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자치행정국, 복지관광국,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4개 담당관 순으로 하고자 하며,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총무과, 기획예산과, 새만금국제협력과,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국장이 총괄보고 후 해당 과장이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속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설경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11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2018년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자치행정국은 민선6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정에 부응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민주권의 공정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올해에도 경제 활성화, 관광 광역화, 어린이 행복의 3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미래전략 정책개발과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으로 건전한 재정기반을 조성하여 재정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집행을 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의 총력징수를 통해 건전한 재정을 위한 세수 확보에도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또한 새만금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여 내부개발을 가속화하고 다양한 국제기구 활동을 통한 글로벌네트워크 구축으로 국제도시로써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지속발전 가능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100세 시대의 진정한 평생학습도시의 면모를 구축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 건설에 시정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자치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진수입니다.

저희 부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25쪽에 보면요. 조촌동, 아니 읍면동 신청사 하고 있는데 지금 조촌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지금 몇 년도부터 지금 추진돼 온 거예요, 이게?

조촌동이요?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전 의견을 내놓은 것은 2015년도부터죠, 지금.

근데 지금 현재 제2정수장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아서 지금 되잖아요. 지금 제2정수장이 팔린 지도 그때 2015년도쯤 해서 팔렸죠?

예.

근데 지금까지 아직 그것이 진행사항이 지금 계속 답보상태예요. 지금 현재 정수장 부지 매각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제 지금 현재 그게 인제 쟁점사항이 되겠는데요. 사실 인자 제2정수장 매각이 진행이 돼야 이 청사 신축이 진행이 되겠는데 아마 우리 시 내부적으로 잔대금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을 이제 판단하기는 2월 말경에 가야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작년 말로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한다고 했는데 또 2월까지 늘어난 거예요?

예, 인자 좀 그,

그리고 그전에는 또 한번 계약도 연장해줬죠?

예, 그것은 인제 제가 인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도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 변경까지,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제 어쨌든 서로 소통하는 결과 청사문제라든가 이런 그런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것은 이제 여부를 2월 말경이면 가늠이 되겄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이 일들이 차일피일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조촌동 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조촌동 청사가 지금 현재 신축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조촌동의 인구 유입 앞으로 향후에 유입이 될 예상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페이퍼코리아 쪽에 그런 이제 아파트 신축이 돼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수요에 이제 따라서 유입이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페이퍼코리아도 있지마는 지금 현재 센트럴파크도 지금 입주 계속 지금 진행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페이퍼코리아의 푸르지오 아파트, 그다음에 이편한세상, 또 1, 2차까지. 그래서 향후 2018, 19, 20년까지 계속해서 증가추세가 있죠.

지금 현재 있는 청사로는 거의 포화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인제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인제 잘 아시겠지마는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그 완충녹지지역을 인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인제 그 용역 그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까지 인제 마친 상태입니다마는 사실상 이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것이 결정이 되고 나야 뭔가 이제 좀 신축계획이 나올 거 같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인제 또 그 조촌동에서 작년에 연말경에 자체적으로 조촌동 청사 그 신축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금년 초에 위치를 변경해서 이렇게 좀 신축을 해달라는 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인자 지금도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제2정수장 관련해서 연계해서 그것을 검토할 사안이고요.

어쨌든 부지를 재선정하더래도 금년에는 이제 경암동하고 옥도면을 우선적으로 이제 다뤄야 되겠고 조촌동은 아마 인제 2019년도 정도에 신축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조촌동과 상의를 해서 부지가 마련 되는대로 그것도 결과 여부를 봐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도재정투자심사까지 완료됐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인제 그것도 사실상 인제 행정절차를 다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다시 진행해야죠?

예, 왜 그냐면 부지가 이제 선정이 되면 우리가 재정투융자심사라든가 의회에 또 공유재산 의결도 또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사실 여기 조촌동 주민자치센터 지을 때 설계용역비까지 이미 세워져 있었어요. 그걸 반납한 거 아시나요?

근게 인제 그것은 인제 불용처리가 됐죠. 저희들이 인제 명시이월 했다가 사고이월이 안 되니까.

그니까 지금 현재 2020년까지 추가 인구 유입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부지로써는 거의 진행하기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면은 이게 몇 년이 걸릴 거 같아요?

아니, 인제 그 부지를 저희들이 그 조촌동 청사신축위원회에서 안으로 들어온 것이 저희들 그때 공공용 택지개발 할 때 시유지가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거기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거기에 인제 초점을 맞춰서 지금 인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게 중요한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정수장 쪽 그게 인제 결정여부가 거기에 따라서 인제,

그 결정 여부를 빨리 결정을 해야지 이거 차일피일 미루면은 인구는 많이 이미 들어와 있는데 청사는,

제 사견으로는 지금 이제 그쪽 부지 그 완충녹지였지 않습니까. 거기도 사실상 평탄작업을 할라면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서 사실상 거기는 제 사견으로는 조금 부적합하다고 그렇게 봐져서 이제 그 조촌동에서 의뢰한 그 청사부지 우리 저 시유지쪽으로 이렇게 좀 해서 지금 롯데아울렛이 들어올 건너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도 한번 모색을 해서 같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건,

다만 인제 거기가 부지 선정이 다시 되면 모든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기 때문에 인제 좀 시일은 소요가 될 거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부분은 다 이해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인구 유입효과가 앞으로 향후에 1~2년 사이에도 계속 유입이 될 건데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빨리 결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옮기겠다고 하면은 그 나머지 행정절차를 그 부분도 빨리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예, 그 부분은 이제 그쪽 정수장 부분이 해결이 되면 빨리 이렇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2월 말이에요, 2월 전,

2월 말경에 이렇게 인제 저희들이 그 전언을 들었기 때문에.

2월 말까지는 모든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지금.

가부를 결정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걸 확실히 이야기하시고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과장님, 지금 이걸 빨리 재촉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야 오늘이라도 하고 싶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지금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저는 잘 알고 있겄죠?

예.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참 애물단지가 돼버렸어요. 지금 과장님 여기서 확실히 말씀을 하셔야 할 게 뭐냐면은 지금 과장님 마음이나 모든 우리 시의 간부님들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라도 하고 싶고 어떤 결말을 내고 싶어요. 지금 돈을 상당히 받았잖아요. 지금 18억 얼만가요?

예, 인제 그 부분은 제가,

아니, 근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왜 그냐면은 이게 지금 그렇게 답변만 하실 이야기 아니고 지금 여기 순번이 왔는데도 못하고 계속 지금 바뀌고 바뀌고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지금 야네들이 법적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염두에 두셨어요?

법적으로 들어오면 이게 쉽게 끝나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쨌든 그 얘기는 안 들으셨어요? 법적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거와는 별도로,

예?

아니 근게 2월 말경에 정립이 되면 그거와는 별도로 청사 신축은 따로 추진한다는 그런 말씀을 방금 드린 거예요.

이건 이거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설계가 지금, 아니 해결이 안 되면은 같이 못되는 부분인데 지금요.

아니, 인제 그,

아니, 지금 여기 이 부분은 제가 처음부터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아냐면은 돈을 들어올 걸로 입금을 잡아가지고 우리 여기 송인성 계장님 안 계시는고만, 잡아가지고 다시 불산입시키고 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문제가 복잡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긴급 운영위원회도 열고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인자 환원 쪽으로 해가지고 조치한 것도 그 부분도 알고 계세요?

근게 이제 아마 현재 조촌동 청사 현재 있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우리 위원님께서는.

그것은 이제 만약에 인제 저희들이 현재 조촌동 청사는 이게 인제 매각을 할라면은 사실 교환이나 매각을 할라면은 용도폐지 후에나 이제 가능한 것인데 그쪽은 지금 현재 그 업자, 근게 쉽게 얘기해서 사업자 측에서 이전 요구하는 것이지 저희들은 지금 이것이 인제 아까도 말씀드린 2월 말경에 그 여부를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

저는 과장님 말씀대로 2월 말에 결정만 나면 그 이상 반갑고 즐겁고 좋을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상당히 좀 복잡하게 얽혔다고요. 내가 봤을 때는. 얽혀가지고,

그런 문제를 슬기롭게 좀 풀어갈 수 있도록 청사문제에 대해서는 슬기롭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아니 근게 어쨌든 저 지금 확실히 말씀을 해야 할 게 뭐냐면은 내가 볼 때 2월 중에는 죽었다 깨나도 이거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저희들은 이제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깊은 내막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는 2월 말경으로 지금 우리가 전언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수도과 우리 그 송인성 계장님이 아마 담당인데 이것 때문에 엄청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때문에도.

상당히 본인이 곤혹을 치렀고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시가 안 할라고 그래서 이렇게 않고 지금 이래서 한 건 아니에요. 돈을 들어오기로 한 날짜에 안 들어와갖고 돈 받을라고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말도 저는 그 현황을 좀 알고 있다니까요. 저의 관심사라.

그래서 이걸 얘기를 더 깊이 하고 들어가자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려야 되고 오래 되는 문제기 때문에,

하여간 다만 청사신축 문제는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예, 우리 조경수 위원님도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하게 되면 길게 해야 되니까.

예,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새로운 질의 먼저 하시겠습니다. 배형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페이지 26쪽하고 27쪽입니다. 새정부 국정목표에 맞는 효율적 조직운영이라고 그랬어요. 새정부 국정목표에 맞을려면 효율적 조직운영을 하면 안 될 거 같은데요? 적정한 인사 조치, 적정한 인력배치 이렇게 표현해야 맞죠.

효율적으로 할라면 제가 알기로 군산시 30% 인력 감축할 수 있습니다. 다 컴퓨터로 대체하고 외주 주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인력 수급과 관련해서는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적재적소에 인사배치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국장님, 영어 능통자가 모 동사무소나 아니면 면사무소 민원실에 배치돼서 하루종일 인감만 떼고 능력발휘 안 하면 그게 적재적소 인사 됩니까? 연공서열 때문에 또 특정직군의 이런 것 때문에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신규로 들어오는 공직자들 중에 정말 독특하고 아주 실력 있는 공직자 들어와요. 근데 초보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배치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되겄어요?

인자 뭐 위원님 말씀에,

잘 못 됐죠?

예, 위원님 말씀에 인제 공감을 하는데요.

예, 그러면 올 2월 달이니까 3월 달에라도 바꿔주세요. 정말 해서.

그리고 제가 확인해보니까 맞춤형복지 현재 12군데인데 지금 인구가 늘어나거나 복지자원이 굉장히 많은 곳은 2~3곳은 굉장히 힘들어 해요. 이것도 3월달 쯤에 정말 효과적으로 할려면 조직을 좀 바꿔서라도 인력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춤형복지쪽을요?

예, 전에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전 시민이 다 복지자원이에요. 저소득빈곤층이라고 그래서 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이렇게 선정된 숫자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 동민이 전부 다 수급자면 다 해줘도 돼요.

그런데 너무 우리 조직관리를 하는 총무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과거의 답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능통하게 일을 잘하는 그런 특정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는 분을 거기에 적절하게 배치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건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군산시로도 손해입니다.

근데 이거 이런 문제들을 어차피 인사관리도 하고 그 개인의 능력이나 이런 걸 다하지 않습니까.

예, 인제 하여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제 맞춤형복지도 지금 현재 인제 저희들이 유형별로 지금 있습니다마는 이제 좀 그 복지 외에도 맞춤형복지를 통해서 이렇게 좀 통합사례관리라든가 통합조사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일단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들이 인제 좀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인제 뭐 물론 잘하는 사람들 요새 신규공무원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직렬에 상관없이 외국어도 좀 능통한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격증 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그것도 이제 감안을 해서 합니다마는 직렬별로 배치를 하다보니까 그런 말씀, 적재적소라는 그런 이제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좀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도 좀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좀 연공서열이나 이런 거를 물론 뭐 깨기는 참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 공직자들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쓸 수 있는 데에다가 배치하는 게 좋겠다. 그거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맞춤형복지와 관련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이 최소한 2~3곳은 조직관리 차원에서 다음 바로 3월달에라도 이제 개학하고 그러면 굉장히 일이 많아집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바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새정부 국정목표에 맞는 효율적 조직운영이 아니라 효율적이라는 말을 빼셔야 됩니다. 그러죠?

알겠습니다.

정말 적재적소에 인사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예, 추가질의 유선우 위원님 해주시죠.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지금 방금 답변하신 거 중에 지금 사회복지직이 가야 할 자리에 행정직계장님이 발령받아서 이번에 인사이동 때에 가신 곳 있죠?

예.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하고 그게 지금 이치에 맞는 건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그게.

그게 인제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이제 맞춤형복지가 생겼는데요. 저희 이제 유형을 좀 이렇게 읍면동에 이게 3가지 유형을 좀 둬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뭐냐면 인제 그 읍면동장 그 직제에 총무계하고 복지계, 그리고 인제 맞춤형복지계가 이렇게 신설을 했는데 복지계장은 행정하고 좀 이렇게 복지하고 이렇게 좀 복수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아니, 제가 지금 질문드린 건 그게 아니고 물론 과장님 말씀이 맞죠. 갈 수는 있는데 지금 행정직계장님이 갈 자리를 만들어서 그냥 가는 건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원래 지금 효율적인 운영을 할려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당연히 사회복지직이 그 자리를 가야 맞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직이 모질라서 계장님이 티오가 없어가지고 행정직이 간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근데 이런 인사는 그래도 좀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좀 지양이 돼야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 점은 앞으로 좀 고려를 해보고요. 인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맞춤형복지가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복지직렬로 이렇게 다 채워지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물론 같은 직원들끼리 행정민원이 바쁠 때는 사회복지직이 어떤 일을 수행을 할 수는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사실 사회복지직이 과중한 업무로 업무에 바쁠 때 그럴 때 행정직에서 어떤 민원업무가 밀려있을 때 그거를 지시해서 그 행정민원을 전담해서 보라는 거는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업무가 있는데.

근게 인자 아까도 말씀,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그런 일들이 없이 자기 업무를 일단 수행을 하고 그리고 어떤 행정업무에 민원업무에 대해서 어떤 공백이 있었을 때는 그냥 보조하는 역할을 해줘야지, 사회복지직이 행정민원을 보라는 건 잘못된 거죠.

그러죠. 근게 인제 우리가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관련해서 인자 맞춤형복지계가 증설되다보니까 그러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인자,

그런 동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동이 있어서.

예, 맞습니다. 권역형을 이렇게 두다보니까 총무업무하고 복지업무하고 같이 병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좀 사례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그렇게 좀 적절하게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직원들끼리 그런 업무 때문에 서로 불화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 것들을 잘 조화롭게 해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죠? 예, 신영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두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전에 하여튼 행정직이 기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효율적인 능력이 이루어질 건가 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앞으로 좀 신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예.

한 가지 더 27쪽에 보면 정기인사로 인해서 물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맡은 바 일을 하고 있는데 전출입 시 인수인계가 민원사항 같은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 같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좀 검토해서 전체 직원들에게 좀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하고요.

예.

한 가지 또 23쪽에 보면 그 희망나무 무궁화 등 식재 운동 추진에 있어서 이게 어떤 식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망나무요?

예.

무궁화.

무궁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무궁화나무를 얘기합니다.

예, 아니 왜냐면 이 식재하는 것도 정말 그 어떤 위치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선정해서 식재를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한 가지 하굿둑에서 나포쪽으로 이렇게 가다보면 금강물이 굉장히 참 아름다워요.

근데 소나무 큰 나무가 있고 좀 작은 나무 인자 전나무인가 무슨 나무인가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강물이 강이 보이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저 나무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 차를 타고 가면서 바라볼 때 굉장히 멋지다라는 그런 감탄사가 나올 텐데 저게 가려져 있어서 좀 답답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포 연안면에 그,

아니, 연안도로가 아니고 그 휴게소에서 나포쪽으로,

예.

예, 군산온천 쪽으로 가는 도로,

예.

그 도로가 쫙 있어가지고 막혀있어요.

조망권이 확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조망이 좀 가려져 있어가지고, 근데 간간이 좀 없는 데가 있는데 보면 너무나 아름답거든요, 그게. 그런 부분들은 좀,

한번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식재도 꼭 뭐 어떤 위치에 할 그런 조망권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성옥 위원님 먼저 질의하신다고 했습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번에 저기 정부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는 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적 있잖아요. 그중에 빠지신 분들이 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근게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빠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무기계약직 형태로 되어있는데 계약직으로 되어있는 형태에 있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신청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조사할 때. 그 요청을 하지 않아서.

그것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니까요. 그게 각 기관별로 이렇게 공문이 가서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공문이 안 와서,

그때 전수조사에 빠졌다?

예, 그렇죠.

지금 이제 그걸 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고용노동부가 작년 7월 20일 현재로 발표한 시점으로 해서 근로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라 그렇게 인제 저희들한테 공문이 시달이 돼서 각 지자체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일단은 작년에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인제 412명이 나왔어요. 당초 이쪽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형태로 띈 우리 시 각 부서에.

근데 이제 저희들이 또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로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1차 심의하고 2차 심의를 지금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전환 확정인원은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지금 16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인제 나름 전환심의위원회를 2번 개최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이제 전환 심의위원회가 또 인제 열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러기 이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캐치를 해서 한번 더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에서 공문을 못 받거나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요?

예, 그래서 원래 과에서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죠. 인제 그 전부 조사할 때 그거 전부 올라옵니다.

그니까 그분들이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어서 신청을 못하게 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인제 좀 애매한 부분은 각 부서장을, 2차 전환심의회 때는 각 부서장을 오라고 해서 과연 이게 전환대상이 되냐 안 되냐까지 인자 질문을 해서 또 답변을 받고 해서 인제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수 위원님,

조금 전에 계속해서 인사 이야기하다 그때 때를 놓쳐서 이야기를 못했는데 일 잘하고 활력 넘치는 인사시스템 구축, 이렇게 27쪽 인사제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했는데요. 사실 일 잘하는 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나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일 잘하는 분들에 대해서 좀 치하하고 그분들의 인사할 때 많이 반영해야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솔직히 인자 작년의 사업을 봤을 때 뭐 예산을 많이 따갔던지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승진, 특별승진이나 그런 케이스는 있었나요?

이제,

그런 것들 적용했던 케이스라든지 그런 것들,

인제 저희들이 이번 상반기 인사 때에는 어떤 잘 아시겠지만 사무관 승진인사에서 업무 유공이 있는 그런 계장급 직원을 발탁을 한 인사였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예산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근평관리를 통해서 실적가점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인자 그 실적가점제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뭐 그거야 뭐 내부적인 뭐 특별한 사안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무관 승진보다는 밑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관리해가지고 일을 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성과를 주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지난해, 작년해 뉴딜정책으로 해서 250억 따온 거 아시죠?

알죠.

그런 것들을 사업을 진행할 때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 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니까 인제 그런 것을 고려해서 또 그 부서에서 열심히 한 사람들은 좀 이제 선호부서로 이렇게 전보조치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 인사 때.

그니까 선호부서도 중요하지마는 그런 성과를 이뤘을 때 획기적인 인사를 해준다든지 저는 인자 우리 과장님한테 좀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작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굵직굵직한 국책사업을 따왔고 있는 그런 실적들을 가지고 인자 진행을 했을, 그런 분들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조사를 해서 저한테 자료로 좀 요청하겠습니다.

근게 인제 천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인사하기 전에 항상 예산분야나 또 세수 증대 유공자나 그런,

그니까 그분들이,

그런 분들을,

실질적으로 인사에 반영됐는지 그것을 비교분석들을 해가지고 그걸 보내달라는 거죠.

그래요, 그것은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그걸 왜 그냐면 그것을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다음에 그 실질적으로 그렇게 반영을 하지,

인제 사실상 저희들이 인사 전에 그 실적가점을 통해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데 이게 인자 매년 2회씩 대상자가 실적에 따라서 다 틀려지기 때문에 들쑥날쑥합니다. 인제 숫자도. 근게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가 알았고요. 한번 자료로 찾아서,

어느 부서에서 어떤 그런 사업을 따갖고 온 거 있고 그분들이 인자 실질적으로 그것이 반영돼서 인사에 반영이 된 것들이 사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과장님, 똑같은 27페이지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읍면동이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죠? 그러면은 활력 넘치는 인사시스템 구축 이게 참 굉장히 제일로 들어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급수, 같은 급수, 예를 들어서 지금 읍면동에 7급이 근무를 했는데 7급을 빼가고 8급을 줬어요. 그러다보니까 급에 맞게 하는 일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두 번째가 같은 기수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8급에 같이 모여있어요. 그러다보면 읍면동에서 서열이 정해져야 되잖아요. 배점을 줘야 되니까. 같은 경쟁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활력이 넘치고 해야 되는데 서로 경쟁자가 있는 거죠.

이번 인사 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다른 동도 많다고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이렇게 급수대로 배치하는 게 굉장히 힘든가요?

사실상 그게 인제 딱 정원 대비 현원이 맞으면 좋은데요. 직급간 불균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뭐 저희들 그 현황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8, 9급이 상당히 많이 모지라요.

뭐 7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상대적으로 많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직급별 안배가 좀 어려운데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한번에 이렇게 임용을 할 때 동기가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뭐 비근한 예로 한 60명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신규채용 할 때 같이 임용해버리면 전부 동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읍면동에 대한 인사를 할 때 선거 대비해서 가급적이면 본청으로 좀 이렇게 저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냥 읍면동에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남녀 비율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맞춰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이번에는 읍면동에 결원이 안 생겨서 그것은 다행인데 소위 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현상은 동기들이 있으면 그런 현상은 생길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7급이 이번에 빠지면서 8급이 했다니까요. 두 번째가,

그러니까요. 그걸 인제,

지금 사실은 직급에 맞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인제 그,

아니, 동에서 보니까.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임신해서 출산휴가를 했어요. 그러면은 대체인력이 오잖아요. 아무 권한이 없으니까 일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또 시간선택제를 하고 있잖아요. 시간선택제를 하는데 혹시 그분들 인사계장님, 휴직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혹시?

지금 한 사람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한 사람이요? 휴직?

예, 지금 민원봉사과에 한 명 있습니다.

아니, 근게 저희도 이번에 배치 받으신 분도 휴직을 했다가 다시 오셨는데 바로 그냥 사직서를 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근데 이제 대체인력도 없는 거고 근데 2인 1조잖아요. 근데 이 정책은 보니까 계신 분들도 만족도조사 그런 거 한번 혹시 해보셨나요?

그니까 이게 인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런 문제가 없을 수 없는 것이 이제 그 시간선택제기 때문에 정부가 인제 어떤 고용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14년부터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의무채용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처음에 3%였는데 지난해에는 9%까지 이렇게 늘리도록 지자체에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2인 1조가 돼서 하루 근무를 해야 하는데 이게 이제 반나절 근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한 명이 이렇게 인제 어떤 문제가 순번상에 변동이 생기면 이제 거기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는 깝깝하죠. 근게 이런 부분을,

2인 1조 그분들끼리도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요. 인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인제 염려하고 읍면동장들 또는 각 부서장들을 통해서 조금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휴직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들은 공부하는 거 같애요. 그럼 휴직사유를 충분히 해가지고,

예, 모든 것이 인제 이분들이 들어오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택했다가 이제 뭐 급여도 반절, 수당도 반절, 이런 형태로 이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인제 또 정규직으로 또 인제 시간선택제가 아닌 일반공무원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우리 시의 사례도 또 1건이 있어요. 그 말이 맞습니다.

저희 3동에 그만두신 분도 공부할려고 하신 거 같은 그런 거더라고요.

예, 그런 거 같습니다.

한번 적극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거 말고 다른 거 해도 되나요?

예, 그럼 배형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31쪽이요. 청사환경 개선 시설물 보수. 그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일명 편의증진법이라고 그러죠?

예.

몇 년 동안에 관·과·소가 많이 이동이 있었어요. 근데 점자는 하나도 안 바꿨습니다. 그리고 점자 중에도 틀린 점자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점역판을 배치하는 곳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적절한 전문적 배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후정쪽에서 들어오는 그 경사로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나라는 비와 눈이 내리는 날이 통계청 자료 보면 약 한 80일쯤 돼요. 그러면 비나 눈이 맞으면 문제가 생기겠죠. 특히 눈이 내리면 경사로를 사용 못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교횡을 해야 돼요. 근데 과거에는 수동휠체어는 68㎝이기 때문에 70㎝면 됐지만 지금은 장비들이 다 큽니다. 그래서 뒤 경사로 그쪽도 교횡이 가능하도록 약 2ｍ 정도 확대를 해서 해야 되고 문도 도어 체크나 이런 것들이 잘 돼있어서 휠체어를 타거나 시각장애가 있거나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시민에게 편하게 해야 되는데 군산시가 이런 편의증진법에 관한 한 청사관리에, 모든 청사를 말합니다. 관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하루빨리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한번 해서 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그렇게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시죠.

23페이지요. 시민과 함께하는 나라사랑 운동. 제가 이게 지금 공동주택계랑 계속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우리 군산에 사실은 한 70%가 아파트잖아요. 그 아파트에 계획은 없나요?

왜 그냐면 지금 여기 보니까 자체예산, 사업비가 자체예산으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상징성이 있는 게 아파트 전체가 태극기를 달았을 때 굉장히 그게 효과가 더 크거든요.

두 번째가 사실은 아까 공동주택계하고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예산을 세우, 못하고 근게 이게 다 총무과다, 일이.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관리를 하는데 채찍만 있지 지금 당근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 시에서 아파트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시 일에 열심히 협조한 데 이렇게 선정을 한 군데씩 선정을 해서 했을 때 1년에 예를 들어서 많아야 1천만원이거든요. 하면은 예산이.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큰 그 아파트는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할 거고 두 번째가 저희 시의 입장에서도 선정할 때 말한 대로 관리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 배점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은 이런 여기 지금 아까 말 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어울려서 시너지효과가 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게 인제 위원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인제 뭐 잘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제 그쪽까지는 사실상 뭐 지도하고 홍보하고 인제 국경일 날 저희들이 5대 국경일이 있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달아달라고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여기에서 인제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인제 읍면동에서 어떤 그 주민단체, 자생단체, 그렇게 협력해서 무궁화거리를 조성하고 또 태극기거리를 조성하고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사실상 그 읍면동에서 잘 해주고 또 인제 실적이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연말에 그 시상을 좀 작지만 뭐 한 시상금을 마련해서 그 부서에다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인자 그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필요성은 느끼지만 저희들이 좀 연구를 해서 공동주택들이 사실상 인제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에서 이렇게 많이 지도하고 홍보하고 계도해서 이게 인제 어떤 국경일, 태극기 다는 날이 되면 이 가가호호가 안 되면은 울타리 주변에다 이렇게 또 그 태극기를 꽂는 국기게양대를 마련해서 그 태극기를 많이 꽂는 사례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것을 좀 주택행정과하고 좀 연계해서 예를 들면 관리사무소 있잖아요. 그런 쪽하고도 소장들하고도 한번 고민을 해봐서 그런 것이 좀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니까 아니, 과장님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잖아요. 어떤 얘기냐면은 지금 읍면동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을 좀, 지금 보니까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자체예, 그러기 때문에 1천만원쯤 들어가니까 세워가지고,

예, 그런 정도로 이제 인센티브를 주자 이런 말씀이시죠?

예, 세워가지고 한 군데씩이라도 만약에 하게 되면은 또 하나가 그분들이 이제 이사를 가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계속 사서 이사 오는 분들은 아파트 대표들이나 계속 사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태극기는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분들이 가서 어느 아파트는 잘 했다고 받았다, 그게 또 태극기 자긍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 부분 한번 고민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그래서 이거에 연계해서 1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우면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죠.

여기 보면은 무궁화거리를 뭐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해마다 이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죠?

예.

근데 무궁화 추진실적으로 해가지고 464주를 식재했다 했는데 이게 몇 년 저기 된 거예요? 식재했을 때 몇 년,

개정면에, 개정면에 인제 작년에 이렇게 거기 인제 특별히 국기게양대도 인제 설치를 하고 또 이렇게 무궁화도 식재를 했습니다.

근게 몇 년생?

몇 년생인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게 인제 면에서,

보통 하면은 몇 년생을 식재하고서 식재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몇 년생인가는 모르고 그쪽 자생단체에서 3,500만원인가를 이렇게 읍면, 아니 개정면 자생조직에서 기부를 했습니다, 기부를. 기부를 해서 그 돈으로 지금 무궁화나무를 구입을 해서 식재를 한 겁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나라사랑에 대한 운동으로써 무궁화나무를 식재를 매년 해오고 있는데 또 보고가 계속 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고 어디고 간에.

그런데 본 위원이 경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에 무궁화나무는 뭐야 삽목만 해도 잘 자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시가 꼭 이게 몇 년생이라고 사다 심어요. 헌데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무궁화 한 주가 비싸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기업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 시가. 그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우리 세금이 덜 들어가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겠느냐. 그 돈을 가지고 복지에 쓰든 어디에 쓰겠느냐. 이것도 구상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남아있는 이런 땅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좀 삽목을 좀 했으면 쓰겠다. 그래서 이것이 1년, 2년이면 그냥 이건 크니까. 그럼 그 무궁화나무를 갖다 식재하면 된단 말이에요. 무궁화나무의 종류가 몇 종류나 되는지 아셔요?

제가 알기로는 뭐 200가지가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죠. 200개가 넘어요. 그러면 그러한 종류별로 있으면 그 종류별로 해서 식재를 이렇게 삽목을 해놨다가 이걸 갖다 거기에 맞게끄름 이렇게 식재하는, 그럼 그것도 우리 비용도 세금도 절약되고 그러잖아요.

이 사업을 하라고 그래도 왠지 사다만 하는 거예요. 그 사다 하는 이유가 뭔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사올 때 과연 그 무궁화나무가 꽃이 200개가 넘는 이런 종류인데 어떤 나무를 심는가도 모르고 갖다 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체계적으로 이게 매년 식재를 안 할 것 같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시가 매년 무궁화나무를 식재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건 새로 무궁화 그 나무식재 묘목장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 없으셔요?

예, 그것은 인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인제 협업을 통해서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인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또 산림농협 저 농협 있잖아요.

어디, 저기 산림조합이요?

산림조합에 그런 데하고도 연계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좀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시 사업을 산림조합에서도 하고 있죠?

그게 인제 아마 어떤 사업들 부분 일부분은 담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죠?

예.

그 하고 있는 만큼의 어떠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좀 할 수 있도록, 같이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양묘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하신 내용을 산림녹지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가능 여부를 한번 타진해보고요. 가능하다면,

그렇죠. 200개가 넘는 종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군산시가 필요로 하는 꽃이 어느 꽃인가 해서 그 무궁화나무를 갖다 종류별로 식재했다가 놔서 거기에 적소에 맞는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은 같은 무궁화나무라도 꽃이 여러 가지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볼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시민들이 보는 거나 아이들이 보는 거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좀 두고서 해주면 쓰겠다.

예.

이것을 물론 그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우리 그 총무과에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에서 간부회의에서 이것 좀 서로 소통하고 네트워크를 가지고 좀 했으면 쓰겠어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들은 가급적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동청사 문제 관련해서 지금 지방선거 목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 끝날 사업은 아니지만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정확히 계획을 잡으셔서 저희 의회에 또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국선입니다.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51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구정책 추진이라고 돼있어요. 사실은 이게 인구라고 하는 게 국가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맞으나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다 미루고 있는 일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쓰여 있듯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는 국가가 초래한 것이지 지방정부가 초래한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우리 군산시가 지방자치단체로써 어떻게 하면 인구를 늘리고 또 단순하게 인구를 늘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산업이나 지역의 정주여건과 맞아떨어져야 하는 문제가 있죠.

제가 독일의 예를 들면 1, 2차 세계대전으로 완전 패망을 하고 엄청난 전비를 물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한 3가지가 있어요. 청소년들한테. 젊은층한테 해준 게 있는데 첫째, 교육을 무상으로 시켜줬어요. 두 번째는 직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택을 줬어요.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니 그 동네를 안 떠나고 그 지역 살면서 가정을 이루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면서 사는 거죠.

저는 우리 시장님께서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거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 법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군산이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는 희망의 땅이라고 그래서 투자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청장년들 고용문제, 실업을 막는 문제, 그리고 주택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인 행정을 해야 맞지 않냐.

근데 너무 안일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정책 내지는 행정을 한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인구늘리기 이런 문제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입니다.

저희 과 소관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신규사업 좀 자세히 해주시고 계속사업에서 저희 새만금협력과에서 직접 주관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 보고성이면 좀 간략하게 줄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요.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새만금국제협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진성봉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회계과 계장급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과장님, 페이지 93페이지요.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각 부서에 산재돼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어찌됐든 간에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실태를 파악을 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 이후에 어떤 추진사항이나 어떤 변경사항이 있나요?

예, 그래서 지난해 8월부터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그 행정재산에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관리하는 필지수가 적은 부서에서는 완료가 돼서 부분적으로 대장하고 저희 새올에 있는 공유재산 대장하고의 그 차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 수정완료를 했고 건설과라든가 이렇게 많이 필지수가 많은 곳은 지금 2월 15일까지 저희들이 기한을 더 주고 지금 조사를 하고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2월 명절 지나고 2월 말경에 올해 다시 41개 전 부서에다가 다시 한 번 작년에 이어서 실태조사를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대장 정비 뿐만 아니라 거기다 무단점유자에 대한 조치, 또 우리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그런 목적이 소멸돼가는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일반재산으로 관리전환을 해서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한 가지 덧붙이면 그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 중에 회계과로 이관의 필요성이 있는 재산들은 이관을 받으세요.

저희들 적극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어떤 한 곳이 컨트롤타워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이 재산관리가 되는 것이지 물론 이제 업무는 좀 과다하게 좀 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재산관리가 될 거 같아서 올해는 좀 그런 일들을 좀 재산관리계에서 좀 담당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자산관리회사라고 있죠.

자산관리공사요, 예.

공사 있죠. 거기하고는 어떻게 서로 뭐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자산관리공사는 뭐 아시다시피 국가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매각, 모든 것을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훨씬 전문적이고 그러긴 합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범위가 국공유지하고 저희는 시유지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업무 연관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육이라든가 저희들한테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고 자문을 구하고 또 국유재산에 대한 어떤 매입 이런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문의가 온 경우 중간에 그 안내역할은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적으로 서로 상하관계는 아니고 협력관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도 알고 있어요. 업무관계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거라 하더래도 지금 현재 우리 군산에 있는 국공립 땅은 우리 군산시민들이 이용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군산시민들이 국공립 땅이라고 그래서 지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우리시가 이야기해서 우리 군산시민들이 그 땅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또 이걸 매입을 할라고 하고 이럴 때에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자산관리공사 측하고 해서 좀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업무적 협조랄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뭐 우리 국장이 됐든 아니면 부시장이 됐든 시장이 됐든 이런 것을 가면은 여기는 고자세로 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뭐라고 할까 임대료를 받든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초점을 두다 보면은 팔들 않아요. 실질적으론 이게 생활은 우리 군산시민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군산시민들이 원할 때 이것을 같이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업무협조가, 또 장소를 같이 만나서 이걸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협조하고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별개다, 우리 군산시 땅하고는 별개다. 우리 군산시 땅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군산시민이 불편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과장님, 91쪽에 보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재선충 방제사업으로 군산산림조합 뿐만이 아니라 익산, 김제산림조합도 입찰,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먼저 우리 지역업체 먼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저희들은 원칙적인 것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산시 산림조합하고 협약을, 아니 그 협조를 했는데 그쪽에서 이 재선충 공사가 그 사업이 단기간에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감당 못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합의 하에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용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117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진석입니다.

먼저 저희 과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는 121쪽부터가 시작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죠.

하여튼 요즘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우리 시가 운영해야 할 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서 일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 가운데 소홀히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5만원 이하의 이 체납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보통 1만 건 이상 넘어요. 조사해 보니까.

이렇다면은 5만원 이하의 체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이기를 말하자면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시민이라면 1만원, 2만원, 5만원, 소액정도는 납입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소홀히 하다보니까 감면이 돼요. 감면이 5년인가요? 감면대상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년이면 5년 지나면 그냥 소멸로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돈을 걷기 위해서 지금 뭐 1년에 뭐 열 몇 차례씩 이렇게 열 차례 이상을 통보를 하고 있는데 이 우편료도 안 되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은 각 읍면동의 직원을 통해서, 생각해봐요. 5년 동안 돈 5만원이 없어서 못 내겠습니까? 2만원이 없어서 못 냅니까? 못 낸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그건 벌써 삶의 뭐라고 할까.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10만원 이하가 상당히 많은데 이걸 5년에 말하자면 결손처리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이런 돈은 좀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년 동안 안 내가지고 그냥 결손처리 하는 일이 좀 없도록요.

예, 알겠습니다.

생각해봐요. 커피 한잔에 얼마입니까? 그러잖아요. 이것은 조금 뭐 고액자만 단속하고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액체납자라도 납세의식을 좀 높여서 납부할 수 있게끄름 읍면동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홍보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우리 군산시민이 27만 얼마, 28만인데 1만명 이상이 그 결손처리로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참 우리 군산이 지역 침체로 참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서도 징수를 많이 성과를 얻었는데요. 아까 세무과에 이제 질의를 했었어야 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세액이 증가됐나요?

지금 이제 저희가 세입 증가한 걸 보면은 시세인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한 82억 정도,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가 42억 정도 이렇게 증가가 되고 이제 감소가 된 것은 담배소비세가 16억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다음에 도세, 취득세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이게 한 40억 정도 이렇게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그렇게 많이 증가됐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