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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1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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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1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8년 11월 29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1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일정별 추진계획 변경의 건 2. 군산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제21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일정별 추진계획 변경의 건 2. 군산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10시04분개의
부위원장 박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21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일정별 추진계획 변경의 건
부위원장 박광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일정별 추진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의안건 두 건이 철회되고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추가로 제출됨에 따라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 변경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21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일정별 추진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계획 변경안 부록 참조)
안건
2. 군산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김중신 의원님께서 발의한 제정조례안입니다.
김중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중신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군산시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으로 조성하고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여가활동 증진, 정서 함양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생태계를 복원하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도시농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도시농업위원회의 구성 및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도시농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경제건설 전문위원 김성희입니다.
군산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시장은 텃밭의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하며 도시농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여가활동 증진, 정서 함양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생태계를 복원하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중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이한세 의원님, 서동수 의원님, 설경민 의원님, 김영일 의원님, 한안길 의원님, 우종삼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제정조례안입니다.
대표로 이한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한세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급식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와 함께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마련,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이한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군산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등에 관한 사항과 공공급식의 지원대상,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한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그 공공 인제, 향후에 공공급식지원센터가 그럼 설치가 되는 거죠?
이한세 위원
예.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지금 비용추계는 전혀 없어요.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운영을?
이한세 위원
그와 관련해서는 다시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우민 위원
그면 일단 뭐 이 조례만 통과해 놓고 근게 근거만 만든다는 내용인가요?
이한세 위원
예.
김우민 위원
이게 그러면은 지금 일반인, 일반사람들도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 대상 공급하는. 그분들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이 되나요?
이한세 위원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게 인제 일반 업자분들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갈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인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규모가 굉장히 커졌는데 거기는 지금 상생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모범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진행시켜 나가면서 인제 그런 사례들을 다른 지역에서 같이 상생하는 사례들을 모아서 말씀 좀 드리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김우민 위원
공공급식지원센터에 그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상생의 방안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한세 위원
예.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한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농업․농촌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대보증의 폐해로 농업인을 보호하고 은행권 및 제2금융권에서 기 폐지된 연대보증인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2항, 3항에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고 3항 후단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는 유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연대보증의 폐해로 인하여 2018년 6월 은행 및 제2금융권에서 폐지된 연대보증인제도와 관련한 조문을 삭제하고 대부 신청 시 담보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으로 보증하는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연대보증으로 인한 피해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수도사업소장 동태문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하수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령의 명칭변경 및 관련법령이 폐지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명칭변경하고 조례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하수도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폐수공공처리구역을 군산2국가산업단지에서 군산2국가산업단지 및 새만금일반산업단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군산시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명칭변경 및 일부 법령의 폐지로 인해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변경된 법령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고 별표 및 별지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안건
6. 2019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및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농업․농촌에 각별한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284억 1,600만 원보다 4억 5,800만 원이 증가한 3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력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2억 4,600만 원이 감액된 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48억 3천만 원이 증액된 327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3천만 원이 감액된 37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75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 525억 3,900만 원보다 22%인 15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액 1조 36억 원의 6.7% 수준의 예산규모이며, 농촌개발분야 예산 177억 4천만 원을 합산한다면 85%가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세출 예산내력을 말씀드리면 농정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200억 4,400만 원보다 97억 3천만 원이 증액된 297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스마트팜 조성 외 2개 사업의 부지매입 47억 원, 논 타작물 재배지역 33억 원, 가축방역약품 10억 3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원과는 전년도 34억 6,600만 원보다 9억 4,300만 원이 증액된 44억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는 전년도 17억 9,400만 원보다 19억 9,100만 원이 증액된 37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유통과는 전년도 272억 3,500만 원보다 23억 8,300만 원이 증액된 296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력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11억 9,700만 원, 학생 무상급식지원 77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37억 7,500만 원보다 3천만 원이 감액된 37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시 세입예산과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여 주시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먼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농정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2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어촌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3억 1,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으로 2억 2,820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영농도우미 지원 외 3건 해서 1억 6,71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52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분야에 쌀 전업농 농업경영합리화 활동지원 외 15건 해서 8,1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529쪽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6억 7,444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보전직불 예비지 조성사업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청소대행 위탁금으로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지역농산물 가공식품 공동제조시설 외 2건 해서 4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외 3건으로 1억 3,491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530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으로 1억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으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귀농인 농지임차료 지원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로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6차산업 지원에 1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농촌현장포럼에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농업인회관 시설관리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으로 1억 6,851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1억 7,04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렁이 공급지원사업으로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친환경농업단지 견학 및 농업기계박람회 참석,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으로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벼 소규모 육묘지원으로 7천만 원, 친환경생분해 필름지원으로 1,500만 원, 친환경단지 논둑시트 설치사업으로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소형농기계 공급지원으로, 중소형농기계 공급지원, 맥류전용수확기 지원, 중대규모농가 곡물적재함 지원, 농업용 방제드론 지원 해서 3억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 볏짚환원 지력증진사업으로 4억 3,32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 경상적보조로 4억 1,9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 자본적 보조로 2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지력증진 볏짚환원 자체 지원사업으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들녘경영체 육성 경상적보조로 3억 5,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들녘경영체 육성 자본적보조로 10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으로 33억 3,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으로 6억 8,012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12억 7,01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자체로 1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 자재지원으로 9,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2억 6,8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 국비보조로 28억 4,748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536쪽입니다.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산지 GAP 분석지원으로 1억 3,6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적 사업보조로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외 6건 해서 4억 4,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537쪽입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사업 지원으로 1억 8,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하이베드 개선사업으로 5,425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337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으로 90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538쪽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으로 1억 1,928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사업으로 4,429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시설현대화사업으로 4,534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으로 1,349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지원사업으로 1억 901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농업사업으로 3,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540쪽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비용으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유해해충 구제사업으로 27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축산기자재 지원사업 외 3건으로 해서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외 3건으로 해서 7,4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541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으로 양봉농가 기자재 외 11건으로 11억 7,1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민간위탁사업비 한우 암소유전형질 개량지원 외 2건으로 8,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542쪽입니다.
쇠고기이력제 귀표부착비 지원으로 2,251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사업으로 7억 1,51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우유 생산기반 구축으로 2,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화재안전시스템 지원으로 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543쪽입니다.
ICT 융복합 축사지원으로 4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으로 1억 7,23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승마산업 활성화 지원으로 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으로 9,360만 원, 청보리 물류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물생산 조사료 배합기 지원으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544쪽입니다.
조사료 수확제조비 지원으로 4억 3,500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재배용 종자지원으로 8,35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수확제조비 지원으로 전문단지 11억 1,0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기계, 장비 지원으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용 종자구입 지원으로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545쪽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퇴비지원으로 2억 5,582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 외 2건으로 1억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546쪽입니다.
액비 살포비 지원으로 2억 4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으로 5,197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으로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으로 3,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547쪽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으로 1,8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소득 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 지원으로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유기동물 치료 및 중성화 시술비용 지원 외 2건으로 해서 3억 5,094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548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으로 1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으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약품 방역약품 구입비로 10억 3,1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549쪽입니다.
돼지 써코 백신 지원으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 전업농 지원으로 1억 8,1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소 결핵 및 브루셀라병 검사용 채혈비로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시술비로 2,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550쪽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으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구제역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외 6건 4,7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55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동물사체처리비 시설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사내부 소독시설 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젖소 대사질병 예방약 지원으로 6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가축 살처분 보상지원으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가축이동식 처리장비 지원으로 1억 2천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552쪽입니다.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약품 및 유류비로 또,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 방역약품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소형 소독장비 지원 760만 원, 가축 구충제 지원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소독 공동방제단 운영지원으로 5,466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구제역 AI 소독약품 지원, 고병원성 AI 긴급방역비, 구제역 긴급방역비 해서 5,276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553쪽입니다.
구제역 청정방역체계 구축과 고병원성 AI 긴급 특별방역활동비로 4,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 가축방역활동 수당지원 3,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재료비로 구제역 및 AI 차단방역약품 구입비, 소규모농가 소득지원 유류비 등 해서 1억 2,181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554쪽입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으로 1,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차량소독기 지원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사업으로 7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란계농장 난좌 지원으로 2,1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6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융자금 농어촌소득 융자금으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33억 3,545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본예산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십니까?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541쪽에 그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에 관련해서 지금 지원을 각 개별농가로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문은철
지원을 지금 개별농가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전체적으로 다 모든 지원이 개별농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문은철
예,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양봉협의회한테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한세 위원
협회요?
농정과장 문은철
홍보를 하고 거기서,
이한세 위원
아, 양봉협회를 통해서?
농정과장 문은철
예, 저희 양봉농가가 78농가에 아마6,500구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 협회 관련해서 지원하는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상세 자료를.
농정과장 문은철
예.
이한세 위원
그리고 인자 그 우렁 관련해서 우렁이친환경 그 532쪽이네요. 우렁이 공급지원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인제 우리가 이렇게 50% 지원을 하게 되면 군산의 농가들이, 군산의 그 우렁농장에다가 가격이 예를 들어서 인제 10㎏에 10만 원이다 그러면 리베이트를 요구를 한대요.
그래서 인제 좀 싸게 하고 더 비싸게 해서 리베이트를 요구를 하고 해서 그래서 인자 그걸 안 하게 하겠다고 하면 타 지역에서 우렁을 사다가 지금 친환경농사의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혹시 상품권으로 지급 가능한지……
농정과장 문은철
상품권으로 하면은 타지에서는 못 살 것 같은데요. 우리 상품권, 군산사랑상품권은 군산시에서만 활용을 하기 때문에 타지에서는 못 살 것 같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한세 위원
요거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
저요.
위원장 신영자
예, 송미숙 위원님, 먼저.
송미숙 위원
지금 군산지역에서 우유가 얼마나 생산되나요? 우유, 우유.
농정과장 문은철
우유요?
송미숙 위원
예, 착유시설 뭐 지원이 있길래.
농정과장 문은철
아, 우리가 그 우유는 저희 우유농가가 한 12농가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12농가?
농정과장 문은철
예, 한 980두 정도 젖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젖 짜는 우유는 한 70% 정도.
송미숙 위원
얼마 안 되네요.
농정과장 문은철
예.
송미숙 위원
왜 젖소를 생산을 안 하죠?
농정과장 문은철
젖소, 일거리가 하도 많아서 그래요. 왜 그냐면 아침, 저녁으로 젖을 짜야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가지도 못 하고 계속 눌러 있어야 하고 하니까……
송미숙 위원
혹시 그 농가가 많다면 또 우리가 또 다른 아이템으로 좀,
농정과장 문은철
가공,
송미숙 위원
가공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531쪽이에요. 하단부에, 531쪽 하단부에 농촌현장포럼 해 갖고 700만 원 주셨는데 이거 한번 어떤 것인가 얘기 좀 해 주세요.
농정과장 문은철
농촌현장포럼은요, 우리가 생생마을 만들기 1단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주민을 주도로 해서 마을 유무형 자원을 발굴하고 또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더 좋은 마을로 살기 위한 어떤 그 프로그램을 컨설팅을 혀 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근데 보조사업자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직접 나와서 이렇게 컨설팅 지도를 혀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다음에 547쪽이요. 그 중반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 지원 여기도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547쪽. 축산물판매장 3,400만 원 계상했는데,
농정과장 문은철
(자료검토)
위원장 신영자
위에서 세 번째, 민간자본.
농정과장 문은철
위에서 세 번째요? 예, 그것은요,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판매장을 만드는 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김중신 위원
신규사업이요?
농정과장 문은철
예, 올해 4개소를 이렇게 지원을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어따 만들어요, 이게?
농정과장 문은철
이것은 인제 아직 계획은 아직 안 나오고,
김중신 위원
계획은 안 세우고? 세워야 하고?
농정과장 문은철
예, 우리가 인자 홍보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할 사항입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551쪽 중간에, 551쪽 중간에 동물사체처리시설 해 갖고 2,200만 원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농정과장 문은철
아, 사체처리요?
김중신 위원
예.
농정과장 문은철
그 랜더링시설이라고 있어요. 저희 그 랜더링시설 그 업체한테 이렇게 얘기를 혀서 사체가 생기면은 거기다 인자 보상금을 주고 처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중신 위원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처리해요, 사체를?
농정과장 문은철
기계로 증기로 쪄가지고 그놈을 다시 또 엽저나 왕겨로 섞어서,
김중신 위원
섞어서 사료로,
농정과장 문은철
퇴비화로 이렇게 시키는,
김중신 위원
퇴비화 시키는구만요?
농정과장 문은철
예.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
추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529쪽에 지금 농어민신문, 농정신문 여러 가지 신문들을 보급을 하는데요, 한 번쯤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신문이 세 개씩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게 농민신문이 세 부가 한 집에, 한 농가에 배달이 되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보면.
그래서 각기 다른 신문이 한 개씩 오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똑같은 신문들이 두세 부씩 배달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543쪽에 ICT 융복합 축사지원에 관해서 이게 지금 사업자가 선정이 됐나요?
농정과장 문은철
543쪽이요?
이한세 위원
543쪽 제일 위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아직 안 됐습니다.
농정과장 문은철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 융복합 축사라는 게 어떤 개념이에요?
농정과장 문은철
축사 그 어떤 거요?
이한세 위원
ICT 융복합 축사라는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자동대여시스템으로요,
농정과장 문은철
아 그건 자동급이시설을 만들어 주고요,
이한세 위원
아, 자동급이시설이요?
농정과장 문은철
예, 그런 사항입니다.
이한세 위원
급이나 환기나 이런 것들까지 다 조절을 자동으로 한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문은철
예, 그럼요.
이한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좀 전에 우리 이한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29쪽 신문, 농어민신문 이게 보면 받아보시는 분들 그 명단 있죠?
농정과장 문은철
예.
위원장 신영자
이 명단 좀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거 정리할 필요가 정말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못 하면 제가라도 해 드릴려고 명단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예, 잘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문은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이 자금을 어디 농협으로 보내주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아니요, 도비로. 보조사업인데요, 도비 있어서 매칭 해서 하는 것인데 인제 만약에 개선사업으로 한다면 대상자를 인자 중복 안 되게 분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그렇게 하면 우리 시비가 좀 줄어들 것 같아요.
농정과장 문은철
아니요. 이것은 도하고 이렇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신영자
그니까 매칭사업이래도,
농정과장 문은철
그 한 사람이 이것 받고 저것 받고 하는 것보다 같은 농어민 그런 신문이기 때문에 골고루 이렇게 여러 그 농가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신영자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중복돼서 계속 받지 않도록 다른 분을 줄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좀 해 주세요.
농정과장 문은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이어서 농촌지원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5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촌지도사업 재료비 구입과 농심테마파크 영농체험학습장 관리재료 구입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원예체험장 및 부대시설 철거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55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재료비로 학교 4H 과제활동,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읍면동 농촌지자도 연찬 및 영농현장교육 외 11건으로 4,4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4H 리더십 배양 수련회 외 4건으로 4,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560쪽입니다.
농촌여성 안전향상 보조구 지원으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으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사업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읍면 생활개선회 소득작목 특화지역 벤치마킹과 여성농업인 능력배양교육으로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여성농업인 리더양성 역량강화 워크숍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세계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농기계 소모성 부품재료 및 공구구입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교육에 참가보상금에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 바닥공사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구연한 경과 및 고장 농기계 대체구입으로 1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대장비 보관 적치대 구입 3천만 원, 임대사업장 노후장비 대체 지원으로 1억 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562쪽입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으로 9,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563쪽입니다.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용 농기계 지원으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지원과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강사수당으로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참석지원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으로 1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으로 4천만 원, 농촌체험관광 거점단지 조성 시범사업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꽁당보리축제로 2억 5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 시범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 시범으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자연속 교실학교 텃밭정원 운영에 1천만 원, 실버 텃밭정원 운영에 1천만 원, 도시원예 도우미 도시농업관리사 양성교육에 600만 원, 도시원예 체험활동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원예 도우미 도시농업관리사 양성교육에 500만 원, 도시원예 도우미 도시농업관리사 양성교육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한국형 도시텃밭 조성 외 4건으로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 보상에 336만 원, 지역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 보상에 968만 원, 지역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 지원에 1,460만 원,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사업 보상에 1,2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상단부분에 농촌체험 품질향상 지원에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강소농육성 참가자 보상으로 1,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육성 경영개선실천교육 강사비에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시설비로 전산교육장 랜선 및 리모델링 공사에 5천만 원, 전산교육장 전산기기 및 사무집기 구입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입니다.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 인력지원으로 1,600만 원, 품목별연구회 현장교육 및 인센티브 지원으로 800만 원, 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에 100만 원, 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에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품목생산자조직 경쟁력 제고 시범 참가자 보상금으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품목별 생산자조직 경쟁력 제고 시범사업에 2천만 원, 선도농업병영체 우수모델화 사업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기초영농기술교육 참가자 보상 400만 원, 전문농업기술교육 참가자 보상 1,200만 원, 기초영농기술교육 및 전문농업기술 강사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업인대학 참가자 보상 600만 원, 농업인대학 운영으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업인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에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군산 미맥류 전문인력 양성교육 및 시제품 재료 구입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군산 미맥류 융복합사업 가공제품 개발 연구용역으로 6천만 원, 미식산업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분에 무가당 건강음료 가공장비 구입으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우리쌀 이용 가공기술교육에 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입니다.
우리쌀 이용 가공기술교육, 우리쌀 이용 가공기술 이용 기술에서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군산맥아 품질향상 및 제품개발 재료 구입비로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특수맥아 가공기술개발 컨설팅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맥아 및 맥주보리 생산품질관리 장비 구입비로 3억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575쪽입니다.
농업인 공동이용 가공장비 구입으로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공동제조시설 활성화사업은 571쪽에서 576쪽 중복되기에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농산물가공 기술개발 시험 및 교육재료 구입비로 1,4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앞부분에 농촌자원활용기술 시범사업에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인/화물용 승강기 설치 1억 2천만 원, 농업인 공동이용 식품제조시설 확대 조성사업으로 2억 5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습니까?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560페이지에 그 신기술접목 차세대영농인 육성하고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에 관련해서 어떤 지금 구체적인 상이 그려져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가 공모사업입니다, 농업인들한테요.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사업계획서하고 신청서 받은 다음에 현지실사하고 서류심사해서 그때 공모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이한세 위원
그러면 공모내용에 인제 이 신기술접목이라든가 특색농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인제 공모를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신기술접목사업은 그 청년농업인, 39세 미만의 청년농업인들 자립기반 하기 위해서 그 대상이 39세 미만 젊은 영농인 대상으로 사업 지원하는 거고요.
지역특색발굴 소득화 사업은 전년까지는 인제 농업기술원 도에서 선정돼서 왔는데 기존의 그 기술보급시급이 아니라 그게 신기술이나 본인이 고유로 가지고 있는 특색있는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소득화 하겠다라는 그 아이디어 사업을 저희가 공모 심사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이한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566쪽이네요. 하단부에 지역향토음식 관광 상품화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사업 속에서 강사비가 한 146만 원, 128만 원 이렇게 되는 것이 지금 이분들은 어떤 강사를 그 교육을 할 때 재료라든가 이런 걸 준비해 와서 이렇게 강사비가 비싼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도시원예 도우미요?
이한세 위원
아니 아니요.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에서 강사비가 그리고 인제 거기도 그렇고 지역향토음식 관광 상품화에서도 강사비가 128만 4천 원, 146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강사를 교육을 하러 올 때 뭐 재료라든가 가져오기 때문에 이렇게 강사비가 비싼지 한 번에 뭐 100만 원씩 넘어가는 건지,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저희 그 체험농장주들 그 역량강화를 위해서 하는 교육인데 보통 농한기 때 하루 일정이나 이틀 일정으로 계속 와가지고 이렇게 상주하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강사료가 그렇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당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강사료는, 예.
이한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
저 한 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본 위원은 군산상품을 외지에 홍보하러 무단히 다녔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송미숙 위원
그래서 외지에서 군산상품을 많이 찾아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체험을 할 수 있는 농가가 많이 있네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송미숙 위원
그런데 그 체험할 수 있는 농가들을 저희들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체험이 가능한 농가가 이렇게 있더라면 저희가 손수 1대1로 개인농가한테 섭외를 해서 체험을 하고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 예로, 그 버섯농장을 제가 서울에서 오신 분들 버스 두 대로 방문을 했는데 조금 더 그분들한테 좀 잘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니까 이렇게 지원이 되는 농가로 갔더라면 설명도 좀 잘 했을 것 같고 체험을 하는 곳을 찾으면 아무래도 개인농가를 가는 거보다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체험할 수 있는 농가의 명단을 좀 주시면 참고가 되겠고 그런 것도 우리 홈피나 이런 데 좀 올라가 있으면 체험농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저희가 내년도 아까 말씀드린 그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국비가 와가지고 농가별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을 또 개별적으로 만들 계획이지만 외부에서 와가지고 한 농가에 소재만 하고 가기에는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계해서 거점형 농가를 해서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홍보물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송미숙 위원
올여름에도 저는 옥산에 있는 메론을 홍보해 주고 싶어서 일부러 그곳을 개인적으로 섭외를 해서 갔는데 전혀 체험이나 이런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사전에 파악을 하고 좀 갔더라면 도움이 더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외지인한테나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만들어서 배포하고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우리 과장님 이게 지금 보면 작년에 없던 예산이 올해 엄청나게 많이 늘었거든요.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거 어떻게 왜 늘었는가.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와 농기계임대사업장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존의 사업비가 확대됐고요.
아까 저희가 조례제정까지 했었던 도시농업이나 그런 신규사업들이 지금 저희가 새롭게 도전하면서 늘었고 기존에 13회째 추진해 왔던 꽁당보리축제를 내년에는 기존에 잘못된 걸 개선해서 조금 더 잘 해 갖고 군산농업축제로 한번 크게 키워보고자 해서 그쪽에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인제 국비 진흥청에 시범사업들이 저희한테 많이 배정이 돼서 신규로 하는 사업들이 증액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짧게 하나 질문할게요.
556쪽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원예체험장 및 부대시설을 철거한다고 했는데 철거하는 이유가 566쪽에 보면 도시원예 도우미, 도시농업관리 양성교육이 또 있거든요. 근데 왜 철거를 하시는지……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지금 철거하는 곳은 실내공간으로, 전에 그 유리온실을 저희가 리모델링 해서 홍보관으로 활용했었었는데, 2009년에 리모델링해서요.
그게 인제 노후화 되다 보니까 비가 새고 해서 기능을 상실한 것에 청년농업인 경영교육 스마트농장을 거기다 시범적으로 지어가지고 할려고 철거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신영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61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나와 있는데,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자료검토)
위원장 신영자
아니 볼 거 없어요. 왜냐면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명칭을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하지 마시고 실무직으로 다음부터는 좀 기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77쪽입니다.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 보급 시범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수출생산단지 시범사업 1억 원, 들녁별 쌀경영체 연계 국산보리, 밀 생산단지 시범으로 1억 원, 밭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으로 1억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군산쌀 지리적표시 특산물 시범단지 조성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최고등급쌀 생산단지 시범으로 7천만 원, 흰찰쌀보리 자체 채종포단지 조성시범으로 3,980만 원, 흰찰쌀보리 지리적특산품단지 조성시범으로 3,360만 원, 학교급식 및 로컬푸드용 친환경 감자재배 시범으로 2,600만 원, 벼 신품종 지역적응 품종 선발시범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시범연구비로 종합검정을 위한 시약 및 소모품 구입으로 3천만 원, 토양종합검정 분석 보조장비 구입으로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쌀품종 판별 진단키트 및 소모품 구입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입니다.
시험연구비로 잔류농약분석용 시약 및 소모품 구입으로 1천만 원, 잔류농약분석 장비구입으로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병충해방제사업으로 6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방제사업으로 6,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예찰포 농자재 및 진단실 시약 등 소모품 구입으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노후 기상관측장비 교체 및 센서 구입으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관측장비 설치부지 기반조성으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시설비로 과학영농 종합검정실 시설개선으로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 종합검정실 시설개선 감리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입니다.
돌발해충 방제 신기술 보급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돌발병해충 공동방재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공외식용 채소단지 조성시범 외 2건으로 1억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미니채소 재배기술 현장실증시범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지원으로 폭염대비 과수 안정생산 시범 외 10건으로 1억 7,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으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 시설보완으로 2천만 원,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장비 구입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으로 700만 원, 농업미생물 공급 노후차량 교체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험연구비 농업미생물 구입으로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BM 활성수 제조시설 신축으로 1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미생물 발효사료제조기 및 자동화 장비구입으로 1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신축으로 1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4쪽입니다.
관련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신축감리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제가.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580쪽이에요. 그 농업기술센터 농업 기상관측장비 현대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농업기술센터의 농업 기상장비가,
위원장 신영자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할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제가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최근 그 일조량도 부족하고 집중호우로 이런 것들 때문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농업 기상관측장비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제 대기온도라든가 습도, 풍향, 풍속, 강수량, 토양온도, 일사량 이런 것들을 다 조정하는 그런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김중신 위원
그다음에 581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가공외식용 채소단지 조성 시범 이것도 조금 설명 좀 해 주죠.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김중신 위원
우리 국장님이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581쪽이요?
김중신 위원
예, 1쪽. 하단부에. 채소단지 조성시범인데 이게 어떤,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소형양배추 그 단지를 할라고 하는 것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지금 요새 잘 나가고 있는 양배추 수출하는 사업입니다, 조그만한 양배추. 요새는 1인 가족이 많이 늘어나가지고요, 큰 것보다 이렇게 조그만한……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실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왜 근데 이게 올해 처음이에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올해는,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답변을 그냥 소장님이 하시도록 마이크 꺼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예, 제가 할게요.
(샘플을 보이며)이게 지금 우리 한국에는 잘 없습니다. 대만하고 일본에 수출할 양도 부족합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채소단지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지금 대야 쪽에요. 대야 임피 쪽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있구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예.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이어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8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군산쌀 홍보용 소포장 제작비 3,500만 원, 흰찰쌀보리 홍보용소포장 제작비 1천만 원, 대도시 학교급식 친환경쌀 등 공급물류비 지원으로 4,3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예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6천만 원, 흰찰쌀보리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586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북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 사업 외 2건으로 2억 5,316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 지원으로 3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직불금 지원으로 20억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친환경잡곡 생산유통 지원사업으로 4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로컬푸드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사업 외 3건으로 7,487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학교급식 전산수발주프로그램사업 사용료 지원 외 5건으로 1억 2,5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588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농산물 수매자금 이차보전금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학교급식센터 주변 편의시설 정비로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온냉장 수송차량 지원으로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쌀 어린이급식지원으로 2,09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쌀 사립유치원 급식지원으로 2,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11억 9,783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으로 8억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589쪽입니다.
학생 무상급식 지원으로 초,중,고등학교까지 77억 3,887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쌀소득 보전직불제로 118억 8,41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군산팜 쇼핑몰 활성화 지원으로 7,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590쪽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참가업체 실비보상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거래장터에 각종 박람회 등 참가지원으로 3,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시장 개척 물류비 등 지원사업 1천만 원, 자매도시 농특산물 교류판매행사 등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군산시 농특산물 홍보전시관 설치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수출 물류비 지원 1천만 원, 농특산물 수출 해외 홍보 지원으로 1,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온유통체계구축 지원으로 3억 5,8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저 이건, 저는 질의를 좀 않는 사람인데요.
소장님, 지금 우리 농어촌 예산이 얼마 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자료검토)
정길수 위원
잘 모르시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아니, 잠깐만요. 자료를……
정길수 위원
대충 얼매 늘은 것만 얘기해 주셔요, 거시기 하시지 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675억인데요,
정길수 위원
근게 어느 정도요? 작년에 얼매였죠? 내가 뺐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작년에, 작년에가 653억 원이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653억 그럼 얼매 늘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올해는, 올해는 지금 총 853억인데요,
정길수 위원
많이 늘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예.
정길수 위원
시장님도 그 농어촌 아니 예산을 늘릴려는 데 의지를 강하게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예.
정길수 위원
그거 느끼시죠? 간단히 이럴 때 시장님이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실 때 우리 소장님이 부지런히 노력하셔야 돼요.
과장님. 과장님도 같은 속해 있는 말이에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리고 이게 내가 처음에 의회 들어왔을 때 이 로컬푸드가 상당히 그때 성공하냐, 못 하냐 해 가지고 상당히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첫 해에 옥산을 지을 때 우리가 한 번 해 가지고 2년인가 3년을…… 과장님 기억하시는가? 하셔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정길수 위원
두 번인가, 세 번째 우리가 돈 3억인가 얼매 해 주는 걸 승인했거든요. 국장님은 잘 모르실 거고, 그때 다른 쪽에 계셔서.
과장님, 우리 농어촌 쪽에 계셔서 아시죠?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때 그래 가지고 지금 로컬푸드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가고 있죠, 지금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어느 정도 지금, 몇 군데죠? 세 군데, 네 군데에서?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현재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산하고 인자 박물관 로컬푸드 두 군데인데,
정길수 위원
그리고 또 지금 할라고 신청하는 데가 또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희망하는 데는 서너 개 있는데 아직 점치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정길수 위원
그 지금 옥산은 성공했다고 봐야겠죠?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그러죠. 현재 매출이 한 30억이 넘으니까요.
정길수 위원
아, 대단하네. 아, 대단해.
그러면 지금 이쪽에는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여기는 한 20억 조금 넘습니다.
정길수 위원
여기는 잘 안 되는 편이더라고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아직 인제 조금 더 활성화만 시키면 훨씬 좋아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래요. 우리 농민들이 직접 생산을 해 가지고 직접 거기서 팔 수 있는 건 좋은 거시기란 말이에요. 거기에 좀 주력을 하셔가지고 많이 좀 노력하셔야 할 거예요. 그러죠? 과장님도 그런 생각 아니세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아니, 저희들도 점진적으로 농가들이 좀 더 확보가 돼야거든요. 확보만 된다면은 앞으로도 한 2∼3개는 더 늘릴 수 있다고 봅니다.
정길수 위원
다시 한번 제가 말씀 또 드릴게요.
내가 이건 네 번째 말씀드리는데 우리 그 농어촌에 살고 해안 쪽에 살으면은 군산의 경기에 이런 불황이 안 와요. 저는 그걸 장담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상당히 지금 이 어려운 시점에 정말 더 아쉬움이 있는 게 뭐냐면은 농어촌이나 해안 쪽으로 좀 저쪽으로 수산업 쪽으로 이렇게 발전을 시켜놨으면은 지금 이렇게 불황이 와서, 경기 경기 하잖아요. 지금 어디 가도 군산 경기가 안 좋다 그게 화제고 지금 이슈예요. 그러죠?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정길수 위원
인자 그런 부분이 정말 보면 안타까운데 근본적으로 왜 저걸 해결하지 못 할까, 그래서 제가 문동신 시장님 12년을 하시면서 매년 내가 강조하고, 근데 그 양반이 결국은 참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렇게 한다 한다 해 놓고도 결국에 가서 막판 가서는 예산이 안 올라와요. 참 안타까운 게 많았어. 그 양반대로 한다면 지금 이 예산이 훌쩍 더 뛰어넘어야 돼. 한 1천억은 돼야 돼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하셔놓고는 예산 때 보면 안 올라와요, 기껏해야 20억, 10억이나 이렇게 올라오고, 저 더 올리고. 그거 갖고는 농어촌이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제 말을 하는 것은 왜 인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런 것을 한 귀로 듣고 밑에서부터 잘 조절을 해 가지고 모든 그런 사업들을 개선을 좀 잘 시켜줘야, 저는 그런 데 변함이 없어요.
농어촌이 살고 수산업이 살으면은 군산에 불황이 이렇게까지 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인자 그쪽은 이쪽하고 해당이 안 닿는데 중앙도시 저쪽으로 오는 외처에서 오는 분들이 상당한 우리 군산의 관광요충에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도 로컬푸드가 중심지에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근대역사박물관 옆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예.
정길수 위원
거기도 좀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상당히 그쪽이 좀 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옛날부터 그쪽에 원도심에 저도 신경을 많이 썼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그때 민자까지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만 그것도 실천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그래서 4선 하다 보니까 그런 처음부터 이루어졌던 일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힘내라고 격려 쪽으로 얘기를 한 거니까 그렇게 가다듬고 잘, 국장님,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예, 하여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작년도 농정분야 본예산 대비해서 22% 지금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지금,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이한세 위원님이 농어촌에서는 많이 발언을 좀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한세 위원님 오시기 전부터 내가 옛날부터 농어촌 예산은 내가 많이 얘기했던 사람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서 혹시, 내가 할 이야기를 다 뺏어갖고 하는데 중이 제 머리는 못 깎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저는 농어촌 예산을 옛날부터 강조를 더 해 왔어요.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위원
지금 더 할려다가 이한세 위원님이 있어서 내가 못 한 거니까 그렇게 알고 좀 부탁드릴게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586쪽이에요. 기타보상금 쌀소득보전비가 12억 정도 늘었는데,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맞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이게 전국에 동일하게 시직불금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세워졌습니다, 전국에. 저희들도 그때 인자 그 직불금으로 쌀소득을 보전한다는 차원에서 세워진 거거든요.
근데 저희들만, 다른 데는 현금을 줬는데 저희들은 비료하고 상토를 이렇게 계속 지원했습니다. 현금으로 안 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남는 것은 일부 반납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남는 금액을 직불금 형식으로 저희들이 줬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전라북도에서도 가장 낮은 금액을 주고 있더라고요.
전국 평균이 56만 8천 원 헥타 당 이정도 주고 있는데 군산은 40만 원 정도밖에 안 주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래도 밑에서는 벗어나야겠다 해서 조금 올렸습니다, 예산을.
김중신 위원
예, 그리고 589쪽에요, 그 학생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지금 20억이 늘은 것이 이게 올해,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 그것 때문에 그러죠?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하단부에 군산팜 쇼핑몰 활성화 지원도 이것도 많이 늘었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자료검토)
김중신 위원
밑에 589쪽 제일 하단에 민자,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그전에 저희들이 인제 쇼핑몰을 계속 군산팜을 운영했었는데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좀 활성화가 너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농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내부갈등이나 전번에 의원님들 지적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로 문제점으로 인해서 활성화가 안 돼서 저희들이 그 임원진도 싹 개편을 하고 그다음에 그 운영하는 업체도 좀 바꾸고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새로, 내년에는 새로 시작할려고 약간의 금액을 올려서 정상화 시킬려고 지금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590쪽 제일 상단에 행사운영비에 700만 원이 늘었는데 이게 해외는 어디로 한 적이 있어요, 홍보를?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LA하고 저희하고 그 LA한인축제 때 저희들이 항시 초청돼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판매하는 것이 한 2억에서 3억 정도를 팔거든요.
그리고 수출계약도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억 정도 수출계약까지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는 비용입니다.
김중신 위원
여기서 갈 때 몇 분 정도 가셔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농가들 말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참가업체를 모집을 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참가업체를 모집해 가지고 인자 그때 모집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590쪽에요, 군산시 농특산물 홍보전시관 해서 한 군데는 지스코인데 고속도로 행복장터가 어디 고속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지금 군산 상행선에, 군산의, 어느 지역이나 가면은 그 지역특산품을 파는 데가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것이 있습니다.
그때 인제 원협 중심으로 해서 설치가 됐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인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들이 인자 그 사용료를 받고 그다음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낙후됐더라고요, 시설이요. 그래서 약간 거기가 보수가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한세 위원
운영은 그럼 이제 채납 받아서 농가가 하나요? 아니면,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그전에는 원협이 했었는데 기부채납을 저희들이 받을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이한세 위원
그럼 운영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받아서?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운영은 저희들이 인자 그 사업자를 선정해서 인자 운영을 하고요, 저희들은 사용료를 인자 받도록 해야죠.
이한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일동 예.)
제가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588쪽에 우리 김중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해외, 수도권 직거래장터 운영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국내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더 매출이 더 많더라고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위원장 신영자
우리 국내의 그 장거리 장터에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홍규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홍규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장께서 시설사업소장 겸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설명드리게 된 데에 대해 양해말씀 드립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수도사업소 2019년도 본예산 총 세입규모는 1,098억 6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10.94%가 증가한 108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및 하수과 사용료 수입증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의 일반회계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방축도 해저관로 확충사업 84억 원, 개야도 식수원 개발사업 6억 2천만 원, 관리도, 두리도 식수원 개발사업 5억 9천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9천만 원,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공사 7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 급수수익 436억 8천만 원, 분담금 등 사업수입 19억 5천만 원, 지난년도 수입 5억 5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2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사용료수입 231억 7천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 137억 3천만 원 등을 편성하여 수도사업소 총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0.94%가 증가한 1,098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 본예산의 총 세출규모는 1,140억 6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14.49%가 증가한 144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도과 일반회계에서 방축도 해저관로 확충사업 119억 9천만 원, 개야도, 관리도, 두리도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10억 8천만 원, 새만금 상수도 건설사업으로 7억 9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원수 및 취수사업 318억 원, 배수 및 급수시설 운영 29억 1천만 원, 상수도시설 확장 및 개량사업 83억 6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 147억 1천만 원, 중앙, 금암, 옥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56억 9천만 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28억 원, 가산, 여로, 고군산, 어청도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44억 9천만 원, BTL사업 운영비 및 시설운영비 81억 4천만 원, 펌프장 및 배수처리장, 폐수처리장 운영 54억 3천만 원, 하폐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14억 3천만 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21억 2천만 원 등을 계상하여 수도사업소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4.11%가 증가한 1,140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먼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쪽 번호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홍규
수도과장 김홍규입니다.
수도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92쪽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592쪽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방축도 해저관로 확충사업 119억 9천만 원, 개야도 식수원 개발사업 7억 3천만 원, 관리도 식수원 개발공사 4억 9천만 원, 두리도 식수원 개발공사 3억 4천만 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비로 3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하단입니다.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사업 7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627쪽입니다.
627쪽 원수 및 취수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용수료 317억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입니다.
신설 및 개조 급수공사비로 1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쪽 상수도시설 확장 및 개량사업으로 불량수도관 교체 및 시설개선공사비 20억 원, 누수지 보수공사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체용 수도미터 구입비 및 공사비로 1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대야,성산 확장공사비로 각각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637쪽입니다.
공유재산 유지관리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예, 금방 했던 637쪽이요. 그 공유재산 유지관리 사업 1억을 했는데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수도과장 김홍규
예, 지금 저희가 고군산지역에 지금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면서요, 지금 무녀도, 신시도 정수장하고 저수지시설이 지금 방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군산, 그니까 월명호수도 마찬가지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 시설유지관리 및 안전관리대책비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수과장 이삼규
하수과장 이삼규입니다.
하수과 소관 2019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41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 하수과 세출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49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쪽에서 642쪽 상단까지는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용역 및 세제, 검사수수료 등의 공공운영비입니다.
642쪽 하단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관리대행비 49억 3,600만 원, 새만금유역 5개 처리장 운영비 48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분뇨처리동 협작물처리기 교체공사 등 하수처리시설 보수공사에 5억 1,500만 원을, 노후물품 등 구입비로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43쪽입니다.
읍면동 소규모 하수도공사와 생활민원처리를 위한 긴급보수 및 준설단가계약, 임피 계남마을의 정주권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총 19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습침수지역 현황판 제작비 2천만 원, 하수도 생활민원처리를 위한 자재구입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중앙미룡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5월 미룡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준공하였으며 12월 중앙분구 공사 착수 예정으로 사업비 2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총 20억을 편성,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영동상가 주변을 우선 추진하며, 19년 공사진행 예정으로 시비 10억을 편성하고 환경부 신규사업 대상인 금암분구는 10억의 사업비로 19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옥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14억 3,500만 원을 편성, 17년 공사 착공하여 1차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2000년까지 전체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645쪽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교체 및 유지보수사업비에 28억을 계상하여 19년 설계 완료 후 노후관로 정비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23년까지 노후 하수관로 17.2km 정비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가산 및 여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공사는 총 3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646쪽입니다.
고군산군도 신시, 무녀, 어청도마을 하수도 정비공사는 현재 발주하여 12월 착공 예정으로 19년 사업비 1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지역인 구암동 현대아파트 주변 침수 정비사업에 우수관로 개량 및 신설을 위한 설계비 2억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법 20조에 의한 하수관로 유량 및 수질조사를 위한 기술진단 용역비로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BTL사업 시설임대료 66억 6,400만 원과 시설운영비 14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쪽 하단부터 647쪽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편의용품 구입에 1억 300만 원, 권역별 청소용역비 7억 5,200만 원, 선유3구 공중화장실 설치비 1억 5천만 원 등 총 1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쪽 하단입니다.
군산2국가산단 배수펌프장 CCTV교체 및 배수관문 교체 공사비로 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환경부 탄소중립프로그램 사업 선정에 따라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시설 250㎾ 설치비 공사비로 6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쪽입니다.
폐수처리장 관리대행비로 33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수처리장 콘베이어 증설 및 급배기팬 교체를 위해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자부 신생에너지지역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폐수처리장 태양광발전시설 290㎾ 설치비로 7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일반운영비, 법정경비입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예, 647쪽이요. 중간에 선유3구 화장실 설치하는구만요. 건설이죠?
하수과장 이삼규
예.
김중신 위원
1억 5천 걸려요?
하수과장 이삼규
예.
김중신 위원
좋게 멋있게 할려고?
하수과장 이삼규
예.
김중신 위원
거기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화장실을 어떻게 하실라나.
하수과장 이삼규
지금 선유3구에는 화장실이 지금 없습니다. 없어갖고 남악리라고 하는 그 마을인데요, 거기의 공유수면에다가 지금 1억 5천 들여서 여성화장실 하나 하고 남성화장실 이렇게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전에 우리한테 간담회에서 설명했던 해망동 그 오수관 그거 예산 올렸어요?
하수과장 이삼규
그거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하수과장 이삼규
그거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김중신 위원
다른 방법으로?
하수과장 이삼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신영자 위원 박광일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정길수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희
출석공무원(7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농정과장 문은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수도과장 김홍규 하수과장 이삼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영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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