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해신, 소룡, 미성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설경민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하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말씀 드리면서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의 시를 향한 노력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일 수협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 신축에 대한 군산시의 미흡한 대처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구체적 사업개요와 위치적 문제, 위험성 등은 신경용 의원님의 5분발언과 미디어를 통해 이미 알고 계시는 만큼 재차 언급치는 않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이 신축 중인 해신5통 지역에는 70~80대의 노인분들이 집회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로써 130여일 째 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28일, 사진을 보시죠. 지난 9월 28일 오전 6시에는 군산시의 공사 재개의 용인 아래 수협은 공사강행을 결정하였으며 수협 측은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 40여명의 검은 양복을 입은 용역을 배치하였고 경찰도 100여명을 대기하여 일부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칫 주민들과 무력 충돌 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어르신들은 그냥 지켜만 보고 계셨습니다. 힘없는 노인들이 감당하기에는 용역의 젊고 건장한 이들이 너무 버거워서였을 겁니다.
여러분! 이 공사는 수협이 시행자이긴 하나 국비와 지방비가 70%가 들어간 관과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관이 함께 하는 사업에서 재개발 사업도 아니고 용역사를 동원해 시민을 겁박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행위입니까? 시는 사업비만 지원하였고 장소는 수협과 항만청이 결정하였기에 우리는 제3자라고 말합니다.
그 사업에는 분명 시 예산이 들어가 있고 15년도 10월 23일 군산시가 그곳에 지어도 좋다라는 건축허가를 하였기에 군산시도 이 사업에 엄연한 당사자인 것입니다.
또한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의 비 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내용에 보면 승인조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공사착수 전 공사 예정지역 안의 이해관계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공사안내를 위한 내용을 게시하고 준공시 이를 철거하라”라고 명시 되었으나 사업시행자인 수협이 이해관계인인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인 어디에도 게시한 적이 있습니까? 군산시는 감리자에게만 맡기고 현장 확인은 직접 해보셨습니까?
진작 확인했다면 공사 진행률이 90% 가까이 와서 빼도 박도 못하는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문동신 시장님께서 행정적 과오를 뒤늦게 알고 공사 중지 명령까지 내리셨던 것이 아닙니까?
지난 4개월 동안 군산시는 몇 차례의 간담회와 시장님이 현장방문을 통해 내놓은 시의 해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복주택사업을 추진해 보겠으니 이해해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행복주택사업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가 공사를 진행시킨다는 것인 저장탱크를 이전하지 말자고 결론을 낸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을 설득했어야죠! 집으로 돌려보내서 그 삼복더위에 길에서 노인들이 집회를 못하게 하고 용역일 하는 사람들과 마주하는 위험에 시민들을 구했어야죠! 시장님이 공사중지를 내린 이유가 주민들과 같다면 구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이셨어야죠!
군산시는 행복주택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고 장소는 어디에다 할 것이며 살고 있는 주민들이나 토지, 건물이 없는 세가 사는 사람들도 입주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정말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사를 강행하려는 이 시점에서 군산시는 정말 행복주택을 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에 의문이 듭니다.
정말로 시가 추진 의사가 있다면 행복주택의 사업대상지의 시유지 확보가 우선되어야 사업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번 임시회 2017년도 내용의 업무보고나 책자에 예산이나 이에 관한 언급이 최소한의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내년 진행계획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신뢰가 가지 않는 임시방편적인 대답이라고 합니다. 혹시 행복주택이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이와 같은 진행을 하시는 것이라면 유류공급시설의 이전의 방안도 다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향후 금란도 개발이 가시화 되어 연안정비 기본구상대로 교량이 건설된다면 교량으로 인해 바로 옆의 유류공급시설은 물양장이 제역할을 할 수 없게 되어 배들의 통항의 제기능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때 가서 수협이 이전을 요구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의 12억이 아니라 더 많은 국비나 시비를 들여,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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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전해주실 겁니까? 종합적으로 다시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이 답이라면 어떻게든 방법을 강구하여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행복주택이 답이 확실하다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공사 진행 시 무력충돌이 발생하여 어르신들이 다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적어도 군산 시민들에게 군산시는 분명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안위와 관련된 일에는 소임을 넘어선 무한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사안에 관한 시가 수협과 주민이 적극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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