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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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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5년 12월 23일

의사일정

-5분 자유발언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군산시 노인 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군산시 노인 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시00분 개의
안건
-5분 자유발언
의장 문무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이만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제한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의원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웅재 군산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다사다난 했던 을유년 2005년도를 마무리하고 밝은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의 마음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본 단상에 서지 못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난 11월 2일 군산시의 개항 이래 106년만의 최대기회요 21세기 마지막 호기인 3대 국책사업의 유치에 끝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군산시민 10명중 8명 이상이 찬성, 84.4%라는 군산시민의 경이로운 지지 속에서도 끝내 좌초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군산시민들이 보여준 시민의식은 전북도를 놀라게 했고 나아가 전국을 놀라게 하는데 충분했습니다.
1,400여 공직자 그리고 국추단과 군산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의 피나는 노력도 결과적으로 일부 반대론자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하여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사시민의 내부갈등 해소를 위해 우리 스스로의 무능력함을 자책하면서도 끓어오르는 울분을 결코 억누르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군산이 경주와의 싸움에서가 아니라 골리앗 공룡정부의 노골적인 경상도 편들기로 얼룩진 불공정 게임을 치르게 한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애초부터 경주지역에 방폐장 건립 계획을 세우고 수십년간 표류하던 혐오시설을 지역감정이라는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교묘히 이용해 군산을 들러리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참여정부를 탄생시킨 주역이 전북도임을 망각한채 697억이라는 고농축 순간접착제를 시기 적절하게 사용해서 전북도민을 우롱했던 것입니다.
방폐장 유치가 끝난 경주는 지금 과연 어떻습니까? 엄청난 경제효과로 인해 방폐장 인근의 땅값이 급등하고 외지에서 땅투기 세력이 몰려들어 투기예상지역으로 묶는 등 경주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는 뉴스를 볼 때 가슴이 저며 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방폐장보다 수십 수천배 위험한 매향리 사격장을 고군산열도의 막내인 직도로 이전하고자 끼워넣기식 무임승차를 기도하고 있는 이 정부의 태도는 3대 국책사업의 유치를 경주에 밀어주기로 내부적으로 확정해 놓고 형식적인 주민투표를, 하나마나한 주민투표를 강행한 정부에 대하여 우리는 화해와 관용을 베풀어 조용히 처분만을 기다리는 흩어진 모래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전라북도에는 국회의장,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장관, 국회상임위원장 등 내노라 하는 참여정부의 실세들이 즐비합니다.
이들이 과연 작금의 군산에 얼마 만큼의 애정을 갖고 군산발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건너 불구경만 하고 말 사람들 아닙니까?
기대를 했던 군산시민이 애처로울 따름입니다.
오직 준엄한 전북도민의 심판이 머지 않아 있을 것임을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허탈감과 허무함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군산시민의 뜻을 한데 모으고 불꺼진 재속에서 불씨를 찾아 희망의 등불을 밝히는데 앞장서야 할 사람이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비록 민선은 아니지만 군산호의 선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송웅재 시장권한대행님!
경주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시민들 앞에서 때늦은 삭발을 하신 것으로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먼저 주변을 돌아 보십시오! 폭염과 비바람을 맞아가며 방폐장 유치를 위해 헌신했던 군산시청 공무원들의 현주소를 혹시 아십니까?
방폐장 관련 찬성측과 반대측의 고소고발이 200여건이 훨씬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찬성측이 60% 이상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소된 130여건에 시장이 독려했던 시청 공무원들이 연루되어서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 받느라 병가나 월차휴가를 내가며 조사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하자면 공무를 못 볼 지경이라고들 합니다.
이들을 위해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말로만 시민화합 하지 마시고 이제라도 반대했던 사람들과 한자리에서 만나서 과연 군산을 위하는 진정한 윈윈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들이 바라는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반대측의 고소취하 그것 아닙니까? 국책사업이라고 이들을 사지에 몰아넣고 이제 각자 알아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나서야 할 차례입니다. 고소인들을 만나 무릎을 꿇고서라도 고소취하를 이끌어내야 하는게 지도자의 몫입니다.
또 있습니다. 방폐장 유치 실패 이후 두 달이 다 되도록 후속대책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상실된 군산시민의 마음을 아우리고 하나로 모으기 위한 어떤 조치를 했느냐는 말입니다.
산자부와 정부청사 안 되면 청와대 앞에서 연좌농성이라도 벌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앉아서 정부의 처분만 바라보는 정년퇴임을 앞둔 노회한 공무원으로 전락하려고 작정이라도 했다는 말입니까?
참여정부의 탄생과 19년간의 정부난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군산시민과 전북도민을 배신으로 보답하는 지금의 정부입니다.
국책사업이니까 직도폭격장도 쿠니사격장의 대체사격장으로 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혹여 아닙니까?
그래서 편안한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고 군산을 떠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군산시민의 모든 힘을 결집하여 정부의 무책임함을 규탄하는 강력한 투쟁에 들어가야 할 것이며 동시에 어민의 생존권 뿐만 아니라 천혜의 아름다운 고군산 군도를 지켜내야만 할 것입니다.
군산시민 모두의 염원을 배신하지 않게 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시민과 더불어 직도폭격장의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목숨을 걸고라도 직도상륙작전을 감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관선이고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감행하기 어렵다면 하루빨리 자신없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죽고자 하면 살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아울러 강현욱 도지사께서는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촉구했고 약속했던 자치인력개발원의 군산입주가 반드시 이루어져서 군산시민의 아픈 상처가 조금이나마 위로 받을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굳게 믿기에 다시 한번 재촉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군산시민이 암흑의 도시, 절망의 도시에서 벗어나 희망의 도시오 광명의 도시, 에너지 과학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군산시민의 역량을 한데 모아 군산발전을 위한 범시민 비상대책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비상대책협의회를 통해 강력한 투쟁으로 직도폭격장 폐쇄와 방폐장 후속대책을 강력히 정부에 요구합시다.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무송
이만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웅재 시장권한대행께서는 이만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문무송
(별첨 5-1)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는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실시하였는바 지금부터 그 실시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간사이신 진희완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진희완 의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자치행정국, 복지환경국, 감사담당관, 보건소, 읍면동에 대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간의 감사 지적사항, 업무보고, 주민여론수렴 등 다각적인 자료수집 활동 등을 통하여 나타난 것들을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로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고 재발방지는 물론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금번 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 몇가지 사항을 간략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자료 부실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수감자료 제출이 개선되지 않고 부실하게 작성되어 성실하게 감사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이 다시 지적되는 등 개선의 노력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성실하고 적극적인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둘째 인구증가 시책추진에 대한 미흡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계속하고 있지만 시책추진 실적이 전년에 비하여 감소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의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 금번 감사에서 다시금 지적하여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촉구하였습니다.
셋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에 대한 소홀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 심의시간이 적어 심의를 제대로 못하는 문제점이 드러나 심의방법 등의 개선책 마련과 함께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운영실태의 철저한 점검을 요구하고 나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시정요구하였습니다.
넷째 관광안내판 관리 소홀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군산의 얼굴이면서 이미지인 관광안내판이 내용도 틀리고 위치선정도 잘못되어 있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적정한 관리로 관광객과 시민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관광객들의 편의제공과 함께 군산을 알리기 위해서는 새만금 관광지 입구, 전군간 고속화도로, 동군산IC에 안내판이 추가로 설치되어야 하며 동군산IC에는 관광안내소가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섯째 철새관광페스티벌 행사추진에 대한 미흡한 점입니다.
금강철새조망대 내에 관광객을 위한 휴게소, 식당, 찻집 등 먹거리 관련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였고 축제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안내표지판이 적정한 장소에 설치되어 시각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한 사실을 지적 하였으며 행사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일부 시민들이 행사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참여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 홍보강화와 함께 국내외에 효율적인 홍보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 별지 결과보고서와 같이 총69건의 크고 작은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제도개선 등을 조치하도록 하고 감사 지적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에서는 행정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과 관련법령 숙지 등으로 유사한 사례로 다시 지적되는 일이며 없도록 하여 시민과 함께 하며 보다 앞서가는 군산시정이 되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도 이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무송
진희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한경봉 의원입니다.
2005년도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에 걸쳐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 해당 기간동안의 주요 시책사업의 추진사항과 그 결과 및 관련행사의 추진사항 그리고 예산집행의 적정성, 시민편익 증진사항 등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어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상감사는 위원님들께서 꼭 필요한 자료만을 요구함으로써 감사자료 작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는 물론 지역 현안과 관련된 각종 언론 보도자료 및 주요사업과 관련된 그동안의 업무보고서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행정 추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대책마련 및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시행정이 시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행정으로 거듭 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총괄적으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지적사항 등이 점차 줄어들어 있고 과거 획일적인 행정추진에서 벗어나 열린행정을 추구하며 대부분의 행정수행이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질적인 감사자료 작성의 불성실한 내용은 금번 감사에서도 각종 자료의 불성실 제출, 전년도 감사자료와의 불일치, 보충자료의 미작성 등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어김없이 지적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면 먼저 경제산업분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업무추진에 있어서 투자통상자문단의 활동이 유명무실하고 게스트하우스 이용실적이 거의 전무한 상태인 채로 뚜렷한 실적이 없고 기존의 업체마저 우리지역을 떠나는 데도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없는데 대한 강한 질책 및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으며 건설교통분야에 있어서는 역세권개발사업, 연안도로개설사업, 월명터널개설공사 등 대형사업들이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관련 민원업무가 적극적으로 처리되고 있지 않는 점과 허가업무에 있어서 철회를 유도하지 말고 보완처리 등의 보다 적극적인 방안 강구를 유도하였으며 기 발주된 도시계획도로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였고 농업관련분야에서는 농업인 해외연수 후 실질적으로 영농활동에 접목시킨 실적이 없는 점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토양개량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전혀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강력한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상하도분야에서는 고질적인 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초기대응책 부재를 질타하고 세무과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 정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구도심 활성화와 시청사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대책으로 본청에 있는 상수도사업소를 장미동 구 해양수산청 자리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공공시설관리분야에서는 효율적인 시설물관리를 위한 운영관리평가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철저한 평가분석을 통해 유지관리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을 제시하는 등 시민생활 편익증진과 시의 균형적 발전에 밀접한 업무를 중점으로 총 90건의 시정업무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 및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어 지적된 사안들이 빠른 시일내에 시정 개선됨으로써 시민의 불편해소와 생활편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무송
한경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두 분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및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한 후 그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개선토록 하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군산시 노인 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5-2)
안건
2. 군산시 노인 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5-3)
안건
2. 군산시 노인 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 문무송
(별첨 5-4)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노인 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이신 최동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최동진 의원입니다.
제102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심도있는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항상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문무송 의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노인 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2005년도 아동급식 표준운영 지침에 의하여 ‘전북도의 표준조례안’이 통보되어 제정하는 사항으로 노인 아동 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대상 노인과 아동을 조사 선정하고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까지 심의의결 하게 되어 있어 급식체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조례제정을 통하여 가정형편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르는 노인과 아동들에게 적정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의 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 및 공설묘지의 사용기간을 정하고 공원묘지와 승화원 사용료를 인상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며 장사시설 인근주민에게 사용료 감면혜택을 주어 안정적인 장사시설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사용료감면 혜택을 주는 인근마을 주민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여 규칙 등에 반영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도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협약체결 이행준칙’ 표준안이 통보되어 제정하는 사항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협약이행 우수자에 관한 지원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본 조례 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저희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준비로 내실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내용과 같이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무송
최동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최동진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노인 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 문무송
(별첨 5-5)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장이신 전종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선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종선 의원입니다.
군산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과 권한이양으로 전면 개정되는 내용으로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례구성을 갖추고 있으며 그동안 도 조례에 의하여 활용했던 내용과 시에서 추가로 필요한 내용을 적절하게 추가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제6조의 제2 광고물 시공업자 표기의 내용이 업계나 광고주 등의 이의가 있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유예기간동안 충분한 계도와 교육을 통하여 조례제정 목적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고 그 밖에 일부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무송
전종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웅재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지난 11월 25일 개의하여 오늘까지 29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시정질문 그리고 2006년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회의장에 출석하시어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송웅재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년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보좌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그동안 집행부에서 뿐만 아니라 의회사무국에서도 탁월한 능력과 온화한 성품으로 40여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시다 의회사무국장의 직을 끝으로 후배 공직자들을 위해 명예롭게 퇴직하시게 된 최영호 의회사무국장님께도 석별의 아쉬움과 함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웅재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그 어느해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깊은 좌절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한 뜻깉은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난 21일 서울 고법의 새만금사업계속 추진 결정은 30만 군산시민의 숙원을 풀어준 속 시원한 낭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군산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며 시민 모두와 함께 열렬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제 군산시민 모두의 가슴속에 응어리진채 남아있던 그동안의 불신과 실망 그리고 좌절을 저물어가는 을유년의 석양 속에 모두 묻어 버리고 떠오르는 병술년 새해의 희망을 가슴속에 가득 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의 공복임을 자처하는 공직자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여러분 모두의 숭고한 사명이자 존재 이유가 되는 것임을 깊이 자각하고 오로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일에 더 한층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오늘을 끝으로 2005년 한해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병술년 새해에 민의의 전당에서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고자 합니다.
다시한번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보다 나은 행복한 삶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드리며 올 한해 동안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 군산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시민 여러분 가정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 102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1분 폐회
출석의원(26명)
의원 문무송 의원 양용호 의원 전종선 의원 김경구 의원 강태창 의원 진희완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채범석 의원 조부철 의원 이건선 의원 고석강 의원 안광호 의원 이만수 의원 최동진 의원 한경봉 의원 김동인 의원 김성곤 의원 서동석 의원 안근 의원 최정태 의원 이성일 의원 박진서 의원 함정식 의원 장덕종 의원 윤요섭
출석공무원(41명)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보건소장 문형천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민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문혁주 감사담당관 이규호 총무과장 오귀일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공보정보화과장 전진성 회계과장 이형덕 세무과장 정성호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농정과장 함양갑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지적과장 박태경 복지과장 신각균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정진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건설과장 고재찬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최재봉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관리과장 이창규 하수과장 이덕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문화회관관리과장 장춘근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고평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용구
회의록서명(4명)
의장 문무송 의원 윤요섭 의원 강태창 사무국장 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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