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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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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1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9년 03월 1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신영자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 5분 자유발언(김경식 의원)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18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군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6.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7.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신영자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 5분 자유발언(김경식 의원)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18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군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6.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7.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8분개의
의장 김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한규
의사계장 김한규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8일 회의를 열고 제217회 임시회를 3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하기로 의결하고 박광일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요구를 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3항에 따라 3월 4일 집회공고를 완료,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장제의 안건으로 2018회계년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군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1차 본회의에 바로 회부하였고, 의원발의는 서동완 의원이 군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영자 의원이 군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배형원 의원이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군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배형원, 지해춘 의원이 군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배형원, 김종숙 의원이 군산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 하였고, 군산시장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9건을 제출하여 총 16건을 접수, 회부하였습니다. 회기 중 의안처리와 함께 간담회 7건과 현장방문 4개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2월 28일 군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는 2월 27일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운영관련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수행기관 9개소 관장 및 사무국장과 관계공무원들이 참여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2월 22일 재경 군산시 향우회 창립20주년 한마음대회, 2월 25일 2019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 3월 1일 제100주년 삼일절 기념식 등 뜻깊은 여러 행사에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5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신영자 의원님, 김중신 의원님, 김경식 의원님, 배형원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신영자 의원)
신영자 의원
군산시의회 신영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이란 음악·미술·공연·전시 등 문화적 활동과 관련된 예술을 이르는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문화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만들어 낸 공통의 생활양식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식주, 언어, 종교, 규범, 가치, 사고방식 등이 포함됩니다.
군산 시민문화회관은 군산 예술의전당 개관과 함께 현재 사용이 중지되어 새로운 활용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 1988년도 건립된 군산시민문화회관은 25년동안 각종 전시, 공연, 연극 활동 등 각종 문화활동의 터전이 되면서 공연 문화를 선도하고 군산 시민들에게 정서적, 정신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시설은 현재 31년 된 노후 건물로써 지난 2013년 5월 1일 군산 예술의전당 개관과 함께 활용이 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입니다.
한국지역개발연구소가 군산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시민문화회관의 재이용 계획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공연, 전시, 공원 등 복합문화시설의 이용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군산시민이 이용할 수 있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며 군산 문화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시설의 이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군산은 문화 예술적인 측면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문화예술단체가 있고 인구 50만 대비한 군산 예술의전당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예술단체로는 시립예술단, 군산예총산하 무용, 국악, 연예협회와 함께 금강문화예술원, 월명서화학회, 군산 일요화가회 등 55개 단체가 있어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활동 중입니다.
군산시 산하 예술단체와 민간예술단체의 활동이 활발하고 등록되지 않은 민간예술단체를 포함하면 단체의 수가 많은 편으로 군산은 과히 문화예술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호원대학교에는 실용음악과 및 K-pop학과, 공연미디어학과 등이 있고 뮤지컬, 연극, 재즈공연을 펼칠 수 있음으로써 군산지역 문화예술진흥의 동력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 예술의 전당은 어떠합니까. 1,200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450석 규모의 소공연장과 연습실 및 전시실 등을 갖추고 현재 군산시민의 문화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획공연과 단체의 대관으로 대극장과 소극장에서는 각종 공연과 행사가 거의 매일 이뤄지다시피 하고 있는 등 극장의 회전율은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군산시 문화예술진흥에 소리 없이 기여하고 있는 많은 소규모 예술단체의 문화공연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100석 이하의 소극장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군산 예술의전당은 소규모 예술단체가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소규모 예술단체의 증가하는 공간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추가적인 예술창작공간이 요청된다고 할 것입니다.
군산 시민문화회관은 공공시설물로써 군산시민의 자유로운 이용과 함께 군산 예술의전당과 차별화된 운영이 되어야 함은 물론 군산 소재 문화예술단체의 이용이 원활한 방향으로 재이용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군산지역의 문화예술단체들이 창작한 음악, 연극, 뮤지컬, 전시회 등 다양한 예술프로그램을 최소의 비용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산시의 문화예술진흥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지원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들의 문화예술 활동이 활활 타올라 군산이 문화예술도시로써,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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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크게 성장함으로써 군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시설의 이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가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문화가 경제를 선도합니다. 무한경쟁시대에 군산이 문화예술도시로써 지역발전을 이뤄내려면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는 군산 시민문화회관의 재이용계획은 심사숙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군산시에 묻고 싶습니다. 군산 시민문화회관의 재이용계획과 관련, 군산시 문화예술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보고 스스로 마련한 대안은 있는지, 시민들의 세금으로 세워진 군산 시민문화회관을 고민도 없이 안일하게 위탁운영방식으로 택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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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신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김중신 의원
나운1·2동, 신풍, 문화, 송풍동 출신 김중신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하게 해주신 김경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겨울 유럽과 미국이 북극한파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체감온도가 영하 40도의 최악의 한파와 호주는 영상 50도 폭염이 이어져 극과극의 기후변화의 원인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예기치 못한 기후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도 1990년 개방개혁 이후 급격한 고도성장에 따른 후유증으로 매년 1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대기오염인 미세먼지와 온난화는 우리 인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군산에도 유례없는 미세먼지 악화와 OCI 사고나 갈 곳 없는 산업폐기물 1만 7,100톤이 군산에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군산은 한국서부발전소, 군장에너지열병합발전소, OCI-SE 열병합발전소과 군장에너지에서 제2발전소 목재펠릿연료를 사용한다는 바이오발전소를 추진하고 있고 산업폐기물처리장인 한솔이엠이, 국인산업, 엔아이티와 유해화학물질 공장이 126개소나 있습니다.
그중 1천만 톤 이상의 취급하는 공장들이 29개이고 1억 톤 이상 취급하는 회사가 14개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배출사업장도 177개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 대형회사로 OCI 군산공장이 있습니다만 32년 된 OCI 군산공장은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사고가 1991년 TDA 및 타르(Tar)사고, 2015년, 2017년 사염화규소사고, 2018년 황린사고, 2018년 11월 14일 질소사고, 2018년 11월 21일 사염화규소 사고로 부상자가 9명이 발생하고 주변마을 주민들도 불안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수 및 인천남동공단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들이 42대 분량의 753톤 군산 산업폐기물처리장에 임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솔이엠이 군산폐기물처리장은 28년 된 처리장이기 때문에 기계의 노후화로 사고위험의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국인산업이나 엔아이티가 처리한 폐기물로 인한 지질오염이나 대기오염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한 예찰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군산 자유무역지역 내에도 제주도 생활폐기물이 8,290톤을 군산에 이송하여 군산항 제7부두에 보관 중이던 폐기물을 대우로지스 물류창고에 이송하여 보관하여 방치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산업폐수, 하수오니, 음식폐기물, 인분, 가축분뇨 등의 해양투기가 금지 되었지만 1988년부터 2015년까지 28년간 군산 앞바다에 해양투기한 양이 4,105만 톤으로 서울여의도 63빌딩 73개 규모의 분량이 군산 앞바다에 떠 있습니다. 오염해역인 군산 앞바다의 생태계 회복과 미래 군산을 위해서는 그곳에 대한 연구와 대책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군산은 환경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시가 필요한데 관리와 감독권한이 환경부, 새만금지방환경청, 방재센터 업무이기 때문에 군산시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뒷수습하고 대책을 세우는 입장에서 벗어나 미리 감시와 예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합니다.
한번 사고는 영원한 상처와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감독권을 군산시에 이양되도록 촉구해야 하고 군산시민의 안전과 미래의 군산발전을 위해 화학물질 방재센터나 환경보호 관리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고, 군산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와 특별예방조사팀을 신설하여 365일 현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서는 도시 숲 조성도 확대하고 위험시설물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사고발생시 신속하게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시스템과 누출가스 감지기 설치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래는 환경입니다. 환경이 복지이고 경제입니다. 깨끗한 공기, 물, 토양, 우리의 환경을 지키는 것과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들의 책무입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군산시가 되도록 환경감시시스템을 조속히 설립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구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경식 의원)
김경식 의원
군산시의회 김경식 의원입니다.
먼저 김경구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들에게 본회의를 통하여 5분발언의 시간을 배려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강임준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군산은 현재 전국에서 가장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시민들의 활동 의지도 꺾여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시민들의 활력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을 찾는 일일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군산은 전국에서 가장 긴 새만금 방조제와 제주도 다음으로 아름다운 고군산군도라는 천혜의 관광단지, 그리고 광범위한 바다낚시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군산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낚시전용 어선이 활동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를 잘 활용하여 전국의 낚시 동호인들이 군산에서 편히 머물며 낚시도 하고 관광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면 군산의 낚시어선 사업을 전주시의 한옥마을 사업처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군산해경 낚시어선 승선자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0년 4만 명에서 고군산 연결도로 개통 이후 2016년부터 25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약 500억 원의 관광매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우리 군산시민들에게 큰 소득원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가까운 중국의 산둥반도에서 우리 군산의 낚시협회와 교류를 요청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중국 위해시 낚시협회와 정기적인 낚시대회를 통하여 서로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산 낚시어선들이 외지인들을 유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가까운 충청권 낚시어선들과 힘겨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군산시는 2015년에 비응항에서 전국낚시대회를 유치하여 약 700명이 참석하였고 2016년도에는 1,0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2017년부터는 낚시대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최근 새만금국제공항 예타 면제와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다시금 군산이 타 지역 주민에게 주목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발판삼아 다시금 우리 군산시민들의 활력과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군산시의 홍보 효과가 가장 좋은 전국 선상낚시대회를 유치할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들르고 싶어 하는 차세대 관광명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유도 관광산업과 군산 새만금사업을 동시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이 어려운 시절을 성공적으로 극복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구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배형원 의원
군산시의회 마선거구(월명, 삼학, 중앙, 흥남동) 배형원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시의 발달과 확장, 도시로의 인구집중 등으로 도시문제는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중에 자동차의 발명과 지속적인 기술의 진보,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차량소유와 운전은 오늘날 생활필수품이 되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의 자동차의 소유와 이동권 확보에 따르는 주·정차의 문제는 주차장의 확보라는 비용과 효율성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더 극심하게 대두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행 건축법상 주차장의 확보비율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지가 이미 오래이고 군산시의 경우는 차량이 들어오기 이전인 근대기 도시계획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도심권의 경우에 관광활성화로 교통량의 폭발적인 증가하여 심각한 주차난과 교통 혼잡의 악순환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주차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차장법상 주차장의 종류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기계식주차장 등으로 구분됩니다.
각 주차장은 건물의 면적, 용도와 성격, 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건축법과 주차장법 등에 따라 관련 주차면적과 주차구역 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이미 용역예산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와 관련되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차장 확보 시에 사전 지역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조사 시에 월별, 주간별, 시간대별, 각종 행사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관중이 집중되는 운동경기장의 경우 교통유발 요인과 주차장 확보가 최대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군산에 총 602면의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건물의 소유권이전 등으로 관리 주체의 모호성 등 법적·제도적 미흡함 등으로 제대로 유지·보수·관리가 되지 아니하여 인근 상가나 도로에 불법 주·정차가 극심한 곳이 많습니다.
둘째, 공영주차장 확보의 경우 우선적으로 빈집정비 및 최소한의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주차면수 확보방안, 신규 도시계획에 따른 주차장 확보요건 등 법적·정책적 대안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이며, 법적 요건 이외에 시장님의 행정권의 발동에 따른 과학적 분석과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화재 및 응급의 비상차량의 진입과 운행에 문제점으로 대두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일련의 화재 사건에서 보듯이 불법주정차로 인한 소방차량의 진입지연과 응급구조차량의 지연도착 등으로 인해 인명피해는 물론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주지해야 합니다. 권역별 현장중심의 조사를 통하여 대안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얼마 전 동백대교 개통에 따른 문제점으로 해망로와 대학로, 월명로는 본 의원이 지적하였듯이 개통 전에 비해 3배 이상인 1일 통행량 2만배 이상 교통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고위험 대비, 주차장 확보, 각종 교통표지판의 추가 설치 및 확보 등에 대하여 강력하게 익산국토관리청에 대안을 요청하든지 군산시가 대책을 세우든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되어야 합니다.
최근에도 월명로에서 지역주민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지금도 후유증으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과 새벽의 경우 지역주민은 교통사고의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노인과 장애인, 여성, 어린이 통학로 등 교통사고에 취약한 시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희생이 더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주문합니다.
다섯째, 현재 원도심지역의 도시재생사업과 상권 활성화사업 등으로 주기적으로 축제와 행사, 전시관, 기념관, 공연장 등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외지의 관광버스가 군산을 찾고 있습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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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관광버스를 주차할 곳이 없어 앞서 지적된 도로의 노상에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주차장 확보 용역 시에 현실적인 문제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섯째, 주차장 업무와 관련 관·과·소인 교통행정과, 건축경관과, 건설과, 주택행정과 등이 유기적으로 업무소통과 협업이 필요할 때입니다. 시장님께서 관·과·소 간의 벽을 허물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권면합니다.
종합적으로 군산시민의 차량소유 현황 및 변동추이, 도로율, 운행율, 주차장 확보 현황 및 확보해야 할 주차면수, 공공기관 및 시설의 설치현황, 교통유발요인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주차장 확보 정책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들의 혜량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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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1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19년 3월 12일부터 3월 2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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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217회(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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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1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김경식 의원님과 김중신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하여 김중신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18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 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거 위원의 정수는 5인으로 하고 위원은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대표위원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정길수 의원님과, 재무관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오제관 세무사님, 박중훈 세무사님, 이장식님, 김영화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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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8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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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5. 군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중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김중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월 11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권고안에 따라 군산시의회 의원의 내실 있고 신뢰받는 국외출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규칙명이 ‘공무국외여행’에서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되고, 심사위원회 구성에서 심사위원회 정수 및 민간위원 비율이 확대되며, 민간위원은 교육, 법조, 언론,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선출하게 됩니다.
심사위원회 심사기능이 강화되어 공무출장계획서를 출국 30일전에 제출해야 되고 심사 시 세부 체크리스트 마련으로 심사기준이 구체화 되었으며, 공무출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공무국외출장 사후관리도 강화되어 의원이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출장 후에는 심사위원회와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오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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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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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김중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자치행정국장 김인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실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는 김경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보통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우리 시 현안 사업과 지역위기 극복을 위하여 목적예비비로 확보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1조 1,333억 5,200만 원 보다 1,153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조 2,486억 9천만 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1조 34억 5,600만 원 보다 1,104억 6천만 원이 증액된 1조 1,139억 1,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1,298억 9,600만 원 보다 48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347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61억 3,100만 원, 지방교부세 등 645억 6,400만 원, 보조금 293억 2,500만 원, 보전수입 4억 4,100만 원 등 총 1,104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지역 위기극복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산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341억 원, 고용위기지역종합지원센터 18억 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75억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2억 원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장자도발전소 부지매입 13억 원, 선유도 임시도로 포장 13억 원, 추모4관 신축사업 1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 38억 1,6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등 보전수입 10억 6,100만 원을 포함 총 48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45억 원, 성산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7억 1,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침체되어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골목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제한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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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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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자치행정국장이 제안설명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3월 18일까지 예비심사를 끝낸 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 결과가 회부되면 종합심사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 3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3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의원(22명)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완 의원 서동수 의원 한안길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김영일 의원 이한세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박광일 의원 배형원 의원 김종숙 의원 신영자 의원 유선우 의원 김경식 의원 김중신 의원 김우민 의원 김영자 의원 송미숙 의원 정지숙
출석공무원(52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이승복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보건소장 전형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공보담당관 채왕균 감사담당관 김선자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회계과장 김홍규 세무과장 정용기 시민납세과장 박진석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정보통신과장 한대천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건설과장 최영환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하수과장 이삼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김 경 구 (인) 의 원 김 경 식 (인) 의 원 김 중 신 (인) 사무국장 정 진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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