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8대

213회

본회의

제21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21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8년 10월 2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1. 시정질문(김영일 의원) 2. 군산시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9.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0. 2019년 인재양성과 출연금 동의안 11. 2018년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관련 출연금 동의안 12.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군산시 이전 촉구 건의안 13. 군산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14. 군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15.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19년 일자리담당관 출연금 동의안 19. 2019년 기업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20.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및 위탁 동의안 21. 장자도 발전소부지 환원 건의안 22. 한국GM 군산공장 활용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23.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임대료 인하 건의안 2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1. 시정질문(김영일 의원) 2. 군산시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9.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0. 2019년 인재양성과 출연금 동의안 11. 2018년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관련 출연금 동의안 12.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군산시 이전 촉구 건의안 13. 군산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14. 군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15.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19년 일자리담당관 출연금 동의안 19. 2019년 기업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20.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및 위탁 동의안 21. 장자도 발전소부지 환원 건의안 22. 한국GM 군산공장 활용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23.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임대료 인하 건의안 2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1분개의
부의장 서동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중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김중신 의원
군산조선소와 GM군산공장 폐쇄의 여파가 너무 커 당장 군산경제를 과거처럼 회복시키기에는 힘들지만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중소기업 활성화와 다양한 분야를 개발하여 새로운 군산발전을 이룩해 나갑시다.
어려운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2050년에는 세계인구가 100억 명이 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현재는 75억 명입니다. 현재 식량의 70% 이상의 식량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만 이상기후, 물 부족, 한정된 경작지, 사막화, 농업인구의 고령화, 농업인의 절대부족으로 인해 식량문제로 인한 다가오는 위기와 미래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4차산업 스마트팜의 개발과 도시농업의 확산과 정착이라고 생각합니다.
18세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하면서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도시로 인구가 몰리기 시작해 2030년까지는 도시화가 더욱 진행되어 전 인류의 60%가 융합된 도시에서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도시인구의 증가로 도시민들에게 필요한 식량이 먼 거리에서 운송되거나 강대국들의 식량의 유통구조를 지배하게 되고 결국 농산물의 이동에 따른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등장하였고 전 세계의 종자시장을 잠식한 강대국의 대형종자회사가 한나라의 식량체계를 무너뜨리거나 유전자를 변형하여 재배과정을 알 수 없는 식량을 공급해 우리들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급한 과제가 떠오르면서 이미 서양에서는 도시농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의 도시들이 도시농업을 경쟁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전 세계의 8억 명 이상이 도시농업을 통해 자급자족하고 있고 그중에 6억 명은 자신이 먹기 위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뉴욕에도 옥상에 텃밭을 둔 빌딩만 600개가 있고 런던가구 14%가 자신의 집 정원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캐나다 몬트리올, 일본 동경, 오사카는 옥상 및 테라스에 정원과 텃밭을 조성하여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은 또한 공익적 가치도 매우 큽니다. 얼마 전 KBS에서 도시농업을 힐링 농업, 사회적 농업으로 현대인들에게 건강의 치유와 정서적으로도 많은 가치가 있다고 방영한 것을 보면 삭막한 도시 속에 나비가 날아오고 녹색작물은 도시경관을 좋게 하여 도시의 가치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있고, 시민들과 고령사회의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건강증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학생들에게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매체가 되고 있고, 도시의 공기를 맑게 하고 에너지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산업으로 인식한 서울시와 부산시는 2012년도부터 도시농업에 많은 정책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고 옥상정원과 텃밭 등 도시농업에 많은 예산을 세워 권장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종합청사 옥상에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 최대의 정원을 만들었던 것을 고려하면 도농통합도시 군산도 미래의 산업이고 군산을 다양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부가가치가 많은 도시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와 정책을 개발하여 군산도 새로운 도시로 발전할 수 있고,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군산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서동완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시정질문(김영일 의원)
부의장 서동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일 의원님이 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은 먼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난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시장님의 보충답변 후에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의원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서동완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산 개항 이래 최악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혁과 개방의 강력한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 당연하게 저항이나 기타 여러 가지 대항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악의 경제위기를 진정으로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저항을 두려워하거나 평가받거나 비교당하는 것을 피하려 해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집요하게 긴 세월 고이고 썩은 곳곳을 더더욱 집요하게 강력하게 철저히 풀어헤쳐서 도려내고 적폐청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당근과 채찍의 리더십을 기대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장님! 지난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에 대해서 사후답변이 없습니다. 결과에 대한 답변을 앞으로는 반드시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시정질문에 있었던 부실덩어리 미장교에 대한 감사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금년 말까지 미장교를 준공, 소통시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가능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금일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의 하나로 선도적이며 창조적으로 경쟁력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 개발하고 정부의 복합 다양한 정책 및 공모사업 등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달할 수 있는 전문화되고 경쟁력 있는 중간지원 조직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전국 지자체는 물론 도내 전주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익산시 농촌활력 지원센터, 정읍시 공동체 활성화 센터 등 대부분의 지자체가 다양한 형태의 전문화된 조직체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시정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도 청원 조직의 틈새를 보완하고 업무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청원 조직의 격무를 경감시켜주고 활력 있고 진취적으로 상호 상생하여 경쟁력 있는 군산발전에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중간지원 조직체 구성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께서 갖고 계신 대안을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른들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아이들이 차별받고 아이들의 평등권을 침해당하게 한다는 것은 아동학대에 따른 어른들의 범죄행위라고 본 의원은 규정짓습니다.
특별히 세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는 군산시가 아동센터를 두편, 세편으로 양도시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급식 먹거리를 한쪽은 친환경, 다른 한쪽은 비친환경으로 제공하고 급기야 제재수단으로 급식소 조리사 지원비 및 일부 운영비용까지 차등을 두었다는 사건에 대하여 지각 있는 시민들과 아이들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볼모로 한 어른들의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차별받고 평등권을 무참하게 유린당한 사건에 대하여 이는 아이들을 학대하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며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군산시와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성토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시장님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전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군산 지역아동센터가 언제부터 무슨 이유로 총 46개소가 협의회 29개소, 연합회 16개소, 기타 1개소로 양분되어 각종 행사는 물론 아이들의 친환경 급식 제공 관련까지도 대립관계가 지속되고 있는지 이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결단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친환경 급식 제공과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급식 협의회 구성과 관련 협의회 측과 연합회 측 간에 갈등이 새로운 양상으로 대두 대립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해결방안은 무엇이며, 이 갈등을 연유로 연합회 측의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친환경 급식 및 일부 운영비 예산을 금년 9월 추경예산에 세워놓고도 차별하여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평소 더불어 함께 잘사는 자치군산을 만들겠다고 입이 마르도록 말씀하십니다.
시장님! 이게 시장님께서 원하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함께 하는 잘 사는 군산입니까? 아이들이 무슨 죄인입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죄 없는 아이들을 볼모로 차별하여 급식을 제공하실 계획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군산 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0세 시대에 건강한 삶의 욕구와 더불어 수영의 관심은 나이를 불문하고 대중운동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군산시 수영 수요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동군산에 산재한 월명수영장과 대야수영장의 엄청난 포화상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서군산 체육센터에 수영장 및 축구장을 건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전임시장 때부터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고 의회의 절차를 통과하여 추진하기 시작한 사업을 보류시켜 놓고 갈팡질팡 하시는 것을 보면 행정의 신뢰, 전임시장과 현시장 간에 업무의 연속성이 시험받고 있으며 현시장께서는 시민의 건강권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강임준 시장님! 여러 가지 군산시 어려운 여건과 행정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사업을 축소하는 것까지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하지만 건립자체를 보류하거나 폐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시민들의 건강권을 져버리는 것이며 시민들과의 약속을 버리는 것이고 군산시의회의 결정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서군산 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할 것인지 추진을 보류 폐기할 것인지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고 다음에 다시 재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동완
김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우리 김경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영일 의원님 시정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를 지원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전문화된 중간조직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하고 뭐, 제 생각과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양화되고 발전 속도가 이렇게 빨라지는 이런 현대사회에서 각 분야에서 전문화된 식견을 갖추신 그런 조직들이 우리 시정에 참여를 하고 함께 해준다면은 저 역시 우리 시정발전이 훨씬 원활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다양한 정부정책 및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기존에 있는 도시재생 지원센터랄지 육아종합지원센터, 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등 중간조직체가 군산 시정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특히 농촌분야에 중간지원 조직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농업·농촌 및 식품지원조례 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고 올해 안에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마을공동체 및 귀농귀촌을 포괄하는 방식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년 상반기에 농업·농촌분야 중간지원조직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우리 시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랄지 청년지원센터, 군산푸드종합지원센터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화된 중간조직체 구성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조직체 추가 구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면밀히 파악하여 우리 의회와 그다음 우리 전문가,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효율적인 구축방향과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정에 전문성을 불어넣고 소통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는 중간조직체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지금 우리 김영일 의원님의 질의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질은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양질의, 말하자면 우리 아동들한테 양질의 친환경 급식을 지원하는 것이 주목표인데 애초에 이제, 물론 전임 때 있었던 일이지마는 애초에 이 지역 연합회하고 협의회하고 어떤 무슨 문제로 갈등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친환경 급식센터의 급식문제에 말하자면은 16개 센터가 참여를 안 해가지고 자율급식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뭐 그분들의 갈등에 대해서 중간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 잘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여러 차례 만나서 얘기도 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하도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전번 추경에 그러면은 그 자율급식을 하는 아동센터도 친환경 급식을 하게 되면은 지금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는 데하고 똑같이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아직도 그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선정 뭐 뭐 위원,협의회 이런 데를 뭐 동수로 구성하자는 둥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모양인데 저는 사실 이런 자세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센터가 정말 아이들을 먼저 생각해서 어떤 이유를 떠나서든지 친환경 급식을 해야겠다는 것을 일단 받아들이고 난 뒤에 어떤 운영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건 좋지마는 그것 때문에 가장 주된 업무인 친환경 급식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시에서 책임을 방기한 게 아니라 센터들이 저는 이런 부분들 자세는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그 친환경 급식센터 협의회에도 좀 전문가들을, 외부전문가들을 영입해서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을 해서라도 상호 협력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만족할만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자꾸 관여를 하고 하는 모양새는 사실은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어린 아이들한테 좋은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군산 체육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는 이것을 건립을 안 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올 3월에 이게 말하자면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요청을 왔기 때문에 다시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각계 우리가 주민들 의견이랄지 우리 의회 의견 전부다 수렴을 해서 어떤 방향이 옳은가 해서 다시 중앙투자 심사를 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우리 시에서도 곧 의회와 그다음에 시민들 의견을 좀 물어서 다시 한 번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인가 이런 모든 부분을 종합 판단을 해서 중앙 투융자심사에 다시 심사를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문 있으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서동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질문과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 전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김영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영일 의원 의원석에서「예.」)
김영일 의원님과 시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난 시정질문에서 그 미장교 건에 대해서 시장님 그날 나오셔가지고 감사조치하고 그 결과를 얘기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감사결과도 올라오지를 않았고 결과도 다 기타 조치사항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예, 감사는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일단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연말까지 어떻게든지 준공을 할려면은 거기에 대한 처분을 연말로 좀 미뤄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길래 제가 일단 준공이 우선이니까 준공 끝나고 거기에 대한 처분 이런 것은 의회에 보고해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의원
감사결과는 대략적으로 어떠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시장 강임준
제가 정확한 내용은 이따 서면으로, 아무래도 감사결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강임준
예.
김영일 의원
자, 조직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금 군산시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다른, 그 PPT 한번 띄워줘 봐요.
(빔프로젝드 상영)
다른 시군들은, 지금 저 보다시피 다른 시군들은 다양한 형태로 어쨌든 중간지원 조직계를 지금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는 아주 거기에 대해서 미온적이고 적극적으로 지금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다행히 이번 우리 강임준 시장님께서 적극성을 띄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의미 있는 군산발전의 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진행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예.
김영일 의원
그 다음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가 관여하기가 그렇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 이 문제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결국은 문동신 시장께서 우리 군산에 지역아동센터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부터 시작된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시가 문제를 걸은 문제입니다. 그러면 마무리도 그 과정도 시가 깨끗이 정리를 해줘야죠.
그리고 어르신들의, 아까 시장님 답변하신대로 지역아동센터 간의 그 다툼으로 인하여 차별받고 있는 게 누굽니까, 시장님?
시장 강임준
저는 차별 안 줄려고 그래서 예산까지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율급식을 하는 측에서 또 다른 조건을 걸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분들이 어떤 다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 자리에서 뭐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마는 나는 하여튼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본질을 외면하고 그런 다툼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 가게 하는 이런 자체들은 시에서 제재는 할 수 없지마는 진짜 이런 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우리 의회에서도 정확하게 조사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해서 앞으로는 차후에 정말 본질이 외면당하고 곁가지들이 더 말하자면 크게 확대되는 이런 모습들은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일 의원
예, 어른들의 다툼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차별받고 아이들의 평등권을 침해받는 것은 아이들을 학대하는 범죄행위와 똑같습니다.
시장 강임준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예산을 세웠는데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 그 아이들한테 그 혜택을 돌아가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의원
지금 한쪽은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고 한쪽은 급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시장 강임준
예, 그건 전에 몇년 전부터 이렇게 왔어 왔는데 계속 제가 와가지고서 보니까 무슨 뭐 위원회 구성 문제랄지 뭔 문제랄지 여러 가지들을 그런 이견들을 보이길래,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우선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이 친환경 급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문제 가지고 이런 다툼이 있어서 되겠느냐, 우선 예산을 세우면은 저는 일단은 우리 아이들한테는 친환경 급식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제가 사실 그런 것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영일 의원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꼭 내놓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시장 강임준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일 의원
그다음에 나가서 이번에 친환경 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뭔 지역아동센터에 사건사고가 없었습니까?
시장 강임준
어떤 사건…
김영일 의원
친환경 급식 제공과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사건사고가 없었냐 하는 말을 묻습니다.
시장 강임준
지역아동센터에 그…
김영일 의원
뭐 특별히 사고가 있어서 보고받은 거 없습니까?
시장 강임준
예, 보고받은 적 있었습니다.
김영일 의원
예, 말씀해 주시죠.
시장 강임준
뭐 곰팡이가 슬은 음식이 하나 있어가지고 납품받은 거에서 바로 회수를 하도록 했었습니다.
김영일 의원
그 곰팡이 그 제품이 뭔가요? 납품한 제품이.
시장 강임준
조청입니다.
김영일 의원
조청이죠?
시장 강임준
예.
김영일 의원
조청이 공산품인가요? 그게 친환경인가요? 그 조청이 공산품인가요? 친환경인가요?
시장 강임준
그것은 가공식품이죠.
김영일 의원
예, 가공식품, 친환경이 아니죠?
시장 강임준
예.
김영일 의원
근데 어떻게 친환경 업체에서 조청을 납품을 한 그 과정도 잘못됐고, 그다음에 조청이 당분이 75%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게 조청이 웬만해서 곰팡이가 슬지를 않아요. 근데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갔기 때문에 곰팡이가 슬은 거예요. 근데 아동지역센, 그 PPT 한번 띄워주세요.
저 아동지역센터의 17여 군데에 저 곰팡이가 잔뜩 슬은 저 보다시피 저런 곰팡이가 잔뜩 슬은 조청이 지금 배달이 돼가지고 15일, 지난 15일날 아이들이 가래떡을 거기다가 찍어먹을려고 조청을 시켰는데 17군데에 저런 곰팡이가 잔뜩 슬은 제품이 배달이 돼갖고 아이들이 먹지를 못하고 지역아동센터가 난리났다는 것을 시장님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시켰습니까?
시장 강임준
예, 지금 그 원인을 조사 중이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꼭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의원
시장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친환경 급식을 하겠다고 친환경 급식을 해놓고 아이들이 저렇게 곰팡이가 드득드득 슬은 제품을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아이들이 먹을 수 없도록 이렇게 하고 거기에 따른 신속한 시의 대응전략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시장님이 어떻게 지시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제품을 제공받은 데는 저것을 시에다가 강력하게 항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전수조사를 전혀 하지도 않고 방관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시장 강임준
다 했습니다.
김영일 의원
근데 그쪽에서는 전혀 안 그랬다고 그러던데?
시장 강임준
아닙니다. 다 했습니다.
김영일 의원
어떤 조치를 시켰습니까?
시장 강임준
제가 지금 그 우선 원인을 규명을 하라고 그랬고요. 거기에 대한 사실은 이게 우리 군산시에서 말하자면 시 공무원들이 직접 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조사문제에 대해서는 한계는 있었지마는 저희들이 일단은 먼저 다 수거를 다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원인규명, 왜 이렇게 됐는가 규명을 하고 있고요. 규명이 나온 뒤에 저희들이 처분을 하겠습니다.
김영일 의원
정말 우리 군산시의 모든 행정 대응전략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아동센터의 아이들이 차별받는 것도 문제고 또 거기에 친환경을 급식을 하겠다 해놓고 납품하는 이 절차나 이 시스템 자체도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 이렇게 곰팡이가 드득드득 이렇게 슬은 제품을 아이들에게 맥인다는 게 이게 국가적으로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시장 강임준
아이들을 군산시에서 차별한 적은 없습니다.
김영일 의원
결과적으로는 시장님 아이들을 차별한 결과를 만들어 냈잖아요.
시장 강임준
아니죠.
김영일 의원
어른들이 해가지고, 누가 친환경 급식을 누가 지금 차별받고,
시장 강임준
친환경,
김영일 의원
시장님이 친환경 급식을 먹습니까?
시장 강임준
친환경 급식을 하는 업체가 이번에 말하자면 일어난 게 아니라 전에부터 우리 전임 때부터 전부 다 계속해서 그쪽하고 협의가 안 돼가지고 그쪽에서 친환경 급식을 안 받은 것이지 시에서 안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일 의원
시장님은 전임으로 다 미루는 것입니까? 무슨 책임을?
시장 강임준
미루는 것이 아니라요, 전에부터 그 사람들이 안 받은 것이지 시에서 안 준 것이 아닙니다.
김영일 의원
그 사람들이 안 받으면 뭔가 친환경 급식을 하겠다고 시에서 추진을 했으면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친환경 급식을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시장 강임준
우리는 급식을 할라고 했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안 받는다고 그런 겁니다.
김영일 의원
아니, 그런게 시장님이 할라고 했는데,
시장 강임준
아니, 안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시에서 받도록 합니까?
김영일 의원
아니, 안 받는데, 그런게 누가 피해를 지금 보고 있어요?
시장 강임준
아니, 그 피해를 본인 그 사람들이,
김영일 의원
아니 시장님, 그 사람들 얘기하지 말고 지금 친환경 급식을 누가 못 먹고 있냐는 얘기예요.
시장 강임준
아니, 그럼 의원님! 의원님께서, 의원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세상에 본인들이 그 급식 아동센터에서 안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김영일 의원
그러니까 그 피해를 지금 누가 보고 있냐고, 시장님!
시장 강임준
그 피해를, 우리들은 계속 그 피해를 안 주기,
김영일 의원
아니, 시장님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시장 강임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피해를 안 줄려고 우리 시에서는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안 받는다 이거예요!
김영일 의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시장님이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지, 시장님이 거기서 안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시장 강임준
어떤 조치를 합니까?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조치를 할게요!
김영일 의원
그거 안 받는다고 해서 무작정 그러면 아이들이 피해보고,
시장 강임준
아니, 강제로, 강제로 받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일 의원
자, 시장님 아이들한테, 아이들한테 지금 행정적으로 불이익 주고 있죠? 조리사 급식지원비라든가 이런 것 지금 차등해서 주고 있죠?
시장 강임준
그러니까 친환경 급식을 받는 데는 전에 의원님들이 다 통과를 주신 안 아닙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겠다 한 것입니다. 근데 본인들이 그걸 싫다는 겁니다.
김영일 의원
그러면 시장님은 아이들이 차별받고 있는데 싫다고 하면 그냥 눈감고 말아버립니까?
시장 강임준
예산까지 세웠습니다. 또,
김영일 의원
그냥 등한시하고 말아버립니까? 아이들한테?
시장 강임준
아니죠. 우리는 최대한 했습니다.
김영일 의원
그러면서 아이들이, 아이들 친화도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라고 얘기합니까?
시장 강임준
아니, 지금 그것을 본인들이 군산시에선 할 것을 다 하는데도 안 한다고 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김영일 의원
아니, 그것이 지금 시장님이 시장님의 무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님이,
시장 강임준
지금 무능이라니! 말씀을 삼가 해주십시오!
김영일 의원
말씀 삼가 하라니! 당연한 얘기를 갖고,
시장 강임준
무능이라니요!
김영일 의원
그러면 시장님 지금 말씀은 무능을 얘기하는 것이지,
시장 강임준
이게 지금 무능한 문제입니까, 이게!
김영일 의원
그러면 그게 무능한 문제지 뭔 문제입니까?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 군산에, 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시장님이 지금 “이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거 자율적으로 왔는데 국가적으로 다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면은 시민 앞에 무책임한 얘기이지, 그게 무능이지,
시장 강임준
우리 시는,
김영일 의원
그럼 어떤 것이 무능입니까?
시장 강임준
그게 무능입니까?
김영일 의원
그러면 그게 무책임한 것이고 무능한 것이지 뭐가 무능입니까?
시장 강임준
이게 무책임입니까!!
김영일 의원
그러면 뭐가 무능입니까!!
시장 강임준
우리 시가 할 것을 다했는데도 무능이고 무책임입니까!!
김영일 의원
그러니까 시는 행정적으로 다 했다고 해서 그걸 벗어나는 일입니까?
시장 강임준
그러면 강제로 가서 아이들한테 먹이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김영일 의원
그 방법을 찾아서 노력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시장 강임준
그 센터가, 그 아동센터들이 제가 아까도 답변에 말씀드렸어요. 본질을 외면하고 우선 아이들한테는 친환경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얘기한대로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김영일 의원
근게 안 받아들인다고 시장님은 손 놓고 있는 거냐는 얘기예요!
시장 강임준
우리가 손을 놨습니까!
김영일 의원
그러면 시장님 지금 답변이 뭔 답변입니까!!
시장 강임준
아, 지금 예산도 세웠는데 손을 놓은 것입니까!!
김영일 의원
안 받아들이니까 나는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길수 의원 의석에서「의장! 여기여기 가만 있어봐요! 여긴 성토장이 아니고 서로 자제를 좀 시켜가지고, 군산시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근게 조금 거시기 하게큼 말씀 한번 하시죠.」
(송미숙 의원 의석에서「정회를…」)
(설경민 의원 의석에서「질의시간을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좀 연결을 좀 해주시죠. 언성이 너무 커지네요.」)
부의장 서동완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의원님과 강임준 시장님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좀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의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군산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군산시민들이 강임준 시장을 이 자리에 시장으로서 당선시켜 주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일은 우리 군산의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이런 각 기관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해결하고 미래로 나가라고 세워준 겁니다. 그것을 내가 얘기했다 해서 안 듣는다 해서 손 놓고 무능하게 무책임하게 하라고 이 자리에 세워준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임준 시장님 답변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무능하고 무책임한 거 아니고요, 시장이 말 한마디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다 듣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군산시에서 친환경 급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말을 안 듣는 것을 무능이라 그러고 무책임이라고 하는 건 저는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이라고 그래서 군산시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다 들을 것 같으면 벌써 됐죠. 안 됐기 때문에 여지껏 지금 몇 년이 온 거 아닙니까, 이게.
김영일 의원
본 의원이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한 것은 저도 어쩔 수 없다고 답변을 하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시장 강임준
제가 어쩔 수 없다고 한 게 아니라 할 걸 다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김영일 의원
시가 할 걸 다 했다는 말이 그게 답변이 되는 얘깁니까?
시장 강임준
아니 지금, 김영일 의원님!
김영일 의원
예.
시장 강임준
시장이라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 다 듣는다고,
김영일 의원
아니, 근게 노력, 노력을 하고 더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해야지 나는 다 했다고 하면은 그게 답변이라는 얘깁니까?
시장 강임준
아니, 제가 분명히 말씀, 본질을 외면한 것은 시장이 이래라 저래라 이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김영일 의원
자, 그 질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친환경 급식 및 아동센터에서 전수조사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체육센터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지금 이제 경제가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예산을 우리 경제를 극복하는데 최선의 대안을 짜고 진행을 시켜보겠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군산 체육센터에 대해서는 우리 군산시민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제일 중요한 것이 아마 거기에 대한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 그 열기일 겁니다. 그것은 체력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님 잘 아시죠? 월명체육관이나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포화상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전임시장께서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과 많은 토의와 논의를 거쳐서 수영장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 와서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한 투융자심사 받는 중에 재검토가 떨어진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시장님이 검토를 해서 250억 정도로 규모를 50m레인에서 25m레인으로 줄여서 해보겠다 하는 생각도 했고, 더더욱 줄여서 수영장을 예산 약 150억 내지 180억 정도로 줄여보겠다 하는 생각도 검토한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갈팡질팡 결론을 못 내리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지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하는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강임준
갈팡질팡한 적 없고요, 올 3월에 재검토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 왜 그전에 이런 문제들이 좀 그런 방향을 좀 잡았으면 했는데 저희까지 7기까지 넘어와 가지고 제가 그러면 이것을 투융자를 다시 올려야 되는 것인가 물어봤더니 투융자를 다시 해야 된다고 재검토를 한 사항도 투융자를 다시 올리면 된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규모로 하고 어느 정도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여론을 좀 수렴을 해서 투융자심사를 다시 올리도록 하자 이렇게까지 된 상황입니다.
김영일 의원
그러면 시장님은 이 문제는 다시 검토해서 진행하겠다는 얘기십니까? 아니면,
시장 강임준
아, 그럼요. 저는 안 한다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김영일 의원
안 한다고 한 적은 없다?
시장 강임준
예.
김영일 의원
아니, 안 한다고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진행하겠습니까?
시장 강임준
그럼요. 이거 할 겁니다, 저도. 제가 여러 의회나 우리 시민들이나 여론을 수렴을 해서 어느 정도 규모, 적정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우리 군산시의 재정여건 모든 걸 감안을 해서 투융자심사를 다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의원
예, 시장님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아이들을 볼모로 아이들이 차별받고 평등권을 침해당하는 것, 아이들의 먹거리를 가지고 사건사고를 만드는 것,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시장님 당장 바로 잡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시민들의 건강권은 금전으로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 의미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제논리로 비교하는 정책으로 풀어나간다면 시민들과 서군산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의 본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로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현명하신 결정을 재삼 촉구드리며 시정에 확실하게 반영되시기를 시민들과 함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시장님, 모든 분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가는 곳곳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허기지고 찢겨지고 고통스러워 합니다. 시민의 아픔이 나의 고통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눈물이 나의 가슴앓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날까지 뜨거운 가슴으로 때로는 냉철하게 힘을 모아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서동완
김영일 의원님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시간이 15분인데 김영일 의원님께서 15분을 다 사용하셔서 추가 의원님들의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임준 시장님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하신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반드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임준 시장께서 사전 계획된 제29회 군산시장기 근로자체육대회 참석을 위해 부득이 하게 본회의장을 이석하셔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의원 의석에서「부의장님, 제가 진행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그 원래 그렇습니까? 원래 지금 15분, 전 처음 겪는 일이라서 본 질의자가 추가질의를 끝내면 추가질의를 못하게 돼있나요?」)
예, 시정질문 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의규칙 제72조2 제3항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설경민 의원 의석에서「본 질의자가 다했을 경우에는 다른 의원들의 질의 기회가 없다?」
예.
(설경민 의원 의석에서「알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9.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0. 2019년 인재양성과 출연금 동의안
11. 2018년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관련 출연금 동의안
12.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군산시 이전 촉구 건의안
부의장 서동완
다음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에 나와있는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2항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군산시 이전 촉구 건의안까지 11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경수 의원입니다.
제21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국민건강보험법』이 2018년 7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난임부부의 한방난임치료 지원을 통해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의 개정에 따라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를 “세목별 과세 증명서”로 변경하고, 호적법상 용어 “본적”을 가족관계등록법상 용어인 “등록기준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한 징수유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납징수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여 시세입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법령 및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우리 시 주요시책, 시정을 알리고 지역축제, 관광자원, 지역특산품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우리 시의 홍보 및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도서지역 연료운반선 건조사업” 관련입니다
연료운반선 건조로 연료공급체계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서주민들의 연료공급에 따른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키고 생필품 보급, 보건차량 등 도서주민 공공 의료 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취득 계획 변경”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 지역경제 위기상황 해소 대책 일환으로 새만금산업단지 내 대규모 장기임대용지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새만금 투자 관심 기업에게 초기투자비용 절감과 투자유인을 제공하여 군산지역 산업구조 다변화와 새로운 산업 육성 등 군산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인재양성과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은 학생의 해외연수를 통한 선진문화 체험으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고, 다음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은 창의성과 잠재력을 갖춘 과학영재 조기 발견과 우리지역 학생들의 과학교육 수준을 향상 및 여중고생에 대한 공학의 이해, 다양한 공학분야 체험활동 참여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재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은 중고등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특기적성 강화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 강화 및 학력증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 전북대병원 건립 관련 출연금 동의안은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우리 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군산시 이전 촉구 건의안은 공공기관의 군산 유치를 통해 인구 유입,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새로운 경제활동 증가 등 우리 시의 경제침체 극복과 도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군산시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 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 수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 고서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 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인재양성과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 고서
․2018년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관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군산시 이전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11건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서동완
조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인재양성과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관련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군산시 이전 촉구 건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군산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14. 군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15.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19년 일자리담당관 출연금 동의안
19. 2019년 기업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20.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및 위탁 동의안
21. 장자도 발전소부지 환원 건의안
22. 한국GM 군산공장 활용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23.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임대료 인하 건의안
부의장 서동완
다음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에 나와있는 대로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23항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임대료 인하 건의안까지 11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신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신영자입니다.
제21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사각지대에 놓인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청년일자리 창출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군산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려운 지역 여건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존 특례보증지원사업을 확대추진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산시 어업의 종류별 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어업별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을 새로이 지정하는 등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문화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를 해소하고자 조례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통합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건전한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조문의 적용 등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일자리담당관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하고자 사전에 군산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업 및 창업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고용을 활성화하고 관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 기업지원과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하고자 사전에 군산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스마트 건설기계용․융복합부품 평가기술 기반구축사업, 중소형선박 기자재 품질 고도화센터 구축사업, 중대형 상용차 부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등 관내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술개발에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및 위탁동의안은 기존 사업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폐기물의 안정적인 수집․운반 및 적정한 처리를 위해 민간대행 및 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장자도 발전소부지 환원 건의안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는 도서전력 공급을 목적으로 군산시로부터 무상양도 받은 장자도 발전소 부지를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으면 군산시에 환원해야 하나 현행법상 환원이 불가하다면 수의계약을 통해 군산시가 그 부지를 공공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건의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한국GM 군산공장 활용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은 군산의 대표 향토기업인 한국GM 군산공장이 문을 닫게 됨으로써 파탄에 빠진 군산경제의 회복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제시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GM본사의 구체적인 군산공장 활용방안 제시와 정부의 재정 지원 등의 건의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임대료 인하 건의안은 어려워진 군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산업단지의 국내기업 입주가 조속히 필요하여 장기임대용지의 국내기업 임대료 인하를 건의하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기업과 차별 적용된 국내기업의 임대료 인하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군산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 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사보고서
․2019년 일자리담당관 출연금 동의안 심사 보고서
․2019년 기업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 고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및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장자도 발전소부지 환원 건의안 심사보고서
․한국GM 군산공장 활용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임대료 인 하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11건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서동완
신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 일자리담당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 기업지원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및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장자도 발전소부지 환원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한국GM 군산공장 활용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임대료 인하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조금 전 의결되어 채택된 건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군산시 이전 촉구 건의문을 행정복지위원회 조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조경수 의원입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군산시 이전 촉구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군산시 이전 촉구 건의문』
정부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4년「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이후 결정했던 122개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지연되면서 수도권은 더욱 과밀화되고 지방발전은 후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9월 4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도권 소재 122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발언 이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최악의 경제 위기에 빠진 30만 군산시민들은 실낱같은 희망으로 공공기관 군산시 이전을 간절히 바라며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산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정부 고위관계자는 물론 수많은 정치권에서 군산을 다녀갔습니다만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식 약속으로 현실은 차가웠고 각종 희망고문은 시민들에게 깊은 상처만을 남겨주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 없는 지원과 주력산업 붕괴로 1만 여명의 대량 실업자가 발생하고 타 분야 동반 침체까지 가속화 되면서 지역상권은 초토화 된 지 오래며 실업으로 인한 가정해체가 속출하면서 도시 전체는 우울함과 절망감이 가득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못지않게 우리 30만 군산시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당국으로부터 철저한 외면과 버림을 받고 있다는 대정부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정부에서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조선업 경기가 조만간 회복되어 현대중공업이 재가동될 것이라는 소식과 한국GM공장 활용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여 대기업이 군산에 유치될 것이라는 발언 등 풍문과 낭설만 있을 뿐 어느 것 하나 체감 가능한 실체가 없어 군산시민들은 더 괴롭고 비참한 심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현실 속에서 희망으로 다가오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우리 군산시민들의 가슴을 다시금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민간의 영역이라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경제위기로 사상 유례 없는 고통에 직면한 군산시를 회생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간의 지원 약속과 의지를 앞으로 공공기관 군산 이전을 통해서 반드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향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는 혁신도시에 한정하지 말고 군산시 등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군산시로 이전되면 수도권에 편중된 국토 불균형을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이며, 특히 군산시의 지리적 강점을 활용하여 중국과 마주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써 서해안 신산업벨트의 중심도시로 향후 대한민국 첨단산업과 대중국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하는 새로운 국가발전 성장축을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공공기관 군산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의 촉매제 역할은 물론 현대중공업과 한국GM 등 주력산업 붕괴로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한 군산지역의 경제파탄을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최적 대안입니다.
이에 우리 군산시의회는 30만 군산시민의 뜻을 모아 군산시가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하는 서해안권 중추도시로 회생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군산이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특단의 지원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그간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부가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군산시를 위해 약속한 지원사항을 실천하는 계기로 삼아줄 것을 거듭 건의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부의장 서동완
조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박광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장자도 발전소부지 환원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박광일 의원입니다.
장자도 발전소부지 환원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원개발(電源開發)촉진, 전력수급 안정화, 국민경제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입니다. 이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은 공공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리 12-1번지(2,428㎡)에 위치한 장자도 발전소는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전력을 공급하고자 1993년부터 군산시에서 설치하여 운영하여 오다 2004년 1월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당시, “농어촌전화촉진법”)에 의해 한국전력공사에 무상으로 양도하여 운영, 도서지역에 전기를 공급하였으며, 2011년 장자도까지 전력선로가 연결되자 내연발전소를 폐지한 후 서비스센터로 전환하여 운영하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2018년 3월 본 부지를 용도폐지하고 매각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산시에서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으로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일일평균 3,100여대, 휴일평균 4,900여대의 차량이 고군산군도를 방문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주차공간 확보가 절실하여 무녀도, 선유도 등에 공영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자도 지역의 부족한 주차장 확보 및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장자도 발전소 부지의 매입 의사를 수차례에 걸쳐 밝혀 왔으며 군산시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자산 확보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하면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8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전력공사는 공기업이며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은 공공성이 있어야 합니다.
군산시는 본 부지에 고군산군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지역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고자 수의계약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공기업의 의무는 저버린 채 자산 확보만을 위해 민간인이 매입할 경우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난개발이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입찰만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부지는 도서지역에 전력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자가발전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군산시가 한국전력공사에 무상으로 양도를 하였으나 더이상 이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용도를 폐지하였다면 군산시에 그 부지를 환원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환원이 불가하다면 수의계약을 통해서라도 군산시가 그 부지를 공공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정부는 법령을 개정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용도폐지된 자가발전시설을 지자체에 환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고 한국전력공사는 자산확보를 위한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즉시 중지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군산시에 수의계약 할 것을 30만 군산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부의장 서동완
박광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김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한국GM 군산공장 활용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김경식 의원입니다.
한국GM 군산공장 활용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한국GM 군산공장은 지난 1996년 누비라 1호차를 출고하면서 20여년 동안 군산경제의 근간이자 대표 향토기업이었으나 군산시민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과 GM이 군산공장 폐쇄와 정부의 8천억 원 공적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기본계약서 체결로 인해 군산공장은 결국 5월 31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우리 군산시민의 긍지와 자존심이었던 한국GM 군산공장 폐지로 협력업체 40%이상이 도산하였으며 올해 상반기만 1만여 명이 실직하여 고용률 52.6%로 전국 최하위로 추락하였으며, 원룸은 85%이상 공실 상태이며 일반음식점 등 도소매업 휴폐업 수도 급증하면서 군산 경제는 파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GM측이 약속했던 군산공장 활용방안을 기다리며 시 차원에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와중에 지난 9월부터 단종차량의 AS부품 물량확보라는 명분으로 1년간 부분 재가동을 한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하루빨리 군산공장이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는 군산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며 또다시 피눈물 나게 하는 처사일 것입니다.
30만 군산시민이 그동안 GM측에 보여준 노력과 사랑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있다면 절망과 실의에 빠진 시민들에게 한국GM 군산공장이 다시 한 번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에 대한 조속한 결단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침체된 군산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군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관계기관과 특히 GM본사 메리 바라(Mary Barra)회장에게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현재 한국GM 군산공장에서 단종차량 서비스 부품 생산을 위한 부분가동이 아닌 군산공장 활용방안에 대한 GM 본사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한국GM 군산공장을 고용효과 및 부지 활용도가 저하되는 물류단지로 활용하지 말고 현재 공장시설을 신속히 매각하여 한국GM을 향한 30만 군산시민의 부정적인 시각이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정부는 부평·창원공장을 살리기 위한 지원자금에 상응하는 자금을 군산에 투자하고 글로벌 기업의 희생양이 된 군산공장에 신산업 투자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즉각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23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부의장 서동완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신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임대료 인하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신영자 의원입니다.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임대료 인하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군산은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중단에 이어 대표적인 향토기업이었던 한국GM 군산공장이 지난 5월 31일 문을 닫게 됨으로써 협력업체 40%이상이 도산하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1만여 명이 실직하고 고용률은 52.6%로 전국 최하위로 떨어졌으며, 실업급여 수급자가 1년 사이 25%이상 증가하는 등 군산 경제는 파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 군산을 고용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시민들은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을 기대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군산에 마지막 희망으로 남은 것은 새만금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속도감 있는 내부개발, 특히 기업유치를 통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뿐입니다.
현재 정부는 우리 시 및 전북도와 연계하여 새만금산업단지에 장기임대용지를 단계적으로 조성해가고 있습니다. 장기임대용지는 초기투자비용 절감으로 투자 여건을 개선해 투자 관심기업들에게 최고의 투자 유인책 중 하나입니다. 분양가에 대한 부담과 장기임대용지의 매력에 힘입어 최근 여러 대규모 기업들의 새만금산단으로의 투자협약이 이루어졌고 1단계로 조성예정이던 10만평 장기임대용지는 금세 소진되어 추가확보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임대용지의 경우 재산가액 1%의 임대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국내기업에 대해서는「국유재산법」등에 의하여 재산가액 5%의 임대료로 임대용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국인투자기업과 차별되는 임대료는 투자 예정이던 국내기업들에게 걸림돌이 되어 투자 지연으로 이어지고 결국 투자의지를 상실하여 어렵게 결정한 새만금산단으로의 발걸음을 다시 되돌리는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장기임대용지의 임대료를 인하하고자 하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아직도 처리가 되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답보상태에 놓인 상황이기에 우리 30만 군산시민들은 그저 낙심어린 한숨만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새만금산업단지로의 활발한 기업유치를 통해 군산경제를 되살리고자 하는 군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정부와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현재 국내기업에 대한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의 임대료를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으로 인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새만금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새만금사업의 성공과 지역경제의 회생을 염원하는군산시민의 외침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23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부의장 서동완
신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을 관계부처에 송부하도록 하겠으며 군산시의회는 본 건의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건
2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장 서동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계획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2일부터 오늘까지 12일동안 안건 심사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다음 달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 등 올 한 해를 마감할 제2차 정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30만 시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알찬 회기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완 의원 한안길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김영일 의원 이한세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박광일 의원 김종숙 의원 신영자 의원 유선우 의원 김경식 의원 김중신 의원 지해춘 의원 김우민 의원 김영자 의원 송미숙 의원 정지숙
출석공무원(51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이승복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보건소장 전형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사업소장 동태문 공보담당관 채왕균 감사담당관 김선자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총무과장 최성근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세무과장 정용기 징수과장 박진석 민원봉사과장 문용묵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항만물류과장 김경배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최영환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정과장 문은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수도과장 김홍규 하수과장 이삼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김 경 구 (인) 의 원 김 성 곤 (인) 의 원 정 길 수 (인) 사무국장 정 진 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