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1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8년 12월 07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자치행정국 소관 (읍면동 포함)

10시00분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김우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9년도 군산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실시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대비 15.77%인 1,544억 원이 증액된 1조 1,335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 36억으로 금년도 본예산 8,562억 원 대비 17% 많은 1,47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99억 원으로 상수도공기업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등 사업규모 확대로 금년도 본예산 1,229억 원 대비 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의 세입 부분입니다.  보통교부세 증가로 지방교부세 671억 원, 보조금 780억 원이 증액된 반면에 세외수입은 70억 원 감소되는 등 총 1,544억 원이 증액된 1조 1,33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복지증진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에 시 전체 예산의 32%인 3,678억 원을 편성하여 분야별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의 14%인 1,539억 원, 수송교통분야의 7%인 80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방범용 CCTV 설치 9억 원, 동네문화카페 운영지원 17억 원,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41억 원,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 가로청소대행 204억 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16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 35억 원, 군산 시립예술단 운영 활성화 61억 원, 군산 근대역사 문화공간 조성 54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50억 원, 농어촌 버스 벽지노선 지원 35억 원, 고군산 내부도로 개설공사 35억 원, 국가예방접종실시 37억 원, 동부권도서관 신축공사 25억 원, 옥구읍도서관 건립 지원 27억 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임피산업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원금상환 33억 원, 불량수도관 교체 및 시설개선공사 20억 원, 저소득 복지지원 44억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3억 원,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29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시급성 없는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선순위로 하며 경상경비와 행사성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재원 마련과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었으며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사회복지 확대, 도서관 건립 등 문화환경 개선, 지속성장 가능한 활력 있는 산업경제도시 조성, 안전하고 살기 좋은 편리한 도시건설 등 주민복지 향상과 시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354억 원 대비 24.6%인 87억 원이 증액된 441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으로 전입금 28억 원, 보조금 4억 8천만 원, 예치금 회수 403억 원, 융자금 회수 8억 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세출은 이자보존차액보전금 10억 원, 국내외기업투자보조금지원 46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4억 원, 수방자재구입 및 응급 복구장비 임차 4억 원, 예방재해 및 응급복구비 15억 원, 재해복구장비 등 구입 4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은 중소기업 육성과 기업투자보조금지원 등 기업지원과 재해예방, 복구를 위한 장비구입 및 지역발전에 필요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 진행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총괄설명을 듣고 나서 해당 국장의 예산안 설명,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특별회계와 기금은 포함하되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자치행정국 소관 (읍면동 포함)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자치행정국장 김인생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우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주요사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70억 원으로 전년도 1,546억 원에서 7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조 36억 원의 14.6%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411억 원에서 31억 원이 감액된 38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차량번호인식 및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공사 8억 9천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24억 원,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46억 원 등이며, 기획예산과는 전년도 178억 원에서 55억 원이 감액된 1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 예비비 100억 원 등이며, 새만금국제협력과는 전년도 17억 7,200만 원보다 1,500만 원 증가된 1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9년 한국 유네스코운동 전국대회 지원비용 4,286만 원 등이며, 회계과는 전년도 851억 원에서 3억 9천만 원이 감액된 8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재해복구 공제회비 등 6억 1,500만 원, 직원 인건비로 828억 원 등이며, 세무과는 전년도 8억 3천만 원보다 5,500만 원 증가된 8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현지조사 차량구입비 4천만 원, 지방세 전산장비시스템 유지보수비 1천만 원 등입니다.

징수과는 전년도 3억 6,800만 원보다 9,300만 원 증가된 4억 6,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차세대시스템 구축사업비 3,268만 원 등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전년도 3억 2천만 원보다 4,200만 원 증가된 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실 환경개선비용 2천만 원, 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 재구축 부담금 3천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재양성과는 전년도 56억 원보다 28억 증가된 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고교 방과후 맞춤형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출연금 5억 3천만 원, 동네문화카페 운영장소 사용료 4,900만 원, 동네문화카페 운영강사비 8억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380억 3,4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전년 대비 31억 100만 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읍면동청사 신축비가 내년도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 관련해서 공공운영비로 700만 원 편성하였고요.  청원 단합 및 유관기관 협력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3,800만 원, 행사운영비로 도시군 청원경찰 한마음대회 참가 1,090만 원, 직장동호회 활성화사업으로 3천만 원 편성했는데요,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1,200만 원 삭감됐습니다.  그 밑에 청원 한마음행사 1천만 원은 역시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포상금으로 직원 영유아자녀 보육비 지원사업으로 5억 7천만 원 계상했고요.  청원경찰 타자치단체 비교견학으로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군산시 역점시책 추진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3,600만 원, 업무추진비로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시책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8,8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공공운영비로 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도지사 시군 방문행사 경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1,970만 원 계상했고요.  범죄행위 사망자, 피해자 지원으로 기타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병대 군산·장항·이리지구 전승행사로 민간행사보조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차량판독 방범용 CCTV 설치공사 6곳인데요, 2억 5,8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새마을 방범용 CCTV 설치 20곳 3억 원,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참여예산인데요, 1개소로 1,500만 원, 지능형 스마트 관제시스템 구축 및 CCTV 설치공사 10개소를 설치하는데요, 3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00만 원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마을방범용 CCTV 설치공사 26곳에 200만 원씩 해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날 행사 관련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기념식 등을 포함해서 2억 400만 원을 계상했고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민의날 참가선수 실비보상으로 읍면동당 200만 원씩 5,200만 원, 우승팀 시상 등 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는 금년도에는 시민의날 행사가 실내 행사였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실외행사가 되기 때문에 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행사실비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으로 830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사업으로 1억 1,03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행복위 상임위에서 4천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민경사업이 되겠는데요, 민주평통협의회 통일지원사업비 등을 포함해서 각종 보조단체에 2억 3,97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중간부분에 읍면동 공동체 활성화사업이 5,400만 원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행복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인데요, 새마을 운영비로 2,420만 원, 민주평통협의회 운영비로 1,34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군산시지회 운영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부분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사업인데요, 연합회하고 나운동, 옥서 초소에 대한 보강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공동체사업 지원사업으로 새마을 차량구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통리장 자녀 학자금으로 7천만 원, 이통장 선진지 견학으로 1,800만 원, 통리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로 4,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읍면동 총무담당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비로 1,350만 원을 계상했고요.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 지역협의회 운영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정착 지원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운영에 대한 예산인데요, 연금지급금 2억 800만 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지자체 공개채용에 따른 시험 부담금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대여 학자금 부담금으로 130만 원,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공무원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5,440만 원, 정년퇴직자 퇴임식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2,300만 원, 모범공무원 포상금 등을 포함해서 포상금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비로 2,70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으로 56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0억 4,500만 원 계상했고요.  희망과 상생의 노사 문화창출 사업비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7천만 원 계상했고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34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생 노사관계 지원사업비로 사무관리비로 4,980만 원, 공공운영비로 150만 원, 행사운영비로 제11회 전라북도 공무원 한마음대회로 2,370만 원, 청원 한마음 어울림 행사로, 이건 근로자의날 때 시행하는 행사인데요, 1,500만 원, 도시군 공무직 노사한마음대회로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4천만 원 계상했고요.  콘도회원권 구입비로 두 구좌에 1억을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5천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보존기록물 정리 및 이관사업비로 사무관리비로 2,770만 원, 공공운영비로 1억 4천만 원 계상했고요.  국내여비로 역시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아카이빙스토리지 교체사업으로 이건 표준기록 전산장비인데요, 8,500만 원 계상했고요.  발간실 냉장고 및 텔레비전 구입비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50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유지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970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6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850만 원, 청사보수 자재구입비로 1,50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사 청소대행 사업비로 8명이 청소하고 있는데요,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물 유지보수비로 8천만 원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인데요, 구내식당 집기구입비 1,500만 원, 청원경찰 본부 에어컨 구입비로 150만 원, 화장실 노후 비데 교체로 450만 원, 공기청정기 구입으로 본청 57개 부서에 해당되겠습니다, 8천만 원.  청사 방호용 무전기 구입비로 250만 원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인데요, 인건비로 60억 8,200만 원인데요, 명예퇴직수당으로 3억 2천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57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으로 45억 2,9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연금부담금 등으로 17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억 7,800만 원, 공공운영비로 3,400만 원, 국내여비로 4,300만 원, 업무추진비로 1억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페이지 151쪽에요, 청원 휴양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잠깐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이한세 위원

청원 휴양시설 임차에서 151쪽이요.

총무과장 최성근

청원 휴양시설이요?

이한세 위원

예.

총무과장 최성근

지금,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아, 요 부분은요, 우리가 인제 그 밑에 보면은 콘도회원권 구입이 있는데 콘도는 대명한화리조트로 계약을 해서 우리가 신청해서 하는데요. 여기 지금 청원 휴양시설 임차부분은 휴가 때는 굉장히 콘도 우리가 계약된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휴양지를 계약을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 특정한 장소는 현재는 안 정해져 있고요, 매년 다릅니다.

이한세 위원

혹시 지금 거기 휴게, 인제 휴가철에 주로 사용을 하실 텐데 몇 분이나 1년에 좀 사용을 하시는지.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 84박을 지금 계상을 하고 있거든요. 84일.

이한세 위원

이용 인원이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이용인원은 이제 가족단위로 가기 때문에요, 보통 뭐 한 실에 뭐 한 3∼4명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럼 전체 객실 수도 혹시 나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84실.

이한세 위원

84실이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84실.

이한세 위원

84실을 84일 동안,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그렇죠.

이한세 위원

84박이라고 하셔서,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84박입니다.

이한세 위원

84개 객실을 84일 동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국장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거 같아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많이 고생도 하시고요, 많이 힘들어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그 고통을, 고통에 더 부담을 드린다는 게 굉장히 많이 송구스럽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일련의 이야기들은 전부 다 다 들으셨으니까 제가 부연설명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쭐려고 그럽니다. 새마을지도자회 우리 그 시에서 건물을 사주셨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한안길 위원

얼마에 사주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7억 3,429만 4천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전액 시비로 사주셨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전액 시비가 아니고요. 도비가 2억이고요, 시비가 3억이고 자부담이 2억 3,429만 원입니다.

한안길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거 사면서 의원 간담회 때 그 저기 그 회장이나 임원단들이 오셔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을 꾸리겠다. 절대로 시에 손 벌리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약속을 하고 문동신 시장님 계실 때 이 부분을 건물을 사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를 보니까 매년마다 지금 2016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약 1억 이상의 경상운영비가 전부 다 보조됐는데, 그중에 특히 법정운영비라 해가지고 이거 경상비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사업비가 있고요,

한안길 위원

아니, 그니까 2,400만 원은 이 법정운영비는 이게 지금 경상비죠?

총무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죠? 안 가져간다고 약속했는데 이거 가져가셨고요.

자, 새마을 날, 새마을 날 기념식은 저는 이해합니다. 왜, 법적으로 지원하도록 돼있으니까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거 꼭 군산시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물론 도비도 50% 있죠. 이거 지원을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이것은 이 부분은요,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또 도에서도 인제 권장을 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14시군이 다 보조를 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 통리장도 장학금이 있지마는 새마을도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도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해주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고생한 것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새마을 이 단체가 굉장히 고생도 많이 했고 봉사활동 부녀회를 통해서 굉장히 고생하신다는 거 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 어린이행복도시에서 조용한 소풍에서 한마음대회에 270만 원을 지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왜 무슨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하신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이게 이제 그 새마을에서 뭐 사업들이 경상적 보조도 있지만 여러 가지 봉사활동 사업들을 하는데요. 좀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동참하는,

한안길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좀 행사, 조그만한 행사라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많이 배려를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가장 문제 삼는 거 읍면동 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작년도에 4,860만 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 각 읍면동에 180원만 원씩 지원을 해서 봉사활동을 하라고 지원해준 사항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한안길 위원

이것이 부작용이 많이 있어서 위원들로 하여금 삭감을 했어요.  어떻게,  180만 원이 내려가면 자부담 20%로 해서 무슨 사업이든지 봉사활동을 해주십사 이렇게 했지만 읍면동에서는 굉장한 부작용이 많이 있다, 부담이 스럽다, 우리가 이렇게 부담하는 것이 많다라는, 제가 들어보니 그런 걸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아, 이 부분은 사업을 좀 접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것을 감면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총무과에서 지금 읍면 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지금 추경에, 아니 새마을교육 참가보상으로 해서 1,451만 원을 계상을 해서 해주셨어요.  근데 추경이에요.  이렇도록 군산시와 의회는 새마을 이 회에 굉장히 많이 지원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정치 집단화 되다보니 이게 너무나 많은 이렇게 무례한 일들을 하시는 거 같애요.

자, 한 가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축제 때 지금 현재 부스를 주셔가지고 거기에서 수입 나오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 수입은 저희들이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한안길 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 4천 몇 백만 원인데 정확하게 그분들이 정산할 때에는 4천만 원으로 하고, 4천 몇 백만 원으로 하고 이익을 2천만 원으로 했다고 그럽니다. 들리는 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회장단에서 총무도 모르게 결산하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결산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임대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임대료가 3천 한 700정도 되는 거 같으네요.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다. 거의 4천만 원 가까이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거 이런 거 전부다 합하니까 2억 가까이가 되는 거예요. 좋은 일 할 때 2억이고 3억이고 10억이고 써야죠.

그런데 너무 정치 집단화 되다보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돈이 쓰여지고 있는지, 그 내역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거 정확하게 자료로 예산결산 계수조정 할 때까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 내역 전부 다, 작년도, 재작년도 3년 거 쓴 거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될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한안길 위원

더 이상 구구하게 말씀드리지 않지만 얼굴 붉히고 싶지 않지만 이런 부분은 시에서 좀 정확하게 해주셔서 이분들이 너무 정치 집단화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하시하고 또 이 의회를 하대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없어야 되겠다,  오늘 제가 듣는 바로는 그분들이 이 공동체에 5,400만 원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시 시장님하고 이렇게 면담까지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각 단체에서 전부 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의회활동도 할 수 없을뿐더러 더군다나 가장 일선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제가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많이 시달리시겠죠.

그런데 더 많은 단체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구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까요.  그 사업내역과 어디 어디 어떻게 썼는지 정확한 정산내역을 계수조정 끝날 때까지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힐링센터 150페이지요. 힐링센터 상담실이 혹시 어디에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요게 지금 우리 저기 문화센터, 그러니까 거기 구)KBS 건물 있잖아요. 그 4층에 마련이 돼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상당히 요즘 이렇게 사회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또 민원인들한테도 좀 시달리고 말 못할 사정들이 있는 고민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직원들이 가서 상담을 하고 또 인제 거기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또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출장으로 우리 시 본청 와서 시 강당 지금 옆에 있는 공간에서 출장 와서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외로 많은 직원들이 상담을 하는데 상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개인 신상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절 파악은 않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럼 여기 전문인들이 지금,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상담사들이, 전문상담사들이,

박광일 위원

그럼 몇 분이나 근무를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2명이,

박광일 위원

두 분이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박광일 위원

그럼 뭐 한 월 평균 뭐 인원은 얼마나 상담을 받으시는지는 모르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 상담 건수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직원과 상의)

220건 정도.

박광일 위원

올해,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총무과장 최성근

금년 10월말까지,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10월 말까지 220건입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대면상담 224건 있었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거는 지금 공무원들,

총무과장 최성근

순수한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국장님, 사실 이 새마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하고 자료요청 좀 할려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 새마을하고 우리 군산시하고 건물 사줄 때 지금 협약을 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협약서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협약서는 저희 현재까지는 제가 인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파악을,

김영자 위원

예, 협약서가 있으면 협약서 자료 요청을 하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김영자 위원

지금 동 전체적으로 이렇게 반대를 한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었고 또 인제 지금 여기서도 들었는데 혹시 그 주민센터로 연결해서 어느 정도 반대가 몇%인지 찬성은 몇%인지 이 자료 요청을 좀 해도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이제 뭐 당초에는 활성화사업이 이제 과거에는 총괄적인 지위에서 이렇게 사업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그러다보니 인제 지역특성을 살리지 못하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의 특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배분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아마 배분이 된 거 같은데 인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사항들이 있는 거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파악, 읍면동별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저도 사실 밖에서 새마을 하면 봉사단체, 진짜 그 체계적으로 봉사를 잘한다고 생각했고 저도 봉사를 하면서 같이 협의해서 했던 그런 나날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또 밖에서 제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하고 많이 또 다른 점도 있는데 사실 이 프로그램을 간단하게라도 저에게 자료 요청을 한번 봤으면 싶은데 수고스럽지만 부탁 좀 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사업내역 제출하겠습니다.

(「정회요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우민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유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희 페이지 146페이지요, 범죄행위로 사망한 피해자가 5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이쪽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이 5천만 원 계상됐는데 여기 차이가 어떤 걸 차이를 두고 따로 따로, 항목이 어떤 저기로 해서 따로 따로 됐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이 기타보상금으로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한 이제 피해자 지원사업은 사실 그 범죄, 어떤 민사상으로 피해자가 어떤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사망자에 한해서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는 액수인데 이제 이쪽으로 주는 아까 말씀하신 그쪽은 이제 범피, 범피라고 하는 그런 그 단체가 있거든요, 검찰청 산하에. 이게 정식 명칭이 군산익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거든요. 여기가 인제 검찰청에서 운영하는 사항인데 예를 들면은 지난번 우리 방화사건 났었잖아요. 방화사건 미장동, 아니 장미동에. 그럴 경우는 사망자도 있지만 사망하고 치료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검찰에서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나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지원해줘요. 사망자 같은 경우는 한 9,4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가서 보호를 하고 간병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간병비랄지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범피에서 지원해주고, 아까 5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 청소년에 대해 한정해서, 아동하고 청소년을 한정해서만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저기 150페이지 모범공무원 포상 있잖아요. 여기에는 기준을 어떻게 하고 이 포상을 받으면 뭐 이분들의 승급관계도 다 관계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이제 기준은 우리 부서에서 이제 어떤 1년 동안 조직의 기여도랄지 우리 직무수행 성과랄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부서장 추천에 의해서 우리가 심의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 하면은 이제 이 예산은 한 5만 원 정도 지금 상품권으로 해서 24명을 이렇게 지급하는 예산인데,

김경식 위원

아니, 이제 저는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범공무원들 할 때 국에서 한 명씩 하는 거예요? 과에서 한 명씩, 뭐 이게 시에서 한 명 이게 인원 수 선정하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인원수는 24명 정도 되는데요. 각 부서에서 추천한 걸 우리가 취합을 해가지고 인자 공적을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요것뿐만 아니고 이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근평에서 실적가점도 가점을 주고 또 해외연수도 이렇게 부여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152페이지요, 그 발간실 냉장고 및 TV 구입비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냉장고하고 TV하고 구입하는데 140만 원 갖고 돼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뭐 그렇게 큰살림 하는 냉장고는 아니고요. 조그만한 냉장고, 발간실이 우리 청내에 있는 게 아니라 별도로 있거든요. 별도 저기,

총무과장 최성근

별도로,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저기 삼학동에 있는데,

총무과장 최성근

신영시장에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지금 신영시장에 있는 저기예요?

총무과장 최성근

저기 그쪽 시장 있는데 2층에 있는데요. 직원 뭐 간단하게 음료수나 또 식사 같은 거 이렇게 반찬 같은 걸 좀 넣어놓고 별도로 나가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근게 규모가 적은 걸로 하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아니, 예산이, 예산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해가 좀 안 가가지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아니, 근무하는 직원이 3명뿐이 없으니까 이렇게 큰 것은 아니고 적은 거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김경식 위원

그럼 자그만한 걸로 한다 이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조그만한 거.

김경식 위원

근게 진짜 예산이 좀 작아서 제가 희한해서 내가 도대체 어떤 기종으로, 어떤 기종으로 해가지고 싼 걸로 하는 건가 하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규모가 큰 건 아니고 적은,

김경식 위원

의문점이 생겨가지고, 저 TV 한 대 구입할라 해도 100만 원 돈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거시기로 했는가 해서 한번 의문점이 생겨서 그걸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147쪽에 유관기관 지원 일반보상금에서요. 이제 세부자료를 보면 여성안심귀가봉사대 운영비가 있는데요. 운영 형태는 어떻게 되고 실제로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어디…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이한세 위원

세부자료에 있어요. 147쪽인데요, 유관기관 지원에 자율방범대협의회 합동순찰 운영비 그 목에 여성안심귀가봉사대라고요, 보조자료 7쪽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직원과 상의) 여성들이 인제 직접 저기 안심귀가봉사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위험, 이제 좀 불안하다, 야간에 귀가하는데, 그럴 때 이제 이쪽으로 연락을 해서 연락을 취해서 하면은 여기에서 출동을 해서 차량이 있기 때문에 출동을 해서 같이 안심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 봉사대는 지금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이게 운동장 앞에,

이한세 위원

운동장 거기 컨테이너 박스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컨테이너 박스 거기입니다.

이한세 위원

그럼 지금 혹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전화번호 전화를 해야 이제 이분들이 같이 하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렇죠. 112 전화하면은 그쪽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죠.

이한세 위원

112에서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그쪽, 거기가 저기 경찰도 같이, 같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한세 위원

홍보 문제가 좀 있을 거 같애서요,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을 더 확대시키는 게 좋을 거 같고요. 일단은 지금 그러면 년에 한 몇 분이나 이용을 하세요? 파악이 된 게 있나요, 자료가?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자료를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146쪽에 시정정책 홍보비가 약 한 40%가 증가가 갑자기 작년보다 많이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뭐 작년하고 뭐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40% 증액이 됐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100…

김경식 위원

146쪽에 시정시책 홍보가 약 40%가 증액이 됐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오히려 줄었는데요, 2,500만 원이? 아, 전체 예산,

김경식 위원

예, 전체 금액에서요. 전체, 전체에서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아, 전체 예산,

총무과장 최성근

CCTV가,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이 CCTV가,

총무과장 최성근

굉장히 많이 손상…

김경식 위원

예?

총무과장 최성근

CCTV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CCTV가 한 4억 2,600만 원 정도 대수가 여러 분야에서 지금 증가된 사항입니다.

김경식 위원

방범 CCTV 말씀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방범용뿐만 아니고,

총무과장 최성근

스마트 지능형,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스마트 관제 시스템도 금년에 추경으로 3대 했는데 이게 지금 인공지능이거든요. 이렇게 시스템이 움직이는 물체에 따라서 따라가는데 요걸 10대로 확대를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좀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에 청원 한마음대회, 직장도우미 활성화, 콘도회원권 이게 지금 노조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위원장 김우민

예? 글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위원장 김우민

지금 이게 시장님하고 이거 단체협약 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총무과장 최성근

예, 했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근데 지금 이게 삭감이 됐어요.

총무과장 최성근

예.

위원장 김우민

전혀 이렇게 소통이 안 했나요? 설명도 안 됐나요? 설명 한번만 해주세요.

총무과장 최성근

저희가 인자 삭감, 저 예산 설명 때는 했었는데요. 삭감 추가설명 때는 그 부분은 여쭤보지 않아서 그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임위 할 때는 시민, 내년도 시민의 날 행사랑 뭐 세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지금 청원 한마음대회는 우리 군산 시청 거잖아요, 지금 시청 직원들.

총무과장 최성근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이게 인제 의회에서 이게 바라본 것은 아마 그런 거 같애요. 145쪽에 청원 한마음행사가 있고요, 그 노사, 151쪽에 중간부분 행사운영비로 청원 한마음어울림행사가 이게 2개가 있다 보니까 인제 이게 똑같은 행사를 2번 하냐 이렇게 좀 바라본 거 같애요.

근데 앞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10월 중에 뭐 직원들 지금 피로를 풀고 하기 위해서 금요일 날 이게 일정 마무리하고 야간에 이렇게 하는 행사가 되겠고요. 151쪽은 이제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인데 근로자의 날 이렇게 우리가 대강당에서 어떤 한마음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는 행사로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아마 저희들이 부기상에 한마음행사가 이제 1년에 2번이 돼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2번까지 필요 있냐 이렇게 본 거 같은데,

위원장 김우민

근게 하나는 체육대회고 이거잖아요? 하나는 그냥 앞에 행사해서 그,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렇죠.

위원장 김우민

전에 유승범 와서 하듯이 이렇게 행사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위원장 김우민

전혀 다른 내용인데,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조금,

위원장 김우민

한마음이 같이 써있어서,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부기가 좀 그렇게 돼있어서 조금,

위원장 김우민

콘도 같은 경우도 지금 전부 다 쓰는데 지금 턱없이 모자라잖아요. 이거 지금 하늘에 별 따기로 하고 있어서, 그리고 단체협약이 2년에 한번씩 하지 않나요?

총무과장 최성근

예.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매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단체협약을,

총무과장 최성근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2년.

위원장 김우민

2년에 한번이에요. 그래서 지금 2년에 한번 해서 지금 매년 5천만 원 하던 것을 지금 1억으로 지금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것도 설명이 했으면 위원들이 전혀 그런 부분이 아닐 텐데 왜 이게 설명이 안 됐는지 이해가 안 돼갖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저희도 조금 인제 아쉬운 부분이 이런 기회에 삭감 대상에 됐을 적에는 저희들 의견을 설명할 때는 이렇게 뭐 상세하게 다 못하잖아요.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고 삭감 목록에 올라왔을 때는 저희 부서 의견을 좀 들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인제 일정 부분만 설명을 듣겠다 하니까 저희들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부족해서 그렇게 좀 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근게 직장동호회 활성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작은 소통의 기회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러죠. 그런 행사들은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근데 이런 부분이 왜 의회하고 충분히 설명, 소통이 안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경식 위원

보충…

위원장 김우민

예?

김경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위원장 김우민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희 콘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김경식 위원

콘도가 하난데 1,400명이 아까 80며칠을 쓴다고 하는데 이거 뭐 진짜 아까 말한 대로 제비뽑기해야 뭐 겨우 될 거 같은데 이거 군산에 콘도가 거기 말고 다른 데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82, 84일 쓰는 부분은 우리가 휴가 때만 별도로 휴양지를 대부분 인제 무주 같은데 구입을, 계약을 하거든요. 휴가 때만 별도 쓰는 것이고 콘도이용권은 저희가 구좌가 여러 구좌가 있어요.

김경식 위원

몇 개,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한화도 있고, 대명도 있고, 이제 한화콘도도 있고 일성콘도도 있고 토비스도 있고 리솜도 있고 엘로라도 있고 대명콘도도 있거든요. 있는데 이제 한화나 대명리조는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요. 높은데 일성이나 토비스 이런 데는 굉장히 이렇게 낡았어요. 노후돼 가지고 이용률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휴가철에, 뭐 휴가철뿐만 아니고 주말, 또 인제 연가 내고 평일 날 이렇게 가서 이용하는데 인기가 좋은 게 이제 대명이에요. 대명이 전망이 잘 돼있기 때문에. 근데 대명콘도가 우리가 구좌가 지금… (직원과 상의) 6구좌가 돼있어 가지고 구좌 수에 비해서 저기 뭐 이용률은 높은데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2구좌 정도 더 좀 확대할려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불가피하게 지금 1구좌만 좀,

김경식 위원

다른 콘도 이렇게 있고만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지금 다시 한 번, 익산에 비해서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 부분은 꼭 쓰시고요. 두 번째, 인자 자료제출 요청, 시민제안제도에서 한 거 있죠? 시민제안제도로 나온 거 있을 거예요, 예산 올라온 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그거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그거 다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위원장 김우민

그 예산.  그다음에 이건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지금 시장님이 우리 청사가 지금 사실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데 앞쪽으로 해서 참 굉장히 뭐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전시성이 아닌가.

보시면은 장애인주차장이 저 멀리 있어요.  그러죠?  장애인이 놓고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거꾸로 말하면은 장애인주차장은 이용률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쪽 현관 입구에다가 만들고 그쪽은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은 어차피 현관 이 입구는 비워요.

그리고 그게 저 장애인 배려, 오히려 다가가는 행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뒤쪽 부분도 저희가 맞췄으면은 뒤쪽 부분은 또 조정을 해서 일반 민원인들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꼭 좀 한번 연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그거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지금 보시면 알지만 다 장애인주차장 해놓은 게 아무도 못 바치고 그냥 놓는 거잖아요. 비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장애인주차장이 대부분이 이제 어디 시설이나 가면 조금 비어있는 상황이,

위원장 김우민

아니, 그러니까 정문 앞에 만드시라고요. 그리고 멀리 있는 것은 일반 주차장으로 만들어야죠. 거기가 그러니까 그냥 주차장만 만들어놨다고 하지 장애인이 그 자리는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하여튼 그 부분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가능하면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총 예산은 122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55억 8,400만 원이 적게 편성됐는데요.  이것은 하수도공기업전출금이 전년도에는 60억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0억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세부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종합기획 수립에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1억 2,900만 원, 행사운영비로 시정설명 및 주요행사 추진으로 900만 원, 시민참여정책토론 추진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800만 원, 업무추진비로 1,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군산시민 제안제도 우수자 시상으로 300만 원, 포상금으로 공무원제안 우수자 시상 280만 원, 청원아이디어 협업경진대회 260만 원, 국가예산 확보 우수부서 포상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관련입니다.  사무관리비로 800만 원, 공공운영비 500만 원, 국내여비로 400만 원, 업무추진비로 4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전한 예산운영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9,800만 원, 공공운영비로 1,850만 원, 국내여비로 8,1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3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예산관련 유공자 포상금으로 1,350만 원, 예산 e-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신규직원 및 노후집기 구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예산의 성과계획서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1,600만 원, 지방보조금 사업관리로 사무관리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부세 상세업무추진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 주민참여예산 운영 사무관리비 1천만 원, 예산참여 시민위원회 실비보상 등으로 행사실비보상금 6,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공시 운영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 계상했고요.

인구정책 추진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구정책 부처 공모사업 대응 및 자료제작 등 해서 사무관리비로 4,260만 원을 계상했고요.  행사운영비입니다.  인구의 날 기념행사 추진으로 1,2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가족사진 공모전 추진으로 1천만 원, 가족 태교음악회 추진으로 500만 원, 미혼남녀 만남행사 추진으로 1,500만 원, 인구정책 발굴 시민토론회 관련해서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850만 원, 인구정책 시민참여단 운영으로 190만 원, 미혼남녀 만남행사 참석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가족사진 공모전 시상금으로 260만 원, 우수 정책제안 시상금으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공모전제안 우수자, 시책추진 우수부서 시상으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지역 대학생 대상 시정설명회 및 주요현장 탐방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시정홍보 기념품으로 1,600만 원을 계상했고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주요현장 탐방 운영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외협력 업무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470만 원, 의원상해부담금으로 2,640만 원을 계상했고요.  행정사무감사 및 대외협력 업무추진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1,280만 원, 자매결연도시 상호협력 추진으로 행사운영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400만 원, 자매결연 상호협력 방문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혁신역량 강화 사업비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1,450만 원, 국내여비 450만 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820만 원, 시정발전 정책개발활동 지원으로 2,08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규제발굴 개선 추진사업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1,140만 원, 여비 1,180만 원, 규제개혁 우수직원 포상금으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2,1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여비로 810만 원,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1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소송비용 배상 관련해서 소액사건 패소 시에 배상하는 금액인데요, 배상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법률정보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1,1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여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예산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200만 원, 공공운영비 120만 원, 업무추진비 7,1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사업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00억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동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전체 예산은 80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읍면지역은 1,350만 원씩을 주민불편해소 사업으로 계상했고요.  동 지역은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예산이 3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통리장 활동 보상금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을 월 1회에 2만 원씩 지급하는 예산이 1억 8,3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지금 옥도면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없기 때문에요, 26개 읍면동에 30명씩 계상을 했고요.  서수면은 25명, 옥서는 20명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을 전년도에는 시간당 1만 5천 원이었는데요, 내년부터는 2만 원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예산이 7억 3,1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주민자치센터 야간프로그램 운영으로 13개 면, 동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23개 프로그램에 7,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환경 정비사업 등으로 해서 재료비로 6억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차량구입비인데요, 내구연수가 지난 회현, 서수, 나포, 소룡동 4개 지역에 8,2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중앙동청사 신축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세요?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페이지 158쪽이요. 사무관리비에서 타지역 대학생 대상 시정설명회 및 주요현장 탐방 등이 있는데 지금 삭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그 밑에 시정홍보 기념품 1,600만 원 요게 지금 연계사업 아닌가요? 대학생들이 오면,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4,1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한세 위원

전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이한세 위원

요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이것은 타지역 대학생인데 신규 그 신입생을 위주로 하는 거거든요. 한 대상은 한 2천 명 정도 저희가 예상을 했었고요. 여기에 버스임차료를 한 50만 원씩 해서 50대 하고 또 1인당 식대해서 8천만 원씩을 계상했던 사업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저희 그 군산시에 신규자, 그 신규 학생들이 오면은 군산시의 현황을 모르기 때문에 군산을 홍보하고 군산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군산시 박물관부터 시작해 가지고 새만금까지 전체를 탐방할 수 있는 그런 코스로 정해놨던 사업이었습니다.

이한세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좀 굉장히 필요할 거 같기는 한데요. 인제 행복위에서 어쨌건 삭감이 됐는데 여기 군산, 타지역에서 군산에 왔던 신입생들이 군산에 대해 좀더 알고 애착을 갖게 되면 혹시 일자리를 군산에서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런 좀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는 좀 필요한 사업 같기는 하고요.

한 가지 더 좀 하겠습니다. 159쪽에 군산시 발전협의회하고 인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시정발전 정책개발활동 혹시 여기에서 워크숍이나 정책개발 세미나 등이 있는데 이 세미나나 정책개발을 통해서 혹시 군산시에 현재 정책으로 입안된 것들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지금 저희가 이것은 그 협의회는 발전협의회는 작년까지 활동이 잘 되다가요, 금년도에 인제 새로운 민선7기가 오면서 다시 재개편이 지금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7월부터는 활동을 좀 저희가 못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활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인자 대학생, 대학교 교수뿐만 아니라 각종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시책을 꼭 분기별로 발표를 하게 돼있거든요.  발표를 하면은 거기에 좋은 시책들은 저희가 시에서 좀 갖다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저희가 좋은 시책들을 반영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 몇 가지 시책, 좋은 시책들 반영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지해춘 위원님.

부위원장 지해춘

페이지 157페이지요, 예산을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라 예산참여 시민위원회 실비보상에서 예산참여 시민위원회가 하는 일은 어떤 일들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서 예산참여 시민위원회는 사실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인자 좀 더 강화를 시켜서 조례를 지금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동에서 읍면동 예산은 읍면동에서 좀 편성할 수 있도록 그런 시민참여위원들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한을 좀 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는 그게 안 됐고 예산참여 시민위원들이 저희가 편성된 예산을 총괄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지해춘

그러면 지금 이 시민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삭감이 되면 아예 여기에는 올라오지도 않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그 시민참여위원회에서 건의해서 반영한 사업도 몇 가지 있고요. 좀 들어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고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을 경우에 그때 저희가 본예산에 지금 여기에 편성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지해춘

그러면 시민들이 거기서 먼저 일단 1차로 삭감을 하면 아예 여기에 올라오질 않는다는 얘기시죠?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지해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보충질의… 그러면 이 예산참여 시민위원회를 읍면동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읍면동에 몇 명씩 해서 이 사람들을 실비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수당을 준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이것은 뭐냐면 회의수당입니다, 회의수당.

김경식 위원

근게 회의수당을 준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이게 읍면동별로도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 주민자치위원으로 지금 구성이 돼있는데요. 앞으론 읍면동 자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필요한 소규모 사업 중에 일부를, 일부를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님 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냐면 주민세를 저희가 받지 않습니까. 1,700원 정도 주민세를 받는데 고것을 다시 읍면동에다 돌려주자, 인자 그런 취지로 고 부분만큼만 읍면동에다 권한을 줄라고 그럽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인구가 많은 데는 좀 많이 오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금액은 책정은 저희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금액은 책정 안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민세가 지금 한 세입이 한 10억 정도 되거든요, 균등할 주민세가. 균등할 주민세 10억 이 예산만큼은 읍면동에서 생활밀착형사업으로 건의를 하고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에서 논의를 하고 선정을 하고 해서 그 예산만큼은 읍면동 이 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해서 예산 편성을 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김경식 위원

그럼 이 예산참여 시민위원회 뽑을 때도 신중을 기해야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그것은 인자 저희가 이제 읍면동에다 이제, 물론 인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의원님들도 거기는 인자 포함이 돼있고요. 포함이 돼있고 거기에 인제 일부 위원님들은 아마 신중하게 좀 뽑아야 될 거 같습니다. 어떤 사적인 감정이라든가 요런 것을 개입돼서는 안될 거 같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왜냐하면 그 매칭사업이 오면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었어요. 사실 이번에 올라온 사업 중에서 내 선거구인데도 이거 어떻게 해서 이게 왔는가도 모를 정도로 있는데 그래서 인자 이런 부분들을 그 지역구 의원들하고 충분히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시에서 지침을 좀 이렇게 해야지 예산참여 시민위원회라고 해서 일반 주민들만 딱 해가지고 딱 올려버리면 의원들은 모르고 막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신중을 좀 기해야 할 거 같애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예.

부위원장 지해춘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예, 정회를 요청했는데 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사실 시민위원회를 밖에서 보면 그 부서에 좀 관련이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그 사업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밖에서 보면 군산 시민이니까 어느 정도 알잖아요. 보면 전혀 그 과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문화예술 하면 문화예술과하고 전혀 관련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밖에서 들어보면 거기에 사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업은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그쪽에 전문가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회가 2개가 있는데요. 행복위처럼 똑같이 있습니다. 경건위처럼 나눠져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그 위원들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제가 확인을 좀 잘 못했는데요.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58쪽 타지역 대학생 대상해서 지금 2,500이 삭이 됐고요, 시정홍보기념품이 1,600인데 지금 아까 이 대학생들이 왔을 때 이 시정홍보기념품을 제작해서 나눠준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만들어서 줄라고 했던 계획이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근데 지금 대학생 관련 설명이 2,500이 깎였고 삭이 됐고 시정홍보기념품은 1,600은 남아있어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죄송합니다. 밑에는 지금 삭감이 안 됐습니다. 기념품은 삭감이 안 됐습니다.

이한세 위원

뭔가 지금 안 맞네요, 상황이.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이한세 위원

삭감을 했을려면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든가,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같이 갔어야 되는데,

이한세 위원

대상이 없어진 기념품만 남아있는 거네요, 예산이.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아닙니다. 기념품은 줄 수는 있거든요.

이한세 위원

누구한테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신규 대학생들한테.

이한세 위원

아, 저기 현장 탐방이랑 설명회를 하지 않고,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저희가 오리엔테이션 때,

이한세 위원

줄 수 있다, 오리엔테이션 할 때?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오리엔테이션 할 때 저희가 가서 시정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거는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하고 지금 협의해놓은 게 신규자들 왔을 때 저희가 시정설명을 하고 이것을 또 상품을 주면은 오히려 대학생들에 대한 애착이 더 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탐방만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없으시죠? 제가 보충, 저도 좀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서울로 가면 서울 시민이 돼요, 학생들이. 군산대 오니까 군산대 학생들이 군산 시민이거든요, 거의. 선례로 봤을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호원대도 오면은 지금 익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이런 좋은 이걸 만들었는데 이것도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소통이 안 됐던 부분 같고요. 그분들이 저희 군산 쪽으로 친해져야 훨씬 더 많이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그 페이지 157페이지요. 미혼남녀 만남행사 추진 이걸 어떻게 할려고 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사실은 저희가 올해 추진을 했었습니다. 올해 추진했는데 올해 22쌍 정도 해서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군산시에 결혼 안 하신 군산시의 젊은이들, 그러니까 회사도 돼있고 관공서도 돼있고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저희 군산시도 참여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옛날에 TV 보면은 좀 비슷한 프로그램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지금 추진을 해서 지금 현재 한 제가 보기로는 한 3쌍 정도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좋아요. 그래서 전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벤트성이 좀 강하거든요. 그리고 한번 만나서 힘들잖아요. 결혼정보회사 있잖아요. 그 돈을 우리가 내주는 게 훨씬 더 나을 거 같애요. 왜 그냐면은 하면은 그분이 한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죠?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위원장 김우민

그래서, 그리고 결혼정보회사는 또 조건 여러 가지 다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단체에다 단체 할 거 아니에요, 거꾸로 말하면은. 그럼 그 단체에 또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은 또 아니거든요. 특정 또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데만 골라서 하는 시가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정보회사 해서 하면은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해서 만약에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새만금국제협력과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 전체 예산은 17억 8,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역량강화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700만 원, 공공운영비 1천만 원 각각 계상했고요.  행사운영비로 UCLG 등 국제회의 행사 홍보활동으로 300만 원, 군산시 외국어 통역봉사서비스 운영으로 9개 언어에 63명으로 200만 원, 미공군 군산기지 장병 교류프로그램 운영으로 300만 원, 해외교류도시 어린이 그림전시회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770만 원, 국외업무로 UCLG 국제회의 참가로 1,900만 원, 평생학습 관련 국제네트워크회의 참가 비로 3천만 원, 2019년 TPO 해외 공동마케팅 및 지역회의 참가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로 중앙, 도단위 시책추진 관련 해외연수 4천만 원, 국제화재단 관련 해외연수도 8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9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일반보상금으로 국제교류 통역 등 민간인 출장 여비로 1,300만 원, 국제협력 교류 추진으로 5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군산시 외국어통역봉사서비스 운영 실비보상 300만 원, 국제관계 명예대사 및 자문관 운영 실비보상으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민경으로 2019년 한국 유네스코 운동 전국대회 지원 사업으로 4,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아시아태평양지구 한국유네스코연맹 22개 협회에서 1,200명이 참여를 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관련입니다.  국외업무여비로 정년퇴직 퇴직예정 청원경찰 선진지 시찰 등으로 해서 2,200만 원, 국제화여비로 공무원 국제역량강화를 위한 해외연수에 따른 여비로 7억 3천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그 네 번째 항목 공무원 노사문화 및 시책발굴을 위한 공무국외연수비 5천만 원과 시정발전 모색 해외연수비 5천만 원은 상임위에서 각각 삭감이 됐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글로벌 체험 해외 배낭연수로 2,400만 원, 정년퇴직 예정 공무직 근로자 선진지 시찰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주교류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760만 원, 아주교류행사 추진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600만 원, 아주지역 국제교류 추진에 따른 국외업무여비로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중국자매우호도시 교류 초청 1,500만 원, 일본 등 기타 우호도시 교류 초청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한중국문화원 협조 중국 전통공연 하우스어셔 배치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칭다오사무소 운영으로 1억 5,600만 원, 옌타이사무소 운영으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미교류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국외업무여비로 6,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180만 원 계상했고요.  164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1천만 원, 국내여비로 920만 원, 업무추진비 720만 원, 새만금발전협의회 운영으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 군산 팸투어 사업으로 도시군 협력사업인데요,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만금 어린이랜드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4천만 원, 일반운영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새만금 어린이랜드 청소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새만금 어린이랜드 시설유지관리비로 3,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과 인력운영비로 청도주재관 해외근무수당 3,300만 원, 연대주재관 재외근무수당 3,100만 원, 그 다음에 165쪽 청도, 연대주재관 가족수당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500만 원, 여비 1,900만 원, 업무추진비 3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161쪽에 국제교류 활성화사업에서요. 사무관리비에서 미 공군 군산기지 장병 교류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 뒤페이지에 실비보상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저희가 미공군 장병 대상 해서요, 연 2회 정도 저희 시정에 대해서 좀 알리기 위해서 시정설명도 하고요. 또한 문화라든가 역사, 관광 이렇게 탐방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들어가는 저기 경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또 이분들이 그걸 넘어서 고군산군도 일원에서 자연정화 활동들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이게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저희가 인자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매년마다 좀 프로그램을 다르게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정설명이라든가 뭐 저기 탐방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인자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미 공군 장병들 장교들은 1년마다 교체가 되거든요. 교체되는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 근대역사지구랄지 고군산이랄지 좀 설명하고 시정설명도 하고 탐방도 하고 우리 군산 시내를 알리는 거죠.

이한세 위원

어떤 뭐 성과는, 성과에 대해서 어떤 지표를 가지고 평가하기는 좀 애매하네요. 그냥 좀 장기적인 안목이라든가 그런 정도로 그냥 홍보 정도 차원,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아닙니다. 왜냐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분들이 대상이 매년 다릅니다. 1년 이렇게 저기 거주를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군산에서 그런 프로그램 제공을 해주다 보면은 가서도 군산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군산에서 이런 도시들을 탐방을 했다, 또 저희가 기업들도 이렇게 산업시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봄으로써 그런 어떤 공정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찰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도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한세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예.

이한세 위원

페이지 163쪽이요. 사무관리비에서 행정구역 결정 소송관련 자료 및 영상제작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이 사안은 지금 저희가 2015년도 11월 달에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2016년 1월 11일에 헌재에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아직 변론은 이렇게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 정도는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럼 변론 대비해서 저희가 물론 논리 등을 이렇게 개발을 해서 준비서면에는 담고 있습니다.

근데 좀 대법관 이분들한테 좀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신항만이 가지고 있는 그 강점, 뭐 역할, 기능, 또한 지금 비안도가 두리도가 군산시 행정구역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실질 생활하는 모습들을 좀 담아서 좀 저희가 그분들한테 어필을 할려고 이 관련해 가지고 영상물을 내년도에는 좀 제작을 할려고 합니다.

이한세 위원

그러니까 그 재판 대비해서 변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그러니까 일단 준비서면은 이렇게 페이퍼잖아요. 그렇지만 영상 같은 경우는 시각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할려고 합니다.

이한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안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국장님, 미 공군기지 장병 교류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한안길 위원

이게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저희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구가 그쪽이다 보니까 그쪽하고 현안이 걸려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새로 다시, 새로 다시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정말 잘 그분들에게 시정을 홍보해서 그분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군산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다,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 어떤 민원이 있다라는 것을 그분들한테 좀 이렇게 군산시에서 같이 홍보를 하고 같이 브리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비근한 예로 배수개선사업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너무 자기네 에리어에 대해서만 자기네가 집착 있어서 사업해서 그러지 “여기는 캘리포니아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SOFA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때 할 때마다 사람이 틀리고 대상이 틀리다 보니까요, 계속 사업이 막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 1년에 한번씩이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이런이런 민원이 있다, 그리고 소음피해나 이런 것이 있으니 이런 부분에서 해소 방안이 있으면 미군 측에서 이렇게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같이 홍보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알겠,

한안길 위원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그런 것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면은, 미공군 군산기지 장병 있잖아요. 이분들은 굉장히 소중한 관광자원이에요. 진짜 외국 관광객이에요. 말씀드린대로 여기 소속이 캘리포니아잖아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어 봉사통역서비스 운영이요. 이게 지금 어떤 거예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이 부분은 저희가 그 9개 언어, 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뭐 베트남어, 스페인어, 독일어, 캄보디아어까지 9개 언어에서 63명의 통역봉사요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국제행사라든가 축제라든가 또 외빈방문, 또한 그 해외바이어들이 우리 기업에 왔을 때 통역요원으로서 상담 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지금 이 금액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이분들도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에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위원장 김우민

이분들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위원장 김우민

또 하나, 이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추천도 받고 해서 훨씬 더 이렇게 인프라를 더 구축을 하고 있어야 언제고 써먹을 수 있고, 저희들이 지금 큰 행사 같은 거 할 때도 굉장히 필요할 수 있잖아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김우민

그러니까요. 근데 그랬을 때 이게 지금 200만 원이 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이분들이 한번 모여서 오히려 저녁에라도 이렇게 행사라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위원장 김우민

그 다음에, 지금 이상하게 노조하고 별로 안 좋아, 여기도 지금 삭감이 2개가 다 됐어요. 공무원노조 선진문화하고 시정발전 방향모색 해외연수.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이 부분은 설명 한번, 이 부분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 드리셨나요? 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일단 노조에서 매년 연수를 가고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지금 노조예산이다 이거잖아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위원장 김우민

알겠습니다. 노조면 됐으니까,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5천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똑같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위원장 김우민

전년도는 됐는데 지금 올해는 삭감이 됐잖아요. 과장님 생각, 노조의 생각을 아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일단 노조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좀 더 이렇게 소통을 해서 이 부분에 연수는 이렇게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우민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4페이지요. 새만금 어린이랜드 거기가 지금 거기 있는 공원 그거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지금 이거 업무 이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인자 그 관련부서 업무 이관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어느 과에서 받는 거예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어린이행복과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어린이행복과에서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위원장 김우민

알겠습니다.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페이지 162쪽인데요. 인제 어차피 국제협력과이다 보니까 공무원분들 인제 해외연수나 이런 교육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인제 예산이 이쪽에 몰려있긴 한 거 같은데요. 저는 충분히 좀 다녀와서 선진지 견학을 하고 벤치마킹도 좀 하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국외업무여비 인제 국제화여비로 해서 정년퇴직 예정공무원 선진지 시찰에 2억 8천 정도 잡혔고요.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 국외여비로 해서 정년퇴직 예정공무원 해서 2,500정도. 여기 지금 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인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잡혀있는 건지.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이 부분은 일반직공무원이 되겠고요, 후자 말씀하신 부분은 인자 우리 저기 실무직 그 예산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회계과 세출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847억 5,200만 원 편성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3억 9,300만 원이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세부내역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보조요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로 1,980만 원 계상했습니다.  회계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5,150만 원을 계상했고요.  공공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무회계보고서 검토수수료로 1,500만 원, 결산검사 위원 교육 참석으로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결산감사 위원 위탁교육비로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특정업무 지원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6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약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6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380만 원 계상했고요.  공공운영비로 1억 7,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운전원 한마음 단합대회로 7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비 1,300만 원 계상했고요.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의자 일괄 구입비 2,100만 원, 차량구입비로 8천만 원 계상했는데요.  중형승용차 2대 구입비인데 상임위에서 1천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재산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500만 원 계상했고요.  공공운영비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1천만 원 계상했고요.  보험금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상 공제회비  2억 2,600만 원, 청사 재해복구 공제회비 3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지적 측량 및 분할 위탁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오성산전망대 등 시설비 유지보수비로 1천만 원, 시청 임시주차장 정비사업비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 822억 6,600만 원 전체 청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내역은 168쪽, 169쪽, 170쪽, 171쪽, 172쪽, 173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173쪽 회계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천만 원, 업무추진비로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세무과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8억 9천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5,5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관리 관련해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2억 9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450만 원, 소송비용 배상에 따른 배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으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인데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지방세 관련 전산장비 위탁비로 6,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탈루·은닉 세원 발굴, 징수 포상금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공무원 선진지 비교체험 견학으로 1,7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관련 업무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주택가격조사랄지 전산입력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억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1,200만 원 계상했고요.  자산취득비로 개별주택가격 현지조사용 차량구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관련 전산장비 구입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억 80만 원, 공공운영비 2억 2천만 원, 176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5,500만 원, 업무추진비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시죠?

과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뭐 세무과 직원들 근무하는데 공기청정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가 필요한 거 있으면 빨리 이럴 때 국장님 얘기하세요. 세무과, 징수과가 유일하게 지금 우리 돈 걷는 데라,

세무과장 정용기

예, 저희 세무과, 징수과는 시세입을 전부 담당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열악한 환경입니다. 납세자도 거세지고 갈수록 조세 저항이 심한데 사무실 여건은 뭐 시 전체적으로 다 똑같겠지만 에어컨은 별도로 설치를 해줘서 괜찮은데 공기가 상당히 탁해요. 그래서 예산이 허락되면은 공기청정기를 하나 더 놔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공기청정기는요, 우선,

위원장 김우민

아니, 더 필요하니까 하는 거죠.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공기청정기는 우리 본청 56개 부서에 8천만 원 예산이 계상이 돼있어요.

위원장 김우민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내년도에 다 설치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세무과를 우선 배치 좀 많이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우선적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알겠습니다. 공기청정기 하나 갖고는 부족한 것 같애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맞습니다. 세무과, 징수과가요, 지금 한 개 건물 내에서 파티션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면적에 맞는 청정기를 적정하게,

위원장 김우민

아니, 근게 전에 우리가 공기청정기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지금 8천만 원 아까 청사 다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더 신경을 좀 더 쓰시라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기 페이지 174페이지 포상금에서 탈루은닉 세원 발굴, 징수 포상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시 차원에서도 하나요? 세무서 차원에서가 아니라?

세무과장 정용기

저희들 이것은 시 차원에서 우리 시세 탈루세원들 발굴하면은 그러면,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게 구체적인 뭐가 나와 있어요? 어떤 건 뭐 포상금,

세무과장 정용기

우리 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이것은 지급하는 걸로?

세무과장 정용기

예.

김경식 위원

그럼 올해 처음 신설된 거예요?

세무과장 정용기

아니요. 포상금 징수조례가 10 한 5년 됐는데요, 그때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으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징수과 세출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4억 6,200만원이 되겠고요.  전년 대비 9,3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세부내용은 지방세 징수관리 업무로 인건비 기간제보수가 되겠는데요,  1,300만 원 계상했고요.  과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관리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전산장비인데요,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차세대시스템 구축사업비로 3,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기초자료조사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3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억 3,500만 원을 계상했고요.

17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1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5,200만 원, 업무추진비 4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시죠?

과장님, 똑같이 들으셨죠? 거기에 보면은 고지서 그거 인쇄하는 소리 굉장히 크던데요. 근무환경에 소음 같은 그런 애로사항 그런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징수과장 박진석

인제 어디나 똑같이 다 애로사항은 있는데요.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고 내년도 본예산 원안가결 시켜주십시오.

위원장 김우민

아니, 아까 그 소음문제 괜찮으세요?

징수과장 박진석

이제 그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거 발송을 할 때 세무과도 마찬가지인데 그 고지서를 출력을 할 때 소음이라든가 먼지는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아까도 세무과에서 공기청정기 얘기를 했는데 공기청정기를 가동을 하면서 조금 그런 것은 줄어드는 부분들은 있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인제 시청사가 조금 좁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감수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저희 의회가 빨리나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장내웃음)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인쇄하실 때 유해물질이나 이런 것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스가 안 돼 있고 그냥 하는 거죠?

징수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계상하셔서 저기 좀 환경도 개선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가서 전번에 두 번 들어가 봤는데요, 소리도 소리지만 그거 인쇄하면서 냄새 이런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조금 공기가 다른 과보다는 좀 탁하더라고요.

징수과장 박진석

그렇긴 합니다. 저희 지금 본청에서 정기적으로 고지서라든가 이런 인쇄물을 출력하는 데가 세무과나 징수과, 그 다음에 수도과 이렇게 3개 부서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인제 별도로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외부로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시설을 해놓으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인제 이쪽 부분도 한쪽 밖에 없거든요, 창문이. 우리 세무과나 징수과, 특히나 징수과 같은 경우도 이쪽 동쪽 한쪽밖에 없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칸막이라든가 시설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실이 좀 비좁다 보니까 그런 시설은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간에 어렵게 살으니까 그런 것들 감수하고,

한안길 위원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위원들이 꼭 이렇게 예산만 깎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애로사항 있으면 그 애로사항을 같이 타개하는 것도 위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징수과장 박진석

예, 고맙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좁더라도 조금 어떻게 해서 전체가 다 건강하게 우리가 사는 목적이 시청에 나와서 이렇게 수고하고 욕보는 목적이 먹고 살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시 집행부하고 말씀하셔서 국장님께 말씀하셔서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했었습니다.

징수과장 박진석

예, 고맙습니다, 우려해 주셔서. 그 부분은 저희도 좋은 방법이 있는가 강구를 해보고 다음에 집행부하고 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국장님, 과장님들은 금방 바뀌어요. 세무직은 계속 있잖아요.

징수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내려가서 어떻게 하면은 맑은 공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가, 막아서 할 수 있는가,

위원장 김우민

환풍시설이라도, 근게 닥트시설을 해서라도 강제배출을 밖으로 하면은 그 소음, 그리고 요즘 미세먼지가 굉장히 하니까 소음문제만 갖고도 진짜 그래요. 저 이명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제가 이 목소리 톤이 높은 이유가 안 들려서 그러는 거예요. 주변이 하도 시끄러워서. 한안길 위원님도 옥서 살아서 저렇게 크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 직업병이 안 생기도록.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제가 청사관리계장 데리고 한번 가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징수과, 세무과는 챙겨야 돼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민원봉사과 세출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3억 6,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4,2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 말씀드리면은 민원관리 업무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 계상했고요.  기타보상금으로 종합민원상담원 보상금 360만 원, 친절교육 강사수당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민원창구 친절공무원 선발 시상품 구입비로 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포상금으로 민원담당공무원 워크숍 읍면동 직원까지 포함돼 있는데요, 1,0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포상금으로 민원행정추진 우수공무원 마일리지 평가를 하는데요, 시상품 구입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2,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권관리로 일반운영비 1,020만 원, 여비 1,0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7,150만 원, 공공운영비로 1,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재구축 부담금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600만 원,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770만 원 계상했고요.  가족관계등록관리 업무로 일반운영비 1,800만 원, 181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800만 원, 여비로 1,56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1,930만 원, 공공운영비 2,840만 원, 여비 1,710만 원, 업무추진비 39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증명프린터기 구입비로 2,400만 원, 생활공구함 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에 따른 이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페이지 180쪽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주민등록 관리요. 주민등록공급대금에서 한국조폐공사에 지급하는 이 금액은 무슨 금액인지 좀 궁금해서.

민원봉사과장 문용묵

주민등록증이 나오는데 그거를 조폐공사에서 제작을 해요.

이한세 위원

아, 주민등록증을요?

민원봉사과장 문용묵

예, 그 대금을 이제 일반 위조방지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조폐공사에서 제작하는 그 대금입니다.

이한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기 그 시청 민원실 있잖아요. 들어오면 안내데스크 있잖아요. 안내데스크는 있는데 왜 거기에 배치는 안 돼 있어요, 인원이?

민원봉사과장 문용묵

그게 당초에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제 그 계약직, 무기계약직인가요?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저번에 저번기 의회에서도 문제가 됐었고 사실상 청원경찰도 있고 요즘 모든 다 시스템이 돼있는데 굳이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사람을 배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라는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돼서 지금 현재는 배치를 않고 있습니다. 한동안 했었는데,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 자리를 없애야지,

민원봉사과장 문용묵

예, 지금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자리는 있는데 사람은 없고 옆에 커피는 팔으니까 민원인이 그러는 거예요. 시청에서는 커피는 팔 사람은 있고 안내해 주는 사람은 없냐, 이를테면 인자 와가지고 무슨 과를 어떻게 해야 될까 질문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를 좀 했으면…

민원봉사과장 문용묵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도 그걸 인지를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거기를 계속 존치를 하고 인력을 배치할 것인지 글않으면 그 자리를 폐쇄를 할 것인지 지금 내부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리시면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야간여권, 야간에 여권 발행하는 사람들이 군산시가 뭐 하루에 몇 명씩 오나요?

민원봉사과장 문용묵

지금 어제, 어제 저기한 것이 41건을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하루에?

민원봉사과장 문용묵

예, 야간에만 한 것이.

김경식 위원

야간에만?

민원봉사과장 문용묵

예, 교부를 13건, 접수를 29건, 28건, 그렇게 했는데 지금 특히 지금 요즘 같은 때 해외에 연말 때 인제 저기하려고 낮에도 항상 여권창구는 밀려있습니다. 근데 인제 직장인들이 하기 위해서 야간에 매주 목요일 날 9시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저기를 하는데 상당한 호응은 있고 이용도가 높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시장님실이 원래 밑으로 내려올라고 했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문용묵

예.

위원장 김우민

그러면은 그 모형도 있는데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사 작다고 하고 계속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거 계속 거기 있는 게 맞나요? 그거를 차라리 4층, 4층으로 빼서 지붕만 덮어줘요. 그거 뭐 비 맞아도 상관없으니까.

민원봉사과장 문용묵

근데 인제 말씀, 위원님께서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것도 맞는데요. 거기를 사실상 지금 저희가 민원 그쪽에 시민 민원인들이 오셔가지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 부족해요.

위원장 김우민

그러죠.

민원봉사과장 문용묵

그래서 거기를 사무공간이 아닌 그런 것으로 리모델링을 할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우민

그런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민원봉사과장 문용묵

예,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했어요, 내부검토를. 시장님까지 결심을 맡는 과정에 그게 억대 넘게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예산을 그렇게 들이지 말고 일단 거기는 유보를 하자. 그 대신에 거기를 지금 이제 그 동선 같은 거 편의공간을 조금 그 안에서 좀 조정을 하자라고,

위원장 김우민

그러니까 시장님실이 안 내려오는 것은 정확히 맞는 결정이고요. 거기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아까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휴게공간,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고 지금 시대에 군산시는 좀 떨어졌다, 요즘 인터넷 찾아보고 다 나와요. 입체적으로까지 나오는데 굳이 그런 모형도가 거기 있으니까 자리만 차지하고 의미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빼고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문용묵

예, 저희도 내부검토를 했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문용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인재양성과 세출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85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8억 3,1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로 2억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으로 8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원어민 화상영어로 9,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영어축제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공모사업인데요, 군산여상과 기계공고가 선정이 됐는데요.  7,200만 원 계상했고요.  예술, 체육분야 전북의 별 육성사업으로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사업 추진으로 사무관리비 2,500만 원, 교육관련 간담회 및 행사추진 등으로 행사운영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1,480만 원, 업무추진비로 4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 중학교 주민공동시설에 대해서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요청하면 시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사무관리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중고교 방과 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5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 5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 군산시 생활과학교실 운영비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중학생 창의성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교 입학설명회 운영지원으로 1천만 원, 농어촌 혁신학교 운영 지원사업으로 1,600만 원, 고교 창의성 역량강화 사업으로 5억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경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근절을 위한 치유와 선도프로젝트로 가온누리 희망틔움에 지원해주는 190만 원 계상했고요.  학교 부적응 다문화, 한문화 청소년 보호 및 교육권 회복사업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합 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1억 5천만 원, 군산학 어린이 교실 운영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산시 혁신교육 특구사업 지원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교육지원사업 추진으로 2,800만 원, 농어촌 초등학교 토요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 농촌학교 균형발전을 위한 통학비 지원 3천만 원, 군산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6천만 원, 어울림학교 운영지원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 계상했는데요.  이 사업비는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강중학교 책상 상판 교체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시비 600만 원을 상임위에서 삭감했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동원중 족구장 조성공사 사업인데요.  2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역시 시비 600만 원을 상임위에서 삭감했습니다.  선유초 어린이 놀이시설 이전설치 및 잔디조경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7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공무원 교육여비로 5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역량 강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감성행복교육과정 6천만 원, 4차 산업혁명 이해과정 2천만 원, 근대문화유산 바로알기과정 2천만 원, 정보화과정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화 외국어 교육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특별교육 사업비로 사무관리비로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주요 시정현장 배움교육으로 3천만 원, 신규임용 보수교육으로 1,500만 원, 공직자 가치확립을 위한 현장배움교육으로 4천만 원,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교육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북도 평생진흥프로그램 사업으로 행사운영비로 1,600만 원, 가족소통 프로그램 운영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경이 되겠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2,300만 원, 우리고장 동화출판 및 독후감 공모대회에 300만 원, 산돌학교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3천만 원. 군산청학야학교 프로그램 운영으로 240만 원, 3세대 손, 두뇌운동 삼락교실 5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리더양성과정 운영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평화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5,860만 원을 계상했고요.  여비로 250만 원, 새만금아카데미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600만 원, 행사운영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역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700만 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 계상했고요.  시설비로 주민자치센터 시설 유지보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물품구입비로 5천만 원, 중앙동 청사신축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문해 제로 학습도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100만 원 계상했고요.  문해교육사 연수비 및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행사실비보상금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문해교육사 및 재량학습 강사료 4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학습장 물품구입비로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300만 원, 공공운영비로 3,940만 원, 평생학습관 학습성과공유회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인데요, 학습성과공유회로 15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1억 4,600만 원, 월명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청소용역비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소규모 자산취득비로 300만 원, 평생학습관 도서 및 관련서적 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학 운영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진대회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진대회 등 참가보상금으로 450만 원, 주민자치 경진대회 우수 읍면동 포상으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한마당 운영비로 5,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로 문해한마당 사업이 되겠는데요.  행사운영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성인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피복비 합쳐서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억 6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공공운영비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1천만 원과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식당운영 재료비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이 되겠는데요.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7,100만 원,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자원봉사자 활동지원비 1,10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심리안정실 물품구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네문화카페 운영장소 사용료 4억 9,200만 원, 운영 현판, 홍보비 등으로 3,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동네문화카페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동네문화카페 운영 강사비 8억 900만 원, 운영 매니저비 1억 3,300만 원, 배달강좌 운영강사비 2억 5천만 원, 배달강좌 운영 매니저비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이공계 여성인재진출 촉진사업에 따른 출연금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재양성과 기본경비로 업무추진비 390만 원을 계상했고요.  차입금 이자상환에 따른 군산시 평생학습관 신축에 따른 이자상환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세요?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페이지 185쪽 농촌학교 균형발전을 위한 통학비 지원 관련해서요. 이 예산이 혹시 교육청하고 매칭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이거는 저희 매칭이 아니고요, 순수 시비입니다.

이한세 위원

이 사업비 내용은 잘 아시죠?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실제 지금 이제 학군 폐지되면서 동지역, 시내지역 학생들이 시골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통학이 어렵잖아요, 부모들이 데리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뭐 저녁에 늦게 끝나면 교통편이 대중교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3천만 원인데 그 지역에 한 6개 학교 정도가 있죠?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5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5개 학교.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이한세 위원

그래서 한 학교당 지금 보니까 거의 한 1천만 원, 1천만 원에서 1,200만 원쯤 소요가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점점 학생들이 좀 늘어난다고 하는데 학생 수가 늘어나는 수요자라든가 그리고 학교 측하고 좀 연결을 해서 점점 이제 그 비용이 더 증가를 한다면 성과를 좀 보고 좀 확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그거는 향후에 학생 숫자를 보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은 이제 부족해서 동문회의 도움을 받기고 해도 여러 가지로 방법으로 인제 재원 조달을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또 다른 질의하실 분,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저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쭙는 건데 선유초 어린이 놀이시설 이전설치 및 잔디조경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지금 선유도초등학교가 바로 지금 주차장 현재 조성, 보건소 주변 선유도보건소 주변 주차장 바로 뒤에 있거든요. 근데 선유도초등학교 1층에 있는 그 부분이 주차장으로써 활용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학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어서 그 놀이시설을 위에 운동장으로 옮기고 밑에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학교부지를 지금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그 부분을 지금 저쪽으로 올리겠다는 말씀이에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개방형 주차장을 만들려고,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쓸 수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되는 거죠, 지금?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면적은 계산을 안 했는데요. 그쪽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통해서 밑에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도 괜찮겠다, 다만 거기에 있는 아이들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에로 옮겨줘야 된다, 지금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학교의 시설을 한번 우리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쓰게 되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돼버리거든요. 주차장으로 쓰게 되면 앞으로 계속 주차장으로 써야 되고 체육시설이 들어서면 계속 체육시설로 써야 되고 그것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인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도 있지만 아이들이 뛰놀고 아이들이 무엇인가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만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각 학교 운동장이 줄어들어서 많이 염려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하고 지금 아이들하고는 지금 물론 세대는 좀 틀리지만 뛰어놀 수 있는 여건들을 자꾸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축소시키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거는 제가 지난번엔 놓쳐서 오늘 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거 시행하시면서 좀 심사숙고 하셨으면 좋겠다,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그쪽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 대표들하고도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 예술, 체육분야 전북의 별 육성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이거는 지금 전라북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도청에 이게 접수가 되면 거기에서 평가를 통해서 예산 그 학교가 선정이 되고요.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한안길 위원

저희는 지금 몇 군데나 이걸 하는 거죠?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지금 4군데 올해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 4군데. 그러면 이 부분 8천만 원은 차등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원수대로 이렇게 차등해서 하는 겁니까?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거의 균등하게 배정이 됩니다.

한안길 위원

아, 그래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한안길 위원

무슨 분야, 무슨 분야, 이거 자료 있으면 좀 줄 수 있습니까? 말씀만 한번 해보세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지금 현재 남초등학교 야구부하고요, 신풍초 야구부, 진포중 수영부, 산북중 레슬링부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 체육분야만 우리는 선정이 돼가지고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한안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예, 지해춘 위원님.

부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183페이지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왜 예산이 왜 삭감이 돼서 올라왔나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도에서 내시가 그렇게, 5대5로 지금 매칭이거든요. 근데 도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저희한테.

부위원장 지해춘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생들이 가는데 보통 몇 명씩이나 가는 겁니까, 이게?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지금 올해 2018년도 실적이 초등학생이 78명, 중학생 38명, 대학생 1명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지해춘

그럼 혹시 이게 가시는 분들의 자부담도 있나요? 아니면 시에서 다…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일부 인제 자부담도 일부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지해춘

일부라는 것은…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40%정도가 자부담.

부위원장 지해춘

40%정도가 자부담이 있다고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부위원장 지해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이게 지금 도비가 축소된 이유가 뭐예요? 왜 그냐면 이게 학생 수를 줄이는 겁니까? 아니면 행사 자체를 줄여주는 겁니까?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그렇게까지 세밀하게는 지금 저희가 알아보지는 못했는데요. 한번 그거는 저희가 알아서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글로벌체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번에 김완주 도지사 시절부터 이 부분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초창기에는 3개월씩 각 각지에 나가서 외국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체험을 하고 얼마 지나니까 예산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도지사님 오셨을 때는 2개월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군산시에서라도 더 확대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은 뭐냐면 다녀온 아이들과 다녀오지 않은 아이들의 차이가 많이 나더라.  그것이 3년, 4년 지나서 대학생이 되고 또 무엇인가 성숙한 아이들이 되니까 더욱 더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이 빛을 발하더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특히 여기에는 과장님 지금도 그런 제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소득층의,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서는 안 되는데 저소득층의 아이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배려가 돼있죠?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일부 배려가 돼있습니다.

그렇죠?  그 아이들은 도저히 자기 부모의 힘으로는 가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갔다 와보니까 이런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것을 보고 한 아이가 제가 후원을 했던 한 아이가 저한테 엽서를 보냈어요.  하버드에서 보냈어요.  “저도 이곳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꿈을 키워줄 수 있는 곳에 좋은 곳에 우리들이 세비나 또 우리 세금을 쓴다면 그 아이가 다시 우리를 살릴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축소하는 거보다는 좀 더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군산시에서도 좀 힘을 써주시고 좋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분.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페이지 138쪽에 어린이 원어민 화상영어 민간위탁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몇 명이 하나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현재까지는 초등학교 그 농촌, 올해까지는 농촌에 있는 초등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지금 올해까지는 1대1 화상영어 했습니다. 20분씩 하는데요, 선생하고 아이하고의 1대1 그런 화상영어였는데 지금 내년부터는 도심권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1대, 선생님 한명하고 아이들 한 3명 정도로 해서 그룹으로 이렇게 지금 바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도심권에 있는 친구들도 확대될 수 있는,

김경식 위원

그러면 1대1로 하는데 한 학생이, 한 학생이 몇 달간을 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지금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김경식 위원

20분으로 하는데,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지금 학생이 27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27주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총 몇 학생이에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학생 수요?

김경식 위원

예.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현재까지는 139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선발기준은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이거는 각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학교에다 저희들이 주고 학생선발은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어디 어느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각각의 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특별한 그 시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컴퓨터하고 컴퓨터에 달린 마이크만 있으면 되거든요.

김경식 위원

예, 알고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그래서 꼭 학교가 아니더라도 집에서도 가능한 거고, 근데 대부분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거 관리감독은 확실히 하는 겁니까?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각 학교에서 그건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184페이지 중고 방과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걸 지금…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이건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글로벌리더 아카데미하고 중학교 캠프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내년도에는 마찬가지로 이름을 방과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그 글로벌리더 아카메미 그 부분하고 현재까지는 중학교 2학년,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캠프만 있었는데 저희들이 청소년을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캠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예산은 예년하고 같은데요, 거기에 고등학교 1학년 캠프까지 포함해서 진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경식 위원

이것은 좀 자료 좀 한번,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가 그 자료 좀 한번 주셨으면 쓰겠고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 다음에 저기 187페이지 전화 외국어교육 이건 또 뭐예요? 3억 원 여기 이게?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아, 이거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전화로 아까 초등학교처럼 같이 이렇게?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그거는 인제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전화만 하는 겁니다. 전화로써. 화면 없이 그냥 순수하게 전화로만.

김경식 위원

이것도 공무원이 신청하면?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신청을 받아서 이제 외국에 있는 외국인하고의 그 연결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우민

됐어요?

김경식 위원

저기 하나 더 물어봐야겠네, 저기 190페이지 주민자치 경진대회 우수 읍면동 포상 그동안 이게 없었던 걸 하는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아니요, 계속 있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어떻게 주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저희들이 평생학습한마당을 할 때 주민자치프로그램 그 경진대회를 하거든요.

김경식 위원

아, 저기 은파나 거기서 할 때,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김경식 위원

그걸, 그게 이거고만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김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지해춘 위원님.

부위원장 지해춘

저기 189페이지 문해교육사분이 군산에 총 몇 분이나 계시나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현재 30명이 문해교육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지해춘

30명이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부위원장 지해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 삭감된 것 좀 물어볼게요. 군산청소년 오케스트라 지원 이게 인제 지적이 많이 돼서 그때 삭감이 됐었는데 굉장히 많은 교육청에서 바꿔가지고 어느 정도 저희 의회 의견을 다 수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이것도 삭감이 됐어요. 왜 그런가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저…

위원장 김우민

설명을, 혹시 이 얘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할 때, 상임위 할 때?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삭감할 때 저희 의견은 제시하지 못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안 했어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위원장 김우민

두 번째, 그러면은 금강중 책상 상판 교체하고 동원중 족구장 조성공사도 이게 삭감이 됐어요. 도비매칭인건 아시죠?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이것도 설명 혹시 했나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저희 설명 없었습니다. 제가,

위원장 김우민

전혀 또 이것도 설명이 없었어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위원장 김우민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학교예산이라고 해서 했다는데 여기 시비 하나 도비 하나도 안 붙고 이 학교예산이 굉장히 지금 인재양성과가 많거든요. 굉장히 지금 잘못된 예산이 많아요. 지금 설명 하나도 없이 지금 결국은 했다는 얘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 저기 오케스트라는요, 상임위에서 상당히 질의가 좀 있었고요. 저희도 좀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오케스트라는 청소년 잘하는 사람들한테 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했는데 의회에서는 조금 우리 시립단 예술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로 조금 활동을 해주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또 우리 예술단 공연 때 이 사람들 와서 좀 공연도 한번 참가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동원중학교, 또 금강중학교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밀착형 그런 부분이 조금 감면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그 설명은 그,

한안길 위원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김우민 위원 지해춘 위원 한안길 위원 우종삼 위원 이한세 위원 박광일 위원 김종숙 위원 김경식 위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혁

출석공무원(8명)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총무과장 최성근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회계과장 진성봉 세무과장 정용기 징수과장 박진석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군산시의회

8대

21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