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일정별 추진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 변경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일정별 추진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일정별 추진계획 변경안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군산시 이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조경수 위원은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경수 위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군산시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4년 참여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추진된 이후 그동안 사실상 중단되었던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지난 9월 4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의 기관의 지방 이전을 협의하겠다는 발언으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재추진에 대해 각 지자체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주춧돌이며 침체된 우리 지역의 재도약과 회생에 꼭 필요합니다. 공공기관 유치는 도시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소외된 지역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 바 많은 지자체에서 앞 다투어 유치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시는 지역산업의 근간이었던 현대중공업군산조선소 가동중단, 한국지엠 공장 폐쇄 등 사상 초유의 지역경제 침체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이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이 아니라 지역의 위기상황과 극복의지 등 총체적인 형편을 고려하여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군산 이전이라는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의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시의회 차원에서 30만 군산시민의 뜻을 모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시가 소외되지 않고 재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 공공기관의 군산 이전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사활을 걸고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건의문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우리 시의 바램이 관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군산시 이전 촉구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 이전 재추진에 따른 공공기관의 군산시 이전 촉구를 건의하는 내용으로 우리 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2018년 4월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지역과 시민 모두가 총체적인 경제난국 위기에 처해있으며 이러한 지역위기를 조속히 타개하고 새로운 회생과 성장에 필요한 동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에서 정부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재추진 움직임은 지역위기 탈출의 돌파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공공기관의 군산 유치를 통해 인구유입, 일자리창출, 새로운 경제활동 증가 등 지역경기의 숨통을 열어줌으로써 우리 시의 경제침체 극복과 도시경쟁력 향상,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할 새로운 에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에 따른 우리 시의 소외, 불이익 등을 막기 위해서는 시의회 차원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군산시 유치 촉구 건의문 발표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경수 위원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122개 기관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 기관은 공공연하게 다 나와 있는 거죠?

예,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중에서 우리가 지금 타켓을 삼고 있는 그런 행정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도,

예, 과장님 말씀하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122개 공공기관 중에서 이전을 할 대상은 57개로 지금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57개 중에서 저희가 인제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좀 찾고 있거든요. 아직 어떤 로드맵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전략적인 대응을 찾고 있는데 저희 시와 연관되는 해양 쪽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그다음에 농생명 이런 쪽에 지금 기관을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화, 특정화된 지금 기관은 않고 그렇게 타켓만 잡아서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는,

예, 아직은 뭐 어떤 그 로드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집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 어제도 국회를 다녀왔습니다만 국회의원들한테도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 시와 연관되는 것들, 만약에 시와 연관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기업이 있으면은, 아니 기관이 있으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잠깐만요. 제가 아까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공격적으로 이거를 추진하지 않으면 이게 아무리 고용위기지역이라 뭐라 해도 각자 이게 밥그릇 싸움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우리 시가 먼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만약에 온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우대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 같은 것은 지금 좀 돼있는 겁니까?

예, 어제도 제가 국회의원 박주현의원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새만금지구에 미니혁신도시를 안을 구상해서 한번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미니혁신도시를 만들면은 거기에 오히려 공공기관 추진이 쉽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쪽에 대응논리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미니혁신도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무슨 지원혜택이랄지 뭔 이런 적극적인 것도 준비 없이 지금 현재 미니 그것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아직은 그 부지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안은 아직은 없습니다. 현재 상태는 없는데요. 저희가 인제 차차 추진해 나가면서 물론 이제 공공기관 이전할 때 부지라든가 요런 것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 있는 부지는 협소하다 보니까 천상 저희가 새만금개발청하고 협의를 해나가야 되는데 국회의원들께서 의원님들께서 새만금개발청장하고 그쪽은 협의를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좀 아마 그 부분에서는 좀 유리한 강점으로 작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도별로 지금 혁신도시를 만들어가지고 그쪽에서 했던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선례를 좀 이렇게 벤치마킹 해가지고 좀더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해주신다면 좀더 나은 선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군산시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민원봉사과,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문용묵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입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138쪽에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실시, 그리고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최근 3년 거 이 교육하고 설문조사한 거 자료를 좀 주시고, 설문조사는 설문 그 뭐죠? 질문지, 질문지까지 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국장님 좀 한 가지 덧붙이면은 민원인들이 전에도 그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마는 민원인들이 뭐 우리 민원봉사과 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에 인제 주민자치센터를 가잖아요.

예.

근데 인제 얼마 전에도 인제 그런 얘기를 듣고 전에도 듣고 사실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민원인들이 들어갔을 때 직원들이 인사를 좀 하면서 맞아주면 좋은데 어떤 분들은 자기 직원들끼리 그 민원인이 없으니까 직원들끼리 이렇게 의자 돌려서 마주대고서나 얘기하고 있고 핸드폰 보고 있고, 그래서 가서 인제 민원인이 가가지고서나 뭐 문의하면 그때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불쾌하다, 우리가 은행만 가더라도 앞에서부터 그렇게 하는데 시민들을 상대로 한 시에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불쾌하다라고 그런 얘기들이 사실 전에도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뭐 교육도 하시고, 뭐 어쨌든 지금 여기 보면 친절교육 하는 것들이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교육은 했어요. 그면 이거 피드백을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전에 보다 얼만큼 개선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이제 물론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개선된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도 있지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뭐 공무원들을 뭐 불신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시민들한테 친절한 서비스를 할 건데 이것들을 설문지로만 조사해서 이것들을 과연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겠냐.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들, 우리가 버스 같은 경우도 실차해서 직접 타고 실제로 거리를 뭐죠? 버스노선대로 타고 다니면서 몇 명이 탔는지 숫자를 세가지고 버스 우리가 보상금을 지원을 해주잖아요.

예.

그것처럼 여기 같은 경우도 시민들 중에서 한 몇 명 정도를 뽑아서 이분들이 일반 민원인이라 하고, 그렇게 하면 또 뭐 위장해서 뭐했네 어쨌네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하여간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마는 이분들이 실태조사를 그런 분들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읍면동별로 시민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평가를 해서 뭐 잘하는 읍면동한테는 뭐 나중에 인센티브 줄 수 있으면 주고라든지 좀 그런 것들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자료를 주시면은 저도 한번 검토해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141쪽에 시민 편의를 위한 생활공구 대여사업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애요. 저희도 뭐 같은 거 하나 할라면은 없어 가지고서나 뭐 누가 있는지 막 빌리러 다니는데 이것들이 좀 잘해서 홍보가 되면은 좋을 거 같애요. 근데 인제 보니까 뭐 위험한 공구는 없을 거 같애요,

예, 그런 것은,

해봤자 전동드릴 정도가 좀 그러는 건데 위험한 건 없을 건데 이제 혹 우리가 빌려준 공구를 사용하다가 상해를 당했을 때 그런 문제, 왜 그러냐면 전동공구가 가니까 인제 전동, 드라이버는 상관이 별로 없는데 드릴이 있잖아요, 드릴. 드릴 같은 경우 이런 문제.

그리고 인제 공구 대여해주는 공구 수를 어느 정도 할 건지, 우리도 그 농기계 지금 임대 은행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세 군데선가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뭐 한 20개 장비로 시작을 했는데 농민들이 이제 요구하는 것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비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이게.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이 공구도 어디까지를 우리가 선을 그을 건지, 전동공구부터 뭐해서 몇 가지 품목을 정해서 할 건지, 아니면 어떤 분이 또 얘기를 해갖고 “뭣 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게 필요해, 자기가, 근데 많이 쓰진 않아, 근데 자기가 필요하니까 “뭣 좀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면은 또 이게 읍면동별로 어디는 그 공구가 있고 또 어디는 그 공구가 없고 또 이런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그 매뉴얼을 좀 잘 정해서 공구의 뭐 기준 그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예, 가급적 저렴한 것은 지양을 하고요. 조금 가격이 나가는 부분 쪽으로 이렇게 좀 선정을 할려고,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 쓰진 않지만 생활에 꼭 필요한 공구, 이것을 중점적으로 한번 하셔서, 뭐 말씀하신 그 통장님들한테 홍보를 잘하고 하면은 굉장히 좀 호응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 보충설명을 한번 드리면은, 지금 그것을 추진하면서 그 읍면동에 읍면동별로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공구를 하는 것보다는 선호도를 일단 받아서 그 집, 예를 들어 옥산면이면 옥산면에 필요한 또 공구가 있을 것이고 또 동지역은 동지역하고 면지역은 또 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비치를 할 때 좀 차별화를 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근데 인제 농촌 쪽은 혹시 예초기 같은 거 해달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그런 것들은 잘 감안하셔서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좀 잘 기준을 세우셔갖고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민원봉사실이 가장 첫 번째 대하는 우리 민원인들이 대하는 곳인데요. 제 생각에는 항상 얼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민원인을 대하는 이런 무슨 매뉴얼 같은 거 이런 거 있습니까?

지금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일단은 그런 잡담을 한다든가 서로 이렇게 그런 것은 가급적 지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인이 앞에 오면 일단 일어서서 그 의견을 물어보는 민원의 그 저기 요구사항을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일반적인,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응논리를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예.

어저께 제가 오후에 잠깐 민원실을 잠깐 볼일 있어서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그 담당하신 우리 공무원 분이 굉장히 억울하신 거 같애요. 제가 이렇게 얘기는 자세히는 안 들었는데 언뜻 들어도 굉장히 억울하신 거 같애. 근데 여자 분이 막 어떤 분이랑 같이 막 큰소리로 떠들고 이러더라고요.

예, 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한테 이런 민원인들이 비춰서 볼 때는 담당공무원은 억울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억울함, 우리 공무원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아, 저 사람이 잘못 대응해서 저런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많은데 제 생각에는 이랬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매뉴얼이 좀 있어서 한곳에 이렇게 지정된 장소를 만든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을 모시고 가서 그쪽에서 조용히 일을 처리하면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감정적 대응이 조금 들어가 있는 듯한 이런 것이 있어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무리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쓰신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측에서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거거든요, 이 지금 현재 돌아가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민원 우선이고 그냥 민원인이 왕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거 공무원 여러분들의 굉장히 많은 마음의 고통과 이게 정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건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아니면 다른 공간을 좀 만드셔서 그런 큰 홀에서 그렇게 큰소리가 나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것에 대해서 어제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인제 계장님들하고 아침에 얘기를 나누면서 그랬어요.

일단 우리 공무원이 뭐 큰 죄는 안 지었지만 그래도 민원인편에서 좀 더 친절하게 하자는 그런 의견을 나눴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참고해서 그런 공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예, 수고하시는 거, 대단히 수고하시는 거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보충, 우리 한 위원님 얘기하셨으니까 잠깐 할게요. 국장님, 지금 법으로도 인제 감정노동자들, 감정노동자들 같은 경우 사업주가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안 취하게 되면 이제 처벌받게 돼 있잖아요? 이번에 법이 그렇게 돼서.

그러면 사실 우리 민원실에 있는 그 직원들, 그리고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 민원부서에 있는 직원들, 그리고 일상적으로 뭐 인제 전화민원 받는 분들, 이분들도 사실 이 범주에 포함이 다 된다고 봐요.

그렇다라면은 조금 전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 민원을 지금 받고 있는 직원한테 그것을 해결하라고 그냥 맡겨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런 문제가 생기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거기 계신 분들이 나오셔서 그분들을 다 좀 그분들은 좀 빼고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읍면동에서는 동장이나 담당 뭐 계장들 이렇게 좀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매뉴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전에는 고객은 왕이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인제 고객을 왕이라고 하지 않고 인제 정당한 민원에 대해서 정당하게 우리가 소통하고 서비스를 해주지마는 억지 부리시는 분들, 이제 악질 민원인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제 대응을 좀 해야 된다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보는 거 같애요.

그래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해주고 그리고 인제 그런 악질 민원인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도 좀 필요하다 좀 이렇게 보여서 그런 걸 잘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장영재입니다. 우리 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찾아가는 동네문화까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신규사업이고만요? 이 380개소 정도에서 운영을 한다는데 그 추진 장소는 제외된 시설이죠?

예?

공공시설, 대형마트, 경로당, 유흥시설, 종교․정치시설에서는 제외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380개에 어디인지 자료로써 좀 제출을 해주시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그것까지 자료로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강사를 모집한다는데 몇 명 정도 하는지 이거까지 자료로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인데요,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 음악분야 지원이라고 해서, 171페이지입니다. 이게 토요일만 있는 이런 방과후 학교가 아니라 정규 학습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최순실을 끝까지 추적해서 밝혀낸 안민석 의원이 위원장으로 맡고 있어요, 교육관련. 그쪽 지역구에서는 수영, 특히 체육과, 그다음에 음악 이 부분을 정규프로그램에다 넣었어요, 학습에다가.

그래서 그분하고 통화를 한번 해서, 그리고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국도시비의 매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까지 좀 확인을 해서 개인적으로 부담을 좀 보고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영도 들어갔더라고요, 정규시간에.

예, 수영은 지금 생존수영으로 해서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가르키도록 그렇게,

그리고 뭐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하더만요. 이것은 뭐 초등학교는 군산시 교육지원청에서 관할이기 때문에 협조해서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내년부터 시도비 빼고 순수한 도교육청 예산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 교육, 교복이 무상으로 지급이 됩니다. 우리 시도 지난 4월 16일날인가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지금이 이 결정이 난 게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기존에 이제 교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정이 났고 또 한 가지는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전체 학생, 그리고 편입학생까지 3가지 안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결정난 사항은 초6, 중3 이렇게 해서 그렇게 돼있거든요?

근데 인제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2,495명이에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은 2,743명이고. 그러니까 이제 각 중학교 학생 수, 고등학교 학생 수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지금 결정난 것은 신입생 중심으로, 이미 뭐 인자 지금 초등학교, 아니 중학교 1학년 학생은 내년이 되면 2학년이 되기 때문에 다 구입이 마친 상태잖아요.

근데 인제 전학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르는데 교특,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100억을 계상을 해서 편성이 돼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전학생에게 다 돌아가야 되는지 어쩌는지, 도 교육청 대외협력사무관이 우리 군산출신이에요. 자주 좀 연락을 좀 취하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퍼코리아 부지 내에 가칭 연안초등학교 신설과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솔직히 우리 군산시 일은 아니지만 가운데에서 중재역할을 하고 적극적으로 가교역할을 하는 게 우리 인재양성과인데 솔직히 이 부분을 생각하면 서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모 선배, 선거 끝나고 3일 후에 모 선배 5주년 추모식에서 김승환 교육감님을 만났어요, 그 뒤로도 몇 차례 만나고. 근데 인제 지금 두 번을 중투심사를 받았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원래는 1년에 두 번씩 중투심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1년에 한번으로 줄어들었어요, 지금 현재 입장은.

그래서 대외협력관과 우리 군산시 인재양성과, 교육청, 좀 TF팀을 꾸려가지고 조속하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결정난 것은 학교를 시설하는데 있어서 건립하는데 있어서 시공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공사기간이. 그럼 어떻게 하냐, 이것을. 예? 학생 수를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그래서 최근에 5억 7,800만원, 약 6억 원 정도가 확보가 됐어요, 돈이. 그래서 인근, 학교가 준공되기 이전까지 인근 우리 저 조경수 위원장님이 지금 동창회장으로 있는 경포초등학교에다가 교실 7개를 수선을 해서 우선 임시운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산시 일의 구체적인 업무가 아닐지언정 군산시가 적극 나서서 군산시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과 가교역할을 해서 TF팀을 짜서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후에 본 위원에게 따로 연락을 주시면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따로 해서 연락을 한번 주십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군산시가 중심이 돼서 군산시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관계자들 이렇게 해서, 저랑 같이 가요, 그냥.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인제 뭐 입주여건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만 뭐 얘기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입주여건이 안 되더라도 준비사항을 지금 철저하게 마무리를 짓고 대응논리를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꼭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성곤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도 그냥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여러 가지 사업내용들을 보니까 우리 인재양성과가 이제 제대로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소년 분야에서부터 시작해서 노년층까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기타 다양한 그 방향을 찾아가지고 문제해결을 해나가는 데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요.

우리 문재인정부의 지금 이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지금 대단한 지금 시험대에 올라있어 가지고 뭐 한쪽에 추진하는 쪽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하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또 반대측에서는 당장 폐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중요한 것이 교육이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된다, 교육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 교육하고 왜 같이 가야 되냐 하는 부분은 일본 같은 경우는 대학 진학률이 약 45%에서 50%밖에 안 되고 스위스 같은 경우는 25%정도밖에 안 되고, 그런데 우리 한국은 대학 진학률이 80%가 넘어가지고 부모들이 자녀를 낳아놔서 10명을 낳으면 8명을 다 대학을 보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회진출이 늦어지는 거예요. 대학을 가면 그만큼 또 사회진출이 늦어지고 경제적인 비용이 커지고 또 나아가서 결혼연령이 지금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그 결혼연령이 30세를 넘어서 32세 정도, OECD국가에서도 상위권에 뭐 1,2,3등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교육개혁을 해서 우리도 대학을 가는 문을 줄이고 나아가서 사회진출을 조금 빨리 유도해야만이 인구정책 또는 이런 교육의 부담, 또 그다음에 전문교육이 돼가지고 청년들부터, 근게 19살, 20살부터 그 사람들은 일자리로 나가고 돈을 벌으니까 결혼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 30세 가까이 대학 졸업하고 뭐 군대 갔다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30세가 가까이 돼야 그때사 사회에 진출하게 되고 또 일자리를 갖고, 또 불필요한 낭비가 심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이제 교육이 참 정말 중요한 국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특히 지금 우리 군산시의 교육을 보더래도 지금 이번에 동네문화까페 나는 대단한 성과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군산시가 국장님 지금 최초로 개발한 정책이죠?

예.

아주 우리 군산시가 잘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동네까페 하는 분들의 현장도 제가 가보고 한 5명 정도 모이니까 우리 군산시내에 말 그대로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까페라든가 이런 그 학원이라든가 이런 적당한 장소를 잡아서 시간당 5만원 장소비 주고 또 강사비 시간당 뭐 4만원씩 주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하니까 이런 인문교육도 많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사회 우리 군산시의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도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나가는 모습들이 상당히 의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더라 하는 그걸 보면서 ‘아, 이 부분이 참 잘했다.’ 그리고 특히 지금처럼 우리 군산시가 어려운 입장에 있을 때 또 첫 째는 일자리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지금 몇백명의 지금 일자리창출이 일어나서 그분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가정에서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의미없는 생활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일자리를 찾으니까 동기의욕도 강해지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휴식년을 갖고 있는 일정 주부들에게도 큰 대화의 장, 또 그분들에게 소통의 장이 돼서 너무나 좋은 정책을 우리 군산시에서 개발을 잘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나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하고 지속적으로 더 개발을 해서 우리 군산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교육과 관련해서 일자리가 대단히 지금 많이 창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아동센터, 뭐 어린이집 할 것 없이 돌봄교사들 계속 파견해가지고 한 5시간, 6시간씩 그분들이 돌보는데 그분들도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좀 문제점이 이제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경우에는 문제점이 그분들이 그분들을 감시하는 또 역할이 된다는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은 마찬가지로 지역 인재양성과에서도 이런 많은 우리 사람들을 고용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각자의 역할 중에, 또 그 역할을 넘나드는 그런 불편함이 또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잘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좀 나아가서 되도록이면 요즘 이제 민주화사회가 되다 보니까 민원이 너무 무분별한 민원이 좀 쎈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한 예로 들면 이제 1년짜리 계약들이 하면 그분들이 이제 카르텔을 형성을 해가지고 그분들도 이제 정식직원으로 다 시켜달라고 하는 거야, 인제. 이게 자꾸 단체가 되다보니까.

그러니까 또 이게 사회적인 물의가 또 많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정도로 민원이 요즘은 세가지고 조금만 힘이 생기면 단체화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모든 문제를 다 수용하기도 또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민의식 교육도 많이 몇 명씩 모이더래도 그런 부분에서 의식교육을 좀 많이 시켜주시고, 또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교양강좌들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도 민주시민으로서 의식을 좀 성장시켜줄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좀 많이 시켜줄 필요성이 또 특히 있다, 나아가서 요즘 인문학교육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우리가 이제 지금 한 2만 8천불 우리가 시대에 일본 같은 경우에 한 4만불 가까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라면 이 역사와 시대변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선진시민의 의식구조 이런 것이 인문학강좌 속에서 또 들어가가지고 인문학강좌가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야 할 방향이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그런 인문학강좌를 시켜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좀 곁들여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식구조 중에 하나 예로 들으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이 있어요. 길이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다 화분이고 뭐고 다 이렇게 내놔, 그리고 인제 차가 가는 사람이 화분이 좀 불편해갖고 가다가 ‘이거 갈 수 있을까? 어찔까?’ 고민하다가 내려갖고 이 화분 좀 안으로 넣어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집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사람아 그거 지나갈 수 있는데 왜 그걸 못 지나가고 말이여, 그렇게 하냐.” 이렇게 오히려 이 법이 우선인 게 아니라 자기가 우선이야, 자기가 법이요, 기준이 내 기준으로 차가 지나갈 수 있는데 왜 못 지나가냐는 식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앞에다가 자전거 한 대 내 집문 앞에다가 그 경계선 앞에다가는 자전거 한 대 발 하나라도 안 내놓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의식교육도 좀 인문학강좌 속에 그런 의식교육도 좀 많이 넣어서 진행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쪼록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인재양성과가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런 부분들이 일자리창출로 이어져서 이 위기를 같이 대항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고 진행할게요.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그거에 관련되는 그런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 교복 지원조례가 인제 통과가 됐는데 조금 전에 김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교육감 공약사업으로 해서 지금 중학교 신입생, 고등학교 신입생한테 인제 교복지원비를 한 30만 원 정도 해주잖아요.

예.

근데 인제 어쨌든 그렇게 되면 우리 시 재정,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그게 안 되면 우리 시가 재정을 부담할려고 했는데 일단 예산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한다, 그럼 2,500명 정도 잡고 저희가 한 7억 정도 예상을 그때 제가 조례 했을 때 추계를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어쨌든 저희가 인제 7억 정도가 좀 부담이 줄었는데 어쨌든 군산이 지금 여러 가지 뭐 위기, 고용위기네 뭐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민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모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교복 같은 경우는 지금 도에서 해주는 것이 보통 29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라고 보고, 근데 교복을 보통 구입하는 학부모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돈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보통 한 50만 원 이쪽저쪽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 시에서 추가비용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금액을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든 20만 원이 되는 금액을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물론 30만 원 지원해줘도 굉장히 가계에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인제 어쨌든 지원받고 추가로 또 그 자부담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른 시는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군산시는 어차피 우리가 내년부터 우리도 교복 지원할려고 했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더 가계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가능한지 보셔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기왕에 조례가 제정이 돼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 한번 가격표랄지 지원금액이 어느 선이 적정한지 한번 저희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뭐 위원님들이 다 아마 뭐 똑같은 생각일 건데요. 우리동네, 그 뭐죠? 동네까페, 동네문화까페 굉장히 호응들이 좋아요. 주위에서 하시는 분들마다도 저한테 문의도 많이 하시고 해서 저도 또 문의해서 알려드리고도 했는데 인제 한 가지 조금 염려되는 게 지금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소상공인법에 등록된 분들은 다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기타학원을 해, 제가. 근데 제가 강사로 등록이 돼있어, 그러면은 우리 기타학원에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5명을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그것은 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자기 집에서 가르키는 거에 대해서는 학원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제한을 했었었는데요. 다양하게 제한을 할 수,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제한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풀은 것이 자기 집에서 자기가 가르킬 경우에는 기존에 가리키던 사람을 가리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법으로 보는 거고요. 만약에 새로운 사람을 모집해서 가르킨다면 장소 사용료는 지원하지 않고 강사비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좀 완화를 좀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어떤 학교교육, 학교 보완, 뭐 국영수라든지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천적으로 하지 못한다라고 제한을 했고요. 대신에 영어 같은 경우는 뭐 생활영어네, 혹은 여행영어네 이런 것들을 모여서 좀 하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학원에서 가서 하더라도 학원 장소 사용료는 지원을 안 해주고 강사료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분도 이제, 어쨌든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인제 아마 이번에 했던 것을 보완해서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하실 거라고 이제 보고요. 인제 동네까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한계가 있어요. 정적인 것들은 할 수 있죠. 인문학강좌라든지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동적인 것들은 사실 까페에서 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특정공간. 근데 특정공간은 말씀한 것처럼 건물 사용료를 안 주면은 이 사용료는 그럼 누가 낼 거냐, 강사비를 우리가 주면 강사비가 그럼 강사가 강사비에서 줄 거냐, 할라고 하는 분들이 그면 우리 목적은 까페에서 하면 그냥 찻값 정도는 이분들이 내서 모여서 하는 건데 그럼 동적인 걸 할 때는 인제 어떻게 갈 거냐, 이 부분이 하나가 인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한번 그것을 연구를 하시라는 거예요, 내년에 인제 할 때는. 그것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제 저는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생각했던 게 동사무소가 6시 이후에는 자치센터라든지 다 문을 닫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군산에 있는 27개 읍면동사무소 공간들이 그만큼 또 좋은 공간들이 없어요. 웬만한 읍면동에는 노래방 다 있고 댄스교실이 있기 때문에 방음이라든지 음향시설이라든지 이게 잘 돼있거든요.

그러면 일과 이후에 저녁에 예를 들어서 직장인들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우리동네문화까페를 할 수 있는 것들도 좀 검토를 해서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일과 이후에, 저녁에. 그럼 직장인들도 퇴근하고 자기들이 취미활동을 또 이렇게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175쪽에 보면은 우리동네 학습마실 배달강좌 운영 있잖아요. 사실 이거하고 동네문화카페하고 좀 같은 점들이 많이 있어요, 같은 점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실 먼저 시행을 했었다고 봐요. 그래서 유사한 점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동네 마실 이 배달강좌는 어떻게 차별성을 둘 거냐,

이거를 저희들이 생각한 부분은요, 내년도에는 좀 더 이 배달강좌를 더 예산을 더 확보할 지금 그런 계획인데요. 그 이유는 지금 동네문화까페는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사업을 하는 분들 중심으로 간다면 배달강좌는 뭐 경로당이나 혹은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배울 수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대부분 그 동네문화까페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노인분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좀 적습니다. 근데 배달강좌는 노인분들이 참여하는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배달강좌는 그쪽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는, 그리고 동네문화까페는 좀 더 젊은층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강좌 쪽은 그 장소 사용료를 내지 않더라도 활용이 가능한 그러한 장소에는 하는 거를 더 무게중심을 그쪽에 두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은 우리동네문화까페는 소상공인법에 적용되는 소상공인들, 그래서 인제 까페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대신에 공공장소는 또 못하게 돼있어요, 공공장소는.

근데 지금 배달강좌 운영은 공공장소에서 하게 돼있어요, 공공장소에서. 경로당은 지금 빠져있어요. 경로당이나 동네문화까페 이외의 장소 등은 학습이 가능한 곳… 아, 이외의, 이외니까 지금 경로당은 빠져 있어, 경로당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빠져있거든요.

그럼 공공장소라고 하면은 이 공공장소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예를 들어서 군산에 공공장소들 많이 있죠.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시민단체 뭐 사무실도 있을 수도 있고 많이 있잖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데에서 이 시민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뭐 회원들이 됐든 아니면 일반 불특정 시민들이 됐든 어떠어떤 강좌를 하겠다라고 모집을 해, 그러면은 시에서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신청을 하고 심사를 해서 선정해서 해주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예, 지금은 가능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것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홍보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올해는요, 사실 예산이 지금 다 소진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너무 적어가지고,

예산이 뭐 1억밖에 안 되니까.

예.

지금 우리 동네문화까페는 예산이 지금 15억이고 뭐 비교자체가 안 되죠. 비교자체가 안 되는 건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개를 어떻게 보면은 잘 이용하면은 우리 군산시민들한테 굉장한 혜택을 줄 수 있다,

예.

혜택을 줄 수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 두개를 기준을 잘 가르마를 잘 타셔서 동네문화까페로 갈 것들은 동네문화까페로, 그리고 배달강좌 운영은 배달강좌로 해서 이것을 가르마를 잘 타주셔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예산도 1억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해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좀 더 세우셔서 이걸 좀 잘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공공장소, 공공장소에서 그런 단체들이 요구가 있을 때 강사, 나와 있는 것처럼 인문교양부터 해서 뭐 IT, 그리고 문화예술, 건강취미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강좌는 뭐 다양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민들이 뭐 경기가 어렵다 해서 위축이 되어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래도 좀 발 빠르게 시민들로 하여금 좀 웅크러들지 않고 좀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간 좀 과장님, 또 우리 담당직원분들하고 해서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정확히 보시고 그 사업들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좀 주세요. 뭐 문화까페는 인제 했으니까 그렇다 하지마는 문화까페 같은 경우도 지금 약 380개 정도 개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현재 저희가 이 자료 제출한 후에 저희들 한 것까지 포함을 하면 총 402군데가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그중에서 7군데는 취소가 됐고 나머지 395개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상가명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몇 명 정도 참여하는지, 그리고 모이는 시간, 시간대가 언제 있는 건지, 주 1회잖아요?

예, 저희들이 지금 일부는 주2회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신에 10회의 한도 내에서 10번 모이는 한도 내에서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16회라고 되어있는데, 한 강좌 16회라고 돼있는데,

10회인데…

내년도 계획,

이건 내년도 계획이고요.

아, 16회. 근게 한 강좌에 16회를 하고 거기 강좌는 끝나고 또 다른 데서 하고,

예, 올해는 지금 10월부터 했기 때문에 3개월밖에 진행을 못하는데요. 내년도에는 3개월로 하지 않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분기가 아닌 반기형태로 지금 운영하면 어떨까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5번이거든요, 25번 정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할 시간이나 마무리 할 시간들을 좀 정리, 빼고 나면 실제로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하여간, 그리고 인제 이분들 강사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주민센터 강사들하고는 겹치진 않죠?

그거는 저희들이 풀어놨습니다. 주민자치냐 누구냐 이거는 없이요. 다만, 그간에는 저희들이 강사등록을 자격증 플러스 80시간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로 한정을 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하신 분들이 그 풀이 8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좀 완화시켜서 강사등록, 아니 강사자격증 플러스 20시간의 시간 경력이 있는 분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준을 낮춘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강사들 수당이 우리 자치센터가 적죠, 여기보다?

자치센터가 현재는 1만 5천 원입니다, 시간당.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2만 원까지는 올려줘야 맞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이고요. 여기 이거는 동네문화까페는 3만 원씩이고요.

그렇죠.

예, 주민자치센터가 제일 낮은 상태인데 그 이유는 저희들이 일부 그 뭐냐 수강료를 받기 때문에요, 그걸로 일부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간, 저희가 하여간 다양하게 많이는 해요. 많이는 하는데 그 가르마들을 좀 잘 타셔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강사들은 한정이 돼있어요. 그럼 여기저기 이렇게, 이게 인제 어떻게 보면 강사들도 물론 수입이 생겨야 하시죠. 근데 이게 너무나 수입쪽에 치중하다 보면은 페이가 좀 높은 데만 이렇게 또 치중해서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자료를 좀 말씀드렸던 거 동네문화까페 자료를 좀 주시고요. 배달강좌 같은 경우도 작년 꺼하고 올해 꺼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올해 397개? 395개, 395개 강좌를 하려면 올 예산이 얼마죠?

지금 5억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5억 가지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거의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내년에 15억 가지면 이거 가능합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릐냐면 이게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앞서 두분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 알고 있는 지인 한 사람이 음악을 굉장히 하고 싶었다, 우쿠렐레라는 것이 뭐 쪼그만한 기타 같이 생긴 것이 있더라고요. 그 동호회를 하면서 강사가 없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하니까 소통도 되고 자기개발도 되고 굉장히 좋더라, 군산시가 참 이거는 잘하는 것 같더라, ‘이거는’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잘 하지만 이건 참 잘한 것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이거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는 지금 현재 154쪽 관련해서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 이 부분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농촌지역에 5개 학교가 있죠? 중학교.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드린 나군인데 이 나군과 가군과의 지금 현재 학력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학력격차가 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 환경, 또 여러 가지 여건, 또 교통의 이런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많이 있는 거 같애요.

그런데 제가 그 학교에 왜 이렇게 되는지 원인을 물어보니까 제일 첫 번은 환경문제를 가장 큰 여건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나군에 있는 학생들은 가군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이게 규정이 돼있더라고요. 그러죠? 근데 가군은 나군으로 올 수 있는데 나군 학생들은 가군으로 진입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해서 졸업을 하고 자기가 가지 못하면 재배정을 해달라고 해서 가는 방법, 주소를 옮겨가지고 가는 방법, 이런 편법을 쓰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군에 있는 데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자녀들 데리고 와서 초등학교를 나군에서 다니게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 자녀들을 6학년 말기 정도에 군산으로 옮겨서 이걸 하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은 환경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애들은 지금 현재 저쪽 제가 다니고 있었던 자양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차가 1대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좀 늦는다든지 하면 늦게 와요.

그리고 그쪽 외곽에 있는 아이들은 뭐 할머니 한분만 모시고 산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이혼가정이랄지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시간이 늦으면 학교를 안 와버려요.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군산시에서도 지금 현재 그걸 계획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교통비 지원부분을 지금 전번에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그 지역에서 예를 들면 옥구에서, 옥구나 옥서 쪽에서 살면서 자양중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버스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별도의 봉고차 형태쪽으로 해서 전세버스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말고 중학교요.

예, 중학교요.

아,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그 지역에서 다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요. 근데 가군에서, 쉽게 다시 말하면 시내권에서 거주하는 아이들이 나군지역인 그 가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지금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 학생 수가 지금 70몇 명 뭐 이렇게 60명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금 있으면 학교가 이렇게 폐교를 해야 될 그런 지경에 있는데, 또 시내에서 들어온다는 학생들에게 교통비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물론 형평성의 문제라고 전번에 어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학교가 폐교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딸려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심도 있게 해서 그 학교도 살리고 지역의 학교가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까,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면 이 교육격차도 좀 줄여지고 또 환경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아무래도 내가 살고 있는 내 친구가 좀 더 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많이 부족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많이 부족한 우리 촌지역에 도서지역에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이렇게 편의를 제공해서 그 아이들이 시내에서도 많이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갖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요, 지금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안길 위원님께서 자양중학교 말씀을 하셨죠? 자양중학교는 상당히 지금 향상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산시 마룡초등학교가 있거든요. 저도 마룡초등학교가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청에서 그쪽 아이가 조금 심리상담 쪽으로 한번쯤 시간될 때 만났으면 좋겠다고 지원이 와서 제가 그 학교를 가게 됐는데요, 등교비가 나오더라고요. 아이를 등교할 때 택시로 데려다주고 끝나면 또 집에 등교할 때 그렇게 해서 지금 택시비를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학교 학생 수를 보니까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총 13명이에요. 근데 그 시골아이들이 상당히 건전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아이들의 건전함을 조금 더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 군산시가 한안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폐교가 아닌 그 자연에 벗을 삼아서 교육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면 참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예, 자료요청 하십시오.

159쪽에요,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운영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비장애인들 평생학습관은 비장애인들이 스스로 의지에 따라서 뭐 어떤 자기가 또 선택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또 시간대별로 요일별로. 근데 발달장애인들은 스스로 그것들을 하지 못하고 보호자들 동행 하에 그것들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인제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 비장애인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지마는 우리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이용하는 인원이 한정이 돼있잖아요.

예.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오전에 선착순으로 모집하신 분들이 몇 분이죠?

10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여기로 오시고 혹시 그 뭐야 신청한 뭐 대기자들이 있나요?

지금 계속 와서 보시고는 가시는데요. 아직 저희들한테, 중간에 한 명이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 이상은 저희들이 와서 보고는 가는데 지금 부모님들이 아직 결정은 못하고 있는 거 같애요.

그러니까 어떤 복지시설이나 혹은 주간 보호시설 이런 데에 지금 아이들을 보내던 부모님들이 이 친구들을 이쪽으로 보낼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못하고 계셔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시작을 할 건데 올해보다는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부모님들이 보고 계시고요. 엊그제 토론회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여기에 많이 지금 들어올 그런 가망성이 있겠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자체, 그 비장애인들은 자기 의지에 따라서 자기들이 프로그램 참여를 하니깐 문제가 안 되지마는 발달장애인들 경우는 우리가 1천명이 넘는 대상자가 있지마는 이 사람들이 한번으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게 숫자가 한정이 돼있잖아요. 한정이 돼있어요.

그러면은 이분들을 어쨌든 모집방법이 선착순이 됐든 뭐가 됐든 모집을 해요. 그러면 이 이용하는 그 기간을 어떻게 끊을 건지, 예를 들어서 1년으로 그냥 쭉 갈 건지, 아니면 6개월로 끊을 건지, 3개월로 끊을 건지, 2달에 끊을 건지 이런 것들이 좀 정해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 시설을 이용하실 분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무 명이 적정인원이야, 스무 명밖에 우리가 케어를 못해줘. 그래서 스무 명이 왔는데 나머지 분들이 더 올려고 지금 대기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분들 때문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를, 그리고 이 시설 이용들을 이렇게 받는 것들이 어느 정도 기간이 끝내줘야 이분들한테 또 기회가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회제공을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은 이번에 했던 분들이 또 다음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한번 들어갔던 분들은 일단은 우선순위에서는 좀 이렇게 밀어놓고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줄 건지 이런 운영의 방법들이 조금 연구가 돼야 된다 좀 보고 있거든요.

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들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로 된 거 있으면 한번 주세요.

예.

현재 그리고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운영하시는 분들 그 자료를, 관련된 한번 자료를 주시고.

어쨌든 저희가 저희 시가 뭐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만들었으니까 이 시설을 원활하게 운영을 잘 하셔서 잘했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예산은 예산대로 들여서 만들어놓고 운영이 미흡해서 오히려 또 그런 불편함이 생기면은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참고를 좀 해주시고 관련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150쪽에 보면은 지금 현재 창의재능교육의 중심 교육발전진흥재단 사업이 쭉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기존에 있는 글로벌아카데미 그 사업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하고 지금 논의가 마무리가 안 됐고요. 시장님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서 지금 검토해서,

그거하고 그 밑에 있는 진로탐색 및 동기부여 그거하고 같이 함께 묶어서 그게 글로벌아카데미 사업이죠?

아니요, 예, 그거는 글로벌아카데미 사업이 아니고요. 밑에는 중학생들을 하는 거고요, 위에는 고등학생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전에 인자 운영할 때 보면은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위탁업체에다 위탁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업체는 따로따로.

따로따로 진행했어요?

예, 따로따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것은 새로운 신규사업이네요?

그간에 우수중학생이 관내에 고등학교 들어가면 장학금을 줬던 제도가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그 입시시험이 없어져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서 어떤 추천을 받아서 그 속에는 뭐 다문화나 혹은 소외된 아이들까지 포함된 추천을 받아서 국내에 있는 데를 가든지 아니면 해외를 가든지, 물론 그냥 관광성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아이들한테 계획서를 다 받아서 자기가 거기 가면 무엇을 할 건지 팀으로 그런 계획서들을 받아서 한번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예를 들어서 공모를 받아서 그것을 진행하는 방향인가요?

지금 그 구체적인 것까지는 저희들이 계획은 안 냈고요. 어떤 업체에다,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 관련된 단체나 혹은 업체에다 위탁을 줄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까지는 아직은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아이들한테 그간에 주었던 장학금 제도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를 아이들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어쨌든 여기 글로벌아카데미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을 받으셨잖아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주시길 바라면서요,

예, 알겠습니다.

또 154쪽을 보니깐요, 농어촌 어린이 화상교육이 있어요.

예.

지금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이거는 각 농어촌에 있는 학교에다가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어, 한 주에 두 번을 하는데 20분씩 직접 1대1로 화상영어를 하는 겁니다, 원어민하고요.

이건 어느 업체가 선정이 돼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위탁을 해줘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어느 업체에 선정이 돼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자료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디 업체? 잘 몰라요?

이앤오즈라는 업체가 대행업체가…

130명의 학생에게 9,700만 원이란 돈이 들어가요. 아무튼 이런 돈을 잘 좀 한번 잘 한번,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재 인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학교는 어느어느 학교인가요?

지금요?

예, 이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예, 제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찾아가는 동네문화까페 많은 위원님들의 호평이 있으셨어요. 근데 저는 약간의 우려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 거 같애요. 집행부에서도 좀 그런 부분을 몇 가지 감지를 하셨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2개를 저희가 신청받아서 7개는 저희들이 취소를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인자 한 개소당 한 강좌가 원칙이에요.

예, 저희들이 처음에 그렇게 그 기준을 그렇게 정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본 결과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수요가 충족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공급이 안 되잖아요.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장소를 그래서 같이 풀어준 상태입니다.

한 개소당 몇 개까지는 풀어줬어요?

현재까지는 3개까지 가능합니다.

3개까지면은 그러면 월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얼마 정도 되나요?

한번 할 때 낮에는 5명에서 9명까지는 3만 원을 주고요. 10명 이상일 경우에는 4만 원을 줍니다, 평일날 낮은. 그다음에 저녁과, 저녁시간과 주말에는 5명에서 9명까지는 5만 원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10명 이상일 경우는 6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장소 사용료가요.

그 한번 회당 2회기하죠?

2시간입니다. 한번 할 때 2시간 동안입니다.

2시간에 대한 4만 원이에요? 1시간당 4만 원이에요?

2시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건 횟수고요, 강사료는 시간당입니다. 강사료는 시간당 3만 원이고 장소 사용료는 1회당, 2시간이 1회거든요. 1회당 3만 원, 4만 원, 5만 원, 6만 원 그렇습니다.

장소비용이?

예.

그렇게 되면은 10회 하면은 한 강좌를 했을 때 40, 50, 60 이렇게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3개월 정도거든요,

그니깐 40, 50, 60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게 세 강좌를 하면은 그게 얼마가 돼요? 곱하기 3을 해야잖아요?

예.

120, 150, 180 이렇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3달 동안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한 달 동안이면 굉장히 큰돈처럼 느껴지겠지만 3등분을 해서 보면,

그러면 3등분을 하더래도 뭐 많이 가면 60만 원씩, 월 60만 원씩 가져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월임대료가 나올 정도예요.

인제 이거를 물론 인제,

이게 인자 굉장히 좋은 취지예요, 정말 좋은 취지. 근데 그런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되다 보니깐 이거 월임대료 정도를 지원해줄 수 있는 돈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지금 원래 당초에 이걸 했었던 이유 중에 큰 이유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저희 그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니깐 이게 뭐냐면은 방점이 어디에 붙어있느냐, 문해교육의, 아니아니 평생교육의 방점이냐, 지원의 방점이냐,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지금 현재 이 상황 이렇게 되면은.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데요. 인제,

그것은 인자 알아서 잘 판단하시고, 그다음에 인자 강사도 이렇게 하다 보니깐 강사의 수도 많이 부족했죠, 이번에 할 때?

아니요, 그렇지,

그래서 완화를 시킨 거잖아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부족해서 완화시킨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하고 싶은, 같이, 저희들이 강사가 없으면 저희들이 파견을 했고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강사를 그 아는 분이 있으면,

조금 전에 인력풀제도가 800명밖에 안 돼가지고 강사 시간을 완화시켜서 강사를 충족해서,

아니, 800명밖에 안 돼서 풀은 것이 아니고요. 시민들이 원하는 강사가 저희 기준에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풀어준 겁니다, 그거는.

그러다보니까 뭐 강사의 질이 또 낮아질 수 있는 사안도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보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매니저분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매니저가 한 장소에서 1시간 정도 같이 강의 진행되는 거를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인자 그 진행할 때 그분들이, 그분들도 인자 보수를 드리잖아요.

매니저는 1시간에 2만 원의 보수입니다.

1시간에 2만 원? 그럼 한 매니저당 몇 군데를 돌아다니나요?

저희들은 지금 한 10군데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배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한 주에 한 10군데?

인제 그거는 좀 이렇게 고정적이진 않고 좀 유동적인 부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좀 더 많고 적고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매니저가 한 부분에서 한 곳에서 다 가능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을 했거든요.

그니까 이게 인자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 모든 사람들은요, 이게 굉장히 좋은 취지기 때문에 잘하라는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것을 뭐 그러지 말고 예산부분도 잘 짜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 많은 것을 확 오픈해버리면은 불필요하게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돈이 가는 경우도 생긴다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취소시킨 부분이 있잖아요. 전수조사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1차로 매니저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여기에서 좀 문제가 좀 보인다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가서 그 강사나 또는 그 가게주인을 만나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지금 인자 저도 인자 자료를 받아가지고 쭉 그냥 대충 명칭과 하는 업종과 이렇게 살펴봤어요. 근데 인자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곳에서 진행을 하는 곳도 있는 거 같애요.

그런데 어차, 저희들이 처음 생각할 때 이 까페를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한쪽으로 방이 만들어진 까페는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아니, 그런 거 까페만이 아니라 지금 식당에서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이렇게 오픈돼있는 곳인데 예를 들면 식당 같은 경우는 거의 점심시간이나 혹은 저녁시간 이 식사시간 위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들에 여유가 있어서 식당도 분위기만 괜찮다면 문제는 없으리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까페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오전시간들은 많이 비어있고 또는 저녁시간에 저희들이 그 시간을 금액을 더 주는 이유는 낮에만 하게 되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요즘은 맞벌이 부부들이 상당히 많아서,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도 인자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고 그런데 우려사항이 몇 가지가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업은 안 하고 사람만 모아놓고 사진 한방 찍고 보내고 거기 수업을 했다라고 보고하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매니저들을 저희들은 한 군데서 30분 정도 활동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저희들한테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저희들한테도 이야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쵸.

저희들이 매니저 활동시간을 한 곳에서 1시간을 정하고 대신에 매니저가 그 장소를 갈 때는 정해진 시간에 가는 게 아니고 계속 불특정시간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매니저들한테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 매니저들이 만약에 가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이게 정말 안 되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먼저 강사하고 그냥 유선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런 부분이 고쳐지지 않고 반복되는 거 같다 하면 지금 저희들이 직원들이 현장을 직접 투입해서 직원들이 확인해서 저번에도 가서 강사도 만나서 직원들이 이야기를 했고 경고도 줬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취소시킨 것도 직원들이 가서 현장 가서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인자 학습매니저 이 부분은요, 교육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냥 선착순이에요? 뭐예요?

매니저들은 저희들이 선착순으로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행복학습센터 운영하면서 매니저분들 양성하셨죠?

예,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도 참여를 하셨고요.

지금 양성한 인력이 얼마나 되나요?

별도로 매니저 교육은 없습니다.

아니, 여기 행복학습센터 운영하면서,

한, 지금 열, 한 반기당 15명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행복학습센터에.

지금 행복학습센터 운영이 몇 년간 지금 사업이 진행된 지 아세요?

예, 아, 몇 년 진행됐냐고요?

예.

2015년도부터 진행된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는데요,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전부터 2012년도, 2013년도, 한 13,14년도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사업이. 그러면 그거하면서 매니저를 계속해서 양성하셨다고요. 그 숫자파악, 그런 숫자파악 해가지고 매니저 분들을 선발을 할 때에도 선착순이 아니라 이분들을 우선대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인자 후순위가 그다음에 선착순위가 돼지는데 그런 제가 공고를 되니까 선착순이라고 돼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매니저 교육을 별도로 시켜서 매니저의 어떤 자격증을 준다든지 어떤 뭔가를 별도로 해줄 수 있다면 기존에 했던 사람을 먼저 뽑는 것이 위원장님 말씀이 저도 맞다고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요. 매니저에 대한 어떤 교육을 시키더라도 어떤 자격증을 준다든지 그런 것이 없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건 경험인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자격증이 아니라 교수 이수, 교육이수까지 했어요, 이분들은. 그러면은 이분들은 뭐하러 교육했어요? 그럼 이분들을 아무런 대책도 안 세워놓고 교육만 시켜주고 그분들에 대한 이게 하나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지금 이걸 만든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육을 시켰으면은 이분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준다든지 그게 원칙, 그게 맞잖아요. 그쵸?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 매니저가 어떤 특별한 어려운 난이도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현장에 가서 교육, 출석이 제대로 됐는지 교육이 정상적으로 됐는지 그런 것만 보는 거기 때문에 매니저를 선착순으로 뽑아서 그분들의 할 활동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저희들이 파견을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러면요 여기 우리가 그동안 12년 동안 양성한 학습매니저, 평생학습 행복학습 매니저 이분들은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양성한 거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176쪽에 학습매니저 양성과정 운영이라고 써 있는데 이건 뭐예요?

176쪽 말씀하셨나요?

178쪽이요.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 운영.

여기에서 양성과정이라는 것은 교육을 의미하는, 간단한 교육을 말씀드리는 거지 이분들한테 어떤 구체적인 난이도 있는 그거를 말씀, 그걸 의미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꾸 이렇게,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했지마는 이것이 뭐 잘못됐다 뭐 했다 그런 것도 있지마는 내실 있는 동네까페 운영을 하려면은 매니저 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쵸?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단순히 출석체크만 한다고 그렇게 하면 이거 나가신 분들이 얼마나 챙피하겠어요. 그분들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그 일을 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출석체크가 아니고 1시간 동안 거기에서 같이 앉아서 같이 저분 강사,

단순한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강사에 비하면 단순한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위원장님, 앞으로 행복학습 매니저 양성과정 이수한 사람 위주로 선발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인제 이거 마무리 짓고 우리 김영자 위원님 의견 들을게요.

이게 저는 정말 동네까페 문화까페 운영이 내실 있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하는 이야기에요.

그럴려면은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매니저 분들이 역량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래야 그것을 필터링하고 검색하고 이분이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안 하는 건지 정확하게 보고를 올리잖아요. 그쵸?

예, 그렇습니다.

단순히 출석부만 체크하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학습을 내실 있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럴려면은 우리 군산시에서 양성한 행복학습센터 운영을 하면서 운영 양성한 이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 게 이게 좀 더 내실 있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저희들이 매니저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매니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인자 이게 인자 사업이 한 3가지 정도가 비슷해요. 그쵸?

예, 그렇습니다.

행복학습센터, 동네까페, 배달강좌.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통합해가지고 한 번에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방안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애요.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매니저 교육을 목적은 어디에 두고 하고 있으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인제 저희들이 매니저를 교육시키는 거는 가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무슨 일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가르켜주는 부분이고요. 매니저 본인들이 가서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가셔서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켜주는 부분이고요. 매니저를 저희들이 활용하는 이유는 강사의 강의가 이게 동네문화까페를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동호인처럼 모여서 아니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운영을 하다보니, 그런 형태로 지금 많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좀 분위기가 흐트러지기도 하고 또는 그 참여율이 저조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니저를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 입장에서는 과장님께서 먼저 매니저에 대한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은 군산시민이 모두가 행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매니저는 그 2시간을 어떻게 하면 실용적인 지금 그 까페 운영이 돼야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여기 우리 지금 간단합니다, 사실은. 이 교육을 하는 과정에 우리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서 1차, 2차 1시간, 2시간 한 것을 시간상 해서 딱딱 보내줘도 됩니다.

자, 그러면 10시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10시 시작한 모습 딱 보내면 10시에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12시에 끝나면 12시에 딱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2시간을 정확하게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사진 찍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 그러면 그 부분하고 세 카트 정도만 딱딱 보내드리면 되고요.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잘 할려면 서명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출석부가 있어서 본인이 서명하게끔 돼있습니다.

예, 서명하고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강사들도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군산시민들에 대한 그 행복도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데 2시간 수업을 가지고 1시간 하고 식당에서 정말 손님이 왔는데 거기 모여서 우리 조경수 위원장님 말씀따라 사진만 찍고 가버린다면 이게 앞으로 문제는 커질 수 있고요. 더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잘 한다면 군산시민이 더 행복해지고 또 우리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보충, 짧게만,

서동완 위원님.

국장님, 우려하는 것은 그건 거 같애요. 취지는 좋지마는 이게 인제 잘못 활용이 돼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동네문화까페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강사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아까 조경수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돼야 되는데 강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강사들이 제대로 목적에 맞게끄름 하지 않고 이분들이 강사비만 받아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걸 철저히 감독해야는 거고, 그리고 그 강사비용도 좀 제한을 뒀으면 좋겠어요.

이 강사비가 너무 커져버리면은 금액이 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센터에서 하는 것보다 인제 이쪽으로 쏠릴 거고 그러면 또 자치센터를 역으로 또 거기도 올려줘야 되고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강사비용이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이 목적은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목적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하셔서 강사비는 어느 정도 제한을 좀 두시고 소상공인들한테 좀 도움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