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1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8년 11월 26일

장소

상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1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일정별 추진계획 변경의 건 2. 2019년도 예산안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심사된 안건

10시06분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21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일정별 추진계획 변경의 건

위원장 조경수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일정별 추진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 변경안과 같이 변경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일정별 추진계획 변경안 부록 참조)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계획안과 같이 자치행정국 총무과, 새만금국제협력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계획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2. 2019년도 예산안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위원장 조경수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실시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복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종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5.77%인 1,544억 원이 증액된 1조 1,335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 36억으로 금년도 본예산 8,562억 원 대비 17% 많은 1,47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99억 원으로 상수도공기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사업 등 사업규모 확대로 금년도 본예산 1,229억 원 대비 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의 세입 부분입니다.  보통교부세 증가로 지방교부세 671억 원, 보조금 780억 원이 증액된 반면에 세외수입은 144억 원 감소되는 등 총 1,544억 원이 증액된 1조 1,33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복지증진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에 시 전체예산의 36%인 3,633억 원을 편성하여 분야별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5%인 1,501억 원, 수송교통분야에 8%인 78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내용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 방범용 CCTV 설치 9억 4,700만 원, 동네문화카페 운영지원 17억 7,900만 원, 주민자치 위원 회의수당 1억 8,3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15억 8,1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 35억 400만 원, 군산시립예술단 운영 활성화 61억 6천만 원, 군산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53억 9,3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37억 1,600만 원, 동부권도서관 신축공사 25억 원, 옥구읍도서관 건립 지원 27억 2천만 원 등이 있으며,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의료급여 지원 44억 4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시급성 없는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경상경비와 행사성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재원마련과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었으며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사회복지 확대, 소상공인 활성화사업, 도서관 건립 및 문화환경 개선 등 주민복지 향상과 시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354억 5,700만 원 대비 24.6%인 87억 2천만 원이 증액된 441억 7,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으로 전입금 27억 8,800만 원, 보조금 4억 8,600만 원, 예치금 회수 402억 7,800만 원, 이자수입 4억 8,4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세출은 자활기업전문가 인건비 지원 6천만 원, 실버문화센터 운영사업 1,400만 원, 학교밖 청소년 및 저소득층지원 300만 원,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3,500만 원,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관리 4,700만 원, 문화예술진흥사업 5천만 원, 각종단체 지원 3천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계층을 위한 자활기업 지원, 음식문화 개선을 통한 관광경쟁력 강화, 문화예술 및 체육단체 지원 등 시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심사 진행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총괄설명을 듣고 나서 해당 국장이 예산안 설명,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예산안 설명 시 특별회계와 기금 부분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중 총무과, 새만금국제협력과,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자치행정국장 김인생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경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2019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예산 편성은 고용산업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 모든 시민의 안정과 보편적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총 1조 1,335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9,791억 원보다 1,544억 원 15.7%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36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8,562억 원보다 17% 1,474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299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1,229억 원 대비 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우리 시 예산안 편성 규모를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440억 원으로 전년도 4,592억 원보다 18% 증가된 84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전년 대비 157억 원이 증가된 1,688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0억 원이 증가된 145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672억 원이 증액된 3,145억 원, 조정교부금은 11억 원이 증가된 312억 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1억 5천만 원이 감소된 1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70억 원으로 전년도 1,546억 원에서 7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조 36억 원의 14.6%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411억 원에서 31억 원이 감액된 38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차량번호인식 및 취약지역 방범용 CCTV설치공사 8억 9천만 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24억 원,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46억 원 등이며 기획예산과는 전년도 178억 원에서 55억 원이 감액된 12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 예비비 100억 원 등입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는 전년도 17억 7,200만 원보다 1,500만 원이 증가된 1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2019년 한국유네스코운동 전국대회 지원비용 4,286만 원 등입니다.

회계과는 전년도 851억 원에서 3억 9천만 원이 감액된 84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청사 재해복구 공제회비 등 6억 1,500만 원, 직원 인건비로 828억 원 등입니다.

세무과는 전년도 8억 3천만 원보다 5,500만 원이 증가된 8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개별주택가격 현지조사 차량구입비 4천만 원, 지방세전산장비시스템 유지보수비 1천만 원 등이며, 징수과는 전년도 3억 6,800만 원보다 9,300만 원이 증가된 4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차세대시스템 구축사업비 3,268만 원 등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전년도 3억 2천만 원보다 4,200만 원 증가된 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실 환경개선비용 2천만 원, 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 재구축 부담금 3천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재양성과는 전년도 56억 원보다 28억 증가된 8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고교 방과후 맞춤형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출연금 5억 3천만 원, 동네문화카페 운영 장소사용료 4억 9천만 원, 동네문화카페 운영 강사비 8억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7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 공유재산 사용료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금고로 있는 농협과 국민은행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81쪽 그 외 수입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공제보험료 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북한이탈주민 대책운영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보조금인데요, 시도보조금으로 2019년도 도지사 시군방문행사 경비 300만 원을 비롯해서 각종 보조금 1억 3,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요,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 관련해서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연회비 400만 원, 전북 시장·군수 협의회 연회비 300만 원 등 각각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019년도 업무노트 제작비 3,500만 원, 청원 전체회의 강사수당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행사운영비로 도·시·군 청원경찰 한마음 대회 참가비로 1천만 원, 직장동호회 활성화로 3천만 원, 청원 한마음 행사로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인데요, 직원 영유아자녀 보육비 지원사업으로 5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원경찰 타 자치단체 비교 견학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군산시 역점시책 추진사업비로 사무관리비 시민문화운동 추진 등을 비롯해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시책 홍보로 사무관리비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방범용 CCTV 회선사용료 등 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2019년도 도지사 시군 방문행사 경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97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범죄행위로 사망한 피해자 지원비로 기타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병대 군산·장항·이리지구 전승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차량판독 방범용 CCTV 설치공사 6개소에 2억 5,800만 원, 생활방범용 CCTV 설치 20개소에 3억 원,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에 11개소에 1,500만 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능형 스마트 관제시스템 구축 및 CCTV 설치공사 10개소에 3억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이와 관련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방범용 CCTV 설치공사 26개소에 각각 200만 원 씩 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날 행사 추진 관련인데요, 시민의날 기념식 등을 비롯해서 행사운영비로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4,400만 원이 증가됐는데요.  내년도에는 실외행사가 되겠습니다.  시민의날 참가선수 실비보상 등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인데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으로 해서 830만 원, 지역자율방범대 운영지원으로 1억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국민교육 참가자 보상금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인데요, 민주평통협의회 통일활동 사업비 등을 비롯해서 새마을이랄지 바르게 뭐 여러 가지 봉사단체에 12개 단체에 20개 사업으로 해서 2억 3,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사업인데요, 이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군산시 새마을회 운영비로 2,420만 원, 민주평통 운영비로 1,34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군산시지회 운영비로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사업인데요, 도비 지원사업으로 연합회와 나운, 옥서 초소 보강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읍면동 공동체사업 지원사업인데요, 새마을회 차량 구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통리장 자녀 학자금으로 7천만 원, 이통장 선진지 견학으로 1,800만 원, 통리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으로 4,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읍면동 총무담당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는데요, 여기에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사업비로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정착 지원사업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는데요, 이는 하나원에서 우리 지역으로 전입하게 되면은 각종 물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법정부담금 납부 사업입니다.  법정부담금인데요, 연금지급금으로 2억 800만 원, 지방자치단체 공개채용 시험 시에 부담금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대여 학자금 부담금으로 13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공무원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정년퇴임식 행사운영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2,300만 원.

포상금인데요, 모범공무원 포상금으로 1,400만 원, 우수공무원 표창 포상금으로 600만 원, 퇴직예정공무원 기념품 구입으로 2,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사업인데요, 2,700만 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으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체인력 지원사업인데요, 기간제근로자 보수사업으로 출산이나 육아휴직 등을 갔을 때 대체인력 인건비로 7억 9,200만 원, 화재안전특별조사 인건비로 소방서에서 같이 협력사업으로 돼있는데요.  6명 하는데 2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사 문화창출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34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사관계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980만 원, 공공운영비로 150만 원, 제11회 전라북도 공무원 한마음대회 2,370만 원, 청원 한마음 어울림 행사로 이것은 근로의 날 5월 1일 날 행사비용인데요, 1,500만 원.  도시군 공무직 노사한마음대회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4천만 원, 콘도회원권 구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마 두 구좌를 더 추가로 구입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보존기록물 정리 및 이관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770만 원, 공공운영비로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아카이빙스토리지 교체로 8,500만 원, 발간실 냉장고와 텔레비전 구입비로 140만 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유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970만 원, 공공운영비로 6억 5,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850만 원, 청사보수 자재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청소대행 사업비로 8명이 근로하고 있는데요,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8천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4억 5,450만 원이 적게 편성이 됐는데 시장님 방침에 시설비는 가급적 줄이고 사람을 위한 투자를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적게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집기구입비 1,500만 원, 청원경찰 본부 에어컨 구입비로 150만 원, 화장실 노후 비데 교체로 450만 원, 공기청정기 구입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여기는 본청 57개소 61대를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노사협약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청사 방호용 무전기 구입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인력운영비인데요.  인건비인데요.  명예퇴직수당을 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무기계약근로자 118명에 대해서 57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으로 45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17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억 7,800만 원, 공공운영비 3,49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여비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억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우선 첫 번째로요, 152쪽에 보시면 청사시설 유지 지원 일반운영비가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 본 위원도 5분 자유발언도 했지만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청사 내에 편의증진법에 따른 시설들을 계속 보강을 해야지 되는데 그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법에도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법으로 다 정할 수가 없어서 편의시설에 관한 거는 연구를 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규정에 법에도.  그 말은 장비나 장애특성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이 더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예를 들자면 뒤편 쪽에 있는 경사로는 교행이 가능하도록 좀 넓혀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넓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겨울철에는 눈이 내리면 거기가 얼어서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천개시설도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편의시설과 관계된 전문가들한테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할 수 있는 예산도 계속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강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우리 청사 앞쪽에 임산부랄지 장애인 편익을 위해서 도로가 좀 비좁긴 하지마는 시설 확충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인제 장애인이랄지 임산부들이 민원을 보러 올 때 특히 청경들이 청사 앞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안내를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시설보강을 했고, 또 시설환경 보수를 위해서 저희가 8천만 원을 지금 예산을 153쪽 상단에 보시면은 유지보수비로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경사로 보수는 그것은 바로 할 것입니다.  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또 우리 청사를 이용하는데 최대한 편리하게 시설보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다른 거 질문해도 되나요?

위원장 조경수

예.

배형원 위원

150쪽에 보시면 출연금에 장애인공무원 근무 지원사업에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이게 인제 그 장애인 중증장애인들한테 우리가 보조인력을 해주는데요. 지금 옥구읍에 중증장애인이 1명 있고 복지과에 시각장애인이 1명 있었는데요, 시각장애인이 다른 데로 전출을 갔어요. 그만 두고 다른 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그 인력만큼 1명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전년보다 좀 출연금이 줄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보면 여성장애인이면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더 고용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여성장애인은 아직 임용을 안 한 거 같애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있습니다. 지금 옥구읍에 있는 중증장애인은 여성이에요. 그리고,

배형원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증이면서 여성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도 더 좋고 법의 입법취지를 좀 살려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용을 하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이 예산은 사실 줄어들어서는 안 되는 예산인데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대상이 줄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줄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그러면 그만큼 채용을 해야죠, 또.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저희가 지금 장애인,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요.  우리 장애인 채용 비율이 법정 비율이 3.5%거든요.  근데 저희가 중증장애인이 가산이 되는데 현재 53명 기준인데 61명이 장애인을 고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은 3.8%를 현재 고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작년에 4명을 채용요구를 했어요.  채용요구 했는데 과락들이 돼가지고 1명만 채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채용요구 한 부분만큼 인원이 다 왔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좀 과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명만 왔는데 저희들이 채용요구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형원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3.8%는 몇 명 기준으로 계산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저희들이 정원대비 기준으로,

배형원 위원

정원이 몇 명으로 계산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1,488명 기준으로.

배형원 위원

근데 지금 현재 보통 1,600명 정도로 봐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아니, 저희들이,

배형원 위원

무기계약직이랑 뭐 전부 합쳐서.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아니, 기간, 무기계약이나 공무직은 제외하고 우리 정규직 공무원 1,448명 정원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꼭 요즘 일자리가 없다보니 물론 정규직으로 다 채용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라도 좀 배려를 좀 하고 일자리담당관이나 이런 데에 얘기해서 우리 시에서 위임사무 안에서 규정을 어기지 않는다면 장애인을 우선 배려하는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 법령이 길어가지고, 하여튼 고령자 고용촉진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서 좀 약자들이 생활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도록 그렇게 좀 배려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149페이지 관련해서 북한이탈주민 관련했는데요. 우리 주위에는 상당히 많은 이탈주민들이 있는데 이 1천만 원 가지고 괜찮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군산시 거주?

총무과장 최성근

지금 이탈주민들이 오면은요, 그 사람들한테 간단하게 TV나 냉장고 정도 생활용품을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1천만 원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럼 충분합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예.

한안길 위원

그러면 연간 몇 명씩이나 지금 오는 거죠?

총무과장 최성근

지금 현재 북한이탈주민 수가 145명인데요.

한안길 위원

군산시가요? 몇 가정 145명입니까?

몇 가구?

총무과장 최성근

몇 가구요? 남자 40명, 여자 105명 이렇게 해서 145명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럼 처음에 올 때만 이렇게 지원을 한번 해주는 시스템입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외에도요, 우리 협의회가 있어가지고 협의회들이 조금 지원금도 내고 해서 민주평통도 그렇고 많은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크게는 하지 않지마는 생활용품들을 조금 쌀이랄지 이런 것들을 좋아하더라고요. 고기는 또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쌀 같은 것도 이렇게 평소에 지원해 주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럼 군산시에서는 지금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간담회도 한번 씩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152쪽에 전기사용료가 3억 4,600인데 이게 본청만 그렇습니까? 읍면동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본청 청사만 해당되는 거예요.

배형원 위원

본청 청사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우리 본청 청사만.

배형원 위원

시장님 시정 모토 중에 하나가 자립도시 군산인데 자립이라 하는 거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중에 에너지 자립 차원에서 시청사 내에나 각 사업소, 읍면동에 태양광이랄지 이런 설비를 해서 에너지를 자립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 봤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본청사 내에서는 4층에 있는 테라스에 있는 쪽에 좀 활용을 하자는 제안도 들어오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굉장히 인제 4층에 있는 사무실이 가리게 되더라고요. 가리게 돼가지고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래서 제외를 시켰고요. 또 후측은 후면은 햇빛이 많이 안 들어와 가지고 또 못하고 앞에는 너무 풍광이나 이런 것들이 가려서 안 되고 그래서 아마 본청 내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은 좀 어렵고요. 읍면동은 이제 어떤 주차장이랄지 조금 삼학동 같은 데 주차장이 좀 크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지금 검토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옥상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옥상은 여러 가지 기계시설들이 있어 가지고요, 상당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읍면동.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읍면동도 저기 옥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여기 4층도 검토했을 때 옥상 앵커시설을 박아야 하거든요, 태양광 할라면은 그러다 보면은 이게 앵커시설 뚫는 과정에서 누수 이런 염려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누수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한번 검토도 그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추후에 청사를 신축한다든지 개축할 때에는 에너지 문제를 고려를 해서 처음부터 설계에 넣어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관련법에 의해서 반드시 공공청사는 신재생에너지를 써야 되거든요. 지열을 쓰든 태양광을 쓰든 그것은 법 일부 의무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들은 하고 있는데 그 법정 요율 이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전문서적하고 현장을 본 결과 패시브하우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아직 못 읽어 봤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말은 사계절 변화에 관계없이 실내를 일정하게 온도나 습도나 이런 걸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집이에요.  근데 이게 건축비는 많이 들어가요.

그러나 한겨울이나 한여름에도 온도의 차이를 많이 느끼지 않도록 해서 그 에너지를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건물이에요.

그래서 일부 지자체 중에 뭐 대형청사는 좀 어렵지만 읍면동 주민센터 이런 경우는 패시브하우스 개념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굳이 태양광이나 다른 에너지를 안 쓰고라도 건물자체를 에너지를 가장 적게 쓰도록 하는 그런 건축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앞으로 좀 고려를 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이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은 제가, 151쪽에 보면은 상생 노사관계 지원 해가지고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거기 보면은 1,160만 원이 증가를 했어요. 어떤 항목이 증가된 건가요, 전년도 대비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이게 지금 공무직 노사 한마음대회 1,500만 원이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아니, 사무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 항목이 보면은 전년도가 3,825만 9천 원인데 올해는 4,985만 9천 원으로 돼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이것은 신규공무원들이 지금 금년도만 해도 94명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신규채용이 인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신규자 관련 비용들이 교육비로 좀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 밑에 보면 청원 휴양시설 있잖아요, 임차.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위원장 조경수

거기하고 이번에 또 별도로 또 콘도회원권 구입 이게 또 들어갔잖아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뭔 차이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이것은 이제 노사관계 차원에서 우리 휴가철에 콘도가 있지마는 휴가철에 구하기가 상당히 경쟁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우리 휴양지에 이렇게 노조차원에서 얻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을 선별을 해서 추첨을 하거든요.  추첨을 해서 가서 휴양을 할 수 있는 예산이 2천만 원이 되겠고요.  콘도구입비는 우리가 콘도를 지금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대명콘도나 한화콘도는 인기가 많은 반면에 토비스나 휴비스 이런 데는 노후돼 가지고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수요가 많은 쪽에 한 2구좌 정도 구입을 할려고 1천만 원을 추가로 세운 겁니다.

위원장 조경수

이것에 대한 이용현황과 뭐 이용자들 명단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위원장 조경수

그런 자료를 좀 한번 자료를 요청할게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이나 누구 다른 분이 답하셔도 좋습니다. 예산안 전체 나온 중에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보시면 세외수입이 29.7%가 줄었거든요. 다른 회계는 조금씩 늘었어요. 27% 늘고 그랬는데 왜 세입부분이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거의 30% 가까이가 줄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이것은 시금고 사용료 공제보험료인데요. 처음에 우리가 국민은행하고 지금 농협하고 계약이 돼가지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줄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당초 시금고 선정할 때에 계약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 지금이 다른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직원과 자료검토)

위원장 조경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세외수입이 줄은 이유는요, 예산서 81쪽에 보시면은 기타수입에서 158억이 줄었는데요. 이 예산 전년 대비 감소된 부분은 한전특별지원금이 작년도에 160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작년보다 좀 감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새만금국제협력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고요,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협력 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710만 원, 공공운영비로 1천만 원, 행사운영비는 UCLG 등 국제회의 행사 홍보활동으로 300만 원, 군산시 외국어 통역봉사서비스 운영으로 9개 나라 언어의 63명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200만 원이 되겠고요.  미 공군 군산기지 장병 교류 프로그램 운영으로 300만 원, 해외교류도시 어린이 그림전시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국제협력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770만 원, 평생학습 관련 국제 네트워크 회의 참가 등 국외업무여비로 5,860만 원, 중앙, 도단위 시책추진 관련 해외연수 국제화여비로 4,8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통역 등 민간인 출장 여비로 1,300만 원, 국제협력 교류 추진으로 외빈초청여비로 500만 원.

162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인데요.  군산시 외국어통역봉사자 회의, 교육 등 행사실비보상으로 120만 원, 미 공군 군산기지 장병 교류 프로그램 참가비 실비보상 96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군산시 외국어통역봉사서비스 운영 실비보상 300만 원, 국제관계 명예대사 및 자문관 운영 실비보상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인데요.  2019년도 한국유네스코운동 전국대회 지원 사업비로 4,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아·태평양지구 한국유네스코연맹 22개 협회에 1,200명이 참가를 해서 아마 10월 중에 1박 2일로 행사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정년퇴직예정자 청원경찰 선진지 시찰 등 국외여행비로 국외업무여비로 2,270만 원, 공무원 글로벌 체험연수 등 국제역량 강화를 위해서 해외연수에 따른 각종 여비로 7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직근로자 글로벌체험 해외배낭연수비 2,400만 원, 정년퇴직예정 공무직근로자 선진지 시찰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주교류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주교류 국제협력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760만 원,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620만 원, 아주지역 국제교류 추진 국외업무여비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중국 자매우호도시 교류 초청으로 외빈초청여비 2,300만 원, 주한중국문화원 협조 중국 전통공연 하우스어셔 배치 사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칭다오와 옌타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2억 5,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미교류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국제교류 업무추진비에 국외업무여비로 6,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180만 원.

164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1천만 원, 국내여비로 920만 원, 업무추진비로 72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군산 팸투어사업으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 어린이랜드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만금 어린이랜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4천만 원, 사무관리비로 730만 원, 공공운영비로 1,2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요.  청소용역비로 1500만 원, 시설 유지관리 시설비로 3,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 인력운영비로 청도주재관 재외근무수당, 연대주재관 재외근무수당으로 9,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도, 연대주재관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2,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500만 원, 여비 1,900만 원, 업무추진비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새만금랜드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거 보니까 8,400만 원이 적게 돼있어요, 작년도에 비해서. 164쪽이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어린이랜드 사업이 되겠는데요. 어린이랜드 사업을 처음에 시설을 해놓고 여러 가지 시설 유지보수, 또 필요시설을 이렇게 하느라고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최소화시키고 관리하는 데만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좀 적게 계상을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그러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한안길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린이 새만금랜드는 좀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지금 현재 시설로도 많이 부족하긴 부족하지만 활용 면에서 많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좀 더 이거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시에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참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좀 한번 좀 더 연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162쪽에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에서 지금 예산이 증감이 있어요. 1억 5천만 원이 증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국제화여비 두 번째 항목에 보면 정년퇴직 예정공무원 선진지 시찰이 있거든요. 근데 금년도에는 정년퇴직자가 42명이었는데요, 내년도에는 57명이 되겠습니다. 또 인제 명퇴자도 있고 그래서 이 인원수가 증가가 되다 보니까 국제화여비가 좀 증가가 됐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보충질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국장님, 이거는 제가 평상시에 한번 생각을 해본 건데요. 정년퇴임이 되셔서 보내드리는 거보다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10년 전이랄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무르익으셨을 때 업무에 무르익으셨을 때 그때 업무에 활용하시도록 그때 보내드리는 그런 것은 안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이제 그런 부분도 고려할 부분이 있는데요. 정년퇴직예정 공무원들은 그래도 이제 보통 한 35년 이상 장기적으로 근무했고 마지막으로 퇴임하면서 어떤 저희들이 흔히 졸업여행이라고 그러는데요. 졸업여행 개념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우리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업무관련 그런 해외연수도 있지마는 장기재직한 분들에 대해서 또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또 연수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수하고 차별화되게 어떤 그런 노고를 어떤 장기간 근무했던 부분에 대해서 퇴직을 앞두고 보내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저희 시뿐만 아니고 모든 기관들이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물론 뭐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생하셨으니까. 근데 이 활용도면에서 좀 더 자기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는 만큼 그 다음에 자기가 공부하는 만큼 느끼는 만큼 시정에 대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마지막에 갔다 오셔서 정리하시는 거보다는 한 5년이라든지 7년 정도, 10년 정도 전에 다녀오셔서 무엇인가 외부에서 정말 자기의 꿈을 실현하고 마지막으로 실현하고 나가실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십사 이런 생각이고요.

우리가 보니까 대체로 1년에 제가 대충대충 해보니까 140명에서 150명 정도가 연 인원으로 나가시는 거 같애요. 이렇게 나가셨을 때 업무의 공백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큰 공백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대체업무들이 지정이 돼있고 그러기 때문에 큰 업무공백은 없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162페이지요. 2019년 저기 한국유네스코운동 전국대회가 생겼는데 세부 사업내용…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이것은요, 우리 한국유네스코 이 본부가 있는데요.  아시아 태평양지구에 인제 지구 단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각 도시를 순회를 하면서 이분들의 어떤 연맹에 어떤 대회를 개최를 하는데요.  아마 작년도에, 금년도에는 아마 제주도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내년도에는 군산시에서 좀 개최를 하고자, 왜냐면 저희들이 지스코랄지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돼있기 때문에 군산시에서 하기를 희망을 하고 또 저희뿐만 아니고 도비지원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 요청을 했는데 만약에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은 이 대회를 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 지금 대충 예정으로는 아마 10월 25일에서 26일 정도 한 22개 협회에서 1,200명이 국제관계 회의를 하는데요.  군산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도비지원 여부에 따라서 조금 내년도에 좀 결정이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예산을 담아놨고요.  도에서는 지금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검토를 하는 걸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예산을 담아놨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예.

한안길 위원

저 한 가지만…

위원장 조경수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국장님, 제가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여쭙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한번 물어본 것이 있어요. 왜 그냐면 효율성 때문에 물어봤는데 우리가 옌타이하고 칭다오 사무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한안길 위원

국장님 이게 효율성으로 우리가 지금 2억 5천 정도 이렇게 들여가지고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재원을 들여서 효용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서는 저는 잠깐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을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이거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이제 우리 중국과 자매도시가 옌타이시 1개소가 있고요.  우호협력도시가 12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활발히 교류가 되는 지역이 옌타이하고 칭다오거든요.  이곳에 인제 두 곳에 저희들이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산둥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 군산시하고 가깝고 그래서 문화, 예술, 체육 이 부분, 그 다음에 또 통상, 경제까지 저희가 인제 조미김까지 지금 수출을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교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옌타이하고 칭다오사무실에 있는 분들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상징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교류관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만 이제 중국의 내부사정에 따라서 조금의 인제 실적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있기는 해요.

왜냐면 사드문제 때문에 우리 한한령이 이렇게 내려져가지고 관광 이런 것들이 조금 지금은 좀 침체기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석도페리호가 증편되고 하는 역할들도 칭다오사무소나 옌타이사무실이 역할들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한령도 내려지면은 우리 석도페리호를 통해서 관광객 증가 이런 부분도 많은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 그동안 해왔었는데 인제 중국 내부사정 때문에 조금 그런 것들이 좀 저조했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풀리고 하면은 그런 역할까지도 좀 한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예산부분이 2억 2천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많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마는 그 이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교류 측면에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중장기발전 면에서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는 중국시장을 뚫어야죠. 뚫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효용성의 가치가 과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는 의구심이 생겨서 한번 제가 국장님께 여쭸던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나름대로 역할 했고요, 또 그 옌타이에서도 우리 시에 또 파견이 나와 있거든요.

한안길 위원

몇 명이나 나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1명이 나와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우리는 몇 명 가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우리는 지금 옌타이 1명, 칭다오 1명 이렇게 2명이 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2명 운영하는데 이렇게 2억 5천 정도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렇죠. 인제 사무소 운영하고 또 거기 현지 인력도 좀 고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가족들이 가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 저희들은 해외사무소나 이런 것들이 중국에만 돼있지마는 다른 자치단체나 광역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은 곳에 좀 지원을 해주고 있고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상징성도 있지만 실질적인 교류가 활발히 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이거 세부적인, 물론 다른 과로 이관이 되겠지만 세부적인 계획서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위원장 조경수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 언제부터 시작됐고 그런 것들, 몇 년도부터 시작됐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청도사무소는요, 2008년도에 개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연대사무소는 2015년도에 개설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지금 현재 거기 현황파악, 현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직원이 나가있는 현황이라든지 가족이 몇 명 나가있고 그 다음에 연도별로 어느 정도 추진실적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위원장 조경수

그런 추진실적들을 주시고, 그 옆에 있는 구미교류활성화 거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잖아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구미교류활성화요?

위원장 조경수

예, 거기에도 나가있잖아요, 사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구미 쪽은 저희가 나가 있진 않습니다, 지금. 아주 쪽 연대하고 청도만 지금,

위원장 조경수

거기 지금 6,240만 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그것은 저기 캐나다라든가 미주, 우리가 국제교류라든가 국제행사, 또 방문 시 들어가는 출장여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출장여비예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위원장 조경수

거기는 옛날엔 있었잖아요, 여기.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아니오. 아, 그것은 옛날에는 캐나다 윈저에 파견공무원 1명이 나갔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인제 파견 안 나가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파견 안 나가시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한안길 위원

과장님, 구체적으로.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지금 이렇게 저기한 거에 있어서 옌타이하고 칭다오에 거기 현지에 저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몇 년이나, 현재 지금 근무하는 저기들이 몇 년이나 근무하셨나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그분들이 청도에는 2명이 현지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2015년에 채용한 직원이 있고 17년에 채용한 직원이 있고요. 연대는 16년도. 이분들에 대해서는 2년 주기로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아, 2년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한안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조경수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 정식 공무원이 지금 한분이 나가계시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청도에 한명이 나가있고요, 6급. 그 다음에 옌타이에는 7급 한명이 나가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지금 저희 1층,

한안길 위원

아니, 그 사무실에 지금 현재 한명만 근무하고 그쪽에서 현지 채용도 있습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현지채용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몇 명씩이나 있습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그러니까 청도에는 2명 현지채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연대는 1명 현지인을 채용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 비가 전부 2,520만 원이란 말씀이시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한안길 위원

2억 5,200.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그러니까 거기에 뭐 운영비도 있고 그 다음에 인자 뭐 사무실 임차비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비, 예를 들면은 그쪽에서 새만금문학당이라든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비도 있고 해서 총망라 해가지고 2개 사무소 한 2억 5천 정도 됩니다.

한안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예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보통교부세 3,065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26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36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총 예산액은 122억 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억 8,400만 원이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 주된 사유는 하수도공기업 전출금이 작년에 60억이었는데 금년에는 10억으로 이렇게 조정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정종합기획 수립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설명 및 주요행사 추진비로 1,400만 원, 아니 900만 원, 시민참여정책토론 추진으로 500만 원 해서 행사운영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 군산시민 제안제도 우수자 시상에 따른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공무원제안 우수자 시상 280만 원, 청원아이디어 협업경진대회 260만 원, 국가예산 확보 우수부서 포상으로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810만 원, 공공운영비로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여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역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관리인데요, 사무관리비로 9,800만 원, 관용차량 운영 관리 2호 차량이 되겠는데요, 1,700만 원.  세입세출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예산관련 유공 포상금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e-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규직원과 노후 집기 구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성과계획서 유인으로 사무관리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자료 및 심사수당 등으로 사무관리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교부세 상세 업무추진비로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예산참여 시민위원회 실비보상, 예산참여 시민위원회 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6,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공시 운영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26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행사운영비로 인구의날 기념행사 추진으로 1,200만 원, 가족사진 공모전 추진 1천만 원, 가족 태교음악회 추진 500만 원, 미혼남녀 만남행사 추진 1,500만 원, 인구정책 발굴 시민토론회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인구정책 시민참여단 운영 190만 원, 미혼남녀 만남행사 참석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가족사진 공모전 시상금 260만 원, 우수 정책제안 시상금 28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공모전제안 우수자, 시책추진 우수부서 시상으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현장 탐방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설명회 및 주요현장 탐방 등 운영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외협력 업무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470만 원, 의원상해에 따른 부담금으로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280만 원 계상했고요.  자매결연도시 상호협력 추진비로 행사운영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420만 원 계상했고요.  행사실비보상금 자매결연도시 상호협력 방문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혁신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450만 원, 여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이 되겠는데요.  한국지역진흥재단 자치단체 출연금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경으로 시정발전 정책개발활동 지원으로 2,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제발굴 개선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140만 원, 국내여비 1,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2,060만 원을 계상했고요.  여비로 810만 원,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소송비용 배상금 이건 소액사건 패소 시에 지급하는 건데요, 배상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법률정보 관리로 사무관리비 1,140만 원, 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260만 원, 공공운영비 120만 원, 업무추진비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00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렸고요.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를 계상했는데요.  시설비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읍면지역은 각 읍면마다 1,350만 원, 동지역은 900만 원을 계상해서요, 3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을 반영했는데요.  1억 3,8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월 1회에 참여수당 2만 원씩을 지급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옥도면을 제외한 26개 읍면동 30명씩을 계상했는데요.  서수면은 주민자치위원회 25명, 옥서면은 20명으로 이 인원 수만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을 그동안은 1만 5천 원씩 지급을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2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해서 7억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야간프로그램 운영이 내년부터는 13개 면, 동에서 23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게 됐는데요.  이에 따른 7,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요, 회현면, 서수면, 나포면, 소룡동 4개 면, 동이 차량이 내구연수가 지나서 노후화 됐는데요.  이 대차 차량구입비로 8,2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중앙동청사가 신축이 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6쪽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돼있는데요, 기금운용예산안은 16쪽에 보시면 지방채상환기금은 지방채원리금 상환재원의 운용을 통해서 건전재정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계획으로 이자수입 35만 5천 원, 예치금회수로 2,36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2,403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 활용을 통해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 세입계획으로 이자수입 115만 7천 원, 예치금회수로 1억 1,714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5쪽인데요.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1억 1,830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157쪽에 인구정책 관련해서 그 초중고 학생들에게 인구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나요? 예산은,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인제 인구가 인제 우리 자립도시를 추진하면서 인구가 기본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애착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예를 들면은 중학생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우수한 학생들이 타지역으로 이렇게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을 설명하고 교육을 시키고 고등학생 역시 우수한 학생들이 인서울을 해서 서울을 간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조금 신경써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교육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 내용이라면 장학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물론 장학제도도 시행을 하고 있지만요, 인구에 대한 전반적인 인구에 대한 그런 학생들도 그런 필요성을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인구정책 관련해서 예산상의 문제라기보다 제가 몇 가지 그냥 문제로 던져주는 거예요. 아이는 아이를 안 낳아본 사람이 아이를 잘 낳을까요? 아이를 낳아본 사람이 잘 낳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아무래도 낳은 사람이 잘 낳겠죠.

배형원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배형원 위원

아이를 안 낳게 할 때는 산아제한정책이라는 걸 썼지만 아이를 낳게 할 땐 이제 복지를 줘야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정책포커스를 잘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젊은 애들이 고향을 다 떠나잖아요. 떠나는 이유가 직업 때문에 그러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렇죠.

배형원 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 기업들 이런 사장님들 만나서, 그리고 고용노동부 여기 지방청장이랑 만나서 졸업하는 애들 취업유지를 시켜줘라, 그래야 고향을 안 떠날 거 아니냐 이런 큰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입신고 하고 오래 살고 뭐 그런 거는 사실 수사적인 표현에 불과해요.  국가 정책적으로 아이를 낳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을라면은 정주여건이 아주 좋아야지 되는데 그냥 이런 일시적인 행사나 이런 것 가지고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군산시 모든 조직이 다 해야 할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 반면에 그런 큰일들, 이게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지만 정무적인 판단도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좀 군산시가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기화로  해서 좀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이 통 크게 뭐 기획을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군산이 종교적으로 굉장히 강한 지역이니까 성직자들 만나서 이 자녀 출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설교도 되고 강론도 그렇고 말씀도 좀 해서 조금 자녀를 자연스럽게 많이 낳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덕담도 좀 하고 그렇게 신앙인들한테 얘기 좀 하게 하고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숫자의 놀음에  불과한 게 아니라 산아제한정책이란 걸 통해서 인간의 사고를 바꿔놔 버렸어요.  사고를 다시 원상태로 돌려놔야 옳다고 저는 봐요.  그럴려면 사고에 영향을 주는 분들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단편적인 거보다 좀 근본적인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인구 늘린다는 것이 뭐 어떤 한 분야만 가지고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배형원 위원

그럼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요소이고, 또 다른 것은 이제 정주권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이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행정에서 어떻게 하면은 인구를 늘릴까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제 인구정책계를 신설을 해서 시민토론회도 해보고 시민들 제안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인제 근본적인 국가정책도 그러지마는 저희들이 한 가지 요소만 가지고 이렇게 정주권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워라밸도 형성이 돼야 되고 또 지금 통계치를 보면은 사망자가 더 늘고 있어요, 출산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출산정책을 가야 늘 것인지, 출산하면은 아무래도 양육이 힘들기 때문에 출산지원정책은 어떻게 가야 되고 또 인제 육아지원이나 영아지원들은 어떻게 가야 되고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또 결혼을 해야 이 출산이 되기 때문에 결혼을 어떻게 장려를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하나 조금 여기 만남, 미혼남녀 만남도 추진을 했던 부분도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가 크진 않지마는 이런 것들을 최선을 다 해보자 하는 차원으로 있고 인제 인구정책계에서만 한 부서만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거든요.  이게 각 분야가 복지, 뭐 문화, 예술도 다 포함이 돼있고 기업유치도 다 포함이 돼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가고 이런 부분들은 인구정책계에서 취합도 하고 관장도 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들이 정책을 하는 만큼 쉽지는 않은 거 같애요, 인구를 늘린다는 것이.  현재 우리 흔히 인제 집토끼를 지킨다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도 저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부유입도, 또 외부유입이란 정주권도 있고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 국장님의 마인드가 정책으로 반영돼야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구체적인 정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통 큰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 전에 인구의 날 지나갔잖아요, 인구의 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7월 11일 날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날 뭐,

배형원 위원

인구의 날이 왜 만들어진 지 아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인구가 인제 70억이 돌파됐다고 그래서,

배형원 위원

50억.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70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배형원 위원

예, 70억.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70억이 돌파됐다고 그래서 7월 11일 날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배형원 위원

그거는 사실은 경고성의 의미가 많으나 우리는 워낙 출산율이 낮아서 그러니 이런 문제는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이 이미 겪었던 거예요.

근데 프랑스를 예를 들면 저출산을 일정 부분 극복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좀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국가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저출산을 극복했는가라는 거를 국가 중앙정책도 반영해야 되지만 지방정부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예산이 나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해요.  그러긴 하나 정책적인 면도 있고 정무적인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국장님들이 조언을 해서 좀 통 큰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과거 김대중, 노무현시절에 있었던 ‘낳기만 하면 국가가 양육한다’ 이런 표어가 성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한안길 위원

인구정책 관련해서…

위원장 조경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국장님, 우리 공무원분들이 1,445명이라고 그러셨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정원이 1,448명입니다, 현재는.

한안길 위원

그럼 지금 현원이 얼마라고 하셨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현원이 지금 그 숫자만큼 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1,400명 정도?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한안길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지금 듣고 계시는 모든 공무원들이 좀 짜증을 내실 판인데 지금 현재 군산시에 주소를 두지 않고 타시군에 거주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은 몇 명, 몇%나 되는지 파악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한 30여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 정도 밖에 안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한안길 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이라도 저희 시에서 만남의 뭐 행사 추진하고 이런 데에 1천만 원씩 1,500만 원씩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이사비용이라도 과감하게 그분들한테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군산시 공무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여기에서 근무하시면서 군산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왜 그냐면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면서 보면 시내 쪽에서 많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외부에서요. 그랬더니 30명밖에 안 되신다고 하면 우리 군산시 공무원들은 대단히 위대하신 공무원들이신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책적으로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저희가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주소를 못 옮기고 이사를 못하는 사람들 사정을 들어보면은 인제 노부모 봉양이랄지 노부모께서 거기 예를 들면은 전주에 살고 있는데 여기 군산으로 이사오라고 하면 그 사람들도 인제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떤 생활근거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강제적으로 하기는 어려운데 웬만한 분들은 다 이사 오고 주소를 이전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불가피한 사정 가진 사람 외에는 거의 다 지금 군산에 다 이사 왔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가능하시면 파격적으로 ‘아, 내가 가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한번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157페이지요. 주민참여예산 운영 이 계획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그동안 운영을 해왔는데요.  상당히 어떤 형식적으로 운영됐던 것을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좀 확대를 해서 읍면동까지 지금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균등할주민세가 각 가정마다 1만 원씩 내고 있는데요.  그 세입이 한 10억이 좀 넘습니다.  그 10억 예산 정도는 주민들이 직접 편성을 하고 어떤 사업을 요구를 하고 그 사업을 시민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시민을 위해서 편성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위원도 많이 확대가 됐고 또 위원회도 실질적으로 됐고 또 인제 저희 도도 일부 예산중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된 예산 그것을 반영해서 우리 도비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예산을 요구를 하고, 근게 뭐 어떤 SOC형, 생활밀착형 SOC 이런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주민참여예산들이 심의를 해서 선정하고 그렇게 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편성하는 제도인데요.  좀 확대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그런 보상금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안 세웠던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조금 있었어요. 있었는데 내년도 확대가 되기 때문에 더,

위원장 조경수

전년도 예산은 0원이라고 써있는데… 어쨌든 이건 좋은 시도이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7,300만 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너무 미비한 거 같애요. 다음에 예산 세울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지역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우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한안일 위원님.

한안길 위원

국장님, 우리 지금 160페이지 관련해 가지고요. 마을변호사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여쭙고 싶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마을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잘 그렇게 좀 뭐 운영은 조금 잘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인제 실질적으로 전라북도변호사협회에서 인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에 매주 목요일 날 와서 상담해주는 제도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마을변호사제도는 조금 운영이 그렇게 성과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안길 위원

맞습니다. 제가 농촌동에 있다 보니까 이분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농번기 때랄지 시간을 맞춰주지 못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오신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너무 쫓기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는가. 만약에 이렇게 440만 원 이거 적은 돈이지만 변호사들이 직접 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확대해서 완전하게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이거를 주관해서 하신다든지 뭐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직접 출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국장님, 시의 방침,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그리고 저희가 인제 마을변호사 뿐만 아니고 마을세무사 제도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또 아직 주민들이 인제 아직 그 제도를 몰라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인제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수요만 있다고 하면은 여러 군데 모여서 어떤 법률서비스를 지원받고자 하면은 저희가 별도로라도 저희가 변호사협회에 요구를 해서 담당지역 그 마을에 가서 이렇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좀 확대하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 한번 더 변호사협회하고 좀 공유를 해서 확대를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검찰청에서인가 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부분은요, 민원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사무장들이 와서 하더라도 정말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거 같아요.

저도 이제 한번 따라서 가서 봤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잘 가르켜 주더라고요. 근데 아예 그쪽으로 일원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시청에 자리를 하나 마련해 가지고 톡 같이 시장님 톡상담 같이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그 시간되면 거기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신다든지 해야지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원실서 변호사가 와서 상담해주는 것은 좀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근데 마을변호사들은 조금 이제 실적이 저조한 편인데 하여튼 확대 운영이 되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수요가 있는 분들이 충분히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160쪽에 기타회계전출금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500만 원이 증감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증감이 됐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하수도특별회계하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있는데요.  상수도 같은 경우는 현실화율이 뭐 90% 넘어와서 자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신설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하수도요금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이 20% 갓 넘거든요.

그러면은 이 운영하는데 우리 시에서 일정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해줘야 돼요.  그게 인제 작년에는 한 60억 정도 보조를 해줬거든요.

근데 금년도에는 지금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하수도 요금을  상당히 지금 연차적으로 올리는 걸로 돼있어요.  올리는 걸로 돼가지고 하수도요금을 올리다 보니까 전출금이 조금 금년도에는 10억 원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아니요, 인제 그 사업들이 하수도가 그러거든요.  인제 하수도관거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이 돼가지고 환경부에서 예산지원을 국비를 한 70% 해줘요.

그렇게 하고 인제 우리 시가 30%를 이렇게 부담하는데 그런 사업들이 일정 부분 종료되는 사업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하수도공기업 예산이 한 500억 조금 못되거든요,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것이.

과거에는 뭐 7∼800억 이렇게 됐었는데 좀 줄고 그런 사업들이 줄어나가고, 또 하수도요금이 25%를 올리는 걸로 그렇게 돼있어요, 매년.  그래서 그런 세입이 좀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운영이 도저히 어렵다고 하면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정도 지원해줘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10억으로 좀 줄여서 지원해 주게 돼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158페이지요. 주요현장 탐방 계획은…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대학생들에 대해서 우리 문화시설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 탐방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정설명회 되고, 이게 하나의 인제 인구정책 차원에서 접근하는 되는데요. 우리 고군산지역이랄지 그 다음에 근대문화지역 이런 역사탐방 해서 이제 한 50대 정도 버스 임차를 해서 1인당 기준으로 8천 원 정도 해당이 되겠는데요. 그런 현장탐방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예.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회계과 소관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쪽이 먼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사용료수입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2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쪽이 되겠습니다.  81쪽 그외수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요.  세출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는 총 예산이 847억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9,300만 원이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회계관리 차원에서 세입세출예산 보조요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로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5,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회계보고서 검토수수료 1,500만 원, 결산검사 위원 교육 참석으로 100만 원 해서 기타보상금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위원 위탁교육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 대외활동비 포함해서 직무수행경비로 6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38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공공운영비로 1억 7,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전원 한마음 단합대회로 행사운영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업무용 의자 일괄 구입비로 2,100만 원, 차량구입비 중형승용차 대차로 2대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500만 원, 공공운영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보험금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상 공제회비 2억 2,630만 원을 계상했고요.  청사 재해복구 공제회비 3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지적 측량 및 분할 위탁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오성산전망대 등 시설물 유지보수 1천만 원, 시청 임시주차장 정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청원 인력운영비로 822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168쪽, 169쪽, 170쪽, 171쪽, 172쪽, 173쪽 상단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 회계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천만 원, 업무추진비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저희 위원회에는 지금 보고가 되지 않고 있어서 제가 회계과에 한번 묻겠는데요.

국장님, 우리 구)시민회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게 몇 페이지죠? 167쪽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경상비로 2천만 원 정도가 공공운영비로 2천만 원 정도 매년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2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의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저번에 공청회도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는 지금 잘 알지 못해서 지금 제가 한번 궁금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구)시민문화회관에 대한 지금 어떻게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중간용역보고회를 했습니다. 중간용역보고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제시되고 안도 나왔는데 대부분의 안들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공연장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주로 지금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받아가지고 아마 조만간에 최종 용역보고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종 용역보고가 나오면은 일단은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시설물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직 시 방침은 용역결과를 기다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있지, 무슨 가닥이 잡혀있는 건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최종적으로 나오면은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다면 지금 주차장이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낡고 이랬던데 이왕 지금 쓰고 있는 거라면 만약에 고쳐서 쓴다고 하면 허물지 않는다고 하면 주차장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손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입구 쪽이랑 지금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가들이.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은 하는 데는 뭐 특별히 불편하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활용을 하게 되면은 모든 부분을 포함해서 상당히 인제 이게 건물이 상당히 건립한 지가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좀 완벽하게 보수를 해서 활용을 해야 될 걸로 되는데요. 시민들의 편익과 관련된 주차장 역시 시민들이나 이용자가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차장도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근로자임대아파트도 회계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안길 위원

자산이 그쪽으로 잡혀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한안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페이지 167페이지요. 차량구입비.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부위원장 정지숙

혹시 올해 몇 대나 저기 하실려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지금 2대, 1대에 4천만 원씩 계상해서요, 2대를 구입하려고 그렇습니다.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폐차를 하고, 폐차가 아니고 인제 매각을 공개매각을 하고 새로 구입을 하려고 2대를 계상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어떤 차량으로 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승용차입니다, 중형승용차.

부위원장 정지숙

중형승용차…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요즘 저희들이 인제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차량들은 대부분 인제 일반승용차보다도 RV차량, 카니발 이게 굉장히 효율성이 좋더라고요.

저도 서울 출장 다닐 적에 여러 사람이 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버스전용차도 탈 수 있고 해서 그 차량들이 대부분 장거리 출장들을 다니기 때문에 카니발 그 차로 대처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뭐 신규로 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아, 신규로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부위원장 정지숙

노후된 차는 어떻게 파실 건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공개매각 합니다, 저희들이.

부위원장 정지숙

아, 공개매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1,653억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150억 9,800만 원이 늘어난 세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목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도세를 징수를 하면은 징수한데에 따른 교부금을 받고 있는데요.  24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존으로 해서 60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8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79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부동산교부세에 해당되겠는데요.

다음은 83쪽 시군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31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공시사업으로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마치고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아니, 세출예산,

위원장 조경수

세출예산?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세무과 세출예산은 8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5,500만 원이 증가하게 됐는데요.  지방세 부과관리로 인건비 2,960만 원, 업무추진비 450만 원, 소송비용 배상금으로 500만 원,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금액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전산장비 관련한 위탁사업비 6,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탈루·은닉 세원 발굴, 징수 포상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공무원 선진지 비교 체험 견학으로 1,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업무가 되겠는데요.  이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보수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개별주택가격 현지조사용 차량구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관련 전산장비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억 원, 공공운영비 2억 200만 원, 여비로, 176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5,500만 원, 업무추진비로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그냥 이거는 한번만 제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저쪽에서 보니까 그 예산하고 중복되는 예산인지 모르겠어서 그러는데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저쪽에서 보니까 700몇 십만 원 잡혀있는 거 같은데 여기는 1,770만 원이 잡혀있네요. 이거 두 사람 아닙니까? 두 사람 견학가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아니, 두 사람이 아니고요. 세무공무원이, 인제 전체 세무공무원이 가게 되는 견학비가 되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이라고 하면 인제 여기에 지금 세무과에 편성이 됐는데요. 세무공무원들이 징수과에도 있거든요. 징수과 직원까지 포함해서,

한안길 위원

아, 이게 국내여비입니까? 아니면 해외여비,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국내, 국내여비입니다.

한안길 위원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이것은 전체적인 내용인 거 같은데요. 지금 현재 차량이 계속해서 구입비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각 과마다 차량을 이제 연한이 돼서 지금 차량을 구입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제 세무과 것은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세무과는 신규로?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위원장 조경수

아예　없었던 차량이 생기는 차량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개별 가격주택조사를 하고 다니는데 우리 공무원 차량으로 운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아가지고 이건 또 인제 국비지원을 조금 지원을 받았아요. 받아서 구입할 예산으로 돼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지금 전체 인제 차량구입에 대한 계획이 다 세워져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위원장 조경수

그 자료를 좀 한번,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전체 차량이요?

위원장 조경수

예, 전체.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금 몇 년까지 됐는데 그 다음에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새로운 차량구입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징수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으로 35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인데요.  지방세 제증명으로 증지수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그외수입 번호판영치 촉탁 수수료 2,900만 원, 시금고 협력사업비로 5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인데요.  지난연도 체납세외수입으로  1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 마치고요.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과 전체 예산은 4억 6,24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지난년도 보다 9,350만 원이 늘어난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로 인건비 1,330만 원,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세외수입 차세대시스템 구축사업비로 3,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우수공무원 시상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기초자료조사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억 3,560만 원, 17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1억 5천만 원, 여비 5,200만 원, 업무추진비 4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177쪽이요. 지방세 징수관리 포상금 해가지고 5% 해서 지금 현재 2천만 원 우리가 포상금 줬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한안길 위원

이게 지금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저희가 조례로 제정이 됐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한안길 위원

그러면 이름까지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거…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이름이요?

한안길 위원

명단을 볼 수가 저희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보상금 지급 내역이요?

한안길 위원

지급 내역이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한안길 위원

그것 좀 한 부 과장님 주시겠습니까?

징수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우리가 인제 4억을 했다고 해서 2천만 원 정도 쓰는 것은 이건 좀 과하지 않느냐, 좀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지금 우리 세입이 세무과 부과하고 징수과도 마찬가지인데 징수과에 주로 인제 체납세가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세금 징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현실적으로, 뭐 특히 납기 내에 납부율이 한 85% 이렇게 되는데 체납액이 200억이 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칫 징수활동을 안 하면은 그냥 어떤 납세의식도 결여되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근데 징수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뭐랄까 욕도 많이 얻어먹고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징수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당근이 있어야 이렇게 하는데, 이거에 대한 지금 현재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징수과장 박진석

지금 체납세, 체납지방세가 경과된 연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안길 위원

아니요. 어떻게 독촉을 하고 있는지 독촉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박진석

이제 납기가 지나게 되면은 독촉장을 발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제 독촉장 발부했는데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은 납부안내문을 다시 또 발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6개월 정도 지나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은 부동산이라든가 차량, 금융재산까지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고질적 고액체납자인 경우에는 공매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방문해서 독촉도 하고 그런 체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이거 포상을 할 때 현장을 출동한 것을 근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입이 들어온 그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징수과장 박진석

모든 것을 종합적인 징수활동 결과에 의해서 나타난 금액을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는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한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었어요.

근데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자꾸 줄어들어서 지금 2천만 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행정직이 지금 징수과 와서 세무업무를 보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근무할 때보다 정말 고생이 많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하루에도 보통 두세 번씩 사무실이 소란스러워요.  와서 민원인들 와서 시끄럽게 하고 더더군다나 요즘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더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도 말 말고 지난년도 말로 해서 우리 징수, 체납 징수액이, 징수할 수 있는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징수과장 박진석

금액은 우리가 체납액을 납기가 지나면은 체납액이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계속 인제 변동은 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전년도 기준으로요.

징수과장 박진석

전년도 기준으로… (자료검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대략 한 213억 정도 돼요.

한안길 위원

200억 정도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한안길 위원

200억 들어온다고 하면 뭐 얼마든지 예산을 세워서 독려하고 독촉해도 괜찮을 거 같네요.

제가 방금 이거 여쭙기 전에는 묻기 전에는 전화로만 하는데 2천만 원이 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아, 이거는 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저희도 연구할 테니까요.  과장님도 국장님도 연구 하셔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도 한번 반영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여기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증감이 이렇게 4억 8,6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요?

징수과장 박진석

이제 임시적 세외수입인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했을 때 그런 수수료라든가 그 다음에 인제 시금고에서 연간 5억 2천만 원을 협력사업비로 저희가 출연을 하고 있어요. 그 금액을 포함해서 지금 나온 금액입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페이지 177페이지요.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라고 해가지고요, 32,683 있는데 고거 얘기 좀 해주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이것은 이제 시스템인데요. 세외수입을 징수하고 있는 어떤 전산시스템이에요. 이것은 전체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각 시군에 다 시스템 구축을 하고 정보진흥원에서 그 대행비를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만 내는 게 아니고 그것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비하고 차세대시스템 구축사업비 있잖아요. 전산시스템이에요.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공기관, 근게 정보진흥원에다가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운영하고 유지관리보수 해주고 하는데.

부위원장 정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러면 이게 뭐 위텍스나 그런 데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 그 시스템…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그런 것들을 다 연결이 정보시스템이 연결돼 있는.

위원장 조경수

혹시 인자 세금을 내다 보면은 깜빡하고 못 내 가지고 돈 안 내면 다시 재송부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독촉장이나,

위원장 조경수

예, 독촉장이나 그런 거. 그런 율이 얼마나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자납분이 한 85%, 인제 세금 종류에 따라서 좀 틀린데요. 평균 한 85% 자납을 하고 한 15%는 독촉장을 발송해야 인자 받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쵸.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1차, 2차까지 계속해서.

위원장 조경수

솔직히 하다보면 깜빡 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맞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인자 송달하면 또 다시 돈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이거 혹시 자동이체납부 그런 시스템도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자동이체시스템, 또 뭐 위텍스로 시스템, 종이에 관계없이 우리가 그런 율을 비율을 굉장히 높여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점차 높여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자동이체 할 수 있게끔 많이 홍보가 돼야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계속해서 향후에는 우리 스마트요금 스마트청구 하잖아요. 그런, 최종 목표는 그렇게 갈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뭐 자동이체뿐만 아니라 가상계좌, 그 다음에 각 방법을 통해가지고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실적을 분기별로 받고 있거든요.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사실 저도 몰라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충분히 홍보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게 또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사실 아낄 수 있는 돈이잖아요. 이게 굳이…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우편으로 송달 안 해도 되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조경수 위원 정지숙 위원 한안길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김종숙 위원 지해춘 위원 서동완 위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혁

출석공무원(7명)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총무과장 최성근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회계과장 진성봉 세무과장 정용기 징수과장 박진석

군산시의회

8대

214회

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