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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1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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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8년 12월 04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 - 일자리담당관 소관 - 건설교통국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 - 일자리담당관 소관 - 건설교통국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10시06분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전에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시장님이 참석하시어 시정현안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비공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 강임준
아니, 위원장님, 이것은 회의가 아니고 제가 그 간담회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간담회 자리입니다.
그 회의라고 해 주시면은 제가 회의에서, 회의를, 정식으로 회의를 한다는 것은 제가 출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참석, 시장님께서 참석하셔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했으니까요,
시장 강임준
그니까 이건 속기록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그냥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내가 설명을 드린다고 간담회 이렇게를 해서 한 것이지 정식회의를 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시장 강임준
그리고 이런 선례가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제가 이걸, 전 아무 거나 괜찮은데 이런 것들이 선례가 된다고 그러면은 그 의회의 운영이나 앞으로 우리시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는 것 듣고 제가 우리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라고 했던 거예요.
위원장 신영자
원활한 간담회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안건
1.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공개회의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후 국․소장님으로부터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총괄설명을 듣고 소관 각 부서의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경제건설 전문위원 김성희입니다.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1조 1,398억 원에 대비하여 2.9%인 331억 원이 증액된 1조 1,729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9,983억 원보다 299억 원이 증액된 1조 28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1,415억 원보다 32억 원이 증액된 1,44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비하여 지방세수입 54억 원, 세외수입 3억 원, 지방교부세 65억 원, 조정교부금 38억 원, 보조금 122억 원, 보전수입 등 17억 원이 증액되어 총 299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세입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비하여 세외수입 5억 원, 보조금 6,700만 원, 보전수입 등 26억 원이 증액되어 총 32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 소관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항만국은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69억 원, 조선해양 기자재 엔지니어링 지원 인프라 구축에 16억 원,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사업에 9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9억 원,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 가로청소 대행에 8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자리담당관은 희망근로 지원사업 인건비 등에 34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은 동백대교 야간경관조명 설치에 10억 원, 고군산군도 내부도로(신시선) 확포장 공사에 10억 원,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5억 원, 한파대비 승강장 바람막이 제작설치에 3억 원, 밭 농업 직접지불에 16억 원, 2018년도 논 농업 환경보전직불금에 1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관광 활성화사업 등을 통한 지역 고용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시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민생분야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 기금규모는 제3회 추경 기금 395억 원 대비 전체적으로 24억 원 증액된 419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전액 경제건설위 소관 기금으로 투자진흥기금 23억 5천만 원, 재난관리기금은 6천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의 주요내용으로는 국내외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을 위한 투자진흥기금과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평가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경제항만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경제항만국장 안창호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경제항만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증액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인 101억 4천만 원을 증액한 1,790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김중신 위원
페이지가 몇 페이지예요?
위원장 신영자
아니, 총괄.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69억 원, 조선해양 기자재 엔지니어링 지원 인프라 구축에 16억 원,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사업에 9억 3,600만 원, FTA 피해보전 직불제 지원사업에 5,211만 8천 원,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에 9억 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1.6%인 15억 300만 원이 증액된 143억 7천만 원을 계상했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예산서 195페이지의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로 공용주차장 조성 시설비로 14억 3,228만 5천 원과 구)시청광장 야간경광조명 설치공사로 7천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책자 2페이지에 투자진흥기금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잔액 반납금에 1억 5,0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국 소관 주요 세출예산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그 과장님, 우리 특별회계 보면,
위원장 신영자
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서동수 위원
지금 공영주차장 장자도발전소 부지매입 14억 3,200 이게 지금 산출근거가 나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지금 요것은 지금……
서동수 위원
그거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서동수 위원
이 부지매입을 하는 거에 따라서 주민하고 어떤 협의사항이 좀 이루어졌던 사항들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요것은 지금 현재 인자 장자도 그 발전협의회에서 인자 그 저희들한테랑 뭐 적극적으로 건의를 헌 사업이고요.
저희가 인자 그 지금 현재 발전소가 거기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인자 뭐 경관도 해치고,
서동수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인자 저희가 아는데 어쨌든 주차장 조성계획에 의해서 지금 우리 부지 매입을 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산출근거가 14억 3,200만 원 나와 있는데 이 산출근거가 우리 한전에서 요구허는 금액이 정확히 지금 산출근거인지, 아니면 가시적으로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가시적으로 인자 일단 해 놓은 거죠.
서동수 위원
가시적으로?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서동수 위원
감정평가를,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추정을,
서동수 위원
추정해서 지금 헌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런 겁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인자 문제점은 뭐냐 면 제가 드리는 얘긴데 혹시 그런 사항은 없겠지만 이 부지를 우리 군산시에서 매입함으로 인해서 주민한테 다시 이렇게 매각허는 뭐 그런 절차상의 문제,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럴 계획은 전혀 없고요. 지금 저희가 일단은 지금 현재 인자 주차장으로 지금 저희가 지금 주 사업내용을 주차장으로 정했었는데 인자 이것은 저희가,
서동수 위원
근데 주민들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 같던데요? 제가 민원을 접한 관계로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저희는 뭐 전혀 그런 계획은 없고요, 지금 이것은 공공목적으로만 쓰도록,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서동수 위원
그니까 지금 그 취지의 목적은 제가 알겠는데 일부 주민들께서는 이 주차장 조성계획 매입부지에 대해서 장자도 아까 발전협의회라고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서동수 위원
이쪽에다가 우리 군산시에서 다시 재매각 헐 그런 생각을 일부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장자도발전협의회가 조성돼 있으면 정확한 그 사업시책을 명확허게 얘기허셔야 돼요.
왜 그냐면 어떤 조그만한 미련을 두면 이런 부분에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직접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아니라고 인자 반박을 했는데 아니다고 했을 때 불편함을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니까 그런 부분은 철저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추진해 주시고, 이 산출 근거내역을 좀 한번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지금 바로.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일반회계도 지금 설명 없이 그냥 질의하는 거죠?
위원장 신영자
예.
설경민 위원
92페이지요. 지금 보니까 지금 이번에 그 국비가 40억이 내려온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10월 17일 날 업무보고 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인자 국비가 이미 그때 인자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가지고 고것을 미리 지금 3차, 4차 400억을 발행을 했습니다, 국비 할인율을 받아가지고. 고것을 이번에 인자 반영을 허는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은 이게 국비 40억인데 올해 총 발행 원래 목표가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현재까지 710억을 발행을 혔고요. 지금 저희가 인자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허셨지마는 이번 주 정도 되면은 인자 지금 다 소진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인자 그 후에 나머지 지금 한 3주간 정도 지금 인자 판매를 해야 되는 인자 그런 그 상품권이 지금 현재 인자 그 할인율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것을 이번에 20억을 추가로 이렇게 요구를 헌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올해 그 추경까지 해서 그러면은 원래 당초 우리시에서 계획했던 발행량은 다 채우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인자 현재까지 710억을 발행을 혔고요. 인자 200억을 더 발행을 헐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200억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그 시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저희가 원래 국비 요청했던 금액은 얼마, 어느 정도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현재 국비는 지금 저희,
설경민 위원
지금 40억 내려왔는데 국비 요청금액은 얼마, 어느 정도 됐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인자 1차 때 31억 허고,
설경민 위원
예, 2차 때 40억,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나중에 인자 40억 허고 71억을 지금 현재 국비로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 그러면은 여기 시비에는 뭐 매칭비율은 아니고 저희가 그냥 어느 정도 해서 시비를 반영을 시켜놓은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렇습니다, 예.
설경민 위원
국비를 요청할 때 뭐 100억을 요청했다, 그럼 거기서 시비 뭐 어느 정도,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것,
설경민 위원
부담을 하겠다 뭐 그런 사업계획에 있어서 허는 건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것은 아닙니다,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내가 여쭤볼게요.
그 환전, 금융기관 환전된 수수료를 600억 발행에 300억 원으로 이제 잡아 놓으셨는데 이거도 어떻게, 저기 그 수치가 어떻게 나온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그 400억 발행했던 거, 헌 것 허고 앞으로 추가로 200억을 발행을 했을 때 인자 600억이 됩니다. 600억에 대해서 일단 판매대행 수수료는 판매기준으로 600억을 잡은 것이고요.
지금은 인자 환전을 또 환전수수료가 또 있거든요. 그 환전수수료는 저희가 약 50% 정도 환전을 헐 것으로 예상을 허고 저희가 할인율 은행에다가 인자 주는 것은 그 환전을 기준으로, 환전액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지급을 허거든요. 그래서 인자 요것은 50% 정도만 지금 잡은 겁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예, 여기요.
위원장 신영자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예, 페이지 95페이지요. 그 345kv 이게 5개 마을 합의가 다 돼서 지금 돈이 인자 쓸 수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오늘 3시에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3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원해가지고 그 2억 원을, 건강검진비 2억 원을 빼서 그 사업비로 설치를 해 돌라 그래 가지고 한전하고 같이 지금 협의는 끝났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는 끝났고요. 아직 오늘도 5시에, 아니 3시에 만나가지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우민 위원
그 돈이 묶여있으니까 아무 것도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예.
김우민 위원
그 부분을 좀 가서 그 마을협의하고 별개로 할 수 있는 그런 좀 방안을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저희들도 인제 투 트랙으로 할려고 그랬었는데 그 한전에서 너무나 반대를 해 가지고요, 원 트랙으로 같이 한꺼번에 같이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답보상태인데요,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지금 공동 지원사업 그 64억은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김우민 위원
이거 경과지역 주민공동 지원사업 64억, 아 지금,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이미,
김우민 위원
2억, 2억만 해서 하는 거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송미숙 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 신영자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페이지 97페이지입니다.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사업에 관한 거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김경배
당초에, 당초 예산을 24억 5천만 원을 본예산에 신청했었어요. 근데 올해 본예산에 16억만 지금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그 컨테이너 계획은 7만 5천TEU 정도 계획물량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 연말까지 허면 한 8만TEU 정도 예상되는 상황으로써 예산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입니다.
송미숙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군산항이 물류비가 많이 들어서 군산항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저쪽 위쪽으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원사업이 뭔가 구체적으로 좀 자료를 좀 주시면 그런 분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우리시에서 지원을 이렇게 하니까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항만물류과장 김경배
예, 알았습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페이지 99페이지요. 그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이게 2억이 올라갔어요. 이유는?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아, 저 목적예비비로 해 가지고 국고를 좀 더 받아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우민 위원
아, 국고를요?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확인이 확실히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김우민 위원
이것도 이 부분이 결국은 사진으로 볼 게 아니라 확인을 철저히 좀 하셔야 된다고요.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그 98쪽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어업인 복지시설 지원 1억 5천에서 1억이에요. 그리고 99쪽 보면 그 뭐야, 어촌계 양식장 관리선 건조 이 사업 대상지가 어디 어디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지금 하제, 옥선, 어은입니다.
서동수 위원
예, 어업인 복지시설 지원은 어디 지역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어인 어촌계는 지금 당초에 어업인 복지 그 복지관 개보수를 신청을 했었는데요, 그 사업변경 승인해 가지고 관리선 짓는 걸로 해 가지고,
서동수 위원
그래서 5천만 원이 이쪽으로 지금 민간자본 이전재원이 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서동수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이고,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
하나 더.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100쪽 보면 어청도 산책로 난간 등 정비공사 시비 5천만 원이 세워졌어요. 어디 난간을 지금 말씀하시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그 마을에서 그 어청도 등대 가는 데 그 부분적으로 데크가 시설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데크가 강풍이나 태풍에 의해가지고 약간 바닥이 좀 수리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긴급허게 지금 요청한 사항입니다.
서동수 위원
이게 우리 어청도 이야기길 조성사업 있지 않나요?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그거하곤 별도입니다.
서동수 위원
별도로?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서동수 위원
별도로 헐만큼 시급헌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지금 그쪽에 경사도 좀 위험하고 좀 관광객들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불편이 지금 많이 초래해 가지고,
서동수 위원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어청도에 지금 데크 시설한 해안일주도로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난간이 심각하게 파손돼 있어요.
저는 인자 이 내용인지 그 내용인지 지금 묻고자 해서 제가 질의를 헌건데 그 이 부분은 어촌, 어촌 이야기길 조성사업으로 해도 저는 충분허다고 봐지는데 어쨌든 이 예산 대비해서 거기도 어차피 산책로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서동수 위원
그러기 때문에 시설 개보수가 시급허다고 저는 봐져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숙지를 하시고 사업추진을 한번 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그 101쪽이요.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비 이게 증액이 됐는데 국비 이게 지금 어디께 인자 허야 해요, 군산은?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군산은 뭐 전체적으로 퍼져있는데 금년에는 임피, 서수, 나포 쪽, 그쪽이 지금 심허게 지금 발생이 돼 있거든요. 그쪽 위주로 할 겁니다.
김중신 위원
그쪽 위주로?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항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일자리담당관 소관
위원장 신영자
다음은 일자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일자리담당관 오국선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에 국비 31억 5,600만 원, 시비 6억 791만 8천 원 등 총 37억 2,045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80쪽 중간 부분입니다.
희망근로 지원사업으로 국가예산 3차 목적예비비 31억 5,600만 원을 포함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35억 2,466만 7천 원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 하단부터 82페이지 상단까지 청년센터 지원사업비 중 건물 매입비 및 비품 구입비인 자산취득비 27억 5천만 원에 대해서 국비 교부 시 경상보조, 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변경 교부된 사업비를 예산과목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82페이지 중간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중간부분 창업지원센터 조성하는 지역혁신 창업활성화 지원사업비 시설비 중에서 감리비 2,500만 원을 별도로 구분해서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국고도비보조 반환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담당관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그 2017년도 국고 반환금 보면 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8,200만 원 왜 반납하셨어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이번에 반납합니다, 예.
서동수 위원
왜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그때 이게 그 아마,
서동수 위원
다 왜 소진을 않고?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집행이 안 됐던 걸로 압니다.
서동수 위원
왜 집행이 안 돼요? 근게 그 이유가, 왜 반환을 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실제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이 매번 그 공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공모해서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자료검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부분이 산학융합원에서 하던, 제가 정확히 자료는 드리겠는데 이 산학융합원에서 공모해 가지고 된 사업인데 이게 그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아마 이게 고용위기지원센터의 그 수행기관에서 이 사업을 하니까 이 사업을 이렇게 반납한 걸로 저는 그렇게 지금 기억은 하고 있거든요.
서동수 위원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서 이 사업을 반납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서동수 위원
이 자료 한번 주세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안건
-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출예산안 중 증액된 주요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건설교통국장 박인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을 보면은 3회 추경예산보다 84억 9,600만 원이 증가된 1,830억 9,700만 원이고 이중 일반회계가 1,728억 2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02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위원장님. 아니잖아.
위원장 신영자
어?
김우민 위원
부서별, 부서별,
위원장 신영자
아니, 전체 설명하시니까.
김우민 위원
총괄만 끝?
위원장 신영자
예, 총괄로.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페이지 14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써 동백대교 야간조명 설치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임피 성내마을 도로개설에 7천만 원이 증액된 3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그 밑에 시설비에 동백대교 일원, 일원 정비공사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미성∼열대자 도로개설에 1억 7천만 원이 증액된 17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1페이지입니다.
공여구역사업 국고반납금에서 6,526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중신 위원
중요한 것만 해 주세요.
위원장 신영자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만 지금 설명을 해 드리니까요,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142페이지는 국고와 균특허고 이렇게 조정을 헌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143페이지 중간에 소하천 유지보수에 2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비, 대책비로써 1억 2,665만 원을 증액한 7억 7,1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정도로 그 2018년도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에 6,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44페이지 도심지 침수예상지에 CCTV 설치에 3,100만 원을 증액한 1억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써 18년도 지진옥외대피소와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에 1억 2,400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46페이지 건설과 소관이 되겄습니다.
제설장비 구입 등에 2,300만 원이 증액된 1억 3,300이 되겄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써 신시, 고군산 내부도로 확포장에 10억을 계상했고요, 회현 리도 210호 도로확장공사에 5억을 증액시킨 5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써 성산면 도암마을 외 도로포장공사에 4천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47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3,500만 원 증액시킨 2억 5,8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써 옥서면 신장원마을 아스콘덧씌우기공사에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로써 보안등 램프 구입에 1억을 추가 계상한 3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48페이지입니다.
성산면 성덕마을 외 배수로 정비공사에 4,5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써 수리시설 개보수 및 준설에 3억 7,200만 원을 증가시킨 9억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써 양수기 구입에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저 밑에 정도 시설비로써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50페이지입니다.
구)시청광장 바닥분수 설치공사에 2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신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바로 도시재생거점시설 음향시설 설치공사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써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4억 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한 70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흥남동에 7,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151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쪽방촌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5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제일 밑에 하단부에 장전해이지구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에 2억 3,300만 원이 증가한 22억 9,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53페이지입니다.
주택행정과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위자료 지급에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54페이지입니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사업에 1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하단부에 시설비로써 한파대비 승강장 바람막이 제작 설치에 3억이 증가된 13억 2,427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에 1억 2,817만 3천 원이 추가된 111억 7,500, 아니 117억 7천, 아니,
김중신 위원
5,130. 그냥 허셔요.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예,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군산항공 활성화사업에 1억 7,868만 6천 원이 증액된 4억 568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저상버스 도입에 9,163만 9천 원을 증액한 2억 7,491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56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으로써 1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93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예비, 일반 예비비로써 5억 4,849만 7천 원이 증가된 5억 5,751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저기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써 1억 2천만 원이 증가된 7억 5,9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동백대교 야간경관조명 설치 140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추경에 예산이 이만큼 올라오고 내년 사업비는 또 따로 뭐 책정이 돼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아니, 안 됐고요. 작년에 10억이 계상이 됐었는데 그 사업을 원인행위가 안 돼 가지고 명시이월을 못 시키게 돼서 불용처리허고 요 부분을 다시 계상을 허게 된 사항입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사업, 얼마 원래, 원래 사업예산이 이번에 말고 얼마 세웠었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저희가 지금 예상허는 것이 한 30억 정도 되는데요. 작년에 10억을 세웠는데 그 부분을 처리가 돼서 인제, 아니 사용을 못 해 가지고 이 회계법상, 아니 예산법상 그 불용처리를,
설경민 위원
그건 알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그렇다라면은 내년에는 일단은 설치공사비, 이게 지금 산출기초를 보니까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전체 사업비를 얼마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지금 한 30억 정도로 생각을 허고 있고요, 그 지금,
설경민 위원
아니, 아니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결산추경에 올라온 설명자료를 보면 시설비로 해 갖고 전체 토탈 금액이 설치공사비를 저기 10억으로 잡으신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리, 그래서 정확히 떨어져 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총괄공사 30억짜리가 아니라 10억짜리 공사를 부대경비 포함해서 10억 8천으로 끝내시겠다는 설명자료가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아, 그건 이제 차수번호로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미숙헌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 설명자료 다시 보고자료로 한번 자료로 제출허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원래 얼마짜리 시에서 공사를 할려고 했는데 지금 스톱이 된 상태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설경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뭐 사용을 못 했는데 새로 세운 금액이 동일하고 사업규모가 같다라면 이런 예산을 또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전체 사업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 있어요. 마치 그냥 공사를 10억에 끝내는 것처럼 돼 있으니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그러면은 내년 본예산에 예산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어디까지 공사를 하실 생각입니까? 설계까지 허고 마무리 하실 생각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설계허고 일부 1차분 공사 착수를 헐려고 허고 있고요. 두 번째 사항으로는 그 국비를 조금 확보를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 부분이 조정이 되면 사업이 아마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반영해 가지고 올라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료 좀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몇 년도 사업완료를 생각하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2020년 정도, 국비만 내려온다면 2020년에 완료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안 내려온다면?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근데 예산 세워서 그 부분 조정해서 그것도 같은 저희가 그 내후년 예산으로 반영을 허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좀 서두르셔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왜 그냐면 27일 날 개통을 하는데 원래 당초 목적은 개통과 그 즈음해서 이걸 같이 해 보자는 취지였는데 이대로 가면 2년 이상 늦춰지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좀 서둘러주시고요, 안 되면은 시비라도 확보해서 가겠다 그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우민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위원장 신영자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그 미제천이요. 인제 그 교량사업이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거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하천 계속 유지보수를 허면서 풀 같은 걸 계속 깎었어요. 그건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김우민 위원
근데 그 위에 보면 사면 있죠, 사면. 그 미제천 말고 미제천 바로 위에 그 앤츠밸리 사면.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김우민 위원
왜 그냐면 거기까지 지금 해당 부서가 없어요. 거기가 지금 가시밭부터 해서 나무 있는 거를 완전히 뒤덮어, 뒤덮어가지고 불씨 하나만 허면 완전 다 불나게 생겼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를 이거를 그 누구한테, 거기가 인자 그 앤츠밸리 허면서 개인사유지 비슷하게 돼 가지고 아무도 관리할 데가 없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한번 위치를 정확히 한번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물어보고,
김우민 위원
거기를, 할 때 같이 좀 한번 허셔야,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위치를 한번,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지금 추경에 그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지금 옥서면 신장원허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3,500이 증액됐어요. 과장님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건설과장 최영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요, 여기 지금 지곡동의 동영아파트에서 지수목욕탕까지 인도 개설하고,
서동수 위원
어디요?
건설과장 최영환
지곡동 그 동영아파트, 의료원 앞의 동영아파트하고 그 지수목욕탕까지 오는 그 공단대로까지 오는 그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 도로하고 현대, 나운동 현대 2차 아파트에서 보람아파트까지 가는 그 도로에 인도 개설입니다.
서동수 위원
인도개설이요?
건설과장 최영환
예, 근데 지금 신평길은 지금 착수를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현대 2차 아파트 있는 부분은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세워서 할려고 하고 있고요.
옥서면 아스콘덧씌우기 공사는 그동안 이제 연초에 사업을 시행헐려고 인자 면허, 인제 사업지가 들어왔는데 개인소유지, 그 사유지가 들어있어 가지고 사업을 착수 못 했던 것을 이번에 좀 반영을 혀서 헐려고 합니다.
서동수 위원
성산면도 마찬가지인가요?
건설과장 최영환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거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추경에 왜 세운 거예요?
건설과장 최영환
사유지관계가 인제 해결이 돼서 일단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 한번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영환
예.
김우민 위원
보충이요.
위원장 신영자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왜 소규모 그 주민 숙원사업인데 성산면만 들어간 거예요? 도로도 똑같이 보면 또 성산면 도암마을, 시설비도 도로 인근.
이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틀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들어오는 대로만 계속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최영환
아닙니다. 전체 이제,
김우민 위원
이것도 결산추경인데 이게 저희들이 이해하는 소규모 주민사업이라는 것은 각 동별로 있는 것들 동사무소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최영환
예.
김우민 위원
근제 따로 지금 어째 도로가 두 군데 이렇게 따로 들어올 수 있는지, 결산추경에 그것도.
건설과장 최영환
이제 그 연초에 그 당초에 이제 계획된 사업들이었었는데 이제 사유지가 승낙이 안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업계획에서 인자 배제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유지가 해결됐다고,
김우민 위원
아니, 이게 예산의 문제잖아요. 사유지가 해결되고 말고는 여러,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 무척 많아요. 그러잖아요.
그럼 이번 결산추경이면 다음, 다음 결산추경 때는 또 다른 걸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최영환
(침묵)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
제가 한 번 더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그 146쪽 보면 고군산 내부도로 신시선 확포장공사 이게 지금 예산 10억이잖아요. 지금 신시선부터 지금 할 예정인가요?
건설과장 최영환
인자 내년에는 인제 전체적으로 3개 도서가 다 예산이 그 요구가 돼 있는데요, 이제 올해는 이제 그 교부세가 내려와서 그 신시도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진입도로,
서동수 위원
그쪽에?
건설과장 최영환
예, 그쪽에 교부세 그거 지금 반영이 된 것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쪽의 교차로에 대한 그 부분인가요?
건설과장 최영환
교차로, 그 교차로 있는 데서부터,
서동수 위원
이 진입허는 데까지?
건설과장 최영환
예.
서동수 위원
그게 그 인자 그 사업에 시행허기 위해서 지금 허시는구만요?
건설과장 최영환
예.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페이지 147페이지입니다.
그 보안등 LED 구입비가 지금 부족해서 더 요구를 하신 거 같은데 LED를 교체하는 이유가 뭐죠? 147페이지.
위원장 신영자
147페이지 중간부분에요.
건설과장 최영환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보안등을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인제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고장난 거에 대해서 허고 있는데 고장난 그 보안등에 대해서 보수할 때 저기 이왕이면 LED 고효율 그 등기구로 교체를 헐려고 이렇게 지금 추가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송미숙 위원
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LED를, 고효율을 위해서 LED로 지금 교체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LED로 되어 있는 가로등을 보면 불과 3개월 밖에 안 됐는데 벌써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그 LED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들을 구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우리 일반가정에서도 보면 요즘에 메이드인 차이나가 많습니다. 메이드인 코리아와 메이드인 차이나하고는 가격 면에서 많이 차이가 나겠죠.
건설과장 최영환
예.
송미숙 위원
그런데 그 LED를 조금 돈을 더 준다 해도 좀 완벽한 걸로 구입해서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나간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전구 자체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굳이 그렇게 비싼 LED로 교체할 필요도 없고.
건설과장 최영환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이제 뭐 교체한 뒤로 이제 그 짧은 기간에 하다가 생기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하자로 처리를 해서 그 정상적인 제품을 다시 납품토록 해서 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들은 이제 LED는 이제 밝기도 좋지만 또 수명도 길기 때문에 그런,
송미숙 위원
그러기 때문에 큰 돈으로 하는 거죠.
건설과장 최영환
예,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점이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확인을 혀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꼭 브랜드를 확인해서 오래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환
예.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그 보증서를 받잖아요, 몇 년. 그러기 때문에 그런 수명이 단축된 것은 시공사가 다시 시공해 주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최영환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지금 거리, 상가거리 자체가 죽은 데가 많이 있어요. 시민문화회관 쪽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극동주유소에서 뭐 저 중소기업 우리 터널 있는 쪽으로 나가는 길도 그렇고 굉장히 그런 주민들 수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가로등을 LED등으로 지금 교체하잖아요.
그럼 그쪽 그런 데에다, 그런 민원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군산시 전체 가로등이 이렇게 바꿀 계획 그런 건 없나요?
건설과장 최영환
지금 옛날에 나트륨등으로 돼 있는 것을 연차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고효율 그 LED 램프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 교체를 할 때 말한 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도로변에 있는 상권이 침체돼 갖고 죽는 그런 좀 위주로 먼저 좀 해 주시란 얘기예요.
건설과장 최영환
예.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그 시청광장에다가 지금 바닥분수를 설치한다고 하셔요. 바닥분수 만들 때 가장 문제점이 뭔가 혹시 아세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 사용기간이 짧다는 것이죠, 활용기간이.
김우민 위원
예, 활용기간도 짧고 두 번째가 그 수질관리예요, 물을요. 지금 만약에 하면, 저희 지금 전에 그 예술의전당도 물 거기 헐 때 아이들 피부병 오르고 아시죠?
바닥에 수조를 거의 콘크리트로 그냥 해요. 그니까 콘트리트 독이 빠질 동안 끊임없이 그 물을, 들어가면 재사용하는데 이게 굉장히 거기는 신발 벗고 들어가고 여러 가지 막 많아요.
그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가장 큰 게 볼려고 허는 게 아니라 여름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놀거든요. 그러잖아요.
근데 관광객이나 아파트촌 많은 데는 바로 와서 그냥 신발 같은 경우도 안 신고 들어가서 놀고 옷 갈아입고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떨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힘들 거 같아요. 그렇다고 동네사람들이 나와서 관광 그 한 가운데 와서 놀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신발을 신고 가서 그냥 그 쓰레빠 할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수질관리가 안 돼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아, 수질은 지침에 그 일주일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신발을 신고, 이 물이 들어가면 다시 내려가요. 그 물을 계속 재사용 하는 거라니까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해요.
김우민 위원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 한 번씩 교체해도 힘들어요, 이게. 저희가 해 봤어, 해 보니까 알고 또 하나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닥 수조를 다 그냥 콘크리트로 한다고요.
밑에 욕실 같이 아예 그냥 수영장 같이 타일로 깔아서 그렇게 해야 만이 물이 그래도 괜찮아요. 왜? 다시 말씀드리지만 들어가서 이걸 그냥 물을 맞고 놀잖아요, 여름에.
이게 보기만 하믄 금방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한 번 이미 선례가 있어요, 예술의전당 그 바닥분수. 피부병 때문에 난리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헐 때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물 값이 또 얼마나 들어가는가 아세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아, 그것은,
김우민 위원
절대로 물이 금방 말한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고 할 필요 없이요, 물이 허면 반절은 유실이 돼요, 주변으로. 바람 불어서 날러가요. 계속 틀어놔야 돼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저희들이 지금 미원광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김우민 위원
그니까 거기허고 좀 틀리다고요. 거기는 금방 미룡광장은 수영, 제가 제일로 잘 알잖아요. 거기는 제일로 잘되는 데예요. 아파트가 바로 옆에 있어서 그냥 내 집 앞에 개울 가듯이 나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시내 한복판에 가장 사람들이 왕래가 번화한, 거기는 그냥 따로 막아서 그냥 아예 물놀이할 수 있게 만들어 논 장소고 전혀 내용이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닥 분수를.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그거 한번 설치 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침에 좋은 말씀이신데요. 뭐 타일을 깐다든가 수질관리를 헐 수 있도록 이렇게 다는 100%는 못 허더라도 그런 염려허시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이렇게 허도록 허겄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게 지금 그리고 만들어 놓으면은 만드는 돈이 별 아니라 유지관리,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예.
김우민 위원
어떤 얘기냐면은 할 때마다 사람 인건비 세워야 되죠. 여기 관리해야 돼요. 수돗물 있죠? 장난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사람 여러 가지 하실 텐데 계속, 허긴 뭐 기간제 뭐 아니 뭐 이 누가 와서 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심사숙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이용기간이 뭐 길어야 45일 정도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조. 수조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타일 해도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안 들어갈 거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예, 그런 점은,
위원장 신영자
그거는 검토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 부분은 제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저기 과장님, 중동 농촌중심 활성화사업 목 변경을 했어요, 자산물품 취득비로 중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서동수 위원
지금 비품 구입이신데 뭣 뭣을 지금 사실려고 4,500만 원이나 이렇게 목 변경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커뮤니티센터에 지금 식당하고,
서동수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식당하고 공동작업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식당,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식당하고 공동작업장. 그 식당의 주방기구들하고 공동작업장의 테이블, 작업테이블, 의자 뭐 이런 것들입니다, 구입허는 것이.
서동수 위원
거기 뭐 허는 데예요? 저 자세히 좀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관계직원과 상의)
서동수 위원
지금 이게 완공이 됐나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거의 다 완공이 돼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지금 완공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그 식당을 지금 운영을 하도록,
서동수 위원
누가 운영을 해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주민 그 협의체에서 운영을 허도록 지금 헐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주방기구하고 작업장은 그 주민들의 공동작업장으로 해 가지고 소득창출을 해라,
서동수 위원
뭔 작업을 허시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작업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근게 공동작업을 허시는데 어떤 소득을 창출허신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서동수 위원
그면 어떠한 소득창출적인 상품개발이 돼 있냐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아, 그런 것은 주민협의체에서 지금 하는데 지금 처음 계획헐 때부터 그 공설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뭐 포장지 제작 이런 것들을 협의, 협력을 해서 그 작업을 받아다가 거기서 하도록 해서 소득창출을 허도록 그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서동수 위원
근게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연계성이 돼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인자 주민들이 그것은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요.
서동수 위원
관에서 좀 이거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식당은 뭔 식당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거기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그 협의체에서 운영을 해라, 지금 해 놨습니다. 이 한번 지어놓고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은 계속 지원을 안 해 줄 수, 않고 자생을 하도록 식당이라든가 작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득창출 되는 걸로 운영도 해라, 지금 그런 취지입니다.
서동수 위원
추가적인 사후관리 어떤 비용이라든지 그런 거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가능하면은 행정에서 그런 것은 안 해 주고 자활로 움직이라는 지금 그런 계획입니다.
서동수 위원
아무튼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그렇게 허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아까 우리 저 어디야, 150쪽이요, 구)시청 광장 바닥분수 설치공사. 우리 과장님께 전번에도 한번 그 현장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바닥분수로만 허면은 그게 도심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조금 변형시켜서, 그때도 말씀했지마는 그냥 우리가 유럽이나 파리라든지 어디 가보면 그 분수형태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복합적으로 허면 좋을 거 같아요.
왜냐면 바닥분수는 그냥 바닥에서 물만 흐르니까 물 안 흐르면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조금 시각적인 미관을 우리가 고려해서 좀,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그래서 지금,
김중신 위원
복합적으로 바닥도,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레이저 이런 뭐 시설 같은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김중신 위원
인자 그렇게 해 갖고 한번 허셨으면 허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평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지금 시설을 헐 계획입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그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중동 관련해서 자산취득에 관련해서요, 가구나 물품취득을 자비가 아니라 어떤 지원으로 구입을 할 수 있는 어떤 지침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 저희들 원래 시설로 해서 다 반영이 돼 있는데요, 계획이. 시설비로 그것을 하면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설비에서 삭감하고 지금 자산취득비로 돌린 것입니다.
이한세 위원
시설비는 가능할 수 있는데요, 자산취득은 그거 한번 관련해서 그,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해당물품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것은.
이한세 위원
아까 과장님이 의자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마 이 사업의 지침 상 자비로 하지 어떤 지원을 받아선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거기에 필요한 기본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한세 위원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것도 자료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예, 그 한파대비 승강장 바람막이 제작설치요. 이게 지금 승장마다 유개승강장 있는 데는 다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아니, 유개승강장 그 중에서도 우리 저 버스승하차 그 데이터, 우리 카드단말기 있죠? 그 데이터 분석을 해 가지고 그래도 사람들이 많은 순으로 해가지고서나,
김우민 위원
아, 예. 그렇게 얘기할려고 했는데 벌써 했다고 하니까,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 안 내리는 데도 이렇게 허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그건 아닙니다.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그 군산공항 착륙료 및 손실보전금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저희가 4억씩이나 주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10억, 10억 지금 출자했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이스타 항공에.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지금 거기다 주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지금 이것이 올해 지금 봄부터 가을까지 3월부터 10월까지 또 오전 취항을 했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한 지금 그 부족분 혀서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김우민 위원
아, 그에 대한 부족분이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김우민 위원
저희들 10억 투자한 거에서 뭐 배당금이나 그런 거 한 번이라도 받은 적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없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럼 그냥 그 돈 준거나 마찬가지네요? 그거 저희가 뭐 주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무 것도 없는 거죠? 그것도 설명 한번 해 줘보세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그 10억을 도에서도 주고 우리가 10억을 했습니다, 이스타 항공에다. 저희는 그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배당 받은 적은 없고요,」)
채권만 갖고 있다고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예.」)
위원장 신영자
출자금으로?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예, 출자금으로 해서.」)
김우민 위원
근게 출자금도 원래 배당금이 있어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예, 그 있는데 뭐 저기 지금 뭐 저가항공이라 이익이 안 나오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계속 적자만 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1년에 한 번씩 주주총회 참석하라고 한 번씩 가봐요, 어떻게 허는가.
아니, 이익을 남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해야죠.
그리고 지금 그게 본사 군산에 있으면은 뭐가 좀 이득이다 했는데 그러믄 그 세금이라도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없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런 걸 챙기셔야죠. 지금 이미 거기가 이미 지금 안정화를 접어 들었고 지금 다 끝난 거잖아요. 처음에 할 때는 어렵다고 했지만 안정화 접어들어서 지금 잘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4억씩이나 이렇게 주면, 이게 인자 결국은 매년 줘야될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아니 인자 저희들이 인정은 하는데, 자 이 부분을 헐 부분이 있다고 허면은 거꿀로 말하면은 저희 권리행사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김우민 위원
이스타 항공에 그런 걸 요청을 해야 저희 지역사람 한 명이라도 더 뽑든가, 아니면 세금이라도 받든가 그렇게 해야 저희 세금이 낼 때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내년에는,
김우민 위원
그런 시도는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예산안에 대해서만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총괄보고만요?
위원장 신영자
예, 총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583억 4,100만 원보다 42억 2천만 원, 7.2% 증액된 625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162쪽에서 170쪽까지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또 우리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우 위원님.
농정과장 문은철
지금 현재 그 추경에 2천만 원 세워져가지고 지금 4명이 허고 있습니다, 고양이 둘, 저희 유기견 둘.
유기견 둘.
유기견 둘.
예, 보호센터.
기간제,
예,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예.
지원혀서 이렇게,
예, 급여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한 200마리 정도,
아마 수준을 알고 있습니다. 200마리 정도.
이게 자꾸 인자 분양을 시켜가지고 좀 개체수를,
집에서 기르는 개는 안 받죠.
예, 근데 인자 넘어도 그 민원신고가 있으니까 좀 초과돼도 이렇게,
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인자 관리를 허는 것이죠.
아니, 그 한정이 딱 돼 있다기보다도 좀 여유롭게 이렇게 헐 수 있는 그런 보관, 관리허는 것이 200마리지 더는 받을 수가 있죠.
예.
아니, 지금 우리가 저쪽에 그 106연대 그 부지를 구입을 헐라고 지금 내년예산에 24억을 반영을 해 놨거든요.
근데 인자 그때 봐서 거기 인자 민원인 안 나는, 민원인 그 민가하고 좀 멀리 떨어져서 동물보호센터를 신축할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 20년도 정도.
예, 차후에 그것은,
예.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예, 165페이지요. 그 국비지만 지금 원래 200만 원 있다가 FTA 폐업지원 염소요. 200만 원에서 1억 3,700으로 늘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농정과장 문은철
아, 이건 그 축산발전기금으로 FTA 그 전에 염소를 그 가격이 좀 하락, 하락됨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농가들한테 폐업을 허면 다른 업종으로 전환허기 위해서,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염소가 지금 FTA, 근게 무슨 말인가 아는데 지금 염소잖아요. 지금 이거허고 같이 물어볼 게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이에요. 지금 염소가 그러면 싼 가격에 많이 들어온다라는 얘기예요?
농정과장 문은철
그러죠, 예.
김우민 위원
하기 때문에 아예 그,
농정과장 문은철
많이, 저,
김우민 위원
기를려면 수지타산이 안 맞아가지고,
농정과장 문은철
많이 생산이 되고, 또.
김우민 위원
저희가 대규모로 염소농장이 그런 게 있었나요, 군산에? 지금 저희들은,
농정과장 문은철
군산에 지금,
김우민 위원
벌목해서 헐, 아니 염소헐 만한 그런 목초지가 없어서 염소,
농정과장 문은철
염소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지금 94농가에 아마 2,500마리 정도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우민 위원
예, 그래서 지금 FTA 지금 직격탄이라 이렇게 따로 해서, 저희가 국비지원 요청을 한 건가요?
농정과장 문은철
예, 국비지원입니다, 이것도 기금으로.
김우민 위원
예, 근게 지금 암염소 도태장려금 해서 이정도 저희가 염소가 많았나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이게 보충설명 드리면요, 2014년도 이전부터 사육하고 있던 농가에서 20두 이상 농가 해당되는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신영자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168쪽이요, 과장님. 그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여성 안전향상 보조구 지원, 어떤 안전보조구를 지원허신다는 얘긴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위원님, 이 사업은 지금 저희 상반기 때 완료된 사업인데 추경, 3회 추경 때 실수로 예산서에서 누락이 돼서 다시 올려놓은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들 농작업할 때 그 수확보조구랄지 그 편의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7월 달 순회교육 때 다 지원이 끝난 사업인데 누락이 돼 가지고 다시 예산서에다 올려놓은 걸로…
서동수 위원
지원을 혔는데 누락이 됐다는 얘긴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사업은 끝났는데 3회 추경 때 저희 예산서 작성하면서 실수로 이것이 누락이 돼서 다시 재차 올려놓은 사업이에요.
서동수 위원
그럼 사업 목도 없이 그러믄 사업을 집행했다는 얘기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사업은 완료 다 됐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 예산서에 지금 3회 때 그 목이 자체가 사업비가 빠졌다가 다시 올려놓은 겁니다.
서동수 위원
근게 목이 없었는데 사업집행을 어떻게 허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아니, 저희 그 사업이 다 완료됐는데 저희 직원이 실수로 예산서에다 3회 때 반영을 올려놨었어요.
근데 인제 예산계하고 협의 도중에서 이것은 이제 추경, 3회 추경분이 아니다라고 그것을 갖다 지운다는 것이 전체를 통으로 다 지워가지고 그래서 지금 3회 추경 예산서에 이 사업, 그니까 당초 예산서에는 세워져 있었는데 3회 추경작업 때 그것이 누락, 빠졌다가 다시 올려놓은 거거든요. 당초 사업에는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위원님 지적 잘 해 주셨는데요. 대개 뭐 보호 앞치마라든가 이런 걸 지원했던 거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니까 보조구 지원사업이니까 어떤 거를 보조 지원을 허신다는 얘기,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인자 농작업 할 때 이렇게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보조구 앞치마나 이렇게 의자 같은 걸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체 회원들한테.
서동수 위원
지원대상은?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지원대상은 여성농업인인데,
서동수 위원
전체?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680명 생활개선 회원들 대상으로 지급이 끝났습니다.
서동수 위원
생활개선 회원들로만 한해서?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예산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수도사업소장 동태문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세출규모는 1,173억 6천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1.1%가 증가한 12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원수 및 취수사업 용수료 315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7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86쪽입니다.
산북동 4토지 일원 등 하수도관로 준설공사 2억 원을 감액하고 소룡 사거리 및 월명동 일원 하수관로 준설공사비를 각각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5,900만 원, 어청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2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를 끝으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조정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작성 및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사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심사조서 부록 참조)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신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신영자 위원 박광일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정길수 위원 유선우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희
출석공무원(27명)
시장 강임준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항만물류과장 김경배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최영환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농정과장 문은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수도과장 김홍규 하수과장 이삼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영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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