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자치행정국, 복지관광국,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2개 담당관 순으로 하고자 하며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무과, 시민납세과,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국장님이 총괄보고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은 국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조경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16쪽까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과 공직생산성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시장과의 톡&톡 등 다양한 소통행정 구현으로 지방분권시대에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군산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시정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지역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시민체감 정책을 개발하고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지역밀착형 생활SOC 등 국가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지역업체와의 계약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정확하고 체계적인 회계운영으로 건전한 재정을 확립하고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인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권익향상을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중심의 세무서비스 강화와 납세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납세제도를 펼쳐나가겠으며, 이용하기 편리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편의를 위해 생활공구 대여사업과 여권, 주민등록시스템 선진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함께 성장하는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행복한 참된 교육과 평생학습을 실현하는 한편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는 등 민선7기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시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시민주권의 공정한 자치행정 구현과 시민과 함께하는 자립도시로써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행정지원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청사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서 현재 본청뿐만 아니라 읍면동, 사업소에 지진이랄지 여러 가지 재난에 대비한 보강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예.

근데 문제는 시설물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시민들이 다 글로 대피해야 돼요. 그렇다면 취침, 식사, 용변, 기타 이런 시설들을 완벽하게 하기 위한 근거리 재난물품 보관이 필요한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재난안전관리과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미비한 거 같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할 건데 본 위원 생각에 지금 국에서 국 차원에서 아주 근거리에서 체계적으로 신속한 재난물품 유통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매뉴얼을. 요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시설물 보강도 중요하지만 기타에 해당되는 내용을 국가가 해야 할 일,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그걸 시스템화시키고 그거를 우리 공직자들한테 교육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당황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시민들에게도 고지해야 할 건 고지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텐데 이게 지금 국 차원에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재난이라는 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우선 지진이 지금 취약한 월명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교부세 3억 원을 받아서 보강사업을 할 예정으로 돼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재난대피 어떤 매뉴얼, 또 긴급구호 이런 시스템들은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재난에 대한 매뉴얼이 전부 작성이 돼있습니다.

작성이 돼있어서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런 시스템에 매뉴얼에 의한 시스템에 의해서 적극적인 대비가 돼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체제는 다 구축을 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모른다는 거예요. 재난이 날짜나 시간을 알려주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 중에 예를 들어서 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지역의 어디 시설물이 지진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많은 주민들이 주민센터로 왔어요. 그럼 당장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디다 보관하고 있는지, 누가 갖고 올 건지, 얼마만큼 필요한 건지,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그걸 조달을 어떻게 할 건지를 다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매뉴얼이, 지금 국장님 말씀은 매뉴얼이 만들어졌다고는 하나 그거를 공직자들과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근데 이게 좀 우리가 안 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추후에 이런 데에 대한 철저한 공유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뉴얼은 전부 이제, 물론 사전에 내가 재난이 지진이나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디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이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으면 좋지만은요, 또 우리 시민들이 다 그걸 인지할 수는 없고 어느 지역에 어느 재난이 발생했으면은 그 지역에 맞게 바로 우리 재난대피 방송을 통해서 ‘어느 지역으로 대피를 해라’, 또 우리 뭐 라디오방송이나 TV방송을 통해서 ‘어느 지역으로 대피해라’ 이런 것들이 곧바로 전파가 되게끄름 다 매뉴얼이 돼있고요. 또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 어떤 뭐 대피물품이랄지 이런 것들은 우리 적십자사뿐만 아니고 우리 재난구호부서와 다 연결이 돼있고, 그런 것들은 다 연결이 돼있고, 또 인제 우리가 충무훈련도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만 충무훈련도 인제는 어떤 전시대비가 아니고 재난대비 쪽으로 이렇게 좀 많이 전환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번 6월 달에 했는데 그런 쪽으로 이런 소산훈련도 해오고 있고 그런 매뉴얼은 다 작성이 돼있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이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혼동하지 않고 메뉴얼 따라서, 우리가 지금 재난방송시스템이 잘 돼있거든요. 그 방송에 따라서 다 이루어질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시스템도 다 갖춰져 있고요.

예, 24일쯤에 해서 의회에서 우리 공직자들하고 간담회 같은 걸 할 때 그러니까 재난시스템, 이제 선진국들의 대비 태세나 이런 것들도 같이 논의하겠지만 우리는 국장님 말씀대로 잘 되면 좋겠지만 재난이라는 것은 항상 현장에서 해야지 되는데 선진국들 중에서도 매우 잘 한다고는 하지만 항상 자연재해에서나 사회재해에 당하고 또 대비하고 당하고 또 대비하고 이런 거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막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체감이 많이 떨어지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우리 공직자들이 더 철저하게 현장중심으로 준비해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재난안전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더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24쪽 관련해서 직무스트레스 대처능력에 대한 힐링4U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요, 아까 몇 명 이거 하셨다고 하셨죠?

119명이 했습니다, 상담.

119명.

예.

이거 만약에 그쪽에서 나오게 되면 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인제 조금 저희들이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 장소가 우리 지금 과거에 KBS센터 문화센터 거기에 인제 상주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또 출장상담도 읍면동에서 하고 있고 또 우리 시 본청에 와서도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 상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개인 어떤 프라이버시 때문에 좀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담했던 몇 명 정도 이렇게만 받고 있고 이제 본인들이 만약에 심각하다,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어떤, 예를 들면 우울증이 심하다, 이 직원에 대해서는 치료가 요한다 이런 상담사가 그런 것들이 요청이 오면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마는 119명이 상담한 결과로는 아직 그런 상태는 없고 대부분이 인제 직무에 관련된, 또 가정, 또 육아문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상담을 좀 다방면으로, 뭐 직무만 관련된 게 아니고 가족문제도 그렇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상담을 하는데 뭐 그렇게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어떤 뭐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니고, 또 그런 것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뭔고니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내용을 상담내용을 정보를 우리 주관부서에서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마음이 편하고 가정이 편해야 군산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지 내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직무에 충실할 수 없다, 그러니 그쪽에서 애로사항이 되면 적극적으로 군산시에서 대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제가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는 군산시 공무원들은 다 놀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와보니 격무에 시달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업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신 거 같애요. 제가 가끔은 시청을 지나가다 보면 11시 될 때까지도 불이 꺼지지 않는 창이 있는 걸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군산시가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예산을 배정하더라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거에 곁들여서 지금 4층, 제가 보니까 31쪽 관련해서 4층에 청사 내에 4층에 옥상 있지 않습니까?

예, 테라스요.

예, 테라스. 이 부분을 민간인들만을 위한 공간을 자꾸 이렇게 1층에다 만들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을 위한 쉼터를 좀 한번 마련해봤으면 좋겠다, 제가 거기를 한 두어 번 가봤는데 서서 약간 그냥 담배를 태우실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거 같애요.

근데 거기에 조금만 보강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잠깐 업무가, 업무의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좀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잠깐 나와서 10분이고 20분이고 쉬었다 가실 수 있는 한번 텀을 둘 수 있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를 찍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그쪽에서 창출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가능하시면 그쪽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민간인들 민원인들 눈치 보지 아니하고 우리 공무원 내에 눈치 보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가서 한 10분이고 20분이고 잠깐 쉼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한번 마련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졌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공간이 저희가 인제 청사 공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직원들이 쉼을 가질 수 있는, 또 민원인이 왔을 때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지금 협소하고 부족한 상황입니다.

근데 인제 그 4층 옥상은 대부분 흡연자들이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흡연장소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인제 필요에 따라서는 대화공간으로 인제 활용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인제 저희가 직원들이 조금 사색도 좀 하고 대화도 하고 쉴 수 있는 어떤 편의시설들을 좀 보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공간들은 다른 건물들은 옥상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옥상정원을 만들고 이렇게 하라고 우리 시에서도 국책사업으로도 이렇게 지원하고 이러는데 정작 우리 군산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활용을 좀 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업무를 좀 보겠습니다. 36쪽에요, 읍면동 청사신축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 청사신축들을 할 거잖아요.

예.

근데 인제 국장님께도, 국장님도 인제 아시겠지마는 사실 우리가 읍면동들이 인구수가 많은 데는 수송동 같은 경우가 지금 5만 되나요?

예, 5만 3천, 4천 정도,

그러죠. 지금 해신동 같은 경우는 3천이 안 되죠?

예, 3천이 못 미칩니다.

그러죠. 그래서 전에도 해신동 사실 동사무소를 지을 때 의회에서도 의견을 통합청사로 좀 해라 라고, 월명동이나 이런 데하고 좀 해라 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주민들이 자기 동에 청사가 있기를 열망하니까 우리가 인제 해줬는데 인구 3천명이 안 되는 청사들을 우리가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제 읍면동도 역시 보면은 3천이 안 되는 읍면이 많이 있잖아요, 면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과연 효율적인가라는 고민을 봐야 될 거 같애요.

저희 의회에서도 이번에 일본 해외연수를 갔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거기는 읍면이 아니라 아예 군 단위들도 통합을 하는 추세다, 이미 통합을 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시군 통합은 지금 당장 안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우리 읍면에서 행정서비스를 하는 읍면동, 뭐 통합이 아니라 청사는 통합청사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번에 경암동 청사 같은 경우도 경암동, 구암동, 조촌동 이쪽으로 해서 좀 시범적으로 우리가 한번, 물론 주민들의 조금 반발은 있겠지마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렸는데 어쨌든 읍면동 청사신축을 할 때 인구대비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청사가 효율적으로 건축이 되어지고 또 건축이 되어진만큼 제대로 대민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청사들을 신규청사 건축이 되어지는 것들은 통합청사 부분도 좀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읍면동장 공감대화의 날 지금 한지 이제 뭐 저희가 지금 두 번째 했죠?

예.

자료에는 두 번째.

예.

근데 인제 이게 지금 나름대로 읍면동에서 홍보들을 하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좀 이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과 대화, 저희가 이것을 의견을 냈던 이유는 시장님과 대화를 하는데 읍면동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민원까지 오니까 좀 시장님이 그걸 좀 소모적으로 그런 것들을 대화할 시간을 하지 말고 좀 효율적으로 하자라는 의미에서 한번 읍면동 일선에서 걸러주는 역할을 하자라고 했던 거잖아요.

예.

그렇다라면 이제 두 번째 이번 6월 이제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6월말에 또 할 거고 7월초에 우리가 또 이제 읍면동 할 건데 모니터링을 해서 예를 들어 시장과의 톡톡 대화시간에 민원들이 안건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그것들 중에 읍면동에서 충분히 걸를 수 있는데 걸르지 않고 올라온 것들이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은 읍면, 관련된 읍면동에다가 모니터링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시장님한테는 진짜, 물론 어떤 것들이든지 가져올 수 있어요. 가져올 수 있지마는 저희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읍면동에서 우리가 시장님과 대화에 들어오는 민원 내용들을 보고 좀 모니터링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인제 두 번째 시행을 하고 나니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장님과의 톡&톡 이 대상자들이 좀 줄었더라고요. 근데 이것 조금 더 모니터링을 더 진행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읍면동장 공감대화의 날 시행한 이후에 시장님과 대화를 하고자 하는 톡&톡 대상자들이 줄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진행상황을 더 봅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좀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38쪽에 주민자치센터 야간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하자는 의견은 전에부터 계속 의회에서 줬는데 이제 관리의 문제 이것 때문에 잘 안 되다가 지금 이제 활성화가 조금씩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지금 활성화 추진계획에 보면은 야간인력, 관리인력 인건비 수당을 지금 추경에 편성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주민자치센터는 말 그대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회비들을 내고 그분들이 이용을 하고 좀 부족한 것 우리시에서 보강해주는 건데 야간 관리인력 인건비나 수당을 시에서 준다라고 하면은 이게 자치프로그램이 과연 되겠냐라는 거죠.

이게 이런,

다른 지역, 다른, 우리 군산시 말고 지금 수송동은 아마 그렇게 안할 거 같아요, 수송동은 돈이 뭐 워낙 운영이 잘돼서 돈이 많으니까. 다른 시의 사례도 보면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은 그 주민자치센터의 실정에 따라서 야간을 프로그램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럼 야간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관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관리자를 유급으로 쓸 거냐, 무급으로 자치위원 중에서 봉사로 쓸 거냐 이 판단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최성근 과장님도 전에 우리 나운3동에 계셨으니까 아실 건데 그렇게 해서 자치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야간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관리에 대한 수당이나 인건비는 우리 시가 해주겠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봐요.

인제 야간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좀 권장을 해서 많이 확대를 할려고 하고 있고 읍면동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항들을 읍면동에서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시스템이 완전히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주민자치위원들이 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접근이 우리 사무실하고 관계없이 분리돼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대부분 2층에 있잖아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런 우리 청사의 시설 안전관리나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불가피하게 있어줘야 된다, 프로그램이 있을 때까지.

그래서 조금 어려움을 호소하는 읍면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있어줘야 되고, 또 이제 어려움을 얘기하는 부분이 지금 읍면동에 지금 여직원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직원들이 혼자 있을 때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만 오면 괜찮은데 또 음주를 하고 좀 난폭한 사람들이 와서 어떤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읍면동 얘기들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청사의 안전적인 관리, 또 분리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이 감안한다면은 불가피하게 직원들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될 그런 읍면동도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원들에 대한 야간수당이랄지 뭐 시간외수당이랄지 더 이렇게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요, 이미 다른 저희가 자치센터끼리 이제 교류를 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들끼리.

그러면 저희가 교류를 해보면은 수도권에 있는 자치센터들은 말 그대로 자치센터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있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그냥 준시민단체 활동 정도를 하더라고. 우리 동네에서 악취가 나, 그러면은 그 주민자치위원들이 막 그걸 막 조사하러 다니고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군산은 아직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수당도 지금 주고 있잖아요, 2만 원씩.

예.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이 해야 될 일들은 저는 주민자치위원들이 힘들지만 해야 된다, 그냥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자치위원들은 우리 동네를 우리들이 논의해서 어떻게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 거냐 이거잖아요, 목적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동네 주민들이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야간 개장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던지 아니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강료를 가지고 인건비를 줘야는데 우리 시에서 인건비를 이렇게 다준다는 것은 저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수송동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들이 내는 그 수강료를 가지고도 인건비도 다른 읍면동 보다도 지금 많이 주고 있고 야간까지도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형평성에 맞게 줘야 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모르겠어요, 추경에 올라오니까 이제 더, 어쨌든 추경에 올라와야 이게 지금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 하여간 또 한번 더 논의하겠지마는 야간 프로그램 활성화는 긍정적으로 봐요. 근데 그것을 우리 시가 무조건 다 이렇게 인력들을 지원해 주고 수당들을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주민센터 야간이든 주간이든 강사들에 대한 제재를 제가 좀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강사가 5군데, 4군데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 주민들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이 100% 되지는 않는 거 같애요. 그래서 제가 강사 명단 자료를 요청을 하고요.

지금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야간 강사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인제 의회에 오기 전에 야간 프로그램을 제가 봉사단하고 한번 해봤었는데요. 낮에 강사비 뭐 3만 원, 5만 원 주는 강사들도 실질적으로 8만 원을 줘도 안 아깝거든요. 그거는 뭐냐, 그분들은 아주 전문가였고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우리가 주간은 2만 원 주는데 야간은 2만 5천 원을 주는 걸로 돼있어요. 그래서 2만 5천 원에 대한 강사비는 주간에 2만 원에 비해 약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최소한 3만 원을 주돼 방금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를 우리가 2만 원씩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협력을 해서 강사를 3만 원 정도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우리 군산시가 220개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야간은 14개 정도밖에 안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프로그램은 군산시민이 살아가는데 생활에 어떠한 도움을 주고 친화력을 도모하는 거기 때문에 만나야 서로 친화력을 또 도모하는 부분이니까 이 프로그램을 잘 더 구성을 해서 14개가 아닌 더 많은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산시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종목이 뭐뭐인지 그 부분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야간 프로그램 현재는 이제 12개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제 개설을 확정하겠다는 읍면동이 5개가 있고 또 개설을 추진하는 10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아마 27개 읍면동에서 거의 추진을 할 걸로 알고 있고요.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수강생들이 부담해서 강사수당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저희가 추진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봐야 할 대상 같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해서 하고 있고요. 또 야간 프로그램도 일부 인제 사설 학원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영업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가급적 자제를 하도록, 왜냐면은 영리활동을 하고 생계유지형으로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민자치단체에서 야간에 해버리면은 그 사람들 생계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조심스럽게 조정을 해가면서 감안해서 개설하도록 저희들이 읍면동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낮에 하는 수당 2만 원 정도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간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1시간 뭐 2시간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하기 위해서 야간에 한다는 이 강사가 상당히 격차가 안 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정말 주민자치하고 말씀을 잘해서 이걸 조율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우리 국장님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인 거 같애요. 요즘은 이제 지방자치시대하고 복지 복지 하다보니까 모든 업무를,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수익의 업무까지도 우리 시가 다 감당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면 우리 시민들이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또 먹고 사는 문제가 딸려 있는 문젠데 그걸 전부 다 우리 시가 해서 그게 복지차원으로 다 풀어놔버리면 과연 일반 시민들은 그나저나 지금 기술이 고도화 되면서 먹고 살기 일자리가 자꾸 줄어드는데 이런 일자리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심도 있게 이렇게 생각해서 추진하는 게 좋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은 지금 2만 원씩 받고 있고, 또 그 2만 원에 그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은 사실 2만 원이 지급이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대부분 27개 읍면동을 제가 살펴보니까 그 2만 원을 받아가지고 거의 그 자치위원회 회비로 내놔, 자기들이 쓰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참석 안 한 분들은 자기들이 또 의무적으로 그냥 사비로 해서 회비를 내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강사를 파견하지 않고 또 거기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얼마씩 부담을 하지 않고 자치위원회가 다 감당해서 그걸 프로그램을 영유해 나간다면 대단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예요. 그분들이 뭐 돈을 내는 것도 한계가 있지, 자치위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거 같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업무요. 저기 경암동 청사… 읍면동 청사신축이요. 경암동 청사부지 선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지난번에 인제 LNG발전소 앞에 부지를 가지고 이제 의회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인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 지역은 대로를 횡단해야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관리상 위험도가 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검색을 해서 인제 우일주택 옆에 경암동 중심지역에 있는 지역을 좀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암동에 “의회에서 이런 간담회상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경암동 주민들의 의견이 어떠냐.” 그렇게 저희가 물어보니까 주민들은 “당초 있던 LNG발전소를 희망을 하고 그 지역은 원하지 않는다.” 그런 의견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래,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또 우리가 봐도 안전관리 문제가 있고 그러니…” 그랬더니 경암동 지역주민들하고 의회하고 한번 대화시간을 한번 가져서 자기들 의견을 한번 이렇게 조금 내놓겠다, 주장을 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저희가 기회가 되면은 행복위하고 경암동 주민들 대표 이렇게 해서 대화를 한번 해서 주민들이, 왜냐면 저희들이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가져서 좀 해결해 나갈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 좀 하겠습니다.

예, 보충, 서동완 위원님.

국장님 말씀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 이용할 주민들이 최대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겠다 하지마는 사실 그게 굉장히 말로는 그럴싸하게 보일 수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예요. 왜 그냐면은 경암동 지금 동사무소 신축이 화력발전소 그 앞으로 가게 된 이유가 화력발전소 앞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입김이 세니까 거기로 간 거죠.

예를 들어서 저한테라든지 아니면 누구한테라도 가서 “경암동 동사무소를 어디다 지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여론조사를 해오라고 하는데 제가 화력발전소 앞에가 아니라 지금 전에 의견을 드렸던 그 동네주민들한테 “화력발전소 앞에하고 여기하고 동사무소를 선정할라고 하는데 어디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제가 새로 선정 그때 의견드렸던 그곳 주민들한테 물어보면은 열이면 열 거기다 짓자고 하지 화력발전소 앞에다 짓자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주민들이 의회로 와서 의견 듣는 건 좋아요. 좋은데 그분들이 과연 제대로 된 주민들의 의견을 갖고 올 것이냐, 아니면은 지역에서 나름대로 좀 영향력 있는 분들의 의견을 갖고 올 것이냐, 그리고 의회에 와가지고 순수한 의견을 개진할 것이냐, 의회를 갖다가 압박하는 차원에서 올 것이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집행부에서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하고 간담회가 필요하다라면 간담회 하세요. 하시는데 간담회 했는데 예를 들어서 혹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 그럼 이제 서로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신중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암동 신축 주민자치센터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할 부분이 많은 거 같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 참고사항이에요? 의무사항이에요? 국장님한테 말씀,

저는 주민들 의견이 좀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아까도 인제 우리 서동완 부의장님께서 행정의 효율성을 말씀하셨거든요. 인구가 적은 지역에 꼭 뭐 통합청사를 지으면 좋겠다는 건 굉장히 행정의 효율성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행정 추진하면서 가장 고충을 겪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해신동청사 지을 적에 좀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기존에 있는 청사가 비가 새고 어려움이 있지마는 인구가 적은 지역에 향후의 미래를 보면은 통합도 해야 되고 하는 지역이어서,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주민들한테 그 해당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제가도 해보고 시장님이 뭐 연초에 가서 방문했을 때 굉장히 주민들 의견이 저항이 셉니다. “우리는 군산시민 아니냐!” 이런 주민들 의견이, 물론 그 지역 인원수가 인구수는 적지마는 주민들 의견이 그렇게 강력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어떤 뭐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민주주의 원칙이랄까요? 인제 이런 주민들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물론 행정적인 효율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설득도 하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인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긴 해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이 여론조사나 그런 것들이 객관성을 갖고 있느냐, 주관성이 많이 들어갔느냐 그런 부분들이 공정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결국은 입김이 센 사람들이 그 의견을 받아들여지게 되잖아요. 그분들의 의견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자 그런 부분을 하고 사실 우리 군산시는 경영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영차원에서, 그 다음에 예산이란 부분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잘 쓸 것인가, 지금은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향후 앞으로 10년, 100년을 넘어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거꾸로 미래사회, 우리 앞으로 미래사는 사람들한테 큰 부담될 수 있는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선택을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잘해줘야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결국은 그게 부메랑이 돼서 다시 우리 후손들한테 돌아온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단력 있는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더 있으면은 좀 정회했다가 하고…

예, 자료요청,

국장님, 일반업무 40쪽에 공직자 단체보험 가입 운영 돼 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지금 우리가 가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단체보험을 가입한 지는 상당한 오랜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요.

그럼 최근 5년 가입한 금액, 가입대상자, 그리고 지급실적 이렇게 최근 5년 좀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최근 5년 거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42쪽에 청사관리 환경위생관리인데 뭐 환경 쪽은 아니지마는 지금 청사 우리가 지금 주차장을 지금 확보를 못해서 주차장이 항상 부족하잖아요.

예.

향후에 주차장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어요? 제가 오늘 9시 5분에 시청 주차장에 차를 딱 댔거든요, 9시 5분에. 근데 뒤에 후정주차장이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몇 개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9시 반 정도 오면 자리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공무원들이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차량을 가지고 오셔서 대부분이 지하주차장으로 다 들어가시잖아요.

그리고 인제 9시 그 뭡니까 이후에 인제 그 문을 개방하니까 그때 외부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올 건데 현재 저희 청사에 있는 직원들, 민원인들 대비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다, 전에 김중신 운영위원장님도 5분발언을 통해서 한번 하셨고 그래서 민원인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우리가 지하에다가 확보를 해놨는데 이게 그래도 턱없이 지금 부족한 상태인데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고민이 좀 필요한 거 같애요.

예, 그래서요, 저희 뭐 주차장은 아마 아무리 확보를 해도 다 100%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고 뭐 어느 기관이나 다 주차장 문제는 참 심각한 문제인데 저희가 현재 있는 시스템을 좀 어떻게 해서라도 개선을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보시면은 장애인 주차장 시청 뒤편에 있는 그쪽이 굉장히 주차를 하지 않고 빈 공간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장애인 주차장 법정대수를 이미 초과해서 저희가 지금 확보를 해놨거든요. 여기 있고 민원실 바로 옆에 거기 6대 있고 아마 여기가 8대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 청사 앞쪽에 있는데 저희가 논의를 한 부분이 인제 이 앞쪽에다 한 것은 임산부 주차장하고 장애인 주차장인데 청경들이 앞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사람들이 오면은 청경들이 바로 가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놨기 때문에 그 장애인 주차장은 좀 보존을 하고 또 민원실 앞쪽 보존해놓고 여기를 전부 없앨 수는 없고 뒤에 주차장이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한 2면 정도는 장애인 주차장 해놓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 주차장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있는 주차장 시스템을 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8시 이후에는 청사 진입을 못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쪽을 동문, 서문 다 막고 정문에서만 청경들이 직원차량 못 오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이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후정은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할려고 했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시청 후면만큼은 정말 직원들이 가급적 주차를 못하게 해서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장공간으로 좀 직원들이 좀 카풀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인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 나가고 운영측면에서 조금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예, 하여간 그것은 뭐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시청 후정 쪽에다가 저는 주차타워를 좀 했으면 좋겠다, 왜 그냐면 창원에 가니까 창원 뭐 국장님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창원 같은 경우가 뭐랄까 면적 그 대지 면적 대비 청사가 커서, 그리고 창원 같은 경우는 인제 아무래도 도심 속은 땅값이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청사건물 바로 뒤쪽에 주차타워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지금 국장님하신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 지금 시설 가지고 최대한 하고 안 됐을 때는 지금 공무원들도 우리 지금 184명 올해 또 신규채용 또 할 계획이잖이요.

그러면 인제 더 늘어날 거란 거죠, 더. 그렇다라면 여기는 더 부족할 거다, 공무원 중에 뭐 184명 중에 100명 이상은 아마 차를 가지고 다닐 거라고 저는 보고,

또 퇴직자도 있으니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면 어쨌든 부족하니까 이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차타워까지도 한번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거기 좀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주차빌딩이 지금 현재 2,043㎡인데 지상3층 해서 4단 정도로 하면은 아마 24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거 같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예산이거든요. 예산이 그렇게 했을 적에 한 5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추정하고 있는데 우리 재정 이런 상황을 봐가지고 조금 한번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알겠습니다. 하여간 뭣 좀 일 좀 하시라 그러면 예산 얘기를 하시니까…(웃음)

마지막으로요, 28쪽에 모범공무원하고 퇴직자 산업시찰 3회 해서 48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참 저도 이게 말씀하기가 부담스럽고 사실 그래요. 근데 모범공무원 선발기준이 뭔지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모범공무원 선발기준이 뭔지.

예를 들어서 일반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친절사원, 친절직원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모범공무원의 선발기준이 저는 좀 모호하고 퇴직자 산업시찰 같은 경우는 뭐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도 그러고 그리고 이제 국장님들 비롯해서 다 퇴직을 하면 이제 산업시찰을 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것은 이미 국민권익위에서 문제가 있다 해서 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래서 하게 될라면은 조례를 통해서 해라 해서 우리 시들이랑은 조례가 이미 개정이 됐죠.

예.

근데 국민권익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 시찰은, 그러니까 업무 중 공직생활에 있는 분들이 산업시찰을 가면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독려해야 되지마는 퇴직자들에 대한 산업시찰은 굉장히 부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민권익위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보내면 안 됩니다.” 그 내용을 계속적으로 일선 시군에다가 시달을 했고 그래서 제가 “그럼 안 보낸 데가 대체 어디냐?” 그렇게 하니까 순천시가 안 보낸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몇 개 있는데 순천시를.

제가 그래서 순천시 담당자 공무원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퇴직자 산업시찰을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하니까 자기는 안 보낸대요. 그래서 “왜 안 보냅니까?”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에서 지적사항이 내려와서 그 뒤로 저희는 안 보냅니다. 그래서 그 모범공무원들 이런 분들을 선발해서 그런 분들을 보냅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제가 참 이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어쨌든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 연수 가는 걸 왜 이거 가지고 트집잡냐 이렇게 보일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다 시민들이 내는 세비로 활동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에서 중앙부처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하지 말라라고도 내렸고, 그리고 제가 “그러면은 보낸 데는 그러면은 국민권익위에서 내리는 건 강제성이 없는데 보내는 데는 어떻게 하냐? 그거 무의미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청렴도 평가할 때 그게 패널티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패널티로. 퇴직자들 산업시찰을 보내는 지자체는 그게 패널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당장 저희가 어떻게 할 순 없겠지마는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차라리 퇴직하고 보낼려고 하는 예산들을 차라리 그 전에 반영을, 그러니까 예산이 저는 지급되는 것이 부당하다 이게 아니라 퇴직 공직자들 퇴직하신 분들을 예를 들어서 연수 보내는 게 2억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이 2억을 오히려 퇴직하기 전 한 3년, 4년, 5년 이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공직생활을 하고 있을 때 보내서 가서 보고 온 것들을 우리 시에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게 더 저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뭐 당장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마는 좀 검토를 하시고 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검토를 하셔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몇 가지 요청하고 정리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시민에게 듣다, 시장과 톡&톡. 뭐 지난 업무시간에도 받긴 했는데 그 이후에 올해 지금까지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이 무엇, 무엇, 무엇 있었는지 그 부분을 정리해서 좀 자료로 요청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것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30쪽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보공개 운영에서 전부 공개한 것은 뭐 어차피 전부 공개 했으니까 상관이 없지마는 부분공개, 비공개, 미공개, 기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부분공개한 부분을 왜 그렇게 부분공개를 했는지 사유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에요, 내실 있는 소송업무 추진 지금 52건이 올해 건인가요?

예, 맞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 건수입니다.

지금 소송내용, 지금 소송 끝난 것들은 지금 몇 건인가요, 그러면은? 끝난 것은 없고 지금 다 진행,

예,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는,

다 진행 중인 거예요?

예, 1심에서 끝난 것들이요, 2심까지 이어진 그런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포함돼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그 52건에 대해서 내역을 좀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SMG 소송 관련해서도 지금 일단 항소는 했는데 항소한 내용들은 아직 제출 안 했죠?

소장은 저희가 제출했고요. 준비서면은 아직 완벽하게 제출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죠?

예.

그러면은 SMG 해서 우리가 지금 행정심판에서는 이겼는데 소송에서는 졌잖아요, 1심에서는. 그러면은 소송에 졌으면은 우리가 어떤 변론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SMG도 변론하고 우리도 변론했는데 판사가,

1심 때.

예, 1심 때. 그럼 우리가 왜 이것이 건축허가를 우리가 안 내줬는지, 왜 부당한지, 이걸 쭉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설명한 내용하고 저쪽 SMG쪽에서 변론한 내용하고 그것이 내용들이 있나요?

내용은 있습니다.

다 있나요?

예, 다 있습니다.

그 내용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SMG 소송 관련해서는 저희가 소송을 일단 해놨고 언제까지 그럼 그 내용들은 제출해야 되나요?

지금 준비서면 기간이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이제 소장은 제출이 된 상태고 준비서면은 좀 기간 여유가 있거든요. 근데 최대한 저희가 지금 빨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거의 즘,

기간이?

기간은 특별히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한 달?

한 달 내에 지금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 특별한 기간은 없고요.

예, 그 관련된 자료를 좀 하십시오. 어쨌든 지금 SMG 관련해서는 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간에 좀 이견들이 있고, 그리고 뭐 시민들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도 서로간 좀 이견들이 있어요. 소송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SMG에서 얘기하는 1천 억, 1,400억 나오는데 이게 지금 근거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근데 또 그게 우리 군산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미 광양도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다 진행이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시가 하여간 어쨌든 시장님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좀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좀 정리해서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장기집행사업 중에서 100억 이상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장기미집행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집행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제가 건수로는 정확히 지금 구분은 안 돼 있는데요, 전체적인 사업목록은 제가 갖고 있는데 제가 건수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목록 좀 한번 주시고요.

예.

앞으로 뭐 1년에 얼마씩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더라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예산서를 이렇게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보니까 한600억에서 700억 정도가 저희 가용예산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불용된 예산입니다.

그렇죠. 600억에서 700억 정도를 쓸 수 있는데,

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합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업을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저쪽 뭐 쓰레기매립장 그 소각장 시설이랄지 아니면 앞으로 저쪽 지금 준비하고 있던 저런 체육관시설이랄지 이런 부분에 연관으로 들어가야 할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있어서 우리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우리 군산시가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긴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는지 한번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100억 이상 장기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연간 들어가는 앞으로 10년 동안 들어가야 될 매년 매년 들어가야 될 금액을 한번 뽑아서 자료로 한번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중기 저희가 지방재정계획에 잡혀있기 때문에요, 그 자료를 토대로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해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장님 방침이 대형사업은 지양을 하고 사람에게 투자를 하고 또 골목상권 하는데 활성화시키는데 투자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인프라사업을 좀 하고 싶어도 시장님께서 굉장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사업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 또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업 이런 사업들은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100억 이상 사업은 굉장히 연차사업이거든요. 연차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하는데 일단 방침은 저희가 대형 SOC사업은 않는 걸로 가급적 지양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현시장님이 당선되셔서 지금 그렇게 지양을 하시는 거고 그전에 사업에 해왔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염려되는 부분들이 저는 제 나름대로는 염려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같고, 자료로 한번 해주시고 이거한번 다시 한 번 체크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52쪽에 보시면 인구정책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군산시가 내놓고 있는 정책적인 측면을 보면 처음에 인구문제가 시작된 이후로 크게 뭐 달라진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이게 과거에 국가가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기억을 몇 가지 되살리면 1961년 4월 1일부터 가족계획협회가 만들어져서 본격적인 산아제한정책을 합니다. 그러면서 텔레비전, 그러니까 매체를 통해서 아기를 많이 낳으면 매우 문제가 심각한 사람처럼 인식을 심어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반공이나 이 국방 문제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예비군법이랄지 이런 걸 만들어서 산아제한정책에도 활용을 합니다. 각종 표어도 만들고 여러 가지 했어요.

근데 문제는 국가도 바꿔야 되지만 우리 지방정부가 해야 할 문제는 뭐냐 하면 주소 옮기기 같은 건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군산시가 소상공인, 군산형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을 활성화시킨다든지, 또 인문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지역사회 기업들과 네트워킹을 통해서 살기 좋은 군산이라는 것을 어필할지 이런 매우 구체적인 것들이 필요해요.

또 이거는 각 관과소별로 얘기는 했지만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인들이 정착해서 살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군산에 와서 마음껏 끼를 발휘해라, 군산시민이면 군산시가 지원해 준다 어떤 형태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정말 필수 전략들을 한 관과소별로 한 명씩만 한 건씩만 만들어서 집중화시키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인제 저희들도 연수 해외출장 같은 걸 보면 지자체가 하는 독특한 사업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군산시가 그런 것들을 말 그대로 시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잘 만들어내면 좀 긍정적인 효과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출산에만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양육하는 곳 여기에도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성과들이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때 3월 26날 인구정책회의 할 때 굉장히 간단하고 간소하게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속상해서 부시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위원장님한테 “오늘 이후로 인구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늘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형화된 이 틀을 좀 벗어나서 좀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인구정책회의도 좀 자주 열고 또 학계나 또 교계, 종교계 쪽에도 정말 시장님과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많이 집중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인구문제는 정말 풀기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변화 현상인 거 같아요. 지금 뭐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이미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지금 더 많거든요.

우리 시 통계만 보더라도 2018년도에 출생자는 1,553명인데 사망자는 1,922명으로 한 369명이 이렇게 자연감소로, 자연감소로 나있고 이미 1%도 무너졌거든요. 0.9%의 출산율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은 단지 군산시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우리 국가 전체의 현상이다, 그래서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장려금도 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가지고는 뭐 장려금 받기 위해서 출산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변화 현상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고,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출산을 하면은 육아나 교육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육아가 지금은 뭐 우리가 워라밸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녀를 양육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낳지 않고 또 그런 원인들이 연관돼 있고 또 마찬가지로 교육문제도 거기에 뒤따르고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의 문제는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지역에 일자리가 있어야만이 외지에서 사람이 오는데 이 일자리 문제를 저희들이 인제 잘 아시다시피 현재 두 대기업이 이렇게 돼가지고 좀 빠져나가는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 빠져나가는 그 속도는 상당히 둔감이 되고 또 거기에 메꿔지는 지금 우리 뭐 MS랄지 투자가 돼있고 또 새만금산단도 이렇게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는 조금씩 인제 희망이 좀 보인다, 일자리는 희망이 보이는데 또 다른 거기에 연관된 문제는 이제 정주여건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단순히 우리가 한참 지엠이나 현대중공업이 잘 나갈 때 물론 인구는 늘어났지마는 그분들이 와서 이동인구는 있지마는 정주하지 않고 하는 분들 대부분 얘기는 자, 우리 군산에 문화예술체육이 이런 것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들이 과연 마련이 돼있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술의전당도 짓게 되고 했는데 이런 정주여건도 더불어서 같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비록 기획예산과뿐만 아니고 관련 과들이 체육이면 체육인프라도 많이 확충을 해주고 문화예술도 인프라를 확충해주고 그런 것들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주고, 또 그런 것들이 저변 확대돼서 그런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도 좀 확대해주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관계부서를 회의를 불러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노력하는 만큼 효과가 나지 않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중앙부처는 현물급여 방식으로 수당제를 많이 주고 사업은 지방정부에서 많이 해요. 우리가 지방의 정주여건과 인구가 유입될 수 있고 또 출생을 해서 잘 양육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사업 이거에 좀 포커스를 둬야 된다 이거예요.

사실은 저는 물론 수당제를 하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 이게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중앙정부가 과거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뭐 예산상에 문제 이렇게 해서 크게 현물급여를 많이 늘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중앙정부 탓만 할 수 없죠.

우리가 위임사무나 지방자치가 알아서 해야 할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야, 군산에 가서 살고 싶고 군산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싶고 군산이 내가 살기에 참 편안한 곳이고 좋다.’ 이런 것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현재 있는 시점에서 플러스 인문학적 관점에서 뭐 홍보매체랄지 이런 걸 통해서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진국도 그랬듯이 5년, 10년 단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늘어나는 것이고 이게 또 국가가 현물급여 방식에 대한 어느 정도, 소위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 나온 말대로 “낳기만 해라, 국가가 키워줄게.” 뭐 이런 등식이 성립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그걸 좀 보충하는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관과소별로 특성 있는 사업들을 정말 핵심과제들을 발굴해갖고 집중화해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를 보면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물론 유입의 요건은 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오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좀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제일 먼저 있는 부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핵심,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과제들을 좀 발굴하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정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 관련해서 인자 일본을 갔다오면서 돗토리현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그것은 향후 인제 간담회 시간들에 같이 함께 나눌 것 같은데 사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라든지 가정에서 이해라든지 기업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맞춰주지 않는다면은 이게 같이 전체적으로 움직이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인구문제에서 한번 무너지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임계점이 지나면 쭉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인구감소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을 얼마만큼 완만하게 내려갈 수 있느냐 그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거든요. 그것은 향후에 우리 간담회 시간에 좀더 깊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과장님, 제가 아까 한가지 놓쳤는데 시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해가지고, 50쪽이요. 이와 관련해서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18년도에 5천만 원씩을 해줬더라고요, 각 읍하고 동에.

예, 주민숙원사업비.

맞습니다.

예.

근데 이 5천만 원을 세웠는데 계획부서하고 집행부서가 언발란스가 나는 거 같애요. 이 부분은 있잖아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소규모, 소규모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을 기하고 신중을 기해서 저희들이 올렸어요. 서류만 왔다갔다 해요. 지금까지도 집행이 되지 않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작년에 이거 각 읍면동에 5천만 원 세워주신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된 거하고 집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구분해서 뺄 수 있습니까?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빼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것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 부분에서 꼭 경계선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개인과 개인 사이, 그 다음에 물론 뭐 저기 국유지 같은 데 시유지 같은 데는 문제가 안 되지만 그런 부분에 꼭 해야 될 사업이 1천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하수로사업이랄지 이런 사업이 있어요. 이런 사업을 해볼려고 하니까 냄새도 나고 이래서 해볼려고 하니까 이것은 사유지다 이래서 사업이 안 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은 고려를 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그냥 무조건 그냥 내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고려를 하셔서 계획을 읍면에서 올리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서 집행부와 같이 집행하는 부서와 같이 고민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부분의 내역을 한번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작년,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단계 거칠 수 있는 지역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좀 심도있는 검토가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바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검토 없이 어떤 절차 없이 추진하는 사례가 좀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올해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좀만 할게요. 과장님 예산 쓸 때에 저희가 개인사유지는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죠?

예, 개인사유지는 저희가 매입했을 때라든가 토지승낙을 받았을 때 가능합니다.

개인사유지, 그런 절차, 동의를 받지 않았을 때는 안 되는 거고 개인사유지는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인제 염려스러운 게 주민숙원사업을 비롯해서 읍면동에서 하는 크고 작은 사업들이 개인사유지에다 해주는 사업들이 간혹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안 되는 건데 해줘요.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동의가 이루어졌으니까 해줍니다.

개인사유지인데 공공으로 쓰는 목적이 아니라 그 대상자들만 사용되는 것들은 안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사유지에다가 정자를 놔, 벤치를 놔, 지나가는 사람들 앉아서 한다 그것은 뭐 당연히 우리 동의해 주면 고맙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개인 사유지 주인들만, 예를 들어서 아파트면 아파트 이런 데에서만 쓰는 것 사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해주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간혹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번 한안길 위원님이 자료 주신 내용들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정리해서 좀 드려서 사유지 예산집행을 할 때 사유지에는 사용하지 말라는 그 지침들도 물론 내리시겠지마는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우리 과장님도 이제 동장도 해보시고 이렇게 다 해보셨지마는 어디 해주면은 소문이 나요. 근데 “아니, 저기는 뭐 해줬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 기준을 정확히 세우셔서 해야 된다, 그리고 혹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되어지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 적용을 하든지 환수조치를 하든지 어떤 것 정확히 해야 된다,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 70쪽에요,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국외연수 추진 지금 이게 국제협력과에 있다가 지금 계로 가면서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로 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건데 우리 시 군산시 공무원들이 1년에 약 250명, 많게는 뭐 300명까지 우리가 연수를 나가잖아요, 해외로. 그럼 사실 그게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한 20%정도 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적은 숫자는 아닌데, 좋아요.

조금 전에 총무과에서도 얘기했지마는 연수를, 직무연수를 갔어요. 근데 갔다 오셔가지고 한 6개월이나 3개월 있다 인사 때 다른 데로 가버려, 지금 누누이 몇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분들은 직무연수를 갔다 오신 분들은 최소한 1년이든 있어야 된다, 그 업무에. 그래야 그 연수가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퇴직예정자들은 제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주시라 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연수를 가는데 퇴직 불과 뭐 한 1년 남겨놓으신 분들이 연수를 가신다라든지, 그리고 또 퇴직자 연수를 또 가신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이, 그리고 국장님이랑 계장님이랑 그런 부분들은 조금 기준을 세우셔야 된다, 기준을. 내부적인 기준을.

여기도 보니까 공무연수 가이드라인 수립을 하고 세부지침 및 연수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전 청원한테 공지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한번 보셔가지고 연수 갔다오신 분들은 어쨌든 직무연수는 다녀와서 1년 이상은 최소한 그 직무를 봐서 갔다온 걸 보고 한 것들을 반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좀 그런 것들.

그리고 퇴직예정자들은 몇 년 정도 전에는 안 된다라는 것들, 뭐 국내까지는 제가 굳이 않겠어요. 뭐 제주도라든지 다른 데 가는 것은 굳이 그냥 안하겠어요. 그러지만 최소한 해외연수만큼은 그런 기준이 좀 정확히 세워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부서에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행정지원과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한번 지침으로 한번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지금 어디서 세워요?

퇴직자하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일반 개인 그 부서에서 세워지는 업무도 있거든요. 직무연수는 대부분 다 개인 그 부서에서 세워져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세워주실 때 직무연수 관련해서 다녀온 사람들은 최소 그 직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내려줘야 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한번 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정지숙 위원님.

49페이지요. 민간보조 저기하는데 있어서 심의를 좀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저기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선정을 해주시기 바란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민간 저희가 보조사업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공공단체하고 민간보조가 있는데 민간보조 중에서 저희가 심의할 수 있는 것은 6개입니다. 총 보조금 12개 종목 중에서 저희가 심의할 수 있는 건 6개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심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면은 심의절차를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공모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이것을 접수를 받는 거 같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부서에서 접수를 받으면서 한번쯤은 필터링을 하잖아요.

예, 저희가 실링을 내려주거든요.

예, 딱 보면은, 그 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 그 위원회 어떻게 명단이 지금 어떻게 구성이 돼있나요? 심의위원들은?

위원들은 시의원님도 계시고요, 일반인도 계시고, 그 다음에 대학교수님도 계시고 다양하게 사회단체도 있고, 다양하게 구성돼 있습니다.

근데 인자 그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것은 제척이 됩니다.

제척사유인데 이제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한번 더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인자 이 보조금의 형태가 여러 가지 있는 거 같애요. 뭐 운영에 대한 보조금, 뭐 행사에 대한 보조금, 뭐 어떤 물품구매에 대한 보조금 같은 것도 있나요?

구매는 아니고요. 저희가 인제 그 보조금이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자본보조가 있고 그 다음에 행사사업보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정운영비보조 해주는 거 있거든요. 예를 들면 새마을단체나 이런 게 법정운영 보조해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이런 쪽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정산은 그거에 대한 감사 같은 것도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심의에서 이번에 올라왔던 일몰제 비슷한 건데요. 종전에는 심의를 3년마다 전체적인 심의를 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는 매년 하는 걸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제가 인자 어저껜가 그젠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대충 살펴봤는데 행사보조금에 50% 이상의 물품구입비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보조금 심의 결산할 때 좀더 심도 있는 심의가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을 한다면은 본인의 자비를 들여서 자산취득을 하는 게 맞죠?

예.

그리고 인제 행사보조금이면은 행사쪽으로 주로 사용하는 게 그게 목적이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더 철저하게 검토해 보시고 한번, 감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저희가 인제 그 감사라는 개념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부서에서 별도로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도 어떤 감사의 지적사항을 받으면 저희가 패널티를 적용하거든요. 그건 별도로 하고요, 저희는 지방보조금 최종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원을 축소해준다든가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60점 미만이라든가 이럴 땐 지원을 축소한다든가 아니면 다음 해에는 아예 지원을 중단한다든가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저희가 인제 행정감사 때 한번 보조금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다 이렇게 살펴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휘발유 차량에 경유를 넣은 영수증을 첨부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경유 차량에다 휘발유를 넣고, 그 다음에 음식을 하루에 여러 건을 다 끊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쭉 검토해봐서 보조금이 정말 시민들이 눈먼 돈이 아니고 정말 소중한 시민의 세금으로 이 보조금이 집행된다는 것을 한번쯤은 알려주시고 또 그런 것에 지적을 당하신 분들은 패널티를 적용해서 아예 보조금을 못 받게끔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쪽에 공유재산 실태조사하고 공매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문서로 했던 구두로 했던 공매 신청한 게 현재 공식적으로 얼마나 들어와 있나요?

지금 전체적인 현황은요, 저희가 분기별로 그 신청내용을 저희가 받아서 하는데 지금 총괄로 해서 한 10여건 정도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공매는. 아직은 저희가 일제조사 기간이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부적합 토지가 많이 되면은 그것을 좀 공고를 해서 끝나는 시점에서 아마 대량으로 저희가 좀 시민편익 차원에서 부적합 토지에서는 이제 매각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제 여러 민원들 접하는 가운데 현재 시 토지를 점유해서 점용료를 내거나 아니면 자기가 필요로 하는 인근지역에 자투리땅이나 이런 거를 공매 요청할 때 우리 회계과에서 너무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럴까요? 속도가 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초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현장행정 아니겠어요? 그리고 생산성도 없는 그런 행정재산의 경우에 매각이 필요하다면 처분해주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데로 좀 용도가 쓸 수 있게 해줘야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민원해소도 되겠지만 시가 특별히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은 처분을 속도를 빨리 내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게 너무 느려서 좀 문제가 있고, 또 이게 이제 매각을 하되 꼭 용도를 지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인자 농지 경우는 특별하게 농지로만 돼야 되고요.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매각 그 용도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쨌든 좀 속도를 내서 해야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방향성을 두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건 하나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다른 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제 복지관광국이나 이런 데에서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회계과에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현재 양파파동 심하죠?

예.

그리고 뭐 당근, 또 가을철에 배추 뭐 이런 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게 선제적으로 공격적 행정을 해라 이런 주문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식자재들은 기본적으로 군산시가 지원하는 복지시설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 복지시설에는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라는 게 있어서 합니다. 그런데 대개 이제 큰 밭에다가 양파나 또 배추 이런 걸 할 때 이제 파동이 나면 갈아엎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때에 복지시설에서 필요할 때 좀 사주면 좋은데 이게 재무회계규칙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때는 좀 회계과하고 복지관광국하고 연계를 해서 분명히 이게 땅 주인하고 농사지은 분하고 복지시설이 사고 파는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밭떼기 방식으로도 좀 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 법 따지다가 세월 지나가 가지고 복지시설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도 못 구하고 농산물은 갈아엎어버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좀 이렇게 다량으로 구입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대학이나 이런 데에 많은 식자재를 필요로 하는 곳에 좀 권면해서 우리 농사 짓는, 지역에도 농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적당한 가격에 밭떼기로 매입해주기도 하고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좀 지역의 협력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인제 간부회의 같은 거 할 때 좀 그런 거 해서 공유해 가지고 각 관과소별로 좀 이렇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면 기왕에 소비할 거 좀 공신력 있게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뭐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면은 저희가 뭐 적극적으로 법령범위 내가 아니라도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인제 아직 저희들이 실태파악도 않고 그런 요구도 아직 없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수요처에서 밭떼기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직접 자기들이 뭐 이렇게 경작한 것을 수거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복지시설은 누가 납품해서 갖다줘야 되는데 밭떼기로 계약했으면은 그런 비용들, 그런 비용들이 어떻게 처리될지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돼야기 때문에 한번 뭐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된다면은 저희들이 충분히 법령제도 내에서 또는 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메세나운동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 봉사활동을 통해서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도 폭넓게 좀 얘기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주제를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어떤 협의가 온다면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그냥 앉아서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현재 농민단체들, 이게 인제 뭐 우리 군산지역에서는 양파나 이런 걸 많이 재배를 하지 않으니까 상관없는데 대개 인제 몇 년 간격으로 배추 같은 것은 문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럴 걸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또 복지시설 중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푸드뱅크랄지 여러 그런 시스템이 보조적으로 할 수 있는 곳들이 있긴 해요.

그래서 해당 뭐 농업기술센터나 또 복지 이쪽하고 서로 연계해가지고 이럴 때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줘서 법도 잘 지키고 복지시설은 복지시설대로 싸게 물건도 구입하고 농민들은 농민들이 또 이거를 갈아엎지 않고 적정한 가격에 최소한의 피해를 보고 판매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좀 대응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이제 지나갔으니까 말지만 이후에 혹시 그런 게 있다면은 그런 네트워킹을 해서 처리하는 방식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좀 그런 걸 좀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정책결정 하는데 지혜를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에요,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관내 약체기업 수의계약 확대를 하신다 했잖아요. 작년에 위 세 기업, 작년에 혹시 수의계약 한 거 있으면 자료를 좀 줘보시고요.

예.

올해 수의계약 한 거 있으면 자료를 좀 줘보세요.

예.

올초에 제가 우리 박물관관리과 채만식문학관 화장실 관련 위탁한다고 할 때 사회적기업 위탁이 가능하다,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해서 제가 그 얘기를 쭉 했는데 회계과에서는 뭐 해도 상관없다, 근데 이제 소관 과에서는 뭐 그게 안 된다 어찐다 막 해서 옥신각신하다 결국에는 안했어요. 안 하고 다음에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과장님, 국장님이 지금 보고하신 것처럼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해서 관내 약체기업 수의계약으로 확대하겠다 했는데 지금 5천만 원까지 우리가 사회적기업 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도 안 했어요. 내가 현실로 경험했으니까.

지금 그 당시 박물관관리과라 그 재무관이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쪽서 계약을 하는데 아마 이것이 5천만 원을 초과하니까,

아니, 초과 안된 거.

초과 안된 것은,

초과 안된 거니까 제가 얘기했죠. 저는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2천만 원 수의계약 할 때 이걸 좀 확대를 해야 된다 계속 얘기했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안 된다, 법으로 돼있어서.”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저도 더 이상 주장을 안했어요. 근데 5천만 원으로 지금 확대가 됐잖아요, 사회적기업이.

그래서 마침 저희가 예산편성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5천만 원 안 되는 게 나왔길래 제가 그 얘기를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옥신각신하다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업무보고는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에 대한 관내 약체기업의 수의계약을 확대하겠다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럼 제가 그걸, 그걸 가지고 제가 몇 번 세번 정도 아마 우리 담당 계약계장님도 제가 만났던가 전화로 문의했던가 했었고 박물관관리과는 과장님, 담당계장님 만나서 얘기를 했었고 처음에는 뭐 그게 법으로 안 됩니다. 할 수 있다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라고 돼있으면 하지만 할 수 있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지금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했었지 할 수 있다라고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했던 거고.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은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양보해서 “다음에는 그러면 검토해서 하셔라,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고 넘어갔지마는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시고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 그럼 이게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 내년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들 각 과별로 짜잖아요. 계획 수립하면은 우리가 법적한도 내로 뭐 사회적기업은 5천만 원, 뭐 어디는 얼마, 어디는 얼마 있고, 또 뭐랄까 생산되는 제품들 우선구매, 옛날에 우리 저기 사회적기업에서 화장지 만드는 데 있었잖아요, 지금은 부도났지마는. 거기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구매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그냥 이 구호상으로만 하지 마시고 실제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각과에다가 그런 것들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전달해서, 모르겠습니다. 추경 때 하반기는 수의계약이 없을 거라고 보지마는 올해 본예산 수립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정확히 해서 내년부터라도 그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는 작년 거하고 올해 거 얼마 수의계약한 실적들 자료를 좀 주시고요.

78쪽에 공유재산 무단점검 여부를 파악을 한다라고 1월 달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하셨었어요. 했는데 추진실적에는 공유재산 무단점검 여부를 파악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나와야 되는데 어떤 조치 취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공유재산 무단점유 한 데가 적발이 안 됐나요? 한번도?

아니, 지금 지속적으로 현장점검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 업무보고 작성 기준일 이후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금 농지 무단점용이 많아서요, 그걸 다 5월 말에 재계약을 시켰고 불법 무허가 무단점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하셔가지고 지금은 그러면 뭐 특별한 실적이 없겠네요? 거기에 대한?

있습니다. 5월 말쯤 나왔는데 업무보고 작성기준일이,

그럼 뭐 얼마 안 되고,

예.

하여간 잘 하셔가지고 저희가 어쨌든 10월 달에 또 업무보고 있잖아요. 그때는 실적들 자료를 좀 해서 추진실적에 그 내용들을 좀 담아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공유재산들, 어쨌든 지금 회계과에서 잘 관리를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관리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좀 잘하셔서 이것들이 그 뭡니까, 각 과별로 파악도 안된 것도 있고 막 서로들간에 이게 잘 안된 것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파악해서 우리 재산들이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매각한 거 있잖아요.

예.

매각 지금 올해 매각한 것이 지금 몇 건이세요?

지금 신청은 한 14건인가 들어왔는데요. 그게 수의매각이 있고 또 입찰매각이 있거든요.

근게 86쪽에 지금 저희가 4월말 기준해서 2필지 1,400만 원을 매각을 했잖아요. 이게 어디예요?

저희가 조촌동 지역인데요, 이게 사유지에 이렇게 맹지로 둘러싸여있는 소필지거든요. 그래서 조촌동 쪽에 2필지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매각 진행 중인 것이 또 2건 있고요.

그래요?

예.

이것도 10월달 보고할 때 매각한 것들 좀 자세하게 해서 좀 해주시고. 어쨌든 필요한 우리 시가 향후에 미래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거나 아니면 가치가 있는 것들은 매각을 좀 지양하시고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지에 둘러싸여 있어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 것들은 당연히 개인들한테 매각을 해야죠. 그분들도 필요하다 하면은.

예.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무료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지양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디는 무상으로 해주고 어디는 돈 받고 해주고, 또 금액도 어디는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이고 어디는 뭐 500만 원이고 막 이렇게 천차만별, 기준을 딱 세워서 회계과에서 각 과에다가도 그걸 좀 시달해가지고 기준을 세우셔야 될 거 같애요. 그래야 이게 관리가 되지 각 과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해버리게 되면은 이거 좀 문제가 될 거 같애요. 계약기간도 마찬가지.

이번에 해양수산과에서인가요? 저기 선유도에 특산물 판매장 20년 무상계약 했다가 10년으로 지금 줄였죠?

예.

20년 무상계약 주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배임이지, 배임. 왜 그냐면 그걸로 저희가 물론 어민들 상대로 뭐 돈을 벌라는 건 아니지마는 지금 새만금 다리가 고군산군도가 개통이 되고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상으로 20년 줬던 그 땅이 요지잖아요. 과장님도 아시죠, 위치는?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어떻게 20년 무상을 줄 수가 있냐고.

그것은 개인이 건축을 해가지고요,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알아요, 알아요.

이제 그런 조건이 전제돼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예, 아는데 건물 가보셔서 알지만 판넬로 그냥 지어서 한 건물이고, 그래서 어쨌든 향후에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심사숙고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을 좀 세우시라는 거예요, 기준을. 기준을 세우셔서 그것을 일반 시민들이 행정을 바라볼 때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좀 노력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탈루·은닉 세원에 대한 세무조사 지금 올해 5월말 현재 추진실적이 1억 8,9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거의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절반 정도를 세무조사를 했는데 1억 8,9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보면은 11억 4,1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게 조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걸 12달로 나눠보면은 수치가 작년 대비하면은 올해 한 5억, 6억 정도가 지금 업무보고 때 지금 올라와야 되는데 이 수치가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세무조사는 정례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법인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잘 알다시피 우리 지역경제가 어려운 사정이 됐기 때문에 휴폐업한 이제 기업들이 공장들이 많이 있고 또 세무조사도 유예신청을 해서 지금 어려우니까 세무조사를 좀 늦춰달라 이런 사정들이 있어서 지역경제 사정을 감안하다 보니까 좀 실적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보고사항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목표에 연연하지 않고 또 지역의 어떤 전반적인 경제활동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실적이 전년 대비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요. 뭐 어쨌든 경기가 어려운 거니까 저희가 뭐 그분들한테 부담을 줄려고 한 건 아니지마는 악질 그 뭡니까, 탈세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분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좀 탈루, 은닉하는 세원들에 대해서는 좀 철저한 좀 조사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여간 뭐 지금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뭐 강력하게 어떻게 하기는 좀 그렇지마는 그중에서도 악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발굴해서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납세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납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납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아도 군산시 금고지정 추진계획 보고 그걸 보면서 좀 변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감사 때도 지정했던 금고에서 이율부분 이율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1.뭐96 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이번에는 이율부분을 좀 높이 배점을 지금 준 거죠?

예.

2점 정도?

예.

이제 어쨌든 뭐 어쨌든 한쪽이 늘어나면은 한쪽이 이제 빠져야 되니까 협력사업비가 그 대신 줄어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협력사업비는 저희가 지금까지 군산 교육재단 쪽으로 다 들어왔었나요?

예, 그쪽으로 예산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그러면 들어가는 어느 정도 지금 확보가 돼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줄여도 문제가 없겠네요? 없으니까 이 배점을 좀 줄인 건가요?

아니, 인제 협력사업비가 배점상에 전체적인 총 배점비율상의 인제 4점을 배점을 줬는데요. 요게 인제 뭐 그쪽에서 금고 제한할 적에 이제 얼마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영향력을 미치기, 좀 그걸로 인한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배점을 좀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은행이라는 데가 이익이 안 남으면 뭐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풍선 그 논리로 이율을 많이 주면은 협력사업비가 줄어들 거고 협력사업비가 늘어나면 이율이 줄어들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인제 저희는 그동안에 이율이 적어서 협력사업비가 저는 좀 늘었다고 생각을, 그동안에 좀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율부분에 배점을 주면은 예를 들어서 뭐 1.5% 줬던 데가 뭐 1.75%, 1.8% 이렇게 늘어나면은 그러면 이제 협력사업비에서는 이제 좀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금고가 지금 한 3억 1천,

연 3억 1천.

줬었잖아요.

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경쟁이 심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배점도 많지 않으니까 이 부분들 좀 줄어들 거다라는 생각이죠.

그러면은 제 얘기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돈이 교육발전진흥재단으로 갔었는데 발전진흥재단에 그러면 돈이 협력사업비가 항상 왔었는데 그 예산이 축소화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예.

제가 봤을 땐 축소될 거라 봐요.

예.

그러면 교육발전진흥재단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냐 이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 그 일반, 또 일반회계로 거기다가 출연금식으로 또 돈을 이렇게 더 증액이 되지 않냐 이거죠.

예. 그 돈이 그 돈인데요. 내내 인제,

그 돈이 그 돈이긴 한데,

예, 그 돈이 그 돈이거든요. 5억이 꼭 우리가 뭐 교육발전진흥재단 쪽에 이렇게 사용했는데 그 돈이 아니라도 어딘가는 우리 시 예산으로 쓰잖아요,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줄어든다면은 우리 세입으로 조금 시 돈으로 좀 보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기금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1년납, 2년납 이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시금고가 조건이 바뀌면은 그것들이 중간에 그럼 계약해지가 되고서나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은 만기까지는 가고 만기가 끝났을 때 바뀌는 건가요?

만기가 끝나고 바뀌죠, 12월말까지.

끝나고?

예.

그럼 시금고가, 예를 들어서 시금고가 현재 있는 시금고가 바뀌어, 근데 우리가 기금이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예.

물론 이제 1금고는 거의 안 바뀔 건데, 그러면은 여기는 인제 현재 그러면 뭐 바뀐다는 건 빼고 그럼 현재 1.5%예요. 그럼 1.5%인데 이걸 갖다 기금부분을 갖다 1.8%로 올려주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만기가 끝나 있으니까 만기 끝나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넣는 것은 적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인제 금고가 새로 약정이 시작된 때부터,

약정이 되면은?

예, 된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조례가 그럼 7월달에 올라오나요?

예, 7월 달에.

알겠습니다. 7월달에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 작년에 시금고에 대한 예금 금리에 대한 수익이 얼마 지금 났나요? 금액이 얼마 정도, 금리로 인한 수익.

그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냐면은 이게 조삼모사가 될까, 아까 우리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여기서 빼서 저쪽에서 주고 뭐 그런 거의 별반 차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 같아서…

점수가 조금 줄어들은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우려도 나오기는 나옵니다마는 사실은 이제 정량화가 되는 배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큰 변동은 없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변동은 거의 뭐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여기다 뺀 것을 저기다 넣어준 거니까,

이자수입이 작년도에 11억 9천만 원이었네요. 11억 9천만 원이었는데 아마, 아니, 금년도 거네요. 금년도 4월 말까지가 11억 9천만 원인데 이게 배점이 줄었다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타 자치단체에 협력기금을, 협력기금으로 인한 부작용 그런 것들이 보도에 의하면은 줄지 같지는 않을 거 같아요. 지금 타자치단체 문제시 되고, 뭐 특히 서울 같은데 문제되는 것 보면은 상당한 액수를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좀 배점이 준다고 해서 현재 있는 금액 가지고 줄을까 그건 좀 뭐 가봐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분위기 상으로는.

어쨌든 몇 년간 예금금리에 의한 수익률이 매년 얼마 정도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한번 요청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시민납세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제가 이번 정례회죠. 1차 본회의 때 역사에 관해서 5분 자유발언 한 내용 아시죠?

예.

그 내용을 많이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두 가지인데 첫째는 어느 과가 주관 과가 되는 게 맞는 건지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 우선 해당 과는 교육지원과하고 문화예술과, 또 박물관관리과 이렇게 세 관과가 해당되는 걸로 여기고 거기에 주관 과는 교육지원과가 하는 게 타당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교재, 그러니까 연구를 통해서 교재를 개발하고 또 공교육 현장에 접목하는 그런 문제는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5분 자유발언 내용과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지금 마음먹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때 5분발언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많이 고민을 했고요. 오늘도 지금 새만금아카데미를 ‘역사에서 길을 찾다라’라는 그런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교수님하고도 잠깐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산에도 군산의 역사를 연구하는 그런 어떠한 조직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교수님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적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간에 한 7,8년 정도 군산학이라는 프로그램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꾸준히 해왔고 최근에 군산대학교에서 인문학 국비지원사업 하면서 같이 했었던 그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군산역사에 대한 관련된 책을 지금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어디에서 그걸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저희 상의해서 저희,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해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초등학교 3,4학년 정도는 부분적으로 군산사 교재가 있고 좀 교육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교용, 중고등학교용, 그 다음에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성인 이렇게 좀 이렇게 구분을 하고 현재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산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시기도 하고, 또 이거를 좀 더 구체화하고 시가 지원하고 또 교육지원청하고 서로 긴밀한 업무협력 관계가 또 필요해요.

그리고 이 문제는 꼭 교사자격증을 가진 분만 해야, 원칙은 그러나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거기에 인정될 만한 분들이 있다면 강사 선발해서 이렇게 수요랑을 좀 파악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않느냐, 이게 우리가 지원하고 협력하고 주관해서 해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다음 학기 정도, 학교를 기준으로 한다면 다음 신학년부터 좀 일부라도 가능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또 제가 알기로 도교육감도 이런 지방역사, 또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군산역사나 다른 필요하면 향토사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교과과정의 하나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군산시가 좀 선도적으로 좀 이거를 추진하고 구체화시키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도교육청과 연계도 하시고 군산교육지원청하고도 연계하시고 또 교육계 인사들, 또 연구하시는 분들 이렇게 함께 해서 구체적인 성과물이 내년 초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요.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거든요. 지금 현재 참여하는 학생들이 203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저기가 학생, 학교로 저기를 하는 건가 요? 아니면은 무슨 센터로 저기를 하는 건가요? 참여할 수 있는 저기를요.

이거는 지금 학교로는 않고요. 학교는 학교 자체적으로 그 동아리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시중에 우리 관내에 있는 시내에 있는 청소년관련 단체들을 통해서 그쪽에서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 학생들이 한 학교, 단일학교 학생들이 하나의 팀을 만드는 게 아니고 최소한 2개 학교 학생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을 뒀습니다. 이유는 단일학교로 하게 되면 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 동아리가 그대로 다시 이쪽에서 오게 돼서 이중지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섞인 팀도 있고요, 다른 학교 학생들이 전부 섞여서 34팀에 203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은 인자 청소년 그 활동하는 데가 청소년 문화의집이나 자치연구소라든지 청소년수련관, 그 다음에 또 YWCA 그런 정도인가요?

아니, 그 외에도 지금 가온누리나 또 다른 모든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이거를 위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각 청소년 단체들을 전부 만나고 다녔어요. 그분들이 만나서 이런 프로그램에 학생들 팀을 최소한 한 팀이라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좀 구했는데 그중에 상당수는 참여가 좀 어렵고 해서 지금 4개, 5개 정도의 청소년단체에서 학생들을 추천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은 학교 학생만이 아니고 학교밖 청소년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할 때 뭐 거기에 대한 계획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접수를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접수하고 그다음 계획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자료가 있겠네요?

예, 그건 청문집에서 각 그 청소년 이 단체에서 추천한 그쪽에서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 자료들을 한번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지금 현재 이것을 총괄하는 것은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총괄을 하고 각 단체에서 이제 한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좋은 시도이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기를 바래요.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이것에 관련돼서 뭐 추가적인 질의할 위원 없으세요?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학부모 코칭단 양성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네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아직, 이 복합문화프로그램 운영 속에 3가지 꼭지가 들어있는데요. 하나가 아이들의 동아리고요, 또 하나는 재능 서포터즈단 운영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학부모 코칭단을 양성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여성인력개발원 쪽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런 유사한 교육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이 계획할 때는 사실은 청소년들, 학생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 너무나 청소년들과의 관계가 힘들어 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에서 이게 시작이 됐는데 지금 그런 부분만이 아니고 이미 이제 그 아이들을 다 양육해서 이미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번 경험해 봤었던 그런 부모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상담이 아니고 말 그대로 코칭이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막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다 알려주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정말 고민하고 있고 하는 부분들 일 부분, 부분들을 조금씩만 이렇게 옆에서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죠?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한다든지 혹은 친구 간의 문제라든지 혹은 부모님과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돼서 청소년들이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그 친구들이 어디 가서 정말, 물론 상담하는 곳도 있겠지만 상담 온 이 친구들이 그 상담소까지 가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 학부모 코칭단은 아이들이 원하는 장소로 이분들이 가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친구와 부모 이런 관계에 친화력을 도모하는 그런 데에 목적을 둔 사업인가요?

예, 아이들이 좀 이렇게 방황하면서 좀 어렵게 활동, 생활하는 거보다는 좀 더 가정이나 혹은 학교나 이런 친구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인자 한번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지금 현재 딱 보면 뭐 운영분야가 보면은 직업교육이에요, 직업교육. 그러니까 내용을 보니까 뭐 미용, 미디어제작, 제과제빵,

예, 동아리는 그렇습니다.

대부분 직업에 이제 많은 포커스를 맞추는데 이런 것들을 진로 쪽으로 잘 맞춰야는데 직업교육과 또 진로교육하고는 또 틀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경계선을 잘 구분지어가지고 멘토링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거 같애요. 그래서 인자 전문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해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좀 더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과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또 진로에는 또 가치적인 요소나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갈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러한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에요,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복합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직접 하시나요? 어디다 위탁 줘서 하시나요?

청소년 문화의 집에 위탁이 돼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요?

예.

136쪽에 고등학생 국내외 역사문화탐방 추진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신규사업으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걸 계속사업으로 하실 거예요? 일회성으로 하시고 끝날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재단을 우리 예산을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장학진흥재단 걸 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장학진흥재단의 이사회나 이런 데서 결정이 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아니, 계속사업은 아니고요. 계속이라는 표현은 안 들어가 있고,

어쨌든 뭐 이사장은 시장님으로 돼있으니까 의지만 있으면 하실 건데,

예.

근게 지금 과장님 생각은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하기를 희망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처음이니까 계속사업으로 할 거 같으면은 이제 첫 단추를 잘 꿰야 되는데, 자, 200명 아이들을 선발을 해요, 그렇죠?

예.

국내 100명, 국외 100명. 근데 이 선발기준이 특별한 거 없고 그냥 학교장이 추천을 해, 그리고 성적, 효행, 선행, 봉사 및 사회배려자, 참 모호하거든요, 이게. 모호해요. 이 기준을 어떻게 할 건지. 나중에 이것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자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자부담이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학생들에 대해서는 30% 자부담이 있습니다. 국외에 대해서요.

국외?

예, 국내에 대해서는 없고요. 국외에 대해서만요.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서는 100% 지원이 됩니다.

아, 그렇죠. 그건 그렇고 국내 그러면 1인당으로 따졌을 때 국내는 1인당 얼마 정도 비용이,

지금 한 40에서 50만 원 정도.

국외는?

국외는 14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아, 그렇게 해서 비중을…

예.

그래서 처음이기 때문에 기준을 좀 명확히 잘 세워야 된다,

예.

그래야 이게 인제, 가는 아이들이야 좋죠. 자기 자식 보내는 부모님이야 좋겠지마는 그렇지 않았을 때 기준이 모호했을 때는 그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시로 다 올 거다, 그래서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 같은 걸 좀 명확히, 그리고 대상은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딱 정해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원래 이 사업이 장학금을 주던 사업을 없애고 지금 대신 들어간 사업이거든요.

그래요, 아니, 뭐 좋습니다. 어쨌든 뭐 하여간 그런 사업들을 해서 학생들한테 뭐 체험, 여러 가지 여행을 통해서 또 다양한 것들을 보고 경험함으로써 여러 가지 뭐 꿈도 키워나갈 수 있는 건 굉장히 좋은 건데 어쨌든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기준을 정확히 좀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쪽에요, 평생학습관 한마당 운영 지금 되어 있는데 이제 해마다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예.

하시는 사업인데 이때 보면은 막 애들부터 어른들부터 막 나와서 공연들을 해요. 그러니까 막 공연, 공연, 공연, 공연하니까 집중도도 떨어지고 이래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평생학습관에서도 배우고 배달강좌에서도 배우고 동네문화카페에서도 배우고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누군가 앞에 서서 공연을 하는 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래서 거창하지는 않지마는 좀 수시로 그런 공연할 수 있는 장을 거리공연식으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제 개인적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원도심 쪽에 근대역사박물관 쪽에 보면은 공연장이 지금 해양 테마박물관 쪽에도 있고 우리 지금 주차장 쪽에도 있고 장미갤러리도 있고 그리고 이성당 빵집 앞에도 이번에 무대 만들어놨고 또 이성당 그 뒤쪽에 주차장 있는 시계탑 있는 데 거기도 지금 공연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근게 원도심만 보더라도 지금 공연할 수 있는 곳들이 그렇게 있고 뭐 은파 주변이라던지 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 평생학습관, 그리고 배달강좌하고 동네카페 공연할 수 있는 팀들을 한번 좀 크로스로 점검을 해서 이분들한테 그냥 우리가 강제로 해라가 아니라 하실 분들은 팀을 짜서, 예를 들어서 뭐 우쿨렐레 하시는 분, 아니면 뭐 기타하시는 분,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이 그걸 크로스를 좀 짜서 상시로 돌아가면서 공연을 자유롭게, 우리가 특별히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자기들이 그냥 배운 거 좀 삑사리 나고 막 예를 들어서 해도 그냥 하는 거죠, 그냥 거리공연.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우리가 유럽을 제가 한번 가봤는데 그분들은 물론 잘 하니까 하겠죠. 뭐 펼쳐놓고 막 연주하면 동전도 갖다 넣어주고 하는데 우리는 뭐 동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좀 제공하자,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하고 좀 이게 어느 정도 다듬어지고 안정이 되면은 1년에 좀 기획공연식으로 거리공연을 뭐 분기별로가 됐든 아니면 뭐 전반기, 하반기가 됐든 해서 좀 거리공연도 하는 단체들 뭐 한 10개면 10개 이렇게 해서 좀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배우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걸 갖다 인제 써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제는 우리가 그 단계다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한번 좀 고민해서 이분들 배우신 분들이 거리공연이나 이런 것들 자기들의 재능을 좀 뽐내기도 하고 재능기부도 할 수 있는, 꼭 프로가 아니더라도 조금 부족해도 좀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좀 참고로 해주시고요.

예.

155쪽에 신규업무로 지금 우리 평생학습관 그 예산을 세우냐 마냐, 오식도 평생학습관 할 때 참 우리 추경 때 그랬었잖아요.

예.

근데 과장님 이번에 생말공원에 복합문화센터 들어서는 거 아시죠?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그쪽하고도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쪽에서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못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사실 추진했었던 사안이었거든요.

근데 다시 최근에 들어서 다시 그게 확정이 됐고 이제 추진한다고 그래서 그쪽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진행된 거는 설계까지가 끝나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까지는 설계비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로서는 지금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할 때도 그랬었잖아요. 오식도 제가 말했던 데가 여기였거든, 여기. 여기 우리 옛날에 시에서 우리가 외국인 무슨 숙소,

게스트하우스,

예, 게스트하우스를 했다가 결국은 도가 가져갔잖아요. 근게 왜 우리 시가 이런 거 못 가져왔냐 제가 그때도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게 좀 빨리 결정됐으면 좋았는데 그때 얘기 한참 하고서나 이게 91억짜리가 딱 결정이 내버리니까,

저희도 당초에 한다고 그래서 설계를 발주하려다가 멈췄었거든요. 근데 예산확보가 안 된다고 그래서 다시 설계를 진행을 시켰었던 건데 설계가 거의 마무리 되어지는 시점에서 인제 이게 다시 인제 결정이 됐고 그쪽에서 진행한다고 그래서 저희도 그쪽하고 지금 협의를 했고요. 향후에 그쪽에서 가능하다면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별도로 더 이상 사업 진행을 하지 않고 한다면 그쪽으로 같이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보기에도, 제가 그래서 다음 지도로 한번 거리를 재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제 사람이 많이 사는 데가 한성필하우스 아파트를 기준으로 놓고 거기를 놓고 보면은 우체국이 한 360m 나와요. 근데 공교롭게도 오식도 지금 이거 복합문화센터 건립할 예정 거기가 거기도 360m 나와, 딱 가운데야 거기가.

도로를 이렇게 건너…

예, 큰 도로를 건너야죠. 그래서 규모상으로 보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여기는 91억짜리고 우리 시는 뭐 그냥 2층에다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리상으로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그렇다라면 여기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곳은, 지금 이것은 어디 과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지금 산업혁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업혁신과? 산업혁신과하고 좀 잘 조율을 하셔가지고 우리 사업이 뭐 안타깝지만 어쨌든 설계비 지원이 됐다고 하지마는 향후는 만들어놓고 운영이 또 문제거든요, 운영이.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일 수도 있고 또 규모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지금 오식도에 세워지는 복합문화센터가 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를 가는 게 맞다, 그래서 한번 그건 과별로 협조를 좀 해서 논의해서 결정하셔가지고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이 있는데 우리 계장님 오셨나요?

하여간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이번에 제일 많이 본 거 같은데 교육발전재단이 시장님이 이제 이사장으로 돼있어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사들 명단에 보면 초창기에는, 초창기에는 이사진에 의회에서도 들어갔어요. 양용호 그때 부의장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의회에서 빠졌어,

2010년도부터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당연히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부시장도 들어가고 뭐 담당 국장님도 들어가고 쭉 들어갔는데 의회에서 당연히 교육발전진흥재단에 우리 시 돈이 안 들어갔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출연금을 계속 내기 때문에 의회도 들어가야 한다, 왜 또 특히 의회가 들어가야냐면은 감사기능이 여기가 의회가 없더라고요. 교육발전진흥재단이라고 해서 돈은 우리가 냈지마는 법상 교육청에서 감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돈은 내는데 우리가 감사를 못해, 그렇다라면 의회에서 의회 몫으로 전에처럼 부의장을 당연직으로 넣든지 해서 의회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당연직들은 연임에 제한은 안 두지마는 그 외에 일반 이사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좀 직능별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연임에 제한을 둬야 된다 봐요. 우리가 2000 이게 몇 년도에 생겼죠? 4년도? 교육발전진흥재단이?

예, 그 즈음,

그렇죠?

예, 그 즈음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사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리고 이사를 지금 한 10년 넘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계시고, 이것은 그분들의 역량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분들이 10년 이상 여기에서 계속 이사를 하게 되면은 저는 교육발전진흥재단이 굉장히 활력이 떨어질 거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정관을 좀 개정해서 연임 제한을 좀 두고, 그리고 이사회도 있지마는 이제 협의회가 있잖아요. 협의회는 지금 뭐 30명까지인가, 50명까지인가 두게 돼있죠?

예, 52명.

그러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받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은 그 직능별로 추천을 받아서 하고 그 사람도 역시 연임 제한을 둬서 연임을 좀 제한을 둬야 새로운 분들도 와서 뭔가를 으쌰으쌰 해보는데 보니까 재단이사회가 있고 교육발전협의회가 막 50명 정도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무위원까지 부시장님을 대표로 해서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은 사실 누가 짜줘요? 다 우리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짜서 사실 여기는 그냥 명함만 있을 뿐이지 제대로 되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가 업무적인 협조는 교육지원과에서 하지마는 사업에 대한 발굴, 사업의 방향 뭐 이런 것들은 저는 교육진흥재단에서 해야 된다, 재단에서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실무 그 일하는 것들은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어쨌든 직능별로 대표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굴러갈 건지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된다 보거든요.

제가 계장님한테 오셔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이 꼭 한번 보시고 챙기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사든지 재단이사회든지 교육발전협의회든지 이런 데를 보면은 다른 데에 이미 위원으로 다른 조직에 위원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또 다 들어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위원회도 지금 제한을 두고 있죠? 몇 개 위원회 못 들어가게 지금 제한 두고 있잖아요.

예.

그럼 그런 것들을 좀 따지셔야 된다 좀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들은 제가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교육진흥발전재단에 정관의 개정이 필요하면은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개정 좀 하시고 그래서 교육발전진흥재단이 우리가 처음에 세워줬던 그 취지대로 좀 잘 이끌어가고, 그리고 홈페이지도 후원해주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누구 얼마, 누구 얼마 싹 있어요, 보니까. 그것은 잘 하셨더라고, 투명하게.

근데 문제는 어떤 사업을 했는지 정산이 없어, 홈페이지에. 근게 시민들 누구나 홈페이지를 딱 보면은 교육발전에서 누가 얼만큼 후원을 해서 돈이 얼만큼 모여있다도 중요하지마는 2018년도에는 어떤 사업으로 해서 얼마나, 어떤 사업이 얼마 예산 무엇, 무엇 했다라는 것들도 공개를 해주면은 더 투명하고 더 그걸 보는 사람들이 더 이해도가 빠르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개선도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좀 참고하셔서 좀 반영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것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교육지원에 대한 예산이 지금 현재 보니깐 교육혁신지구에 대한 예산이 있죠? 혁신지구에 대한 예산.

예, 2억 있습니다.

예, 2억 있고 그 다음에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죠?

예, 지금 학교별로 고등학교에 5천만 원 정도씩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단에 의한 예산이 더 있죠? 재단에서 지원하는 예산.

학교에다는 전북외고 하나만 있고요. 전북외고는 다른 5천만 원씩 지원했던 부분은 없고요, 1억에 대해서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교육예산이 이렇게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눠서 산발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좀 각각의 예산에 대한 정확한 규명을 좀 해봐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한번 조율과 조정을 좀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어디 예산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항상 보면은.

정리한 걸 한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해서 한번 주시고. 그 다음에, 예,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요. 이게 보면 어제 신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책자로 보다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그 횟수로 보니까 1회부터 6회까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모르고 이제 날짜를 보니까 내일이 끝나는 날이더라고요. 근게 어제가 끝나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그 내용이나 모든 저기를 보니까 참석하는 저기 율도 보니까 참석도 다 차셨더라고요.

그리고 내용도 끝에 발언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부부가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모작 저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내용을 보니까 부부가 이거를 다 듣고 가서 토론하고 저기를 계속적으로 대화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저기가 있으면은 좀 사전에 조금 홍보를 좀 많이 하시고 우리 시민들이 더 더욱더 많이 오셔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144쪽 관련해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지금 1년 채 운영 안 하셨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지금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운영상의 특이점 때문에 그러는데 혹시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좀 정원을 늘린다든지 혜택을 좀 더 줄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이 좀 있나요?

저희가 지금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144쪽 보고드린 것처럼 종합반하고 특별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반은 꾸준하게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이고요, 특별반은 시간별로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집을 수시로 특별반 같은 경우는 무제한으로 저희들이 가능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여기 우리 학습관까지 오기가 물론 셔틀버스 운행은 하지만 혼자서 찾아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가 따라와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보호자들이 이제 다른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경우는 별 문제 없는데 어떤 직업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보내기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각 가정마다 그런 안내문을 싹 보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많이 참여율이 낮거든요.

그래서 지금 꾸준히 저희들이 수시로 지금 계속 모집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오면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문호는 개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었는데 부모의 조력이 없이는 그 곳에 올 수 없다는 맹점이 있어요. 그러죠?

예.

근데 이 부분을 좀 더 군산시에서 심사숙고 하셔서 다른 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나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한번 하셔서 우리 노인 어르신들 뭐 몇 시간 가서 봉사활동 해드리고 이런 제도 가 있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것을 여기에 접목을 해가지고 꼭 부모님이 아니라도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에 도움을 받아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시설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정말 좋은 시설인데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 더군다나 셔틀버스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지금 저쪽 복지파트에서는 생활 활동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8만 원정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활동보조인들이 전부 한 분씩은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부모님들이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1대1로 부모님 만나서 대화를 해봐도 좀 어렵더라고요. 저희 이쪽으로 오시라고 그래도 아직 저희 시설에 대한 어떤 신뢰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부모님들한테 약한 거 같애서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꾸준히 활동을 좀 더 폭넓게 하고 있는 것이 매달 한 번씩 야외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체험활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구시장 가서 물건 사는 것도 체험도 하고 이제 우리 박물관도 가서 경험도 하고요, 대전에 있는 오월드도 다녀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좀 더 다른 시설보다 더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곧 저희는 채워지리라고는 보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로 저희들 홍보도 더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을 개원을 하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발전 계획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혹시 수립한 거 있나요?

아직까지는 죄송한데 저희가 인제 시작하고 나서 아직 틀이 완벽하게 잡혀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아직은 거기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지금 못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1년 운영을 해보면서 저희들이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꾸준히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연말쯤에 가서 부모님들하고, 작년 연말에도 한번 부모님들하고 저희들이 토론회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연말쯤에 가서 저희들이 또 부모님들하고 토론회를 통해서 부모님들 참여할 때 어려운 점이라든지 저희들이 꾸준히 의견은 듣고 저희들이 바꿔야 될 부분은 계속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내부적인 것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하다보면 시행착오를 다시 하고 하고 하는 거보다는 외부에 용역이라도 한번 주셔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같이 접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거든요.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전문가들도 자기 거에만 매몰될 수 있다, 자기 거에 매몰될 수 있다, 그러니 외부에서 바라보는 측면도 한번 정도는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뭐 예산만 투여될 뿐이지 빛도 안 나고 아무런 공도 없지 하지만 군산시는 이것을 해야 되고 소외된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꼭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잘 해야 된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잘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주시가 안에서만 해결할라고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용역도 주시고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좀 더 나은 이런 발달장애인 학습관이 자리 잡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감히 생각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평생학습 한마당 축제하는 데를 제가 가봤어요. 근데 여기에 가보니까 물론 아마추어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정제되지 아니하고 조금 저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미흡하다 이런 부분까지도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전시가 된 부분도 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조금만 정성이 들어가면 좋을 텐데라고 하는 안타까운 심정도 있었고요. 이게 축제인지 전시회인지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모호하게 그렇게 주체가 없이 흘러가는 것 같은 제가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정말 열심히들 준비하셨고 여러 곳에서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찬물 끼얹는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밖으로 보여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10가지를 전시하고 싶으면 10가지를 다 전시할 것이 아니라 8가지를 전시하더라도 조금 무엇인가 밖에서 바라볼 때 정성이 들어가 있는 것, 잘 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정성이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정말 축제 분위기이면 모든 사람들이 기쁘게 그냥 서서 그냥 우왕좌왕이 아니라 봉사활동하고 안내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좀 구축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런 점에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

과장님, 144쪽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등록장애인이 1만 7,800명 정도 돼요. 근데 그중에 발달장애인은 다른 장애인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그래서 이 전수조사가 가능합니다.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은 어려서부터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이 가능해요,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장애인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뭐 전수조사하거나 이런 것은 이게 지방에 위임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지방정부가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군산시가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연령대별, 장애정도별, 또 현재 재활 프로세스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조사 가능 이렇게 해서 장애인복지관,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 그 다음에 특수학교, 그리고 지금 평생교육을 하는 곳이 두세 군데 있어요. 이외에 대기자가 필요 없을 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들이 충분히 확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지원청하고 연계하면 가능해요. 그래서 예컨대 뭐 나포에 있는 길벗이라든가 이런 데는 빼지 마시고 일단 발달장애인이 전체 있는 걸 전수조사를 해서 복지분야는 복지분야로 빼고 평생학습 하겠다는 것 다해서 그걸 가지고 조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대기자가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만큼 가능하다고 봐요. 좀 그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번 한번 저희들이 생활실태조사를 한번 했었거든요. 각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한테 부탁을 해서 저희들이 받았는데 정확한 자료가 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 자료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지금 어디 복지시설에 가있지 않고 우리 학습관에 나오지도 않으면 병원이나 어디에서 이분들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런 부분들 조사했고 각 가정들의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정확한 자료가 나오질 않아서 저희들이 우선 지금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생활실태조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정확히 해서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나 어떤 계획을 더 명확히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에서 조사의 틀과 분석의 틀을 만들어서 읍면동에다 내려 보내줘야 하지 그렇지 않고 조사해봐라 이렇게는 좀 곤란해요.

양식은 줬었는데요,

그 양식의 내용이 제가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사실 그거는 분석 틀을 만들기 위해서 양식을 만드는데 양식이 과학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그게 나와 있는 걸 조사자가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게 조사가 제대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줄 때 좀 부족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잘 만들어서 이렇게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134쪽에 보면 사업개요 속에 학부모 코칭단 양성 프로그램 이게 좀 아직도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과 목적 이것 하나 자료요청 할 거고요.

152쪽에 미래설계 교육과정 운영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업계획서를 자료요청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자료 몇 가지 요청할게요. 지난번에 저에게 주셨던 동네문화카페 자료 형식처럼 강좌명, 그 다음에 장소와 시간과 강사, 뭐 수강자들, 그 다음에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1기 때,

2기 말씀하시는…

1기 때도 이미 다 만들어 놨잖아요.

예.

1기 때 만들어놓은 것도 주고 2기 때 해놓은 것도 주고, 출력분하고 엑셀파일 부분하고 두 가지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니까 배달강좌제, 동네문화카페, 행복학습센터 이 세 가지 성격이 비슷하죠?

예.

이 부분을 좀 정리, 그러니까 사실 행복학습센터 이것은 도 사업이죠? 도의 어떠한,

예, 그렇습니다.

도지사님의 어떤 그 사업으로 일환으로 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거고 지금 현재 동네문화카페는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의한 그런 사업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게 사람들이 헷갈려 해요, 이 부분도. 내가 어디에다 지원해야는지,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싶은 데를 어떻게 선정을 해야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배달강좌제와 행복학습센터는 비슷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인제 합쳐서 하든지 이 부분을 정리 좀 해봤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좀 차이나는 부분들을 최대로 축소시켜서 지금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놨는데요. 내년부터는 완전히 통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우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6쪽에 역사문화탐방 각 학교별로 배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200명이면은?

전체 200명을 가지고 전체 1학년 학생들의 학교별 숫자를 가지고 비율에 맞춰서 그 숫자를 배정해 줬습니다. 각 학교별 숫자의 비율에 맞춰서요.

총 학생 수에 대해서 200명 중에서 배정을 한다라는 얘기죠?

예, 1학년 학생들만,

1학년 학생들만?

예, 대상으로 해서요.

거기에 대한…

예, 자료를 저희가 학교별 배정 현황과 추천 현황 같은 거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각 학교별로 혜택이 될 수 있게끄름 똑같이 균등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요. 운영방법 있잖아요. 어디서 운영을 하게 됐나요?

지금 (직원과상의) 아리울 역사…

죄송합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으로 할게요.

예.

자료를 요청할 때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 같은 걸 다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하고 같이 함께, 또 그 다음에 교육 커리큘럼이라든지 그렇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현재 지금 현재 어느 학교 몇 군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사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부 다해서 알려주시면은 업무 파악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4학년 전체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3천만원이에요. 강사를 몇 분 쓰시길래 3천만 원만 가지고 이게 전부 다 관내학교가 지금 초등학교가 몇 개가 있죠?

지금 50개교에요, 114학급에 2,591명이 대상이 되고요.

아니, 4학년만.

예, 4학년만요. 50개교에 114학급에 2,591명의 학생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연간 1시간씩밖에 없습니까?

연간 2시간씩 두 번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럼 강사비를 3천만 원만 가지면 되나요?

지금 강사비가요 1,500만 원, 1,6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강사비만요.

강사비만요?

예.

2시간씩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1시간에 얼마씩을 주는데 1,500만 원이면…

1시간에 3만 5천 원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강사 15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5명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내용이 인자 강사비가 1,500만 원 되고 관리운영비가 한 1,500만 원정도 된다는 거죠?

교재비나 아이들이 인제 그 교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만들어보는 것도 있거든요.

교재교구비?

예, 그 비용이 상당히,

그 다음에 또 운영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뭐냐 예를 들어서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일부 들어가 있고요. 재료비하고 교재비하고 강사비하고 이렇게만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예.

최소한 군산을 이해하려면 초등학교 4학년 우리 아이들이 2시간 가지고 군산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너무 짧은데요, 근데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배정해줄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배정해줄 수 있는 시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무작정 이렇게 다 늘릴 수는 없어서 아까 배형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초등학교에 맞는 전체적인 군산의 역사에 관련된 전체적인 책자가 만들어진다면 그것을 한권씩 아이들이 간다면 그중에 일부분은 이분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지만 나머지는 본인들이 읽어본대든지 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재의 개발이 저희 필요하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분명하신 말씀이고요.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고전읽기라는 것을 했었는데 그 고전읽기가 지금도 머릿속에 그 책자들이 지금도 생각이 나거든요.

최소한 4학년 정도 되면 지식습득력이 너무나 왕성해 가지고 스펀지처럼 물을 빨아들이듯이 빨아들이는 것이라서 군산을 여기에 각인만 시켜놓으면 평생동안 군산이란 걸 잊지 않을 거다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좀 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예산을 좀 더 배정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군산교육청에서 4학년 학기에 군산에 대한 모든 지리, 인문, 역사, 군산축제 이런 부분까지 전부 군산에 관련된 부분만 한 학기 동안 이렇게 과목이 있어요. 제가 가서 감수를, 그 내용에 대해서 감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과거 직책이 있을 때. 그래서 4학년 때 우리 지역에 대한, 이건 특강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건 특강이고, 군산시 아까 말씀드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지역문화, 지역문화에 관련 한 학기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대부분이 학습이 되고 이것은 아마 특별한 사항들, 우리가 인제 지역의 인재, 뭐 예를 들어서 그 내용 보면은 최호장군 뭐랄까 그런 행사도, 그 다음에 진포대첩제 행사도 있다, 어느 때 있다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은 어떤 임병찬 장군에 대한 뭐 특별한 내용이랄지 오성인의 이야기랄지 이런 것들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이때는 특강만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담아져 있다, 한 학기 동안에. 그런 내용 참고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사업비로 쓰고 있는 교재는 있습니까?

이 사업비 속에 교재 만드는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천만 원 속에.

그러면 그 교재를 한부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번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저희들이 몇 권이 여유가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요, 한 권씩,

한 권이라도, 만약에 없다면 돌려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시간이 있다면 이 시간을 이렇게 빼서 자꾸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사업을 여러 가지로 중복할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하더라도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이해력도 돋구고 그 다음에 집중력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야지 사업만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이것을 고민 한번 하셔서 한 학기 동안 하는 그쪽에 이거를 넣을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이 좋은 건지를 한번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교육청 선생님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서 저희들이 더 이렇게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