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교복 지원 조례안, 제2항 군산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안, 제3항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군산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5항 군산시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 데이비드 G. 슈메이커 단장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제9항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제10항 군산 3.1운동 100주년기념관 운영 조례안, 제11항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2항 군산시 신애원 민간위탁 동의안, 제13항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14항 군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설경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설경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설경민입니다.
제20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복 지원 조례안은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써 본 조례 제정으로 교육기회의 형평성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안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한 경로 목욕권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써 지원근거 마련 및 지원기준, 방법, 대상자 선정 등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구축 사업을 강화하여 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시행하여 온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을 첫째아이 및 둘째아이에 대해 확대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현안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기임을 고려할 때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사회 적응력 향상에 필요한 기능제공 및 장애인 체육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 시설 사용료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사항으로써 납세자 권리 및 납세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도세감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 데이비드 G 슈메이커 단장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지역사회교류의 활성화 및 위상제고에 기여한 공로와 명예시민증 수여로 한미친선 우호협력 도모 및 인적네트워크 강화 등 우리시 홍보에 이바지 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전북대학교병원의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삶의 질 향상 및 부지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 3.1운동 100주년기념관 운영조례안은 3.1운동 당시 희생된 선열들의 숭고한 자주독립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후세들에게 나라 사랑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건립한 군산3.1운동 100주년기념관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안장대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등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신애원 민간위탁동의안은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운영 건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노숙인들의 자립 및 사회복귀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나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은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 건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종합복지서비스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서비스구현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은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민간위탁 운영 건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노인복지를 증진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군산시 교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안 심사보 고서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 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 고서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 데이비드 G. 슈메 이커 단장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 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 3.1운동 100주년기념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신애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보고서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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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경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 데이비드 G. 슈메이커 단장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 3.1운동 100주년기념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신애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