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김우민 위원장입니다.
먼저 제20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촉구 성명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정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타당성 재조사 자체 연구용역에서 건립재원 부족과 경제성 저하 등으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전북대병원 자체 의견이 나온 가운데 군산시민은 많은 실망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전북대병원에서는 재정여건이 어려워 병원 건립이 어렵다는 경제적 논리에만 치중하지 말고 공공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과 임무에 충실하기를 바라며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에 관한 군산시의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 발의로 채택되는 본 성명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성명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촉구 성명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로써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등은 물론이고 국민의 의료권, 건강권을 표명한 것이다.
또한 ‘공공의료에 관한법률’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 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렇듯 헌법을 비롯한 관련법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우리 군산지역은 각종 건강지표에서 전국 158개 지역 중 암표준화 사망률 92위, 조기사망 지수 121로 최하위권을 지표하고 있으며 인구 30만 이내의 중소도시 중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유일한 지방자치단체로 기록되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2016년 9월 기재부의 심의를 통과하여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이 결정되는 등 군산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반영하여 중증환자, 산업재해 등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력을 갖출 것으로 많은 시민들이 기대와 응원을 보내왔다.
그러나 지난 4월 ‘타당성 재조사 자체 연구용역’에서 건립재원 부족과 경제성 저하 등으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전북대병원 자체 의견이 나온 가운데 건립을 주저하는 전북대병원과 그 구성원들에게 군산시민은 많은 실망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대학교 병원지부에서는 성명서를 통하여 주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초의회를 겨냥한 지방 정치권을 폄하하는 등 지방자치 시대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과연 환자의 생명과 신뢰를 중시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30만 군산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전북대병원 건립이 ‘지역 정치권에서 스스로의 노력 없는 생색내기 인가?’ 아니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정치권의 실적 쌓기인가?’ 지역정치권과 군산시를 이렇게 폄하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묻고 싶다.
전북대병원과 노조는 재정여건이 어려워 병원건립이 어렵다는 경제적 논리에만 치중하지 말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0만 군산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는 지방의회를 단지 정치권의 인기나 당리당략으로 치부하는 행태를 멈추기 바란다.
군산시의회에서는 30만 군산시민의 기본권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는 군산시와 지역 정치권을 막론하고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정치적인 입지도 없이 30만 군산 시민을 위해 무관하게 추진해왔으며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지역 주민을 위한 생존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서도 말 바꾸기를 할 경우 사회적 지탄이 되는 현 실정에서 도민의 건강증진과 의학발전을 위해 노력해 100년의 역사를 이어온 전북대병원에서 단기적인 경제적 타당성을 이유로 200만 도민과 30만 군산시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더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거두고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역할과 임무에 충실하기 바란다.
이에 지난 2012년 이미 완료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군산지역 경기침체, 인구감소 등을 이유로 더 이상 실효성 검토를 중단하고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한 바와 같이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군산시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경제성 등을 이유로 이제 와서 약속을 파기한다는 것은 군산시민의 생명권과 직결됨을 인식하고 향후 조속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전북대병원에서는 더이상의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시키고 용지매입을 조속히 추진하라.
마무리를 지으며 2,500여년 전의 의성이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의료의 윤리적 지침으로 의사가 될 때 선서의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대한민국의 모든 의술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과 직업적인 소명의식을 담은 글이다.
2017년 10월 24일
군산시의회 의원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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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촉구 성명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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