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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06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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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06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7년 12월 13일

의사일정

1. 2018년도 예산안 - 보건소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 - 보건소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방경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6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
- 보건소 소관
위원장 방경미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등 사업소, 담당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는 업무의 연속성과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장과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 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님도 같이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457쪽 중간부분에 오지도서 진료 의약품 구입비 관련해서요, 오지도서라면 어디를 얘기하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오지도서는 명도, 말도, 방축도 이렇게.
신경용 위원
그런데 이걸,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다섯개 무의도서에서 했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근데 노령화로 인해서 어찌보면 이제 진료비가 증가될 수도 있는데, 또 인구감소로 인해서 진료를 오히려 전에 보다도 진료현황이 좀 줄어들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요게 이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똑같이 이렇게 3,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재고를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건가, 무조건 그냥 3,500만원 이렇게 예산편성 하는 건가 그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그건 지금 뭐 재고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 정도면 되겄다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신경용 위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예.
신경용 위원
매년 요정도 하면 된다?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니까 노령화로 인한 진료소를, 진료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죠?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예.
신경용 위원
아무래도 진료를 더 많이 받고 할 텐데 한편으로 또 이제 그 인구가 감소가 되어요. 노령으로 인해서.
근데 이런 부분들은 좀 확실하게 좀 판단을 해가지고 해야 할 거 같애, 작년에 3,500만원 편성했으니까 금년에 3,500만원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막연하게 하는 거보다 그런 분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예, 동감합니다.
신경용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경미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방경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AI 방역에 노고가 많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소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직원님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조류인플루엔자 관련해서 현재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죠. 소장님이 얘기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1월 17일날 고창 육용오리농가에서 발생해서 그제 이번 주,
신경용 위원
우리 시의 대책만 좀, 우리 시의.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우리 시는 현재 11월 15일날 나포면 야생조류에서 H5항원이 검출됐는데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농가에는 큰 문제가 없고 현재 저희가 농가는 21농가에 약 73만수를 지금 현재 저희가 이렇게 기르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 시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6개반 10명이 실과소에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 거점소독시설에 저희 지금 1일 3교대 해서 3명씩 나가는데 거기에 공무원 1명이 포함돼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규모 가금농가 21농가에 대해서 계장급으로 해서 책임공무원 지정운영 해서 현재 운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특이사항이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 지금 일제방역의 날이라 해갖고 저희가 오후에 바로 직원들 전부 다 나가서 이렇게 방역할 계획입니다.
신경용 위원
소장님, 지난번 행정감사 때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 같애요. 예산 지난번 설명 때에도 경건위 예산 설명 때도 이야기를 한 거 같은데 지금 조류인플루엔자가 창궐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전국 다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역별로 좀 특성은 있겠지마는 또 농가별로 특성은 있겠지만 매년 반복되는 AI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재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지역, 뭐 그 지역은 그러면은 뭐 철새가 거기는 안 다니는 곳이냐, 그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네들이 사전에 예방대책을 철저하게 세워가지고 뭔가 다른 데 보다 좀 차별화 된 그런 관리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현지를 물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타지역도 한번 여러 사례들을 좀 수집도 좀 해보고, 오늘 아침 내가 방송을 들으니까 어디 네덜란드에서는 철저한 방역으로 인해 가지고서 피해가 없는 그런 현상들을 TV를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해외도 좀 가보고 이렇게 해서 연연이 겪는 이런 사태들이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내가 주문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선진지도 견학하고 해서 저희 사전예방에 통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군장대 말 산업 관련해서 인제 어떻게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제가 오기 전 작년에 인자 그 부지문제 때문에 예산이 저희가 최종적으로 반납됐고 금년에도 지금 아마 공모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왔었는데 결국은 중요한 것이 인자 부지문제예요. 그래서 그 부지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저희는 이번에 공모는 안 했고 제가 담당계장님하고 군장대 가서 말씀을 충분히 드렸어요. 이 말 산업이 결국은 미래의 레저산업이라 꼭 필요한 사업은 긴데 결국은 이게 부지문제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못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저희시에서 그 부지를 일부 마련해서 그쪽으로 예를 들면 위탁주면 어쩌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이 뭐 저희가 이미 결정할 사안은 아닌 거 같애요. 뭐 특혜의혹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은 어차피 인자 좀 어렵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 좀 준비를 해서 저희 군장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한번 그 사업을 유치하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그런 추진하려는 의지는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때 선정할 당시에도 저도 이제 마사회하고도 많이 이제 접촉을 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미래에 꼭 필요한 학생들이나 뭐 일반인들 너무 고가라 공공승마는 필요성이 충분한데도 부지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안 한다는 건 추진을 안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제 좀 장기적으로 내년에 또 선거 치르고 나면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 좀 그거를 좀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예, 저희가 하여튼 내년 연초부터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사업을 한번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난영 위원님.
김난영 위원
농어민 신문 있잖아요? 신문보급. 493쪽에요. 농업신문하고 농정신문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해마다 농정신문을 보급을 했는데 내년에는 인제 새로 농업신문을 보급을 하네요? 근데 들어오는 가격도 틀리고 구독료도 틀린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농정과장 채긍석
농업신문 보급사업은요, 2018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쌀 산업 경쟁관련 그 각종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쌀 전업농들에게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발굴이 되어서 신문을 보급하게 되겠습니다.
김난영 위원
쌀 전업농이면 88부라고 했는데 88명한테 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채긍석
우리가 전체적으로 쌀 전업농이 한 570여명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해서 선정을 해서 88부에 대한 분에 대한 그분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12개월 공급을 할라고 합니다.
김난영 위원
그럼 농정신문하고 농업신문하고 틀려요?
농정과장 채긍석
예, 틀립니다. 성격이. 한국농업신문은, 아니 한국농어민신문은 여기는 우리 인자 한농연 이통장님들이 나가는 것이고 한국농정신문은 또 별도 있는 전국농민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돼서,
김난영 위원
아, 쉽게 얘기해서 한국농업신문은 한농연으로 나가는 거예요?
농정과장 채긍석
예, 한국농어민신문은 한농연에 나가고, 금방 말씀하셨던 한국농업신문은 쌀 전업농에 나가고 한국농정신문은 전국 농민회 우리 군산 농민회에 나가는 것입니다.
김난영 위원
이분들이 이걸 다 봐요?
농정과장 채긍석
저희들이 인자 선정을 해서 읍면동에 받아가지고 주면 유익하게 지금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그 꽁당보리축제를 어떻게 1,100만원이 더 늘었어요?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예.
김우민 위원
1,160만원이 늘었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저희들이 기존에는 작년부터 인제 장소가 좀 변경됐는데요, 그 축구장부지 있죠? 거기에다가 작년부터 인자 그걸 하기 시작했는데요, 올해도 인자 거기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거 보다는 작년에 좀 지적된 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놈을 보완해서 작년에다가 좀 업그레이드 해서 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축제를 하면 꽁당보리가 조금더 판매되는데 그런 것도 훨씬 효과가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예, 한 1억원 정도의 판매효과를 올렸습니다. 작년에.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관광플러스 판매가 같이 되는 거다 이거죠?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예, 저희들은 인제 꼭 판매 보다는 군산보리를 홍보하는 효과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꽁당보리가 총체보리,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총체보리하고는 다르고요,
김우민 위원
다른 건 알아요. 아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꽁당보리를 계속해서 주력으로 해서 나가실 건지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그러죠. 현재 저희들 올해도 재배면적이 약 2,700㏊가 육박할 정도로 전국에서 아마 제일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산이.
김우민 위원
전국에서요?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예.
김우민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국장님! 꽁당보리를 계속해서 지금 축제를, 그러니까 지금은 그쪽 산북동쪽 그쪽 미성동에서 주로 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쪽에서 인제 뭐냐면 그분들이 주최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 같이 이렇게 그런 협동체를 구성한다든가 그런 생각이 있는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처음 초기는 지금 인자 미성동 농가중심으로 했는데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군산시 전체가 참여하는 것이 그게 인자 옳은 방향인데 앞으로 저희가,
김우민 위원
주도가 그쪽에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예, 그렇죠. 미성쪽, 대야쪽 이쪽이 주로 보리를 많이 심고 있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원래는 돌아가면서 한다고까지 했는데 거의 지금 미성쪽에서 맡아서, 어떻게 보면은 전문적인 노하우가 생겼다고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갈 건지 국장님 생각이 그런 거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그러니까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인자 보리가 어떻게 보면 특화상품이 군산의 특화상품이기 때문에 뭐 지금 미성동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이게 확대가 된다면 군산시 전체농가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좀 이렇게 좀더 넓혀갔으면 하는 그런,
김우민 위원
어떻게 보면은 같이 해야 노하우를 배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예.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페이지 531페이지요. 지금 저희 군산시 농업도 이제 기업처럼 강소농을 육성을 해야 하는데 지금 예산이 강소농 육성에서 1,500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어디에서 줄은 거예요? 이게?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국비가 일부 좀 보강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강소농이 지금 한 840농가 정도까지 저희들이 육성해서 해마다 인자 40농가씩 지속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소농이라 하면 전업농 전 단계거든요. 일반농가 중에서요.
그래서 작지만 인자 강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중심으로, 그 다른 농업은 보조사업 중심으로 가는데 강소농은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전업농이라든지 기업농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교육중심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강소농은.
유선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는 그게 아니고 이제 좀 더 육성을 시킬려면 이 강소농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든지 아니면 현행수준을 유지를 해야 하는데 1,500이 깎았다는 거는 국비도 줄었지만 시비도 그만큼 안 붙인 거 아니에요? 전년도에 비해서.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예, 좀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아, 그래요.
유선우 위원
과장님, 자료로 그러면 삭감된 부분이 어디서 줄었는지 그거를,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아, 삭감된 게 아니고요, 일반운영비로 강사비를 지급했었는데 그게 일반보상금으로 바뀌는 바람에 일부 목이 바뀌는 바람에,
유선우 위원
그럼 목이 바뀌어서 이렇게 예산이 줄은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예, 그 부분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목이 그럼 어디로 바뀐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육을 하면은 강사비를 지급했었는데요, 일반보상금 쪽으로 전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은 자료로 그 전년도 비교해서 자료로 좀 한번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예, 알았습니다.
유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경미
김난영 위원님.
김난영 위원
526쪽에 민간사업보조로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해가지고 1억원이 올해 신규예산으로 내년 잡혔네요? 그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사업.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예, 지역활력화하고 이게 지역특색 농업발굴 소득사업이 예전에 고소득벤처농업이라 해가지고 1억짜리 사업이였었는데 그 사업이 5천만원으로 줄으면서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사업으로 변경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신기술접목 창조농업 젊은 농업인 육성은 39세 이하 농업인을 인자 새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난영 위원
근데 그거 신기술접목 젊은 농업인 육성은 5천만원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이 잡혔는데,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예, 맞습니다.
김난영 위원
밑에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에서는 지금 1억원이 민간자본 저기 했지만 어떤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그건 1억이 잡혔는데 그건 별도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예, 그전에 인자 고소득벤처농업이라 해가지고 자기가 인자 벤처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했었습니다. 1억짜리. 근데 그 사업이 없어지고 새로 도비로 해가지고 생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똑같습니다.
김난영 위원
근데 1개소 5천만원인데요?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예, 그렇습니다. 1억짜리 사업이 5천만원으로 줄으면서 국비는 없어지고 도비로 해서 5천만원짜리 사업이 새로 신규로 나왔습니다.
김난영 위원
근데 1억이잖아요? 근데? 작년에는 없었던 사업 아니에요? 이게?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예, 작년에는 없었고 재작년에 1억짜리 고소득벤처농업이 있었습니다.
김난영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요.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죠.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도에서 인자 사업을 만들은 건데요, 국비로 해서 고소득벤처농업이라 해서 1억짜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다가 국비에서 이제 3년 정도 하면은 중단이 됩니다. 도에서 그 사업을 리모델링 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사업이라고 해서 동일한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만 5천만원 줄여서 만들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난영 위원
근데 왜 1억을 잡아놨냐고요?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예?
김난영 위원
왜 1억을 잡혔냐고요?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아니, 1억이 아니고요, 5천만원짜리.
김난영 위원
근데 1억으로 인쇄가 됐는데요?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2개, 신기술접목 차세대 농업인 육성이 5천만원이고요,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사업이 5천이고 그래서 따로따로입니다.
김난영 위원
1억으로 인쇄가 됐는데, 여기가 잘못됐나요? 책이?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5천만원씩입니다.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이 5천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사업이 5천만원이고요. 따로따로 별도사업입니다.
김난영 위원
이게 인쇄가 잘못됐네요. 이 책이. 인쇄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1개소가 어딥니까? 여기가?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이건 선정이 된 게 아니라요, 내년에 공모를 합니다. 읍면동에다가 다 공모를 해서 신청 들어온 사람 중에서 인제 저희 점수표에 의해 선정을 합니다.
김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방경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질의답변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님.
김난영 위원
수도검침 할 때 애로점도 많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비롯한 검침원들도 애로가 많은데요, 혹시 내년에는 원격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원격시스템은 그 예산 얼마나 세웠어요?
수도과장 박진석
지금 저희가 수도검침 하는 것은 인력검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격검침, 차량검침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원격검침으로 지금 단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예산은 일부가 지금 반영이 돼있고, 그 반영이 돼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선유도는 다 고군산지역은 원격계량기로 바꿨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러면 이제 읍면쪽에 이제 외곽지역에 좀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곳, 그리고 좀 검침하기에 힘들고 한 데도 지금 거의 다 됐나요? 시골 같은 데?
수도과장 박진석
지금 원격검침, 시내지역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력검침을 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읍면지역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은 차량검침이라든가 원격검침을 지금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류, 그전에는 좀 검침오류가 종종 발생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기술력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오류가 상당히 떨어져서 단계적으로 아까 소장님 말씀드렸다시피 고군산지역도 전체적으로 다 원격검침으로 지금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이거 예산 말고요. 국장님, 아니, 소장님! 늘푸른도서관 뒤에 가압장 있는 거 아시죠? 예? 그게 원래는 새만금 쪽 쓸라고 한 가압장이잖아요. 근데 거의 사용을 할 일이 없는 거 같애요. 그러죠?
거기에 지금 전에 계속 추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지은 거잖아요. 관리를 하고 있고, 땅이. 근데 그 땅이 어떻게 보면 도심 한복판에 있으면서 굉장히 우리 군산 시민한테 좋은 장소가 될 수가 있어요. 추진을 하다가 그 사용료 문제 때문에 벽이 부닥쳤는데 그 문제 거기를 조금 해서 시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연구를 부탁드릴려고 하는 거거든요?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알겠습니다. 저희들 한번 수공하고도 상의해서,
김우민 위원
오히려 그쪽이 우범지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안에가. 지금 다 관리가 거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잘 알겠습니다. 예.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방경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의 질의답변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의원입니다.
555페이지에 보면 예술의전당 야외광장 활성화 조성공사라고 돼 있어요. 2억 6천이 있는데 거기를 야외광장을 어떻게 활성화 하실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야외광장에 바닥분수를 지금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그쪽에 쉼터나 그늘막이나 아니면 좋은 데크시설을 좀 시민들이 앉아서 잠깐 쉴 수 있고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우리가 2억 6천 정도의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해서 내년도 투입을 해서 그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이 누구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지금 공석이라.
한경봉 위원
아, 공석이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공석이라 지금 제가 대신 답변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제가 그럼 소장님께 한 가지만 더 이제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소장님이 관할하고 계신 예술의전당, 시립도서관, 그다음에 또 어디이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박물관관리과입니다.
한경봉 위원
예, 박물관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이 보면 전부 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란 말이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전에도 한번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여기에 지금 절수기기들이 전부 들어가 있나요? 시설에?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별도로 지금 절수기기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절수기들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다보면 아무래도 절수기들이 많이 필요한 곳이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예산이 어떻게 하나도 안 보이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 한번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전혀 그런 예산이 안 보여요. 전에도 한번 소장님 총무과장님 하실 때도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잖아요. 근데 소장님 가셔서 이걸 예산을 안 챙기셨나 보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전반적인 부분에서 절수부분에 대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경미
김난영 위원님.
김난영 위원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555쪽에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이 어디에서 주관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1억 6,1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지금 이게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은 기금 문화예술기금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70%고요, 저희들이 시비가 30%를 투입을 해서 금년도에는 내시가 좀 늦게 돼가지고 추경에 세웠었거든요. 추경에 세워졌었다가 이번에 1회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내년도는 미리 지금 내시가 먼저 돼서 본예산에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김난영 위원
몇 회나 하는데요? 이 사업을? 그냥 이거 통틀어서 이 사업내용이.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총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국비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는 한 5건 정도, 근게 교육사업이 한 2건, 그다음에 뮤지컬, 무용, 클래식 해가지고 총 5건 정도 했고요, 지금 대표적인 것이 저희들이 교육사업으로 해가지고 꿈다락 토요학교 부분하고 그다음에 1인 1악기 프로젝트.
김난영 위원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1인 1악기, 1인 1악기 우쿠렐레나,
김난영 위원
근데 왜 이거는 자세히 안 나와 있고 이렇게 딱 뭉쳐서 나왔어요? 1억 6천이나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정확히 자료 좀 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국비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김난영 위원
예, 공모사업인 줄은 아는데요, 이 내용이 지금 안 나와 있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세세한 내용들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난영 위원
예,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554페이지에 보면 예술의전당 그 청소대행 용역비라고 해서 1억 8천이 지금 잡혀있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게 지금 면적이 커서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나오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전체 예술의전당 대공연장, 소공연장 포함을 해서 면적 환산해서, 더군다나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최저인건비 부분에서 좀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실제 대공연장 같은 경우는 이용횟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저희들이 그,
한경봉 위원
공연하는 횟수가.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이용횟수요?
한경봉 위원
예, 공연하는 횟수가 많지 않잖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이용횟수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대관을 할 때 그 준비, 준비기간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저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148일, 일수로. 근게 건 수로는 70건이 되고요, 일수로 148일 정도 되고. 왜 그냐면 그 무대 사전준비 일수가 포함이 돼있거든요.
한경봉 위원
지금 대공연장에서 148일을 쓴다는 거네요?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현재까지 지금 2017년도.
한경봉 위원
소공연장 빼고 그냥 대공연장만 사용횟수가?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148일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집계로 잡고 있는 것이 11월 현재, 11월 현재 148일 정도, 대공연장만.
한경봉 위원
그러면 저기 365일 잡고 거의 이틀에 하루 꼴로 지금 사용을 한다는 얘긴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게 맞나요? 횟수가?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한경봉 위원
횟수가 맞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소공연장, 전시실 포함해서 대공연장 부분만 우리가 148일이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한경봉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공연장 사용횟수를 지금 제가 소장님께 여쭤본 거고 대공연장이 예를 들면 사용한 횟수가 몇 회냐 이거예요. 며칠 사용하냐 이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140,
한경봉 위원
그 저기 빼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빼고 안쪽만,
한경봉 위원
전시실 빼고 안에서 공연하는 게 몇 회 공연하는지,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70회에, 70건에 148일입니다. 11월 현재.
한경봉 위원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거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한경봉 위원
이틀에 한번 꼴로 지금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까지 공연이 많았나요? 제가 납득이 안 되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저희들이 대관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보다는 좀 많은 편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소장님, 예술의전당 장애인들이, 전에 제가 한번 부탁드렸거든요? 장애인들이 출입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자동문으로 좀 교체 좀 해달라 그렇게 몇 번 요구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자동문 설치 부분이요?
위원장 방경미
예, 장애인들은 문을 못 열잖아요. 본인들이, 차 타고 그냥 자기 그 타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몇 번 부탁드린 거 같은데 아직 안된 거 같애서.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아직은 현재 자동문은 설치는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방경미
그 지하부분에 자동문 빨리 설치하겠다고 그때 대답을 했었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근데 여러 가지 검토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558쪽에 신간도서 구입 전년도에도 1억,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시립도서관 부분입니다.
신경용 위원
내년도에도 1억 뭐 이렇게,
위원장 방경미
예술의전당,
신경용 위원
예술의전당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방경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558쪽 상단에 신간도서 구입 1억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금년도, 내년도 똑같이 1억씩 이렇게 구입비로 사용하나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예.
신경용 위원
그런데 이 신간도서를 구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시민들한테 이렇게 신간도서가 나왔다 해서 홍보를 어떻게 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지금 뭐 여러 가지 홍보방법은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는 방법도 있고 모바일로 해서 회원증으로 등록된 회원들에게 SNS문자로 이렇게 다 통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회원증을 발부 받지 않은 시민들은 조금 뒤질 수밖에 없네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예.
신경용 위원
어떻게 다른 방법 대책,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또 홈페이지도 뭐 어차피 게재를 하니까요.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분들은 또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경용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저쪽 설림도서관을 좀 이용을 하는데 그쪽에 이제 도서를 확보해놓은 게 지금 현재 조금 빈약한 거 같아요. 그렇다면은 고루 이렇게 분배를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요에 따라서 이쪽 본부 쪽에서 그러면 공급을 해주는 겁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인자 아무래도 도서관별로 이렇게 또 공간 차지하는 그런 공간도 있고 그래서 작은도서관 같으면 거기에 맞는 규모에 맞는 그런 도서를 좀 구입하고 있고,
신경용 위원
이제 규모도 규모지마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설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요, 도서관을 책을 구입해서 설림만 거기다 놓는 게 아니고 이 책을 좀 계속 저희들이 회전해서 또 그것을 늘푸른도 갖다 놓고 또 작은도서관도 이렇게 해서 계속 회전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10권을 구입하면 10권만 그것이 보는 게 아니고 다른 도서관 쪽에 같이 보기 때문에 3~40권 같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어쨌든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느 때 이제 실제 필요로 해서 갔을 때 보고자 하는 그런 책들이 없어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설림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서가대가 상당히 많이 비어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예산도 좀 효율적으로 더 증액시켜가지고 이렇게 좀 운영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예.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경미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563페이지 보면 사립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라고 돼있어요. 사립작은도서관은 지금 지칭하는 데가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지금 군산시내에 사립도서관이 2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서관이 뭐 수익사업은 아니고 어쨌든 시민들에게 문화를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열악한 그런 도서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전체는 다 지원을 못하더라도 저희들이 한 3군데 정도 이렇게 선정을 해서 도서를 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27개의 사립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이것을 3군데만 지원한다는 건 좀 그,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좀 예산이 좀 적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이게 지금 1,200만원이라는 예산은 이게 도서구입비인가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예, 도서구입비.
한경봉 위원
그러면 3개 곳에 하면 한 400만원 값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3군데가 아니고 4군데인데 300만원씩 이렇게.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걸 현금으로 주고 이렇게 그쪽에서 이렇게 구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입을 해서 주시는 거예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이 질문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 자료를 좀 주세요. 27곳에 대한 자료하고 여태 지원한 내력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나운동에 금호아파트 그 아파트가 있는데 관리실 지하 그 지하가 도서관으로 돼있어요. 용도가.
근데 이제 이런 뭐 저기를 이런 지원을 못 받다보니까 거의 문을 닫아놓고 있거든요. 저한테도 책을 좀 구해줄 수 있으면 구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곳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다 상황, 상황들이 저는 파악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27곳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씩 줘도 2,7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책이 뭐 거의 요즘 단가가 1만 3천원, 1만 4천원 이 정도씩 가잖아요. 대부분 책들이?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27곳의 상황 중에서 지금 잘 돌아가는 곳들, 잘 이용이 되는 곳들은 예산확보를 해야지 이 1,200만원 갖고 뭐 300만원씩 4군데 준다는 것은 좀 어떤 모순이 있는 거 같애요. 뭐 여기도 끗발싸움은 아니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아, 그런 건 없죠.
한경봉 위원
긴 거 같은데?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아,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운영실태를 정확히 조사해서,
한경봉 위원
끗발싸움, 저는 끗발 있는데도 지금 못 받아갔잖아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일단 거기 위원님 말씀하신 한번 그 사립도서관은 저희들이 한번 방문을 한번 해보고,
한경봉 위원
예, 방문을 해서,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실태를 한번 조사해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원해줄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예.
한경봉 위원
그다음에 그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밑에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개정동 작은도서관 및 경로당 신축공사라고 돼있어요. 7억 5천이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작은도서관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잖습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예.
한경봉 위원
근데 7억 5천에, 이게 지금 예산이 잘못 올라온 거 같애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이게 그 당초에 이제 지금 청풍경로당이라고 지금 있거든요. 개정동에 보면 옛날 구)개정동사무소 자리가 청풍경로당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곳을 지금 경로당신축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신축 계획에다가 2층에다가 작은도서관을 좀 넣자 그래서 신축을 할 때 같이 건물을 신축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저희 과에다 세우다보니까 좀 금액이 7억 5천으로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잘못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게 경로당을 지으면 복지과로 가야지.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아니, 이것을 작은도서관으로 짓돼 1층에는 경로당으로 넣고 2층에는 작은도서관 넣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한경봉 위원
근데 그 개정동 이 위치가 지금 현재 어디예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개정동에 운동장 지나가면 이렇게 커브 꺾이는 데 있잖아요. 그 주유소 있는데. 그 옛날 개정동사무소 자리입니다. 거기가. 그 건물인데 거기에다가 지금. 그게 이제 원래 이게 당초에 보호관찰소 이전하면서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사항이거든요. 그 도서관 관계가.
그래서 어차피 경로당도 지어야 되고 또 작은도서관도 필요해서 어차피 신축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작은도서관 건물을 짓되 경로당을 1층으로 잡는 걸로 그렇게 공간을 좀.
한경봉 위원
거기에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경로당을 지을 때 시내권에서 지을 때 들어가는 금액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예산의 7억 5천으로 하면.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그렇게 큰,
한경봉 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아니, 뭐 큰 건물은 아닌 거 같은데.
한경봉 위원
저희가 경로당 하나 지을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1억 5천, 상상이 안 되는 거라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경로당을 저희가 대부분 지으면은 30평 이하로 짓는단 말이에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그러니까 지금, 지금 그 바닥 면적이 지금 한 60평 정도 이렇게 잡으니까, 지금 작은도서관 대체적으로 규모가 다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2층에 작은도서관이 들어가고 1층에 인자 일부 프로그램실까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공간이 조금 넓게 잡힌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프로그램실을 한다는 게 뭔 얘기예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이제 어르신들 아무래도 거기서 좀 가볍게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한경봉 위원
이 경로당의 목적이 아니고만요. 그러면. 지금 현재 경로당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아니, 저희들도,
한경봉 위원
경로당은 30평 규모 이하로 짓고 예산이 이렇게 안 들어가요. 경로당 짓는 것은.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저희들도 그것을 그때 주민들하고 약속,
한경봉 위원
청풍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많으신가요? 숫자가?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쪽에 경로당이 없어서 이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은 저기 아파트 금호 사정동 금호아파트에는 다 경로당들이 있잖아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여기 이용하시는 청풍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바람 타고 오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오세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거기 이제 금동마을, 동개정마을 다,
한경봉 위원
그쪽에 그렇게 많으신가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서개정마을. 예, 그쪽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너무 과다한 시설을 지금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작은도서관이 아니라 복지과로 만약 이게 올라왔으면 굉장히 많이 혼날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포장을 지금 작은도서관으로 해서 가지고 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2층으로 만약에 경로당 1층 쓰고 2층 만약에 저기를 한다고 그러면 작은도서관 한다고 그러면 3억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7억 5천을 들여서 한다는 건 면적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60평 하신다매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예.
한경봉 위원
경로당이 60평짜리가 없어요. 군산시에 60평짜리 경로당이 어딨습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아니, 뭐 지금 복지지원과 그쪽에서 인자 경로당이 면적이 정확한 아직 뭐 설계를 안 했으니까 계획은 아마 그렇게,
한경봉 위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로당은 30평 이하로 짓는다고요. 시내지역의 경로당 신축은 30평 이하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이 따로 돼있고 이렇게 돼있는데 60평짜리 경로당을 짓는다면 이건 굉장히 과한 거예요. 그게.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제가 잠깐 보충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한경봉 위원
네네, 말씀하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지금 현재 경로당은 85㎡ 수준으로 지금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으로는 한 1억 5천정도.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작은도서관 개정 작은도서관 당초에 이제 보호관찰소가 이전을 하면서 거기에 주민 건의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여태까지 한 5,6년 정도 계속 부지를 확보, 대상지를 물색을 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청풍경로당 부지가 우리 시유지에요.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짓는 걸로 했는데 예산을 당초, 당초에는 따로 따로 세워서 합쳐서 발주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행정의 효율성을 따져보니까 우리 예산에 포함을 해서 발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 해서 여기다 포함을 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한경봉 위원
여기에 대한 설계가 지금 도면이 나와 있나요? 안 나왔는데 예산을 어떻게 세웠어요? 계획도 없는데?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아니, 뭐 아직 설계관계는 이제 예산이 반영이 돼야 설계가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어느 정도 규모를,
한경봉 위원
아니 그래도,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한경봉 위원
그건 아니고, 과장님, 어떤 기본적인 저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우트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잡는 거지 그냥 그렇지 않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아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이 차지하는 면적이 1층에 60평이라고 하는 게 1층에 60평 자체가 경로당으로 다 쓰는 게 아니고 도서관, 작은도서관으로 이용하는 공간은 도서도 비치를 해야지만 거기에서 또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층에다가 작은 어떤 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같이 넣겠다는 거지 1층에 다 경로당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한경봉 위원
이렇게 하시게요. 이 회의가 끝나면 이 관련 자료를 주세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예.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하시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경미
김난영 위원님.
김난영 위원
그 위쪽에 보면 공공도서관 동부권에 건립하기로 했잖아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위쪽에요?
김난영 위원
동부권도서관.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예.
김난영 위원
거기에 설계용역 및 설계공모비 측량조사비 해서 2억 8천인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2억 8천 책정했는데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동부권도서관 설계 용역비 관계 말씀하시는가요?
김난영 위원
그러면 페이퍼코리아 아울렛 거기에 들어가는 저기잖아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예, 거기에다가 지금 설계를 하는데.
김난영 위원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예, 설계비가 사실 이게 부족하죠. 지금 부족해서 지금 2억 8천을 더 지금 세우는 겁니다.
김난영 위원
설계비도 여기에 들어가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예, 내진설계까지 다 포함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가,
김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경미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십니까? 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빠른 시간 안에 전체 위원님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경미
이상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경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565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물놀이형 수경시설 저수조 청소라고 돼있어요. 3,337만 6천원 해서 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물놀이형 수경시설 저수조.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예, 저희들이 지금 바닥분수가 있습니다. 바닥분수를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데 월 4회씩 지금 청소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봄철부터 이제 가을철까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한 그 청소비용입니다.
한경봉 위원
거기 바닥분수 저수조 청소하는 비용이 3,370만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예, 그렇습니다. 월 4회에 걸쳐서 5개월 동안 해야 될 비용입니다.
한경봉 위원
월 4회?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예, 5개월 동안.
한경봉 위원
5개월.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은 4,5,20 스무 번 하는데 그럼 한번 할 때마다 한 15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수조 청소가?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예.
한경봉 위원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한번 잘 좀 따져 보시고, 따져 보시고 물론 뭐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건 좀 상식적으로는 좀 과한 거 같습니다.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저희들이 지금 단가에 의해서 지금 설계를 했거든요.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단가에 의해서 설계를 안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과에서는 단가에 의해서 설계를 하죠. 근데 의회에서는 볼 때엘는 개인적인 뭐 소견이지만 물청소 그 저수조 청소하는데 1회에 150만원씩 주고 20회 하는데 3,300 잡았다 그러면은 누가 보더래도 좀 과하다 싶을 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566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콘테이너 구매 해갖고 청소용역근로자 휴게실용이라고 돼 있어요. 3,300만원이 지금 올라와있는데 그 콘테이너 사이즈가 얼만지는 모르겠고 어떤 콘테이너인지는 모르겠지만 3,300만원짜리면 집 한 채 값인데, 조립식 집 한 채 값이에요.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보통 1,100만원짜리를 지금 저희들이 지금 구입할 지금 예정으로 있습니다. 3대 구입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격이.
한경봉 위원
저는 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근대, 우리 이제 박물관 근처에 보면 근대역사경관지구를 조성하면서 나름대로 지금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공간들을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근대역사경관지구를 조성하다 보니까 뭐 막 여러 가지 명칭 이름으로 했지만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그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곳은 지금 없습니다.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깐 박물관은, 박물관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간이 없지만 거기 옆에 주변에 있는 곳들이 지금 저기하는 곳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아직 사용하지 않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콘테이너를 이렇게 구입해서 이렇게 줄 것이냐, 아니면 예를 들면 그런 공간들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꼭 거기 콘테이너를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콘테이너를 구입해서 어디다 놀 거며 또 어떤 미관하고 어떤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콘테이너를 구입하면 여기 콘테이너는 분명히 저기랑이 다 되죠? 뭐 수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그,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별도로 시설을 해야 됩니다. 콘테이너만 구입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별도로.
한경봉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차라리 그 옆에 뒤에다가 차라리 짓는 게 낫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뭐 다른 시설하고 또 다른 시설하고 이런 건 좀 복잡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총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예.
한경봉 위원
보셔가지고 과연 이걸 구매를 해서 어디다 놀 거냐, 어떻게 설치할 거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옆에 주변에 비어있는 공간들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좀 하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야 할 거 같애요.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콘테이너가 이렇게 비쌉니까?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지금 새 것은 1,100만원 정도 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희 선거 때는 300만원이면 샀는데,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중고 쓰신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웃음)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경미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 방경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위원장 방경미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방경미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질의답변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침묵)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위원 방경미 위원 신경용 위원 김영일 위원 유선우 위원 한경봉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주현노
출석공무원(18명)
보건소장 전형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의회사무국장 김양천 감사담당관 한병완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정과장 채긍석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 수도과장 박진석 하수과장 최영환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의회사무과장 황대성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방 경 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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