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1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9년 02월 18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

10시01분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

위원장 신영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총괄보고를 먼저 들은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군산시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라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함께 가질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안전건설국장 박인수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이끌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그럼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 일반현황 중 조직현황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국은 8개 과, 1개 사업소, 48계로 군산시 조직개편에 의해 도시재생과에 도시재생경제계가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자료 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직원에 대한 현황과 계장급 이상 명단, 과별 분장사무에 대한 것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도 안전건설국 총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 1,581억 9,600만 원 대비 372억 8,700만 원이 증가한 1,954억 8,3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업과 부서별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주요 자산과 시설 및 단체현황으로, 안전총괄과 민방위시설 현황에 대피시설 81개소, 비상 급수시설 50개소, 경보시설 14개소, 방재시설 14개소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은 28페이지 도시재생과 관련 시설로써 도시재생지원센터 1개소와 현장지원센터 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주택행정과 관리시설인 희망루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페이지 교통행정과 관리시설로써 어린이안전체험관과 교통정보센터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페이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총 26개 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작년에 군산시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페이지 2018년 주요 성과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국은 재난·재해 ZERO화 추진으로 생명존중도시를 조성하고 도시 균형발전 및 살기 편리한 기반시설 확충을 하였으며,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시민중심 교통망을 확충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민간협력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누구나 살고 싶은 정주여건 마련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세부 성과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9페이지 2019년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시민의 편익과 안전을 보장하고 자연과 함께 숨 쉬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나가겠습니다.

분야별 추진전략으로는 먼저 안전총괄과분야로 시민안전교육과 재난대응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해 지진, 태풍, 유해화학물질 유출로 인한 재난 등에 시민이 올바르게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재해위험지구 지정과 지방하천 등을 중점 정비함으로써 재난재해를 사전 대비하여 시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분야 추진전략입니다.

2040년 목표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수립을 통한 압축적 재생·관리 차원의 도시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공간 구조형성으로 도시기반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농촌지역 정주기반을 확충하고 에너지절약형 도로조명을 개선하고 자전거도로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주민역량강화를 통해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나가겠으며 근대문화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지속 성장이 가능한 발전토대를 마련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분야 추진전략입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입주자대표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참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건설관리에 이바지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정과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해 나아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지속적인 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신속한 민원처리와 현장중심의 업무를 추진해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선유3구항 내 주차장 조성 등을 통해 고군산도에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ITS 교통신호시스템 고도화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통해 원활한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주택가 대형차량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정확한 지적자료 구축과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으로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고 정확한 공간정보를 시민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발생과 관련 사전예방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자동차 관련업체에 대해 전기 수시지도점검을 통해 시민불편해소를 해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안전총괄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님들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계장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여기 그 현안문제에 대한 그 외의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운1·2동, 월명동 우수 저수지 유지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한번 비 많이 왔을 때 한번 이렇게 나운동에서 좀 침수된 적이 있는데 그 원인, 그 원인이 왜 그랬는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적인 그 방재시설물로 분류돼있는 펌프장과 유수지는 방재시설관리계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전담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우기철에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운동은 나운1배수펌프장은 좀 그 고압이, 고압전선이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번에 그 침수됐던 원인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도로변에 시설돼 있는 우수관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시적으로 낙엽이라든지 과자봉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맨홀, 스틸그레이팅 위쪽에,

김중신 위원

막혔고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막혀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걷어내고 나서 바로 침수가 해소가 되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저희 그 펌프장시설허고는 좀 무관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 작년이죠? 그 우리 저 경포천 때문에 사고 한번 난 적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경포천, 작년에는 사고 없었습니다.

김중신 위원

맨홀,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신영자

그건 하수과.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하수과 거…

김중신 위원

아, 하수과 저기구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 우수관거,

김중신 위원

경포천 그 펌프 있잖아요. 펌프는 지금 현재 어느 지금, 그게 인자 이게 사실 이 펌프라든지 이런 것은 가끔 이게 지금 매일 저 연중에 쓰는 건 아니고 뭐 우기 때라든지 그 일시적일 때 그 위험상황을 이렇게 해소허기 위한 것이잖아요. 근데 경포천 같은 데는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를 허는가 그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현재 저희 직원이 2명이 배치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조와 밀물과 썰물 때 배수관문을 여닫기 작업을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명이 상주를 하면서 그 관리를 하고 있고 전체 지금 펌프가 10대가 지금 구비돼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시설이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많이 노후화가 됐는데 그동안에 유지보수를 해 가지고 현재 비상시에 가동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지금 완료한 상태입니다.

김중신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믄 이게 우리가 그 위험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우리가 해결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뭐 평소에는 사실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허셔갖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근게 아까 말씀, 우리 과장님이 말씀헌 것처럼 나운2동 그 유수 저수관 거기도 벌써 낙엽이나 이런 것이 막혀갖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듯이 미리 만반의 대비를 허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참작허셔갖고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런 조치를 저희들도 지금 펌프장이나 유수저류조의 유입구 부분에 대해서 그 하수관거 하수과 쪽으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 스틸그레이팅을 좀 확대를 시켜달라.

그래서 조그만한 낙엽이나 과자봉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걸렸을 경우 원활허게 좀 저희 펌프장 물을 유입할 수 있게끄름 조치를 취했고요.

그다음에 그 경포천은 2012년 이후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조사를 하고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관리수위를 정해놨기 때문에 2012년도 같은 침수피해는 두 번 다시 없으리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 나운동이나 저쪽 중앙로 같은 유수 저수조 저 뭐야, 저류소잖아요, 저류장. 그것이 많이들 이렇게 오바되는 경우는 없어요? 이렇게 넘치는 경우는? 그게 이제,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아직은 지금 펌프가동 이후에 펌프가 오바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다만, 잠시 순간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스틸그레이팅에 대해 하수 유입관 쪽에서 맥히는 현상이 있는데 그건 바로 저희들이 즉시 하수과와 저희 과에서 협조해서 바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 그 물을 있잖아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가로수 같은 데 이렇게 물 주는 데 좀 쓴다고 허는데 그거는, 그런 거는 지금 안 쓰고 있어요? 아니면 뭐,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재활용보담도 저희는 신속한 배제를 목적으로 돼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안의 물들이 좀 오염도가 탁허기 때문에 재활용이 좀 곤란허다고 말씀 드립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그 페이지 60페이지요. 소규모 건축물 전기시설 안전진단 추진. 이게 지금 전체가 지금 541개라는 얘기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김우민 위원

그리고 1년에 거의 한 160개 그 정도 하시네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김우민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일방적으로, 근게 공문을 보내는 거죠, 저희들이? 이게 지금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해마다 일정한 점검 대상건물이 있거든요. 그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비 때문에 이렇게 분,

김우민 위원

아니, 근게 그건 알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 신청도 할 수 있는지 이 말인 거예요.

왜 그냐면 지금 소규모 건축물에 들어가 있는데 빠진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빠진 것도. 전체가 다 전수조사가 돼서 가능한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전체는 안 되고요. 저희가 안전관리자가 없는 공동주택이거든요.

김우민 위원

그것도 알아요, 여기에 인자 다 나와 있으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런 것들은 거기에 만약에 누락돼있다면은 저희가 신청이나 읍면동에서 조사가 된다면은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이게 거의 이게 굉장히 아까 말한 대로 전기는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근데 인제 사실은 일반인들은 전기의 상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건물에 이 옥상에 전등, 이 전구 있잖아요.  거기에 물이 차갖고 누전이 됐는데 누전차단기가 계속 떨어지는데도 그거를 그냥 신경을 안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전기 불러서 찾았는데, 그런 경우가 많을 거라고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이 1,500만 원이 아니라 조금만 더 쓰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이 아니잖아요.

1,500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 하면 2배를 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주민들한테 피부적으로 더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게 자료 한번 주시고요.  이 예산도 조금 한번 검토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똑같습니다.  똑같은 건데 재난위험 수목정비 이 예산도 지금 2,5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은 위험한 거 있으면 본인들이 알아서 해요.  근데 어려운 곳, 그 정말 아름드리 나무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또 위치도 또 안 좋아갖고 집도 있는 거 같은 경우 한번 하면 뭐 500만 원, 600만 원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개인은 엄두도 못 내고.  근데 2,500만 원 있고 오히려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 부분도 예산에 대해서 좀 현실적인 좀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작년에까지 2천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요, 올해 좀 5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이게 이건 1억 정도는 있어야 뭐가 좀 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산림녹지과에도 똑같이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은파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데 있어요, 산.  그쪽에도 보면은 나무가 죽어서 이렇게 90도로 서있어요.  근데 죽지는 않아갖고 또 풀이 자라요.  거기는 그런 데가 많아요.  근데 사유지예요.  그러다보니까 하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산북동 쪽에도 산 쪽인데 이렇게 90도로 자라고 있어요.  근게 가지가 나니까 인도로 사람이 못 지나다녀요.  근데 그거를 계속 여러 가지를 해도 사도라 개인 거라 사실은 그거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산림녹지과에 얘기했더니 지금 이제 뭔가 이렇게 ‘희망근로 그분들을 해갖고 좀 잘르는 거 좀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자료를 공유를 서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추진이요.

지금 이게 여기에서 하는 게 맞나요? 지금 이것만, 지금 이것만 해도 사업 하나 자체가 굉장히 커요, 사실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김우민 위원

그러죠? 지금 공원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게요? 337개소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전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원 놀이터 뭐 개인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시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게 지금 어린이행복과가 아니고 인자 안전총괄과가 확실히 이렇게 맡아서 다 전체 점검하기로 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안전점검분야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점검만 하고, 관리 그런 거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관리는 각자 그 시설물주가 하게 돼있고요,

김우민 위원

공원이면 공원, 아니, 근게 시설물주가 하는데 그건 저도 알아요. 지금 국가가 전체 아파트 같은 경우도 놀이터 안 맞는 거는 싹 그냥 없애버리고 그랬거든요. 이게 그리고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인자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게 여기서는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만 지금 하신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저희가,

김우민 위원

점검하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를 들어서 안전교육이라든지 관리교육이요. 그다음에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 그런 것만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김중신 위원

왜 그러냐면은,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만들었어요. 다시 설치를 했어요. 검수는 어디서 해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검수는 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김우민 위원

아니, 근게 그 과를,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검수를 일단은 받고 나서요, 그러고 나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그게 제대로 이행이 됐는가 확인을 점검을 하는 겁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그것도 안전총괄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왜 그냐면 아이들을 맡기 때문에 행복과나 그런 데 하는 게 맞는데 사실은 안전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업무가 전체가 다 연결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리젠시빌 같은 경우는 갈대가 그냥 완전 앞에가 난리가 났는데 불 하나만 대면 불붙게 생겼거든요, 지금?  불씨가?

근데 그것도 개인 사유지라 못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안전총괄과 소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김우민 위원

전부 다 다 군산시내 다 안전총괄과 소관 같은데 이런 부분의 업무분장을 좀 여러 가지 상의를 좀 하셔야 될 거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랬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미숙 위원님이 먼저, 먼저 하세요.

송미숙 위원

간단히 세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5페이지 지금 지난번 그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민방위교육장이 현재 군산 초등학교 밑에 있는 것을 그 청소년수련관을 대관을 하면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결과가 나왔는데 그 대관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대관료는 얼마나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대관료는 없고요,

송미숙 위원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저희가 그 일정 행사계획에 서로 그 매칭이 되지 않게끄름 해 가지고 조정을 해서 하고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리고 저희 그 민방위 지하상황실이 있는데요, 인원수에 따라서 인제 양쪽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건 잘하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46페이지, 아니, 48페이지. 금동 9-2번지면 어디입니까? 정확히?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해방터널 위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경 뒤쪽.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서초교 뒤에,

송미숙 위원

저 위에?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초교 뒤쪽입니다.

송미숙 위원

예, 저 그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은 본 위원은 수도 없이 거기를 요즘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역사가 숨어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이.

그래서 정비사업 하면 예전의 해망동이나 뭐 신흥동 다 이주시키고 뭐 공원화시키고 했던 그런 방법으로 정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사업계획성을 가지고 정비를 하는 것인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여기 금동지역이 예전에 군산시에서 아마 석산으로 개발했던 자리입니다.  급경사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동안에 그 밑에 집들을 이제 지었는데 위쪽 그 월명공원 쪽에서 많은 그 돌멩이라든지 위험한 것들이 지붕에 많이 떨어져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깜짝 놀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가까운 집들을 철거하고요, 그대로 원상복, 크게 훼손, 현재 있는 상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해위험시설을 예방을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곳을 하실 때 그곳이 군산에서 가장 큰 신사가 있던 곳입니다, 신사.  신사가 있던 곳인데 현재 거기 가보면 그때 사용했던 돌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니까 거기에 뭐 복원하고 그러자는 차원은 아니고 좀 도시재생과하고 좀 합의해 가지고 그래도 거기를 보고자 하는 일본의 관광객들이 있었어요.

관광객들이 ‘예전에 있던 그곳을 가고 싶은데 어디입니까?’라고 할 때 우리가 뭐 이렇게 주변에 뭐 펜스라도 쳐서 뭐 ‘이곳이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를 모두 다 없애버리면은 나중에 찾을 길이 없을 것 같아서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집이 지금 2동, 3동인가 철거가 되면은 위험요소가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 빈집 철거하고 난 자리는 인자 조경 정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 방법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하여튼 도시재생과하고 한 번쯤은 얘기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송미숙 위원

그다음에 64페이지. 지난번에 보조금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게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송미숙 위원

운영 잘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송미숙 위원

그 뒤로 한번 짚어보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현재는 그 제설작업 외에 동원된 것은, 외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활동 사항이.

송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그 조직이 154명으로 되어 있죠, 지금?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송미숙 위원

154명 조직의 그 명단을 좀 저한테 주시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하여튼 신경 써서 잘해 주시는 거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잘 관리감독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과장님 이거 저 8페이지, 52페이지 잠깐 질의 한번 해 드릴게요.

구암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금 이게 2020년도에 마감허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정길수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척률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현재 지금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급기관의 승인절차를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하면서 좀 사업비가, 당초 사업비가 더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교량, 구암교 교량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정길수 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갑자기 지금 이거 소하천 정비사업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그때가 2013년도였는가, 12년도 생각도 허기 싫은 시간이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2012년.

정길수 위원

12년도였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정길수 위원

그때 참 상상도 못 허는 비가 와가지고 그 구암동 일대를 다 혀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지금 그런 비가 온다고 허면은 지금 이 공사시설로 봐서 지금 그렇게 맥힐 일은 없는가요? 지금 어떻게, 지금 허고 있는 이 진행사항으로 봐서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현재는 지금 그 연안도로변에 구암 펌프장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2015년도에요. 설치가 돼있고 저희가 수시로 수위를 조절해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침수 피해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정길수 위원

물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다만, 지금 현재 소하천 폭이 협소허기 때문에 저수용량이 적습니다, 상당히. 이번에 인제 개수를 하고 나면 저류조 역할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가 저 흔히들 그럴 거예요. 전쟁을 겪어본 사람들은 옛날에 그분들은 인정을 허고 그러지만 그때, 그 아마 전쟁이라고 봐야죠. 이쪽 지역은 요. 그렇게 어떻게 느끼셔요, 과장님? 그때 계셨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정길수 위원

그 보시고 뭘 느끼셨어요? 과장님 한 번 본 견해를 말씀하셔봐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래서 많은, 그 저희가 풍수해 수해를 저감허기 위해서 군산시 곳곳에 저수지, 저수 외쪽에 전부다 펌프장 시설을 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제가 아마 그때 그 경제건설위원장을 했는데 내 생애에 그때처럼 바쁜 적이 없었던 거 같아요. 우리 국장님 잘 아시던가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정길수 위원

어떻게 생각하셔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그때는 최고 수량이 뭐 410, 440이었는데요.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개선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펌프장도 많이 가동을 지금 소룡동도 했고 중동도 했고 월명동도 했고 여러 가지 또, 특히 그 옥회천을 개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거가 지금 모든 유입수가 경포천, 구암천, 저 소룡동 이 세 군데로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된다면 많은 비도 이렇게 감당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길수 위원

그때 우리가 그 나운동의 한길문고 그 앞에 가보니까 인간이 사는 곳이 아니었고 또 문화동에 또 그 마트를 갔어요.  뭔 병원 이쪽 옆에로 막 뭐 다 쌓여 있는데 완전히 그냥 물건이 침수돼갖고 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인자 그쪽에, 우리 구암동 뭐 그 뭐 무너진 것은 말도 못 허죠.

그래서, 왜 제가 저는 업무를 헐 때 이렇게, 뭐 꼭 업무보고 때 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허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이건 모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이거 계장님들이 정말 우리가 여기에 긴장을 하고 계시고 이러한 비의 침수가 올해 안 오라는 법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마무리가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긴장들을 하시고 또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어때요, 제 생각이?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긴장들을 더 해 주십사 하고, 계장님들도 긴장들을 하시고 그러한 비가 왔을 때 우리가 대치를 어떻게 해 가지고 그러한 피해들이 없어야 한다고요, 우리 시민들이.

정말 저는 그때 제 일생에 아마 그때처럼 바쁘게 생활해본 적은 없어요, 의원 생활 하면서. 그래서 인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저희 직원들로 지금 펌프장 9개소, 11개소가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요, 수시로 저희가 그 비상시에 대비해서 훈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인자 문제는 일시적으로 그 2012년도처럼 4∼500㎜가 내려올 때는 일시적인 인자 침수현상을 일으키겠지만 그것을 최소화하고자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리고 그,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저희는,

정길수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그 이야기 오니까 뭔 일이 일어나냐면 시 쪽으로 욕이 제일 많이 가더라고.  나중에는 어디로 오냐?  그 지역구 시의원이 제일 많이 와요, 그 구암동 현대아파트 앞에.

그래갖고 저는 그때 욕을 얻어먹은 것이 아마, 배터지게 얻어먹어가지고 아마 그 욕을 더 이상 인자 얻어먹어도 겁이 안 나요, 그때 얼마나 얻어먹었는가.  그래서 말씀은 이게 이걸로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계장님들 정말 긴장을 좀 허셔가지고 올해 이런 사태가 벌어져도 우리는 막을 수 있다, 이러한 마음을 좀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린 겁니다.

과장님 허실 말씀 많으시면 다음에 제가 찾아가 뵙고 말씀 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3페이지에 재난 예보, 경보 방송시설 18개소 산단지역이 주로 어디에 지금 설치가 돼있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산 자연부락 단위는 거의 설치가 돼있고요,

설경민 위원

18개소가 대략, 전체적으로 지금 산단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 산단 지역이라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산단 쪽에 있는 그 공단하고 관계되는 지역은 설치가 이미 완료가 돼있습니다, 거의. 저희가 그 난청지역을 찾아가지고 수시로 했고요.

이번에 그 추가로 설치허는 것들은 이제 각 읍면동 그 민방위, 지금 민방위 경보장치가 없는 동과 읍면으로 위주로 해서 소재지 쪽으로 지금 금년에 설치를 헐라고 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산단 지역 재난 예보, 경보 방송시설은 18개소로 완료를 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설경민 위원

완료가 됐다는 얘기시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난청지역이 있다면은 또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찾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18개소가 지금 그 공단 인근 마을을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난번 OCI 앞쪽?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설경민 위원

거기에 18개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인제 난청지역이 있다는 곳이 한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런 데는,

설경민 위원

이제 그런 데도 확인을 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파악해서요,

설경민 위원

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설경민 위원

다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재난 예보, 경보 방송시설이 언제 방송이 되죠?

그니까 어디에서 사건 발생 시에, 지난번과 같이 OCI 사고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에 어느 단계에서,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저희가 방송시점은 사건사고가 접수되는 저 민원이라든지 저희가 유관기관에서 연락이 온다든지 그러면은 파악을 해서 5분 이내에 방송을 헐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로.

설경민 위원

5분 이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일단은 저희가 그전에는 사태를 보고 허다보니까 한 3∼40분 이렇게 늦고 그랬는데 일단은 이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문단속을 철저히 해달라고 그런 방송을 먼저 선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특히나 이 산단 지역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마는 OCI에서 사고 신고를 함과 동시에 바로 방송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조금 늦습니다, 지금 경보를 확인을 해보면은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확인을, 시간대를 확인해보면.

근데 그때 그렇게 방송이 되면 사실은 거의 불필요한 뭐 대규모 누출사고 가 아닐 경우에는 지난 사염화규소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사이에 전부 다 누출되고 없어지는, 확인이 불가능한 사태가 오기 때문에 최대한 절차를 좀 간소화 해 주시고, OCI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이 하여튼 OCI가 인지하고 난 다음에 OCI 측에서 어떻게 시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바로 신고와 동시에 바로 어쨌든지 최대한 빠르게 이 방송시설이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소한 그 누출범위나 양을 확인하기까지는 또 실질적으로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방적으로 뭐 OCI에서 신고한 것만 또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설경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노인시설 그다음에 학교시설 그 정도는 반드시 공공시설에는 동시에 이 저기 방송시설이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방송시설 추가 설치할 필요는 없겠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설경민 위원

왜 그냐면 시스템만 갖춰서 학교 행정실을 통해서 바로 동시에 알려줄 수 있게끔 그래서 노약자 뭐 노인이나 어린이들은 바로 기관에서 바로 낮 시간에는 창문을 닫고 기본적인 조치는 취할 수 있는 사항이 동시적으로 이루어 져야 되거든요.

거기까지 미치지 않을 범주라 할지라도 사실은 동시에 바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항상 사고가 벌어지고 나서 보면은 학부모들이나, 노인들은 말할 거 없고요.  학부모들이 어떻게 됐는지, 학교에서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교에 문의를 하는데 학교 측에서는 사실 전혀 양지를 못 하고 있어요.

사건 완료된 후에 뭐 ‘저희 학교는 이상 없습니다.’라고만 얘기하고 있고, 학부모들이 오히려 학교로 찾아가고 애들을 데리고 오네, 어쩌네, 해야 되네 뭐 그런 이제 혼잡스러운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도 나름대로 교육청과 협의를 하시든 바로 우리가 전달을 해서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즉각적으로 바로 할 수 있도록 기관대기관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보강을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예, 관련해서 지금 재난 예·경보시스템이 113개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올해 사업량에 대해서 어떤 위치선정이 좀 됐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위치 올해 사업은 지금 읍면 소재지로 지금 일단은, 왜 그런고니 읍면 소재지에 많은 인구들이 거주를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요, 우선적으로 그 마을단위로는 못 허지만 우선 그 소재지, 청사 내외가 되겠습니다. 일단은요.

그러고 나서 점차적으로 각 읍면동, 집단 거주지, 다수 이제 거주지가 있는 데로 확대해서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일단 그 113개소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이한세 위원

올해 사업량에 대해서 인제 그 사업지가 선정이 되셨으면 위치가, 거기 관련된 자료도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113개 중에서는 대부분의 도서지역하고 공단지역에 많이 치우처져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쪽이 제일 취약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고 지금 상태로 이제 그쪽이 마무리를 지었다고 판단하고 인자 육지 쪽으로 이제 이렇게 지금 분산해서 설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한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신 위원

없으면 하나만, 아니, 하나만.

위원장 신영자

예, 짧게 좀 해 주세요.

김중신 위원

저 미장교 재가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군산의 시민의 그 원성이 높았는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죄송합니다. 좀 더 빨리 일찍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김중신 위원

예, 수고허셨고, 거기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약간 높은데 왜 이렇게 좀 높게 했나 모르겄네요?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다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구부러졌더만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 전체적으로 인자 구조상 그 위에서 중량물이 가해졌을 경우 평지가 이렇게 되게끄름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량 구조상 그렇게 돼있습니다. 중앙 부분이 높은 것은요.

김중신 위원

다니다 그거 허고, 또 한 가지는 저 월명터널 지금 저쪽이요, 해망동 저 미룡, 아니 소룡동인가? 그거 끝자락에 보면 작년에 비가 많이 올 때 그 옆에 산에서 약간 조그만한 산사태식으로 났었거든요. 거기에 좀 대비를 허셔야 할 거 같아요, 지금.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거기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옹벽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아, 거기는 여쪽,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별도로,

김중신 위원

여쪽 과 아니에요? 그 소관이?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김중신 위원

아, 그리고 인자 마지막 하나만 더 헐게요.

지금 그 저 우수 저류장 있잖아요. 거기에 가끔 수질검사 해요? 그게 필요는 없지마는 그려도 그게 뭐 여러 가지 악취도, 인제 악취 정도는 아니지마는 여러 가지 문제 있을 수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저희가 우기 시에는 저류를 일시적으로 저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저희가 물을 이제 안에를 깨끗이 청소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중신 위원

아, 지금,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래서 악취는 없습니다.

김중신 위원

없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안에는 항상 청결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거기에 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그 정비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 이주를 시키다보면 반발하는 주민들도 주택 구입문제로 그런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우리 시에서 보상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이주할 수 있는 주택 마련까지 안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희망루아파트라든가 뭐 임대 아파트라든가 인자 그런 분들, 그런 부분들을 연결을 좀 시켜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마디 우리 김중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장교 그 준공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직원들 휴일도 반납하시고 나오셔서 지도해 주시고 감사를 드려요.

근데 한 가지 우리 군산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도록 그 미장교가 개통이 되면서 굉장히 거기가 활발하게, 환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가지 밤에 거기가 좀 밝게 좀 비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옆에 동백꽃이 세워져 있는데 밤에 이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조명시설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도시계획과장 김석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속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1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중신 위원님.

서동수 위원

먼저 하세요. 하세요.

김중신 위원

먼저 허세요.

서동수 위원

과장님, 그 74쪽 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2개 사업 중에 지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과장님 어떤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가 요구헌 적이 있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이 좀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조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인제 그 도로개설이 꼭 불필요헌 지역은 현재까지 토지매수가 완료된, 거의 한 80%이상 완료된 지역은 토지매수까지만 공사, 사업을 추진허고 공사는 사업수요에 맞춰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이 지금 됐냐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지금 내부적으로는 조정이 됐고요, 그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로 제출허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언제쯤 자료제출이 가능한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다음 주 정도 처리허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쩠든 이렇게 22개 사업 중에 그 사업진행이 과다하다고 하기보다는 그 사업비가 굉장히 이렇게 많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서동수 위원

어떻게 보면 시청 운동장간 또 사업 같은 거 그리고 또 우리 어디죠?  저쪽 궁전 꽃게장 있는 데 그쪽하고 또 터널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의 지속성, 계속성이 유지가 안 되면 좀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다.

물론 또 그 부분도 그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민원 요지에 대한 그런 부분성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총괄적으로 어차피 검토를 내부적으로 허셨다고 허니까 좀 더 세밀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또 사업의 추진력이, 집중력이 좀 필요허다고 저는 봐져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저희가 인제 그,

서동수 위원

예, 그런 부분에 좀 종합적인 검토를 좀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요즘 우리 개발계획에 따라서 태양광 그 심의가 요즘 우리 19년도에 대체적으로 지금 어느, 몇 건 정도 지금 우리 올라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한 지금 1월 달에 한, 2월 달에 한 6건, 1월 달에 한 10건 해서 한 16건 정도, 20건 내외로 지금,

서동수 위원

지금 통과된 거는 몇 건 정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거기에서 한 12건 정도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20건 중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아니, 한 16건 정도 지금 심의를 했는데 지금 전에허고 달라가지고 태양광이 통과될 지역허고, 통과 안 헐 지역을 인제 시민들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해 가지고 개발행위 자체를 우량농지나 이런 데는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에는 산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에는 인자 한 번 심의헐 때마다 한 10건 정도가 올라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 산림이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산림 그다음에 우량농지, 군산시에서 허가를 잘 안 내준다고 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심의된 것은 한 10건 내지, 정확한 자료는 제가 회의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뭐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인자 보급사업에 의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인자 특히 농촌동, 농촌동 같은 데 보면 태양광 때문에 굉장히 주민 간에, 사업자 간에 분쟁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사업자가 시설을 하고 나서 주변의 배수로 정비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아니면 농사를 짓는데 어떤 그 물을 유입을 시킬 때 그 사업주들의 그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 주민들의 요구에 지금 만족을 못 느끼게끔 사업을 진행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 사업을 시행허고, 사업자로 인자 시행을 허고 날 때, 허실 때는 되도록이면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배수로 정비라든지 주변 정리가 좀 확실히 이렇게 좀 더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심의 전에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허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과장님 저 서군산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있잖아요. 지금 그것이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에요? 지금 아무 이것이 없어서.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지금 설계가 완료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두 번째 사항으로는 그 송전선로 지중화 부분이 어느 노선으로 갈 것인가 지금 결정허고 있는데 지금 그 공단대로로 가는 걸로 결정이 돼가지고 요거 지금 마무리허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중신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그것 아직 안 나왔어요? 그거 어디께로 이렇게 간다는 것은?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나왔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그 서군산 변전소 그 지중화사업은 지금 설계가 완료해서 내일 도로굴착심의회가 있습니다.

내일 그 도로굴착심의를 통과해서 가는데 주 노선에 대해서는 저쪽 극동주유소 사거리를 통과하는 걸로 이렇게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지금 사거리 있는 데 그쪽으로만?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그렇게, 예.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공단대로…

김중신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지금 현재 군산의 그 군산역 폐쇄로 말미암아, 이전으로 말미암아 군산 철도활용 그 방안은 없어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혹시 계획하는 거?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인제, 저희가 인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우선 역 위치허고 좀 먼, 시내허고 조금 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KTX 차량이 안 다니기 때문에 요 부분의 이용률이 좀 저조헌 거 같습니다.

근데 그 레일사업이라고 그 관광사업으로 학생들을 이렇게 허는 부분으로 보면 그 부분이 조금 활성화가 돼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확충해나가야 허지 않나 이런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왜냐믄 여기 도심권에 그 철도가 지금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그냥 그 방치하는 거보담도 시에서 여러 가지 연구허셔서 그런 걸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허는 게 낫지 않은가 그래서 혹시 도시,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아, 지금 폐철도 말씀허시는 거 말씀…

김중신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요 부분은 지금 2020년까지 지금 철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2020년 이후에 인제 검토해야 할 사항인데 요 부분은 이제 그 철도시설공단허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계획을 인제 관광, 우리 저희에서는 이제 관광부서에서 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요. 저희는 인자 협조해서 그 사업이 잘되도록 노력허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기 옹벽벽화사업 예전에 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아, 그것은 저희 과가 아니고 경관, 도시경관 아니, 건축경관과…

김경식 위원

아, 건축경관과죠.

잘못 봤습니다.

송미숙 위원

저 조금만, 한 가지만.

위원장 신영자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아까 김중신 위원이 질의했던 그 철도, 지금 페이지 80페이지인데요. 지금 국가 철도망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계속사업으로 다 해왔는데 지금 이게 우리 그 신역에서부터 공단까지 갈 수 있는 그 철로예요? 새만금까지,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신역에서는 어렵고요, 대야역에서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송미숙 위원

대야역에서 새만금까지 가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임피역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하면 저희 혹시 그 새만금 아니, 아니, 여기 어시장 소룡동, 그 해망동 어시장까지는 다 연결이 돼 있나요? 임피역에서 시작을 한다면?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아니, 이제 대야역에서 임피, 임피역 구간은 일부 노선이 좀 변경이 된 부분이 있고요. 대야역에서 그 어시장까지는 아마 헐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나중에 인제 그,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구철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미숙 위원

예, 구철도.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구철도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지금 페이퍼코리아 아니, 저기 그 삼성 아니, 뭐야, 무슨 아파트야, 그거?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메트로타워.」)

메트로타워 있는 데는 지금 이미 그 철도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메트로타워 그 부분은, 아니, 철도는,

송미숙 위원

있던데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있는데,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거기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지금 철망만 쳐놓은, 아니, 국장님, 있어요, 있어.

송미숙 위원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저기 그,

위원장 신영자

그 메트로타워 앞에는 원래 페이퍼코리아하고 연결된 철도이기 때문에,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그 라인은 없고,

위원장 신영자

사용이 중지된 사항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그 라인으로 갈 수는 있는데 임피역에서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이제 파악해본 것은 대야역에서 그 구시장까지 아니, 저기 해망동까지 아마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요 부분은 지금 그 논의허기는 조금 어려운, 뭐 어렵다는 부분이 뭐냐면 관광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갈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끝나서 해당 부서에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 부분이 추진허는 방향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국가철도망 구축 그 부분허고 도시계획 시설결정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저희 과에서 추진허고 있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관광 쪽, 아니면 뭐 다른 부분 뭐 그 부분은 인제 해당 과가 정해지면 그쪽에서 추진해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그 부분은 우리 군산시에서 나중에 관광 차원에서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기는 생활,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익산에서 대야까지 지금 철도공사하고 있잖아요. 그 철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송미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죠.

그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관련해서 지금 어찌됐든 저기 1단계 사업 완료하고 2단계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시작을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그렇다면 중요한 건 저 비응도 쪽에는 지금 새로 이전한 건축물이 공정률이 몇 % 정도…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거기는 완료가 됐고요.

설경민 위원

완료가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요게 인제 페이퍼코리아가 3개 공장이 있었는데 저희가 요구헌 조건은 최소한 1개 이상 가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개 공장은 완공이 됐는데 2개 공장에 대해서는 인제 공사를 헐지, 안 헐지 아직 그 불투명헌 상태라 위원님께서 질의허신 정산관계 그 부분은 조금 시기를, 저희도 인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그 정산을 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그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잡어야 할 것인지는 지금 협의를 허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정산을 물어볼려고 했다는 건 어떻게 아신 거예요? 물어보질 않았는데.

(장내웃음)

어찌됐든 저기 그 도중에 하여튼 뭐 이렇게 기사들을 보면은 이전사항에 좀 어려움 등이 있었고 작업난이 있었고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추후 정산하실 때 확인하시겠지마는 이전에서 하여튼, 어차피 이제 개발이익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서 개발이익의 일부를 시에서 이제 다시 회수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그니까 이전비용이라는 총액 자체를 조금 신중히 봐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총액을.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회계법인에서 관리를 허고 있고 저희 인제 사업 승인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 맡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요 부분을 저희가 인제 고민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그 기반시설을 끝나는 시점에서 어느 내년 중반정도 되면 기반시설이 완료가 될 거 같은데요.

그때 인제 그 인계인수 허면서 저희가 협의해서 중간정산시점이라도 지금 잡을려고 지금 생각을 허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구요.

하여튼 더욱 신경써주시고,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페이퍼코리아 측의 이전과 동시에 또 발생할 수 있는 그 과정 속에서의 그 금융비용이랄지 투자대비에서 뭐 회사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설경민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자칫 잘못하면은 이전에 따른 비용으로 또 이렇게 책정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미리 확인을 하셔서 철저하게 저희 개발이익 환수부분을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감사합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도시계획과.

김중신 위원

도시계획과요.

위원장 신영자

아,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환

건설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83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예, 페이지 83쪽 고군산 내부도로 개설공사.

과장님, 지금 우리 신시선, 무녀선, 장자선 외에 지금 신시선 특별교부세가 이게 어떤 내용이죠?

건설과장 최영환

작년에 그 특별교부세로 1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별도의 본예산이 세워진 것은 아니고요,

서동수 위원

아니, 이 사업은 그럼 어떤 뭐,

건설과장 최영환

신시도 사업에…

서동수 위원

그러면 15억 중에 그 포함이 돼있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과장 최영환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서동수 위원

근게 별도사업인데 이걸 어디 중점으로 지금 허실, 그 포함, 전체적인 포함인가요?

건설과장 최영환

예, 전체사업비 중에 포함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신시도 입구에서부터 그 휴양림 쪽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이 동네 쪽으로 들어가는 길을 우선 그 올해 예산 확보된 것 하고 작년에 특별교부세 합쳐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서동수 위원

아, 그쪽 그 휴양림 지금 지정된, 지정 고시된 입구 그 뭐 교차로 그쪽으로 지금 하실 예정이구만요?

건설과장 최영환

예.

서동수 위원

그리고 지금 85쪽에 보면 농촌지역 가로망 정비사업 중에 신규사업으로 지금 옥도면 리도 202호가 지금 선유도 남악마을 이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최영환

지금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했고요, 진행, 올해 이제 실시설계를 마치고 보상까지 진행헐 그럴 계획입니다.

서동수 위원

올해?

건설과장 최영환

예.

서동수 위원

그게 3억 가지고 가능한가요?

건설과장 최영환

뭐 전체는 수요가 안 되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거 보상을 일부 추진하고 이제 계속 그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선유도해수욕장 그 임시도로는 어떻게 지금 추진,

건설과장 최영환

임시도로는 이것허고 별도로 됐고요, 저희들이 인제 그건 자체 설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조사를 지금 완료를 했는데 기존에 이용하던 그 입구 그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오래 전에 인제 시설이 돼있어서 좀 많이 노후화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안전상에 좀 어려움이 좀 그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충분히 저쪽 기초조사만 끝나면 관계부서 또 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그 부분도 뭐 수고하시는 건 제가 충분히, 뭐 감사하다는 말씀은 드리지만 지금 시기가 중요하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지금 인자 뭐 동절기가 끝나고 나면 지금 요즘에도 어제도 제가 그쪽에 다녀와 보니까 관광객이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한 사람들이 많이 지금 오고 가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좀 이 부분을, 진행사항을 좀 빨리 진행을 시켜서, 또 뭐 해수욕장 개장이다 그때 시즌에 맞춰서 이렇게 할려고 생각허실란가는 모르겠지만 그전에라도 빨리 이런 부분이 그 공사완료가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기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요지입니다.

건설과장 최영환

예,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그 해수욕장 개장 저거는 관계없이 일찍 조기에 완료헐려고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서도 좀 한번 소견 말씀해 주시죠.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몇 번 다녀오셨죠?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서동수 위원

몇 번 다녀오셨잖아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위원님께서 말씀허신 사항에 대해서 그 저희들이 많은 그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의 불편을 초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장이전에 이렇게 헐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놓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좀 최대한, 뭐 다른 업무적인 부분도 많이 있으시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이미지 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그 공사를 좀 착공을 해 주시고, 또 하나 옥산 리도 202호…, 200몇 호죠?

건설과장 최영환

202호입니다.

서동수 위원

리도 잔여구간 있죠? 우리 저쪽에.

건설과장 최영환

예.

서동수 위원

그거 지금 진행은 그거는 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환

그거는 지금 굉장히 뭐 거의 뭐 20년 가까이 진행이 안 됐었는데요. 우리 담당 직원하고 담당 계장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분은 보상비 지급청구를 했고요, 나머지 두 분도, 한 분은 인제 그 저당이 잡혀 있어가지고 그 절차를 이행 중에 있거든요. 나머지 분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조만간에 이제 저희들이 보상을 다 완료하고 공사를 완료헐 계획입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제가 인자 뭐 그 공적인 부분은 아무튼 뭐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우리 담당 계장님 굉장히 수년 동안 이게 비일비재 해 가지고 민원이 요충이 많이 됐던 사항들인데 어쨌든 해결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아무튼 감사를 치하하고 어쨌든 이 부분도 지금 좀 일의 진행을 좀 빨리 해서 뭐 주민들의 피해라든지 또 우리 그쪽으로 통행하시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좀 빨른 시행을 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환

조기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84쪽 그 가로망 정비사업에서 서수 리도 206호선 지금 제가 인제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 용지매입은 지금 완료가 된 걸로 파악이 돼요. 거의 기반은 다 닦아놨던데요?

건설과장 최영환

예, 일부, 인자 기존에 도로로 사용하고 돼 있던 지역 내에 인제 토지소유자가 있습니다, 도로로 편입돼서 이용허던. 그분은 인자 오래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보상은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올해 이제 예산이 한 2억 정도가 잡혀있는데요.  사실은 가서 보고나서 이 도로가 왜 개설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발생했습니다. 뭐 주변 분들도 그런 말씀들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로라는 것이 시점과 종점이 어떤 이렇게 연계가 돼야 되는데 인자 마을 안길처럼 가다 막혀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큰 도로가 거기에 필요가 있었는지 사실은 의문점도 많고 민원도 있긴 하지만 문제는 인제 가서 볼 때마다 굉장히 공사속도가 느리다는 이제 마을 주민들의 불편이 많아요, 불만이.

특히나 인제 영농기 좀 있으면 시작이 되는데 좀 더 조속히 좀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좀 빨리 좀 시행을 좀 해야 될 거 같고요.  거기 관련된 좀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환

예.

이한세 위원

한 가지 더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이한세 위원

90쪽의 그 호원대3길하고 개정 발산초 관련해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환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그 보안등 있잖아요. 보안등을 조금 그 밝기를 좀 룩스 높이는 방법, 아니면은 전구를 바꾸든가, LED로 바꾸는 방법 그런 계획은 없으셔요?

혹시, 어떤 동 같은 테는 굉장히 침침헌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 전체 바꿀라면 힘들지마는 새로 바꿀 때는 좀 LED로 했으면 좋겄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그 혹시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 좀,

건설과장 최영환

예, 지금 그 이전에 인자 나트륨등을 LED로 바꾸는 작업을 계속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인자 학교 주변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던 그 가로등이 고장나거나 하는 것들은 다 LED로 지금 바꿔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리고요, 자전거도로 좀 계획을, 금년도는 어디 좀 새로 신설헐 데가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건설과장 최영환

올해는 신설계획은 없고요, 기존에 조성된 자전거도로가 이제 노후되고 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지금 보수할 계획으로만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자전거도로도 연차적으로 조금, 조금이라도 구간, 구간 이렇게 좀 신설을 헐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저 방지턱에 대해서 조금 말씀 드릴게요.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방지턱을 필요헌, 근게 쉽게 얘기해서 도로를 전체를 그냥 방지턱을 헐 필요가 있는 곳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예를 들면 아파트 앞에 지금 방지턱을 만든단 말이에요.  만들 때는 아파트 가다보믄 저쪽에서 오는 차 있고, 여쪽으로 가는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가 왼쪽에 있을 때는 저쪽에 오는 차 쪽으로 방지턱 만들고 오른쪽에 가는 데는 방지턱을 좀 안 해줬어야는데 전부 그냥, 그냥 다 해 놓으니까 이거 통행하는 데 굉장히 그것도 불편허고 그게 어떻게 보믄 국가적으로 그건 손실이에요, 차량이 파손도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만드실 때 그런 이게 효율성 있게, 다 그냥 전반, 전 도로를 다 방지턱 만들지 말고 반쪽만, 반쪽씩이라도 이렇게 만들 부분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그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최영환

예, 방지턱은 실제로 주민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제 저희들이 임의로 설치허는 것은 아니고요, 인자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서와 협의해서 적정한 장소만 설치를 하는데 방금 말씀허신 것처럼 한쪽 차선에만 설치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그 방지턱을 지나, 피해가기 위해서 도로를 또 그 중앙선을 침범해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더 높아가지고 그것은 또 관계 그 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에서 못 하게 합니다, 그것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한쪽만 설치는 굉장히 좀…

김중신 위원

하여튼 그거는, 아니 제가 타 도시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있기는.

있는데 군산은 인자 전부 그냥 다 방지턱을 전체 도로를 차단시켰는데 인자 그런 과장님 말씀도 그런 면도 없진 않는데 또 반면에 우리가 차량이라는 것이 이게 방지턱 덜컥덜컥할 때 마다 그 뭐야, 차량파손도 되고 근게 국가적으로 손해보는 거예요.  그 불편허고, 짜증도 나고.

근게 그런 걸 좀 감안허셔서 전체 헐 데는 전체 허고 좀 꼭 필요성 있게 여기는 반절만 허면 반절 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환

예.

김중신 위원

얘기 나온 짐에 하나 더 허겠습니다.

저기 현대코아 앞에 그 문화동 삼성아파트 있잖아요.  그 앞에가 지금 현재 신호등을 설치를 헐라고 허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못 허거든요.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못 허고 있는데 저쪽, 저쪽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쪽에 신호등 받아갖고 쭉 오다보믄 삼성아파트 나오는 차나 그다음에 횡단보도 건너는 차에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인자 우리 과장님이나 전문 우리 계장님들이 한번 연구를 허셔갖고 거기다가 이렇게 높이는 안 혀도 좀 비스듬헌 방지턱을 넓게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조금 속도를 줄일 수 있게끔.

근데 거기가 그렇게 쫙 오다보믄 그게 굉장히 사고 위험률이 높아요, 그 현대 아니, 문화동 삼성아파트 앞에.  근게 어디냐믄 여기서 저쪽 나운동 쪽으로, 시내에서 나운동 쪽 가는 쪽은 괜찮은데 신호등 있고 차량이 정체, 차량이 있어갖고 거기에 속도를 못 내는데 반대편에 올 때는 신호등 받으면 확 쏴번져요.

쏘면은 거기가 굉장히 위험허니까 신호등만 만들으면 관계없는데 신호등 안 만들 때는, 그 알잖아요.  이게 방지턱 넓직허게, 그 넓직허게 조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거 하나 만들었으면 허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그것을 교통공단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게 가능한지 그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환

예.

김중신 위원

헌 짐에 하나만 인자 끝내고 끝내겠습니다.

보람하임아파트 나운1동이요. 보람하임아파트 아시죠?

건설과장 최영환

예.

김중신 위원

그 앞에가 학생이 굉장히 통행이 많아요. 근데 그게 인도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한쪽에 있긴 있어요. 보람아파트 쪽 붙은 인도가 좀 있긴 있는데 반대편이나 보믄 그 인도가 꼭 필요해요.

건설과장 최영환

예, 그 부분,

김중신 위원

그것도 한번 연구허셔갖고 어떻게 뭐,

건설과장 최영환

올해 그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중신 위원

있어요?

건설과장 최영환

예.

김중신 위원

아휴, 다행이네요.

건설과장 최영환

예, 인도를 개설헐 계획입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미숙 위원님 이게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 해 주세요.

송미숙 위원

예, 페이지 99쪽입니다.

이제 봄이 되면 자전거 이용객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10대 자전거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환

예, 그것은 저 유료 자전거로요, 그 지금 설치가 돼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고장난 것도 일부 있지만 고장난 것은 바로 바로 저희들이 갖다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걸 좀 바로 보수를 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요.

그다음 지금 타 시도를 가보면 한 가지의 자전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자전거가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는 연인끼리 둘이 탈 수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아이를 옆에 태우고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자전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제 봄철에 많은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다양한 자전거의 형태를 좀 갖췄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그 인력거 있잖아요.  그 인력거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영환

글쎄요. 저희 과에서는,

위원장 신영자

이건 문화예술과에서.

건설과장 최영환

인력거는 않고 관광진흥과에서 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그게 이렇게 상당히 위험해요. 도로를 다니는데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자전거도로로 그게 만약에 함께 병행해서 다니고 한다라면 위험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한번쯤은 짚어보셔야 될 거 같더라고요.

건설과장 최영환

예.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

자료요청만 좀…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아까 우리 송미숙 위원님께서 지금 내용, 그 우리 공공자전거 관리 10개소 있죠?

건설과장 최영환

예.

서동수 위원

예, 여기 좀 한번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건설과장 최영환

예.

서동수 위원

지금 우리 자전거도로로 지금 지정고시된 키로수가 지금 몇 키로나 되죠? 구역별로 정해져 있나요?

건설과장 최영환

(자료검토)

서동수 위원

그것도 자료로, 과장님,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그 군산초등학교 거기 도로 이렇게 뚫어놓으셨는데 인도가 없어요, 아이들 학교 들어가는 인도가. 그거 계획에 가지고 계시는지 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지금 당초에 그 설계 때부터 초교허고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당초 협,

위원장 신영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근데 인도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사업부지를 확장하고자 허는데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할 수는 없어서 인도를 불가피하게 설치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계획은 가지고 계시죠?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아니, 계획도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아직은 없어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위원장 신영자

그 부분을 한번 좀 논해 주시고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위원장 신영자

그리고 96쪽에 우리가 LED 보안등 하실 때 그 하얀색은 벌레가 많이 달라들거든요. 붉은색등으로 좀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검토허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도시재생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03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예, 제가 하나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그 우리 중동 농촌 활성화사업 저번에 우리 예산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사업변경이 추진됐나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추진 그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추경에 다시 예산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서동수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추경에 예산을 다시 요구헐 예정입니다.

서동수 위원

근게 요구헐 예정인데 어떤 사업 변경의 변화가 있냐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처음에 작년에 지금 예산 올릴 때 식당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주 하는 게 식당이 아니고 지금 카페 형태, 이런 형태로 운영헐 계획입니다.

서동수 위원

카페로 어떻게 운영을 허신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 협의체 주민들이 직접 거기서 운영을 해서 지금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서동수 위원

거기가 지금 우리 관광객의 수요가 좀 있다고 느껴지세요? 유입인구가?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사업이 금년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정비가 되면은 구불길 노선을 그쪽 안쪽 길로 지금 유도를 헐 예정입니다.

서동수 위원

구불길이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지금 그 구불길 노선이 중동으로 통허게 돼있어요. 근데 안길이 정비가 아직 안 돼 있어서 그 큰길로 지금 주민 그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서동수 위원

지금 그쪽의 이렇게 도로상황을 보면 유도헐 만한 그런 뭐 안내판이라든지 또 표시라든지 이런 게 돼 있들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넓은 길 말씀하시는데 거기 보면은 지금 도로 사정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인자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동 농촌 중심 활성화사업 우리 센터를 하게 되면 그 해안가 도로 있죠.  그 우리 그 뭐지?  물문다리.  그쪽으로 쭉 도로가 좀 개설이 필요허거든요, 센터까지.

근데 거기는 일부 어떤 공작물이 지금 막아놓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해서 처음에 좀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도로 유입인구를 이렇게 유입을 하기가 제가 볼 때는 좀 용이허지 못허는 거 같던데?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 해안 쪽에, 센터에서 해안 쪽으로 해서 경찰서 쪽으로 빠지는 길은 내려갈 수 있는 길만 유도해 주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정비를 하고,

서동수 위원

언제 정비해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상반기 중에 다 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

서동수 위원

막아져 있은 부분은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 컨테이너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

서동수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 부분을,

서동수 위원

우리 주차장 부지로 가는 그쪽.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 부분을 정비헐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경사도를 15% 만들어서 차가 이동헐 수 있도록 해 줄 예정이에요.

서동수 위원

어쨌든 그쪽 방향으로 해서 차가 진입허고 입출이 아니, 진입허고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져요. 거기가 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돼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서동수 위원

그러믄,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당초 사업에는 그게 반영이 안 돼 있어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근데 인자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얘기 들어서 동절기 때이기 때문에 공사를 안 했거든요.

인자 3월 달 해동하면은 바로 그 부분은 정비해서 차가 그 주차장에서 이렇게 해안도로를 타고 나갈 수 있도록 정비헐 계획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 사업비는 지금 확보가 돼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그거까진 돼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거까지 돼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그거까지 같이 정비를 해서 좀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져요. 어쨌든 유입인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큰 도로변하고 접근성이 쉬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커뮤니어센터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서동수 위원

이 센터 방문이 좀 힘들지 않겠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아까 뭐 우리 식당에서 지금 커피?

위원장 신영자

카페.

서동수 위원

카페로 허신다는데 과연 나 그 카페가 유입인구가 있을까 싶지 않아서…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지금 그 가로 정비가 지금 안 되는 데 이 사업에서, 그 관광객들이 그 내항 쪽에서 오게 되면은 중동은 그 안길이 8m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지금 정비가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아직 손을 하나도 안 댔어요.

그 상반기 중에 가로경관 정비를 싹 완료하면은 자연스럽게 관광객들이 그 길로 들어오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서동수 위원

아니, 그 길로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우리 중앙동이 지금 도시재생을 허고 있잖아요.

그쪽에서 유입인구가 끌어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지는데 그쪽 도로가 굉장히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쪽도.

그럼 거기 어떤 대책마련이 시급헌데 과연 이 카페를 운영을 해서 얼마만큼의 소득을 올리겠냐는 얘기죠.  그런 우려점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니까 장기계획인데 그 째보선창 쪽으로 오면은 중앙동 사업지구로 넘어오고 그 넘어온 사람들이 그쪽으로 유입이 되도록 장기계획까지는 다 있습니다.

근데 인자 사업이 연계가 돼야기 때문에 지금 한다 이것은 설명은 좀 드리기 어렵지마는 단계적으로 가면 다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혹여, 과장님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여 카페를 운영헌다 하셔가지고 또 추후에 어떤 그 대상 사업을 변경을 헌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제가 볼 땐 이 카페도 우려점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저는 봐져요, 지금.

나중에 우리 어떤 사업에 그 뭐야, 주민들의 협의체에서 요구를 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사후관리가 나중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농후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 특히 주무관님 철저한 그런 어떤 사업진행 추진을 재검토를 혀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알겠습니다.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예, 저 보충질의 하나,

위원장 신영자

예, 박광일 위원님.

부위원장 박광일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 째보선창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물문다리까지 그 해안도로 이렇게 좀 정비할 수 없나요?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게.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저희 일단 사업지구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쪽까진 정비가 어렵는데 째보선창에서 그 한국선급까지는 지금 정비계획이 발주용역이 돼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그러니까 어쨌든 그 내, 저기 근대역사관이나 이쪽으로 관광객들이 와서 그쪽 올라면,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그 연결헐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헐 계획입니다, 저희는 째보선창까지는.

부위원장 박광일

그렇죠. 자연적으로 이렇게 좀 거기까지 올 수 있게 할라면, 걸어서 철길마을까지 갈 수 있는 그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도로를 좀 만들으면,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근게 사업지구가 인자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면은 그거 연계를 헐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부위원장 박광일

단계별로?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부위원장 박광일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어쨌든 그거 자료 한번 부탁드립니다, 계획자료.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먼저 허세요. 먼저 하시라니까.

위원장 신영자

송미숙 위원님 하세요.

김중신 위원

나중에 포괄적으로 허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제가 다 봤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신경써주신 부분은 제가 깊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인제 그때 우려했던 부분들이 요즘에 나타나는 결과를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중앙동 도시재생 지금 시작했잖아요.  근데 24일 날부터 그 협의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 재생대학 지금 시작하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송미숙 위원

그런데 그 협의체 구성이 잘되어 있더라면 재생대학교육을 하는데 너나 나나 헐 것 없이 모두 참여를 할라고 난리가 날겁니다.  그쵸?  그걸 하여튼 이수를 해야 만이 또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주민과의 소통이 좀 덜 된 직원들이었다라는 지적을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경험자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도 협의체 구성할 때 제대로 협의체 구성을 했더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고, 근데 24일 날부터 하는 재생대학이 효과적으로 잘되어야 만이 그다음 사업이 또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협의체는 구성을 했되, 협의체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재구성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게 빨리 빨리 진행을 좀 시켜야 만이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지금 카페는 오픈을 했는데 거기에 갈만한 사람들이 지금 없다라는 이유도 여기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그 카페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등대 지금 여기 시안 나왔는데 이건 물이 없는 그냥 LED로만 하는 거 같애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설치계획은 기본적으로 등에서는 물이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원래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 계획은 돼있습니다. 밑에는 시안이나 인자 그 1안이나 2안이나 물 분수에서 1단, 2단으로써 넘치도록 그것은 계획이 돼있는데 그 기본계획에다가 조명을 지금 입힌 것입니다.

송미숙 위원

아, 밑에는 물이 이렇게 올라와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일단은 2단에서 1단으로 내려오도록 구상이 돼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근데,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리고 인자 전에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허셔가지고 바닥분수를 별도로 만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없애고 지금 조명을 연출을 헌 것입니다. 지금 그 밑에 기단이 3m거든요. 근데 폭을 8m까지,

송미숙 위원

예, 넓혀서.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 조명연출을 하도록 그 부분에 지금 설치헐 지금 시안입니다, 이게.

송미숙 위원

예, 이건 하여튼 설치하기 전에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지금 오늘 보고드리는 것은 시간이 지금,

송미숙 위원

없어서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위원장 신영자

이게 최종안인가요?

송미숙 위원

최종안?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이것이 지금 동영상으로 돌리면은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동영상 시연이 좀 어려워서 지금 서면으로 해놔서 이렇게 생겼거든요.

송미숙 위원

동영상도 나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송미숙 위원

그럼 1안, 2안 중에 지금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그러면 1안, 2안 설명을 좀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 등대 자체도 이렇게 돌아가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 시안도 조명이 이렇게 여러 가지 조명연출이 그 돌아갈  수 있거든요.

밑에는 인자 여기에다가 그 각종 뭐 행사 이런 것이라든가 일정 같은 것도 좀 띄울 수 있는 그 조명이 가능허다고 허네요.

근데 지금 실제 연출되는 그 조명하고 이 서류 상의 조명이 좀 다르게 지금 표현이 돼있습니다, 2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연출을 그 둥근, 같은 둥근 원형인데 2안 같은 경우는 지금 사각형으로 해놨거든요.  근게 인자 실제 설치헐 때는 두 가지 다 둥근 원형으로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안 같은 경우는 뭐 군산시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시안을 띄울 수 있는 것이고 위의 조명도 등대의 역할을 헐 수 있도록 돌아가게 다 돼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그게 인자 연출이 인자 서면으로 보다보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인데 시연을 하면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2안만 군산시내 그 설명이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뭐 인자 자막을, 글씨를 띄운다든가 이런 것이 영상으로 헐 수 있다는,

위원장 신영자

1안은 안 되고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그건 1안은 그냥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구조만 돼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

다 했어요?

송미숙 위원

아니요, 아니요, 잠깐만. 그러면 이거 과장님께서는 1안, 2안 중에 어느 것을 선호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여러 가지 그 연출허는 걸로 봐서 2안이 저희는 좀 좋은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송미숙 위원

과장님의 안목을 믿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감사합니다.

송미숙 위원

그리고 111페이지 한번만 봐주시겠어요?  지금 제가 그 구시청광장 조성사업을 제가 쭉 보면서 느끼는 것이 실 예로 주민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갓 쓰고 양복을 입은 격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 시청광장에 일단은 멋진 갓은 다 씌워놨다고 생각을 했는데 무슨 양복이 하나가 딱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 뭐 과하고 관계가 없이 관광진흥과에서 갑자기 뭐 군산대 교수 설명을 듣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과장님은 그거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그 탁 튀는 색은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 설치헐 때 좀 그 관련 부서끼리 협의가 원만히 됐으면은 조금 조정을 했을 판인데 용역에 의해서 맡겨가지고 이렇게 설치가 된 뒤에사 지금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표현허기는 좀 어렵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걸 그러면은 앞으로 100년 동안 그거 쓸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침묵)

송미숙 위원

너무 이상하죠?

제가 그제 토요일 날도 야단맞았어요, 군산시 안목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고.

그래서 저는 컨트롤타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주재 하에 그러한 각 과별로, 부서별로 회의가 좀 진행되고 결정할 때에는 그 어떠한 의견이 좀 교합돼서 해야지, 고거 잘했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2억 2천만 원을 들여서 그걸 해서 잘했다고 점수를 못 받으면 그걸 뭐하러 하는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것으로 저는 마감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저 보충질의를 헐게요.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 그 시청, 구시청광장을 잘해 놓으면은 군산시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자 군산서 여태까지 이렇게 해오던 거를 제 개인적으로 평가를 한다면은 조금 신경을 더 쓸 거를 조금 그냥, 그냥 사업 실행을 위해서 이렇게 허는 행사들이 아니,  행사뿐만 아니라 건축물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시청, 구시청광장을 저는, 이성당 있잖아요.  언제 한번 상의해갖고 이성당 측허고 상의해서 이성당 건물에 돈도 많이 벌으니까, 우리시 돈으로 헐 수도 있지만 이성당 그 자체적으로 해서 그 건물에 조명 좀, 좀 멋있는 조명 좀 전체 건물에 좀 혀돌라고 한번 부탁했으면 좋겄어요.  그러믄 그 광장이 더 살아요.

살으니까 이성당 측에 한번 협의해서, 협의해서 그 외곽에, 외곽에 우리 중국 같은 데 가면 뭐 홍콩이나 가믄 막 조명을 이쁘게 해갖고 쏴갖고 이렇게 딱 튀게 하잖아요.

그거허고 광장허고 이렇게 어울리면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쪽 편에는 조금 부탁하기 어려우니까 그쪽허고, 시에서는 군산초등학교 그 담벼락, 담벼락에 좀 조명을 했으믄 좋겄습니다, 저는.

쫙 해 놓으면은 거기가 좀 훨씬 좋은 명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허고 그다음에 저 구시청광장 그 주위에, 주위에 조명을요, 좀 낮은 조명, 낮은 조명을 군데군데 이렇게 좀 혀놓으면은 훨씬 멋있을 거 같애요.  근게 그거 좀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헐라는 거를 많이 까먹었네.  여기 지금 현재 이 사업허던 거 우리 의원들이요, 의원들이 시민들이 물어보면 좀 알아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도시재생과에 지금 뭐 영동이나 흥남동, 월명동 뭐 전반적으로 째보선창 이 전반적으로 간단허게 어떻게, 어떻게 사업을 헐 것인가를 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신흥동, 신흥동.

김중신 위원

예?

송미숙 위원

신흥동.

김중신 위원

신흥동.

위원장 신영자

아니, 전체, 도시재생 전체에 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김중신 위원

예, 자료를 너무나 복잡허게 다 갖고 오지 마시고 그냥 간단허게 이렇게 어떻게 헐 것인가.

위원장 신영자

여기 동은 무엇을 하고, 인자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김중신 위원

예, 그래야지 우리가 좀 설명도 허고 우리도 생각도 허고, 그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흥동을 내가 토요일 날 한번 쭉 가봤어요. 거기 지금 도시, 관광진흥과에서 허죠? 신흥동 그,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말랭이마을 조성사업.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김중신 위원

이게 도시재생이라는 건 옛날 그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갖고 옛날의 정취나 그 관광자원으로써 좀 활용해야는데 아니 그것이 전부 이게 보니까, 보니까 그냥 새로 다 부시고 새로 이렇게 건물을 지대요.  그래서 좀 이거는 좀 어울리지 않지 않냐.

저는 신흥동이 옛날 그 모습을 그대로 그 존속을 시켜가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헐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보니까는 뭐 군데군데 다 막 헐어갖고 새 건물을 지어갖고 그 안에다 뭐 간단한 전시관 뭐 이렇게 박물관 이런 식으로 쪼만하게 헐라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인자 과장님이나 앞으로 군산 전체를 생각해서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한번 저놈은 이건 다시, 이거 어떻게 허물을 수도 없는 것이니까, 그런게 좀 심도 있게 그런 걸 혔으면 허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구시청광장 조성사업이요, 그 총괄 사업부서가 우리 도시재생과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서동수 위원

근데 왜 이것을 관광진흥과에서 왜 협의를 안 혀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해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설치한다는 것은 협의를 했는데요, 하면서 설계과정에서 협의를 좀 하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빠졌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이거 볼 때 민원의 요지가 생기고 어떤 구시청광장의 전반적인 토대로 해서 저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허면은 당장 시정조치명령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치혔다고 해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둘 겁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침묵)

서동수 위원

국장님. 이거 그대로 놔두실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이제,

서동수 위원

조치계획이 있어야, 이루어져야지 이거 도시재생과에서 구시청부지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허고 있는데…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그,

서동수 위원

필요는 해요. 뭐 관광안내소나 쉼터나 어쨌든 그런 건 필요는 해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인자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허는 것은 건물의 위치도, 그 안내소 위치도만 하기는 했는데 인자 관광진흥과에서는 그것을 별로 인자 용역을 봐서 그 모형이라든가 건물의 색채 이런 것들을 보다보니까, 저도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빨간색 해서 좀 그러기는 한데,

서동수 위원

아니, 용역, 용역 준 것이 그거예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그 용역을 줬는지, 안 줬는지 그거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위원장님.

관광진흥과장님 출석요구 좀 해 주세요.

송미숙 위원

용역 군산대에서 받았대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그래서 그 상태를,

서동수 위원

군산대 교수하고.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우리시, 우리 과에서, 우리 국에서 이렇게 뭔 색을 어떻게 혀라 이런 것은 좀,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우리 군산시 미관에 맞게 근대역사거리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럼 그 미관에 맞게 해야지 군산대에다 용역을 몇 천씩 줘가면서 허면서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허면은, 현대식으로 헌다는 얘기예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그것은,

위원장 신영자

저기 그게 현대식도 아니고 우리 구시청부지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신영자

모형이 거기에 이렇게 3개가 이렇게 유치가 됐잖아요.

서동수 위원

아니, 용역까지 주면서 이렇게 헌다는 건데 용역허는 자체가 뭐예요, 그러믄?

또 용역을 해도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에 따른 의견제시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조차도 안 되고, 과장님.  이거 조치계획 허세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같은 과장들이 할 수 있는 저기가 아닌 거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면 국장님이 허세요, 그러면!

국장님이 하시라고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하여튼 저기 그 진위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다시 한 번 논하도록,

서동수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지금 아까 우리 송미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제기가 됐으면, 또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안 된다고 허면 이거는 심각한 거라고 저는 봐져요.

어쩠든 근대 우리 역사거리인데 거기다가 그런 식으로 시설물을 해 놓는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지고, 용역을 몇 천만 원 줘까지 혀서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용역 자체도, 그 용역사도 내가 볼 땐 질이 떨어지는 거 같애.

위원장 신영자

위원님,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가 논하도록 할게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자, 박광일 위원님.

부위원장 박광일

저 국장님 아니, 과장님 저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관광진흥과장님한테.

그니까 이게 시설물을 어떻게 처리는 어떻게 부시고 뭐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색이 문제라는 거죠, 색이.

그면 거기에다가 뭐 고전스럽게 인자 교화를 색을 좀 입히던지 그런 식으로 좀 바꿔달라고 하면 가능할 거 같아요.

이 시설물을 뭐 부시고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해 놓은 거니까.  근게 그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해서 좀 수정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우리가 다시 한 번 논할 필요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협의토록 허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안전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1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신영자 위원 박광일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정길수 위원 유선우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희

출석공무원(5명)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건설과장 최영환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군산시의회

8대

216회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