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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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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8년 07월 1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유선우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성곤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유선우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성곤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11분계속개의
의장 김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유선우 의원님, 김성곤 의원님, 김영일 의원님, 배형원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선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유선우 의원)
유선우 의원
군산시의회 유선우 의원입니다.
5분발언에 앞서 제211회(임시회) 업무보고에 최선을 다해 주신 김경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임준 시장님과 1,4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 사용되는 비용이 연간 3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전체 가정의 약 30%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쉽게 사고 유기하고 폐기처분 하는 태도는 살아있는 쓰레기를 대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현행법이 무분별한 동물 번식업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에 걸맞는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발생한 유기동물의 관리와 처리에 관한 책임은 제3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은 연간 약 10만 마리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현황파악이나 통계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으므로 실제 그 숫자는 몇 배 이상이 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이유로 지자체에 유기동물 보호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는다면 유기 재발이나 수익을 얻으려는 업자들의 탐욕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이번 5분발언을 통하여 유기동물 개체수 줄이기 및 입양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자면, 첫째로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내 진료소를 설치하여 유기견들의 예방접종 및 교통사고나 학대, 질병에 감염된 유기견들의 치료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입양홍보 캠페인을 통하여 입양을 독려함과 더불어 무분별한 번식을 줄이기 위하여 중성화 수술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근본적으로 개체수를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지 않은 견주는 2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나 반려동물 등록제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반려인이 대부분이므로 시에서 자체적인 홍보를 통하여 반려동물등록제를 적극 독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군산시 유기견 보호소는 현재 시설이나 인력문제 등으로 인하여 강아지만 보호가 가능한 상황일뿐 아니라 중성화수술 시행 후 케어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개인이 사비를 털어 보호를 해야 하는 실정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매일 유기묘 또한 구조요청이 들어오지만 시설과 인력이 모자라 구조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시민들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어가고 있으므로 유기묘 보호 시설과 대책도 반드시 함께 마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동물보호 전담부서가 팀이상으로 조직되어 있으나 군산시는 한명의 인원이 다른 업무와 함께 반려동물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기에 위에서 열거한 많은 업무들과 각종 캠페인 및 현장출동, 조사 등의 업무와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적절한 해결을 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인원 충원이나 팀제 등의 조직보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200여세대 1만 2천여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지곡동 일대의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송동에는 5만 6천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분기에 한번씩 주민자치 프로그램 신청을 하기 위하여 새벽 4시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지곡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민센터에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이유로 프로그램 참여 및 간단한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하여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대단위 아파트 지역임에도 변변한 작은 도서관마저 없어 많은 학생들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강임준 시장께서 지곡동 주민들의 이러한 불편함을 알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지곡동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작은 도서관과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실을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마련하여 피폐해져가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임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위에서 열거한 사업들이,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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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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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유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성곤 의원)
김성곤 의원
조촌․경암․구암․개정동 출신 김성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구 의장님! 제8대 군산시의회 의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강임준 시장님! 당선과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공식적인 시장 취임식도 못하고 수해 현장과 민생 속으로 들어가 시민과 함께 했던 모습들은 우리 의회와 시민들이 큰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박수와 우리 군산시민들의 응원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뜻에 반하면 바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과감히 채찍을 들겠습니다. 지나온 삶을 보면 앞으로의 삶도 예측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진정성 있는 최초의 시장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 의원은 페이퍼코리아 이전을 추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전이 됐습니다. 이제 동군산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군산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페이퍼코리아 부지 내에 초등학교 건립, 동군산 도서관 건립, 경암․조촌동 주민센터 신축 건립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산시는 경포초, 구암초 이전 배치를 떠나 새로운 초등학교 신설을 계속적으로 촉구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군산시 인재양성과를 중심으로 군산교육지원청, 전라북도교육청, 교육부와 끊임없이 협의하여 반드시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어제 있었던 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에서 회의참석 참여인원 10명 중에 무려 6명이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집중 질의 했습니다.
그만큼 도서관의 건립도 중요하지만 건립 이후에 전체 시민이 참여 할 수 있는 운영방침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도서관은 국도비를 포함해 우리 시비와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실무 부서에서는 국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군산 도서관이 가족 모두 3대가 정보를 공유하고 계층을 초월한 문화를 충족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새롭게 변화된 동군산과 함께 주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자치센터 신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암동 청사는 경암동에 위치한 LNG 발전소 앞에 신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행정절차가 이행되어 반드시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조촌동 자치센터는 제2정수장 부지에 약 800평으로 건립계획이 있었으나 매각 추진과정에서 매입자의 사정으로 난관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3일 조촌동 청사 이전 의견서에 신규 부지 선정을 본청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 부지는 조촌동 909-1번지 외 32필지로 전체 1,056평입니다. 그 중에 시유지는 638평(64.7%)이며 국유지는 18평(1.7%)입니다. 사유지는 355평으로써,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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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3.6%입니다.
총 지목별 현황을 보면 32필지 중에 국․공유지는 21필지입니다. 매입절차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정은 속도입니다. 세상은 변해 가는데 절차만 바라보는 한심한 행정이 아닌 공격적인 행정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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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김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시면 시장님께서는 삼원중공업 화학방재함 진수식에 참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는 진수식 행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퇴장)
다음은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김영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일 시의원 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군산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시키라는 무거운 중책을 가슴에 깊이 새겨 입성하신 존경하는 김경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의원님!
특히 지난 6․13 전국지방선거에서 민선7기 군산시의 시정을 책임질 시장으로 당선 되신 존경하는 강임준 시장님 반갑습니다.군산 시민들과 1,400여 공무원들의 희망찬 기대를 모아 축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민선7기 강임준 시장님을 중심으로 군산에 경제의 연착륙에 대한 위기를 최단시간 내에 극복 할 수 있도록 모든 군산시의 역량과 중지를 모아줄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군산시가 최악의 경제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는 현실에 대하여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더이상 넘어질 곳도 떨어질 곳도 없는 최악의 바닥에 상황입니다.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이어 거대 자본의 유입에 따른 대형쇼핑몰 입점과 함께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노브랜드 유통센터 지역 진출 움직임, 나아가 기업유치의 어려움과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군산조선소 재가동의 불확실성 등 첩첩이 어려운 형국들입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희망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군산경제는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선포되어 국가에서 특별관리를 받고 있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현실에서 얼마전 군산지역 노동자들의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등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셨을 것입니다.
대기업은 무너지고 중소기업은 줄도산 나고 이 여파로 인구는 감소하고 실업자는 증가하고 또한 실업자의 창업은 증가하고 이에 반한 폐업자는 속출하고 지역의 민생 현장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악순환에 점점 깊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마저 고용산업의 유동성 심화 및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인한 여파로 최악의 고용 여건을 보여주고 있으며 실업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군산시 현실은 말 할 것도 없겠지요. 이에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이런 위기의 상황을 1~2년 내에 극복하지 못하면 군산경제는 이대로 연착륙하여 장기간 침체가 깊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강임준 시장님을 위시한 청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경제의 위기가 지속되면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불신이 쌓이기 마련입니다.
지역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군산 시민들은 강임준 시장님을 압도적으로 당선시켰으며 큰 기대와 희망을 바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강임준 시장님을 믿고 성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대고 믿고 희망을 가질 것은 새롭게 군산시장에 당선되신 우리 강임준 시장님 밖에 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작금의 현실에서 군산시를 이끌어갈 강임준 시장님이 제시한 ‘시민이 함께 하는 자립도시 군산’의 시정목표가 기필코 달성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군산시와 군산시민을 사랑하는 진정성 있는 뜨거운 가슴으로 경제적 위기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 군산의 경제 필사필생의 정신으로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지방자치 분권과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주권 시대를 성공적으로 열기를 바라며 모두가 잘사는 경제도시, 문화가 흐르는 관광도시, 골고루 누리는 행복도시, 더불어 쾌적한 안전도시 군산이 진정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민선 7기 강임준 시장님께서 군산경제를 회복시키고,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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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건시켜 시민들에게 기대와 희망이 가득한 군산, 살맛나는 군산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시장님이 빠져가지고 김이 빠졌네.
(장내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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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김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이 안 계셔도 이건 충분히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배형원 의원
군산시의원 마선거구 월명, 삼학, 중앙, 흥남동 지역 배형원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방정부 본연의 업무 중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은 어려운 시민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의․식․주가 인간의 욕구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일입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미원지역으로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산의 마지막 슬럼화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11년부터 14년까지 실시된 현지 개량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되었습니다만 예산과 지역적 특정한 문제로 인해서 부분사업에 그쳐서 열악한 지역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원지역은 한국전쟁을 전후로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대부분 토착주민이 아닌 전쟁 중에 생활이 어려운 계층의 인구가 유입 되면서 형성된, 노동시장에 접근하기 쉬운 무허가 쪽방 등 열악하지만 주거공간 확보하기가 비교적 용이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철도 역사 이전과 함께 흥남․장재 지역에 LH공사의 주공아파트와 함께 민간자본의 공동주택이 다수 건립되면서 획기적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기는 하지만 현지역은 극과 극으로 대비되는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도시미관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슬럼화를 보이고 있어서 군산시 행정의 사각지대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둘러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장기간 빈 건물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범죄, 버려진 동물들의 은신처, 각종 해충의 창궐, 오․폐수의 관리 부재, 불법적으로 버려진 쓰레기와 수목․잡초가 정비되지 않는 등 사회학적 관점에서 하위문화 형성 등 그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화장실 및 정화조 등의 장기간 방치로 인한 위생상의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현재 확장된 군산시의 시가지 현황을 보면 주요 간선도로가 지나는 도심 속의 도심입니다. 준비된 자료 화면에서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대상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지역은 공동주택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보다는 현지 개량방식이 합당할 것으로 예상되나 열악한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하여 대상가구의 소요 가구수를 파악하여 최소한의 행복주택만 건립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안입니다.
둘째, 유휴공간은 지역적 특성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 인근지역에 3개의 초등학교가 있는 점과 다수의 서민주거지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규모가 큰 놀이터,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족공원 조성, 바닥분수대 설치 및 주민 휴식공간과 친환경 주차공간의 확보 등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시행하였으면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도심열섬 현상 완화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셋째, 본 사업과 관련하여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 사업과 연계하여 모범이 되는 사례가 되기 위하여 지역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소통의 창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넷째, 장기적인 차원에서 인근 단독주택지역의 사회문화적 영향력이 고려될 수 있도록 사업초기부터 긍정적인 확장성을 가지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방안으로 공동주택지역과 단독주택지역과의 소통이 단절되는 문제 등이 개선되고 긍정적인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민간주도형의 마을축제 등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 지역공동체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과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구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별 위원 선임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장 김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상임위별로 추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김종숙 의원님, 한안길 의원님, 우종삼 의원님, 지해춘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다섯 분,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김경식 의원님, 박광일 의원님, 김우민 의원님, 이한세 의원님 네 분, 총 아홉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이 의결되었으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아홉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장 김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조금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한 결과 위원장은 김우민 의원님, 부위원장은 지해춘 의원님이 각각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의원(23명)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완 의원 서동수 의원 한안길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김영일 의원 이한세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박광일 의원 배형원 의원 김종숙 의원 신영자 의원 유선우 의원 김경식 의원 김중신 의원 지해춘 의원 김우민 의원 김영자 의원 송미숙 의원 정지숙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김 경 구 (인) 의 원 설 경 민 (인) 의 원 우 종 삼 (인) 사무국장 정 진 수 (인)
출석 공무원(50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이승복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보건소장 전형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수도사업소장 김양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래 공보담당관 채왕균 일자리담당관 박이석 감사담당관 한병완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총무과장 오국선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회계과장 진성봉 세무과장 정용기 징수과장 박진석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양주생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정과장 채긍석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농산물유통과장 김미정 수도과장 김홍규 하수과장 이삼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임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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