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본회의

[본회의]
제20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8년 03월 2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 5분 자유발언(정길수 의원) - 5분 자유발언(이 복 의원) 1. 군산시 교복 지원 조례안 2. 군산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안 3.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군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 데이비드 G. 슈메이커 단장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9.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10. 군산 3.1운동 100주년기념관 운영 조례안 11.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2. 군산시 신애원 민간위탁 동의안 13.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4. 군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5. 국가핵융합연구소 유석재 소장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16. 군산시 로컬푸드 시설물관리 및 운영 조례안 17. 군산시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 설치 조례안 18. 군산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19. 군산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20.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군산시 경관계획 정비용역 의견 제시의 건 22. 국내 최대 수상태양광발전소 홍보관 신축 동의안 23. 군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24.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 5분 자유발언(정길수 의원) - 5분 자유발언(이복 의원) 1. 군산시 교복 지원 조례안 2. 군산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안 3.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군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 데이비드 G. 슈메이커 단장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9.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10. 군산 3.1운동 100주년기념관 운영 조례안 11.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2. 군산시 신애원 민간위탁 동의안 13.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4. 군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5. 국가핵융합연구소 유석재 소장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16. 군산시 로컬푸드 시설물관리 및 운영 조례안 17. 군산시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 설치 조례안 18. 군산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19. 군산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20.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군산시 경관계획 정비용역 의견 제시의 건 22. 국내 최대 수상태양광발전소 홍보관 신축 동의안 23. 군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24.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0분개의

의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 제73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으로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김영일 의원님, 정길수 의원님, 이복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김영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일 시의원입니다.

정부는 무너져가는 군산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특단의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한없이 무너져 내리는 군산의 경제에 얼마 전 GM직원이 스스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참으로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때 우리 군산은 전라북도를 넘어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이 입주해 모두가 부러워하는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국책사업인 새만금개발사업 등은 군산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새만금개발사업은 선거에만 이용하고 활용하는 공수표 사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작년 5월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을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히며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 국제공항과 신항만 등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의 세부사업에 대해 약속했습니다.

또한 현대조선소를 꼭 살리겠다고 대선 공약하였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해답이 없습니다.

군산시민들과 전북도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결코 잊지 않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새만금개발사업의 로드맵 마련이 아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업들을 추진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기약 없는 말만 남기고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아직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 명절을 앞둔 2월 13일 GM은 일방적으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두 기업은 수십만 명의 시민들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는 몰상식하고 부도덕한 기업입니까?  자신들의 이윤만을 위해 사전의 협의도 없이 폐쇄 결정을 통보하는 기업에게 국민들의 세금을 지원하려고 하는 정부는 대체 어느 나라의 정부입니까!  미국은 트럼프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GM의 철수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부는 요란만 하지 해결책은 전혀 없습니다.  군산시민들과 전북도민들이 더 이상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지역을 위한 현명하고 획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새만금산업단지에 외국인 투자뿐만 아니라 내국인 투자 기업자들에게도 100년간씩 무상임대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어 적극적인 투자환경 조건을 만들어 줘야만 합니다.

둘째, 올해 초 현대중공업 사장은 “수십 척 이상을 수주하게 되면 군산조선소를 재가동 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적극 나서 군산조선소가 재가동 할 수 있도록 특단에 대한 대책, 군함의 건조 등을 할 수 있도록 마련대책을 만들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한국GM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부 쪽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한국GM 정부자금 지원 결정은 첫째, 반드시 어떠한 유형이든 군산공장 정상화를 전제로 지원 로드맵이 세워져야 합니다.

둘째,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협력업체 및 기업들의 지원은 물론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의식주와 교육, 의료, 기타 생활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줘야만 합니다.

이와 더불어 산업의 구조개선 및 첨단 중소기업 우량 대기업을 유치시켜 줄 수 있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즉시 지정하고 특단의 정부지원 전략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께도 촉구합니다.  군산시는 지금 산업구조의 불균형 해소와 체질개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인구 감소로 인한 중소상인들을 비롯한 재래시장 등의 생계수단 보호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대책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대책만을 바라보지,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고 군산시 자체적으로도 사각지대의 아픔을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개발, 마련할 것을 권면합니다.

4월 1일 전북기독교단체 노동자들을 위한 부활절 합동연합예배 등 노동자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비통함과 애절함을 촉구하는 것 등을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군산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소비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소비대책도 강구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모 초등학교 총동창회를 갔는데 군산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총동창회 행사를 하는 것이 좀 그렇지, 보기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듣고 총동창회를 행사를 하지 않고 산악회로 대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시가 나서서 반대로 군산 경제가 어려울수록 각 기관, 각 단체 모든 시민들이 소비에 더 적극 참여를 해주어야 되는데 반대로 그렇게 하면 우리가 혹시 욕 얻어먹지 않을까 하고 그 행사를 줄이고 축소하고 이런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부시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 우리 시민들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소비에 동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영세상인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비진작 대책을 강구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정희

김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정길수 의원)

정길수 의원

군산시의원 라선거구 (조촌, 경암, 구암, 개정동) 정길수 의원입니다.

경암동 철길마을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 ‘시간이 멈춰 버린 곳’ 또는 ‘1930년대로의 시간여행’이 가능한 곳으로 불리는 군산의 명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TV 방송의 여파로 입소문을 타면서 휴일 기준 하루 적게는 2천명에서 많게는 5천명에 가까운 관광객들이 끊이질 않고 철길마을을 찾고 있습니다.  허나 관광객 대부분이 대중교통이 아닌 자가용으로 이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일인 경우에는 이마트 주차장도 같이 쓰기에 조금 나은 실정이지만 주말에는 인근 아파트 거주자 분들의 차량과 관광객들의 차량이 뒤죽박죽 얽히고 인도까지 주차를 해놓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에 군산시는 꾸준히 입소문을 타고 찾아오는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끔 철길마을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문동신 시장님은 시장님의 공약인 5대 핵심사업의 하나로 도심거점별 공영주차장 확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건설’을 시정목표로 세우셨고 “관광객 300만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문동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군산시가 관광객 300만을 유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근대문화유산의 가치만을 믿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 및 시 관계자분들과 함께 되짚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군산시의 경제는 어렵다 못해 초토화 되었다고 할 정도로 우려스러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군산을 떠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관광객들이 꾸준히 찾고 있는 철길마을은 지역주민의 자랑거리입니다.

철길마을은 군산의 숨은 명소이기도 하지만 군산을 방문하시는 분들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가용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철길마을을 시작으로 근대역사박물관과 이성당, 그리고 시간여행 거리로 움직이는 동선은 철길마을이 더 이상 숨은 명소가 아니라 군산 방문의 첫 얼굴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첫 인상이 반을 차지한다는 말도 있듯이 군산관광의 첫인상인 철길마을에서부터 주차문제로 짜증을 유발하게 된다면 군산여행이 두고두고 즐겁겠습니까?  관광객들이 차로 오셨을 때 편하게 주차해 놓을 수 있는 공간만 확보되면 몇 십 분이고 주차할 곳을 찾아 골목을 헤매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고 편안한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여유롭게 관광함으로써 주변시설을 이용한 기타 부대비용 발생은 자연적으로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을 주말에 차 타고 가보신 적 있습니까?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습니다.  이미 입소문은 났지만 주차시설 미흡으로 인해 한번 차를 가지고 가신 분들은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렇듯 주차장이란 관광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 틀림 없습니다.

우리 군산시는 철길마을이라는 훌륭한 관광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입소문 나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어지면 작게는 장사하는 분들이 손해지만 크게 보면 우리 군산시의 큰 손해라 생각합니다.  한번 실추된 기업의 이미지를 회복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을 써도 회복하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람들이 되지 맙시다.  입소문에 입소문으로 이곳 철길마을을 찾아오시는 고마운 분들에게 군산시는 조속히 주차장을 조성하여 보답하는 길만이 관광지도 살리고, 그로 인해 연계 파생되는 모든 상품들의 공생을 도모하는 일이니 공영주차장 조성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철길마을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의원 및 시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희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이복 의원)

이복 의원

군산시 나운1,2동 출신 이복 시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배려해 주신 박정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정들었던 군산시의회를 떠나고자 합니다.  군산시의회 2선 의원으로서 지난 8년간 본회의장에서 군산시민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함께 울고 웃었던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군산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정희 의장님,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군산시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업이 떠나고 사람이 떠나고 희망마저 떠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 의원으로서 무한한 책임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좌절과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마지막 5분발언을 통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 군산시 상황에 대한 범지역사회의 초당적 협력체계를 당부드립니다.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가동중단으로 5천여 명의 근로자가 실직을 맞이한 지 채 1년도 안 되어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월부터 가동 중단되면서 실직 근로자는 수천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실직의 고통은 곧 가정의 어려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직자는 물론 배우자, 자녀들의 심리적 상처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이 그들을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협력업체 대표의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의 비보를 잊기도 전에 지난주에는 한국GM 협력업체 근로자의 비보를 또다시 전해 들어야만 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제2, 제3의 상황이 되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군산시와 유관기관,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실직자를 비롯한 가족, 그리고 시민들을 심리적 안정과 안정적 가정경제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가 하루빨리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군산을 고용위기 지역,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다각적인 예산지원을 약속하고 있지만 기다리고 있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6.13지방선거로 인해 지역사회가 갈등과 분열 등 과열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하여 여러 후보자님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상처와 아픔을 먼저 보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초당적 협력과 지원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둘째, 군산시의 발전을 위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TF팀 등 조직구성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군산시는 국내 어느 도시보다 우수한 자원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새만금, 국내 유일의 근대역사관광 콘텐츠, 대중국과 가장 인접하며 우수한 입지와 인프라를 가진 군산-새만금 산업단지, 그리고 인근에 김제시와 익산시가 인접하여 식품산업의 연계성을 찾을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든 2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한 교통, 항공, 항만 시설을 갖춘 최적의 경쟁력을 갖춘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간 우리 군산시는 이 같은 우수한 인프라를 중장기적, 발전적으로 콘텐츠를 갖추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는가에 대하여 되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군산 관광산업은 지난 10여년간 가파른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관광산업을 제외한 지역 전략산업, 복지, 교육, 문화, 교통 및 항만시설 활성화 등 여러 분야에서는 이렇다 할 발전은 물론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군산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살기 좋은 군산을 만들기 위하여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군산시는 그동안 적지 않은 희망고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수십 년 간의 새만금 개발에 대한 희망부터 최근 현대중공업과 한국GM의 정상화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산발전에 대한 마음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입니다.  이제 다 함께 희망을 준비합시다!

눈이 녹으면 물이 되지 않고 봄이 되는 군산을 만들어 갑시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어 우리 군산이 머지않은 앞날에 전라북도는 물론 대한민국, 나아가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끝으로 군산시의회 의원직을 사직하고자 합니다.  지난 8년간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나름 최선을 다하였지만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노력의 시간을 토대로 시민의 아픔과 상처, 희망을 더 크게 어루만지고 알리고자 한 단계 높은 곳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군산시의회를 사랑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저를 두 번이나 당선시켜 주신 나운1,2동 주민 여러분과 27만 군산시민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욱 큰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정희

이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교복 지원 조례안

2. 군산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안

3.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군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 데이비드 G. 슈메이커 단장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9.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10. 군산 3.1운동 100주년기념관 운영 조례안

11.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2. 군산시 신애원 민간위탁 동의안

13.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4. 군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교복 지원 조례안, 제2항 군산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안, 제3항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군산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5항 군산시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 데이비드 G. 슈메이커 단장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제9항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제10항 군산 3.1운동 100주년기념관 운영 조례안, 제11항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2항 군산시 신애원 민간위탁 동의안, 제13항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14항 군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설경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설경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설경민입니다.

제20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복 지원 조례안은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써 본 조례 제정으로 교육기회의 형평성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안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한 경로 목욕권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써 지원근거 마련 및 지원기준, 방법, 대상자 선정 등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구축 사업을 강화하여 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시행하여 온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을 첫째아이 및 둘째아이에 대해 확대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현안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기임을 고려할 때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사회 적응력 향상에 필요한 기능제공 및 장애인 체육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 시설 사용료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사항으로써 납세자 권리 및 납세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도세감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 데이비드 G 슈메이커 단장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지역사회교류의 활성화 및 위상제고에 기여한 공로와 명예시민증 수여로 한미친선 우호협력 도모 및 인적네트워크 강화 등 우리시 홍보에 이바지 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전북대학교병원의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삶의 질 향상 및 부지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 3.1운동 100주년기념관 운영조례안은 3.1운동 당시 희생된 선열들의 숭고한 자주독립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후세들에게 나라 사랑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건립한 군산3.1운동 100주년기념관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안장대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등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신애원 민간위탁동의안은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운영 건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노숙인들의 자립 및 사회복귀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나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은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 건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종합복지서비스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서비스구현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은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민간위탁 운영 건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노인복지를 증진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군산시 교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안 심사보    고서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    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    고서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 데이비드 G. 슈메    이커 단장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    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 3.1운동 100주년기념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신애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보고서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

설경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 데이비드 G. 슈메이커 단장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 3.1운동 100주년기념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신애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국가핵융합연구소 유석재 소장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16. 군산시 로컬푸드 시설물관리 및 운영 조례안

17. 군산시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 설치 조례안

18. 군산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19. 군산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20.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군산시 경관계획 정비용역 의견 제시의 건

22. 국내 최대 수상태양광발전소 홍보관 신축 동의안

23. 군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의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국가핵융합연구소 유석재 소장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제16항 군산시 로컬푸드 시설물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7항 군산시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 설치 조례안, 제18항 군산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제19항 군산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제20항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군산시 경관계획 정비용역 의견 제시의 건, 제22항 국내 최대 수상태양광발전소 홍보관 신축 동의안, 제23항 군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고석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고석원입니다.

제20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국가핵융합연구소 유석재 소장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전 행정절차로 금번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는 군산시가 플라즈마 연구분야의 거점 및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한 공이 큰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활한 로컬푸드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 설치 조례안은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도시조명을 설치하고 보급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고 주민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조명시설의 설치 및 교체에 따른 예산과 유지관리 등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를 경감하여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소방취약계층의 주택 화재 예방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사항으로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화재 예방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사업시행을 지양하고 많은 세대가 단기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시행을 집행부에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의 발생 또는 우려에 따라 상황을 신속히 판단, 대응, 복구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군산시 경관계획 정비용역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설정할 경우 각종 건축행위 시 경관심의 등의 규제사항이 예상되므로 구역별 특색에 맞는 경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구역 및 대상을 설정하여 군산시의 경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획하돼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중점경관관리 구역 중 시가지형인 군산역구역은 군산역 이전 이후 주변에 별다른 시설물들이 입지되고 있지 않으며 현재 택지개발 중에 있으므로 향후 개발이 완료된 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또한, 경관사업 제안 중 임피역 인근 창고 및 빈집을 활용한 디자인 사업은 방문객보다 인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용도의 시설물로 활용하는 방안과 폐선부지 경관조성사업은 사업 구간을 명확히 하고 연차사업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군산시 경관계획 정비용역이 50만 인구의 목표로 계획되고 있으나 현재 군산시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실현 가능하고 군산 지역만의 특색이 있으며 미래지향적인 경관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상기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국내 최대 수상태양광발전소 홍보관 신축 동의안은 유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 및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정책에 따른 재생에너지 홍보를 위해 홍보관 신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군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군산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따라 군산시만의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역 주도의 사업임을 감안, 지역의 특색에 맞는 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 등이 참여한 지역협의체, 지역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을 구성 및 설치하여 관 주도의 사업 추진을 탈피하고 지역에서 자생적이고 안정적 추진 기반 확보를 위해 지역사회간 협력적인 추진 체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의 특성상 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각 유형에 맞는 장기적인 계획 방향,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원조달 및 방안 등의 모색, 기초생활인프라의 최저기준 달성을 위한 계획이 필요하며 도시재생을 위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주민역량 강화사업 등 지역 재생을 위한 지원적인 사업계획을 지향하고 대규모 SOC사업 계획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갈등이 없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되 지역 간의 연계가 원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상기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국가핵융합연구소 유석재 소장 군산시 명    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로컬푸드 시설물관리 및 운영 조    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    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    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경관계획 정비용역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국내 최대 수상태양광발전소 홍보관 신축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 제시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박정희

고석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국가핵융합연구소 유석재 소장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로컬푸드 시설물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군산시 경관계획 정비용역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국내 최대 수상태양광발전소 홍보관 신축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군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4.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24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경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경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방경미 의원입니다.

제20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예결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자리창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기반 편익시설 확충, 재해재난 사전예방 도로확충 등의 사업예산을 반영하여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되어 있는 바 우리 위원회의 심사 방침은 최근 금융경제의 불안과 현대중공업 가동중단 및 GM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자칫 지방세 등의 자체재원 확보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음에 따라 향후 대규모 사업비 소요가 예상되는 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자체재원 확보 방안과 아울러 중앙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 및 시급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세부심사 결과 군산전북대병원건립 부지매입은 전북대병원의 재정악화로 인한 건립 중단을 타개하고자 군산시가 확약한 지원금 중 일부를 군산시가 부지매입․취득하여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금번 군산전북대병원 부지매입 시 반드시 군산시 명의로 취득하여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것과 국․과장 인사이동 시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 당면한 업무가 누수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신문․방송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사업은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현실성 있는 홍보방안을 부서에서는 마련하여 과다 지출되거나 불필요한 홍보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하고, 선 집행되는 예산이 부득이 발생할 경우 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편성된 사업들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부터 세부 추진과정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여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예결위원님들의 세밀한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   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박정희

방경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4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23일부터 오늘까지 7일동안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7대 의회가 서서히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 6기 시장님 임기 역시 종점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혼신의 노력과 자성의 노력이 있기를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상황들에 대하여 시장님 임기가 불과 3개월도 남지 않아 시민들 사이에서는 레임덕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군산시 공무원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극단의 자정노력을 해주시고 공직사회에 긴장감 있게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25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희망퇴직을 비관하여 한 근로자가 생을 마감하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또한, 이 문제의 해결책은 오로지 군산공장의 정상가동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정상가동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의원(19명)

의원 박정희 의원 고석원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길영춘 의원 김영일 의원 진희완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배형원 의원 김종숙 의원 나종성 의원 유선우 의원 강성옥 의원 이 복 의원 서동완 의원 방경미 의원 김난영 의원 신영자

출석공무원(45명)

부시장 한준수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보건소장 전형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수도사업소장 김양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래 공보담당관 채왕균 일자리담당관 박이석 감사담당관 한병완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회계과장 진성봉 세무과장 정용기 징수과장 박진석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양주생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정과장 채긍석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수도과장 김홍규 하수과장 최영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회의록서명(4명)

의 장 박 정 희 (인) 의 원 서 동 수 (인) 의 원 설 경 민 (인) 사무국장 조 경 수 (인)

군산시의회

7대

208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