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1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9년 02월 20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10시00분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신영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님을 소개한 후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센터 과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 인사소개)

이어서 총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쪽에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축산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농산물유통과 4개 과에 17개 계, 12개 상담소에 7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명단, 부서별 주요업무, 예산현황, 주요 통계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1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고 지역농정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농촌복지사업을 통해 농촌 활력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업 육성, 원예 및 조사료 생산기반 지원, 가축전염병 사전 차단활동 등 안정적인 농축산물 생산기반 확충에 힘써왔습니다.

또한, 농업인 맞춤형 전문교육 등을 통해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였으며 농식품 가공종합지원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으로 농업인 편익증진과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군산쌀 생산, 소득작목 경쟁력 있는 향상 기술 도입, 꼬꼬마 양배추 수출 등 글로벌 기준에 맞는 신기술 보급에 주력하였으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맞춤형 비료와 농업직불금 등을 지원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및 학교급식 확대 등 농산물 유통망 확대에 매진하여 성과를 거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4쪽입니다.

2019년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다양성이 요구되는 시대 흐름에 대응하고 중앙정부와 민선7기 지역농정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아내기 위해서 따뜻한 농촌, 누리는 농업, 활기찬 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우선 농촌 복지증진 사업을 발굴·확대하고 친환경 농업단지 육성,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등 보다 스마트한 농정으로 전환, 협업을 통해 군산 농업발전에 기틀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창의적인 농업인재를 육성하고 농촌자본 융복합화와 농식품 가공 체험관광 활성화, 지역맞춤형 농기계 임대서비스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인 편익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생력재배기술 보급, 신소득작목 육성 등을 위해 현장기술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PLS 전면 시행에 따른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과 다양한 소득작목이 재배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을 위하여 안으로는 지역 내 생산과 유통, 소비가 이루어지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밖으로는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통해 경쟁력 있는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활력 있는 농촌이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센터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농업축산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문은철입니다.

저의 과는 상반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농정과에서 농업축산과로 과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계는 농업진흥계를 농정교육계로, 그리고 원예계를 스마트원예계로 계 명칭을 변경하였고요, 그리고 또 동물방역계를 분리해서 그 동물복지계가 이렇게 신설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과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지금 페이지 13쪽이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13쪽…

서동수 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니, 우리 소장님한테.

우리 주요정책 우수사례가 지금 이게 품목이 7개로 나열돼 있는데 이게 2019년, 18년도 지금 사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13쪽입니까?

서동수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13페이지?

서동수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13쪽이요?

서동수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자

예, 13쪽이요.

서동수 위원

주요정책 우수사례 공모사업 선정하고 수상실적 된 사항들이 우리 18년도에 지금 그 사례냐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식량작물공동경영체 빼고 그 밑에 친환경 공동분야 그 인센티브 지금 받은 2개 사업이 있죠.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친환경, 그 두 번째 그 친환경…

위원장 신영자

친환경 공급분야, 농업축산과.

서동수 위원

잘 모르시면 우리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지난 그 11월 달인가 그때 신문에 한 번 나가지고요, 그때 그 어디야, 세종시에 가서 상호를 그 친환경비료 공급분야에 대해서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근게 어떻게 받았냐는 얘기예요. 어떤,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인자 서류심사 혀가지고 받았죠.

서동수 위원

아, 서류심사야 당연히 했겠죠.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여러 가지 인자,

서동수 위원

어떤 실적으로 해서 받았냐는 얘기지.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인자 유기질 퇴비,

서동수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유기질 퇴비도 많이 공급을 했고 또 맞춤 비료도 이렇게 공급을 헌 사항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게 사업비가 뭐예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서동수 위원

맞춤형 비료는 농산물유통과 아닌가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그래도 같은 군산시로 보니까요.

서동수 위원

이것을 농업축산과로 지금 저기 사업이 저기해서 해 놓은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그래도 싸잡아서 허니까요, 농업 관련해 가지고.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 농협경제지주에서 주관해 가지고 최우수상을 타셨는데 우리 군산에 인센티브 그 뭐야, 최소한 타게 된 계기가 어떤 맞춤형 비료든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 발취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이 수상한 뭐 됐냐는 얘기죠.

만약에 뭐 타 지역에 대해서 맞춤형 비료를 안 쓰고 있는데 우리 군산이 써서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농민에 대한 들은 뭐 인지도라든가 사용효과가 극대화되고 뭐 우리 벼농사에 뭐 필지 당 10가마니 나왔는데 13가마니가 나와서 그래서 우리 군산시가 최우수상을 받아서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그런 인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친환경, 친환경 비료에 대한 공적서가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그것을 자료로 제가,

위원장 신영자

어떠한 공적으로 인해서 상을,

서동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얘기를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상 받은 거야 당연허겄죠, 잘 했으니까 받았지. 받았는데,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인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이 있는데요,

서동수 위원

어떻게 잘해서 받은 것인지 결과물이,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세부적으로는 제가 지금 인지를 못 했고요.

서동수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세부적으로는 제가 잘 그 인지를 못 했고요, 저기 그 맞춤 비료라든가 아니믄 규산질 비료라든가, 유기질 퇴비라든가 그런 것 종합적인 것을 해서 우리가,

위원장 신영자

토양, 토양 개량사업 뭐 그런 부분들 총체적으로 그래서 받은 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총체적으로 혀서 받은 겁니다, 그게.

서동수 위원

우리 군산시에서 받았어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서동수 위원

상장 누가 받으러 가셨어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제가 받으러 갔습니다, 저허고 친환경 계장허고.

서동수 위원

그럼 그 밑에 뭐 우수사례 경진대회 동상 받으신 건? 나포십자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이것은 그 농가에서 갔습니다, 농가에서.

서동수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혀서 수상을 허게 된 경우인가…

위원장 신영자

이거는 그 영농조합에서 받은 거 같은데?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거기도 그 나포십자뜰이 원래 친환경단지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이 그 우렁이 농법이라든가 또 뭐 논둑시트 같은 거 지원혀 줘가지고 좀 거기서 아마 동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말씀하세요.

서동수 위원

25쪽에 보면 우리 생명이 존중받는 동물복지사업 있죠.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안락사가 4두가 자연사가 374두예요. 이거 자연사가 왜 이렇게, 이렇게 과중이 많아요? 비중이?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거의 그 사고난, 병들고 좀 사고난 그 유기견들이 있어 가지고요, 그런 것은 인자 잘 이렇게 혀도 자연사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거 우리 군산시에서 좀 이거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가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지금 계속 허고 있습니다. 지원도 현재,

서동수 위원

지금 뭐 최근에 알지만 우리 케어를 하는 동물단체 보호단체에서 문제점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려점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뭐 자연히, 자연사야 뭐 우리가 의미를 몰라서 제가 묻는 건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이게 인자 작년도 그 실적이라요,

서동수 위원

그니까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서동수 위원

그니까 이 자연사라는 것이 우리가 의미를 몰라서 묻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근데 이런 부분이 혹여, 혹여 그러지 않아야 되지만 혹여 잘못되는, 잘못돼 가는 부분이 있다면 문제가 심각허기 때문에 그 우리 저기 뭐야,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허시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려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혹시 우리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들에서 어떤 문제점이 돌출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거 파악을 좀 제대로 하고 그렇게 해서 후에 업무보고 때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할 테니까, 그때 한번 파악을 해서 정확히 좀 답변을 한번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그렇게 허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예, 김우민 위원님.

김중신 위원

보충.

위원장 신영자

아, 보충이요?

예, 김중신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중신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그 똑같은 거예요.  25쪽이에요.

저 뭐야, 거기에 뭔 저 20년도 동물보호센터 신축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떤 방, 그거 어디 부대에다가 지금 지을라고 한다매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아니,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 저기 7.6㏊ 그 저기 예비군 훈련장 106연대 쪽에 그쪽에 아마 자리를 한번,

김중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와 다른 방향으로 지금 운영을 추진헐라고 허는 것인가 그거 한번 개요를 좀 한번 얘기를,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우리가 직접, 위탁 않고 우리가 그 기간제나 좀 모집을 혀서 거기에다 저 국비를 받아가지고,

김중신 위원

직접 관리를 한다 이거죠?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직접 관리·운영을 헐라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분양도 하고 관리고 하고 보호도 하고?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김중신 위원

그것도 괜찮겄네요. 왜냐면 일자리창출도 되고 여러 측면에서 되고 그래서 그것이 좀 특이허고, 고양이는, 길고양이들은 중성화수술 어떤 방법으로 해요, 지금?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중성화수술은 저희 그 캣맘 그 인원이, 캣맘 그 회원들이 있습니다.  회원들이 있어 가지고 한 42명 되는데 정회원은 한 13명 정도 돼요.

그분들이 고양이 밥도 주고 길고양이들 혀서 그 잡어서 그 인자 저기 우리가 2개 동물보호, 동물병원에 계약을 혀놨어요.

그래서 쿨팜하고, 쿨펫?  거기허고 금강허고 두 군데 혀놔가지고요, 거기서 가지고 가서 중성화수술을 허고 있습니다.  마리 당 15만 원 정도 이렇게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 지금 뭐 그런 데이터가 있나 몰르겄지마는 군산에 이 반려동물이 그 수가 어느 정도 예측허고 있어요, 지금?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아마 지금 등록을 지금, 등록을 헌 것이 2018년 12월 말까지는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한 4,111마리 정도 되는데,

김중신 위원

그럼 저 고양이는, 고양이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고양이 빼고요.

김중신 위원

몇 % 정도 돼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고양이는 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같아요. 파악은 안 됐는데 그 유기견은 우리가 계속 그 칩을 박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보호를 허게 된 반려견은 인자 혀서 허는데 그 칩 박은 것이 4,111마리 정도 됩니다.

김중신 위원

그게 인자 제가 염려하는 것은 가능한 한 등록헐 수 있도록, 등록 안 한 저 반려동물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그것은 인자 법적으로 유기견 아니, 반려견은 허게 돼 있습니다. 3개월 이내, 3개월 이상 된,

김중신 위원

근데 않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부가. 그렇지 않아요? 거의 다 해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그런게요…

김중신 위원

아니, 인자,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중신 위원

그런 걸 잘 홍보해 갖고 가능한 한 이렇게 관리허기 우리 인자 유기견을 시에서 이렇게 관리를 철두철미허게 할 수 있도록, 왜냐면 여러 가지 이게 문제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전반적으로 이렇게 관리헐 수 있도록 혀주시길 바라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군부대에다가 그렇게 저 동물보호센터를 이렇게 신축허는 것도 이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허거든요.

그래서 참 궁금해서 말씀드리고 얘기헌 짐에 어쩠든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또 직원들이 AI, 구제역 어쩠든 다행스럽게도 군산은 발생이 안 돼 갖고 그기에 대해서 고생헌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과장님 그 잠깐 보충이요.

과장님 25쪽에 그 반려견, 시골에서 키우고 있는 우리 반려견들이 신고 안 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 했을 경우에 법적인 어떤 조치사항이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과태료를 물게 돼 있어요. 그게 3개월 이상 된 그 반려견에 대해서는 저기 그,

위원장 신영자

아니, 인제,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그 저기 그 1개월 이내에 그것을 신고를 허게 돼 있는데,

위원장 신영자

예, 그것은 아까 말씀하셔서 아는데,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어떤 홍보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계속 아파트 단지 쪽에,

위원장 신영자

아니, 아파트가 아니라 시골 같은 데에 키우는 개들은 신고 안 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그런 부분들은 어떤 홍보기관이 줘야 될 거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를 더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이걸 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금방 우리 신영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과태료만 아니라 그걸 등록을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등록허게 돼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 칩 신고하는 거 그걸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김우민 위원

두 번째가 지금 TV에 이것 때문에 TV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박소현 대표인가 그분.  이 관리도 좀 철저히 좀 한번 보셔야 될 거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질문할 것은요, 군산 자립형 스마트 밸리 조성사업 이게 지금 2022년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알아야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들어서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인제 이거를 이용해서 본인들이 실습을 하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그러죠.

김우민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카이스트나 이런 데 보니까 뭐 핸드폰 하나가지고 모든 뭐 비료, 뭐 습도조절 다하고 양액재배해서 그걸 아예 그냥 전문적으로 나가고 키트를 띄워서 이거 뭐 스티로폼 같은 거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해서 이렇게 물 위에 띄워갖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형식인가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저 하이베드 쪽으로 아마 할 겁니다.

김우민 위원

하이베드 쪽으로?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좀 띄워서 그 배지를 한 30cm 이상 띄워서 거기서 작물을 재배하는 걸로, 가지나 토마토 그런 쪽으로 할라고,

김우민 위원

지금 그러면은 이게 만들어지면 거기를 분양을 받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특정 공간을 할애 받는 거예요? 어떤 식인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들한테.

김우민 위원

그분들만,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그분들,

김우민 위원

거기서 실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실습혀서, 아니요. 임대를 혀주는 겁니다.

김우민 위원

임대를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원래 1년인데 이번에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3년까지 이렇게 임대혀서,

김우민 위원

굉장히 좋은 거네,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거기서 배우고 나갈 수 있고 또 그 임대료는 그 인근지역의 50%만 받으라고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근데 왜 그거를 꼭 거기 40대만 하는 건지,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청년 농업인들한테 아마 지원허는 사업입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제가 생각할 때는 예외로 좀 어느 정도 다른 분들도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임대는 아니더라도 그런 공간을 어느 정도 해서, 그런 부분이 40대가 창업하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기존에 계속 안 해 본 분들이기 때문에.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김우민 위원

왜 그러냐면은 이게 배우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배우는 분이나 그런 분들은 기본 그 관록이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알 수도 있잖아요.

그니까 청년도 기지만 다른, 예를 들어서 사업장 하나를 빼서 어르신들이 와서 견학을 계속 하면서 그분들이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들도 데이터를 많이 얻을 수 있고.

그 모르는 분들만 해서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아는 분들한테 저희가 기술도 배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짬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40대만 한정하지 말고 더 경험 있는 분들을 좀 어느 공간을 좀 할애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대는 아니더라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인자 농촌지원과 쪽에서 그 교육용으로 또 그 이걸 저 스마트팜 한 동을 짓습니다, 일반인한테. 일반인도 하고 교육용으로.

또, 그다음에 농촌지역, 그 기술보급과에서는 실증용으로 또 이렇게 2억짜리 있고, 농촌지원과는 3억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어, 그럼 괜찮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다 지금 저희가 예산을 다 국비 다 따놨습니다. 올해 인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김우민 위원

고생하셨네요.

그리고 35페이지 축산분뇨 퇴비화 재료요.  톱밥, 왕겨 지원인데 인자 이게 아니라, 전반적인 얘기.

이번에 지금 퇴비 지원이 줄었잖아요, 반 정도.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매년 10%씩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매년 10%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김우민 위원

이번에 얘기는 뭐 국비가 반절이 줄어가지고, 지금 농가들은 반절이 줄었다고 얘기를 해요, 아예.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아닙니다. 10% 정도 줄었습니다.

김우민 위원

10%를, 아니라니까. 피부는 반절이래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김우민 위원

300개 신청했는데 300개 정도 받았는데 150개 나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지금 그래서 그 ㏊ 당 한 3t 정도 이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신청, 그 신청은 많이 했는데 한 5,600t 정도가 이렇게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더 우리 자체 시비로 확보를 헐라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그거 노력 한번, 지금 오히려 그런 부분이 땅심을 높이고 여러 가지 하는 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래서 지금 톱밥, 왕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 모르겠어요.  제가 뭘 뿌렸는가 모르겠지만 소룡동인데 그 퇴비를 뿌렸어요.  구역질 나서 옆에를 갈 수가, 30초도 못 서있더라고요.

웬만한 퇴비는 그냥 그 냄새가 그래도 맡을 만 하고 괜찮거든요.  아, 그려, 시골이니까.  근데 그 퇴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퇴비겠죠, 예를 들어서.  그 정도 냄새, 근게 이 축분 발효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김우민 위원

근데 그 퇴비가 그 정도로 고약헐 정도고 또 하나 이게 보면은 퇴비를 사면은 1년 정도 묵혀놓고 쓰잖아요, 지금. 오히려 발효되라고.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김우민 위원

근데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검수를 하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퇴비 자체가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는 퇴비가 있어요, 제품마다 다를 수 있지만.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그런 문제는 그 기술적인 문제라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지금 왜 그러냐면은 지금 톱밥, 왕겨 지원 이제 결국은 이거예요. 이것들도 썼을 수 있으니까. 지원하는데 매뉴얼이 있나요? 퇴비 만드는 매뉴얼?

지금 퇴비에다가 온도 몇 도 맞추고 뭐 이렇게 비에 물 못 하게 막아서 그다음에 뭐 거기다 EM 뭐 넣고 그런 그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김우민 위원

그대로 만들면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해서, 또 하나가 이게 지금 퇴비가 사실은 일반 거기도 있지만 꺼꿀로 하면 퇴비 이게, 인제 우리가 지금 옥상녹화나 여러 가지 할려고 하잖아요. 그럼 퇴비사용량이 굉장히 늘어나요, 이제.

학교나 이런 데 할 때 퇴비 만드는 자체가 교육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까지 이게 연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잘 알겠습니다.

그런 공정과정을 한번 확인을 혀서 이렇게 제대로 그 퇴비가 만들어지는지 한번 확인·점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 왜 그러냐면은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그 변기를 없애고 그냥 친환경 변기 만들어 가지고 밖에, 음식물쓰레기 있죠.  음식물쓰레기하고 톱밥 그것만 넣어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밖에다 놔서 그거를 자기 본인 그 변을 갖고요, 부식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발효를 시켜갖고 그거를 본인 밭에다 하는데, 제가 그 TV 보고 놀랬는데 손으로 만져갖고 이렇게 하는데 안 나요.  그냥 자기가 하고 그냥 하더라고요.

근게 본인 변이 그럴 수도 있지만, 오줌하고 섞어서.  근데 그걸 보면서 이런 부분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굉장히 느꼈어요.  우리는 정말 그런 거잖아요.

저희 지금 축산분뇨 때문에, 지금 해양투기 금지돼 갖고 하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해양투기 지금 안 하고, 못 허게 돼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안 됩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안 하고 있는데 그 축분이 결국은 나오는 거잖아요. 그 부분들을, 그래도 해양투기 막 가져가고 버리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거 처리 못 해서 그래서 액비 저장시설 하고 여러 가지 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그러죠.

김우민 위원

근데 그런 부분을 계속 검토를 해서, 전에도 축분 액비 만들면 그 뿌리는 거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냄새가 심해 가지고. 근데 지금은 인자 관심, 제가 좀 해서 그러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런 부분들이.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지금은 그런 쪽으로, 냄새나는 그런 민원은 제가 못 들어봤거든요, 아직은?

김우민 위원

액비, 그럼 액비사업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면은 액비 이 안 올라오고,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액비도 있어요. 사업이 있습니다, 액비사업.

김우민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민원이 없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은, 근게 이게 숙달이 돼 가지고,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숙달이 되고 또 환경정책과 쪽에서 부숙도 검사를 또 연 1회 이상 이렇게 실시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하여튼간 근게 입장에서는 이 왕겨, 톱밥 지원이 아니라 한 단계가 더 나아가서 이 부분에 학교교육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고 매뉴얼을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34쪽에요, 승마 활성화 지원 사업. 여기 지금 학생들 승마체험, 체험장이 어디께 지금 지정을,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아, 피터팬이라고 성산에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성산에?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김중신 위원

그 한 군데밖에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한 군데 있고요, 또 말 승마허는 데는 한 세 군데 정도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적, 자체 회원들끼리 허는 것이라요, 우리가 그 승마 규격에 맞게 하는 데는 피터팬 한 군데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여기 승마 활성화 지원 1,800만 원은 그 승마장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아니, 그 승마장에 대해서 안전장비라든가 그거 구입헐 때 지원허는 사업입니다.

김중신 위원

승마장?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교육비, 예.

김중신 위원

그 위에 거 2억 4,500은 학생 승마 체험허는 데?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체험허는 데 이렇게 들어가는 돈이고요, 일반인은 한 번, 1회 허는데 30분 이상 이렇게 타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합니다.

김중신 위원

지금 대상은 학생들이 얼,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초등학생들 한,

김중신 위원

몇 명 정도 이렇게 지금 대상을 잡고 있어요? 아니, 저 수용할 수 있,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765명 정도,

김중신 위원

365명?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700.

김중신 위원

700?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김중신 위원

그럼 각 학교에서 신청 받아갖고,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신청 받어서 교육청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김중신 위원

예, 교육청 혀갖고 거기서 저 승마장으로 지원을 해 준다 이거죠?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초중고등학생들 한 번 타는 데에 한 3만 2천 원 정도 이렇게 받고요, 그 70% 보조혀주고 또 사회공익 그 수급자들, 영세민들허고 재활 그 장애 가진 분들 그분들은 3만 2천 원, 4만 2천 원인데요, 거기는 100% 보조를 허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기…

위원장 신영자

아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캣맘 그 40명 회원 있잖아요. 그럼 이 회원들의 활동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중성화 수술을 하는데 민원을 접수를 받고 허는 건가, 아니면 이 회원들이 알아서 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그 회원들 명단을 한번 주셨으면 쓰겠어요. 예를 들어서 40명이면 나운,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13명은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말하기를 한 40명 정도 활동 인원이 된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제가 인자 예를 들어서 전화를 했을 때 뭐 담당 지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김경식 위원

그럼 이게 전화를 딱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나운동이다, 근데 여기 좀 이렇게 중성화 수술 좀 부탁한다라고 했을 때 뭐 그쪽 담당이 있다, 근데 담당한테 또 연락을 허면 뭐 연락이 안 오고 이런 관계가 좀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이 캣맘에 13명 있잖아요.  그 조직도가 어떻게 됐고 담당하는 부서가 지역별로 담당하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활동하는 건가 그 부분 좀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일반 업무 29쪽에 우리 군산시 농업·농촌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 이거 신규사업이시구만요. 이거 사업의 목적이 뭔지 한번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지금 그 중간조직이요, 지금 우리 군산시허고 부안허고 김제허고는 지금 조직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14개 시·군 중에 거의 3개 시·군만 지금 안 돼 있고 다 중간조직이 다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조직들이 허는 일이 마을 만들기 뭐 포럼 개최라든가 그 마을역량사업 그런 것도 그 공모사업, 각종 마을 만들기 뭐 공모사업이라든가 또 주민 워크숍이라든가 뭐 역량을 강화하는데, 올해는 우리 군산시도 그 1억을 투자혀서 조직을 만들을려고 그렇게 허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면 현장 활동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구성해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활동가요?

서동수 위원

예, 중간조직이라고 구축사업인데 이걸 헐려면 중간에 그 현장 활동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대상자가.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그러죠. 대상자를 뽑으야죠.

서동수 위원

예, 그거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지금 그,

서동수 위원

그분들은 뭐 어떤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아, 귀농·귀촌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농촌관광연구회라든가 그쪽에서 좀 많이,

서동수 위원

어디요? 귀농·귀촌,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귀농·귀촌협의회라든가 아니면 농촌관광연구회라든가 그런 데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좀 잘 아시는 분을 이렇게 혀서, 모집을 혀서 선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우선 계획만,

위원장 신영자

소장님께서 좀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예, 지금 인건 아직 그 신규사업입니다만 조례도 지금 저희가 3월 달 정도는 조례를 마련하고요, 세부적인 건 그때 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언제요?

위원장 신영자

이게 그 중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중간조직 조례를 또 만들어야 합니다.

서동수 위원

아, 그건 아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그 조례 만들면서부터 이렇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헐 계획입니다, 지금.

위원장 신영자

이게 지금 마을 만들기 어떤 양성사업 하고자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예.

위원장 신영자

그러죠. 교육,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주로 주 업무가 그 귀농·귀촌자들,

위원장 신영자

교육이나 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그런 위주로 사업 같은 거 할 계획입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실무적인 과장님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이번에 신규 사업이라요,

서동수 위원

설명을 해 주셔야지.

문제는 뭐냐면 이게 농업인 단체하고, 우리 농업인 단체나 우리 농업인 주민들이 어떤 그 우리 도심지하고 경제인들 뭐 이렇게 가교역할을 해 주는 코디네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업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그 코디네이터를 어떤 구성원으로 허실 거냐 그것이 가장 큰 관건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믄 지금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지금, 물론 여기에 따르는 어떤 조례도 제가 필요가 하고 지원조례도 필요하고 활동조례도 필요하겠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어떤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라와있으면 구체적인 사항들은 아니어도 그래도 개략적인 안은, 방침은 마련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인식은 허고 있어야죠, 이거를.  중간지원조직을 조직이 어떤 사업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 도시, 도시농업하고 저희 농촌 귀농·귀촌자들 그런 가교역할을 하면서 중간조직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직 세부적인 것은 지금 나와 있진 않습니다.

서동수 위원

언제부터 이거 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인자 조례 만들고 구체적으로 헐 계획입니다. 그 3월 달에 조례를,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아니, 이번에 그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됐고요, 추경에 인자, 반영을 혀서 인자 추진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이것도 인자 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따온 것인데요,

서동수 위원

이게 지금 다른 시·군에는 이미 이 사업들을 진행을 시켰는데요, 익산시랑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예,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까 조금 전에 부안하고 저희만 없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그때 왜 군산시는 이렇게 저기를 해요?

아무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역할이, 역할자가 가장 저는 중요허다고 봐져요.

어쩠든 우리 농업인구가 감소돼 가고 또 고령화가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떤 홍보 또 어떤 사업의 기획 이런 것이 중요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서동수 위원

좀 정확히 이거 파악하시고 그 중간적인 역할을 하실 우리 그 대상자들을 진짜 농업의 어떤 지식의 견문이, 지식이 많은 사람들로 해서 이게 가교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어쨌든 2, 3월 달에 우리, 뭐 3월에 또 회기가 열리면 그때 뭐 어떤 조례안이 또 올라오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충분히 감안을 허셔요. 이 사업을 그냥 보여주기 식 사업이 돼서는 안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잠깐 하나 더 저기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드론방제 우리 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지금 우리가 드론이 지금 한 27대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9대는 우리가 지원을 혔고요, 자체적으로 나머지는 18대는 이렇게 혔고, 이제 드론으로, 방제 요즘은 그 방제를 1회밖에 안 허니까, 잘해야 1, 2회 허니까 농가마다. 이거 활용도에 대해서는 조금 적지 않냐 그렇게 판단허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제가 인자 그래서 제가 좀 그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우리 농업시즌에 이렇게 돌아다녀보면 드론으로 방제허는 곳이 없어요, 드론지원을 해 줬는데.

물론 인자 우리 농업면적이 넓기 때문에 제가 국한된 지역만 돌아다녀보는데, 그래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이게 드론 우리 이 지원사업이.

또 농가가 어떤 그 드론을 운영허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그 자격증도 이렇게 따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드론을 또 운영허시다가 드론을 또 어디로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일이 또 발생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이 조작을 잘 못해서.

그래서 과연 이게 우리 농민들이 이게 드론에 대한 그런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간편허고 또 그 농약으로부터 중독이 안 들고 이렇게 허니까요,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낮에 이렇게 뿌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새벽에 좀 바람 안 불을 때 그때 인자 뿌리는 것이라요,

서동수 위원

근게 방제기나 똑같애요. 광역방제기나 똑같은데 광역방제기도 새벽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일출되기 전에.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서동수 위원

허는데 이 실효성이 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주문을 좀 허고 싶어요.

왜 그냐면 물론 농민들이 필요도 하겠지만 지금 우리 지원사업 한 사례를 보면 작동을 못 해서 사용을 잘 못허는 경우도 있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이 드론방제로 인해서 사업에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사업을 다른 걸로 좀 지원헐 수 있으면 다른 농자재로 지원헐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좀 있다고 저는 봐져요.  이건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뭐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우리 쌀 경쟁력사업이든 친환경사업이든 어떤 중소기계 지원사업이든 이런 쪽으로 우리 드론방제를 지원을 허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재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다른 자재로 지원헐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으로 돌려서 해 줄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지금 인자 수요조사를 한번 봐가지고 그 수요가 많이 있으면은 그냥 계속 허고요,

서동수 위원

수사조사는, 수요조사는, 수요조사가 중요헌 게 아니라 주민, 그 우리 농민들의 어떤 그런 여론이 더 중요허다고 봐요, 의지가. 그것이 더 중요해요

수요조사보다도, 제가 볼 때는 사놓고 사용을 안 허면 뭐합니까? 작동법을 몰라서. 근게 그 부분도 한번,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그거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참고를 좀 한번 해 주셔가지고 좀 한번 2020년 그 예산 때는 불필요하다면 다른 걸로 한번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해 봐야 할 필요, 차라리 광역방제기를 더 해 주든지, 예를 들어서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서동수 위원

그런 식으로 한번 모색을 혀보든지 이런 방법을 한번 착안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스마트팜 밸리를 굉장히 선호하고 저도 관심이 많아서 이제 저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라도 정확히 말을 좀 전달을 해야 될 거 같애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청년 예비농업인이라고 했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를 우리가 여기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가, 그니까 나이 말고,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나이 말고요?

송미숙 위원

군산시인가, 뭐 농촌지역인가,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아, 군산시죠. 군산시에 주소를 둔,

송미숙 위원

군산시 전역에서 앞으로 농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이면 모두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믄 거기에 가서 스마트팜 밸리에서 교육을 받고 나와서 자기가 나름대로 따로 그런 사업을,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우리한테 인자 신청을,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놈 받으면은 거기서 인자 우리가 농정심의회를 개최를 혀서 적정헌 자를 이렇게 선정을 헐 겁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거기서 해서 밥은 먹고 살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아니죠. 그게 600평 규모면은 상당히 큰 겁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3년 동안 거기서 600평, 그니까 여기가 지금 5동, 5동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은 5명, 한 사람 앞에 1동씩을 준다는 얘기예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그러죠,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1동을 가지고 3년 동안 자기가 거기서,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헐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허면은.

송미숙 위원

재배를 해서 판매를 해서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송미숙 위원

아유, 괜찮은데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대신 임대료는 반절만 받는 걸로.

송미숙 위원

예, 임대료는 반절?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송미숙 위원

근데 하우스 하나에 3억이나 가야 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그게 인자 첨단하우스기 때문에 그것은 스마트팜 그 자동 제어장치라든가 뭐 그 온수, 습도 자동으로 조절허기 때문에요, 그 기계 값이 좀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 3년 이후에는 자립을 해서 나와야 되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나가고 다른 사람,

송미숙 위원

기술을 충분히 배우면,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또 다시 모집허고,

송미숙 위원

기술이 충분히 배우고 익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그리고 계속적으로 스마트팜 할 수 있는 그 지원금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응모해서 심사되면 또 그 보조금을 타가지고 또 별도로 자기 논에다 할 수 있고 인자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일단 육성을 합니다, 육성.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그것이 인자 계속 좋고 활성화가 된다면은 다른 데다도 한번 계속 한번 지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 5명만 한다는 건 좀 아쉽네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좀 혀 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이건 계속적으로 농림부에 저희가 사업을 따올 계획입니다. 이건,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딴 사업이거든요.

송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자 고렇게 젊은 청년들한테 이야기를 정확히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또 한 가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일단 교육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저희 센터에서 하는 교육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송미숙 위원

그렇겠죠.

자, 30페이지 제가 항상 그 타작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인자 첫 번째로 그 추진계획에서 사업대상자 확정, 확정을 2019년 3월에서 9월까지라고 지금 여기에 명시돼 있는데 논농사를 지을 것인가, 타작물을 할 것인가 결정은 좀 이보다 빨라야 되지 않나요, 시기가?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시기가요?

송미숙 위원

예, 저도 농사를 져본 데서 살아서, 이때는 조금 늦어요. 콩을 심을 것인가, 벼를 심을 것인가 결정을 좀 빨리 해 줘야 이분들이 선정이 되고 안 되고를 미리 알아야 준비를 하지 않을까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근게 저희가 그 밭농사가 그렇게 많지를 않고요, 또 논농사는 그 한 여섯 번째 되거든요.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여섯 번째로 많아요.

근데 경지정리나 수리시설이 잘 돼 있는데 또 안 돼 있는 쪽에 또 콩을 많이 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뭐 침수피해라든가 그런 것이 나니까 미리 우리가 좀 홍보도 허고 허야는데 홍보도 혀도 이게 잘 논에다가 심을라고들 안 해요.  작년에 한… 작년에 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275, 275.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몇 ㏊ 그렇게, 한 33%밖에 못 했어요, 계획의. 근데 이번에 또 72㏊가 더 올라가가지고 또 많이 허야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송미숙 위원

그럼 뭐 이렇게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을 거예요. 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커피 말씀하시죠?

송미숙 위원

비가 오면 비가 잠기는 논에다 콩을 심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럼 거기 토지를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저는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곳에 또 콩 심으면 또 망해요.

그면 콩을 심지 않고 우리시에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장려할 수 있는 어떤 다른 품목을 정해 주던가,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그 농가들이 콩 아니면 또 안 심을라고 허더라고요, 또.

송미숙 위원

근데 그 콩을 거기다 심으면 안 된다니까요? 토양을 바꿔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배수가 잘 되는 그런 적지의 논에다 심어야 하는데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집중호우 왔을 때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대개 보면 콩 같은 것은 둑에다 심잖아요, 물이 차지 않도록.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걸 결정을 3월 이전에 ‘당신네 논은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해 주고 다른 걸로 바꾸든가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미리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저기 위원님,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홍보는,

위원장 신영자

1월, 2월에 접수신청을 받는고만 그래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홍보는 계속,

송미숙 위원

아니, 그니까요. 결정, 확정이 3월이에요.

위원장 신영자

그니까 신청을 받고 3월부터,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그 사람들 받아서 확정을 그렇게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3월부터 9월 안에 확정을 지어주니까,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신청을 혀서, 홍보를 혀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확정을 하는데 그 확정허는 날짜, 3월에서 9월까지, 한 3월 달에 한다는,

위원장 신영자

인자 접수하는 대로 확정을 지어준다라는 얘기예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그 얘기,

송미숙 위원

조금 빠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잘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래서 적절허게 그분들도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늦으면 나중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안 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저기 잠시… 위원님, 우리 속기사님 때문에 아니,

정길수 위원

아, 다른 분이 할 게 있어요?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분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니까요.

정길수 위원

그래요, 그럼.

위원장 신영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29쪽이요, 농업·농촌 중간지원조직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군산, 부안, 김제만 안 돼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혹시 익산이나 다른 타 시·군에 중간지원조직 운영실태라든가 이런 거 혹시 자료 한번 받아보신 적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자료를 받을 수 있냐고요?

이한세 위원

받아보신 적 있냐고.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그건 아직 없습니다. 인자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 예산 반영도 안 돼 있고, 그것은 인자 우리가 예산 1억 원 정도 이렇게 예산 반영이 되면은 그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또 사업비, 워크숍이라든가 견학 뭐 홍보용 책자 뭐 그런 걸 만들기 위한 일단 첫 번째 그,

이한세 위원

그래서 인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그냐면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이 익산 같은 경우 사실은 그 중간지원조직에서 하는 역량 자체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14개 시·군 거의 다 비슷해요.  인제 지금 기존 운영되고 있는 델 보면 현장 활동가 자체가 역량들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고 또 하나는 6차 산업이나 마을 만들기, 귀농·귀촌까지 다 포함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그 사람들이 발굴하고 컨설팅하고 사업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역량도 부족하지만 물리적으로도 사실은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시군은 그냥 인건비만 이렇게 낭비하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도 나올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군은 그냥 인건비만 이렇게 낭비하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도 나올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인제,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은 역시 사람을 제대로 찾아내는 것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아까 과장님께서는 귀농·귀촌이나 뭐 관광협회 이쪽 사람들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쪽 사람들 이 사업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연계돼서 이제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6차 산업이나 마을 만들기도 마찬가지인데 어떠한 사업을 농민들이 아니면 그 법인체나 마을에서 사업을 구상을 하고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을 할 때 거기에 관련된 행정절차라든가 서류, 준비된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가지 못한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중간지원조직의 완성은 그러한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여기다가 넣어주는 것이 이 중간지원조직이 성공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이게 좀 그런 중요한 부분일 거 같아서 혹시 인제 이후에 조례도 만들고 하실 때 거기까지 원스톱으로 그런 어떤 서류절차나 행정절차까지 좀 만들어 주기도 하고 사업이 끝나서 성과가 나올 때까지, 시제품이 나온다든가 거기까지를 이 중간지원조직에서 담당을 해서 갈 수 있는 폭을 잡지 않으면 이 사업은 인건비 낭비하고 다른 시·군과 똑같이 실패할 확률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좀 고민을 더 잘 해 주시고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계속 한 두세 가지만 짧게 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말씀하세요.

이한세 위원

30쪽에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관련해서 이제 송미숙 위원님께서 어떤 그 대상지에 이제 무슨 수해라든가 이런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직불제가, 시 직불제가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는 타작물 재배를 하면 변동직불제로 지금 들어가잖아요, 고정이 아니고.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아, 변동은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었어요. 이제 다른 시·군은 고정직불제, 시·군 직불제를 고정으로 해서 논에 타작물을 재배해도 직불제를 지급을 했어요, 비료를 지원한다거나.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이한세 위원

근데 군산은 시 변동직불제가, 시 직불제로 변동으로 돼 있어 가지고 논에 타작물을 심었으니까 직불제를 지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지금 뭐 농산물유통과 쪽에서 아마 검토를 혀서 시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다고 얘기를,

이한세 위원

이번까지만 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아…

이한세 위원

이제 올해까지만 고민을 하고 추후에 인제 아직 확정을 안 된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콩을 심던 뭐 타작물 재배하는 농가들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군산도 거기에 필요한 비료를 주든지, 그 변동 직불제를 고정으로 좀 바꿔서, 물론 이제 이후에 좀 이따 유통과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겠지마는 이 부분도 국가정책으로 타작물 재배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거기에 좀 맞춰서 농가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근데 이게 지금 사업이 2개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마 올해 끝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한세 위원

아, 타작물 재배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이한세 위원

또 이제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 중앙정부에서. 항상 그래왔으니까.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그렇죠.

이한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말씀하세요.

이한세 위원

31페이지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서 아까 서동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농업용 방제드론 관련해서 이제 지금쯤은 좀 정책에 어떤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제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관리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수리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구입비용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이한세 위원

그래서 어쨌건 이제 농가인구, 농민들이 고령화되기도 하고 방제가 쉽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현재 한 필 정도 방제를, 드론방제를 인제 다른 사람 거 방제단이나 사용을 하면 아마 사용료가 한 2만 원 하고, 약재가 3만 원 정도 해서,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3만 원 정도.

이한세 위원

합해서 5만 원 정도 그렇게 되죠?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이한세 위원

근데 이제 지금 다른 시·군에서 제가 그렇게 한다라고 좀 들었었는데 아예 시·군에서 어떤 방제단을 뭐 위탁을 주든지 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공동 방제단을.

그래서 혹시 군산시에서 방제드론을 어떤 지급하는 것보다는 인제 현 시점에서 1개의 면이나 어떤 지역을 잡아서 공동 방제단을 활용해서 한번 하는 것이 방제효과도 그렇고, 이제 지역적으로 하니까요.

그래서 그 방제비용이나 이용비용, 약재비용 일정 정도를 좀 지원해서 방제단을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고민이 좀 들어서 거기에 대한 좀 고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과장님 원래 농정과에서 저 농업축산과 전환돼 가지고 처음이시죠, 지금? 업무보고.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정길수 위원

그리고 지금 신규사업은 자립형 스마트팜 하나 있고만요, 우리 농정, 농업축산과죠, 인제요. 그러죠?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정길수 위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 또 우리 농업 다 알거예요. 축산업이 살고 농업이 살아야 우리 군산이 산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강조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서 그 강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허는 게 아니고요, 상당히 심각하게 더 열심히들 해 주셔야 해요.

여기서 뭐 우리 의장님이 항상, 내가 의장님 얘기를 허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변해야 우리 군산시가 산다는 말씀을 많이 상시들 들으셨을 거예요. 국장님 들으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예.

정길수 위원

예, 많이 들으셨고 그것은 다 뜻이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만, 위원장님 간단하게 헐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말씀하세요.

정길수 위원

지금 아까 AI·구제역에 대해서 다른 위원이 아까 조목조목은, 우리 이한세 위원님이 조목조목은 잘하셨어요.

저는 AI·구제역을 의원생활 13년을 하면서 정말 끔찍한 과정을 많이 봤어요.  여기 저 그때 그 과정을 계장님들 겪은 분들 몇 분이나 계세요?

뭐 말도 못허게 그 심각하게 뭐 전 공무원이 우리 막 그 AI·구제역 때문에 막 다 나가고 공무원 마비가 되고 막 시가 마비가 되고 이렇게 나가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올해 이러한 구제역이 또 안 오라는 법은 없죠?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정길수 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예산을 내가 잠깐 우리 계장님, 담당 계장님 오시라고 저는 물어보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 이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 금년 계획을 정확히 좀 한번 말씀해 주셔봐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금년도요?  그 1월 28일 날 구제역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게 인자 안성에서 95마리를 젖소를 키우는 농가에서 발생을 했고요.

2차 발생은 29일 날 그 인근 11.4km 지점에서 그 97두를 키우는 한우농가에서 발생을 했고요.

또 3차는 저기 충주에서, 한 40km 정도 이렇게 떨어진 충주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니, 아니 충주를 말씀하라는 게 아니고 간략허게, 지금 이야기를 장시간 허고 있으니까요, 군산 앞으로 금년 계획 이걸 어떻게 좀 차단을 하고 어떻게 우리 농, 축산과로 바뀌니까 이상하게 말이 내가 발음이 잘 안 되는데,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저희가 인자 추진사항은요,

위원장 신영자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정길수 위원

계획을, 예.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계속 앞으로 계속 아마 AI 쪽은 저 연장이 돼 가지고, 특별방역기간이 연장이 돼서 지금 3월 말까지 이렇게 계속 거점 소독처소를 운영을 헐 계획이고요.

또 그 지금 우리가 8천만 원을 읍면동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허고,

정길수 위원

아, 읍면동에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유류비허고 이렇게 배정을 해서 매주 수요일 날 마다 소농가들한테 계속 그 소독을 헐 계획으로 있고요.

또 우리가 구제역은 그 구제역 관련해서는 생석회를 한 3t 정도 우리가 보유를 허고 있고요, 또 7천 마리 정도 이렇게 줄 수 있는 구제역 약도 확보가 돼 있고 이렇게 앞으로 열심히,

정길수 위원

이게 뭐 더 말씀드리자믄 많은 시간이 필요허고 요허는데 지금 AI·구제역 이것은 정말 심각해요, 이거는요.

이거 만약에 지금 군산 경기가 이렇게 심각허고 어려울 때 말이에요. 이러한 것이 어떤 우리 농가에서 또 발생이 돼 가지고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정말 더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죠?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정길수 위원

모든 걸 우리가 한데 모아서 저 이루어져야 되고 군산 그걸 해야는데 전 이게 제일 중요헌 제 마음 속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게 과장님, 국장님, 계장님들 정말 AI·구제역이 군산에서, 물론 이게 뭐 한 둘의 힘으로 어떤 역할은 안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어떤 증말 새가 널러와가지고 감염을 시키고 이상한 그런 거시기가 많이 허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좀 사전에 더 연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죠?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중점적으로 그 생각해야 한다는 게 있고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간략하게 더 헐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말씀하세요.

정길수 위원

아까 뭐 했던 부분도 될라나 모르겠는데, 또 우리 의원들이 요새 이 동물 이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유심히 보니까 저도 이걸 뭐 세밀히는 못 봤는데 이번에,

위원장 신영자

25쪽이요.

정길수 위원

인자 해 가지고 이번에 완공이 되는 고만요, 금년에 20년도에.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아니요, 아직 그 확보를,

정길수 위원

아직 계획이 안 됐어요? 아직이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계획은 넣었지만요, 국가예산을 확보를 허야 됩니다, 지금.

정길수 위원

국가예산 아직 확보 안 됐어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국비.

정길수 위원

12월에 된 걸로 이쪽에 조금 나와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왜 그냐면 농림부 공모사업인데요, 내년에 신청해서 확정이 돼야 합니다.

정길수 위원

이거 좀 서둘러가지고, 아니 이거 뭐 우리 저 나는 거기에 뭐 공문을, 그쪽하고 별로 이해상관도 없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게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민원이 많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거 잘 안 들어오게끄름 이렇게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짧게 두 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그 아파트단지에 보면 길고양이들이 참 많이 다니거든요.  그 길고양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고양이를 좀 어떻게 보호해서 연락하면 가질러 가겠다라는 그런 홍보를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인자 이 부분은 드론문제는 우리 이한세 위원님이랑 말씀 많이 하셨지만 뭐 2017년 12월 달에 그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농촌에 그 드론 방안 대책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발 빠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거 그 농약비용은 농가가 부담하고 어떤 재정적, 행정적, 기술력은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그런 곳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농약살포, 비료뿐만이 아니라 AA 뭐 방역, 구제까지도 다 이것을 하고 있는 곳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좀 빨리 발 빠르게 좀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농촌지원과장 김미정입니다.

저희 농촌지원과는 지난 조직개편 시에 농업축산과 귀농·귀촌업무를 이관 받았고 신규로 도시농업업무를 발굴을 해서 기존의 지역활력계가 귀농활력계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농촌지원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쪽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제가 먼저 헐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그 우리 꽁당보리축제 추진 지금 과정 한번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 지금 2월 중반에 꽁당보리축제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먹거리매장과 체험 그다음에 문화행사를 저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만드는 행사로 올해는 참여하기 위해서 모든 사업이 지금 공모 중에 들어가져 있고요.  현재 많은 시민단체와 예술단체에서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더 많은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사업 참여를 좀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와 저희 사업부서와 T/F팀 구성을 해서 1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면서 시기를 놓치지 않게끔 그때그때 추진해야 될 사항들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분야도 대외적인 홍보와 대내적인 홍보를 지금 맞춰서 3월 중순까지는 홍보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무튼 뭐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축제인데 지난 회기 때 제가 인자 주문헌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축제가 어떤 지역에 국한돼서는 안 되고 이제 우리 농업의 대표성이 될 수 있는 이런 축제로 인자  발돋움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봐져요.

그런 부분에서 아무튼 올해 19년도는 우리 과장님 책임이 무거우시리라 저는 봐져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의 문제 때문에 많이 문제인, 문제가 생겼던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축제의 어떤 활성화 방안 때문에.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서동수 위원

그랬는데 어쨌든 올해 이 부분이 잘못 이루어지면 어떤 그나마 우리 농업에 축제 단 하나 있는데 이것마저도 폐지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또 우리 농가에서도 농민들도 우려허는 점도 시민이 죄다 듣고 있지만 아무튼 우리 집행부에서요, 이 부분에서는 가장 올해가 어쨌든 사업의 실적 이런 부분들을 잘 성과를 내주시길 부탁드리고, 어쩠든 축제가 끝나면 인자 평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서동수 위원

그 평가를 나오기까지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인자 보여주기 식 행사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 염려돼서 제가 한번 그동안 추진되는 과정을 말씀드리라고 헌 것이고, 인자 아무튼 잘 허시리라 보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잘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제가 또 실무계장님한테 들은 의지의, 사업의 의지를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어서, 저도 어떻게 보면 예산심의 때도 제가 좀 흔쾌히 좀 이렇게 한번 저기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그 부분에 잘 다듬어서 이렇게 행사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46쪽 군산맥아 엿기름 가공 특화사업 있잖아요. 이렇게 추진계획을 보면 설비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가 지금 맥아사업 엿기름 사업의 설비부분은 금년 5월 중 상반기 안에 거즘 다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작년 그 엿기름 하반기 사업이 추경예산에 따졌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가 완료됐다가 이제 막 터파기 시작해서 5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이고요.

인제 공사가 중요헌 게 아니라 생산되는 제품을 판로 확보해서 유통하는 게 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러 그 수제맥주협회와 또 농촌진흥청 관계해서 저희 맥아나 엿기름을 판매할 수 있는 그 유통망을 지금 확보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그 맥아나 엿기름을 요구를 하는 그런 중소 브루어리나 지자체에서 특산 맥주를 만드는 곳에서 저희한테 러브콜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산되는 시제품만 우수하게 만들면은 판로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예측이 되고요.

3월 달부터 해서 저희 홍보활동 들어가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브루어리 협회 회원들과 저희 관계 기관들 전부 다 군산에서 초대를 해서 군산 맥아가 있다는 걸 홍보하는 포럼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튼간 생산되는 제품이 조기에 나와서 판매유통에 무리가 없도록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저기 과장님 지난날에 우리 맥아 가공사업으로 30억 지원, 시설 지원사업 받으셨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그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맥아산업에 대한 그 장비산업이 지금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부족헌 부분이 있어서 지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사업의 극대화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셔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가 30억 사업으로 맥아 제조시설까지 완료를 했고요, 어차피 생산품이 나오게 되면 포장이나 유통에 보관까지 같이 가야 되는데 30억 사업비에는 저희가 생산시설만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삼락농정사업을 공모를 해 가지고 생산제품의 포장라인 정선하는 거 또 보관하는 창고까지 시설보강이 올 5월까지 끝나고 더 이상의 거기에 투입되는 시설공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단계별로 하다 보니까 한 번의 공사에 완벽하게 기할려고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이 지금 계속 연장되었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 사업에 연계해서, 이 사업에 연계해서 과장님 일반업무 55쪽 보면 우리 신규사업 있잖아요, 특산자원 융복합 군산미식 산업화.

여기에도 지금 수제 산업의 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수제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상품화, 전문인력 이게 지금 같이 마케팅이 지금 돼 있어요. 이게 중복되는 사업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저희가 이제 하드웨어 사업은 올해 마무리가 되면은 이 맥아 이어서 우리 군산시에서 지금 수제맥주거리 조성사업도,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46쪽에,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서동수 위원

계속사업으로 허시고 있는데 여기도 홍보마케팅이 있어요. 근데 신규사업에도 특산화 융복합 군산미식 산업화도 홍보마케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 중복사업이냐는 얘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앞에 맥아가공 특화사업 부분은 저희 맥아 엿기름에 관한 사업이 특화돼있고요, 특산자원 융복합 사업은 맥아뿐만 아니라 군산의 쌀, 밀, 보리를 가지고 특산화해서 저희 관광산업과 연계해 가지고 산업화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서동수 위원

어쩠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양쪽사업이 중복되진 않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뭐 이해도 못 헌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신규사업이니까 그런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부위원장 박광일

보충질의 하나.

위원장 신영자

예, 박광일 위원님.

부위원장 박광일

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기 46페이지요. 그 수제맥주 전문가 양성교육 하잖아요. 그러면 이 수제맥주 전문가 그 교육 이수 후에 뭐 이 양성교육 받은 사람들한테 뭐 따로 이렇게 지원하는 뭐 방안이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아직은 저희가 교육 이수생한테 창업이나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 참여하신 25명이 차후에,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개인적으로, 차후에 수제맥주를 사업화 하고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컨설팅 지원이나 창업에 대한 지원만 있고 예산지원은 아직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지금 그 뭐 특화거리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특화거리를 조성을 하면 이런 사람들한테 뭐 따로 이렇게 뭐 우선권이 있다든지, 특화거리에 그 상점 입점허는 데. 뭐 그런 것들도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그건 아직 관계부서와 협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차후에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아, 그면 특화거리 얘기는 뭐 계속 나오고 있는 거 같은데,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아, 특화거리의 그 사업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 양성하는 교육, 위와 같은 교육을 계속 반복해서 할건데 그 부분하고 컨설팅 지원은 저희가 따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그 교육자, 교육 이수자들한테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저 이왕이면 이 교육을 받은 분들이 그 수제맥주거리, 특화거리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그래서 저희 사업과 우리 그 수제맥주 거리사업이 동떨어지지 않게 같이 연계해서 가는데 저희가 거기에 투입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교육은 저희 농촌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지금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김중신 위원

아니요.

위원장 신영자

다른 거예요?

그럼 송미숙이 위원님 먼저, 예.

송미숙 위원

우리 서동수 위원님께서는 꽁당보리 전문위원님이신데 제가 한 가지만 여기 부탁드릴려고요.

지금 준비 여러 가지 하고 계시는 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어떤 준비가 인제 된 상태에서 결정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들과 간담회를 좀 한번 열으면 저희들도 자세한 내용을 좀 볼 수 있고 또 혹시 빠뜨렸을 부분은 또 함께 챙길 수 있고 하니까 그걸 마지막으로 좀 한번 해 주시면 저희들도 좋을 것 같다라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위원님 저희가 지금 행사장 기반조성 중에 있는데 3월 20일 경에 다음 회기 때 현장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꽁당보리 추진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자리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48페이지 저희가 기술센터 방문했을 때 ㏊CCP 인증이 그때 되지 않아서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식품제조시설을 한 다음에 그곳에 ㏊CCP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CCP 인증은 시설 그 공정, 일반적으로 식품회사에서 하기 전에 그 컨설팅을 받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시설이 다 지어졌기 때문에 컨설팅을 통해서 기능 보강할 수 있는 부분들만 몇 가지만 보완을 하면 컨설팅 인증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그거 좀 지난 번 조청사건 이후에, 좀 부끄러웠어요, 사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죄송합니다.

송미숙 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 나오는 제품을 이렇게 이용해 달라고 이야기할 때 좀 그 사건 때문에 좀 부끄러워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CCP 인증이 정확히 됐더라면 정확히 설명할 수가 있으니까 요 부분을 좀 서둘러서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그러겠습니다.

지난번 사건은 죄송했고요, 저희가 보관상의 문제 때문에 발생했던 사건인데 저희가 시설, ㏊CCP 기준 뿐만 아니라 위생관리 철저하게 기하게끔 지금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거기서 생산된 제품이 해외수출도 지금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예, 그 40쪽에요, 도시농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페이지를 막 한 10번 이상 읽어보도 좀 완벽허다 이렇게 헐 정도로 일을 좀 추진을 잘 허고 계시는데 일단은 여기서 그 한국형 도시텃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거 좀 한번 설명해 주시고, 도시농업기반구축 학교 스쿨팜 허시는데 8교는 초등학교 대상인가 중·고등학교 대상인가 그거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셔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저희가 좀 욕심이 과한 면은 있습니다.  당해년도에 첫 해에 막 많은 사업을 해서 시범 도입헐라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투입이 되는데 먼저 그 일반 자연숲 교실이나 그 학교 텃밭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 스쿨팜 사업은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논농체험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미 11년도부터 쭉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형 도시텃밭은 그 자연 속 교실이나 실버텃밭이 대상자가 학생들이나 어르신들, 실버계통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공공텃밭 형태로 한국형 텃밭의 모델을 만들려고 지금 이용을, 이렇게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유원지, 공원, 공터를 이용해서 참여해서 시민들이 가족단위나 참여할 수 있는 텃밭의 모델을 만드는 형태입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실버텃밭 정원 운영은 지금 4개소를 허는데 대부분 어디에다 잡으실라고 그러는지,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가 본 사업은 지난번 농업기술센터 그 기술시범사업 때 이미 읍면동에다 공고는 했었는데요.

인제 실제 해당이 되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3월초까지 재공고가 나가서 홍보가 될 예정이고요.

실버텃밭은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 때로는 또 마을공동체사업에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곳을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통해 들어오면 가장 적격지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중신 위원

하여튼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여튼 미래는 도시농업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도시의, 녹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이 도시농업이 육성되고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 같은 데 보믄 도시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바로 도시농업과 여러 가지 이렇게 조경이라든지 산림녹화가 돼 갖고 도시가 아름답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금 제가 보믄 아주 완벽허게 허시는 거 같아요.  근데 이 도시, 이 지구온난화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시민들의 힐링 모든 면에 도시농업이 좀 활성될 수 있도록 더 이렇게 해 주시고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이런 것은 좀 더 했으면 좋겄다 하는 것은 홍보.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김중신 위원

홍보를, 이거를 지금 몰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갖고 시민들이 동참허실 수 있도록 여러 다각적으로 이렇게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김중신 위원

그럼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만, 그 옆에 41쪽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귀농·귀촌 활성화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에 대해서 이거는 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담당 우리 계장님 다 아실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일자리, 젊은이 일자리, 일자리가 없어갖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농촌이 노령화되고 또 기후변화로 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 이 젊은이들에게 귀농·귀촌해서 도시농업뿐만 아니라 농촌의 농업경영을 배워갖고 나라에도 기여허고 본연은 어떤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정책이 필요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이 많이 헐 때에는 아니, 귀농·귀촌인들한테는 지자체나 그 정부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뭐 생각하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그 귀농·귀촌사업 활성화는 결국은 우리 군산시의 인구 유입사업이기도 하고요, 농업의, 고령화되는 농업에 새로운 인력을 창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근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군산시가 인센티브, 그 귀농·귀촌 인센티브나 그런 사업지원이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의 사례를 많이 벤치마킹하고 우리시의 여건에 맞게끔 귀농·귀촌사업 발굴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거주지가 없고 영농 그 규모가 없는 귀농·귀촌인, 타지의 귀농·귀촌인들이 오셔서 함께 체류하면서 그 농업에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공모해서 발굴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동수 위원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

과장님 자료요구 좀 할게요. 우리 56쪽에 보면 소규모 농식품가공업체 육성 있죠. 추진 실적, 사업비 내역하고 그 지원한 세부 지원시설 있죠. 이 부분에서 좀 한번 그 자료를 좀 주시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서동수 위원

또 하나는 우리, 53쪽에 보면 우리 보조장비 지금 지원사업 하고 있잖아요, 53쪽 일반업무.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서동수 위원

보조장비면 주로 뭐뭐 하시나요? 뭐뭐 지원을 해 주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아, 농업인, 여성농업인 보조…

서동수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아니, 잠시만요.(자료검토)

위원장 신영자

53쪽이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아, 안정재해마을 육성사업은 그 마을단위로 시범적으로 해서 농작업 재해가 없고 건강하게 살게끔 하기 위해서 보조구 지원사업 일부가 들어가는데 농약,

서동수 위원

근게 보조장비가 뭐냐고요, 주로.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이제 그 농작업할 때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할 수 있는 농작업 보조의자랄지 그다음에 농약보관함 같은 거 그다음에,

서동수 위원

그거 한번 추진된 지원사항하고 육성마을 지금 시범으로 지원한 사례 있잖아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주시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서동수 위원

또 하나는, 하나 더 있는데…

예, 거까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페이지 39쪽에요, 맞춤형 농기계 임대서비스 확대 관련해서 지금 규산질이 공급이 다 됐죠? 규산질.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주산지 농기계 임대…

이한세 위원

아니, 규산질이 지금 공급이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예,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규산질 비료가. 근데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규산질 같은 경우는 어떤 기계나 뭐 인력 아니면 어떤 날씨 그 시기가 맞아들어 가지 않으면 살포를 못 하고 그냥 방치가 돼지거든요, 항상.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이한세 위원

근데 지금 규산질 공급 관련해서 이걸 살포를 해야 되는데 지금 3개 우리 임대사업소에 살포기가 있던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규산질 전용은 아니고 일반 비료살포기,

이한세 위원

돌아가는 거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고거는 인제 사실은 한계가 있는 게 규산질이 무겁기 때문에 중량이 많이 나가서 고장도 많이 나고 힘들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아유, 무겁고,

이한세 위원

작업하기 힘들고, 예. 그래서 농기계 심의를 거쳐야 이 기계를 살 수 있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일단 저희가 지금 전체 농가의 교육 때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 수요조사를 지금 중에 있는데 심의위원님들이, 인제 위원님들과 여러 분 의견 중에 나오는 그 농기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신규로 할 수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어쨌건 지금 시기적으로 규산질이 공급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산질 살포기가 좀 바로 공급이 돼서 또 시기 놓쳐가지고 이렇게 마을마다, 농가마다 쌓여있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이한세 위원

하나만 더, 48쪽 한 개 더 하겠습니다.

그 농업인 공동이용 식품 제조시설 관련해서 과장님 이게 지금 어떤 그 가공을 위해서, 상품화를 위한 전단계 과정으로만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인큐베이팅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상품화까지 나갔으면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서 독립을 해서 밖에다 인자 농가들이 공장을 차리는데 그런 인큐베이팅 역할이 중요한 것인지 그걸 어디까지 지금 보고 계신지 좀 듣고 싶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가 지금 그 식품공장 도입해서 인제 안정기로 도입이 됐습니다. 이제 제 생각에는 저희가 소규모로 가공업체 지원사업도 있고 품질향상 지원사업도 있는데 언제까지 소득이 올라갈 때까지 그 농가들이 거기에서 계속 있을 순 없습니다.

또 새로운 창업자를 만들어야기 때문에 어느 이제 안정화가 되면은 일정 규모의 예산 그 수익이 되는 농가들은 본인의 작업장, 공동, 그니까 같이 연계하시는 분들 공동작업장을 만들어서 독립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인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냐면 지금 43개 제품 뭐 32개 제품 해서 인제 공공급식도 하고 있고 로컬푸드도 나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이 농가들이 계속 거기 식품공장을 이용을 해서 하다 보면 이제 제품 수가 확대가 되면 행정에서 계속 공장을 만들어줘야 되고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좀 무리가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이한세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은 어떤 그 금액얘기를 하셨는데 기간을 잡던지 아니면 시제품이 나와서 판매가 가능하다고 이제 어떤 그런 시점이든지 간에 어떤 그런 걸 좀 정확히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분들이 일정정도의 시험이, 시제품까지가 끝나고 나면 나가서 공장을 설립을 해서 독립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좀 해 주셔야 또 신규농업인들이 들어와서 다시 다른 제품을 생산하든가 어떤 그 이용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이한세 위원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당부를 드리고, 관련해서 지금 이용농가 63농가하고 시제품 생산되는 그 품목하고 해서 전반적인 좀 명단 그거 좀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박광일 위원님.

부위원장 박광일

저기 소장님 저 농촌지원과에서 하는 스마트 농업인재 청년농업인 이거하고요, 그 농업축산과에서 하는 군산 자립형 스마트팜 밸리 조성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이 농촌지원과는 교육, 주로 교육용이고요, 저쪽은 실제로 그 농사를,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 일입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이것도 뭐 교육이고, 이것도 교육이고, 다 이렇게 써있는데 그 차이, 뭐 교육이고 실습하고 차이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예.

부위원장 박광일

근데 인제 농장, 실습농장 조성도 여기 돼 있고, 여기도 실습농장 조성도 돼 있고,

위원장 신영자

연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근데 그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농림부에서는 이게 부서는 한 곳입니다. 한 곳인데 인자 공모사업으로 허다 보니까 진흥청 사업으로 이렇게 또 따고, 농림부 사업으로 따고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사업을, 공모사업을 따로 따로 이렇게 그 딴 것입니다. 원래 농림부에서는 부서가 한 곳입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과가 다르게 연계사업을 하는,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기술보급과장 문현조입니다.

기술보급과 소속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님.

부위원장 박광일

예, 전에, 그 59페이지요. 그 군산 명품쌀 뭐 경쟁력 향상, 이게 전에 우리 그 학교, 관내학교나 기업들이 우리 군산 생산 쌀을 안 써가지고 그때 한번 지적을 한번 했는데 이거 홍보나 혹시 계도가 됐나요, 좀?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그건 저기 유통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그거 유통과에서 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위원장 신영자

지금은 기술보급과 57페이지.

부위원장 박광일

그래요?

그리고 저기 그 이 밭작물 지급률, 이것도 이거 지금 논 그 저번에도 개량해서 좀 밭으로 좀 사용할 수 있게끔 많이 좀,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바로 그 사업인데요. 이렇게 논에 밭작물 재배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배수 문제거든요. 이렇게 아무리 콩을 많이 심으라고 해도 배수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안 되거든요.

근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신기술이 있어요. 그게 바로 논 무굴착 암거배수라고 해갖고,

부위원장 박광일

예?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논 무굴착 암거배수.  그러니까 트랙터에다 관을 묻는 장치를 붙여가지고 트랙터가 이렇게 주행함과 동시에 땅속에 그 배수관을 묻는 것입니다.  배수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용이 ㏊당 650만 원인데 기존 가격의 한 2분의1 가격인 새로운 기술입니다.

그리고 또 자동물관리시설 이거는 뭐냐면요, 그 가물을 때 콩 같은 것이 다 말라죽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땅속 40㎝ 깊이에다 점적관, 관을 묻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 토양수분을 측정해 가지고 자동제어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자동으로 물을 대는 그 정밀한 물관리기술입니다.  이렇게 실험을 해봤더니 콩이 34% 정도 증수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이거 전혀 이거 시도를 안 해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그 논을 가지신 분들이 밭으로 개량할 때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아, 논으로 했을 때요?

부위원장 박광일

예.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지금 그런 것은 없고요, 시범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단지를 형성해서 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그냥 이 사업, 사업만, 단지를 만들어서 이 사업만 지금 시범으로 헐라고 허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부위원장 박광일

그래도 논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밭으로 개량할 때 이렇게 좀 뭐 지원이 있어야 그분들도 개량을 해서 밭작물을 좀 할 수 있는 그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저희는 우선 시범적으로 한 20㏊ 정도만 이렇게 만들어 볼라고 합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수 위원

추가, 추가질의 좀,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추가질의 좀 할게요.

그 밭작물 그 무굴착 암거 배수사업이 이게 뭐 지금 시험적으로 우리 농가에서 헌 사례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없습니다. 지금요.

서동수 위원

근데 이거 기술도입을 어디서 허신다는 얘긴가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이게 농촌진흥청에서 지난해 개발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국비로 해 가지고 공모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한번 해 보겠다고 신청해서 따온 것입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이게 인자 어느 정도의 그 어떤 비가 왔을 때에 이게, 이게 가능성은 있지만 작년에 같이 폭우가 집중적인 폭우가 왔을 때는 어떻게 대비를 하냐는 얘기죠.

작년에 우리 밭작물 그 콩 재배허시는 분들 거의 지금 폐사 직전에 됐었잖아요, 거의.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근게 이게 배수도 잘 되게 허는 것이에요, 이게요.

서동수 위원

그니까 배수가 잘 되는데 내가 허는 얘기는 기본적인 배수로가 폭우가 왔을 때, 옥구 같은 경우는 전 농지가 다 저수지화 돼 있었어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그러니까,

서동수 위원

그럴 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그니까 밖에도 인자 그 배수로를 또 만들어 줍니다, 이것이. 그것을 명거배수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땅속에다 하는 것은,

서동수 위원

어디로 밖으로 만들어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밭 주변에다가 이제 그리고 군데군데 이렇게,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과장님 말씀대로 폭우가, 집중폭우가 왔을 때, 100㎜이상 왔을 때 우리 상류층에서 하류층으로 지금 우리 도심에서 새만금 쪽으로 물이 유입이 돌아, 옥개천이라든지, 옥회천이라든지 이게 물이 유입이 되잖아요. 작년에 보니까 전 농지가 다 저수지화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근게 그런 것은,

서동수 위원

배수로고 뭐고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게 어떻게 그게 작용을 하냐 이 말이에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선정을 할 때요, 그 좀 조건이 좋은 곳을 선정합니다. 그런 것은 아무 것도 하면 안 돼요, 벼 외에는.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배수가 좀 잘 되는 곳을 저희가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허죠. 이렇게,

서동수 위원

배수 잘 되는 데면 뭐,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저지대에다는 벼만 심어야지 다른 건 심으면 안 됩니다, 그런 데는요.

서동수 위원

근데 그거를 논 타작물이랑 지금 사업진행하고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타작물 하는 것도 다 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논 조건이 좋은 곳만 허라는 것이거든요, 저희가요.

서동수 위원

근데 작년에, 조건 좋은 조건으로 해야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옥구에도 논 타작물하고 회현에도 타작물을,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것은요. 저희가 그 지도헐 내용입니다.

서동수 위원

올해는 그러면 뭐 다시,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근게 논 상태가 안 좋은 곳은 그런 걸 허지 말라고 해야 합니다, 저희가.

서동수 위원

근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평상시에 배수가 좀 잘 되는 지역에다가,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그런 데다 해야 합니다.

서동수 위원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혀서 이게 효과가 있냐는 얘기죠.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그래서 저희들이 100% 지원을 해 줘가면서 이렇게 한번 실시해 봐서 거기서 문제점도 찾아보고 또 성공사례도 찾아보고 그렇게 허는 것입니다.

서동수 위원

무조건 사업을 이렇게 진행, 시범사업을 진행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현실에, 우리 농촌현실에 맞게끔 사업도 진행을 시켜야 된다고 봐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신기술 도입도 해야 된다고 봐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자 추후적으로 어떤 결과물이 나오겠죠. 평가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충분히, 기술 도입하면 그것이 기술보급이 충분히 우리 농가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인자 어쨌든 논 타작물 뭐 우리 밭작물 재배를 하는 것도 지금 우리 작년에 우리 시범, 시범이 아니라 논 타작물사업도 했잖아요. 거기도 어떤 그 잘되고 잘못된 결과물이 이미,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저희가 평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그 정부, 중앙정부기관에서 어떤 면적을 우리한테 뭐 비율을 이렇게 해서 사업비 배분을 혀주시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을 너무 뭐 소진을 다할려고 막 무작위로 막 이렇게 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좀 제대로 헐 수 있는 데, 사업의 극대화를 높일 수 있는 지역에 이게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고,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서동수 위원

59쪽 우리 지금 명품쌀이요, 군산. 이 시범사업을 지금 우리 농가에 허시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지속적으로 이제 해마다 하시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그렇습니다. 지금 2년차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계속 시범사업 해서 결과물이 뭐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너무나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해마다 하는 것인데요.  해마다가 아니고 최고등급 쌀 생산단지는 지금 작년에 하고 올해 두 번째입니다.

이것을 허는 목적은 지난해 10월 14일부터 양곡표시제라는 것이 실시가 됐어요.  그래서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쌀 포장지에는 그냥 ‘특’, ‘상’,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해야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쌀은 다 최고의 등급을 한번 맞아보자, 그래갖고 시범적으로 최고등급 쌀 생산단지를 저희가 조성을 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헐라면 인자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대로 재배해야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가서 지도를 해야 합니다.

서동수 위원

지도를?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가 지금 한번 해 보는 것이에요.

서동수 위원

이건 인자 시범생산단지 올해가 2회차면 농가에 보급률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보급률 아직 지금 안 나타나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저희가 이렇게 재배한 것들은 대부분 다 ‘특’이나 ‘상’을 다 받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게 어떤 시설물에 대한 지원사업도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이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육묘비용이라든가 소모성 농자재 같은 거 이런 거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소규모?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서동수 위원

주로 어떤…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70㏊ 단지에, 70㏊ 단지거든요, 최고등급 쌀 단지에. 그 70㏊ 단지에 소요되는 육묘비용, 종자비용이라든가,

서동수 위원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지금 목이 안 좋으시죠?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아직 완전히는 안 나았습니다.

서동수 위원

우리 실무 계장님이 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아니, 저,

서동수 위원

괜찮아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서동수 위원

보니까 목이 갈수록 가라앉는 거 같아서.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아니요, 괜찮습니다.

서동수 위원

저기 뭐야, 아무튼 빠른 쾌유를 비시고,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고맙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좀 염려돼서 그래요. 또 너무 말 많이 하시면, 내가 또 질문을 제대로 못 허겠네.

어쨌든 이런 사업이 어떤 시범사업으로 이루어지면 또 농가에 점진적으로 확대가 좀 이렇게 뭐 올해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어서 올해는 뭐 한 농가를 좀 더 확대를 해서 해 보고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뭐 두세 농가 이렇게 확대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져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게 시범사업으로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업의 효과를 누리면 좀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져요.

요즘 우리 대표적인 쌀이 뭐 신동진 그리고 회현의 어디죠?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옥토, 옥토진미.

서동수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자

옥토미.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옥토진미.

서동수 위원

진미, 옥토진미 여러 쌀의 품종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쌀의 브랜드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군산 우리 농업의.

그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는 좀 더 질 좋고 이런 명품 있는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도 중요한데 이런 거 시범이 좀 결과적으로 좀 좋은 우리 토질에 의해서 맞게 나오면 좀 극대화를, 사업의 극대화를 좀 이렇게 보급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맞는 말씀입니다.

서동수 위원

꼭 시범사업으로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사료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세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8페이지 지금 새작목·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이라고 했는데요. 여기가 장소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농업기술센터 안에서 이런 거 시험적으로 지금 작물을 심어서 해 보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송미숙 위원

근데 커피나무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넣었습니다.

송미숙 위원

커피나무가 성공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굉장히 시장이 넓을 것 같아서 그랬었고, 그다음에 황궁채, 롱빈, 얌빈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별로 지금 모르는 것들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데 요것을 성공할 수 있을까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그러니까 이거 허게 된 목적이요, 그 계기가 지구온난화로 지금 폭염이나 가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열대작목을 우리 지역에서도 과연 맞을 것인가 이걸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 본 것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저희가 그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이 황궁채라는 것도 동남아시아가 원산이고요, 그 롱빈이라는 것도 이렇게 열대아열성 작물입니다.  그리고 얌빈이라는 것도 멕시코 감자라고 해 갖고 그 아열대작물이고요, 커피나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을 적정온도나 토양, 수분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실증시험해서 성공했을 때 농가에다가 널리 이렇게 확대·보급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송미숙 위원

가능성이 있었으면은 제발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노력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리고 그 양배추, 65페이지 양배추 지금 대만이나 일본으로 수출 잘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농가가 몇 농가나 이걸 재배하고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지금 현재 작년에 7농가 했었고요, 7농가가 했는데 올해는 10농가 정도 했고 면적도 지난해, 지난해 7.9㏊에서 올해는 2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송미숙 위원

요것만이라도 군산 유일의 어떤 브랜드가 좀 됐으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좀 관리감독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최선을 다해서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확정된 건 아닌데요, 이마트에서도 당초에는 내일 미팅을 할라고 했습니다, 이마트에 납품을 좀 해 달라고. 근데 지금 3월 달로 미뤄졌는데요. 이마트에서도 이 양배추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좀 욕심을 내고 있는 분야입니다. 앞으로 더,

송미숙 위원

그니까 ‘대형마트에서 군산의 그 농산물을 좀 이용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리면 사시사철 농산물을 군산시에서 다 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 가지라도, 이런 특용작물 하나라도 1년 12달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만이라도 재배를 한다라면 그건 충분히 소진이 가능할 것 같죠?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 한 가지라도 좀 대형화를 시켜서 대형마트에다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좀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64페이지 과학영농 종합검정실 기능 강화 근데 요게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이해를 잘 저는 잘 못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아, 이거요, 이게 과학영농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농사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을 땅에 대해서 토양검정을 해 봐가지고 무슨 성분이 부족한가 그것을 검정을 해 가지고 그 부족한 성분 비료를 많이 주자는 것이에요. 토양검정해서 적정비료 살포량을 우리가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 출하 전에 잔류농약이 있는가 그것도 우리가 다 검사를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토양에 중금속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해 주는 것입니다. 1년에,

송미숙 위원

쌀 수확할 때도 검사를 해서 잔류농약이 있는지 없는지를 해 준다고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출하하기 전에, 대형마트. 대형마트나 학교급식이라든가 로컬푸드 이런 데에 내기 전에 저희가 잔류농약이 있는가 320가지 성분을 다 분석을 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 농가만을 위한 정책이네요, 이것은?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한 농가, 한 농가는 다 못 해 주고요, 이 쌀을 출하를 하는 농협RPC라든가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출하를 담당하는 그런 데에 한해서 저희가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됐고요.

저기 인제 저희가 로컬푸드 이용을 많이 합니다.  로컬푸드 이용을 하는데 그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말이 비슷비슷한데 도대체 그게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그냥 로컬푸드 가면은 뭐 좀 좋은 거 먹는다라는 생각으로만 가고 있는데 사실 100% 믿음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무농약이라고,

송미숙 위원

잔류농약 검사를 뭐 주기적으로 한다라고 홍보는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소형농, 소형 그 농가, 소형농가에서 뭐 아침에 부추 몇 주먹, 호박잎 조금 이런 것도 다 잔류농약검사를 하나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이것은 뒤의 농산물유통과의 소관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수시로 로컬푸드나 이런 데 가서 농산물 품질관련이나 소비자단체 이런 데 가서 무작위로 이렇게 돈 주고 사다가 그것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적발됐을 때는 아주 강하게 제재가 갑니다.

송미숙 위원

근게 믿고 먹으란 얘기죠?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그러죠.

송미숙 위원

로컬푸드에서 사는 건 무조건 다 믿어야,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그러죠. 한 번 거기에 적발됐다면 다음부터 거기 출하가 힘들 정도입니다, 완전.

송미숙 위원

근게 군산의 소비자들이 그런 걸 믿음이 좀 확실히 있으면 걱정하지 않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데는 농업기술센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그리고 로컬푸드는 그리고 다 무농약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거기는요. 이렇게 유기농 써놓고, 인자 그거 써있거든요. 그런 거 안 써있으면 농약주되, 그 잔류농약이 검정되지 않을 정도의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잘 시켜서 이렇게 출하를 합니다.

송미숙 위원

거기 들어가는 쌀들은 전부다 이 검사를 지금 맡고 나오는 거네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59쪽에 군산쌀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에서 작년에 지금 신품종 지역적응 품종선발단지 운영을 9품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관련해서 뭐 이제 지금 작년에 시험을 했으니까 그 품종이, 9개 품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련해서 어떤 뭐 그 벼의 특성들 그니까 무슨 병해성, 내병성, 내도복성, 초장 이런 것들 수확량, 이런 품종 이름하고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이한세 위원

17년도에 군산쌀 수출운영은 없나요? 실적이?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2017년도요?  이게 2016년까지는 제희RPC에서 아주 수출을 잘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그 제희RPC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김제 이택RPC에다 했어요.  우리 군산에는 수출을 헐라는 그런 데가 없어 가지고요.

그래서 가공업체, 쌀로는 못 허고 가공업체 볶음밥용 쌀로 납품해서 수출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에는 이제 옥구농협에서 의사를 나타내서요, 옥구농협하고 지금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그 쌀 수출가격은 20㎏에 제가 보니까 한 3만 6천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국내 쌀 가격이 팍 올라가 버려갖고 20㎏에 도매가격도 5만 원입니다, 소매가 5만 8천 원.

그러다보니까 우리 군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수출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타진을 해 보겠습니다.  가공식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라도요.

이한세 위원

이제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지금 군산이 너무 신동진에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단일품종이다 보니까 한 번의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좀 난리가 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품종의 다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 인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다른 도에서는 글루타민 함량이 높은 가공용 쌀들을 지금 개발해서 재배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군산도 너무 신동진보다는 좀 품종의 다변화, 가공용이라든가 최고가 쌀이라면 최고가 쌀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굳이 인제 물론 정치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군산에서 조금은 인제 수출보다는 정치적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좀 북한에 쌀을 보내는 그리고 인제 북한에서 뭘 가져온다든가 여기에도 조금은 고민을 미리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드린 말씀이고, 하나 더 인제 68쪽에 새작목·새기술 실증시험포에서 지금 보면 여러 가지 품종이 있는데요.

중국 연태하고 우리하고 지금 기후가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체리를 아주 대규모로 재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올해는, 저도 제 개인적으로 한번 체리에 대해서 군산에서 이게 맞는지, 당도라든가 무슨 병충해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실험재배를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슈퍼아피오스나 오크라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그 센터에서도 한 번쯤은 체리종류를 좀 해서, 지금 거의 100% 수입이잖아요.  근데 소비자의 반응은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군산에서도 기후가 좀 맞는다면 실험을 해서 일반농가들이 새로운 어떤 소득작목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

목 아파서 못 물어보겠어요.

위원장 신영자

아, 그래요?

(장내웃음)

저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좀 질문, 질문보담도 제안 하나 할게요.

그 68쪽에 보면 새작목·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에 있어서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요즘 레몬밤이라고 알죠?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레몬밤이요?

위원장 신영자

예, 그게 암세포 33%를 축소시키고 또 지방분해가 되고 심혈관에도 좋다고 그래요.

근데 이 작물이 또 서늘한 곳에서 또 재배가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함께 연구해 주셨으면 하고…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적극적으로 도입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이게 좀 가격이 비싸게 나가가지고 우리가 사서 구입해서 먹을려면 비싸니까 우리 군산에서 많이 좀 재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안녕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입니다.

농업농촌 발전에 항상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산물유통과 소속 계장 소개에 앞서서 지난 1월 조직개편 시 업무조정으로 변경된 계 명칭을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계는 푸드플랜 정책수립을 위해서 농산물유통정책계로, 로컬푸드계는 푸드플랜과 공공급식 확대에 따른 공공급식지원계로, 시장개척계는 로컬푸드 업무를 통합하여 로컬푸드계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물유통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농산물유통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주요업무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님.

부위원장 박광일

아까 질의하다가 잘못했는데요.

저기, 타 시·도나, 수출하고 뭐 타 시·도 판매장 뭐 개척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우리 군산에서 일단 이 소비를 많이 해야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번 6개월 전에 저기 우리 관내기업이나 학교에서 쌀 사용하는 것이 적어 가지고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많이 계도가 됐나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지난번에도 질문을 하셨었는데요, 전국에, 군산에만 100인 이상 급식을 하는 데가 7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인자 세 번째까지 방문했었는데요, 그중에서 54개소를 군산 쌀을 사용합니다, 지금 현재.  추가로 돼 가지고요, 74%를 쓰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인자 일부 그 법에 의해서 대부분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데는.

지금 안 되는 업체들이 이유를 인자 입찰이기 때문에 인제 대기업들이 들어온다든지 타지 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쌀을 좀 입찰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허는데 가격문제라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인제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농림부에서 직거래법을 개정을 하면은 지역에 있는 급식업체들이 지역 로컬, 지역 농산물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은 자연스럽게 아마 그 업체들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들 올해 목표는 그 군산에 있는 식당, 모범음식점하고 맛집 합쳐서 한 80개소가 됩니다.  여기를 집중적으로 군산 쌀을 쓰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예, 계속 좀 수고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뭐 민원을 하나 받은 것이 있는데 우리 군산에 좀 유명한 빵집이 있어요.

근데 전에는 야채를, 양배추나 양파를 군산 60%, 익산 뭐 20%, 전주 20%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대요.  근데 지금은 꺼꿀로 익산을 60%, 전주 20%, 군산 20%로 이렇게 사용을 한대요.  그래서 원협 그쪽에 있는 그 납품업체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시에서 어차피 우리 지역의 그 빵 만드는 공장이잖아요.  좀 우리 지역 농산품을 좀 쓸 수 있게끔, 많이 쓸 수 있게끔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런, 이건 확인되지 않은 거니까 이게 좀 한번 확인하실 수 있으면 해 보시고,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그전에는 인제 판매처가 원협 경매만 있었는데 저희들이 로컬푸드 2개소가 있잖아요.

옥산 로컬허고 박물관 로컬푸드에서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농가들이 소량도 다 로컬푸드로 지금 납품을 허다보니까 좀 원협으로 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T/F팀을 작년부터 구성해서 그 로컬푸드라든지 학교급식에 더 많이 납품할 수 있도록 농가를 계속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부위원장 박광일

아무튼 좀 조사해 보시고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그 일반업무, 과장님 87쪽 저온유통체계 구축 산지저온시설 지원사업 이게 인자 한 동이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대상을 보면 수출농가예요. 뭐 어떤 농산물에 대한 수출농가 지원 대책인가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지금 저희들이 양배추를 수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10㏊ 수출하는 데도 달달이 계속 납품을 해 줘야는데 저장고가 없으니까 한 달 납품하고 작년에도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올해 재배면적이 20㏊까지 늘었을 경우에는 저장고가 없이는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한 달 정도 수출하고, 수확은 일시에 수확하는데, 수출은 달달이 계속 납품을 해야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런 문제점 때문에 영농법인에서 그것이 있어야 만이 연중 수출이 가능하다 해서 저희들이 그,

서동수 위원

그러면 특정대상 그 법인이 지금 법인한테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지금 수출단지에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수출단지가 어디 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대야에 있습니다. 지금 올해 이제 20㏊까지,

서동수 위원

근게 그게 법인으로 설립돼 있는 거 아니에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결국은 인제 수출을 하거나 그럴 적에는 다 법인을 만듭니다. 그니까 영농조합,

서동수 위원

그니까 법인을 만드는데 법인 설립이 5인 이상이면 법인 설립되는 거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법인 설립이 된다고 해도 대표자가 있단 말이에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그러죠, 예.

서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특정농가에 대한 지원 사업 아니냐는 얘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아닙니다. 법인으로 거기에 수출하는 사람은,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법인으로 수출하는데 법인 전체가 무슨 뭐 우리 법인으로 돼 있는, 돼 있으신 분들이 전부 양배추 농가예요?

법인으로 돼 있으신 분들이 전부 양배추 농가를 하시냐는 얘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거기서는 수출단지에 별도로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 수출하는 사람들만 거기 참여해서 합니다.

서동수 위원

이건 제가 현장방문을,

위원장 신영자

이게 영농조합 법인으로 만드는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영농조합.

서동수 위원

조합법인이에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서동수 위원

어쨌든 제가 이건 현장을 한번 방문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우리 의회에서도 필요하다고 보고,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알았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사업비 비율이 보면 지금 자부담이 한 40%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38%, 예. 38% 정도.

서동수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38%정도.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거의 60대40 정도가 됩니다.

서동수 위원

근게 6대4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서동수 위원

이게 저온저장고가 이렇게 비싸요? 5억 8,4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원래는 한 200평 이상이 필요한데 지금 저희들은 이제 한 100평,

서동수 위원

아니 뭔 저온저장고를 그렇게 크게 200평이나 지어요? 얼마나, 양배추 농가가 얼마나 양배추를 수출을 하셔서?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200, 그 10㏊만 하더라도 300, 약 30,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이게 200t,

서동수 위원

대야에 있다고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단지가 대야에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단지가?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서동수 위원

단지조성 돼 있겠네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작년에 했고 올해는 아마 20㏊로 확대하는 걸로, 지금 참여농가가 아까 기술보급과장도 이야기했지만 2배로 확대되는 걸로 됐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럼 아까 우리 그 기술보급과 양배추, 소형양배추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있는 사업인가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그러죠, 예.

거기는 재배 쪽이고 저희들은 유통, 인자 수확한 다음에 처리허는 것은 유통과에서 주로 합니다.

서동수 위원

이거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나요? 얼마나 수출에 용이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으면,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법인조건에 인자 수출을 않는다든지 뭐 이랬을 적에는 당연히 회수하는 그런 조건을 다 붙어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떻게 회수를 해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보조금, 조건에다가 보면은 5년 동안 이상 뭐 수출을 해야 한다든지 그런 조건이 붙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그 기회를 가져서 한번 저기 질의를 좀 하고,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알았습니다.

서동수 위원

또 79쪽 지금 우리 농가 소득보전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업계획안이 지금 어떻게 지금 추진이 과정이 되어 가고 있나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지금 그전에 직불금이 인자 전국에 다 시·군마다 직불금이 있습니다.  시·군마다 직불금이 현금으로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인자 상토로 이렇게 공급을 했었어요.

상토는 전 농가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쌀의 품질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상토로 했는데 아니, 참 비료를 했는데 비료 값이 이제 상승하다보니까, 초기에는 한 18억이었습니다.  근데 비료 값이 상승하다보니까 40억까지 이렇게 비료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 또 비료 값이 떨어지니까 그 차액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차액이 인자 직불금이기 때문에 일부 반납이 됐었는데 인자 농가들 협의해서 반납하지 말고 농자재 중에서 하나를 좀 지원혀줘라 해서 일부 상토로 지원을 해 주게 됐습니다.

상토로 지원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사람이라든지 그다음에 많이 받는 사람하고 작게 받는 사람의 차이가 막 300에서 500배까지 차이 나고 그래서 농가가 지속적으로 ‘상토 대신 현금으로 줘라, 직불금 성격에 맞게’ 그래서 그 상토협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상토는 올해 인제 현금으로 주는 걸로 전환이 됐습니다.

서동수 위원

전환이 됐어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1월 28일,

서동수 위원

과장님.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서동수 위원

이거 사업, 우리 본예산에 사업, 우리 의회에서 사업 아니, 그 예산편성을 할 때는 기존에 그 우리 농가에 대한 지원 사항을 설명을 하고 지금 사업 추진을 하신 거 아닙니까, 이 사업비를?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서동수 위원

근데 예산편성이 된 후로, 후로 그 예산에 대한 지급에 관계돼서, 지원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변형을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지지 않아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초기에도 어차피 인제,

서동수 위원

아니, 사전에, 그러면 사전에 이것을 미리 공지를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죠.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그건 심의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서동수 위원

아니 심의는, 제가 물론 우리 농가 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심의위원들이 계시는 건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안 제시는 우리 집행부에서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그러죠. 그동안에 이제 지속적인,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제시를 물론 어떤 민원의 요지가 발생이 돼서 그거를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발생했기 때문에 안 제시를 한 것은 우리 집행부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심의위원들은 거기에서 어떤 결정을 하시는 거고.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서동수 위원

안 제시는 우리 집행부에서 했는데 그것을 심의위원에다 떠넘기시면 안 되지. 그러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저희들은 인자 1안, 2안으로 해서 이런 의견이 있어서 기존에 있는 상토하고 그다음에 직불금 성격에 맞는 현금하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예, 아니 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거에 대한 끊임없는 민원을 제가 받고 있고, 내가 과장님한테 사전에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 소장님이랑 과장님, 우리 계장님 계신 데서 주문한 사항도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사업의 목적이 민간경상 보조사업이죠?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보상제입니다.

서동수 위원

자, 그러면 맞춤형 비료가 사업의 목적이 똑같죠? 상토지급이나,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아니요, 경상,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이게 자본적, 자본, 보조사업이 아니라요, 보상금입니다.

서동수 위원

예?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보상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서동수 위원

보상금이라고 합시다요, 그러면. 보상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맞춤형 비료하고 상토 지급하는, 공급하는 예산이 동일합니까, 안 동일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원래 이게 직불금으로,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동일하냐고, 안 동일하시냐고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같은 목이죠?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직불금은 같은 목입니다.

서동수 위원

같은 직불금 목이죠?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서동수 위원

근데 맞춤형 비료는 우리 현물로 지원을 허고 거기에 대한 차액분은 지금까지 상토를 지급하다가 현금화를 직불제로 해서, 이게 보전직불제죠? 아니, 아니,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그냥 보상금으로 해서 주는 겁니다, 지금.

서동수 위원

이게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원래 현금으로 줘야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현금으로 주면 다 줘야지 왜 맞춤형 비료는 현금으로 안 주고 맞춤형 비료로 줍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비료에 대해서는 인자 그것도 계속 논란이 됐었는데요,

서동수 위원

그리고 아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군산시 이번에 표창장 수여받으셨죠? 농가에서 아니, 우리 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친환경…

서동수 위원

예, 친환경직불제 뭔 과정으로 수상, 그거 왜 어떻게 받으셨어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거기에 일부 인자 맞춤비료 공급한 것도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래서 다른 타 지역은 현금지원을 하지만 우리 군산시는 맞춤형 비료로 해서 농가에 대한 어떤 쌀 보전이 있기 때문에, 우수품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수상을 받은 거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을 상토가 어떤 농가가 조금 덜 받고, 더 받고 한다고 해서 이거 상토까지도, 상토 지급하는 것을 현금화를 시켜서 해 줘요?

그러면 맞춤형 비료도 당연히 현금화를 해서 현금으로 지급을 해 줘야지 왜 그런 식으로 허세요? 같은 사업의 맥인데?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맞춤비료는 모든 농가에 다 필요한 것이고 반드시 써야 할 거고 상토는,

서동수 위원

아니 상토는 왜 안 필요합니까? 상토도 필요하죠.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상토는 일부 필요 없는 농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맞춤형 비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있지 왜 없어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비료는, 비료를 안 주고 농사를 지을 수는 없거든요.

서동수 위원

아니, 상토 없으면 비료 못 칩니까? 아니, 상토 없으면 농사 못 집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상토는 없어도 되지마는,

서동수 위원

왜 없어도 돼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비료는, 왜 그냐면 상토 같은 경우는 인자 일부 직파하는 사람도 있지마는 육묘장이나 이런 데서 지금은 다 대부분이,

서동수 위원

과장님!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서 편성을 해 줬을 때는 기존의 방식을 고수를 하는 줄 알고 예산편성을 해 줘요.

그러면 사업변경이 되게 생겼으면 지원의 범위가 변경이 되면 의회에다가 의결권은 아니더라도 보고는 이러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보고는 해야 될 사항 의무예요.

자, 예산 세워주니까 그것을 살짝 심의위원회에서 규정했다고 해서 살짝 바꿔서 현금화를 시켜주면 문제 아니에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그래서 사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제가 또, 차후에 보고 아니라,

위원장 신영자

위원님. 잠깐 정회하고 말씀하시죠.

서동수 위원

아니, 잠깐만 이것만.

또 제가 미리 사전에 이런 부분이 민원의 요지가 있어서 미리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충분한 농민의 의견수렴을 받아서, 받아서 저기 사업진행을 시키라고 제가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농산물유통과에서 어느 정도의 홍보를 지금 하시고 계신가요? 우리 농가들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그 부분은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잠깐 인자 정회허시죠.

위원장 신영자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예, 관련해서 좀 보충하겠습니다.

사실은 과장님 지금 초기 시작할 때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정읍하고 군산만 이제 농민단체들이 그 현물지원을 주장했었잖아요, 인제 지주들이 직불제를 가져가니까 현금 줄 경우에 대비해서.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현재 사실은 군산에 3㏊, 다른 지역은 면적제한이 좀 있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근데 군산은 면적제한이 없어서 아마 지금 제일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인제 상토로만 한 400만 원 값 가져가고 제일 적은 사람이 한 8천 원 정도 그런 갭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사실은 초기에 인제 그 직불제 관련해서 본 위원이 심포지엄을 준비해서 발표를 했고, 부정수급에 관련해서.

그래서 그것이 국정조사까지 가서 아무튼 뭐 우리나라 농업계가 발칵 한번 뒤집힌 적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것이 군산 관내 3㏊ 미만 농가가 전체농가의 한 90%를 차지하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근데 인제 3㏊ 이상 농가가 한 10%인데 그 10%가 군산 전체 직불제의 한 50%를 수령을 하고요.  굉장히 빈익빈부익부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쨌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수급에 관련해서는 행정의 어떤 지도력도 좀 있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민들의 의식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굉장히 욕심을 많이 내고 서로 면적을 늘릴려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직불제를 반절씩 나눠 갖는 경우도 있고 직불제를 주되 임대료를 조정을 해서 인제 그렇게 해서 서로 나눠 갖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부정수급이 현장에서는 발생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농민들이 신고를 못 하죠, 또.  왜 그냐면 신고했을 경우에 불이익을 받으니까, 그 논을 뺏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지금 이렇게 급하게 가냐라고 인제 우리 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알기로도 지금 각 농민들한테도 여론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각 심의위원회, 논 관련단체의 심의위원회를 통해서도 일단은 현금으로 상토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이렇게 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심의 속에서의 큰 문제점들은 없었나요?  농민들 그 단체장님들 입장이?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아, 단체장님들이 인제, 어차피 결정은 단체장님들이 결정을 하는데 계속 그 처음 상토를 줬을 적에 부터 말이 계속 있었습니다, ‘왜 상토를 주냐’

근데 가장 그 당시에는 현물로 안 주는 방향으로 혔기 때문에 인제 상토를 다른 자재로 많이 검토를 혔는데 다 농가들이 별 필요성이 없는데 상토가 그래도 가장 많은 사람이 좀 도움이 될 거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전에는 개인이 육묘를 했는데 지금은 다 육묘장이라든지 그다음 농협에서 육묘를 다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소농들은, 중·소농들은.

그러다보니까 일부 농가들이 현금으로 줘야지, 왜 계속 상토를 줘서 자기네는 밭에다 뿌리고 논에다 물 막는 데 쓰고 막 이런 식으로 상당히 항의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육묘장이라든지 농협이 육묘형태로 다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은 실제로 상토는 큰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한세 위원

과장님, 인제 과장님 사실은 그런 부분, 상토의 불용성에 대해서 농민들의 인제 이의제기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사실은 설득력 있고 논리적인 게 인제 이후에는 그 육묘를 할 때 농가들이 밀묘를 중심적으로 이제 갈 거라고 봐요. 빠른 시간 안에 지금 현행체계에서 그 육묘상자를 한 반절정도 줄여서 모를 심는 이앙식,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래서 밀묘식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면 인제 상토 자체도 한 50% 정도는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작부체계 이앙의 방식이 바뀔거다라고 해서 그렇게 좀 가는 게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인제 정말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인제 5분 발언을 통해서 농가기본소득제, 농민수당 여러 가지 인제 이름으로 불리고 있기는 하지만 군산시도 선제적으로 좀 준비를 하자라고 이제 5분 발언을 했었는데 사실은 거기에 관련해서 조례를 통해서 이 부분을 갈려고 했습니다마는 중앙정부하고 전라북도에서 논의가 이제 내년부터 거의 시행을 하는 걸로, 농가기초수급제가.

논의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군산시에서도 사실은 저도 조례개정을 조금 이렇게 시기를 보고 있었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현재 체계의 시스템은 농민들에게 소득을 보장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유럽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인제는 농민들이 중심이 아니라 한 농가 당, 한 농가 당의 소득을 적정소득을 좀 보장하는 쪽으로 가야 농업이 지속 가능하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10년 안에 웬만한 마을들은 다 없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소농들, 농사를 안 짓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농촌에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어야 농촌공동체라든가 농지사회가 유지가 계속 된다, 지속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산시에서 면적제한 없이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만약에 하게 되면 면적을 좀 제한을 해서 중·소농 육성과 보호차원에서 그리고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 관해서는 좀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인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부정수급 관련해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농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기는 하지만 사실은 현장에서는 그게 쉽지 않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전에는 한 80% 이상이 부정수급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한 30%, 4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장 이 사업이 현물에서 현금으로 갔을 때 우려하는 목소리는 뭐냐면 경작자가 아닌 지주가 직불금을 가져갈 것이다라는 게 가장 큰 우려고요.

이제 대농들은 면적제한을 뒀을 때 자기들이 조금은 이득이 감소한다라는 문제인데 저는 그 대농의 이득감소는 일정정도 대농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수긍을 해요.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이 부정수급이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의식이 바뀐다라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행정에서, 전수조사 하신다고 그랬죠?  소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예, 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와 관련해서. 그래서 행정에서 현장에 있는 이장님들은 다 아시거든요, 누가 농사를 짓고 있는지.

그래서 행정력을 가지고 부정수급에 대한 방지책을 좀 더 강하게 좀 고민하셔가지고 집행을 해야 이 문제를,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저항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만 좀…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저도 인제 상토를 현금으로 전환한 다음에 인자 농가 좌담회를 좀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하고 인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초기에는 상토로, 대농들 중심 위주기 때문에 상토가 좋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하고 인제 한참 이야기 하다보니까 아, 당연히 맞다.  그 대신 이거 하나만 해결해 주자.

왜 그냐면 군산의 이 문제점이 뭐냐면요, 타 지역보다 임차료가 쌀 한 가마니 이상이 높습니다, 한 가마니, 두 가마니.

왜 그런고니 서로 직불금은 당신이 갖고 내가 농사만 짓는다 해 가지고 자꾸 올리다보니까 서로 전쟁을 하다보니까 농가 간 경쟁에 임차료가 계속 올라간 것 때문에 이 부정수급을 좀 어떻게 해결 좀 해 줘라, 결론적으로 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일부 건의사항도 하시는데 인제 부정수급이 현재는 부정수급의 2배를 추징허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부정수급 받은 놈을 다 이렇게 반납해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물고 5년 동안 직불금이 안 나가는 형태인데, 좀 더 강화해 달라 해서 인자 건의사항이 뭐냐면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만 시키더라도 그 상당히 감소할 것이다 농가의견이 인제 이런 것을 저희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림부에다 저희들도 인자 건의해서 이 원천적인, 그다음 부정수급에 대한 원천적인 것이 해결이 돼야지 우리 같은 경우는 정부가 변하는 거에 한꺼번에 변하면 힘들기 때문에 중간단계라고 인자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차근차근 세워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저도 그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어차피 이 사업을 시행할려면 그 정도는 감안을 해서 좀 가야 안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서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사전에 의회하고도 좀 논의하시고 협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더라면 좀 더 원활하고 부드럽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이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내년에 어떤 농가소득제를 실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이런 문제들은 발생이 될 거다 그리고 발목을 잡을거다라고 보고요.

어차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서동수 위원님하고도 좀 더 많은 말씀 나누시고 농가들하고도 좀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차근차근 풀어가면서,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가는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거의 하루에 한 10통 이상씩 전화를 받아요, 밤이고 낮이고 시간 상관없이.

그렇지만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 또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어렵게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끝까지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지난번에 5분 발언 하신 다음에 저희들이 인자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건 보고는 그때 사전에 드렸었는데요.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어쨌든 인자 지금 우리 보고에 의해서 지금 추진계획이 인자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가시는 거는 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하고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사업의 취지가 가기 전, 어떤 사업의 지급변경이 가기 전, 또 예산을 편성하기 전 이 품을 얘기를 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고를. 그러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서는 인정하시죠?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잘못한 부분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 18년 7월 16일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제가 발언한 내용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해당 상임위 아니, 우리 과장님께서 김미정 과장님이셨고 소장님은 지금 현재 지금 자리에 계신 소장님이셔요. 그죠?

위원장 신영자

아니, 소장님은 아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그때는 안창호, 저는 7월 28일자라요.

서동수 위원

그랬나요? 그전에 누구?

위원장 신영자

안창호 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안창호 국장.

서동수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

그래서 지금 그때 내용을 제가 보면 이거를 제가 그때도 우리 의회에서 제가 현금문제가 대두가 됐었어요.  그때 김미정 과장님의 발언내용이 있어요, 현금을 지급을 하지 못하는 내용의 발언이.

지금 제가 읽어드리면 “저희가 지금 작년에 집행잔액은 저희가 용도가 현물지원 할 대상이 없어 반납을 했는데 금년에는 그것을 전액현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농가에 환원할 계획인데 사실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실제 경작자도 물론이지만 토지주들에게 그 현금이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농자재 구입할 수 있는 농자재 구입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타 시·군 사례를 찾아서.” 근데 현금화를 해 주셨잖아요, 일부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전임과장님이 이렇게 이 부분에 우려점을 가지고 답변을 하신 사항이에요.  물론 어떤 변화를 좀 다변화를 이렇게 추구할 그런 사항도 되면 해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그러나 그 과정이 너무나 그 농가에 대한, 소수의 농가에, 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소작인들이 90%고 대농가들은 10%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직불제 지급 현황에 따라서 지금 나타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예.

서동수 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고 현실적인 쪽으로 가면 대농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작인보다.

직불제 지급이 지금 토지 소유자들한테 지금 부정수급이 일부 확인하지는 않지만 음성적으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탁자들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현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90대10%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있지만 저는 이 사업이 어떻게 변화를 주든 간에 그런 과정들이 충분히 농가에 대한 설명과 협조와 동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이 발생이 안 된 상황에서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면 그 10%일망정, 우리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프로테이지를 주장하시는 10% 농가들의 피해도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저는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우리 집행부에도 의무가 있지 않냐는 얘기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뭐 이 부분 가지고, 계속 이 논지를 가지고 발언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어쨌든 과장님 저는 주문을 하는데 다시 한 번 재검토 해 주시기 드리겠습니다.  이 말만 하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다른 거 한번 할게요, 80쪽에 푸드플랜. 인제 작년에 우리가 그 10월 달인가 한번 강연회 들어봤는데 뭐 4차 산업이나 6차 산업 또 스마트 팜 현대화 돼 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지역 농산물도 소비하고 또 일자리도 창출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로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푸드플랜 계획을 꼭 추진혔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것이 어느,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한번 말씀을,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저희들이 지난 1월 28일자로 농림부 9개 시·군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인자 2년 동안에 109억을 확보된 상태고요.

지금 올해 그 용역하고 학교급식센터에 대한 감정평가 그런 걸 전반기에 마친 다음에 하반기부터는 점진적으로 푸드플랜 재단법인 설립 그다음에 그 이후에 추진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로 봐서요, 올해 안에는 기본 틀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송미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송미숙 위원

페이지 82페이지입니다.

지금 로컬푸드직매장이 군산에는 두 군데 있잖아요, 옥산하고 박물관 로컬푸드하고.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데 운영형태를 보면 로컬푸드 하나로마트 이것은 옥산이고 로컬푸드 전용매장이 박물관 로컬푸드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야농협에서 하다가 2018년도에 원협으로 지금 바뀌었죠?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송미숙 위원

바뀌었는데 그 바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대야농협 입장에서는 그 임대료가 좀 비싸고 자기 이득이 별로 안 남는다 그런 차원으로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연장을.

송미숙 위원

예, 인제 포기하기 전까지 제가 내용을 조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 하나로마트가 들어간 옥산농협은 매출액이 박물관 로컬푸드보다 많죠?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데 옥산 로컬푸드는 여기 시내보다는 더 외진 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올라가는 이유는 마트가 함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여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인제, 예.

송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박물관 로컬푸는 지금 일반마트용을 진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그러죠. 저희,

송미숙 위원

그 규제와 그 이후가 언제쯤이면 해제가 되나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저희들이 2022년까지 10년 동안은 그 용도로만 써야 됩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는 계속 이렇게 수입이 안 날 수밖에 없는데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그래서 인제 올해 좀 리모델링을 해서 방향을, 원협에서 주관해서 인제 운영하거든요.

원협에서 새로운 형태로 자기네들이 인자 마케팅을 더 노력하겠다 시방 이렇게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 올해 5억이 투자돼 가지고 리모델링이 들어갑니다.

송미숙 위원

근게 리모델링은 들어갈지언정 소비자 입장으로는 한 곳에 가서 다른 물건까지를 한꺼번에 구입하고 로컬푸드를 이용해서 물건을 구입할 생각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병행되지 않고 이 하나로만 간다라면 리모델링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가는 데 아무래도 꺼려져요. 근데 그것을 어떤 방법을 다시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옥산 같은 경우는 인자 위치적으로도 좋고요, 그 하나로마트도 좀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박물관로컬푸드도 10%는 지금 일반상품을 진열할 수 있게 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로컬푸드 방향이 전용으로 이렇게 대부분 갑니다.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완주 같은 데도 전용구장이고, 전용매장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마트하고 같이 했을 적에 정부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용 그 직매장으로 했을 때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요.

송미숙 위원

그러면은 지금 옥산은 정부지원이 없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옥산은, 예. 처음 설치할 때 약간 저희들이 인자 보수비용 정도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거기는.

근데 정부가 인제 앞으로는 전용매장이 아니면은 정부지원은 안 된다 해 가지고 전용매장으로 전국적으로 시방 다 방향을 바꿔가지고 가는 중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지금 이게 그 하나로마트는 농협브랜드예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농협브랜드고 우리 박물관은 로컬푸드로 그렇게 사업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게 10년 동안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규칙 때문에 그렇죠.

송미숙 위원

근데 대야농협도 농협이었을 때 왜 하나로마트를 거기다 못 넣느냐고요.

위원장 신영자

아니, 이것은 우리 군산시에서,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대야농협이 소유한 땅이 아니라 저희들이 임대를 넣은 거거든요. 저희 건물을 임대해서, 임대조건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위원님 이 박물관 로컬푸드는요, 당초에는 농산물 특판매장으로 됐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시에서 한 거기 때문에.

송미숙 위원

판매장으로? 로컬푸드는 아니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예.

송미숙 위원

좀 아쉽더라고요. 여기가 가보면은 정말 좋은 시설식품들도 많고 하는데 이용객들도 적을 뿐만 아니라 오후에 가보면은 그 폐기되는 물건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런 걸 보면 너무 아쉽고 농가들이 죽어라고 농사지어서 갖다 넣었다가 폐기시키는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좀 이용해야 되는데 이제 방법을 좀 찾아보자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은 향토음식관 노후시설 보수는 이건 아리랑 식당을 말하는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올해, 그 아리랑식당하고 옆에 리모델링을 같이 할 겁니다, 전체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맞습니다, 예.

송미숙 위원

이 돈을 누가 주고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아니, 특별교부세로 작년에 3억을 확보했고요, 2억은 추경에 저희들이,

송미숙 위원

자비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자비도 포함됩니다.

송미숙 위원

자비도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자비 포함하고요, 2억은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할,

송미숙 위원

근데 지금, 아휴, 제가 말이 길어 죄송한데 아리랑 식당이나 지금 박물관 로컬푸드는 원통은 지금 원협이잖아요. 원협에서 전체적인 임대를 맡은 다음에,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다음에 아리랑 식당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원협에서 임대하는 형태입니다.

송미숙 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잠깐…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로컬푸드 직매장. 그 시설물이 지금 밖에 잠깐 돌출된 이 음식점들 있잖아요. 뭐 간이음식점이라나?

송미숙 위원

매대.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앞으로 이렇게 추가 이렇게 낸 부분이요?

서동수 위원

예, 뭐 이렇게 뭐 소규모로 이렇게 한 거.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서동수 위원

그거 그 뭐 정상적인 건축물 등재를 해서 지금 하시고 계신가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그 부분까지 건축물에 등재됐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그때 늘리면서 등재를 신청해서,

서동수 위원

그러면 그 품목을 그렇게 해서, 그거는 그럼 대야농협에서 운영허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그때 대야농협에서 했는데요, 어차피 그건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그니까 다음에 원협에다 임대할 때 그 부분까지 다 임대를 준 겁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체 통으로.

서동수 위원

시설은 그쪽에서 하고?

위원장 신영자

아니, 전체 통으로,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아니, 시설은 저희들이 다 하는 거예요.

위원장 신영자

시에서 저 원협으로 전체 주기 때문에,

서동수 위원

시설은 우리가 해 주고?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그러죠,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서동수 위원

그것까지 같이?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서동수 위원

그리고 조금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저온유통체계구축 거기 우리 대상 그 아까 말씀하신 뭐 단지 있죠.  설립법인 그 단지 좀 한번 자료로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맞춤형 비료, 상토 농가 지금 18년도의 지금 지급현황 있죠.  그거 좀 자료로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온저장고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아직 선정이 된 건 아니고요, 신청이 들어오면은 선정이 되면 인자 그때,

서동수 위원

어쨌든 수출농가가 우선이니까, 이 사업,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그 현황이요?

서동수 위원

예, 사업대상을 보면.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의 총괄보고를 먼저 들은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군산시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라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함께 가질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시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님을 소개한 후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수도사업소장 동태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저희 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수도사업소 과장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어서 보고서 1쪽 수도사업소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도사업소는 시민생활의 기본이 되는 상하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써 총 2개 과에 12개 계, 63명으로써 수도과는 7개 계에 40명, 하수과는 5개 계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10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쪽 2018년 주요성과입니다.

2018년도 상수도분야는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야도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도서 내 불량수도관을 교체하고 말도와 비안도에 해수담수화시설을 설치하여 도서지역 식수난 해소에 노력을 하는 한편 새만금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물 복지 개인 급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군봉배수지 보수와 배수지 청소 및 환경정비를 통한 시설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수돗물, 마을상수도, 건축물 수도시설 등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불량수도관, 노후계량기 교체 등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상수도 공기업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하수도분야는 안전하고 쾌적한 스마트 하수관로 시스템 구축과 친환경 친생태적 경제성을 갖춘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해서 중앙·미룡분구와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추진하고 농어촌과 도서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옥구와 옥산, 고군산 및 어청도 마을하수도 정비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도시 침수 예방에 기여하고자 배수펌프장 2개소, 유수지 3개소를 설치하는 등 침수 예방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시설 노후화를 대비하여 노후 불량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군산2국가산단 폐수처리장의 효율적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2019년도 수도사업소 중점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는 상수도시설의 체계적인 개선과 효율적 운영으로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과 친환경, 친생태적 처리시설을 통한 깨끗한 수질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목표를 두고 제반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상수도분야에서는 노후 수도시설을 현대화를 통한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상수도시설의 내진보강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상수도시설의 체계적인 개선과 효율적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새만금 내부개발 조성에 따른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으로 원활한 용수공급과 새만금지역 투자활성화에 힘쓰는 한편 도서지역에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하여 주민들의 물 부족 해소와 편익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질관리 강화 및 시민참여를 통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현장 중심의 맞춤형 물복지 사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하수도분야에서는 지역특성 및 최근 기후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선진 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노후시설의 체계적인 정비 및 합리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하수·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통하여 방류수질을 개선하고 오수 완전 분류화 실현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을하수도처리시설 개량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도사업소에서는 시민들이 항상 깨끗하고 맑은 물을 마시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소관 업무 사업추진 시에는 지역 업체와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수도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항시 위원님들과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 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어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수도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수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전종신

지난 1월 21일자 수도과장으로 발령받은 전종신입니다.

저희 수도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에 대하여, 소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수도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님.

부위원장 박광일

저기 과장님 29페이지요. 저기 신시도 그 저수지 있잖아요. 그 식수원으로 썼었잖아요.

수도과장 전종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예, 그거 지금 어떻게 용도가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식수원으로 쓰고 있나요?

수도과장 전종신

신시도요?

부위원장 박광일

예, 대각산 저 밑에 있는 저수지 하나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지금은 식수원으로 안 쓰고요, 그 상수도 공급이 개시가 됐기 때문에 기존의 용도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지금 그러면 뭐 어떤 용도로, 공업용수로 쓰고 있나요? 아니, 농업용수로?

위원장 신영자

그 대각산 밑에 있는 저수지.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뭐 특별한, 예, 대각산 아래 저수지 맞습니다. 현재 배수지 올라가는 그 모퉁이에 있는, 예.

부위원장 박광일

그면 식수원으로 이제 폐지가 된 거죠, 거기는?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사용은 않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그럼 아니, 여기 주민들께서 이게 저기 좀 이거를 폐지가 됐으면 그 대각산 주변으로 자연휴양림 조성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기 낚시터로, 유료 낚시터나 이런 걸로 그 마을에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

수도과장 전종신

그 부분은 아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자연휴양림 계획에 일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예,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세요, 그건.

수도과장 전종신

예.

부위원장 박광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페이지 27쪽 도서지역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시행, 비안도는 어떻게 지금 조치계획 했습니까, 국장님?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죄송합니다.

설명을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27쪽.

서동수 위원

27쪽 우리 도서지역 마을상수도 위탁관리하시는 거요.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예.

서동수 위원

전에 회기 때 제가 비안도 그 뭐야, 주민자치위에서 관리하는 것을 지금 위탁관리를 하든, 직영을 하든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체계가 어떻게 지금 바뀌셨나요?

위원장 신영자

아래에 추가 위탁 협의 중이라고,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예, 위탁관리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관리하는 게 좀 적절할 걸로 보이는데요. 아직 지금 우리 과에서 그 문제는,

위원장 신영자

여기 협의 중이라고 나와,

서동수 위원

과장님 인지하고 계신가요? 이 사항 인지하고 계세요?

수도과장 전종신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한번 보고해 주시죠.

수도과장 전종신

지금 현재 4개소 수자원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것이 올 7월 말까지 되어 있는데 고 부분 포함해서 지금 9개 도서와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위탁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느냐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수자원공사에서 4개, 기존 4개는 현재까지 긍정적으로 답변을 얻고 있고 나머지 중에서 담수화가 되어 있지 않은 2개를 제외한 나머지 것은 자기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라고 현재 답변을 들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그거 용역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용역결과 나오셨나요?

수도과장 전종신

예,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셨어요?

수도과장 전종신

고 결과물이 나머지 6개소를 관리하는데 연 2억 4,600정도가 들어간다라고 결론이 나와서 현재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4개소 관리를 하는데 1억 4,500정도가 들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놈까지 합해서 한 4억 이상을 그 사람들이 손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업무, 금액조정은 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제가 지난날에 그 업무보고 때도 주민자치위원회 관리에 대한 문제성을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 우리 물복지사업을 지속, 우리 군산시에 해 나가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전종신

예.

서동수 위원

근데 그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런 발언을 했던 내용인데 어쨌든 그런 사업들이 지금 수자원관리공사에다가 위탁을 하신다고 지금 하시는데 지금 우리 해수, 도서지역에 대체적으로 지금 저수지 개발도 하고 있지만 일부 저수지 개발이 물 공급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해수담수화를 하는데 해수담수화시설을 해서 지금 물 공급이 제대로 지금 되고 계신지.

수도과장 전종신

현재 기존에 쓰고 있는 것들이 많이 뽑아내다 보니까 이제 염분이 점점 짙어지고 해서, 또 일부는 출수량도 좀 적어지고 해서 위치를 바꿔서 여기서 관정을 파서 담고는 있는데 항구적인 시설로는 보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물론 해수담수화 해서 가시적인 어떤 효과는 누릴 수 있다고 보지만 이게 근본적인 대책수립은 아니라고 봐져요.

그리고 또 지난해에 보면 굉장히 담수화시설을 해서 이렇게 물 공급을 우리 주민들한테 하는 거 보면 물 수질이 현격히 떨어지고 가히 또 먹을 물로 이렇게 할, 먹을 정도 이렇게 물이 되지를 못하는 그런 현실성이 많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 주문하는 것은 이번에 우리 그 방축도하고 광역 상수도 공급사업 시행허잖아요, 해저로.

수도과장 전종신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제가 공적인 부분을 치하도 했지만 지금 개야도, 특히 개야도, 비안도, 관리도 이 3개 섬이 또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봐져요.

그래서 이 지하관정을 파서 또 뭐 우리 상수도 저수지 개발해서 또 해수담수화해서 이 물 공급이 주민들한테 원활히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좀 추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져요, 해저 광역케이블 상수도사업을.

수도과장 전종신

예.

서동수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실무적인,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사실은.

수도과장 전종신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우리 전라남도 예 같은 데 보면 그런 데를 벌써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 사업들을.

이미 시행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많이 높여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야 될 그럼 시점이 닥쳤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추진을 해서 국가사업으로 좀 이끌어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주문을 한번 해 주고 싶습니다.

수도과장 전종신

예, 궁극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우선 방축도에 대한 사업 자체가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서동수 위원

예, 그러죠.

수도과장 전종신

당분간 이 사업 후에 개야도나 관리도 쪽에 바로 즉시 시행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서동수 위원

예, 그러죠.

수도과장 전종신

이 사업추이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게 어쨌든 계획을 좀, 체계적인 계획을 좀 잡아서 이렇게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져요, 궁극적으로요.

수도과장 전종신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예, 좀 시정헐 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 할 때.

지금 현재 뭐 7페이지나 그다음에 9페이지나 이렇게 자료에 보믄 시 인구를 28만 263명으로 잡아놨어요.

이게 2017년 12월 기준인데 지금 2019년이니까 2018년 걸로 기준을 해야는데, 조금 이거는 좀 방심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영자

결산서를 2017년 걸로 했네.

수도과장 전종신

예, 결산서, 결산서 내용에요,

위원장 신영자

아직 18년 거 안 나왔으니까.

김중신 위원

왜 내가 그러면, 그렇게 얘기허믄 지금 현재 7페이지에 그 보급률이 98.5%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급인구가 27만 6,249명으로 지금 잡았어요.

그러면 인구가 28만 263명으로 잡을 때의 98.5% 되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인구가 사실 인자 적어졌잖아요, 많이. 그럼 보급률이 높아져야 할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전종신

근게 그만침,

김중신 위원

이게 예년, 작년 걸로 하기는 했지만,

수도과장 전종신

빠져나가는, 인구가 빠져나가면 지금 급수전도 폐쇄가 되기 때문에요, 보급률은 많은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보급,

수도과장 전종신

수도도, 수도도 이제 폐쇄가 되니까요, 인구가 빠져나가게 되면.

김중신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제 얘기는,

위원장 신영자

아직 2018년 결산서가 안 나와서 2017년도 결산서로 지금 이게 통계가 나온 거예요.

김중신 위원

그래요?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

근데 지금 2019년도인데 인제 그런 걸 제가 2018년 기준으로 허시지 않아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도과장 전종신

예, 이후에는 최근 자료로 맞춰놓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해야죠. 사실 허믄 2019년인데 2017년으로 허면 차질이 생기죠, 1년간. 아무리 과거 거를 놓고 헌다고 하지마는 올해가 지금 2월 달인데 충분히, 인제 그런 걸 한번 다음에는,

수도과장 전종신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걸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영자

아무튼 그렇게 좀 시정해 주세요.

수도과장 전종신

예.

김중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저 누수율이 얼마나 돼요? 누수율. 여기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위원장 신영자

아까 69%라고,

수도과장 전종신

현재 유수율이 68.8%입니다. 그러니까 누수율이,

김중신 위원

100에서 빼면 되니까.

수도과장 전종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제 공용용수가가 예를 들어서 인제 소화전 같은 데는 소방서에서 쓰고 있는데 그런 용을 빼고 하면 한 24% 정도 됩니다.

김중신 위원

24%.

수도과장 전종신

예.

김중신 위원

근데 인자 제가 왜 그냐면 연차적으로 시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인자 이거는 제가 옛날에, 또 옛날 얘기하지만 3대 의원이거든요. 3대 의원을 한번 했었어요. 그때의 기준이나 지금 기준이나 차이가 없어요, 지금 누수율이.

하면 누수율이 연차적으로 좀 잡아가야지 않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 갖고 줄여줘야는데 20년 전의 그 율이나 지금 율이나 거의 지금 별 차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도과장 전종신

근데,

김중신 위원

아니, 말씀하세요.

수도과장 전종신

그 부분은 오늘 지금 저희들이 첫 번째 보고를 드린 그 현대화사업이 있는데요, 작년까지도 저희들이 상당한 많은 돈을 들여서 기존 관을 개수를 하고 했는데 유수율이 작년까지, 작년 한 2%정도 잡혔거든요.

근데 그것같고는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국가에 환경부에 요청을 해갖고 작년 10월에 갑자기 이 사업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 지금 600억어치 사업을 하게 되면 현재에 있는 군산시 시내 전체 관내에 블록을 싹 짜가지고 작은 블록 하나하나마다 다 유수율을 체크를 다 해서 그 관을 일부를 전체를 개수를 해 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일부만 개량을 해 낼 것이냐라는 것을 여기서 확정을 해 가지고요, 요 사업을 올해 수공하고 위탁을 할 예정이거든요.

거기서 5년 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600억을 가지고 2024년도 사업이 완료가 돼서 85%가 유수율이 나오지 않으면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85%를 만들어 주는 조건으로 지금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김중신 위원

아, 국가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구만요?

수도과장 전종신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 이게 당초에 군 단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가 지금 저희들이 산업위기지역이어서 국가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21년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우선 저희 시는 선시행 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중신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연차적으로 누수율을 이렇게 잡아가야는데 항상 똑같은 데이터가 나오니까 답답한데 인자 국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좀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그리고 한 가지 얘기하면 지금 현재 뭐 수도나 상하수도는 이게 다 적자니까 지금 현재 수입은, 여기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데 수입은 어느 정도예요? 우리 시민한테 거둬들이는 수입이?

수도과장 전종신

지금 거두는 수입이,

김중신 위원

우리 계장님이,

수도과장 전종신

456억 정도 됩니다.

김중신 위원

400…

수도과장 전종신

56억 정도.

김중신 위원

456억이요?

수도과장 전종신

예.

김중신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하수도까지 합친 거죠?

수도과장 전종신

아니요, 상수도만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하수도까지 합치면 얼마예요?

위원장 신영자

수도과니까.

김중신 위원

요금이 다 합쳐서 나오잖아요, 지금은.

위원장 신영자

아니요. 틀리게 나와요.

수도과장 전종신

회계는 각각 따로 따로,

김중신 위원

따로따로구만?

수도과장 전종신

예, 그렇습니다. 따로 따로 다 분류가 돼서 들어갑니다.

김중신 위원

이게 저 이 수도, 하수도, 상수도, 청소 이런 거는 인자 거의가 시에서 적자를 보고 복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수도과장 전종신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당연한데 그 율도 좀 줄여가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얘기 나온 짐에 하나만 더하고 끝낼게요.

그 검침원, 지금 여기 보니까 20명으로 돼 있는데 검침공무원 1명하고, 제가 왜 이 얘기를 꼭 한번 드려야겠다 생각하냐면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가스검침원들이, 인제 저 가스공사에서 다니는 검침원들이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더만요.

왜냐면 지금 여기 검침원 검침하면 요금고지서는 누가 하는 거예요?  검침원들이 보고하면은 며칠사이로 보고를 저 고지서가 각 가정에 배달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수도과장 전종신

며칠까지,

김중신 위원

왜냐믄 그분들이, 제가 TV를 보니까 너무나 고생을 해. 왜냐면 이거 시일 안에 보고를 해 줘야니까. 그래서,

수도과장 전종신

(관계직원과 상의)

김중신 위원

이게 왜냐믄,

수도과장 전종신

검침을 하면서 교부를 하고, 검침하면 지금 검침한 것은 다음 달에 부과를 하게 되니까 검침을 하면서 그날 같이 교부를 한다고 그럽니다.

김중신 위원

아, 조금 괜찮네.

수도과장 전종신

예.

김중신 위원

가스는 한 열흘이면 열흘 안에 고지서를 하다보니까 검침원들이 막 밤 12시까지 막 일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는 여기 수도, 상수도검침원은 어떻게, 왜냐믄 지금 이 가구가 가정용만 3만 8천 가구가 되고 뭐 그렇게 되니까 일반용, 목욕탕, 공업용을 합치면 한 5만 가구? 한 5만 한,

수도과장 전종신

예, 5만 1천 가구요.

김중신 위원

예, 5만 가구가 넘는데 그걸 40명이 아니, 20명이 다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정말 중노동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해 놓고 다음 달에, 한 달 후에 이게 고시를 하는구나.

수도과장 전종신

예.

김중신 위원

그러면 좀 괜찮겠는데 그런 것도 인자 제가 인자 그 문제가 생기면 그런 것도 좀 개선해 주십사 얘기를 한번,

수도과장 전종신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할게요.

그 복지, 아까 복지를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상수도가요, 상수도에 비례해서 하수도 요금이랑 같이 나오잖아요.

수도과장 전종신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다보니까 제가 가끔 민원을 받아요. 정말 어려운 가정인데 수도를 어떻게 잘못해 갖고 수도요금이 막 어마어마하게 나와 번졌어요. 근게 막 미칠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그다 보니까는 어디 처리헐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청에서 얘기해도 뭐 그 해결 방법이 없어서 그런 분들에게는 시에서 좀 어떤 특별한 뭐가 있는가,

수도과장 전종신

저희들이 누수 관련해서는요, 검침을 하면서 그 검침원들이 금방 알거든요.  전달보다 훨씬 많이 썼다라고 하면 그날 그 집주인이 계시면 그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으니까 어디가 누수가 되는 것 같으니 본청에다 반영해서 점검을 한번 받으십시오.’ 하는데 안 계시면 저희가 스티커를 붙여놓고 와요.  ‘이런 일이 있으니 방문 한번 해 줄 수 있는지 전화연락을 한번 주십시오.’라고 해 놓고 오거든요.

그러면 인제 저희들 그 저희 과에서 나가서 그 원인이 그 가정에 있는지 또 하나는 우리 공용 그 바깥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 가지고 바깥에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겠죠.

근데 안에서 일어나면 어쩔 수 없이 인제 부과는 하게 되는데 그 일부, 근게 감면하는 조건이 그달에 쓴 거는 많이 나왔으니까 안 되고 그 전달부터 3개월간 평균 해 가지고 일단 고지를 하거든요.

근게 감면제도는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연 한 500건 이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아, 그랬구만, 다행스럽게. 왜냐믄 사실 보면 가끔 그래요. 우리도 인자 저도 상수도 누구나 쓰잖아요. 생각 외로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어디서 원인을 찾지를 못하고 인자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막 뭐 상수도요금이 막 몇십 만 원 나와 번지니까 막 어디 하소연할 데 없은게 연락도 오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수도과장 전종신

그 부분 저희한테 연락해 주시면 언제 저희,

김중신 위원

복지차원에서 시에서 그런 특별한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수도과장 전종신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해 돌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도과장 전종신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삼규

하수과장 이삼규입니다.

하수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하수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님.

부위원장 박광일

저기 과장님 저기 흥남동 그 화장실 새로 신축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안 들어가 있길래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정하실 거예요?

하수과장 이삼규

아, 그건 지금 주민들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갈려고 지금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그때 뭐 시장님하고 얘기할 때, 동에서 얘기할 때 리모델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하수과장 이삼규

세 가지로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동해서 그 주차장에 신축하는 안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리모델링하는 거, 그다음에 그 자리에다 다시 신축을 하는 방안 이렇게 세 가지 방안을 지금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근데 리모델링은, 어차피 이게 지금 악취 때문에 지금 거기가 좀 오래되고 위생적이고 악취 많이 난다고 지금 바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니까 리모델링은 좀 배제해 주시고 신축으로 좀 해 주세요, 생각을.

하수과장 이삼규

예, 의견을 들어서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의원으로서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한번, 저기 몇 번 듣기는 들었는데 정리헐 시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수와 오수가 우리가 지금 분리를 했잖아요. 근데 어디부텀 분리가 안 돼갖고 같이 나가는가 그게, 그것이 정확하게 어디 지점이에요?

하수과장 이삼규

지금 분리가 안 된 지역이요?

김중신 위원

예.

하수과장 이삼규

지금 현재 저 근대역사지구 있죠. 그쪽하고 금암,

김중신 위원

그쪽, 그쪽이 안 됐어요?

하수과장 이삼규

예, 거기는 올해 합니다.

김중신 위원

그럼 그놈, 그거는 어디로 나가요? 저쪽 저 내항으로 나가는가요?

하수과장 이삼규

그 전체가 하수처리장으로 가죠.

김중신 위원

아, 합쳐서?

하수과장 이삼규

예.

김중신 위원

거기는?

하수과장 이삼규

예.

김중신 위원

그믄 나머지는 돼갖고 분리해서 간다는 얘기죠, 하수처리장으로?

하수과장 이삼규

저희들이 오수를 지금 매설을 허잖아요. 그 관은 무조건 다 20만t이면 저 처리장으로 다 갑니다.

김중신 위원

나머지 다 가는데,

하수과장 이삼규

예, 그다음에 우수만 이렇게 연안지역으로 배제 나가는 것이죠.

김중신 위원

허고, 그쪽 부분은 근대역사박물관 그 부근은 아직 안 됐다 이거죠? 오수가 분리가 아직 안 됐다 이거죠?

하수과장 이삼규

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럼 거기는 섞어서 그냥 하수종말처리장 간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이삼규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BTL사업 있잖아요. 지금 인자 금년, 금년 6월이면 끝나죠, 이게? 6월이믄?

하수과장 이삼규

예, 6월까지 마무리 지을려고 그럽니다.

김중신 위원

예, 끝났는데, 이거 궁금해서예요. 제가 좀, 그리고 이게 질문허는 사람도 있어서 의원들이 알아야 해요, 사실.

근데 지금 공동조사단 9명이 있고 우리 인자 시의원님도 두 분 또 계시는데 여기에 속한 부분의 인건비는 어떻게 들어가요? 이거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삼규

인건비 들어갑니다.

이 시의원님들은 인건비를 못 드리고요.

김중신 위원

예, 의원이니까.

하수과장 이삼규

법으로 못 드리게 돼 있고 그다음에 시민단체 두 분하고 민원인하고 해서 3명은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가요?

하수과장 이삼규

한 달에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 이렇게 나갑니다.

김중신 위원

그것밖에 안 나가요? 고생을 많이 허는데. 그리고 시의원님들 못 나간다?

하수과장 이삼규

예, 시의원님,

김중신 위원

억울헙네요. 우리 여기 송미숙 위원님도 계시는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하수처리장하고 폐수처리장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그 처리시설 관리운영 실태 해 가지고 평가를 하죠?

하수과장 이삼규

예, TMS 그 방수기준에 맞춰나가는데,

설경민 위원

아니, 환경부에서 매년 저기 처리용량별로 그룹을 나눠서 그 환경부에서 용역을 통해서 평가를 해서 발표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삼규

예, 평가합니다.

설경민 위원

저희, 그 저희가 2018년도는 어땠나요?

하수과장 이삼규

우리가 공기업으로,

설경민 위원

아직, 아직 나오지 않았나요, 결과가?

하수과장 이삼규

공기업으로 2018년도에 처음으로 우리가 받았거든요. 그 성적은,

설경민 위원

아니, 보니까 제가,

하수과장 이삼규

예,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직 안 나왔죠? 2017년도에도 저기 평가를 받은 걸로 돼 있는 거 같은데요? 자료를 보니까? 안 받으셨나요?

하수과장 이삼규

공기업 되고 나서는 18년도에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관리기관 지자체 평가해서 군산시가 I그룹에 속해 가지고 처리용량별로 그룹을 나누는데, 환경부의 자료를 보면, 시설용량별로요.

그래서 저희 그룹에 17개 지자체가 포함됐는데 그중에 최하위거든요, 처리용량에서. 군산2국가 B, 동군산 E 해 가지고,

하수과장 이삼규

예, 평가를 그때 잘 못받았던 거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17개 지자체 중에 17위인데 이유가 뭐죠? 그니까 여기에서 그렇게 평가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좀 어떤 기준으로 저희가 최하위가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수과장 이삼규

저희도 뭐 특별히 뭘 잘못한 것이 있는 게 아니고요.

설경민 위원

아니, 뭐 잘못한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 평가에서 17위를 받았으니까, 17위를,

하수과장 이삼규

평가를 처음, 처음 받다보니까 그것이 좀 그 저희들이 대처가 좀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평가를 처음 받아서 17위를 받았다는 말씀이세요?

하수과장 이삼규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저기 두 번째 평가받을 때는 준비를 잘하면은,

하수과장 이삼규

잘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1위도 갈 수 있다는 얘기세요?

하수과장 이삼규

다른 데는 지금 한 십 수 년 전부터 이렇게 그 공기업특별회계를 계속 그게 받아 왔, 평가를 받아왔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받다보니까 그런 데 대처를 좀 잘 못 헌 거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는 답변이 안 된다고 보는데? 그니까 그러면 자료를 하나 주세요. 여기서 평가기준이 뭐고 용량별로 그룹을 나눈 건 알겠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A, B, C, D, E 등급을 나누는지, 그리고 군산은 왜 17위인지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하수과장 이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방류하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방류하는 수질개선이 하여튼 기대효과 보니까 두 가지 사업 다 수질개선을 최대의 목표로 삼으시고 있잖아요, 방류하는 수질.

근데 수질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까? 과정 속에서?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그 시스템 중에서. 처리하는 시스템 과정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하수과장 이삼규

그니까 저희들이 오수가 들어오면 침전조가 있고 소독조가 있고 그렇게 여과조가 있고 그러거든요. 다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설경민 위원

물론 그렇겠지마는,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자료가 지금 군산, 국정감사에서도 그 에너지자립화사업 이후에 군산시 2014년도에 슬러지탈수설비 교체를 하고 나서 에너지자립화 뭐 사업을 했는데 거기서 지적된 내용들을 보니까 어찌됐든 약품사용이 굉장히 수질에, 방류하는 수질이나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 약품 사용량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삼규

약품사용량이 증가,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왜 저기 설비를 교체했는데 약품 사용량이 증가가 되죠?

하수과장 이삼규

약품 사용량은 그 t당에 투입허는 용량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요, 그 계속,

설경민 위원

그니까 처리 뭐 발생량 대비해서 약품 사용량이 고정적이죠?

하수과장 이삼규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그 처리용량이 늘어나지, 그니까 그 대비가 맞다라면 처리용량 대비해서 약품 사용량이 늘어난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설비가 제대로 가동이 잘못되고 있다는 반증일 수가 있겠네요?

하수과장 이삼규

지금 계속 저희들이 노후화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한 20년 전에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품은 거의 예년과 비슷하게 지금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슬러지 발생률도 늘어나고 있죠?

하수과장 이삼규

예, 슬러지 발생량도 저 예년과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약품사용이 계속 늘어나서 수질에 대해서, 방류하는 수질에 대해서 약품사용량이 늘어나면 좋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상식적인 얘기인데 약품사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그 시스템 설비를 교체를 해서 약품 사용량을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그 방법을 해야겠네요?

하수과장 이삼규

예, 계속 교체를 해서 현대화시키면은 약품 사용량이 좀 줄을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이 얘길 왜 드리냐면 이 자료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제가 이 자료를 봤냐면 여기 이 설비를, 처리장이 설비를 일부 설비, 설비교체, 설비에서 뭐 추가적인 설비를 통해서 약품사용을 현저히 줄일 수 있고 그러한 기술력이 있는 회사가 있다.  이제 그분을 제가 만났어요.  그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를 쭉 들었죠.

그래서 그랬는데 뭐 당연히 그분은 이제 업체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군산시에서 이거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하에서 말씀을 당연히 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효과가 좋으면은 뭐 다른 지자체에도, 지금 하이엔텍에서 하고 있고 뭐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설치된 사례가 있을 거 아니냐.  그게 있다면 군산시에 설치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삼규

예.

설경민 위원

뭐 규모가 이렇게 사업량이 많지 않다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안 될까요?’ 저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건 뭐 검증되지 않은 얘기입니다.  않은 얘기인데 지금 현재 그 대행을 맡고 있는 측에서 그 하이엔텍에서 유사한 다른 데 대행을 맡은 지자체에서도 그런 기술을 이미 써가지고 약품 사용이 실질적으로 현저하게 3∼40% 정도 줄어든 것이 자료로 이미 확보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엔텍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을 도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 군산시하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검증이 제대로 안 돼서 지자체에서 도입이 불가능하다라면 미리 설치를 해 놓고 향후 결과치를 보고나서 군산시에서 도입을 하는 것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렇게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군산시 하수과에서는 움직이질 않는다.

심지어 그 얘기를 제가 돌려 들어봤더니, 이거는 뭐 설입니다, 설.  뭐 하이엔텍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지마는 하이엔텍에서 죽어도 이거 시설은 도입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이런 얘기?

하수과장 이삼규

못 들어, 못 들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처음 들으셨어요?

하수과장 이삼규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방금 말씀대로 시설투자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다음에 약품 사용비는 현저히 줄일 수 있다라면 대행비에도 사실은 인건비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런 금액들이 다 포함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수과장 이삼규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 군산시에서는 해야 맞죠, 검증이 돼 있다면. 그렇죠?

하수과장 이삼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게 만약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업체의 기술력을 사용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대행을 이 하이엔텍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의구심을 갖은 건 뭐냐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인건비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뭐 타이트하기 때문에 약품 사용비가 줄어들면 약품을 구입하는 그 업체와의 관계 속에서 그 부분이 줄어들면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의 좀 자유로움일까요?  뭐 그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걸 대행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여지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걸 알면서도 하이엔텍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그 시설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치를 알고 있음에도 그걸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저 본 위원은 판단이 돼요.

그렇다라면, 근데 그 부분을 하이엔텍에서 대행을 하고 있을 뿐이지 시설도입부분은 하수과에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하셔서, 이 얘기가 제가 들어봤더니 1, 2년 나온 얘기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설물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시고, 뭐 지금 즉시 그 기술을 도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곳에 선진사례가 분명히 있다고 하니까 확인하시고 도움이 된다라면 그 업체를 만나보셔서 설치를 해 보고 군산시 예산투입 않고 효과가 있다라면 군산시에서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효과가 없다라면 진행 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수과장 이삼규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것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디 하수과에 문제가 있든지, 하이엔텍에 문제가 있든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물을 아예 않는 거라고 저는 분명히 판단이 되거든요.

하수과장 이삼규

예, 저는 처음 듣는 얘기고요, 그거 한번 만나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하수과에도 이미 접촉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얘기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수질방류 뭐 수질개선 뭐 그런 걸 위해서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면 검토를 반드시 해서 저한테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삼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과장님 피곤하시죠?

하수과장 이삼규

예.

송미숙 위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38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여쭈었던 그 개방형 화장실은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했던 내용대로 다 갖다주고 잘되고 있고 문제없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군산시에 이제 화장실이 지금 이렇게 많잖아요.  화장실이 많은데 꼭 화장실도 컨트롤타워가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과별로 화장실을 자기네 나름대로의 용도에 맞게 자기네가 사용을 하면서 그쪽에서 뭔가를 관리를 하고 이러던데요?

하수과장 이삼규

아마 은파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은파?

하수과장 이삼규

예.

송미숙 위원

아니, 우리 도시재생지역도 지금 여기 하수과에서 하는 게 있고, 도시재생과는 아니고 다른 과에서 뭐 안내판 같은 거 설치하고 하는 거 하던데요?

안내판, 개방화장실 안내판을 하수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에서 하던데요?

하수과장 이삼규

거의,

송미숙 위원

하수과, 전봇대에다 붙인 게 하수과예요?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최근에는 그게 없었고요, 그전에 이제 저 하수과에다 전적으로,

송미숙 위원

제가 물어보니까 그건 자기네 담당이 아니라고, 다른 부서에서 시켜서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전봇대에다가 개방형 화장실을 맞지도 않게, 방향도 맞지도 않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바닥에다 세우는 걸 세우러 왔길래 이거 잘못 붙은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해 줬더니 ‘우리 과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장실 하나라도 한 곳에서 이렇게 지시를 내려야 뭐 업무가 정확히 내려가지 이쪽저쪽해서 하면은 그게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혼돈이 올 것 같애서, 제가 나중에 따로 그건 말씀드릴게요.

하수과장 이삼규

예.

송미숙 위원

자, 그리고 일반 업무 중에서 46페이지.

우리 과장님, 계장님 밤마다 날을 새면서 고생을 열심히 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건 잘못된 것도 저도 한번 여쭙고 가야 되겠죠?

하수과장 이삼규

예.

송미숙 위원

지금 저희 경제건설에서 3억을 줬다라는 이유로 굉장히 많은 수난을 겪으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이 사업이 이제 6월이면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를 임하면서 이제 궁금했던 사항 중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은 말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도 이제 저하고 함께 보셨지만 CCTV를 넣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안에 슬러지가 쌓여있다는 거 인정하시죠?

하수과장 이삼규

예, 구간별로는 좀,

송미숙 위원

구간별로.

하수과장 이삼규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운영비를 얼마 주죠?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14억 정도입니다. 14억입니다.

송미숙 위원

14억? 14억은 운영비고 그다음에 이자는?

하수과장 이삼규

임대료가,

송미숙 위원

임대료.

하수과장 이삼규

66억입니다.

송미숙 위원

66억이요?

하수과장 이삼규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당초보다 좀 다운이 됐네요, 그것은?

하수과장 이삼규

그때 말씀할 때는 인자 임대료하고 운영비하고 합쳐서 말씀한 거 같아요.

송미숙 위원

합쳐서?

하수과장 이삼규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1년에 14억을 들여서 운영비를 주는 것은 운영비에 어떤 그 운영사하고 우리가 계약조건이 있었겠죠?

하수과장 이삼규

예, 저희들이 분기마다 성과평가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점수 맞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감액되고,

송미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운영계약서, 운영계약서. 운영사하고 저희가 어느 부분까지 하라는 어떤 약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삼규

예.

송미숙 위원

그니까 운영계약서 그다음에 저희가 그 평가할 때 우리 평가위원들이 계시죠?

하수과장 이삼규

예.

송미숙 위원

평가위원들이 무엇을 보고 평가를 해서 운영비를 계속 지급하게끔 했는가. 그쵸? 평가위원들이 무엇을 보고 과연 평가를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급을 했는가를 저는 보고 싶어요.

그래서 평가지, 평가지. 평가지를 좀 보고 싶고, 과장님이 보시기에 거기 준설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구간, 어느 구간 우리 그때 갑갑했던 구간 있죠?

하수과장 이삼규

그니까 지금 그 하이엔텍에서 관리한지가 한 8년 정도 되거든요.

송미숙 위원

예, 8년.

하수과장 이삼규

예, 8년 정도 되는데요, 전체 구간을 다 그렇게 준설하지는 않은 것 같고 자기들이 민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수시적으로 이렇게 준설을 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아, 민원이, 그러면 그 계약서상에도 민원이 생길 시에만 준설을 하겠다는 게 돼 있는가를 보고 싶어서 그래요.

하수과장 이삼규

만, 만이란 소리는 제가 확실히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쵸?

하수과장 이삼규

예, 민원, 민원만 생겼을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인자 자기들도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일정별로 이렇게 하도록,

송미숙 위원

그리고 이것도 있죠? 저희가 운영비 줄 때 운영비의 그 품목. 어떠 어떤 부분에 운영비를 우리가,

하수과장 이삼규

점수 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니까 운영비를 우리가 줄 때 어떤 정산서 비슷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삼규

예, 점수 주는 게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니까요, 고것도 좀 한번 보고 싶어요.

하수과장 이삼규

예, 드리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운영비를 주고 관리를 잘할 수 있게끔 우리시에서도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여기서 지적을 해 줘야 그 운영사한테도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도 일침을 놓을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가서 2시간, 3시간을 그걸 다 준설할 때까지 기다릴 때에는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이미 준설이 됐더라면 어제처럼 시원하게 들어가잖아요.  물만 양쪽에 막으니까 어제 시원하게 다 들어갔죠?  근데 그때는 너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게 막히지 않도록 준설을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신영자 위원 박광일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정길수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희

출석공무원(9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수도과장 전종신 하수과장 이삼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군산시의회

8대

216회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