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마선거구(월명, 삼학, 중앙, 흥남동) 배형원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시의 발달과 확장, 도시로의 인구집중 등으로 도시문제는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중에 자동차의 발명과 지속적인 기술의 진보,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차량소유와 운전은 오늘날 생활필수품이 되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의 자동차의 소유와 이동권 확보에 따르는 주·정차의 문제는 주차장의 확보라는 비용과 효율성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더 극심하게 대두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행 건축법상 주차장의 확보비율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지가 이미 오래이고 군산시의 경우는 차량이 들어오기 이전인 근대기 도시계획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도심권의 경우에 관광활성화로 교통량의 폭발적인 증가하여 심각한 주차난과 교통 혼잡의 악순환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주차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차장법상 주차장의 종류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기계식주차장 등으로 구분됩니다.
각 주차장은 건물의 면적, 용도와 성격, 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건축법과 주차장법 등에 따라 관련 주차면적과 주차구역 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이미 용역예산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와 관련되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차장 확보 시에 사전 지역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조사 시에 월별, 주간별, 시간대별, 각종 행사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관중이 집중되는 운동경기장의 경우 교통유발 요인과 주차장 확보가 최대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군산에 총 602면의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건물의 소유권이전 등으로 관리 주체의 모호성 등 법적·제도적 미흡함 등으로 제대로 유지·보수·관리가 되지 아니하여 인근 상가나 도로에 불법 주·정차가 극심한 곳이 많습니다.
둘째, 공영주차장 확보의 경우 우선적으로 빈집정비 및 최소한의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주차면수 확보방안, 신규 도시계획에 따른 주차장 확보요건 등 법적·정책적 대안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이며, 법적 요건 이외에 시장님의 행정권의 발동에 따른 과학적 분석과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화재 및 응급의 비상차량의 진입과 운행에 문제점으로 대두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일련의 화재 사건에서 보듯이 불법주정차로 인한 소방차량의 진입지연과 응급구조차량의 지연도착 등으로 인해 인명피해는 물론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주지해야 합니다. 권역별 현장중심의 조사를 통하여 대안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얼마 전 동백대교 개통에 따른 문제점으로 해망로와 대학로, 월명로는 본 의원이 지적하였듯이 개통 전에 비해 3배 이상인 1일 통행량 2만배 이상 교통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고위험 대비, 주차장 확보, 각종 교통표지판의 추가 설치 및 확보 등에 대하여 강력하게 익산국토관리청에 대안을 요청하든지 군산시가 대책을 세우든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되어야 합니다.
최근에도 월명로에서 지역주민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지금도 후유증으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과 새벽의 경우 지역주민은 교통사고의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노인과 장애인, 여성, 어린이 통학로 등 교통사고에 취약한 시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희생이 더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주문합니다.
다섯째, 현재 원도심지역의 도시재생사업과 상권 활성화사업 등으로 주기적으로 축제와 행사, 전시관, 기념관, 공연장 등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외지의 관광버스가 군산을 찾고 있습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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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관광버스를 주차할 곳이 없어 앞서 지적된 도로의 노상에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주차장 확보 용역 시에 현실적인 문제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섯째, 주차장 업무와 관련 관·과·소인 교통행정과, 건축경관과, 건설과, 주택행정과 등이 유기적으로 업무소통과 협업이 필요할 때입니다. 시장님께서 관·과·소 간의 벽을 허물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권면합니다.
종합적으로 군산시민의 차량소유 현황 및 변동추이, 도로율, 운행율, 주차장 확보 현황 및 확보해야 할 주차면수, 공공기관 및 시설의 설치현황, 교통유발요인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주차장 확보 정책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들의 혜량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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