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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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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년 04월 06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유선우 의원) - 5분 자유발언(신영자 의원)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1.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6. 군산대학교 대학창조일자리센터사업 출연금 동의안 7. 군산시 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쓰레기 종량제봉투ㆍ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공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9.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0.군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11.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유선우 의원) - 5분 자유발언(신영자 의원)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1.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6. 군산대학교 대학창조일자리센터사업 출연금 동의안 7. 군산시 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쓰레기 종량제봉투ㆍ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공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9.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0.군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11.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의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유선우 의원님, 신영자 의원님, 배형원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선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유선우 의원)
유선우 의원
군산시의회 바선거구 유선우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군산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존폐 위기로 크나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국가적인 조선업의 위기는 이미 수년전부터 예견돼 왔고 통영이나 울산의 지자체들은 이를 극복하고자 지역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자구 노력들을 하여 왔습니다.
우리 군산도 위기만을 탄식할 게 아니라 문화관광산업에 사활을 걸고 전력을 다해서 새로운 먹거리와 함께 일자리를 창출해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문화관광의 핵심인 근대역사와 시간여행의 방향성에 대해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현재 군산의 근대역사와 시간여행의 방향성은 항거문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군산의 다양한 강점들이 묻히고 이로 인해 부각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의 이미지가 퇴색되고 콘텐츠의 확장성마저 저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군산의 근대와 시간여행은 과거에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일제수탈의 역사를 기억하는 교훈의 장과 동시에 미래를 열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만들고 키워 나아가야 합니다.
최근 캐릭터나 콘텐츠를 접목한 관광산업에 열중하는 지자체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경우 일산에 비해 인지도가 떨어지는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특별한 스토리텔링이 없는 지자체의 이름을 빗댄 캐릭터 ‘고양이’를 개발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인근 공주시 역시 백제유산을 스토리텔링화한 ‘고마곰’을 개발하여 세계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국내외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이웃 나라 일본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일본 규수지방의 구마모토라는 도시는 신간센 개통으로 지역 정차(정차)가 없어질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구마몬’이라는 캐릭터를 개발했습니다.
구마모토의 ‘구마몬’ 은 캐릭터를 통한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였고 그 결과 2015년 기준 캐릭터 관련 상품 매출이 무려 1조 2천억원이 넘었고 신간센이 멈춰서는 관광도시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렇듯 장기적인 불황에도 불구하고 캐릭터와 콘텐츠 시장은 오히려 더욱 확대되고 있고 지역을 찾은 관광객에게 깊은 인상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지자체의 홍보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캐릭터와 콘텐츠 개발에는 적지 않은 전문 인력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생각만큼 쉽게 시도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의 마스코트를 캐릭터화 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거듭한 끝에 결국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쉽지 않은 도전이 관이 아닌 시민들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민펀드를 조성해 순수 사비를 털어 지역홍보를 위한 지역캐릭터를 개발하고 군산홍보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는 것은 물론 캐릭터 홍보버스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SNS상에서는 이와 관련 조회수가 수천 건이 이를 정도로 군산을 알리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만든 ‘먹방이와 친구들’이라는 캐릭터는 ‘1899년 군산 개항’을 컨셉으로 잡아 군산의 근대 시기에 거주했던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을 상징화 하였습니다.
즉, 다국적 캐릭터들이 시공간을 초월한 여행을 통하여 과거 일제수탈의 아픔을 교훈삼아 미래를 국제평화의 도시로 만들어간다는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는 군산이 지니고 있는 근대시기 교훈의 역사와 동북아 평화도시로써의 미래지향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한계에 직면한 근대역사지구와 시간여행축제의 고민거리들이 어떻게 보면 이들이 개발한 캐릭터 스토리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 산업은 위기에 빠진 군산 지역경제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군산은 200만이 넘는 관광객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그 실체를 느끼지 못한다고들 합니다.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지역 관광상품의 개발의 필요성이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더이상 시민들조차도 모르는 군산 캐릭터 ‘밝음이’로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만든 ‘헬로우 모던’ 도 더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캐릭터와 연계한 전략도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발한 이러한 노력들에 대해 군산시는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군산시는 최근 ‘문화관광 협업을 위한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지원과 정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 또한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199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하여 집행부서 간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만 민과 관의 협력 또한 지역 경제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위기에 빠진 군산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이제는 과감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임해야 될 때입니다.
축제나 문화관광 발전을 위하여 용역이나 세미나 개최 등에는 적지 않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정작 시민들의 애향심에서 우러나온 노력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정과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들어 소극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시민들과 함께 하는 진정한 지역발전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더이상 소극적인 행정으로 안위한다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의 결과물들이 사장될 위기에 처할 뿐만이 아니라 어느 누가 군산의 발전을 위하여 희생하고 애향심을 가지겠습니까!
특혜와 지원은 다릅니다. 특혜는 특별한 노력도 없이 특별한 혜택이 뒤따를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자발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진 시민들의 노력들을 뒷받침하는 것이 지원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변했습니다. 군산시는 지엽적이고 편협한 관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포괄적이고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민중심의 사고로 전환하여 지역발전을 함께 열어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한 목소리 하나의 힘으로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이때에 지역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을 더이상 특혜라는 이름으로 외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정희
유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신영자 의원)
신영자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신영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한 전직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구속에 이르기까지 매주 촛불로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군산은 현대중공업 조선소의 가동 중단을 앞두고 지역경제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때 근로자들로 북적거렸던 국가산단은 많은 공장들의 가동중단으로 썰렁함을 드러내고 있어 따뜻한 봄은 왔지만 군산경제는 여전히 겨울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이같은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올해 3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코자 관광 광역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산 관광은 근대역사박물관 인근 지역인 원도심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그러나 원도심의 지역관광 범주가 중앙로, 월명동, 장미동, 신창동에만 국한되어 있어 지역관광 범주가 매우 협소한 점이 무엇 보다 아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원도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관광 범주의 확대를 위해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군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 하나는 “군산 야구”, 즉 “역전의 명수”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중년이라면 누구나 기억하고 있을 고교야구 역사상 가장 흥미진진 했던 게임은 1972년 7월 19일 군산상고와 부산고와의 황금사자기 결승경기일 것입니다.
당시 4 대 1로 패색이 짙었던 군산상고는 9회말 공격에서 5 대 4로 역전함으로써 야구는 ‘9회말 투아웃부터’라는 신화를 창조했습니다.
이날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 경기는 한국 야구 100년사를 화려하게 수놓은 최고의 명승부로 회자하고 있으며 군산상고에 ‘역전의 명수’라는 닉네임을 붙여주었습니다.
특히 이날 경기는 온 국민들에게 ‘끝까지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신념을 불어 넣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군산상고가 역전의 명수로서 한국야구사에 큰 획을 그은 만큼 군산시에 역전의 명수 거리 조성을 제안합니다.
군산상고의 사거리에서 학교정문까지 약 110m 구간에 ‘역전의 명수’ 군산 야구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기념물이나 상징물 등을 설치하고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인근에 군산야구기념관을 설치하여 역전의 명수를 상징시킬 수 있는 군산상고 출신의 야구선수들에게 싸인 및 군산 야구에 대한 조형물과 옛 사진, 야구 선수들 간에 숨어 있는 동료애 등 감동적인 이야기를 발굴해 전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천 동구에 가면 야구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한국 야구를 알리는 이 고장 출신 LA다저스 투수인 류현진의 야구거리를 만나게 됩니다.
‘류현진 거리’는 그의 족적을 따라 제2, 제3의 류현진과 같은 야구선수가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1.2km에 달하는 구간에 조성되어 있어 많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군산에 야구거리가 조성될 경우 원도심에 머물고 있는 관광객들을 군산상고 인근 지역인 문화동과 신풍동까지 유도하며 지역관광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군산상고 앞에서 월명산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산책길을 조성하여 군산을 더 크게 알리자는 것입니다. 특히 인생의 고비를 맞아 좌절감에 싸여 있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인생의 역전을 위해 많은 용기를 얻으려고 이 거리를 찾는 것으로 예상됨은 물론 야구의 도시로써 군산의 위상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희
신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배형원 의원
군산시의회 마선거구 배형원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현 조촌동으로 이전된 시청사는 96년 12월부터 업무를 시작하여 현재 21년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청의 이전과 더불어 군산 시청사 이전 후 구)청사 주변에서 협력적 관계에 있던 관공서 및 법률, 행정, 정치 등 각종 유관기관과 인물들의 조촌동 이전이 러시를 이루면서 원도심권의 상인들은 피해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볼멘소리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당시에 마치 썰물처럼 고객들이 함께 빠져 나간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상권의 이동이 급격하게 일어났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금 군산에는 초유의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으며 조선소의 폐쇄 등 악재들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초대형 롯데 아울렛의 입점을 위한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시민 모두가 알고 있듯이 군산시가 발주한 용역결과 기존의 상가 피해 추정액은 매출 50% 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이에 따라 영동상가, 수송동 상가, 예스트상가, 나운상가 등의 상인들을 포함하여 군산 시민들이 생존권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제기하고 대책수립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것은 비단 상인들의 문제가 아닌 군산시민의 또 하나의 생존권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위에서 말씀드린 시민들의 생존권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와 더불어 본 의원은 원도심상가의 경우 직격탄으로 작용될 롯데 아울렛의 입점예정이 이미 오늘 현재 진행 중임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때 군산의 자존심이라고 불리었던 영동의 중심도로 내 상가의 상황은 4월 4일 현재 총 91개 점포에서 빈 점포 폐업점포가 포함해서 36개로 공실율이 40%에 달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1∼2개 점포가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상가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상가 골목 안쪽 이면도로 상가는 90% 정도의 점포가 마치 폭격을 맞았다는 지역상인들의 애절한 호소를 접할 수 있으며 현재 남아있는 점포도 매출감소와 임대료 부담 가중, 경기침체 등으로 이전 또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동상가는 단순한 상가가 아닌 군산의 근현대사에 함께 해온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의 자존심이라고 자부해 왔던 지역입니다.
군산시에서는 롯데 아울렛 입점 예상에 따른 피해예상 용역결과를 제출받았고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50% 이상의 매출감소 예상과 함께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데 약 500여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 이후로 미루었던 상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이러한 심각한 상권의 몰락이라는 생존권 위협의 우려가 롯데 아울렛의 입점 예상 소문만으로도 원도심권의 상권에 직격탄이 되었고 보시는 바와 같이 고객들로 붐비던 이곳이 전쟁 중 모두 피난을 간 것처럼 적막하기만 합니다.
지역경제과 등 유관 관ㆍ과ㆍ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 정책결정권을 가진 시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가번영회 등 상인들과 상시적인 대화의 창구를 만들어서 격의 없는 소통을 하실 것을 권면합니다.
둘째, 당장 직면한 문제점과 피해, 피해 예상문제를 조속히 파악하시고 상권회복을 위한 계획과 예산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셋째, 영동상가를 포함한 인근 평화상가, 양키시장, 공설시장, 신영시장 등과 동반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계 투자계획과 함께 활성화 대책을 논의해 주십시오.
넷째, 상가활성화의 걸림돌인 미약한 도시기반시설, 예컨대 주차장, 도로개설 및 확포장 등과 특화거리 조성, 상가활성화를 위한 사업유치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바라옵건대 원도심권 상인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군산시민들은 시장님의 혜안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희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의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군산시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3항 군산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신영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신영자입니다.
제20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자치법규 정비기준을 준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군산시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현행법령상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이로 인한 환경오염 및 의료사고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조례 제정을 통해 관리체계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군산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자활기금 사용용도’ 조항 추가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을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자활사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제1조의 목적에 약칭 사용을 삭제하였으며, 제10조의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군산시 지역 사회보장협의체라는 규정된 명칭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군산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산시 시간축제위원회를 활성화 하여 안정적인 축제 운영을 도모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제11조의 “대표축제”는 보다 정확한 용어인 “시간축제”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장인 타드 A. 도져단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사항으로 근무하는 동안 동북아시아 안보수호의 임무 수행과 함께 한미친선 우호협력을 통해 군산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바가 크며 군산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로 한미친선 우호협력 도모 및 동북아시아 안보 수호 및 우호증진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박정희
신영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대학교 대학창조일자리센터사업 출연금 동의안
7. 군산시 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쓰레기 종량제봉투ㆍ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공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9.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0.군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11.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대학교 대학창조일자리센터사업 출연금 동의안, 제7항 군산시 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쓰레기 종량제봉투ㆍ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공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9항 도시계획시설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제10항 군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제11항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나종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성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종성 의원입니다.
제20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군산대학교 대학창조일자리센터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출연금의 주용도가 청년들이 선진화 된 프로그램으로 적성에 맞는 진로결정 및 취ㆍ창업을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군산시 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고 위원회 간사를 직제에 따라 변경하였으며 법제처 자율정비 대상으로 수당 등의 지급근거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토록 한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쓰레기종량제봉투·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공급업무 민간 위탁 동의안』은 기존 사업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종량제 봉투 및 납부칩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대행이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시설확장 대상지 및 인근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어 사업 추진 시 인근 농경지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그에 따른 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또한, 다소 주택지와 거리가 떨어져 있으나 해당시설은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시설이므로 인근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그에 수반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군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임된 사항과 시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군산시 공공디자인 정책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해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문구를 수정하고 군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의 구성에 “군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안 제8조 제2항에 추가하였으며, 안 제17조에는「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수당 등을 지급토록 하여 지급 근거를 일원화하여야 할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인 “새들군산” 사용자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지원사업에 우선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문구를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군산대학교 대학창조일자리센터사업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 고서
ㆍ쓰레기 종량제봉투ㆍ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공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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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나종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대학교 대학창조일자리센터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쓰레기 종량제봉투ㆍ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공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시설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 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까지 3일동안 조례안, 동의안 등 안건 심의와 간담회 개최 등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6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우려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권 확보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세심하게 대처하는 현장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거듭 당부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군산시민 여러분께서도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가슴 뛰는 설레임이 가득한 이 봄날에 언제나 시민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2017년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CEO대상에 군산시 문동신 시장님이 선정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선정되신 만큼 군산시를 위해서 남은 임기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축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의원(18명)
의원 박정희 의원 김경구 의원 고석원 의원 신경용 의원 길영춘 의원 김영일 의원 진희완 의원 조경수 의원 배형원 의원 김종숙 의원 나종성 의원 유선우 의원 강성옥 의원 이복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김난영 의원 신영자
출석공무원(53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한준수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보건소장 전형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공보담당관 문용묵 감사담당관 한병완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총무과장 안창호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회계과장 진성봉 세무과장 정용기 민원봉사과장 전순미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양주생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정과장 김성원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수도과장 박진석 하수과장 최영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정진인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호
회의록서명(4명)
의 장 박 정 희 (인) 의 원 서 동 수 (인) 의 원 설 경 민 (인) 사무국장 김 양 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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