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가족청소년과, 식품위생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시에,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한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형철입니다.

가족청소년과장께서 해외출장 중으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청소년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5페이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 추진실적에 보니까 자료설명 좀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은 게 그 전체 취업률이 구직인원이 지금 현재 올해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군산시 전체현황이 1,544명인데 그중에서 47.2%라는 얘기입니까?

이 자료의 근거가 올 전체 지금 현재 오늘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료 만들기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지금까지 말합니다.

지금까지요?

예.

지금까지 전체 1,544명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반절이 되었고 취업을 하고 있다,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성공적인 거거든요. 그니까 1,544명이 이것도 그니까 현재 그니까 이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의뢰를 한 사람이 1,544명이었는데 현재 군산시 전체가 아니라 그중에서 반절은 취업해 있고 작년에 했던, 재작년에 했던 현재 취업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이 자료 좀 몇 년도, 몇 년도 해 가지고 어디에 취업하고 있고 사후관리를 아까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자료 좀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09쪽에 참여와 나눔이 있는 자원봉사 활성화에서 사업은 여러 가지 하는데 사업의 어떤 자금이라든가 사업비용이 없는데요, 요거는.

어떤 부분이요?

사업비용이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아, 사업비용이요.

비용을 그냥 순수한 자원봉사로만 하는 건지요?

이 사업비용이 지금 기재가 지금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은 약 1억 2,300정도가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인쇄가 안 돼 있어 가지고요, 순수한 자원봉사로만 하는지,

아, 그건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인쇄를 왜, 안 되어 있나요? 총사업비가 자원봉사 다른 데하고 연계해서 한 게 아니라 이 자체만의 사업비가 1억,

2,300.

1억 2,300이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니 국장님 109쪽 이건 참여와 나눔이 있는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설명을 한 거잖아요, 여기에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근데 빠졌다고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이 전체적인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된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에서 이건 계속사업으로써 설명하는 것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겠다 그러면 각 부서대로 그 사업비가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 이 사업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하는 사업비를,

그니까 이제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 는 새만금마라톤, 도민체전 하면 각 부서로 내려가는 거고 이것은 자원봉사들이 활동 활성화 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그것을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요것도 이제 포괄적인데요, 새만금마라톤, 도민체전을 예로 들면 이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한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112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를 통해서 5분발언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외국인, 외국인 고용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군산에서는 일부 이쪽에 살 수 있는 부분들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담당자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사실은 지금 보게 되면은 결혼이민자, 결혼을 해서 정착을 한 사람들, 그니까 다문화가정이라고 칭할 수 있는 가정에 대해서의 어떤 지원이나 관리를 교육을 도맡아서 하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다문화 이제 가정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군산시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은 그니까 서천이나 춘천 그런 데도 다 고용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고용지원이 아니라 외국인지원센터죠.

그니까 가정을 이루지 않고 본인만 와서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군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들어와 있죠. 한 1,400여명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니까 그런 부분들에 교육도 이루어져야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이쪽에 비자를 가지고 들어와서 생활을 하면서 우리 행정적인 거하고 마찰을 일으키는 부분들도 있고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관리가 안 되고 교육도 안 되고 또 굉장히 많은 언어들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행정에 대한, 그니까 남편이라도 가족에서 어떤 한국인이 있다라고 하면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혼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어떤 관리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에 노출돼 있고 그리고 군산시민들과 같이 살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라면 저희가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안에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안 그러면은 외국인에 대한 다른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지금 조례가 있기는 있어요.

그 조례를 근거해서 할 수 있는 조례는 있는데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 기능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다문화가정을 여기서 가족청소년과에서 하고 있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근로자측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다보면 이게 또 이쪽 파트가 아니고 저쪽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조례도 아마 그쪽 파트로 지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쪽에서 하든 저희들이 적극 해 가지고 어느 파트에서 하든 하여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조례가 저쪽 파트라고 하시면은 뭐 지역경제과나 고용에 관한 그런 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근로자 측으로만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 그쪽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를 이제 근로하는 데에 있어서의 취업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접근이라기보다는 제가 이 과에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물론 가족청소년과의 어떤 과의 목적성과는 좀 벗어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 거기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 또한 이 가족청소년과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해야 될 것인가 다뤄야 될 것인가 말씀대로라면 조례를 새로 어디 해당 과에서 만들어야 할 것인가를 제가 여쭤보는 거죠.

하여튼 잘 검토해서요, 어디선가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출산장려지원사업 아니, 국장님, 이게 지금 우리 군산에 계속 출산률이 떨어지고 있는 건 아세요? 인구는 늘어도 출산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예.

지금 단편하게 지금 여기 가족다문화계 지원계에서 하고 있는데 출산장려지원사업이 단순하게 뭐 무슨 이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시민들한테, 저희가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출산했어요. 유치원, 초중고 그다음 대학 그다음에 결국은 취업이잖아요.

그게 전부 다가 세트가 돼야 결국은 애를 낳냐, 않냐 이거잖아요, 지금 너무 아이들 육아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보여줘야, 사실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진주는 있는데 그걸 꿰지를 못 한 거예요, 구슬을.

이거를 제가 생각해서 해서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이거를 홍보도 하면서 또 하나 거기에 모자란 부분들을 끼워 맞춰가야 되지 지금 다리가 가다가 하나 징검다리가 빠져버리면은 이 힘을 못 쓰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하나를 이걸, 제가 테스크 포스팀이라고 하나 뭘 만들어서 과까지 같이 연계해서 같이 좀 뭔가를 하나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요청한 것은 사실 예를 들어서 일례로 교복 무상지원 이런 것도 군산에, 근게 최초를 저는 계속 하자고 하는 애기거든, 이제 인재양성과 얘기지만.

왜? 그래야 홍보가 되는 거잖아요. 언론에다가 ‘군산은 이런 것도 하는 구나, 아, 군산이 좋은 도시구나’ 저희 군산 홍보를 하는 거고 브랜드를 만드는 거예요.

성남시가 왜 떠요? 최초를 계속하면서 언론에 나오니까 뜨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살기 좋은 도시, 군산에 가면 애기 낳기 좋은 도시 하려면은 그래야 점점 커가는 거잖아요, 저희 군산이.

그럴 때 그런 부분에 이 줄기를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씩 끼워서 만들어 갖고 전체적인 거를 틀을 완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는 이 다문화계 이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이 육성을 하려고 하면은 또, 이게 심각성을 느끼고 우리 군산의 미래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부분에 조금 국장님이 오늘 계시니까, 국장님이 또 하시니까 이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예, 위원님 말씀은 이제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사업이 많은데 그런 걸 큰 가닥을 챙기고 거기에 대한 우리 지원사업을 또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시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예를 들어서 학교에다 지원되는 돈 굉장히 많고 예를 들어 취업에도 많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게 다 개별이라니까요.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군산에 아이를 낳으면 행복한지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이거를 한 틀을 보면은 빠진 부분도 틀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보강을 계속하면은 ‘아, 애를 낳으려면 군산에 가야 되겠다’ 그런 게 홍보가 그리고 계속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새로운 최초 있는 것들을 자주 만들어 내서 군산에 군산이라는 것들을 방송에 많이 나올 수 있게 만들면은 성공한다고.

왜? 지금 인구는 는다고 계속 홍보하고 있지만 출산률은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국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109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에서 보면 내용 대체적으로 보면 활동분야가 복지분야하고 행사위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향후에 자원봉사활동은 굉장히 다양성을 추구하는 인권, 환경, 국제문제, 또 아동문제랄지 그 다양성을 가진 교육이 이루어져야 맞고요.

두 번째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은 연중 계속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벤트처럼 이렇게 조금씩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군산에 5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 등록이 돼 있죠?

예.

그면 이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연중 교육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름만 올려놓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오시라고 해서 교육받게 해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또는 어떤 형태로든지 교육하게 하고 의식을 좀 잘 불어넣어서 활동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를 좀 소홀히 하는 면이 있지 않을까 해서 내년에 예산을 좀 세우셔 가지고 정말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연중 프로그램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다양화 시켜야 된다 이런 거 하고요.

두 번째는 다문화관련해서 아까 우리 설경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여성들에 대한 교육을 여성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계사회에서 부계사회로 바뀌었다가 지금 평등사회로 가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사회현상이. 그러면 남성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서 온 사람만 한국에 적응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한국에 살고 있는 분들도 아내의 나라 또는 산업인력으로 왔을 경우에 그 나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업주들 이런 분들한테 고용이 돼 있을 경우에 그네 나라 사람들의 말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실제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아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이런 거에서 이런 걸 해야 하는 것인데 현재는 없으니까 빨리 그 센터를 설립하는 거를 좀 서두르시고 두 번째는 다문화지원센터 이런 데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예산을 줄이고 그쪽 나라에서 와서 태국이나 동남아쪽이 주로 많겠지만 와서 교육한다고 하면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게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요구가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그걸 다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공부하고 서로 배우고 그래야 되지 우리 한국에 와서 한국 것만 다 배워라 이거는 좀 논리적으로 안 맞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균형된 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료요구 좀 할게요.

예, 김경구 위원님 말씀하시죠.

그 양성평등기금 있죠. 거기가 지금 3년간 사용근거하고 이 평가, 기준, 평가는 누가 하는지 이런 것을 좀 해서 3년치 데이터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김우민 위원님이 얘기하신 출산장려지원사업 그거 보면 넷째 아이 이상 육아용품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24가지 600만 원 1회 지급인가요?

몇 페이지 말씀인가요?

122페이지요. 122.

122페이지, 112페이지?

122페이지, 일반업무 맨 마지막 페이지요.

아, 출산장려 지원사업?

예.

지금,

1회 지급하는 거죠, 1회?

예?

육아용품 지원이 1회 지급하는 거죠? 1회요.

24종에 600만 원을 지금까지 지원한 내역입니다, 이게. 금년도.

그러니까 그니까 이게 지금 굳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출산장려를 위해서 넷째아를 600만 원 1회 지급한다고 해서 출산이 장려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넷째 아이까지 어떤 출산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준다고 것으로 하는데 사실은 넷째 가정까지 낳을 정도라면은 거의 늦둥이가 아닌 이상 제 주변을 보더라도 거의 1, 2년생 차이가 쭉 낳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1회성이 아니라 1년에 그 가정에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주기적으로 2년 또 1년이 경과했을 때 몇 세까지 지속적으로 지급을 해 주는 것이 사실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왜 그냐면 600만 원 때문에 출산장려지원사업 안에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출산장려 하는데 도움을 줬다 해서 어떤 포상개념의 600만 원이 아니라고 한다라면 정말로 넷째 아이를 낳아서 5세까지라도 연년생의 아이들이 어떤 넷째 아이에 대해서 육아용품이나 그런 데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매해 어느 정도의 금액이 지속적으로는 지급되는 것이 좋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에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정책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이게 저희 군산시 입장에서 구분을 했으면 좋겠는 게 출산하고 출산장려하고 사실 군산시 단독적으로 해서는 인구전입의 문제이지 똑같이 인구 증가라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출산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은 도비, 시비를 통해서 이렇게 열악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출산이 장려되지 못하고 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문제인데 사실은 국가에서 발 벗고 나서야 될 문제거든요. 도비 조금 시비 조금으로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큰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른 지자체와 연계를 하셔 가지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국비를 들여서 대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자꾸 건의도 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에 보면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삶의 질 향상과 공적서비스 확대와 방과후 아카데미가 있는데요, 올해도 이거 계속 사업한 거였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사업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현재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40명의 학생들이 돼 있는데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40명인데 이게 지역에 있는 근동에 있는 학생들이에요, 아니면 군산시 전체를 하는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건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청소년이 대상이 40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그 근동에 있는 학생들이,

아, 인근이냐, 군산시 전체냐 그 말씀이죠?

그렇죠, 예.

이제 그거를 그 인근만 해 가지고는 안 되고 이 부분은 희망자는 군산시 전체로 희망자에 한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희망하는데 이게 매일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그때그때마다 생기는 건가요? 프로그램이.

아, 아카데미 운영을,

아카데미 운영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요?

이게 지금 매일,

매일 하는 거죠?

예,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지금 학습, 그러면 차량운행 같은 것도 하나요? 차량운행도,

차량운행?

예.

청소년문화의 집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하는데 지금 40명이 다 들어와 있나요? 명단이랑 그런 거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방과후 아카데미가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지금 올해는 해야는데 지금 거기가 공사하고 있잖아요.

예, 공사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고 있는데 그면 어디서 하고 있나요?

지금 이전해 가지고 다른 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어디서?

YMCA자리에서요.

YMCA자리에서, 이친구들한테 식사 같은 것도 제공하고 그러나요? 식사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건가요?

4시부터 8시, 9시까지. 그래서 아니 올해는 좀 사업이 많이 차질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니 작년의 같은 경우 지금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친구들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이 공사가,

예, 증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축하고 있죠?

예.

원래는 몇 월까지 하게 돼 있나요?

아니 지금 보면은 원래는 그보다 더 훨씬 더 빨리 완공이 됐어야 하는데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게 구조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걸려가지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굉장히 공사가 더디고 있어가지고 그 지역의 또 지역주민들도 많이 불편한 사항도 많이 느껴지고 할 텐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딱 공사현황을 딱 보면은 그 기간 내에 마칠 수 있을까 그 정도로 걱정이 될 정도 하거든요. 그니까,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 청소년문화의 집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족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한 후에 위원님들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는 책자로 대체해도 되겠는데, 거기도 과장님 안 계세요?

예, 사무관 교육 갔습니다.

설명 없이 그냥 하게요.

말씀하세요.

거시기로 합시다, 위원장님. 책자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 하면 되죠.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국장님이 할라고 하면, 그렇게 한번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시죠.

다 그렇게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질의 바로 하겠습니다.

질문 바로 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까 하기 전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하셔가지고, 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요, 이게 지금 군산대에다가 계속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요. 조례도 올라와서 이제 통과했는데 그 9월말 현재 어린이급식소가 220개소예요. 이분들한테 설문조사 한 번이라도, 이 업체한테 설문조사 한 번이라도 했나요?

그렇습니다, 예. 교육도 시키고 설문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 뜻이 아니라 유용성이 있는지 효용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하니까 레시피 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 걸 내가 한 번이라도 레시피 준 거를 써먹었는지 어떤지 그런 여러 가지 조사를 했냐 이거잖아요.

그게 이제 만족도 조사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교육을 시키고 또 영향 이 급식식단도 이렇게 짜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식사제공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잘못된 게 있느냐 어떤 부분이 잘 됐냐 이런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저희시가 하고 있나요, 아니면,

아니 이 급식센터에서 하죠, 군산대.

그니까 제 말은 지금 결국은 군산대에서 했는데,

우리시가 직접 하라?

저희가 해서 물어봐야 이게 효용성이 있다, 없다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분들이 하는 거면은 당연히 그 앞에서 시험보는데 자기가 하는데 잘 주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해야 만이,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한번 조사를,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설문 만들어 가지고 해서 만족도 조사 가장 중요한 건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본인들이 하면은 또 이런 부분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추가하려면 훨씬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행정감사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뭐 하나 질의 좀 할게요. 지금 허가권을 누가 계장님, 담당계장님 누구시죠?

식품,

식품영업허가 담당계장님.

들어오게 되면 업소들 말이에요. 그 허가를 마지막 최종신검하는 게 우리 계장님이, 누가 한영숙 계장님인가요?

그러니까 식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식당. 식당 같은 데, 좀 앞으로 오셔 봐요, 내가 조금 뭘 물어볼 게 있어서. 아니 그쪽 거기 앉으세요.

지금 우리가 식당을 하게 되려면 절차에 의해서 올라오죠? 계장님한테.

올라오면은 그 허가요건이 구비가 되면은 나가야죠? 그러죠?

나가는데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그 허가권이 구비가 돼 있더라도 그 상대방에게 그 음식을 만드는데 냄새가 나고 피해가 많이 간다고 그러면은 그래도 그건 이유 없이 이렇게 내주셔야 하는가요? 한번,

규정돼 있으면 그것을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게 이게 참 같은 주민의 그런 입장이라 이야기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요.

그렇지만 행정적으로 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그 철길이 있잖아요. 몇 군데, 그 민원 때문에 많이 나가시잖아요. 근게 그것을 허가가 나갈 때 조금 심사숙고를 했어야 할 부분이었다고요, 여기가요.

그 아파트고 어디고 그냥 이미 허가는 나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먹고 살라고 하는 거 다시 취소시키고 반환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요. 한번 나가버리면.

근데 그 여건은 물론 갖춰서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냄새가 심하게 풍겨가지고 그냥 아파트 주민단지도 그렇고 이쪽 주민들 난리 그 알죠? 한번 민원도 들어왔었죠?

그래서 지금은 냄새가 많이, 나도 요 근래는 못 나가 봐서 얘기를 못 들었는데,

근데 그 허가가 들어오기 전에 그걸 미연에 방지해 가지고 그걸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가요? 계장님, 우리 담당직원이나 그것을? 그러한 민원이 나올 것이다 그 생각은 미처 못 하는가요?

그것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한 것을 심도 있게 보셔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누구한테 민원이 오느냐? 시의원들한테 민원이 와요.

그러면 시의원이 알다시피 뭔 힘이 있어요. 결국은 이렇게 내려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걸로 인하여 소비를 안 해도 될 부분이 많다고요. 근게 그러한 부분 다시 한 번 거기 점검 좀 잘 해 주시고,

예, 그래요. 그렇게 좀 노력해 주세요. 뭐 추궁할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한 부분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고 물어보는데 허가조건에는 어떠한 그런 냄새나 이런 걸 풍긴다 이렇게 느낄 때에는 허가를 안 해 줄 수도 있구만요, 그게요. 그러지 않아요?

완전 정치를 다해 놓은 다음에 내주게 돼 있구만요. 이제 그러한 부분이니까 계장님 그런 건 잘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장님 먹는 물 공동시설 위생관리는 지금 사업개요에 보니까 두 군데가 돼 있는데 공원에 돼 있는 약수터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일반적인 이런 공원이 아닌 지역에서의 이 두 군데는 지금 위생과에서 하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건가요?

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위생검사는 위생관리는 공통적으로 다 하시고요? 아니면 산림녹지과에서 별도로 하는 겁니까?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과가 나눠져 있어요?

예.

그럼 산림녹지과는,

우리, 우리쪽에서는 장군, 여기 구암동 오리알약수터라고 하죠. 거기하고 임피 남산약수터 두 군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도 별도의 그 공원 내에 있는 어떤 이런 걸 담당하는 계가 있어서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그쪽, 공원은 하여튼 그쪽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니까 물론 나눠서 잘 되고 있으면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이 공원이 끼면 그 공원지역을 담당하는 부분들은 전부다 위생이면 사실은 위생 관련된 과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전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역이 공원 내에 포함돼 있으면은 공원에서 공원관리계나 그쪽에서 다른 데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보면 조명도 마찬가지예요.

가로등도 시에서 설치했는데 공원 입구부터는 또 산림녹지과에서 건설과에서 않고 또 거기서 하고 다 이렇게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뉘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요?

그러니까 그것이 참 일 하다보면 어떤 부분은 지역으로 중심이 되고 어떤 건 사람 중심이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기능 중심으로 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일 하다보면.

하여튼 그런 부분에 이게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튼 산림녹지과하고도 협조해서 수질에 관한 문제는 우리 위생과에서도 책임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칫 나뉘어 있다보면은 주가 되는 과에서 그걸 했을 때는 포괄적 예산을 가지고 관리가 잘 되는데 그것이 부가 되는 과에서 이런 것들을 자기 과의 어떤 업무를 가지고 있으면 자꾸 처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안 되고 시설개선이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좀 어떤 식으로든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저는 효율적이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126페이지 관광객의 발길을 머물게 하는 대표음식 발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실시는 되지 않았지만,

몇 페이지요?

126페이지요. 지금 이게 진흥기금을 3천 가져오고 용역비를 천만 원만 들여서 사업내용은 굉장히 나무랄 데가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전재 사항이 이제 군산을 대표하는 음식을 개발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농특산물 식재료를 이용을 해서 저희의 대표먹거리를 찾아서 홍보를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저는 조금 이게,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잘못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저희가 농특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어떤 상품화를 시키고 그런 것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보리나 그런 유사제품 조청, 과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많이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음식대회도 열어가지고 그러는데 사실은 기대이상의 효과를 거두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왜 그냐면 지역특산물이라고 오로지 군산의 특산물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한계성이 있는 거죠, 다른 지역도 많이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들이 판로 개척이 아니고 관광객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순수하게 한다라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물론 포함돼서 성공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농특산물만을 이용해서 대표먹거리를 찾는다는 게 굉장히 힘든 부분일 것이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 지역에 가면 뭘 먹고 와야겠다 대표음식을 하기 위해서는, 군산에 뭐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꽃게장, 박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농특산물의 제한을 받아버리면은 오히려 새로운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대표음식을 발굴하는 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것이 연구용역비, 이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이후에 영업소 시설개선비를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 등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파는 곳에다가 시설비 지원을 한다는 건데 지금 이 연구용역비 천만 원은 연구용역 하는데 발굴하는데 쓰실 거고 진흥기금은 뭐 사업비 일부로 쓰시겠지마는 이 4천만 원 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따지면은.

이제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후자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3천만 원가지고 우선 시범식당을 우선, 우리가 우리 대표음식을 개발을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활동, 머무는 곳에 이 특화를 시켜서 몇 군데라도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업소에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확대해 나가면서 이제 내년에 더 확대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아까 처음에 전자에 말씀하신 부분은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과장, 계장들하고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특산품인 농특산품을 이용해서 하면 좋고 그것 제한 없이 그걸 개발한다면 그런 농특산물을 우리가 재배를 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선은 선호하는 음식을 개발을 하는 게 주안점이고 비싸지 않고 한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의 금액으로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고 어른이나 어린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한번 개발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례한 예로 우리가 전주 하면은 이제 비빔밥,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근데 비빔밥이 재료가 전주에서만 나는 건 아니잖아요, 콩나물, 고추장, 고기 그런 것들이.

근데 사실은 그것이 전국적으로 또 기내에서 제공되는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음식 우리나라 음식 중에 1위로 기내식으로 꼽히는 이유도 사실 그렇게 알려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역사성이 재고가 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오랫동안 전주 비빔밥이 맥을 이어 왔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한 건데 이게, 이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시도는 너무나 좋고요, 당연히 해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어떠한 상품을 하나 만들어 놓고 상품을 하나 이거 한번 해 보자 했는데 잘못된 상품을 만들었을 시에는 이후에 부대되는 앞으로 추가될 수 있는 비용 자체가 사업비 자체가 많이 계상이, 그니까,

그,

잠시만요. 계상이 돼서 영업소 쉽게 얘기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에 기존에 음식점을 그걸 다룬다고 해서 영업소 시설개선비를 또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사실은 그 메뉴가 인기가 생각보다 없어서 단종되게 되고 사실은 그럴 확률이 서로 굉장히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그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음식점의 시설보수를 하는데 그칠 수 있는 확률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연구용역을 하실 때 가능한 것 정말로 그니까 어찌어찌 하다보니까 뜯어 맞춰가지고 이런 결과물까지도 도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품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된다라면 추진을 하시고 연구용역까지 추진을 하되, 이후에 진흥기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받은 돈이라고 해서 무작정 지원하지 마시고 용역에 대해서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용역을 해서 시식회를 먼저 하고 평가를 받은 다음에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국장님 올해에 지금 식품위생과는 지금 시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자영업자들이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은 상태인데 모르겠어요.

지금 올 한 해에 이런 단속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자영업자들이 지금 그런 건수들이 대략 몇 건이나 되는가요? 식품외생과 다 합쳐가지고.

단속을 받아서 과징금이나 아니면 영업정지나 이런 처분들을 받은 이런 게 통계로 나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점은 39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실시가 됐습니다.

음식점이 다른 뭐 공중위생업소나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다 포함한 건가요, 그러면?

음식점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도 있고 게임장도 있고 해서 토탈로는 45개소가 지금 위반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어차피 식품위생과에서 이런 지도점검이나 이런 홍보할 수 인원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도 십분 이해는 해요.

하는데 이럴 때 경기가 안 좋을수록 자영업자들이 좀 제대로 영업할 수 있게끔 먼저 지도점검이나 선 계도가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다른 홍보방법을 찾아서라도 그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간에 법을 위반 않고 좀 더 그런 거에 영업에 법을 위반 않고 충실할 수 있도록 먼저 계도를 하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의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해마다 갈수록 자영업자들이 위반하는 이런 일들이 해서 단속을 받는 일들이 지금 증가추세에 있나요, 감소추세에 있나요? 통계적으로.

아니 그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본 위원이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도 잘 해 오셨는데 식품위생과에서는 좀 더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계도나 지도점검을 먼저 통해서 그런 행정활동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단속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영업정지나 이런 걸로 인해서 영업에 지장이 최대한 안 갈 수 있도록 그런 행정력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님 말씀하시죠.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여쭤보고, 128페이지에 보면,

몇 페이지요?

128페이지에 대표음식점 발굴육성 상품화에 대해서 잠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모범음식점, 맛집, 짬뽕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리고 원도심 향토 맛집이라고 또 별도로 이렇게 돼 있는 거 맞나요? 소계 20개가 있는데 월명동 이렇게,

이게 주로 원도심쪽을 가지고 지금 파악을 한 것입니다.

아니 그니까 이 향토 맛집 별도고 맛집 별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나요? 맛집이 39곳이 있고 향토 맛집이 20곳이 있어요, 월명동 원도심에. 그니까 맛집 안에 20개가 포함이 돼 있나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별개로 돼 있습니다. 12개소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안에서 또 12개는 포함이 돼 있고?

예.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군산 관내에 모범음식집 모범음식점, 맛집 지정돼 있고, 지정돼 있는데 재지정 되는 곳들 현황하고 또 취소된 곳이 있는지 또 취소사유 그리고 저희 식품진흥기금 이용 있죠, 이용하시는 분들.

기금.

기금.

예.

이용현황, 금액, 업소 전체적으로 해 주시고 이자율까지도 그리고 군산시에서 행정지원 해 주시죠? 모범음식점 맛집들.

예, 그렇습니다.

행정적 지원현황 특히 수도세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세 몇 % 감면해 주나요?

30%, 30% 해 줍니다.

30%, 그렇게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사후에 문제가 됐을 때 뭐 제재하는 방법은 없나요?

이제 뭐 취소가 되거나 하면 그런 부분 지원이 안 됩니다.

지원이 안 되는데 그전에 지원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때까지만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당연히 취소되면은 그건 지원이 안 되는 게 맞죠. 그렇게 해서 그걸 자료로 좀 올려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제가 국장님 계시니까 허가가 식품위생계에서 하시던가요? 허가, 신고.

업소, 식당.

우선 125쪽에 맛의 거리 상징조형물 제작·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이제 우리 머릿속에는 보면 시장 입구에다가 아치로 해서 하는 그런 식상된 게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지역특성이나 또는 문화예술 이런 걸 감안해서 잘 설치하면 또 그게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의 포토존으로도 역할도 다양한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런 걸 좀 고려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원도심지역 식당 같은 거는 이게 식품허가를 뭐야, 식당허가를 식당 신고를 하려면 건축과, 하수과, 도시계획과 다 갔다 와야 돼요. 다 허가 받아야죠?

근데 잘 아시겠지만 절대로 허가 못 받습니다. 신고 필 안 해 줍니다. 다 무허가에다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예외규정이 있어가지고 원래 그 식당에서 영업하시던 분이 다른 사람한테 명의를 이렇게 변경해 주고 가면은 유지가 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폐업신고하고 가면 절대로 허가 안 나요.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가장 해서는 안 될 일 중에 하나가 지역주민이 떠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거 보고 전문용어로 젠트리피케이션 이라고 그래요.

지역주민들이 식당 허가를 그 신고를 하고 신고 필 하고 싶은데 식품위생과 갑니다. 그러면은 건축과, 하수과, 도시계획과 다 걸쳐서 올라오래요. 어디서 하나 무조건 걸립니다. 절대로 허가 신고가 안 돼요. 아시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특구나 이런 예외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시장님 이하 국장님들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를 한 적이 있냐? 없어요, 없어.

이거는 그렇다고 그래서 BTL사업이나 이런 걸 그러면 가장 열악한 지역을 우선 해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하기 쉬운 지역부터 합니다, 사고난 지역부터.

원도심지역 앞으로 2년 이상 더 걸려요. 그러고 지역주민들 다 떠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시장님을 필두로 해 가지고 고민을 해서 진짜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정말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말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법적 검토를 잘 해서 필요한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권능이 있고 정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예외규정이라도 하고 유예라도 시켜서라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나 제도 그런 걸 만들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진짜 해결해야 우리 공직자들이 칭찬 받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짧게.

예, 신영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장님 136쪽에,

136이요?

예.

그 약수터, 약수터 장군산약수터라 1일 8통 수량인데요, 수량이 그것뿐이 안 나오는, 자연유하식이라 그건가요, 아니면은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100명 그 정도 와서 그 정도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얼마든지 밑에 유량이 있나요?

이게 인제 물이 나오는 양을 가지고 지금 이 8톤이라고 돼 있거든요.

나오는 양을?

예.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그 장군산약수터 물이 참 좋아요. 제가 어렸을 때 거기서 살아가지고 제가 아토피가 어렸을 때 있었는데 거기 가서 그걸로 해가지고 나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물이 무지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산의 문화컨텐츠로 이것을 좀 활용을, 유량이 많이 나온다면 활용하면 참 좋겠다 앞으로 그쪽에 롯데아울렛이 들어오면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 126페이지 신규사업 한번 봐주실래요?

126페이지, 대표음식 발굴.

예, 지금 용역을 해 가지고 대표음식을 발굴해서 추진계획을 보니까 대표음식 활용업소 조리장 및 영업소 시설개선비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면 지금 이제 대표음식이라는 게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그중에서도 하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지금 영업하시는 부분들.

그게 이제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을 하려고 해요. 이 용역을 해서 이제 그렇다면 용역업체에서 예를 들면 현재 있는 음식점이든 아니 메뉴든 새로운 메뉴든 이거를 개발을 지금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정말로 ‘우리 군산의 대표음식이다 이게, 군산 가면 이거는 꼭 먹고 와야 한다’ 이런 음식을 지금 개발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조리장 및 영업소 시설개선비 지원은 위에 있는 식품진흥기금 3천만 원으로 우선 시범업소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려고 이렇게 지금 추진계획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용역을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음식을 하라고 메뉴개발을 제시를 해 준다고 지금 돼 있어요. 그렇죠? 10여종을.

특산품 연계한 대표음식 선정을 위한 음식메뉴 개발 제시 10여종 및 품평회 실시 이거는 이제 용역을 하면서 이런,

용역과정에, 하나의 과정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과정에 음식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걸 내놔라 하고 개발할 수 있게끔 내놔라라고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음식개발을 하게끔.

하여튼 어떠한 제한을 두지 않고 프리하게 해 가지고 정말 우리 ‘이것이 군산 대표음식이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할려고 하는 거죠.

음식하시는 분들의 자기네 그 나름대로의 특성들이 있으셔요. 근데 저희 군산이 맛집이 좀 많은 이유도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잘못하면 다른 분이 자기의 특성을 갖고 하고 있는 사업이 거기에서 더 개발을 해라, 거기서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하고 하면은 뭐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겠다, 좀 구체적이지는 않기는 하지만 좀 더 깊게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한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한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입니다.

먼저 관광진흥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배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유인물로 책자로 갈음하고요,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죠.

근데 위원님 보고인데, 업무보고인데 보고를 안 받자고 그러면, 질문을 차라리 안 하고 그냥 보고를 받아야죠.

보고를, 그래요, 그럼.

보고에 앞서 관광진흥과 업무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업무보고서 173쪽부터 18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은파관광지 조성사업이요, 168페이지요. 과장님 지금 신문에 보니까 월명산도 우레탄 중금속 납이 기준치가 8배가 초과됐다고 나왔는데 저희 은파도 지금 물빛다리광장 주변으로 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까지 계속해서 입구부터요, 궁전부터 여기 지금 우레탄 포장이 돼 있잖아요.

예, 일부.

검사해 보셨나요?

예, 일부 지금 정확하게 조사는 아직 안 돼 있고요, 일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는 꼭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다행히 저희들은 또 하나가 이제 다행인 게 저희들이 많이 안 깔았어요.

다른 쪽은 많이 민원이 있었지만 은파로 그게 결국은 우레탄 성분이 나중에 노후화되면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를 해서 안 했는데 거꾸로 먼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니까 에이건 요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죠?

지금 저희들이 은파가 조성계획이 지금 지곡교회쪽, 은파교회 그다음에 어디에요, 하여튼간 주변에 궁전쪽 있고 인라인스케이트장 있고 리치프라자호텔 있고 이렇게 곳곳에 있잖아요. 부분에 결국은 그거 있는 데가 주차장 있는 쪽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에어건이 있으면은 거기서 하고 차를 받치고 갈 수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유도를 하는 거예요, 불법주차나 이런 걸 안 하게 하고.

그니까 꼭 좀 해서 주민, 포장 안 될 걸 민원이 안 들어오게, 오히려. 그런 편의시설을 해 주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신일아파트 안에 그 공원에 세바위 옛날 리치프라자 앞에 낚시터매운탕이었을 거예요, 옛날에는. 거기에 세바위가 있었어요, 그게.

근데 그거를 버려놨단 말이에요, 지금 공원에다가. 그거 그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확인 한번 해 보셨나요?

예.

그거를 리치 앞으로 원상복귀를 해 놔야 된다, 그리고 벤치랑만 갖다 놓으면 거기가 햇빛 들어오면 굉장히 뷰가 좋아요.

원래는 수영장 하려고 했는데 안 됐지만 이제는 만들어놓으면 주차장이랑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새로운 사진 포토존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교통편도 편하고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연구를 좀 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원래는 교통행정과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관광하면은 사실은 택시기사님들이 저희들의 뭐라고 홍보요원이잖아요. 그러죠?

근데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을 해요. 저희들도 특정음식점에 대해서 어떻다, 어떻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기사님들 교육을 통해서 관광, 쉽게 말해서 가이드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 그것만 해서는 안 되니까 퀴즈대회나 이런 것들을 해서 잘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인센티브나 이렇게 경품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분들이 택시를 타면은 그분들이 결국은 관광가이드역할만 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택시에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그런 브랜드택시나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현실은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관광홍보에 대해서.

그러면 팜플렛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가장 간단한 것은 외울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은 훨씬 더 저희 군산을 홍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카페베네쪽 있죠. 거기 막국수집 있고 하는 데 그 근방이,

은파요?

예, 주차장이 굉장히 지금 주차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아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지금 산책로를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산책로가 반쪽짜리예요. 왜 반쪽이냐? 그 카페베네 안쪽으로는 높아요. 철책이 처져있어요. 근데 그 밑으로는 산책로예요. 밑에가 산책로가 있으면서 유휴공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도 주차장을 만약에 만들면은 그 산책로 부분을 전보다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많이 하시면은 그 부분이 새로운 또 포토존도 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공간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근데 방치상태로 돼 있거든요. 근게 거기도 만약에 현장을 한번 해서 현장을 보면서 좋은 의견 내고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간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시간여행축제.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입니다.

163페이지 스마트관광 플랫폼 구축이요, 이게 보면은 지금 군산시하고 전북도에서는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은 없고 총 2억 원 정도를 효성하고 KT하고 도내 게임업체하고 해서 기가인터넷, 기가비콘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소비 분석 관광정책 수립은 좋은데 이걸 함으로 해서 저희 관광지 일원에 좋은 게 뭐죠?

일단은,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해가 안 가는 게 도내 게임업체가 왜 30을 부담하는지 그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이제 이것이 가장 핵심은 관광객들이 와서 그 와이파이망을 구축을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가 구축이 안 될 경우에 인터넷 요금폭탄이 있어요.

이제 우리도 외국 나가면은 와이파이가 안 들어있으면은 귀국한 후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외국 중국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와이파이가 있는 곳하고 없는 곳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외국관광객들의 타겟을 맞춰가지고 그런 관광을 편하게 좀 이렇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선적인 포인트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주차장이라든가 어떤 화장실이라든가 어떤 관광포인트를 찾으러 갈 때 다닐 때, 자기가 쉽게 비콘망을 이용을 해서 찾을 수 있고, 어디가면은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안내체계를 유도를 해 주거든요, 그걸 이용을 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관광 소비패턴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 섹터 내에 어떤 행동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음식을 주로 많이 소비를 한다든가 어디를 많이 간다든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저희가 패턴을 분석을 해서 관광정책 수립을 하는데 이제 활용을 하는데 그런,

아니 그니까 말씀대로 이제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무료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데 그것보다도 문제가 되는 게, 문제라기보다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이 물론 영동이라 여러 가지 거리를 가보면은 이 기가 비콘이 설치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거리에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해당 비콘 프로그램을 제공을 한다거나 만드는 곳에서 각 장사하는 어떤 매장이나 그런 데에다가 직접적으로 어떤 협약에 의해서 그쪽에 일정정도의 금액을 내고 정보를 그 앞에 지나가면 몇 미터에서는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이것이 또 다른 의미에서 도비나 시비가 안 들어간 상태에서 KT나 도내 게임업체가 들어왔을 경우에 이렇게 사업 주체로서 사업비 주체로써 같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참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현재 우리 근대문화와 관련된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업체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이런 데 가입하고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도, 시 역할도 좀 있어요. 사실은 일단은 비콘망 구축을 하고 와이파이망을 구축을 하는 데까지는 민간에서 참여를 하고 나머지 이제 그 관리라든가 이제 그런 어떤 사용면에서는 또 도, 시에서 이제 지금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우리 음식점이라든가 민간에서 부담을 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아니 이후에 시에서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데에 또 사업비가 들 것이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망 구축을 하고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데까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제 그것을 나중에 사후에 활용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시작단계거든요.

이거 말고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사용료 관계는 또 도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간에다가 부담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니까 타 지역 사례를 보면 이런 망을 통해서, 망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군산시가 전달하고 싶은, 관광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정보 같은 걸 굉장히 유용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죠. 좋죠.

좋은데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해서 한다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망이 구축이 됨에 따라서 일반 이 여기에 투자한, 그니까 투자라기보다 여기에 사업비를 댄 이 업체들은 분명히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그걸 활용한 어떤 홍보나 광고나 그런 것들이 수익이 발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 단지 내에 그 지구 내에 있는 어떤 장사를 하시든지 뭔 업체들이 부담이 갈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심혈을 기울이셔서 진행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제 잠깐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은 도에서 토탈 관광 그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14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을 하거든요.

그거에 시범지구로 군산이 최초로 지금 선정이 되어서 군산에 우선 지금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전체 13개 시·군까지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 구축망을 구축을 해 가지고 토탈 관광 실현을 하는데 이걸 활용을 할 그런,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암산 오토캠핑장에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83쪽을 보시면 금후계획이라고 해서 어린이 물놀이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걸 야외수영장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어요?

예, 여기에 지금 물놀이시설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을 지금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라면 몇 년을 얘기하는 겁니까? 내년도에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몇 년 후에까지도 금후라고 봐야 돼요?

저희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저희가 이제 우선 지금 도로 확포장공사를 지금 보상이 다 끝났거든요. 이제 그것을 하고 이어서 이 시설 보강공사를 지금 할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후라는 게 이게 몇 년이 걸리겠다는 얘기네요?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바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후가, 금후라는 것이 언제까지를 금후로 생각해야 되냐 이말이에요. 이 청암산 오토캠핑장 활성화에 대한 금후를 언제까지를 생각해야,

내년, 내년 사업비로 지금 1억 5천 지금 반영 올려놨습니다.

1억 5천 세웠어요? 여기에 관정까지 들어가는 것이죠?

관정까지 포함해서 2억 지금 올려놨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지금 현재 약 1억이라는 위탁사용료를 우리시가 받는 것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여기에 몇 명 이용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 실제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사항이에요.

보고서는 아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래서 아마 이러한 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는 지금 찾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꼭 금후가 내년으로써 초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변도로 이것은 지금 2년을 말하자면 지역주민들하고 약속을 어겨왔어요. 이번에 어기면은 3년입니다.

그래서 이걸 더 이상 신의를 잃는 그런 행정 하지 마시고 꼭 그걸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국장님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하시고 업무보고를 한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채행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우리 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일단 먼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년도 사업계획도 계속사업 위주지만 저희 관련된 과를 전반적으로 하시는 체육진흥과에서 진흥계, 운영계, 시설계, 국민체육센터 4개 계가 했는데 일반업무를 한 네 가지만 이렇게 보고를 하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성실한 계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일반업무더래도 마지막 업무보고고 내년에 대한 업무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을 보고를 하시는 건데 기 알고 있더라도 자세히 계별로 특수성 있는 대표적인 사업들은 보고를 해 주셨어야지, 네 가지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업무가 또 자세한 것은 아니고요, 좀,

예, 앞으로 작성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많은 업무들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단편적으로 몇 개 사업을 함축적으로 보고하시는데 굉장히, 의회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좀 불성실함이 보이는 그런 보고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계속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해양, 군산새만금 해양레포츠센터 신축 지난번에 이제 국비 내려온 것을 이제 국비만 잡아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후 계획을 내년 사업계획이 지금 보니까 용역을 시행을 17년도 2월달에 지금 본예산 편성 없이 하실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을 편성을 하시고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그 부지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그 부지가 해양수산청, 그니까 해수부 부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부지 협의하는데 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현재 마리나 항만부지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협조가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부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부지 협의, 일단 이 사업을 하냐, 마냐에 따라서는 그건 둘째라 치고 지금 이 보고서에 나오신 대로 그 부지를 사용하는데 협의가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됩니까?

할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 지금 한 4번 정도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공감대 형성도 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주문이 최종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본예산 편성시에, 본예산에 지금 부지 협의가 되지 않아서 이것이 내년 예산에 시비 부담을 올리지 않으셨을 경우가 난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국비가 이미 세워져 있기 때문에 어떤 뚜렷한 부지 문제랄지 아니면 그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기 전에 내년에 세워진 국비만으로도 실시용역을 시행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려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일단은 저희 과 입장에서는 부지 협의가 되고 그리고 시비가 편성이 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건 국비가 내려있어서 지난번에 추경 때 국비를 잡아놨으니까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해당 과장님께서 하여튼 이번 연말에, 연말에 만약에 시비가 설 수 있다라면 섰다라면은 그때 논의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시비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용역이 들어가지 않는 걸로 그렇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용역이 들어간다고 해도 의회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8쪽에 초등학교 학생들 3학년 대상으로 수영교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후반기에 올해 실시했어요?

예.

지금 후반기에 884명이라고 그랬어요. 3학년 대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이제 3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초등학교가 전체 몇 학교인가요? 군산시에.

저희가 일단은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먼저 하고요, 그건 지금 저희들이 교육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교육청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저희들이 장소를 임대해 가지고 그 장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10개차시에서 15개차시까지 하고 거기에 또 남아있을 경우에는 4학년까지 다시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그 군산시내 초등학교가 전부 학교가 몇 개나 되냐고요. 지금 여기에 아리울초교를 합쳐서 20개교, 19개교라고 나와 있는데 초등학교 군산시내 학교가 적은가요?

약 53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3개교인데 여기에서 19개교만 지금 실시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내년에도, 지금 올해 19개교, 그니까 20개교죠, 아리울초까지. 근데 이제 농촌지역이라든가 특히 시내권 아이들보다는 농촌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 학생들까지 다 포함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19개교만 하게 됐는지,

이건 교육청에서 그 사업을 시행할 때요, 교육 각 학교관계자들하고 회의를 개최를 했다고 그럽니다.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그 학교에서 요구, 그 학교에서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1차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내년에도 물론 희망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겠습니다만 희망하지 않는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배제가 된 상태고 일단 먼저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규과목으로 지금 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니면 방과후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정규 체육과목으로, 체육과목으로 하루에 1시간 이용을 하는데요, 내년에는,

근데 과장님 이게 정규과목으로 운영하는 수영교실이면 꼭 희망하는 학교가 아니고 정규과목이라면은 전체 학교가 대상이 안 되나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기의 관리자인 교장선생님이나 아니면 담당선생님의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학생들을 이쪽으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다 반영을 하는데요, 모든 학교들이 전부다 개방이 돼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 문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학교측에서 이 수영교실을 운영할 때 어떤 자비 부담을 많이 하고 있나요?

없습니다.

전혀 없죠?

예, 없습니다.

없는데 이렇게 일부 특정학교에, 물론 선생님의 어떤 재가가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전체 초등학교 학생들, 3학년 어차피 대상이니까요, 전체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학교에 좀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안전사고라든가 물놀이사고에 놀이에서 그런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특히 수영교실은 그래서 지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도 해야 되고 해서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고 국한돼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어느 특정 시내권에 있는 그 도시에 있는 학생들 위주보다는 농촌이라든가 외곽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특히나 이거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도 학교도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적은 수의 학생이라도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겠는데요, 기초수영교실 운영. 저희 딸도 3학년 이어가지고 딱 봤더니 며칠 전부터 여기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이게 8천만 원가지고 올해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올해는, 올해는 저희가 월명수영장 개보수 작업이 있었습니다. 상반기 때 개보수 작업이 있었고요, 상반기 때는 안 했습니다.

하반기 때 9월 1일날부터 시행을 했고 그리고 저희 군산시에서는 2천만 원 교육부 2천만 원, 총 4천만 원 예산으로 올 하반기 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교육부 예산 4천만 원과 군산시 예산 4천만 원 총 8천만 원 규모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학교를 진행하다보면 각 학교마다의 실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또 교통편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각자 학교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죠?

아닙니다.

교통편도?

교통편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교통편이 최고로 중요하기 때문에 교통편을 이 사업비에서 전적으로 전부다 지원을 합니다.

그 목적은 사실상 지난번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이 났고 그리고 수영은 하나의 자기인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도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수영교실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선진 외국, 선진국 같은 경우는 수영교육을 의무화시키고 전부다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기는 하는데 군산시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영교실을 운영을 해 가지고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는데 이왕이면은 우리 또 김난영 위원처럼 많은 학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올해 예산을 4천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신청하는 그 비율이 너무나 적어가지고요, 올해는 저희가 군산시 예산은 2천만 원만 편성을 했고, 2천만 원만 지원을 했고 나머지 2천만 원은 나중에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학교에서의 그 마인드 그것을 충분히 저희들도 설득을 하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사업을 하다보면은 그게 가장 문제점이더라고요. 이렇게 사업은 만들어 놨지마는 참여는 또 이렇게 수요자 중심, 수요자에서 신청을 해 줘야만이 하는 건데 신청을 안 해 가지고 못 하는 경우가 또 간혹가다 많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충분히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혜택도 있으니까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야외수영장 관련해서 해당, 하여튼 해당 과 전체가 한 달 가량을 그 현장에서 근무하시고 또 다른 과 지원도 받으면서 하여튼 성공리에 첫 해를 했는데요, 이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올해 이제 처음 시행을 했지만, 개장을 했지마는 올해 부족했던 부분을 내년에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이냐가 더욱더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이쪽 아쉽게도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들이 안 나와 있어요.

내년 신규사업은 아니더라도 어떤 시설을 보강을 한다든가 인원을 보강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계획에 잡혀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듣고 싶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올해는 여름철에만 운영을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4계절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장비를 구비를 한다든가 올해 부족했던 그늘막 구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 6억 8천만 원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수영뿐만 아니라 다른 물놀이, 다른 물놀이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갖추기 위해서 봄철이라든가 가을철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다른 일반여론상으로 문제가 됐던 그늘막 설치 내년에는 좀 더 확충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또 더욱이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 4계절이라면 겨울까지 이용하면 더더욱 좋겠죠.

근데 그 시설 규모가 겨울을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겨울 대표적인 거는 스케이트장이나 그런 걸 활용하기에는 사실 좀 시설규모가 작거든요, 탱크도 그렇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제 4계절 거의 가까이 하면 겨울을 빼놓고 이용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인력으로써 전담계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지난번에 총무과 때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전담계가 있어서 체육진흥센터처럼 상시적으로 거기를 관리하고 인력수급문제도 그렇고 올해 같이 전직원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물론 성수기 때는 그래야 되겠지만 계 신설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가 관련부서인 총무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요, 저희 월명체육관만큼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곽에 있는 체육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외곽에 있는 그 체육시설까지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마는 저희 옆에 있는 소룡동 체육공원으로 해서 지금 이번에 올해 개장한 야외수영장 또 가운데는 지금 해양항만청에서 그쪽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공원화시키는 작업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부 체육시설도 그쪽에서 시와 협의해서 하겠다고 일부 공간을 할애를 하고 그렇게 되면 직선거리로 굉장히 긴 공원, 체육시설 관련된 공원 및 체육시설이 단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사실은 그쪽이 도심권에서 보면 외곽지역에 있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안 되는 공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잘 아시죠?

예.

이용률은 상당히 높은데 거기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거기 타이머를 달아 놓더라도 부수고 타이머를 부셔놓고 다시 불은 켜고 운동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도 가보시면 알겠지마는 제가 어제도 갔다 왔는데 풀이 무성해서 무릎까지도 차는데 지금 작업도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번에 거기에 화장실은 새로 들여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단일면적이 아니라 3배 이상 늘어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앞으로 향후 2년 앞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제 바램은 전체적으로 그 구간을 1개의 계에서 맡아가지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시설을 재투자를 하고 그런 것들이 항상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칫 신경을 안 쓰면은 거기는 우범지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야외수영장 시설해 놓고 여름만 사용하고 말게 되면은 그 지역은 정말 우범지대가 되거든요.

그니까 그 부분을 내년사업에 수영장도 수영장이지만 수영장부터 시작해서 소룡 체육공원까지 일렬로 이어지는 관리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참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그 주차장, 본 위원이 해당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그 토지주가 예전에 해서 바뀌고 허물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토지주의 협의도 없이 주차장을 썼다,

아닙니다.

아니 그니까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 갖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토지주가 여러 명인가 봐요. 왜냐? 제가 해당과에다 확인을 했는데 해당 과에서는 토지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토지주 중에 한 명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 갖고 저는 “토지주한테 협의를 받았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토지주가 나인데 무슨 누구한테 협의를 하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사실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서류를 떼보면 이름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그 부분도 향후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시적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그나마 올해 인원이 많이 왔을 때 그곳을 활용해서 이용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라면 내년에 만약에 그곳에 다른 건물을 짓는다든가 건축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다행히 거기가 준공업지역이라서 별다른 지금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마는 앞에 같이 오피스텔이랄지 그런 것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에는 저희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마는 수영장 활용측면에서는 주차장 확보가 또 시급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당장 올 겨울에 미팅을 해 보셔서 내년에 그런 행위를 앞으로 할 생각이 없다라면 저희가 빌려서 사용을 하던지, 아니면 거기가 힘들다고 그러면 다른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대체를 구하시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방법을 저는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저희는, 앞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요, 그 단계로써 옆에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지 제3단계 부지 있죠. 그쪽에 야외수영장 바로 인접해서 250대를 요청을 했습니다.

250대 규모의 그 주차장을 요청을 했는데 해양수산청에서는 그 250대는 너무나 무리다, 그래 가지고 150대를 지금 설치를 해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기존에 앞에가 몇 대 수용했었죠?

기존에 앞에 같은 경우까지 전부다 한다고 그러면 약 400대,

아니, 아니 앞 부지.

그건 300대 정도 됐습니다.

그곳만 300∼400대 수용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얘기예요. 왜 그냐면 저는 과장님도 아시겠지마는 올해보다는 분명히 내년 이용률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주차의 문제에 있어서 어찌됐든 그곳 말고라도 협의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군산 관내에 초중고 학교에서 운동장 개방 않는 운동장이 있습니까? 개방 않는 학교.

저희들이 만약에 개방을 않는다고 그러면,

아니 않는 학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건 제가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여기 보면 밑에 95쪽을 보니까 쟁점사항이 소위 말해서 군산고등학교가 개방하는 조건으로써 이렇게 국비를 따왔잖아요.

예.

수고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 개방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상 개방은 했는데요, 비가 온다든가 아니면 날씨가 안 좋았을 때는 그 지역이 완전히 물이 고입니다. 그래 가지고 시민들이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아니 그걸 알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 의도,

지금도 그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는 보고서는 개방 않는 것처럼 돼 있는데 개방 않는 학교가 몇 개나 되는가, 그건 모르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개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가 아니고 정확해 해 가지고 혹시 개방 않는 학교가 있다면 그 자료 좀 한번 파악해서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그 생활체육시설 있죠. 거기 보면은 자료 좀 제가 요구할게요. 설치한 곳 그리고 설치한 위치 있죠, 운동, 체육운동기구. 설치하고 설치한 곳 그다음에 유지보수, 언제 유지보수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고 그다음에 그 기종 있죠, 기종. 그 기종을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죠? 그 자료 3년간 최근 3년치를 한번 데이터를 한번 줘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에요, 장애인체육관 및 평생교육시설 건립사업이 지금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곧 2018년도 2년 후에 6월달에 개관을 하는 걸로 사업진행이 예정이 돼 있고요,

완전개관입니다.

예? 완전개관하는 거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체육관이 들어서고 그 부대시설로 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개관하죠, 같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같이 거기서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는 거죠?

아니요. 제가 방금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후에는 체육관은 체육과, 평생학습은 지금 인재양성과에서 했는데요, 그런 부서들하고 같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을 하는 측면에서 같이 협조를 협의를 하면서 더 좋은 방안을 모색을 할 계획입니다.

그니까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데 이게 지금 2011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5년여 기간이 흐르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진행상의 문제점도 많아서 다시 변경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1년부터 지내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변경했던 내용 중에 이제 평생교육도 그 시설이 거기에 들어가서 체육관 옆에 앞으로 거기에서 또 평생교육을 위해서 우리 장애우들을 위해서 사업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럴 때 인재양성과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고 어떻게 앞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11년도부터 했고 12년도에도 13년도까지 계속 진행을 해 왔어요, 물론 하면서. 그니까 그 내용면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대충 여기에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제 생각만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과장님 생각이 거의 사업시행에 있어서 운영상에 어떤 생각만 하는 건 아니죠. 결정된 사항이라든가,

현재까지는 사업하는 데에 있어서 협조를 구했던 거고요, 앞으로는 사업이 끝나면 운영방안에 대해서 협조를 이제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사업 시행하는 것에만 지금 협조를 했던 거고 앞으로 이제 그 운영방안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시설이고 장애인체육관은 장애인체육관입니다.

별개로 운영을 해야만이 서로 상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부서하고도 협조를 구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특별교부금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장애우들을 위한 평생학습교육센터가 요 며칠 전에 지난 주에 개소식을 한 건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산돌학교에 하고 있는데 그 센터하고 연계성은 없나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체육과에서는 체육관쪽으로,

잘 모른다고 과장님 하시면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그쪽은 그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혹시 나중에 여기에 평생교육시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쪽에 또 이 평생교육센터가 어쨌든 우리 장애우들을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아동에서부터 발달장애인까지 여러 분야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평생교육을 학습하고 지원하는 센터잖아요.

그러면 그 센터가 지금 산돌학교에 개소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는 장소가 협소하고 또한 앞으로 장애인체육관 그야말로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체육관이기 때문에 그의 또 부대시설로 센터를 또 설치해서 거기서 교육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원화되고 또 다른 분야로 이게 흩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계속 질의해 주시죠. 질의하실,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8년 전국체전 저희가 각 종목별로 하는데 군산에서 치를 수 없는 경기들도 있습니까?

지금 주된 도시는 익산시입니다. 익산시고 저희들한테 우리시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종목별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 종목별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종목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문동신 시장님께서 예전부터 계속 주장을 하셨던 만약에 군산시가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하게, 주도적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수영부분에 있어서의 50m 국제규격레인에서 수영대회를 치를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시설을 갖추겠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수영협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본 여기 의회에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동료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산시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시설 확충을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네요.

사실 수영인구가 하루에 저희 체육진흥과 관리하고 있는 월명실내수영장과 국민체육센터의 그 수영장까지 합하면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이 약 1,800명 정도가 이용을 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수영장을 건설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영장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체육진흥과장으로서 제가 근무를 하면서 꼭 그 점은 필요하다 그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상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형편이라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약 5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을 모색을 하면서 꼭 수영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에 군산시 규모에서 사실은 김천 같은 데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마는 그쪽은 한 430억 정도 예산을 들였다 그런 얘기가 380억인가요? 하는데 그 정도 규모를 갖춘다는 것이 욕심이기는 합니다마는 가지면은 좋지마는 참 시비로 하기에는 무리한 사업인 건 맞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국비 뭐 시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 한 50% 정도를 만약에 보조가 가능하다라면 시에서는 사업 추진의사가 있는 건 확실하네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시비는 약 30% 정도만 부담을 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어디에서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체육시설로써 지특으로 지원을 해 주는 비율이 30%입니다. 그면 500억에서 30% 그면 150억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350억을 자치단체에서 지방에서 그것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도 같은 경우도 기껏해 봤자 5%정도밖에 지원을 안 할 거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 군산시에서 약 65%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65% 부담하기에는 저희들이 너무나 재정이 열악하고 어느 기관에서나 했을 때 저희들이 약 30% 정도만 부담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동감을 하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50m 국제규격레인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국제경기를 하게 된다면은 주요풀하고 보조풀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세로로 했을 때는, 세로로 했을 때는 50m가 가로로 하게 되면은 25m짜리 일반적으로 우리 수영장에 있는 25m 레인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보조풀까지 같이 가동을 일반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 수영에 대한 많은 일반시민들의 어떤 시설의 부족한 면은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될 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물론 말씀대로 30% 이상적으로 저희가 30% 정도를 부담하면 좋겠지만 한정된 재원속에서 군산시는 어차피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될 즈음 되면 한 30∼50% 정도 좀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는 맥시멈으로 30%로 딱 제한하지 마시고 최대한 확보를 국비를 많이 받되, 50%선까지는 어떻게든지 끌어올릴 수 있는 재원 확보방안을 조금 시 내부적으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대비를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말씀하시죠.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군산에 육상부 있죠? 조정하고 지금 두 개 있죠, 저희가?

예, 그렇습니다. 조정, 육상,

육상부 현황하고 현황에서 우리 지금 선수가 몇 명인가 또 지금까지 실적이랑 쭉 나올 거예요, 실적.

실적서부터 앞으로의 어떠한 방향으로 잡고 갈 것인가 지금 비인기종목으로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몇 개씩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저희 군산에 육상부가 있는 학교가 있나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도 엘리트육상부는 아닐지라도 학교 자체적으로 육상대회라든가 시 교육청에서 교육장배 육상대회도 개최를 하고 학교대항으로 그렇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취미생활로 해 가지고 대항으로 가는 것이고 정말 육상선수들을 키우기 위해서 학교에서 조직적으로 해서 하는 학교가 있느냐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육상부가 설립돼 있는 학교가 있는가. 저희가 이제 야구, 축구 같은 경우는 있거든요.

지금 고등학교는 없는 상태고 용문초등학교하고 산북초등학교하고 산북중학교에서 학생들을 키우는 걸로 지금,

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요.

예, 그래서 소년체전도 지금 현재 나갔고요,

소년체전 나간 현황 것 까지 같이 해 가지고 우리시 육상부 현황 지금까지의 실적이라든지 3년치만 좀 올려주세요. 지금 몇 년도에 저희가 이게 설립이 됐죠, 육상부가?

약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10년이면은 5년 정도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설경민 위원이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수영장 야외수영장 같은 경우 요번에 이제 첫 해 이기 때문에 아마 혼잡도 좀 있었고 고생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내년에 다시 한 번 이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관리비용이 유지비용 때문에라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걱정이 좀 돼요.

그러면 지금 여름에 하고 가을, 겨울은 그냥 놓아놨을 때 기계서부터도 노면부터 모든 부분이 손길이 가는 거와 안 가는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좀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제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쉽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여름에는 수영장하고 겨울에 스케이트장하면 참 좋겠죠.

근데 스케이트장하려면 다시 물 넣어서 얼리는 시설부터 다시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수영장하고 또 틀린 부분들이 얼음이 얼렸다, 녹았다 할 때 팽창되는 부분에서부터 수영장의 크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간 중간 한 번씩이라도 시스템 점검을 한 번씩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차후래도 더 큰 예산이, 작게 미리 준비하지 않은 이상에서는 한꺼번에 큰 예산이 소모가 되니까 소요가 되니까는 그것도 미리 준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주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깐. 이번에 군산고등학교에서 농구대회 했죠?

군산고등학교뿐만 아니라요,

전국농구대회.

중고 농구대회 있었습니다.

거기서 지금 군산이 우승했죠? 군산이 우승, 우승을 군산이 했지 않냐고요,

아니 여기서 한 것은 아니고요, 군산고등학교가 우승한 것은 다른 지역에서 우승했던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시에서 예산 지원해 갖고 농구대회한 게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우리시에서 유치를 해 가지고요, 월명체육관하고 군산고등학교하고 군산중학교 체육관에서 남녀 중고 농구대회를 했었습니다. 여름방학동안에 했었습니다.

이게 저희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갖고 아이들이 그렇게 성적을 조금 내고 그랬을 때 이 친구들 같은 경우 대학갈 때 이게 가점이 이루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잠깐 왜 드리냐면 이렇게 아이들한테 힘을 실어줘 갖고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한 번 더 구다봐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 갖고 그런 친구들이 정말 이걸로 실력을 키워갖고 나갈 수 있게끔 그게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196쪽, 197쪽에 보면 2018년 전국체전대비 경기장 보수공사를 하기에 앞서서 2017년 내년 이제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그 생활체육시설 신설 및 보수에 관한 민원성 또는 부족하다, 또 옮겨서 해달라 또 특정한 종목에 뭐 해 달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거를 대비할려면 내년에도 적정한 예산과 사업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업비 가지고 되겠냐고요.

굉장히 사업비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체전 대비한다면 사실 올해부터 투자를 했어야 맞죠. 그렇죠?

내년에도 이러한 보수 및 신설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예산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