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시민납세과, 열린민원과, 교육지원과,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민납세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납세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납세과장 박진석입니다.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납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116쪽 시민편익 위주로 납세제도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자동납부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한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니아니, 이제 뭐,

아, 자진납부요?

아니, 그 뭐냐 은행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연결돼 있어서 고지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고지서를 발급을 안 하죠? 고지서를 발급하나요?

고지서는 발급이 돼요. 고지서는 발급이 인제 되고 납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전자납부나 ATM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제 납부를 하는 것이죠.

매년 이렇게 보면은 고지서를 발급을 하고 발송을 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만약에 발송을 하게 되면은, 아니아니 이거 하면은 자동납부를 하면은 고지서를 발송을 하나요? 고지서도?

금액이 안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발송은 하고 그래서 지금 인제 작년부터 저희가 고민을 하는 부분이 고지서 없는 세금 납부하는 방식을 지금 도입할라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인제 그런 제도들도 또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는 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어쨌든 고지서를 발급하게 되면 거기 발송비용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조금 전에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연구해 보셔서 좀 세금이 누수되는 부분을 좀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15쪽 결손처분에 관련해서 지금 5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결손을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결손처리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 동안 더 관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 저기 관심을 갖고 이렇게 추징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이제 저희가 결손처분을 했다고 그래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5년간 사후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재산이 나왔다든가 아니면 예금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다시 결손을 취소를 하고 세금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손처분 5년 하고 사후관리 5년 하고 해서 10년 동안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 이건 많은 시민들이 많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홍보활동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자진납부라든지 자동납부, 뭐 가상계좌, 체납되면 또 발송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솔직히 딱 받아놓고도 잊어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납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국장님 뭐 두 분 중 누가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요, 현재 민원실에 있는 새만금 뭐 개발계획 그 저기 현황도 같은 거 있잖아요

도시계획 모형도입니다.

예?

도시계획 모형도.

예, 그거 지금 많이 변화도 되고 앞으로 변화될 것도 많은데 기능도 못하고 있는 거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도 미리 지금 인지를 하고 그것을 철거를 할려고 처음에 해서 해당부서에서 했는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 지금 그것을 추경에 올렸어요, 예산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민원상담실이라든가 뭐 민원인 편익을 위한 시설을 할려고 지금 리모델링을,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구성이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것도 철거해내고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획기적으로 민원실 환경개선도 되고 그런 불합리한 그런 시설을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결재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당초에 휴게실로 잘 돼있던 거를 그렇게 뜯어고쳐서 해놨는데 처음의 휴게실로 또 바꾸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러니까 휴게실이 아니고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 인제 혼인신고를 하면 인증샷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이렇게 그런 모형도도 만들고 해서, 저희가 선진지를 몇 군데를 다녀봤어요, 동선표시도 하고.

그리고 민원인들이 거기에서 지금 민원상담을 화, 수, 목, 금을 하고 있는데 상담하는 공간이 오픈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좀 밀폐된 공간에서 마음 놓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민원인들이 간혹 뭐 많지는 않지만 와서 화를 내시는 분들을 안쪽으로 모시고 들어가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차 마실 수 있는 공간, 여러 가지 유용한 공간으로 쓸 수 있는데 뭐 기존에 있던 것을 당장 철거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도 제가 인제 거기로 부임해 가서 그런 것을 이제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지금 이번 지금 이번 3월에 1회 추경 때 지금 그것을 반영을 해주신다면 그것을 말끔히 정리하고 효율적인 사무실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새만금과 관련된 내용은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형태로 뭐 벽에다가 현재 진행상황이나 이런 걸 표시할 건지, 아니면 그런 뭐는 전혀 다 없게 하긴 좀 그렇잖아요.

예, 지금 그것은 새만금에 관한 것은 로비에 새만금관이 있습니다. 국제관, 새만금관, 기업관 이렇게 저기 있는데 거기에서 좀 보완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비에 그렇게 할만한 공간이 없을 텐데요?

지금 현재 새만금관이 있어요.

아니, 있긴 저도 봐서 아는데 그건 과거 얘기를 다 해놓은 거지 앞으로 할 걸 그러면,

영상으로 이제 제작을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 뭔 고민을 해서 해야겠죠.

지금 현재 영상으로 하는 거는 이미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영상을 보완을 해나간다는 얘기죠.

아, 그럼 새만금관 그건 손 안대고요?

예.

영상, 영상자료를 제작해서 써주겠다,

예, 그쪽하고 협의는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뭐 확정적인 답은 드리기 가 어렵습니다, 지금. 그러지만 지금 현재 새만금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모형도가 없어지는데 그쪽에서 그것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참 애매한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고쳐서 잘 하겠다고 하는 거에서는 인정합니다마는 뭐 역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필요치 않으니까 다 없애자.” 이런 거보다 이게 인제 그 기간 동안은 이거 했었고, 그 다음 시기에는 이거 했었고 이런 거를 좀 어떤 형태로든지 좀 냉겨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정책이 이렇게 변화됐고 새만금이 이렇게 변화됐고, 그 다음에 지금의 이 모습이 됐다라고 하는 거를 좀 어떤 형태로 설명이 가능하고 우리 후손들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게 없애는 것도 물론 그 자리에서는 없앨 수 있겠으나 오히려 자료를 더 많이 보강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하고 누군가 다음 잇는 사람들이 축적도 하고 이런 거는 꼭 해놨으면 좋겠다, 어디에든지. 그런 거하고 거기를 좀 시민공간으로 돌려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 10월 업무보고 때 말씀하셔서 저희들은 올해 시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추경에 올렸다니까 다행한 일이고요,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어디 앉아서 편안하게 차라도 한잔 마실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없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혼인신고를 한다든지 해서 무슨 포토존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과감하게 편안히 쉬고 업무 보고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민원을 보고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의 자리를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쪽에 배려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물론 사람이 없을 때도 있지만 많을 때도 내려가 보면 어디 앉아있을 데 없어서 서서 기다리고, 특히 여권이랄지 이런 부분은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에 와서 서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앉아서 편안하게 차라도 한잔 마시고, 그리고 이야기도 잠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은 군산시에 지금 시청사 내에는 없는 거 같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배려했으면 좋겠다, 물론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안을 담는 것도 좋지만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배려를 해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 지금 저희가 인제 아까 말씀드린 공간 외에도 그동안에 인제 그 저기를 하다 보면 민원상담실 그 공간도 이제 이쪽에 새로 인제 밀폐된 공간으로 만든다면 그쪽도 인제 공간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쪽에 더 많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같이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배려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129쪽 관련해 가지고요, 생활공구 대여사업 지난번에 저희들이 말씀하셨을 때는 저는 전, 그 27개 읍면동이 전부 다 다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시범사업을 하고,

그게 지금 시범사업이라고 했던 게 처음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을 때는 전체예산을 올렸어요. 근데 인제 그 예산을 이제 각 그 필요한 적재적소에 하다 보니까 조금 밀렸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예산이 삭감이 됐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예산을 지금 3회 추경, 이번 1회 추경에 올려서 그것을 마무리를 할 겁니다.

아니, 그니까 생활공구 그때 얼마 올리셨는데 지금 얼마가 삭감된 거죠?

당초에 4,500인가 4,800 정도 올렸었는데 한 2,500 정도가 삭감이 됐었어요, 2,500 이상이. 3천 정도가.

그러니까 그러면 위원회에서 삭감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은 뭐 저희가 이제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다보니까 그런 것이라 추경에 그건 이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가 지금 이번에 올리기는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아마 추경이 성립이 되면 바로 추가로 해서 전체 읍면동에, 지금은 면, 동인데 읍면동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8개 읍면동이 먼저 시범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 이게 좋은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 부분에 가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필요한 것,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공구,

그렇죠.

뭐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런 것이 뭐냐면 뭐 함마드릴이랄지 평상시에 구하기 힘든 이런 것, 시내에서는 임대하는 데가 있어서 빌려다 쓰는데 그분들이 시내까지 나와서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힘들다, 저쪽 농촌지역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드라이버랄지 뭐 이런 간단한 공구가 아니라, 그런 것은 다 집에 구비돼 있으니까요.

그런 건데 이런 면에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좀 해주셔서 그렇게 정말 수요조사도 한번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정말 필요한 공구가 무엇인지를 한번 도시동하고 농촌동하고 한번 이렇게 구별해서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예, 차별화를 두도록 그렇게 저기하는데 저희가 수요조사는 했었어요. 각 읍면동에서 가장 선호하는 것이 뭔가를 수요조사를 했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인제 추출을 해서 지금 이렇게 한 20여개 품목을 했거든요.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계속 보완하고 수정하고 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스마트폰이나 그걸로 해서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가 있나요?

스마트폰은 없습니다. 인터넷.

여기 뭐냐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에서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접수하는 건이 있는데,

아니, 스마트폰으로 접수하는 게 아니라 접수하면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통보를,

아니아니, 저기 한번 보셔요.

아, 그 저기 국민신문고는 스마트폰 앱을 깔아서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앱을 깔아서 보니까 뭐 불법주차라든지 뭐 그 다음에 또 흡연 뭐 그런 것들 하고 있는 것들이라든지 또 뭐 가로등 고장 뭐 그런 것도 접수를 하게 돼있는데,

예, 그러면 저희가 인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것은 저희가 분류를 해서 해당 부서에,

그게 바로 오나요? 바로 접수하면은,

그러죠.

민원실로 그쪽으로 가냐고요.

예,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접수를,

국민신문고에서 저희한테 이첩을 해줘요. 그러면 저희가 해당부서로 이첩을 해서 거기에서 처리하고 결과를 국민신문고 거기에,

이게 뭐 실시간으로 뭐냐 바로 가나요?

조금, 왜 그냐면 국민권익 그쪽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바로는 안 와도 빨리는 옵니다, 일반문서로 하는 것보다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여기를 스마트폰 앱을 한번 봤어요. 봤더니 생활불편신고라고 이렇게 있는 거 같애요.

예, 있습니다.

생활불편신고 해가지고 하는데 이거 뭐 그냥 뭐 시간이 며칠 걸린다고 하면은 스마트앱이 아무런 필요가 없잖아요.

인제 그것이 생활불편도 있고 안전도 있고 그 다음에 안전국민신문고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앱을 이제 다운 받아가지고 하는데 접수를 하면 어떻게 보면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로 접수하면 우리 과에서 접수가 돼서 해당부서로 인제 배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처리결과 확인은 민원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가 돼있거든요.

하면은, 인자 예를 들어서 군산에서 하면은 그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군산으로 내려오는 그런 사안인 건가요?

국민신문고가 별도로 우리가 관리를 해요.

국민신문고가 아니라 생활불편신고예요, 생활불편신고.

그러니까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이 우리 국민신문고에 연결이 돼있어서,

거기 그걸 담당하시는 그 직원이,

예, 직원이 하나가 있어요, 전담직원이.

그러면 매번 그걸 볼 거 아니에요?

예.

거의,

실시간이라고 봐도 무리는 없을 겁니다. 하루에 그 시간에 계속 전담을 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그럼 인제 이게 접수건수가 한 얼마 정도 되냐 이거죠, 저는.

전체, 잠깐만요.

지금 현재 작년도 기준으로 하면 스마트폰 직접 저기를 스마트폰으로 신고한 것이 9,700여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안전신문고라든가 국민신문고 뭐 그런 것까지 통틀어서 한 1만 4,400여건이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인제 분야별로 저희가 인제 뭐 주차,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했다든가 뭐 가로등이라든가 뭐 그런 교통불편신고,

어쨌든 9천 건이라면 상당한 수가 접수를 했다라는 건데,

예.

근데 인제 많은 시민들이 이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로등 같은 것은 돌아다니다 보면은 바로 보면은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 앱을 딱 찍어가지고 전송을 하면은 바로 들어가서 바로 그날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다음, 이제 이번 열린군산 편집은 끝났으니까 다음 달 저기라도 해서 국민신문고에 대한 시민홍보를 다시 한 번 해서,

예, ‘생활불편신고 앱이라는 것이 있고 그걸 통해서 주변 생활에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은 접수하십시오.’라고 그런 광고, 홍보라든지,

예,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좀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현장에서 그런 내용을 잘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요즘에는 매우 구체적이어야 돼요. 읍면동에 담당자 교육을 소집해서 매월 자치위원, 통장, 부녀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직접 해야 돼요. “자, 지금 핸드폰 다 내놓으세요. 그리고 앱을 어떻게 까세요. 그리고 사진을 어떻게 찍습니다.” 이거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의원님들한테 가로등, 보안등 고쳐달라는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알려준단 말이에요, 현장에 가서. 그 한전주, 통신주, 가로등주, 그 다음에 보안등주에 다 고유번호가 있단 말이에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고것이 나오게 찍어서 어디로 전송하면 됩니다.” 근데 군산시에 직접 전송하는 방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앱을 깔면 정확하게 그런 불편한 거, 또 뭐 상수도관이 터졌다든지 이런 것들은 시간이 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안전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그거를 다이렉트로 받아서 그거를 용역회사에다가 넘겨줘야 할 거 아니에요,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러죠?

예.

또 한전주에 문제가 생겼으면 한전에서 바로 처리해야 되는데 실제로 군산시까지는 와요. 근데 군산시에서 유관기관에 가는 거는 어려워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한전주나 통신주 이 사람들은 한꺼번에 일을 안 해요. 몇 개씩 모아갖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뭐 시장님의 정무적인 판단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시급한 것은 기한 내에 빨리 처리해줘라, 예를 들면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리고 그런 뭐 상수도관이 터졌다 이런 것은 즉시 가서 해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제 가로등 하는 데는 등교환이나 이런 것들은 용역업체가 하잖아요. 그러면 계약기간이 아마 3월쯤 될 거예요, 2월 말, 3월쯤 될 거라고요.

그러면 업무공백이 생겨요. 근데 이것도 야간근무자들을 두게 해서 언제든지 가능한 한 비상대기조가 있어서 빨리 처리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매뉴얼을 잘 만들고 움직이게 해야 이게 해결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론상으로는 돼있는데 실제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좀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게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 꺼내게 해서 앱을 깔게 해서 하는 방법을 찍어서 어떻게 전송하고 결과를 어떻게 받는지 이런 것까지 매뉴얼을 철저하게 좀 시스템화 시키는 거, 그리고 그것이 실현 가능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저기를 절차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읍면동에 전파를 해서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 그런 뭐 그 교육시에 그걸 해서 좀 많은 저기들이 시민들이 알아서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거를 데이터로 구축을 해서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가로등 수명문제랄지, 주로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뭔지,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 분석을 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요즘엔 다 그렇게 하잖아요. 좀 그런 분석력을 포함해서 그런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공직자들이 하는 업무의 추세라고 보여져요. 좀 그렇게 좀 열과 성의를 다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입니다. 교육지원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요. 지금 이 청소년 복합 문화 프로그램 운영은 신규사업이거든요?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일단 저희들이 그 계획은 이제 세워야 되겠지만 시민단체에다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시민단체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데요?

저희 공모 통해서 이제 시민단체가 몇 개 단체가 연합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충분히 그럴 능력이 된다면 단독으로 들어올 수도 있으리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가능하면 여러 단체들이 같이 연합해서 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비슷한 사업이 군산시교육청에서 지금 진로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니깐 초창기 진로지원센터 그때 당시 했던 똑같은 폼으로 진행을 하는 거 같애요. 그쵸?

제가 처음, 어떻게 처음 시작을 했는지 그쪽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학부모 코칭단 양성과정을 만들었고 똑같더라고요, 딱 보니까. 뭐 재능 서포터즈단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줄 수 있는 가게나 업체를 선정해서 현판 걸어주고 뭐 그런 사업이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똑같이 그렇게 했거든요.

저희들이 가게를 선정한데는 이거는 저희들 생각을 않고 있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지금까지 대부분 동아리들이 같은 학교 아이들끼리의 동아리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이 됐거든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학교밖 청소년까지를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하고 상관없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예를 들어놓은 미용을 내가 배우고 싶다 해서 아이들이 몇 명이 모여서 저희들한테 강사를 지원을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강사비용도 지원을 해주고, 지금 저희들이 여기 저기 대화해서 알아본 바로는 아이들이 어떤 간식비래든지 재료비래든지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일정금액의 그런 비용들까지도 제공을 해서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처음에 와서는 그냥 어떤 취미형태 정도 수준으로 하다가 아이들이 나는 이걸 가지고 내가 직업적으로 한번 쭉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정 금액의 학원비까지도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 인자 할 수 있는 데가 다 보면은 청소년단체라든지 그런 쪽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청소년자치연구소라든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YMCA, 뭐 참여할 수 있는 데가 YWCA, 뭐 그런 식으로 될 거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인자 학교 시스템과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 왜 그냐면은 학생이 와야잖아요. 그러면 학교 교육과정과의 충돌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저희도 교육청에다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좀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만든다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교육청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어차피 또 이 진로동아리에 참여하는 것이 생활기록부라든지 이런 데에 기록이 된다면 그 친구들이 대학으로 가고자 하는 친구들한테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도와 그런 것들은 참 좋은 것 같애요. 어쨌든 다양한 학생들한테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학생이 어떻게 하면은 올 수 있게끔 만들고, 지금 현재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은 청소년자치연구소, 뭐 지금 현재 청소년 관련 단체들이 오는 학생들이 거의 한정이 돼있어요. 그 학생들로 거의 구성돼서 계속 그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이 결국은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각 학교를 통해서 일단 모든 학생들한테 홍보를 해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단순 홍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같이 홍보를 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해주기 때문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폭은 훨씬 더 넓을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중학교 아이들도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밖 아이들도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뭐 저의 개인적인 사견은 그래요. 어차피 이것은 각각 그 기관에서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뭐 위탁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마는 지금 현재 각각의 기관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청소년 관련 기관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청소년 관련기관들이 각각의 사업비를 선정해 놓고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청소년자치연구소도 그렇고 문화의 집, 청소년수련관 다 이것과 비슷한 사업비가 있어요.

예, 저희가 지금 동아리 관련해서 청소년계에도 좀 예산이 있어서 저희가 청소년계하고도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은 동아리인데 통합을 할 거냐 아니면 각각 갈 거냐를 놓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한 결과가 청소년계에서 하는 동아리는 단순하게 그냥 어떤 취미로써 즐기는 그 정도 수준이다하고 그쪽 결론이 났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진로 쪽, 진로 중심으로 진로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아이들한테 그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좀 그렇게 차별화를 두고 양쪽에서 운영을 하자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왜 그냐면은 그 안에서도 충분히 인자 진로와 관련돼 있는 동아리 활동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또 다시 만들어 가지고 또 진행을 하게 되면은 또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한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 부분은,

그러니깐 비슷한 업무의 일을 또 나눠서 한다라는 게 그게 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그쪽에다가 돈을 좀 더 줘가지고 각각의, 어차피 아까 보니까 컨소시엄 형태로 또 운영도 할 계획도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애요.

예,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시민단체들하고도 지금 대화를 좀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좀 저희들이 수렴을 하고 학생들 의견도 좀 듣고 해서 좀 어쨌든 중복이 되지 않도록 지금 최대로 저희 나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인제 한곳에다 딱 주게 되면은 또 다른 쪽도 불만의 소리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나눠서 하는 부분도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같애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예, 한안길 위원님.

혹시 과장님, 지금 현재 최근에 가지고 있는 학교밖 청소년 현황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는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도 연말에 관련부서한테 질의를 했을 때 한 30몇 명인가 300몇 명인가 그렇게,

그렇죠, 300몇 명이죠.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군산시가 이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좀 품을 수 있는 이런 관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저는 생각이에요.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지금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정보가 부재하고 또 교육청 나름대로 학교에다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그냥 모이면 모이는 걸로 끝나고 다른 일을 하고 무엇인가 해보고자 하더라도 정보도 없고 그 다음에 금전적인 지원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고 무엇인가 붙잡고 뭘 하고 싶은데 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 같아요. 제가 한 아이하고도 얘기해보니까 “저 이대로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요.”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랬는데 가능하면 이 청소년 복합 문화 이거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거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가능하면 그쪽에도 관심을 가져서, 아니면 방점을 찍는다든지 해서 그 아이들을 300명 내지 350명 정도 되는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그만 두고 지금 밖에서 방황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을 품을 수 있는 기관과 한번 이렇게 상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좀 더 좋은 계획, 또 이 부분들에 아이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하고 있거든요.

언젠가 이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군산시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저희도 학교에 적응을 잘해서 다니는 아이보다는 학교에 적응을 어려워하고 학교밖에 나와서 생활하고 있는 그 친구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학교,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는 진로지도랄지 뭐랄지 해서 국가적으로 지원도 많이 하고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그 많은 아이들이 다 갈 곳이 있어서 가는 아이들은 그냥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이 아이들이 학교밖 아이들이 제대로 서지 못하는 아이들은 제대로 세워서 한 아이라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군산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놀란 사실은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그 학교밖 아이들의 현황을 우리 군산시에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저는 우려가 되거든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셔서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이것과 관련돼서?

아니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김영자 위원님.

과장님, 사실 이 복합 문화 프로그램 정말 본 위원 입장에서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진로탐색에 이제 나름대로의 이렇게 그 뭐 미용, 제과제빵 이거는 그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어 본다는 그 계획인가요?

예, 이거는 저희들이 하나의 예시를 들은 거고요. 이전까지의 저희들이 중심이 됐던 거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정해놓고 여기에 참여할 학생들을 이렇게 모집을 했다면 이거는 학생들이 자기네들이 뭔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모이면 저희들이 접근하는 그런 형태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보면 동네문화카페하고 살짝 비슷한 청소년들, 청소년 동네문화카페라고 저희들은 이제 가칭 그렇게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어떤 예를 들어 미용, 제과제빵 이렇게 강좌 명을 정해놓고 “여기 할 친구들 와라.” 이렇게 했다면 이거는 그 친구들이 우리 예를 들어서 “네일아트를 배우겠다, 그러니까 배울 거니까 좀 지원해 주세요.” 하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지원해줄 그런 계획인 겁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생각하고요. 그 학부모 코칭단 이렇게 해서 멘토, 멘티가 함께 이게 따로 하는 것도 이제 좋을 것 같지만 이렇게 같이 활동한다는 거 이렇게 하면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요. 이 프로그램을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좀 욕심이 들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나눔이 함께 하는 맞춤형 장학지원사업 있죠. 이것을 보면 신규사업인데요. 고1 진로탐색 멘토링 캠프라는 이 프로그램의 사업 내용을 보니까 진로탐색, 자기주도학습 동기부여 지도라고 내용이 돼있네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저희가 그간에는 중학생, 중3 진로캠프를 몇 년 동안 해왔거든요. 근데 고1 학생들을 만나니까 그 친구들이 고1학년 때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넘어갔을 때 고등학교에 와서 어떤 좀 혼란이 생기는 친구들한테 좀 자기 어떤 정립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정립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학교 진로탐색 캠프를 고등학교 1학년까지 두 번에 나눠서 연결시켜줄라고 그런 계획입니다.

사실은 이 진로탐색을 현장방문으로 교육청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건 진로탐색, 진로지원센터인가 지금 그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내가 어떻게 앞으로 갈 거다라는 거를 이제 고민하고 같이 옆에서 살짝 코치를 해주면 그 친구들이 내가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간을 어떻게 쓸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 비슷하게 나가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 자기주도학습에 진로탐색까지 교육청에서 하면서 아이들이 막연하게 정말 ‘내가 의사가 돼야겠다’ 이런 꿈을 갖다가 사실 현장 가서 보고 정말로 내가 의사가 돼야겠다, 의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구체적인 그런 사항들을 아이들이 또 꿈을 갖게 된 그런 아이도 제가 만나본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정말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 프로그램 기간을 지금 어느 기관에다 줄까 그런 고민해 보셨나요?

어떤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건지…

예를 들어서 뭐 학부모 코칭단, 이게 감정코칭 교육이네요. 이제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한 이 진로탐색에 동아리 운영을 이게 어떻게 해서 연계해 가지고 어떤 민간단체하고 여기까지 고민을 한 건가요?

아직 그 단체, 시민단체 쪽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지금 생각을 못했고요. 다만, 이 학부모 코칭단 부분은 부모님들이 좀 변해야 아이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 같애서 사실은 그 학부모들한테 좀 교육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던 사업이고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라는 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 사업을.

아무튼 잘 하셔가지고 군산시에도 감정코칭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연계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이것을 좀 나눠서 해야 한다라는 그말은 지금 각각 기관별로 가는 학생들이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니깐 한 기관에다 딱 줘버리면은 대부분 그 아이들 먼저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좀 분리를 해가지고 꼭 문화의 집 가는 애들은 문화의 집만 가고 뭐 그렇게 되니깐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지금 발달장애인학습관 운영 관련해서요, 제가 가끔 가보면 참 잘되고 있다, 정말 이대로 가면 참 잘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통학버스가 2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버스를 지금 현재 통학에만 쓰는데 지금 계약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루종일 거기에 차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실어다주고 나중에 갈 때만 하는 겁니까?

아침에 아이들 등교할 때하고 오후에 하교할 때하고 이렇게 저희들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만 하고 쓰고 있죠?

예.

그러면 지금 이 임대료가 얼마나 됩니까?

한 대당 한 3,3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조금만 더 붙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위층에 저기 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예.

체육관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면 지금 교통문제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의장님을 통해서 이 부분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한번 사회단체에 좀 지원요청을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돼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좀더 해서 출퇴근, 아니 학생들을 거기까지 실어오고 실어나르고 하는 시간 말고 다른 시간들도 같이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하셔서 조금만 더하면 같이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럼 원활하게 2대를 가지면 그래도 당분간은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25명인가 몇 명인가 지금 현재 현원이 25명인가 지금 교육을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24명.

그럼 이제 앞으론 40몇 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이들도 소중하지만 그쪽에 와서 같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면 군산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게 더 효율적이고 그러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해서 그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하셔서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한번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등교하고 하교하는 시간에 다른 분들이 같이 타면,

아니요, 아니요.

이제 그것만이 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같이 운행을 할 수 있다면 괜찮을 거 같습니다.

저도,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에 다니는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등교, 하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섞이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체육진흥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한번 배려 한번 해주십시오. 체육진흥과하고도 얘기하겠지만 그 부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3쪽이요. 지난번에 그 강좌 한 강사분이 좀 제한을 뒀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한 강사분이 몇 강좌 정도 할 수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는 그 동네문화카페를 세 강좌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이번에는 원칙적으로 한 강좌씩을 원칙으로 뒀고요. 저희들이 1차 모집을 했을 때 저희들이 목표했었던 강좌가 다 채워지질 않았기 때문에 동네문화카페에 대해서 한 강좌를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해줬고요.

그래서 지금 2개 강좌, 동네문화카페 2개 강좌가 가능하신 분이 있고요, 거기에 배달강좌가 또 하나 해서 배달강좌는 별도로 해서 하나를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배달강좌를 오픈해준 이유는 강사분들이 동네문화카페 중심으로만 할려고 그러지 배달강좌 쪽으로는 안하려고 그래요. 가장 큰 이유가 배달강좌가 노인정에 지금 이번 모집할 때 55군데 정도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게 대부분 읍면지역에 많이 있다보니까 강사분들이 그쪽으로는 안 나갈려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달강좌도 한 강좌를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그러면 동네 지금 카페들 많이 지금 자리를 갖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대체적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마을이 어느 쪽인가요? 동이?

지금 저희가 읍면동별로 자료를 한번 몇 개 강좌가 있는지 뺐거든요. 가장 많은 데가, 나운1,2,3동은 저희 구분을 못했습니다. 그냥 나운동으로 해서 177개고요. 수송동이 150개, 그 다음에 조촌동이 35개, 월명동이 30개, 신풍동 28개 이런 정도입니다.

아무튼 그러니깐 수송동, 나운동 쪽이 가장 지금 많이 차지하고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데이터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이번에 들어온 강좌는 몇 강좌나, 신청강좌 수는 몇 강좌나 되죠?

지금 568강좌에 3,370명이 모집했습니다.

3,300…

3,370명이요.

568강좌요. 그러면 강좌 수는 550강좌 다 채워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배달강좌 같은 경우도 지금 300강좌가 다 들어왔습니까?

배달강좌가 114강좌고요, 동카가 154강좌입니다.

다시요.

배달이 114개고요, 동네문화카페가 454개입니다.

454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는 굉장히 이게 동네문화카페가 잘된다 해가지고 북적북적 했는데 올해 들어오면서부터는 약간 식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솔직히 이거는 제 느낌이에요.

예.

근데 이게 계속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이 좀 까다로워졌고 좀 무엇인가 제재가 조금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거 같애요. 이건 왜 그러는 거죠?

지금 작년 운영을 하면서 작년 운영 중에 나타났던 좀 부족했던 부분들, 단점들을 이번에 좀 보완을 해서 저희들은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 신청 들어오는 그 강좌들 중에 작년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되어진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제외하고 작년에 확인하지 못하고 이번에 신규로 장소로 들어왔던 데들은 다시 저희들이 다 가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청한 강좌와 이게 적정한 장소인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서 한번 검토를 다 했고, 그리고 이게 동네문화카페가 적정한 건지 배달강좌가 적정한 건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판단을 가서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강사나 매니저나 이분들은 지금 저희까지 해서 계속 준비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인제 새롭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하고 차이점들을 강사나 혹은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매니저나 이분들한테 알려줄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올해는 처음 지금 할 때는 지금 교육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준비하는 시간이 이렇게 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번 1단계 사업이 끝나고 그 다음 2단계 사업을 할 때는 중간에 쉬는 기간이 이렇게 길게는 안 갈 거고요. 짧게 해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게 잘 준비되고 정확하게 서기 위한 제대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부정적인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네문화카페에 대해서 특별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 동네문화카페하고 배달강좌제는 성격이 좀 약간 달라요.

예, 그렇습니다.

그쵸. 근데 인자 배달강좌제는 어떻게 보면 행복학습센터하고 성격이 비슷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쵸?

예.

근데 인제 여기 동네문화카페에다 이쪽으로 집어넣은 이유가 뭔가요?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격은 거의 똑같은데 다만 장소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곳이냐,

공공기관이냐,

아니면 공공장소냐라는 그런 차이밖에 없어서 대부분의 강사분들이 이 동네문화카페가 더 이게 편했던 거 같애요, 공공장소 보다. 그래서 그쪽 중심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이제 그건 아는데 사업을 배달강좌제는 행복학습센터로 넘기는 게 나을 거 같고 동네문화카페는 동네문화카페만 하게끔 이렇게 해야는데 배달강좌하고 행복학습센터하고 성격이 비슷한 쪽으로 이렇게 묶어줘야지 않을까 저는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실 때 현재 지금 강사의 질이나 그런 부분도 충분히 뭐 제고를 잘하셨으리라 믿고 향후에 인자 모니터링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할 거 같애요. 작년에 일어났던 일이 올해도 거의 뭐 완전히 없어지리라고는 생각은 안 해요.

저희도 100% 보완될 수는 없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올해는 저희들이 매니저를 계속 운영을 하면서 저희 직원들은 또 별도로 또 움직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수시로 이렇게 방문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문화카페와 배달강좌는 좀 분리를 해가지고 동네문화카페는 동네문화카페 그 사업의 성격에 맞게끔 진행을 하고 배달강좌제는 행복학습센터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한안길 위원님.

지금 배달강좌를 지금 제가 위원장님 말씀 듣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배달강좌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동네문화카페 이 부분이 제대로 충원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발상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원래 그렇게 분리해서 한 걸로 이렇게 하셨던 겁니까?

원래는 저희들이 배달강좌를 여기다 포함시킨 이유는 배달강좌는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도 그렇게 많이 그랬었고요. 그분들이 어르신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가게에 와서 교육을 받고 언젠가 한번은 그 가게를 이렇게 좀 사 먹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저희는 배달강좌를 통해서 그 부분은 그 노인분들한테도 똑같은 그런 교육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넣은 거거든요.

근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행복학습센터도 이거하고 좀 유사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한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한번 재검토를 통해서 이번에는 진행이 되겠지만 다음 부분은 행복학습센터하고의 조인이 가능하다면 그거는 그쪽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장소사용료는 배달강좌 같은 경우에는 주지 않고 강사만 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배달강좌는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장소사용료는 전혀 지급이 안 됩니다.

근데 인제 농촌동의 특성으로 보시면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원래 본 그 동네문화카페의 취지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이걸 처음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제 위원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너무 그쪽에 치우치는 것도 좋지만 약간은 변질이 조금 되더라도 방금 과장님 말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골목상권이 살리는 것에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라면 그 문화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고 또 이 부분에 정이나 그쪽으로 가는 것을 꺼려한다면 강좌가 이렇게 됐으니까 뭐 더 이상 말씀드릴 것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비라도 좀 더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그쪽에도 활성화시키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기 가보면 무조건 요가에요, 요가.

평생학습관에서는 요가, 그 다음에 노래 이 두 가지, 세 가지가 전체 다인데 이런 거 말고 정말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것이라면 한번 정도 시도해볼 만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계속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것은 너무 규범, 규범, 규범 찾다보면 물이 맑은 곳에서는 물고기가 살지 못하고 사람이 너무 청렴하면 이웃에 사람이 없다고 너무 규범만 따지다보면 자칫 이게 좀 더 위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이런 것들은 조금씩 생각하면서 이것을 진행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들,

아, 배우자들이요?

배우자까지는 아직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예, 아주 좋으신 생각 같은데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한번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140쪽 지원, 교육지원에 관한 사업에 전북외고가 1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154쪽 고교 창의적 역량강화사업으로 11개교에 인문계가 8개교가 들어가요. 이중에 전북외고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죠?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들어가면 양쪽 중복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전북외고 언제까지 지원할 거예요?

저희가 지원, 올해 아마 저희 내년도에 재지정 된다고 그러는데요. 저희는 지금 올해까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형평성에 어긋나고 사실 군산시의 세금이잖아요. 거기에 인자 사실 거기에 대상하는 학생들이 군산시의 학생들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론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도 하지마는 똑같이 형평성을 맞춰주는 것도 중요할 거 같애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담당 계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 건데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현안보고나 이런 거 할 때 신시도 정보화마을 이 부분에 정보가 좀 잘못된 정보가 올라와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전액 삭감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근데 그 예결산이 끝나고 그쪽에 있는 대표자가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1,170만 원 정도 이거는 17년도 판매실적이고 지금 현재 자기네들이 5월달부터 새롭게 해보고자 노력했던 부분들이 4,750만 원이나 되는 이런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왜 예산을 삭감했느냐, 무슨 이유로 삭감했느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했던 그 부분들을 갖다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보여줬더니 “이것은 아닙니다.” 하면서 통장사본까지 뭐까지 해가지고 전부다 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왜 이것이 누락됐는지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때 전반적으로 정보화마을의 어떤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그 기억이 있습니다.

깐치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년도에 어떤 주민화합 차원, 화합이 미흡해 가지고 어떤 개인적인 사업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지정해제 신청을 해서 해제가 됐거든요.

인제 또 신시도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의원님들 간에, 또 뭐 군산시 차원에서 정보화마을은 이미 한물 간 거 아니냐, 이미 정보화의 어떤 목적달성 차원에서는 그 정보화마을의 그 입지, 그 사업 그 수행 그 여건이 이미 지난 거 아니냐 이런 차원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전반적인 분위기를 말씀드렸고 솔직히 신시도마을은 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 주민이 일심해서 한번 우리 마을은 군산시의 유일한 정보화마을이고 또 판매, 그 판매시설이라든가 또 유일한 또 바지락체험장이 있거든요. 이런 시설을 잘 활용하면은 마을의 어떤 공동기금이라든가 공동이익이라든가 마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런 주민들의 논의가 이렇게 한곳에 모아졌고, 또 프로그램관리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PC같은 경우에는 직접 저희가 마을에서 인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효과는 개별적으로 일일이 프로그램 관리자가 마을을 순방해서 마을 어르신들한테 스마트폰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시키고 있거든요. 가르치고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프로그램관리자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판매 그 시설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상에 홍보하는데도 좀 유익하다 이런 측면에서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좀 그 중지를 지금 모아진 상태입니다.

근데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가 삭감된 것을 상당히 지금 안타깝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자기네들이 한편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 너무 무심했다, 좀 이런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에 대해서 이런 또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자부담으로 지금 그 프로그램관리자의 인건비를 지금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나머지 9개월에 대해서는 이제 시나 의회에서 이제 인건비를 좀 반영해주십사 하는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지금 추경에 지금 반영했고요. 그런 지금 그 주민들과 위원장이 정보화마을을 다시 한 번 발전시키자는 그런 의욕이 지금 남달리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저희가 10월달이랑 보고할 때는 “이 마을은 도저히 부정적인 면들이 많아서 그렇게 안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제가 기억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부정적으로 있다는 말씀은 드린 적은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정보화마을은 침체기에 있지 않느냐, 그런 분위기에 있다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죠.

예, 이것을 좀 더 세심하게 좀 하셔서 좀 이분들이 사업하는데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분이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 인건비도 좀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냉동저온고가 있으면 저희들이 더 많은 것을 상품을 구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뭐 저희들 도움 받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식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살피셔서 한번 나가셔서 보시고 세심하게 살피셔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군산시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한번 살폈으면 좋겠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한번 세심하게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이거는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군산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하시잖아요. 근데 혹시 우리 스마트폰 어플로는 안 되나요? 그런 것은 개발 못하나요?

그 아이템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개편사항에. 스마트폰에서도 군산시 홈페이지를 자유자재로 열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조금 전에 한안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화마을 관련해서는요, 이견이 분분해요, 사실은. 근데 사실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정보화교육은 인자 그만하는 지자체별로 지금 다 사업을 중지하고 있죠?

지금 정보화 목적은 거의 달성이 됐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다른 쪽으로 업무를 이관시켜 가지고 그쪽에서 예산을 세우라고 저희가 그걸 주문하면서 삭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보화마을의 성격은, 사업의 성격은 아니니까 아까 저온창고나 그런 걸 지어줄 수 있는, 아니아니 그것은 다른 부서로 옮기고 또 거기에 대한 관리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쪽에서 부서에서 예산을 잡아서 세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화마을에 대한 사업은 가르마를 잘 타셔가지고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다른 쪽으로, 지금 현재 그쪽은 어촌체험마을이나 그런 것들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촌체험마을의 인건비를 그쪽에다가 책정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거기 또 다른 뭐 수산물 판매수익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넘겨서 그쪽에서 관리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만드는 게 맞지 실질적으로는 정보화교육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PC같은 그런 전형적인 정보화교육은 아니지마는 핸드폰 스마트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또 교육장에서 프로그램관리자가 인터넷상 그 상품, 체험장 홍보 이런 역할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실 게 이게 지금 현재 정보화마을사업은 뭐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기 위한 교육장을 해서 교육장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업무가 다른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연관되는 업무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가르마를 잘 타셔가지고 그쪽에서 편성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도 뭐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알아본 그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당연히 맞지마는 지금 현재 행안부 주관 정보화마을을 우리 시 차원에서 부를, 부서를 바꿔서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힘들고요. 차후에 정책적으로 이것을 농림부쪽 이런 쪽에서 정보화마을을 이렇게 육성, 좀 더 심도 있게 발전시키는 그런 정책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논의 중이라는 것은 지금 들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된다면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해당분야로 어떤 해양수산과라든가 어떤 농촌 관련부서로 이렇게 이관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인자 우리 위원님들과 추후에 심도 있게 더 상의를 해보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