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우종삼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국비예산 해결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10.9%로 급격히 인상된 반면, 2018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2019년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예산은 2018년의 516만원 대비 2.5%인 수준인 센터당 529만원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아동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온 지역아동센터가 ‘정상운영 불가’라는 처참한 예산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해 조속한 국비예산 확보를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건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국비예산 해결 촉구 건의문」
올해 정부의 불합리한 예산편성으로 인해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아동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온 전국의 지역아동센터가 ‘정상운영 불가’라는 처참한 예산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지역 아동센터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추경예산 확보 등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 건의합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법제화 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 우리시 지역아동센터는 47개소에 아동 1,4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4,200개소 센터에 약 11만명의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동안 센터는 지역 내의 모든 계층의 아동들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와 돌봄의 공간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방과후 아동 돌봄시설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왔습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10.9%로 급격히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2019년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예산은 2018년의 516만원 대비 2.5% 수준인 센터당 529만원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 결과 전국의 지역아동센터들은 프로그램비와 관리운영비를 제외하면 종사자의 직급과 근무기간에 맞는 급여는 고사하고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조차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의 기존의 프로그램비 의무지출 비율을 기본운영비의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기본운영비 항목으로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를 통합지원 받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려면 아동들의 프로그램비를 줄여야 하고 프로그램비를 맞추려면 종사들의 인건비를 최저임금 이하로 삭감해야 하는 역설적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아동복지의 질을 논하면서 아이들에게 써야 할 프로그램비를 줄여 종사자들 최저임금을 메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에게 건전하고 공평한 성장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국가의 무한책임을 도외시하고 저소득층, 맞벌이,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지속적인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먼저인 국가가 아니라 차별하고 낙인 찍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최소한의 인건비, 프로그램비 등이 반영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정상화시켜야 하며 정부 지원방식을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 지원함으로써 종사자에 대한 적절한 인건비 지급을 통해 책임감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아동들이 보다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급하게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에 30만 군산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조속한 예산사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최저 임금을 보전해야 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추가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대상 프로그램비 10%를 유지하고 인건비와 프로그램비의 분리 교부를 강력하게 건의한다.
2019년 2월 21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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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국비예 산 해결 촉구 건의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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