난번 착수보고를 했고 인제 지금 현재는 서천군하고 최종협의 되기 전까지 중지를 시켜놨거든요.

인제 되면 그러한 부분들까지 다 감안해서 반영을 하고 또 인제 중간에 또 관계자 분들 모셔서 또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해서 좋은 그 경관조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사실 개인적인 생각은 그 부분을 통해서 좀 랜드마크 형식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조명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라면 금란도에다가 조금 조명을 비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어저께도 거기 관련해서 해당과하고 애기는 있었지만 그곳을 좀 부각시키고 사람들에게 그 땅의 존재감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밤에는 너무 어둡기 때문에 일정 정도 도시조명을 비춰놓는다라면 더 빠른 시간 안에 서천과의 우리 관계에 있어서의 그 땅의 효용성, 가치성 뭐 그런 것들을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군장대교, 동백대교 조명과 함께 금란도도 한번 신경을 한번 써줘 보시죠, 가능하면.

건설과장 최영환

예, 인제 저희들이 중간보고 때 그런 부분도 인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인제 저희들이 35억 예산을 예상을 하고 하는데 이 35억 갖고 과연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작품이 나올지도 상당히 좀 저희들도 염려가 스럽습니다.

근게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면 아주 훌륭한 작품이 될 수도 있는데 예산이 또 한정된 것이라 저희들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여튼 만족할 수 있도록,

설경민 위원

어쨌든지 뭐 예전엔 도시계획과에서 했지만 설치하고 이제 설계 때부터 과장님께서 직접 주도를 하시니까 과장님의 작품이 되겠죠.  잘못되면 잘못된 과장님의 작품이 될 것이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그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나 농촌지역 가로망 정비사업 그리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등 관련해서 행정절차상 주민설명회도 하면서 인제 설계를 내잖아요.

건설과장 최영환

예.

이한세 위원

근데 인제 어떻게 보면 그 주민들을 편리하게 할려고 어떤 도로도 인제 내고 덧씌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물론 인제 전문가 입장에서 설계를 내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주 작은 부분들 세부적이고 인제 그런 부분들에서 현장에서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주 도로가 있고 어떤 지선이 있는데 딱 도로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내려가게끔 이렇게 콘크리트로 좀 밋밋하게 해주면 되는데 인제 흙을 채워놓으니까 그것도 좀 불편하기도 하고 또 인제 어떻게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논이 많고 진입로가 많은데 그 진입로에 대해서 콘크리트 예산을 설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주 도로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현장에 있는 농민들이나 주민들 입장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의견수렴을 좀 해서 그런 부분들에 좀 설계를 할 때 반영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환

예, 충분히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리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서 개정 발산초 사업에 대해서 좀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동백대교 조명을 하면서 연안도로 다리 있죠, 연안도로.

건설과장 최영환

예.

위원장 신영자

그 다리까지 좀 조명을 하면 고속도로에서 지나가는 차들이 보고 내려올 거 같애요. 거기까지 좀 예산 좀 확보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최영환

돈이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아니, 그건 정말로 필요한 거 같애요, 고속도로에서. 그 부분이고, 그리고 그 인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제가 일본에 가니까 인도를 아스콘포장을 했더라고요.

우리도 아스콘포장 해서 예산 적게 들어가게, 또 거기에다 뭐 칼라아스콘 해도 되고, 하여튼 검토 한번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최영환

예.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건축경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37페이지 그날을 기억하다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제가 이거 한 가지만 먼저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137페이지입니다. 지금 군산시에서 조형물을 만들어서 놨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조형물들 많이 있는 줄 아시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송미숙 위원

가까이 있는 여기 이렇게 돌아오면은 여기 타이어집 앞에 있는 조형물 그거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고 있던데요.

그리고 지금 저쪽 근대역사지구에도 조형물은 만들어 놨는데 놓을 곳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들도 봤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 조형물이 지금 제작에 인제 들어갈 건데 혹시 장소는 어디다가 놓으실 건가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기 구암동 그 3.1운동역사공원 내에 지금,

송미숙 위원

내에다가 놓을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조형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3.5만세운동 관련한 조형물을 놓을 겁니다.

송미숙 위원

규모가 크지는 않은가 보네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송미숙 위원

2억 2천,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송미숙 위원

조형물의 디자인은 보셨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지금 용역중인데요. 저희가 뭐 조형물 큰 거, 이 예산으로 큰 것은 못 하고 이거 자체가 타일벽화도 있고 태극기를 활용한 터널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 2억 2,500만 원 가지고 조형물을 하나로 하는 게 아니라,

송미숙 위원

하나로 하는 게 아니라?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다른 것들도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조형물이 큰 비중은 차지하진 않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필요 없는 조형물을 크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3.5만세운동, 3.1운동과 연관된 것들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간단하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일 위원님.

부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저기 139페이지요, 중앙로 간판개선사업. 이게 지금 용역이 아직 안 끝난 거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지금, 예, 용역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디자인이랑 이런 것들 지금 용역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가 그 디자인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들어간 상태고요, 지금 계약했기 때문에 아직 저기 한 100일 정도 지금 용역기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100일이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부위원장 박광일

아, 100일 후에나 이 결과가 나오는고만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현재 지금 뭐 90여개 업체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더 이렇게 지역주민들하고 토론을 해본 결과 지금 100개 업체 정도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간판 크기나 이런 것은 다 일률적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그 건물에 맞춰가지고 저희 디자인으로 들어갈 겁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아, 그럼 일률적인 건 아니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부위원장 박광일

건물마다 크기나 틀리게,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건물마다 맞춰가지고 색상 톤 같은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그리고 이 지금 전문가 컨설팅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 뭐 간판협회나 뭐 이런 데하고도 연계가 되나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간판협회하고 옥외광고협회하고 도시재생프로그램 하는 팀하고 같이 해가지고 저기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나오면 한번 좀 자료 한번 주세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이상입니다.

송미숙 위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추가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송미숙 위원님 하세요.

송미숙 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자부담 있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송미숙 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있는 것을 주민, 90개의 주민이 알고 있어야 돼, 지금 선정된 분들이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은 자기 집에 그 광고비, 광고의 그 비용이 얼만가를 사전에 알고 본인들이 그걸 자부담을 하겠다는 오케이를 받아야 돼요. 그거 불만 가지면 안 되니까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이분들하고 같이 주민설명회를 하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사업들은 이미 다 설명을 했고요, 동의하신 분들이 지금 100여개가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거 다시 한 번 짚으려고 그랬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우리 과장님, 낮은 광고대 있잖아요. 군산에 지금 120개던가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114개입니다.

김중신 위원

114개,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행정이 114개고요.

김중신 위원

114개?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아니 행정이 122개고 소상공인이 114개고 해서 총 236면입니다.

김중신 위원

행정이 122개, 그 다음에,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 114개고요,

김중신 위원

114개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그래서 236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데 인자 제가 볼 때는 전번에 제가 시에 오다가 그때 인자 오래 됐는데 바람 부는 날 그 주공4차, 5차 뒤에 있는 그 낮은 광고대가 바람에 날려갖고 밑에가 다 뽑아져 버렸어요, 한쪽이. 그래갖고 잘못하면 사고나겄더라고.

그래서 내가 차 멈추고 갖다가 이렇게 좀 한쪽으로 인도쪽으로 이렇게 옮겨놓고 갔는데 인자 그런 곳이 뭐 일부 몇 개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그다 보면 그게 교통사고로 연결시킬 수, 아니 연결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하시고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김중신 위원

그 다음에 인자, 몰라요, 인자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느끼시는가.  본 위원이 이렇게 시내를 다니다 보면은 그것이 너무나 많다본게 도시가 사실 좀 지저분한 느낌이 들데요, 거기에 대해서.

근게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더 확대는 시키면 안 되겄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가 이미지가 도시 이미지가 차타고 다니다 보면 너무나 막 너절너절해요.

왜냐면 막 높은 광고대도 있는 데다가 낮은 광고대도 막 여기저기 다 있다 보니까 그게 좀 너무나 확대시키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위원님 말씀 당연한 말씀이고요.

근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가로수라든지 이런 데다가 무질서하게 광고물을 현수막을 걸지 않습니까요? 그런 미관을 해치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단형 현수막을 만들었는데요,

김중신 위원

근데 만들었는데 가로수 그 광고는 또 계속 붙이거든, 지금.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가 그 아침, 저녁으로 일단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그거에 대해서 인자 한번 염두에 두시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왜냐면 이게 도시미관이 너무나 안 좋은 미관을 가져서 좀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게 지금 현재 하나 당 한 100만 원 됐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100만 원이죠? 가격은 인제 둘째 문제 치더라도, 그거 지금 신청을 아까 얘기한 대로 어디예요? 이게 두 종류로 나눴고만, 행정게시대하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김중신 위원

근데 그 일반 상업광고는 신청을 하면은 그 절차가 어떻게 돼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소상공인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그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알려주고요, 그 현수막에다가 심사필 도장을 찍어서 걸도록 돼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럼 그분들이 계속 신청, 아니 계속해서는 안 되잖아요, 원래. 돌아가면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그렇습니다. 그 규정이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왜냐면 저도,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그래서 저희가 뭐 2주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아, 그거 명단 다 받아갖고, 기왕이면 아는 분들한테 아는 상업주들한테 할 수 있도록 해야는데, 왜냐면 저도 인자 학원 하다본게 학원 광고를 이렇게 매달 넣어요, 높은 데다가.

높은 데다 넣다 보면 높은 데 그 경쟁력이 치열해갖고 그 선택되기가 어려워요.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광고 그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인자 저단형 그 광고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조금 더 하시다가 인자 시행한지 얼마 안 되니까 좀 연구하셔서 뭐 수정할 거 시정할 거 있으면 좀 시정하면서 그렇게 하고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좀 도시가 너무나 좀 이렇게 막 어수선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할 때는 하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정길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길수 위원

아까 내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다시 한 번만 물어볼게요. 윤병철 계장님, 이거 행안부 주관이죠? 그날을 기억하다,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행안부 주관,

정길수 위원

혹시 이거 간담회 한번 하셨어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지금 설계용역이, 지금 용역이 막 들어갔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니 간담회를 한번 하셨었냐고요, 의원님들하고. 아니, 이거에 대해서 간담회를,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가 정식간담회는 않고 저번 의회 예산 관련해 가지고 의원님들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요,

정길수 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윤병철 계장님, 나한테 한 번 얘기하신 적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예, 의원님 한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그랬어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예.」)

아니, 누가 나한테 지역구에서 이걸 물어보더라고, 뭘 거시기한다고 하면서,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습니다.」)

“나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해버렸네. 내가 큰 실수했네, 그러면. 계장님이 나한테 얘기를 하셨다 그러면은.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예.」)

아, 그랬구만요. 어쨌든 행안부 주관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 잘하시는 일이고 내가 기억이 없어서 그렇게 됐네요. 이해하시고,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초창기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이야기를 안 했으면 오늘 과장님한테 지적 좀 할라고 그랬지. 할라고 그랬는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그 아까 광고물.  은파에, 지금 은파가 여기 소관이 아니라 그 자전거 거기하는, 뭐냐면 은파의 나무에 항상 정말 많이 걸려있어요.

그래갖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뭐라고 많이들 하거든요, 나무에 제발 걸지 말고 나무 괴롭히지 말자고.  그니까 그거 꼭 좀 한번 신경 좀 써주시고요.

위반건축물 146페이지요,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이게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지금 보면은 이게 사실은 그 주차장타워가 있고 기계식주차장이 있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이게 있음으로써 주차시설면만 잡고 있어요.

차라리 없애버리면은 기계식은, 차를 기계식 있는 거기에 몇 대라도 받칠 수 있고, 근데 더 가관인 것은 이 주차타워 거기는 직원이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김우민 위원

그니까 오히려 만들어서 그냥 건물 싹 가려놓고, 그니까 허가내기 위한 편법인 거예요. 전혀 주차장은 안 하니까 그 주변이 완전히 대란 나는 거예요, 주차대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가 기계식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 주차면적이 협소할 때 법적 주차대수를 법적인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기계식주차장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기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기계식주차장이 활성화됐지 않습니까요?

근데 아직 지금 군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차장,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거나 그런 데가 좀 눈에 많이 띄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그냥 정기적으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기계식주차장 설비 같은 것은 규정에 지키도록 하게끔 하고 있고 사용 폐쇄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명령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과장님 전에 지원도 해주면서 이렇게 교체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시청 옆에만 봐도 있잖아요.

저희 동 가면은 그냥 나운성당 옆에는, 아니 미룡성당 옆에는 그냥 불법 흉물이에요.  무서워죽겄어.  그런 데가 그냥 많아요.

아까 말한 대로 점검한다고 하지만 그냥 안 해요, 아예, 그런 데는 아까 말한 대로 요청을 해가지고요, 그것만, 좀 차 몇 대라도 더 받칠 수 있다니까요.  전혀, 군산은 주차시설이 그래도 많이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전혀 그걸 사용할 계획이 없다니까요.

오히려 또 슈퍼 같은 데는 그거 놓고 그냥 주차장을 거의 창고같이 쓰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아까 단속위주가 아니라요, 저는 제 얘기는 이 얘기예요.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만약에 하면은.

그리고 가장 중요, 인제 앞으로 허가를 내줄 때 아니다, 기계식주차는 만들어만 놓고 허가를 받기 위한 요식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에 정말 철저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중신 위원

없으면 짧게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과장님, 롯데시네마, 옛날 롯데시네마 건너편에 옥상공원 아래쪽에 지금 문인의 거리 만들었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김중신 위원

근데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계장님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거 뭐 여러 가지 시민들의 얘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 얘기는 이미 혀놓은 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다만 그걸 좀 보완해서 조명이라도 좀 달고 위에다가 달으면은 조금 그 거리가, 그 문인의 거리가 조금 더 보기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자체를 놓고 보니까, 저도 맨날 글로 다니거든요.  다녀보면 그림도 그린 듯 마는 듯, 인자 그쪽에 그쪽 공사하신 분은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했는데 나는 그게 다 안 끝난 줄 알았어요, 제일 처음에.

아시잖아요.  그림도 그렇고 또 밤이 되면 그기 가로등도 별로 이렇게 많지 않은데 컴컴하고 한게 거기에서 좀 보완해서 연구하셔서 좀 가로등 조명이라도 위에 편에다가 좀 세워놓으면은 조금 더 보기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참조해 주시고 한번 연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SMG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가 6월 10일,

설경민 위원

아니, 과의 입장은 뭡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10일자로 일단 항소는 지금 한 상태고요, 저희가 이 항소 건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미 변호사는 선임을 했고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환경문제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이 환경 관련한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대응할 일단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럴 계획이라 그거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이게 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항소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있었고 항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담당부서나 어디서나 저희도 자문도 많이 받고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건인데요.

일단 항소를 했으면은 이 항소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여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이제 어차피 과가 여기서 이제 담당, 불허가처분에 대한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SMG하고는 뭔 얘기가 됐어요? 손해배상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은 묻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하던가요, SMG에서?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그런 얘기를 SMG하고 저희하고 할 수 있는 서로 입장은 아닌 거 같은데요.

설경민 위원

그러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그 항소를 해서 법정에서 다툼을 하고 있는 데서 그렇게 비공식적으로 그런 것들은…

설경민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물론 뭐 공식적으로 뭐 그런 얘기는 하시지 않았겠지만 들리는 얘기가 SMG측하고도 저희 시장님하고도 어느 정도 만나서 미팅도 있었고 얘기가 있었다, 그래서 가장 뭐 어느 시점까지 해서 피해를 좀 들 주는 기업 이런 쪽으로 서로 얘기가 됐다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소송중이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설경민 위원

근데 때리는 사람은, 이 비유가 적절치 않는데 맞는 사람은 때리는 사람 이해를 못 해요. 때리는 사람을 쉽게 얘기해서 제재하는 사람이 좀 괜찮잖아 내가 덜 때릴게, 좀 참아라, 해도 안 참아지죠.

그래서 강시장님 입장이 너무 확고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무과로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강시장한테 욕을 얻어 먹으시더래도 좀 제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일단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신영자 위원 박광일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정길수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희

출석공무원(9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최영환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기타(1명)

고용위기지원센터장 박남균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영 자 (인)

군산시의회

8대

219회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