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1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9년 03월 18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10시01분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신영자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농업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농업·농촌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해 주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6쪽입니다.

기정액 293억 8,596만 원보다 11억 7,314만 8천 원이 증액된 305억 5,91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 추진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회관 비가림 설치 및 북카페 조성 시설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6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비로 3,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으로 1억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6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토양개량제 지원으로 기정보다 2억 2,337만 5천 원이 증액된 9억 3,05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밭농업직불금 도비분 5,0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하단부분에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삭감금액은 기정보다 1억 5,918만 3천 원 감액된 26억 8,830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69쪽입니다.

상단부분에 국비예산 삭감으로 유기질비료 자체재원으로 4억 8,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2,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70쪽이 되겠습니다.

축사누전경보기차단 지원사업으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하단부분은 목 변경으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폭염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으로 48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폭염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사업으로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으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171쪽 중간부분입니다.

돼지 서코 백신지원으로 기정보다 360만 원 증액된 6,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일제 공동,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지원으로 96만 원 증액된 5,562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72쪽입니다.

가축방역 통제초소 운영으로 1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방제초소 운영으로 1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통제초소 운영으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으로 1,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방역대책비로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농업인회관 예산 지금, 166페이지 자산취득비, 시설부대비 해서 네 가지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위치가 그 현관 들어가면 우측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별동으로 앞에 있는 그거 거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그쪽에 처마가 없어가지고 바닥으로 비가 바로 떨어지거든요. 그 농특산물 저기 그,

설경민 위원

그니까 들어가면은 오른쪽 강당이고, 왼쪽 강당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 공간 조그만한 데를 얘기하세요, 아니면 그 앞에 볼록 이렇게 조금,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홍보할려고 나온 거.

설경민 위원

아, 별동으로 돼 있는 데?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오른쪽 별개동이 있어요.

설경민 위원

오른쪽 별개동?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가다가 딱 들어가면 우측에 있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1층 테라스 부분입니다.

설경민 위원

1층 테라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예, 들어가면 현관 쪽에.

설경민 위원

근데 지금 그 용도가 어떻게 돼요?

그니까 어딘지 제가 정확히 제가 설명하는 곳하고 같은지 모르겠는데 지금 농업인회관이 동이 있고 그 들어가기 전에 또 별동으로 하나 있죠? 그 앞에.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농특산물 전시장이라고 해 가지고,

설경민 위원

전시장 있는 데 지금,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거기의 처마.

설경민 위원

거기의 처마?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그쪽이에요.

설경민 위원

아, 그쪽 처마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그 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공간은 지금 뭘로 사용하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오른쪽이요?

설경민 위원

예, 왜 여닫이로 이렇게 쭉 밀어서 열을 수 있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테라스로 혀 가지고 거기에 인제 북카페를 좀 조성을 할라고 그럽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위치가 두 군데, 비가림은 이쪽이고 테라스 거기 북카페 조성하는 데 그쪽이고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북카페 앞쪽은 기존에 좀 시설비가 남아가지고 거기는 혔습니다. 근데 인자 그쪽 우측에 별동 돼 있는 거기에 대해서 할라고 그럽니다.

설경민 위원

거기 지금, 뭐 예산이 비가림 설치는 있으면 좋겠죠. 좋은데 그쪽 홍보 뭐 그 제일 운영되고 있나요, 그쪽?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아직은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준비 중이에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설경민 위원

그럼 거기는 뭐 추가예산을 들여서 또 안에 내부 뭐 시설을 해야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거기는 별도로 우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북카페 내에 테라스 쪽에 그쪽에 안에다가 인자 우리가 책도 갖다놓고 해서, 이렇게 좀 농업기술적인 책 그런 책을 놓고 해서 농가들이 농민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예, 컴퓨터도 좀 설치해 놓고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컴퓨터도 설치하고 해서…

설경민 위원

뭐 카페식인가요? 거기 커피도 팔고 그런가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카페식으로.

설경민 위원

이게 농업인들이 해 돌라고 해서 하시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아니 저희들이 고안해서 생각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자체적으로, 농업인의 요구는 뭐 직접적으로 있었던 건 아니고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과장님, 저 이거 하나만 질의할게요.

우리가 1년에 군산시에서 직불제로 총 지불되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직불제로.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직불금이요? 직불금이 지금 우리가, 우리 소관이 아니고요, 저쪽에,

정길수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여기는 밭직불금이고요,

정길수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논농업 직불금은 농산물유통과 쪽에서 하거든요.

정길수 위원

아, 유통과에서 하는구만?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그쪽에서 하고 밭농업직불금만 우리쪽에서,

정길수 위원

아, 밭만?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정길수 위원

밭이 얼마나 돼요, 그러면?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밭이 우리 면적이 1,400㏊정도 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전부 토탈로 나가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한 890몇㏊인가…

정길수 위원

예? 아니, 어느 정도 되냐고요, 대충이요. 내가 한번 개인적으로 물어볼라고 했는데…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면적이요?

정길수 위원

아니 총직불.

위원장 신영자

총직불금액이 얼마냐고.

정길수 위원

밭농사로 직불 지출금액이 얼마나 되시냐고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지출금액이요?

정길수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자료확인)

정길수 위원

총으로 안 나왔어요? 그러면,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아니 5,386㏊이거든요.

정길수 위원

그 부분을 하는데 총 금액이 얼마나 나가냐고요. 대충 얼마나 나가시냐고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한 25억 정도.

정길수 위원

25억 정도?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고요.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지금 28억에서 1억 5,900이 지금 감소됐으니까 한 26억 8,800만 원이구만.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그건 인자 국비에서 나가는 것이고,

위원장 신영자

그니까 전액 국비고.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도비에서 또 나가는 것이 인자,

정길수 위원

거기를 토탈을 얘기해 달라니까.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거기는 인자 단가가 틀리니까.

위원장 신영자

아니 도비는 우리한테 안 넘어왔잖아, 아직.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인자 국비는 전체면적에 대해서 나가고요, 도비는 인자 1㏊ 한도로 혀서 인자 나가는 걸로 이렇게 혀서 적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선우 위원님.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도에서, 아니 도에서부터 내시가 그렇게 돼 가지고 3,200만 원이 삭감되면서 목 변경으로 이렇게 해서 보상금으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예.

아니 작년에 보니까 그것이 고양이 한 두인가 됐더라고요,

한 마리인가 됐더라고요.

위원장 신영자

한 마리가 입양됐다고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그래서 상당히 이것도 좀 많은 편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입양비에 대해서는.

중성화수술은 아니고 입양비만, 입양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겁니다.

입양비가 한 20만 원,

아, 입양을 할라면은 우선 예방정종을 하고 그런 좀 치료를 혀서 이렇게 입양을 하는 것이거든요.

개는 입양이…, 입양이 394마리 정도,

394마리가 입양됐습니다, 작년에.  작년실적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예, 맞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맞습니다.

예.

한 395마리 정도 됩니다.

우선 인자 혀 봐서요, 좀 더 예산이 부족하면은 추경에 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예, 맞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아까 농업인회관 관련해서요, 166쪽입니다.

지금 거기 비가림시설을 하고 인제 거기 밑에다가는 의자라도 좀 설치를 하는 것까지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이한세 위원

사실은 농민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거나 어떤 회의를 와서 잠깐 잠깐 좀 앉아서 대화를 한다거나 그런 공간이 없다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이 문제가지고.

이게 북카페 문제는 조금 더 들어오기는 했었고, 특히 외부에 어떤 공간이 없다고, 인제 농민들은 흡연을 많이 하는데 흡연장소가 없다고 해서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자체재원에서 지금 4억 8천 정도 세워졌는데 169쪽이요.  이 정도 양이면 저번에 인제 농민들이 신청했던 그 부족분에 대해서 거의 완벽하게 좀 채워질 수 있는 양인가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원래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매년 신청량이 10%씩 이렇게 줄어가지고 부족량이 한 5,660t 정도 이렇게 줄어들어 거기의 분에 대해서 신청량을 완벽하게 이렇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

이한세 위원

지금 이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은 영농철 전에 비료지급이 가능해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한세 위원

왜 어려운가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아무튼 최대한 그 영농철 이전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은.

이한세 위원

한 5월 달 정도까지만 지원이 돼도 5월 초순까지나, 중순까지만 돼도 아니면 이제 밭작물은 한 4월 말까지만 돼도 그게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영농철에.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이제 예산이 세워지면 빠르게 이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한세 위원

중요한 것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적기에 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애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농촌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이어서 농촌지원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차량구입비로 전기자동차 구입비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으로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4,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안전향상 보조구 지원으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비 기정보다 950만 원 증감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으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선발운영으로 1,500만 원, 기정보다 770만 원 증액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기정보다 1억 4,271만 4천 원 증액된 2억 5,071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상단부분에 군산꽁당보리축제 기정보다 1,800만 원 증액된 2억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골마을축제지원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현장실습비로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교육보상금으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홈페이지 구축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농업 공간조성사업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품목생산자 조직 경쟁력 재료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78쪽입니다.

군산맥아 제조 및 산업화 지원사업 목 변경으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식품 마케팅활성화 지원비로 2,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페이지 180쪽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보다 1천만 원 증액된 37억 9,5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삭감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181쪽이 되겠습니다.

미니채소 재배기술 현장실증시범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돌발해충 방제 신기술 보급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돌발해충 공동방제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재배지 연작장해 해결 기술보급 시범으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농산물유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페이지 182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보다 2억 1,500만 원 증액된 297억 9,96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로 농특산물 홍보갤러리 리모델링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센터 유통물류지원비 기정보다 1,500만 원 증액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기 학교급식센터 있잖아요. 전주나 도내로 할 때 ㎏ 당 430원씩 지원을, 저 교통비 지원을 하잖아요. 이걸 매번 이렇게 해야 되나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아, 왜 그냐면 학교급식센터가 농가한테 이걸 받아서 군산에 있는 학교급식에 납품도 하고 남는 것은 타 시·군에다가 이렇게 주거든요.

그때 주는데 그 비용이 실제로 학교급식에다가 부담이 아니라 도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부담을 하고요.

김경식 위원

그럼 이게 그 소비자들은 전혀 부담 안 해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김경식 위원

소비자 부담은 앞으로도 계속 없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학교급식센터가, 지금 학교급식센터는 정부에서 무상급식이기 때문에요, 전액 지원대상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저 로컬푸드 있잖아요. 로컬푸드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인자 그 리모델링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지금 리모델링 계획이 크게 향토음식점하고 기존 로컬푸드하고 이렇게 자리를 바꾸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외벽을 지금 로컬푸드가 밖에서 보이들 않아가지고 그 유리로 이렇게 대체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 로컬푸드 이렇게, 어차피 인자 그 로컬푸드하고 식당하고 자리를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 지금 옥산농협은 로컬푸드를 마트도 있고 이렇게 같이 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양쪽으로 분리를 해 가지고, 사업자 분리해 가지고 마트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없나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현재까지는 그게 도비사업으로 지은 거라 도비 규정에 의해서 2021년까지는 향토음식점하고 로컬만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2021년이 지났을 적에는 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데 21년까지는,

김경식 위원

아, 그 건물자체가 그렇게만 쓰게 돼 있구만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지원사업이기 때문에요, 그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지금은 한 10%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른 타 가공식품 같은 것은.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허용이 10% 허용이 돼 있어요, 법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3년 후에는 용도를 바꿔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나는 인자 예를 들어서 인자 지금 예산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지금 이렇게 용도를 반절은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서 거기가 좀 로컬푸드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적자, 그렇게 해가지고는 적자 나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본,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수도사업소장 동태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수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3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나운 가압장부지 사용료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위탁 시행한 새만금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1억 3,0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2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불량수도관 교체 및 시설개선공사사업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대체되면서 17억 9,900만 원을 감액하고 그 금액을 현대화사업 시비로 전환하였으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환경부 신규사업으로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44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하수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4쪽입니다.

소룡동에 위치한 제2중계펌프장에 편입된 국유재산 매입을 위한 무단점유 변상금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산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사업비로 7억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성산면 일원에 하루 1천t 처리 가능한 하수처리장 및 오수관로를 신설하고 배수설비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작년 12월 환경부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번영로 일원 하수관로 준설공사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중호우 시 번영로 주변의 역류현상 해소를 위해서 번영로 일원 하수관로 준설공사를 작년 12월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회 추경에 따른 세출대비 세입 잔여분 3억 9,600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5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으로 진행된 2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99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궁금한 거 그냥 여쭤볼게요.

하수과장 이삼규

예.

송미숙 위원

저기 번영로 일원 하수관로 준설사업. 지금 저희가 연일 준설을 해 보러 다니지만 이건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인가요?

하수과장 이삼규

여기는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한 구간입니다. 시에서,

송미숙 위원

아, BTL이 아니었고?

하수과장 이삼규

예.

송미숙 위원

근데 이런 거 시에서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정직하게 잘할 수 있겠죠?

하수과장 이삼규

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입찰해서 할 겁니다.

송미숙 위원

입찰하실 때 하여튼 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이삼규

예, 무슨 얘긴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아니 그 옆에 특별회계 보면은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가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여로지구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7페이지요.

근데 이거는 왜 따로 하는 거예요? 하수과에서 않고? 이것도 지금 하수인데? 맑은 물 하천 만들기에서 단위가, 환경정책과 하는 거 207페이지, 이거요.

위원장 신영자

그거 환경정책과.

김우민 위원

알아요.

위원장 신영자

아니 말씀 드리는 거라고.

김우민 위원

그니까, 왜 이건 따로 하냐고.

하수과장 이삼규

이 사업비는 금강수계관리기금인데요, 분야별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김우민 위원

이 일은 지금 그러면 어디서 하는 거예요? 하수과에서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삼규

아니죠. 우리 하수과에서는 금강수계로 내려오는… 가산지구, 여로, 성산 이건 저희들 거예요.

김우민 위원

이것도 지금 다 하수 그거라, 쉽게 말해서 예산만 하더라도 하수과에서 맡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수과장 이삼규

예, 하수과에서 하는 겁니다.

김우민 위원

그래요?

위원장 신영자

아니 정비사업, 정비사업. 가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여로지구 마을,

김우민 위원

설치사업도 있어요. 설치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위원장 신영자

알아요.

하수과장 이삼규

정비사업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아니 그니까 환경정책과잖아요. 그리고 하수과에서는 이 사업이 지금 설명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은 하수과에서 맡아서 해야 하는데 환경정책과로 가가지고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면 파악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방 여쭤본 거고, 과장님조차도 지금 이런 사실은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되는 사항인지.

위원장 신영자

이게 수질,

김우민 위원

이건 그러면 하수과에서 하는 건 확실히 맞다는 얘기예요?

하수과장 이삼규

예, 하수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가산지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이건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수질관리 그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삼규

예산만 하고,

위원장 신영자

예산만?

김우민 위원

근게 예산만 하고 사업은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도 사실은 설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실은 미룡동지역도 하수관사업을 했어요. 글죠?

하수과장 이삼규

예.

김우민 위원

미제천 연계해서요, 하수관사업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옛날에 해서 그런가 소재구 그런 게 아예 없어요, 맨홀도 없고.  지금 다 막히고 있어요.

전부 다 그런 부분이 벌써 막히고 있다고요, 다.  왜?  그냥 관이 설계할 때부터 그런 소재구나 이런 맨홀 이런 부분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냥 연결만 시켜서 갔기 때문에 90도 한 데는 다 막히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있고 두 번째가 요즘 신공법은 그 싱크대물하고 오염하고, 지금 따로따로 가다가 합쳐지지만 다 같이 합쳐지지 않나요?

하수과장 이삼규

싱크대물하고 화장실하고 합쳐집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요.  무슨 얘기냐면은 나올 때부터 그게 다 세대 합쳐져서 나가는 게 훨씬 낫지 그것을 따로따로 와서 가운데서 합쳐지면은 물이 오히려 더 안 좋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같이 합쳐져서 해야 훨씬 더 내려갈 때도 싱크대물이 내려가기 때문에 훨씬 좋다는 얘기죠.

근데 전부 다 미룡분구 한 거 보면은, 미룡동 한 거 보면 다 따로따로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막힐 확률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이삼규

배수구에서 합류가 돼요. 전부 다,

김우민 위원

되는데 그 구간 전체가 지금 막힌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현실 지금 민원 들어오는 걸 체크를 해서 다음 설계할 때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할 때요, 꼭 그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삼규

예, 그거 한번,

김우민 위원

제가 자세한 건 이거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하수과장 이삼규

예.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선우 위원님.

하수과장 이삼규

예.

지금 CCTV를 계속 새벽에 하고 있는데요.  한 전체적으로 보면 한 74% 정도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인자 하류지역에 만관으로 지금 차있는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려고 노력은 지금 하고 있는데 새벽에도 만관으로 차있기 때문에 CC를 넣을 수가 없어서 터파기를 해서 한번 확인하는 방법을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관을 막는 작업을 한번 전국적으로 수배해서 물어봤더니 거의 무단수로 이렇게 관을 막는 것은 한 1억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서 터파기로 하면 2, 3천만 원이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터파기 쪽으로 지금 위원회에서 그 조사단에서 한번 얘기를 해 볼라고 합니다.

예.

굴착하기로 그때 얘기는 됐었습니다. 됐는데 지금 자꾸 CCTV를 넣자고 하니까,

예, 간담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

제가 하나만.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지금 BTL사업을 아까 70% 정도했다고 했죠, 지금 현재? 70%.

하수과장 이삼규

예.

김중신 위원

거기서 혹시 뭐 지적사항 나온 거 몇 개 있어요?

하수과장 이삼규

지적사항은,

김중신 위원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것이.

하수과장 이삼규

아직 공식적으로 한 건 없고요, 지금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조사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조사보고서가 나오는데 유지관리차원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조금 있는데 나중에 그건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

제가 거기에 직접 관여하니까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머지 30% 남은 그 공정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은 3억밖에 잡힌 게 없고 그리고 지금 민원인이나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거기를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좀 어떤 다른 방법을 써보자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건 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인자 굴착을 해 보자고 하는데 그 굴착으로 해서 그 30% 구간을 전부 다 우리가 만족하게 볼 수 있을지 없을지가 의문이어서 저희도 지금 미루고 있는 건데 과장님께서는 굴착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셨다고 하면은 굴착으로도 충분히 다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수과장 이삼규

굴착을 하는 거는 구간 내에서 시민단체나 민원인이 원하는 그 구간을 굴착하면 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굴착하는 것이 아니고 표본굴착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곳의 관경하고 지금 사실은 관종하고를 볼려고 하는 거잖아요.

송미숙 위원

예.

하수과장 이삼규

그렇게 터파기를 하면 그 관 표면에 무슨 관이라고 이렇게 써있고 관 둘레를 재보면 이게 몇 미리인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꼭 CCTV를 넣어서 관경을 보거나 그 상태를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터파기를 하면 돈이 조금 드는데 꼭 CCTV를 넣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보다는 터파기로 해서 하는 것이 저렴하고,

송미숙 위원

그니까 관경,

위원장 신영자

잠깐만요,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자

더 질의하실려면 이건 정회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송미숙 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신영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를 끝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 퇴장해 주세요.

(관계공무원 모두 퇴장)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만한 작성 및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하는 동안 합의된 바와 같이 조서를 작성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조서를 정확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서 확인)

확인 끝나셨습니까?

(일동 예.)

예, 그러면 확인된 바와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신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신영자 위원 박광일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정길수 위원 유선우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희

출석공무원(8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수도과장 전종신 하수과장 이삼규

군산시의회

8대

217회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