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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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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5년 11월 25일

의사일정

-5분 자유발언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 4.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05~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6.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군산시 노인 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8. 군산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군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안) 10.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1. 하수관거 정비 민간투자(BTL)사업 시행동의(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 4.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05~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6.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군산시 노인 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8. 군산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군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안) 10.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1. 하수관거 정비 민간투자(BTL)사업 시행동의(안)
10시12분 개의
의장 문무송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 방청석에는 지방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군산시 읍면동 부녀회장님들께서 자리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대하고 계신 휴대폰은 전원을 꺼주시기 바라며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종진
의사담당 김종진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제102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2005년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 개최할 것을 의결하고 11월 16일 집회 공고를 통하여 오늘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 내용입니다. 집행부로부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외 7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군산~청도간 국제여객선 운항 활성화에 따른 승선체험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셨습니다.
11월 23일에는 장수군의회에서 개최한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에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시어 장수말 관련산업 중심도시 육성건의안과 왕궁특수지역 이주대책추진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안건
-5분 자유발언
의장 문무송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상정에 앞서 함정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 제2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제한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함정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의원
나운3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함정식 의원입니다.
먼저 제102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의에 즈음하여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된 삶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웅재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귀중한 시간을 빌어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웰빙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가족의 행복추구를 위해 운동과 여가선용의 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은파관광지와 월명공원 그리고 금강하구 연안도로변 산책로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월명공원과 은파관광지, 금강하구둑 등은 군신시민 뿐만 아니라 전국의 관광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특히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수많은 시민들이 산책과 운동을 즐기는 등 시민 건강증진과 여가활용의 장소로 활기를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따라 유채꽃과 코스모스를 비롯한 각종 꽃나무를 식재하여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좋은 볼거리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처럼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들이 온 몸으로 감동을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시정을 펼쳐 주신 송웅재 시장권한대행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렇듯 시민들이 만족하는 훌륭한 시설들을 설치하고도 운영상 아쉬움이 있어 오늘 본 의원이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은파관광지와 월명공원에 위치한 유흥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취객들의 노래소리 등으로 시민들이 큰 불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은파관광지의 경우 밤이면 취객의 소란행위와 주점에서 들려오는 고성방가 등으로 좋은 시설을 갖추어 놓은 은파순환도로변 산책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민을 위한 휴식처로 돌려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은파순환도로변에 시설되어 있는 가로등, 전주에 스피커를 설치하여 시민들께 새소리나 물소리 등 자연의 소리와 클래식 음악 등을 들려준다면 운동이나 산책을 나온 시민들의 정서함양은 물론 운동중 지루함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월명공원 산책로변과 금강연안도로변 역시 음향시설 설치여부도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쾌적한 환경과 음악 그리고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자랑하는 은파현수교가 완공되면 은파는 군산시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휴식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동절기를 맞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대책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2만 7,000여명으로 전체인구의 10%를 넘어 이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으며 2006년도 복지환경국 주요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현재 우리시의 경로당 역시 376개소로 늘어나 노인분들의 여가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갈수록 날씨는 추워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로당에 분기별 15만원씩 지급되는 난방비로는 고유가로 인하여 최소한 난방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후원의 손길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각종 사회불우시설 역시 똑같은 현상입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경로당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난방비 지급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다소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로복지예산 중 국도비예산 증액확보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함께 다가오는 동절기에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좀더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방폐장유치 무산 후 지역발전 대책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방폐장 등 3대 국책사업 군산유치를 위해 본 의원을 비롯하여 문무송 의장님, 송웅재 시장권한대행님, 이만수 의원님 등이 삭발하는 등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시민과 함께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역사 이래 정부의 가장 불공정한 행위로 끝내 유치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방폐장 주민투표를 앞두고 정부와 반대단체들의 행동을 생각하면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을 억누를 길이 없습니다. 참으로 원통하고 분할 따름입니다.
본 의원은 방폐장유치에는 실패했지만 결코 패배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84.4%라는 시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염원과 강한 결집력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부터 우리의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폐장 실패 후 전라북도와 시에서 새만금신항건설,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지역발전대책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폐장 주민투표에서 정부가 보여준 행위를 보았을 때 정부에서 과연 우리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분명 아닙니다. 온갖 구실과 핑계를 내세워 또다시 우리를 우롱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85%의 찬성율을 보인 시민의 힘으로 우리의 권리를 강탈해간 정부에게 특단의 대책을 내놓도록 강력히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 해서 안 들으면 시민 모두가 청와대로 정부청사로 몰려가 특단의 대책이 나올 때까지 강력히 투쟁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랑스런 군산시민의 저력을 확실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 그래야만 정부가 움직일 것입니다.
따라서 송웅재 시장권한대행께서는 말로만 서류로만 건의해서는 정부에서 결코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보다 강력한 방법 등을 강구할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
(별첨 1-1)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
의장 문무송
함정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웅재 시장권한대행은 함정식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02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서와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02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02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기간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의해서 윤요섭 의원님과 강태창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02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요섭 의원님과 강태창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 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서동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의원
경암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02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송웅재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는 평소 민의의 대변자로서 의원님들께서 현장에서 보고 들은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함은 물론 시정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대안제시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설명대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이 만장일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회의장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무송
서동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서동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장 문무송
(별첨 1-2)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송웅재 시장권한대행 나오셔서 2006년도 시정운영 방향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우리 시정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방청하고 계시는 대한노인회 읍면동 부녀회장님!
오늘 제102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6년도 예산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시정운영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11월 2일 실시되었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비롯한 3대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저의 소회를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30만 군산시민 여러분!
개항 106년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우리시는 한때 우리나라 3대 항구도시로 번영을 누렸던 적이 있었으나 계속된 경기침체로 인한 인구감소와 불꺼진 도심은 우리 군산의 현실을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소상인은 대형유통업체의 공세에 밀려 생존을 위협받고 있으며 농·수산업 등 전통산업도 시장개방으로 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안전성이 이미 검증된 방폐장과 미래의 핵심산업인 양성자가속기사업 그리고 2만 2,000여개의 관련기업을 거느린 한수원 본사이전을 통한 에너지과학도시건설은 우리시를 정말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주민투표 결과 우리시는 84.4%라는 전무후무한 찬성률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경주에 3대 국책사업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도 아쉬운 일이지만 일부 반대세력의 극렬한 반대운동이나 정부의 석연치 않은 경주 밀어주기 등 여러 가지 불리했던 사정을 감안하면 84.4%의 찬성률에서 군산시민의 뜻은 표출되어졌으며 이는 30만 군산시민의 승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반대단체 관계자에게 진심어린 충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정으로 군산을 위한다면 군산시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헤아려 그동안의 반목과 갈등을 훌훌 털어버리고 화합과 단합을 통한 군산발전에 적극 동참하여 주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이번 3대 국책사업 유치과정에서 30만 군산시민이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격려는 군산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거리를 누비며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문무송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국책사업추진단 박양일 대표와 관계자 그리고 지지성명 발표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100여개 단체와 관계자여러분께도 이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3대 국책사업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비롯한 대형국책사업과 종합문화예술회관센터 건립 등 주민화합 및 숙원사업을 망라하여 총 22개 사업을 방폐장 후속지원사업으로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에너지인 수소, 풍력,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연구단지 유치를 위한 Clean Energy 리서치파크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산학연관 등 관련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군산의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대책마련을 강력히 요청할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과 강현욱 도지사님 그리고 강봉균 국회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우리의 요구사항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을유년 한해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국내외적으로 매우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해였으며 또한 뜻깊은 한해 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참여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중앙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11월 12일부터 19일까지 항도 부산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21개국 정상들이 참가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의체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 위상을 세계 만방에 다시 한번 과시하였습니다.
지난 7월과 8월에는 집중호우와 태풍 맛사가 전국을 강타하여 인명과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마는 우리시는 피해가 없었던 점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구촌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쓰나미를 비롯한 미국의 허리케인, 파키스탄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엄청난 재앙이 발생하였으며 사상초유의 유가급등은 세계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지구촌을 총체적 위기직면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러한 국내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변화가 있었으며 괄목할만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투자환경설명회를 개최하고 해외에는 투자유치단을 파견해서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총 26개 기업에서 4,000억원을 자유무역지역과 국가산업단지에 투자하도록 하였으며 1,000여명의 고용효과를 거둔바도 있습니다.
군산항 활성화대책으로 군산항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 설립에 8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적극 참여한 결과 컨테이너 물동량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서 계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에는 의원님들께서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조례를 의결함으로서 군산항 활성화가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군장국가공단 1단계 공사가 마무리 되면서 482만평의 새로운 공단부지를 확보하였고 내년 3월 새만금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공되면 본격적인 새만금 내부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시의 경쟁력은 더욱더 높아질 것입니다.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시정혁신도 그동안의 활발한 추진을 바탕으로 본 궤도에 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저는 2006년도 시정운영방향을 그동안 잘 추진해온 시정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경제활성화 최우선 시정을 역점적으로 추구해 나가고자 하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미래형 도시건설, 모두 잘사는 따뜻한 복지, 질높은 문화예술과 머무는 관광에 목표를 두고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닥치더라도 흔들림 없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정의 최우선으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의 양적 질적 성장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우리지역은 1,000만평 규모의 공단을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서 창출되는 재화는 지역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로 이곳이 지역경제의 심장부이자 우리의 희망입니다.
지난해 10월 24일에는 익산에 소재하고 있던 산업자원부 소속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 군산자유무역 지역으로 이전하여 업무를 시작했으며 그동안 분양이 여의치 않았던 자유무역지역에 임대단지를 만들어 임대한 결과 54필지 중 70%인 37필지에 대해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11월 현재 파이프라인 주식회사를 비롯한 7개 회사에 5만 8,000평의 공단부지를 분양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카나다 리나마사, 호주의 퓨즈본드코리아 등 2개 외국기업과 4,100만불의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BTX코리아 등 총 26개 기업에서 4,00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연수조선을 비롯한 8개기업과는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고 INP중공업 등 18개 기업과는 현재 투자상담을 진행 중에 있어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4만평 규모의 자동차부품 집적화단지와 4,000여평 규모의 자동차부품혁신센타는 1,045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까지 차질없이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동차산업의 첨단기술개발과 관련기업유치, 자동차부품산업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북아를 대표하는 자동차산업의 메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총 1,7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인 미래물류의 유망산업, 초고속 차세대 해상수송사업인 대형위그(WIG)선 생산기지를 새만금 인근지역에 유치하기 위하여 현재 해양수산부와 다각도로 협의 중에 있으며 유치에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개최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던 군산 국제자동차 엑스포대회는 지난해 경험을 바탕으로 남은 기간 미비한 사항들을 점검하고 보강하여 내년에도 반드시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송택지개발, 비응항관광개발, 군산골프장조성, 역세권개발사업, 군산~청도간 세원1호 취항 등 크고 작은 민간투자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늘어나는 항공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군산공항을 이용한 가칭 전북항공을 설립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중이며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년 한해는 전반적인 경제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기업들의 투자의욕감소와 소비위축으로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판단되며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의 실현을 위하여 참여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38만평의 국제자유무역지역이 조성되어 있으나 배후공간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타지역과의 경쟁에서 매우 불리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업유치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인천, 부산, 진해, 광양을 지정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의 운영실태를 지켜본 뒤 추가지정 여부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지역은 대중국 무역전진기지로서 동북아의 물류 및 신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경쟁력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강력히 지원하시고 강현욱 전라북도지사님 역시 도정 제1의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강봉균 국회의원님과 함께 공조하여 다시 한번 경제자유구역지정을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안정과 시장개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며 재래시장은 현대화를 통한 활성화 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취업 및 채용박람회개최, 공공근로사업 등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산업인 농업과 수산업분야의 어려움 해소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우리의 전통산업은 새로운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2001년 카타르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경제각료회의에서 도하개발어젠다(DDA)를 합의한 결과에 따라 쌀시장개방 확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쌀시장의 개방은 쌀값 하락과 공공비축제 물량감축으로 이어져서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다자간 협상과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세계무역질서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응방안 마련에 한계가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농업도 노동보다는 기술로서 양보다는 질로서 승부를 해야 한다는 대다수 농업전문가들의 견해가 있는 만큼 고품질, 친환경 농업으로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생산비의 절감, 둘째 친환경농업의 육성, 셋째 고품질 농산물생산, 넷째 농산물의 브랜드화와 마케팅 전략입니다.
먼저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기계화, 규모화 영농을 지속 추진하고 벼종자갱신, 건조기 집진시설 설치 등 신기술과 농업기계 임대은행 운영을 통한 신농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에 있어서는 왕우렁이와 오리농법의 실시면적을 확대하고 친환경벼 생산단지 조성 등 저농약농법을 적극적으로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신동진벼 등 고품질쌀의 품종보급과 친환경농산물단지를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수출농업은 현재 가지와 밤호박으로 1억 3,000만원을 수출하였으나 품목이 다양하지 못하고 불안정합니다. 내년에는 수출전략작목 생산단지를 육성하는 등 품목을 다양화, 규모화 하고 수출시장을 개척하는데 힘써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군산쌀에 대한 브랜드화와 명품화로 농산물의 판로 개척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9월에는 농림부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2005년도 우수 브랜드쌀 평가에서 우리고장에서 생산된 철새도래지쌀이 입상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수산업에 있어서도 자원조성과 수산시설 확충에 힘써 나갈 것입니다. 내년에도 치어방류와 인공어조 투하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특히 연도해역 2,000㏊에 50억원을 투자하여 2008년까지 어로형 바다목장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빠른 전환을 통하여 수자원 고갈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도서민들의 숙원사업인 도서종합개발사업과 지방어항개발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장자도에 5억원을 투자하여 2006년도까지 어촌체험관광마을을 조성 도서민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3월 새만금방조제 물막이공사완공 전에 새만금 내측에 있는 250여척의 어선선착장을 신시도를 비롯한 비응도에 신설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둘째 쾌적하고 살기 좋은 미래형 도시건설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 우리시가 금년에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하게된 큰 영광을 평소 시정을 열심히 도와주신 문무송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금년까지 16개지구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하고 2006년도부터 11개 불량지구에 대한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으며 농어촌주택 개량사업도 변함없이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개선사업(ITS)은 내년 4월 교통관리시스템이 완공되면 대중교통 운영체계와 연계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개원한 어린이교통공원은 현재까지 1만 2,000여명이 이용하여 전라북도는 물론 인근 시군을 대표하는 어린이교통학습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확충과 보강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어린이교통공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름다운 녹색도시조성을 위한 400만그루 나무심기는 금년까지 목표량300만그루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안도로와 주요 간선도로변에 계절별 테마식 꽃을 식재하여 도심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훈훈하고 정성어린 복지행정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의 책정대상기준을 초과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 대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지역의 복지문제를 민관이 협력하여 스스로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노인과 장애인, 소년 소녀가장과 불우가정 등 소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근로여성을 위한 육아보육정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질병예방과 방문보건 위주로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내년에는 개정과 개야도 보건지소와 금암, 원나포 보건진료소를 신축하여 시민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테마가 있는 문화예술의 관광산업도시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역사유적의 발굴, 복원과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으며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활발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금년 9월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준 시립박물관을 내흥동에 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하여 6,500평의 부지에 연면적 1,000평 규모로 2007년까지 건립하여 사료가치가 있는 근현대 문화자산과 인근해역에서 발굴된 청자 등을 전시하여 시민들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역사문화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금강철새조망대, 채만식문학관과 연계한 관광코스도 개발하여 테마가 있는 관광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비응도를 포함한 고군산군도 일대는 국제해양관광단지로서의 개발을 위한 교통영향평가를 금년내로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최장의 33㎞의 새만금방조제와 연계한 고군산군도는 천혜의 관광보고로 서해안관광벨트의 중심지이자 10대 관광거점으로 신시도지구는 휴양중심지로 무녀도지구는 교육, 문화, 관광 위락지로 그리고 선유도지구는 해양레저, 스포츠 체험지로 개발하는 구상안을 수립하여 전라북도와 함께 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할 것입니다.
국내 최대인 81홀 규모로 건설중인군산골프장과 새만금을 연계하는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인프라로 조성해서 머무는 휴양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5일근무제에 따라 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을 추진하면서 구도심을 비롯하여 시가지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일재잔재물을 중심으로 역사교육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5일까지 금강하구 일원에서 개최하는 2005군산 세계철새 관광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우리나라 겨울축제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제42회 전라북도 도민체전을 비롯한 10개의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6만여명의 선수단과 가족들이 우리고장을 방문하여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도민체전에서 우리시가 21년만에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영광도 있었습니다.
내년 7월 우리시는 최초로 유치하는 국제대회인 아시아 주니어 역도선수권대회에 북한을 비롯한 23개국을 초정, 성공리에 대회를 개최함으로서 동북아를 대표하는 국제적인 도시로 명성을 쌓아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규모가 큰 각종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우리시를 널리 알리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06년 시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역동적인 지역현안사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지역은 1,000만평의 산업단지와 새만금완공시 1억 2,000만평의 여유부지를 중심으로 군산신항만 건설사업, 군산~장항간 철도개설사업,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개설사업, 군산선 복선전철화사업, 국도4호선 군장대교 건설사업 그리고 새만금종합개발사업 등 도로, 철도, 항만에서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을 위한 대단위 지역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깊이 인식해서 우리 지역에서 추진되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완공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당초 정부안에서 배제되어 예산반응이 어두웠던 하이브리드 상용차량과 엔진시험 공동연구기관 구축사업에 60억원, 군장국가산업단지 소필지화사업에 70억원은 국회 심의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투자될 2006년 국가예산은 총 42개 사업에 4,956억원으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과 강현욱 지사님 그리고 강봉균 국회의원님의 노력의 결실로 여겨지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역현안사업의 예산확보와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10회에 걸쳐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그리고 관계기관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대단위지역개발사업과 산업인프라 확충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중앙부처와 유관기관, 전라북도 그리고 정치권의 협력을 구하면서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대로 2006년 시정운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물류와 신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6년도에는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둔화가 예상되며 국도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시비부담금 증가로 재정상황이 밝지 않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4,498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3,919억원으로 금년대비 15.1%가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579억원으로 4.1%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금년대비 12.3%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을 분야별로 구분해 보면 일반행정비는 672억원으로 금년대비 7.1% 증가하였으며 문화, 예술과 체육 그리고 복지부분에 투자될 사회개발비는 1,981억원으로 6.7% 증액되었습니다.
농·수산업의 경쟁력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개발비는 1,095억원으로 금년에 비해 52%의 대폭적인 증가를 보였습니다.
기타경비는 12억원이며 지방채와 예비비는 159억원으로 금년대비 15.2% 감소하여 내년도 재정이 안정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06년도는 제4대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통해서 민선자치 4기와 제5대 군산시의회가 출범하는 중요한 해로서 군산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의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면서 시정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내년에도 변함없이 시정목표인 경제활성화 최우선, 쾌적하고 살기좋은 미래형도시, 모두 잘사는 따뜻한 복지, 질높은 문화예술과 머무는 관광에 매진하여 희망차고 잘사는 위대한 군산을 건설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병술년에도 30만 시민과 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건승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무송
송웅재 시장권한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권한대행께서 설명하신 2006년도 시정운영방향에 대해서 전 공무원이 한 맘이 되어 계획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하신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가 끝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2005~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6.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별첨 1-3)
안건
5. 2005~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6.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문무송
(별첨 1-4)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에서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자치행정국장 임갑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부의안건인 군산시 2005년에서 200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해서 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구성된 군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았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수립의 개요, 2005년에서 200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개요로 수립의 필요성과 근거, 주요내용 및 수립체계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서 30페이지는 지역여건과 시정방향, 주요역점 시책사업으로 그동안 시정보고시에 보고된 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편 2005년에서 200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으로 33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는 국가 및 지방재정여건과 운용방향으로 국가재정여건은 5% 수준의 실질성장을 예상하고 세입은 예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세출은 경쟁력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점 지출될 전망입니다.
지방재정여건은 수립기간 중 5.5%의 성장을 예상하였고 세입은 지방세수부족이 예상되나 교부세율인상 등으로 의존재원은 증가될 전망입니다. 세출은 지역SOC투자, 사회복지지원확대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39페이지에서 66페이지까지는 2005년에서 2009년까지 세입세출 전망입니다.
41페이지 중기세입 전망입니다. 세입예산의 추계기준은 세제개혁과 세외수입요율의 현실화, 국가이전재원 예측 등을 분석하여 추계한 것으로 계획기간중 총 세입규모는 2조 6,899억원으로 연평균 5.5%씩 신장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8,888억원으로 33%이며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1조 7,634억원으로 6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총 세입의 1.4%인 377억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에서 59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세입추계의 세부적인 내용이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1페이지 중기세출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2조 6,899억원 중 경상예산이 22.3%, 사업예산이 70%, 지방채상환 3.6%, 예비비에 4.1%로 배분하였습니다.
이어서 62페이지에서 65페이지는 앞에서 설명해 드린 세출추계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편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의 재원배분의 기본방향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배분하고 향후 국가계획과 연계성을 고려하였으며 경쟁력 강화 및 성장잠재력 확충과 삶의 질 향상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71페이지는 계획기간 중 사업예산에 대한 분야별 사업비 점유율로 총 사업예산은 1조 8,822억원으로 연평균 6%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일반행정분야 2.2%, 문화관광체육분야 6.9%, 경제산업분야 18.9%, 보건복지분야 22.3%, 환경수질분야 25.6%, 지역개발분야 24%로 배분하였습니다.
지난해 계획에 비해 투자사업비 4,532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는 복지예산의 증가와 2008년부터 적용되는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기준강화로 환경수질 분야의 사업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73페이지에서 101페이지는 분야별 정책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105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는 분야별 투자계획의 세부사업입니다.
여기에 수록된 단위사업별 조서는 수립지침에 따라 10억 이상의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10억 미만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분야별 투자계획의 포괄재원에 포함시켰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대야 시장과 문화시장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부지매입과 선양동 등 6개 지역에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부지매입건입니다.
먼저 대야시장과 문화시장 공영주차장 조성부지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대야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야면 산월리 389-1번지 외 1필지 622평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억 7,000만원이며 재원은 국비 4억 6,200만원과 시비 3억 800만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문화시장은 문화동 918-2번지 외 2필지 375평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억원이며 재원은 국비 5억 4,000만원, 시비 3억 6,000만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선양동 등 6개 지역 공영노외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양동사무소 앞 주차장 매입건으로 창성동 24-28번지 외 15필지 토지 389평과 건물 318평을 매입해서 주차장 가능면수 40면을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명동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은 대명동 182-2번지 외 2필지 토지 247평과 건물 206평을 매입해서 주차장 가능면수 25면을 총 사업비 9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셋째 신창동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은 신창동 39-2번지 161평을 매입해서 주차장 가능면수 20면을 총 사업비 7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문화동주차장 조성부지는 문화동 885-6번지 외 1필지 172평을 매입해서 주차장 가능면수 24면에 총 사업비 2억 5,000만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둔율동주차장 조성부지는 둔율동 175번지 외 2필지 토지 134평과 건물 39평을 매입해서 주차장 가능면수 20면에 총 사업비 2억 5,000만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산북동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건은 산북동 3541-13번지 외 1필지 토지 354평과 건물 39평을 매입해서 주차장 가능면수 47면에 총 사업비 8억 6,000만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7. 군산시 노인 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8. 군산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군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안)
(별첨 1-5)
안건
7. 군산시 노인 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8. 군산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군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안)
(별첨 1-6)
안건
7. 군산시 노인 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8. 군산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군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안)
의장 문무송
(별첨 1-7)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인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주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노인 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복지환경국장 오승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조례제정 및 개정안 3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노인 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끼니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과 아동들에게 적정한 급식을 제공하고 건강과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내용의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노인 아동 급식위원회의 구성이 요구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과 아동급식위원회의 기능으로 급식지원대상자에 대한 조사와 선정, 급식 지원방법, 급식업체선정 등 급식관련 제반사항을 심의의결 하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각계각층의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고 급식의 질과 위생, 전달체계 등 현장점검을 위해서 통·리장,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으로 급식지킴이를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률로 정한 묘지 등의 사용기간을 관련조례로 정하고 군산시 장사시설 인근주민에게 사용료를 감면하여 안정적인 장사시설을 확보하고자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설묘지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5년씩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공설묘지의 사용기간도 15년으로 하되 15년씩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산시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장사시설 인근마을 주민의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군산시 추모관의 유골 봉안기간을 영구로 보존하던 것을 장사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서 15년으로 하되 15년씩 3회 연장하도록 하였으며 계속되는 유류값 상승에 따라서 승화원의 사용료를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서 음실물류 폐기물 감량과 자원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우리시에서도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150㎡이상 음식점의 대표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협약 이행에 필요한 음식점의 주변환경이행조건 등을 검토한 후에 서약서를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약이행과 확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확인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량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정하고 협약이행실적이 우수한 업소에 대해서는 지원사항을 정하여 협약이행업소 홍보물 제작배포와 남은 음식물포장용기 보급,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등 이행실적이 우수한 음식업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협약해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협약이행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여 자율적이고 실천적인 음식물 감량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3건의 조례 제정과 개정안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0.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장 문무송
(별첨 1-8)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건설교통국장 박금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는 2002년 11월 30일 제정되어 시행하던 중 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서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일부 도지사권한이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권한이 이양되고 도조례에서 규정하던 것을 시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일부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의 2는 간판이나 현수막에 광고물 시공업자와 허가번호를 표기하여 불법광고물을 사전예방하고자 하며 제6조의 3은 광고주, 광고업자 및 행정이 협력하여 우리시의 광고물을 아름답게 조성할 의무 등을 규정하여 앞으로 광고주 및 광고물 시공업자와 우리시 옥외광고물 분야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7조의 2는 일부 시행되고 있는 연립간판의 규정이 없어 임의로 처리하던 것을 연립간판의 표시방법을 명기하였습니다.
제11조의 2는 공공목적 이용광고물의 설치시 세부적인 절차와 담당부서 확인 및 설치수량의 제한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28조는 시지정 게시시설 중 현재 위탁업체에서 수기로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을 전산관리시스템을 도입 운영함으로서 민원인에게 실시간으로 현수막 이용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제15조 제2항 제1호는 현수막을 이용하려는 벽면이용현수막의 최소연면적을 기존 3,000㎡에서 1,500㎡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도조례를 시조례로 규정하고 광고물실명제를 통하여 아름다운 우리시의 옥외광고물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현수막 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을 통하여 좀더 시민에게 다가서는 옥외광고물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우리시의 광고문화정착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1. 하수관거 정비 민간투자(BTL)사업 시행동의(안)
의장 문무송
(별첨 1-9)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하수관거 정비 민간투자(BTL)사업 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민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민규입니다.
항상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한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BTL)사업 시행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사업의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금년도 경제운용방향과 종합투자계획 확정시 올해 5%의 경제성장과 4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가 요구되어서 환경부 소관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사회기반시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규정에 의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민간이 자금을 투자 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20년간 관리운영권을 획득한 후에 지자체에 시설을 임대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즉 BTL방식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총 1조원의 투자를 유치해서 전국 17개 시군에서 실시하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와 정읍시를 대상으로 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 내년도에는 2조 3,070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전국 31개 시군, 전라북도에서는 군산을 포함해서 익산, 김제, 완주를 대상으로 민자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재정여건상 하수관거를 일시에 정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민자사업을 추진함으로서 민간자본 및 기술을 도입하여 하수관거정비를 일시에 시행하여 하수처리 효율의 극대화를 기하고 침수피해방지는 물론 시민보건위생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군산시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위치는 나운 1·2동, 대야, 옥서, 서수, 임피, 회현이며 사업물량은 하수관거정비 총154㎞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이며 추정사업비는 약 82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 지급금은 사업비, 이자 그리고 운영비 등 해서 약 1,612억원이며 2011년부터 2031년까지 20년간 국비에서 70%, 시비에서 30%로 지급하게 됩니다.
국비는 약 1,128억원이며 시비는 약 48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간 시비부담액은 약 24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금후 추진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내년도 4월까지 민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 그리고 사전환경성 검토 등의 용역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6월까지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그리고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8월까지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를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11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12월에 실시계획 승인 후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무송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노인 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하수관거 정비 민간투자(BTL)사업 시행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신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2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석의원(26명)
의원 문무송 의원 양용호 의원 전종선 의원 김경구 의원 강태창 의원 진희완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채범석 의원 조부철 의원 이건선 의원 고석강 의원 안광호 의원 이만수 의원 최동진 의원 한경봉 의원 김동인 의원 김성곤 의원 서동석 의원 안근 의원 최정태 의원 이성일 의원 박진서 의원 함정식 의원 장덕종 의원 윤요섭
출석공무원(42명)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이병찬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보건소장 문형천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민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문혁주 감사담당관 이규호 총무과장 오귀일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공보정보화과장 전진성 회계과장 이형덕 세무과장 정성호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농정과장 함양갑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지적과장 박태경 복지과장 신각균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정진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건설과장 고재찬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최재봉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관리과장 이창규 수도과장 이병호 하수과장 이덕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문화회관관리과장 장춘근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고평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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