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1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8년 10월 18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1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일정별 추진계획 변경의 건 2. 2018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계속) - 일자리담당관 소관 -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01분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21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일정별 추진계획 변경의 건

위원장 신영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일정별 추진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 3건이 추가로 회부됨에 따라 추가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 변경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일정별 추진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계획 변경안 부록 참조)

안건

2. 2018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계속)

위원장 신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항만국, 일자리담당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오늘 제3차 회의는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입니다.

저희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업무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연일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우 위원님.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처음 시작했던 사업이라 작년 한 150대, 금년 한 100대 예산이 있었는데 그 총 실적은 그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익산이나 비교하면은, 거기 인구비수로 비교하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인제 실적이, 실적이 좋으면은 인자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추가 예산조정이 내려오고 그럴 때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받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건 뭐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인자 그 전라북도에 어떤 그 한정된 티오가 있기 때문에,

예, 인자 도에서 그거는 각 시·군별로 이렇게 적정수량을 조정해 주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인자 조금 더 따올 수는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제가 추가질문 하나 할게요. 노후차량이라면 구입한지 몇 년 된 차를, 차부터 노후라고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2005년 이전에 등록한 차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그 차에 대해서 승합차하고 1톤 트럭차만 해당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근데 요즘 업무하다 보면은 2001년식, 2002년식에서 다 끊깁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추가 좀 질문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사업을 시행하면 인제 폐차 거기에 대한 비용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이 활용을 좀 못 하고 있는데, 인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자신도 차가 2대를 폐차했어요.  올해 폐차하고 작년에 폐차했는데 하나도 혜택을, 굉장히 오래된 차거든요.  못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몰랐어요, 사실 이거를.

몰랐는데 그래서 제 말씀은 좀 홍보 좀, 인자 너무나 많으면 또 하여튼 순서가 좀 밀리더라도 홍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민들이 몰르는 사람이 무지 많아요.

이게 인제 어쨌든 이게 환경개선차원에서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산시도 좋고 국가도 좋고 앞으로 여러 가지 뭐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는데 인자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이걸 해야거든요, 시행을 해야거든.  근데 몰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홍보 좀 가끔 이렇게 시보라든가 또 다른 데로 이렇게 통해서 홍보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페이지 175페이지. 지금 현재 신풍동, 소룡동, 개정동에 대기측정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나머지 신규 2개소는 어디 장소가 나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아직 인제 예산이 이제 확보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장소는 선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측정소 설치위치는 인자 환경부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인자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저희 임의대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자 대상후보지가 물색이 되면은 의원님이나 여러 군데 자문도 받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럼 그건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저기 지금 요즘에 라돈 때문에 상당히 문제들이 많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군산시도 라돈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혹시 내려왔나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금년도 추경예산에 도에서 구입, 일괄적으로 구입해 가지고 시·군별로 몇 대씩 나눠줬는데 군산시에는 지금 도에서 4대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이 저희 해 주셔가지고 금년, 이번 3회 추경에 의회 그 예산이 서가지고 저희가 한 30대를 구입을 해서 안전총괄과에 일괄적으로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현재 읍면동사무소에 나눠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아, 근데 그걸 전혀 홍보가 안 돼서 모르고 있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홍보가 좀 주부들한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저는 지난번에도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사 전광판 송출 연계프로그램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없었나요? 전광판.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지금까지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송미숙 위원

없었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송미숙 위원

좀 시민이 안전하게 볼 수 있으면 아무래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그 제가 라돈, 그걸 계속 요청을 했었는데 플러스 하나 더 할려고요.  지금 사실은 냄새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가서 잴라고 하면은 냄새가 안 나.  그러죠?

지금 문제되는 게 미세먼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럼 장비가 왜 또 더 필요하냐면은 지금 저희들이 라돈뿐만이 아니라 라돈은 유명해졌으니까 지금 아는 거잖아요.  그러죠?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인제 냄새하면은, 지금 우리 가서 측정하는 게 뭐였어요?  전에 같이 쓰레기 태웠다, 그 냄새 측정하는 게 장비가 뭐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저희들 악취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포집을 해 가지고, 저희 용어로 그걸 포집이라고 합니다. 악취, 그 냄새나는 사업장 가가지고 악취를 포집을 해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그 포집하는데 장비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아니, 저 따로 있,

김우민 위원

장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저희 따로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제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장비도 여유분이 좀 있어서 아예 그 민원인한테 주고 만약에 한다고 할 때 있잖아요.  동영상으로 다 촬영을 하면은, 이게 지금 말한 대로 악용하는 분들은 오면은 어떻게 알았는지 다 냄새가 안 나요, 그리고 있는 분들은 미쳐죽고.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요즘 미세먼지 심각하잖아요, 라돈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미세먼지부터 여러 가지 몇 개 더 있을 거라고요, 시민들이 요청하는 것들.  그게 대민서비스예요.  저희들 지금 맨날 별 소음 뭐 별 민원 다 오잖아요.

소음도 똑같아요.  소음측정기도 우리만 갖고 있을 게 아니라 그 민원인한테 대여를 해줘서 좋아, 니가 며칠 동안 찍어라 동영상으로 찍어갖고 확실하게 증거가 있으면 그거를 해야지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거기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게 뭐냐면은 실제 나가서 찍으면 안 나오고 또 그분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본인도 만약에 안 나오면은 거기 수긍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장비들이 좀 대여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놓는 게 훨씬 좋다.  그러면 지속적인 민원은 니가 해와라, 하면 되잖아요, 훨씬 더 민원인한테.  그게 좀 힘든가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위원님 말씀 인자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기하는데 이 환경이 측정이라는 것은 거기에 따른 처벌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공적으로 수행하는 그 행위하고 민간인이 하는 행위하고 좀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우민 위원

아니,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법적으로 처벌을, 만약에 처벌까지 가게 된다면 기준치에 안 넘으면 관계없는데 기준치에 넘어서 처벌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상황에 가면은 법적으로 이렇게 좀 문제가 됩니다.

김우민 위원

예, 저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이거예요. 민원인들한테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걸 보고 민원인한테 금방 말씀하신 거 충분히 사전공지하고 왜 그러냐면은 민원인은 억울한 게 뭐냐면은 자기가 할 때는 안 나오니까 막 폭폭한 거예요, 얘기하는 게. 그러잖아요. 그럴 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런 부분 함께 얘기,

김우민 위원

그런 상황을 보고 나서 가서 실제적으로 그 시간대랑 여러 가지 나올 거 아니에요. 다시 가서 공무원이 했을 때 훨씬 더 신뢰도 있고 더, 우리가 공무원이 봤으니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 연구 좀 해 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

보충질의, 먼저 허셔. 나 이거에 대해서,

위원장 신영자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전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중신 위원

지금 뭐 아실라나 모르겠지만 전주가 이 라돈측정기를 많이 구입해 갖고 전주시가요, 주민들한테 임대를 해줘요. 임대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가격이 최소 비용이 2천 원인가, 천 원인가,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천 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천 원 정도 받는데 지금 이 라돈문제가 사실 침대에서 얼마 전에 대진침대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고 또 요새 같은 때는 최근에는 아니 오래 전부텀 여성 생리대에도 라돈이 측정, 아니 나온다고 해갖고 여러 불안하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구입할 때 이렇게 몇 대만 하지 마시고 좀 더 해서 그런 방법도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또 좋은 환경에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구입할 때 좀 많이, 예산이 어느 정도 될라나 몰르겄지마는 가능한 한 좀 많이 해서 그런 방법으로, 모든 행정이 저는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이렇게 바꿔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참조해 주시고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자료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176페이지인데요. 그 설 연휴 및 장마철 등 취약시기 특별점검 40개소 여기는 지금 장마철 얘기 나온 거 보니까 방류수 특별점검이란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방류수쪽도 있지만 그 업체, 일반적인 그 현황, 가동상태 같은 거 그런 거 점검하는 겁니다.

이한세 위원

그래서 지금 설 연휴 장마철 등 취약시기 특별점검 40개소하고요, 주민참여 악취모니터링 등 악취사업장 관리 25개소 2개 좀 사업장 명단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김중신 위원

아니, 제가 저거 해야는데 보충,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보충질문을 좀, 첫 번에 간단한 거는요, 그 금강철새조망대가 지금 사실 중지, 아니 저 철새축제가 지금 중지된 상태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이제 올해까지는 그 서천군하고 약속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인자 축제를 하고 내년도부터는 인자 사계절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지금 내가 볼 땐 사계절 프로그램으로 계획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것까지도 연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강 철새조망대라는 그 명칭, 지금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이 조금 제약을 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가보면 거기에는 뭐 동물들도 있고 뭐 식물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소재들이 많고 볼거리도 많고 체험할 것도 많은데 금강철조망대인게 우리가 느낄 때는 이게 금강에 있는 철새를 보기 위한, 원래는 인자 그런 취지로 했는데 사실 그거보담은, 아니 그것도 있지마는 좀 폭넓게 지금 시민들이 이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용어도, 용어도 이게 지금 제가 3대 때 우리 때부터 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70억, 80억 들여갖고 그 공사를 했는데 그때는 철새조망을 위해서 했어요, 사실.

철새를 보기 위해서 했는데 그 뒤에 바로 우리 철새조망은 가까운 데서 이렇게 저쪽 다른 곳에서 철새를 조망하고 있잖아요.  했었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할 때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다양한 소재들도 다양한 구경거리나 체험할 것이 좀 있긴 있는데 이 용어를 조금 한번 연구하셔갖고 꼭 금강철새조망대라고 하지 말고 다른 쉽게 얘기해서 무슨 폭넓게 어린이나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를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동물원은 아니더라도 뭐 이게 포괄적으로 철새도 보고, 동물도 보고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용어를 하면은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또요. 지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이 저 뭐야, 432개 있는데 지정폐기물 배출하는 업체가 군산에 지금 몇 개 있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 수십 개 되는 걸로 아는데 제가 정확히,

김중신 위원

예? 아니, 큰 거. 큰 곳만 얘기,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지정폐기물 관계 업무, 소관 업무는 저 자원순환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김중신 위원

자원순환과에서 담당해요?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이따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제가 알기로는 수십 개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요? 그럼 내가 자원순환과 그때 질문할게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그 철새조망대 그 명칭 제안 한번 해 주세요.

김중신 위원

아, 제가?

위원장 신영자

멋진 명칭.

김중신 위원

저도 연구하고 우리 국장님이랑 실무계장님, 과장님 한번 연구하셔갖고, 이 이미지 좀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그 178쪽에 보면 청암산 에코라운드 조성사업에 있어서 이 청암산 하면 억새풀이 너무나 멋있거든요.

근데 제가 인제 조금 저녁에 갔을 때 보니까 그 억새풀 단지 내에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조금 아쉬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환경정책과의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좀 신경써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다른 질의하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기 186페이지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 있잖아요. 그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가 지금 현재 멧돼지나 이런 데가 출현하는 데가 어느 곳, 어느 곳이 자주 출현하고 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로 인하여 뭐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때에는 피해보상이 가능한가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 야생동물로 인한 그 교통사고 그런 부분은 인자 저 로드킬이라고 흔히 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농산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잠깐만요.

(자료검토)

김경식 위원

그리고 야생동물이라고 칭하는 것이 무엇을 야생동물이라고 칭하는가, 그 야생동물이라고 규정을 지어가지고 하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멧돼지면 멧돼지, 산양이면 산양 뭐 이런 식으로는 하는데,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인자 주로 멧돼지에 의한 피해가 많은데 그것은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회에서 보상금액 같은 걸 결정하고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피해보상하는 조건 그거 자료로 나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건 인자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자원순환과장 진희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자원순환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우 위원님.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아니, 일단은 그 지원조례를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1회 추경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지금 본예산에 올라가 있지 않고요, 이것은 주민혜택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조례를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조례를 제정하고 각 읍면동을 통해서 실태파악을 해서 지원범위나 규모 그리고 지원금액을 산정해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타 시·군 사례라든가 잘 알아보고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말까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복지지원과에서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선 한 200여명 정도 183명 정도 그렇게 폐지노인 현황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더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고요.  전수조사 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준비를 철저히 한 후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말씀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RFID,

예, 2014년도까지 894대를 완료를 하고요, 현재까지는 지금 유지보수, 통신비 지원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만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또, 이게 2022년도나 2030년도 가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때는 국비가 지원이 안 돼 가지고 시비로 전체 다 교환을 해 줘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개년사업으로 책자가 지금 최근에 와 있는데요, 거기에 세부사항이 담겨 있고 또 관련국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

지금 2023년부터,

예, 제가,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타 시·군 사례라든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일단 그 RFID 종량기 한 대가 17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가지고 이 쓰레기 처리비용은 또 별도로 하고 또 이 비용으로 설치를 하면 사실상 주민들이 부담하는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 월 평균 천만 원, 아니 천 원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성비가 너무 없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시비를 투입하기는 어렵고요, 이제 국비가 더 많이 지원이 된다면,

일부 수요는 있습니다.

예.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현재 인자 앞으로 국비가 내년부터 한 30%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시비가 70%가 투입이 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통신비나 유지보수비는 시에서 계속 시비를 들여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 또 내구연한이 7년밖에 안 돼 놔서 음식물쓰레기는 좀 염분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새로 구입할 때는 또 국비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감량화는 좀 미미한 실정이고요, 최근에 작년 대비해가지고 1.69% 감량화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지정합니다.

송미숙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페이지 196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저희 군산시에서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과이기도 하고 칭찬을 많이 해 줘야 될 과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만 쓰레기를 안 가져가도 아주 그냥 난리가 나니까요.

그런데 지금 196페이지에 보면 그 감시카메라를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감시카메라를 운영을 하면서 정말로 불법투기쓰레기를 잡을 수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실제로 적발한다는 개념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의 그 효과가 더 큽니다.

송미숙 위원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일단은 그 고정식으로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데에는 확실히 불법투기가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지금 고군산군도가 요즘에 쓰레기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버려지는 그 쓰레기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좀 더 획일적으로 거둬들일까를 생각을 해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그 카파라치 있는 것처럼 쓰파라치를 좀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시카메라 비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데 뭐 인제 일반적으로 그 쓰레기를 뒤져보면 거의 다 알아낼 수도 있어요, 사실.  그 우리 여기 도시지역도 누가 버리는지 뻔히 다 알아요.  뻔히 다 아는데 그걸 대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뭐 요즘에는 SNS 뭐 신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버리는 거 사진 찍어서 할 수도 있고 쓰레기봉투 열어서 확인해서 찍어서 보낼 수도 있고 그러면 하다못해 상품권이라도 준다면 저는 할 거 같은데요?

지금 요즘에 그 불법명함 이렇게 배포하는 거 그거 몇 장 주우면 읍면동에서 뭘 준다고 하니까 할머니들이 일삼아서 그걸 줍고 다니세요.  그쵸?   그거 효과봤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거 할머니들이 일삼아서 할 때 저희도 그거 있으면 주워서 드려요. 근데 인제 이 쓰레기조차도 이거 뭐 감시카메라 갖고는 저는 해결이 될 것 같지가 않고 그렇게 뭐 신고를 하면 뭔가 배상이 되는 이런 일들을 해봐도 좀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지금 현재 4, 5년 전까지 이렇게 신고포상금제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이후로 폐지가 됐습니다. 왜냐면,

송미숙 위원

폐지가 왜 됐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일단 일례를 들어서 택시승강장에 택시기사들이 담배를 피우고 버리면은 그것을 어느 숨어서 슥 찍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한꺼번에 10건, 20건 찍어서 포상금을 요구한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문고나 진정서를 통해서 많이 접수가 돼서 해결을 하고 있지만 이 포상금제는 그대로 폐지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포상금이 부담이 돼서 폐지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인제 그것을 어찌보면은 조금 악용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악용을 하는 사례가 있어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줄어든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물론 효과는 있겠습니다. 근게 그것은,

송미숙 위원

효과는 보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인자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현금이 아닌,

송미숙 위원

예, 상품권 같은 걸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상품권이라든가,

송미숙 위원

지급을 해도 저는 가능할 거,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그런 것으로 대체해서,

송미숙 위원

저도 할 거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거하고 그다음에 208쪽에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선별해 가지고 세외수입이 증대됐네요, 세외수입이.

그런데 여기에 지금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33명이 그 아주머니들을 말하나요? 저희가 갔을 때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걸 선별하시는 분?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저 남자분도 있지만 대부분 여성분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분들한테, 저는 인제 여자이기도 하지만 정말 3D업종이라고 하면은 3D업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한다면 이분들을 위해서 뭐 분기별로 물론 들어오시는 분이기는 하겠지만 이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처우가 좀 이루어진다 라면은 더 행복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것 좀 생각 한번 해 보시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지원책은 마련하고 있고요, 적어도 2020년 말까지는 이분들을 계속 운영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소각장이 건립이 되면 그 옆에 현대식으로 자동화된 재활용 선별장이 현재 지금 건립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되면은 한 14명 정도로 축소가 되겠고요, 그러면 더 좋은 환경에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

보충.

위원장 신영자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과장님 원룸단지가 참 쓰레기문제로 굉장히 힘들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죠? 지금 이게 저희들이 잡아서 과태료밖에 없죠? 할 수 있는 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한 3년 뭐 그냥 쓰레기를 놔둬가지고 그 침출수라고 하죠? 그것까지 나와가지고 벌레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곳도 있거든요, 아예 근게 집주인이 신경을 안 써가지고 서울 분들이라.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런 경우는 지금 동사무소 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인테리어 하다가 쓰레기를 버리다보니까 그 쓰레기가 인자 학생들이 다니면서 아예 쓰레기 무덤이 돼 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고해서 과태료 그것밖에 없잖아요.  제가 좀 이따 주소 드리겠지만 과태료 밖에 없잖아요.

근본적인 대책, 근데 이게 치워도 또 갖다버리고, 또 갖다버리고 매년, 왜 그냐면 교육을 시켜도 그 원룸학생들이 1년마다 바뀌잖아요, 또.  그러면 또 새로 시작하고.

이걸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거하셨잖아요.  쓰레기 불법투기 하는 데다가 이렇게 숲을, 숲 조정해 줬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양심화단이라고 명명을 해서,

김우민 위원

그것도 더 문제가 생겼어요. 풀 자라고 뭐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전혀 안 가꿔요. 그것도 문제가, 왜냐면은 풀 자라고 하니까 숲이 아니라 풀밭이 돼 버렸고 그 풀밭이 아니고 그 옆에다가 버려요, 인제.

그러니까 만들어서 오히려 또 거대한 풀밭이 생겼고 그 옆에 또 다른 쓰레기장이 생겼고. 그니까 저희 의도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지금 실태는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이거를.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근게 일단은 뭐 근본적인 문제는 시민의 어떤 의식변화가 먼저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른 홍보나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단속이 병행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례로 들어서 지금 오식도 원룸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희망근로 35명을 투입해서 지금 저 구역별로 나눠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까지 또 1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좀 목적예비비가 기재부에서 투입이 돼서 저희가 한 100여명을 더 추가를 해서 장비임차까지 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싹 전부 정리를 해서 소각처리 할 계획입니다.

김우민 위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이거 우리가 치워주면 쉽죠.  근데 계속 계도를 해야 되고 교육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아니면 과태료를 그냥 세게 하고 또 SNS 상이든 뭐든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인자 어떻게 하면은 가중처벌 돼서 문제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플랜카드들 걸든가 뭐 하든가 그런 것들이 동에서 요청을 하면은 좀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과태료일지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 적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잡아도 학생들 잡아도 그냥 저희들이 청소하는 조건으로 풀어주고 하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오히려 애교예요.  건물주인, 그 부분은 어떻게 할거냐, 거기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저희가 그 오식도동 원룸 주인들한테 공문도 다 보내고 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관리인한테 맡기니까 관리인은 입실과 퇴실만 신경을 쓰지 그 여타의 뭐 어떤 청결활동이나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분리수거함도 갖다놨는데,

위원장 신영자

김우민 위원님, 짧게 하고 대안제시를 좀 해 주세요.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없으니까 그러죠.

분리수거를 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관리를 안 하니까.  그런 부분 저희 동에서도 교육하고 했거든요.  그래갖고 잘되는 지역이 있는데 안 되는 지역이 있으니까 하여튼간 그 부분 좀 심도 있게 고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지금 얘기한 것 좀 보충적으로 제가 한번만 질의를 할게요.  이 도시에 이렇게 보면 골목이든지 마을마다 그다음에 동네마다 이렇게 공동쓰레기 인제 쉽게 해서 불법쓰레기죠.

불법쓰레기 하나 내버리면 또 하나 생기고, 생기고 하다보면 인자 기간이 가면 그게 엄청나게 쌓인단 말이에요.  그런 쓰레기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해요?  그것들 처리.

우리가 인자 부탁도 하지마는 우리 의원들이 부탁하지마는 그냥 제도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지금 시스템이?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불법투기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지금 서해환경에서 수거운반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불법으로 투기된 쓰레기는 가져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가져갈 수도 있는데 이걸 버릴 때마다 수거를 해 가면 종량제 봉투, 종량제가 의미가 없어져버립니다. 그래서,

김중신 위원

예, 근게 이게 모순됐는데 모순된 걸 알고 있어요. 인자 그거를 허용하다보면 계속 그런 식으로 되니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몰래 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저도 인제 몇 번 봤는데 근데 그거를 그냥 방치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쓰레기가 산이 됐어요.

그럼 인자 뭐 의원이 얘기하든 누가 얘기하든 해갖고 해서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처리해 주는데 그거를 제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냥 맨날 치워주면 또 쓰레기 종량제 안 쓰고 그냥 거기다 내버리는 사람도 있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걸 또 허용하는 것이 되는데 그래도 그냥 가끔 가면 마을마다 이렇게 쌓여있는 쓰레기 많잖아요. 막 한 톤 트럭 막 그냥 산처럼 쌓여 있는 것이 많은데 그걸 제도적으로 어디까지는 허용해서는 안 되지마는 그런 사안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 그런 것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시에서 부담하든지 아니면 처리업체가 부담하든지 그러면 아니면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가끔가다 있잖아요. 거기 있죠? 그걸 어떻게 한번 그런 생각 안 하셔봤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일단은 저희가 쓰레기 투기불법 단속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중신 위원

단속으로도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현재 9월말까지 한 46건에 천만 원 정도 그렇게 과태료를 부과한,

김중신 위원

한 예로요, 지금 월명아파트 앞에 우리들한테, 우리 의원님 김경식 의원이나 저한테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그게 지금 쓰레기 한복, 막 좀 많이 있어요.

그 동네가면 처리해 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실 처리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계속 놔두면 한 달 두 달 계속 그냥 놔둔단게요.  그러면 미관상 안 좋잖아요.

그럼 시에서도 어쨌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워야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그것은 인자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자원순환과에도 불법쓰레기 처리비용 일부가 있어요.

왜 그냐면 저희가 매립장을 운영하지만 거기에 주민감시원들이 있어서 이게 불법쓰레기를 갖다가 예를 들면 봉투를 안 쓰고 가져가면 결국 그분들이 그 봉투 사용량의 10%를 그분들한테 적립해서 드리거든요.

근게 저희도 실은 주체가 우리 매립장 우리가 관리하지만 우리도 불법쓰레기를 그냥 무단으로 못 갖고 가고 처리비용 일부가 있어서 그렇게 고질적으로 하는 데는 아까 감시카메라도 달고 하지만 결국은 치워야 하거든요.  그럴 때는 처리비용이 저희가 일부가 있어서 저희가,

김중신 위원

그런 걸로,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박스에다 담아서 인자 갖다가,

김중신 위원

그것도 법적으로 이렇게 좀 제도적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참조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매립 오식도, 옛날 오식도 옛날 매립장이요. 그 매립장은 지금 시겁니까, 아니면 거기 어디, 어디 거예요?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그게 저희 시 것인데 그게 한 15,000평 정도 되는데 그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을 자원순환과에 해서 지금 계획은 거기 화물공용차고장, 차고지를 만들 거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김중신 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예, 근데 좀 추진이 미진해서 최근에 언론에도 났었는데요, 그게 시 소유입니다.

김중신 위원

시 소유죠? 근게 그것도 다행히 이렇게 공영주차장 대형주차장,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할라는 거구만요. 그거 한 아까 몇 평이나 된다고 했죠?

위원장 신영자

15,000평.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16,500평인데요,

김중신 위원

16,500평.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중에 8천 평을,

김중신 위원

그거하고 그 다음에 저쪽 우리 군산시 축제 때 내항에 그때 비가 와갖고 폭우가 와갖고 내항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거 어떻게 다 치웠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그것은 사실상 그 인자 소관으로 본다면 금강수계에서, 그 금강하구둑의 수문을 열면 우기 때 열면 많이 떠내려 옵니다, 갈대나.

근데 그것은 내항은 해양수산청 관할이라서 그 내항에 어떤 관리, 관리청이나 해양수산과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인데 인제 그것인 민원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내항 부잔교 옆에 위봉함 옆에 모여 있는 그 바다에 떠있는 쓰레기를 서해환경에다가 부탁을 해서 이제 소관은 아니지만 지게차, 아니 저 집게차 두 대를 사용해서 며칠 동안 걸려서 거기를,

김중신 위원

제가 해양수산과에 얘기하니까 해양수산과는 여기 자원순환과로 얘기하라고 해갖고 얘기했는데,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아니요, 위원님 그게 항계는 항만청에서 해야 원칙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는 분들은 다 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원순환과, 해양수산과와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김중신 위원

아니, 그것이 좀 공교롭게도 우리 축제 때 군산시 축제 때 그것이 비가 와갖고 막 몰려왔어요. 몰려왔는데 막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왔는데 내항에 이렇게 거기에 또 축제 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왔는데 보기에 안 좋더라고요. 굉장히 안 좋고 또 일부는 저한테도 얘기한 사람도 있고 해서 그런 거에 좀 연구하셔갖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저 음식물쓰레기 처리할 때 수집운반비하고 위탁처리비 있는데 이거는 위탁 처리하는 그 지금 어디죠? 금호, 근데 이거 두 종류로 나눠있더만요. 근데 왜 두 종류로 나눴나 몰르겄어요, 그거. 계약하실 때.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아니, 이게 원래,

김중신 위원

근게 뭐냐면 수집운반비 따로 그다음에 위탁처리비 따로 이렇게 분리시켜갖고 지금 계약을 하셨더라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건 면허가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어디 차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수집운반은 수집운반면허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활용업 면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는 수거해 온 음식물쓰레기를 이 퇴비화로 재활용하기 때문에 면허자체가 좀 틀리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금호엔비텍하고,

김중신 위원

그러면 재활용이 저 위탁처리 하는 데 거기서 재활용을 그쪽에서 시킬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재활용 해서 판매수익 같은 건 어떻게 계산하는가? 그거 회사건가요? 군산시에서 저기하는 건가?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없습니다.

김중신 위원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무상으로,

김중신 위원

아니, 저 재활용을, 아니 저 뭐야, 쓰레기 있잖아요. 음식물쓰레기 이렇게 해갖고 퇴비라든지 뭐 생산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퇴비화 해가지고 생산을 하는데 협약에 의해서 무상으로 원하는 농민들한테,

김중신 위원

아, 무상으로 줘요, 그거?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침출수가 실은 대부분이고 그 찌꺼기는 그렇게 인자 많이 안 되거든요. 결국 음식물을 침출수만 빼면은 이렇게 양이 안 돼요.

근게 침출수는 저희가 폐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돈 내고 지금 버리고 그 찌꺼기는 필요하다면 예를 들면 인자 그 부산물로써 일부는 뭐 농가들한테도 주고 지금 인자 그런 실정입니다.

김중신 위원

아, 왜냐면 우리가 볼 때는 저 폐기물처리장 우리가 방문했을 때 그쪽은 그거를 오니, 오니죠? 오니를 다시 퇴비화 시켜갖고 판매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또 여기서도 음식물처리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이거를 퇴비용으로써 판매를 하는가 했더니 그냥 무상으로 농민들한테 이걸 해 주는구만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그 염분이 섞여있기 때문에 마늘과 양파 그리고 고추 이외에는 거의 퇴비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김중신 위원

예,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여기 전번에 얘기하셨던, 아니 저 한번 확인 할게요. 이번 저 용역 끝나면은 반드시 우리한테 간담회든지 설명해 주시고 계약 들어가야 합니다.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국장님, 그냥 바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예.

김중신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그 계약서하고 지금 3개 회사 계약서 그다음에 계약방법 뭐 이런 걸 좀 포괄적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그 불법쓰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문제고 문화동도 아까 우리 김중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쓰레기봉투 사진 찍어서 저한테 왔었거든요.

그게 재활용봉투에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처리가 된 건데 인제 그분이 동사무소에 확인을 한 결과도 처리가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근게 그분이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그 불법투기쓰레기는 감시카메라를 통해서 거기에다가 과태료를 또 인자 사람 카메라 분석을 해서 과태료를 좀 부과하면 그 부분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저도 인자 음식쓰레기를 RFID 그거 있으면서 예전에는 그냥 음식쓰레기 그냥 막 버렸거든요.  지금 저는 물기를 빼서 햇빛에 말려요, 베란다.  말려가지고 버리거든요.  그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줄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게 그런 부분들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

저, 자료요청 하나만.

위원장 신영자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제가 비응항에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도와주셔서 감사한데요. 그걸 하다보니까 자료가 좀 필요한 게 뭐냐면 해양쓰레기는 어디다가 해야 되고 내부쓰레기는 어디에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저희가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것 좀 한번 줘보셔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어디에다 치워달라고 전화를 해야 되는지를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바다 속에 있는 건 누가 해야 되고 바다 밖에 있는 건 누가 해야 되고 뭐 우리 쪽에 있는 건 누가 해야 되고 다 다르더라고요, 그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다릅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것 좀 알으면 아무래도 좀 쉽게 민원처리가 될 것 같아서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자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민원도 가장 많고 좀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요, 업무를 좀 하나 더 드릴려고 좀 제안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그 로드킬 사체가 폐기물관리법에 보니까 폐기물로 규정이 되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처리가 자원순환과가 처리가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사실은 굉장히 많이 죽어요.  이제 최상의 방법은 뭐 철조망을 친다든지 해서 로드킬을 방지하는 게 최상의 방법이겠지만 사실은 불가항력적이죠.  물리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많이 죽어있기도 하고 인자 2차사고의 위험도 굉장히 많구요.

또 인제 저도 다니다보면 한번 죽은 사체를 어떻게 없어질 때까지 계속 갈려지는 상황, 피하지 못하면.  그래서 미관상에도 그래서 군산의 이미지에도 굉장히 좋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애요.

보니까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서해환경에서 사체수거현황을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요.  고양이가 한 260여마리, 개가 한 90여마리, 고라니 뭐 기타 조류 이렇게 해서 한 420여마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요것은 인제 민원인들이 전화를 어디 신고를 해서 서해환경이 와서 인자 수거를 해 가는 것이죠? 아니면 청소하다가 수거를 한다거나.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저희 이거 로드킬 당하면 주로 운전자들이 휴대폰을 이용해서 저희 과에 처리를 의뢰를 합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보니까 인제 그래서 다른 시·군 지자체 처리상황을 보니까 태안군 같은 경우는 한 2천여만 원, 제주는 한 5천여만 원 이렇게 해서 어떤 수렵연합회나 뭐 구조협회 아니면 민간위탁처리, 거의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도로 자체가 관리가 이제 지방도, 국도가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서로 미뤄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군산시 관내를 일괄적으로 도로변에 안내전화번호를 좀 적어놓고 처리업체를 선정을 한다든가 해서 그래서 좀 군산시 관내만큼이라도 일괄적으로 바로바로 처리하는 시스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국토부 지침 상에 이 로드킬 사체처리부분이 지자체 조례를 통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저희 뭐 일단은 죽은 동물은 일단은 폐기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자원순환과 소관이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현재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에 로드킬 사체에 대한 처리조항이 없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없습니다.

이한세 위원

어쨌건 2차사고 예방이나 뭐 군산의 이미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이 부분을 좀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물보호협회라든가 어떤 관련된 단체를 통해서 어떤 보조사업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한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기 아까 김중신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신영자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어요, 그 문화동 쓰레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혹시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계도도 하지만 지금 그 이번 3회 추경 때 저희가 요청을 해서 각 읍면동에 이동식 카메라를 그래서 현재 구입 중에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잠깐만요.  거기에 카메라도 다 설치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건 대안이 안 되고 여기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시간이 달라요.

거기가 문제는 뭐냐면 4시 정도에 쓰레기를 수거해 가요, 쓰레기봉투에다 다 놨어도.  그러면 오전에서부터 4시까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쓰레기가 있으니까 지나가다 던지는 경우도 있고 이 쓰레기가 봉투에 담아있어도 미관상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왜 거기는 4시 정도에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가.

제가 봤을 때는 그 쓰레기를 오전에만 쓰레기를 수거해 간다라면 거기는 깨끗해요.  근데 오후에 쓰레기를 수거해 가니까 하루점드락 거기는 지저분한 거예요.  밤에만 깨끗한 거예요.

문제는, 가장 큰 문제점은 시민이 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쓰레기 수거해 가는 시간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왜 거기가 다른가 이제 저도 고민하고 봤는데 문제는 거기가 골목이다 보니까 이제 시민이 자주 안 보이니까 쓰레기를 바쁘니까 늦게 수거를 해 가는가, 아니면 무슨 다른 문제가 있어서 수거를 해 가는가 거기는 제가 봤을 때는 쓰레기를 오전에만 쓰레기를 수거해 간다라면 그 민원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했으면 쓰겠어요.  그리고 한번 시행을 한번 해 봤으면 쓰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구역조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를 끝으로 경제항만국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항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안건

- 일자리담당관 소관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일자리담당관 오국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저희 소속 계장님은 아닌데요, 그 박남균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장이 와 있으니까 간단히 인사 좀 하겠습니다.

(박남균 센터장 인사)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서, 아, 보고……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요업무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신영자

아니, 김중신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중신 위원

지금 청년수당에 대해서 16쪽 질의를 좀, 사실 군산시에서 이렇게 청년수당이 이 사업을 계획하시고 이렇게 시행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알기로는, 저도 알기로는 우리가 잘하는 성남하고 서울시 같은 저도 자료를 좀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그래서 지금 그때 사석에서 우리 시장님하고 우리 위원장님도 계셨는데 여럿이 있다가, “군산도 청년수당을 좀 한번 허면 어쩌십니까?” 이렇게 제안하니까 흔쾌히 받아주시고 해서 이렇게 또 사업을 시행하게 된 거에 대해서 참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사업규모가 50여명인데 우선 현재 청년, 군산시 청년 좀 인원파악은 좀 하셨습니까?  얼마나 돼요, 지금?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지금 인자 청년에 대한 개념이 각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인제 저희가 통상 연차별로 보면 저희가 인자 청년은 대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39세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1차적인 지원대상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연령대 별로 20세, 20대는 한 3천명 그다음에 30대는 3천명에서 3,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테면 20세부터 39세까지, 20세부터 39세까지 합하게 되면 한 6만 5천에서 7만 명 정도 됩니다.

김중신 위원

6만 5천, 7만 명이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150만, 1년에 150, 아니 저 150만이 아니라 1년에 아까,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6개월에 300만 원입니다.

김중신 위원

1년에 300만 원이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김중신 위원

딴 도시보담 굉장히 많이 주네? 서울시 같은 데 100만 원인 것 같더만.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서울시는 마찬가지로 50만 원씩 6개월 해서 300만 원 주는데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아홉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조금 준 데는 20만 원씩 3개월 해갖고 60만 원이고 제일 많이 준 데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 50만원 씩 6개월 해서 300만 원 줍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금년에 하고 있는 데가 9개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아, 금년에 하는 데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총 인원수에 비해서 뭐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50여명이라도 이게 참 고무적인 일이기는 일인데 조금 더 확대시킬 수 없는가,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이 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인자 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도 반대를 했다가 중앙정부차원에서 청년취업활동비를 내년부터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노동부에서 내년에 국비로 2,019억을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설계한 그 청년 취업활동 수당은 대학교를 졸업한지 2년 이내 또 나이는 34세 이내 뭐 이렇게 지금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산시에도 상당수 예를 들면 한 100여명 이상 배정될 걸로 알고 또 전라북도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최소한 저희 시에 50명에서 100명 정도 배정이 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해 주는 50명을 더하면 근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는 혜택을 볼 걸로 봅니다.

김중신 위원

아, 지금 현재 군산시에서 예산 세운 건 50명이지마는 도나 또,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고용노동부.

김중신 위원

중앙정부나 여러 데 지원금을 합치면 한 200명 정도 대상이 된다 이거죠?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200명 이상은 충분히 될 걸로 봅니다.

김중신 위원

하여튼 이게 처음 시작하는 우리 청년수당에 대해서 앞으로 정착을 해야니까 또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그것이 참, 제가 그전에 테레비 KBS에서 한번 반영해 준 것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일부 몰르시는 분들은 청년들에게 무조건 이렇게 주면은 뭐 더 일을 않고 더 실업상태를 연장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부는.

근데 여러 가지 이 자료를 보니까 그게 훨씬 효과적이고 훨씬 그들에게 길을 찾을 수 있고 그들에게 또 어떤 희망을 가져갖고 더 취업전선에 쉽게 뛰어들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다는 그런 자료들을 내가 보고 좀 고무적이다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담당관님께서 하여튼 연구를 더 하셔서 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자

예,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각각의 분야에서 그 창업이나 또 창업보육, 또 취업교육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창업지원센터나 청년센터가 만들어져서 운영하게 된다면 종합적으로, 일테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아마 그 상인들을 대상으로 그런 특정분야에 한해서 그런 창업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아울러서 저희 센터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 지역경제과에서 하고자 하는 그 사업은 일테면 이제 단계적으로 그 창업행위를 하는 데 또 영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의 어떤 교육이나 그런 쪽에 좀 할 걸로 압니다.

근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창업지원센터는 일테면 준비되지 않고 또 모든 것이 다 되지 않았을 때 창업으로 가기, 그 갈 수 없게, 그래서 꼼꼼하게 처음부터 일테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창업에 대한 그 아이템의 테스트, 시제품 제작 또 개인 1인 기업이 됐든, 2인 기업이 됐던 나가서의 그 말하자면 자기 가게나 아니면 중소기업을 운영했을 때의 방법해서 전체적으로 그 A부터 Z까지의 그런 모든 과정이 저희 창업지원센터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다, 또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의 부서에서 조금씩 하는 부분은 그 파트에 맞는 말하자면은 영업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그 상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단편적인 일테면 좀 그런 것이 아닐까, 부분적인 부분 아닐까 저는 그렇게 구분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한 방향으로,

예,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니까 이제 어떤 데는 자기가 창업 아이템, 인자 엊그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창업 아이템을 심사를 받아서 선발이 돼 갖고 와서 창업교육을 받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창업지원센터는 와서 취업이나 창업교육을 먼저 받으면서 그 과정에서 일테면 자기가 말하자면 창업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템도 발굴하고 또 그런 말하자면 목표의식을 갖게 되면 그 사람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그런 어떤 아이템에 대한 시제품을 만들고 또 전시해서 일테면 평가도 받아보고 그런 충분한 과정을 거친 이후에 그 사람이 창업으로 나아갈 수 있기까지의 과정을, 전 과정을 이렇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그 청년창업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창업은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우선은 이제 가장 간단하게 들여다보기에는 그 1인 창업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2명이나 3명 팀을 이뤄서 창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규모를 생각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할게요.  사실은 요즘 방송에서 지금 음식점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다보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음식점으로 자영업으로 가지 않나 이런 우려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돈이 차라리 할라고 하면 벤처기업같이요, 1인 창업이 아니고 창업을 했을 때 이게 계속 발전을 해서 시가 도와줘서 만들어줘 갖고 기업이 돼 갖고 그 기업이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죠?

근데 그랬을 때 지금,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어디에 역점을 두고 하실 건지를 말씀을 여쭤본 거예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위원님 말씀에는 적극 동의해요. 그 일자리는 어쨌든 그 기업을 지원해서 그 기업이 활성화됨으로써 만들어낸 일자리가 제일 양질의 일자리다 이 부분은 저는 동의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일자리창출에 관해서는.

근데 저희가 인제 창업하는 부분은 일테면 인자 조금 특화해서 말씀드리자면 기술창업 또 1인 어떤 수제창작 그런 창업 이런 쪽을 지금 우선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적극 찬성을 하고요.  기술창업위주로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돈이, 이렇게 돈이 이렇게 딱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투자 가능성이 있고, 근게 우리 군산시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럴 때 더 가능성 있고 비전이 보이면 더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일자리담당관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군산시 일자리 현황이 일자리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지금 모자라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과장님 생각.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군산에 지역경제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일자리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사실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공단에서는 사람이 없어요. 채용하고 싶은데 채용할 사람이 없고요, 우리 젊은이들은 또 일자리가 없어요. 내가 가고 싶은 일자리가 없어요. 이 갭이 굉장히 커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전에 처음에 저희가 공단하고 할 때도 인력개발원에서 할 때 그 간격을 메우고 그 현대 뭐 현대조선에서 들어올 때도 그 사람을 어떻게 채용할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거든요. 기업들 보면은 결국은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의 모든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시도 거기에 맞춰서 그 갭을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결국은 끊임없이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방법들을 어떻게 간격을 메꿔가야 되잖아요. 그러죠?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그렇죠, 예.

김우민 위원

그리고 금방 말씀,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에 필요한 일자리 그 돈을 주고 할 수 있는 고급 기술자를 양성할 수 있는 데에다가 돈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런 부분에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에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자 구인과 구직의 미스매치인데요.  현재도 저희 군산시내, 저희 군산권 내에서 일자리를 찾고 계신 분이 몇 천명 이내입니다.

근데 다만, 거기에 더해서 구인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 요구한 일자리가 그 이상 한 5배, 6배 되거든요.

결국은 기업에서 요청하는 그 일자리에 대한 사람은 가고자 사람들하고 좀 안 맞다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인제 좀 일하기 힘들고 또 환경이 어렵고 대개 그런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는 분들도 선뜻 못 가고 해서 그 미스매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갭을 줄이는 것이 저희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우민 위원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게차를 운전하는데 뭐 며칠이면 배운대요.  그러면은 150만 원이에요, 초봉이 예를 들어서.  근데 넥타이 차면은 100만 원이래요.  근데도 아무도 지게차를 안 배운대요.  이거를 지금 갭을 조정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한, 그거는 하여튼간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전문 컨설턴트 재도약 사업이요.  이게 지금 사실은 기술 있는 분들은 다 알아서 가거든요.  지금 젊은 분들 일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관리인원하고 고급기술자 15명을 지금 채용을 또 여기도 똑같이 4천만 원씩 주고 채용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만약에 하면은?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이 부분은 인제 저희 부서에서 굉장히 많이 검토를 했고 내년에 꼭 신규사업으로, 이게 인자 한시적으로 내년 1년 동안 그래서 인제 저희 설계도 내년 1년 한시사업으로 해서 평가를 받아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뭐냐면 조선이나 자동차가 폐쇄가 되고 또 중지가 됨으로써 많은 그 고급기술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급기술 인력이 있는데 이분들이 인자 위원님 말씀대로 이분들은 그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취업을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취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중에서 최고의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을 저희가 별도로 채용을 해서 그 컨설턴트, 그니까 장차적으로는 종합엔지니어링 컨설턴트회사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첫째는 저희 관내에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업들에서 제품의 하자를 말하자면 해결하거나 또 신제품을 만들거나 기술상에 어떤 제품을 수준을 향상시키거나 하는 데 있어서는 돈도 많이 들고 또 기간도 굉장히 오래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별로 이런 전문가들을 저희가 별도로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가지고 각각의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서 그런 요구가 오게 되면 언제든지 거기 가서 기술향상도 이루어지고 그 애로기술문제도 해결해 주고 또 신제품이나 그 기술의 그 제품의 어떤 수준도 향상시켜주고 이 부분을 내년 1년 동안 한번 한시적으로 정말 운영해보고 싶어요, 이것은.

김우민 위원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 뭐,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그럼요.

김우민 위원

그런 분들하고 계속 상의를 하신 건가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분들이 요청에 의해서 한 건가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단공이라든가 직접 기업을,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만나서 수많은 이야기 들었고 또 직접 여기에,

김우민 위원

근게 그런 분들이 요청에 의해서 한 거냐고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바램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였거든요. 고급기술자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특정 용접이다 그러면 이분들이 용접 있는 분들이 우리 젊은이들한테 기술을 전수하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결국은 기업의 전반적인 뭐 기술향상이나 제품품질향상 이런 거에 컨설팅을 해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그 부분도 있지만 또 세세하게 들여다 보면 어떤 한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그 문제점을 해결을 못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비용도 많이 드는데 이런 전문가들로 하여금 그 부분을 해결해 주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전에 아까 말한 대로 많은 부분들을 받아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그렇죠, 예.

김우민 위원

그러면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

제가 아까 하나 빼먹었는데,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그 20쪽에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인데 한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왜 이것이 상평초교 일원으로 했는가 그것 좀 한번 의문스럽고, 왜냐면 이게 도심권에 들여야잖아요, 사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죠. 근데 한번 그거를 왜 이쪽으로 했나 모르겠네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간단하게 인제 여기 이게 추진된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두 군데에다가 설치운영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완주군에, 완주군에서 신청도 했고 완주군에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됐었는데 저희 군산이 산업위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전라북도, 또 지사님 또 저희 시장님이 노력하셔가지고 이것을 군산으로 말하자면 설치장소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됐고 이 구체적인 타운 조성의 장소에 대해서는 거기 여러 군데 그니까 뭐 여섯 군데에서 열 군데까지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고 기재부에서 관계자들 또 산자부 기재부 관계자들이 최종적으로 전라북도하고 저희 군산시 합동으로 이게 제시된 장소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낙점한 게 제일 좋은 위치가 구)상평초등학교 자리다 이렇게 해서 결정 돼서,

김중신 위원

아니, 근게 제 얘기는, 제가 저기 대충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전에 정보를 제가 알고 있는데 한 두달 전부터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이것이 조성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한다 하더라구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많은 사람들이. 뭐 수천 명도 왕래를 한다 하는데 지금 내 생각 같으면 상평초등학교보다는 내년에 개교해 갖고 옮기는 월명초등학교가, 아니 월명초등학교 같은 데 군산초는 다른 차원에서 쓸라고 하니까 월명초 같은 데 하면 훨씬, 도심권에 있다 보니까 훨씬 그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인데 굳이 하필 상평으로 간 것이 조금 선정을 잘못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아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이미 결정한 건데 지금 당장 옮길 수는 없는 것이고, 다 준비하고 계시니까.

근데 차후에 혹시 기회가 되면은 그 시내 쪽으로 옮겨서 하면은 시내 지역경제에 훨씬 도움이, 여기 출입하는, 전라북도 전체에서 출입하는 창업인들 뿐만 아니라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해서 수천 명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간다고 하는 정보를 제가 얻었었거든요. 근게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아니 이거 어떻게 생각하셔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엊그제 인제 조례 거기 설명드릴 때에도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은 사항이고 오늘도 위원장님께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저희부서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뭐 청년센터든 뭐 사회적경제 혁신센터든 시에서 뭔가의 어떤 시설을 설치할 때는 그 장소결정문제에 있어서는 일테면 위원님들하고 좀 더 많은 소통 또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나 많이 반성했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회 되면 시내 쪽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담당관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안건

-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총괄보고를 먼저 들은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군산시 하반기 인사이동에 따라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함께 가질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님 소개한 후 총괄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건설교통국장 박인수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이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또한, 저희 국 소관의 2019년도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일반현황 중 기구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8개 과, 1개의 사업소로 47계로 구성되었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직원에 대한 현황과 계장급 이상 명단, 과별 사무분장에 대한 부서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재산 시설현황으로 민방위시설 장비현황입니다.  대피시설 81개소, 비상급수시설 50개소, 경보시설 14개소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중간 건설과 관리시설로서 도로관리사무소 외에 2개소를 운영하고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지원센터 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주택행정과 관리시설로 해망동 보금자리주택인 희망로아파트 483세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건축경관과 소관으로 대한건축사협회 군산시 건축사회 1개 단체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어린이 안전체험관 외 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위원회의 현황으로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 등 총 25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 관리하고 있고 다음은 27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 금년도 건설교통국 추진성과 및 19년도 중점추진방향으로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고 자연과 함께 숨 쉬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부서별 올해 추진방향으로는 도시계획과 분야로 204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군산시 공간구조 및 장기발전을 제시하는 등 확장적 개발중심에서 압축적 재생·관리차원으로 정책을 변환 추진하겠습니다.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및 신 역세권 택지개발사업 등 동부권 균형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인프라 구축으로 활력 넘치는 도시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분야로 재난대응 표준모델 확립으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옥회천, 미제천 등 지방하천 조기정비와 착공으로 자연재해예방 인프라를 확충하여 재난재해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분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시민의 중심도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통해 정주기반을 조성하고 에너지 절약형 도로조명 개선 및 녹색 교통망인 자전거도로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분야로서 원도심 지역 내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고유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민관협력 원도심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분야로 품격 높은 공동주택건설을 위해 공동주택의 전문적인 품질검수를 강화하고 노후공동주택 보수지원과 공동체 활성화 지원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계층 지원 및 주거환경개선 중점추진으로 생활밀착형 주거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분야로 경관자원 관리방안 마련과 지속적인 도시경관사업을 시행하여 특색 있는 간판개선, 불법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분야로서 새만금지역의 성공적 투자유치와 글로벌시대에 항공수요 대비 새만금신공항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전북도와 협력체제를 강화해 적극 대응하여 나가고,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확립 및 고군산 내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ITS 교통신호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인프라 확충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분야로 지정민원 서비스 및 정확한 자료구축으로 신뢰받은 지적행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재산행사의 편익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분야로 친절하고 친숙한 민원창구 운영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과태료 및 범칙금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사전안내 강화와 효율적인 징수업무의 추진으로 자주재원 확보에 일조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도시계획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도시계획과장 김석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속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우 의원님.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기 기존에 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마무리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면 신규사업보담도 어떤 데는 보상이 뭐 20% 된 데도 있고 80%, 90% 된 데도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예산 좀 세워지도록 노력을 했으면 쓰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보상만 진행하고 아까침에 한 수년째 보상만 하는 곳도 있어요.  그면 어떻게 보면 거기 보상만 하고 땅을 놀리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사업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좀 많이 예산 좀 올리면, 좀 많이 부탁,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도시계획 기본계획수립안이 지금 용역을 발주할라고, 지금 발주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지금,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아직 안 했습니다.

김중신 위원

제가 인자 이 도시계획을 생각하면은 제가 인자 3대 의원을 했었는데 20년 전이에요.  20년인데 그때 도시계획안을 보면은 너무나 허무맹랑한 지금하고 비교하면, 지금 인구가 50만 이어야거든요, 지금 목표가.

근데 그런 거를 볼 때 도시계획을 잘못 해 놓으면 뭐 금방 얘기한 보상문제라든지 도로를 만들고 뭐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이 도시계획을 좀 할 때 좀 실질적인, 너무나 이렇게 과업지시 할 때 너무나 붕 떠서 이렇게 하게 하지 말고 차분차분하게 우리 군산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제 제가 과거에 그걸 비춰보면은 과거의 거는 제가 좀 그땐 공부를 많이 해 갖고 대충 좀 기억이 나는데 지금 보면 그게 꼭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보면 지금은 뭐 전혀 거리가 먼 도시계획이 세워지니까 이번 또 10월달에, 아니 저 발주할 때는 과업지시를 너무나 폭넓게 하지 마시고 차곡차곡 군산이 발전할 수 있는, 시라는 것은 뭐 50년 계획, 100년 계획 뭐 20여년 다 있어야 한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것이 실현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할 수 있는, 도시 우리 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도시계획 그려놓고 또 지금 뭐 복잡한 것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지금 이번에 발주하는 도시기본계획은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확정적 개발중심에서 앞으로는 압축적 재생관리차원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과업지시도 그렇게 해서 군산시에 맞는 실질적으로 군산시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김중신 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요, 페이퍼코리아에 지금 공장이전 다 했잖아요. 그게 지금 이전한 후에 그 개발이익정산은 어떻게 하시고 있어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거?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그 개발이익은 지가차액분하고요, 개발사업에서 남는 잉여금의 51%를 지금 받기로 돼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아직 정산은 안 했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아직 정산시점이 도래하지 않았고요, 지금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느 시점을 잡아서 지금 정산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인자 의회나 저기 내부결심 먹고 의회나 이런 부분을 페이퍼코리아측하고도 협의를 하고 해 가지고 보고한 후에 정산시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동군산이 앞으로 나름대로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인자 거기에 대한 앞으로 도시계획의 업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도시계획을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저 실무진들께서도 정말로 도시계획을 잘못 그려놓으면 나중에 발전하는 데 여러 가지 지장을 주니까 동군산이 지금 계속 확장해 가고 있는 입장에서 그쪽도 여러 가지 지금 페이퍼코리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계획되던 그런 일들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군산이 더 많이, 동부권이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기 그 신풍동에 2통 도로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그게 보상이 안 돼 가지고 지금 계속 지지부진 한 3년째 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가 안 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현재 보상 중에 있고요, 요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이 미진한 부분은 내년에 그 공여구역사업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해서 내년에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자료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41쪽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 세부사업내역 중에서 11번 임피 상주마을 그리고 14번 대야면 지경리, 20번 서개정마을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사업개요 그다음에 설계도면이 있으면 설계도면, 보상중이면 지금 보상의 현황까지, 보상률 지금 진척률까지 그리고 보상을 받은 토지소유주까지 해서 좀 상세하게 자료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7번이 아니라 9번입니다, 9번. 임피 성내마을 도로개설이요.

이한세 위원

11번.

위원장 신영자

예, 설경민 위원, 아니, 아까 7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9번하고 14번하고.

예, 설경민 위원님 먼저.

설경민 위원

예, 그 도시계획 관련해서 예전에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안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제출했던 그것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그 부분은 국토종합계획이 지금 현재 올해부터 수립이 되고 있어 가지고 그 전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결정을 못 하고 이번에 그 국토종합계획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던 뭐 계획인구 그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52만 계획인구.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어떻게 시에서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그 부분은 인제 현실에 맞게 그리고 또 중앙에서도 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는 부풀려서 인구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현실적인 인구나 이런 부분으로 많이 따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앙기준에 맞춰나가야 할 거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 변경안에 포함됐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뭐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부분 뭐 그런 부분들이 몇 건 있는데 그 부분들은 그럼 처리가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이번에 반영을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번에 반영을 해서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설경민 위원

아, 그면 언제쯤 처리가 가능할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저희가 지금 계획은 2020년까지 그 부분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설경민 위원

벌써 이게 변경안 제출한지가 2013년도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8년도인데,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5년 동안 처리를 못 하고 다시 또 이제 3년이 늦춰지면 8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요 부분은 인제 국토종합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으니까 상위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박광일 위원님.

부위원장 박광일

저기 선양동 14통 여기가 지금 해돋이공원에서 내려가는 그 끊기는 길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부위원장 박광일

그면 지금 이 19년도에 2억 잡아놨는데 이게 보상금액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인제 저희 도시계획도로 절차가 건수도 많고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처음 계획년도 1단계에서는 인제 설계를 하고 2단계에서는 보상, 3단계 공사시행인데 저희가 이제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수 년, 한 뭐 10년 가까이 된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이제 내년에는 일단 보상, 예산이 반영이 되면 보상부터 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저기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여기 설계도 하나,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그리고 저기 명산시장 소로 개설 여기는 어떻게 지금,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지금 설계를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보상은 최근에 지금 마무리 된 걸로, 마무리 지금 뭐 협의는 됐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그 한 집 남은 데 말하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협의 됐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예,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제출 제가 9번 임피 성내마을이라고 했는데요, 11번 임피 상주마을 건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

짧게 하나만.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그 장기미집행토지 앞으로 어떻게 할라고 해요? 2020년까지, 20년 후부터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저희가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시설에 대해서 595개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올 이번에 과업지시를 해서 올해 안에 발주를 해 가지고 시설별로 조사를 해서 존치할 부분은 존치를 하고 폐지할 부분은 폐지하고 또 보상 가능한 부분은 보상을 해서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김중신 위원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그러니까 이제 한 2년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저희가 인자 용역을 하면서 주민의견도 좀 수렴을 허고 또 의회나 이런 데 보고를 해서 의견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SOC사업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일용근로자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써야 경제가 활성화돼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시장님이 그걸 자꾸 강조하셔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그렇게 말씀 하시지 말라고. 근게 예산 팍 올리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입니다.

저희 과 계장 소개에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김명기 사회재난계장은 2018년 해안방제합동훈련이 금일 11시에서부터 15시 30분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응항에서 실시되고 있어서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성주 하천계장은 모친 상 중으로 해서 참석을 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안전총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신영자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과장님, 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지금 민방위훈련소가 군산초등학교 지하에 지금도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저는 남자가 아니어서 거기 가서 민방위교육을 받아본 적은 없는데 거기 시설이 너무 노후화돼서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굳이 거기서 해야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현재는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인자 유지보수를 자주 하고 있지만 여름철 같은 때는 많은 습기가 차고 퀘퀘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좀 불편한 상황입니다.

송미숙 위원

많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좀 발전을 위해서는 고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대피시설이 81개소, 비상 급수시설이 50개소, 경보시설이 14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일반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방독면이나 뭐 전자메가폰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대피시설에 다 골고루 나눠져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방독면은 지금 보급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런고니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일부는 교체를 했고 지속적으로 2020년까지 이제 가급적이면 다 보급을 할라고 합니다.

송미숙 위원

갑자기 지진이 났다랄지 화재가 났을 때 그것을 어디로 가질러가야 돼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진 났을 때는 그 대피시설보담도 공지, 공지로 나가는 게 차라리 낫고요.

송미숙 위원

지진은 밖으로 나가서,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전쟁이나 이렇게 일어났을 때는 이제 일단 그 포화로부터 보호를 받을라면 대피시설 지하로 인자 대피하는 게 낫다고 판단됩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대피시설이 어디에 있는가도 솔직히 저희 시민들은 잘 몰라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은 인터넷 저희 그,

송미숙 위원

인터넷.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홈페이지라든지 그다음에 각 읍면동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아파트라든지 공공시설물에 보면은 입구에 대피시설이라는 표지판을 큼지막하게 이렇게 표찰을 붙여놨습니다.

송미숙 위원

아, 그러면 제가 못 봤는가본데 우리 위원님들은 다 보셨는지 모르겠네. 저희 마을에 어디가 대피시설인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어서 그러는데요, 좀 이런 것들이 홍보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지 않아도 그런 어디냐고 시민들이 많은 문의전화가 오는데요, 하여튼 기회 닿는 대로 반상회나 이제 통해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원인들이 사시는 위치는 어디 어디에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기 송풍동에 경로당 앞에 그 월명공원과 이렇게 경사지가 밀접된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밑에 여섯 가구에서 한 일곱 가구가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천 시에는 항상 산에서 토사가 내려오는데 그 토사를 뭘로 막고 있냐면 슬레트 있죠?  슬레트를 여기서 양쪽에다 이렇게 해서 박아놨더라고요, 철골로.

근데 인자 거기를 매번 이번에도 폭우 때도, 항상 폭우 때마다 거기를 가보거든요.  거기가 언제 무너져서 집으로 덮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인자 저는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줄 알고 산림녹지과를 갔더니 건들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위험해요, 거기는.  그럼 그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보상을 해서 이주를 시켜야 하는가 아니면 그걸 대책을 어떤 식으로 세워야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제가 그 정확한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요, 한번 위원님께서 별도로 이렇게 그 위치를 주시면은 저희들이 확인하고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경식 위원님. 아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하여튼 저는 안전총괄과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직원님들에게 항상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고생도 많이 하시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감사합니다.

김중신 위원

매일 저 무슨 일 있으면 이렇게 문자를 또 카톡으로 보내줘 갖고 우리가 그걸 보고 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한 가지 지적하고, 아니 지적이 아니라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고양시가 탱크폭발사고가 났잖아요. 군산도 좀 탱크가, 군산도 저 항만 쪽에 있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김중신 위원

몇 개나 있는가요, 혹시?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LG, SK 그다음에 몇 군데, 지금 3개 업체가 지금 상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저 그것도 고양시 탱크도 우리가 볼 때는 상상도 못 하게 지금 뭐 연등에 의해서 이렇게 폭파됐다고 뭐 잔디에 불나갖고 됐다 하는데 국가안전시설이 인자 그렇게 엉망일 줄을 몰랐는데 예기치 않게 이게 화재가 나갖고 큰 손실을 입혔거든요.

군산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인자 그쪽 분야에도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만일에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대비를 좀 해 주시면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도 분명히 다 시설은 돼 있고 안전, 화재안전시설도 다 있을 것 같은 데도 이번에 고양시가 그렇게 화재난 거 보면은 우리가 다시 한 번 그런 분야, 그쪽 분야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또 반면에 군산에 LPG가스 충전소가 있죠?  그것도 혹시 파악했어요?  몇 개나 있는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것은 지금 성산,

김중신 위원

한 대여섯 개 있나요? 대여섯 개?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각 그 주유소마다 이제 별도로 돼 있고요, 소규모는. 이제 저희가,

김중신 위원

아니, 인자 그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다음에 큰 것은 성산에 지금 위치 돼 있고요.

김중신 위원

그거, 거기에다도 관심 쓰고 나운2동에 그 LPG충전소 있잖아요, 나운2동에 그 2동 저 롯데아파트 건너편에.  오래 전부터 그게 있는데 거기는 사실 도심권이란 말이에요.

만에 하나 폭파가 난다든지 화재가 나면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전혀 우리가 예기치 않는 일이 우리가 살다보면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좀 집중적으로 점검을 가끔 하셔서 화재나 폭파위험이 없도록 좀 해, 왜냐면 도심 한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이건 터져번지면은 그 아파트에 엄청난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안전하다 할 거예요, 본인들은.

안전하게 한다 하지마는 그래도 만일, 이게 사고란 거는 우리가 생각지도 예기치 않게 나잖습니까.  그래서 그쪽도 관심을 한번, 우리 과장님 뭐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 관련, LPG가스 관련 과와 같이 합동으로 저희가 예찰활동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렇게 한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지금 교량 때문에 말씀드려요. 지금 A뷔페 있는데 교량, 지금 계속 1년 더 지연되고 있죠? 이게 이유가 뭔가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초 거기에 저희 도로사업으로 해야 할 것을 시비 전액 들여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하천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국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하 매설물이라든지 그런 사전에 협조를 해서 이설조치하면서 저희가 작년 올해 6월말정도까정 일반 상식으로 해서 인제 저희가요, 업체관리 하드끼.

그 정도면 끝나겠다고 인자 자신을 가지고 플랜카드도 6월 말까지 끝내서 공기는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이거 앞당겨서 ‘조기개통을 하겠습니다.’라고 해 놨는데 업체, 시공업체의 시공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조금 이렇게 딜레이가 되고 지금도 지체상금을 3억 이상을 이제 물어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제 실수라면 그 공기는 남아있지만 댕겨서 좀 앞당겨서 조기완공을 하고자 해 놨던 게 그게 참 여러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우민 위원

두 번째 그 미제천에도 지금 교량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또 늦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미제천은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공을 확실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것도 날짜는 있는데 6개월이 또 설계가 잘못 발견이 돼 가지고 또 6개월 동안 딜레이가 됐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런 것들 다 잡았기 때문에 지금 뭐 금년 안에는 마무리 지을 겁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좀 빨리 저희들이 개통하면 최고인데, 제가 그 얘기를 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국비 따갖고 하는 거 그 일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두 번째가 이게 지금 원래 책임감리로 해야 되는 게 맞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우리 직원이 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금액적으로 봐서는 이제 책임감리를 줘야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국비 지원을 받으면서 그 교량에, 미장교 교량에 도심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난간에 그 조형물을 설치하자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약 10억 정도가 이게 소요가 됩니다. 그 돈을 국비를 지원을 해 달라고 하니까 국토부에서는 당연히 안 주겠죠, 인자.

김우민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건 시비 들여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엔 저희가 그 감리랑 이렇게 편성해서 운영을 해야는데 그런 비용가지고 하고 저희가 직접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그거를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책임감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그 책임감리를 하면 거기만 보고 있는데 직원들은 다른 일을 하면서 그 감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16억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미룡교하고 했을 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100억 정도면 그 정도 지금 감리비가 전체 소요가 됩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한 부분이 있잖아요.  미제천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해서 국비를 따와 갖고 그런 큰일을 했는데 사람들한테는 기간이 오래 걸리다보니까 다른 게 계속 민원만 많이 나오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시청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16억이라는 예산이 절감을 하고 또 하나 그 미제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설계가 당초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했으니까 가네들이 잘못한 거를 찾아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m면, 15m인데 10m 돼서 잘못된 거를 찾아내서 그런 거니까 훨씬 일을 잘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홍보가 전혀 안 돼 있다 이거예요.  아무도 몰라.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어도 얘기를 해 줘야 알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기자님들 간담회 같은 거 할 때 교량이 늦어졌다고 민원만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무리 민원인들 설명을 해도 그분들은 소음민원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최대한 빨리하는 게 최고예요, 그분들은.  다른 건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여튼간 예산 아낀 건 칭찬하고 싶고요.

두 번째 그다음에 미룡교를 지금 교량을 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방음벽이 원래는 계획은 30%가 재활용이고 70%가, 아니 아니 30%가 신규고 70%가 재활용이었는데 계속 쫓아다녀갖고 그것도 잘하신 거예요.  70%를 신규로 하고 30%를 재활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재활용 부분이 좀 거의 실제 철거하고 이렇게 보니까요, 활용을 하려고 보니까 이미 햇빛에,

김우민 위원

지금 그 얘기를 할려고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많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새로 교체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있는 부분들이, 또 미룡 주공1차 쪽으로 내려오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낡은 정도가 아니라 쓰지를 못할 정도로 느끼시잖아요.

준공이 끝나고 인제 우리시가 관리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음벽에 대해서 더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과장님 그 올해도 뭐 황린 그거 관련해가지고 OCI에서 잠깐 뭐 누출이 되고 여러 가지 화학물질 그 누출사건이 매년 소소하게 이렇게 이어오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인근 마을, 예전에 뭐 몇 년 전에 있던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인근마을에 대한 어떤 사건 뭐 누출됐을 시에 발생하는 매뉴얼, 작동하는 매뉴얼에 따라서 주민대피랄지 아니면 주민에게 경고, 뭐 누출이 됐다는 방송시스템이랄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 답변 같이 해 주세요. 지금 현재 방송시스템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곳은 어디 어디인지 확인하고 계시나요? 그 부분 답변해 주시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당초에 그 OCI 사건 터지고 나서 저희들이 참 시급한 것이 주민들한테 전달매체가 없었다, 그 기존에 있던 것들은 꼭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이 방송실에 가야만이 방송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저희가 산단지역에 전체적으로 지금 군산시가 64개소가 그 재난경보방송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인제 해나가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그 가스가 노출이 됐다든지 주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정보만 저희가 분석이 바로 되면은 바로 여기에서 전국 어디서나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이런 좋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더래도 업체에서 이런 걸 자꾸 가스누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구책으로 해서 하다가 안 되면 그때사 인자 터지면은 신고를 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런 것들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생 즉시 좀 신고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시설은 지금 거의 완벽하게 유지가 돼 있고요, 수시로 저희들도 안전점검이라든지 그 방송 이상상태를 점검해서 지금 만약의 사태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건 뭐 노출 시간대야 사실은 조치를 하다가 안 되면은 뭐 시간조정이야 어느 정도 일정 정도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사건발생이 뭐 안 되면은 그때 가서 이제 벌어졌다고 얘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이번에도 하여튼 뭐 소량의 그래서 인체에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고 하지마는 그 사실은 언론에서 접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그 사실을 언론에서 접하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그 인근마을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화학물질이 이 가스종류는 누출되면 끝이기 때문에 제대로 뭐 포집을 할 수도 없어요.

지나고 나면 뭐가 누출됐는지 확인도 불가능하고 삽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방송시스템이 작동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못 들었다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거를, 중요한 것은 방송매체를 해서 전국에 방송을 내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인근에 사는 마을사람들은 분명히 양지할 수 있도록 바로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못 들었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저희가 일부는 SNS라든지 이런 카톡으로도 날리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이제,

설경민 위원

어르신들이 무슨 카톡을 하시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요.

설경민 위원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뭐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아무튼 파악을 해봐주세요. 방송시설이 있으니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시스템 저기를 한번 확인해 보셔서 각 마을마다 다 들리고 있는지 그걸 정확히 동선을 파악을 하셔서 안 되는 곳이 있다면 보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알겠습니다.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해서요.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미장교 재가설 공사가 그 완공시기가 늦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참 많은 민원전화를 받았는데요.  그 불가피하게 지연된 사항을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주시고 완공시기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언제 완공되는가 그것도 안 적어놓고 이렇게 지었다고 인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거 예측하기가 지금 저희들도 난해해가지고 그거 금년 말까정 저희는 추진을 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 시공사의 능력 여건에 따라서 자꾸 딜레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언제 끝난다는 얘기, 말씀을 여기 이 자리에서 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그래도 그 시공업체를 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도하고 있지마는 저희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지금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굉장히 많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비근한 예로 저 미룡교하고 이짝 미장교를 비교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같은 업, 같은 시공사라 지금,

위원장 신영자

예, 그니까 현수막을 걸어서 좀 걸으셔가지고 양해라도 구해야 되는데 아무런 그런 표시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은 걸어놨습니다. 지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그 완공을 하겠다 하는데,

위원장 신영자

근게 날짜를 2018년,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날짜 집어넣기가 그러면,

위원장 신영자

2018년까지만 적어놨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렇게 되면은 또 두 번 또 저는 혼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날짜를 못 집어넣고 있습니다. 예측이 안 됩니다.

위원장 신영자

하여튼 좀 많이 독촉하셔가지고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환

건설과장 최영환입니다.

담당 계장소개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희갑 도시조명계장하고 정용남 자전거정책계장이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건설과 소관 2018년 업무실적과 2019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먼저 페이지 86쪽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에서 18년도 1년 치 완료됐거나 지금 추진 중인 그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환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리고 페이지 74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임피하고 성산 행복체육센터, 커뮤니티센터가 이제 완공이 거의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운영비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자체 지역위원회에서 운영비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건설과장 최영환

예, 지금 올해 말 준공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제 성산 같은 경우는 목욕탕 시설과 임피는 인제 체육관 시설인데 관리비 계획에 대해서는 당초 인제 사업계획에서는 이제 그 수익으로, 얻어지는 수익으로 이제 관리비를 충당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협의를 그렇게 했었는데 실지 이제 운영상에 어떤 그 문제점이 그 정도의 어떤 수익이 나올 지가 상당히 지금 염려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제 지역 그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일단 운영상태를 또 지켜보고 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이 문제가 사실은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거의 그 각 면별로 사업 하드웨어쪽이 거의 대동소이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사업을 해놓고 나서 이후에 운영관리비를 충당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전에도 한번 그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사업이 끝난 이후에 모든 지원을 끊을 것이 아니라 일정정도의 한 두 사람의 사무장 인건비라든가 운영관리비를 이 본 사업들이 본 궤도에 올라올 때까지 조금의 지원을 해서 인큐베이팅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한번 드렸었고요.

또 하나는 이 사업이 지금 제일 중요, 문제가 뮈냐면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어떤 뭐 카페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식당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도 없게 돼 있고요, 그리고 식당을 할려고 해도 허가자체를 낼 수가 없어요, 이 사업 속에서는.  그런 제도적인 허점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득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처음에 기획하고 진행을 할 때 사업계획속에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폭을 비율을 조금 더 늘려서 일정정도 소득을 자체적으로 내오지 못하면 여기 거의 다 문 닫고 인제 전기세도 내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사업초기에서 부터 소득사업에 그 비율을 좀 늘려주는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정정도의 궤도에 올라올 때까지 사업이 활성화될 때까지 약간의 이제 시간적인 운영비적인 인건비적인 지원을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시정을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페이지 89페이지요.  그 공공자전거 무인대여관리시스템이 있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무인대여시스템이 별로 안 좋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 부분을 우리 노인일자리하고 연계하면은 훨씬 더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파트 같은 데도 관리비를 줄일려고 CCTV를 갖다 놓지만 사실은 사람이 있는 게 훨씬 더 정감이 가고 훨씬 더 여러 가지 면에서 그 효과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무인대여시스템 이게 지금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탁을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 지금 기존에 무인대여시스템을 지금 한 거 있잖아요.  설치, 운영비, 수리비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군산시내 만들었을 거예요.  지금 뭐 은파도 있고 몇 군데 있잖아요.  이런 비용 운영비 총 들어간 거 설치할 때부터 그거를 좀 주십시오.

분석을 해야 아까 말씀드렸는데 인건비하고 비교를 했을 때 너무 많이 차이나면은 사람이 안 되겠지만 오히려 이 무인대여시스템이 훨씬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보니까.

그리고 가장 큰 게 뭔 줄 아세요?  은파를 놀러갔어요, 은파를.  놀러왔는데 거기 그 아버님하고 아들이 있는데 놀러왔는데 애가 자전거를 빌려달라고 해요.  그니까 여기가 자전거를 빌릴라고 가서 하는데 할 수가 없어.  그만큼 가입하기가 힘들고 뭐 카드로 하는데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현금으로 하니까 또 안 되고 마침 또 고장 났어요.  결국은 못 타고 애가 울더라고요.

이게 지금 젊은 청년, 젊은 아빠인데도 그걸 못 했거든요.  근데 어르신이나 자전거 한번 타고 할려는 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무인시스템이.  사람이 있으면 안내소 역할까지도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자전거 하고 하면은.

그니까 저는 이 무인대여시스템보다는 사람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교육시키면 우리 관광안내 그런 요원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게 하여튼간에 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환

예.

김우민 위원

그리고 지금 자전거를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민원이 뭐냐면 이거예요.  바람 넣을 데가 없대요.

지금 어떤 얘기냐면은 힘드니까 안 맞으니까 다 업소가 폐업을 해요.  그래갖고 제가 “이거 이거 사서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요, “그거 힘들어서 못 넣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바람 넣는 데 좀 만들어 달래요.  그래서 제가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소비자 현실적으로 닿는 게 많이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더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영환

예.

위원장 신영자

예, 다른 질의하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가로등 보안등을 지금 건설과에서 지금 이거 하죠? 설치하죠?

건설과장 최영환

예.

김중신 위원

그러면 지금 도심권에 있는 인자 축제 때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가로등도 건설과에서 지금 설치한 거죠, 그게?

건설과장 최영환

기존에 그 가로변에 설치된 거 이외에 인제 축제 때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중신 위원

아니에요?

건설과장 최영환

예.

김중신 위원

아, 하여튼 그러면 그거를 떠나서 앞으로 인자 저는 이렇게 뭐 의원님들도 가보셨겠지만 프랑스 같은 데 가보면 이 조명이, 지금 우리는 도시경관과가 또 있는데 이 조명이 그렇게 좀 멋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 보면.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기왕이면 조명도 신설할 때는 조금 어떤 구간 구간을 한꺼번에 다할 수 없으니까 좀 멋있는, 디자인이 좀 잘 된 멋진 그런 조명으로 이 가로등도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게 지금 현재는 그냥 가고 새로 할 때는 한번 그런 걸 연구를 한번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정표는 누가, 여기서 만들어요, 아니면 다른 데서 만들어 요?

건설과장 최영환

도지표지판은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죠?  도로표시판에 보면은 제가 볼 때 영어표시가 잘못된 것이 있어 요, 영어표시가.

근게 영어를 누가 표시했나 몰르겠는데 뭐 자기 맘대로 그냥 썼더라고, 그게.  쓸라면 제대로 쓰던지 한국말로 쓰는 데도 있고 또 어떻게 영어 원영어로 해서 표시한 데도 있는데 그 표시가 좀 잘못된 데가, 제가 인자 좀 다니다가 느낀 것인데 ‘아, 여기 좀 잘못됐는데’ 이렇게 하는 거를 몇 군데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한번 점검하셔서 기왕이면 외국인들이 군산에 올 때 제대로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는 뭐 영어로 쓸 때는 외국인이 이해해야지 뭐 한국사람이 이해해봤자 아무 필요 없잖습니까, 한국사람은 한국말로 보면 되니까.  근데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시판이 좀 고쳐야 할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자전거도로를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계장님이나 한번 쫙 타고 한번 다니셔봐요.  다녀보면 불편한 데가 너무나 많아요.  자전거를 저는 가끔 한 번씩 타요.  가끔 타는데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해 놓은 데가 너무나 많아요.

이왕이면 자전거 타는 사람에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어야는데 가다가 막 어떻게 막 울퉁, 막 푹 꺼졌다가 또 올라가고 이런 데가, 아니 도로 표면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도로와 도로가 연결되는 그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시정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게 하여튼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일을 참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면도 좀 감안하셔서 살기 좋은 군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그 방금 말씀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 지금 보면 뭐 이게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이제 가로등을 새로 없는 지역에 설치하는 사업들도 올라와 있는데 기존 가로등에 저희 조도개선사업을 쭉 하잖아요.

근데 하다보면 지금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최근에 이제 설치하는 게 LED 위주로 이제 설치를 하다보니까 조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구간별로 기존 가로등하고 색상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기존 가로등에서는 일부구간은 조도가 낮다가 갑자기 밝아지고 그런 구간들이 있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지금 뭐 설치 안 된 곳도 물론 있어서 이런 예산얘기를 하기가 좀 힘들겠지마는 시 차원으로는 전체적으로 LED로, 일정한 조도를 나오는 LED로 전체적인 교환하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안등 관련해서 물론 예전에 설치한 보안등과 지금 설치한 보안등이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마는 가보면 보안등이 다 가지각색이에요.  조금씩 다릅니다, 디자인이.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그것이.

그때그때 나오는 새로운 보안등이 더 좋은 효율적인 보안등이 있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그 보안등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디자인부분이나 조도부분이나가 좀 일정정도 똑같은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는 조금 높이 달은 것은 좀 더 밝고 뭐 낮게 달은 건 좀, 하여튼 그 구분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건설과장 최영환

그 조도개선부분은 저희들이 뭐 예산상황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2∼3년 이내에 전체적으로 다 LED등으로 해서 교체를 할 계획으로 매년 연차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한정된 예산을 하다보니까 일정구간은 밝기가 좋고 기존에 있는 데는 좀 어둡긴 한데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하면서 구간별로 완료를 짓고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업계획도 다시 한 번 수립을 하고 조도부분은 일정한 조도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기술적인 면도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에 대한 디자인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가로등주 같은 경우는 저희 임의대로 선정하지 않고 군산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디자인, 가로등에 대한 등주디자인이라든가 등기구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전체하고 지금 새로 설치하는 것하고 좀 틀리겠지만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설경민 위원

아직 업무를 이관을 받으셨나 모르겠는데 지금 그 도시계획과에서 동백대교 야간 경관조명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업무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건설과장 최영환

그 야간조명관계를 그동안에 인자 도시계획과에서 국토청하고 협의해서 해 왔는데 저희들이 도시조명계가 있다 보니까 그 야간조명관계를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인제 그 저희 건설과하고 도시계획과 그다음에 그 건축경관과하고 해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이왕에 인제 그 야간 경관조명을 하는 것을 좀 더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T/F팀을 구성을 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할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주는 지금 이제 건설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건설과장 최영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그 추진 좀 알려주세요. 지금 작년에 지금, 올해죠. 올해 5월달 정도에 사업예산을 한 11억 정도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아치, 아치만 한다 뭐 그랬는데 지금 듣기로는 시장님께서 현장방문을 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대로 된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해갖고 사업비를 대폭 증가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언제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건설과장 최영환

이제 지금 경관조명을 위해서 10억을 예산을, 올해 예산으로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일부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10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을 때는 뭐 경관조명의 어떤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익산청하고 우리시하고 같이 합동 그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또 현지에서 인제 저녁 야간에 조망도 하고 해서 일단 익산청에서 그 시설유지비에서 내년에 일부예산을 좀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새롭게, 새롭게 다시 한 번 처음부터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저희 건설과에서 인자 업무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익산청하고 아까 말씀드린 T/F팀하고 이렇게 해서 좀 야간경관조명도 범위를 좀 확대를 하고 해서 좀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설경민 위원

기존에 설계했던 부분은 어떻게 되죠?

건설과장 최영환

기존에 설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뭐 참고를 해야겠지만 그것은 뭐 지금 현재 여건에 맞게끔 설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좀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드린, 말씀드린 건 설계용역 진행시킨 그 용역사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해서 용역을 더 추가시켜서 가는,

건설과장 최영환

아닙니다.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그래요?

건설과장 최영환

예.

설경민 위원

그 용역은 이제 그 설계는 사장되는 거네요?

건설과장 최영환

그 용역도 일부 아치부분에 대한 것만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장보다는 충분히 좀 활용을 해서 설치, 인자 그 추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부서라든가 여러 가지 또 T/F팀 구성을 해서 의견을 들어서 좀 추진을 해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설치는 계획은 언제까지 잡으신 겁니까?

건설과장 최영환

지금 올해에는 설치는 못 들어가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설계하고 검토를 좀 해서 최종 그 보고회를 거친 다음에 하반기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완료는 내년, 빠르면 내년 말?

건설과장 최영환

내년 말 정도 하면 좋겠지만 인자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시간은,

설경민 위원

전체사업비는 얼마죠?

건설과장 최영환

저희들이,

설경민 위원

대략, 대략.

건설과장 최영환

지금 개략적으로는 거의 뭐 돈은 많이 들수록 시설이 좋기는 한데 예산의 또 범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20∼30억 정도는 좀 이상 소요가 되지 않겠나……

설경민 위원

알겠구요.  하여튼 그, 하여튼 개통과 동시에 사실은 이루어지기를 바랬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이 작년에, 올해 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전임 시장님께서 거기에다가 좀 돈을 많이 들이고 싶지 않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셔서 그런 걸로 아는데 뭐 또 용역도 사장이 거의 되다시피 하고 하는데 1년이 늦춰지면은 사실은 이제 개통이 되면서 사실은 그런 효과들이 나면 더더욱 좋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 말씀은 드렸지마는 기왕 예산을 증액시켜서 갈 바에야 아치교에서 이어지는 근대역사박물관 그 밑으로 소룡동쪽, 해망동쪽으로 이어지는 그 내려오는 길까지 전체적으로 저기 경관조명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기왕 확대를 시킬거면요,

건설과장 최영환

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거뿐만 아니라 그 옆에 지금 근대역사박물관 인근에서의 이 경관조명사업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쪽까지 전체적인 톤을 같이 잡아서 일체성이 있게 좀 경관조명 디자인 하는 데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환

예, 하여튼 뭐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또 들어야 될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짧게 제가 세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그 청암산 갈대밭이 정말 아름답고 경관이 좋은데 저녁에 좀 가면 이 조명이 없어가지고 으슥하더라고요.  거기 인자 좀 조명을 설치할 수 없으신지 그 말씀 드리고요.

또 지금 자전거이용이 헬멧 쓰는 게 의무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자전거를 이용할 때 그 헬멧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임피지역에 빈집은 아닌데 그 방 한 칸에 3대가 살고 있어요.  뭐 부모님, 장모님, 인자 부부, 아이들 아이들도 좀 크더라고요.

근데 집이 막 쓰러져가는 그런 집인데 저도 거길 가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누가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주소하고.  그래서 그런 집 수리는 어떻게 가능하신지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최영환

청암산 그 갈대밭 관계는 수도과, 산림녹지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염려하시는 부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 자전거이용 헬멧은 지금 의무화가 돼 있는데 강제규정은 또 사실은 없습니다, 단속규정은.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고 이거에 대한 법에 대한 반발이 많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이거에 대한 것을 재검토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별도의 인제 보관시설은 많은 돈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자전거 앞에 바구니에다가 보관을 하고 주 1일 2회씩 돌아다니면서 이제 소독을 하고 또 주 2∼3회씩 수거를 해서 햇볕에 말려서 또 갖다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인자 그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분실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영환

다행히 저희 군산시는 분실률이 뭐 한 20% 미만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적인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법의 어떤 개정이라든가 그런 거에 상황에 맞춰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그 임피 가족분에 대한 것은 제가 이해를 좀 잘……

위원장 신영자

아, 임피에 살고 있는 부부인데 장모하고 이렇게 함께 살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까지 이렇게 3대가 사는데 방 한 칸에서 사는데 그 집이 다 이렇게 쓰러져가는 그런 집이더라고요, 임피 시골에.

그래서 우리가 빈집 정비는 좀 하잖아요. 근데 그런 집 정비는 안 해 주시는가……

건설과장 최영환

아, 그거는 저희 과에서 않고 아마,

위원장 신영자

주택과인가? 국장님께서,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그 부분은 저희도 이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아니 저쪽 그 건축경관과라든가 해서 한번 논의를 한번 해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송미숙 위원

예, 잠깐만 조금 한 가지만.

위원장 신영자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아까 설경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가로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LED로 바꿔서 굉장히 큰 도로변은 굉장히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밝은 대신에 골목길은 더 어두워져버렸습니다.  밝은 데서 골목길을 바라보면 예전에 있던 그 밝기가 지금은 너무 깜깜하다는 느낌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을 큰 도로부터 시작해서 작은 도로로 가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월명동 인근은 골목도 함께 밝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밝기가 너무 차이 나니까 안에 골목이 어두워서 들어가기가 무섭더라고요.  그거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환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

저, 잠깐만 짧은 거 하나만.

위원장 신영자

답변 들으셔야잖아요.

김중신 위원

아니, 다 끝났어요.

위원장 신영자

끝나셨어요?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이건 좀 알고 싶은데요. 의원으로서 알고 싶은데 지금 가로등 키는 컨트롤박스가 군산에 몇 개 정도 있어요, 그게?

건설과장 최영환

600여개 정도.

김중신 위원

600여개요? 그러면 시에서 리모콘을 쏴서 지금 키는 겁니까? 어떻게 키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영환

저희시 옥상에 전체 그 시간별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뭐 이렇게 전파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켜지고 시간 돼서 자동으로 점등이 되고 소등이 되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중신 위원

그럼 몇, 지금 현재 6시 반에 켜요? 요새? 7시, 6시 반에 키는가?

건설과장 최영환

계절별로는 틀리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6시.

김중신 위원

6시에서 몇 시에, 소등은 새벽에 할 거 아니에요. 새벽에 몇 시쯤에, 한 5시쯤 하는가요?

건설과장 최영환

5시 정도.

김중신 위원

예, 아까 몇 개라고 했죠? 600,

건설과장 최영환

600개 정도 됩니다.

김중신 위원

600개 정도요. 그 뭐 고장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가끔 한 번씩 나죠?

건설과장 최영환

예, 고장은 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보수유지반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보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정기요금은 어떤 체제로 지금 지불하고 있나 모르겠네, 전기요금.

건설과장 최영환

가로등 그 공공요금은 연간 약 24억 정도,

김중신 위원

24억?

건설과장 최영환

예, 됩니다. 그래서 인자 한전하고 계약이 돼서 이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서 인자 저하고 우리 과장님이나 다 아시겠지마는 일부구간은 저 뭐야, 태양열 그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전기절약도 되고 더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좀,

건설과장 최영환

지금 지난번에 추경 때도 학교주변 가로등에 대해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셔서 태양, 학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근데 단가가 좀 비싼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또 확대를 해 갖고, 그게 어쨌든 태양광을 해 놓으면 관리하기도 쉽고 또 어떻든 경비도 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 할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중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신영자 위원 박광일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유선우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희

출석공무원(8명)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최영환

군산시의회

8대

213회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