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침)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안 좋아서 전에 그때 할라다가 보류했는데 오늘도 목소리가 영 좋지 못하고 말이에요, 이해해주시고 경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의원 라선거구(조촌, 경암, 구암, 개정동) 정길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21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5분발언 시간을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경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시 목재산업 활성화를 군산시와 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어 목재업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2018년 11월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보조사업 업체선정 심의에 참여하여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면서 업체 대표들의 사업 참여의지와 열정에 감동하였고, 우리 군산의 대표적인 토종산업을 살려야겠다는 사명감을 다시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목재생산업 업체는 2018년 6월 기준으로 112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원목생산업 12개소, 제재업 55개소, 수입유통업 45개소로, 제재업 기준으로는 전국 지자체 중 인천, 부산에 이어 국내에서 세 번째로 많은 목재산업의 메카 지역으로 제재소의 고용인원만 5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2018년 5월말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목재업계도 직격탄을 맞아 대한민국 목재 공급의 심장부 군산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일부 업체는 한국GM과 현대중공업에 수출용 박스나 파렛트를 공급하여 경기불황에도 그나마 버텨왔으나 수요가 완전히 끊기게 되어 목재업을 이어갈 힘을 잃었습니다. 목재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제재시설 등 기계설비가 노후되어 생산하는 제품의 질이 떨어지고 자동화시설 등 설비부족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더 커 인천 등 타시도 업체에 비해 경쟁력이 매우 낮아 기계설비 현대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201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은 산림청 보조사업으로 업체당 국비 1억 원, 도비 1,200만 원, 시비 2,800만 원, 자부담 6천만 원 등 최대 총 2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노후화 된 목재산업시설을 최신설비로 바꿔 FTA 대응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국산재 가치를 제고하고 산주 소득 증대와 국고 세입 증대 및 목재업체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 목재업체들의 생산성 향상을 고취시키는 등 직접적인 고용효과와 목재업계의 활력소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은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은 사업으로 그동안 전라북도의 경우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4년 동안 전체 제재소 101개소 중 총 25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주요 시군별로는 정읍시 제재소 1개소 중 1개소(100%지원), 남원시는 10개소 중 5개소(50% 지원)을 마무리 했습니다. 장수군은 7개소 중 3개소(42.9%지원), 진안군은 6개소 중 5개소(83.3%) 등 높은 지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재산업의 메카로 자부하는 군산시는 제재소 55개소 중 2017년도 2개 업체, 2018년도 추진 중인 4개 업체를 포함 총 6개 업체를 지원하여 고작 10.9%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전라북도 평균 지원율 25%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산림청 예산은 그동안 전국적으로 매년 51개소를 지원해 왔으나 2019년에는 절반정도가 축소된 25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 중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경남, 제주가 각각 1개소, 강원도, 충북, 충남, 전남이 각각 2개소, 경북, 경기도가 각각 3개소, 인천이 5개소로 예정돼 있습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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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라북도만 2019년 사업에 단 1개소 지원도 없는 유일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업예산이 미배정된 이유는 2017년과 2018년 2개년동안 시비 부담금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이 이월됨에 따라 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했다는 이유로 산림청에서는 전라북도에 현대화사업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합니다. 패널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군산시와 의회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목재산업체 대표님들의 사업 참여의지와 열정을 응원해야 합니다. 군산 제재업등록업체 55개 업체 중 현대화사업을 원하는 모든 업체가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의 역량을 한데 모아 ‘전북 몫’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군산시가 하루빨리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각자의 분야에서 협조하고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이상 낙후된 목재산업시설의 현대화 지원을 위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및 시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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