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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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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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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1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8년 09월 0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 5분 자유발언(정길수 의원) - 5분 자유발언(김경식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시정질문(김영일 의원) 5.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9.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 5분 자유발언(정길수 의원) - 5분 자유발언(김경식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시정질문(김영일 의원) 5.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9.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1분개의
의장 김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지난 7월 27일자로 인사이동에 따른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임준 시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7월 2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군산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창호 경제항만국장입니다.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인사)
김양천 복지관광국장입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인사)
김병래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인사)
동태문 시설관리사업소장 겸임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겸임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인사)
이상으로 7월 2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구
강임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한규
의사계장 김한규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7일 회의를 열고 제212회 임시회를 9월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 하기로 의결하고 김중신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요구를 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3항에 따라 8월 27일 집회공고를 완료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산시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여 1차 본회의에 바로 회부하였고, 의원발의는 서동완 의원이 군산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과 군산 혈액공급소 폐쇄 반대 건의안을, 유선우 의원이 군산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군산시장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5건을 제출하여 총 22건을 접수,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월명종합경기장, 보건소, 발달장애 성인평생학습관, 장애인체육관, 근대역사박물관, 어린이 공연장 등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공공시설 등을 차례로 현장방문 하여 시설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현업근로자들과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7월 19일부터 31일까지 총 4회에 걸쳐 환경미화원, 주정차단속원, 도로보수원, 상하수도 보수원 등 민생행정서비스의 최일선 에서 근무하는 90여명의 현업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선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의정활동 방안을 찾는데 노력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 간 전남 여수 일원에서 2018년도 제3회 추경 및 2019년도 본예산 심사에 대비하여 위원들의 역량강화와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워크숍에서는 예산심사기법 등의 교육과 여수의 해양관광지구 견학을 통해 군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7월 20일에는 자매결연도시 김천의 농특산물 판매행사에 참여한 김천시의회 방문단 30여명과 군산시의회 의원 간 우호증진과 상호 관계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김천시의회와는 2016년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이후 꾸준한 교류행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8월 14일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주최한 [주민의 삶을 바꾸는 좋은 지방자치 2018년 지방의회 아카데미]에 8대 의회에 당선되신 김중신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참여하여 지방의원의 공직가치와 직무, 자기관리 등 기초역량 배양과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였고, 김경구 의장님은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전략과 방법]이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8월 23일에는 김경구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이 군산시 재난상황실을 방문, 제19호 태풍 솔릭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비상근무자들에게 의회를 대표하여 격려하고 격려품을 전달하였습니다.
마지막 주요행사 참석사항입니다. 7월 19일 선유도해수욕장 개장식, 8월 11일 2018년도 군산야행 개막식, 8월 15일 제73주년 광복절 기념식, 8월 29일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 9월 3일 군산사랑 상품권 발매 기념식 등 각종행사에 의원님들이 참석해 성공적인 행사 추진과 시민이 함께 하는 자립도시 군산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위원회 제안 3건, 유선우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의원발의 4건, 군산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분야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배형원 의원님, 김중신 의원님, 설경민 의원님, 정길수 의원님, 김경식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배형원 의원
군산시의원 마선거구(월명, 삼학, 중앙, 흥남동) 배형원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노무현 정부이래 사회복지분야의 지방자치 로드맵에 따라 사회복지분야는 지방정부 본연의 업무 중에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로 자리매김 해왔습니다.
중앙집권중심의 관점에서 현대적 의미의 빈곤에 대한 복지가 해방과 한국전쟁 과정에서 구호․구제로 시작된 절대적 빈곤으로부터 상대적 빈곤에 대한 관점으로의 확대, 그리고 그 과정에서 ‘97년 IMF구제금융을 접하게 되면서 사회복지분야는 큰 전환점을 이루기 시작하여 복지권, 인권, 평등권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영역에서의 복지서비스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제공자의 경우는 정부, 여기에서 정부는 사회복지 주무부처,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포함해서 이들 뿐만 아니라 복지다원주의가 주창된 지 오래입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한국인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속의 생태계 변화가 매우 가파르게 진행되어 왔음에도 군산시의 대응논리가 역동적․능동적이지 못하고 사회문제 발생에 대한 더딘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공적부조가 그렇듯이 중앙정부의 절대빈곤선을 기준으로 한 조사지침기준이라는 경직적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방정부의 몫입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군산시가 보다 촘촘한 복지안전망의 구축을 위하여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방정부는 복지비용의 경직성과 비용증가에 재정적 어려움으로 복지를 확대하는데 인색한 실정입니다.
지금의 군산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면 빈곤층으로의 전락되는 시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빈곤은 한 가정의 빈곤이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가족구성원들 중에 아동과 유아,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문제를 동시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빈곤이 장기화될수록 빈곤이 가져오는 사회문제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대응방안으로 첫째, “올해 무더위에 적정한 에어콘을 사용하는 것도 복지”라고 하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언론을 통화여 회자되었는데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적사회복지 조직개편에 있어서 현재 군산시가 진행하고 있는 권역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일반형, 즉, 모든 읍면동에 맞춤형복지를 수행하도록 개편하는 것으로 조속히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내건 시정 슬로건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자립도시 군산 속에 실천과제로 복지분야에 “골고루 누리는 행복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군산형 분배정책 모델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글로벌 한국의 문화흐름과 이를 반영한 군산의 다양한 사회복지영역에서의 변화요구가 복지분야에 오롯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절대빈곤에서 상대빈곤으로의 문화격차에 따른 문화복지의 욕구증대, 자살 등 사회문제로 가족 해체 등의 위기, 그리고 심리적 치유 문제, 사회적 단절에 따른 고독 및 고독사에 따른 공동체의 복원과 관계성 회복을 위한 대책, 범죄양상의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적 접근 등 단순한 분배정책의 틀을 벗어나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회복지관련 관과소별로 군산의 특성에 맞는 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복지 각 영역별의 복지모델 구축과 함께 이를 위한 다양한 실천과제의 발굴, 그리고 현장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기 위해서 서류작성 중심의 지도, 감독, 평가를 넘어서는 복지행정을 하도록 권면합니다.
일선 복지종사자들의 한결같은 어려움 중의 하나도 문서작성 위주의 업무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업무는 그럭저럭 해도 서류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군산시의 공직자들이 실질적인 행정의 성과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사무실 중심의 서류가 아닌 현장중심의 실천과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군산시 공직자 모두가,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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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회복지요원이라는 생각으로 다양한 복지자원 개발과 네트워킹에 연대하고 협력해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사회복지학의 출발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학적 관점 중의 한가지로 사회복지가 발달해 왔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볼 때 군산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관점이라 할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선 경제 후 복지가 아닌, 경제와 복지는 수레의 양쪽과 같기 때문에 균형감 있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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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김중신 의원
나운 1․2동, 신풍․문화․송풍동 출신 의회운영위원장 김중신입니다.
현대조선소와 GM한국 군산공장의 폐쇄로 군산경제는 악화일로의 위기상황에 직면해있고 여기저기 상가에는 임대라는 글자와 한때 군산의 최고 번화가였던 영동 상가들이 70% 이상 문을 닫은 것을 보면 침통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대로 우리 군산이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최대 자동차도시였던 디트로이트도시가 파산한 도시에서 변신하여 디자인도시로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처럼 군산의 위기를 새로운 희망찬 도약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지혜와 힘을 합쳐 이 난국을 극복하여 근대문화가 살아있는 관광도시, 국제해양관광도시, 서해안의 중추적 도시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치의 목적은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행복 중에 첫째가 건강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 가장 사랑하는 곳이 월명공원일 것입니다. 어떤 시민은 월명공원이 좋아 군산으로 이사왔다는 분도 있습니다.
약 78만평의 아름다운 월명공원, 월명공원은 하나님이 군산시민에게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산과 호수가 어울려 아름다운 월명공원은 어머니의 품처럼 아늑하고 포근한 군산시민의 쉼터이자 숲속의 카페입니다.
도심 속에 한가운데 자리한 월명공원의 산맥은 병풍처럼 펼쳐져 차가운 해풍과 국가공단에서 편서풍을 타고 도심으로 넘어오는 공해를 막아주고 도심에서 나오는 매연을 정화하는 능력을 갖춘 천연의 정화시설인 월명공원입니다.
피톤치드가 풍부한 산림욕장인 편백나무 숲, 더욱이 사계절이 뚜렷하여 봄이 되면 화려한 벚꽃이 만발하고 여름이면 녹색의 향연으로 쾌적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쉼터로, 가을이면 오색의 단풍으로 우리들의 마음도 함께 물들어가고 겨울이 되면 눈으로 덮인 설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실로 장관을 이루며 유일하게 자생하는 멸종위기 식물인 청사초의 군락지가 잘 보존되어 자연 생태공원으로써도 손색이 없는 공원입니다.
5~60년 된 소나무가 재선충으로 3만 6천그루가 베어져 아름다운 월명공원이 황폐해져 시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지만 산림복구를 위해 많은 나무를 심어 아름다운 공원으로 다시 복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과 유아체험 숲도 만들고 인공폭포도 만들고 무장애인 나눔의 길과 넓고 친환경적 경관으로 재탄생한 공도교 등 아름다운 최고의 공원으로 만들고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2002년 시민의 편익을 위해 조성된 월명공원 우레탄 산책로 6.3km 중 일부 구간에서 2015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우레탄 산책로에 대한 중금속 등 실험을 의뢰한 결과 일부구간에서 납성분이 기준치 보다 많게는 8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7년에는 일부 구간에서 1.46배가 초과해 나왔습니다.
납은 우리 인간에게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장애, 뇌신경계 영향 등의 문제를 일으키며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암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건강을 위해 만든 길이 오히려 월명공원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셈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미세먼지와 황사 등에 섞인 납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상최고의 폭염으로 오래된 우레탄 산책로에서 냄새가 나는 것을 보면 산책하는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있고 유해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에,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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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전한 납은 없다며 최대한 노출을 줄이는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예민한 시민들은 우레탄 산책로를 제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서 보도했듯이 교육부는 전국 학교 우레탄 운동장들이 유해하다고 결론지어 거의가 철거를 했습니다.
16년 전 건강에 별로 관심이 없을 때 만든 우레탄 산책로가 시민들의 건강을 조금이라도 해를 끼친다면 마땅히 철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에 민감한 시민들은 콘크리트도 철거했으면 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군산시는 시민의 건강을 지켜줄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웰빙시대에 대전 계족산이 관광지로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계족산 황톳길을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황토를 산책로 한쪽에다 다깔아 힐링의 길을 만들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맨발로 등산하는 모습들이 새로운 전경입니다. 대전시는 그곳에서 축제를 열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공원, 월명공원에 옥의 티 우레탄 산책길을 걷어내고 일부 구간에다 황톳길과 차돌길을 만들어 흙길과 차돌을 걷고 싶은 시민들에게 맨발로 황톳길과 차돌길을 걸으면서 행복을 느끼는 산책길을 만들어 월명공원이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사랑도 흠뻑 받는 아름다운 공원이 될 것을 확신하며 이 같이 제안드리오니 연구 검토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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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설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해신, 소룡, 미성 출신 경제건설위원회 설경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경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의 5분발언을 통해 군산시에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토산어종의 보호사업과 관련 군산시 행정의 민낯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자연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어종인 베스를 포획하여 토산어종을 보호하는 사업으로써 도비 20%, 시비 80%의 매칭사업입니다.
군산을 포함 전북 7개 시가 시행하고 있는 중장기 계속사업입니다. 지금까지 6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 참으로 의미있는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군산시는 이와 병행하여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붕어 등의 토산어종을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4억여원의 치어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듣고 7월 26일 수매현장을 방문 확인하고 해양수산과에 해당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결과 당일 수매는 화면 자료 2와 같이 외래어종이 포함되어 전량 3,592kg를 나흘 뒤인 30일에 어업계에 통보하여 이상이 없다는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수매가 불가능하다는 통보였습니다. 이 사실만 보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듭니다. 왜 8년동안, 올해만도 세 번이나 수매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수매불가 통보를 한 적이 없는 시가 수매현장을 확인한 지 4일 만에 수매불가 통보를 했으며,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었던 어업계가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7월 27일만 외래어종을 포함시켜 수매신청을 했을까요?
담당과로부터 수매절차를 물었습니다. 답변은 매번 수매를 할 수 없기에 어업계에서 베스를 수시로 잡아 냉동시켜 놓으면 일정물량이 확보 되었을 시에 일자를 정해 수매하며 진행절차는 현장에서 냉동된 베스를 확인하여 외래어종이 불포함 되었을 시 계근하여 수매하고 당일도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일 정상적으로 절차가 이루어 졌는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현장에 담당 공무원이 통상적으로 2명이 아닌 1명이 나왔습니다.
둘째, 냉동되어 있는 베스를 녹여 토산어종 포함유무를 확인하여 토산어종이 포함되었다면 베스만 골라 계근을 하던, 아니면 아예 현장에서 계근을 하지 말고 수매불가 통보, 토산어종 포획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현장에서는 포대안을 전혀 열어보지도 녹이지도 않은 채 전체 계근이 이루졌으며 이는 자료에도 나와있듯이 3,492kg이란 총량의 합계가 나와있어 외래어종 외에 어종이 포함되어 수매불가라는 현장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말대로 현장에서 토산어종의 포함이 확인이 되었다면 계근하지도 말았어야 합니다. 그 수매할 수도 없는 수량이 어떻게 자원순환과에 협조를 해서 배차된 청소차량에 상차되어 시 쓰레기매립장에 일반폐기물로 매립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7월 27일 직접 촬영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차량은 서해환경 차량으로 수매현장에서 상차하여 내초도매립장 매립을 위해 하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리를 좀 키워주시죠.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포대 모두가 개봉된 흔적조차 없고 내용물 또한 그대로 열려있어 현장확인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용물 또한 가관입니다. 대상어종인 베스는 전체물량의 치어로만 1~2%를 차지할 뿐 나머지는 우리시가 방류한 토산어종인 붕어치어나 잉어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더욱 괘씸한 것은 수매를 kg으로 하기에 수매물량에 물을 넣은 용기나 봉투가 많이 나오는 것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과거 소에 물을 먹여 근수를 늘리는 것은 봤어도 베스 수매를 하는데 물을 넣는 것은 처음 보실 겁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0시36분~10시38분 동영상 시청)
동영상 계속해서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무슨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까?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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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토산어종을 확인하고도 물과 재활용 쓰레기를 확인하고도 매립하라고 보냈다는 것입니까?
이는 당일에 매립장에 시의원이 왔었다고 하니 민원인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그제서야 알아차린 집행부가 4일 후 수매불가 통보를 한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과연 동영상을 보고 이 과감한 불법적 행위가 이번만의 일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욱 놀라운 사실은 3년전 어업계원 일인이 군산시 수매담당 모 공무원에게 베스의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사업진행이 더이상 어렵다는 말을 분명 전했다고 합니다.
그후 이 말을 전한 어업계원은 우연찮게도 해당 어업계 명단에서 퇴출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자료 3을 보면 군산시의 사업량은 이상하게도 3년전부터 사업량이 반대로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대로라면 예산이 모자라서 수매를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올 정도입니다. 베스는 없는데 사업량은 급격히 늘리고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종합하여 추측해 보면 사업 최초 10년도와 11년도에만 사업비 전액을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제대로 사업진행이 된 것으로 보이며 확실히 13년부터는 과연 우리시가 붕어를 수매했는지 락스통의 물을 수매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3년전부터 우리시 수매한 대부분은 시가 방류한 토산어종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이상한 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수매일지입니다. 수매일지는 행정에서 직접 관리하여 수매 당일 공무원이 지참하여 베스의 수량을 확인, 작성하는 도의 시행지침입니다.
그러나 제출된 수매일지를 보면 오타가 난 어업계원의 성명의 글씨가 매번 수매 때마다 그리 유지되었으며 매번 수기로 수정되고 있는 점을 보면 추측컨대 작성된 수매일지 복사본을 시에서 어업계에 미리 다량 전달하여 어업계가 수매량을 사전 기록, 추후 담당공무원이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서명만 할 수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며 제출된 3회분의 수매일지의 자세히 보면 본인 서명의 경우도 보다시피 동일인의 서명이 매번 다른 경우도 있고 필체 또한 한 명이 전부 서명한 것으로 본 의원의 눈에는 확인이 되어 공문서 위조가 아닌가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말하자 수매를 잠정 중단하고 사업을 그만해야지 않겠냐는 입장입니다. 전라북도 7개 시가 함께하는 이 사업을 왜 이제 와서야 그만 한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그렇게 베스가 많은데 더욱 장려해서 사업량을 키워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만약 본 의원이 제기한 의혹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그동안 “군산시의 토산어종 보호사업”은 “총수매량을 총사업비에 맞추고 엉터리로 진행된 내수면 어업계와 군산시의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사업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사 “담당공무원이 모르고 실수로 그랬다” 한다면 이는 공무원의 기본적 업무수행 능력이 없다는 것이며,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한 이 건만 그렇다 한다면 올 6월까지도 정상적이었던 당 업무의 추진이 강임준 시장님 취임 후 갑자기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현 시장님의 행정의 지휘통솔에 자질을 의심해봐야 할 사건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시 행정의 수반이신 강임준 시장님!
본 의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시장님이 군산시에서 퇴치해야 되는 것은 분명 베스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군산시에서 보호해야 하는 것 또한 토산어종 뿐 아닌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이러한 사건으로 시민들의 공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군산시의 발전을 위한 큰 청사진 좋지요. 시장님께서는 먼저 내실부터 다지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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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설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정길수 의원)
정길수 의원
군산시의회 라선거구 구암동, 조촌동, 개정동, 경암동 정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민선7기 시대를 맞아 군산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자주 접하는 민원 중에 하나가 가로수가 상가간판을 가려 장사에 지장을 받는다거나 나무뿌리가 자라나서 하수구가 막히거나 건물에 균열이 생기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지 가로수 관리를 포함한 가로환경 정비 등 관련 분야에 대하여 문제점을 찾아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오식도, 미룡동, 조촌동 등에 식재된 가로수 중 은행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 등 나무뿌리가 옆으로 뻗는 수종은 뿌리로 인한 보도블록 돋음이나 하수구 막힘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근막 설치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나 가로수 최초 식재 시에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아 등한시 하였고 이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인도가 협소하여 가로수와 상가건물, 전신주 등의 경합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가로미관 저해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 곳에는 가로수를 식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휴식과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곳이 공원과 녹지인데 군산시에는 도시자연공원 1개소, 근린공원 39개소, 어린이공원 94개소, 소공원 27개소, 기타공원 3개소 등 164개의 공원과 101개소의 녹지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가로수를 관리하는 부서는 산림녹지과의 도심녹화계와 공원계 2개 계 10명으로 1995년 도․농 통합당시 기구와 인력은 그대로인데 타기관이나 타부서에서 조성하여 2009년 이후 인수인계한 군산2국가산업단지, 수송택지, 미장택지, 새만금비응공원 등 공원녹지 면적 184만㎡와 가로수 1만 1,400여 본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페이퍼코리아부지, 신역세권, 새만금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이 완료되면 공원녹지 관리면적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민원에 대한 신속대처가 어렵고 관리부실로 이어져 도심경관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타시군 조직운용 사례를 보면 인구 30만명 미만인 여수시, 순천시, 군포시, 경주시, 강릉시, 양주시, 안동시, 광양시는 산림분야와 공원녹지분야를 각각 나누어 2개과를 두고 있으며, 특히 인구 7만명도 되지 않는 강원도 삼척시는 산림과와 공원녹지과 2개과로 나누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에는 1달 이상 이어진 폭염과 열대야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상승과 도심열섬현상 미세먼지 등 저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심에 나무를 더 많이 심어 곳곳에 그늘을 만들고 녹지공간을 확충하며 기존 조성된 공원녹지 및 가로수 등 수목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가로수, 공원녹지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산시에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로 가로수, 공원녹지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군산시의 적극적인 시설 관리비 반영을 요구합니다. 공원녹지에 식재된 수목과 가로수 정비, 제초작업 등을 위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여 민원해소와 도심미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담당하는 업무 중 공원녹지, 가로수 관리업무를 따로 분리하여 관리업무만을 전담할 공원녹지사업소 신설을 요구합니다.
현재 녹지직 1인이 관리하는 공원녹지면적은 71만 5,615㎡로 앞으로 신역세권, 새만금산단 등 조성이 완료되면 1,02만 6,230㎡로 급증하여 인력을 확충하지 않을 경우 관리의 한계에 도달할 것이며 수목과 녹지공간은 도심 열섬방지와 미세먼지 저감 및 힐링공간 제공 등 공익적 가치가,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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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높고 도심 속 미적 경관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 나무만 심어놓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지 깊이 생각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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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경식 의원)
김경식 의원
군산시의원 김경식 의원입니다
먼저 김경구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에게 본회의를 통하여 5분발언의 시간을 배려해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하여 군산시 1,400여명 공무원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집중호우 시에 있었던 한 번의 실수로 그동안에 노력했던 모든 일들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지난 2012년 8월 13일은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군산시가 물바다가 되었고, 특히 나운동, 문화동은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지역입니다.
차량이 침수되어 폐차가 239대, 그로 인한 정비로 필요한 차량이 620대, 또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물론 1층까지도 침수로 인해 피해를 보았습니다. 재상상의 피해는 약 50~60억원에 이르렀습니다.
군산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나운1지구 128억, 나운2지구 58억원을 들여 2개의 저류시설을 만들었습니다. 2개의 저류시설을 통해 침수피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8월 31일 새벽 발생한 150mm 집중호우에 나운동 기업은행 사거리는 또다시 침수 되었습니다. 주변상가에는 빗물이 범람하여 상가주민들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이 지역 상인들은 군산시의 주장처럼 저류조의 기능을 믿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에서 보듯 상가 안에 물이 범람하였습니다. 바닥에 내려놓은 물건들은 수해로 인해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인들은 말합니다. “수백억원을 들여 만든 저류조가 이 정도 비도 막지 못한다면 예산낭비 아니냐!, 군산시는 뭣 했느냐!”며 군산시에 대한 불신을 높이고 있습니다.
군산시 안전총괄과는 나운동에 위치한 두 개의 저류시설이 왜 제대로 기능을 다하지 못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31일 집중호우는 이전부터 예상되었습니다. 전날 서울 경기지방 호우피해 상황이 알려졌고 호우는 남부지방으로 내려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군산은 밤부터 집중후우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류조 가동되기 시작한 시간은 새벽 03시 30분이었습니다. 군산시의 늑장대응으로 인해 주민들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재산상의 피해를 비롯하여 행정에 대한 불신, 그리고 2012년 8월 13일에 대한 트라우마까지도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분명히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의 날씨는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수시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상기온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올 여름 폭염을 비롯하여 밤에만 내리는 폭우 등 다양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많은 이상기온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②항 4호는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산시는 이상기온 현상을 비롯한 자연재해에 대해 어떤 대책을 수립하였는지, 또 어떻게 집행하였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저류조 관리 운영체계와 시설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군산시의 적극적인 대책수립과 즉각적인 행정조치로 시민들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구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1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18년 9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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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212회(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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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1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김영일 의원님과 이한세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하여 정지숙 의원님 외 5인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시정질문(김영일 의원)
의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일 의원님을 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은 먼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난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시장님의 보충답변 후에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 이내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의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일 시의원입니다.
군산의 경제적인 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경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강임준 시장님께 몇 가지 군산시 현안에 대하여 시정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현 기준 1년 전보다 군산시 인구가 약 2,500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는 군산의 현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 말할 것입니다. 군산경제를 일거에 반전시킬 수 있는 특별한 대안이나 대책도 없어 보입니다.
시민들은 허기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견디다 못해 군산을 등지고 떠나는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고용 및 산업위기 대응지역으로 지정받아 많은 시민들이 도움을 받고자 찾고 있지만 그 혜택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도 못합니다.
작금의 현실은 어려움에 처한 많은 군산시민들에게 미래란 희망은 없습니다. 내일은 밀려오는 오직 근심과 걱정뿐인 현실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루 빨리 군산경제를 살리는 것이며 반전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강임준 시장님 당선자의 첫 소감이 “군산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지금의 경제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하여 시민들에게 환한 웃음을 드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시장에 당선된 지금 이 순간 제 앞에 놓인 과제가 얼마나 중차대하고 무거운 줄 알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또한 지엠공장 해결, 신재생에너지 일자리 1만개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 5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군산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임한 지 2개월 정도가 지난 이 시점에서 성과를 논의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산시민들 앞에 주어진 경제적 위기의 고통은 너무나도 크고 깊고 시급하기에 조금은 급하다 할지라도 현 시국에서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군산시민이 희망을 둘 수 있는 것은 강임준 시장밖에 더 있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남기 위하여 시장님의 의지와 경제정책의 방향과 성과를 촉구하고 묻는 것은 당연한 지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 앞에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드립니다.
먼저 군산시의 경제적 재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장의 정책방향과 성과 여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에 취임한 지 2개월의 짧은 시간이지만 시장께서는 군산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서 큰 줄기의 방향은 잡았는지, 이에 연계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그 성과는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 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하셨는데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그 대안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민선7기 공약이행 TF팀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속도감 있는 개혁적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마치 점령군처럼 행동하여 1,400여 공무원들의 동기를 꺾고 의욕을 꺾는 일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분들이 당분간 정책발굴이나 공약사업 추진 등에 있어 공무원들과 협의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혹여 나타날 수 있는 상호 간의 의견 충돌이나 의사결정 갈등 발생 시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고 우리 군산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수송동에 소재한 미장교 재가설공사 중지 사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미장교 재가설공사는 1987년 설치된 기존 미장교의 노후와 수송동 일대 및 미장택지개발사업으로 주변도로 폭이 35m로 확장되었으나 기존 미장교의 폭은 18m로 협소하여 출․퇴근 시 병목현상이 심하게 발생하고 교통이 아주 혼잡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는 공사완료 홍보기간을 2017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공사를 끝내겠다고 홍보 안내판을 붙여 놓았습니다. 공사 정지 경위가 18년 1월 5일 1차분 준공계를 제출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현지 확인결과 말뚝 250개 중 무려 100개를 미시공 및 말뚝의 군입 깊이 및 위치가 도면과 불부합하는 등 총체적인 공사 시공 부실로 시정조치 통보한 사건으로 현재까지도 공사가 대부분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이 미장교의 총체적 부실 사건을 보면서 강임준 시장께서는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공무원이 감리감독을 잘못했다면 공무원의 업무태만이고 무책임한 것일 것입니다. 공무원이 감리감독의 책임을 다하였다면 이는 강임준 시장을 비롯한 군산시 공무원을 무시하고 군산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규정하겠습니다.
군산시를 국가적으로 망신시킨 군산하수관거(BTL)사업이 아직도 깨끗하게 매듭짓지 못하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한심하고 무책임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되는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 또 차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2차 질문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경구
김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우리 군산시의 발전과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경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김영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장에 취임해서 이게 첫 번째 단상에 서서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군산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큰 줄기의 방향을 잡았는지, 그리고 이와 연계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그 성과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물론 잘 아시다시피 군산 시장으로서 군산의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위기에 빠진 군산경제를 빠르게 회생시키기 위해 민선7기 시정목표인 ‘시민이 함께 하는 자립도시 군산’과 ‘모두가 잘 사는 경제도시’를 세부 목표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렇지만 기업유치는 우리 개인 기업들 간의 문제가 우리 군산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매우 제한적인 것을 아마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우리 시의 경제상황이 더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고 시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산 경제의 최후의 보루인 지역상권을 우선 지켜내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화폐인 군산사랑 상품권, 그리고 골목상권 살리기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어제부터 우리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군산사랑 상품권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군산사랑 상품권이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비롯하여 다방면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5,000여개 이상의 가맹점을 확보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상품권 이용에 있어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 대상업체 모두가 가맹점에 가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신속히 보완하여 군산사랑 상품권이 침체위기에 놓인 우리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데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목상권 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업체당 최대 5천만원까지 특례보증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의 주름살을 펴기 위한 정책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무엇보다도 또 가장 시급한 문제는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활용방안입니다.
군산공장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전라북도, 중앙정부, 정치권과 연계해 지금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현재로써는 뚜렷한 대안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지엠과의 대화에서 활용방안이 있으면은 협의를 해서 한다는 일단 약속을 받아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정부, 전라북도, 우리시가 모두 나서서 지엠자동차 군산공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루빨리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군산공장을 미래성장형 전기자동차 생산기지로 부활시켜 군산경제의 새로운 추진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전기차 생산기지 전환 등을 위한 우리시의 노력이 조기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더욱더 큰 힘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는 새로운 선박 수주에 따라 물량이 조속히 배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박배정이 우선 안 되더래도 현대중공업 선박블록을 우리 군산조선소에서 제작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물량 배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한 물류비 지원이랄지 이런 지원을 정부에 지금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울산 본사 등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맞물려 어려움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지만 지금의 엄중한 분위기를 극복한다는 일념으로 더욱 고군분투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밖에도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청년일자리사업, 조선업 자동차 관련 하청업체 지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으며 군산경제가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회생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시 상황에서는 지역경제를 일으켜 세우는데 큰 왕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1,400여 공직자,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과 30만 시민이 한마음 되어 군산경제를 정상궤도에 안착시키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지역경제 회생을 당면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모든 시정운영의 초점을 맞춰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적인 군산시 발전계획은 수립이 완료되는 대로 우리 시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 1만개 만들겠다는 공약이 실현가능한 공약인지, 그리고 그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대한민국 전체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목표아래 재생에너지 3020계획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및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연구원에서도 2017년 10월에 ‘태양광융합산업,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창출과 균형발전에 기여’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시는 민선7기 핵심공약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집중투자 및 신성장산업 육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발전사업만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 풍력관련 생산, 제조, 조립업체부터 연구기관, 실증평가 등에 이르기까지 부가가치가 높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연구, 실증단지 등이 집적화된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해상풍력 전문연구센터가 타당성조사용역 추진 중에 있고 태양광종합평가센터 조성사업이 정부 추경안에 반영되었으며 더많은 국가 연구기관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산업부,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관련기관 및 군산대 등의 유관기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유치에 있어서도 생산, 제조 및 연구개발 등의 기반 마련이 선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관련산업 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민선7기 공약이행 TF팀이 정책발굴이나 공약 추진 등에 있어 공무원들과 협의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혹여 나타날 수 있는 상호 간의 의견 충돌이나 의사결정의 갈등 발생 시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민선7기 출범과 함께 군산의 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보다도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점에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절실함에 따라 시민이 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공약발굴은 물론 경제 위기를 극복할 정책발굴을 위해 민․관 합동 공약이행TF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TF단은 선거공약, 민선7기 시정목표 5대 분야별 공약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의 정책제안, 시민들이 제시한 주요 민생정책까지 수렴하여 시정과제로 포함시키는 한편, 이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이행 관리를 위한 자료수집, 분석, 사업효과 검토, 세부 이행방안 강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를 통한 시민의견의 수렴, 주민밀착 수요조사, 타 시군 사례 조사, 언론자료 모니터링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관계부서와 공유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발굴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공약이행TF단 운영초기에 업무추진 방식, 관점,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인해 TF단과 부서의 의견이 상반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이건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현재는 각 부서와 공약이행TF단이 충분한 논의와 상호 소통을 통하여 이견을 조율해가고 있으며 ‘군산 위기 극복’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위해 합리적인 추진방향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미장교 재가설공사 중지 경위와 부실시공 발생원인,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미장교 재가설공사로 시민께 불편을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장교는 설치된 지 32년 된 노후교량으로써 도시 확장으로 증가하는 교통량을 원활히 하기 위해 폭 18m를 35m로 확장하는 공사로 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도비 80%를 확보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6월 착공, 당초 2년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거기에 공업용수관, 생활용수관, 도시가스관, 통신광케이블 등 지하매설물이 산재되어 이를 협의하고 이설하는데 약 11개월이 소요됐으며 2018년 1월 5일 1차분 준공계가 접수되어 현장확인 결과 기초말뚝이 설계수량인 252개 중 107개가 미시공 되는 등 말뚝 근입 깊이 및 위치가 도면과 상이한 점을 발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시공사에 보완조치를 요구하였고, 4월 30일 시공사로부터 제출된 보완대책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원설계자의 검토시간이 필요하며 5월 1일 일시정지를 하였습니다.
원설계자의 검토 및 관련 기술사가 검토한 보완대책을 7월에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보완대책대로 시공토록 8월 14일 승인하고 8월 28일 폭염으로 인한 공사중지를 해제 후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지하매설물 이설과 기초말뚝의 위치가 도면과 일부 상이하여 구조 검토 및 보완대책을 마련하느라 기간이 지체되었으며 연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특단의 공정만회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본 공사 및 모든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우선 공사실명제를 도입하고 기술감사 기능을 보강, 정기 및 수시 기동감찰을 실시하고, 공사감독관 1일 1회 이상 현장 감독 확행 등 공사감독관의 업무수행 능력을 함양하여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관거 사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 및 원인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하수관거 사업이 준공된 이후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되면서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장기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 시장으로서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제 우리 시민이 이런 논란에 더 이상, 우리시에서 이런 논란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시민이 화합할 수 있도록 BTL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실여부를 명명백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부실의혹이 제기되는 구간에 대하여 필요하다면 현장굴착을 통해서라도 철저한 확인 및 검증을 함으로써 오랜 기간 동안 실추된 군산의 이미지를 회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 전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김영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영일 의원 의석에서 「예.」)
김영일 의원님,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의원
시장님!
시장 강임준
예.
김영일 의원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군산상품권, 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우리나라 국가 지자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성공한 것보다는 실패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수요자가 상품권을 많이 사용을 해야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질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 의원이 볼 때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연구하고 감안해서 뭔가 로드맵에 맞춰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물론 아까 시장님 5천여 업체가 등록을 하고 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게 많은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 가게들이 받는 가게들이 현금을 받는 게 아니고 상품권을 받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바쁜 업무 중에도 가서 그걸 또 다 바꿔와야 됩니다, 은행에 가서. 그러면 받는 업체 측에도 뭔가 어드벤테이지를 좀 줘야 되는데 그쪽에는 어드벤티를 안 주고 사용자한테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좀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생산기지를 군산에 대우 지엠에 만들겠다 그게 가장 대안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허상일 수도 있고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가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해결이 된다면 우리 군산에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의 무한한 노력, 물론 아까 시장님 답변하신대로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 지자체의 입장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전기자동차를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이 각 지자체들이 다 그 공약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겠죠.
바로 여기에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와 노고가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여기에 대한 한 말씀 주시죠.
시장 강임준
예, 우리 김영일 의원님 우리 군산의 어려움을 이렇게 걱정해주시고 또 같이 해주시고 하는데 대해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요, 그 군산사랑 상품권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약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 가맹업체가 많아야 되고요. 이번처럼 10%의 말하자면 할인율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구입하시는 분들은 좀 이익이 되는데 가맹점들은 그럼 어떡하냐, 우선 가맹점들이 현금이기 때문에 우선 카드수수료가 없습니다. 우선 카드수수료가 없고요.
그래서 또 환전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냐 해서 다른 지역하고 달리 우리 군산에서는 그래서 바로 이웃에 가면 할 수 있도록 전북은행, 농협, 뭐 우리 신협, 마을금고 등 이렇게 각 금융기관들과 협약을 맺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 특히 가맹점 업주들이 곧바로 환전할 수 있도록 이런 편의를 제공을 했고요.
그래서 또 이런 불편도 또 없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계속 협의 중에 있지마는 전자화폐로 해서 은행에, 금융기관에 가서 환전을 않더래도 지역에서 계속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자화폐로 확대를 해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그 다음 우리 지엠군산공장 전기자동차 생산기지로 만드는 것 이것은 사실은 허상일 수도 있고 이것이 실제로 이것이 이루어져서 군산에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고 저도 그 말이 맞습니다.
물론 제가 전기자동차를 군산에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군산이 그동안 자동차집적도시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좀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시다시피 우리 자율주행 시험장도 있고 그동안에 자동차 분야에서 몇십 년 동안 활약한 우리 노동자들도 군산에 많은 그런 인력도 풍부하고 해서 군산이 다른 것, 다른 지역보다 우리 군산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점이 있고요.
또 이번에 얼마 전에 우리 새만금 임대산단에 10만평의 전기자동차 만든다고 일단 MOU 체결한 업체도 있고 해서, 또 해외에 있는 중국에 있는 자동차 전기자동차 업체들도 지금 우리 군산에 전기자동차 생산을 해보겠다 하는 의향을 비치는 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이 경쟁력에 있어서 군산이 여건이 좀 유리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전기자동차를 우리 군산에 유치를 해보겠다 하는 그런 정책제안을 한 것입니다.
김영일 의원
현대조선소와 관련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일반 또 전문가들은 현대조선소에 과연 조선산업을 계속해서 이끌고 가야 하느냐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순간도 울산 현대중공업이 계속해서 감원을 하고 있고 또한 물량수주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 부분으로 계속 우리가 정책도, 아니면 거기에 대한 에너지 낭비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부분에 국가와 더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 특히 강 시장님께서 국가와 핫라인이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국가와 협의해서 우리가 새로운 요즘 모 기업체에서 18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그런 국가적으로 18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대안도 내놓고 그러는데 우리가 새로운 사업,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해서 나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가지고 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시장님이 가장 큰 공약 중에 하난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나 우리 일반 시민들이 정말로 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그 회의심과 의아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의아심을 갖고도 있지만 우리 시장님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정책목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좋은 답변 주셨지만 더 강한 의지와 신념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더더욱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잠시 답변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예, 우리 정부에서도 이 군산을 신재생에너지, 하여튼 생산, 아니 신재생에너지 중심축으로 삼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정부에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 군산시가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주민들의 동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새만금개발청이 주도하고 있는 새만금산단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에 우리 군산시가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이 저는 이 사업에서 가장 지금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를 지금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건의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우리 군산대학교가 6월달인가 그때 풍력 연구실증단지 연구센터로 지정이 돼서 국비 약 거의 500여억원을 받아가지고 풍력연구실증단지 그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저 말도 해상에서부터 저쪽 전라남도 영광 저쪽에 이르기까지 그쪽에 해상풍력단지로 지정이 되는데 그 중심연구단지 생산기지를 군산에 유치를 하고 하면은 충분히 저는 1만개 일자리는 나올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의원
예, 시장님, 미장교 재가설공사 지금 공사가 중지돼 있는데 한심하기 짝이 없고 우리 군산시민들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답변 지금 시장님의 답변을 보니까 ‘이 공사는 당초에 2년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지하매설물, 공업용수관, 생활용수관, 도시가스관, 통신케이블 등이 산재되어 이를 협의하고 이설하는데 약 11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또 교량은 무엇보다도 기초가 튼튼해야 하기 때문에 시공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점검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다보니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시장님, 이 답변이 이게 말이 되는 답변입니까? 이거 기본 아닙니까? 기초가 튼튼하게 한다는 것은 설계단계에서부터 기초를 튼튼하게 하자고 설계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 강임준
예.
김영일 의원
그래서 250개의 파일을 박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강임준
예.
김영일 의원
250개 아까 중에 몇 개 뺐다고 그랬죠, 시장님?
시장 강임준
예, 107개 빠졌습니다.
김영일 의원
107개를 빼먹고 이게 튼튼하게 할라고 검사했다고 이래서 지연됐다고 답변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시장 강임준
예,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해당과에 질의를, 그 해당 과장이랑을 불러다가 도대체 이런 어떻게 한심스러운 일이 발생을 하고 있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1월, 올 1월 5일에 1차 준공계가 접수를 됐을 때 우리 해당과에서 그 사실을 알고 ‘바로 준공을 할 수가 없다, 공사를 다해라.’ 하면서 말하자면 반려를 한 것입니다, 이게.
이게 원래 이 앞에 뭐 생활용수관 이것은 각 거기 해당되는 기관들하고 상의를 하면 서 늦어진 것이고 이것 때문에 뭐 11개월이 처음에 소요됐지만 사실은 준공기간 내에 할 수 있었는데 가장 큰 것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2가지 중에 한가지입니다. 원판 시공능력이 없는 엉터리 회사가 시공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이걸 철저하게 감독을 못했다든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유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면밀히 제가 이 감사지시를 했고요.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으려고 저도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 군산에서 이런 챙피하고 엉터리 같은 일이 안 벌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의원
시장님, 이 생활, 공업용수관, 생활용수관 2년이라는 것도 이게 또 지금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거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왜, 요건 1년 전에 그 대체도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시장님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체도로 만들면서 이런 건 다 협의가 끝났어야 하는 문제고 지금 1년 동안은 시민들 앞에 홍보기간 2017년도 5월부터 18년도 5월 것은 본 그 다리를 준공해야 하겠다고 하는 건데 여기에 이게 답변이라고 이게 넣어놓는 이 자체가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자체가 틀렸고, 또 시장님 하수관거사업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문동신 시장님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자, 시공 다해놓고 준공검사 들어오니까 그때 내주니까 우리 시민단체에서 그걸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단체에서 그걸 찾아내가지고 했죠. 자, 이런 문제 그 과정 중에 준공 18년도 1월달에 시장님 답변하신대로 준공 전에 이미 이런 건 다 검증해서 다 처리하고 준공이 들어와야는게 맞지 않습니까? 준공 들어오는 게 107개씩을 빼놓고 준공 들어온다는 자체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런 문제는 우리 시장님을 그냥 장님으로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그 책임은 결국은 시장님한테 다 오는 겁니다.
시장 강임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 의원
정말로 우리 군산시가 총체적인 부실입니다. 총체적인 경제위기입니다. 새만금2호방조제를 뺏겼습니다. 제가 이번 주말에 새만금2호방조제 나가봤습니다, 시장님. 밤새 불을 켜놓고 다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리를 신시도 배수갑문을 넘는 순간 김제 진봉면 이렇게 네비게이션 찍는데 기분이 얼마나 상하는지 이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땅을 뺏기고 거기는 밤새도록 공사하면서 마치 신항만이 김제에 있는 것처럼 지금 그 사람들은 액션을 취하고 그렇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 우리 군산에 처해있는 이 위기, 또 전북대병원 유치과정에서 시장님도 알다시피 얼마나 많은 우리 군산시민들이 에너지를 낭비하고 시민들 간의 갈등을 겪고 그랬습니까.
지금 시장님 경포천 보셨죠? 3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하고도 도시 한중심에 있는 경포천처럼 만들어놓은 이런 도시는 없습니다. 시장님 그걸 보셨죠? 느끼셨죠?
시장 강임준
예.
김영일 의원
정말로 청계천을 복원하고 각자 지자체마다 그 도시 한가운데에 가는 물길을 맑고 깨끗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그 끊임없는 노력과 경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많은 돈을 들이고도 그 썩은 시궁창에 경포천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형국이나 똑같이 만들어있는 이런 현실을 볼 때 얼마나 우리가 변해야 되고 얼마나 의식을 바꿔야 되고 생각을 바꿔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강임준
예, 뭐 핑계대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있을 때 시장 할 때 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핑계대고 싶지 않고요. 앞으로 우리 군산시에서 정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다하겠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군산시민들이 불편하고 시민들한테 의혹을 가지고 의혹을 갖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안 벌어지도록 틀림없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일 의원
예, 존경하는 강임준 시장님 힘내시고요. 우리 군산시민들이 시장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당선시켜서 의지할 곳이 시장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성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군산시민들은 우리 시장님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4년 임기 안에 정말로 잘사는 군산, 이 위기에서 희망을 얻는 군산으로 꼭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시장 강임준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우리 시정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는 거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구
김영일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임준 시장님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하신대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군산시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중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중신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제7항『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산시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군산시 일자리담당관의 주된 업무는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취업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육성 등으로 경제 분야를 다루고 있어 현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군산시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기초 의회별 상이한 휘장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한글존중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2015년 4월 30일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의 한글사용 권고에 따라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모형 등을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한자 ‘議’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고, 의회기의 가로 규격을 120㎝에서 135㎝로 변경하면서 의회기 깃면색을 초록색에서 청색으로 변경하여 시청 건물에 같이 게양된 새마을기와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우리 의회기를 부각시키기 위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국민불편 제거를 위한 과태료 관련 지방자치 정비계획에 의거 우리 조례의 내용에서 상위법 규정에 어긋난 부분을 정비하여 조례 적합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준용규정을 당초 지방자치법에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으로 수정하고 상위법령에 맞도록 잘못된 과태료 근거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 이의제기 관련 통보시기를 수정하였으며 과태료 부과대상을 각 호별로 알기 쉽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오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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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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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김중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자치행정국장 김인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실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경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보통교부세, 순세계 잉여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위기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특히 재정건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예산 1조 205억 3천만원 보다 1,193억 1,100만원이 증액된 1조 1,398억 4,100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제2회추경 예산 8,966억 5,900만원 보다 1,016억 7,300만원이 증액된 9,983억 3,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추경 예산 1,238억 7,100만원 보다 176억 3,700만원이 증액된 1,415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은 담배소비세가 24억 500만원 감소된 반면 세외수입 11억 5,600만원, 지방교부세 333억 9,700만원, 조정교부금 5억 8,500만원, 보조금 322억 3,600만원, 보전수입 367억 400만원이 증가되어 총 1,016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골목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군산사랑 상품권 발행에 25억원, 자기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지원에 43억원, 청년센터 설치운영 사업에 31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으로 4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 공감형 민원해소 및 관광 활성화사업으로 경로당,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에 12억원, 학교앞 가로등 확충 및 버스안전시설에 10억원, 고군산군도 수변공원 포토존 조성사업에 11억원, 은파관광지 개발사업에 23억원과 지방재정 건전화 강화를 위해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하여 6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105억 2,900만원, 지방교부세는 1,400만원, 조정교부금은 5억 8,500만원, 보조금 6억 3,100만원, 보전수입 64억 6,400만원으로 총 176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물복지 개인급수공사 지원에 9억원, 하수도 준설 및 침수예방사업에 5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4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침체되어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제한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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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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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자치행정국장이 제안설명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소관별로 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9.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 9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22명)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완 의원 한안길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김영일 의원 이한세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박광일 의원 배형원 의원 김종숙 의원 신영자 의원 유선우 의원 김경식 의원 김중신 의원 지해춘 의원 김우민 의원 김영자 의원 송미숙 의원 정지숙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김 경 구 (인) 의 원 김 영 일 (인) 의 원 이 한 세 (인) 사무국장 정 진 수 (인)
출석 공무원(50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이승복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보건소장 전형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사업소장 동태문 공보담당관 채왕균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감사담당관 김선자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총무과장 최성근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회계과장 진성봉 세무과장 정용기 징수과장 박진석 민원봉사과장 문용묵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항만물류과장 김경배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최영환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수도과장 김홍규 하수과장 이삼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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