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운3동, 미룡동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군산의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7년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폐쇄되고 5,000명이 넘었던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군산에서 다른 일자리를 찾은 노동자들은 다행히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지만 군산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찾아 가족들과 헤어져 타지로 떠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 파장으로 군산시 인구는 2018년 2월말 기준 1년 전보다 2,616명이 감소한 27만 4,228명으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27만 5천명선이 무너졌습니다.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수립했고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활동에 대한 성과를 비롯한 평가와 공과에 대한 결과를 데이터화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약 8개월이 지난 2월 13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가 발표되었고 3월 2일에는 군산공장의 약 3분의 2인 1,000여명의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2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혹독하고 잔인한 일방적 해고통보를 문자로 통보받아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쉐보레 대리점 두 곳도 전년 대비 판매량이 급감하여 판매사원들이 직장을 떠나는 등 운영에 매우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지난 3월 9일 서울 세종로공원 앞에서 군산시민, 더 나아가 전라북도 도민들은 분개하여 약 4,000여명이 참여하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철회 및 정상가동을 위한 범도민 총궐기대회를 가졌습니다.
군산지역을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재난지역으로, 산업통상부에서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선정하여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군산시에서는 협력업체 기업자금 융자 및 연장을 비롯하여 실직자 및 퇴직자 재취업 지원으로 인구유출을 예방하고 지역고용촉진 및 고용유지 지원금, 전직지원 장려금 등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마치 위기에 처한 군산시를 곧 회생시키고 일자리를 잃어버린 노동자들은 교육 및 재취업 프로그램을 통하여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이미 2009년 쌍용자동차 구조조정으로 국내 최초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1,100억원이 넘게 지원되었지만 정작 일자리를 잃어버린 직접 당사자인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은 매우 소극적이었고 반면에 기업들은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악용하여 지원금을 부당하게 지원받는 기업들도 발생하였던 평택의 사례를 보더라도 의도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정책기본법을 근거로 고용재난지역을 지정하고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6장, 제37조, 제37조의2, 그리고 제34조 등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 제34조(실업대책사업) 1항 2호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생업자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가족의 의료비를 포함한 의료비, 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 학자금, 주택전세자금 및 창업점포임대 등의 지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런 실직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담과 당장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발생할 생계 위기 등에 대한 실태파악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산시 주도로 전라북도, 도교육청,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 도립군산의료원, 상공회의소 등이 참여하는 컨트롤타워가 조속히 만들어져 이 속에서 지원대책 및 중앙정부에 요구사항들이 논의되고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군산시에도 컨트롤타워를 신속히 구성하여 지원에 대한 홍보 및 안내가 신속히 이루어지고 상담자가 여러 부서를 오가며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상담창구 단일화를 통하여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군산시 민선 6기 임기 3개월을 남겨놓고 조기인사를 한다는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분노하고 배신감이 든다고 합니다. 지금 군산의 상황은 개항 이후 최고의 위기에 봉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기인사는 아무리 잘 한다고 하더라도 군산시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은 인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체절명에 처한 군산을 어떻게 살려내느냐가 무엇보다 시급할 것입니다.
문 시장께서는 이점 심사숙고하실 것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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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간곡히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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